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례회 제4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감사를 실시할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정보담당관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없는 공무원 및 방청인들께서는 감사장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정보담당관(계속)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2월2일 자치행정국장 현 춘 총 무 과 장 권오복 세 정 과 장 이양호 회 계 과 장 최상호 민 원 과 장 이기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총무과장입니다. 지난 10월1일부로 자치행정과와 총무과가 통합해서 현재 6개 계가 있습니다.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에 많으신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보살펴주신 안상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지적사항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조례규칙간 직렬 불부합 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상 사회복지과장 외 9명에 대한 직렬이 불부합된 내용을 별정직 공무원에서 일반직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규칙에 맞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기준에서 9개 직렬이 삭제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임용 및 배치관리 부적정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직이 55명인데 현원이 43명입니다. 현재 12명이 결원인데 이 결원에 대해서는 공채요구를 7명, 전입 및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직원이 다른 데 예산이나 아산, 보령, 서천 등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입요구되는 사람을 채워서 12명을 결원을 메우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승진후보자 평점관리 소홀입니다. 워드프로세서나 기타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인사기록카드 작성에 사본처리가 잘 안돼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가점을 부여하지 못한 사항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즉시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꽃탑, 꽃벽 설치공사 작년도에 지적사항인데요, 전국체전 때 9,1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수의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의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26조1항에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할 수 없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시간상으로도 굉장히 촉박하고 전국체전 때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다고 해서 계약된 사항인데 그건 불문경고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 2001년 의회행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감사자료 작성 적정입니다. ‘의회행정감사시 업무추진비는 성실하게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이나 대민 활동 유관기관과 협조, 주요행사, 개인 단체의 격려, 기념품 구입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적인 활동에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제반경비로서 과목의 성격상 세분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자료 작성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최대한 저희가 세분해서 작성토록 앞으로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편성운영 부적정입니다. 지적된 내용은 인건비, 수당, 일용인부임 중에서 1억3,700이 불용액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학술용역비의 시정의 참모습 부분에서도 계약의 집행이 완료됐는데 1,100만원이 삭감되지 않았고 이 내용은 우리가 인건비, 명예퇴직 수당과 일용인부 퇴직금이 있습니다. 명퇴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주로 하는데 사전에 면담을 통해서 6월말과 12월말에 하는데 정확히 파악을 못 해가지고 불용액이 반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1,300여명 되니까 그 중에서 대상자들을 물색을 하고 또 조율을 하고 하다 보니까 연말 정리추경에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못한 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소식지발간입니다. 본예산시 1억원 예산과 추경에 5,000만원 예산이 됐는데 1억5,000에서 ‘발행부수를 줄이고 인쇄단가를 절감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여 기승인된 예산으로 노력해 주기 바람’으로 지적을 당했는데 저희가 조치사항으로는 아시다시피 새천안소식지는 우리 시정의 홍보만 주로 하다가 하반기부터는 의회까지 넣어가지고 의회란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의회동정을 많이 게재를 했습니다. 4페이지 늘려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더 늘고 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홍보성이고 우리 시민들의 볼권리, 알권리를 최대한 충족시켜 주는데에서 내용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정의 홍보사항은 2면에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마을회관 235개소 중 미사용 또는 사용불가 마을회관을 파악하여 사용불가 건물은 폐쇄하고 미사용 건물은 타용도로 사용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회관은 57동, 경로당 90동, 회관·경로당 88동, 전체 235동인데 보수는 43동 대상이고 사용불가가 6동인데 6동 내용은 현재 창고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 9동은 보수를 하는데 완료는 9동을 하고 현재 마무리하는 동수가 4동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불가 회관에 대해서는 이장에게 얘기해서 타용도로 창고나 기타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11쪽에서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은 세분화해서 드리기가 곤란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따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기관업무추진비가 2001년도에는 1억2,600, 2002년도에는 1억2,600이 계상됐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3,600, 2002년도에는 1억1,300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내역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500만원 이상 예산불용액 현황 및 사유입니다. 서무관리에 인건비 2억5,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하는 자 퇴직수당이 되겠고 서무관리에 인건비는 역시 집행잔액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일반운영비 569만2,000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고 일반보상금은 5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파악을 철저히 해서 정리추경에 반드시 삭감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명예퇴직 신청을 현재 받고 있는 중임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과목을 보면 기관운영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의 협조, 직책수당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사용토록 규정돼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와 대단위시책업무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중 일부를 시장이 포괄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이월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북면 납안교 가설공사인데 도비보조 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계경계석 표시설치 대성석물공예사인데 도시계획 확정이 지연돼 가지고 명시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2001년도 보조금 지원 내역은 새마을협의회 외 1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증빙서 내역이 19페이지부터 77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협의회 5,850만원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주게 되어있습니다. 상반기에 2,925만원을 주고 하반기에 2,925만원을 줘가지고 5,850만원 집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 9,600만원에 보면, 다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나바다운동’ 전개가 내용입니다. 새로운 용어인데 이 내용은 ‘아나바다’, 아끼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천안시협의회가 2,500만원인데 이것도 625만원인데 4회, 1분기에 625만원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내역은 뒤에 다 철해져 있기 때문에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도 1분기에 50만원씩 4회 해서 200만원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자유총연맹 천안시지부도 300만원 4회 해서 1,200만원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9쪽서부터 77쪽까지 그 내용이 죽 있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면….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78쪽 보조금 내용정산서는 이따 설명드릴 적에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대로 답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02년도 보조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78쪽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새마을 협의회가 회원수가 2만3,000명 되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9,600만원, 바르게살기도 2,925만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줘서 상반기는 정산서를 받았고 하반기는 아직 12월이 안됐기 때문에 정산서는 아직 미징취했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천안시협의회에도 1,875만원인데 1분기에 625만원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는 정산서가 징취가 됐는데 4/4분기는 아직 시기 미도래 되어서 정산서가 안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한적십자 천안시지부에도 4/4분기 50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런데 3회만 정산서를 가져왔고 4/4분기는 12월이 남았기 때문에 1분기 것은 아직 안 들어왔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천안시지부 그것도 1,200만원인데 매달 300만원씩 집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부터 3/4분기 9월달까지 들어왔는데 10,11,12 4/4분기 것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 또 보조금정산서는 별첨 유인물 79쪽부터 117쪽까지 있습니다. 이따 별도로 설명을 올릴 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금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집행내역은 복지농도원 생활관 신축 정비사업으로서 국비가 5억, 시비가 2억 들어서 7억을 현재 보조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보수사업은 주로 지붕도색이나 보일러교체, 위생설비, 도배, 장판 이렇게 되어서 성환 1리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 4개동이 아직 덜 끝났고 5동은 완료가 기왕에 되어 있습니다. 각종 기금운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천안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이 5억7,900이 있습니다. 농협에 정기예금을 해서 연 4.45%로 현재 예치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천안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예치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각종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장면 농민복지회관 신축공사 용역이 천안에 있는 토우건설에서 875만원 해서 완료가 됐고, 광덕 마을하수도시설 공사 실시설계용역이 2,893만3,000원 천안에 있는 보람엔지니어링이 완료했습니다. 기타 병천 송정교 수해복구공사도 설계완료 해서 정상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6건을 정상추진 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명예공사감독관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마을 하수도시설공사로서 광덕면 신흥3리, 광덕면1리 광덕사 앞동네입니다. 그래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화조공사라든가 하수도관로, 옹벽, 마을회관동 설치입니다. 현재 두 마을에 이장과 지도자 부녀회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3번째, 121쪽 2001년도 300만원 이상 인쇄물계약 및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천안소식지가 가장 많은 2억2,108만5,000원, 이건 수의계약사항으로서 대전충남인쇄협동조합과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이건 각 시·군이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쇄협동조합이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대비 청소의날 운영계획도 인쇄협동조합과 계약을 했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495만원짜리가 천안에 있는 공신인쇄사가 되겠습니다. 시정논단 제5호 486만1,000원 대한정판사, 읍·면·동 기능전환홍보물을 합동인쇄사에서 했고 2002년도 행정수첩을 이건 입찰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조in이라고 안서동에 소재해 있는데 이건 공개입찰 해가지고 입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제2의건국국민추진위원회 운영은 2001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했는데 2002년도에는 아직까지 개최한 바 없습니다. 설치조례는 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를 98년도 12월24일날 설치하게끔 되어있어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천안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입니다. 위원의 인적사항은 별첨으로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2회, 2002년도에 3회를 운영했습니다. 이 예산은 30만원, 30만원 집행했는데 민간인 참석수당이 1인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보공개에 대한 제반사항이 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9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나 규칙으로서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122쪽 밑에 3번, 천안시 마이크로필름 촬영심사위원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존문서를 준영구 이상 필름대로 보존작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 문서를 대형 화재나 전쟁시에 원본을 마이크로필름화 해서 원본은 대전에 있는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하고 일반문서는 우리가 창고에 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되어있고 뒤에 별첨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123쪽 네 번째, 천안시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 주무국장과 주무과장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록물관리 심의위원회 거쳐서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인사위원회입니다. 123쪽 하단에 저희가 현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7명으로서 민간인 4명이 됩니다. 임기는 1년으로 되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은 단대 최봉수 교수, 변호사는 이재호 변호사, 전 국장, 논설위원 정무영 씨와 전 과장인 박재헌 과장으로 됐습니다. 125쪽 천안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인적사항이 되겠습니다. 34명인데 고문 5명, 위원들 29명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인 현춘 국장이 되시고 그 이하 위원으로 주무 민원부서가 되겠습니다. 민원이 많은 부서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이 2명이 되고 공무원이 4명이 됩니다. 마이크로필름화촬영심의위원도 7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주무과장이 되겠습니다. 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 위원은 6명으로 국 주무과장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건설국장을 포함해서 민간인 4명이 되겠습니다. 129쪽 설계변경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설계변경은 4건으로서 유인물과 마찬가지로 성환 안궁리 하수도정비공사가 303만2,000원이 증가됐고, 도계 소공원 조성공사가 159만8,000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수목과 수종이 변경된 내용이 되고 백석로 보도블록교체공사는 534만4,000원, 장애인 유도블록시설설치가 안됐다 그래서 추가로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신면 발산 소교량 수해복구공사도 459만3,000원이 늘었는데 그건 소교량 날개 벽이 안 돼가지고 2조를 4개조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4만8,000원이 감됐습니다. 그것은 단가조정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고 도와주셨겠지만 전국체전이 있는 바람에 꽃길과 꽃동산조성에 많은 공무원과 시민들 또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서 대성황리에 끝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104㎞가 되고 돈도 많이 투자되어서 3억4,500이 투자됐습니다. 꽃동산에는 5,920㎡, 사업비는 1억8,200이 투자되어서 성공적 전국체전을 개최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물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관련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시설비는 17개 사업에 전체포함해서 시설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해서 1억8,918만3,000원이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직원 순환근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정직으로 한 부서에 장기근무자를 파악했는데 현재 30명이 됩니다.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적용범위에서 참고로 별정직은 전보제한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제일 하단에 보면 별정직 순환 근무계획은 별정직의 도입은 취지를 근본적으로 볼 때 특정업무수행을 위해서 가장 적임자를 임용하는 것으로 별정직의 원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별정직은 순환전보에서 비대상자임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번, 134쪽이 되겠습니다. 직렬, 직급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천안시청 공무원 정원이 1,353명인데 현재는 1,319명으로서 34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은 주로 가장 많은 것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직이 55명에서 42명인데 이것은 타 시·군에서 전입 또는 특채를, 아까 특채와 공채로서 충원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기타 한두명씩 있는 것은 특수한 직, 기계직이나 화공직, 토목직, 건축직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36쪽, 부서별 정원과 현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1,353명 중 1,319명에서 34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결원인데 더 많은 과가 있습니다. 회계과를 보면 27명 정원에 30명 현원인데 이것은 청사신축관련해서 감독자가 있습니다. 전기, 건축 이렇게 해서 TF식으로 근무지 조정해가지고 더 인원을 줘가지고 인원이 더 많이 근무하는 내용이 되겠고 건축과도 20명인데 현재 23명이 있는데 이것도 맹활약을 하고 있고 지역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더 배정을 해준 거고 보통 보면 읍·면에 한명 내지 많은 데는 두명 결원 있는 데가 있고 똔똔 정원과 현원이 맞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참고하여 주시고 두명 있는 쌍용2동이나 이런 데는 이번에 열명을 공채해서, 저희가 원칙은 여섯명인데 네명을 더 받아가지고 열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부족되는 읍·면·동을 우선으로 해서 결원되는 데를 채워준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여성공무원 직급별 현황입니다. 현재 1,319명 중 여성공무원수가 319명으로서 여성공무원 비율이 24.1%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뿐만 아니라 현재는 지금 9급 공채를 하면 70% 이상이 여성들로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위원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점차적으로 신규채용은 거진 다 9급은 여성공무원화가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전에는 군인 갔다 온 사람들도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갔다 온 3년을 일반여성들은 공부 그냥 파고 남자들은 군대 갔다오고 복학하고 해서 남자들이 붙는 수가 여자보다 훨씬 적다는 말씀이 우리 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똑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8쪽, 2001년도부터 현재 읍·면·동직원 파견근무현황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팀에 두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2002년 현재 7급에서 13년 이상 된 사람의 명수를 파악했는데 18명으로서 89년 승진자가 다섯명, 88년 승진자가 다섯명, 이하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 부서에서 1년 미만 인사발령자 명수가 열두명입니다. 이것은 전보제한이 공무원 규칙에 보면 1년 이내에 전보를 제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급에서 아시다시피 유충준 소장과 곽만근 국장, 윤승수 국장이 불가피하게 전보가 됐고 5급에서는 신재식, 이용재, 유효준, 장성균 과장이 이동을 했고, 6급에서는 네명, 주재석, 유석모, 정규을, 송재룡 씨가 됐고, 7급에서는 한근희, 이렇게 해서 전보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이 되고 또 우리 조직에 활성화와 또한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장기근속자 명수를 현재 360명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유에는 업무상 특성상으로서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차피 그 직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고 지난번에 9월23일날에 단행한 5급 내지 6급 149명, 10월1일날 단행한 7급 이하 공무원 282명을 대폭 발령을 해서 총 431명을 지난번에 한 부서에서 오래된 공무원들을 이동시켰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지급내용이 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1,319명, 상반기에 6월5일날 줬는데 지급액이 7억6,400이 되겠습니다. 95.9%가 되겠습니다. 미지급이 54명인데 4.1%가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업무추진 성과에 따라서 지급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실적입니다. 2001년도 마을단위 소규모사업실적입니다. 총 19건에 사업비 10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억8,400, 도비가 3억5,900, 시비가 5억2,000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북면 마을 하수도시설공사 2억7,900과 4천만이 살고싶은 시범마을 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4,200을 비롯해서 유인물로 갈음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7,065만원이 되는데 국비가 이 중에서 7억5,300, 도비가 3억4,700, 시비가 5억7,000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보고드렸고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시면 잘 아시기 때문에 갈음드리겠습니다. 도계마을 사업실적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총 7건으로서 사업비가 3억7,800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8,900, 시비가 1억8,900, 50%, 50% 부담해 가지고 한 사업인데 성환 신방리 마을 진입로 포장과 동면 수남리 도계 연결 도로포장공사, 성환 안궁리 하수도정비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역시 총 7건으로서 4억3,860만원이 됐는데 도비가 2억1,900, 시비가 2억1,900 50% 부담해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 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림1리 청룡천 호안공사를 비롯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24번에 시정홍보 사진제작은 별도로 이따 준비를 해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안소식지발간입니다. 2000년도에는 159만6,000부, 집행액은 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170만6,000부 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50만부 1억9,700만원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9쪽, 자율방범 순찰대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02년도에 예산액이 4,507만8,000원이 섰는데 매년 12월에 집행합니다. 12월 집행을 하는데 활동실적을 하고 평가를 확인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포상운영입니다. 2001년도 포상현황은 시민이 854명, 공무원이 274명으로서 2001년도에는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에 따라서 민간인 포상자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매월 열명 이내 선정을 해서 시민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추천이 들어오고 공무원은 읍·면·동과 실, 과 사업소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포상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포상현황은 11월 현재 734명으로서 학생 포함해서 시민이 614명, 공무원이 120명이 되겠습니다. 포상자 선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거쳐서 주고 있습니다. 포상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공무원들은 근무성적평정시 0.3점을 가점으로 줍니다. 그리고 1회에 연말에 2박3일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갔다왔는데 선진지 견학도 갔다옵니다. 다음은 10월9일부터 10월10일까지 국장급 이상 근무상황부 사본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안돼 가지고 별도로 사본 해서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번에 천안시장 취임식 운영입니다. 시장취임식 초대장 원본은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원본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장 제시) 그래서 보내드려서 배부가 되고 초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상황부는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치행정국장님, 생활환경국장님, 산업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장, 경영개발사업소장, 이렇게 해서 사본되어 있고 부시장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책상 앞에 놓아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에 초대장은 앞뒤로 복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칙은 7월1일날 월요일날인데 그날 취임날이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월드컵 4강 진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2일날로 취임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읍·면·동, 사업소 현황은 162쪽과 163쪽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64쪽에 열린시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특수시책으로 하는 열린시정운영 현황입니다. 시정모니터운영입니다. 현재 1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93명, 여자가 4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는 187건으로 접수가 되어서 처리한 바 있고 2002년도에는 현재까지 104건으로 전화와 엽서, 방문 등으로 하였습니다. 시민 대토론회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설명회를 3월20일날 했고 신나게 기업하는 특별경제교육을 3월26일날 했고, 시민과의 대화를 9월6일날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기업인과의 대화도 10월16일날 상록리조트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건수는 2001년도 282건, 직접청구 및 인터넷으로 청구를 합니다. 2002년도에는 현재까지 29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페이지좀 보세요. 본위원이 제54회 총무환경위원회 제5차회의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충남도에서 사회복지사를 각 시·군에 배정을 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 천안시는 구조조정 목적으로 받지 않은 것 같고 아산시 같은 경우는 당시 5명을 받았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 사회복지사를 받으라고 하고 받겠다고 답변까지 했는데 왜 금년 8월8일날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결원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 되었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현재 저희가 20명이 결원이 있었는데요, 8월21일날 신규가 8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합격자가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명을 받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응시는 많이 했는데 올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명 결원되는 것은 우리 위원님 말씀한대로 우리 천안시에 거주하면서 아산이나 타 시·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오고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입을 받고 나머지 사람은 특채로 뽑는 것으로 이렇게….

