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한수 의원 발언
배호철위원장
ː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재무과장 김의용입니다. 존경하는 배호철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재무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심을 깊이 감사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부서 담당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담당 진판개! 징수담당 조재환! 경리담당 이남철! 재난관리담당 장차호! 부동산관리담당 황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호철위원장
ː위원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ː정규호 위원입니다. 제가 우곡군 의원이기 때문에 우곡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하여 객기 배수장 파이핑 현상은 군수님도 다녀가셨고 하는데, 이번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관계는 건설과에서 조사를 해서, 주관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물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로 하여금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ː사업계약은 재무과에서……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예. 건설과에서 전부 용역하고 설계해서 넘기면 계약은 우리가 합니다.
정규호위원
ː내용 자체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알겠습니다.
배호철위원장
ː정위원님! 서면답변 받으면 되겠습니까?
정규호위원
ː예.
배호철위원장
ː위원님 여러분!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옆 좌석에 앉아서 원활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재무과장님!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철위원
ː임병철 위원입니다. 부과징수 업무에 재무과 전 직원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자료 23쪽을 보면 각종소송사무처리현황 등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사례가 있습니다.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인정 부과한 취득세 취소청구라는 동일한 청구 취지로 쌍림농협과 고령농협이 각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각각 어떤 내용인지 간단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쌍림농협은 610평입니다. 토지를 일부 사서 고유업무에 사용을 하지 않아서 중과세를 부과했습니다. 결과는 구판장 100평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사용했다고 해서 일부 509만 8,870원은 자기가 이기고, 그 외 1,294만 5,000원은 우리 군이 이겼습니다. 고령농협은 600평인데 6필지입니다. 이것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과를 했는데, 자기들이 소송을 했는데 유예기간에 토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점멸 등이 있어서 진출입로가 안 된다고, 가감차선을 못하겠다 해서 자기들이 법원에 이야기를 해서 가감차선관계로 집을 못 짓는다고 해서 고령농협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임병철위원
ː그것은 동일한 청구취지인 듯한데 쌍림농협은 조금 감액하여 부과판결이 났고, 고령농협 건은 패소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률문제에 있어 어떻게 다른 소송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쌍림농협은 고유업무에 사용안했다는 것이 100평 외에는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드러나서 1,294만 5,000원은 이겼고, 고령농협은 법원에서 현장에 나와보니까 진출입 가감차선을 못하니까 집을 못 지었다고 이렇게 인정해서 고령군이 졌습니다.
임병철위원
ː그런데 액수로 보면 쌍림 것은 얼마 안 되는데, 고령 것은 6,200만원이 되는데 그 건이 이겼으면 우리군의 재정상 도움도 많이 될 것인데, 안일한 대처가 아닙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아닙니다. 우리도 변호사한테도 물어보고, 대구지방법원 공익법무관한테도 물어보고 항소를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당신들이 항소해도 안된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임병철위원
ː그렇다면 이 외에도 11건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서 승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예.
임병철위원
ː그리고 소송 중에 있는 금액도 체납액에 포함이 되는지? 쌍림농협분은 부과징수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소송 중에 있는 정봉욱씨 건은 산업단지 3년 내 이용을 안 해서 추징을 해서 이것은 이겼습니다. 시우무역은 현재 고등법원에 항소 계류중인데 3,039만 6,160원입니다. 이것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철위원
ː쌍림 것은 부과징수 했습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예. 쌍림 것은 다 징수했습니다. 1,294만 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임병철위원
ː다음은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까지는 12억 2,500만원, 2000년도에 4억 3,5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액수로는 체납액이 너무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IMF여파로 경기침체로 기업이 도산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체납액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또 9월 11일 미국테러로 내수부진으로 다른 곳으로 무단 전출한 사람, 행불자, 실직자, 사업부도로 이것이 많아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5,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작년말에 고령군이 체납세에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서 우수시군으로 지정이 되어서 200만원의 포상도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병철위원
ː그리고 300만원 이상 고액자가 106명, 체납액이 8억 3,100만원인데 이것은 소송이나 압류나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해 놨던데, 8억 3,100만원을 이런 조치를 해서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액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파악을 해 보니까 검찰에 10명의 명단을 통보를 했더니 4명이 내고 6명이 남았습니다. 그 외에 것은 전부 압류를 다 해 놨습니다. 40%정도는 현재 결손처분을 해야 될 그런 상태가 많습니다. 부도내고 행불자 되고 무재산이고 해서, 그 외에는 우리가 전부 압류처분을 다 해 놨습니다.
임병철위원
ː고질체납 징수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고를 더 많이 하셔서 얼마간이라도 군세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병철위원
ː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장
ː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ː김한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추경예산에 면 단위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한 바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건의한 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재무회계규칙에 3,000만원 이상만 군에서 사업을 하고, 3,000만원 미만만 읍면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재무회계규칙관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총무과, 건설과, 재무과 여러 부서 합의를 하고 읍면장들의 의견을 들어 봤는데, 일부 읍면장님들은 3,0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싫다는 사람도 있고, 일부 읍면장님들은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 토목직이 전부 군에 다 와 있습니다. 토목직도 없는데 3,000만원 이상으로 재무회계규칙을 고쳐서 읍면에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ː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ː이상입니다.
임병철위원
ː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번에도 면장 발주공사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본 위원도 했습니다. 면장님이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군에서 발주하는 것보다 관심이 더 많고 그 공사가 특별히 더 잘 되도록 지도 감독도 할 수 있는 기회, 그렇게 되면 동네사업장에 자주 들럽니다. 자주 들러면 동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이 주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규정은 어떤 이유에서 2,000만원으로 해 왔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면장님의 활동폭을 넓혀 주기 위해서는 3,000만원까지는 면장이 발주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군에서 도와주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알겠습니다.
임병철위원
ː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장
ː권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위원
ː권영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규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연리 양수장은 금년 태풍 루사 때문에 피해가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하자보증금으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압니다. 그 하자기간과 하자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상세한 내용은 서류를 안 가지고 와서, 상세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하자 기간은 3년입니다. 공사금액의 3%가 하자보증금입니다. 그리고 양해를 드리겠습니다만 태풍피해조사 보고설계를 건설과에서 많이 합니다. 건설과장님이 많이 압니다. 업무 주관이 건설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객기 배수장이나 연리 양수장 등은 현장에 대해서는 제가 안 나가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미흡합니다. 미안합니다.
권영구위원
ː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예. 알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제한경쟁자 집행상황분입니다. 36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설치사업계획 현황인데요? 36쪽입니다. 거기 보면 계약액은 7억 8,500만원으로 나와 있고, 미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입찰은 이루어지고 형식적인 절차만 남은 것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이것은 10월말로 작성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그때는 계약을 안 했습니다. 11월 22일 계약을 했습니다. 입찰 후 14일 이내 계약만 하면 됩니다.
권영구위원
ː세원건설에 대해서 어떤 회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세원건설은 구미에 있는 건설회사입니다. 건실하고 자본금도 많고 사업추진하는 데는 별다른 것이 없지 싶습니다. 사업추진이 잘 되지 싶습니다.
권영구위원
ː세원건설회사 외에 다른 입찰 참여 업체가 있다던데요?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11개 업체가……
권영구위원
ː참여 일정이나 모든 추진과정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전자입찰로 했습니다.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은 동일한데 업체별로 2개 번호씩 전자입찰을 찍습니다. 플러스 7개, 마이너스 8개, 18개를 만들어서 해 놓으면 그 중에서 2개 이상 찍은 것 중에서 많이 찍는 것 4개를 추첨해서 평균금액의 86.745%나 87.745%, 이것은 87.745%입니다. 금액이 같거나 근접금액을 선정해서 낙찰로 경쟁합니다. 이 분뇨종말처리시설 11개 업체 중에서 87.745% 기준을 해 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근접한 것이 세원건설이 되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권영구위원
ː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분뇨처리시설사업은 올해 우리 군에서 제일 떠들었고 말도 많은 사업으로 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극심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공사계약을 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 의원들한테라도 사전 설명도 좀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셨더라면 이런 질문을 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권위원님, 미안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설명이 다 된 줄 알고 우리는 입찰을 했습니다. 그 날 그렇지 않아도 치사리에서 주민 5명이 와서 입찰현장에 입회를 하였습니다. 법적업무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된다고 해서 양해를 했습니다. 분뇨종말처리시설은 이제 주민들하고 많이 타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장
ː권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권영구위원
ː다 했습니다.
