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백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2월2일 건설교통국장 목진각 건설행정과장 이광로 도 로 과 장 김선동 도시계획과장 손준헌 건 축 과 장 이재당 교 통 과 장 오재근 토지관리과장 이완선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국

도로과장입니다. 유인물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하신 건설공사의 주민명예감독관제도의 이행 철저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 도로과에서는 설계금액 1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천안시건설공사의주민명예감독관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154쪽에 위촉현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사항으로 지하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CC TV를 설치하여 관할 파출소 및 지역 자율방범대에 연결하는 방안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2001년도 8월22일에 용암지하도에 CC TV를 설치해서 모니터는 쌍용파출소에 설치해서 쌍용파출소에서 모니터를 보고 만약에 거기에 불량 청소년들이 거기에 따른 화면이 나타나면 바로 출동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용암지하도가 제일 심각하지만 기타 지하도도 불량 청소년들이 밤중에 여기에서 본드를 마신다든지 이러한 행위가 있다는 제보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하도에 자율방범대 초소를 설치해서 밤에 근무하는 자율방범대들이 지하도 초소에서 근무를 함으로서 이러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한 두세군데를 설치하고 이것이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전체 지하도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보도블럭 부실공사 시행한 곳에 불량제품으로 시공한 부분이 육안으로 다소 식별되고 있어 하자보수등 지적조치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보도블럭 시공한 신규 도로에서는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불량제품이 있으면 빼내고 다시 교체하는 등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도블럭 교체공사시에는 KS규격품이라 할지라도 납품을 받을때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불량자재가 섞이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에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개선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는 제설용 염화칼슘을 시중에서 구입함에 따라서 구입할때마다 단가가 비싸고 싸고 한 그런 단점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는 금년부터는 전체를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설자재인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요구해서 일괄 구입하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태조산～용연저수지간 도로개설 구간에 성토 및 집수정 28개소가 중복 과다계상되었고 또한 U형 측구 구조물 연장이 128m인데 여기에 쓰는 거푸집을 유로폼으로 하는게 좋겠다는 충청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과다계상된 부분은 설계변경에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충청남도 종합감사시 서부대로 개설공사에 본선에 연결되는 진입도로 3개소 총 900m, 8,280㎡와 기존 포장면 표층 두께를 8,280㎡에 대해서 기존 포장면을 긁어내고 다시 포장하는걸로 설계되었는데 실제 기존 포장면이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에서 그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덧씌우기 하는 걸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흄관 1,314m에 대해서 이것이 528본인데 중복계상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본이 2.5m인데 이것을 착각하고 잘못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에 의해서 감액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달에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지적해주신 납안선 급경사가 심해서 동절기 차량주행이 어려우므로 경사도를 낮추고 또 생태통로 2곳 이상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종단구배는 기준에 맞도록 설계해서 시공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응달지고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통과하기 어려운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통량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터널로 하기에는 여러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착도로로 시설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겨울철에 빙판이 되지 않도록 특별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에코브리지 설치 검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층 검토해서 필요시에는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성남 오지도로에 대해서 주민과 공장의 대형차량 왕래가 빈번함에 따라서 도로가 너무 비좁아 제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확장하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차례 현장을 답사했지만 설치할 당시에는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3,4m 폭의 포장도로도 가능했지만 현재로서는 차량이 많이 증가되어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2억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구간이 확장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산리를 연결하는 유량로 개설구간 중 천안방면 야간주행시 정통부연수원 기숙사에 차량 전조등이 내려 비쳐서 교육생 생활에 피해발생이 우려가 되므로 차폐시설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무를 심는 방법과 이 부분이 커브구간이기 때문에 차량 보호용 가드레일하고 차폐될 수 있는 가드레일을 높여서 설치해서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도록 이런 시설로 보강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동서고가교에 인도가 없어서 학생 및 주민이 불편하니 동서고가교 밑에 철도를 횡단하는 인도 개설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금 경부선하고 장항선하고 떨어져서 통과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도를 설치하려면 많은 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장항선 철도를 경부선에 붙여서 이설하는 것을 철도청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장항선하고 경부선하고 같이 붙여서 이설이 된 후에 횡단육교가 설치되도록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대로 절개면 산마루에 측구를 설치하여 우기시 피해가 없도록하며, 비탈면 소단을 경사지게 설치해서 유실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옹벽 뒤에는 수로관을 설치해서 법면 우수를 집수정으로 유입처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공이 완료되어서 개통되었습니다마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탈면 소단을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보완시공을 했고 또 그 물을 받아서 집수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옹벽 밑에 우수관을 매설해서 연결시공을 했습니다. 다음 쌍용중학교 주변 경사도가 가파르고 인도가 없어서 사고가 많은 지역이므로 학생 및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학교와 라이프아파트측과 협의해서 경사면을 낮추고 인도를 확보하거나 일방통행구역을 지정하는 사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폭이 8m인 소방도로입니다. 그래서 8m 소방도로에는 사실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경찰서와 협의에 의해서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하고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하면 나머지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일방통행로를 지정한 후에 인도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5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는 2,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170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역시 2,2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현재까지 1,432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46쪽 2001년도 예산 미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성환천에 있는 가동교 확장공사가 미집행으로 인해서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하천기본계획상 이 하천이 150m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 교량은 중간쯤 걸치게 가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하천이 확장된 후에 그 폭에 맞춰서 가설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유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5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액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398만3,000원이 불용액이 되었고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7,011만1,000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4,025만9,000원인데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147페이지 명시·사고·계속비이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북부대로, 서부대로, 성황로, 군도1호, 지장선확포장, 군도18호 선형개량 및 서원교 개축공사, 광덕 덕암교 개축공사, 여중교 개량공사 등이 명시이월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된 사유는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다음해까지 넘어가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 해인 금년도에 전부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인 군도1호 확포장공사, 성황로 개설공사, 지장선 도로 확포장공사, 목천 천덕선 확포장공사, 목천 서운선 확포장공사, 동면 구수선 확포장공사, 동면 삽행교 개량공사, 성환 양령2구 도로포장공사, 직산～양당간 도로포장공사, 이 사고이월사업도 역시 대부분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당해연도에 끝내지 못하고 이월해서 공사추진한 사항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대부분 공사가 준공되었거나 아니면 준공단계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인 군도10호 개설사업과 유량로사업은 당해연도에 다 끝내지 못하는 사업으로서, 군도10호선은 금년도에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12월초에 완전히 개통되는 사업이 되겠고, 유량로 개설공사는 표층과 교통안전시설등을 마무리해서 내년도 6월 이전에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9페이지 6번, 7번, 8번, 9번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각종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새천안번영로 전면 책임감리를 2억9,900만원에 계약해서 감리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 군도10호선에 1개소 전면 책임감리용역은 군도10호선하고 북부 과선교 교량하고 같이 4억822만1,000원에 감리용역에 의해서 감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이 많은 것을 설명하시지 말고 유인물로 갈음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사업에 대해서 2001년도와 2002년도 용역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주민명예공사감독관제 운영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1억원 이상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그 지역 이장이라든지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저희들이 공사추진하면서 의견을 듣고 지역실정에 맞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준공 시점에 가서는 사전에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공사 전체적인 것을 좀더 검토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빠진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받아서 마무리해서 준공처리하는 명예감독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시설공사 감리현황도 앞에 용역현황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2001년도 시설공사 감리현황을 보면 단위가 천원인데 백만원으로 오타가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58페이지 인쇄물 현황과 각종 위원회 운영, 의회청원 이송민원도 저희과는 해당이 없는데, 다만 여기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은 저희가 1건 위원회를 운영하는게 있는데 뒤에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해당없는 걸로 표기했습니다. 뒤에 167쪽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에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설계변경현황은 저희들이 각종 도로공사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한 설계때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 현장시공을 하다보면 나오기 때문에 설계변경사항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소소한 것들이 모아져서 전체적으로 변경금액이 증감되는 수가 있고, 또한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이 연차계획으로 재정형편에 따라서 한꺼번에 확보가 못되고 추경에 또 확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변경사업비가 많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설계에 의해서 설계를 했지만 예산범위에서 계약을 했다가 추경때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되면 다시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증액되는 걸로 표시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역시 전체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꽃길 조성 및 재해보상현황도 저희 과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62페이지 전국체전 관련 2001년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저희는 작년도에 전국체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련예산 49억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은 도로 덧씌우기 및 경계석등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소요되었고, 다만 성황로 개설 및 서부역사 진입로 개설은 신설도로지만 그당시에 전국체전과 연관이 있다 해서 도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전국체전 관련사업으로 넣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넣어놓았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유량로 개설입니다. 유량로 개설 시점인 천안대로의 접속부분 교통흐름방안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는 천안대로 부분에 좌회전 대기차선이라든지 가감속 차선, 교통섬 등을 설치해서 평면교차로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시공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량동과 목천면 경계임야 통과방식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부분에 저희가 에코브리지를 개착식, 터널식으로 50m를 설치계획으로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면은 별첨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목천과 북면 경계임야 통과방식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목천 석천리와 북면 납안리를 연결하는 시도2호선인데 이것은 당초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도 이것을 터널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개착도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터널방식으로 검토할 경우 약 15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재정형편으로 볼적에 투자 대 효과로 볼적에는 터널방식이 적합치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개착식으로 해서 도로개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면도 마찬가지로 별첨으로 해서 배부해드린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도로심의위원회입니다. 아까 앞에서 도로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1개 있다는 것이 도로심의위원회입니다. 도로심의위원회는 도로를 굴착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가스관을 매설한다든지 한전 선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하는 사업을 1개 기관에서 굴착하고서 다시 다른 기관에서 굴착하는 이중굴착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굴착관련 기관을 위원으로 해서 구성해서 저희들이 매년 초에 모여서 1년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을 각 기관별로 받아가지고 시기를 조절해서 중복굴착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사실 연초에 한번씩 하고 분기별로 할때는 그때그때 자료를 제출받아서 주로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한번씩 개최한 걸로 되었는데 이것은 연초에 각 기관에서 모여서 1년치를 조정하고 그 후에 수시로 발생되는 도로굴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심의를 받아서 조정을 해서 중복굴착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도로심의위원회 회의록은 별지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현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저희 시에는 도로굴착에 관련되는 실과의 과장님들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도로굴착하는 기관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자전거도로 개설현황입니다. 저희는 전체 자전거도로를 80개 노선에 157km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66.6km가 개설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것은 중앙에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개설해나가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 노선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2페이지 유량동 자전거도로 현황을 별도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99년도 8월부터 2000년도 8월까지 약 2억1,850만원을 들여서 1,461m를 설치했습니다. 또 천성중학교 진입도로 조성공사는 역시 97년도 3월8일부터 4월30일까지 6,300만원을 투입해서 530m를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TG앞 입체화도로가 되겠습니다. TG앞 입체화도로는 저희가 북부대로 개설공사에 입체화도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G앞에서부터 번영로까지 북부대로 구간 중에서 이 부분은 4.7km를 천안에서는 가장 넓은 50m폭으로 광로로 계획을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기본설계를 끝냈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년도에 국도1호부터 북부지구까지 넘어간 철도를 횡단하는 과선교를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는 지금 경찰서, 2,3산업단지쪽으로 차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북부토지구획정리지구에서 번영로까지를 개통하는 걸로 내년도에는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TG앞부터 국도까지 연차계획으로 조기에 개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볼라드설치현황입니다. 저희는 작년도에 400개, 금년도에 41개 등 441개의 볼라드를 설치했습니다. 이것도 노선별로 설치개수라든지 현황을 별도로 해서 배부해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저희가 생활민원계가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받아서 즉시 처리해주는 생활민원 처리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파손부분에 대한 보수라든지 뒷골목 정비, 또 상하수도시설 관련 간단한 사항들, 또 방범 및 가로등이 고장난 사항들, 광고물이 무질서하기 때문에 생활민원으로 제보된 사항들, 또 청소, 위생, 환경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아주 사소한 불편사항을 저희한테 신고하면 저희 도로과에 운영하고 있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즉시 가동시켜서 간단간단한 시민불편사항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서부대로 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서부대로는 지금 저쪽 남부대로부터 동서대로까지 구간인데 이 구간 중에서 6차선으로 개설이 안된 구간은 컨벤션센터에서 백석로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가 몇차례 설명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통해서 현장을 보신 바와 같이 봉서산 구간에 대해 터널방식이냐 개착방식이냐에 대해서 그동안 환경단체, 시민단체에서는 터널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어서 저희들도 설계 당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도 듣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좋다고 하는 방안을 찾아서 많은 진통을 겪은 뒤에 저희들이 공법을 결정해서 금년도에 설계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다 이렇게 시민들 의견을 수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된 대로 공사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빠른 기간내에 개통되어서 시민들의 병목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교량관리현황입니다. 여기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교량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관리등급이 있습니다. C, B, A, A, 이렇게 되어 있는데 A등급은 관리상태가 가장 양호한 상태이고 D등급은 관리상태가 제일 안좋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러한 교량관리를 분기별로 육안점검을 직원들이 해가지고 여기에 육안으로 볼적에 자꾸 크랙이 진행된다든지 해서 이것이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량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보수 보강을 해서 유지시킬 수 있는 교량인지, 아니면 안전상 그러한 보수 보강 갖고는 안되고 재가설이 필요한 교량인지를 진단받아서 재가설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면 예산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다시 재가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전위원입니다. 141쪽을 지적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인데 여기에 작년 54회 임시회때 지적했던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의 건하고 또 직산전철역, 두정전철역 진입로 확보건하고 누락을 시켰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누락된 부분은 보완 요청을 했는데 이제서야 이걸 갖다 주는데 저는 여기에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자료 제시) 이것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적은 건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개선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수도권전철 개통 연관사항, 이런 거를 이미 위원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각 실과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줬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안갖고 오고 또 자료를 갖고 온게 오늘에서야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왔는데 우리 눈이 팔랑개비 재주가 있습니까? 지금 다 보고 하게.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개선 지적사항하고 수도권전철 개통 연관사항이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때 작년에 이미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여기에 수록이 안되었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오늘 갖고 오신 보충자료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갖다준 거에도 누락된 겁니까? 이거 먼저 답변해주세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는 위원들이 상록리조트에 가서 몇차례 공부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다 했으리라고 예상을 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멀지도 않아요. 작년 여기 있는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을때 54회 임시회입니다. 이때 한거를 누락시켜서 질의를 못하게 되면 이 부분을 질의를 빼놓고 갈까요? 아니면 다음에 자료를 해서 온 다음에 도로과를 나중에 할까요? 이 문제 답변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개선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자료에 없지만 본위원이 연구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것은 천안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심의회는 당해연도에 도로굴착관련사업을 관련부서와 종합 조정하기 위해서 매년 초에 하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적된 것이 이거와 연관해서 넘어왔습니다마는 167쪽을 보세요. 그때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심의회를 1,2월 중에 개최해서 일찍 이중굴착하는 부분을 조정해달라 하고, 3월 중에 개최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심의회 위원 중에 시의원도 한분 들어가서 총괄적으로 조정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정사항으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자 그런데 2000년도, 2001년도는 넘어갔으니까, 3월23일날. 그리고 2001년도 6월달에 지적하고 2002년도 첫번째 도로관리심의회를 하는데 조롱하듯이 2000년도, 2001년도보다 더 늦은 3월29일날 했어요. 그럼 아무런 조치사항도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2월달에 하도록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개선한다니까 질문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또 하나는 직산 두정역 전철 개통 연관과 관련해서 이거는 아무래도 직산역은 교통과하고 도로과가 관련되겠고 두정전철역은 도시계획과, 교통과, 그리고 산림과, 그리고 도로과까지 연관되겠는데, 우선 직산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 초에 천안시도시계획재정비사업을 결정하면서 불행하게도 직산역 앞에 있는, 직산전철역 앞에 있는 농지부분을 도시계획구역에 못넣었습니다. 도시계획외구역이 되다 보니까 도로과에 떠넘어오게 된거죠. 본위원 생각은 그 부분까지도 도시계획구역에 넣어서 수도권전철역사와 관련해서 역세권 개발을 체계있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도로과에 떠넘어갔으니까 도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도1번선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포장으로 6m로 되어 있습니다. 직산역까지 진입하는데. 포장으로 6m가 되어 있고 중간쯤 가서 약 300m 구간이 비포장도로 4m로 직산역을 가게 됩니다. 이런 현실상태에서 직산전철역이 내년말에 개통되는 거죠. 그러한 진입개통하고 교통계획 갖고는 천안시민과 수도권전철의 이용을 원활하게 수용하기가 어렵다 해서 이미 2000년도초부터 지적해왔던 사항입니다. 그 중에 직산역은 국도1번선에서 직산전철역으로 논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량농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최소한도 20m 이상의 광폭 중로폭 이상의 진입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 옳은게 아니냐, 이게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 두정전철역은 나중에 도시계획과하고 교통과하고 하겠지만 그것도 진입로에 대한 옹색한 교통계획과 주차장이니 어떤 환승하고 돌아나갈 수 있는 도로망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2000년도 초부터 줄기차게 문제 제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도로과의 입장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도시계획구역외지역은 도로과에서 대부분 도로를 개설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산역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저도 당초 철도청에서 만든 진입도로 계획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존 도로를 확장해서 그것도 8m 정도로 좁은 도로로 계획되는 거를 보고서 그것은 너무 옹색한 계획이라고 느꼈습니다. 기존도로는 양쪽에 집들이 들어차있고 중간에 건너는 교량 폭은 더군다나 더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계획대로 확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쪽 소우리 들어가는 진입도로에서 사거리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이쪽으로 해서 다시 도로망 계획을 짜서 도로개설을 할 내부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보셨으면 다행이고요. 지금 철도청이나 국토관리청이나 국가사업이 천안에 와서 일을 벌리면 우리 실과들이 핑퐁을 칩니다. 이번 것도 철도청에서는 삼보용역단에 교통영향평가를 줘서 그 부분이 역사가 생기면 철도청의 비용부담으로 길을 내다 보니까 될 수 있는대로 좁고 기존 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로서는 그런 것을 의회에서 일반 전문가들이 상당히 지적을 해도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고 끌려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개통되면 그 다음에 일이 나는 거죠. 다 시장 욕 하는 겁니다. 개선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4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안선 건입니다. 생태통로 2곳 이상 설치 검토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유량동과 목천과 연결한 50m의 에코브리지, 이거 맞죠?

예.

이렇게 다 하고 위에 덮개 해서 산능선으로 스카이라인을 맞춰서 씌울거죠?

예. (사진 제시)

이게 11월 엊그제 제가 현장을 다녀와서 촬영을 했는데, 이거는 시내에서 보이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연장선에 있는 납안선 북면과 목천을 연결하는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 절개면이. 우리가 현장확인을 갔을때 찍어놓은 겁니다. 생태통로나 이런 거를 우리가 활용한다는 것은 이 부분이 차령산맥의 본령이 넘어가고 또 지맥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북면하고 목천 경계에 있는 납안선에 있는 능선은요, 산짐승하고 파충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쪽에 가면 맷돼지라든가 노루도 있잖아요. 그런 동물의 생태적 이동 통로를 이런 식으로 절개해놓으면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이 우리 후손을 위해서 정말로 복원, 이 정도 해놓으면 복원은 안되죠. 준복원 정도는 해놔야 되는 겁니다.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문제가 심각한 생태파괴 주범입니다. 주범, 주범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한번 재고해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이거는 추가로라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초선으로 와서 98년도에 유량동～목천 관광도로 개설할때 환경파괴를 지적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쪽 유량동쪽은 했는데 북면쪽으로는 그냥 갔죠. 이거를 전향적으로 생태복원차원에서 활용을 해주시고,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동서대로에 인도개설을 하는 건데 이것이 이미 동서고가교가 서있는데 장항선이 경부선쪽으로 철거해서 붙이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만들려면 장항선을 올라가서 만들어야 되고 또 경부선에 해서 2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경부선쪽으로 장항선이 붙으면 하나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동서고가교에는 장항선하고 경부선이 한꺼번에 지나가요. 갈라지는 시점 부분에 있으니까 북쪽에서 남으로 내려오다 보면 두군데가 아닙니다. 한군데에 육교가 서있어요.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본위원이 도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도비로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러면 현장실태도 모르시고 도비가 와있음에도 여기에 대한 조치나 예산반영이 안된다고 하면 돈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데 이게 되는 겁니까?

제가 도비 확보된 거는 모르고 있고요. 만약에 도비가 확보되었다면 시비를 보태가지고….

도비확보된 사항을 도로과에 제가 들렀고요, 기획담당관실에 들러서 다 확정했어요. 이 문제를 설명까지 드리려고 갔었어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요? 내년도, 내년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항선 철도 폐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돈도 도비가 와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선 우리 허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도 먼저 현장확인을 해서 동서대로 밑에 인도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다시 허전위원님 이야기대로 도로개설문제에 따른 인도개설에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가봤는데 우리 허전위원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장항선을 이전했을때 인도설치문제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지금 보니까 예산문제가 해결되니까 조속히 검토를 해주시고, 동서대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건설공사주민명예감독관제도 이행 철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치사항에 설계금액 1억원 이상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건설공사주민명예감독관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여 명예감독관 위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명예감독관운영에관한 조례를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명예감독관은 그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감독관으로 지정을 함으로서 그 지역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시공과정에서도 어떤 주민편의 위주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명예감독관제라는 조례를 편성했고, 도로과에서 1억원 미만짜리는 조그만 생활민원이고 대부분 1억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함으로서 주민편의시설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드릴게요. 주민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지리적으로 잘 알고 그 내용을 잘 알아서 주민명예감독관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공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도 주민이 잘 알아요? 설계를 하는데 주민이 잘 알리는 없죠.

물론 설계내역이야 잘 모르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먼저도 제가 모 과에서 감사를 할때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명예입니다. 명예감독관이 어떻게 감독관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어떤 임시방편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밖에 안되고 최소한 조치사항에서 1억원 이상이라고 하면 금액도 그렇고 하니까 제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한번 명예감독관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모집을 해보세요. 공개로 하시고 그렇게 전문인력을 우선 명예감독관으로 뽑으시고 명예감독관한테 주민이 건의하는 사항을 첨부를 시켜서 작업하시는게 좋으시리라고 생각해요.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는게 우리가 생각해도 명예쪽에서 이야기한다면 무슨 책임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 뒤에서 자료가 나왔지만 전부 부녀회장, 이장, 통장,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세부적인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까지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지리적인 여건밖에 없어요. 거기에 뭐를 육안으로 보기에 안좋다.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우리 건설공사특위에서 부실공사 어쩌고 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가서 확인도 했지만 그런 부분이 해결되려면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감독관으로 있어야 해결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은 저희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관을 임명하고 또 교량이라든지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전문회사한테 감리용역을 줘서 감독을 시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명예감독관이 설계서를 볼 수 있고 기술까지 겸비했다면 더 좋을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명예감독관을 지정하는 목적은 어떤 주민편에서 시공이 주민편의 위주로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해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지금 제시해준 방법을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부분을 그렇게 전문인력을 투입시켜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0쪽에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1억원 이상을 그렇다고 하지만 1,000만원, 2,000만원은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여기에 각종 용역사업 2001년도, 2002년도 자료를 주셨습니다. 2001년도에 15건 중 10건이 1,000만원대입니다. 15건 중 억대가 넘는 것이 5건밖에 없고 2,000만원, 3,000만원대입니다. 1,000만원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24개 중에서 16건이 2,000만원, 1,000만원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로과에서 이 용역사업을 1,000만원, 2,000만원대를 거의 다 용역회사로 용역을 주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예산액은 공사비 예산이 아니고 감리비 예산액입니다. 여기에서 1억원이라는 것은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되는 것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액은 그럼 지급한 금액입니까?

공사비 금액이 아니고 용역비 금액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공사금액에 대해서 예산액을 세워놓은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산액이라고 표기된 것은….

좋습니다. 그런 예산액이 우선 2001년도 처음을 보면 새천안번영로 감리가 2억9,9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전체 공사금액에 대해서 2,990만원이 감리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하고는 틀리는데, 우리 도로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성교에 8건, 군도10호선 1개소 전면 책임감리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과에서 용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로과에서는 1년에 집행하는 공사건수가 한 80여건씩 됩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임명하고 대형공사라든지 기술적인 면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감리를 줘서 시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과에 감독을 할 수 있는 직원은 한 6,7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80여건 이상 되는 공사를 저희 직원이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량안전진단같은 거는 기술적인 겁니다. 교량설계라든지 대형공사에 대한 감리라든지 하여튼 저희 직원이 다 할 수 없는 부분만 용역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설계도 하고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2001년도 천안시에서 감리나 용역 중에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도로과에서 한 사업 중에 우리 천안시 공무원들이 한 거, 몇 건 중에 몇 건을 하셨는지 답변주세요.

제가 2001년도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2002년도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88건입니다. 그 중에 열 몇건이 감리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약 60건 정도 이상이 직원들이 감독을 직접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자료 내용 중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88건 중 6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제가 2001년도, 2002년도 용역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불충분하니까 자료가 올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로과장님, 자료를 요구해서 2001년도 게 자료가 올라왔는데 2001년도는 총 사업건수 104건 중에서 15건만 용역을 시행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가 88건이 되었고 2002년도는 88건에 대해서 24건은 용역시행해서 64건이 자체설계를 했다고 했는데 자체설계를 한 중에서 우리가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용역회사로 줄 거하고 자체사업으로 할 것하고 금액을 예산으로 봤을 때 기준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용역을 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물량이 많은 번영로라든지 유량로라든지 물량이 많아서 1건을 설계하려면 장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거기 한 사업에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용역을 줄 수도 있고 또 기술을 많이 요하는 교량가설이라든지 교량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요하는 건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량과 기술이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최소한의 용역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과에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저희직원들이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서넛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사업발주 도로개설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읍·면에서는 대부분 소규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초에 혼자는 측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합동작업을 해서 매년 각 읍·면직원들 모여가지고 합동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각 읍·면별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하고 그러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를 하는 것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토목직, 기술직이라고 하면 다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설계기준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고 실질적인 작업은 읍·면직원들이 합동작업을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용역부분에 천안시가 상당히 많은 발주를 하게 되는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자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2001년도 2002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는 예산액이 공사금액인 줄 알았더니 용역비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46쪽에 4번에 보면 세출예산 미집행및 불용액현황이 있는데 두 번째 보시면 2001년도 500만원 이상 예산불용액 현황 및 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잘 되어 있어요?

예, 불용액현황입니다.

그런데 본래는 저희들이 사업별로 해달라고 했는데요.

너무 포괄적으로 한 것 같아서 저희가 부랴부랴 추가로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드렸습니다.

불용액현황의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후에 자료를 주셔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업무추진비에서 주로 현금사용을 하고 카드사용하고 비율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역도 별도로 배부해드린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대부분 급식비라든지 물품구입비 이런 것은 다 카드로 한 것이고요. 어떤 수로원 격려 이렇게 된 부분만 현금으로 준 것이고 나머지는 다 카드로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몇%정도 현금으로 주셨어요?

한 십이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기위원입니다. 8월달에 시정질문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풍세에서 광덕구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있어서 629도로 중단건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구간이 지금 토지타협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착수 못하고 중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토지소유자들하고 충청남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그 당시에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같이 노력을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토취장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때문에 아직 선정이 안되고 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하고 도와 같이 노력을 해서 당초에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그런 부분, 잔여토지에 대한 정리부분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도 그 부분도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3년6월까지 되어 있지요? 그 안에 토지타협이 되어서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까?

