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6일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소관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및 상서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쏟아주신 이상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한·칠레협상의 타결로 쌀값, 농산물이 농산물이 홍수같이 밀려오고 있어 우리 농촌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반면 농민들은 쌀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도 길은 있다고 봅니다. 하고자 하는 신념이 있다면 항상 길은 열리게 마련입니다. 올해는 저희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경주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득증대해 나가는 시책을 전개하여 아기울음소리가 들리는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성과와 반성,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2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 농림사업 추진평가 강원도 우수시군 선정을 받았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을 광덕2리에 받았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에 신대리에 받았습니다. 제1회 마을가꾸기 경진대회 대상수상을 했습니다. 강원도 농업인 대상 수상 사내 광덕2리 경진양돈 이윤원이 받았습니다.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 장려상을 수상을 받았습니다. 전국 으뜸쌀 선발대회 장려상 수상을 받았습니다. 친환경 쌀 계약재배를 115톤을 했습니다. 수출화훼 경쟁력 제고를 백합, 국화에서 4억8,400만원, 수출 파프리카 재배확대가 14농가에 3.9ha를 했습니다. 농업경영기금 운영 자금 이자보전을 4,9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02년도 수상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이 노력과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의원 여러분들께서 보살펴주고 성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홍수출하 대비에 따른 홍보가 약간 미흡했습니다. 연작장해로 인한 대체작목 개발이 미흡했고, 태풍 루사로 인한 각종 기상재해 신속 대처를 못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쌀 수량이 5%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경지면적은 6,591ha입니다. 경작면적은 3,191ha, 전이 1,691, 답이 1,470, 과수가 30ha로 구성돼 있습니다. 농업인 인구는 2,434가구에 7,200명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은 81개리중 52개리가 농촌마을로 편성됐습니다. 농정조직을 보면 2과에 12담당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농가경제 안정화 사업부터 13번 고품질 쌀생산 단지 조성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가경제 안정화 사업입니다.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직접보조금제도가 점차 축소·폐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가 간접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관내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개사업에 3억2,95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출산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농업인자녀 장학금지원 23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도자자녀 장학금이 24명을 지급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입니다. 4명인데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연리 3.5%의 이자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자금 융자지원입니다.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 무이자로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농가도우미 추가발생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린투어리즘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민들의 소득향상과 주 5일근무제 확대에 따른 관광수요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농업의 생태적 교육가치를 농외소득과 연계하는 새로운 농외소득원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사업명은 화천군 그린투어리즘 개발연구, 용역비가 3,000만원이 서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단계적 개발계획 수립하고 체계적인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내 관광산업과 연계한 방안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연구기간이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연구용역계약은 5월에 했습니다. 계약금은 2,88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연구기관은 서울시립대학 김동근교수 팀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 연구보고서 발간할 예정이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잠정적으로 원천2리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농 교류사업 및 편익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쌀증산시책을 양질미 생산으로 전환하여 도시소비자 기호에 맞춰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친환경 쌀단지 조성 및 소비자와 함께 체험농업,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토고미 오리쌀 축제입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6월 6일 2일간 신대리 토고미마을 자연학교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롬라이프사원들이 한 1,600명이 참석했고, 오리농군일터보내기 및 농촌체험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오리보내기 회원가입은 60구좌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입니다. 저희가 95농가에 69.7ha, ha당 52만4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친환경쌀 생산, 오리쌀 등 친환경쌀단지 조성을 54.1ha, 1억9,000만원, 친환경쌀 생산예정은 220톤에 5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품질좋은 쌀 안정생산은 7년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했고, 병해충 정밀예찰 및 방제를 했고, 정밀토양검정을 통한 시비개선으로 재해 최소화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신육성 벼 품종 비교시범이 1개소, 이것은 간척2리가 되겠습니다. 국가보증벼종자 자율증식포 1개소, IPM 쌀생산이 1개소, 농업기상관측장비 설치시공 1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됐습니다. 토양정밀점검추진이 1,040점에 1,040ha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가 1개소, 감자품질향상 생산성 제고가 55ha인데 군납이 약 45ha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신육성벼 품종 비교시범이 1개소에 2ha, 국가보증벼종자 자율증식포가 있고, IPM 쌀생산이 14.6ha, 토양정밀검정 추진이 1,000점에 1,000ha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가 상서면 장촌리 10.7ha 50톤을 생산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 및 정밀예찰을 철저히 하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생산입니다. 미래 축산업의 생존을 위한 생산구조 방향 전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이 1,300두, 축사 에어쿨시스템 설치사업이 9개소, 가축전염병예방 사업이 1,543,800두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이 3개소, 초음파 육질진단기 보급사업이 1개소, 실적을 보면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이 1,300두, 이것은 어떤것이냐 하면 송아지값이 현재 120만원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에서 밑으로 다운될때는 차액 금액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사에어쿨시스템 설치사업이 7개소,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이 1,524,800두를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이 3개소, 초음파 육질진단기 보급사업이 1개소,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축종별 생산자 단체운영 활성화 및 유도, 축산 생산기반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입니다. 선별, 규격화, 저장 등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유통기능 강화하고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하여 다양한 유통경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개량저장고 현대화 사업이 1동, 달래종자 저장고 설치사업이 1동, 국내물류비 지원 및 직거래망 개척사업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개량저장고 현대화 사업이 소형저장고로 변경을 해서 5동을 착공해서 11월말 까지 완공됐습니다. 달래저장고 설치가 1동에 50평 완료됐고, 신선채소선별기 설치지원 사업이 한군데가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수출농산물의 물류비 지원이 1,500만원, 이것은 사업비 연말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액의 2%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산물 수출추진은 화훼가 31만7천본, 파프리카가 122톤을 일본으로 수출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일곱 번째, 내수면 어족자원 증대 및 기반확충입니다. 댐호 내 향토어종 및 고급어종의 지속적인 자원증식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자연생태 회복을 위한 용역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노후어선 기관단체 및 선착장시설로 조업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향토어종 치어 및 빙어수정란 방류가 4개어종, 파로호 생태계 실태조사 용역이 5,000만원이 섰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선 구입 및 선외기 대체가 5,600만원, 여기에 따라서 추진실적을 보면 향토어종 치어 및 빙어수정란 방류가 5종에 45만5천마리를 10월 18일에 방류를 했습니다. 파로호 생태계 실태조사 용역은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과업지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선 0.8톤을 3,000만원이 구입했습니다. 단속선 구입 1척이 0.8톤 85마력이 되겠습니다. 또, 노후선외기 대체가 5척에 대해서 2,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파로호 생태계 실태조사 용역이 용역계약 및 시행이 12월중에 돼있고 결과보고서 제출을 2003년 6월 30일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선외기 대체 한척이 아직 완료를 못했는데 아마 11월중 전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정보 지식기반 확충입니다. 21세기는 기술, 경영, 정보가 3대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역별, 작목별 경영진단 및 분석으로 D/B 구축하고 지도직공무원 농업현장 전문기술능력을 배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작목별 경영컨설팅 3개사업, 자격증취득, 전문연구모임회 등,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운영, 과학영농 지도기반구성 장비지원, 실증시범포 등 2,645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실적을 보면 작목별 경영컨설팅 3개사업은 정보화, 컨설팅, 표준소득조사가 되겠습니다. 자격증 취득, 전문지도연구모임에 자격취득이 5명, 전문지도연구회가 8명으로 돼있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은 20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과학영농 지도기반 구성 장비지원, 실증시범포 운영 이것은 농촌지도 순회차량 1대를 구입했고, 과학영농현장서비스 강화 1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지역별, 작목별 표준소득조사 분석 D/B 1개작목이 되겠습니다. 지도직공무원 1인 1과제 목표관리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기술농업을 구현하는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전문지식과 화천농업인 가치창출 민선3기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학습단체 조직육성 내실화, 추진개요를 보면 품목별 전문기술 경영교육이 2개과정에 1,560명을 했고,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68개리에 130회를 했습니다. 농업인단체 조직육성이 5개단체 1,115명을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품목별 전문기술 경영교육이 2개과정에 1,776명을 했고, 여기에는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및 연구모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68개리에 134회를 했습니다. 신규후계자, 취농창업후계자 지원이 1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억1,500만원의 융자가 있는데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서 이자 5%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4-H회 21세기 농업후계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경영인 기술농업 주도적 담당, 농촌지도자 지역농업개발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서 생활개선 쾌적한 농촌 생활문화를 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번째, 고품질 원예·특용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친환경 시설농업 육성 및 에너지 절약형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생산 기술지원으로 수출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산지별 화훼 적지·적작에 의한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개요을 보면 채소 수출농산물 생산기반조성외 6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백합 종구생산 지원이 17만구, 특용작물 육성이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채소 수출농산물 생산기반조성외 6개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6개사업이 나열됐습니다. 저온저장고 10평, 비닐하우스 400평을 지원했고, 녹비호맥종자 5,000kg을 지원했고, 유리온실 천장개폐시설, 보일러시설을 보수했습니다. 양액재배시설은 2,000평 지원 및 전해수 생성기시설을 했고,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시설 과수 Y자수형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수출백합 종구 생산지원 17만구를 지원했습니다. 특용작물 육성을 3개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사업비 적정시기별 추진 성과분석 후 농민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지역농업 현장과제 해결을 위한 시험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산지부존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장소는 저희 실증시험포장이고 예산은 3,5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규모는 0.73ha인데 약 2,200평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역특화작목 재배 및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시험을 하고 있고 유전자원 보존포 조성수집 및 학습용 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산지부존자원 육묘기술 확립 및 묘증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초화류생산 지역문화행사용으로 국화등 5만본을 생산해서 비목문화제 행사에 사용했는데 올해는 비목문화제에 안했기 때문에 군부대하고 저희 관청에 대해서 배부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업인 현장과제 해결을 위한 작목별 연구개발 기능강화를 하고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열두번째, 쾌적하고 편안한 농촌생활 조성입니다. 농촌·농업변화에 따른 농촌여성 역할증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여성의 능력배양 및 건전생활, 문화조성으로 삶의 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요를 보면 쾌적한 농촌환경개선, 여기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간척2리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4호,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 1개소, 농촌여성 전문능력 개발에 생활과학 기술교육이 83회에 1,50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군인가족대상 우리 화천군민화 운동을 전개 10개소에 추진을 했습니다. 실적을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간동면 간척2리,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4농가, 농촌노인지도마을이 하남면 용암리, 생활과학 기술교육이 74회에 1,477명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관사 유휴지활용 텃밭가꾸기 지원을 30개소에 했습니다. 그래서 고추, 가지 등 종묘를 지원해 줬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이 2개소, 향후 추진계획은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6회에 210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쌀 생산은 증가하나 소비는 감소 추세에 있어 고품질 쌀생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저온 장기보관을 통한 고품질 쌀의 생산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요를 보면 쌀 품질 향상을 위한 핵심 재배기술 종합투입, 고품질 쌀 생산단지 내 특수미 재배로 농가소득을 향상하고 고품질 벼 품종선택, 벼건조시설 및 포장재 공급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상서면 신대리 10ha, 사업비가 2,05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순환식 건조기, 환경형자재 등 여러 가지를 도와줬습니다. 토지기반 조성을 위한 객토 및 토양개량제 투입, 적기적량 시비 및 물관리 철저, 숙기별 적정시기 수확, 벼건조저장시설 곡물냉각기 설치, 추곡수매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쌀 상품성 향상 경쟁력 제고 및 특수미 생산으로 고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미꾸라지단지 조성부터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보급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꾸라지쌀 단지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미꾸라지가 살아있는 수렁논을 재현하고 무농약 쌀을 생산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청정화천의 이미지를 관광상품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요를 보면 농약과 제초제 및 화학비료로 오염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무농약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을 보면 단지조성이 4.7ha 5농가입니다. 미꾸라지 사육장 조성 및 치어를 구입했고 사업비는 1,981만8천원이 소요됐습니다. 군비가 8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하고 농약과 화학비료 등으로부터 먹거리 보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4.7ha를 안평리에 설치를 했는데 현미 22톤을 생산했습니다. 22톤이면 약 275가마가 되겠습니다. 80kg당... 시중가가 한가마에 16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얼마를 받았느냐. 20만360원을 받았습니다. 시중가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총 시중가보다 받은 금액에 한 1,800만원을 더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친환경 쌈채단지 조성입니다. 무농약 쌈채가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농약재배 시설로 생산체제를 전환하여 소비자단체 등에 공급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단지조성은 4,160㎡ 1,258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5,000, 자부담 5,4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비닐하우스가 4,160㎡ 1,258평이 되겠습니다. 예냉시설이 2동, 농용파쇄기 외 8종이 되겠습니다. 재배작목은 상추, 깻잎, 치커리, 겨자, 케일 등이 되겠습니다. 효과를 보면 무공해 쌈채 연중 공급으로 청정화천 농산물의 명품화하고 지속적인 쌈채 공급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원예농가 호맥종자 공급입니다. 주요작목인 오이, 애호박 등이 연작피해로 수확량이 감소되고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 호맥재배를 권장해서 토양내 유기질을 공급하고 돌려짓기를 실시하여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연작피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예방,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로 고품질 농산물생산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종자공급이 32톤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으로 10톤, 원예용 20톤, 친환경사업이 2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8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효과를 보면 토양의 유기물 증대로 고품질 청정채소 생산하고 겨울철 유휴농지에 사료,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농업자재 공급입니다. 친환경농업실천 농가에 환경농업 자재를 지원함으로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하여 우리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에게 소득을 보장함으로서 생산면적을 확대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요를 보면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 친환경 농산물의 고품질화입니다. 실적은 재배면적 491ha, 사업비가 3,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8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벼, 토마토, 오이, 호박, 기타 친환경농산물이 되겠습니다. 공급자재는 목초액, 목탄, 키토산, �Z빛모음, 활인산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증대로 농가소득을 향상하고 청정화천 이미지를 부각하고 화천농산물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진공포장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포장방법을 개선하여 진공포장으로 신선도 유지 및 소포장 직거래를 실시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요를 보면 진공포장시스템 1기 및 주변 부속기가, 사업비는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8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대상작목은 애호박 491ha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사업대상이 간동농업협동조합이 되겠고 선별장 바닥엑포시 1식, 선별기 및 주변기기 세척, 건조기기 등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신선채소류 생산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도시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고 채소류의 신선도 연장으로 출하를 조정함으로서 소득증대에 기여하자는 취지입니다. 여섯 번째, 향토어종 인공생산 방류사업입니다. 댐호수내 어족자원 증대를 위하여 매년 타지역에서 구입하여 방류하던 향토어종 방류사업을 유휴수면에 생산기반 시설을 설치해서 치어를 생산함으로서 생존율,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치어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장소는 춘천호 주변 유휴수면이 되겠습니다. 생산어종은 잉어, 붕어가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저희가 3개소를 지정했습니다. 하남면 구면소, 방아다리, 서오지리 건넌들에 설치를 했습니다. 면적은 5,950㎡ 약 1,900평이 되겠습니다. 인공부화장 조성 및 어미고기 150kg을 확보해서 3개소에 방류했습니다. 인공부화 및 사육이 20만마리를 부화했는데 5만마리가 사육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육지간 거리가 멀고 관리인이 부족해서 효율적인 사육이 지난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도 관내 양어장을 임대해서 치어를 생산해서 방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보급입니다. 연작 피해에 따른 지역악화로 토양종합개량과 대체작목개발이 시급하고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새로운 작목을 입식하고 친환경농업실천, 기능성 건강식품 개발에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요를 보면 애호박 재배가 9개소에 140ha, 오갈피 재배가 16농가에 0.7h가 되겠습니다. 쌈채재배 주년생산이 1개소 0.1ha, 실적을 보면 애호박단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 5종에 440톤, 퇴비, 목초, 키토산 등입니다. 기능성 건강식품 오갈피 재배가 4개소에 2ha, 고품질 저비용 쌈채소 생산기술 확립 25종에 0.1ha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에어쿨을 설치했고 고온기 극복 및 연하재로 고품질 쌈채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새로운 대체작목을 개발해야 되겠고 애호박 수출 및 가시오갈피 기능성 가공식품개발에 주력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느끼는 것은 한 20여년전에 유기농업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안좋은 사람들만 하는것처럼 생각했는데 이제는 농업전반의 정책이 유기농업으로 변하는데 대해서는 기쁜 마음도 느끼면서 한 일부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화천군 전체 농업을 총괄해서 총체적인 디자인을해서 해야될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편중되지 말고... 지금보면 약간은 신대리쪽에 유기농업 부분이 편중된 부분도 느낌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 한·칠레 무역협정으로 인해서 농어민들은 굉장한 실망감에 처해있는데 정부에서 농민들에게 정책을 베푸는 것이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문서화 된 것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을 하다보면 의원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꾸 "새로운 작목개발!, 새로운 작목개발!" 그러는데 저는 그것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농업은 새로운 작목이 극히 미소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먹고사는 그것들을 새롭게 재배하면 그게 특수농업이지 특수농업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 그린투어리즘을 보면 11월말에 이 사람이 서울시립대학에 김동근 교수가 11월말 연구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대강 저번에 가서 교육도 받고 어느정도 문서화된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다보면 전부 농촌이 그린투어리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역시 그것이 평준화 돼가지고 또 그린투어리즘 하는 사람들이 또 고통을 겪을날이 또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참 어렵습니다. "이거다."하면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것을 추진해서 경치좋은곳으로 다빠지고 거리가 먼곳을 찾아오지 않는 경향이 많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의견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친환경 축산물 생산이라고 했는데 친환경 축산물이라고 타이틀만 이렇게 붙여놓고 밑에 하는 방법들은 전부 일반사람들이 하는 농업을 다 써놨어요. 친환경 축산물 생산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이라고 해놓고, 축사 에어쿨시스템, 가축전염병 방제사업, 가축분뇨처리사업, 초음파... 이게 친환경 축산물 생산입니까? 일반축산물 생산이지... 친화경 축산물을 생산한다면 우리가 소위장이 네게가 있기 때문에 그 먹는 것을 농우사료를 줄이고 거친먹이를 많이 주면서 소에 병이나지 않게 해서 항생제 주사를 놓지 않게해서 그 소를 잡아먹는 것이 친환경 농산물이지 제목을 이렇게 써놓고 밑은 일반농산물 생산하는 것 같이 똑같이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문제는 좀은 땅에서 축산을 하다보니까 너무 축산에 애로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다른곳에는 전부 기금이 서있는데 이것은 군수님이나 의회에 보고해서 축산진흥기금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반드시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미꾸라지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차액으로 일반농산물은 80kg 한가마에 16만원 하는데 미꾸라지 쌀은 20만원이상 받았다. 그래서 1,800만원 차액금이 생겨서 농가소득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진행과정에서 의심을 안가질수 없는 것이 미꾸라지를 넣어놓고 제초를 어떻게 했는지... 미꾸라지 조금만 넣어놓고 이름만 내놓고 이것도 일반농업으로 진행했다고 하면 겉으로는 친환경농업이지만 속으로는 일반농업을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초를 어떻게 했는지를 밝혀 주시고 미꾸라지를 얼마나 넣었는지 이것을 봐야지... 만일 이렇게 넣고 판매해서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고 소비자가 사갔는데 마지막에 이게 아니라고 소비자가 생각됐을 때 송두리채 무너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초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22페이지 이것은 진공포장 시스템으로 해서 유통개선을 좋게하는 간동농협에 투자한 아주좋은 사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공포장을 했을 때 호박이 그렇지 않아도 화천군 것은 오래가는데 거기에 진공포장을 하고 깨끗하게해서 소비자들이 사고싶은 생각이 나게해서 그게 소비가 더 됐을때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일본같은데 가서 출하하는 시스템을 보니까 농작물이 흙이 하나도 묻지 않았어요. 