이것은 감사를 받고 난 이후 8월21일날 신규채용을 한거죠?

시험은 그 전에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합격자가 없어서….

이것이 2001년 상반기에 충남도로부터 사회복지사 충원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때 채용을 안 했어요. 아산시는 같은 시기에 5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대로 방치시켜 놓았다가 도감사 때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정원을 채용하려고 했던 부분은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당시 구조조정 실적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이정원위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이행을 할 것이며 신규채용은 실제로 읍·면·동에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즉시즉시 대처토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시에서 배려를 해주고 우리 어려운 시민들 보살펴 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로 제출하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 추진비 두 분야로 나누어서 2001년도, 2002년 이렇게 나눠 주셨는데 2001년도와 관련된 사항을 2001년6월, 12월31일까지 예산액 1억2,600, 그 다음에 2002년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예산액 1억2,600, 이렇습니다. 물론 집행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액을 2001년도나 2002년도 6개월단위에 1억2,600인데 2002년도에는 10개월에 1억2,600의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이 관계 어떻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

집행이 6개월이면 예산도 6개월을 해서 올려주셔야 맞는데 예산액을 그냥 1년치 다 올리신 거 아닙니까?

당초 예산을 올린 것인데….

확인 안 하셨습니까?

미처 못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3일째 사무감사를 하면서 부실한 자료부분이 너무 많아서 물론 오타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양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오타가 있는 경우는 보고를 하시면서 오타 내용을 꼭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보고를 진행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들을 꼭 확인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공적인 용도에만 사용이 가능한 그런 추진비죠?

그렇습니다.

이 신용카드 사용원칙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출할 시는 업무추진비 계상액의 30% 범위 내에서만 지출을 할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현금으로 지출이 된 업무추진비는 전체 범위 내에서 몇 %나 차지합니까?

그 세부적으로는 아직 안 뽑았는데요, 저희가 30% 범위 내에서만 썼습니다. 그것은….

그 내용 확인이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무과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그 자료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제출해 주실 때 현금부분으로 집행이 된 부분에 있어서 집행내역서가 있죠? 집행내역서에 지급일시, 목적, 상대방, 지급액, 전체 포함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쪽 북면 납안교 가설공사가 이월사업으로 했는데요, 올 8월 수해 때 아무 이상 없었습니까?

이상 없었습니다.

수해 때 아무 이상 없이 공사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것은 감사지적 사항은 아닙니다만 2001년도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서비스 헌장 평가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충남에서 최우수는 예산, 우수는 당진, 아산, 장려는 태안, 홍성, 청양인데 우리 시는 여기에 하나도 못 든 것은 우리 시의 행정서비스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평가기관은 행정자치부 행정제도과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부서가 한 부서가 아니고 여러 부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시도 했었고 대책회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이 점수가 좀 덜 나오는 것은 다른 시보다는 광대하고 범위도 크고 그 분야가 저기하기 때문에 좁은 당진이나 예산같이 좁은 데보다는 저희가 광만하다고 할까 해서 점수가 덜 나오는 것으로 되어서 금년부터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담당 부서와 긴밀한 유대를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더 하시는 쪽에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세금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우수하게 그 많은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다른 시·군하고는 세금내는 거 비교도 안됩니다.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분야에서는 최우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인지도도 높고 우리 행정력도 다른 부분에 잘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우리 천안시가 우리 천안시민들한테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것이 충청남도에서 평가한 것도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한번 주무과장으로서 또 이 전체적인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과거는 자치행정과 소속이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의 문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천안시의 행정서비스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 수술을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청주시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청주시를 가 보았는데 제가 천안시 의원인지 청주시 의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서비스 헌장을 만들고 또 여기에 실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완하고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정원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부서별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서비스 봉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여튼 지시와 계획을 나름대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11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보니까 민간단체가 등록된 단체입니까?

그렇습니다.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어느 부서에서 등록을 받습니까?

이것은 민간단체가 그렇습니다. 관변단체도 있고 자생단체도 있는데요, 천안시민을 위하고 자칭 봉사서비스 하는 단체로서 기관보조단체가 주류를 이루고 또 사회단체 개별적으로 모이는 단체가 있습니다. 공문을 내서 저희한테 요구를 내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실 검토를 해서 유무를 판단하고 효과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최소한 금액으로 POOL에서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등록하는데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인원이 몇 명이라든가 사업실적이 있다든가.

사업실적을 보죠. 그것이 우선 첫째입니다. 보조를 받기 위해서 등록하고 그러면 줄 수 없고 첫째는 사업실적과 사진 이런 것을 한 데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왜 여쭤보냐면 이런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사실상 등록을 할줄 몰라서 않는 것인지, 이런 것을 안다고 하면 등록을 해서 비용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아마 등록을 많이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무슨 모임, 서클 그런 성격을 띠는 단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등록을 다 받아보면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결국은 시민의 세금이 지출되는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모르는 분도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등록을 하는 절차를 모르는 것도. 그래서 이런 것은 반상회보라든가 그런데에 해서, 왜 여쭤보냐면 천안시지부 산림보호도 있습니다. 거기서 지부장님이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신데 산불 1년 12달 계속 홍보도 하시고 그러는데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는 보조금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기술되어 있는 내용은 관변단체가 주가 되고 몇군데만 사적 모임의 보조금을 주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산불감시 이런 것은 산림과에 별도로 등록이 되면 성과와 한 일을 봐서 적정한 금액에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상태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우리 뿐만이 아니라 각 시·군 전국에 거의 있는 내용이 됩니다. 해병전우회라든가 재향군인회 다 있고 이 내용은 우리만 별도 있는 것은 철우회, 제가 알기로는 철도공무원들 모임인데 그런 정도고, 시우회, 천안시 공무원들 이 정도고 나머지는 다 각 시·군에 전국에 똑같이 분포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것은 총무과 소관만 기술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정액보조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민주평통, 적십자, 자유총연맹.

나머지는 임의 보조단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대한적십자 보니까 60명 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760명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분기 1회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기에 1회가 아니고 영수증철을 보면 50만원씩 네 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4분기가 되는 것 같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어떤 정액보조단체로서 연간에 대한적십자사에서 행사를 연간에 수십차례씩 많은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로서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제가 볼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을 지적해 주시고 저도 이것을 내년도에는 적십자가 사실 이번 수해 입었을 때도 그렇고 각 읍·면·동, 시도 그렇고 굉장히 활동이 많고 어느 협의회 단체보다도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적십자사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50만원은 너무 적다. 저도 통감을 하고 시장님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더 늘려주는 것으로….

예, 또한가지는요, 내일여성센터가 있는데 물론 한줄서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가 있거든요. 여성단체협의회가 연간 한 900만원 정도 보조금을 상반기, 하반기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그래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지금 보조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중성으로 어차피 천안시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이런 것을 과만 틀리다고 해서 보조를 받아서 자꾸 쓴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자료 18쪽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2001년도, 2002년도 같이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액보조단체를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민주평화통일협의회, 대한적십자사,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천안시지부 이렇게 해서 정액보조단체라고 구분을 지어 주셨고 나머지는 임의보조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설정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활동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측정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천안시민주단체협의회, 6·25참전기념사업회, 해병전우회,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은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 제외가 된 사유는 무엇인지….

이것은 원칙은 임의보조단체는 주라는 법칙이 없고요, 원칙은 자생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행사하고 할 때 자기들이 자체 재원으로 부족되었을 때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한테 공문을 내서 지원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서 지원하는데 요구를 안할 경우는 저희가 안줍니다.