당초계획보다는 토지타협이 지연됨에 따라서 전체 공정도 빡빡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도 계속 토취장을 선정하려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최대한 협조를 해가지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도 6월달 전체 완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623도로 일부구간도 같이 병행되어서 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623편입도로 보상이 지금 현재 돈은 다 내려와 있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편입보상에 대한 자료를 받아온 게 있어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광덕면 이장단 회의 때 이것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장님들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후적으로 도로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그 분들이 직접은 안왔지만 현장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잔여토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해줘야 승낙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토취장 선정하는 과정에서 토취장을 선정을 했었는데 지역여건에 맞지 않고 해서 다른 토취장을 선정을 하다보니까 지연되고 있는데 토지주들은 계속 자기들의 주장이 관철되어야지만 이것이 보상협의 하겠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또다른 토취장을 선정해서 그 부분 해결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본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사항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장님을 통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복사를 해서 이장님한테 한부씩 다 드렸어요. 해당되는 토지소유주가 있으면 말씀을 하셔가지고 보상을 받게끔 해서 시급하게 공사를 하게 해야지 629도로라든지 623도로 잔여지를 공사를 연계적으로 빨리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주문을 해서 부탁을 드렸더니 지금 80% 이상이 다 수용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전혀 주민들하고 대화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성의를 도로과에서 덜 보이신 것 같아요. 물론 토지주들은 자기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 관철되도록 요구는 하겠지요. 그렇지만 가서 그 분들한테 하나하나 찾아뵈었거든요. 보상을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로과에서 전혀 신경을 안쓰셨기 때문에 623연계도로가 지금 첫 삽도 못뜨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자체도 지난번에도 아시겠지만 논산고속도로 밑에 경운기까지 떨어져가지고 사람 인명까지 죽게끔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천안시에서 발주해서 직접 시공하는 그런 공사가 있고 충청남도라든지 건설교통부에서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 저희들이 조금은 소홀한 점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직접 시행을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도 사업이 되었든 건설부 사업이 되었든 원활히 빠른 시간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도 사업이 되었든 시 자체사업이 되었든간에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기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시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셔가지고 정히 주민들과의 민원발생소지가 많으면 지역의 면장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의원들하고 보상가라든지 그러한 민원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맡고 있는 공사하는 사람들 나름대로도 공기가 연장되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 내지는 조그만 불평사항도 자기네도 공기 내에 공사를 끝내야 이득이 남는 부분이었는데 공사기간이 길어지니까 사소한 민원같은 것도 충분히 시공자가 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공기가 연장되고 하다보니까 회사측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되어서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이든지 추진하는 도나 아니면 시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해서 공기 내 끝날 수 있고 나머지 구간이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토지협상이 안돼가지고 추후적 연계되는 공사도 자연적 도에 얘기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도로과에서 신경을 더 써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유량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량로설계를 어느 곳에다 용역을 주었습니까?

그것은요 뒤에 일반사항에 나와요, 그 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러면 150페이지 각종용역사업에 대해서 지금 주식회사 경동한테 2001년도에는 큰 거 5건 중에서 1억 이상 짜리를 네 군데를 주었거든요. 그리고 2002년도에도 큰 것만 경동을 주었는데 경동이라는 데 천안에서는 그 업체만 줘야 되나 질문합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사실은 서부대로라든지 북부대로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간 것이고요. 따로따로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경동이 몇 건 주었다고 했는데 입찰과정에서 사실 선정하는데 재정력이라든지 거기에 기술자들의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점수를 쳐서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타 업체보다는 유리하게 되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하는 항목이 그 회사의 재정력, 기술적 확보사항, 각종 장비확보사항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좋은 업체들도 많이 있을 게 아니에요? 굳이 조그만한 것들은 2,000만원, 1,900만원, 1,600만원짜리 같은 것들은 그 업체들도 큰 업체인데 경동한테만 5건 그 중에서 4건이 갔다는 게 의아심이 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 것은 별도 계약한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같이 입찰을 봐서 그것이 2002년도 예산은 2001년도에 계획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같이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연계된 사업 중에서 예산에 따라서 계약만 한 것이다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쪽으로만 너무 편중하는 거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전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41페이지 감사지적사항 끝에 보도블록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불량제품을 수거해서 조사하는 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보도블록교체공사시 KS규격품, 외관상태, 색도 등을 조절해서 합격품에 대한 시공, 기 시공된 보도블록의 하자검사, 하자보수, 이것은 시공무원이 감독을 할 때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어떤 불량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검증하는 기계라든지 방법, 이런 것을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적에 제조 자체가 불량하게 제조되어서 육안으로도 ‘아, 이것은 불량제품이다’ 라는 것을 골라내어서 교체시킨다는 그런 말씀이구요.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계라든가 이런 것은 확보된 게 없습니다.

보도블록의 종류가 네모지게 해서 두께가 두껍게 조그맣게 놓는 보도블록도 있고 팔각도 있고 사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천안에 생산하는 업체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사용되는 보도블록 교체신설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생산되는 업체를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 자료 나온 거 없습니까?

제가 그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관급 했을 경우에는 KS규격을 획득한 업체의 제품을 사달라고 구입요구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 파악해보겠습니다.

KS를 만들 수 있는 천안에 제품회사는 몇군데나 됩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것은 우리 관내에 KS를 확보한 보도블록업체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지적조치사항에 KS를 눈으로만 감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1년이나 2년 정도 되면 다시 파서 쓸만한 것을 다 버리고 다 교체하고 지금 현재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일반공단같은 데는 엄청난 양을 다 파헤쳐가지고 바꾸고 시공하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KS마크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없이 다른 데서 관급자체로 납품해준다고 하면 천안시가 땅덩어리가 땅면적이 서울특별시보다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에 납품을 해서 보도블록을 깔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서 도로과에서 파악이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감독을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천안에서 이렇게 좋은 물건을 생산하는데 왜 당신들 굳이 외지에서 갖다 쓰느냐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잘못되었으면 이것을 지적해서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눈으로 감독해서 하자보수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계가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검증된 제품을 천안시에서 생산해서 천안시에서 쓴다고 한다면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좀 해주시고 자료를 감사기간 내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시정질문 현장방문 조치요구에 대해서 성남에 203호로서 포장폭이 3 내지 4m에 불과하므로 연차계획을 해서 확장하겠다 했는데 지금 소방도로가 6m죠?

소방도로는 8m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리어카나 다니고 경운기만 빠듯이 다니겠네요. 농로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가서 보고 지적하기 이전에 도로과에서 설정해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천안시에서 도로폭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이쪽 서부지역의 도로가 과거에 4차선으로 했던 데가 엄청난 수요가 되니까 지금 8차선으로 넓힌다고 해도 좁게 되는데 아무리 시골이라도 3m, 4m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대폭 강화 수정해서라도 빨리 빨리 고쳐주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 확장한다는 예산을 2003년도 예산에 얼마나 올렸습니까? 몇%나.

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억원가지고 몇m나 합니까? 어디에 갖다 붙이는 것입니까? 2억원에 대해서 확장할 수 있는 계획서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성남 오지도로는 저희가 약 4.8㎞에 달하는데 이것을 확장포장하려면 약 3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2003년도부터 착수를 해서 최대한 기간내 이것이 확포장될 수 있도록 연차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4.8㎞ 38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현재 기존 3m나 4m로 되어 있는 데서 배로 확장하는데 38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이면 어디에 어떻게 시공을 합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설계를 먼저 하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도로는 예를 들어서 3대 때도 북면도로를 확장하는데 도에서 관여하는 도로라서 입장하고 연결된 도로를 6m인가 해서 차선이 교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포장해서 갓길포장은 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하고 말았는데 지금 여기서 3m, 4m에 불과한 것을 4.8㎞에 38억이 들어간다는데 2억을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안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차라리 안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 2억 갖다가 어디다 뭐를 합니까? 차라리 보도블록 몇장 갈아주는 게 낫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도 10억이나 되면 모르겠습니다. 2억이 뭡니까?

저도 금액이 너무 적게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전체설계를 하고 시작을 하면 하여튼 연계사업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도농복합도시인 천안시를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개선한다고 하면 확실한 계획하에 담당직원은 물론이지만 읍·면·동에 해당되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확고하게 시에서 결정해가지고 어느정도 타당성있도록 위원이 부탁하는 사업을 추진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량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이 공사 중 전조등이 문제가 아니라 돌아서 내려올 때라든지 차폐를 해줄 때 거기는 방음벽을 세워줍니까, 어떠한 나무를 심어서 차폐를 해줍니까? 방법이 뭡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거기가 커브 돌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드레인을 설치를 하면서 국도 중앙분리대를 보면 가드레인 위에 불빛 차단하는 식으로 해서 차량 떨어지지 않게 하는 가드레인 효과와 불빛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는 차폐시설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폐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특히 유량로가 너무 S자형 굴곡이 많기 때문에 시설을 많이 해야 되고 엊그제 우리 방문을 했을 때도 눈 조금 왔는데 안녹아가지고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이따 얘기하겠지만 차폐에 대해서만 묻고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 보면 2002년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8월23일 민선3기 읍·면지역 동지역 초도순방, 이게 시장님 초도순방이지요?

예.

순방간담회에 520만4,000원인가 썼는데 하루에 초도순시 간담회에 이렇게 많이 업무추진비가 들어갑니까? 이게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것은 사실 도로관련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시장님이 도로관련해서 중앙부처나 이런데 예산확보차원에서 다닌다든지 또는 관내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라든지 읍·면순방시는 관내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하루에 예를 들어서 2개 읍·면·동을 한다면 간담회를 한꺼번에 참석한 주민들하고 같이 하고 하는데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날짜가 구분되어서 단위별로 나뉘어졌으면 좋은데 23일 하루에 시장이 아무리 주민들과 대화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초도순시 간담회에 사용하느냐 이겁니다. 봉투를 10만원씩 나누어준 것도 아니고 참 다과라든지 저녁식사라든지 간단하게 할 텐데 이렇게 500만원 이상씩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자료 선택을 잘못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하루에 이렇게 많이 썼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2개 읍·면씩 했는데 이것이 매일매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모아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광호위원입니다. 지금 도로확포장과 읍·면·동 마을안길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마을안길 및 도로확포장할 때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 바탕으로 수의계약 및 입찰공사를 발주해서 하도업자 선정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본위원 아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도로공사에 따른 도면 및 시방서내역은 누가 하지요?

연초에 읍·면·동 토목직공무원들이 합동작업을 해가지고 각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합동작업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나중에 감독은 읍·면별로 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얘기는 당초 설계도면하고 시방서, 내역서를 누가 주관해서 하느냐 그 말입니다. 도로과에서 안해요?

도로과하고 건설행정과하고 같이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바로 시방서나 도면이 모든 공사의 기준이 되고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는 겁니다. 본위원이 읍·면 도로 및 마을안길 포장을 하나하나 파악해보니 현지 현황이나 지형 등등 전혀 고려 검토 없이 사실 마구잡이식 민자도로, 흔히 빨래판도로라고 하지요. 민자도로로 공사를 시공하다보니까 이번 폭우시 어땠습니까? 도로 겉면 깊은 쪽으로 물이 흘러가지고 콘크리트 포장해놓은 것만 허공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확인하셨지요? 그 도로를 보면 굴이 뚫려있어요. 공법상 도로공사는 몇회 이상 다듬질을 해서 콘크리트를 가설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 콘크리트만 허공에 떠있으니 측면에서 어떻게 원상복구할 것입니까?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장을 하게 되면 노견이라고 최소 50㎝ 아니면 1m씩 노견을 두는데 그것이 바로 그렇게 파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견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땅을 사지 않고 있는 기존 마을안길이나 있는 도로에다 거기다 포장을 하다보니까 노견이 없이 바짝 끝까지 포장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도면이나 시방서 이런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전문 도로과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것을 사실 심도있게 검토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현장 지형에 따라서 시방서나 설계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읍·면·동에 지침을 내려보내서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몽이나 감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읍·면 실정이 토목직이나 건축직같은 기술직이 없는 곳도 다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위원 생각은 설계와 시방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모든 공사는 도면과 시방공사에 의해서 시공되는 것인데 공사시공시 보면 도로법면 깊은 쪽에 방지턱을 달아주고 약간 낮은쪽으로 도로를 살짝 들어주면 물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유실되는 부분 그것이 방지될 것으로 보고 또 부실공사도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 민원도 발생이 안될텐데 왜 이런 것을 뻔히 아시면서 그런 쪽으로 시공하는 것을 개선 안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옆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방법, 노견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어느 면에 가보니까 벼랑 20m되는 낭떠러지에 경사도가 45도정도 되는데 거기도 빨래판으로 공그리를 쳐놓아가지고 가다가 미끄러지면 사망 아니면 중상입니다. 방지턱 밑에도 도로가 뚫려가지고 유실이 많이 되어 있던데 그런 것을 파악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완벽한 도면과 시방서를 읍·면·동에 시달하셔가지고 시공 개선은 물론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확인하셔서 파손여부와 대책도 강구해 주시고요, 시공상 문제점을 개선해 주세요. 파손된 지역하고 양, 도면, 시방서, 내역서를 감사가 끝나기 전에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능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4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의회 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설용 염화칼슘에 대해서 질의좀 하려고 합니다. 천안시 관내에 연 제설용 염화칼슘을 얼마나 쓰시는지요? 구입가격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염화칼슘을 사용한 자리는 시멘포장인 경우 시멘이 부식이 되는 거 같은데 파악을 해보셨어요?

저희가 1년동안 쓰는 염화칼슘량은 2001년도에 저희가 1만4,000포 정도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금년도에도 매년 그 정도의 양을 구입을 해서 쓰고 있고 또 모래를 구입을 해서 같이 섞어서 쓰기도 하는데 금년도에도 모래를 600루베를 싸서 쌓아놓았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시내지역은 염화칼슘을 뿌리고 그쪽 읍·면·동지역 외곽지역은 염화칼슘을 조금 섞어서 모래를 뿌립니다. 그 이유는 시내구역에 모래를 뿌리게 되면 나중에 전부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서 하수구가 막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내 염화칼슘을 뿌리고 외곽지역은 모래에다가 염화칼슘을 섞어서 모래를 뿌리고 있습니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그런 곳은 도로설계를 할 때 아스콘덧씌우기를 하든지 포장을 하시면 도로가 부식이 덜 되고 예산낭비차원에서도 덜 될 것이고 또 보면 염화칼슘 덜 뿌려도 빨리 녹지 않습니까? 참고로 해서 예산절감에 많은 기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사무감사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 몇가지 여쭙고 나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늘 오전에 보니까 봉서산지킴이 해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와서 프래카드도 들고 있고 여기 위원회에 와서도 약간 경청을 하다가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아직 답을 못 내리시고 시에서는 질질 끌고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12월12일 시민대토론회를 문화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고 또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위원이 육교문제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려가지고 예산계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해서 지역 의원의 공약사항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자 했더니 과 아니면 계 자체적으로 육교를 안한다는 근본방침을 세워놓고 있다면서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먼저 봉서산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서산문제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작년도 11월달에 설계를 발주를 해서 금년도 9월달에 설계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보셨고 그 부분은 환경단체에서는 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환경측면에서는 이것을 계속 나무라든지 풀, 이런 것이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도 건드려서는 안되기 때문에 터널로 하고 건드리지 말라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설계초기에 그런 부분때문에 사실은 터널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배차식방식으로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검토에 따라서 공법을 결정하지 여러 다방면의 의견을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거기에 전문가로 하여금 교량이면 교량의 형식 이런 것을 검토 받아서 설계 시행을 하는데 이 봉서산만큼은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들한테 이런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시민들한테는 좋겠느냐 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그 당시 시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두 방법 중에서 어느 방법이 좋겠느냐 의견을 주십시오” 해서 의견을 들었고 저희 시에는 교수들이라든가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설계자문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지금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고 이런데 전문가 입장에서 공법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는 처음부터 계속 터널로 하지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네 개 분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것이 결과 환경단체에서만 터널로 하지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고 나머지 다른 의견들은 그것이 시내 복판에 있고 더군다나 떨어져나간 봉서산 자락이 타용도로 전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 부분은 공원으로 남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조금 낮추어가지고 조경을 잘해서 산책공원으로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라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대다수 의견을 따라가지고 그것을 터널로 하지 않고 직선도로로 내고 시내쪽으로 떨어져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산 높이를 낮추어가지고 거기에 조경수를 많이 심어가지고 공원조성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 공원조성하는데 공사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금년도에 설계를 확정했고 그 후에 추진과정은 그 동안에 분할측량을 하고 감정을 하고 보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상공고가 나갈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는 보상을 함으로써 이 사업은 착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서 최대한 빨리 이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부도로개설할 때 조목조목 짚으면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그 정도로 답변을 듣고 육교관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육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과에서 육교하고 지하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하도도 그렇고 육교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많은 시민들한테 질책을 받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도 관리가 엉망이고 또 지하도 밑으로 불량청소년들이 나쁜 짓을 하는 장소다. 육교도 눈만 조금 오면 미끄러지고 노인들이 올라가지 못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 여러 가지 그런 질책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본적으로는 도시 내에서는 신호등을 통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어차피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도시내에서는 타당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육교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지하도나 육교는 횡단보도로서 카바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좋게다라는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지역 불가피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심층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한번 검토를 하신다는 답변을 하신 거예요?

횡단보도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그러한 올 예산을 세우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에도 얘기를 했고 담당 과에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안해보고서 무조건 내부방침으로 육교를 안세운다 하니까 예산 자체를 안올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지금 정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은 청솔아파트 나와가지고 천고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현장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횡단보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바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거보세요. 그러면 신호등 있는데 횡단보도 없는 데가 있습니까? 다 있지요. 그러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거기에 주민이 원하고 인근 주민들이 모두가 육교를 원하고, 거기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선거 전부터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되니까 육교를 설치해주십시오’ 해서 인터넷에도 띄어놓고 시청에도 몇몇 사람이 가고 그래서 지역구 해당 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필요로 하고 이렇게 주민이 원하니까 해줘야 된다는 타당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체 내부결정이라는 게 뭐냐고요? 그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지하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횡단보도로서 카바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최대한 횡단보도가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부분 아까 현장확인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청솔아파트 정문에서 나오면 바로 횡단보도가 있고 후문으로 나오다 보면 지하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내부결정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와요? 분명히 도로과 내부결정으로다가 육교는 앞으로 설치 안한다는 내부방침을 두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얘기가 왜 나왔으며 예를 들어서 항간의 어떤 직원은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주민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보면 행정처리를 할 수가 없다.” 지금 의회가 왜 생겼고 지금 위원들이 왜 여기에 와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주민의 생활을 좀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좀더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민의 대변자역할을 하려고 이 자리에 와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시 행정이라는 것은 분명히 천안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근의 주민이 육교가 필요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내부방침이다’ 이것이 어떻게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내부결정을, 어떻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만저만해서 타당성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차후라도 의견수렴이 되어서 아니면 인근 지역주민한테 전부 설문조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이고 찬반은 있습니다. 어떤 게 주민편의주의로 가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이 원해서 한다는데 ‘내부방침이 그렇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분개를 참지 못했어요. 앞으로 내부방침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흘러나왔는지는 몰라도 그런 얘기가 앞으로 한번만 더 들린다면 본위원은 결코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감사지적사항에서 한가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설계금액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천안시 건설공사 주민명예감독관제가 뒤에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해서 이거 먼저 드리는 겁니다. ‘4조 규정에 의거 명예감독관 위촉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했는데 규정이나 규약좀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까?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자료도 불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자료 자체 모든 게 여기 올라온 것도 오늘 아침에 주셨지요? 이게 한두개 자료가 빠져서 보충자료로 왔다면 본위원이 이해를 해요. 대번에 찾을 수 있고, 이거 보면 너무 보충자료가 많기 때문에 찾기도 어려워요. 이게 자료 불충분이지 뭐예요? 그래서 아까 잠시 정회도 했지만 너무 성의가 없는 답변이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규약이라든가 이거를 주시고, 명예감독관 뒤에 보니까 154쪽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전부가 통장, 이장, 주민 해가지고 동네사람 위주로 명예감독관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규약에 있어서 이 규약이 예를 들어서 전문인이 들어가서 명예감독관이 되어야지 동네 도로 낸다면 동네 주민 하나 놓고 명예감독관을 주면 그 사람이 뭐를 알아요? 저도 충남교육청 학교현장 명예감독관이에요. 충남에 2명인데 제가 하도 힘이 들어서 서산, 당진, 태안까지 다니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서 이제 교육위원회 선출도 권역별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저도 천안, 아산, 연기만 하고 있는데 여기 다니기도 벅차요. 저 같은 경우도 전문성이 없어서 학교현장에 가봐도 전문지식인들이 그런데는 학교현장을 지으면 한달에 한번씩 자체 감독을 합니다. 주민감독관과 같이. 이래가지고 충남학교현장이 전국 최우수 주민명예감독관제를 써가지고 최우수가 되어서 이번에 시상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도로 이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명예감독관을 형식적으로 올려만 놓은 것이지 이 사람들 보수라든가 수당 지급한 거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려만 놓고 뭐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 양반들이 몇 건을 감독했는지, 어떤 공사현장에 있어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명예감독관은 그 지역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공사 중에도 하다보면 지역주민들이 여러방면으로 요구사항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이장, 통장 이런 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보완해서 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사 준공 시점에 가면 시공자는 공사가 끝나면 철수를 하기 때문에 시공자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민들의 보완요구사항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이 분들한테 “며칠 있으면 공사가 준공됩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사실 주민들의 요구 그런 것들을 의견을 들어서 그런 차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제4조규정 이것을 갖다가 전문성있는 사람을 명예감독을 쓰고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은 참고사항으로 하고 과장님들하고 실무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서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이런 쪽으로 명예감독관제가 되어야지 도로 하나 내는데 통장을 갖다가 집어넣고 아무나 하면 술, 밥 사주는 것도 아니고 뭐하자는 거예요. 주민감독관제가 유명무실한 게 아니에요? 전부가 다 동네사람이야. 그 사람 하나 갖다 놓고는 주민감독관이야.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시정좀 해주시고 규정이 미흡하다고 하면 전문인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을 택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 질문이 왔는데 감사지적사항 아니면 시정질문 이런 사항을 넣었는데 빠뜨린 거에 대해서 여기를 보면 ‘봉명로 확포장관련 시 입장과 향후계획이 어떠한지’ 해서 본위원이 그 당시 질의를 했습니다. ‘교통량 시급성 시재원 확보대책 등을 감안해서 연차별계획을 수립추진하겠다.’ 당시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연차별 추진계획’ 했는데 이번에 하나도 안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제가 그 당시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는 1:1 질의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에서는, 그래서 보충질문하고 말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도 안서고 어떻게 연차적으로 하고, 당시 제가 그 옆에 있는 성정서부역사 그거 개통을 예를 들어서 했는데 교통량이 거기보다도 우리 봉명로가 훨씬 많고 지금 뒤에 보면 교량 A,B,C 나온 거 있지요. 거기에 보니까, 그 때 가서 이따 또 질의를 하겠어요. 하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봉명1교가 B급으로 나왔어요. 신동아아파트 건축허가가 나갔지요? 거기에다가 아파트공사를 하면서 봉명1교가 B급이니까 너비 44m, 폭 6m로 해서 아파트건축허가가 나가니까 ‘너네가 이 교량을 해라’ 이렇게 조건부로 달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서 공사가 시작된다고 봤을 때는 바로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된다고 봤을 때는 그 좁은 도로를 공사차량이 수없이 난리인데 그 교통량해소는 어떤 식으로 해소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다. 봉명로 확포장을.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저희가 시 재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여금이라든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시도라고 해서 양여금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이라는 게 아까 동료 김진상위원님도 발언을 하셨지만 성남면 같은 경우도 3, 4m 아까 38억 된다고 그랬지요? 내년에 2억 세웠지요?

예.

그러면 20년을 세워야 되겠네요? 점진적으로 언제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세요. 지금 얘기했지만 신동아아파트가 바로 건립이 됩니다. 교량은 넓혀야 되지요, 그런데 교량도 안되어 있지요? 이 상태로 해서는 아파트 공사차량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사업비를 전체로, 재원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준공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모든 사업을 착공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끝나는 대로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모든 사업을 급하다 해서 한꺼번에 다 착공해서 다 추진을 못하거든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것이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안한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본위원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공사할 데는 많고 이런 거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말씀드렸잖아요? 성정보다도 더 빨리 될 데가 봉명1교이고 거기가 아파트 건립이 되고 있는데 허가가 나가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교량부터 하고 실시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막말로 얘기하면 이거 조건부승인 아닙니까? 그럼 교량부터 해놓고 다녀야지, 지금 그 상태로 언제 아파트 다 지은 다음에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신동아측하고 협의해본 적 있어요? 그냥 승인만 내주고 말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도 왔다갔다하면서 저희들이 보완승인 받는 것이 있어가지고 봉명교도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했고 먼저번에 교량만 신동아측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량만 하면 기존도로와 접속이 불량해지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기존 도로와 접속될 수 있도록 일부 포함해서 하라고 추가 조건부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봉명1교에서 천고사거리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라도 그 사람들한테 조건부를 넣든지 20년 이상 장기 도시계획도로 미집행된 도로예요. 주민들이 10년 이상 장기 도시계획도로 그어놓고 안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지는 거 과장님도 아시지요?

예.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들고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에서 다 물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번에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익히 교량은 조건부승인을 해줬잖습니까? 거기 보상비하고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한다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신호대기 있는 데 대진약국 앞까지라도 넒혀야 공사차량이 순탄하게 왔다갔다 하고 인근주민들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지 그 좁은 도로에 공사차량이 진입을 했을 경우에는 교통난이라든가 주민불편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신동아측과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어차피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장물보상을 시에서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부분에 있어서는 거기랑 다시한번 협조를 해주시고 보상에 있어서는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세요. 과장님. 그렇게 하고서 아파트공사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원성 높아져요. 본위원 생각대로 과장님 이해가 되세요?

저희들도 사실 시 재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여러군데 해줄 필요성은 많이 느끼는데 시 재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뿐만이 아니라 쌍용대로 전체를 신동아측에서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진입도로 부분이 국한되어 있는 것이지 무조건 조건만 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신동아측에서 사업성을 맞출 수 없겠지요. 저희들도 최대한 시 재정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이 추가로 조건을 부여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조건부로 교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시작을 안했으니까 시작을 하게 되면 엄청나니까 우리가 시재정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 거고 보상부분에 있어서 게네들이 통과할 수밖에 없는 도로 아니에요? 그 도로밖에 없으니까. 너무 협소하니까 너네가 도로의 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조체제를 한번 더 협의를 해서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신동아아파트 사실 봉명교량이 노후되고 좁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그 동안 그 부분이라도 신동아측에서 건설해줬으면 하고 그 동안 했었는데 신동아측 내부적인 사정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미 협의가 다 끝나고 승인날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해서 신동아측에서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빨리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44쪽좀 봐주실래요. ‘쌍용중학교 주변도로는 8m 도시계획도로로서 경사면으로 개설되어 있으나 개설 당시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개설된 사항으로 현재노선도 경사면을 낮출 수 없다.’하고 못을 박으셨어요. 동료위원이 그 때 가서 우리가 현장방문까지 간 사항입니다. 그 때가 몇월이지요? 7월인가 8월 이때쯤 갔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일방통행도로는 경찰서 소관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천안경찰서와 협의를 하겠으며 인도에 대하여는 일방통행이 반영될 시 한쪽으로 개설하겠음.’ 하고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이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학생들이 있고 하니까 빨리 조치를 하라”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이제 와서 조치하겠다. 그러면 그 때 얘기한 것이 또 반복되어야 되고 다음에 가서 또 그러면 또 해야 되고 이거 언제까지 끌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뭐 그렇게 어려워요? 지금 경사도면을 낮출 계획은 없다. 이것은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거기 공사들일 게 없지요? 주민의견수렴해서 경찰서 협의해서 하면 되는 거고. 일방통행 결정될 시에는 인도개설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뭐 어렵다고 경찰서와 협의를 여지껏 안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장확인을 뭐하러 합니까? 위원이 다 나가서 이구동성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고서 분명히 말씀을 즉시 조치를 해야 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질의를 반복한다면 위원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 이후로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협의한 적도 없어요?