바로 물에 씻어서 반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더 추가시켜야 되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요? 더 자금이 들어가야될 부분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페이지 농업인 현장애로... 이것이 지난번에도 여러번 이야기 해서 지금은 굉장히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농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데 무척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애호박단지라던지 오갈피 재배라던지 고품질 쌈채소 재배라던지 이런 것을 애로사항은 1년만 해놓고 그 자금이 뚝 끊어진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한품목에 3년이상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야만 이것이 마지막에 큰 효력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는 소장님으로부터 잘받았습니다. 또 한가지 이것이 감사는 감사고 칭찬해야 될 것은 칭찬해요. 성과와 반성을 봤을 때 상당히 농업기술센터 큰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우선 평가를 해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강원도 전체에서 화천군에 상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싹 가지고 온게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어려웠던 여건속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진짜 농업기술센터 전직원들이 화천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크제 2002년도에는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선 축하를 드리고 열심히 일했다는 면모가 보여집니다. 이제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 4대의회가 개원되면서 업무보고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똑같아요. 그냥 이대로 배껴놓은 거예요. 이건 잘못된겁니다. 7월달에 일단 업무보고를 했었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변화가 없다. 물론 다소 4∼5개월 동안에 실적정도가 변화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라면 감사다운 그러한 보고를 해줘야지 보고내용이 어떻게 그때당시에 업무보고 한거와 감사자료 보고와 일치하느냐? 숫자도 똑같고 내용도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은 좀 개선해야 됩니다. 센터직원들이 몇 개월전에 업무보고 했으면 그 다음에 뭔가 변화가 있었을텐데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것들이 좀 정결하게 나열돼 있으면 좋겠다. 또한가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모든 사업을 했으면 성과와 반성이라는 개념이 붙습니다. 실적이 나왔을 때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소득이 얼마올랐다. 이런정도 나와야 됩니다. 계속 사업하는것만 나왔지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농민들이 어느정도 소득을 봤다. 어느정도 이익을 창출했다. 이런사업은 개선할게 아니라 계속 육성할 사업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점이 전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자료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선 10페이지보면 내수면 어족자원 증대 및 기반확충입니다. 여기 업무보고때 사업대로 그대로 됐어요. 내가 묻는 것은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불법어업단속선 구입에서 5,600만원이 됐는데 처음에는 업무보고때는 말입니다. 하나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수리... 나는 이렇게 개념을 붙일께요. 노후선회기 대체... 이것은 수리한다고 볼께요. 수리나 어떤 대체를 한다는 의미로 봤을 때 나는 수리라고 이야기 할께요. 다섯척인데 여섯척인가 밑에 한 대가... 2,600만원 가지고 수리를 하셨어요. 나는 수리라고 말하겠어요. 했는데 무엇무엇을 수리했다는 것이 좀 아까 설명을... 여기는 안됐으니까 설명할 때 노후선외기 대체를 "무엇무엇을 어떻게 했다." 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대체 5,420마력... 이러니까 질문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어떤 것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자그만치 2,6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과정입니다. 또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7월달에 업무보고때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면 선착장 시설 및 진입로 포장 9,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에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나열돼서 나올 바에야 추진실적에서는 이게 기입이 안됐습니까? 몇미터에 진입로 포장을 어떻게 했다. 9,000만원 사업비가 나와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써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는 안써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사업은 빼먹었습니까? 안했다는 의미입니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사업은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그럼 이사업은 9,000만원을 이월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불용액으로 처리했다는 겁니까? 이때는 하겠다고만 나왔어요.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결과에 가서는 안했다 이겁니다. 나타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럼 분명히 이월사업이나 아니면 사업비를 반려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제가 위원장님 조금 지루하게 될겁니다. 다음에는 친환경 축산물 생산사업에 보면 7월달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으로 89만1,070두를 6,268만5천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보고에는 152만4,800두... 그러니까 60만두가 늘었어요. 이것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이라고 봤을때는 그때 당시는 7월달이라고 봤을땐 이미 구제역이나 이런 것이 지난간 때입니다. 그런데 60만두가 늘었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을 결정졌는데 그 다음에 60만두가 늘었느냐? 이때 당시 실적은 42만두를 실적을 올렸어요. 그럼 더 늘어난겁니다. 그 이후에 사업이... 약 100만두가 늘어났어요. 실적을 봤을땐... 이런 실적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전염병 예방사업이 그 선에서 거의 끝나고 하반기 10월달에 다시 추가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직 시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이 보고사항에 나왔을 때 보면 그저 숫자개념으로해서 그냥 풀이해 놓은거 아니냐? 실제 사업내역 그대로 자체도 나온실적이 아니지 않느냐? 기분나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런쪽으로 생각이 돼간다 이겁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계속 몇번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내가 가봤을 때 시간이 많이 �i꼈습니다. 여기 실무자 같이 갔던분 있을거예요. 거기 주로 재배한게 참당귀예요. 우리 화천군에서 농업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에 대해서 과연 그쪽에서 좋게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어려운 여건속에서 거기에 갔다 왔을땐 좋게 풀이한다면 이것을 한번 의원님들이 보시고 와서 화천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서 이쪽을 우리가 가게끔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정말 실망한 것은 참당귀나 계통이나 일충우, 삽초가 강원도 대관령에 가져왔데요. 여기서 이것을 평창에서 묘목을 가져왔다 이겁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아주 실감나게 듣다가 우리 화천군에 묘목을 이양해 줄 수 없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강원도 평창에서 가져갑니다." 이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소득이 얼마오르냐 물어봤더니 평가를 안해줘요. 물론 숨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안가르쳐줘요. 생산량이 얼마냐? 안가르쳐줘... 전혀 뭐 배우고 온게 없고 우리가 알고 온게 없었어요. 밤늦게 갔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디있느냐. "묘목을 우리 화천군에 보내달라.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고랭지니까...", "우리도 묘목을 평창이나 이쪽에서 가져옵니다." 그때 엄청난 실망을 가져왔다. 뭔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곳을 갔을때는 뭔가 배우고 오고 우리 기술센터소장이나 기술센터 분야에서 이런것들이 접목한번 해봐라. 할수 있을 정도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하더라. 참 안타깝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보다도 우선 갔다왔을 때 제가 느낀 소감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데 치중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친환경 쌈채단지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지적한 부분이 이런것들이예요. 좀 이런부분에는 자세한 내용이 필요했다. 내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면 아직 안끝난 사업인지, 단지조성이 완료됐고 여기에 사업비 투자됐다. 그런데 현재 단 1개월이라도 이사업을 해보니 생산해서 출하한 양이 얼마이고 그동안 출하했는데 소득실적을 얼마 올랐다. 이렇게 좀 써있었으면 질문 안들어갑니다. 전혀 실적은 없고 계속 1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완료가 안된겁니까? 공사가...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부분은 출하한 내용과 농가소득 실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때는 자료가지고 보충질문 할께요. 친환경농업 육성을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농가소득이 물론 무농약 이상, 친환경 농산물 표시로 인해서 95농가가 선정돼서 52만4천원... 1ha당 그렇게 지원해 준 것 같네요. 지원해줘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제가 물론 자료에도 나오겠지만 이 지역에 우리농군 일터보내기 및 농촌체험 행사에 얼마나 왔다가고 또 이 사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금년도에 어느정도 올랐다.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질문드리고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가지는요. 15페이지 쾌적하고 편안안 농촌생활 조성에서 농촌여성 전문능력 개발에 생활과학 기술교육 83회, 일단 추진개요입니다. 1,500명을 해서 786만원을 사업예산에 반영됐어요. 질문드리는 것은 지난번의 사업에는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으로 컴퓨터를 사주겠다는 사업개요는 없었어요. 7월달 업무계획에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그것이 사업개요에 안나왔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사준 것으로 돼있어요. 사준 것을 사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이해해 주세요. 사줄돈이 있으면 사줘야 되겠죠. 하지만 컴퓨터 두 대를 사가지고 이 예산은 어디 예산에서 샀느냐. 무슨 돈으로... 전혀 없어요. 컴퓨터 사주겠다는게... 물론 쭉 사업을 하다보면 짜투리 돈이 남아서 샀는지 모르지만 컴퓨터, 프린터기를 샀단 말이예요. 무슨 돈으로 샀느냐. 예산에 없는 사업인데... 차라리 이런 것을 사주려면 애초에 처음부터 추진개요에 넣어서 이렇게 사업이 끝난다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고 "사업 참 열심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 무슨돈으로 샀느냐. 이렇게 질문드려 봅니다. 나중에 보충질문 더 하도록하고 제 질문 우선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주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는 다 해주셨고 그 다음에 좋은 상도 받으셨고 보충설명을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업생산과장님하고 기술지원과장님 과가 두 개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2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7월 업무보고와 같습니다. 거의... 4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도자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 장학금을 보면 24명에 360만원인데 1자녀에 30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1자녀라고 하면 30만원이면 720만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학교를 줬는지 고등학교를 줬는지 1자녀를 누구한테 줬는지... 누구외 몇 명...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자금 융자지원이라고 했는데 2억입니다. 2억도 그냥 3년거치 2년... 이렇게 해놨어요. 무이자라면 서로 쓰려고 그러겠죠? 지금 금리도 높고 그런데... 그럼 신청기준이 누구인지 신청인원이 몇 명인지 인원도 안나와 있어요. 인원도 나오지 않고 대게보면 다 그렇습니다. 자료가... 5페이지도 그렇고... 5페이지보면 그린투어보시면 2002년도 11월말 연구보고서 발표예정. 그런데 지금 11월 말일이라고 했습니다. 자료가 와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도 추진개요하고 추진실적하고... 토고미쌀 축제에 보면 돈은 지급이 됐는데 어떻게 농가수가 몇 명이고 인구가 몇 명이고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내가 봤을 때 99년도부터 사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까지 사업이 얼마나 저희군비나 도비나 국비나 얼마가 지급이 됐고 얼마 소득을 얻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도 똑같습니다. 누가 어떻게 썼는지...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단지도 내가봤을때는 간척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를 줬는지... 8페이지 보면 1,524만800이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위에 추진계획보면 7,700만원인데 여기도 누구를 줬는지 한우인지 돼지인지 사슴인지... 어디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했는지 사업명도 하나도 안나왔어요. 다그렇습니다. 웬만한건 자료가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류가 다 그렇습니다. 농가수, 액수, 추진개요하고 추진실적이 뭐가 뭔지 명시가 하나도 안됐어요. 사업명도 안나와있고 누구한테 줬는지 누가 받았는지 얼마줬는지 위에서 3,000만원이면 밑에 3,000만원... 3,000만원주면 1,000만원은 누구 2,000만원은 누구 이런식으로 나열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도 안해주시고 그대로 했어요. 딱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23페이 보십시오. 향토어종 인공생산 방류사업이요. 여기보면 20만마리를 부화를 했어요. 그런데 5만마리... 11월말까지 했는데 이건 사업명도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돈이 많으셔서 돈을 모으셔서 하셨나요?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뭘로 하셨는지... 수업이 몇가지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농업생산과하고 기술지원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전문이고 12계가 있지만 어차피 소장님 같은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 과장님들이 보고서를 보셨는지, 보고서를 의회에 올리셨는지, 이 보고서를 누가 만드셨는지, 그대로 7월달 것 탁본해 놓고서 우리보고 보라고 그러면 문답밖에 더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걸 누가 작성을 하시고 누가 검토하셨는지 그걸 밝혀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9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농산물이 유통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사실 지금 자료상에서는 없는데 앞으로의 농민생산물을 판매를 어떻게 육성해야 될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과 시장을 개척했다던지 농민조직을 육성해서 대처했다던지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10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대 및 기반확충인데 작년도에는 어도시설을 6개소를 설치를 했다가 올해는 어도시설 설치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어도시설 설치한 현황과 앞으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축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축산시설사업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와 지원금 내역 및 관리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13번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토지기반 조성을 위한 객토 및 토양개량제 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산질 비료는 가을걷이 후 적기에 뿌려주면 효과가 더 있다고 신문상에 나왔는데 공급이 적기에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현황 및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꾸라지 쌀 단지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격면에서는 상승이 됐는데 수량면에서도 비교 검토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기전에 질문을 다하고 답변듣는 것으로 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실태파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까 질문을 드렸으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은 답변할 때 보충질문 하도록 하고, 제가 이 질문을 다시한번 드려볼께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보면 2001년부터 2002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4건이 있는데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농어촌건설운동 인센티브, 2002년도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마을 상사업비, 여성농업연합회 상사업비 지원현황, 이런 것이 많이지는 않아요. 크게 많은 것은 아닌데 사업이 2002년도에 마무리 되는지, 다시 또 이월시키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데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 되는지 질문을 드려보고요. 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농업 분야에 보면 지금 우리가 덕촌관광농원과 해산관광농원이 있는데 사업이 쭉 나와있습니다만, 금년 한해에 사업을 해서 살펴보니까 소득된게 없어요. 나중에 답변하실 때 문제점을 다시한번 제기하지만 물론 우리가 보조금은 없습니다. 다행히... 융자금이니까 망가지면 그 사람들이 망가진다 하지만 융자금 회수도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겁니다. 우리손을 거쳐서 융자금이 나갔다고 보니까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해서 이런 사업이 실행이 되니까 이렇게 볼 때 일부분 우리도 책임이 있다고 봤을 때 융자금이 회수가 돼야되는 실태인데 전혀 안되는 상태라면 회수가 불가능하면 결국에 그 사업은 도산돼서 결과적으로 경매에 넘어가는 실정에 이르는데 이런문제가 어떤 부분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우리나 군수님이나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 이겁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가졌을 때 보면 지도관리가 중요하다. 관계부서에서는... 물론 가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매일 잔소리 할 수는 없겠지만 역시 사업을 원만하게 잘하고 있는지 항상 눈여겨봐야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께요. 이건 어떤 단체에서 우리 의회에 농업기술센터와 그 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화천군의 축산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추진하는게 좋지 않겠냐. 어느 기관에서 저한테 자료를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물론 그쪽에서 이야기 하면 아실겁니다. 그쪽에서 어떤 사업비 요구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겠지만 화천군에 축협에 의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서로 어떤 경시를 하기 전에, 배척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와 축협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화천군의 축산분야에 전국이나 강원도에서 가장 바람직한 축산단지 조성이되면 좋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송아지 지방설치 지원사업라던지 친환경 육성사업, 종돈개량 지원사업은 송아지 유행성 설사사업, 양계광합성 미생물 배양기 공급사업, 이런 사업들을 군과 축협과 관계를 갖고 이 사업을 추진했을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 나중에 내가 자료 드릴께요. - 과연 우리 축협하고 할수 있겠느냐. 자료를 보고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전체 금액도 많지 않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질문할께요. 이런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해하시죠? 이제부터 질문드리는 것은 제가 금년도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3대에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하면서 출마할 때 각종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7개사업에 55개 분야사업으로 돼있는데 그 자료를 다 달라니까 다 줬어요. 기획실에서... 그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을홈페이지 제작으로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매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가 다른 시군에서 한 것을 답습하는 경우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는 없겠지만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줄 알아요. 뭔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실예를 들을까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내가 물으려고 합니다. 언젠가 GTB방송을 보니까 영월군에 송아지 공급차원에서 한 개를 집을 짓는데 40만원 밖에 안들어가요. 송아지 낳았을 때 그것을 움막에서 기르는거...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거 아이디어가 잘 됐더라고... 60% 군비지원이고 40% 자기 부담인데 송아지를 낳아서 송아지를 금방 낳았을 때 질질 끌고 다닐게 아니라 요만한 움막집에 넣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동안 그 안에서 키웠을 때 그 송아지 육성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겠냐. 나왔더라고... 그걸보고 우리 화천군에서 저런 아이디어를 미리 못했을까? 물론 좋은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바로 이것은 공약사업에서 내가 말씀드리는건 바로 여러분들이 군수님이 하려고 하는 55개 사업을 여러분들이 뜻을 모아줘야 합니다. 못끝내요. 임기동안에... 그런것들이예요. 바로 모든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군수님이 55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그 자체를 만들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이디어 창출이 필요한데 혹시나 기술센터에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봉화군에 한 것을 질문 안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가 매끄럽지 못한점 사과 드립니다. 다음에 잘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한·칠레 무역협상에 따른 화천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칠레 무역협상은 10월 24일 대경제회에서 수용 타결되었습니다. 주요 협상내용은 FTA대상에서 제외품목인 쌀, 사과, 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4월에 시작되는 칠레산 포도에 한정하여 관세 46% 협정발효 후 10년간에 걸쳐 균등한 비율로 감침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칠레 무역협상 타결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근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칠레 무역협상은 주로 과수, 복숭아, 포도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화천군의 경우 포도는 한농가에 1.7ha, 복숭아는 6농가에 3.3ha를 재배하고 있고 피해는 적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쌀과 사과, 배가 협상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어 화천군 농업에 영향이 적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화천군은 한·칠레협상보다 뉴라운드 협상이 더 큰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되어 친환경농업 육성과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등 다각적인 대응방침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과 주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린투어리즘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보고서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800만원의 용역계약을 해서 현재 여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를 지난 11월 27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별 그린투어리즘 가능 사유라던가 개발가능한 마을위주로 그리고 권역별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이달 12월 24일경 의원님들을 비롯한 농업관련단체, 희망 농가들을 모시고 최종 보고회를 갖겠습니다. 저희가 11월 27일에 중간보고를 보면 보완사항도 있고 해서 최종 마무리돼서 한 24일경 다시 의원님들게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주신 친환경 축산의 제목과 사업내용이 상이한 이유, 또 축산진흥기금의 설치 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생산이라는 제목부여는 축산과 환경을 조화시켜 축산물의 생산성을 지속 가능케하고 환경보전 및 축산물의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친환경 축산물이라고 명했습니다. 축산진흥기금 설치는 관련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농어민 현장애로 기술보급사업 지속으로 지원하여야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농어민 현장애로 기술사업으로 민통선지역 중심으로 가시오갈피 재배단지 1개소 2,000만원, 도비 400, 군비 1,000, 자부담 600을 확보해서 기능성 작물을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채소, 연작장애 대책시범으로 국비 1,000만원, 군비 1,000, 총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미꾸라지 쌀단지를 조성하면서 제초방법과 미꾸라지 방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미꾸라지 쌀단지는 하남면 안평리에 길용관외 4개농가가 4.7ha를 조성했습니다. 미꾸라지를 함께 양식한 것은 미꾸라지가 제초역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간동면 유촌리 메뚜기쌀과 같이 청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시도한 사업입니다. 제초는 오리농법으로 활용했으며 미꾸라지는 80kg를 논 가장자리에 1m에서 2m정도 농가당 20평정도 가는망으로 막고 간이양식을 했습니다. 가을추수기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약 30% 정도가 월동한 것으로 판단됐으며 양식미꾸라지를 자연상태로 양식하여 많은 폐사율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공포장 시스템 설치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애호박 생산량의 50%를 간동면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간동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애호박 생산량은 연간 650만 상자이며 판매액은 39억입니다. 상자당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농가별 선별판매 가격은 5,300원, 공동선별장에서 세척, 소독, 건조, 포장한 판매가격은 7천원으로 상자당 1,700원이 차액으로 연간 6만3천원의 간접소득을 봤다고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화천농협에 야채정화 선별정화 시스템 설치비로 5천만원, 사내농협 시설 및 토마토 작목반에 토마토 선별기계 현대화 사업비로 9,700만원을 예산요구 중에 있으며 농산물 소비자의 구매욕구에 점차 고급화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0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노후선외기 대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후선외지 대체사업이란 어업인들이 조업을 위하여 사용중인 어선들이 기관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어선의 기관을 신규 기관으로 교체시 도비 및 군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5척을 지원했으며, 한척에 마력수는 110마력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구만리 선착장 진입로 포장사업 7월보고에서도 있었는데 실적은 어떻게 됐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7월 보고서에는 선착장 시설 및 진입로포장 예산 9,000만원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구체적 사업예산으로는 선착장 시설예산 3,000만원, 진입로 포장공사가 3,000만원, 계단시설공사가 3,0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질의하신 진입로포장 공사는 190m, 폭이 4m, 관급자재를 제외한 사업비가 2,162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8월말에 완료되었다고 보고드립니다. 또한, 선착장 계단시설 공사는 근접지역시 시행중인 도로포장을 도로겸 선착시설로 이용하고 배수로시설 정비, 주민숙원 사항을 해소코자 당초 선착장 계단시설을 변경해서 배수로 100m를 설치했으며 8월말에 같이 완공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1,38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000만원 중 5,254만9,430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7,450만570원이 남았다고 보고드립니다.