그러면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2001년도가 2002년도에 비해서 많이 지급이 되었죠? 단체가 많았으니까.

예.

그러면 2002년도에는 이런 남는 부분에 대한 POOL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았던 부분에 있어서 남는 부분은 어디로 지원을 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제외가 되었던 단체에서는 한 건도 천안시의 보조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한테 요구 들어온 데는 다 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1년도까지 시우회와 관련되어서는 계속 지원이 되었죠?

예.

그런데 2002년도에는 왜 제외가 되었습니까?

아직 요구가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요구가 안 들어와서 빼놓은 것입니까?

예,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안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의단체는 자력만 있으면 안주고 우리한테 안 받는 것이 원칙이고….

안 주는 것이 원칙이라면 정액보조단체만 예산을 줄 것을 예산을 세워서 올려 주시면 되지 구태여 임의보조단체 예산을 세워서 올리실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있습니다. 하다보면 실제 봉사를 하고 우리 시에 유익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들 회비갖고는 어렵다. 다른 이벤트사업같은 것이 생길 때는 지원해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POOL로 묶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고, 그런데 요구가 안 들어오는 것은 시에서 찾아서 줄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2001년도, 2002년도에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를 한 단체가 있나요?

경상적 보조로 현재 준 데는 없습니다.

없는데 2003년도 예산에는 왜 통합방위협의회를 경상적 보조단체로 예산을 2,000만원 올리셨죠?

그래도 통합방위협의회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전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통합방위협의회는 현재 운영을 대형 산불이나 광덕, 풍세같은 데, 또한 수해 날 때는 주로 전경대 또 1대대 이런데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자기들 없는 우리에게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알고요, 왜 2002년도까지는 경상적 보조를 안하다가 2003년도만 경상적 보조를 올리셨느냐는 얘기예요?

통합방위협의회에서 6,000만원인데 경상적보조 2,000만원 해서 2회 추경에 1,500만원인데 이것이 예비군 훈련장에 난방이나 전화, 의문도 물론 있지만 훈련장 개·보수가 대대적으로 되고 금년도에는 더군다나 수해를 많이 봐서 우리 지역 내에 시설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쳐줘야지만, 군부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해서 그렇게 되고 통합방위협의회는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통합방위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다?

예.

그렇다면 통합방위협의회와 각 읍·면·동에 있는 방위협의회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회라고 할까요?

어쨌든 지역방위를 위해서 협조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예.

그렇다면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읍·면·동마다 있죠?

예.

정액보조단체니까 어차피 국비와 시비를 나눠서 지급을 하지요?

예.

그렇다면 방위협의회는 지원이 없죠?

지원이 없습니다. 100% 시비입니다.

그냥 읍·면·동에서 알아서 자체 조달해서 예비군중대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단체를 뒤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우리 각 읍·면 별로 전화비나 FAX나 다 거기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읍·면·동 방위협의회로 전혀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사 주지요.

10원 한푼도 내려오는 것이 없지요?

아닙니다. 복사기 사주고 전화기 이런 것은 다 저희들이 사줍니다.

그러면 중대본부로 내려오는 예산 중에 그것은 통합방위협의회로 내려오는 예산 2,000만원이 거기에 소용이 되는 것이 아니죠?

거기서 주는 것입니다.

2,000만원에서 주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방위협의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비군중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비군중대와 방위협의회는 차이점이 있죠?

당연히 있는데 저희가 주는 것은 읍·면·동에 있는 방위협의회는 동별로 하는 것인데 그 속에 중대가 포함되어 있지요.

쉽게 얘기하면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사무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새마을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단체만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협의회에 내려간 돈이 동사무소에 FAX 사주고 전화기 사주는데 사용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죠? 예비군중대에 FAX 사주고 전화기 사주는 것은 별도죠? 순수하게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25개 동에 2개 동에 한데 합쳐서 있는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협의회에 예비군중대장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예비군은 그 지역의 안보 이런 것을 총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하는 것인데 통합방위협의회는 지금 25개 읍·면·동에 있는데 거기는 집행이 안되고 그 동에 주는 것이 거기서 주는 것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본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은 무슨 이유냐면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지역 방위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분명한 단체가 있는데 관변단체입니다. 그 단체에 보조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방위협의회는. 맞죠?

예.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 기타 등등은 지원하신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지원을 하신 철우회나 시우회나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근거조항은 없죠? 그쵸? 임의보조니까.

예.

그렇다면 방위협의회에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면 이러한 단체처럼 방위협의회도 지역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각 읍·면·동마다 다 있는데 왜 지원을 못합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원을 해달라고 방위협의회마다 읍·면·동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시정질의 때도 얘기를 했었고 계속 꾸준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행정부의 반응은 지금까지 전혀 무반응이에요.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보겠다. 아니면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기본적인 대답도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고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읍·면·동의 방위협의회는 자생단체로서 그 지역의 유관기관장들이 모였잖아요? 모이고 연말연시에 예비군 지원도 해주고 나름대로 친목 비슷하게 하면서 지역의 화합과 단합 내지는 화재나 재난 시에 대처를 하는데 그 중에서 중대본부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지요. 읍·면방위협의회 가장 큰 주역을 하는 것이 예비군 중대장이 주로 하고 거기에 주로 하고 동은 못주는 거죠. 그래서 예비군중대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군중대가 있으면 방위협의회 설치근거는 있죠?

예.

설치근거는 있고 지원근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관례상 읍·면·동에 속해 있는 방위협의회는….

보조금 받는 부분을 잉여금으로 잡을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은 천안시의 방위를 위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단 10만원이 되었든 1만원이 되었든 지원을 해줌으로서 더욱 더 지역방위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예, 연구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새마을협의회 같은 데는 각 읍·면·동으로 예산이 내려가는 게 지금 현재 195만원씩 내려갑니까? 한 개 읍·면·동마다?

120만원씩….

각 읍·면·동협의회로 내려가는 사업비 중에 4,875만원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25개 읍·면·동으로 가면 195만원으로 산출이 되는데 120만원이면 나머지 75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

20페이지입니다.

….

읍·면·동협의회로 4,875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거기에 360만원은 협의회 운영비로 쓰고요….

협의회 운영비는 따로 또 책정이 되어 있죠? 이것은 읍·면·동협의회로 내려가는 예산 4,875만원인데. 물론 읍·면·동분야에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2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하면 각 정액보조단체도 지원을 해주시고 그 근거자료를 받으십니까?

예.

각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것은 120만원 지원해 주면 120만원 내려간 것으로 근거제시하고 그 위에 영수증을 첨부하십니까?

전체 총괄 정산은 새마을협의회 통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혹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깊이는 못했습니다.

그냥 읍·면·동으로 120만원 내려간 것만 확인하고 마시죠? 각 읍·면·동의 정산서를 받으십니까?

협의회에서 받습니다.

협의회에서 받은 것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79페이지에 정산제출한 게 나옵니다.

읍·면·동에서 120만원 받아 간 것에 대한 근거자료입니다.

그 읍·면·동 것은 우리는 총괄해서 받고요….

새마을협의회 자체에서는 받겠지요. 그것을 시에서 확인을 해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시에서는 그냥 120만원 준 것으로만 확인하고 말잖아요?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부서에서도 임의보조단체 내지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한 내용을 봤을 때는 그 내역들이 그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각 애경사 지출비로 사용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철저히 앞으로 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류평위위원님이 인사에 관해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언론에서 떠들썩하던 전 교통과장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 교통과장님께서 연가를 내셨죠?

예, 연가를 냈습니다.

연가를 언제 냈습니까?

10월10일날 냈습니다.

몇일간 냈습니까?

16일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16일날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셨습니까?

출근을 안 했죠.

왜 출근을 안 했나요?

연가 냈으니까.

아니 연가가 끝났는데 출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출근을 안 하니까 무단이석으로 봐서 출근을 않는 것 가지고, 우리가 형벌 지금 말로는 2,000만원 뇌물수수라고 해서 그걸로 직위해제 하는 건 못됩니다. 지금 수사중인데 판가름이 안 났기 때문에 그건 못하고 지금 일정기간은 무단결근한 사유로 인해서 직위해제를 시킨 겁니다. 직위해제시켜서 현재 총무과에 대기발령시킨 겁니다.

그러면 연가 해제는 언제 ….

그것은 중징계요구를 저희가 10월14일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뇌물 혐의 수사를 개시했는데 우리가 10월20일날 도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직장이탈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저희가 중징계요구를 내서 바로 저희가 직위해제를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월14일날 수사가 시작됐죠?

예.

그러니까 연가를 끝마치기 전에 수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직위해제를 바로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수사하는 것 가지고 직위해제는 못합니다. 결정을 내려야지 직위해제를 하든지 하고, 저희가 이 사람이 10월10일부터 16일까지 냈는데 우리가 연가취소를 10월15일,16일 이틀은 안 된다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수사가 재개가 되고 하니까, 품위유지가 되고 하니까 윗분한테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아 가지고 10일부터 16일까지 연가처리를 했는데 15,16일은 안 된다 해가지고 15일날부터 연가 취소를 냈습니다.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우리 내용을 검찰청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현재는 무단 이석이 되는 겁니다. 무단 이석으로 인해서 현재 직장 이탈 및 품위유지에 관한 의무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 건으로 인해서 수사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2,000만원을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직위해제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평위위원께서 질문하신 각종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사위원회는 요구자가 심사를 요청하는 거죠?

예.

요구자는 시장이죠?

예.

시장이 이렇게 인사를 할 테니까 여기에 법과 객관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회부하는 게 인사위원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객관성을 갖고 했을 때 법적으로 이번 인사한 게 이의는 없었다는 얘기죠?

큰 이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자꾸 일시적으로 이거를 무마시키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편한 답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건 정확하게 인사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정립을 못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단답식으로 묻는 것만 질문했다고요. 그렇죠?

예.

이런식으로 대답하니까 자꾸 감사가 길어지고 엉뚱한 문제가 제기되고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 이것은 과장님의 역할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 직렬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렬이라는 것은 가급적 그 직렬에 부합되는, 기능에 맞는 직책을 줘서 업무에 효율을 기하되 단, 부득이할 경우에는 일반행정직으로 보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편의성 때문에 복수직을 둔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어정쩡하게 하시면 안되죠.

예, 주의하겠습니다.

대답은 명료하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간략하게 대답을 해주므로 해서 우리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제가 죽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을 들으면서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데 앞으로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좀 명료하고 그리고 소신있는 그런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번 제가 정리할테니까 맞나 보세요. 이번에 천안에 진급하는 직원이 없었죠, 수평인사였죠? 지난번 인사가요.

6급이요?

아니 5급.

5급은 이번에는 없었죠. 먼저번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직렬을 배열해서 제대로 인사하기가 상당히 난해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에 좀 맞지 않더라도 직급에 준해서 수평이동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았던 걸로 보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이거 어떻게 얘기가 됐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송건섭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인사위원회도 장장 서너시간을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해서 고민 끝에 이렇게 의결을 본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인사제한, 발령제한에 걸려서 2개월만에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서 교통과로 갔죠?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복명을 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감사에 대비도 하고 그런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었다. 그런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성 또 필요성, 시급성 때문에 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거,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조금 질문이 미숙하더라도 답변을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인사위원회가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명쾌하게 해주시고,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에 현직 공무원이 세 명이 있고요, 전직 공무원이 둘 있고, 변호사, 대학교수,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인사위원회의 구성 조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맞춰서 한 겁니까? 아니면 현직 공무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전직 공무원으로 대체한 겁니까?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보면 인사위원회설치조례가 나오는데 그 조례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민간인 네 명, 또 현직 공무원이 세 명 해서….

칠 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는 1년이고 1년 연임할 수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죠?

예.

몇군데나 됩니까?

지금 여기 기술된 거와 마찬가지로 제2건국위원회, 행정정보공개위원회, 마이크로필름촬영위원회, 인사위원회, 폐기물심의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푸른천안 21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푸른천안21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지금 정보공개 요청은 얼마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정보공개에 대한 제반사항이 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경우에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목록이 제외되어서 오히려 주민의 편익보다는 불편이 가중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성남시 등 일부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법령만으로는 또 정보공개가 충분하여서 별 실효성이 없고 법령으로 하는 걸로 하고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저희가 지금 우리 유인물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3회,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심의위원회가 한 거죠?

예.

그것 말고 시민이나 단체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한 건수.

164페이지 하단에 보면 2002년도에 294건이 나옵니다. 행정정보공개건수가 2001년도에 282건, 이것은 직접 청구도 있고 인터넷 청구도 있습니다.

정보공개에서도 비공개로 공개 못하는 게 있습니까?

비공개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필름요, 보통 일반문서가 보관기관이 얼마죠, 5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문서는 3년이고요, 중요사항 해서 5년, 10년, 15년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필름보관은 몇 년도치부터 보관하고 있습니까?