이것은 저희가 일방통행 지정하는 문제는 교통과에서 일괄적으로 시내에 몇군데가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경찰서에 협의를 해서 그것이 최종 결정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과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정세진위원님, 이 문제는요, 저희가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안되더라도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지정이 되면 더욱 좋고 안되더라도 하여튼 보·차도 구분이 될 수 있는 연석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라고 교통과장하고 도로과장한테 지시가 되어서 바로 추진이 될 겁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느냐면 위원들이 현장확인 갔을 때는 바로바로 조치가 돼야지, 이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146쪽에 2001년도 500만원 이상 불용액현황 해서 왔는데 이 역시 보충자료로 올라온 거예요?

예.

사업별로 뽑아가지고 아까 봤는데 이게 우리가 전문위원 말이에요, 다 2001년도 2002년도를 다 넣었는데 이것은 2001년도만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2002년도는 다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뒤에 한번 봐주시면 보충자료 12쪽을 봐주시면 ‘시내일원 과속방지턱 보수’ 해가지고 무의미하게 올라와가지고 8,000만원 세웠지요?

예.

그렇다면 그 자료 있습니까?

지금 그 자료는 설계내역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감사가 뭐예요? 감사가. 위원이 어떤 질의를 어떻게 할지 여기에 대해서 수감되는 내용을 모두 준비를 하고 계장님들도 뒤에 계시면 즉시즉시 해야지요. 8,000만원 세웠으니까 너네 세우면 세우고 말면 만다 이거예요? 몇군데, 어느 동, 어떻게 하는데 방지턱 보수하는데 이렇게 들어간다. 하고서 답변을 주셔야지 자료가 없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답변 못주셔요?

이것은 사실 예를 들어서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보수는 하는 것인데 설계서에 많기 때문에 설계내역까지 저희가 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역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료 다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시작은 해야 되는데 어쨌든 8,000만원 세웠지요? 집행액은 5,300밖에 안되었어요. 불용처리된 게 2,700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예산하고 집행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났지요? 이게 몇% 정도 되나요? 하여튼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서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이 방지턱 같은 것은 어디에 얼마, 나올거라고요. 5,300만원밖에 안하고 2,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다고 하면 그 지역이 안했을 거예요. 주민들이 해주십사 해서 예산을 세웠을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안했을 때는 그 지역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집행을 안했을 경우에는요.

여기에는 낙찰잔액까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이 사실 설계액보다 낙찰률이 낮다 보면 낙찰차액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입찰차액이 여기서 나온 거는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얼마라고 대충 나오잖아요? 한 개 같으면 입찰이 싸고 비싸고가 되는데 이것은 방지턱보수 아닙니까? 그러면 개당 얼마씩이 딱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입찰차액이 크게 날리도 없는 거지요.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될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면 그마만큼 집행을 안했다는 얘기지. 어느 동네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들이 요망하는 부분은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되어서 불용처리 되었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추가설치할 때 이런 부분을 찾아서 많이 더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는 사항이 되는데 앞으로 낙찰차액으로 해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은 좀더 시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 보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47쪽 보실래요? 성황로 개설 해가지고 예산액이 17억이지요, 이월액이 9억2,200이지요?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절대공기부족이 되었는데 본예산 세울 때 공기부족을 감안하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공기부족으로 해서 되었는지.

그런데 대부분 명시이월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추경에 확보된 사업들은 전체적인 공사가 끝나려면 6개월이 걸리든 아니면 1년이 걸리든 전체적인 절대공기는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시기가 추경에 확보하게 되면 절대공기를 알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것을 명시이월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1회추경 6월이나 8월달 예산을 확보하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해 연도에 못 끝내면서도 그 사업을 착수를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알면서도 명시이월로 하면서 공사착공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추경에 확보된 사업들은 명시이월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7억이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추경에 세워서 불가피 올릴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정말로 심도있게 설계에서부터 착공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추경에 세울 필요가 있겠어요? 17억씩이나 되는 예산을.

이것이 우리 시비 자체사업으로 한다면 맞습니다. 당연히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야 되는 것인데 도비지원 이런 것에 거의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예.

많은 액수가 투자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각종용역사업은 다음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세진위원 장시간 질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지영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시정질의했던 성남면 오지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상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38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2003년도에 2억을 세웠다면 20년 계획을 세웠는지 본위원은 좀 답답합니다. 빠른 시기에 완성되기를 바라는데 과장님께서 계획서가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가 나와야 아는데요, 38억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최대한 빨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계획서는 세워지지 않은 거지요?

지금 현재는 추정사업비가 38억이 나온 것인데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사업비가 나옵니다.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면 연차 계획을 세워가지고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서가 나오는 대로 본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입찰관련사항은 저희 과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시를 안했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각종용역사업도 어떻게 보면 사업 대비 예산액이 전부 입찰 본 거 이런 것이 자료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도로과에서 그것이 해당 없다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그 자료가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요.

당연하지요.

1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01년도에 ‘태조산～용연저수지간 도로개설공사 1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비가 8억인데 변경사업비가 15억8,600만원으로 약 100%가 증가했는데 사업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것은 연차계획으로 계획이 세워져있는데 그것을 당초에 예를 들어서 일부 사업비만 확보를 해서 계약을 했다가 추경에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설계변경 증액금으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된 것은 같은 공사가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설계변경에서 증액된 사업비로 표기가 된 겁니다.

아니, 글쎄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당초 사업비가 8억인데 15억8,600만원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었다면 8억에 대해서 당초 사업비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8억을 세웠을 게 아니에요?

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 전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200원이 소요된다 하면 당초 우리가 요구할 적에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절반 50%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재원형편상 추경에 더 편성한 것이지, 처음부터 요구를 그것만 해서 한 게 아니고 재원형편상 추가로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된 겁니다.

8억을 15억8,600만원 변경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당초 사업예산이 8억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에 의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15억8,600 약 100% 정도가 예산확보가 되어야지 이 사업이 끝나잖아요?

이 사업은 계속비로 전체사업으로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약을 공정별로 예를 들어서 5㎞ 중에서 첫 번에 1㎞를 했다가 나중에 확보되면 그 다음 나머지 부분 추가로 계약하고 계약한 것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전체공사에 대한 입찰을 봐놓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약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밑에 북부 과선교 개설공사 2차 있지요?

예.

당초 사업비가 40억1,500만원인데 변경사업비가 32억7,1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차 계속비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고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T.G 앞에서부터 이쪽 국도1호로 넘어오는 기본설계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도 시설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첫 번에 떼어놓지 않고 전체 계획을 했다가 이 설계비를 떼어서 하다보니까 일부를 떼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당초 사업예산이 예산 세우는데 들쑥날쑥하고 이 예산 자체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네요.

전체는 북부대로거든요. 국도1호에서부터 경부선 철도 넘어가는 교량공사는 재작년도부터 미리 착공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오던 사업이고 T.G에서부터 국도1호 이 부분은 기본설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를 금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되 예산 세운 거에 비해서 예산 확보가 더 되면 예산 대비 예산액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연관을 지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설계에 의해서 총사업비가 나오면 입찰은 총괄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예산을 못 세우니까 예산재원형편상 세우는 대로 잘라서 계약을 해나가는 겁니다.

예산 확보되는 대로 공사는 진행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62쪽좀 봐주세요. 20번, 전국체전관련 2001년도 예산집행내역인데 성황로 개설부터 밑에 도로시설물 설치 및 파손보수가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다 똑같은데 불용액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계약했습니까?

이것은 작년도 전국체전을 하면서 예산이 POOL예산으로 섰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 그거가지고 내부적으로 맞추어서 발주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첫 번부터 항목별로 예산을 세워서 계약한 것이 아니라 POOL예산가지고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사한 금액만 예산을 주었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요. POOL예산으로 예산은 서 있고 낙찰자는 나중에 총괄해서 같이 집행됐다는 얘기입니다.

공사를 맡은 금액에 의해서 예산도 집행했다. 이런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을 10m를 하는데 100만원이다, 실질적으로 100만원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예산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 POOL예산으로 섰고 그 POOL예산 선 거에 대해서 전국체전 관련해서 도로부분은 저희한테 통보하면 그 예산 중에서 입찰 봐가지고 계약되었으면 계약된 것을 통보를 해주면 전체적인 예산운영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했고 거의 도로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를 해서 세운 예산이 있을 게 아니에요?

물론 설계금액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 나타난 것은 말하자면 계약금액을 넣은 겁니다.

계약금액이라고요?

예.

집행한 것이지요?

예, 집행한 겁니다.

계약금액이 아니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성황로 개설을 하는데 4억이다 그 말이에요. 4억인데 집행액도 4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황로개설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 계획이 있었을 게 아니에요? 예산 계획 대비 실제 이 금액 아닙니까?

실제 이루어진 금액이지요.

처음에 세웠던 예산은 얼마냐 이거지요.

처음에 세웠던 것은 POOL예산으로 세웠습니다.

POOL예산에서 집행한 금액을 다 나누어주었다 그 말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54쪽에 지장선 도로확포장공사하는데 질의좀 드리려고 합니다. 1,2차 구간이 거의 완공이 되어가지요?

예.

나머지 부분은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있습니까?

지장선도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도에 하면 위의 마을까지는 얼마 안남습니다. 옛날에 좁지만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금년도에 하면 연차적으로 저희가 이것도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이 35m구간 그것은 지난번 공사차액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차액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입찰잔액을 모아가지고 가능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거기까지 연결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풍서교 있잖아요? 풍세면사무소 앞에 있는 다리, 그것이 금년도에 보강공사를 하셨지요?

예.

다리를 신설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과장님 따져보셨습니까?

새로 놓으려면 1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5억3,000을 들여서 보강을 했는데 지금 거기 다리를 통과하는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주민들과 협의한 내용 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인도를 가설해주기로 약속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이 2003년도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저희가 5억3,700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하는데 차량이 많이 다녀서 항상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안전도실시결과 강도를 높이는 공법이 있기 때문에 특수공법을 써서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인도가 없어가지고 교량폭이 좁아서 그런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낙찰잔액을 모아가지고 금년에 인도를 설치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인도를 만들어주려면 별도로 내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 자체적으로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옆으로 인도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하는데 예산을 어느정도 세우신거예요?

한 1억 정도.

본위원이 볼 때는 2003년도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주민들과 약속이 제대로 이행이 될지 안될지 몰라서 과장님께 여쭤보는데 상당히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우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거기에 교통량은 아산에서 천안시내를 안통하고 대전으로 갈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큰 대형차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은 건설교통부에서 계획 중에 있는 국도1호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어야지만 분산이 되지 현재로서는 어떻게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건설교통부에서 우회도로를 하기 전까지라도 이 시설물을 보강을 해서 감당을 해야겠다는 판단하에 금년도에 보강공사를 했고요. 여기 인도는 별도 예산이 아니고 보강공사하고 교량보강공사 사업비에서 낙찰자나 이런 것을 모아서 했기 때문에 별도 표시가 안된 것뿐입니다.

아직 풍세로가 확정이 되지 않고 한 상태에서 교통량이 집중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이쪽 남관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풍세까지는 교통량이 주민들이 거의 건너다니지 못할 정도의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성도 굉장히 다분한 도로인데 이것을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교통량을 분산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도로과에서 생각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질문이 많아서 고생을 하시는데 2002년도 160페이지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로확포장공사 광덕 지장선, 군도 10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성남 신화선 확포장공사, 성거자연발생유원지 진입로 포장공사, 북면 양곡리 도로확포장공사, 목천 산방선 선형포장공사, 이것은 거의 도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포장이 미비했다든지 조금 고쳐야 할 사항을 설계해서 포장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설계를 할 때는 타당성 용역조사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서명을 붙이고 파헤친 부분을 포장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시작해가지고 몇 개월 안되는 기간에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또 변경합니까? 그러면 그 설계를 변경하는 이유는 입찰만 보고 업자한테 물건을 주면서 문제가 있으면 계속 설계변경해서 단가만 올려주는 겁니까?

설계변경사항은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는 현장조사를 하고 현장측량을 하고 해서 사실 공사를 하지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이런 부분은 시민편의를 위해서 고쳐줘야 되겠다. 또는 우리가 설계상으로는 오수관은 예를 들어서 800㎜관을 묻으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이 어차피 하는 길에 더 굵은 것으로 1,000㎜로 바꾸어달라, 이렇게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감독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좋은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을 보완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사항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은 이것이 이제 주민들, 시설을제일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공사과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사업별로 설계변경하는 사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설계변경을 안하고 끝내면 좋지만 어차피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들어주려고 합니다.

답변은 짧게 하세요. 본위원 얘기는 처음에 예를 들어서 3월달에 발주를 하면 10월 완공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일을 여기서부터 포장공사를 한다든지 선형을 고친다든지 확포장을 하는데 설계가 딱 나올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짧은 기간에 공사를 하면서 관로가 적다. 어디를 더 펴줘야 되겠다, 민원이 생긴다, 그것은 타당성조사가 끝난 후에 설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다시 또 선형을 변경해서 설계변경을 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공사를 맡고 보자는 식이 되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짧은 기간에 조그만한 공사를 하면서 이런 공사를 할 때 그것도 파악을 않고 설계변경을 한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잘해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작업에 들어가면 그렇게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업자들 얘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사를 하는데 일단은 맡고 보자, 그리고 일 하다가 중간에 만들어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돈이 또 나올 게 아닙니까? 이것을 확포장공사한 거 명헌건설하고 서필산업하고 북면 거 설계변경한 자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제출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바로 직원을 시켜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설계변경한 내용, 얼마나 공사비가 추가되었는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본위원이 사실 강도 높게 질의한 거 생각나시죠?

예.

왜 그렇게 했나도 이해가 갑니까?

예.

저는 분명히 다시한번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주민이 원해서 간다는데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시에서 다 들어주면 집행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울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실 것은 이제는 자치시대 아닙니까? 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이 원하면 한번 더 검토하고 적극 생각하고 정말로 주민의 뜻에 따라서 시 행정을 펴나가셔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본위원이 여기 와서 질의하는 것은 천안시민을 대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청강을 해주시고 위원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어떠한 사안이 되어서 지역의 예산이 되었든 시의 것이 되었든 이렇게 되었을 때는 한번쯤은 더 검토를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관에서 일방통행 않지요?

예.

그런 거 저 용납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9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이 부분이 참 비단 우리 천안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큰 공사하는 국가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 설계변경은 공사여건이나 여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본위원이 납득하지 못하는 몇 가지가 죽 있어요. 그것을 유형별로 보면 사토운반거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든가 파일을 연장했다든가 연약지반이 있으니까 파일을 연장했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현장조사할 때 다 해야 하는데 그 때 못했다. 사전조사가 엄밀하게 면밀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때 조삼모사격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설계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비상으로 공비상으로 시민 입장에서 보면 피해가 시민한테 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증액배정에 따라서 변경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가까운 거리에 5월2일날 하는데 5월16일날 끝나는 것도 사토운반거리 현실에 맞게 얼마씩 삭감되고 늘어나고 하는 것은 불과 보름만에 하는 공사도 이것을 예측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사전 현장조사할 때 정말로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 설명회도 거치고 해서 설계변경 없이 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설계변경하는 건수를 줄여달라, 효율적으로 공사를 진행해달라,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보니까 일을 하시다가 용지를 매수하게 되는데 ‘보상협의 불가’라고 하는 게 몇 건이 나와요. 그래서 예산액이 줄게 되는데 그 부분에 보상이 안되고 공사가 안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과연 한 노선에 연계성있는 도로를 내기 위해서 도로사업을 하는데 몇 소유자 때문에 길을 이렇게 못 내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주세요.

설계단계에서 심층 조사를 착실히 해서 될 수 있으면 여건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타협이 안되어서 일부 공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도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 자료에서도 보듯이 충무로 자전거도로개설공사에 여기도 걸려있고 천덕선하고 성남에 신화선이 지주의 가격불만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용재결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용석위원입니다. 우선 165쪽에 유량로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 보면 유량동～목천면 경계임야 통과방식이 있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동·식물 이동로가 단절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답변하시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도로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유량로를 봤을 때 그 도로개설한 부분에 대해서 잘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도로를 개설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엊그제 현장확인을 했을 때는 거기가 대관령 같아요. 처음 당초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와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했을 때 거기가 굉장히 나중에 보면 산등성이 올라갈 때 빙판이나 이런 부분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처음에 우리가 정보통신연수원에서 봤을 때 현장확인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밑으로 터널방식으로 도로굴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지요? 이번 같은 경우에 보니까 약간 눈이 조금 왔었어요. 그런데 차가 미끄럼을 타고 도저히 도로를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고 했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량로는 이쪽 북면이라든지 목천으로 넘어가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관광벨트화 용연저수지라든지 독립기념관을 한바퀴 돌 수 있는 벨트화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 도로가 개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산그늘에서 응달이 지고 그러기 때문에 다니기 어려운 상황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여기에 제설작업에 많은 노력을 거기에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겨울에 눈이 많이 올 경우는 여기에 될 수 있으면 통행을 자제하도록 하는 안내표지도 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터널로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은 해소가 되겠지만 여기에는 터널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터널로 못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결빙으로 인한 문제점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업비 증가 때문에 이것을 못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도로개설하는 데는 터널로 안가시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닙니다. 터널로 안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T.G 앞에서 북부대로에 하는 것은 단국대학교하고 북일 사이 거기는 터널로 기본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터널로 해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산 정상부에 터널, 개착식으로 했잖아요?

그것은 에코브리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에 답변서에 보면 동·식물 이동로가 단절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처음부터 터널로 그 부분에 터널로 뚫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얘기 거리가 없잖아요? 단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증가 때문에 못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산림훼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부대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산림훼손부분 이런 등등을 따졌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시민단체나 우리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벨트화한다고 해서 그렇게 관광벨트화가 됩니까? 거기서 넘어가는데 터널로 하지 않고 산림을 훼손해서 도로를 개설했을 때 그게 관광벨트화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타당성있는 이야기인지 말씀해보세요.

이것이 첫 번에 개설할 때 주민들의 이용측면하고 관광측면에서 이 도로가 개설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이 터널이라는 것도 어떤 단구간에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터널를 뚫을 수 없기 때문에요.

왜 못 뚫습니까? 왜냐하면 산등성이를 죽 도로개설을 했는데 굴곡이 심하잖아요? 보셨을 거예요. 도로과장이 안갔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되니까. 조금 전에도 답변이 그러셨다고, ‘최대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다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는 차량통행을 금지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북부대로처럼 많은 통행차량으로 인한 그런 부분은 당연히 터널로 해야 되겠지만 여기는 성격상으로 볼 때 통행량에 비해서 터널로 했을 때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국도 21호같은 경우는 터널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같으면 터널로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해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예산이 서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뭐라고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라, 공사를 중지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쪽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도로개설할 때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런 부분 나중에 부수적인 일이겠지만 교통소통을 원활히 한다, 거기에 문제점을 보완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지만 방법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과장님 답변을 이해를 할게요.

예.

유량로개설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175쪽 볼라드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볼라드설치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도로과장하고 교통과장이 같이 앉아서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177페이지 서부대로 개설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부대로개설현황에 대해서 주공6단지에서 백석사거리간 그 구간이 약 800m가 되는데 800m에 준공을 하면서 지금 그쪽에는 성정동에 위치한 그 구간인데 그 주공6단지에서 백석사거리가 800m도로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민이 건너다닐 수 있는 육교설치나 횡단보도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개설할 때 주민설명회를 갖고 본인도 주민설명회에 참석을 해서 도로과 직원이 같이 참석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진입로를 개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10월20일정도에 준공을 했을 때 중앙선을 다 그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전에 본위원이 더 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확인까지 해서 여기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설치해주시는 것이 낫다. 의견서도 냈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현장확인을 갔었을 때 많이 속력을 낼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시건장치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엊그제 우리가 현장확인을 했었을 때도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되지 않았고 도로개설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더 겪는다고 한다면 향후 우리 천안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주민들한테 원성이 높을 것이며 그 지역을 대표하는, 아까 정세진위원도 얘기했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천안시에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전혀 관심도 없이 그렇게 도로개설을 한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통한 서부대로는 약 800m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석로 사거리 옆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고 동서대로 옆에 건너가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시내쪽으로는 주공6단지하고 현대아파트가 있는데 저쪽 서측으로는 공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6차로인데 그래서 시점과 종점부분에만 사람이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직선구간이고 한쪽은 공원구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차량흐름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횡단보도가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중간쯤에 횡단보도가 필요하다고 건너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얘기 들을 이유도 납득할 만한 게 뭐냐면 도로개설로 해서 주민들이 그 동안 이용을 자주 했다 이거예요. 등산로도 이용하고 밭에도 가고 했었는데 35m도로가 난 상태에서 주민들이 그냥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고요.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거기에 사망사고나 굉장히 큰 사고가 나서 차량이 전복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할 때 그 책임은 어떻게 할거냐 그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제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는데 왜 사전에 그런 주민설명회까지 가지고 나서 그렇게 정책결정을 했는지 그것을 좀 저는 다시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정정을 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면 도로가 800m라고 하시면 선경아파트 진입로하고 6단지 진입로에 대해서 횡단보도를 하신다는 그 얘기지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또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진 제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고 틀리지는 않는데 우리 주민들 얘기는 800m도로에서 차가 많이 오고가고 속력이 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가운데 센터입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횡단보도보다는 육교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육교를 설치해서 등산로가 기존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을 시에서는 여기가 진입로인데 이렇게 돌아가서 신호 받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쪽 부분은 되고 이쪽 부분에 신호등이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쪽에 육교를 설치해달라 그겁니다. 이것을 심층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없게끔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린 대로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주민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방법 중에는 지하도 있고 육교도 있고 횡단보도도 있습니다. 도시 내에서는 지하도나 육교는 나중에 관리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육교같은 경우 노인분들은 계단 오르내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관리상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될 수 있으면 횡단보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여기 두 군데를 횡단보도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내가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이해를 시키겠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에서 선경아파트에서 신호등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일단 자동차가 시건장치가 될 겁니다. 신호등이 있다고 하면 자동차가 달리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동시신호로 만들어줄 수 있으면 만들어주시면 이렇게는 주민들한테 이해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만약에 이 선경아파트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여기는 육교로 설치하는 쪽에서도 검토를 해보시라 그겁니다.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십니다. 신광호위원입니다. 165쪽에 천안대로와 접속부분 교통흐름 방안에 대해서 천안대로가 6차로이며 유량로는 2차로로 가감속 차선, 좌회전 대기차선, 교통섬 설치 등을 보완하여 평면 교차로로 계획되었다고 했는데 먼저 유량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변차선확보 해서 도로폭 비례하여 진입 가변차로는 몇m인지, 폭은 얼마인지, 확보한 근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유량로가 천안대로하고 접속이 되어서 평면교차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천안대로가 직선구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천안대로에 죄회전 대기차선하고 양쪽에 과속차로하고 감속차로를 추가로 계획을 했습니다. 감속차로는 유량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차 속도를 낮추어야 유량로로 꺾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약 120m정도 감속할 수 있는 거리를 두어서 3m폭을 확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량로에서 천안대로로 나가려면 과속하는 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곳은 과속할 수 있는 60m를 3m폭으로 과속차선을 두어서 천안대로 차량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보충자료 도면에 보면 도로폭이라든가 가변차로가 몇 m인지 숫자도 표기가 안되었는데 도면도 상세하게 첨부를 해주셔야지 최소한 수치표기가 되어야 우리 위원들이 보고 판단할 게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현장파악을 해보니까 국도1호선 6차선에서 차량이 속도를 내는 지점입니다. 진입가변차선이 너무 짧아가지고 운전자의 급정거가 예상되어 가지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입하는 차도 가변차선도 거리나 폭이 미흡해가지고 급격히 끼어들기에 역시 큰 사고로 예상되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확인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혹시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가변차선에 대해서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현장에서 지적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 학화호두과자쪽있지요?

예.

그 가로공원이 도면보시면 돌출이 약간 되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더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사실 도로라는 것은 50년, 100년 대계를 내다봐도 사실 부족한 것인데 지금 우리 천안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 도로개설공사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확인검토하셔가지고 가변차선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지적도 했습니다. 이미 공그리쳐가지고 경계석을 올려놓았는데 확보는 물론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는 도로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질문에 앞서서 T.G 앞 입체화도로 개설한 도면을 큰 패널로 가지고 온게 있으면 준비를 해주시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유량로 개설 건하고 T.G 앞 도로개설 건입니다. 지금 방금 신광호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은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속차선 120m에 폭 3m, 과속차선 60m에 폭 3m확보, 현장 가보면 아닙니다. 아닌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사진 제시) 이게 현장사진입니다. 학화호두과자 그 쪽에서 터미널쪽으로 즉은 천안대로와 유량로의 접속부분의 사진입니다. 아래로 120m가 될 리 없고 위로 60m가 안됩니다. 위원님들 보시죠. (도면 제시) 여기 도면을 보면 오늘 가지고 오신 보충자료입니다. 이게 왕복 6차로인데 그 중에 하행으로 가는 부분을 하나로 따서 좌회전 대기차로를 놓고 그리고 여기서 하행에서 상행으로 가는 3차로는 바로 직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차로는 들어와서 안전하게 대기차로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서울이나 터미널로 직진하는 과속차량들은 여기에서 우회전해서 우량로로 들어가는 부분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120m가 안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버스 대기차선인지 공원자리인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 파헤쳐있는 부분에 또 여기가 나와서 또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 부분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넣어줘야 옳겠지요. 일찍이 우회전으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유량로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쏜살같이 와서 바로 못미쳐서 우측깜박이를 놓고 들어가게 된다. 그 때는 추돌의 위험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도로는 광폭에 고속주행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 상행선쪽으로 보면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 공사가 다 안끝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에 올라오면서 도로하고 엇비슷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둥그렇게 마칩니다. 그런데 도면은 스무스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몰스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니까 청풍장이라고 하는 여관 진입로하고 마주치게 됩니다. 이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관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부분하고 과속차선부분하고 상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 문제점으로 당장 대두가 됩니다. 우리가 시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관광순환벨트 유량로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다니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도로에 접한 입구부분이 이렇게 옹색해서야, 사고는 항상 상주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개선을 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해주셔서 적극적으로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T.G 앞 도로에 대해서는 큰 도면 가지고 오신 거 없지요? 이 도면도 본위원이 받아가지고 잠깐 제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완전히 결정된 도면입니까?

예.

그러면 이대로 공사하시는 거지요?

예.

본위원이 설명을 한번 드릴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문제점은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가 단국대학교 가는 쪽으로 있고 남쪽으로 영업소가 양쪽에 있는데 입체화도로 이것을 개설함에 있어가지고 도로공사에 양쪽에 있는 토지를 전혀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했다 이거지요. 당연히 도로공사 양측에 북측과 남측에 있는 토지를 한차로정도를 확보를 해서 진출입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맞추신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터미널쪽에서 여기를 진입하려고 하면 여기 가면서 3차로로 와서 차 세 대가 여기 들어갈 때는 2차로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저쪽 북부대로에서 오는 부분, 또 성거쪽에서 내려와서 돌아가는 부분이 같은 차로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거랑 마주치게 되는데 여기에 한 차로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도로공사의 토지를 활용해서 한 차로 수용을 해서 더 내줘서 들어가는 게 옳지 않는가, 나가는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조그마한 동산뿐인데 도로공사 천안지사 있는데 여기도 나가면서 한 차선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이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 여기에 단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천안외대, 천안대학교, 호서대학교, 다섯 개 학교가 집중되어 있어요. 얘네들이 교직원부터 한 90%가 서울에서 출퇴근을 해요. 물론 천안의 숙제이긴 하지만 현실을 놓고 봅시다. 그러면 성거쪽에서 오는 거하고 단국대학교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고속도로를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 때 단국대학교에서 오는 차량은 단국대학교에서 무지개사료 앞을 거쳐가지고 여기서 우회전해서 램프를 타고 들어오죠. 또하나는 성거쪽에서 오는 것도 내내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천안지사 앞에서부터 지하로 통과를 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차선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학생수만 따져도 3만명입니다. 대학생수가. 교직원이 6,000명되고. 그러면 여기에 행사 있고 무슨 대학교에 일만 있다고 하면 이것은 틀림없이 진입을 하려면 단국대학교 앞까지, 저 위에 천안대학교, 그리고 상명대학교 앞까지 일렬로 줄을 서있는 것은 뻔하다 이거지요. 어떻습니까? 제 눈에 보기 그렇다 그겁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인데 T.G 앞에서 천안대로 사거리를 거쳐갔을 때 파출소 있지요? 이 부분에 우회전전용차로는 한 차로 확보한 겁니까? 동서육교로 타고 들어가는 곳.