배호철위원장
ː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위원
ː곽광섭 위원입니다. 늘 인사 못 듣고 원망 많이 하고,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7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초선의원이 되어서 고령군청에서 하는 계약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의미에서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2002년도 공사수의계약집행상황쪽입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은 금액이 일단 예정가던 계약금액이던 3,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고령군관내 등록된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3,000만원 미만은 고령업체하고 합니다. 1억원 이하 일반건설공사,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우리 관내업체가 없는 것,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은 관외를 수의계약합니다.
곽광섭위원
ː관에도 하고, 관내에도 하고……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예.
곽광섭위원
ː작년공사 수의계약 집행상황을 봤습니다. 작년 것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흔히 귀에 익었고, 대표자가 지역 내에서 우리 가 익히 알만한 업체가 꽤 계약이 많이 이루어졌던데 올해는 유난히 관내 안에서 귀에 익었던 업체들이 계약에서 많이 탈락이 되었는지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재무과장으로서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에 대해서 입찰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공사나 특별히 특허가지고 있는 사람은 관내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 없이 관외업체에 줍니다. 정보나 문화재나……
곽광섭위원
ː주로 문화재나, 예를 들어서 39쪽을 보면 좌학리 하수관거 설치에 승광건설에 박진우가 대표로 되어 있는 이런 회사는 올해 다섯 번 공사를 했습니다. 박진우 승광건설은 전문건설업종 면허를 4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
곽광섭위원
ː39쪽에 공사 수의계약 집행상황 속에 나오는……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좌학리 하수관거 설치 사업말입니까?
곽광섭위원
ː예. 이 공사도 전부 전자입찰입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아닙니다. 전자입찰 아닙니다.
곽광섭위원
ː수의계약입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예. 수의계약입니다.
곽광섭위원
ː3,000만원 전후로 많네요? 6,000만원, 4,000만원도 있습니다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상하수도사업을 하는 것이 관내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외 박진우씨로 했습니다.
곽광섭위원
ː제가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을 이렇게 받아 보았습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다산으로 되어 있지요?
곽광섭위원
ː다산으로도 되어 있고, 이분은 업종을 네 가지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상하수도하는 업체가 크게 없기 때문에……
곽광섭위원
ː상하수도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공사를 한 것은 타당하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승광건설의 박진우는 일단 감사자료에 의하면 다섯 번을 공사를 했는데, 주로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는 공사만 네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종합건설은 없습니다만 전문건설업에 상하수도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상하수도 공사가 얼마나 많은 지는 몰라도 한 사람이 세 번을 할 수가 있는데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도 한 번도 못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하더라,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상하수도 면허는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하는데, 적게 하는 사람이 섭섭해하는 일이 없는지 싶어서 물어 봅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앞으로 골고루 입찰해서 공사 발주 할 수 있도록, 자격이 되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그런데 지금 현재 92억이 공사수의계약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전문건설업으로 관내 안에 등록되어 업체에 1건도 안 돌아간 경우도 많습니다만 올해는 유난히 종합건설하고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종합건설만 해도 경상북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몰라도 우선 제가 상식적으로 계약금액이 약 3,000만원 정도인 아주 큰 금액도 아닌 것을 그 분들을 불러가면서 줄 필요가 있겠나, 관내 안에 전문건설업으로 철콘, 토공, 석공처럼 아주 대중적으로 아주 많이 쓰는 이런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번쯤 계약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업체에게 양보라고 칭해도 좋습니다만 돌아가면서 골고루 나누어주신다고 욕도 먹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박진우, 이 사람은 다섯 번, 그 위에 대평건설 김홍현이라는 사람은 토공만 두 번, 이 사람 세 번, 전문건설업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전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주)카프이앤씨 이영호씨도 세 번, (주)효성종합건설 곽용희씨도 중화리 확포장 사업 포함해서 세 건, 이런 경우는 한 쪽으로 몰렸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을 해 봅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김홍현씨는 보링 그라우징, 고령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곽광섭위원
ː이 쯤으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기획감사실에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령사랑카드를 긁고 공직자여러분께서는 본봉의 몇 %를 억지로 떼서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에 동참을 하시고 고령사랑운동을 10대 과제로 내 놓고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관이 앞장서서, 다소 지역 내 업체를 이용하려면 기술도 모자라고 신용도 없고 서류도 제때 한가지 못 만들어 줘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늘 지역내의 물품구매를 한다든지 지역내의 조그마한 업체를 이용하려고 늘 지역 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불평만 많이 하고, 기술도 모자라고, 단가도 비싸고, 서류도 하나 제때 못 만들어 줘서 공무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쩝니까? 관이 앞장서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좀 살려주고 지역 내 물품들을 구매해 줘서 지역경제 살리고, 지역민들한테 사기를 돋우는 일에 앞장서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될 수 있으면 앞으로 자재나 물품이나 관내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실과 부서에서 설계를 할 당시에 관내에 맞는 설계를 해 주면 우리가 집행할 때 쉬운데, KS품목이나 규격 같은 것이 정해져 넘어오기 때문에 사실 계약할 때는 이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소 협조를 얻어서 될 수 있으면 관내 물품, 자재를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장
ː서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위원
ː서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돈 관계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애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9쪽 지방세감면내역이 있는데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이 가장 많은데 863건, 1억 1,55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혜택조건은 어떠하며, 감면은 어느 정도 해 주는지?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논, 밭을 농민들이 살 때는 취득세액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서상록위원
ː조건은……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됩니다.
서상록위원
ː농지원부가 사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세농민에 대해서는 정작 혜택이 없고, 사실은 몰라서 농지원부가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지원부가 없으면서 농민으로서 혜택을 못 받은 농업인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것은 있는지……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300평 이상이 되어야 농민으로 간주합니다. 토지도 없고 조그마하게 임대 붙이는 데는 사실 법으로 봐서는 적용하기 힘듭니다. 그 대신에 영세농민은 생활보호대상자나 1종이나 2종이나 거기에 적용을 받도록 하지 여기 세법에는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서상록위원
ː농지원부가 없어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사실은 많거든요?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읍면에 농지원부 없는 사람은 사실상 농사를 짓고 그 토지를 갖고 있으면 농지원부를 작성해서 취등록세 50%를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갑자기 농지원부를 작성하기가 힘들고, 이런 것을……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사실상 인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 것은 인정하도록 해서……
서상록위원
ː감면혜택을 줄 때에는 농업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서 혜택을 꼭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만일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서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서 취등록세 50%를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농사를 많이 짓고 있으면서 도 몰라서 농지원부를 못 만들어서 혹시 토지를 구입할 때는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빨리 확인을 해서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액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등록세도 반액이고, 취득세도 반액이고, 돈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읍면하고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특별히 감면혜택이 꼭 되도록 앞으로는……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그런 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그리고 74쪽 토지거래 규제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지거래 규제현황을 보면 허가, 검인…… 허가는 무엇이며, 검인은 무엇인지?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허가는 우리가 관내 그린벨트 내 다산면 7개리 70.5㎢만 해당됩니다. 그 외 땅 사는 것은 무조건 한 평이라도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서상록위원
ː결국은 허가나 검인은 똑같은……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조금 틀립니다. 허가는 토지 상승우려지역,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 허가를 건설부에서 규제를 하고, 검인은 토지거래 현황을 알기 위해서 검인을 합니다.
서상록위원
ː허가에 대해서 금년도에 반려나 취하한 것은 대충 몇 건인지 알고 계시는지?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제가 알기로는 잘못 된 것은 보완하라고 많이 하지, 되는 것을 반려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상담을 합니다. 없습니다.
서상록위원
ː금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예. 보완지시에 의해서 허가를 다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주민편에 서서 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상록위원
ː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요즘 토지거래 허가가 상당히 까다롭고 처리 기간도 많이 길고,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그런 것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즉시 즉시 해 줄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담당자는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근무합니다.
서상록위원
ː토지거래 허가를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과거에는 300㎡까지 되어야 허가를 받는데 지금 허가 기준이 축소되었습니다. 200㎡이상이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외에는 조건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면적만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서상록위원
ː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거래허가에 상당히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토지거래구역 허가 포함되지 않는지역 농지 매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직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해 주는지, 아니면 완화가 좀 되었는지?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개발제한구역만 규제를 합니다. 그 외 토지거래되는 것은 검인 도장만 찍어줍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것이 없습니다.