마이크로필름화 하는 것은 준영구 이상. 준영구 이상은 필름으로 보존해서 화재시나 재난이든가 전시 이런 걸 대비해서 원본을 정부기록보존문서에, 대전에 있습니다. 거기다 보관합니다.

준영구라 함은 몇 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10년 이상.

일반문서도 마이크로필름에 담습니까? 3년 동안.

준영구 이상만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목록, 국유재산 목록 그런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평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몇 페이지까지 현재 진행이 되는 겁니까?

129페이지까지요.

아까 129페이지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질의는 전체 페이지를 다 하는 걸로….

아까 우리 류평위위원님께서 인사이동에 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연계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법 제28조 2항에 보면 각 호별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직렬문제가, 바로 전직이죠?

예.

전직에 대한 제한과 관련되어서 공무원법 제28조 2항 각 호에 보면 전직제한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2호, 3호, 4호, 9호, 10호, 11호까지 해서 계속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만 전직이 가능한 부분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시에는 전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첨예하게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가 되어서 얘기가 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점을 한번 짚어드리면 실질적으로 400명이 넘는 7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다 했죠. 그냥 5급 사무관까지 합해서 480명이 넘는 공무원의 인사이동을 통해서 전체공무원의 40%에 육박하는 인사이동을 통해서 그 현안들이 향후에 빚어지게 될 시간적 아니면 비용적 추가되는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6개월 정도의 운영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저희 인사위원회도 그것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보이지 않는 민원도 많아요. 읍·면·동도 그렇고 본청, 사업소도 마찬가지고 해서 전반적인 새 민선3기 출범….

순환보직원칙인데 순환보직원칙에 의해서 인사이동을 통해서 초래된 여파는 그 이상이었다는 얘기죠. 현 부서에서가 아니고 순환보직에 의한 부서에 가서 그 모든 사람들이 각 주무과장부터 시작해서 계장까지 전체가 다 인사이동이 된 부서도 있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총무과처럼 인사이동률이 7.6%에 그치는 부서도 있었고 이런 과정 때문에 그사람들이 그 부서에 가서 그 부서업무를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그 부서의 장으로서 행사를 하고 주무담당으로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6개월정도씩, 짧게는 6개월입니다. 길게는 1년이고. 그 행정적인 비용이 얼마입니까? 아무리 순환보직이라 그러지만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팀을 남겨놓고 인사이동이 돼야 되는데 전체순환보직원칙만 적용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것을 인사위원회에다 인사권을 요구를 하는, 시장님이 잘못을 하신 거고 그 밑에서 보좌하시는 바로 총무과 전체직원이 잘못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천안시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건 분명한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전종배위원님, 그 문제는 류평위위원님께서 다 질의한 내용과 지금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내용은 중복이 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다만 과장님께서 인정을 안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은 끝입니다. 이제 제 질문해도 됩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몇 가지 보충서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하십니까?

예.

이것은 대외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운영에 관해서 요소별로 배점비율표 있으시죠? 인사운영에 대한 요소별 배점 비율표 갖고 계시죠?

평정, 예 있습니다.

그것 좀 1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근평요?

예.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36쪽에 보시면 각 과별로 인원이 있거든요. 그 인원에 따른 직렬은 빼고 직급별 정·현원 현황을 총무과, 중앙도서관, 환경사업소, 시민회관, 공원관리사업소, 이 다섯군데에 대한 직급별 정원 현황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자료 130쪽입니다. 꽃길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체전 관련해서 천안시에서 2001년도 꽃길 및 꽃동산을 굉장히 잘 조성을 했었죠?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홍보도 되었었고 아주 좋았던 점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2002년도에는 어떻게 현재 계획이 되어 있나요?

2001년도에는 위윈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체전 때문에 국비, 도비가 많이 와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2002년도에는 도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읍·면·동에 추진하는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산림과에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공원, 대공원, 꽃길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공원화사업을 산림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소관이 전국체전이 끝났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산림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에 질의를 해도 관련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2002년도에 조성을 해 놓은 꽃길하고 꽃동산이 방치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아름답게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새마을 차원에서 저희가 청소와 제초작업 등등 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38쪽입니다. 2002년 현재 7급 공무원 중 13년 이상 명단을 제출을 하셨는데 18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18명 중에 근속승진대상자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7급에서 6급 되는 것은 근속승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6급 대우를 받습니다.

13년 이상자도 굉장히 적체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같은데….

전종배위원님께서 지금 정확히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가장 현안문제가 다른 저기는 다 그런데 7급, 특히나 행정직입니다. 7급 행정직이 굉장히 정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풀어나갈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7급까지는 근속승진 연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가산점이 없어도 자연적으로 진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7급에 와서 병목현상이 빚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안 자체도 없나요?

대안 자체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조직을 봤습니다.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그런데 지금은 자치행정과의 조직, 시정계에서 보는 업무가 우리 총무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은 제도 개선 차원에서 내년도에 전반적인 조직, 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반적인 조직이 개편 내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7급에 대한 전반적인 해결책, 또한 조직도 지금 많은 부서가 요구되는 부서가 있고 또 줄일 데는 많이 줄였는데 아까 류평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민들하고 직접 와닿는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지금 인력도 필요하고 합니다. 이런 데 등등 앞으로 탄생되는 환경사업소 주민과 연결된 데는 상당히 직제가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진단을 해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요구도 하지만 전반적인 조직을 저희가 재정비해서 행자부에 억제는 하지만 쫓아가서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직제를 늘려나갈, T.O.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류평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직보다는 기능직이 빠르다.

기술직.

예, 기술직, 그런 면도 있고 보통 6년에서 7년, 8년, 9년 이렇게 해서 근속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모든 단체가 물론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지만 모양 자체가 피라밋조직이 가장 활성화 되고 조직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실제로 하단부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모든 조직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에 세모꼴이 아닌 결국은 항아리형의 조직운영을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빠른 시일내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깊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설계가 외주입니까, 자체설계입니까?

파악을 다시 해서….

예,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32페이지에 전국체전에 관련해서 하단 부분에 벽화그리고 재료구입하고 초화류 난 전시 관련 장비, 벽화그리기 보상금, 죽 나와 있는데요, 전국체전에 2001년도에 벽화그리기를 천안시의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신 거죠? 천안시에 몇 군데나 했습니까?

큰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파 옆에 하고 우성사료 옆에 하고 신부동 대림아파트 거기 큰 것으로 알고 있고 다소 조그만 데가 몇 군데 있는데요, 우선 크게 세군데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는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요, 금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훼손이 되어서 아주 보기가 안 좋은 구간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전국체전에 관련해서 천안시의 어떤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몇천만원씩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국체전한 작년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천안시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도색을 한다든가 수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완희위원님께서 너무 정곡을 찌르는 좋으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볼 때 이것이 퇴색되고 오래되고 저기 되어서 흉물 아닌 흉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가 벽화를 못 그릴망정, 벽화를 그리면 좋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미색같은 것으로 깨끗하게 도색해서 밝은 거리를 만들려고 저희가 지금….

예.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아까 인사운영위원회에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천안시인사관리규정에 보면 제4장 9조에 보면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타 직위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에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원칙을 무시하는 인사위원회는 있으나마나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원칙을 무시하는 인사위원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는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열악한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조건인데 두 개 사업소에 근무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종합운동장 총괄 관리는 기획정보실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또 신축할 때 총괄하고 있고, 요원들 나갈 때도 그때까지는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별다른 수당 주는 인센티브는 없고요, 야식비하고 간식비, 급량비하고는 충분하게 예산에 반영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야근하고 하는 비용만큼은 충분히 계상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수당이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규정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종합운동장 이완희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인센티브는 어떤 대우상의 인센티브가 아니고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요일, 주말도 없이 근무를 하는 부서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이 쉬는 시간에도 근무를 하는 부서기 때문에 기피부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합운동장을 가면 다음에는 인사에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짧게 답변좀 주시지요.

지금 현재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국경일 같은 때를 쉬지 않고 시민들이 그 때 많이 찾기 때문에 그 때 근무하는 직원들은 매주 월요일날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쉬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쉬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른 공무원들이 쉴 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인사상의 근평도 참조해서 실·국장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실·국장들이 근평을 매기는데 그것은 참작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진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136페이지 보건소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한 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6급이 15명이라고 했는데 135페이지 보건진료소에 14명을 배치했다고 되어 있지요? 보건진료소에 1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정진료소 한 곳이 진료원이 없어서 비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별정직 6급 15명 중에서 13명이 배치되어 있고 2명이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전체인원을 우리가 주고 보건소장이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직이기 때문에 보건소의 전체인원은 보건소장 총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은 인원이 없다고 해서 13명만 배치하고 있고 한 군데를 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원을 배정받고 있으면서 보건소에서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지진료소에서 의료혜택을 못받는 시민들이 애로사항이 대단한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상하게 됩니까?

용정보건진료소죠?

예.

이것은 제가 들어가서 보건소장하고 다시 상의해서 기술적인 분야기 때문에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원을 배정하면 보건소장이 재배치를 한다 이거죠? 이 문제는 소장님하고….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정확히 11월31일 현재 43만9,822명입니다.

창원시 인구를 알고 계시나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52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천안시 직원 정원은 얼마입니까?

1,353명.

지금 현원은 1,319명, 그러면 지금 좀더 증원을 시키고, 직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창원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거든요. 창원시는 52만명에 직원이 1,100명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한 200여명이 천안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해에는 2003년도에 가서 더한층 구조조정을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근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구조조정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기도 같은 데는 인원을 줄인 게 아니라 늘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원보다 한 400명 정도 더 늘렸습니다. 전라남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도만 FM대로 해서 이렇게 많이 자른 거지 실제로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보는 한 제가 내년부터는 이것을 본격적으로 따져서 다른 데 비교하고 우리 천안시는 인구가 급팽창하고 쌍용동 같은 데도 지금 3동까지 분동되는 상태고 또 수요가 환경사업소라든가 등등 해서 기타 수요량이 엄청나고 아까 전종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인구의 조직이 피라밋형이 되어야 되는데 항아리형이 되는 형태라 절대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도 부결하셨지만 주민신고센터 이런 거 등등 해서 전반적인 것은 다시 신정부가 다룰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좀 줄이는 것보다는 다른 시·도와 맞게끔 해서 조직을 재조정, 재편성,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할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새로이 출범하신 우리 천안시와 시장님께서 경영시장이 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살아 나가려면 적은 인원가지고 일을 많이 해야만 그 회사가 살아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창원, 전국 공무원 1인당 공무원 비교표가 나와 있네요. 창원시가 2002년1월1일 현재 인구수가 52만4,068명인데 공무원수가 1,187명, 우리는 금년 43만2,000, 그러니까 금년 1월1일부터 1,337명인데 이 차이는 뭐냐면 창원은 기존도시입니다. 통합도 안되고 기존 신생도시로 해서 되었지만 우리는 도·농복합도시라고 해서 천안군과 천안시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동 근무와 면 근무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틀립니다. 왜냐하면 동은 그만큼 현지를 가야 되고 그 마을을 찾아가야 되고 하는 안면행정도 있고 해서 동의 행정과 읍·면행정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인원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맞지만 주민들하고 저기를 하면 저희가 비록 많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회사에 직원이 많다 보면 봉급도 많이 줘야 되고 수익성은 적고 하다보니까 우리 천안시 직원이 더한층 많이 증원해서 동사무소라든가 면사무소에 많이 저기를 보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을 최대한 줄여서 우리 천안시민이 내는 혈세를 좀 절감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천안시가 발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인사행정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참고로 창원시는 인구증가율이 0.8%에 비해서 우리 천안시는 2.6%의 인구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읍·면·동 일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류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단순한 공무원수를 비교를 했지만 우리가 민선3기에 와서 성무용시장님께서 경영행정을 하시겠다고 캐치프레이즈를 걸으셨기 때문에, 경영행정이 뭡니까? 이익이 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익이 난다는 것이 뭡니까? 결론은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이익이 나는 게 아닙니까? 행정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많이 늘린다면 그만큼 시민의 혈세가 많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창원의 예를 들어서 창원이 52만의 거대 인구를 가지면서도 1,100명의 공무원수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인구 45만명에 육박하는데 1,300명이다. 그렇게 단순 비교를 하신 것인데 이것을 볼 때는 우리 천안시보다도 많은 인원을 가진 데도 있습니다. 마산시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인원이지만 인원이 많아요. 하지만 많은 데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적게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기관을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천안시도 여기에 맞춰서 적정한 인원을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138페이지 읍·면·동 파견근무를 기능전환팀에 2명을 했는데 어느 동에서 파견을 하셨습니까?

원성2동과 신안동에서 했습니다.