그렇지요.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로 가는 것은 터널로 한다고 하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질문은 여기에 나와서 이 부분 방죽안오거리에서 단국대학교에 들어가는 이 도로부분이 여기에서 고가로 넘기지요?

예.

그림을 보니까 램프로 접속부분을 만들었구만요. 그러면 기존도로 15m 계획도로에 현황은 7.5m 반폭만 개설된 데다가 붙여놓았어요. 그리고 이 밑에 도로는 현재 구 안성선철도로서 도시계획시설로서 20m계획도로인가 예정만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된다고 하면 방죽안오거리에서 단국대학교까지 도로의 확장하고 주간선도로는 바로 기존도로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부분, 기존에 안성선철도에 도시계획도로만 설정해놓고 아무런 집행계획이 없이 오랫동안 놔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그 부분까지는 여기에서 검토가 안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에 양노선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지 교통망체계로 봐서 그래야지 체계적으로 이 부분이 개선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았다가 아, 이것이 아닌데 안성선으로 하는 게 더 나아. 그렇게 돌리게 되면 또 설계변경이 늘어나는 거지요.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선 대학촌에서 나와서 진입하는 부분이 너무 협소하고 좁다. 정체는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도로공사 양측에 있는 토지를 한 차로씩 확보를 해서 원활하게 해달라. 또 마지막으로는 방죽안오거리하고 단국대학교간 그쪽부분을 좀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두 노선을 어차피 하나로 결정할 것 같으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계노선을 놓아서 결정을 해달라.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지금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T.G 앞에 한 차로를 더 하는 부분 이것도 도로공사측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내쪽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한 차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 광장식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거기까지만 붙어주는 것으로, 그 부분은 사실 도로공사측에서 검토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대학촌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현재는 신호를 받아서 고속도로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무신호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2차선, 3차선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교통소통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대하고 심각한 건이기 때문에 천안시민의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개선검토하는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보고를 받고 의견을 결정하는 것으로 주문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북부대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만 끝내놓고 내년도에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은 그 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동근위원입니다. 유량로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량로개설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감리를 맡고 있는 회사는 경동기술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경동으로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거 같은데 현재 터널이 약 90도 정도 되죠?

예.

본위원이 보기에는 터널 길이가 약 30m 정도….

50m요.

50m요? 나는 30m 정도밖에 안되는줄 알았는데. 그것이 3부능선 정도로 했으면, 100m만 터널공사를 했으면 구배가 그 정도가 안되었는데 9부능선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터널쪽에 보도가 없죠?

안에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 그 도로 가지고 보도로 하기 힘들텐데요.

지하차도 안에 보도도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보도가 되었다고 해도, 그럼 한 차선이 몇m예요?

5.5m 안에 보도가 양쪽으로 1m씩 있습니다.

양쪽으로 1m가 되다 보면 그게 사람이 사고날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5.5m에서 1m 보도로 하다 보니까 터널로 들어가게 되면 차가 안보이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첫째, 위험성이 많다는 거고, 또 올라가는 도로 구배가 아홉사리고개라 그런지 몰라도 구배가 심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것이 잘못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설계 자체가 잘못 되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가 생긴 거고, 지금 유량로 입구에서 약간 200m쯤 올라오면 횡단으로 되어 있는 노깡은 800mm 있죠, 횡단으로 지나오는 거, 그쪽으로 옆쪽에 그 관은 1000mm관을 묻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거는 1000mm를 묻고 통과하는 것은 800mm가 되다 보니까 만약에 비가 300mm 정도 온다고 하면 거기도 난리날거 같더라고요. 왜 그 동네에서 조금 올라가면서 보면 먼저번에 본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800mm관으로는 부족해요. 다시한번 검토해줬으면 좋겠고, 그 구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쪽에 구배에서 돌아서 밑에 유량동 쪽으로 내려오면서 양쪽에 있는 땅은 누구 땅입니까? 무슨 건설회사 거라고 하던데.

중간부분에 공터로 되는 것은 흥진건설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흥진건설에 특혜를 준게 아닌가, 그 급경사에 눈이 조금만 와도 올라가지 못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전에 계획을 할 당시 주변 땅이 누구 땅인지는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몰랐었고요. 도로가 나다 보니까 흥진에서도 옆에 산을 자기들 이용목적에 따라 허가를 맡아서 조성을 해놨는데 도로가 나다 보니까 그사람들이 자기들 이용목적으로 허가를 맡아서 조성한 것이지 그것이 이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량동 통장 지내셨던 분들 말씀은 특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9부능선으로 한 것도, 만약에 3부능선에서 지하터널을 약간 100m만 뚫었으면, 그 밑에 연립주택 지은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하면 구배도 편안하고 공사비도 적게 드는데 일부러 천안시에서 그렇게 해서 특혜를 줬다는 거거든요. 유량동 분들은.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 도로를 계획할 때에는 이것은 저쪽 목천하고 북면주민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용연저수지라든지 독립기념관과 연계한 관광벨트 도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사하는 도중에 인근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서 대지조성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도로가 그사람들을 위해 특혜를 준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문제가 첫째,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는 거, 도로 자체가요. 두번째는 터널쪽에 보도를 1m를 하다 보니까 사고위험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거는 대책이 있습니까?

차가 통과하다 보니까 선형 자체가 구불구불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과속은 할 수 없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과속이고 뭐고 올라갈 수가 없는걸요.

또한 보도문제는 사실 이것이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보도를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마는 산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산을 올라가든지 하는 사람들은 노견을 이용해서 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정상부에 에코브리지 50m 구간은 양쪽 차선으로, 2차선이기 때문에 한쪽 차선의 폭을 5.5m씩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5.5m 안에 1m의 보도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 차선이 4m 이상 되기 때문에 충분한 차선 폭이 나오고, 또 별도로 보도를 설치하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간다 하더라도 사고위험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12톤 차라면 폭이 얼마나 됩니까?

12톤 차라 하더라도 3m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보통 1차선 폭을 3m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지금 큰 차가 지나갈때 육중한 차가 지나가는데 보도가 그것만큼밖에 안되어서 먼저번에도 현장방문을 했을때 위원들이 여기는 보도가 없으니까 산으로 만드나보다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가 있어도 사고다발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문제하고 교통사고문제는 잘 따져봐야 될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유량동 자전거도로입니다. 1,461m 자전거도로를 하시면서 준공검사가 났습니까? 172페이지.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요….

아니 글쎄 공사가 끝난 거잖아요. 끝났는데 준공검사가 났느냐고요?

네,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준공검사 맡은 것이 없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99년8월24일날 시작해서 2000년도 8월2일 끝난 걸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 맡은 것이 없고, 또 정산서좀 붙여달라고 했더니 정산서가 없죠? 안했죠?

준공검사 조서하고 거기에 대한 내역서는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장을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포장을 합니까?

자전거도로 포장 폭은 보통 7cm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7cm인데 거기에 만약 차가 들어오면 견딜 수 있어요?

자전거도로에는 차가 들어오면 안됩니다.

아니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나? 아무데나 받쳐놓는 차들을.

그렇다면 자전거도로도 똑같이 포장해야 되는데 사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시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비 피해때문에 유실된 데가 있죠. 그래서 1,2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7cm라고 하는데 우리가 확인하기는 7cm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5cm 되는 데가 더 많다는 거지. 지금 유량동 갔다 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거기 7cm 넘는 데가 별로 없죠?

제가 재보지는 않았는데요. 물론 포장을 하다 보면 7cm가 더 되는 데가 있을테고 안되는 데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시공과정을 아시겠지만 포장은 표준두께로 하는 것이지….

아니 글쎄 표준 두께로 하게 되면 7cm면 하나는 6cm가 되고 하나는 8cm가 되든 어디는 10cm가 되든 그런 거야 저기한데 내일이라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5cm 되는 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준공검사를 맡았나, 정산서가 제대로 되어 있나, 그 공사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보면 경계석을 양쪽으로 해놓으셨죠. 해놓았는데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가 1,461m죠. 그런데 경계석이 2,922m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2 하면 맞죠. 그러면 만약에 논으로 가든 밭으로 가든 도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경계석을 안해놓았죠?

그것은 제가 확인을….

경계석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들어가서 있다는 거지. 만약에 경계석이 2,800m라든가 그렇게 들어갔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길이기가 1,461m에서 곱하기 2 하니까 2,922가 딱 나오니까 논으로 가든 밭으로 가든 옆에 냇가쪽으로 가든 거기는 경계석이 분명히 안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다 했다는 거지.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차도 같으면 농경지 같은 접속부분을 접속도로 포장을 해주는데 자전거도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안되어 있는 걸요. 보통 경계석이 몇cm 되죠? 한 1m 되나요? 그럼 1개에 얼마예요? 매입비가.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은 경계석이 미터 수하고 도로 길이수가 똑같다는 것이 지금 천성중학교 보도도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아니냐, 천성중학교 보도도 보면 530m를 경계석이 1,060이니까 그냥 곱하기 2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가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영위원입니다. 저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야 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연계성이 없으므로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 도시가 차들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많이 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자전거도로는 연계성이 있게 연결되도록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연계성 있게 계획은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부분, 또는 저희가 신규 도로개설을 할때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사실 연계성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약 157km를 개설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66km 정도밖에 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의 절반밖에 개설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계성이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이 연계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연계성이 있어야지만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이용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어지면 그 부분까지라도 연차적으로 이어나가야지 여기 찔끔 하고 또 저기 찔끔하면 하나 필요없는 자전거도로가 되는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부분은 거기에서 잇는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여기 하고 또 저쪽 조금 하면 하나 예산만 낭비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66km라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노선도 있지만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또한 신규 개설하는 도로라든지 할때 그때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서 시공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흡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많이 시정좀 해주고, 천안시민이 많이 이용하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들이 자꾸 질문하기 미안할 정도인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68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시한번 묻습니다. 2003년에 공사하기 위해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몇월달쯤 합니까?

아까도 지적해주셨듯이 연초에 일찍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1월말이나 2월초쯤 소집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3항 규정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당해연도 시행할 도로굴착 시행 시기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연초에 소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늦게 실시하는 바람에 공사기간이 짧아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심의회 위원 중 여기 보면 시의원이 하나도 없죠? 관리심의위원회를 공무원들로 구성했는데 좀더 심각히 생각했더라면 우리 건설분과위원회에서 한명 정도 들어갔어야 하는데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도로굴착 중복 방지를 위해서 구성이 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들은 대부분이 도로굴착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으로서는 도로굴착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부서의 책임자들로 위원을 구성했고 또 시 본청은 도로굴착과 관련있는 실과장들, 상수도관을 묻는 급수과장이라든지 하수과장이라든지 소방도로를 내는 도시계획과장, 이렇게 도로공사와 관련있는 부서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도로굴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장이라든지 이렇게 구성하다 보니까 사실 시의원님이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시의원님이 여기에 참여되게 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오늘 또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을 다시한번 조정하는 기회를 가져가지고 시의원님도 한분 여기에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다고 하면 3대때 얘기가 되었던 모양인데 제가 소관 위원회를 바꾸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몰랐는데, 그럼 금년에 당연히 했었어야죠. 그럼 전임 과장이 안했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금년 초에 못챙긴 사항입니다.

그거를 챙기지 않았다는 것도 직무유기 아닙니까? 알면서도 안했다면 직무유기죠. 앞으로 심의회 위원 중 시의원을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안전대책 소심의회 및 중복굴착 소심의회 운영이 미진한 점을 개선하기를 바라며 도로굴착 허가사항, 전산관리, 중복굴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허가에 대해서 도로관리심의회가 철저히 하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유량로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는거 같습니다. 제가 둬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갖죠?

저희들이 대부분 공사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청회를 가질 때는 주민과의 대화를 확실히 가졌으면 거기에 도로를 내든 집을 내든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량로 공사 착공을 언제 했습니까? 아시는대로 답변해주시고요. 혹시 지산리에 전원주택 아시죠?

예.

혹시 토목공사라든지 단지조성계획이라든지 착공날짜를 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개인이 해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성해놓았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쪽 착공하기 전에 거기는 먼저 공사가 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적으로 혹시 착공일자 나왔죠?

예. 작년도 5월달입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올라가보니까 도로라든가 택지가 다 정리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했느냐고 질문을 드렸고, 혹시 주택단지에 대한 착공일자를 아시면 답변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173쪽을 봐주세요. 5월에 기본설계를 해서 추진계획에 있어서 다번에 또 보시면 설계용역 착수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여기는 금년 12월달로 되었는데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건지 답변해주세요.

기본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12월 중에는 발주를 해서 내년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서둘러서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두번째, TG 앞 입체화도로에 대해서 자세한 설계도면을 서면으로 보내주십사 하고 제가 시정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답변서가 왔는데 한 보따리 왔어요. 보시면 ‘권처원의원’ 해가지고 ‘TG앞 입체화도로 설계도면’ 이거를 보시면 기호표라도 있으면 저도 알겠는데 아마 복사비도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도저히 쳐다봐도 암만 봐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보충자료를 설명했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했죠. 그런데 거기를 한번 보시고 답변해주십시오.

먼저 드린 것은 기본설계한 자료를 자세한 것을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형 자체가 기본 노선이 지번이 어떻게 지나가느냐 하는 것을 요구한 걸로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행정을 펼칠 수 있나 의아스럽고, 제가 어제와 오늘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물론 위원들이 따지는 것은 감사니까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답변자료를 보내는 걸 보면 제가 답답하고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아까 허전위원님께서 신부동 사시니까 번지수를 아시고서 유량로 개설쪽이라고 얘기하는거 같은데 이 자료가 그거 맞습니까?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파란 거를 그려놔서 내가 하천특위에 있어서 그쪽으로 한건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왜냐면 암만 봐도 알 수도 없고 해서 펴놓고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했습니다. 이게 과연 TG 앞 도로냐, 그러면 답변서가 이런 식으로 오느냐.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모르니까 동료위원들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보내는 건지, 그래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어떤 자료를 작성해드려야 되는지 요구하는 사항을 파악해서 제출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위원님들도 어떤 자료를 요청하시면, 세부적인 것을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성의껏 해드리겠습니다.

서용석위원입니다. 우선 볼라드 설치건에 대해서 새천안번영로는 교통과에서 설치를 했죠? 그러면 새천안번영로 지금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중앙분리대가 우리 교통과장님은 몇군데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세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통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어서 잘 파악을 못하셨는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잘 내용설명을 해서 답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담당들이 계시니까 즉시즉시 답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새천안번영로 중앙분리대쪽에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 4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볼라드 설치를 2개씩 설치한 것이 35개이고 3개씩 설치한 곳이 6곳, 그리고 5개를 설치한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거를 왜 물어보느냐면 지금 과장님, 우리 차폭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승용차요.

승용차는 1m7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폭이 보통 2m에서 2m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새천안번영로 분리대와 분리대 간격이 몇m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도로과장님이 설명해주세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자료 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사이하고 이 사이가 얼마인지 도로과장님은 아시겠죠? 떼어놓은 거.

한 2m50 정도 될 겁니다.

아닙니다. 본위원이 가서 줄자로 재보았습니다. 4m입니다. 4m가 분리대와 분리대 사이입니다. 그러면 4m에 차량이 2m나 2m50이라고 하면 볼라드를 2개를 설치할 이유가 있나요? 답변해보세요. 답변이 안됩니까?

그게 일반승용차가 1m50이라 그 폭을 2m씩 해서 2개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를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신거 같아서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분리대입니다. 이게 떼어놓은 사이에요. 이것을 제가 재보니까 4m예요. 과장님, 차량이 2m에서 2m50이 돼요, 일반차량 폭이. 그럼 턴을 하려면 이렇게 돌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턴을 못하게 볼라드를 박은 거죠?

예.

그러면 이게 4m니까 2m에서 2m50이면 여기 가운데에 하나만 설치해도 돌 수 없죠?

예.

미관상 보기 나쁜 것도 아니죠?

예.

이런 부분에서 예산낭비 하신거 인정하시죠?

예.

인정하시니까 더 말씀 안드리고, 도로과장님, 당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면 분리대 간격을 이렇게 이쪽 부분하고 1m나 2m나 해서 이 폭을 줄였으면 볼라드 설치할 이유도 없죠?

처음에 설계할때는 그것까지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설계가 잘못된 거죠? 도로과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죠?

직선코스에 더구나 2차선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U턴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랬었다면 화단 분리대 폭을 줄였으면 그럴 이유도 없죠. 이거와 연계해서 동서대로에는 이 분리대하고 똑같습니다. 신부동에서 백석동 종합운동장까지 가는데 동서대로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량이 통행하는데 속력도 많이 안나는 데에서 돌 수 있다면 이런 데에서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신부동부터 동서대로까지 다 한번 가봤습니다. 볼라드 설치한 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이런 데에 하나 설치했으면 저는 혹시 이해가 갑니다. 새천안번영로에 42개의 볼라드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낭비를 인정하죠? (사진 제시) 그렇게 하고 이 사진좀 잘 보십시오. 이게 종합운동장 진입로에 볼라드 설치한 겁니다. 돌로. 잘 보세요. 이게 서산시 도민체전할때 운동장 진입로에 볼라드 설치한 겁니다. 이 볼라드 설치문제는 주변에서 가다가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종합운동장 주변에 쭉 설치한 거예요. 설치해서 시민들이 쉬었다 앉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만 보여드리고, 우리가 지금 볼라드 설치해놓은게, 지금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볼라드 설치를 한 것인지 그냥 형식적으로 갖다 박아놓은건지 보시라고요. 이거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도로과에서 해요, 교통과에서 합니까? 설치한 부서에서 합니까? 이거를 보십시오. 그냥 옆으로 넘어져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 삼거리공원 축구장인가 거기 볼라드 설치한 거예요. 삼거리공원에 축구장 한거예요. 이렇게 볼라드를 설치했어요. 이거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 볼라드 설치한게 규격도 다 틀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조그맣고 크고 가릴 것도 없어요. 규격도 안맞고 자기들 생각나는 대로, 내키는 대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 규격관리는 또 어디에서 합니까? 이곳에는 뭐로 하라는 것은 누가 해요? 우선 도로과장님 말씀해보세요.

볼라드는 규격이 몇가지 규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를 보면 생산하는 회사들마다 규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이 주 목적은 아까 자전거도로라든지 보도에 차들이 세워져 있어서 시민들이 보도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저희는 단가가 싸고 규격이 작은 걸로 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장소에는 어떤 거를 설치해야 된다는 특별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내를 다 돌아다니다 보면 볼라드 규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이왕 만약에 뭐를 하나 설치한다면 규격품이라고 하면 그 규격으로 하든지, 요만한 것도 박고 큰 것도 박고 삐뚤빼뚤 박고. 원성동 광성장거리를 가보니까 거기는 무슨 이유로 볼라드 설치를 했는지 전혀 이해가 안가고, 우선 많이 설치한게 도로과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도로과장님, 지금 우리 볼라드 설치한 SUS 볼라드라는거 있죠?

예.

그거 단가가 얼마입니까?

19만8,000원, 작은 것은 15만6,0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2001년도, 2002년도를 보시자고. 위에거 400개가 SUS 볼라드입니다. 그거 예산 대비 수량으로 나눠보세요.

이것은 시공하려면 기초라든지 설치비가….

그 설치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예, 위에는 설치비까지 포함된 거고 밑에는 이거에 대한 자재값만 표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이 41개에 대해서 예산 대비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단가 비교를 해보세요. 위에 2001년도 것을 400개에 대해서 단가를 비교하면 17만2,000원 정도가 나오고 밑에거는 19만8,000원, 약 2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밑에 단가로 봐서 약 19만원하고 16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위에 단가가 맞는 단가예요? 금액도 틀려, 시공하는데 더 들어갈 것도 없어,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비교를 하니까 차이가 나는데 사실 밑에 자재값 플러스 기초라든지 설치비 해서 전체 사업비가 표기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는 여러개를 하다 보니까 낙찰비율이 낮아져서 그런 영향도 있고 여러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400개에 대해서 6,900만원하고 41개에 대해서 800만원하고 하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낙찰률이라든지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설계단가 올라간 거라든지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밑에 있는 단가하고 위에 있는 설치비 플러스한 이거하고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개당 4만원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면 과장님, 참 애매모호한게 어느 것은 설치기준이 없어서 그러면 소비자한테는 만약에 자부담을 할때는 어떤 거를 강요해요? 싼 걸로 하라고 합니까, 비싼 걸로 하라고 합니까?

저희도 개인이 건축허가라든지 할적에 앞에 보도부분에 설치할 때는 구체적인 것으로 지정을 안해줍니다. 다만 차량들이 보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런 시설을 하라, 이렇게 조건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전일보에서 난 겁니다. 시에서 Y금속 거를 하라는 거예요. Y금속, 여기 나와 있네요. 216.3 × 3T 900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 신문이 잘못될 리는 없고.

저희는 그렇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에서 그랬습니까?

신문 보도에 Y금속 제품을 설치할 것을 강제 규정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2002년 6월경부터 우리는 도로점용 허가 업무협의시 인도상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노약자 및 장애자들 통행을 할 수 없으니 이를 해소해달라는 민원과 도로점용으로 인하여 보행자 동선이 단절됨으로서 보행자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점용지 보도 양측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콘크리트 충절로 서스 볼라드를 설치한다는 의미지 어떠한 특정 회사거를 써달라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본위원도 시에서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저희들도 인정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분들도 언론에 쓰기까지는 어느 정도 자료파악을 해서 충분한 증거서류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 거짓이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되어서 문제가 되겠죠. 하여간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 덮어두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동 터미널 있죠. 터미널 호두과자 앞입니다. 우리가 현장확인을 했는데 교차로입니다. (자료 제시) 여기가 운보찻집 있던 데, 건물 짓는 데고 학화호두과자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교차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여기에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지금 차가 다닐 수도 없고 사람만 다녀야 돼요. 오토바이도 다닐 수 없고, 어떤 교통의 흐름도 전혀 이상이 없는 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설치를 했어요. 설명좀 해보세요.

야간에 차량진입을 못하도록 설치한 걸로 압니다.

거기는 야간에 차량 진입할 곳이 아니에요. 제 얘기만 들으면 혹시 할까 그날 위원님들이 다 현장확인을 했어요. 거기에 야간에 차량이 진입한다는 거는 말도 안되는 거예요. 그 페이스가 얼마 되지도 않아. 그거는 지금 얘깃거리도 아니에요. 잘 답변하라고요. 이 페이스는 차량이 올라갈 데도 안돼요. 과장님이 분명히 확인해보시라고요.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문제가 될것 같으면 제가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천안에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제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과장님이나 교통과장님 인정하시죠? 제가 얘기 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볼라드 설치가 잘못되었다는 거 인정하시죠?

예, 제가 한번 현장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로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거 인정하시죠? 볼라드 설치건에 대해서. 도로과장님 답변 안하시는데.

제가 이 볼라드건에 대해서 시내 볼라드 설치되어 있는 데를 답사를 해보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부분, 예를 들어서 1개만 설치해야 될 지역을 2개 설치된 지역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개를 설치하다 보니까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세밀히 개소별로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신 거를 보면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단가가 11만9,200원이에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유가 서산시에서 돌로 설치한 부분이 자연친화적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딱딱하지 않고 친근감이 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대안으로 만약에 앞으로 천안시에서 볼라드를 설치할 게 있다면 우리 주민들의 휴식처로도 사용할 수 있게 검토해보시고, 단가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고, 특히나 지금 이 Y금속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안양시예요. 이 유일금속이라는 안양시에 있는 거를 꼭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돌로 만드는 데는 석재하는 데도 많고 단가도 싸고 우리가 이용하기도 쉽고 AS도 편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렇게 향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새천안번영로 등등에 2개씩 설치된 제가 아까 그림으로 설명드렸던 부분을 하나씩 제거를 하셔서 다른 부분에 우리가 볼라드를 설치할 곳에 이용을 해서 예산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천안시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십니다. 저도 우리 서용석위원과 같이 볼라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차폭과 차 노면 길이를 얘기했는데, 지금 보통 주차장의 폭은 5m에 2.5m 차선을 그립니다. 그런데 광성장에서 교보쪽, 또 그쪽에서 동부대로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 제시) 이게 농고에서 쭉 빠져서 동쪽으로 가는 길이고 이쪽이 광성장쪽입니다. 그러면 이 노선이 교보사거리 십자로에서 여기까지 한 4,50개 볼라드가 서있는데 이 노면이 인도를 가기 위해서 약 1.5m 정도 폭이 좁아졌습니다. 경계석을 이렇게 대고 45도로 와이버를 잡아서 맞춰졌는데 이 부분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안에 전체적으로 다 섰습니다. 섰는데 여기가 1.5m 정도의 인도에서 차가 들어온다고 생각한다면 아까 교통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차폭이 1.75m 정도면 되는데 차선을 주차하기 위해서 2.5m로 설계 자체를 그리는데 여기에 굳이 2개씩, 2개면 약 60여만원입니다. 이렇게 들여서 여기에 설치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따진다고 하면 천삼사백만원 공사비를 들인 겁니다. 이건 도대체 시민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쪽 광성장 반대쪽은 저쪽 삼진카 앞에 원성주유소 있는 데만 2개만 딱 세우고 나머지는 한군데도 세운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원성1동과 2동 경계지점인데 어째 여기에만 많이 세워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세워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지만, 이 사진이 작아서 안보이지만 벌써 세운 지 며칠 안되어서 공사하느라고 다 뽑아다 포크레인으로 파서 이쪽 가에 전부 집어내버렸습니다. 물론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세우겠지만 시청에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어떤 시 정책인지는 몰라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1개에 3,4십만원씩 들여서 한군데에만 이렇게 많이 밀집적으로 세운다면, 대도일식에서 한 두칸씩 교보쪽으로 내려오면 거기 인도를 지나가는 카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센터 들어가는 쪽은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안되지만 거기에도 어떻게 2개씩 2개씩 양쪽에 4개씩 또 세웠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노약자, 어린이 보행권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2개씩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도로를 점용한다는 의미에서 세웠다는데 이건 거기에 부합되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도로과장님과 교통과장님이 계시니까 답변하세요.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도로 교통부분에 어느어느 곳을 지원해주시오’ 하면 돈없어 못한다. 이것은 전부 POOL예산에서 하는 겁니까? 아까는 도로를 사용하고 기타 집을 짓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요구해서 볼라드의 규격을 만들어서 한다는데 지금 거기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임의대로 시에서 설치한거 아닙니까?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이왕에 세우려면 천안시 전체 다 동서로 나눌거 없이 똑같이 세워달라는 겁니다. 신부동에서 구성동으로 내려오는 독립로를 보면 하나도 안세웠어요. 군데군데 몇군데만 세웠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사진 제시) 사진이 작아서 안보이는데, 아까 선경 해누리아파트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시면 경계석 할 데를 볼라드로 34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30만원씩 따지면 1,200만원 나가는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렇게 양쪽으로 2개 세우고 가운데에 볼라드가 있기 때문에… 엊그제도 현장사진을 찍고 주유소 주인하고 한 5분 대화를 했습니다. 이틀만에 한번씩 오토바이가 가다가 박치기를 해서 사고가 엄청나게 났다고 합니다. 왜 못합니까? 이쪽 볼라드를 15개 세운 자리에 300에 250 정도 계단 경계석을 설치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 볼라드 없이도 충분히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선경 해누리아파트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 인도에서 저녁에 다니는데 주차를 하기 때문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 결과 이렇게 볼라드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볼라드를 주유소쪽하고 이쪽만 세워서 만들어야지 가운데에 2개씩 해서 양쪽 네군데에 세우니까 오토바이가 못가니까 질주하다가 박고 박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다 보면 속력에 의해서 저쪽 15개 세운 데에서 부딪치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갈때 사고가 안나면 끄트머리에서 부딪친다고요. 이런 거를 두분 과장님이 가서 보셨습니까? 도로과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 과정에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양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주유소 앞이기 때문에 사실 연결이 안되다 보니까 민원이, 양쪽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주유소 앞은 차를 세워놓기 때문에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조치를 해달라는 건의에 따라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양쪽만 설치하면 가운데에 차를 세우면 마찬가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과장님, 제가 얘기를 할게요. 아파트쪽에서 우측으로 가다 보면 주유소 진입로가 있죠. 끝나는 부분에 나가는 데가 있죠. 거기는 차를 주차할 수 없도록 사선으로 올라가서 반드시 사선으로 내려가면 충분히 경계석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삼거리 충무로로 빠지고 이쪽으로 빠지는 그 앞에 전신전화국 있죠. 그 앞에 지금 상업지구로 되어서 옛날 충남주유소 뒤쪽으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가변차선처럼 만든 데가 있어요. 우회전 할 수 있는 데, 거기를 보면 볼라드를 12개 세워놓았어요. 여기에 차를 주차하면 이마트쪽으로 직진하는 우측 차량이 직진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에 볼라드를 12개 세운 모양인데 그것을 중간쯤에 어정쩡하게 예를 들면 1m면 1m 딱 중간에 세우고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전부 볼라드 옆으로 차를 세워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애당초 왜 세운 겁니까? 이해가 안가요.