서상록위원
ː토지거래허가 구역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완화된 것이 없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거리제한은 많이 완화 되었지만 서울, 경기지역은 토지 붐이 일어나서 도리어 면적은 300㎡에서 200㎡으로 줄었습니다. 허가면적을 줄여서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거리 같은 것은 완화가 되었습니다. 처리기간은 사실상 15일간인데 우리가 즉시 즉시 해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록위원
ː처리 기간이 15일이라는 것은……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즉시 즉시 해 줍니다. 만일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전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려고 하면 전 가족이 퇴거하고 농사에 직접종사하고 해야 허가를 해 주었는데 요즈음에는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아는데,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시는지요?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완화된 것은 거리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20㎞이내에는 전부 허가를 다 해줍니다
서상록위원
ː20㎞이내에서는 시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대구시 달서구, 서구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서상록위원
ː달서구나……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그런데 농사를 안 지어면서 일부러 와서 허가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규제를 합니다. 토지를 사서 농사를 안 짓고 임대를 하고 자기가 투기하기 위해서, 자경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규제를 많이 합니다.
서상록위원
ː20㎞이내에서는 시내에서도 허가를 해 준다는 말이지요?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예.
서상록위원
ː그러면 앞으로는 대구시내에서도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안 됩니다.
서상록위원
ː농사짓고 안 짓고 하는 의사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그것은 허가 할 때 물어보고, 문답을 해 보면 압니다. 그리고 주변 이장이나 인근 주민들한테, 우리가 현지조사를 나갑니다. 조사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허가를 해 주고, 안 지으면……
서상록위원
ː20㎞이내 시내에서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예.
서상록위원
ː앞으로는 꼭 20㎞이내 허가를 받도록 해 주시기……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예. 알겠습니다.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안 됩니다.
서상록위원
ː농사 안 짓는 사람은 안 되고……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예.
서상록위원
ː농사를 신규로 짓는 사람은……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신규로 짓는 사람은 의사가 있으면 300평 이상을 구입하면 농지원부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됩니다.
서상록위원
ː농지원부를 만들어서요?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예.
서상록위원
ː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입은 자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고 만약에 농사를 안 짓는다면 사후처리하는 법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허가조건만 맞으면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농사를 안 지으면요.
서상록위원
ː구입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그렇지요.
서상록위원
ː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예. 이런 것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취지가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해 주게 되어 있고, 부동산투기하기 위해서 임대하고, 자기 농사 안 짓고 사 놓고 토지가격 오르면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분류해서 진짜 농사를 짓는 사람은 허가를 해고, 부동산 투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규제를 합니다.
서상록위원
ː다산 같은 곳은 대구시내에서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농사를 지을려고 구입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을려고 하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농민이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야 관계가 있습니까. 신규로 농사를 지을려고 할 적에 허가를……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신규로 농사를 지을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을 면담하고 현지 확인을 하고, 인근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농사짓는 것 같으면 허가를 해 주고, '그 사람이 부동산투기하기 위해서 왔다. 농사를 지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서상록위원
ː허가를 상당히 어렵게 내 주는 사례가 많은데 토지를 구입할 적에는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안 내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요건만 갖추어지면 허가를 해 주되, 구입해서 만약에 농사를 안 지으면 사후관리 법이 있어서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과태료……
서상록위원
ː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농사를 짓겠나, 안 짓겠나 판단은 상당히 어렵지 싶습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데 그 대신 담당직원이 규제가 안 맞는 것을 해 주면 문제가 되지요.
서상록위원
ː사후관리 제도가 있는데, 이 사람이 농사를 짓겠나, 안 짓겠냐 하는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서류상 조건이 맞으면 허가를 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배호철위원장
ː서상록 위원님!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서상록위원
ː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장
ː많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서상록위원
ː있어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산같은 지역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는 가부를 빨리 처리해 주고 허가 조건에 맞으면 허가를 해 주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알겠습니다. 허가는 규정이 허용하는 한 해 드리겠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대구시내에서도 토지를 구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듣고 갑니다. 이상입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예.
배호철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문화체육과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문화체육과장 김문구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배호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정문양씨! 문화예술담당 이재형씨! 문화재담당 이상열씨! 관광진흥담당 오정래씨! 체육청소년담당 김희수씨!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호철위원장
ː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위원
ː권영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쪽입니다. 군정홍보 및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대상의 문제로서 부처에 주민이나 출향인사, 전국자치단체, 도청, 읍면, 기관단체 이렇게 관내 또는 행정기관에 한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타 단체가 우리군의 농산물을 사 주지도 않을 것이고, 기업도 공장도 키워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모두가 너무 대내용이다. 자치단체장 또는 선거홍보용이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군보 61회에 도청과 읍면, 기관단체에는 군보는 배부처가 전국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령소식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 주민과 출향인사, 전국자치단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선거기간이 되면 못 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1회를 하고, 어떤 때는 2회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 배부처를 새로 늘리려면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우리 관내는 배부가 되도록 철저히 노력을 합니다만 출향 인사한테도 홍보지를 배부를 해서 출향인사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향인사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단체에 하는 것은 전 주민한테 전부 한 부씩 돌아가기 때문에 별도로 배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홍보내용도 행정관련 홍보내용입니다. 배부대상 문제와 연결이 되겠지만 기업유치 지원 내용이라든지 전원주택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홍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고령소식지는 군수가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원주택이나 기업체 유치라든지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상반기에 했던 것을 6월경에, 하반기에 했던 것은 12월에 하는데, 12월에 할려고 하니까 내년도 새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약간 밀려 내려갑니다. 주로 1월에 발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말고도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하는 내용도 자료를 수집해서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과장님! 김혁규 경남지사가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직접 보셨지요?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봤습니다.
권영구위원
ː"도지사가 직접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타 단체는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홍보 방법에 있어서도 고령소식지나 군보를 통해서, 종이 지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돈이 더 들겠지만 TV나 라디오는 통해서 그런 홍보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1회씩 생방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방송할 때 군수님도 나오고 우리지역 홍보도 하면서 군정을 어떻게 하겠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딸기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 방송사를 초청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방송 기회를 내년에도 예산을 상정해 놨습니다만 그런 기회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획도 좋고 예산절감도 좋고 다 중요하지만 홍보부분에 있어 최선을 다해야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고, 고령군이 홍보를 더 잘 하기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문 홍보회사에 각종 홍보업무를 위탁함으로서 행정업무 부담도 줄이고 홍보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입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군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군에서 직접 군수님이, 저희는 주로 TBC 방송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만 아침 7시 50분에서 8시 30분 사이에 방영되는 그런, 금년에도 방영을 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그런 대형 프로젝트나 행사가 있으면 군수님이 직접 방영을 하든지, 아니면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전문 홍보회사에 위탁을 하거나 해서, 담당 부서에서 비교를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잘 알겠습니다.
배호철위원장
ː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과장님은 옆 좌석에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문화체육과장님! 옆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병철위원
ː예.