원성2동이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이 13명이고요, 신안동이 정원 20명에 19명인데 여기서 파견했네요? 지금 과장님이야 더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읍·면·동이 여자 직원이 많고 한 가운데 여러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동에서 인원을 갖다 파견근무 시켰다는 것은 이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기능전환팀이 편성될 때 이것이 만들어 진 것인데 원성2동은 그래도 다른 동보다는 민원이, 아파트도 덜 있고 해서 편파하는 뭐하지만 민원이 적다.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차출된 것 같고요, 신안동은 인구도 많고 사업도 TG관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신안동은 나름대로 남녀직원을 비교해 볼 때 남자직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사람 차출된 것인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조정해서 어려운 신안동은 인력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본청에서 볼 때 읍·면·동 하는 업무가 단순업무 같이 보이지만 사실 주민과 피부로 접하는 업무들이거든요. 가능하면 이런 부서보다는 지원부서인 지금 우리 총무과를 비롯한 지원부서에서 지원이 나가야지 주민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읍·면·동에서 파견근무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이 분들이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자기 주어진 고유업무가 또 있다는 말입니다. 그 업무를 또 해야 돼요. 파견근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파견근무는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않고 있습니다. 기능전환팀에 와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견근무한 그 일만큼 그 사람들이 다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워서 이것이 가능하면 읍·면·동에서 파견하는 것보다는 지원부서에서 좀 이런 업무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생기면 본청에서 지원부서에서 근무조정해서 근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파견근무 연한이 몇 년인지 혹시 아십니까?

….

공무원 임용령 제41조에 보면 2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년이라고 되어 있는 파견근무 중에서 1년 이상이 되면 그 결원된 인원에 대해서 다시 보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공무원법 제43조 2항에 의해서 결원을 보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견근무가 1년 이상이 되면. 그러면 2001년1월7일부터 현재까지 파견근무 나와 있으면 2003년1월6일이 되면 1년이 되지요? 그러면 당연히 결원 보충을 하셔야죠?

예, 그것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적으로 있으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요?

예.

그 법적인 문구만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5번 천안소식발간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소식지 배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안소식지 발간 배포는 읍·면으로 나가서요, 이·통장 집으로 배달되어서 거기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동에서 통·반장들한테 주지요. 그러면 거기서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집까지 직접 전달을 합니까?

예. 반장들이 나눠주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어떻게 배포를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현재 우리 동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제가 아는 것은 읍·면·동에서 통반별로 주면 반장들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지사항이나 이렇게 고지서 배부할 때 주고 또 그때 임박해서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그때 배부가 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알고 있고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천안소식지 보지도 않는데 아파트 우편함에 그냥 꽂아두고 간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나중에 쓰레기 천지고 특히 비올 때나 이런 때는 말도 못한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과장님 모르세요?

그런 것은 제가 들은 것이 없고요, 지금 나름대로 회수조치는, 소식지라고 해서 일반신문보다도 특이하게…. 저희같은 경우 꼭 보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파트도 꽂아 놓으면 다 갖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데가 있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100% 그 많은 부수가 다는 못드리는데 그래도 보면 천안시 움직임이, 의원님들 동정이 한 눈에 딱 볼 수 있는 것이 다른 신문에 없고 소식지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사내용, 의원들 동향, 우리 특별한 방침, 행사, 전 분야가 몇 장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알찬 소식지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틀려서 좀 그렇습니다. 배부하는 것을 다시한번 파악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천안소식지 인쇄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금년도에는 150만부 목표로 해서 1억9,7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2001년도에는 170만6,000부 해서 2억2,100만원이 기왕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수가 줄면 주는데 작년 시의원 동정, 도의원 동정까지 포함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부수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더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해마다 감사지적 사항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2000년, 2001년, 2002년도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작년도부터 발행부수가 면이 더 늘었습니다. 세대도 늘고, 그리고 면을 별도로 짜서 도의원 동정, 시의원 동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의회에서 받아서 동정을 넣기 때문에 면을 별도로 의회동정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을 늘리다보니까 그렇고 또 세대수도 계속 늘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안시 전체 인쇄비가 총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뽑아 놓은 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억이 한참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금액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도 되느냐는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인쇄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도청있을 때 예입니다. 도청은 발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정신문이라고 해서 별도로 발간실에서 발간을 하는데 거기도 내내 보면 별 차이 안 납니다. 거기에 A급, B급, C급 해서 인건비 제하고 수선비하고 하면 이것은 입찰해서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비싼 금액은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한번 한다면 모를까 우리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부수에 비하면 크게 비싼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저희가 한 100만이 넘는다 하면 발간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실제 대전광역시나 도청은 운영을 하는데 일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발간실을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최소한 봐도 기술자들 다 더해서 봉급 따지면 별 차이 안나고 그 사람들 나중에 퇴직금 이런 것을 하면 오히려 더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량으로 하면 괜찮은데 조금만 자치단체에서 하면 수입과 지출을 따질 때는 그 사람들 3년이나 4년 퇴직하면 퇴직금을 다 주고 하다 보면 굉장히 더 많이 드는, 그래서 제가 중구청에 근무할 때 제가 그것을 해보자고 했는데 나중에 형편을 따져서 그것을 마이너스다 해서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좋으신 지적으로 알고 저희가 이것도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정보화시대입니다.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루트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형태를 부수를 늘려가면서 보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얼마만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거든요.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분야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면밀히 저희가 분석을 하고 또 지역 여론도 들어봐서 적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류평위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성과급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문과 아울러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미지급이 54명이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목적은 공무원들 임금인상을 하게 되면 모든 물가에 영향을 받고 그러자니 동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인상차원 및 사기앙양 차원에서 인센티브제를 행자부에서 도입해서 내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부서별, 팀별 성과금 지급으로 한다고 해서 의결을 해 주었는데 여기 보니까 54명이나 미지급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이 적용대상자를 보면 3급 이하 일반직과 별정직을 포함해서 지도직, 고용직 공무원이 2001년12월30일로 기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급 근거는 지방공무원수당등의 업무지침에 따라서, 행자부지침입니다. 주로 근무성적 평점 60% 이상, 다면평가 20% 이상, 부서장 평가 20% 이상 해서 100%를 주는데 여기서 우리 시에서는 C등급에 해당하는 하위 5%는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고 미지급 54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S등급, A등급, B등급이 있는데 유인물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만 제일 C등급, 그러니까 5% 미만은 안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러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개인별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팀별, 부서별로 지급을 합니까?

개인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성과에 따라서 개인통장으로….

개인통장으로 지급을 하는데 일괄 지급을 한 것입니까, 차등지급을 합니까?

직급별로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성과급이 아니라 상여금성 급여수준으로 했되 그 지침만 지켰다는 말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부서 내지 팀별로 해서 같이 주되 약간 차등을 둬서 행정에 대한 기여도를 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성과급성 상여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 지급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해서 앞으로 천안시의 행정이 계속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보충질의좀 할게요. 지금 성과상여금 지급이 이것은 지금 김대중 정부의 100대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급여성격이 아닙니다. 아까 총무과장님이 급여의 성격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 아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사이의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맞죠?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한 사람한테는 주고 못한 사람한테는 안주고 하는 것이 인센티브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무엇인가 성과가 있었을 때 지급을 해야 된다는 지급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70%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95%를 지급했는데 결국은 이것은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한 해소 차원으로 그렇게 늘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어떠한 목적달성이 하나도 없어요. 지급 기준도 모호하고. 그렇다면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차라리 급여화 시켜서 그냥 일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되는 양상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송건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타 시·군 하는 것을 봐서 저희가 묘안을 찾아서 지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까 C등급의 5%를 지급 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 사람들 다 지급할 것입니다. 바꿔서 다른 사람들이 C등급으로 내려올 거예요. 계속적으로 못 받지는 않죠? 이 분들이.

그래서 이 방침은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송건섭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평가해서 달리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방침을 다시 받아서….

그러니까 전년도에 못받으신 분들이 올 해 또 못받은 예가 있습니까? 없죠?

예. 그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골고루 돌아가면서 나눠먹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급여화 시켜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급여가 적다고 하지말고 아주 급여화 시켜서 일괄 지급을 해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 서로 간에 불신을 한다든가 충성경쟁을 한다든가 그러한 예는 없을 것이 아닙니까?

예. 앞으로 지침상 규정에 의해서 차등지급토록 되어 있었는데 상부에 계속 건의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지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용역업체가 있지요?

예.

지금 혹시 과장님 올해 노동부에서 지정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것이 월급으로 해서 51만4,150원입니다. C급으로 따지면 2,275원이고요. 노동부에서 7월자로 고시한 금액인데 우리가 혹시 경비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이 최저임금제에 걸리는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까? 점검해 보셨어요?

현재는….

아직 안 해 보셨죠? 이것이 노동부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소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렵게 근무하시는 분들 잘 챙기셔서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그러한 업체가 있다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또 우리 시와는 용역을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안소식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천안소식지의 하단부에 보면 광고가 나가지요?

예.

연간 광고수입을 아십니까?

지금 현재 광고는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우리 주택분양이라든가 상업적인 광고는 않고 공익적으로만 광고를 하고 그것도 지금 폐쇄하고 면이 부족하고 거의 다 행정고지 내지는 소식지로서의 저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정보지를 보면요, IMF 터졌을 때 상당히 어려웠었답니다. 그런데 면수를 늘려서 상당히 흑자를 보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수를 좀 늘려서 광고 스폰서를 받으면 천안소식지 예산이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수를 늘려서 일반광고로 수입을 잡아서 부수를 발급, 좋으신 말씀인데 이 분야는 깊이 있게 검토하고 실상을 파악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4번 시정 홍보사진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을 작년에 했죠? 전국체전이 천안에서 앞으로 한다고 하면 한참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전국체전 기록사진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기록사진은 다 되어 있습니다. 백서도 만들었습니다.

종목별로 다 했습니까?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체전 창원에 저도 감독으로 참가했습니다만 사진가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종목별로 카메라맨이 한 명씩 배치되어서 기록사진을 다 찍어서 시에다 필름을 반환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할 때는 제가 천안에 살고 있습니다만 기록사진을 찍는 것은 못 보았습니다. 저는 도로사이클 쪽에 가서 일을 했는데 우승하는 거 뭐한 사진을 찍은 게 없어요. 그래서 대한사이클연맹에서도 저한테 도로경기하는 자료가 있느냐고 해서 저도 그때 찍은 자료가 없어서 시상식 하는 것을 몇카트 보내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보계 카메라맨이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인데 어떤 때는 VTR도 찍고, 카메라 스틸도 찍고 하는데 기사가 적다고 생각 안 들어 가십니까?

예. 적습니다.

그것을 보충할….

그래서 제가 문체담당관으로 있다가 총무과장으로 올 때 첫 번 주장하고 지금까지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천안시가 50만을 육박하는 인구와, 지금 가장 빈약한 분야가 홍보분야다.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공보실장 없는, 지금 현재 직제상 공보실이 총무과에 있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커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기능전환 이창환팀장이 겸해서 공보실장을 겸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분야가 지금 취약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그 분야에 전문분야시니까 잘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ENG카메라맨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직렬과 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려서 하나 좀 받아서 쓰려고 하고, 하다 못해 무주, 장수, 이런 데 작년도에 우리 류평위위원님까지 같이 갔다 왔습니다만 그 시골동네의 군만도 못한 공보실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실감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ENG카메라맨 하나, 카메라맨도 현재 일용직입니다. 40만원, 50만원 받고 일하기 때문에 지금 일요일도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 기능직화 하고 해서 보강을 하려고 지금 아주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VTR은요, 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둘이 해야 되고 차량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스틸사진은 한 사람이면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좀 우리 천안시 홍보하는 데는 그 친구들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자꾸 발전하는 천안이기 때문에 기록을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천안시내권에 보도라든가 또 TV에 나오는 장면을 모니터하면서 녹화를 해 놉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ENG카메라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녹화를 해서 하지만 그 분야가 취약하기 때문에 전문분야 직원을 특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옆에 자료가 있죠? 제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휴식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았고요, 앞으로 홍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149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해 주세요.

149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순찰대 지원 건인데요, 금년도에 4,500만원 12월에 지원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2001년도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각 대별로 분석해서 지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합대에 준 것이 아니고 대별로 줬다?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면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포상내역에 들어가서요, 제가 볼 때는 포상의 현황을 보면 어느 단체는 매년 시장표창을 받거든요. 그런 문제를 볼 때 이 표창의 기준, 만약에 시장님의 표창을 금년에 받았다. 그러면 몇 년후에 받을 수가 있느냐, 아니면 무한정 내년에 또 받을 수가 있느냐,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표창을 금년에 받았으면 3년 안에는 받을 수가 없다. 아니면 5년 안에는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기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수여대상자는 읍·면·동에서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남녀 포함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기타 직능단체원은 10년 이상 재직한 자나 퇴임한 자가 되고 또 이·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동정자문위원회, 방위협의회장, 자율방범순찰대, 의용소방대장 남녀는 2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임한 자가 받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현직에 봉사활동단체에 있으면서 금년에 표창을 받았는데 내년에 또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과장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표창 수여자는 3년 안에는 시장표창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조항이 없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그 업무수행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6개월 이상, 또 기타는 1년 이상입니다.