그거는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 개발하는 땅 주인이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 주인이 자기들 편리대로 볼라드를 설치해도 되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개인땅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하고 교통과에서는 개인사업자들이 건축을 하면서 보도부분은 차가 보도에 세워지지 않도록 볼라드를 설치하라는 조건을 허가시에 부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허가도 좋지만 가보세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충무로쪽에서 온양방면으로 가는 신호대기하고 이쪽 쌍용지하도에서 나오는 차량으로 굉장히 밀리는 데가 아닙니까? 바로 거기입니다. 만나는 지점 코너예요. 아무리 건축설계를 주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경계석을 이쪽에서 내려가다 쫙 해놓았는데 그 앞에 1m 정도 중간에 12개를 볼라드를 설치해가지고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차량의 진입로를 가로막는 정도인데 그거도 허가를 해주는 겁니까? 그렇다면 전부 내집 앞에 설치하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형평에 맞도록 지역에 맞도록 허가를 해주셔야지 집 짓는데 “그냥 하시오” 하면 안되죠. 계속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교통과하고 도로과에서 볼라드 설치현황이 들어와 있는 거를 보면 지금 얘기한 교보에서 동부대로쪽으로 가는, 지금 설명한 원성2동에 설치한 볼라드는 두군데 장소를 어느쪽으로 맞추는 겁니까? 답변해주세요. 두개 과에서 온 자료 중 어느 과에 해당되는 자료인가, 이 숫자가 어떤게 맞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 두분 과장님, 여기 보면 누가 보든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그쪽에 있는 숫자가 나온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양쪽 두개 과에서 앞으로 천안시에 볼라드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데 몇개 정도나 더 설치할건지 얘기해보세요. 파악한거 있습니까? 교통과에서는 없어요?

예.

그럼 도로과에서는 몇개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천안시내에 어디에 볼라드를 설치해야겠다고 저희가 계획한 거는 없고요. 자료를 보시다시피 간선도로에 보도에 차를 올려놓는다고 해서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시다시피 봉정로, 쌍용대로, 이렇게 보도에 주차를 많이 하는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특별히 어디를 해야 되겠다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올하고 해서 주요 간선도로, 보도가 넓어서 차들을 보도에 많이 올려놓는 지점에 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다고 하면 천안대로 중에서도 일부 설치가 안되어 있는 지역이 남아있고 동서대로에 구획정리한 반대쪽에도 차들을 올려놓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한다면 그런 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특별하게 그 지역 말고는 저희들이 어디를 어떻게 설치해야겠다고 계획하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는 지역은 이 두군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데요. 도로에 설치할 때 작은 도로는 인도에 받치지 못하게 하는게 주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1.5m나 2m 도로에 설치할 때는 우측이나 좌측으로 편향해서 1개만 세워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지적한 원성2동 교보앞 사거리에서 동서대로쪽으로 세운거는 전부 뽑아서 하나 정도로 숫자를 줄이세요. 그리고 제가 98년도 가을인가 3대의원 되었을 때 여기 시청 밑에 아카데미극장 들어가는 입구에 제일 처음에 차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역전쪽하고 중간 십자로에 볼라드를 4개 설치한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제일 먼저 사진을 찍어서 제시를 했어요. 이거 안된다고. 시청에 강력히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졌습니다. 졌는데 거기에 양쪽 가를 고정시키고 2개는 가운데에 자물통을 주먹만하게 채웠어요. “관리는 누가 합니까?” 하니까 공무원 답변이 뭐냐면 “옆에서 사는 주민이 관리합니다.” “그럼 언제 개봉을 합니까?” 하니까 물건을 싣고 들어갈 때는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가 들어올때마다 관리하는 사람은 월급도 안주는데 지켜 섰다가 열어주고 닫습니까? 안된다고 철거하라고 제가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수시로 가보니까 계속 차가 받아서 무너지고 또 하고, 또 하고, 결국에 지금은 없습니다. 볼라드라는 것은 관광지 기타 시민이 많이 움직이고 차량이 많은 곳에 일정한 휴식공간과 의자 대용으로 해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같이 큰 지역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든 볼라드 자체가 사각으로 해서 가운데가 우툴두툴해서 박으면 차가 부서지게끔 접근을 못하게끔 하는게 볼라드인데 이것은 미관상으로 가지고 노는 겁니까? 제가 지적한 이 사항은 반드시 실행해주시고, 원성동쪽 얘기한 거는 실제로 필요한 곳에 세워줄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주문한 여러가지 잘못된 사항을 지적한 것은 반드시 실천에 옮기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 중에 한가지 빼먹은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볼라드하고 연계해서 우리 보도블럭 설치하는 거를 김진상위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보도블럭 설치할 때 보면 코티록인가 이 재료를 가지고 하는게 많죠? 벽돌같이 생긴 거를 코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본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점자형 유도블럭인가 그걸로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로변을 보면 코티록으로 설치된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물론 코티록으로 사용할 때 보도블럭과의 조화를 이룬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시각장애인들한테는 그런 거를 설치하면 혼돈을 줄 우려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우리가 보도블럭을 설치할 때는 시각장애인 또는 보행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를 지양하고 점자형이나 이런쪽으로 유도를 해주십사 하고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손준헌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은 공통사항 20건, 일반사항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 1번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2002년도 종합감사시에 지적된 것으로 문화재보호구역 도시계획수립은 도시계획재정비시에 검토 반영을 하도록 하겠으며 구룡동 화물터미널 진입로 2,695㎡에 대한 것은 무상귀속은 소송결과에 의해서 조치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2번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사항은 추가로 배부해드린 보충자료 3쪽부터 14쪽까지로 미비한 점은 보완 개선해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총 17건으로 54회때 4건, 그리고 56회에 5건, 64회에 8건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 3쪽에 제54회때 서용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한 기준범위에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위락 및 숙박시설 허용지역을 도면에 표시할 것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002년6월10일날 읍·면·동지역 70개 지역 107만4,000평을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고시한 후에도 민원이 계속 있고 또 시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허용지역 고시 추가편입을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 의뢰하고 각 읍·면·동에 재신청을 하도록 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은 추가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총 신청건수는 24건이 추가로 신청되었는데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추가로 가능지역은 14개소, 그리고 불가능한 지역은 10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서용석위원님께서 제54회때 질의하신 준농림지역 건축규제에 대한 건입니다. 준농림지역에 대한 아파트 건립 금지에 따른 우리 시의 향후 보완계획을 말씀해주셨는데, 이것은 용적률이 100%에서 80%로 변동되었기 때문에 고층아파트 입지는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충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제54회때 김진상위원님께서 원성2동 소방도로 개설사업 취소 사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도로는 토지 소유자의 기공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4회때 박태흥의원님께서 성황로 공사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와 접촉된 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보상 협의 등을 거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이홍기의원님께서 천안시교육청 이전 추진상황 및 2001년에서 2004년까지 초등학교 신설계획과 시의 대처현황 및 대책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학교 증설 또는 신설 계획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으로부터 지역별 학교별 변화요인 및 수요분석을 통하여 거시적이고 구체적인 관계부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학교 시설 결정을 저희들이 임의로 하게 되면 사실은 학교에서 바로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토지매입이 지연됨에 따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제56회때 이홍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방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신방동 상신, 중신마을에 대해서 별도의 기반시설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용도지역이 주거 내지 상업지역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계획시에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허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6회때 김진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부대로를 축으로 하는 남부터미널이 설치된다면 기존 도심지역과의 근접성으로 도심 공동화대책에 대처할 수 있고 지역발전에 소외되어 있는 남부지역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현재 남부지역에는 청수지구택지개발사업이 건교부에 지구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남부터미널 설치에 대해서는 기존 터미널 이용객 변화추이등을 감안해서 현재는 그러한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다음 보충자료 제7쪽에 박태흥의원께서 56회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64회 김동근의원 질의내용과 중복되므로 보충자료 12쪽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제8쪽에 김진상의원께서 56회때 말씀하신 ‘충절로변은 도로 중앙으로부터 15m 이내가 20년동안 미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토지 소유자들의 사유지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므로 인해서 불평을 사고 있으며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미관지역을 폐지할 계획은 없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미관지구를 해제할 경우에 이미 건축된 건물과 신축되는 건축물의 선이 맞지 않아서 도시 미관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해서 2001년 1월에 완료된 천안도시계획변경시에도 존치토록 결정한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충절로변 미관지구 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변경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보충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제64회때 유진창위원님께서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시설관리현황, 그리고 금년도 읍·면의 경우 가로등 신청건수 및 실시현황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가로등 6,277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인력 전기직 2명, 운전직 1, 기타직 1명 해서 4명이 직접 처리하고 있으며 보안등 1만449등에 대하여는 6개의 전기업체 단가업체를 직접 지정 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안등 신설 신청건수는 667등이며 현재까지 설치한 등수는 303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시설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세진의원님께서 64회때 질의하신 2001, 2002년 현재까지 각종 집단민원 발생현황에 대해서 해결된 사항과 미해결된 사항에 대한 향후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총 4건 중 3건을 완결했습니다마는 미해결 1건은 장항선 철도변에 대한 변경 요청, 최충열 외 120인에 대하여는 쌍용4택지 장항선 철도 시공공법 변경 요청에 대하여는 철도청에 매각한 공공용지와 연계되므로 철도청과 천안시 경영개발사업소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뒷장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보충자료 제10쪽이 되겠습니다. 정세진의원님과 전종배의원님이 질의하신 서부역사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교통계획의 내용, 여기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민자역사 건립에 대비해서 서부역사 주변 도시계획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도시계획수립 경위는 97년 1월달에 서부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을 했고 2002년 6월달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3월에 사업계획 협약 미체결로 인해서 사업 주관자가 취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민자역사 건립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며 민자역사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서부광장 주변의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서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광호의원님께서 64회때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주민생활 제약과 불합리하게 설정된 음식점 설치 허용지역을 전면적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따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정세진의원님께서 장항선 복선화 추진과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한 4택지 매각대금 및 사용처, 그리고 또한 도시계획승인은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주민과의 민원해결방안은 마련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4택지 매각 및 사용처는 경영개발사업소에서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추진경위입니다. 2001년 1월 천안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을 장항선 변경에 미반영을 했었습니다. 그후 2001년 11월에 장항선 관련 회의 개최를 철도청과 주민, 천안시가 협의할 때 민원인으로부터 7가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었습니다. 그후 2002년 5월 천안도시계획 장항선 변경결정 요청을 천안시에서 충청남도에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 6월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충청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주민과의 간담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고 또한 현재 철도청과 주민 합의가 되지 않아서 그동안 수십년간의 간접피해보상은 현행법상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철도청의 의견이며 또한 이는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철도에 편입되는 토지는 주민이 선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최대한 보상이 되도록 철도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타 주민건의사항 중 마을회관은 주민과 별도로 협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차 정세진위원님께서 저에게 별도로 저희 사무실에서 질의를 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의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철도청과 시공사를 불러서 두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시계획 인가가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어서 실시계획 인가를 아직 받지 못했고 또 토지매입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시공사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철도청과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민감한 관계라서 여기 천안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이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상당히 철도청에서는 약간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기피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올린 건교부에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직접 시공사나 철도청을 다시 불러서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하도록 하겠고 또한 보상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제64회 김동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사 이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청사 주변에 공공청사 업무지원시설을 계획하고자 5만5,000여평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용역을 2002년 12월에 발주해서 2003년도 상반기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청사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공람공고를 2001년12월11일부터 12월27일까지 실시하여 인터넷 열람을 포함하여 427명이 공람을 하였습니다. 시 의회는 2002년6월6일 제58회 임시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구도심권 공동화방지대책은 현 청사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 도심공동화대책을 수립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이전은 이미 충청남도로부터 도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공사가 진행 중이며 기 조성된 종합운동장도 적지 않은 면적으로서 현재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을 만드는 것은 천안시 인구증가 추이를 봐가면서 차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도심권에 대한 활성화대책은 저희가 별도로 몇군데 지정을 해서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자료 13쪽에 김진상의원님께서 64회때 질의하신 원성2동 농고앞과 원성천 사이에 있는 6,7,8통의 재개발 건축을 이 지역 주민 90% 이상이 동의하고 있는데 재개발 건축을 시 주도하에 실시할 계획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타당성검토를 저희가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개발사업은 주민이 할 수 없고 시나 아니면 토지관리공사나 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실시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류영근의원님께서 64회때 질의하신 원성1동 2,5,6,11,13통의 노후불량주택 및 아파트 재개발을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계획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에 말씀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허전위원님께서 64회때 질의하신 도심공동화대책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 용역성과물인 기존도심 공동화에 따른 활성화방안에 대한 이행정도, 해당지역의 의견수렴현황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재래시장 활성화분야에 따라서 2000년도에는 남산중앙시장 가로등 보수 외 12개 사업에 7억9,9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1년도에는 남산중앙시장 규격좌판 설치등 20개 사업에 5억4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도로분야로서는 성황로개설에 2001년 5월에서 2002년 7월까지 17억원을 투입해서 폭 20m, 길이 318m를 개설을 완료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분야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남산지구 외 5개소에 대해서 3억7,5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10억원의 예산으로 공설시장 주차장 확보 및 남산중앙시장 노점상 좌판에 전기시설등을 설치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분야는 영성로 확장사업을 위하여 30억원의 예산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205억300만원으로 감정평가실시 후에 토지 및 지장물보상 협의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64회 임시회 답변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9월6일 현장방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반 리젠시빌 아파트 옆 봉서산 절개면은 친환경적 보호구역으로 시공 공간에 잔디 식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3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보충자료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4번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현황입니다. 우방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미집행사항입니다. 신부동 우방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방음벽 설치 민원이 발생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매입, 방음벽을 설치코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입주민이 주식회사 우방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고 건설업체측에서 매입해서 방음벽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미집행사항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불용액은 2001년도 집행잔액 및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0쪽 5번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사업 타당성용역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이용관리법률로 통합 제정되어서 2003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시행령과 규칙이 제정 공포되는 추이에 맞춰서 용역코자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용역도 3회추경에 계상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화덕리 마을회관 건립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부지선정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사고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10번 각종 용역사업은 총 4건 중 1건이 완료되었고 1건이 용역 중에 있으며 2건은 주민공청회, 주민공람공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등 절차이행 사유로 인해서 용역을 현재 중지 중에 있습니다. 192쪽 11번입니다. 각종 공사계약 및 입찰사항은 보충자료 제18쪽부터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개요에 대하여는 일반사항 자료 3번 도시계획도로 미집행현황 중 소방도로 개설 현황, 7번 오지개발사업, 8번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입니다. 천안시도시계획위원회를 2001년도에 3회, 2002년도에 3회, 총 6회를 개최하면서 23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입니다. 17번 실시설계변경사항입니다. 총 10건에 대해서 설계변경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항은 질의하신 사항이 9건입니다. 199쪽 1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총 8일을 개최해서 26건을 심의 자문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 심의안건사항과 위원회 위원 명단은 자료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203쪽 2번 수도권전철현황은 자료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수도권전철이 저희는 4개지역이 전철역사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환역사는 성환읍 성환리 449번지에 공사 중에 있고 진척은 87%가 되겠습니다. 2003년7월9일날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직산역사입니다. 직산역사는 직산읍 모시리에 공사 중에 있는데 총 공정이 93.69%입니다. 2003년6월30일날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05쪽이 되겠습니다. 두정역사입니다. 두정역사는 두정동 84-1번지에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05쪽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두정역사는 총 공정이 96%에 이르고 있으며 2003년6월30일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천안역 임시역사 신축으로 206쪽입니다. 위치는 현재 천안역사 바로 옆에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총 공정은 50.79%입니다. 준공은 2003년10월31일날 준공할 예정입니다. 철도 천안민자역사는 지난번에는 신동아와 계약해서 역사를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신동아가 부도가 나서 포기했고 현재는 한화와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은 확실한 결정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207쪽 쌍용전철역 역사 추진계획입니다. 쌍용전철역사는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쌍용동일원이 신개발지역임을 감안해서 향후 쌍용역 신설에 대비해서 도시계획에 입지계획을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쌍용동 역사 건립이 가능하도록 철도부지 확보에 따른 주변도로체계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어려운 것은 쌍용역사를 설립하는데에는 시 부담이 50%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이 되어서 철도청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요 신설도로 도시계획결정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 도시계획도로 미집행현황입니다. 총 917개소에 428만8,088㎡로 추정됩니다. 사업비는 개략 따져보니까 약 1조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해서 연차별 집행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9쪽 소방도로 개설현황입니다. 보충자료 2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4번 장항선 복선화공사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장항선 복선화에 따른 민원사항과 조치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한장씩 드린 장항선 민원 조치계획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5번 국토이용계획 변경현황은 2001년부터 10월말 현재까지 총 10건을 변경하였으며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212쪽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3쪽 신부택지개발현황이 되겠습니다. 신부택지는 1991년부터 94년까지 3년에 걸쳐서 충청남도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택지개발 완공 후에 97년3월6일 택지개발이익금 30억원을 도에서 시에 송금해서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미 매각된 토지는 2필지에 703㎡로서 금액은 약 31억7,300만원이며 잔여금에 대하여는 토지매각된게 완납되는 2005년도에 저희 천안시와 도간에 정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부택지공영개발특별회계 충청남도조례와 협약사항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30쪽이 되겠습니다. 7번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양여금이 70%, 그리고 도비가 10%, 시비가 20%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01년도에 12건, 2002년도에 20건, 총 32건을 추진해서 31건을 완료하고 1건인 북면 대평리 톱밥 가공공장은 부지선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지연되어서 계약이 늦었습니다. 공사가 현재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27억4,59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쪽 8번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앞서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9번에 두정전철역 진입로현황에 대해서는 별첨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교통과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밤늦게까지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자료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원성동 소방도로관계는 6통, 7통 재개발지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묻고요. 6페이지 남부대로를 축으로 하는 공영개발이 이루어지고 남부터미널이 설치된다면 기존 도심지역과의 근접성으로 도심공동화대책이 될 수 있고 지역발전에 소외되어 있는 동남부지역의 발전에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지금 북측은 52만평 청수지구가 개발되고 현재 지구지정이 신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터미널에 대해서 전혀 계획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온 질문이 세번째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쪽 경영개발사업소에 있을때부터 질문을 했는데, 지금 북부터미널관계에서 이용객이나 진입하는 도시계획도로, 빠져나오는 길은 절대적으로 남부에 개설이 되어야 서울인터체인지도 목천쪽으로 이용할 수 있고 호남고속도로는 삼성리쪽으로 이용이 편하고 또 온양쪽으로 가는 노선도 좋고 청주공항을 가는 도로가 신설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조치사항에서 내용이 없다고 말씀을 그때 그 당시에 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다시 재 질의를 하지만 과장님의 생각은 현재 이 질문내용에 답변을 다시한번 재고해서 답변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남부터미널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동남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저희가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 청수지구도 52만평이 건교부에 지구지정이 들어가 있고요. 또 신방동에 약 30만평의 구획정리사업도 현재 기본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남부지역에 또는 서부지역에 터미널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도시기본계획이 들어갑니다. 또 현재 북부지구하고 동부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먼저 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선 쪽수에 의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9쪽을 보시죠.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의회 의원이 한명 포함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직 안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지금 보여드린 여기에 나와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은 10월30일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새로운 도시계획위원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추천이 안된 곳이 몇군데가 있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아직 선임을 못했습니다.

6·13지방선거가 끝나고 도시계획과에서 의회로 의회 시의원을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까, 안보냈습니까?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 보낸 겁니까?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2년도 6월16일자 아닙니까?

날짜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4대 의회가 구성되고 지금 금년이 다 저무는 12월인데 지금까지 못하는 이유는 의회에서 추천이 안들어와서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을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안넣으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한명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는 거고, 짧게 두가지로 물었잖아요. 도시계획과에서 의원을 배척해서 안오는 거냐,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명단이 안왔기 때문에 안한 거냐, 둘 중에 하나만 답하라니까요.

의회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안왔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정리합니다. 그 다음 200쪽요. 지금 천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네군데의 현지개량방식, 두군데의 공동주택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002년 9월달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6개 지구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지부진하다고 빨리 해달라고 해서 굉장히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사항인데 9월달에 하게 된 원인은 뭡니까? 보충해서 알기 쉽게 질문을 드리면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건에 대해서 천안시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달라고 공문이 온게 언제입니까? 건축과 해당사항이니까.

건축과에서 한 것은 저희한테 8월에 왔습니다. 8월에 와서 9월에 결정했습니다.

8월달에는요, 이미 건축과에서 와서 8월23일날 천안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통보를 한 겁니다. 보조 잘 하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64회 임시회때 주거환경개선사업건에 대해서 제가 본질문에서 서류로 받아놓은 겁니다. 이때 건축과에서는 금년도 6월25일날 도시계획과에 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뢰했어요. 건축과에서 도시계획과로. 관련 공문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달 반을 잠재워놓고서 9월5일날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시민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기다리는 시민들은. 무슨 이유로 두달 반을 구태여 온 서류를 낮잠재우고 이때까지 못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매번 매달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를 매달 1건 들어왔으면 1건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또하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서류가 왔지만 저희들이 보완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온 서류 같으면 심의가 됩니다마는 부족된 필요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원하다 보면 시일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요, 도로 하나 개설하는 것보다 청룡동 지역이니 신부동 방죽안 지역이니 투자만 하자면 몇천억씩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파트를 지으면. 그리고 봉명동이니 다른 구도심권에 있는 주민들 그 주민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오래 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안의 시급성을 봐서 두달 반씩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건데 너무 오래 끌었다는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후속적인 조치가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서도 사실은 시장이 일을 한다. 시장의 안목에서 일을 해주셔야지 부서에서 자기네 부서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골탕먹는 거는 시민만 먹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9쪽입니다. 209쪽에 보면 2001년도부터 금년 10월까지 되겠죠. 소방도로의 개설현황인데 이 소방도로의 개설현황이 2개년 동안에 총 사업비가 40억이 들었어요. 그 중에 용지보상비가 21억, 공사비 외 해서 건물보상비는 100% 나가고 부대비 나가는 부분 포함해서 40억이 들었는데 이것을 본위원이 왜 지적을 하고자 하느냐면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천안시가 기형적으로 묘하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방도로 6m, 8m를 내는데 땅값은 감정을 해서 50%를 주고 나머지는 공사비 100%, 건물보상비 100%, 부대비 100%.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과연 총 소방도로를 내는데 2년 동안에 40억이면 1년이면 20억 들어가는 건데 이것이 용지보상비가 얼마가 들어가는가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40억 대 21억을 따져보니까 53%가 땅값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53% 정도에 20억 정도의 경비부담이라고 하면 우리 천안시도 정말로 과한 얘기가 된다면 구석기적인 보상제도를 개선해서 토지도 100% 주고 다른 부분도 100% 줘서 완벽하게 소방도로가 개설되었으면, 이것이 서산시 같은 경우도 95년도인가 96년도까지 50% 보상을 했어요. 그리고 여타 다른 시·군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4,5년 전에 싹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제가 사진 몇커트를 찍어왔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3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시청 밑에 있는 6m 소방도로 폭인데 구래옥 맞은편에 있는 거죠. 충은상호신용금고에서 시장님댁으로 가는 소방도로입니다. 길을 냈는데 가운데 붉은 벽돌로 제가 빨간 사인펜으로 표시해놓은 데가 있죠. 아마 아실 겁니다. 시청 밑에 있으니까. 이 부분이 도로계획선에 걸려있으면서 도로에 돌출되어서 튀어나오는 거죠. 해결 못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런 사례 하나. 또하나 이것은 신부동 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이면도로상에 6m도로입니다. 보시면 새로 짓는 도로는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해서 무상귀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하면 앞에 도로에 내놓게 되죠. 그런데 빈 땅에 가운데에서 빨간 박스로 나와있는 이 토지는 빈 땅으로 이렇게 해서 내놓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가다가 병목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또 하나, 법원에서 오룡경기장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위쪽에 있는 진성빌라쪽으로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맨땅으로 포장도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담 바깥에 있어도 이 부분은 개인소유의 땅을 공공용지로 적법절차에 따라서 편입시키지 못하면 거기에 시멘트 하나 올려놓지를 못해요. 바로 소송에 걸리면 천안시가 100% 패소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도심 곳곳에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그동안에 공무원들하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한 노선에 길을 낸다고 했을때 그 중에 가운데 한 두 집이 거부를 하면 동의를 해놓고, 또 못내는 거예요. 이러한 기형적인, 돈도 많이 안들어가는데, 전체 사업비의 50%밖에 안들어가는데, 우리 천안시 예산이 5,880억인데 그 중에 10억, 20억 갖고 이런 모양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보상계획공고를 수립해서 수용이라도 해서 길을 빵빵 뚫어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가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항상 눈치보고 허리띠 붙들고서 사정하고 타협해야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러면 길 못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연 천안시에서는 언제까지 구태한 행정을 해야 되겠는가. 물론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금액이 공익에 비추어보았을때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개선안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6·13선거때 공약한 사항이에요. 교통, 천안시 교통의 도시면서 교통을 제일 골치아파하는게 천안시 여론입니다. 이것은 푸른천안21이라고 하는 시에서 예전에 파생되기 전에 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통문제가 1번입니다. 그다음에 교육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 교통문제는 당시 성무용 후보께서는 도시계획구역내 소방도로는 토지의 보상을 현실화하겠다 하고서 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담당부서에서는 지금껏 예산타령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이 정치적인 인물이라 행정의 이런 거를 잘 모르고 병목이나 이런 나가면서 잘못된 부분이 많음에도 그런 부분을 정말로 직간을 해서 옳게 잡아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놔두고 그대로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동네에 가서. 국장님이 얼마나 삶아놓았는지는 모르지만 “아 가보니까 예산도 없으니까 이런 50% 주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믿고서 시민이 따라갑니까? 우두머리가 그런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믿음이 안가요. 그래서 15개 시·군 중에서 천안시가 가장 수부도시이면서 충남골에서 1등인데 이런 제도 하나 개선 못하고서 계속 간다면 문제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해보세요.