배호철위원장
ː임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철위원
ː임병철 위원입니다. 15쪽, 16쪽입니다. 대가야왕릉전시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가야왕릉전시관 및 대가야역사관 사업은 대가야문화의 재조명과 고령경제의 활성화, 홍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군으로서는 희망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대가야문화의 재조명과 고령경제활성화에 이것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상세한 설명바랍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왕릉전시관과 대가야역사관을 짓고 있고, 앞으로 이 두 곳을 합해서 명칭은 대가야박물관으로 하고 왕릉전시관과 역사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왕릉전시관 하나 운영하는데 1년에 1억 가까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은 투자 대 수익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적자가 누적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상정도 했습니다만 박물관이 되면 거기에 전문학예사를 확보를 해서 학예사 들로 하여금 각종 발굴이나 시굴에 투입을 하면, 보통 예를 들어서 큰 고분하나 발굴해서 복원하는데 까지는 1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 학예사를 이용해서 한다면 5,000만원 정도는 사업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온다면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문화재청에 등록을 하면 타기관에서 의뢰가 올 때 학예사들과 필요한 인원을, 그때는 그때그때 확보를 하면 됩니다. 기관에서 의뢰하는 사업비로서의 우리 지역 인력을 확보를 해서 발굴하는데 이렇게 해서 충당을 하도록 저희들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륵 박물관도 짓는데 여기에서 사람이 1∼2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인가 난 14명을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를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철위원
ː그러면 고령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고령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은 우선 눈으로 나타나는 식당, 여관 이런 곳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기반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테마공원이 되면 테마공원 안에 가야촌이라든지 체험시설을 해서 여기에 우리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뤄질 것은 관광산업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각종 관광상품개발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한 판매라든지 이런 쪽을 하기 위해서 관광상품 개발도 내년에도 계속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각 공단이나 전문시설이 우리 군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도 적극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병철위원
ː이 계획으로 보면 왕릉전시관 하나 운영하는데 1억 6,000만원 가까이 들고, 관광수입은 입장료가 관람객 45%의 수입이 4,900만원, 1억 1,000만원 정도 비용이 추가 지출되고, 내년에 대가야박물관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인원이 또 8명이 더 추가되면 계속적이 추가지출이 있는데, 그 추가지출 이상으로 우리 고령군민 누구나 그 앞에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수입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보니까 그런 편의시설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적지라서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고령군민이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 추가 지출되는 비용 이상으로 벌 수 있는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방금 지적하신 대로 전시관이나 역사관 앞에 부지는 테마공원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이 식당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사적지로서 허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테마공원 안에 가야촌이라든지 이런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자나는 부분을 우리 군민이 다른 곳에서 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앞에 말씀 드린 대로 관광상품개발이라든지 우리 특산품을 팔 수 있는 코너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약간의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장래적으로는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관광산업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르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이런 것도 민자유치가 원활히 이루어 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적자가 나는 부분은 박물관이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 각종 지표조사나 타 기관에 발굴조사, 이런 것들을 적극 유치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라도 적자폭을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철위원
ː대가야문화의 재조명과 고령홍보를 위해서는 1억, 2억이 들어가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 대신 고령경제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테마공원이 완성되는 것은 2006년도라고 되어 있네요?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2006년입니다.
임병철위원
ː그때까지는 계속 주민들은 어떤 편의점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보상연도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늦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그런 것을 만들어서 여기 와서 조금 더 한시간이라도 더 있고, 고령물건을 먹고, 사 가지고 가는 그런 계획을 빨리 세웠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선뜻 누가 민자로 들어 올려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사적지는 곤란할 것 같고 다른 인근지역으로 이런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점심 한 그릇이라도 고령에서 먹고 갈 수 있도록, 관광예약이 들어옵니다. 왕릉전시관 관광 예약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 단체하고 연락처를 알아서 음식업 협동조합 사무실로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매치를 해서 식당과 연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데 진행은 시키는데 실적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철위원
ː그런데 1년에 왕릉전시관에 하나에 23만명이 왔다 갔다고 하면 앞으로 역사박물관이 만들어지면 23만 이상 40만∼50만 명이 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고령에서 한 명이 100원씩 떨어뜨리고 간다고 해도 그 액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는 고령군민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철위원
ː그리고 24쪽을 보면 체육성적 우수자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30만원을 가지고 몇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이것은 도단위 이상 각종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사람 3명에 대해서 1년에 10만원씩 지원한 내용입니다.
임병철위원
ː장학금으로서 10만원 같으면 바람직한 액수가 못 된다고 보는데, 줄 때 미안하지 않았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그런데 이것은 입상자한테 장학금조로 10만원을 주는 것이고 어려운 장학생한테는 별도로, 아까 위원회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는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체육을 잘 하는 학생들에게는 80만원씩 3명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임병철위원
ː지금 초등학교 졸업하고 입학할 때 주는 장학금이 1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단위 이상 입상한 사람이 고령군내,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3명이 넘지 싶은데요? 앞으로 고령체육인을 양성시킬려고 하면 대폭적인 수정이 있어야 되겠고, 10만원 정도 가지고 장학금이라고 하니까 너무 약소하니까 앞으로 다른 사람이 봐도 그 정도의 장학금 같으면 만족하다고 할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감사합니다. 이것은 상금으로 준 것입니다. 앞으로 장학금 부분에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병철위원
ː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장자녀 장학금으로 나가는 것을 알고, 새마을지도자, 농민자녀, 여러 군데서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던데요. 그런 것을 참조해서 우리 고령체육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우수자 이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병철위원
ː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장
ː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사항이 많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이 12시 10분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구위원
ː권영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많이 했습니다.
권영구위원
ː4쪽을 보면 월드컵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신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는 내년도에 실시하는 유니버시아드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월드컵 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 덕분에 관광객이 좀 왔었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관광객이 크게 뛰어나게 온 것은 없고, 일본 관광객이 예년도 700∼800명이 더 늘었고, 다른 관광객이 온 것으로 숫자로 파악이 안 됩니다. 약간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예. 거기에 덧붙여서 내년도에는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월드컵 때와는 달리 유니버시아드경기가 대회기간 동안 대구 경북 전역에서 경기가 이루어 질 것이고, 선수들이나 관광객 올 것입니다. 우리 고령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이 일본관광객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기간 동안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보완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니버시아드 경기 때문에 대구시 관광개발과에서 과장하고 담당자가 우리군을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루어진 것이 지난 10월에 일본 히로시마 여행사하고 이 사람들 대표단 25명이 우리군을 다녀갔습니다. 이것은 여행사 대표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고령 관광지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유도하기 위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유도 선수단 100여명이 고령을 방문해 갔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부탁도 했고, 그 사람들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가야역사 소개와 가야대의 도자기 제작, 향토문화학교 체험 프로도 대구시 담당과장하고 현지를 보고, 대구시가 직접 TV에 방영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대구시와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한 역사문화탐방 코스를 대가야왕릉전시관과 향토문화학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구시 관광홍보 계획에 두 군데는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홍보부스를 대회장에 설치운영하면서 관광안내를 하고, 그리고 투어할 관광객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관광버스를 한 대 거기에 상시 배치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밀하게 생각해서 우리 고령이 관광권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잘 알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덧붙여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모 영화제작사에서 우리 고령군 어느 지역을 영화 촬영장소로 검토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있어요?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그러면 아직까지 잠잠하게…… 우리도 잘 몰라서 넘어갔습니다.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시 공론화 되지 않은 우리군에서 검토나 유치의사가 없었던 것입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태극기 휘날리며" 인데, 이것이 배경이 6·25전쟁 때를 대상으로 해서 애로영화로 꾸밀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사람들 위치가 도로에 아스팔트가 안 되어야 되고, 전봇대가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북도에서 전 시군에 대상지를 물었습니다. 우리군에는 우곡면 도진 뒤 부래에서 개포로 가는 임도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현지까지 왔었습니다. 한 번 밝아 놓고 갔는데, 저 사람들 요구사항은 시군에서 시군부지가 있으면 시군부지를 임대해 주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고령군에서 땅을 사서 자기들한테 임대를 해 주면 촬영이 가능하다고, 면적이 10여만평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거기는 전부 사유지입니다. 특히 종중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고 고령군에서…… 당장 그때 12월말까지 되어야 자기들이 촬영을 한 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토지를 사서 수용은 곤란하고 해서 자기들은 몇 군데를 보고 그 중에서 좋은 곳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경북지역이 아니고 강원도 쪽에 어느 지역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대가야문화다" 등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영화를 촬영한다든지 하면 우리 고령군이 더욱 더 관광상품화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동진이나 영덕 강구항이나 문경새재 등 TV 드라마를 봐서 그 지역이 엄청나게 관광군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런 지역을 토대로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고 볼 때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방송사 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나 가야나 고령을 토대로 해서 대하드라마나 지속적인 우리 고령군을 홍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그것은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먼저 KBS방송국에서 다른 촬영차 오는 PD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나눠 봤습니다. 대가야를 소재로 한, 예를 들어 "『제국의 아침』 이런 형태로 드라마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겠느냐, 소재는 충분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는데 자기들도 그 쪽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언제가 될런지, 사실 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촬영장소로 한다면 우리 군에서 문경시와 같이 부지를 우리가 사 줘야 됩니다. 그 회사와 임대형태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권영구위원
ː잠깐만요! 부지를 사 줘야 한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촬영장소를 할려면 그냥 카메라만 촬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숙식을 하면서 촬영세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부지를 군에서 사서 자기들에게 몇 년간 임대를 해 주면 그 기간 내에 촬영을 하고, 또 다른 제작팀이 들어 와서 할 수 있으면 그런 형태로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면 제작사와 사전에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부지를 우리 군에서 확보를 해 줘야 합니다.