6개월, 1년 이상,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포상명단을 죽 보니까 단체별로 하게 되면 몇십개 시·군이 해마다 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때 시장님 표창을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볼 때, 그리고 읍·면·동 어느 단체든지 표창을 받을 때 해마다 수십개씩 주는 것보다는 정말로 모범적으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천안시에 공헌한 봉사자를 발굴해서 표창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냥 나눠먹기식의 표창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러면 상에 대한 품위도 잃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께 그러한 질문을 드리면서 앞으로 각 과에서 포상이 올라 올 때는 심도있게 그것을 잘 다뤄서 정말로 우리 천안시에서 표창을 받을 만한 훌륭한 그러한 모범자를 표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율방범순찰대 서면으로다, 지급현황을 읍·면·동으로 지급을 했는가, 아니면 연합대로 지급을 했는가, 이것을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상운영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 포상할 때 선정방법은 어떻습니까? 여기 선정방법이 나와 있는 것은 일반인들에 대한 것 같아서요. 공무원들에 대한 선정방법을 얘기좀 해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배부를 안해드렸는데요, 매년 표창계획이라고 해서 연초에 이것을 받습니다. 계획을 해서 공무원이 몇 명, 민간인 몇 명, 기관단체 몇 명 해서 총 몇 개 분야에 얼마를 주겠다는 당초 계획을 받고요, 또 읍·면에서 공무원 표창은 읍·면·동장 내지는 실·과·사업소장의 추천하에 해주는데 매월 주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한 60명을 잡아서 매월 5명 정도 평균 잡아서 주고 있습니다. 신지식공무원은 수시로 주고 모범공무원은 연말에 8명을 주는데 이것은 수당이 3만원씩 연간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수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무원 표창은 해당 읍·면·동장 또한 실·과·사업소장들 추천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상에 대한 선정을 할 때 전부 일괄적으로 저기를 받습니까?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 거쳐서 합니까?

예. 그래서 그 비고란에 보면 몇년도에 탄 것이 나옵니다. 작년에 받았으면 금년도는 누락되고 합니다.

제 말씀은 신청을 할 때 수상을 보통 예를 들어서 신지식 공무원들을 평가할 때 보통 평균적으로 몇대1 정도의 신청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연말에 모범공무원 8명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몇 명정도의 신청이 들어오느냐고요.

평균적으로 배수 추천을 받습니다. 8명을 뽑으면 16명, 5명이면 10명 이렇게 받아서 거기서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은 사람도 있고 아무나 신청을 못하지요. 기관장들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 더 넘을 수도 있지만 보통 배수로….

총무과장님이 찍어서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16명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더 많이 할 수도….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지사 포상을 받았을 때는 몇 점이 가산점이 됩니까?

근평 0.6.

그것은 도지사 표창 상신을 할 때는 총무과에서 하죠?

그것도 저희가 합니다. 그것도 심사부서에서 와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올립니다.

그러니까 도지사 표창을 상신하라고 일괄적으로 공문을 냅니까?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읍·면·동, 실·과·사업소에서 들어옵니다. 들어온 것을 가지고 해서 심사위원한테 받아서 추천이 됩니다.

그런데 도지사 표창을 상신할 때 다른 모범공무원이면 모범공무원, 아니면 신지식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같이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받습니까?

시기가 다 틀립니다. 모범공무원은 연말에 하고 신지식인은 중간에 하고 표창의 종류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배수정도만 온다고 하셔서 만약에 천안시에 지금 현재 천안인의 상 시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분야별로 어떤 분야는 치열하고 어떤 분야는 거의 없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 추천을 하는 도지사상이건, 국무총리상이건, 행자부상이건 간에 그러한 상에 신청하는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냥 배수만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한 금년도 신청한 수 어느정도나 되는지 그 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62페이지 읍·면·동사무소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읍·면·동 행정구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변화….

지금 현재 읍·면·동의 부분은 옛날에 강과 산, 또는 지리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90년도에 쌍용동이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상권이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 시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과거 일편적으로 자르던 읍·면·동 행정구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도심의 인구는 현재 많이 감소가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현 동사무소의 위기마저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쌍용동의 신도시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1세기를 맞는 지금 20세기에 만들어진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좀 성무용시장님이 슬로건으로 내세운 경영행정을 통해서 과감히 통폐합할 의향은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분야는 25개 읍·면·동의 특수성과 역사성, 향토성, 모든 것을 참여해서 제가 섣불리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점차적으로….

제가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창원시의 공무원수를 얘기했죠? 창원시가 1997년도에 바로 이러한 과감한 통폐합을 실시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지금 동사무소의 인구가 3만 이하의 동이 없습니다. 거의 3만, 4만, 6만까지 갑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52만명의 인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창원시가 이렇게 과감한 통폐합 결정을 했는데 우리 시는 못한다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착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창원시마냥 1개 동사무소가 3만에서 4만 정도의 이런 과대 동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팀을 만드실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분야는 심도있는 질문이시고 보면 인근에 있는 평택시같이 저희보다 적은 데도….

그렇게만 답변하지 마시고요,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문성동하고 쌍용2동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면적, 인구, 직원수, 인건비, 경상적 경비 다 있습니다. 6,000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동이나 6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동이나 비용 지출 면에서는 2배 이상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창원시가 과감한 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라고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분야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TF팀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윗 분들의 결정사항이고 저희 입장에서 과장급이 그것을 한다, 안한다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사항이고 기획사항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 과장님이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안 하시겠다는 거네요.

아니,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에도 시장님이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아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쌍용2동은 지금….

아니, 지금 쌍용2동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창원시 자료 받았죠?

예.

그것을 한번 보세요. 인구가 몇 명인가. 여기가 97년도에 과감한 통폐합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는 지금 6,000명이다, 1만명이다. 이렇게 인구가 들쑥날쑥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 분야는 창원시는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었잖아요?

만들면서 97년도에 이렇게 다 통폐합을 시켰어요. 그러다보니까 인구가 전부다 적정인원이….

창원시는 전부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신도시를 만들면서 동을 3만명 정도로 잘라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새로운 시장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 경영시장을 하겠다고 그렇게 선포까지 해 놓고 이런 부분이 바로 경영시장이지 뭐가 경영시장입니까? 행정에 있어서. 안 그렇습니까? 행정의 효율성이 뭡니까? 이런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지. 그렇다고 행정에서 무슨 이익을 추구합니까? 돈을 법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 분야는 저 개인이 한다고 해서 딱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솔직히 읍·면·동의 역사성, 고유성, 특수성, 지리적 이런 저기가 다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총무과장 개인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시민의 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검토해서 위에 결재를 올리겠다는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만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그것은 하는데 지금 시행 시기에 와서는 좀 어렵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충분한 여론과….

아니, 글쎄 그런 것을 다 연구해서, TF팀을 왜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나올 때고 어떠한 원인행위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한 TF팀을 만들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사도 안하고 안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은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포상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저는 상반된 점을 하겠습니다. 아마 포상자가 많다고 지적을 한 것을 본 위원 생각은 아마 상 받아서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민선이다 보니까 반면에 남발해서야 안 되겠습니다마는 민선이다 보니까 시장님들이 또 상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정치 하시는 분들은 명함도 많이 배포도 하고요, 국회의원님도 행사장에서 상패를 많이 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포상은 시에서 될 수 있으면 줄만한 사람이면 다 줘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보충질의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상은 심사위원을 거쳐서 민간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류로 주고 있고 연초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 보면 표창분야 인원 해가지고 42개 분야 공무원이 132명, 민간인 481명, 기관단체 부서 51명,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근사치에 맞게 해서 계획대로 표창을 하게 되고 또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것은 무작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포상내역에 몇 년도에 장관 표창 받았다. 도지사 표창 받았다. 시장 표창 받았다. 나오기 때문에 바로바로 한 데는 저희가 지양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배를 해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한 적시적소의 범위에서 시상을 드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굳이 저희가 억제해서 또 열심히 고생을 하고 봉사했는데 또 읍·면·동에서 심사숙고해서 올라왔는데 저희가 안 준다. 그것도 위화감조성이라 할까 사기가 저하되는 것인 만큼 최대한 사기를 앙양시키는 측면에서 저희가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60페이지요. 민선3대 천안시장 취임 초대장에 대해서 초대와 초청과의 차이가 어떤 건지, 이것은 국장님이 당시 준비팀 책임을 맡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이거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초청과 초대가 어떤 차이냐?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시고요, 초대는 손님을 불러서 뭔가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연극이라든가 대접하는 그것을 초대라 그러는 거고 초청은 불러서 와주는 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천안시장 취임하는데 초청장을 보냈어야 되는데 초대장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을 잘 아시고 또 천안시에서 이런 초대장을 보냈다는 것은 별거 아닌 것으로 보면 별 것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것은 중대한 과실로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계획단계에서 그 많은 담당 공무원이 이거 하면서 계속해서 결재를 맡아 가지고 했을 텐데 누구하나 이런 거 사소한 거라 해서 그냥 지나가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재발돼서는 안 된다. 재발대책이 있으신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초대장, 초청장 유사개념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전 위원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저희들이 잘못은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 전 위원장께서 말씀하셔서 초대장과 초청장의 정의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아주 그런 일 없도록 정확히 개념을 가려서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세정과

세정과장입니다. 저희 소관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작년도에 4건의 감사지적을 받아가지고 4건 다 조치완료가 됐습니다. 17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01년, 2002년에 각 94만6,000원과 63만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71페이지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 현황은, 작년도에 예산 미집행 내역 및 사유입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4,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프로그램이 행자부에서 개발이 덜 됐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전망으로는 내년에는 완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500만원 이상 예산불용액 현황 및 사유는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각각 불용액이 나왔습니다만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이 좀 남았습니다. 이 공공요금은 저희 소관에서 고지서를 우편송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편송부보다는 주로 읍·면·동 통장님들 또는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우편요금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약을 한 거구요. 자산취득비는 저희 당초 레이저프린터기라 해서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25대를 구입해서 각 읍·면·동에 보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에는 단가를 150만원 예정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기구가 똑같은 성능이면서도 가격이 싼 게 개발돼서 70만원짜리 대당 구입하는 바람에 약 1,700만원이 절약이 된 것입니다. 172페이지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전 페이지 예산미집행내역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 각종 용역사업현황입니다. 저희는 작년도에 두가지, 즉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와 전산장비유지보수를 지금 주식회사 사이텍스정보기술하고 한올컴퓨터에 용역을 줘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고 전산장비 유지보수는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컴퓨터가 약 80대, 프린터기가 40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읍·면·동에 컴퓨터는 40대가 보급이 되어 있고 프린터기가 25대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장비유지비로 용역을 체결해서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175페이지 인쇄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176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입니다. 저희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두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심의위원회 명단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명단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178페이지 지방세부과현황입니다. E마트 연도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만 특별히 2001년도에 부과액이 약 8억원으로 많이 늘은 것은 그때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2000년도와 2002년도에 비해서 많다는 것을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179페이지 지방세징수사항입니다.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지방세 카드납부현황입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는 납부금액이 2002년도가 좀 적습니다만 이것은 카드사용료 수수료 지급 관계 때문에 금년도 9월말로 카드사용을 금지를 시키고 사용료 수수료를 받지 않는 LG카드에 한해서만 카드를 이용해서 납부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납부금액도 적고 수수료 지급도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현황과 과·오납 현황은 별책으로 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도세징수교부금 배정입니다. 2001년에서 현재까지 도세징수 교부금 배정내역 시·군별 비교표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169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설명한 거 중에서 오자라든가 없습니까? 잘 준비해 가지고 제출하셨죠?

제가 검토한 거에 대해서는 오자를 발견한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의원 되기 전에 시에다가 허가 같은 거 내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을 때 글씨 틀리면 반려해서 몇 시간 헤매고 해서 다시 내고 그럽니다. 또 시에서 감사보고자료도 아마 철저하게 감사를 받기 위해서 글씨 하나하나 챙겨서 상정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 176페이지 보시면 2번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명단, 여기 보면 10월 현재인데 ‘김동욱 봉명동 51-25 시의원님 위촉직’ 했는데 전 시의원입니까, 지금 현재 의원입니까?

전 시의원입니다.

그렇죠? 하나 틀렸죠?

예, 죄송합니다.

아까 이정원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게 있습니다만 초대장, 초청장, 그래도 천안시 45만 인구의 대표적인 행정기관에서 이것이 이런 오자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구무언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담당이 올렸어도 과장님이 다 점검을 했는데 건성으로 하신 걸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다음부터는 저희들 초선의원이라고 해서 적당히 넘어갈려나 하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잘 좀, 오자가 이번에 세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오자가 많았기 때문에 사전에 오자가 있나 없나 확인을 했던 겁니다. 내년부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세정과장을 비롯해서 현춘 자치행정국장님 또 세정과장, 세무공무원들이 2001년도에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지방세 체납액징수실적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세정과 임무는 세금 받는 게 가장 우선된 임무인데 이런 우수한 실적을 낸 것을 한번 높이 평가해 주고 싶고요. 또 이건 참고적인 얘기입니다. 180페이지 천안시가 도세를 25%를 내고 있는데 또 공주시 같은 데는 6%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천안시가 우리 도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되새기고 우리 세정과장께서 열심히 업무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한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에는 잘못된 것을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세정과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 위원은 세정과를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별책으로 주신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 중에 별책을 저희가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료검토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인만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결손을 처리하는 연수가 몇 년입니까?