그렇게 설명하시기 바쁘시겠지만 여기에 간단하게 적었으면 질문이 안들어 갔을거예요. 그리고 기왕에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답변하는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로호생태계 실태조사, 아마 어느 위원이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늦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조속히 사업시행을 하지 지금 보면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의뢰하신 것으로 아는데 천상 용역이 기술센터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월사업으로 넘어갈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게 추경에 들어온거예요?

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예방실적이 7월이후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7월 이후에도 매주 수요일 부재류 가축을 대상으로 구제역일제 공동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광견병 예방주사, 돈콜레라, 돈뇌염, 유혈성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닭 뉴캐슬병이 9월내지 10월에 실시되기 때문에 예방실적이 증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쌈채단지 조성에 따른 현재까지 생산량과 출하량 및 소득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친환경 쌈채단지는 사내면 광덕3리 최명춘외 2개농가가 4,160㎡에 비닐하우스를 설치 치커리외 27종의 각종 쌈채 채소를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비닐하우스 설치 및 기반시설을 조성했고 쌈채소를 식재, 8월부터 생산하여 11월까지 총 8톤을 생산 2,3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연중 30톤 이상을 생산해서 9,000만원의 소득이 예상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에 다녀간 인원 및 소득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오리쌀 축제 등 농촌체험에 다녀간 소비자는 금년 10월 말까지 3,997명으로 돼있습니다. 화천군 농촌과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간접적인 농가소득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토고미 자연학교 운영실적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 1월 1일부터 현재 10월말까지입니다. 방문인원수는 4천명이었습니다. 운영소득은 3억4,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접소득은 4,280만원, 거기에 따라서 식비, 민박료, 체험료, 농산물 판매한 숫자입니다. 간접소득은...