권영구위원
ː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확보를 할려면 4∼5만평 정도는 해야 되고, 규모가 클 때는 그 이상도 넘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도 드라마형태로 장기간 방영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우리도 한 번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만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권영구위원
ː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야시대의 부분이나 우리 고령을 더 홍보하기 위해서, 상품화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심하다 하더라도 투자를 하고, 그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은 하는데요?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맞습니다. 기회가 되면 군비를 투자하더라도, 세트장을 우리가 토지를 사서 대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충분히 검토해 봤더라면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먼젓번에 영화관계는 기간이 촉박했었기 때문에, 강원도쪽에 시군부지를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호철위원장
ː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한수위원
ː김한수 위원입니다. 덕곡 옥계 청소년야영장 예산 4,6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제가 청소년 야영장을 볼 때는 그 면적이 좁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건너편에 도랑 복개를 해서 건너편에 산을 사서 일부 숙소하는 것으로 집을 지어서 학생들이 잠을 잘 때는 거기서 자고, 운동을 할 때는 이쪽에서 하고, 넓게 닦아서 운동장도 만들고 해서 더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그렇지 않아도 의회에 보고드릴 때는 옥계청소년수련장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지는 조금 좁습니다만 그 밑에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 일반 취사시설들을 만들고, 위쪽으로는 박스를 좀 더 내서 꾸밀려고 하니까 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선 급한 것이 세면장 시설 등 몇 가지를 할려고 했는데 군 예산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ː과장님,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쪽 건너편 산을 확대 구입해서 학생들이 가면 운동도 하고 숙박시설도 만들고, 앞으로 더 확대해서 군민전체가 다 가더라도 그 장소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 뒷산 볼록하게 튀어나온 그 산이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부지 면적 확보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개울에서 한 바퀴에서 도는 등산코스도 개발을 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허용되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ː부탁드리겠습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철위원
ː임병철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합천군에서 야영장을 만들어 놓은 봉산면 오도산 밑에 한 번 가 본 일이 있습니다. 한 번 가보셨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임병철위원
ː거기 한 번 가보시고, 거기에 비하면 옥계야영장은 조금 규모가, 산 전체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적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도 상당히 시설을 잘 해 놓았습니다. 그 런곳에 한 번 가셔서 보고 그 규모정도로 우리 옥계야영장도 좋은 시설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보고 느낀 점입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견학도 할 겸 장래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임병철위원
ː여기서 거리도 멀지 않으니까, 권빈 재 바로 넘으면 안으로 들어가는, 안내판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잘 알겠습니다.
임병철위원
ː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장
ː권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위원
ː권영구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옥계청소년 수련장입니다. 폐광입구에 터널박스 설치가, 설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배호철위원장
ː권위원님, 잠깐만요! 자료를 보시고…… (
무과
무과의회사
직원 - 관련사진 권영구 위원에게 제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위원
ː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터널 길이가 조금 짧고, 주변정리도 산사태 등을 감안해서 더 안전하게 완벽하게 더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그것은 아까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원래 박스를 6m로 할려고 했습니다. 6m로 할려고 하니까 산입구 산사태나서 끊어지는 그 부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4m를 널렸습니다. 그래서 10m를 했습니다. 그 시설공사기법은 그냥 콘크리트를 친 것이 아니고 박스를 강제 콘크리트 형태입니다. 박스를 다른 곳에서 제작해서 와서 거기에 와이야를, 일본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와이야를 여섯 가닥씩 넣었습니다. 넣어서 서로 당기도록 해서 설치를 해 놨는데 박스와 박스사이에 약간의 틈이 생겨서 보기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부실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계속 앞으로, 그런 박스시설로 한 것이 우리군에는 잘 없습니다. 계속 점검을 해서 하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여기 사진에도 보면 알겠지만 아주 부실하고 너무 갑자기 할려고 한 흔적이 많습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그런데 그 자체는 부실이 아닙니다. 박스 위에 돌을 대고 조경을 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4m정도는 더 나와야 되겠고, 더 나오면 위에 보완을 할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영구위원
ː과장님께서는 부실공사 감시라든지 이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공사가 끝난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벌써부터 접착부분이 떨어지고 있어요?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그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와이야를 너무 당기니까 시멘트와 시멘트 사이가 부서졌습니다. 김면장군 진입로도 그런 형태로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부실로 드러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령군에서 2년마다 실시해 오고 있는 읍면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 앞전에 도민체전이 있습니다. 아까 잠시 열람을 해 보니까 도민체전에 우리 고령군 예산은 4,000만원, 성주군은 7,000만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각 읍면단위에서 하고 있는 읍면민체육대회가 고령에서 지원금이 지금 현재 200만원 정도이지요?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200만원……
권영구위원
ː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200만원씩입니다.
권영구위원
ː200만원 맞죠?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모든 행사중에서 각 읍면단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행사야말로 주민화합의 대 잔치입니다. 서로 믿고 존경하고, 그 동안에 잘 되고, 못 되고를 모두 파묻고 즐거운 한 마음 한 뜻으로 고령군에서 살고 있고, 자기 지역에서 살고 있는 떳떳하게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과장님께서 주관하시는 부서는 온갖 사업이 많습니다. 예산도 터무니없이 많이 책정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나 200만원 가지고 1개 면에 체육행사를 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 빈약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0만원 이상정도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개의 행사를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할려면 최소한 1개면에서는 1,000만원 이상의 소요예산이 듭니다. 참고로 해서 내년에,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죠?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내년에는 지원금을 좀 더 많이 줘서 지금 기존에 200만원 주는 것을 400만원, 500만원이상 상향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에 4,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성주가 저희들 군보다 군세가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도 4,000만원 가지고 실제 선수들 유치라든지, 선수 뒷바라지, 그리고 현장에 가서 먹고, 자고, 연습하는 기간의 지원, 이런 것을 하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1,000만원 더 계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체육대회는 옛날에 100만원부터 시작했습니다. 100만원 지원하다가, 150만원 지원하다가, 200만원 지원하다가,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데 예산전체 사정상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 것도 무리가 따를 것 같고, 저도 읍면장을 하면서 면민 체육대회나 읍민 체육대회를 해 보면 1,200∼1,3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500만원씩 올리기는 어렵더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상향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그리고 군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동네별로만 달리기대회, 줄다리기, 스포츠 종목을 가지고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한단계 높은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볼 때 종목도 화합적인 차원에서,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 쪽으로 종목을 변경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머리를 써서 좋은 방법이 없으신지요?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그 부분도 매년 많이 변경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주로 운동경기라든지, 육상부분에 치중을 해서 했는데, 몇 해 전부터는 민속경기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체육대회니까 달리기를 간단하게 릴레이 정도로 하고 다른 경기는 주로 장외에서 배구나, 축구는 마지막게임으로 합니다만, 배구나 이런 것은 타 운동장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민속경기라든지 한마당 잔치분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계속 바꿔나가겠습니다. 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더 좋은 체육대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장
ː정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호위원
ː정규호 위원입니다. 올 상반기에 4,200만원을 들여 우륵기념탑 주변을 정비, 보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륵기념탑은 탑자체에 보수한 지 오래되어서 탑자체 도색을 하고, 그 밑에 판석이 깔려 있는데 오래 되니까 기초가 함몰되는 지역도 있어 서 그것은 돌을 그대로 빼서 다시 밑에 새로 다짐을 해서 다시 넣고, 그 앞쪽에 자연석으로 판석을 깔아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옛날에 조약돌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이 없어서 다는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전부 보수를 하고 일부 조경 조금씩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규호위원
ː이번에 현장을 확인해 보니 밭인지 공원인지, 잡초가 무성할 뿐만 아니라 정원수도 엉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외딴 곳에 우범지대나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보일 정도였는데 정비작업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현장을 보셨을 때 정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거기는 금년에 풀을 세 번 베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번 뽑고, 그 다음에는 감당이 안 되어서 베었습니다. 조경수도 몇 포기는 고사를 해서 베어 내고 다시 역사관 공사를 할 때 보식을 할 수 있으면 보식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풀이 우거진 그 때 당시는, 그 뒤에는 네 번째 벴습니다만 풀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비를 했습니다만, 한 여름철에는 한 달만 손을 안 보면 우거지고 그렇습니다. 그 때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속 정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ː그리고 영정각 문은 아예 잠겨 있던데요? 관람을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외딴지에 되어 있고, 거기에 개방을 해 버리면, 그 안에는 앞으로는 제사를 모실 수 있는 병풍을 갖출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 놓게 되면 일부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훼손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락이 오면 그때 그때 가서 문을 열어 주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관리를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문을 열어 놓으면 좋겠는데, 열어 놓으면 훼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쇠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ː예. 만약에 관람객이 기념탑을 보러 왔다가 우륵선생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잡초만 보고 간다면 홍보는커녕 고령 이미지만 버릴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정각 개방 문제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규호위원
ː내년도부터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호위원
ː여러 번 지적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대가야왕릉전시관 관람료 징수 현황을 보니 올해 전체관광객의 30%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람료 총액은 10% 감소한 것 같은데, 이렇게 반대로 결과가 나온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아까도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65세 이상 노인과 미취학 학생들은 무료관람을 합니다. 특히 미취학 학생들은 지산동 고분군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둘러보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행사를 하고 돌아가는데, 여기 인근 대구라든지 관내의 유치원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특히 봄에 많이 옵니다. 그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유료가 오히려 45%가 되고, 무료가 55%가 되는 이런 기현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일단은 왕릉전시관이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임병철위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배호철위원장
ː임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병철위원
ː예.
