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기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병만입니다. 휴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그리고 한강본류중서울특별시구간쓰레기처리사업비용분담에관한협약안 등 이상 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2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은 금년도 예산의 세입·세출 내용을 최종 정리하는 사항으로써 지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비를 가감, 조정, 정리하고 예산성립 후 여건변경에 의하여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완료되기 어려운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비는 금번 추경예산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규모 9조 2,159억원보다 2,153억원이 증액된 9조 4,312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조 9,956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7조 681억원보다 725억원 감소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2조 4,356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조 1,478억원보다 2,878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산규모가 증감된 주요사유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차입예정이던 지방채 발행을 취소하면서 지방채수입 700억원의 감액과 국고보조금변경 등의 사유로 72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공채매출 증가로 공채매출수입 1,400억원, 시·군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융자원리금세입 1,166억원 등 2,69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로시설특별회계의 국가지원 지방도 국고보조금 133억원이 추가 지원되는 등 154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 보조금 시·군반환금 등 세외수입 30억원과 지방교부세 추가내시된 2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81억원, 지방채 7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경비로 공무원연금퇴직급여 13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의 변경 조정에 따라 용인축구센터출연금 50억원, 제2청사 진입도로 확장사업비 28억원, 국궁·양궁장 건립비 19억원, 서당마을 조성사업비 14억원,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700억원 등 87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중앙정부로부터 사업계획이 변경 조정된 지방교부세 사업비로 26억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사업비 13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공채매출수입 1,400억원, 융자금회수수입 1,166억원 등 2,670억원을 세입에 반영하고 지출에 있어서는 기금융자금 1,694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4,3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33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0억원 등 154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여 국가지원지방도사업에 134억원을 편성하고 지방도사업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6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여 세출예산의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은 국비,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로부터 변경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금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조정,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이번 예산안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ｏ 휴회결의의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