이게 쌀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쌀만 소득이 5억7,700만원 소득 올렸다는데요?

그것은 전체입니다.

친환경에서 나온것만 순이익이...

네, 그렇습니다. 간접소득은 3억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농산물 판매를 해서 한겁니다. 그래서 농산물 판매는 오리쌀, 토종꿀, 잡곡, 메주, 감자, 고구마 등이 있습니다.

설명 다하신 거예요?

또 있습니다.

이분야는 설명 다하신거예요?

네.

제가 주문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릴께요. 이런 방법으로 유도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적으로... 청주에 덕촌초등학교에서는 이런 각종 농산물... 그러니까 우리처럼 친환경농업 육성을 하는데 학생들이 각종 농작물 또는 각종 식물을 재배하여 이런데서 재배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자연을 사랑하고 농작물 실험에 연구하며 자연의 생태계 연구에 관심을 갖게한다. 이런 TV방송이 나가고 신문 보도가 된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이쪽으로 연계해보시라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주문을 드렸지만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특이한 사항은 이 분야하고 조금 틀린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질문보다... GTB방송에 계속 몇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가슴이 아프더라고... 왜 평화가시오이가 화천군에서 제1의 특산물이라고 했던 것이 양구로 빼앗겼냐 이거예요. 양구에서는 소득이 얼마냐 하면 금년소득이 20억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건 방송에 나왔으니까 거짓말이 있다손 치더라도 평화가시오이 자그만치 화천군에 제1의 특산물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인기있었던 작물이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왜 그걸 빼앗겨서 양구에서 히트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게 아쉽다 이겁니다. 그건 다시말해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론 일을 안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생산성을 높여서 농촌에 경제활성화에 주력을 해봐라.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 문제는 있을거예요. 계속 오이를 심다보니까 토질을 양성화 돼서 제대로 소득을 올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어떻게 거름을 해서 오이가 잘 자라고 오이 수확율이 높게끔 하는 방법도 있을거라 이겁니다. 이런걸 내가 매스컴에서 보면 "야, 뭐 이렇게 돌아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농업기술센터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니까 2003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물론 그냥 넘어갈수도 있겠지만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렇게 주문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각별히 생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농촌여성 전문인력개발 교육실적과 여성농업인 정보화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전문능력개발 교육은 기능사 자격증반, 농산물가공반, 생활개선 순회교육 등 80회에 1,668명을 실시했습니다. 기능사 자격증반 교육생중 자격증 취득은 13명이 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93명이 자격취득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 지원사업은 2000년부터 추진된 농촌지도 사업으로 컴퓨터, 프린터기, 관련 주변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2개소 400만원, 개소당 보조 1,600, 자부담 400을 해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농가는 상서면 부촌리 장수떡방과 간동면 유촌리 유미향외 농가에 지원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2001년 명시이월된 4건이 사업완료 되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작년도에 2회추경 또는 국도비 내시가 늦어서 이월된 사업으로 지금 추진은 완료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경영인 컨설팅 사업이 500만원입니다. 국비 300, 군비 200, 풍산1리 양계농가 김덕배 컨설팅하는 사업으로서 계약일로부터 1년반인데 금년 12월중에 완료가 됩니다. 또한가지 새농촌건설운동 사업입니다. 6억인데요. 도비 3억, 군비 3억, 상서면 신대리에 5억, 사내 명월리에 1억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대리는 마을발전 기금으로 장학금외 6개사업, 사내면 명월2리는 버섯재배외 5종을 신청했는데 12월에 완료되겠습니다.