지금 결손처분은 연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처분을 ….

무재산, 행방불명, 행방불명은 기준이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받을 전망이 전혀 없을 때 최후에 하는 행정조치입니다.

그럼 실제로 행불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건 저희들이 출장조사도 하지만 현재는 컴퓨터에 입력이 된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컴퓨터라 함은 어떤 것을 ….

지금 토지전산화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토지에 관련된 재산 또 각종 은행에 예금된 정보, 통합을 해서 저희들이 전산망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그것도 불안할 때는 직원이 직접 출장해서 탐문조사도 합니다.

천안시청 전체 체납액이 얼마죠?

현재 168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168억 중에 결손처리된 부분이 64억이니까 이거를 포함입니까, 이걸 빼고입니까?

빼고 나머지가 168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결손처리 된 액이 상당히 많은 거네요. 수치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가면 다시 또 이만큼의 결손처리액이 또 나올까요?

지금 이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지금까지 IMF 얘기가 나와서 미안합니다만 회사가 운영이 안 돼가지고 도산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손액이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고 결손처분은 우리 경제적인 경기상황과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 액수가 줄고 나빠지면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결손처리가 된 부분이 주민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이런 과목인데 실질적으로 주민세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가 되는 거니까 행불이 됐거나 무재산이 돼버리면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취득세는 요구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이런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 취득세이고 종합토지세는 실제로 그 사람이 소득이 있으니까 부과가 됐을 것이고 원천적인 주민세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나 취득세나 종합토지세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기본적인 안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계속적으로 반복돼 오는 과정이니까 혹시라도 아까 이정원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징수 최우수 시로서 한번이라도 이 부분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혹시 생각해 보신 내용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고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

자료에 보시면 대부분 세목이 주민세가 많은데 주민세가 균등할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세에 따른 소득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결손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공평과세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결손에 대해서는 신경을 씁니다. 그것도 결손을 하면 아주 그만이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시효가 보통 5년입니다만 5년까지는 계속 추적관리를 해가지고 소득이 생겼을 때에는 다시 징수권을 부활해서 받습니다. 아주 결손처분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밖으로 하고 떨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할 때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지만 결손처분하고 나서도 계속 관리를 해서 결손액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혹시 결손처리 해주신 지금 현재 전체 한 64억 안에 순위로 고액체납액 1위부터 10위까지 혹시 명단 파악되신 게 있나요?

결손처분액 중에서 고액순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준비는 못했습니다.

고액순으로 파악도 해가지고 가지고 계신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직원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안 가지고 와서 말씀 못 드리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체납세액 징수 최우수 기관이라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세정과 안에서 체납세액 징수 최우수가 아니고 각 읍·면·동에서 열심히 해서 주민세를 부과를 해서 체납세액 최우수 징수기관이 된 게 아닌가,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읍·면·동에서 상당히 애를 쓴 건 사실입니다.

세정과에서 독려를 하셨겠죠?

저희 과 직원만 노력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읍·면·동 직원들도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천안시 세수입의 가장 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까 제가 혹시라도 대안을 갖고 계신가 여쭤 봤는데 대안은 “시효가 끝나도 다시 재산이 생기면 환수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어떤 대안을 가지고 반복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는 결손처리되는 부분이 올해는 64억이었다면 내년에는 30억 정도로 이렇게 줄이고 할 수 있는, 획기적으로 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수를 쳐드릴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됐으면 기쁠 것 같고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과된 금액이 결손이 안되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 잘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종배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만원 단위 이상이 64억, 전체결손은 168억이라 그러셨는데 이 168억이라는 돈이 오래 세금이 누적되어서 쌓인 액수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합토지세나 취득세 같으면 재산이 있으니까 세금을 부과했던 건데 그때 어떠한 법적 절차를 밟아 놨으면 그런 손해는 안봐도 되는 걸,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체납세액 중에는 지금 물건을 확보해 놓은 것도 있어요. 많은데 다만 세액이 예를 들어서 20만원짜리 세액을 받기 위해서 1억, 20억짜리를 공매처분하고 받기는 좀 안타까워서 기다리는 세액도 있습니다.

그런 액수가 많습니까?

예, 그런 액수도 많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세입에서 차질은 없습니까? 168억 결손하고 나면.

저희들이 세입을 목표로 할 때는 체납세금 중에 받을 수 있는 액수만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금년도 세입에 넣기 때문에 세입결손은 없습니다.

세입에는 차질이 없었다?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앞쪽에서 전종배위원님하고 박중일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같이 겹치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안 했는데요, 먼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을 주셨는데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이 안에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의 명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걸 따로따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들한테 주신 현재 받지 않은 체납현황에도 아직 안 돼있는 거죠? 체납현황도 5,000만원 이상이 몇 명인지가 안되어 있습니까?

현재 결손처분을 하지 않은 그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 가지고 있습니까?

1억원 이상 명단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요.

저희가 준비한 것은 1억원 이상인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도 보면 하나하나 항목당은 1,000만원, 500만원 이럴 수가 있는데 전체를 합하면 1억이 넘고 2억도 넘고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리고 또 앞에서 이정원위원님께서 세정과 모든 직원들 열심히 일했다고 박수를 치셨는데 실질적으로 혹시 과장님 이 결손처분한 내역서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이 사람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사람 있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보이기는 보이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못 받았죠?

예, 솔직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아쉬운 것이 그럼 끝까지 받아야죠. 결손처분 하지 말고. 지금 기간이 있습니까? 분명히 기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기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결손처분기간요.

결손처분 기간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징수권을 발동하고 나서 5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않고 있으면 시효소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

시효소멸이요?

예, 5년간입니다. 대신 징수권자가 고지서를 발부하고 나서부터 아무런 독촉장도 발부 안하고 가만히 있을 때 5년이 경과된 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독촉장 발급하고 계속 하기 때문에 10년, 15년까지 연장될 수가 있어요. 최종 독촉한 날로부터 5년이 다시 연장되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솔직히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안에 내용이.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분들이 눈에 보이는데도 결국은 포기하신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생겼다는 정보가 있거나 하면 바로 징수권을 부활시킨다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추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앞에서 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현재 결손처분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현재 체납되어있는 상황 중에서 5,000만원 이상인 분들에 대해서, 앞에서는 분명히 돈이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부인명의나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자기는 굉장히 호화생활을 한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 금년 8월서부터 출입국관리소에서, 출입국관리법이 바뀐 거 아시죠?

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출입금지 요청까지 할 수 있는 거….

얼마 이상으로 되었습니까?

액수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5,000만원 이상으로 출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금년 8월부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결손처분한 부분, 그리고 아직 받지 못한 체납현황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5,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출국금지조치를 취해달라, 출국금지조치를 우리 천안시에서 충청남도에다 아마 요청을 해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아예 다른 데 못 나가게, 그 만큼 자기네들이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강제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2번에 지방세징수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LG카드로만 가능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BC천안사랑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BC카드사에서는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곤란합니다. 2%의 수수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BC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종용을 하고요. 이번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일반 LG카드가 우선 수수료 안 받는 걸로 풀어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대기 중인 게 삼성카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카드가 지금 수수료 안 받겠다고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교섭중인데 아마 머지 않아서 카드사들이 전부 풀어주지 않을까,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안 받고 서비스를 할 거 아니냐라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BC카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반드시 물어보느냐 하면요, 지금 BC천안사랑카드를 신청을 받으면서 천안시세에 대해서는 3개월간 무이자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혹시 다른 게 있는 겁니까?

그 얘기는 저도 처음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자보다는 수수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수료요.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현재로서는 미약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내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는데 지금 BC 카드사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 한 바도 없고 처음 듣습니다만 여하튼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에 천안시 천안사랑카드를 신청 받으면서 여기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천안사랑 BC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카드로는 안되죠. 나도 이 카드로는 사용 못합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종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이충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천안사랑카드 3개월 무이자를 해주겠다는 얘기는 사용자한테 수수료를 안 받겠다는 얘기고 천안시에는 어차피 만약에 천안사랑카드로 결재를 하면 천안시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안시에는 수수료를 떼고 입금이 되니까 천안시에서는 천안사랑BC카드를 못 받으신다고 하시는 거고요. 이게 맞죠? 그러니까 천안시에서는 지급을 해야 되고 사용자는 지급을 안 하는 겁니다. 무이자 3개월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 거고 또 한가지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천안사랑 BC카드 모집을 하면서 천안시와 관련된 세금을 3개월을 무이자로 해주겠다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분명히 공문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결재하는 분들이 3개월 무이자를 받을 수가 있다면 결재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물론 수수료는 냅니다. 하지만 천안사랑카드로 사용해서 결재가 되면 일정액이 천안시로 적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BC카드사에서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것이고 해당자에게도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 거니까 그 정도는 웬만하면, 가능하면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2001년도에는 카드로 다 세금을 받으셨죠?

10월 이전까지는 받았습니다.

바로 그게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일선 동사무소 같은 데는 굉장히 민원이 자주 발생이 되고 심지어는 직원들하고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너무 한꺼번에 무우 단칼로 자르듯이 자르기보다는 이런방법이 있다면 약간씩은 돌아가는 것도 어차피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행정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풀어 줘 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처럼 체납세액이 발생하는 부분도 오히려 카드를 사용하므로 인해서 체납세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때로는 유하게 할 부분은 유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야 풀어서 다 쓰면 좋습니다. 우선 징수실적도 올리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못하는 이유가 법적인 것도 우선 문제가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의를 했을 때는 2%를 환불해 줘야 되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현재 법상.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시행하던 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금 행자부로부터 지양하라는 공식적인 지시도 있고 또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법률적 검토를 해가며 해 가는 서울특별시 대도시도 안 해요.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검토를 해서 방법이 있다면 저희야 받는 입장에서 훨씬 좋죠. 전위원님 말씀 대로 카드 다 개방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카드사용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같은 데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 자기 세금이 실질적으로 체납자들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냥 독촉장이 오는데 독촉장만 보고 그냥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동사무소 와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몇백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안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공무원이 독촉을 해서 카드로 무이자로 해서 결재를 하면 그 자리에서 끝나요. 그런데 확인만 하고 고지서 발급해 달라 그래서 그냥 가요. 가면 또 그걸 안 내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동사무소에 왔을 때 독려를 해서 체납자들을 카드로 결재를 받는다면 오히려 징수액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행정도 민간의 어떠한 기업처럼 유도리 있게 갈 것은 유도리 있게 가는 것도,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마시고 세정이라는 부분이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어떻게 봐야 돼나, 좀 딱딱하다는 느낌이죠. 그런 딱딱하다는 느낌도 풀어질 수 있게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저녁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최상호입니다. 연일 밤늦도록 시정을 도듬어 주시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5페이지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 감사 지적사항 지체상금 징수 부적정에 대해서는 7월30일부터 9월27일까지 징수액 134만9,570원을 징수하고 과오납반환액 6만3,000원을 반환해서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액공사 부적정에 대해서는 소액공사의 수의계약을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훈령 제140호의 규정에 의거 업종별 관내 모든 업체를 참가토록 개정 시행했고 훈령 제148호의 규정에 의거 낙찰 하한율을 90.2%를 87.75%로 개정 시행했습니다. 인쇄물 고가구입에 대해서는 인쇄비 과다지출액을 7월16일 회수해서 28만3,970원을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관리보전조치 추진 부적정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실태조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등의 현재 공정은 기초 터파기 완료후 버팀콘크리트 공사, 집수정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철골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청사 이전 후 현 청사 활용 계획은 2003년도 본예산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반영해서 타당성 조사 후 최적안을 마련해서 현상공모 및 설계안을 확정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시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방안은 현 시청사를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2002년5월8일 착공 후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현 시청사의 동쪽 부분 약 2,000여평 토지를 매입할 용의에 대해서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2,000여평의 현 시가를 조사해 보면 공시지가로 약 36억9,300만원이 됩니다. 현 공시지가가 36억9,300만원인데 현 시가로 할 때는 약 60억 내지 한 70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0여평은 타당성 조사 용역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천안시청사 신축공사는 지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구 설치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3번에 2번 시책업무추진비는 2002년도에 9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91페이지 4번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 현황은 2002년도에 공공용지 매입비 2억9,435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나 토지소유주의 매도 불응으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5번 2002년도 이월사업내용은 2001년도에 명시이월비가 시청사 실시설계비 7억6,448만원, 사고이월비가 7,611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은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10번 각종 용역사업은 2002년도에 시청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7억6,44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 시청사 건립 교통영향 평가용역비가 7,611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시청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3억5,112만원, 시청사 건립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5억4,514만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95페이지 11번 각종 공사계약 및 입찰현황은 별도 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도 별도 내드린 책자에 같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 현황은 천안종합운동장 건립공사는 하자내역은 보도블록 침하, 연못주변 마사토포장 재시공, 동문표지판 재시공, 화장실 타일 및 천장 마무리 재시공 등으로 해서 4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또 입장 신덕리 마을 공회당 신축공사도 현관, 할머니방, 주방 니스칠, 유리시공 등을 6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12번 주민명예공사 감독제는 해당이 없습니다. 13번 시설공사 감리현황은 2002년도에 시청건립공사 전면 책임 감리 용역이 15억1,513만5,000원 중에서 현재 1억55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14번 인쇄물 현황은 2002년도에 2001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외 3종 해서 800만원, 2001년도에도 2000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외 4종 해서 980만원, 2002년도 회계장부 해서 499만8,000원 해서 전부 2,279만8,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15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2002년도에 건축설계자문위원회가 1회 개최되고 2001년도에 5회가 개최되어서 예산은 2001년도에 171만원, 2002년도에 6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은 건축설계자문위원 16명 중에서 여성은 1명이 있습니다. 다음 뒤페이지입니다. 설계자문위원이 있는데 여기 중간쯤에 호서대학교 윤재옥교수가 여성위원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20번 전국체전 관련 예산집행 현황은 모두 3억190만원이 국·도비입니다. 국비가 2,600만원, 도비가 2억7,59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이 2억2,248만9,000원 해서 잔액이 7,941만1,000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총 국유재산이 2,713필지에 189만3,000㎡의 재산이 있고 시유재산이 638필지에 542만3,000㎡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현황은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2002년도분 22필지를 처분해서 5억6,704만9,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부 수납을 했습니다. 시유재산도 2002년도분 13필지를 처분해서 4,368㎡를 처분해서 3억1,469만5,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부 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매각재산 현황은 토지가 27필지에 1만77㎡, 건물이 3동 425.18㎡입니다. 재산목록은 203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조달물품 구입현황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10월25일 현재까지 조달물품 구입현황이 25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185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앞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과장님, 오자는 없겠지요?