배호철위원장
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철위원
ː임병철 위원입니다. 전번 간담회때 월막초등학교 부지매입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부지매입하는 그 돈 가지고 역사테마공원안에 집을 지어 가지고 거기서 활용을 하면 월막에 놔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나,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체험 관광을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참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테마공원안에 저희들 계획은 5만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나오면 4만 5,000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토문화학교 그 자체시설이 한 학교가 쓰던 건물을 다 씁니다. 그런 시설을 테마공원안에 설치하기는 부지면적이라든지 여러모로 봐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체험을 하는데 저기는 간단한 판각이라든지 인경 이런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학교로서 다른 프로그램을, 민속이라든지 농악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여섯 개 분야에 대해서 학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공원에 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임병철위원
ː이것은 관광성도 되고 체험판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흩어 놓으면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따르는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부 한 울타리 안에 모아 놓으면 와서 한 군데서 다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한 곳에 모으면 관광객들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학교를 두 군데 운영을 합니다. 국악당에서도 문화교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노는 날이 없이 운영이 됩니다. 향토문화학교에도 그런 형태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테마공원에 들어와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임병철위원
ː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위원
ː서상록 위원입니다. 군부대이전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심사분석에서 아주 부진한 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큰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부대 이전할 면적이 저쪽에 산 부분입니다. 4만 2,000평 규모의 총 사업비 2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 26억은 역사테마공원할려는 군부대부지 판매가격, 판매가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부대이전지가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진입로라든지 기부대 양여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5∼6억 더 들어가서 26억이 됩니다. 그런데 저것이 제일 난관에 봉착한 것이 저분들의 묘지가 전체 110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할려는 내에는 30기는 이장을 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산 정상부분에 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적인 훈련장소로 이용되지가 않고 혹 산악훈련을 할 때는 그 부지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묘지이전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전체 14명 중에 5명은 동의서를 받아 놓고 있고, 앞으로 계속 동조가 되면, 지금 국방부의 모든 절차상으로는 끝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땅을 사고 거기 설계의뢰를 해서 설계가 나오면, 군부대는 군부대시설이라는 전문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와 계약이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은데, 가장 급선무가 묘지 이전과 땅을 사는 것인데 땅은 어느 정도 되겠는데, 묘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그 인근에 묘지 조금 있는 분들이 몇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어렵지만 계속 설득을 한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야금 연주단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 업무보고시 금년하반기 가야금연주단 창설을 보고했는데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요?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가야금 연주단은 지난 11월에 우리 군이 주최를 해서 할려고 예상을 하니까 사업비가 연간 3억∼4억정도 들어가는 너무 대규모이고, 언젠가는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대구에 경북대학교에 있는 국악전문교수가 자기들이 창단할 수 있는 구성요원들이 있어서 경상북도부터 500만원을 지원을 받고 우리 군에서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800만원인가 해서 먼젓번에 국악당에서 창단기념회를 했습니다만 저것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상임이사이라든지 봉급이라든지 가야금 구입을 부담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일단 운영을 하고 그게 성숙이 되면 어느 시점에 가서 성숙이 되면 우리군 가야금단으로 편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서상록위원
ː예. 알겠습니다.
배호철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사회복지과
14시 07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사회복지과장 서정득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배호철 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담당 이광호입니다! 사회담당 최영철입니다! 가정복지담당 장세중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원정원입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호철위원장
ː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ː정규호 위원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에 대한 간단한 개요와 2002년도 성산면 어곡리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농업인건강관리실 사업은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국비 50%, 군비 50%로 농업인들의 특작재배나 농업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성산면 어곡리에 기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정주권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복지회관 신축이 늦어지는 관계로 금년에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건물이 완료되고 나면 내부에 찜질방, 목욕실, 건강관리실, 휴게실 등으로 꾸며지게 됩니다. 정주권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내년도 이월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산 노곡과 우곡 봉산 두 군데를 신청하였는데 다산 노곡이 국비가 확정된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호위원
ː사업내용을 보면 찜질방이나 목욕실 등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찜질방이나 목욕실, 헬스룸 같은 시설이 농촌지역 농민생활 실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지금 현재 특히 특작하는 지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높으시고 과로한 노동에 의해서 피로회복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관건이 되고 있는데, 건강관리사업은 그런 농업인들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곳에 몇 분 가 봤습니다. 매일은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만 찜질방이나 목욕실이, 특히 목욕실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ː그렇다면 건강관리실 설치 이후에 실제 농민들의 이용실적을 생각 해 본 적은 없지요?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구체적으로 수치상으로 이용실적을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수시로 마을에 나갈 때 확인도 해 보고, 물어도 봅니다. 실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찜질방이 목욕관리실에 물을 데워 오는데 따른 연료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부재정 형편상 운영비는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규호위원
ː기존 설치된 운수면 운산1리 마을건강관리실에 각종 시설이나 장비 지급은 어떤 상태이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노후 되거나 파손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운산리 건강관리실은 제가 운수면장으로 있을 때 설치한 사업입니다만 최근에는 제가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시설관리는 지금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ː지금 현재는 운수면 찜질방이고 관리비가 없어서 운영 안한 지가 오래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료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마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타 지역을 보면 실제 회원제로 하는 지역도 있고, 그때그때 이용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연료비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규호위원
ː종합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의 전반적인 재검토나 좀 더 농촌실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저희들도 이 사업을 즉흥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농어촌발전심의를 거쳐서 중앙에 국비 요청을 해서 사업을 책정 받아 오는데 지금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요구하고 있는 마을은 상당수가 있습니다. 건강관리실을 설치해 달라고 군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 마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사실 설치해 놓고서도 운영 능력이라든지 마을주민들의 이용도 등을 감안해서 아직까지 마을규모가 적은 마을은 시기상조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곳에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2개소를 올렸습니다만 하나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도 차후에 관리비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배호철위원장
ː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사회복지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위원
ː권영구 위원입니다. 10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지원현황 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급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자의 취업알선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한 건도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앞서 국민기초생활보장자 현황에서 980가구에 1,664명이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 중에 조건부 수급자가 35가구에 95가구원입니다. 일반수급자라고 하면 거의가 노령화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이 일반수급자이고, 조건부수급자는 가정 형편은 어렵지만 근로능력이 다소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조건부수급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취업기회가 있으면 알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은 저희 자활사업이라고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의 취로사업 같은 형태입니다. 자연보호도 하고, 요즘은 간병도, 집수리하는데 도배도 하고, 미장도 하고 해서 자활사업을 계속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회사나 이런 곳에 취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실적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권영구위원
ː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 기초생활보장자의 취업알선을 실제로 해 보기는 해 본 것입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취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별로 없습니다. 취업희망자가 적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제도상의 모순도 있습니다만 취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기에는, 월급을 50만원이나 60만원을 받게 되면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일부 삭감이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장래가 영구적으로 보장되는 확실한 직장이 아닌 일시적인 이런 직장은 취업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실적이 낮은 경우도 있고, 대다수가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권영구위원
ː예. 지난번 기획감사실 감사자료에 실업대책추진 실적을 보니까 관내 구인신청업체가 39개 업체, 구인인력수가 8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구직신청이 21명 정도 됩니다. 일자리가 있어도 힘들어서 취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인업체가 제조업 중심의 3D업종이라서 그럴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만 이런 현황을 과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그것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인이 여유가 있든 없든 힘든 직장을 싫어한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당장에 경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장자는 힘든 직장이라도 직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소득생활보장자의 취업기회를 주선하고 생활기반을 확립해 주면서 기업체의 인력난도 해소한다는 일거양득의 의미에서 본다면 가능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자의 관내 중소기업 취업을 주선하는 정책을 기획감사실과 연계 추진할 것이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앞으로 수급자들이 영구히 수급을 받는 것보다는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취업이 바람직한데, 앞으로 기획감사실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대한 취업을 알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든지, 노령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 속에 한 번 들어가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알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장
ː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한수위원
ː김한수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골고루 마음을 주고 있다는데 본 위원은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초생활보장생계비 지원을 철저히 조사를 하여 늘릴 의향은 없는지?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 재조사를 하여 어려운 사람한테 골고루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현재 기초수급자를 국민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매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다음해에 기초수급자를 책정을 했습니다만 종전에 법이 폐지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한 후에 1차적으로 기초수급자 책정을 한 이후에는 차상위 계층이 있습니다. 수급자가 책정이 되고 조금 소득이 높거나 조금 재산이 많아서 수급자의 혜택을 못 받는 바로 계층,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수시로 읍면의 사회복지전담요원이 조사도 하고 방문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때는 기초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보호를 하도록 수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그런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ː잘 알겠습니다.