명월리에 버섯재배외 5종 설치한거 현장에 가서 보셨어요?

저희 담당하시는 분이 사업할 때 몇번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됐다 이거죠?

12월에 준공... 아직까지 준공검사는 안맞았습니다.

그런데 명월2리에 5동을 졌다고 그랬어요?

네.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면 의례 한번씩 짚어보고 넘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실천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5,000만원인데요. 국비 3,500, 군비 1,500입니다. 이것은 사내면 광덕3리에 지원된 사업으로서 퇴비사 1동 및 기계톱 3대, 비료살포기, 호맥종자 등 지원사업으로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로 여성농업인 상사업비 지원입니다. 2,000만원인데 도비 2,000만원입니다. 우수 여성농업인 단체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으로 현재 한우 7두를 구입 신대리 박은만 농가가 위탁 사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농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한 융자금 회수라던가 지도관리는 잘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광농원에 대하여는 저희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적으로 관광농업사업은 실패작으로 판단되며 농림부에서도 향후 이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하남면 서오지리와 화천 동촌리 2개소에 관광농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서오지리 덕촌관광농원에는 2억9,000만원, 동촌 해산관광농원은 3억7,000만원이 융자되었는데 두곳 모두 경매에 넘어간 상태이며 덕촌은 이미 명예변경이 이루어져 지정취소 되었고 동촌리는 금년 11월초 경매되어 지금 항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데 래방객 수는 적고 그러다보니 수입금이 융자금을 상하하는 선에 도래하지 못해 안타까울 뿐입니다. 향후 법원 결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던 이사업이 제가 하남면 서오지리 덕촌의 경우는 제가 12여년동안 의원하면서 두 번씩이나 실태파악 나간 것으로 알고, 해산은 한번 나갔다고... 그때 당시만해도 권충기씨가 굉장히 의지를 갖고 한 사업인데 물론 융자금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실경영이 됐겠죠? 그런데 이런 부실경영된 자체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 봐요. 지역의 대표성, 관광농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자체를 사업성 검토사항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관광농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아무거나 길러서... 개도 기른다던지 이런식으로 하니까 관광농원의 이미지가 사라져버리고 말거든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 것이 윤곽이 확실시 나타난다면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늘 내가 지역관리를 잘못했다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만, 이런것도 가끔씩 나가서 관리를 해야된다. 다만, 문제는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다행이다. 보조금이 있었다면 문제가 크게 되겠죠. 융자금만 있기 때문에 채무야 그 사람들 채무겠지만 만분의 일이라도 우리 센터에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국가돈을 융자해주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융자금을 주는데 연계역할을 했다 이거죠. 그러나 책임보다는 어쨌던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 자체가 너무 범위가 커지고 그 사업을 본연의 사업이 아니라 그것을 빙자해서 다른 사업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납니다. 제가 나열하면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지만 생략하고 하여튼 문제는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에서 앞으로 그런 장래사업을 안한다니까 우리 화천군에 군민의 한사람이라도 앞으로 그런 손실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나머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축협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가능여부에 대해서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축협에서 어떤 서류가 들어오면 타당성이라던가 앞으로의 사항이라던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자자녀 장학금 1자녀 30만원을 지급했는데 지급대상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실적이 24명이 있는데 360만원으로 돼있는데 인원수대로 한다면 720만원이 돼야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보고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촌지도자, 농업인 후계자,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조건은 단체가 가입한지 2년이상이 된자에 한해서 도에서 지급하는... 전액 도비이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군금고에 들어와서 화천군 예산부기상에는 없으며 지급 금액은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720만원이 맞습니다만, 상반기 24명에 대한 360만원이 지급됐고, 하반기에 24명에 대한 360만원을 이달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숫자상에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급대상 학생은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종화 위원님께서 새마을소득자금 융자지원 2억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농업인에게 얼마를 지원해줬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마을소득자금을 보고드린바와 같이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무이자로 지원되는 융자금이며 지원대상농가는 관내 농업인중 영농에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작목을 개발·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농업인이나 마을단위 작목반, 농업가공식품 개발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융자금액은 개인 500만원, 단체·마을은 3,000만원까지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농가에 새마을소득자금을 융자해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요. 소장님 말씀다 끝나셨죠? 솔직히 농민들이 이자에 허덕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소득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2억말고 한 5억이나 10억정도로 해서 주민들한테 더 나누어 줄수 있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지요?

금액이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금액이 지금 2억정도에 한해서 단체나 개인한테 나눠주고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돈을... 3년거치 2년균등 상환인데 무이자로 돈을 가지고 갔는데 돈을 안내요. 그래서 우리가 차압이라던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받고 있는데 돈 받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분들 주실때는 심사숙고 하실거 아니예요?

우리가 전부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들어가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다시 평가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사업은 활발하게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종화 위원님께서 오리쌀 연도별 지원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11농가에 면적은 5.4ha, 사업비는 1,463만원, 군비가 1,097만3천원, 자부담이 36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농가수는 34농가 면적은 16.1ha, 사업비는 5,212만7천원, 군비가 3,000만원, 자부담이 2,212만7천원, 2002년도에는 농가수가 45농가 면적이 32.6ha, 사업비는 1억2,040만원, 군비가 9,625만5천원, 자부담이 2,414만5천원, 그래서 총계가 90농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4.1ha, 총 사업비는 1억8,715만7천원, 군비가 1억3,722만8천원, 자부담이 4,99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종화 위원님께서 가축방역사업비 7,765만7천원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7,765만7천원, 그 중에서 국비가 6,673만2천원입니다. 군비가 1,092만5천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약품 구입비로서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세부사업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소 전염성비간관염 800두, 탄저기종저 100두, 소유행설 1,000두, 소아끼반애 500두, 돼지콜레라 6,000두, 돼지일본뇌염 2,200두, 돼지전염성 위장염이 2,500두, 광견병이 25,000두, 닭뉴캐슬 147만9천수, 야생동물 광견병 18,000개, 꿀벌응애 4,800본, 꿀벌 노제마가 2,400본, 그래서 154만3,800마리이며 사업별 농가 및 금액두수는 위원님이 원하시면 저희가 개인별로 명단을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류자체가 한우면 한우, 돼지면 돼지인데, ...등, ...외 4" 이정도는 명시해 주면 사실 물어볼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상받으시고 우수상 받으시고 그러신 사업들인데 우리가 뭐 물어볼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업명은 이렇게 돼있고 실적은 아무것도 없어서 사실 물어본거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그런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향토어종 인공생산 방류사업의 소비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보고서에 사업비가 누락된점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향토어종 인공생산 방류사업은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잉어, 붕어 등을 생산하여 방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하여 부화장 설치 및 잉어, 붕어, 어미고기 확보등에 약 500만원을 사용했으며 잉어, 붕어, 어린고기 20만마리를 부화시켜 사육하여 왔으나 열악한 환경과 사육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성역이 분명치 못하여 현재 5만마리를 사육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3년도에는 관내 양어장 중 휴업중인 낭천 양어장이 있습니다. 위라리에... 그것을 임대해서 사육관리 인부를 확보 보다 좋은 환경에서 향토어종이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위원님께서 그린투어리즘 연구용역을 서울시립대에 줬다는데 앞으로는 이런 용역이 있으면 우리도에서 강원대가 있는데 도내 교수에게 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어떨는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강원대에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강원대에서는 전문연구 교수가 마땅치 않고 또한 연구용역 경험이 없어 저희가 농촌개발 연구원에 삼성경제연구원에 자문을 구해서 서울시립대 김영곤 교수를 추천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강원대와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진 위원님께서 내수면 어족자원 증대를 위해서 정치망, 각망이라고 합니다. 허가취소 또는 단속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정치망 어업허가가 18건이 허가처분이 되어 어민들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파로호는 평화의댐 2차공사와 관련해서 파로호를 장기적으로 퇴수시킴에 따라 수자원 공사에서 어민들에게 보상을 위하여 용역 조사중에 있습니다. 2003년 7월경에는 용역결과에 따라 보상조치 후 전업시킬 예정이며 현재는 어민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조업을 전면 중단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께서 농산물 판매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농산물 유통사업중 판매사업이 2001년도까지는 서울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 양재동 농산물물류센터를 거점 시장으로 우리군 농산물을 판매했습니다. 2002년부터는 중앙고속도로를 이용 부산농산물 도매시장, 대구농산물 도매시장 등으로 농산물 판매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판매와 판매가격도 3%의 상승효과를 봤습니다. 2003년에는 국내시장은 전국으로 다변화하고 직거래 판매 및 인터넷 홍보 및 판매량을 구축하겠으며 일부 고부가가치가 높은 화훼, 파프리카, 애호박, 단호박, 깻잎 등을 해외로 수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토양개량제 공급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2년도 토량개량제는 정부방침에 의거 춘추기로 나눠서 공급을 하고 있으며 공급상황을 보면 석회질 비료는 춘기에 26,916포를 추기에는 6,169포를 총 30,846포를 공급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799만4천원이며 보조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되겠습니다. 포장단위는 20kg로 돼있습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어도시설 확충 및 금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우리군의 하천현황은 총 14개소에 218.2km로 직화하천이 1개소, 준용하천이 13개소입니다. 이중 어도시설 대상하천은 총 13개소에 164km로 이곳에는 총 53개 농업용 및 상수원용 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1년도에 어도시설은 총 8개를 실시한바 있고, 2002년도에는 국도비예산 미확보로 시설을 못했습니다. 또, 2003년도에는 국비 7,500, 군비 7,500, 총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3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향후에도 하천유입 면적이 비교적 넓고 서식어종이 많은 하천 보부터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하류부터 상류쪽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보를 설치할때는 어도시설을 해야만 됩니다. 어도시설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옛날에 설치했던 것을 다시 깨서 어도시설을 내는 거거든요. 앞으로 신설하는 것은 전부 어도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도시설을 지금 추진하시는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부터 상서면 쪽으로 세군데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올라가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설치를 해야되는데 하다가 중간에는 어도시설을 하지 않고 건너뛰어서 어도시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그래서 질문드린 거고요.

아, 네. 지금 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중간에 떼어서 어도시설을 했다는게 지금 신대리 안한거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신대리...

