유준열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의 재정여건은 그동안 총체적인 경기침체로 시 세입의 주종을 이루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회복세 둔화와 사회기반시설 등 세출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같은 여건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 사업 및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등 2003년도의 예산편성 기본 방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면서 민선 3기 시정운영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3년도 총 예산 규모는 2,089억 5,769만 2,000원으로 2002년 당초 예산보다 167억 56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17억 9,423만 1,000원으로 2002년 당초 예산 1,466억 3,908만 4,000원 보다 151억 5,514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71억 6,346만 1,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456억 1,293만 4,000원 보다 15억 5,05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 1,617억 9,423만 1,000원 중 자체수입은 47.5%인 768억 8,772만 1,000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557억 8,500만원, 세외수입이 211억 272만 1,000원이며, 의존수입은 849억 651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 180억원, 재정보전금 150억 9,614만 9,000원, 국고보조금 245억 2,749만 6,000원, 도비보조금 272억 8,2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편성체계의 기능구분에 따라 설명드리면 먼저 본청예산은 일반행정비가 386억 3,203만 7,000원으로 지방의회 관련경비 12억 9,388만 8,000원, 본청 및 읍·면·동 직원 인건비 172억 5,278만 1,000원, 복리후생비 45억 9,138만 2,000원,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11억 2,872만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9억 6,886만 5,000원, 지방채 감채기금 적립 15억원, 기록물 전산화사업 7억 4,2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25억 3,254만 4,000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2억 3,412만 5,000원, 행정타운 세무서 부지매입비 20억원, 일용인부임 등 기타 경비에 43억 8,77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490억 1,281만 6,000원으로 보건소 인건비 22억 8,196만 2,000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2억 6,946만 9,000원, 의료 및 구료비 8억 9,252만 1,000원, 살기좋은고을이천21추진협의회 보조금 9,9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2억 1,812만 2,000원, 청소대행 용역비 26억 8,173만원, 농촌간이상수도 개량 및 신설 10억 2,7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02억 5,616만 5,000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8억원, 실비 노인 요양시설 신축 10억 1,085만 6,000원 도시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용역 4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0억 9,800만원, 새주소 부여사업비 3억 9,005만 4,000원, 주민편익사업비 10억원, 기타경비에 155억 8,79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582억 3,771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원 인건비 14억 2,206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 13억 3,585만 7,000원, 농촌 진입로 및 농로 포장사업비 25억원, 논농업직접지불제 37억 4,330만원, 벼 병해충 방제 5억 4,665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11억 9,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16억 6,432만원, 주미지구 배수개선사업 15억 9,6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6억원,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14억 9,6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 7,004만 5,000원,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 3억 3,000만원, 도자기축제 지원 8억원, 공공근로사업 5억 2,723만원, 육림·조림사업 2억 4,078만 1,000원, 호법레포츠공원 조성공사 10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3억 3,400만원, 제방유지관리사업 9억 2,400만원, 하도준설사업 3개소 23억 3,400만원, 복하천 정비사업 10억 8,000만원, 재난 및 재해대책 기금조성 4억 4,953만 8,000원, 대대～대흥간 등 도로 확·포장공사 104억 3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16억 695만 7,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8억 4,030만원, 기타 경비에 128억 3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4억 1,228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6,182만 8,000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억 7,179만원, 방독면 구입비 1,708만 9,000원, 예비군 육성 지원경비 2,050만원, 기타 경비에 4,108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40억 9,198만원으로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18억 6,181만 1,000원, 일반예비비에 22억 3,016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4억 9,161만 4,000원으로서, 기관운영 등 기타업무추진비 1억 5,324만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8억 1,786만 9,000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6억 6,580만원, 기타경비에 8억 5,47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는 83억 4,942만 5,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8억 1,835만 2,000원, 주민편익 및 숙원사업비 69억 6,000만원, 기타 경비에 5억 7,1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5억 6,636만 2,000원으로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3억 5,388만 2,000원, 농촌가로등 보수공사비 1억 2,558만원, 기타경비에 8,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24억 1,713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억 8,028만원으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억 3,545만 6,000원, 민간융자금회수 원금수입 9억 7,602만 4,000원, 과년도 융자금 미회수금 수입 등 6,88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2억 265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2억원, 주차장관리 수탁금 2억 3,000만원, 주차 위반 과태료 4억 8,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2억 9,265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주차장 및 주·정차 금지선 도색공사 6,823만 9,000원, 보·차도 분리시설 설치공사 8억 700만 7,000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107만원, 일반예비비 등 22억 7,563만 4,000원, 기타경비 2,0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억 5,176만 6,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 3,176만 3,000원, 주민소득지원특별사업 융자금 회수 수입 등 1억 2,000만 3,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일반운영비 20만원, 주민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7억 5,1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억 1,562만 2,000원으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828만 2,000원,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등 1억 734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 1,000만원, 일반예비비 등 562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억 8,44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8,44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전액 경영수익사업 기금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9억 3,320만 3,000원으로 진암지구 청산금수입 5,016만 6,000원, 체비지 매각수입 25억 3,271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3억 3,719만 5,000원, 기타 과년도수입 등 1,312만 6,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 예산에 진암지구 감정평가비 2,000만원, 구획정리사업 예비비 26억 7,961만 5,000원, 반환금 2억 3,358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3억 3,907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070만 9,000원, 국·도비보조금 등 836만 4,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3억 3,054만 1,000원, 의료보호 대불금 280만원, 의료보호 행정비 등 5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억 5,720만 2,000원으로 온천사용료 수입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2,000만원, 이자수입 등 120만 2,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는 온천관리 경상비 555만원, 일반예비비 1억 5,1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32억 5,293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85억 2,918만 4,000원, 도비보조금 117억 9,875만원, 하수도 사용료 5억 4,000만원,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8억원, 환경기초시설 사용료 수입 1억 7,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7억 1,100만 4,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76억 4,6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 43억 2,857만 1,000원,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사업 20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4억 6,682만 8,000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45억 1,700만원, 장호원 하수종말처리장 등 지방채 상환 6억 2,100만원, 하수도 유지관리비 등에 16억 7,353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당면 현행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최우선적으로 계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우리 시의 경쟁력 확충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총 예산 규모는 147억 4,632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 총 규모는 75억 4,852만 7,000원이며 그중 영업수익은 65억 8,024만 3,000원이고 영업외수익은 9억 6,828만 4,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억 7,000만원을 편성하고 과년도 미수금은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총규모는 63억 7,08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48억 2,766만 8,000원으로 그 중 영업비용은 40억 1,970만 7,000원, 영업외비용은 8억 544만 9,000원, 특별손실은 200만 2,000원, 예비비는 51만원입니다. 세출주요 내역은 남한강 원수구입비 3억 8,456만 4,000원,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4억 752만 3,000원, 정부융자 이자상환에 8억 54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99억 1,856만 9,000원이며 그 중 가동설비자산 35억 1,527만 6,000원, 비가동설비자산 50억 451만 1,000원, 고정부채 상환금 13억 1,82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1,000원입니다. 예비비가 8,067만 1,000원입니다. 세출주요내역은 노후관 교체공사 17억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50억원, 배수관로 등 시설공사 15억 5,7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원금이 13억 1,82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시어 상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