허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신문 사진 스크랩을 보았습니다. 일부는 저희 행정공무원들의 차질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 내에 건물이 들어와 있고 허가가 났기 때문에 강제철거를 하지 못하고 존치해 있어서 교통장애도 오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분은 본인이 토지승낙을 해주지 않고 토지매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장을 못하고 불편하게 시민들이 통행하는 곳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또 한가지 허위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는 100% 보상을 하지 않고 50%만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김동근위원님께서도 몇차례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개선해달라고 하는 건의도 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서두에 설명드릴때에 천안시 미집행된 사업비는 약 1조원이 들어가는 엄청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성무용시장님께서도 처음에 오셨을때 불합리한 거 아니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 도로과에서 설명을 하고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도로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100% 보상해주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보상하는 것은 50%만 받고 보상을 하게 되는 저희 도시과의 심정은 사실은 더 힘듭니다. 괴로운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1조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투자할 돈을 쉽사리 예산확보가 어렵고 그동안에 50%만 받고 사업을 진행시켜온 겁니다. 또하나는 현재 100%를 받기란 시가지 외곽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토지매입비가 저렴합니다. 그러나 구시가지에 있는 토지는 사실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효용가치에 비해서 지가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도로폭 6m, 8m, 10m 도로 개설하는데 1km를 개설하려면 몇십억원이 들어가는 엄청난 재산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도 고민하던 끝에 시장님한테 최종적으로 50%만 받고 해야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천안시의 재정이 더 좋아지고 또 여건이 좋아지면 100% 보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1조원 말씀을 하시는데, 자 1년에 일을 하신게 20억원 어치는 합니다. 자 2001년도, 2002년도, 1조원은 정말로 한참 뒤에 항구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누적 누적 누적 해서. 1년에 20억 하는 거예요. 2년에 40억 하는 건데, 이걸 1년에 10억 더 쓰자고 하는 얘기를 1조원 얘기를 한다면 몇배를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머리가 현기증이 날 지경이에요. 그리고 1조원이라고 하는 것도 자, 208쪽을 보세요. 소로부분에 1류, 2류, 3류가 소방도로에 그 중에 몇개가 해당되는데 광로, 대로, 중로는 100% 주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포함해봐야 9,000억인데 왜 1조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토지보상비로 20억을 50%로 주잖아요. 그럼 1년에 10억이면 100% 줘봐야 20억원입니다. 그리고 이 노선 여러개 하잖아요. 여러개 하는데 사실은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기 도시계획도로 관련부서에서는 “동의해와라. 그럼 거기만 뚫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역전 앞에, 난잡한 중앙시장이나 공설시장 앞에, 그리고 사직동 시장통에, 이런 데, 문화원 밑으로 하는 거, 이러한 도심공동화와 관련되어서 개통을 시켜줘야 하는 우선순위가 있을진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그게 옳은 거지 그냥 다른 데 해서 동의해온 거만 하다가 다 되면 되고 또 가운데 한 두집이 거부를 하면 그냥 그건 미개설 상태로, 지금까지 되었던 것을 없는 상태로 해서 덮어놓고 딴 거 또 하고, 이게 전근대적인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도 시세도 못하고 어려운 시·군도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이미 타개하고, 우리 과장님 논산도 계셨었고 서산도 계셨고 다 계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미 오래 전에, 90년대 중반에 종결되었어요. 그런데 유독이 우리 천안시에서만, 우리 시장님은 한 입을 갖고 두마디를 하고,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100%를 주지 못하는 저희 실무진의 애로사항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현재 미집행된 도로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이 정확하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집행계획하고 그때 에 다시한번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보상비 전액을 주는 방안을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낙후된 보상제도입니다.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입니다. 허전위원의 소방도로 개설에 관해서 보충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2001년도, 2002년도에 사업을 한 것이 40억을 했어요. 13군데를 했습니다. 평균 따져서 하나에 3억꼴을 했어요. 내년 예산이 40억이죠?

예.

예산담당관한테 많이좀 올리지 왜 40억밖에 안올리느냐고 했더니 예산담당관이 하시는 말씀이 “40억도 잔뜩 남아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2년에 40억 쓰는걸 40억이니까 잔뜩 남지. 그래서 내가 먼저번에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소방도로가 문성동 같은 경우는 4m도로가 있고 6m도로가 있고 8m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선이 과장님은 언제 그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종류에 따라서 시행연도가 다른데 구도심권은 다 10년이 넘은 것들입니다.

10년이 아니라 40년이에요. 천안시가 63년도 1월1일날 환성면하고 천안읍하고 합병하면서 천안시가 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그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꼭 40년이 되었는데, 40년 동안에 문성동 같은 경우에는 4m도로, 6m도로, 8m도로가 뚫을 데가 30군데나 있어요. 문성동만. 2001년도 소방도로 개설을 보면 지금 13군데 중에서 문성동하고 중앙동은 한 건도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건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서 무슨 구도심권, 구도심권 소리를 찾고들 있는지 의심스럽고, 지금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소방도로 개설문제는 100%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과에 있지 않고 도로과로 넘어가서 도로과로 줘서 거기에서 다른 도로는 100%씩 다 보상해주는데, 더군다나 봉서산 터널 뚫는데 옆에 공원 만든다고 100억씩 들어가는데 그러면 문성동에 있는 거 거의 다 뚫어요.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에서는 100%를 주고 저희는 50%를 주니까 저희들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충분히 윗분들과, 또 같이 있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죄송스러운 것은요, 책자가 잘못되어서 보충자료를 보면 2001년도와 2002년도가 누락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에는 18건이고 여기에는 13건이네요. 5건을 더 하신 건데, 지금 도로개설법상 50% 주라고 하는 법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열 집이면 두 집은 꼭 속을 썩인다. 50%는 여덟집은 원하더라도 두 집은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원하지 않느냐, 내 땅이 50평이면 40평이 들어가고 10평이 남으면 가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보상을 다 해달라는 거예요. 감정가격대로. 그런데 소방도로라 안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방도로법에는 그것이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때 내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시장님한테 가서 “지금 우리 문성지역에 부여여인숙, 그 윗집, 3개는 피해액이 너무 크니 그거는 감정가격대로 주셔야겠습니다” 했더니 도시계획법에 그런 근거가 없어서 못주겠다고 하시고서 그만두시는데, 그러려면 40억 예산을 뭐하러 올립니까? 숫제 없애는게 낫지.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우리도 가부간에 결정은 내야 되니까, 여태까지 안하는 거 앞으로 4년 동안 안하면 되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집에 대한 보상비는 기왕에 길을 뚫으면서 다른 집은 50%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만 불응을 해서 길을 못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반대하는 분들한테는 100%를 주고 찬성한 분들한테는 50%를 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세 분들에게는 부득이 50% 이상을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준다면 나머지 50% 받아간 분들한테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견뎌날 수가 없죠.

과장님, 그 도로를 언제 개설했습니까? 우리가 2대때 도로개설한 거예요. 4년 동안 꿩궈먹고 지금도 꿩궈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지. 천안시에서는 만약에 도시계획도로에 콘크리트 쳤을 때는 10원 한 장 안주죠. 재판해봤자 그 사람 대법원까지 가서 지니까. 천안시에서는 불법행위는 똑같은거 아닙니까? 보상을 해줘야지.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도로를 낼때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도장을 맡아서 “이 사람들은 100% 줘야 되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예는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주민 100%가 그 사람한테는 100% 보상을 해주라고 하면 재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열다섯집 중에서 세집이 도장을 안찍어서 도로가 5년 동안 못나고 있는 거예요. 못나고 있으니까 그 양반들한테 가서 “이 양반들은 감정가격대로 줘도 타당해서 동의를 합니다” 해서 도장을 받으면 드리겠어요?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준다고 확신은 못하지만 최대한 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소용 없어요. 검토는 5년 전에 검토한 거나 지금 검토한 거나 맨날 검토지 무슨 소용 있어요.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지.

도로에 편입된 주민들이 100% 동의를 한다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계획도로에서 열다섯집을 도로개설을 하는데 세집이 말을 안들어. 그럼 “열다섯집 중에서 이사람 이사람 이사람들은 감정가격대로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면 도로개설을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고려를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지금 문성동 같은 경우는 1963년도에 도시계획이 생겨서 40년 동안을 묶어놓고서, 거기 가보세요. 옛날에 흙을 짚하고 말아서 토담집 있죠. 많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 있는 거 땅값 칠팔십만원밖에 안가는 거 그거 반 준다고 하니 어떤 놈이 도장을 찍겠느냐는 말입니다.

저희가 죄송하지만 이 도로를 내는 것은 100% 주민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이 사업을 착수합니다. 주민의 한 집이라도 동의를 안하면 이 사업을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안하는게 낫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안하는 걸로 하시고,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도로과로 옮길 수는 없습니까?

업무형편상 여러가지 차원에서 도로과에서 소로까지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마 도시계획과장께서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는거 같은데 제가 국장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토지 보상을 50% 한다는 것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40여년 된 미개설 소방도로를 해서 시민이 수혜를 본다는 수익차원에서 50%를 토지보상을 받고 길을 뚫을래 안뚫을래 의사를 물어서 이게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동근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수익이 전혀 없는 사람, 내가 30평을 갖고 있는데 30평이 도로에 다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수익도 없는데 50% 받고서 도로 내느니 그냥 나는 살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노선 소유자가 10명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 들어가서 수익이 없는 사람이 3명이다. 이 3명은 감정가액의 100%를 줘라.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거는 주민협의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해주신다면 서로들 좋은 문제인데 너무나 원리원칙이 되다 보니까 서로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다가 내가 이익이 되면서도 안찍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손해를 봐서 안찍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 틀리는데, 이거를 40년 동안 묶어놓다 보니까 공동화현상이 너무나 심각해서 옛날 같으면 문성동이 10년 전만 해도 인구가 1만6,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럼 보통 8가구, 10가구로 살았어요. 그때는 또 화장실이 대문 앞에 있었다고. 방만 많았지. 지금은 그러느냐 이거예요. 원룸, 투룸 해서 다 다가구주택에서 좋은 데에 가있다 보니까 저쪽 쌍용동쪽으로 다 넘어가서 우리 선거때가 6,336명인가 있었는데 지금은 인구가 줄어서 6,200명이에요. 문성동은 계속 줄어. 그래서 앞으로 중앙동하고 합쳐질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근본적인 도시계획도로라도 나야지 건물이라도 지어서 세라도 놓든지 공동화대책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 미집행된 곳에 대한 전체 조사를 하고 있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우선순위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 과에서도 100% 준다고 하면 여러군데 너무나 많은 미개설 도로가 많은데 우선순위 결정하기가 어렵고 위원님들도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미개설도로에 대한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저희들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꼭 보상을 해줄 집들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이 상태로 가다가는 예산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되지도 않을 예산 세워놓으면 뭐해요. 아예 딴 데를 활성화시키는게 낫지.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부지를 팔때는 공시지가액의 50%에 파나요? 그거는 아니죠?

예.

그러면 우리 허전위원님이나 김동근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사실 50%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도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40억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40억이면 반을 잘라서 20억 가지고 100% 보상을 해주고 매입을 하시면 좋잖아요. 그런 걸로 해야지 시에서는 공시지가로 100% 다 받으려고 하고 매입하는 거는 50%라는 거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해주시고, 200페이지를 보면 천안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현재 불당동 시청 부지에 대한 시설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결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절차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도시 내에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공용의 청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결정을 도시계획법으로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운동장 체육시설이었습니다. 체육시설을 바꿔서 공공의 청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한 시설관계로 해서 하는 겁니다.

바꾸는 과정이 보통 얼마나 걸려요? 체육시설 부지에서 자연녹지로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녹지지역은 바뀌지 않고 지구만, 시설 결정만 바뀌는 겁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사실 공공시설 같은 데는 도시계획을 바로 바꿔서 시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천안시에 주거지역으로 안된 데가 많죠?

예.

쉽게 말해서 원성동,구성동, 삼용동이 주거지역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세요.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 토지가 있는 반면에 이익을 받는 토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으로 나눈다면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사실 상업지역으로 받는 지역은 상당히 이익을 받는 반면에 녹지라든가 이렇게 받는 토지는 불이익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주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짤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고 도시계획법상 토지 전체에서 주거지역 면적이 얼마, 상업지역이 얼마, 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천안시장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까지 가려면 건교부장관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또 너무 무리하게 주거지역을 많이 풀어줘가지고 무질서한 도시개발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적게 묶어두면 너무 토지 소유자들한테 제한을 두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정한 면적을 주거지역으로 하고 상업지역으로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절차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그 지역으로 만들어놓고 도시기본계획을 골자로 해서 주거지역을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언제 합니까?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다루고요. 재정비계획은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내년도에 법이 통합됩니다. 그동안에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합쳐서 국토계획법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변경계획을 유량동, 구성동, 삼용동, 이 지역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청당1통하고 2통하고 마을 사는 데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가 자연녹지예요. 그래서 자연녹지도 주거지역으로 풀어줘야 그 지역이 발전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참작하셔서 변경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데 이번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에 오신 지 얼마 안되시지요?

9월23일자로 도시계획과로 왔습니다.

한 두어달 되셨는데 어느 과에 오시든 맡았으면 질의답변을 충실히 해야지요. 내용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하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질의드릴 때 사명감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중복되는 수도 있어요. 불충분한 것을 보충질문을 하고 싶은데 한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야 내가 다시 하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약간의 중복이 있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맨 첫페이지 도시계획 201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 해가지고 왔는데 아까 동료위원인 허전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이게 위원이 아직까지 안들어간 이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7월달인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우리 의회에다 요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아직 선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못 열고 있다. 그런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 온 것은 6월달에 온 것인데 9월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6월13일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는 몇번이나 열었습니까?

9월5일 열고 열지 않았어요.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우리 의회에서 없는 거지요? 도시계획위원회에 규약이나 법이나 조례가 있을 게 아닙니까? 위원회가 지금 16명입니까?

원래는 18명인데 1명이 사망을 했고요. 1명은 지난번 의원님 한분이 계시다가 안나오셨기 때문에 그 분 명단을 빼서 현재 16명입니다.

사망하신 분이 한분있고 지난번 윤동섭 전 의원이 했었는데 공석이 되는 바람에 하여튼 우리 의회에 요청한 상태 아닙니까? ‘의원 한분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요청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의회에서 결정을 안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나 규약을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자료도 좀 주세요.

여러장은 못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가 중앙도시계획위원이 있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20명에서 25명까지 할 수 있고 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도 20인에서 25인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시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천안시 도시계획조례상에 19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고 다만 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시의원은 추천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조례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렇다면 지난 9월5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한번 열었는데 우리 의원 중에서는 들어간 분이 없이 열은 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도시계획위원회 제8장 해가지고 제53조 구성해가지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지 19인 이내 위원을 구성한다.」 또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해가지고 농지관련국장, 시의회 의원 1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시의회 의원 1인은 조례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못들어가고 있는지는 대충 알고 있습니까?

시의회에 추천을 한 사항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들어서 알고 계실텐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선정을 하다보니까 우리 5명의 의원이 거기를 신청을 해요. 그래서 5명의 의원이 신청을 했는데 의장님께서 조율을 하려다 보니까 조율이 안돼가지고 누구 빠지고 뭐하고 해서 이제 3명 정도까지 되었다가 끝내는 어떻게 좁혀지는지 저는 거기까지는 내가 의장이 아니라 모르겠는데 만에 하나 다시 위원회 위원 선정이 안되었을 때 9월5일 전에 안되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 것입니다.’ 하고 시의회에 요청을 했을 게 아니에요? 우리 의회로. 그 때도 답변을 안주었지요? 의원이 못 들어갔지요?

9월5일 연 것은 그 전 도시계획위원이 원래 10월30일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9월5일 도시계획위원회 연 것은 정상적인 도시계획위원을 가지고 연 것이고 지금은 이 분들은 다시 재임명을 받든지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재구성하는 중에서 아직 구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12월달이 아닙니까? 이렇게 기간이 왔는데도 아직도 구성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책임이 없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의장님의 직무유기예요. 의장 자체도.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아니지만. 그거 선정을 못해주고 질질 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간다는 이런 것도 규약이나 조례에 없지요?

예.

어떤 위원이든 관계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본위원이 한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차기 방안책을 내놓는다면 이 조례 의안발의를 해서 개정할 수 있어요. 의원 2명이 가면 어떻습니까? 3명이 가면 어떻고. 의원이 조례 개정하는 게 의원의 역할인데 집행부에서 안해주면 의원이 개정을 해서 “2명 내지 3명까지도 둘 수 있다.” 하면 돼요. 왜 그렇게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안돼가지고 의회는 의회대로 그렇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렇고 아주 의회에서 뜨거운 감자예요.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생각이 2명이 가도 괜찮다는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안발의를 해서 올리는 것 보다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여기를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2인을 할 수도 있다 해서 조례개정을 올리는 방안은 어떠세요?

현재로서 19명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는 조례가 1명이 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가 옵니다.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 전문위원으로 해서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전문인이 2/3 이상이 도시계획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전문가 2/3 이상이 없고 시의회 의원을 더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얘기를 자꾸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두 분이 갈 수 있는 것도 적극 검토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수도권전철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전철현황에 대해서 다 생략하고 쌍용전철역 역사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쌍용전철역 역사 추진계획은 당초에는 이게 없었지요? 철도청하고.

예, 없었어요.

당시 천안시에서 쌍용4택지 매각대금으로 제가 시정질의할 때 기억으로는 육십몇억인가 받은 적이 있는데 지난해 겨울인가 매각을 해서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근영시장님께서도 거기에 해줘야 된다 해서 철도청하고 계속 전화를 하고 거기가 신도시가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다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전철역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한 것을 장항선 때문에 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지는 택지대로 팔아먹었어요. 지금 철도청에서 얘기가 ‘50%를 시부담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본 규정에 역사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역사는 규정상 50%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택지를 팔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셨어야지, 택지는 택지대로 팔아서 받고 지금은 지가상승이 되어서 부지매입을 해서 쌍용역사 건립을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주세요.

우리가 쌍용역 주변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약간의 공터가 있기 때문에 역사를 한다고 한다면 부지는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긍정적으로 쌍용역사가 가능하다?

지금 철도청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아직도 철도청에서는 쌍용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게 없고 다만 우리 천안시에서 계속 요구를 하니까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겠다는 의견인데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철도청에서 상당히 소극적이고 앞으로 쌍용역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철도청에서 불응한다고 보면 다른 도시계획도 솔직한 얘기로 속을 썩여서 쌍용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당시에 그렇게 할 때 애당초에 이렇게 해서 넣어줬어야 돼요. 시장님 방침대로. 그리고 천안역에서 쌍용역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3㎞됩니다.

그 사이에 봉명동이 있습니다. 봉명동에 철도부지가 있는 거 아시지요?

예.

거기가 한 천여평이 되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역사건립 생각 안해보셨어요?

그것도 구상을 해봤습니다. 봉명동까지 1.5㎞입니다.

그러면 중간지점이 되지요. 그러면 기왕에 지금 쌍용역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봉명역사는 생각 해 보셨습니까?

해봤습니다. 철도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일부는 고위층하고는 설명을 못했습니다만 실무과장들하고 협의를 할 때 쌍용역도 중요하지만 타당성도 있다. 왜냐하면 철도청에서도 자기들 임의로 역사를 만들 수 없고 예산처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건을 붙여보자 해서 전체 천안역하고 장재역하고 사이가 4.5㎞입니다. 지금 쌍용역하고 장재역하고가 1.5㎞, 또 쌍용역에서 봉명역까지가 1.5㎞, 또 봉명역에서 천안역까지가 1.5㎞ 해서 1.5㎞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1.5㎞에 대한 전국에 1.5㎞역사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수도권에는 1.5㎞이내에 있는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도청하고도 기왕이면 규정에 맞추어서 단순하게 쌍용역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봉명역도 같이 해서 1.5㎞씩 하면 적합한 거리가 아니냐 해가지고 현재 철도청하고는 서면으로 왔다갔다한 것은 없지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고 철도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분명히 지금 여기에는 역사추진계획에 쌍용역사만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자체는 봉명역사도 같이 병행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꼭좀 그렇게 추진되기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꼭 추진이 되도록 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쌍용역사도 지금 우리 봉명역사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타당성있는 말씀을 해주신 거야. 도심권 전철이에요. 지금 온양에서도 항간 이야기는 온양 지역의 유지들이나 의원들이 순천향병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연장을 해달라고 나간데요. 거기 학생들이 많으니까. 얘네들도 타당성조사를 다 해서, 그렇게 갈 수 있게 되게끔 해서 우리 봉명역사가 꼭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리고 중복질의 같은데 209쪽을 봐주실래요. 현재 소방도로 개설현황에서 왜 토지보상비에 있어서 그게 소방도로만큼은 50%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허전위원님이 자료까지 찍어서 그게 안되기 때문에 꺾여나가는 거 이 도로 모양세가 그래요. 아까 허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40억을 주어서 1년,2년 동안 추진된 게 40억밖에 못섰다 이겁니다. 아까 1조를 말씀하시는데 타당성이 없는 얘기이고 아까 두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 분명히 그렇게 해주셔야만 돼요. 100%. 왜 되느냐, 거기에 대한 것은 말씀을 많이 드렸지요? 시장님 공약사항, 현재 적게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80평이 있는데 70평이 들어가고 10평 남은 데는 안하고 이런 데는 쓸모가 없으니까 안해준다 이 말입니다. 한두 집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 봉명지역이 당시 구획정리지구에서 제외가 되었어요. 그 당시 구획정리 서부지구를 하면서 봉명동도 이제는 구획정리를 해서 같이 가느냐 했더니 주민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명동은 자연부락 그대로예요. 그래서 본위원도 선거를 세 번 치렀었지만 세 번 모두를 공약을 걸은 게 미개설된 소방도로를 내가 책임지고 해내겠다. 점진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기준이 50%밖에 안주니까 이게 집행이 덜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예로 봉명6통이 나와있습니다. 6통에서 공사를 하는데 다 협의가 되고 한 집이 안했었어요. 한 집이 안해가지고 거기까지 하고서 일부 되는 데까지만 공사를 했어. 지금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한 집이 반대를 했다가 뒤늦게 동의서를 써주었어요. 빨리 해달라고 하니까 올 예산은 끝나고 내년도 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못한다 이거야. 그러면 누구 말대로 한 번 가서 두 번 가서 세 번 가서 설득하고 “이거 50%라도 해주십시오” 할 때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민원이 야기되고. 그래서 그 집에서 사용승낙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마음이 변해서 안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병행해서 해줄 수 있는 길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먼저 손응진계장이 거기에 있다가 기업지원과로 갔는데 그 분하고도 제가 상담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주셔야 돼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답변은 그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장항선복선화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항선복선화 먼저 시정질의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1999년도부터 장항선대책주민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전체가 거기에 대한 서류를 다 가지고 왔어요. 이 장항선이 왜 복선화가 안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순점에 대해서, 소음진동에 대하여 시외곽 검토에 대하여, 또 국토이용효율이 저하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도시기형화현상을 만들고 21세기 큰 천안건설에 장애물이 된다. 장기적인 계획에서도 장항선은 이설로 되어 있었어요.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장항선이 복선화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철도청 집회도 하고 지역의 인사 국회의원, 의장, 철도청장도 만나고 건교부,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등 안가본 데가 없이 다 가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시민 만명 서명운동까지 받았어요.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거예요. 그렇게 까지 추진이 되었다가 항간에 도시계획결정을 안해준다.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도 필요하면 답변도 하셔야 돼. 국장님이 도시계획결정승인을 안해준다 해가지고 우리가 집회를 중지하고 시청 국장실에 가서 국장님하고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안해줍니다. 했는데 이것이 어느새 결정이 났느냐 하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근영시장이 선거 일보직전에 시장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구실을 달아가지고 2002년5월에 천안시도시계획변경을 요청을 해서 2002년6월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충남도로부터 결정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보다도 정위원님께서 전체적인 것을 다루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현재 천안구간만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산도 착공을 했거든요. 천안시만 1년 이상을 착공도 못하고 토지보상도 못할뿐더러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금년 6월달에 사업승인을 해줬는데 사업승인 해준 것은 실질적으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천안시 행정자치제도가지고 국가와 계속 겨룰 수는 없는 문제이고 1년 이상을 이 사업 때문에 사실 민원을 해결하라고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안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 사업시행하기 전에는 주민이라든지 철도청이라든지 시공사라든지 천안시가 주민들하고 접촉이 많이 있다가 6월 이후에는 상당히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후부터는 전혀 활동을 안했다고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이다보니까 어차피 지금 다른 구간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왕 해줄 것은 해주고 천안시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철도청이 받아내자고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주민의 의견을 철도청이라든지 시행자가 답변을 못받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것은 사업인가를 안해준다고 해도 국책사업으로 다른 지역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붙잡고 앉아서 10년을 끌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다만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두차례에 걸쳐서 담당 시공자하고 철도청하고 민원해결대책에 대한 방법을 여러차례 촉구를 했습니다. 아직은 사업진행이 전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상당한 미온적인 것입니다. 답답한 것은 시공사가 답답한 것이고 또 하나는 공사감독만 불쌍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이 민원을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가 어차피 건교부에 가있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거기에 조건을 붙였습니다. 천안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 시가 도에서 우리한테 의견이 왔을 때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달아서 올렸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최대한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다보면 밤이 새도 이게 안끝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류가 이만큼이에요. 이거 다 읽고 예를 들어서 주고받고 대화하다보면 밤새도록 못해요. 제가 단 한가지로 질의를 드리는데 6월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준 게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과의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안해준다 했는데 선거를 이용해서 그 때 바로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어떠한 저기가 되었는지 그 때 이용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선거 치르기 전에 결정을 내 버렸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분명히 우리 대책위원들하고 가서 안해준다. 이것은 주민민원이 해결될 때 국책인줄 누구는 모릅니까? 그러면 국책이면 옛날 쌍팔년도처럼 민원의견수렴 하나 안하고서 시민, 국민 생각 안하고서 밀어붙여도 돼요? 그래서는 안된다고요. 그래서 천안시에서도 협조가 어느 정도 되어서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안해준다고 했는데 6월달에 선거직전에 해줘버렸어요. 그렇게 철도청에서 저희 대책위 사무실에 찾아오고 이 명함이 철도청장부터 해가지고 다 그 명함이에요. 이렇게 오던 양반들이 6월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얼굴을 못 봐요. 나. 여기 해준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왜 해주게 되었는지.