그것은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3개소를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하류에서 상류 올라가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축산단체 운영실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료작성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 관계로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어떨런지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엄대석 위원님께서 미꾸라지 쌀단지와 일반재배시 생산량 비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농산물을 생산한 경우 생산량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하남면 안평리의 경우 답모당 평균 468kg으로 금년도 화천군의 답모당 평균 생산량은 452kg보다 16kg을 증수하였고 안평리마을 평균 470보다 2kg 감소하여 수확감소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아까 규산질비료 공급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가을철에 미리 뿌려주면 유기질물이 분해가 돼서 병충해나 여러물질이 감소된다고 해서 미리 시비를 할수 있는 홍보계획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재차 질문을 드리고요. 농산물 유통사업에서 말씀드리는데 농민육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일괄 질문하고 답변은 일괄 답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칠레 협정으로 인해서 화천군은 피해를 사과나 배... 이런 것이 빠졌기 때문에 덜 받는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타격을 받음으로 인해서 화천군까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민단체들하고 토론을 해서... 그걸 자꾸 숨기니까 대모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아주 못한다."하고 농민들과 간담회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린투어도 유럽쪽에서 프랑스 쪽에서 많이 성행해서 우리나라까지 왔는데 세월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부 농촌을 보면 그린투어가 전부 들어가 있는데 이러다보면 그린투어 때문에 또 그린투어 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또 곤란해요. 그래서 아주 앞질러서 유럽형까지 다 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너무 덧물치기로 해버리면 자기네들끼리 경쟁하다 손해날 가능성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창안해 주시고, 아까 친환경축산은 조금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을 말하는 것인지... 환경하고 축산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인지 그다음에 축산물 자체를 친환경으로 생산하는 것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 부분이 생겨요. 친환경 축산은 만일 아까 소를 예를들었잖아요. 소가 위장이 네 개니까 그 농후사료를 덜주고 거친먹이를 70%이상 줘서 먹이면서 면역성을 키워서 항생제 주사를 놓지않고 하는 이런 것이 친환경 축산인데 대답하기는 축산하고 환경하고 조화를 이루는 이런 대답을 하셨단 말이야.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하실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제가 포괄적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성수 센터소장님 계실때도 그런 질문을 드렸을 때 "참, 화천군에는 상당히 그런데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요지는 뭐냐하면 지금 농민들이 뉴라운드 개방이라던가 각종 국제적인 문물교환 내지 규제에 의해서 우리 농산물이 상당히 어디에 침투해서 농업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슈가 될만한게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 쌀 때문에 대모도 하고 각종 농촌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전부 띠를 두르고 만연하게 대모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는데,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계신 직원들은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진짜 해박하고 농업발전에 상당히 고심하고 연구하는 분들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농업분야에 큰 상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부분은 뭔가하면 한번 화천군 농업발전에 획기적인 변환점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뭐겠냐. 물론 계속 연작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화천군에 맞는 고랭지나 여러 가지 맞는 방법에서 지금까지 하는 사업을 좀 계속하려고 하지 말고 화천군에서 이런 것을 한번 함으로 말미암아 농업경제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봐달라. 그래서 여기 계장님 계시지만 과제를 센터소장님이 한번 줘봐라. 이거예요. 우선 두분의 과장님 이하에 계신분들이 한번 "연구한번 해보자."해서 한번 해주면 어떻겠냐. 앞서도 실예를 드렸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군에서도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송아지 낳자마자 송아지 보호차원에서 우리를 우리군에서 지어준다던지... 생각을 했겠죠. 신통치 않으니까 안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상의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센터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 화천군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벤트, 변화적인 그런 것이 뭐가 있겠냐. 한번 창안해봐라. 이렇게 질문드렸는데 잠시 센터소장님께서 어떤 의지를 갖겠다는 말씀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소비자에게 질좋은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비계획과 대처방안 및 보완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천농협에 농기계 수리센터가 기능이 마비됨에 따라서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시내도 다니면서 보면 카센터는 많아도 농기계센터는 별로 없어요. 이 문제를 향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파로호에 치어방류를 금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어방류는 파로호나 춘천호나 춘천시나 양구군하고 연계를 해서 화천에서만 넣는지, 그렇지 않으면 양구나 춘천시에서 치어방류를 하는지... 만약에 양구나 춘천에서 치어방류를 안한다고 하면 연계해서 같은호에 있으니까 같이 방류를 했으면 상당히 서로가 득이 가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5시 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농정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정분야에 사랑과 애정으로 농정분야를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대석 위원님께서 토양개량제 유기질 가을시용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규산질비료 가을공급분은 논갈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추심경을 한 농가는 일부 시용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동절기에는 사용이 불가함으로 내년봄까지 전량 시용토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농산물 품질관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농산물 품질인증 제도는 2002년 7월 1일부터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의거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유기인증, 친환경농산물 전환기 유기인증, 친환경농산물 무농약인증, 친환경농산물 저농약인증 등 4개항목으로 돼있습니다. 이에대한 관리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 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농가에서 농산물판매 유통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화천군에서는 2003년부터는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 등 네 개 시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6개작목반 430농가들을 시장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 판매시장의 방향과 앞으로 농가의 재배의향 고취를 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작목반별 시장개척에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친환경 축산물 생산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조성으로 사육을 할것이며 사료구입 의전을 탈피하여 경비절감하고 기능성 청과물을 급여 양질의 축산물 생산은 물론 소득에 직결되는 축산사업을 전개하여 브랜드화에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가축에 항생제를 쓰지 않는 사용관리 방법은 연구보급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까 그래서 잘못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친환경 농산물이 될겁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한·칠레 무역협상 화천군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농민들은 농산물 시장개방에 반대하는데 이에 대한 농업인 대토론회 의향은 어떤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센터에서 해결할 정책은 좀 어렵지만 저희 나름대로 우리 화천에 맞는 농업정책안을 마련하고 농어민 단체등과 머리를 맞대로 토론회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린투어리즘 추진에 있어 너도나도 하겠다고 나서면 또 혼잡을 초래할 수 있으니 유럽등 선진국 사례를 최대한 수렴 차질없도록 지도하자는 내용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그린투어리즘은 농업을 무시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가능성있는 마을... 예를들면 화천 동촌, 간동 용호리, 하남 원천, 상서 신대, 사내 광덕... 1면 1마을을 추진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할것이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이마을 대표를 이미 일본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아무쪼록 실패작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서 정말로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성공을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수리센터가 적어 불편이 많다.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농기계수리센터는 화천농협 중앙지소 1개소, 사내지소 1개소, 간동농업 1개소 등 농협에 3개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이동수리반과 일반수리업소 3개등 총 7개소를 동원해서 내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이동수리반을 활성화 하는 등 농업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치어방류 사업은 양구나 춘천에서만 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에서 국도비 예산을 지원하여 인근시군에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인근시군과 협의해서 방류사업을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화천농협이 수리기능이 거의 마비가 된것같아요. 기술자도 나가고 판매도 그렇고 가보면 농민들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거는요. 농협자체에서 센터를 살려야지 관에만 의존할수 없는겁니다. 농협을 어떻게 하던지 해서 농기계 센터를 이용해서 우리 센터하고 같이해서 할 생각은 안하고 "예산이 없다. 뭐가 없다."라고 해서 안한다는 것은 농협 자체에서 기피하는 추세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농협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아주 포기상태예요. 그것을 권장하셔서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도 농협 군지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엄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사항인데요. 농산물품질 관리사는 농산물의 등급판정, 출하시기 조정 등에 대한 자문, 그밖에 농산물 품질향상 및 유통 효율화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고 제가 알고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설명을 다른 분야로 해주셨고요.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 및 준비실태를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요구하는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품질관리 제도가 아니고 농산물 판매유통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산물 품질관리사 제도라고... 인센티브를 줘서 그 사람이 잘 관리해서 경영수익이 나면 그 사람한테 수익을 더 돌려주는 제도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과 준비실태를 말씀드려 달라고 했는데 다른게 나왔습니다.

대단위 농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참 좋은 생각인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제도를 받아들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예로 농업컨설팅사업을 몇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이면 가축... 이것도 저희가 진행과정을 보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안하고 있거든요.