배호철위원장
ː임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철위원
ː임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 분야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요양원과 양로원의 성격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저희군에는 양로원인 대창양로원이 있는데, 양로원은 노인생활시설입니다. 노인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생활시설이고, 요양시설은 노인들 중에서도 몸이 상당히 안 좋아서 남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 예를 들어서 치매가 있거나 중풍이나 거동이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이런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별도로 모아서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여기에는 시설기준도 더 조건이 까다롭고 종사하는 인원도 배로 더 많습니다. 현재 대창양로원에서 63명중에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고, 대소변을 못 가리는 분도 계시는데 그 분들을 요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관내 요양시설이 포화상태에 있고, 지금까지 모시면서 정이 들었던 사람을 몸이 아프다고 해서 당장 다른 시설로 보내기가 시설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어렵지만 같이 생활하고, 같이 보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창양로원도 요양시설을 증축할 것을 시설측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보호하는데 좀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병철위원
ː그렇다면 대창양로원에서 요양원으로 전환하는데 우리군에서 지원해 줘야 할 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없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창양로원의 한 노인이 대구에나 타 지역에 있는 요양시설로 우리가 전원요청을 해서 그 쪽에서 받아 주게 되면 전원을 하게 되는데 그 때부터는 그 자치단체에서 보호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부담은 없습니다.
임병철위원
ː앞으로 의지할 곳 없는 노인네들을 정부가 앞장서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요양원으로 하여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창양로원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사할린 동포가 1993년도부터 양로원으로 와서 2차, 3차 왔는데 그 중 63명이 지금 되는데, 그 분들이 올 때는 70세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왔는데 지금 그분들 나이가 평균 80세가 넘는 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요양시설이 있는 기관으로 가야되는데 여기에 정이 들고 하니까 안 갈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간호사 3명이 63명을 돌봐야 되는데 그 분들이 아파서 고령영생병원이나 대구로 나가든지 하면 거기까지 따라가서 간호를 해 줘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대창양로원측에서 요양기관으로 전환하고자하는데 군에서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지금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대창양로원 원장께서도 보건복지부라든지 일본 적십자사에도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임병철위원
ː그래서 군에서 많이 도와 주시고, 지금 표를 보면 다른 3개 요양기관에는 군비가 2,000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창양로원에는 군비가 다른 곳보다 4,800만원 같으면 두 배가 넘습니다. 이것도 요양기관으로 가면 정부부담이 많기 때문에 군비 부담도 줄어들지 싶습니다. 앞으로 대창양로원에서 요양기관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많은 지원이 있기를 부탁하고, 지금 정부 방침도 양로원은 허가가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안 할 계획이랍니다. 앞으로 전부 요양기관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하는데, 우리 대창양로원도 빨리 요양기관으로 되어서 고령군민 전체 나이 많은 분들이 그 곳에 가고자 희망하는 분들을 전부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도 앞으로 요양시설을 확대할 방침으로 있고, 우리 관내 현재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 분들도 가능하다면 본인이 원한다면 대창양로원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마을에 살던 정이 있어서 시설에 가기를 기피하기 때문에 현재 관내 노인들은 몇 사람 안 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할린에서 온 동포들이고 관내 사람은 몇 분이 없는데 앞으로 각 지역에 있는 노인들도 이 쪽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임병철위원
ː관내 거동할 수 있는, 내 힘이 있을 때까지는 자기 집에서 생활하고자하는 것이 그 분들의 마음이고, 그 분들이 힘이 없어서 거동이 불편할 때는 대창양로원에 가고 싶은데 대창양로원에서 요양까지 맡아가면서 할 힘이 못 되기 때문에 지금 받아 주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양기관에 희망하는 분은 다 받아 줄 수 있도록, 기 양로원을 가지고 있는 대창양로원을 요양으로 빨리 전환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현재 요양원으로 증설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참고로 영생병원에 노인요양병원을 국비 지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내 저소득노인들의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병철위원
ː예. 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장
ː서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위원
ː서상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쪽 다산면지역 납골묘설치 허가 실적 중 그린벨트지역에 해당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여기에는 그린벨트 지역이나 보호지역에 저촉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서상록위원
ː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납골묘 권장사업 취지를 살려 일정요건하에 제한적으로나마 그린벨트 내에 납골묘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하거나 필요한 건의사항이라도 해 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새로 검토한 내용은 없습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지금 납골묘뿐만 아니라 일반 묘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납골묘설치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제한되는 지역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저촉되는 구역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설과 도시부서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도시계획구역내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에 묘지나 납골묘 설치는 불가능하고, 단 기존 그린벨트 내에라도 공동묘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 곳에는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법률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록위원
ː본 위원은 그린벨트 지역에 직접 삽니다만 그린벨트 내에 사는 죄로 지역민들이 앞으로 범법자가 생길 우려도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고충을 백 번 이해 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 건의를 계속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예. 상급기관에 주민건의사항으로 해서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본 위원도 주민의 대표로서 도에나 중앙에 건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여러 가지 많은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민들이 묘지설치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잘 알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장
ː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위원
ː곽광섭 위원입니다. 24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늘 "도와 달라, 돈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배 의원들께서도 지난 3기 때 새마을운동에 보조금이 너무 많다고 해서 삭감하고, 추경에 의해서 더 증액되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나 올해 변함 없이 다들 이런 단체에 여기에 이 정도로 우리 고령군의 재정으로 봐서는 파격적인 이런 금액을 내년에도 지원을 해야 합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지금 각 단체 보조금 중에서 정액보조단체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정액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고령군에서도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그러면 그 쪽을 보면 정액보조단체라고 나와 있는 그 쪽에는 전부다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아닙니다. 정액으로 안 나간 것이 재향군인회, 장애인협회, 새살림봉사회, 여성단체는 정액단체가 아닙니다.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곽광섭위원
ː바르게살기운동은 대표적으로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예. 맞습니다.