저희가 작년도지요? 2001년도에 주민대표하고 정세진위원님하고 같이 참석을 해주셨고 시청회의실에서 우리가 문제되는 것을 풀어보자라고 해서 회의를 갖고 그 때 당시 일곱가지인가 여덟가지 조항이 나왔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문서로 받고 이렇게 해서 철도청에서 그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판단이 되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전혀 선거를 의식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거기서 미해결된 것이 다만 철도로 인한 그간의 피해보상 이것만 미해결로 남아 있는 것이지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고 해서 풀어준 겁니다.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회피성발언밖에 안돼요. 제가 일곱가지 사항에 대해서 잠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주민대책위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여기 보충자료에도 짤막하게 나왔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전구조팀을 결성해서 장항선철로 좌우 70m 반경 건물피해조사 후 합당한 보상절차 협의’ 이것으로 해서 안전구조팀을 구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전구조팀이 와가지고 건물에 대한 현재 피해 그 당시 20m로 시설녹지로 잡혔던 것이 10m로 주는 바람에 건물을 지었는데 3층 이상 지은 집에 균열이 가고 지반이 흔들려요. 열차가 지나가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물피해조사 이것을 분명히 해서 요구를 했고 또 철도변 지가하락으로 갔기 때문에 좌우 상업지역으로 하는 것을 시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도청하고는 아니다 해서 우리가 차후에 시하고 협의를 하겠다.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을 주셨고 또 우리가 지역의 철도청에서 인근 주민을 위해서 뭔가 하나 복지시설, 마을회관이 되었든 무슨 체육관이 되었든 이런 것을 하나 할 수 있느냐 해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었고 현장사무실은 봉명동 분명히 민원감독관리실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해달라, 또 설계시방서 제출을 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도 할 수 있다. 또 방음벽설치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해주겠다. 또 철도부지에 편입되는 최고보상가격으로잔여필지도 하고 주민이 선정한 감정기관에 하겠다. 이렇게 일곱가지 사항을 넣었는데 지금 최고 안되는 부분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이게 바로 기존에 있던 건물 이런 것은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철도청과 소송을 하든지 공사진행 중에 또 개통되는 피해보상은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미해결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미해결상태에서 해결이 되는 것으로 보고 도시계획승인을 해줬다? 어떻게 과장님 임의대로 판단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거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한번도 철도청에서 찾아온 적 없어요. 6월 이후 도시계획승인이 되고 나서. 그러면 걔네들은 국책이니까 밀어붙이면 된다. 너네는 참아라, 점진적으로 협의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주는 대로 보상은 받아라. 뭐 이런 식입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어떻게 해결이 된다고 해서 도시계획승인을 해준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됩니까? 첫째항이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이번에 1,400인가 철도청 장항선철로로 천사백몇억이 섰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전체사업비가 4,000억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민협의의 제1항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해주셨는지, 그러면 건물보상은 누가 해준다는 겁니까?

안전진단을 계속, 먼저 실시한다고 하더니 계속 안하고 있는데요. 시행하도록 우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촉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답변을 주세요. 이 자리에서, 지금 감사자리니까. 그러면 해결이 안된 사항을 해결이 될 줄 알고 승인을 해주고 나서 이제와서 촉구, 촉구해서 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전진단관계는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나고 인가가 나면 바로 보상체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때에는 분명히 안전진단을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착수 전에 안전진단을 받도록 담당과장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목소리를 높인 것은 사실 서운한 거예요. 주민한테 알려주고 대책위가 구성이 되어서 분명히 있는데 알려주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게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승인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와 주민한테는 무조건 도시계획승인을 안해주겠다 라고 답을 주어놓고서는 임의대로 해결이 될 것 같아서 해줬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과장님이 분명히 지신다고 했으니까 꼭 그렇게 해서 주민과의 마찰을 피해가지고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철도청과 협의를 하면 예산도 많이 따왔어요. 이번에 1,400억 따온 것도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도 많습니다. 인근 철도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12쪽에 국토이용계획변경현황에 대해서 마지막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입장면 도림리 344외 12필지 해가지고 당초는 준농림지역인데 준도시지역으로 바뀐게 10개가 올라온 거지요?

예.

물론 이 중에는 교육청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당연지사로 해야 되겠지만 그 나머지 동광기공, 하이켐, 연수원, 이런 곳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그때그때마다 다 엽니까?

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한 건에 대해서 합니까?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한 건씩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연 적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연 사항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녹음으로 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정리를 하지요? 속기사가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리한 자료를 올려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시계획이 준도시지역으로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연 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안되어 있을테니까 다음에 한 부를 주시고요. 여기가 평수가 많지 않습니까? 글자 그대로 임야가 준도시지역으로 되는 것인데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준도시지역으로 되면 지가상승되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연수원이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동방생활산업이다 이런 데서 무조건 2만평 이상을 수신면 신풍리 같은 데서는, 이것을 준도시지역으로 해놓는다면 여기 지금 가서 건축허가 내고 있는 거 지금 얼마 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못했지요?

예.

그러면 이 많은 평수를 풀어주고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건축을 짓겠다, 연수원을 짓겠다고 해서 올라올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검토 충분히 하십니까? 몇평 짓고 하는지.

그것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 안가져온 것도 자료 불충분이에요. 이런 질의가 나갈 것을 뻔히 알고서 그런 자료도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그래서 이게 2만평 넘게 준도시지역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1,000여평 짓고 나머지 준도시지역으로 풀리는 게 아닙니까? 나머지 지가상승에 대한 거,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이렇게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니까 1차적으로 걸른 것이지만 그래서 제가 한 사항을 올려달라고 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정세진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평수하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했지요? 이거 난 것도 다 같이 올려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다면 이것은 당연히 안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풀어주고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들지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해서 필요없는 면적이 더 들어왔는지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는 충분히 제가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예는 없을 줄 아는데 건축현황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전체 위원한테 주는 것으로 해주세요.

이 자료는 저희가 충분히 만들어드리겠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저희가 제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은 저한테만 주세요.

그렇게도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것을 말이지요, 과장님, 원래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원본을 가져와서 열람식으로 보고, 요구하시니까요.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물론 정세진위원님 한분만 보시고 끝나는 것이겠지만 그 문제는 이해를 해주셔서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공개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봐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비공개다라고 하는데 지금 감사기간에 우리가 요청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뭐라고 위원보다도 세고 거기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예요? 우리 시민의 대표로 와서 여기서 선출직으로 와서 앉아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뭐가 그렇게 쎄길래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선정을 못하고 몇사람이 여기를 들어가려고 난리를 피고 아직까지도 6월달부터 선정을 해야 될 부분을 여지까지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항상 흑막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심의위원회 연 것을 시민들한테 공개를 못한다는 거예요? 법에 나와 있습니까?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공개로 하더라도 의원은 시민의 대표이고 주민의 대표가 아닙니까?

특별한 사항은 아니어도 그래도 위원 중에서 발언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해당자와 관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외부적으로 발설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저희로서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회의록 관계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을 법에 의해서 왈가왈부 따질 필요는 없는 거고 지금 그러다 보면 너무 시간이 가요. 그래서 제가 열람을 하고 동료위원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 하고 결부해서 한가지 드리면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 유량동에 버스주차장이 들어온 적이 있지요? 지금 반려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직 반려를 안했습니다.

주차장부지로 활용하는 바람에 대지로 환원이 됩니까?

형질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형질변경을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주차장부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형질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항간에 소문에 의하면 지금 지역구 의원이 한참 그것 때문에 떠들지 않았습니까? 류영근의원님께서. 이게 이렇게 해서 버스주차장이 오고 2차적으로는 LNG가스주유소가 오고 또 인근주민이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다 하면 아침에 시동 걸고 소음진동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반려하는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러면 이분들도 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인데 그러나 법보다 앞선것이 주민민원이 아닙니까? 아까 철도사업도 바로 그거예요. 국책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국책도 주민민원이 너무 심하면 반려되고 그래요. 천안시에서도 반려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다시 어디에 가서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려고 할 게 아닙니까? 그 때 가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가능하면 민원이 없는 곳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원의 소지가 없는 곳으로 해서 혹시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쪽에서 엉뚱한 얘기가 나오면 안돼요. 이번에 이런 사항을. 심도있게 과장님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세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정세진위원님 국토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짧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용도변경은 당초 준농림지역인데 도시지역으로 변경할 때 신청과 동시에 준도시지역으로 허가가 떨어진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신청서류가 완벽하게 되어서 저희가 보완요구가 필요없다고 하면 공람기간이 20일이고 저희가 서류를 검토를 해야 되고 각 부처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때 신청들어온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을 목적으로 한 용도변경이 들어왔을 때는 건축과가 주관이 되어서 합동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직접 처리하게 되는데 주변 공람일이 20일 정도 되고 또 서류검토하는 과정때문에 확실히 며칠 걸린다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서류가 재서류를 요구하지 않을 때 100% 서류가 갖추어졌을 때는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이 앞에 있는 것과 같이 이런 경우라면 준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바뀐다면 며칠이나 걸리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 현재 되어 있는 상태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허가일자만 나왔지 신청일자는 저희가….

그것은 별도 자료로 주시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농림지역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도시지역도 대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준도시지역입니까?

일단은 준농림지역에서 행위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준농림지역까지는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적합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준도시지역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준도시지역 내에서 용도가 지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여기 10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준도시지역은 준농림지역으로 바뀌었는데 농림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준도시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준농림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합니까?

이것은 독립기념관 용도지역환원인데 독립기념관에 당초에 지정할 때 저희들이 전체적인 면적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독립기념관에서 못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독립기념관에 협의를 했더니 독립기념관에서는 이 토지가 독립기념관으로서 필요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못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환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보면 공장, 학교, 공공기관에 대한 대부분 개인이 집 지으려고 하는 것은 없고 평수가 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준농림지역에서 민간인이 주택을 짓는다든지 하면 거기에 조건에 맞는다면 바로바로 형질변경이 됩니까?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면적이 3만㎡ 이상 그러니까 1만평 이상은 도시용도지역을 변경해야 사업이 가능한 것이고 3만㎡ 이하는 도시지역 내에서는 형질변경으로, 도시외 지역에서는 입지변경으로 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안바꾸어도 3만㎡ 미만은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6항에서 9항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진상위원님.

233페이지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계약이 전부 다 처음부터 수의계약인데 금액은 얼마까지 한도입니까?

금액은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사항입니다. 3,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입니다.

전기 이것을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데 자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계약합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한군데 업체가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데 업체선정을 해주지는 않습니까?

보안등은 우리가 6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6개 업체로 하여금 6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보안등을 수선하고 가로등에 대해서만 입찰을 보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업체를 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안등만 6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지역을 천안시 전체를 6개로 나누어서 1개 업체씩 나누어준다? 6개 업체를 도시계획과에서 지정을 해주면 회계과에서는 6개 업체를 어디에 주는 것은 거기에서 입찰을 하겠구만요.

왜냐하면 지역이 넓어서 민원이 발생되는데 보수가 한 4, 5일 넘거든요.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대로 그 지역의 업체가 수선을 하고 수선한 결과에 따라서 한달이고 두달만에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 때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수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보안등 6개 지역으로 나눈 것은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234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안에 전기보안등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 중에서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심지뽑기를 하나 어떻게 해요?

저희가 우량업체에 선정을 해서 6개 지역을 분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단가계약을 하는 거지요. 연초에 천안시하고 전기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수선하는데 얼마 들어간다고 하는 단가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먼저 고치고 그 고친 것에 대한 것을….

그러면 단가 할 수 있는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그 지역안에 있는 사람만 들어가느냐 그거지요.

단가계약을 한 업체가 수선을 하게 됩니다.

단가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 1지역에 단가계약 해서 A라는 회사가 들어가면 성환, 직산 안에 전기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단가계약에 들어가서 단가계약을 하느냐 그거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침범을 못합니까?

다른 지역은 그 지역 맡은 업체가 하고 있지요. 굳이 멀리까지 보낼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지역은 성거, 입장, 신안동에 있는 사람들 한해서 단가계약을 한다?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전체 천안시 전기업체가 구십몇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6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6개 업체가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지역을 하기 위해서 천안시 팔십몇개가 다 들어와서 단가계약을 하느냐 그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주느냐 이거지.

업체 중에서 우리가 6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안시내 한 지역을 보안등 수리를 해야 되겠는데 6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하는 거 아닙니까? 6개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발하느냐 이거예요.

6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97년도부터 시행이 되었거든요. 97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시행할 때 아마 실적이라든지 성실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공사한 내용을 여러 가지 봐가지고 선정한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하신 내용에 선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법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입니다. 과장님 밤늦게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213쪽 신부택지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이 건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넣을 때 도시계획과하고 경영개발사업소, 기획담당관실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서 사실은 상당히 핸드링을 안하려고 하는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본위원이 하나하나 심문에 들어갈 때 나올테고 일단 우리 사무국하고도 깊이 얘기를 했는데 도시계획과가 애초 이 사업을 협의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으로 일단 하자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동에 있는 신부택지개발사업은 아파트도 서고 상가주택도 서고 전체 8만5,435평에 대해서 91년도 12월30일 시작해서 94년도 12월30일 사업완료가 되었습니다. 용지매각을 다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다 팔고 두 필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개략적인 설명이고 그래서 이 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이라고 하는 국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이 시행자가 시·도 광역단체인 충남도에서 사업시행자가 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천안시에서 그 부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당시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운영조례에 따라서 사업이 끝난 다음에 사업이익금에 대한 배분을 하도록 조례로 나와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의 개요를 보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공사비가 815억1,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총 분양대금이 693억7,200만원이 분양대금입니다. 그러면 사업수익에서 총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148만5,500만원 정도가 사업으로 순이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운영조례 217조, 제14조 사업이익금의 배분에 보면 「5억원 이상 사업이익금이 발생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이익금의 40/100을 추진사업 시·군에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에 근거해서 0.4를 곱해보니까 천안시에 할당된 금액이 원금만 따져서 59억4,200만원입니다. 약 60억원. 맞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할 때 221쪽에 보면 천안시와 충청남도의 이익금배분의 협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날짜가 96년12월31일인데 이 조례와 이 부분을 놓고서 본위원으로서는 일반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221쪽에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갑”과 “을”이 협의해서 약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협약서인데 일단 중요한 것은 제2조 “갑”과 “을”이 그 이익금을 6:4의 비율로 배분한다고 하는 것은 조례상 나와있는 정신입니다. 그 다음 배분방법은 3조에 나옵니다. “갑”이 “을”에게 배분할 개발이익금은 현금 또 현물로 배분한다. 현금으로도 되고 현물이라고 하면 가공된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돈으로도 되고 땅으로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4조에 분할배분이 여기서부터 이상해요. 「택지분양 실적이 95% 이상이 되었을 때 “갑” 즉 충남도청은 천안시에게 추정개발이익 배분금의 50%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우선 배분을 하고 95% 이상시부터는 추정배분금의 잔액의 범위내에서 현물로 배분하되 “갑”과 “을”이 협의 결정한다.」 이 조항에 보면 택지분양실적이 55%가 되었을 때 돈은 30억 정도는 우선 우리 천안시에서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받은 것이 천안시에서는 97년3월6일 충남도로부터 개발이익금 30억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게 지방세외수입이 되겠지요. 이 개발이익금 30억을 받는 것은 5조에 배분시기에 보면 맨 끄트머리 하단에 「“을”의 96년도 회계연도 출납폐쇄 이전까지 송금한다.」 그렇지요? 그러면 96년도 회계연도에 시작과 끝은 96년도1월1일부터 12월31일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출납폐쇄일은 다음연도 즉 97년도2월28일까지 그 해는 평년이니까 2월28일까지 돈이 30억원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뒤에 나와 있는 224쪽 이후에 나와있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30억원이 도로부터 들어와 있는 근거가 안나옵니다. 제가 찾으려고 해도 못찾겠더라고요. 지목을 해주세요.

226쪽에 신부지구택지공영개발사업 이익배분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월28일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223쪽을 보시지요. 97년도 출납폐쇄일인 천안시 회계연도 출납폐쇄일인 97년2월28일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왜 3월6일날 이것을 받았습니까? 말하자면 기간이 1주일 늦게 돈이 들어온 거지요. 도로부터. 이 부분 답변해주세요. 출납폐쇄일은 본위원이 분명하게 97년도2월28일로 질의를 했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97년도2월28일까지 3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213쪽 하단에 보면 97년도3월6일 30억원이 송금된 것으로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시차가 왜 나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 추후에 왜 그렇게 되었나 원인을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5조 배분시기를 보세요. 4조와 5조가 애매하게 묶어져 있는 조항인데 「“갑”은 “을”에게 그러니까 도청은 천안시에게 택지분양이 완료된 후 이에 매각대금 수납이 완료되었을 때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하면 지금 우리 30억원 받아놓았지요? 그러면 택지분양이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이 94년도 12월달에 끝났는데 2002년 마감월인 12월달에도 여기에 자료에 보면 2필지가 매각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필지가 다 팔릴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지요. 배분시기를 보면 택지분양이 완료된 후 다 팔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까? 또 매각금 수납이 완료되었을 때, 지금 2필지를 다 팔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214쪽 맨 하단을 보십시오. 가장 최근에 팔린 최근의 매각일자가 2002년도10월23일인데 2년6개월을 중도금 잔금 치르는 게 2005년도3월31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 팔아도 2005년도에 완납이 되는 거고 내년에 팔면 2006년도에 완납이 되는 거고 후년에 팔면 2007년에 완납이 되는 결과가 있는 거지요. 상당히 모순적인 계약일 것이고, 그 다음 다음장 보시지요. 제6조 이게 문제입니다. 우선 배분조건 했는데 다 완납을 하고,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조항이니까. 「사업정산 이전 배분금에 대해서는 사업정산시까지의 이자를」, 사업정산시라고 하는 것은 토지대금이 완납된 날짜를 얘기하는 겁니다. 2007년이 될지 8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사업정산시까지의 이자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갑”이 “을”에게 배분할 개발이익금에서 공제한다.」 자, 그러면 30억 남았지요. 60억 중에서 30억을 받았고 30억이 남았는데 30억을 우리 천안시에서 받을 겁니다. 자, 받을 거면 그 받는 금액이 지금 현재로만 따져도 30억에 대한 원금에 대한 이자만 5년만 따져도 97년3월6일부터 나머지 잔액 30억이 남았으니까 7,8,9,10,1,2, 한 만 5년 되지 않습니까? 만 5년에 대한 이자가 18억원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가장 최근에 팔린 10월13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2005년3월30일날 정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3월30일자로 기준을 해보니까 20억7,000만원이 그냥 날라가요. 자, 그렇게 하고 2006년서부터 천안시에서 받을 게 하나도 없어. 이러한 불평등한 불공정한 거래를 우리 천안시와 도가 한 겁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사태의 심각성과 천안시의 안일한 행정 이 부분을 밝혀내기 위해서…. 행정실명제 하시지요. 협약서를 작성한 공무원의 실명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즉 이 부분이 그 때 당시 경영개발사업소가 될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과가 될 것인지 아니면 시의 다른 총무환경 파트가 될는지 거기에 관련된 이 협약을 치른 이러한 멍청한 협약을 치른 과연 책임자가 누구인가, 지금 여기 보면 223쪽에 보면 아주 멋있게 96년12월31일 해서 충청남도지사 도장, 천안시장 직인 딱 찍었어요. 이것을 누가 했는가, 이것을 한 장본인은 30억이라고 하는 돈을 그냥 공중에 분해시켜버린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답변을 맡으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허전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한가지 어려움은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동안에는 담당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저도 이 사항을 찾아봤습니다. 협약서라든지 조례도 짚어보고 용역 받은 것도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30억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협약서는 저도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약간 모순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 제일 문제가 6조가 되겠습니다. 6조에 30억원을 97년도에 가져온 30억원을 이자 12%를 계속 물어야 되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봐서는 나머지 30억원하고 62억원을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62억을 천안시에서 받기로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30억을 받았기 때문에 30억을 우리가 더 받아와야 되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허전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어제 담당 실무를 맡고 있는 도시개발과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가야 돈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협약서를 보면 2005년도에 가야 정산이 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95% 이상이 매각이 되고 2필지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정산단계는 지났다고 판단이 되어서 실무적인 담당 과장하고 협의를 했더니 이것은 속기록에 제외시켰으면 좋겠는데요. 담당과장하고 협의를 하니까 담당과장은 내년 초에 천안시와 정산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받았거든요. 공무원 실명제에 의한 계약 담당자가 그 때, 실질적인 실무자인 도 담당하고 1차적인 협의를 봤습니다. 내년초에 정산을 해서 잔액은 천안시로 넘겨주겠다고 하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해당 부서가 어느 부서가 되든간에 저희들끼리 협약을 해가지고 협약을 해서 문제를 처리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남아있는 땅이, 본위원이 토지대장을 떼어보았습니다. 사생활보호라 내주기 어렵다는 거야. 떼어보니까 신부동 543번지 근생용지 1,992.4㎡ 돈으로는 28억원 정도, 또 신부동 633번지 330.2㎡ 약 100평되는데 돈으로는 3억5,322만원, 합계금액이 31억7,250만원 정도의 돈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2필지를 현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62억원을 당초 그런 얘기가 오간 것이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억을 돈으로 받았고 나머지 30억정도 남은 것이 나머지 잔여필지 31억원정도가 있으니까 현물로 받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계약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을 보호하려고 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본위원으로서는 이 부분의 책임자를 밝혀달라고 속기록에 남겨놓았습니다. 위원장님은 이것을 존중해줘야 되고요, 정말로 이것이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어떤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된다고 본위원 믿습니다. 차후에 어차피 과장님이 총대를 메신다고 하셨으니까 구두로 그쪽 도 개발과장하고도 교감이 있었다고 하니까 돈으로보다도 금액까지 근사하게 맞아떨어지는데 현물로 교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계약이 누가 이런 멍텅구리 계약을 한 거지요. 이것은 말이지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그대로 깨져요. 관과 관의 굵직굵직한 기관에서 계약을 하는데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이름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그렇다고치고 나머지 2필지 남은 필지 신부동 543번지하고 신부동 633번지 두 필지 미매각토지와 깨끗이 정산을 해서 신부택지를 마감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당시는 아마 도에서 나머지 부분은 토지로 준다고 약속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안시에서 그때당시 쌍용4택지도 토지가 남아있고 신부택지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토지로 주려고 하니까 현물로 받아서는 어쨌든 천안시에서는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타 과에 미루지 않고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토지를 저희가 시로 인계받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 질문 과장님의 답변으로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가로등시설이 307에 5억3,500만원 정도 그리고 보안등 시설에 대해서 332등에 9,555만원 정도 돈을 나눠보니까 가로등이 174만4,000원꼴 보안등은 28만9,000원 꼴 이 정도 소요되었거든요. 그 차이는 뭡니까?

보안등은 기존 시설에 등만 설치하기 때문에 싸고요, 가로등은 새로 전주를 세워서 거기에서 별도로 전주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충자료 9쪽을 봐주세요. 금년도에 신청건수가 667건으로 등재가 되었고 현재 설치한 것이 301개로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온 자료가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온 것은 보안등이 667등입니다. 그 중에서 신설한 것이 448등이고 교체한 것이 419등입니다.

시설만 301등으로 나와있네요.

신설은 209등하고 교체가 92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301등입니다.

그러면 보안등 신설이라는 것은 뒷장에 보면 개당 28만9,000원꼴 소요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인 우리 문화시설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가로등을 신청하신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 다 이사가고 노인양반들만 남았어요. 다 7,8십대 넘으신 노인양반들이십니다. 그런데 해만 떨어지면 눈 뜬 장님이 되어 버립니다. 다니지를 못하셔요. 동네 이장들이나 통장들이나 면장이나 면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하면 이것이 시에서 배정이 안되었다. 돈이 없다.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못한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233쪽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참, 서부역사 20등, 남부대로 30등, 군도10호선 52등, 이렇게 도심권에 다 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입니다.

이러한 예산들을 읍·면에 조금이라도 반영을 시켜주었더라면 지금 그러한 불평을 덜 겪었을 거예요. 가로등 설치하는데 한 30만원정도밖에 안하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담입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저희들이 보안등, 가로등은 사실 보고한 대로 다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리는 보안등하고 가로등 예산은 좀 깎지 말고 100%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부서가 와있는지는 몰라도 전부 해봐야 우리가 한 14억 정도 올리면 깎이고 그러거든요. 예산심의하실 때 보안등, 가로등은 저희가 신청한 금액 전액좀 반영을 시켜주시면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 전부 들어줄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을 3대의원님들이 깎으신 겁니까? 기획실에서 깎은 겁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구요. 심의하실 때 심의하셔가지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반영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10억정도 돼요.

지금 읍·면·동에 가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양반들만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35쪽 두정 전철역 진입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천안시에 두정전철역이 육교 위에 설치된 곳은 아마도 전국에서 우리 천안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수원～천안간 수도권전철이 연장계통될 예정이나 국도1호선에서 두정역으로 진입하는 부분이 너무나 좁은 6m로 되어 있고 국도1호선에서 우회전하여 들어가는 부분의 회전반경도 확보되지 않아 앞으로 두정전철역이 계통되면 해당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두정전철역을 이용하는 천안시민들의 극심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두정육교 교각 밑으로 6m도로가 개설된다면 북측 소로변에 상가점포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교각의 높이와 상가의 높이 사이의 좁은 터널과 같은 진입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서하고, 두 번째는 두정육교가 소재하고 있으므로 볕을 못받아 동절기에는 항상 빙판길로 있을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대부분 큰 도로 육교 밑에는 차량이 유턴하여 나갈 수 있어야 교통사정이 편리한데 두정육교 밑으로는 이러한 계획이 없어 불편하므로 유턴하여 1번국도로 나갈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네 번째는 두정육교에서 우회전하는 차와 1번국도에서 하행선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접하는 부분이 그 동안 접촉사고가 많았고 앞으로도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은 없는지 말씀좀 해주시고요. 다섯 번째 1번국도에서 두정역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부분이 회전반경이 크게 돌아가게 되어 있고 진입부분도 6m이므로 교통혼잡이 크게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없는지, 1번국도의 감속차선확보와 우회전 전용차선을 확보하여 역사로 들어가는 부분은 6m가 아닌 넓은 도로폭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교통과에서 영향평가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도시계획과에서 결정하셔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하는데 과장님께서 힘좀 써주셔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빈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만 두정전철역 주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교통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준비를 했거든요. 다음 저희 뒤에 교통과에서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때 답변을 들으셨으면 하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교통량 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차원에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남빈위원님이 두정역사 거기를 말씀하신거지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현장을 가봤어요. 설명을 듣고 저희 자체적으로 해봤는데 이 뒤에 도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들여다봐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아봤더니 김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6m도로로 잡혀있더라고요. 6m도로로 잡혀있는데 어디냐 하면 고가 밑에 그리로 차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질의 잘 하셨어요. 그게 6m가지고 되겠어요? 역사진입로인데. 지금 소방도로도 8m로 잡고 있는데 그렇지요? 이게 6m로 된다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그 들어오는 입구가 말입니다. 정확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국도1호선하고 연결해달라고 그러셨지요? 그 입구가 국도1호선 옆에 조그만 공원이 있지요? 그 뒤로 들어옵니까?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1호선하고 연결해달라는 게 맞는 얘기예요. 참 좋은 질문이에요. 내가 어지간하면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적극 반영해 주셔야 한다고요. 주차장부지로 해서 주 진입로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6m로 잡은 것도 잘못이고 최하 10m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진입로가 왔다 갔다 해야지 거기 두정역사가 굉장히…, 익히 아시잖아요? 활용가치가 있고 북부지구가 아파트부지가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하면 얼마나 활용가치가 있는지 아시죠? 그러면 거기 10m 이상 도로로 해주셔야만 될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1번국도 들어오는 도로도 그 뒤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바로 뒤에가 지금 현재 고가 너머 가서 있는 도로가 옛날 구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뒷길로 빠져나오는데 국도1호선하고 붙이면 그 앞에 건물이 몇 개 남지요? 몇 개 남습니까?

몇 개 남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2층건물도 있지요?

예.

그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담당자분 아시는 분 없어요?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대로 길이 넓혀진다면 그 앞에 건물이 한두채밖에 안남을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2층건물이 아주 코너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안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것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느낌에. 이 6m도로로 갔을 때는 . 길을 넓히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6m도로로 한다면 그 집에 특혜를 준 것밖에 안돼요. 삼거리 코너에 그거 한 개만 남더라고요. 혹시 김동근위원님, 거기 상호 아셔요?

거기 부녀회장집이잖어.

어쨌든 그것만 남아요. 그러면 건물이 그럴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길을 넓힐 때 본위원 생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좀 적극 반영을 하셔가지고 다시한번 설계검토를 해보세요.