우리 화천군도 농산물의 수출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큰 사업을 대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차후대책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차후대책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됐다고 하면 그런 사업을 중간에 하다가 망친다면 컨설팅이나 모든 제도가 망가지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컨설팅사업을 많이는 못하지만 몇가지 정도는 지금 하고 있어요. 컨설팅이 한 일년걸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수익이라던가 등등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여러 가지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농산물 전체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그렇네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요. 화천군에 맞게 직원이 운영하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해야되는데 저도 이런 이야기는 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시간을 주시죠?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서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서면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서면장 김경선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추진실적, 특수시책,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위주의 친절봉사행정 추진, 계획은 민원편익증진시책 년중 중점추진, 대상은 내방민원인, 원거리 노약자, 저소득 소외계층 등 각종 민원에 대한 신속 신철, 공정한 처리이행하며 생활불편민원, 현장민원, 방문민원 등 상서복지회관의 주민편의제공 및 공직자 친절반복교육 년중 전개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실적은 민원인에 대한 귀가도우미 차량운행을 통한 교통편의 제공, 추진시기는 2002년 3월부터 계속 1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방문민원인중 원거리주민 및 노약자등 교통불편이 예상되는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운행하며 이용방법은 직원 및 면차량을 이용한 귀가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같은방향 출장공무원이 우선적 귀가도우미 차량으로 운행하며 이용노선은 면사무소에서 파포리고개, 산양리, 다목리, 화천방면, 연간 이용실적은 127회에 359명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방문 민원인에 대한 국산차 무료제공, 시기는 년중이며 운영실적은 현미녹차, 복숭아 홍차외 3종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의 신속, 공정, 친절한 처리이행은 총 접수건수가 169건, 대상민원은 농지전용신고, 국민기초생활급여신청, 광고물 등이 되겠습니다. 처리건수는 연간 169건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상서복지회관의 내실화 추진, 목욕탕 이용인원은 연 3,047명이 되며 목욕탕 사용수입액은 연간 4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이용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내부시설 중에서 소요사업비는 2,000만원이며 사업내역은 보일러가 오래돼서 전체를 가는 것으로 하며 그 다음에 목욕탕 타일이 오래돼서 타일교체를 하면 전기계량기 및 전등교체는 전에는 목욕탕 전체를 한가지로 운영했는데 지금은 건강관리실을 위에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량기를 달아서 위에 사용하는 것은 위의 사용자가 내는 것으로 계량기를 교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의 민원에 대한 친절교육 반복실시는 매주 1회 반복실시하며 교관은 제가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내용은 친절의생활화, 주민만족 및 주민입장의 봉사행정 적극 실천 등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 동호회 및 주민화합행정 추진, 계획은 직장내 근무환경개선 및 직장동호회 운영의 활성화 추진, 주민과 행정의 원만한 화합행사 추진, 실적으로는 면직원 및 방문민원인을 위한 근무환경개선 추진, 추진시기는 8월부터 10월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민원인용 에어컨, 의자, 쇼파 및 면담용 원테이블 구입 비치하였습니다. 당직실앞 직원휴식 및 회식 공간용 조립식 난간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직장동호회 운영의 내실있는 추진, 동호회 운영은 연 8회가 되며 운영내용은 족구 및 등산등을 통한 직장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관 화합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실적은 분기별 년 4회가 되며 참여인원은 140여명 민간단체장, 리장단, 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연정화활동 및 등산대회 등 화합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양대선거의 공명선거 추진, 계획은 법정선거일 준수, 주민등록 일제정비 4월에서 10월중이 되겠습니다. 선거인명부 작성 및 부재자 신고 5월, 11월중, 선거인명부 열·공람이 5월, 11월중, 선거인명부 확정 및 선거실시 6월 및 12월중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요원의 선거실무교육 실시, 선거전 3개월부터 직원월례조회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리장회의등 각종회의시 공명선거 홍보활동 강화, 실적에는 6월 13일 지방선거추진 투표참여 실적이 3,445명중 2,493명이 투표를 하여서 투표율은 72.3%가 되겠습니다. 투표소 정비 및 운영은 10개소에 일반 6개소, 부재자 4개소, 저희는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부재자 투표소를 4개소로 운영을 합니다. 공명선거 홍보용 현수막 및 입간판 자체제작 설치 9개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는 12월 19일 선거일을 대비해서 일반 투표소 및 회송차량 수송대책, 추진일정별 선거사무의 차질없는 처리 이행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계획은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 추진, 추진기간은 3월부터 11월중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10명인데 연인원이 1,210명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자활농장을 자체운영하여 7월달에 감자를 700kg 생산해서 저소득가구 144세대에 배부하였습니다. 5월부터 9월에는 꽃묘 6만5천본을 생산해서 관내에 군부대에 상당히 많습니다. 군부대 및 마을에 배부해서 식재를 하였습니다. 10월에는 꽃묘를 뽑고 나머지 들깨를 심어서 295kg를 생산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으며 들기름 짜서 공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였으나 들기름 짜는데 경비가 들어서 그냥 들깨로 공급을 하려고 가공중에 있습니다. 향후 12월중 저소득층에 월동용품 구입 지원을 하겠으며 전직원 공동참여로 저소득층 땔감을 마련하며 현재까지 장작을 8톤정도 해서 면사무소 마당에 쌓아놓고 있으며 이것을 화목을 사용하는 저소득농가 6세대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집수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보일러 설치를 1가구, 지붕수리를 2가구 설치하였으며 가로공원 정비추진에 있어서는 관내 국도, 지방도변 가로공원 잡초제거 등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는 집수리사업 11월부터 12월인데 15가구 도배 및 장판인데 소요사업비는 330만원에 실제 완료를 하였습니다. 소외계층 및 노인복지사업 확대, 계획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기초생계비 및 노인수당업무 관리철저, 동네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체력증진 및 건강한 생활영위, 실적에는 저소득 소외계층 기초생활 생계보조 지급업무 추진, 가정위탁아동과 면사무소 전직원이 결연을 맺어서 결연인원 및 지급금액은 9명에 대해서 월 12만 5천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만 자매결연을 맺어서 월 지원을 하고 있는겁니다. 기초생활 생계비 지급은 160가구에 281명,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은 9명에 525만4천원이 되겠으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은 27명에 1,404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의탁노인 및 저소득층 밑반찬 지원은 13가정에 매주 1회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 등 노인수당 적기지급 및 동네체육시설 확충, 경로연금지급 196명에 4,629만4천원이 되겠으며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14개소에 420만원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570명에 2,667만원을 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사업 확충은 신대리 게이트볼장 설치를 10월중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노인농장 운영은 5개소에 11,345평에 자재대 지원을 109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환경 가꾸기사업 추진은 계획에 있어서 수질검사를 월1회 하며 검사대상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수, 원수로 하였으며 간이상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강화를 하며 시설확충은 금년에 산양3리에 간이상수도 신설 완료하였습니다. 맑은물가꾸기사업 적극전개에 있어서는 산간계곡 하천휴식년제를 실시하며 현재 봉오1리 목장골을 하천휴식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 행락철 자연보호활동 중점전개는 대상지역은 마을관리휴양지등 관내 주요계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간이상수도 시설 정비 산양3리 신규설치, 노동2리 관로보수,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 봉오1리 목장골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02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연정화활동 실시는 년 11회에 2,160명이 되며 대형폐기물의 신고배출도 40명에 71건에 2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쟁력있는 친화경농업 육성에서는 계획은 농업인 의식개혁 및 정보화 교육추진,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추진, 지역특화작목 육성개발, 실적에는 농업인 의식개혁 및 정보화 교육추진, 농업인 의식교육은 연 6회에 430명이 되며 새농촌건설 마을순회교육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4회에 53명이 되며 신풍, 신대, 구운, 장촌리 4개마을을 우선 실시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추진은 도시민체험행사를 3회에 걸쳐서 1,625명이며 종목은 감자심기 25명, 오리쌀축제가 2회에 1,600명이 되겠습니다. 농사물포장재 마을자체 제작활용을 토고미오리쌀 4kg포장 5,000매를 자체로 제작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개발에는 논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을 348농가에 356.5ha, 오리쌀 생산단지 재배확대는 당초 15.6ha인데 늘어서 27.7ha가 되겠습니다. 호맥종자 공급은 44농가에 9.7톤이 되며 8개마을로 추진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계획은 꽃묘장 설치운영 2개소에 181평 사루비아외 3종이 되겠습니다. 화단조성 및 관리, 신대리 유목정 화단외 11개소가 되며 목화외 3종을 식재하였습니다. 기식재 화목 전정 및 제초작업, 꽃길조성 및 관리, 국도 및 지방도변 9개소 사루비아외 3종 식재, 기식재 다년생 화종 제초작업 및 시비, 천인국이 되겠습니다. 가로수관리는 구운리 진입로 군도 9호선 및 다목리 지방도로변, 기식재는 산벚, 개살구를 심었는데 전정 및 제초작업을 해는데 본수는 983본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는 꽃묘장 설치운영 2개소에 181평 사루비아외 3종, 화단 및 꽃길조성용 꽃묘구입 식재 2만8천본, 화단조성은 신대리 유목정 화단외 11개소 면적은 8,413㎡가 되겠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변 꽃길조성은 2개소에 2.5km가 되며 가로수관리는 다목리, 구운리 983본에 산벚나무하고 개살구가 포함된 식재수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대책추진에 계획은 중점기간은 봄에 2월 15일부터 5월 15일 3개월이 되며 가을철에는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 2개월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은 운영인원 2개조에 4명이 되며 운영시간은 9시부터 24시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감시활동반 운영, 유급감시원 및 의용소방대, 마을대표, 공무원등이 되겠습니다. 실적에는 봄철 산불예방 감시활동 집중전개, 유급감시원 및 마을대표 25명, 감시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으며 의용소방대 4개조에 8명이 되며 매일 취약지역 반복순찰을 하였습니다. 공무원 구역담당제 근무는 16명에 매일 수시 순찰활동을 실시하며 11월현재 산불발생 건수는 한건도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가을철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집중전개하며 12월 20일까지 취약지역, 노약자 및 정신질환자등을 집중관리 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계획에 일정별 주민숙원 사업의 적기 추진, 마을별 균형적인 사업추진 도모, 지역개발사업비 2억8,500만원, 여기에는 이월사업, 2회추경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실적에는 시기는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실적은 총 10건을 완료, 공사금액은 2억8,200만원 들었습니다. 마을별 사업추진 내역은 다목2리 창암동 배수로 공사를 2,528만원, 노동2리 도수로 및 마현리 마을안길포장 2,854만9천원, 장촌리 배수로공사를 4,226만8천원, 노동2리 관로부설 공사가 2,931만6천원, 복지회관 목욕탕 보일러 및 타일보수가 1,893만1천원, 복지회관 전기개량 및 전등교체가 2,657천원, 다목2리 배수로 및 옹벽 설치공사가 3,197만8천원, 파포리 경로당 부지조성 및 옹벽공사가 7,685만5천원, 노동2리 간이상수도 관로보온공사가 98만원, 마현리 용수로 공사가 2,498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는 띠앗사랑나누기,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운영, 일일 명예면장제 운영, 휴경지 대여제도 운영. 첫 번째로 띠앗사랑 나누기 계획에 추진시기는 월 1회 순회방문하며 운영방법은 독거노인 주택을 방문하여 생활불편 사항을 접수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방문써비스 내용은 사회적 써비스 이용시설안내, 시설입소 안내, 밑반찬배달, 건강 및 생활불편사항 상담, 노력봉사 등, 지역주민 봉사는 이·미용서비스, 가전 및 전기용품, 보일러 등 점검, 봉사활동반 편성운영 1개소 7명, 반장은 복지담당이 되며 반원은 이장, 복지요원, 마을담당공무원, 환경미화원, 보건요원 등이며 봉사대상은 무의탁노인 11가구가 되겠습니다. 실적에는 연 6회에 대해서 48명이 참여하였으며 봉사내용은 건강진단, 집수리, 밑반찬 배달 등 불편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운영에 계획에는 시기는 1월부터 연중 계속되며 방법은 본인여부 확인후 전달, 마을별 출장자가 되며 민원담당 또는 출장자, 대상은 관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보호대상가구 또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일반주민, 봉사반 구성운영은 민원담당외 2명, 반장은 민원담당이 되며, 반원은 민원담당자외 또는 당일 해당마을 출장자가 되겠습니다. 실적에는 51명에 67건을 배달하였으며 배달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농지증명민원등 제증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일 명예면장제 운영 실적은 2002년 9월부터 실시하였으며 대상은 관내 민간단체장 대상자에게 명예면장제 시행에 따른 협조공문 발송, 8월중에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적인 면정업무전반 설명, 현안사항 및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모색, 마을순찰 및 직원과의 대화시간 마련 등, 실적에는 2002년 9월중에 4회를 하였으며 참여대상은 4명이 되겠습니다. 4명에는 의용소방대장, 리장단협의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노인회장이 9월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운영내용은 면정 전반에 대한 행정업무 설명 및 주요사업장 등 순찰, 행정업무의 불편사항 등 의견수렴을 위한 직원과의 간담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경제 대여제도 운영은 게획은 2월부터 12월이 되며 면적은 3ha가 됩니다. 대상은 농업인, 비농업인 및 사회단체 등 휴경대상 예상농지 실태파악을 1월부터 2월중에 마치며 사실조사 및 확인은 마을담당공무원, 이장 합동조사, 마을별 농지위원 및 이장이 확인, 대장작성관리 및 휴경지대여자 선정을 2월에서 3월중에 하며 경작지도는 4월부터 10월이 되겠습니다. 실적에는 참여대상이 노인회 및 농가, 휴경지 대여면적은 2.3ha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에 있어서는 파포리부터 장촌리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건의한바 있지만 현재 안돼있고 파포∼장촌리간은 1983년도에 파포∼장촌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완공하였으며 수혜주민은 160가구에 454명 파포1·2리, 장촌리 주민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며 문제점은 콘크리트포장 노후에 따른 인접지역 주민의 농로길 통행불편을 주며 겨울철 봉오·다목방면 주민 및 면회객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의 노후 및 부분파손으로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줍니다. 건의사항은 파포∼장촌리간 농어촌도로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총 기장 2k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나왔지만 어그제 화천에 첫눈이 올 때 시내버스와 파출소 차량과 교통사고가 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여름이나 특히 겨울철에는 다목리, 봉오리 가는 차가 전부 파포리로... 고개로 안가고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오1리 지역 간이상수도 급수대책 건의는 1974년도 지하수 취수식으로 설치를 하였는데 장소는 봉오1리 종점에서 펌핑해서 교회뒤로 올라가는데 급수인원은 75가구에 160명이 되며 봉오1리 주민 전체가 하며 문제점은 시설이 누후가 돼서 수중모터가 수시로 고장이 나서 금년에도 봄에 고장이 나서 1,200만원을 보조를 하였으나 현재 주민들이 마음을 못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의사항에 있어서는 수원지가 하천휴식년제를 하고 있는 목장골에 자연물을 이용하면 쉽게 공사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서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장님께서는 타도 자매마을과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알찬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최일선 면정행정을 담당하셔서 가장 주민에게 가까이 접근하시면서 주민에게 편익증진을 위하고 각종 소소한 사업들을 권장하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셨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제가 질문이라기 보다 이런 것은 되도록 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6페이지 직장동호회 및 주민화합행사 추진실적에 보면 당직실앞에 직원휴식 및 회식공간이라 했는데 회식이라고 하면 뭐를 많이 해먹는 그런 분위기 같다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상서 주민이나 어디를 나가면 "무슨 상서면 직원들은 매일같이 당직실 앞에 직원휴식공간 해놓고 회식자리 만들놓고 매일 회식이나 하냐." 이렇게 오해 받을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감자체를 지적하는 것이니까 회식이라는 그런 말구를 지워버리고 "직원휴식 및 공간용..." 이건 회식만 뺏어도... 설령 이런 것을 해놓았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적을 하나 해봅니다. 그런 것은 배제하시는 것으로 하고... 노인농장을 11,345평을 5개소 운영하셨다는데 지원은 109만2천원, 사실 농장운영은 그 평수에 보면 지원이 좀 미흡했다고 봅니다. 평당 분석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100원꼴 되나... 이게 얼마되죠? 그런데 좀 미흡했다. 미흡하니까 앞으로... 물론 본청에서 지원해주는 양의 지원밖에 안되겠지만 면장님이 본청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빨리 뺏어와서 많은 것을 지원해서 운영할때는 지원을 소홀히 하지 말아 달라. 질문을 하나 드린다면 11,345평을 5새소에서 했는데 소득이 얼만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역개발 사업비에서 2억8,500만원의 사업을 하는데 이월사업, 추경 모조리 다해서 2억8,500... 이것밖에 안되나? 한 5억이상 넘는다 싶은데... 그런데 어쨌던 추진사업 10건을 해서 완료해서 2억8,200만원, 300만원은 불용액 처리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내역서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를들어서 어느면에 사업개요나 수리계약 사업내역서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잔액을 불용액 처리안하고 그대로 잔액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날 내가 그 면에 질문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나 내가 질문하는 거니까 혹시 잔액을 몇백만원 남겨놔서는 안된단 말이예요. 빨리 불용액 처리하던가 반납조치가 되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300만원 남은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너무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서로 면정을 잘하고자 하는 의미니까 좋은 의미로 받아주세요. 휴경농지를 농업인이나 비농업인, 사회단체에 임대해줘서 4월부터 10월까지 경작했다는데 경작을 했으면 분명히 어떤 사업을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면적만 나오고 참여대상만 나왔단 말이예요. 그럼 사업을 하면 결과가 나와야돼. 그런데 결과는 없거든. 이만큼 사업을 했을때는 그 사업자체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좋은 사업을 했는데 결과가 어땠냐. 결과 좀 말씀해 달라고... 소득이 얼만큼 올랐는지 앞서 말씀드린것과 똑같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주면 소득이 많이 올랐다면 면장님 계속되는 사업으로 추진하셔야 될것이고 소득이 별로 없다면 이런사업 포기하고 다른 사업을 돌려서 하는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짜셔야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연결돼 있는것인데 민원위주의 친절봉사에 상서면 복지회관 운영이라고 했는데 일주일에 몇번씩 운영하는지요? 그리고 42만원이면 굉장이 이용객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보면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럼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돈벌으려고 하는건 아니만 간동면에 들렀는데 일주일에 2회를 하느냐. 1회를 하느냐. 이것도 서로 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돈은 안되는데 너무 기름값도 없는데 그걸 억지로 운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번씩 운영하는지 여쭙고 싶고요. 12페이지 보면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개살구, 벚나무, 목화외 3종하고 사루비아 이런것들을 심었는데 벚나무나 개살구가 활착율이 괜찮습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이런 나무들은 특히 개살구 같은 나무는 이웃하고 사람이 사는 근처에 심지 않으면 잘 활착도되지 않고 죽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로 적당한가?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목화도 심어서 특색있게 하시려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며 서양화 사루비아니 이런 것을 지양하고 우리 야생 수근초, 야생 여러해살이 풀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심어서 해마다 그 풀이 나와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인원도 없는데 늘 그것을 심느라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변화를 가져왔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신대로 유목정 화단에는 사실 목화를 심어가지고 인터넷에서 좋은 호응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6시 4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상서면장 김경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엄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타시도 자매결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로 보면 쌀판매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리 토고미 오리쌀을 쌤플을 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2박3일동안 외리동 마을과 자매결연을 21일 맺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내용은 우리 토고미쌀을 소비시켜 주는것하고 우리가 가서 감귤을 이쪽에 팔아주는 그런 조건을 자매결연을 맺고 온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화사업은 이게 희귀종이라서 작년에는 저희가 목화씨를 구입해서 포토를 만들었는데 실패해서 춘천에 나가서 주당 150원씩주고 1,000본을 사다 식재를 했는데 그분한테 포토만드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와서 금년에는 종자를 받아서 자체 포토를 생산해서 많은양을 도로변에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직실 직원휴식 및 회식공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고서에 회식이라고 한게 잘못됐는데 사실은 우리 직원들 생일을 제가 파악을 해서 생일날은 오후에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축하를 해주는 이런 자리로 했는데 앞으로는 회식이라는 문구를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 잔액 300만원 사용내역은 우리 복지회관 2층에 건강관리실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운영하는 사람들이 땀이 나서 샤워를 해야되는데 그래서 우선 밑에 목욕탕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옆에 린나이 샤워장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샤워만 하고 가는게 아니라 목욕탕에 들어가니까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적자운영을 하고있는데, 그래서 2층에 별도로 남, 여 칸을 막아서 화천상수도랑 계약을 맺어서 10월 16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은 그렇게 지금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농장 자재대 지원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도 상당히 미흡한데 이것은 군 지원액이며 앞으로도 자체에서 돈이 만들어지면 더 도와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며, 이것은 사실 종자대하고 농약대만 지원이 된겁니다. 그 다음에 노인농장 운영결과는 우리가 5개소가 있는데 산양1리 노인정에서 거기는 벼만 심습니다. 그래서 290만원을 했고, 산양2리는 주로 율무를 많이 심어서 금년에 율무가 좀 안됐습니다. 그래서 280만원 판매가 됐고, 파포1리는 콩을 심었는데 역시 금년도에 콩이 흉년이 들어서 58만원밖에 못했고, 신대리는 찰옥수수하고 들깨를 심어서 7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한데가 부촌리가 무를 이모작을 했는데 이것은 하남면 농공단지 김치공장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군납가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960만원의 소득을 올려서 전부 1,667만6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휴경지 농지임대 경작에 대한 결과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전에 보고드린 노인농장 운영에 포함된 면적입니다.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몇가지 답변을 안해도 좋아요. 지금 추후에 하고자 하시는 사업중에서 제가 마지막 검토해 보니까 파포∼장촌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실태파악 지난번에 갔다오니까 그건 느꼈어요. 대략 예산을 상정해 보면 2km면 한 8,000만원 가지면 될거예요. 미터당 한 4만원씩 들걸요. 제가 산출해보면 보통 단비가 1미터에 3만3천원인가 3만4천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아요. 넉넉잡아서 4만원씩 들어가면 한 8,000만원 가지고 되는것이고, 또 봉오1리 지역 간이상수도 사업은 제가 보니까 각종 시설이 노후되고 수중모터가 고장이 빈번하다고 하는데 이거 한 3,000만원 될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오1리는 목장골에서 해와야 되는데 사실 이것을 대비해서 시설을 증액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자체가 불소가 많이 나와서 수질검사를 해서 못먹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그것을 중단시키고 있는데 목장골에서 물을 끌어와서 탱크에 집어넣으면 그 이하는 시설이 다 돼있는 상태이거든요. 집집마다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목장골에서 물을 막아서 끌어오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각종 시설 노후 및 수중모터 고장빈번이라고 해서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면장님 이야기 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노후됐다는 것은 수중모터하고 수중모터에서 올라가는 물탱크... 산에있는 것... 그걸 말씀드리는거지...