예, 제가 확인 좀 했는데….

검토하면서 오자가 있으면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분 안 계십니까? 다음은 195쪽부터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95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자보수 현황을 보면 입장 신덕리 마을공회당 신축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회당이라는 말은 지금 쓰지 않지요? 회관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고요, 그 하자 내역을 보면 여기 있는 것이 전부 보수된 것이 맞습니까?

예, 여기 있는 것은 보수가 되었는데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현관, 할머니방, 주방 니스칠, 유리시공, 그리고 바닥 장판면 평탄고르기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현관 입구 주변 침하보수, 창문뒤틀림 재시공, 여자화장실 천장 이격 재시공 부분도 약간 미비하고 그 위에 두 개는 안되었고 밑에 이격 재시공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하자보수가 많다든지 하자보수를 제대로 안해주는 회사에는 입찰상에 어떤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까?

시공업체의 불이익 관계는 건설행정과에서 업체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행정과에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입찰을 할 수가 없느냐고요.

3회 이상 했다면 4개월 정도 영업정지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입찰참가를 못하게 하는 조항입니까, 아니면 영업정지입니까?

입찰참가 제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름을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회사같은 경우는 동네주민들이 1년 이상을 사정사정 하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건설행정과에서도 요청을 했고 물론 회계과에서도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하는 회사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별도로 꼭 하자보수가 되도록 이위원님께 책임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뿐만 아니고 이렇게 주민을 무시하는데 대해서는 아예 입찰자격까지도 제한을 시킬 수 있는 회계과 자체에서의 어떤 조례개정이라든지 제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 까지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위법에 저희 회계과에서 정하는 조항은 없는데 관련 부서인 건설행정과에도 통보를 해주고 안되면 저희가라도 그 업체한테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공사계약 및 입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기 공사는 신안전기, 서울전기, 국제전기, 조경분야에서는 양지조경, 한흥특수조경, 또 철근콘크리트 관련에서는 성우건설, 장원건설, 우현건설 등, 또 도로시설물 관련해서는 부합건설, 오성건설, 문화재 보수에서는 우신종합, 지하수 관련해서는 협신수자원, 도림엔지니어링, 이 부분들이 많게는 성우건설은 2001년에 5건과 2002년에 9건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특정업체한테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신문지상에서 저도 보고 내용을 저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성우건설이 보니까 9건이나 되어서 실무자하고도 확인을 해 보았는데 이 분야는 수의계약이 소액공사기 때문에 어떤 3,000만원이다, 1,5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하는 것은, 금액이 적은 것은 또 안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소액공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성우건설이 제가 금년도 것을 죽 빼보니까 9건에 1억6,550만원인데 평균 한 1,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조금 큰 것은 2천몇백만원 짜리도 있고 작으면 500만원 짜리도 있는데 한 쪽에다 치우쳤다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전부 실무자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 업체가 골고루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협의를 해보고 암만 작은 금액이라도 포기를 하고 안 한다고 할지언정 한 건씩이라도 다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고루 그런 방법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전부 그래도 한 건에 하나씩은 작은 금액이건 큰 금액이건 다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성우건설은 2,000만원 이상이 9건 중 5건을 줬더라고요.

저는 건수 별로는 안해보고 총 해보니까 1억6,500원이 되더라고요.

아니 주무과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니까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보았다고 하면 책임성 없는 발언이 아닙니까? 또 부실공사 문제로 감사정보실에서 문제가 된 장원개발 또 신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 2건, 2002년도 3건, 또 신협은 2002년도 2건인데 장원개발은 상동2리 진입로 포장공사에서 부실공사 판정을 받았고요, 신협에서는 성남 봉양리 정주권개발공사에서 부실공사를 했는데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그 부실공사 판정받은 것은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이런 부실공사업체한테 모르고 무슨 이유에서 이런 부실업체한데 수의계약을 많이 하셨습니까? 안하기는 주면 안 하겠어요? 문화재보수라든가 기타 도로시설물 관련된….

문화재보수는 천안시에 한 군데뿐이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데요….

자, 그럼 문화재는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경이라든가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서 이런 부분에 뭔가 크리어하게 하셔야 되고 여기 감사장에 와서 감사서류보고서 알았다고 하면 그것은 담당과장으로서 무책임한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무책임하다기 보다는 수의계약이라는 장점이 공사의 형질이라든가 형태 또 전문성, 시공능력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주는데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테지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부실공사 업체는 우리 시에 발을 댈 수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회계과에서.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정보실에서는 감사하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이런 것을 수의계약 해 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런 부분도 크리어하고 우수업체 위주로 공사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200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과장님 회계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금년 1월1일자로 왔습니다.

혹시라도 모르시는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행해졌던 일이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대부현황을 갖고 계시죠?

예, 대부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오셨나요?

….

이것은 매각추진현황이고 대부현황입니다.

대부현황은 안 갖고 왔는데요.

그러면 위원장님께 진행상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대부현황을 지금 시간이 늦었는데 일단 지금 질의를 계속 하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서동 467-4번지 토지가 있습니다. 360㎡인 안서동 467-4번지, 일단은 뒤에 계신 직원분들은 빨리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안서동 467-4번지가 대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 국유지가….

전종배위원님 잠깐만요. 회계과장님 자료가 없으시다면서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감사자료에 없어서 가져오지를 않았는데요. 국·공유지 매각현황만 요구를 하셔서….

국·공유지 관리니까 당연히 대부현황도 같이 포함이 되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자료가 없으니까 답변하기가….

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전종배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대부현황이니까 금방 FAX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실에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문제점만 죽 나열하고 끝납니까? 그러면 문제점을 들어 주시고 이 문제점이 어느정도까지 책임소재가 가야 하는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위원도 그것에 대한 문책을 받아야 될 분이 있으면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서동 467-4번지 대지 360㎡, 현재 지목은 대지입니다. 1994년7월26일자로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였던 국유지가 1999년10월27일자로 재경부로 소관 이첩이 되면서 회계과로 넘어갔습니다. 맞죠? 재정경제부니까 회계과 거 맞죠?

용도폐지가 되어서 저희한테 넘어 온 것 같습니다.

예, 건설과 거였는데 회계과로 넘어온 거죠? 그런데 다시 또 2000년6월21일에 일부를 467-66번지 이것도 대지로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467-4번지하고 467-66번지 두필지로 나눠졌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는 국유지가. 그리고 나서 개인한테 대부가 되었어요. 이것이 정확히 어딘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 보시면 이것이 경부고속도로고 이것이 입장가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쪽이 단국대학교고 이 쪽이 안서저수지입니다. 안서저수지 제방 아시죠? 바로 옆에 보시면 이 쪽에 단국대학교 들어가는 다리를 새로 개설하는 데가 있죠? 구름다리처럼 동그랗게 예쁘게 만든 데가 있죠? 바로 그 앞입니다. (사진 제시) 지금 현재 이 국유지를 누가 사용을 하느냐면 여기 사진에 보시면 ‘오래오래’라는 카페가 보시다시피 주차장으로 하고 조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이 그 가게고. 왜 국유지를 개인한테 대부를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도로로 있던 것을 용도폐지하고 대지로 바꿔가면서 그것도 분할측량해서 분할까지 해 가면서 개인한테 대부를 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제1회추경 때 천호지 동측, 아까 말씀드린 제방입니다. (자료 제시) 제가 형광펜으로 칠해 놓은 이 제방입니다. 이 제방에 민원이 발생하니까 보도블록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성립시킨 적이 있죠?

언제 1회추경….

올해 1회추경입니다.

저희는 거기다 보도블록을 깔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3,000만원 예산이 성립이 된 적이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성립을 했다가 안서리저수지 제방의 소유자인 농업기반공사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공을 못하고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다 보도블록을, 이 애궂은 데다 보도블록을 깔려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방금 제가 지적했던 이 필지가 어떤 필지냐면 바로 이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나다니던 도로였습니다. 도로였던 부지를 어느날 갑자기 대지로 바꾸어서 그 옆 가게에서 주차장과 조경으로 말아 버림으로 해서 학생들이 못가요. 그렇다면 굳이 천안시에서 왜 가지도 못하게 대지를 변경해서 못가게 해 놓고는 구름다리를 또 설치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 제방에 따라서 보도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특혜입니까? 당시에 94년도 건교부에서 99년 재경부로 넘어올 당시에 그 과정을 잘 모르겠다면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하면서 건설과장님을 증언을 듣기 위해서 참석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입니다. 저희 민원과는 민원, 호적, 병사담당 등 3개가 있었으나 병무행정의 환원으로 인해서 2개계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직제개편으로 직속민원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현원 17명과 공익근무요원 7명을 포함 24명이 친절봉사 행정의 구현과 민원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0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무인민원 발급기 이용홍보 강화 및 증설방안입니다. 조치사항으로 무인민원 발급기 홍보는 천안소식지, 대전일보 등 지역신문에 6회에 걸쳐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무인민원 발급기는 민원실, 쌍용2동, 신안동사무소, 메가마트, 법원 등에 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확대설치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읍·면·동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는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대를 추가로 2004년 이후에 2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260쪽 두 번째로, 2002년도 시정질문 요구사항 및 처리사항입니다. 시정질문사항은 불필요한 민원서류 감축과 처리기한 단축 개선 및 민원사무처리의 질의응답사례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처리사항으로 민원서류의 구비서류 감축 및 처리기한은 97, 98년도 2차에 걸쳐서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등 11종을 감축하였으며 처리기한이 7일 이상인 민원 195종에 대하여 2일 내지 10일의 범위 내에서 자체 단축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구축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20종에 대하여도 2002년1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FAQ시스템을 설치하여 유사민원이 많은 사항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바로 궁금사항에 대한 답변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네 번째, 2001년부터 현재까지 예산미집행 사항은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으로서 2001년도 505만5,000원, 2002년도 702만2,000원이며, 재해 미발생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명시·사고·계속비이월사업 추진사항부터 263쪽 열네 번째, 인쇄물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천안시민원조정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위원은 각 실·국장 및 감사정보담당관 등 7명으로 되어 있으며, 간사는 민원과장, 또는 주관부서 실·과장으로 구성되었으며, 2001년도, 2002년도에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264쪽, 열여섯 번째, 의회청원 이송문제부터 스무 번째, 전국체전관련 예산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으로서 먼저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는 2001년도 시청 민원실과 법원 민원실에, 그리고 2002년도에 민원이 많은 신안동, 쌍용2동, 농심 메가마트 등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1,931건, 토지·임야대장 및 개별공시지가 2만7,326건, 농지원부 외 4종 396건 등 총 2만6,053건을 발급처리하였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인터넷 민원접수 및 발급처리현황입니다. 민원접수처리현황으로 접수 670건에 처리 636건으로 처리불가 34건은 민원인이 본적지와 지번 등을 오류 기재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2002년도 11월1일부터 전자정부단일창구가 개통되어 4,000여종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중앙부처민원 230종, 국세청민원 130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민원 중 주민등록 등·초본 외 32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우편 또는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부터 266쪽까지 전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