곽광섭위원
ː바르게살기운동이 활동하는 대표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말 그대로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올바르게 유도해 나가고 사회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정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중앙과 시군부와 각 읍면까지 협의회가 구성된 때가 거슬러 올라가서 어느 시대 때 언제 만들어진 단체입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제가 알기로는 5공화국 때 사회정화위원회가 모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로 명칭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로 개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 단체의 임무라든지 활동은 많이 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그래서 저희들도 오랜 옛날은 아닙니다만 바르게살기운동은 제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나 노태우 대통령시절에 사회정화운동을 벌리는 그 시대에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필요했던 단체인데, 지금도 중앙지침에 의해서 왜골스럽게 이렇다할 시대에 걸맞지 않는 목적과 행동으로 지금까지 계속 존치 되어 오는 것이 아니냐하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고령군 재정형편으로 봐서 1년에 정액보조단체로 3,000만원으로 늘 이렇게 보조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겠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도 새마을운동은 각읍면에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이 동리에서 어떤 행사든 어떤 모임이든 활동하는 것이 사실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군단위 행사나 활동이 아주 미미한데 정액보조단체로서 관례대로, 전례대로 늘 이렇게 보조해 오는 유명무실한 단체가 아닌가 싶어서 때로는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나 과감하게 고령군만이라도 정액보조단체라도 삭감을 하거나 이 단체에 또 다른 임무를 줘서 좀 더 피부에 와 닿도록, 소위 예산이 안 아깝도록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실 방법은 없습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상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청소년 선도라든지, 자연보호, 여러 가지 소비절약, 에너지 절약운동 이런 사회정화활동차원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피부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늘 선배의원들 회의록을 보면 정액보조단체인 어느 단체의 예산문제를 거론하면 그 뒤에 따르는 휴유증도 늘 각오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때로는 시대에 맞는 과감한 수술도 꼭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노인회관하고 마을회관이 크게 별로 다른 점은 없지요? 여기에 보면 노인회관 신축이 2건이 있는데……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지금 현재는 거의 마을회관을 신축하게 되면 거기에 반은 경로당으로, 겸용으로 거의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시설상의 차이는 없습니다만 현재 있는 기존 경로당은 경로당 전용시설이고, 마을회관에는 마을회관에다 경로당을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동회관 준공했습니다" 라고 해서 가보면 어떤 경우는 노인회관 준공이 되고 해서 헤갈릴 때가 있습니다. 16쪽을 보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내역이 나옵니다. 우리 군의원들이 동리마다 경로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동회관 겸 경로당으로 쓰는데 겨울에 늘 연료비가 부족해서 "춥다." 경우에 따라서는 출향인사들이나 동리에서 거출해서 연료비를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만 특별연료비가 책정이 되었습니까? 매년 연료비가 약 6,5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이것은 올해 특별히 한 것이 아니고 정부지원 기준에 의해서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그러면 특별연료비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다른 곳에 쓰입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같은 난방비인데 앞에 난방비는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고, 특별 난방비는 경로당의 규모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난방비 소요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등해서 더 추가로 주는 것입니다.
곽광섭위원
ː늘 받는 쪽은 아쉽고, 주는 쪽은 버겁고 그렇습니다. 일선에 나가 보면 늘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만 우리 형편에는 최선을 다하셨다고 하니까 별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장
ː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한수위원
ː김한수 위원입니다. 24쪽 "새살림봉사회"라고 '성경연'이라고, 저소득노인 결식아동 일반 반찬지원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성경연이라는 분이 누구입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군수님 사모님입니다.
김한수위원
ː군수님 사모님이 회장을 하고 예산이 간다고…… 달성군수님은 봉급도 안 받는다고, 회장님이 무료 봉사할 의향은, 이 돈을 없는 사람한테 돌려주고, 무료봉사로 할 수 없는지요?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이것이 회장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새살림봉사회라는 단체에 지원이 되는 것인데……
김한수위원
ː회장이 군수님 사모님인데, 군수님 사모님이 1,166만원을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고 이 돈은 아주 불쌍한 사람들한테 돌려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지금 현재 새살림봉사회는 작년 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구성원이 군청의 간부들 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 반찬 배달사업도 작년 여성단체에도 다른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맡길려고 했습니다만 맡을 단체가 없어서 계속해서 새살림봉사회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장이하 회원들이 상당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순수 재료비만 들어가고 노력봉사를 무료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한수위원
ː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생각하는 것이 대충하는 것이 안 그렇겠나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했으면 더 빛이 나고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그렇게 하면 아마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지 싶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한수위원
ː잘 알겠습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장
ː권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위원
ː권영구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광고물 정비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의 정비를 한다는 것입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령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를 가도 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시가지에 걸리고 있습니다. 주로 현수막, 벽보, 전단 이런 신고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 군과 읍면이 수시로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건수입니다.
권영구위원
ː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부과건수가 1건이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1건도 없고, 계고 처분밖에 없습니다. 단속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불법광고물이 설치되면 전화를 제일 먼저 계고를 합니다. "불법광고물인데 철거를 하시오" 그렇게 해서 시일 철거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렇게 해도 철거가 안 되면 정식 공문을 내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대부분이 계고할 당시에 시정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권영구위원
ː단순한 계고만으로 불법광고물 방지의 실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의구심이 갑니다. 과장님!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인천하' 광고물 보셨지요?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그것도 계고로서 수차 했습니다만……
권영구위원
ː"미인 30명이 항시 대기한다"는 문구를 보셨지요?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예. 봤습니다.
권영구위원
ː이것은 불법입니까? 적법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문구에 대해서는 적법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설치 자체는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고를 해서 철저를 했습니다.
권영구위원
ː철저 하셨습니까? 이렇게 풍기가 문란하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정조치가 되었어야 되고, 그리고 항간에 도로를 지나가는 외지인들이나 우리 관내 젊은 청소년들이 봤을 때 정말 당황하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알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권위원님 말씀처럼 눈살을 찌푸려지고 청소년한테 민망할 정도의 선정적인 문구에다, 그게 사실 한 두 장도 아니고 시가지에 많이 걸려서 즉시 바로 철거를 하든지, 그런 경우 바로 고발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아예 여러 장을 선정적인 문구로 그렇게 무리를 이르켰을 때도, 일주일 내지 열흘 후쯤 철거가 되는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저것이 언제 쯤 떨어지노"라고 사실 눈여겨 봤습니다만 좀 더 기동성 있게 민감하게 그렇게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알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장
ː임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병철위원
ː임병철 위원입니다. 곽광섭 위원이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용인데, 그러면 이 단체에 정액도 있고 수시로 주는 일회성도 있고 하는데, 이 돈을 그 단체에 지원을 해 주면 사후에 사용내용을 보고 받습니까? 감독을 합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예.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고 저희들도 1년에 한 번씩 직원이 나가서 사실여부도 확인도 합니다.
임병철위원
ː그렇다면 이 액수가지고 적은 단체도 있을 것이고, 이 액수가 활동 없이 소모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곳에는 조금 삭감을 하고, 이런 곳에는 활동이 많으니까 더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안 들었습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개인적으로는 단체별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미흡한 단체는 활동이 왕성하게 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임병철위원
ː그 내용이야 안 묻겠습니다만 이런 보조금을 받고 보조금 이상으로 활동해 주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활동이 성실치 못한 예산은 삭감해서 잘 하는 곳에 보태주고, 더욱 더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예. 알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임병철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데 대하여 저도 보충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늘 예산을 집행하는 쪽도 괴롭겠습니다만 인심은 집행부에서 쓰고 삭감 이야기만 나오면 그것은 의회에서 쓰기 마련입니다. 여담으로 들어 주십시오. 예산 세울 때 집행부에서 직접 곤란하시거든 의회에다 일러 주십시오. 어느 단체에 활동이 미비하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은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귀뜸을 주시면 삭감하겠습니다. 욕먹는 일은 의회에서 자청하겠습니다. 늘 행정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는 눈먼돈처럼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에서 정말로 이제 4대 의회에서부터 시작에서 민선 3기 때는 날카롭고 매섭게 한 품 혈세를 아끼자는게 이런 쪽에서 서서히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는 저희들도 개원한지 6개월 밖에 안 되어서 제대로 이 단체에 대해서 실체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의원들끼리 사석에서는 분명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집행부서에서만 분기별로 감사별로 할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를 어느 날 불시에 지적을 해서 집행부에서 감사를 하실 때 그 자료를 우리도 공개적으로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요구도 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대비해서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시중에서 비웃음을 사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곽광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단체는 대부분이 정액보조단체이고 정액보조단체는 대부분이 운영비입니다. 단체를 운영하는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사업비적인 성격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일반 단체의 고유목적에 맞도록 운영비 이외 자체사업도 많이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