얼마 들어가냐 이거예요?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여기 일반 공사하는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한 1억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1억 5,000...

그럼 이건 생각해보고... 파포∼장촌간 아스콘 텃씌우기는 2003년도에 되리라 봅니다. 엄대석 초선 의원님께서 예산따는데 소질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우리들이 공동 노력해서 이건 해야 된다고 보니까... 저희도 가보니까 안되겠더라고... 엄대석 의원이 충분히 해주리라 믿고 저희도 공동으로 노력해 드릴께요. 아무튼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소관이니까 제가 덧붙여 말씀드린 것 뿐인데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잘하신것도 많습니다. 앞서 제가 질문드렸을 때 말씀하셨다시피 면행정은 아주 면민들하고 각별한 접촉율이 많고 해서 면민들과의 서로 민원과의 이야기가 많아지는 그런 행정이라고 보는데 참 좋은 일들 많이 하셨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좋은일을 많이할 때 여기에서 중단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은 상서면민의 하나의 심하게 말하면 하나의 고용인이라 생각하시고 공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주 운영횟수는 일주일에 3회를 하며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은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으로 거기에 대한 런닝머신이라던가 기존 사놓은것과 창문, 이런사업을 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목욕탕 시설을 한게 아니고요?

목욕탕 시설은 보일러 교체는 별도로 했습니다. 보일러가 낡아서 고장이 빈번해서 2,000만원 별도로 보일러 교체를 했습니다.

그 2,000만원이 복지회관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따로 건강관리실에 들어가는거예요?

네, 건강관리실에 들어가는게 2,000만원...

보일러, 타일하는거 있잖아요?

우리가 복지회관 전체 건물에서 2층에 설치한게 2,000만원 별도이고 또 2,000만원 밑에 보일러 교체 및 타일교체가 별도입니다.

그런데 주 3회를 하니까 이게 적자가 누적되는 것 같아요.

문제점이 있다면요. 우리 산양리는 군인 목욕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민간을 받아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가고 우리 복지회관에 오시고 해서 바로 거리가 붙어있어요. 옛날 군인극장이 복지회관으로 해서...

그러면 간동면은 이틀을 해서 하루 줄이려고 까지 생각하는데 3일이 너무 과해서 적자가 되는거 같은데...

적자가 1년에 1,200만원 적자를 보고 있는데 산양2리는 도시지역으로 식당이나 이런집이 많아서 그래서 수용자가 많다고 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중에서 아까 질문한 부분은 벚나무나 살구나무 같은 것이 올해 심었습니까?

이게 3년째... 살구나무는 산림환경과에서 고향가꾸기 사업으로 살구나무는 집집마다 심었고 가로수는 벚나무만 심은겁니다. 구운리하고 다목리...

그리고 아까 사루비아 등 이런 것을 지양하고 야생초화로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건 금년에 군부대를 매년 다년생으로 주다보니까 그래서 천인국 종자를 많이 받아놨습니다. 천인국 포장을 만들어서 한번 심으면 오래가는거... 이런 계통으로 하려고 천인국 종자를 많이 받아놨습니다.

됐습니다.

상서면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서면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로서 6일간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여 주신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의원 모두가 군민의 복리를 증진시킴은 물론, 한단계 발전된 지역의 모습을 기대하고 아울러 화천군 행정의 발전을 위한 제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마치면서 느낀점 몇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6일동안 실과소별로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질문과 토론을 가졌습니다만,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등 관심부족으로 경영수익 사업의 부재와 천혜의 자연을 이용한 관광개발 사업이 부진하여 지역발전과 세수증대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사료되는 바, 보다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읍·면 기능전환을 실시한 후 계속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으로 상급기관에 문제점 보고와 건의를 통하여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읍면 기능전환 사업은 보다 다른 시각에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 3기가 출범한시 6개월째 접어 들었습니다. 각종 공약사업이 많고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은 군민들과의 약속이며 군민의 뜻이 담겨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와 각별한 관심속에 추진되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바쁘신 업무수행중에도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 자료를 제출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들이 감사서류 및 자료를 요구함에 있어 제출시간을 충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한내에 미 제출된 서류가 많았으며, 보고서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 제출됨으로써 동료의원들이 만족할 만한 감사활동을 펼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다소 아쉽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동료의원들이 왕성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명년에는 더욱 알찬 계획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군정시책을 발굴하여 군민에게 보다 유익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처리 요구서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감사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2차 회의는 12월 14일 11시에 있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