이것은 다시한번 정확히 판단을 해가지고 교통과나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거 꼭 좀 짚고 넘어갈 문제예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전공이고 99년도부터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위원님들한테 과장님한테 다 드릴게요. (자료 제시) 왜 교통과에만 거기 해당사항이라고 미루셨는지 교통과는 또 도시과에 미루고 핑퐁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죽어나는 것은 시민하고 주민만 죽어나는데 천안시가 2001년도 1월달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미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는 이미 2000년도에 나왔어요. 그 때 본위원은 천안시 전역의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2000년도1월8일날 우리 의회와 행정부에 했습니다. 그 안 여기 있습니다. 지금이야 1년 늦어져서 내년도 말에 수도권전철이 개통된다고 했지만 그 때만 하더라도 2002년도 말에 개통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1년 늦어진 겁니다. 이것이 수도권전철이 천안까지 연장 개통되면 이 교통계획을 우리가 미리 계획을 잡아서 세우는 것이 계획부서의 존재이유가 아니겠느냐, 여러 가지 계획이 여기 있습니다만 그 중에 수도권 전철 역세권 수용계획 해서 2002년 연장 개통된 수원～천안간 나와서 1번이 직산역, 2번이 두정역, 3번이 뭐 이렇게 해서 죽 나왔는데 직산역도 문제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니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두정역은 그 때도 이미 2000년1월달에 동서 양측에 대체도로 진입로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면도로망을 계획하라, 또 주차장을 확보하라, 이런 부분을 다 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냈지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지금 지방자치법하고 또 도시계획법에 이러한 사항은 의회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불행하게도 총무환경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산업건설분과라 상당히 다투고 연석회의를 하자고 했는데 연석회의는 안되고 전체의원이 모여서 간담회를 한 속기록입니다. 2000년2월9일 그 때 이정원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인데 그 때 큰 도면을 앞에 놓고 도면을 지적을 하면서 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발언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부터 줄기차게 이러한 불편이 있을 것을 염려를 해서 지적을 해왔던 사항이고 또 여기에 보면 이 주최가 도시계획과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서류, 관계기관 서류 일체, 주차장현황, 이렇게 해서 235쪽에 했는데 여기에 잡다하게 붙어있는 서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서류만 붙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01년도12월14일 가장 최근 거예요. 영향평가 협의내용통보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01년, 작년도 2월19일, 2월16일, 1월26일, 또 1월11일, 교통과하고 충청남도 도교문서로 나간 거 하고 건설교통부 문서로 나간 거하고 작년 2001년도 서류만 딱 붙었어요. 물론 여기에 누락된 것도 많지만 근본적으로 나중에 이 서류를 검토하다가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감사자료 보완서류 해가지고 다시 보완요청을 했어요. 페이지수까지 적어가지고 235쪽에 관계기관의 협의서류일체를 상당수 누락시켰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설명도 붙여주었어요. 역사신축을 위해서 철도청에서 건축협의를 요청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99년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99년도, 2002년도 다 누락시켰어요. 그 때 협의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는 도시계획과에서 낮잠 잤다 이겁니다. 그 증거를 댈까요? 그 증거를 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소홀히 했던 것은 241쪽에 보면 마지막 교통영향평가 해서 올라온 서류인데 여기에 위에서 세 번째칸을 보면 거기에 이런 검토의견으로 하도 의회에서 채택의견으로 행정부로 이송되니까 그 때 이런 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맨 위에 보세요. ‘기 심의시 의결된 사항’이라고 해서 제척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 상황이 있었을 때까지는 교통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핑퐁친 것이지요. 핑퐁쳐가지고 심의대상이 없고 심의되어서 이미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제척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때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이 사항은 99년도, 2000년도에 사항인데 그 때 이미 결정이 되어서 문제가 나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 부분은 교통과를 할 때 다시한번 따져 물을 것인데 이렇게 누락을 시켰어요. 하물며 다시 보완서류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누락을 시켰어. 서류도 2001년도 것만 줬어. 자, 여기서 6m도로로 진입로를 뽑은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240쪽, 두정역 해서 1,2,3항이 있지요? 국도1호선에서 두정역 주차장 진입도로 개설 B=6m, 일방통행, 시행주체가 철도청이고 비용도 철도청에서 냅니다. 위에 것은 천안시와 철도청하고 공동부담이고 비용을. 자, 그 때 이미 모양새는 2000년도 이전에 철도청에서 삼보기술공단에다가 용역을 줍니다. 그 자료 여기 있습니다. 거기서 온 게 그 영향평가 그 자료예요. 철도청의 수주를 받아서 철도청의 입맛에 맞게 용역을 하는 영향평가는 철도청 돈이 덜 들어가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옹색하게 아주 기형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서 나온 삼보기술공단에서 나온 충청남도 검토의견 제출 내용 중에 ‘우리도 관내 4개 역사 교통개선계획 성환, 직산, 두정, 천안은 천안도시구역에 포함된 지역으로 기본적으로 당해도시계획 2001년1월2일 천안도시계획재정비결정고시에 부합되어야 함.’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자, 성환하고 두정역, 천안역은 천안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지만 아주 죄송하게도 직산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이에요. 이런 사항도 모르는 데다 용역을 해가지고 그대로 온 겁니다. 철도청의 돈을 세이브시키려고, 교각의 높이가 한 3,4층 높이가 되는데 거기 6m로 한다면 교각 반대편으로 2,3층의 점포상가를 지어요. 남측에 두정육교가 있어서 생전 동절기 햇볕도 못받아요. 빙판은 지어있지요. 그러면 차가 들어갈 때 교각의 높이 고와 이쪽의 상가점포의 2,3층 지은 그 사이 교각과 빌딩숲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까? 이런 교통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통과 오면 다시한번 지적을 하고 이 부분은 다시 따지겠지만 지금 교통영향평가에서 이런 식의 기형적인 진입로계획이 섰다고 한다면 이것이 중앙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의장님과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별도의 조치를 내리겠습니다만 도시계획과에서는 더 이상 타 과에 미루지 말고 이게 안된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럴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왜 도시계획과에서 교통과에 미루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사항에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이미 두정전철역 진입로 확보하고 하는 것으로 지적사항이 나갔고 답변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도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입니다. 과장님, 눈감고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에 6m에 그런 부분으로 어떻게 굴속으로 타고 들어간다? 그리고 김남빈위원이 지역구라 이 부분을 제가 하려고 했더니 ‘내가 지역구이니까 내가 관심도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해서 드렸는데 얘기가 맞습니다. 육교로 들어가서 두정육교로 유턴해서 저리로 나와야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보니까 두정육교할 때 땅은 어느 정도 확보했는데 예전에는 그리로 차가 다녔어요. 그것을 여기에서 시에서 관리감독을 안하니까 기존 1공단에 있는 공장에서 육교에 붙여가지고 창고를 지어버렸어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를 안하게 생겼어요? 계획부서는 광역교통망인 수도권전철이나 고속전철이나 고속도로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연계해서 도시계획이 들어가야 되지요. 그런 부분을 그 때도 지적을 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 2002년도에 할 때 수도권전철과 관련된 교통수요계획을 세워서 같이 재정비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 때 이강우과장님 답변이 ‘별도의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한 게 결국 이 모양이에요. 여기에 보면 그 때 본위원이 질문하고 여러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답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때 도시계획과장 이강우 과장님입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에 가 있는. 이런 직무유기나 회피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럼 이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나.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오재근입니다. 저희 교통과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교통과 소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 공통사항입니다.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번째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부적정건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삭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다음 368쪽 시내버스 승강장 위·수탁관리 협의내용 미이행 및 승강장 모형관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은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협약내용을 이행토록 하였으며 의장등록은 2002년 10월에 천안시로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주정차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처리 부적정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관계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72쪽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요구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는 사항이며, 네번째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 중 사업비 500만원 이상 미집행 및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382쪽 명시·사고·계속비 중 이월사업은 특별회계인 천안시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용역을 금호엔지니어링에 2억7,190만원에 용역발주, 2003년3월19일까지 납품받을 계획입니다. 또 일반회계에서 택시근로자 휴게소 관내 시내지역 안배등을 고려하여 4개소를 선정, 개소당 100평 정도 부지를 마련하여 주차시설, 벤치, 화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우선 2002년도에 사업비로 1,000만원을 투자하여 쌍용동 쌍용4택지 주차장 한 5.5평에 자동판매기 2대를 설치하여 택시근로자들이 잠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연차계획에 의해 명시이월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공유지 및 시유지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은 2억3,800만원을 투자해서 방죽오거리에 신호기 설치와 관련, 교통섬등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3쪽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84쪽 열번째, 각종 용역사업내역으로 천안시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수립 용역사업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2002년2월15일부터 2003년3월19일까지고 예산은 2억7,190만원이며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맡아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열아홉번째, 각종 공사계약 및 입찰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5쪽 인쇄물현황은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86쪽 각종 위원회 운영과 387쪽의 내용도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88쪽 열여섯번째, 의회청원 이송민원으로서 개인택시 면허규정 개정요구 내용으로, 개인택시면허 발급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운전경력 을 인정해주고 개인택시면허를 매년 적은 대수라도 발급해달라는 사항으로, 앞으로 면허규정 개정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통보하겠으며 지역여건의 교통량 조사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면허대수 산정 후 발급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열일곱번째,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첫번째, 금년사업으로 교통사고 많은 곳 개선사업으로 차선도색의 증가로 당초예산 1억6,114만8,000원에서 1억6,960만8,000원으로 설계변경해준 것이며, 두번째, 금년사업으로 교통사고잦은 곳 신호공사에서 루프감지기 증설과 모형감시 카메라 설치 관계로 당초예산 4,828만7,000원에서 4,990만2,000원으로 설계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꽃길조성과 재해보상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90쪽 전국체전 관련 예산은 종합운동장 교통상황판 제작등에 11억1,033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93쪽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2001년부터 현재까지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2001년도 교통신호기 설치는 선경아파트 앞 외에 2개소에 8,789만4,000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광덕초등학교 입구 외 11개소에 3억3,462만9,000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고 2001년도의 교통신호기 보수는 천안IC삼거리 외 3개소와 관내 일원에 1억1,789만2,000원을 투자하여 보수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복자여고 앞과 관내 일원에 1억8,807만7,000원을 투자하여 보수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교통흐름개선사업 용역선정 추진상황입니다. 도심공동화대책에 따른 교통흐름개선용역을 4,320만9,000원을 투자하여 2002년2월26일부터 2002년11월16일까지 대전대학에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중간용역보고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였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도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시내버스 도입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시내버스는 3개회사에서 27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천연가스 시내버스 도입계획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에 의하여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차량을 무공해, 저공해 자동차로 전환하여 오존생성물질과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여 쾌적한 국민기초생활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2007년까지 도심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우선적으로 CNG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할 계획으로,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시 경유버스 가격과 천연버스 가격 차액 2,560만원 중 2,250만원을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하고 취득세 46만원을 감면해줍니다. 또한 천연가스 버스를 운행하기 위하여 설치할 가스 충전소는 7억원을 5.5% 저리융자로 5년거치 10년상환조건으로 융자하여 도시가스회사에서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확대지역으로 지정되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76대를 교체하여야 하나 대·폐차 대상 버스가 차령이 9년 이상으로서 147대만이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129대는 대·폐차 계획이 2008년 이후로 정부의 지원 없이 버스회사에서 자력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버스회사의 재정이 어려우므로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7년 이전에 전 차량이 교체될 수 있도록 2008년 이후 대·폐차 대상 버스 129대를 잔여 차령 월수에 따라 월50만원 정도를 지방비로 지원하여 2007년 이후에 대·폐차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등 타 시·도에서도 천연가스 시내버스로 조기 교체하기 위하여 지방비를 지원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는 차고지 및 회차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중부도시가스에서 2003년 6월말까지 고정식 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고정식 가스충전소가 완료될때까지 가스안전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동식 가스충전기를 중부도시가스에서 임대하여 천연가스 버스의 운행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7쪽 2001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1만5,524건이고 2002년도에는 2만9,493건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현황입니다. 2001년도 6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6억1,680만원 부과에 3억230만원 징수, 3억1,450만원이 체납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11억7,089만원 부과에 4억3,078만원 징수로 7억3,711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많은 이유는 과태료 납부기간이 지나도 과징금이 붙지 않으므로 폐차시에 납부하겠다는 의식때문에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자에게 독촉장 발부와 아울러서 차량 압류 등록 등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단속강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강력한 단속의 수단인 견인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신부동 하상주차장 현황, 설치일자, 관리부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대한 주민의견 및 민원접수 내용은 출퇴근 및 등하교시간대의 증가 운행과 아파트단지에서 각 학교까지 노선 신설 요구, 그리고 동남 북부지역 노선의 천안역 경유 운행 요구, 원성동에서 쌍용동 노선 신설, 아산 노선의 쌍용동 경유 운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원발생 18건으로서 처리내용은 해결이 9건, 추진중 8건, 불가가 1건입니다. 자세한 처리내역은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노선조정방안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노선조정방안은 도심공동화대책 및 도시교통중장기기본계획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여 의원님과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변두리, 대단위 아파트단지 도로개설에 따른 노선 개발등은 시내버스를 증차해서 원만한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오·벽지 노선을 우선 확대 조정하고 도로여건 변동과 신흥개발지역에 경유노선을 개발하였고 민원다수 발생지역에 대한 노선을 적극 검토 조정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신부초등학교 학생 안전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는 2002년7월10일 오후 2시경 신부초등학교 2학년 서진혁 학생이 귀가하여 친구집인 이웃 한숲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지주대를 넘어 도로를 횡단하려다 직진하는 트럭과 충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차로에 많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인도와 차도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인하여 많이 발생합니다. 그 당시 신부초등학교 운영회와 자모회에서 요구한 개선사항을 관계부서에 요구하고 경찰서 교통규제심의회에서 일방통행로로 지정 의결하여 현재 지방경찰청장에게 승인요청을 하였으며 2003년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계획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른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전체적으로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방경찰청의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될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401쪽 여덟번째, 두정전철역과 관련된 소관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추가자료에 있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대중교통업체 및 보유현황과 버스터미널 이용현황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 402쪽 고속철도 및 수도권전철과 대중교통 연계방안 수립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과에서 용역의뢰한 천안시도시교통중장기기본계획의 용역결과와 도에서 수립한 경부고속철도 교통체계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남부터미널 개발지연 사유는 현재 용역의뢰한 천안시도시교통중장기기본계획의 결과와 경부고속철도 연계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여 청당동 택지개발계획과 병행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검토 시행할 계획으로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3쪽 주차장관리현황입니다. 고가교 현황은 천안고가교, 동서고가교, 쌍용고가교, 두정고가교, 남부고가교 등 5개소가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현황에서 노상 공영 유료주차장 계약현황, 노외 민영 유료주차장 현황, 무료 주차장현황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06쪽 볼라드 설치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도로과에서 감사시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어차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2시가 넘을거 같아요. 그럼 차수 변경부터 하고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은 어차피 정할거 없고 본인이 알아서 질의하죠.

밤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에 온양행 시내버스가 원성2동에서 승차해서 아침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2대만 98년도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신설되었는데 거기에서 오는 버스가 아직 한 대도 없고 그 이후에 시간에도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산시 업체와 협의가 아직도 안이루어진다고 해서, 교통과장이 현재 오과장님까지 다섯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시장님도 바뀌었는데 이제는 제가 질문한 사항이 이루어지려나 하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답변은 계속 아산시 업체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6시30분경에 있었는데 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버스 증차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천연가스 버스도입문제로 금년도에 부득이 버스 증차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영버스라든가 CNG 버스 도입시에는 노선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에는 가능성이 있다?

예.

믿어도 됩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시정질문이 많은데요. 375페이지에 2002년 8월달에 원성동 극동아파트 도로에 U턴시설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번 제가 시정질의를 했는데,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한전 지중화사업이 2000년도에 설계되어서 우리 원성2동까지 교보빌딩 앞까지 지중화사업이 되었죠?

예.

그래서 그 후로 2001년도에 연계사업으로 1.7km 남은 도로를 지중화사업으로 될걸로 알고 기다렸었는데 2001년도 예산에 불행하게도 원성2동이 빠지고 200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타 지역에 설치가 안된 상태에서 신부동하고 봉명동으로 넘어갔습니다. 왜, 그 독립로 구간에 도로포장을 해서 1년도 안되었기 때문에 굴착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2004년으로 연기되었다는데 본위원이 이걸 강력히 주장하니까 2003년도 10월경으로 1년이 당겨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로굴착은 거기 뿐이 아니라 지난 달에 하고 30일 후에, 15일 후에도 다시 도로를 파헤치고 다른 공사를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원성2동을 통과하는 독립로만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김진상위원이 시청사 이전을 반대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관계가 작용해서 봉명동과 신부동으로 넘어가서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덧씌우기 공사 연도관계로 해서 한 것이지 김진상위원님이 미워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리고, 먼저도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2003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에 일부 부담금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추진되는 것으로 믿어주시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왜 굴착공사가 시행되고 있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를 조금씩 횡단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도로굴착허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자꾸 따지고 들면 시간을 끌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0월경에는 공사가 착공됩니까?

기왕에 하려면 당겨서 해드려야죠.

좋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듣고요. 왜 한전 지중화사업을 제가 원하느냐면 거기에 전체 건설교통국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이지만 지중화사업이 끝나면 한 차선을 만들어서 720세대가 사는 극동아파트지역에 지금 아침에 보면 황색선을 막 가로질러서 그냥 좌회전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문제등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거기가 지중화사업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내년도사업이라고 하면 버드나무 수종개량, 또 지중화사업, 거기 한 차선을 녹지를 만들어서 U턴까지 완전히 건설교통국장님이 산업경제국장과 상의해서 복합적인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남부터미널은 이쪽 402페이지에 개발지연 사유가 자료에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제가 이렇게까지 개발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연된다는 사유를 듣기가 다섯번째 질문해서 듣는 겁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동남부권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가지, 아까 도시계획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국장께서는 거기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터미널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못드리는 이유가 지금 신부동에 있는 터미널의 이용객이 인구가 늘면 그게 늘어야 되는데 이용객 수가 조사된 바로는 점차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터미널 신설은 저희가 여기에서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심도있게 우리 교통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여기 금액적으로, 여기 수치가 잘못되었는데 600억원인데 6,0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난겁니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났는데 민자를 유치할 경우에 600억 정도가 투자되는 이러한 큰 사업인데, 그래서 이거는 그 주위의 여건과 이용객과 여러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만 모면하기 위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조금 전에 교통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물론 매사 어떠한 일을 하려면 계획도 하고 평가도 해야 되고 용역을 줘서 다 하는데 현재 질의 답변에 계속 부정적으로만 답변하셨으니까, 그러면 천안시청을 서부권으로 옮기면서 동남부 개발을 위해서 이것을 분명히 제가 시정질문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곶감 씨 빼먹고 나머지는 버린다는 기분밖에 안드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계속 연계적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거는 좋은데요. 터미널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답변이 나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인구가 준다고 했죠?

이용객이 준다고 했죠.

이용객이 주는 것은 차량이 늘기 때문에 이용객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북부터미널에서 서울이나 각각 가는 길목이 예를 들어서 남부터미널이 생겼다고 가정할 때 어떤 것이 빠르겠습니까? 거기는 청주로 가는 길, 호남인터체인지, 온양 가는 길, 서울로 빠지는 길, 목천TG로 빠지는 거, 얼마나 교통이 좋습니까? 만약에 생긴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국장님 견해와 틀리는데, 물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공청회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 지역을 개발한다면 남부터미널도 하고 청수 52만평 개발하는데에 경찰서도 남부경찰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 것을 따져서 분명히 천안시가 50만이 넘는 인구가 된다고 하면 남부터미널이 생겨야 맞는게 아닙니까?

저는 개념을 그렇게 안둡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석한다면 북부1,2지구가 개발되니까 북부터미널도 설치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지 “건설교통국장, 꼭 이행하시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이지 이거를 안한다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수에 가보셨습니까?

여수야 심도있게는 안 살폈어도 가보기는 가봤습니다.

여수 시내를 가보셨느냐구. 여수시 시청이 몇개입니까? 건물이.

그것까지는….

여수시 시청건물이 3개입니다. 개발지역에 하나, 중앙본부에 하나, 또 이쪽 서부지역에 하나. 그 사람들 머리 없이 3개씩 짓고 삽니까? 지금 남부터미널을 해보라니까 북부터미널도 또 만든다구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언성을 높이실게 아니고요. 저희가 꼭 그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종합적인 검토가 나온 결과를 봐서 청당동 개발이 되고 또 신방지구 택지개발이 되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창출되어서 빨리 당겨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금방 추진하시오” 하는데 답변을 못드린다는 것이지 제가 안한다는게 아닙니다.

제가 금방 추진하라고 했습니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받아들였기에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산업경제국장하고 건설국장께서 상의를 해서 버스나 여러가지 노선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공동주차장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협의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북부개발지구에 또 만든다는 답변을 하는게 일관성이 있는 겁니까?

위원님이 종합청사, 이런게 전부 들어가야 된다고 하시는데에 대한 제가 예를 들은 것이지 꼭 위원님의 뜻을 거역해서 드린 거는 아닙니다.

물론 천안시 건설행정은 국장님 머리에서 나오는 일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산업건설 위원들이 제안하고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도 참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거기는 더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376페이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건축주들이 당시 허가 법적 주차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시설했는데 그 뒤에 안전성이 없고 고장이 나니까 그것을 이유로 해서 활용을 않습니다.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을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여기 보면 교통안전공단, 한국주차설비협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3년 경과 후 매년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공공건물을 지을때 기계식 주차장을 허가를 했다가 폐쇄된 곳이 몇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건물에 몇군데가 있는데 아주 지금은 기계가 안올라가니까 메꿔버렸어요. 이런 것을 볼때 가뜩이나 차량이 늘어나고 도로가 복잡한데 일을 보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가면 그 전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있을때는 여러 대를 댔는데 지금은 20대 대던 데에 5대도 못댑니다. 이런 데가 공공건물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것은 정책적으로 시에서 어떠한 법적 제지를 안받는 시효가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조사를 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신축허가시 법적 주차면적 확보를 위한 기계식 주차장 설치는 허가 후에도 반드시 지속해서 철저한 감독아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두번째,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를 재점검하고 행정조치 불이행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담시킨다든지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부탁합니다. 또 세번째, 주차장법에 의한 정기점검 실적이 낮은 경우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2001년 11월에 시정질문을 한건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 추진상황과 지금까지의 홍보내역으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천안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에관한조례 제정을 2000년7월21일에 제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교통량 감축방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감축방안을 시행하는 내용에 따라 그 경감비율을 결정하여 경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홍보내역이 2000년7월21일날 시보 게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2001년 11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내역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었는데 2000년7월21일날 제정해놓고 7월21일날 시보에 한번만 게재해놓고 지금까지 이런 홍보내용이 전혀 없다는 답변인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아니, 그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홍보한 내역을 묻는 겁니다. 제가 왜냐면 이런 부분을 천안시민이 거의 전무하게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교통유발부담금경감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민 대다수가 모르는 내용이라, 이게 2000년7월21일 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시보에 ‘이렇게 이렇게 제정했습니다’ 하고 게재만 한거예요. 이 이후로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한테 홍보한 내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상자들한테는 홍보를 했고 그걸로 홍보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내에는 다섯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부담금을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만약에 발생할때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그렇게 우리가 다섯군데 업체, 다섯군데 대상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나 과장님이나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면 전혀 모를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제가 시정질문한 지가 2001년 11월이면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제정한 지가 2000년7월21로 근 2년이 되어갑니다. 한번도 홍보내역이 없었다는 것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382쪽에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해서 그 밑에 보면 일반회계에 택시근로자 휴게소 설치가 있습니다. 예산내역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월액이 4,000만원입니다. 거기 보시면 답변이 쌍용동 4택지 내에 1개소가 설치되었고 동남부지역에 적합한 공공용지 확보가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당시에 동남부지역에 적합한 용지를 찾지 못했던 부분 같은데 그렇게 하고서 예산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적합한 지역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상지를 찾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택시기사한테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기사들이 하룻동안 운전하고 다니면 소변 볼 수 있는 시간이 두번 내지 세번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도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도 짬을 내서 먹는데 하다못해 소변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참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게 동남부지역에 공공용지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예산 5,000만원씩 세웠는데 이월액이 4,000만원이라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시 차원에서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386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교통대책위원회하고 천안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12인, 1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27명 중에 여성 위원이 한 분도 없습니다.

시민교통대책위원회는 한 분이 YWCA 회장입니다.

아 거기에 있네요. 1명이 있는데 천안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 12인 중에 1명도 없죠?

예.

12인 구성에 9명이 우리 시 공무원입니다. 나머지 3명도 공무원으로 봐야 되는데, 경찰서 교통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해서 공무원으로 보는데, 천안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일반인들이 거기에 위촉이 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능이 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질문을 드리는데요. 오전에 도로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했거든요. 그 얘기가 과장님한테까지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부대로 이번에 도로개착을 하고 나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거기에 신호등 설치건이 나왔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선경아파트 진입로하고 6단지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교통신호기를 설치해달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바로 이겁니다. 천안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심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9명이 천안시 공무원, 그 외에 경찰서 교통과장, 뭐 등등이 있는데 그 지역의 사고나 이런 부분, 또는 교통 흐름에 대해서 몸으로 부딪치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랬을때 참고자료로 문제점을 전달해줄 수 있는 매개체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정만 하시고 이야기가 되시면 답변만 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구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여성 위원도 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주시는 쪽으로 위원회 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원 이송민원에 대해서 개인택시 면허규정 개정 요구에 대해서 본위원이 민원사항으로 접수를 받은 겁니다.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년 전에는 시내버스나 화물자동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연수가 그때 규정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10년인가 15년인가 있으면 그 규정에 맞게끔 개인택시 면허 대상이 되어서 그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어요. 무사고 몇년에 근속연수. 그런데 그게 어느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건창여객 어디에 근무를 하신다면서 다섯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큰 버스로 천안시내를 다니면서 굉장히 큰 위험을 무릅쓰고 많은 인원을 태우고 다니면서 조심성있게 운행을 하는데 왜 우리는 대상이 안되느냐 이거예요. 왜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한데도 안되느냐, 그래서 내가 교통과 행정계장인가하고 통화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슬며시 어느날 없어졌어요. 이 시점이 언제부터인가와 향후 우리천안시 교통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졌다는 기준을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 가등급이 택시종사에 10년 이상 무사고이면서도 같은 회사에서 7년 이상을 종사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택시종사자, 시내버스 종사자, 사업용 자동차 종사자를 통합해서 대상자를 선발해왔습니다. 1순위 가등급에 해당되는 택시종사자가 많은 관계로 시내버스 운전사가 1순위 나등급입니다. 규정상.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는 1순위에 다등급이고요. 그래서 개인택시 면허발급되는데 시내버스라든가 사업용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에서도 우리 시의 개인택시 면허발급 기준을 준용하는 데가 있고 일부에서는 택시라든가 시내버스, 사업용 자동차 종사자들, 또 국가유공자, 또 장애인 중에 일정한 비율을 둬서 면허를 발급하는 데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택시, 시내버스, 사업용 자동차 종사자, 국가유공자, 장애인들에게도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에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일단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제규정을 다시 만들어 주셔야 될거라고 생각해요. 어느날 갑자기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물론 지금같이 불합리한 경우는 조금 보완을 하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듣기에는 9년에서 10년 정도 근무하면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해요.

10년.

10년인데 그 정도면 자기 순번이 거의 왔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때까지 사고가 안나면 자기는 받는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내버스나 화물 자동차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런 사항도 아니에요. 영업용 택시가 10년을 한다면 자기들은 15년을 해도 좋으니까 그런 혜택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5년 정도는 감수할테니까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달라는 것이 건의사항이에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부터 이런 부분에 많은 비율이 안돌아가더라도 배려차원에서 교통과장님이 한번 그 정책을 다시한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수정하실 거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실게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장은 못합니다. 당장은 어렵고 하루아침에 규정을 바꾼다는게 어렵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