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운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2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1월 27일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1건, 승인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으로 안건 및 소관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21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동일자로 회부하였으며, 11월 27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미국테네시주낙스빌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및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세 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하였고, 11월 27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과 11월 29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 등 두 건의 안건은 각각 접수일에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자로 전태수 의원외 두 분이 발의하신 2003년도주요사업예정지답사의건과 조기덕 의원외 두 분이 발의하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강연종 의원외 두 분이 발의하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 세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2일 응봉면 증곡리 37번지 권오영외 239인이 제출한 진정민원은 11월 26일 추하서가 접수되어 추하 수리하였으며, 2002년 11월 27일 응봉면 증곡리 37번지 권오영외 751인이 제출한 진정민원은 예산추모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응봉면 번영회와 체결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검토한 바, 예산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2002년 11월 29일 예산군수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1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2년 11월 13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2002년 11월 26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3년도주요사업예정지답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사전에 파악,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토록 함은 물론 현장확인 과정에서 수렴된 건설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안목으로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군민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지도록 직접 현장 확인하여 2003년 세입·세출 예산심의시 이를 반영함으로써 군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답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는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 모두가 2003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18개소에 대하여 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답사하시게 될 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기덕 의원입니다. 2002년 11월 26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금번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정례회 회기중으로 하였고, 감사기간은 2002년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2002년 11월 26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에서 도청 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유치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단체 및 군에서의 그동안 도청유치를 위한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3일 11시에 경영관리실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회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한·일 월드컵대회, 민선3기 자치단체 출범등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일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런 다사다난한 가운데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의 재정운영 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재정운영 여건은 최근 국가경제 회복세의 지속으로 국세 및 지방세수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우리나라 경제의 실질 성장율도 5 내지 6%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어 의존수입도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재정 환경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 증진,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시책 등 사회복지 확충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며, 민선3기 출범에 따라 지역발전 등 주민기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규 재정수요 또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03년도는 우리군에서 제55회 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공설운동장 시설보강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가 대폭 증가되어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정부예산 확보와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보다 생산적이고 균형있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방향으로는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하여온 점증주의 예산을 탈피하여 Zero-Base차원에서 한정된 투자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배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투자와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물량위주의 재정운용이 아닌 실질적인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내년에 실시되는 제55회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계층별 수요자 중심의 재정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하여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에 대한 자활·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구현 및 재해·재난 대비에 중점 지원하였고, 또한 지역특산품 유통사업,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군 알리기를 위한 관광사업 지원, 지역 균형개발 촉진과 지식정보화 등 미래 대비 투자에 적극 지원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인 세입 자료를 면밀히 분석 조정하여 실현 가능한 세입재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1,708억 7,700만원으로 금년도 1,391억 2,600만원보다 22.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7%가 증가된 1,492억 2,400만원으로 전체 규모의 87.3%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87.4%가 증가된 216억 5,300만원으로 전체규모의 12.7%를 차지하게 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은 총규모의 18.6%인 277억 7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2.0%인 29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135억 5,100만원으로 금년도 131억원보다 3.4%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118억 700만원으로 금년도 93억 100만원보다 26.9%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보다 0.6% 증가한 23억 4,9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1.4%인 1,215억 1,700만원으로 금년보다 18.2%인 186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지방교부세 83억 2,000만원, 국·도비보조금 85억 1,700만원이 각각 증액된 것이며, 지방양여금은 18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차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은 총 예산규모의 27.1%인 404억 5,200만원으로 금년도 385억 700만원보다 5.1% 증가되었는데, 주요 증가원인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과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가 일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예산규모의 69.5%인 1,036억 7,200만원으로 금년도 839억 5,400만원보다 23.5%인 197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 등 보조사업에서 186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체사업에서는 10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경비는 51억원이며, 채무상환은 12억원으로 금년도 10억 5,700만원보다 13.6%인 1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타회계전출금 및 예비비는 39억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는 27.5%인 409억 6,900만원, 사회개발비 39.3%인 587억 800만원, 경제개발비 30.9%인 461억 3,500만원, 민방위비 0.5%인 6억 8,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7억 3,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216억 5,300만원으로써 금년도 115억 5,200만원보다 87.4%인 101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관작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 42억원과 덕산온천관광지 체비지매각 34억원, 그리고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3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체 규모의 14.7%인 31억 9,000만원으로 금년도 35억원보다 8.9%인 3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체규모의 85.3%인 184억 6,300만원으로 금년도 80억 5,200만원보다 129.3%인 104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1억 9,000만원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31억 9,0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 19억 100만원, 예산상수도 배수관 신설공사 등 6억 5,600만원, 채무상환 5억 9,300만원, 예비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억 6,500만원입니다.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4억 3,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400만원, 기타세외수입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하수도정비 등 3억 4,000만원, 예비비 등은 1억 6,400만원, 기타경상예산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억 4,700만원입니다. 세입은 융자금회수 원금 및 이자수입 1억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7,600만원, 기타세외수입 400만원이며, 세출은 채무상환 1억 6,200만원, 예비비 1억 8,200만원, 기타 경상예산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억 2,700만원입니다.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2,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9,700만원, 기타세외수입 7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위탁금 5억 9,400만원, 기타경상예산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3,4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억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입니다. 세출은 민간융자금 4억 5,000만원, 예비비 8,600만원, 기타경상예산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6,3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5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5,300만원, 과년도수입 5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6,000만원, 예비비 200만원, 기타경상예산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9억 6,900만원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7,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3,800만원, 보조금 17억 6,200만원, 전입금 4억 3,700만원, 지방채 20억원, 과년도수입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관작전문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41억 9,900만원, 농공지구관리 1억 3,300만원, 채무상환 6,000만원, 예비비 15억 6,500만원, 기타경상예산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은 6억원입니다. 세입은 환지청산금 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이며, 세출은 부족분 환지청산금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주차요금 수입 2,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4,100만원, 과년도수입 2,000만원이고, 세출은 주차장시설 1,200만원, 예비비 5,600만원, 기타경상예산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3억 1,800만원입니다. 세입은 체비지매각 41억 1,800만원, 과도환지청산금 2억원이며, 세출은 부족도환지 청산금 8억 4,600만원, 일반회계전출금 33억 7,200만원, 예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설묘지 특별회계 18억 2,100만원입니다. 세입은 묘지 사용료수입 9억 2,300만원, 관리비 및 매장수수료 수입 4억 3,300만원, 석물 설치수입 4억 6,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만원, 이자수입 1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8억 7,000만원, 석물 등 재료비 4억 9,200만원, 공설묘지 조성공사 등 시설비 2억 9,600만원, 관리비 등 1억 2,400만원, 과오납 반납금 2,700만원, 예비비등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5억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과도환지 청산금 5억원, 체비지 매각수입 30억원이며, 세출은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23억 8,000만원, 부족도 환지청산금 5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 기타경상예산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투자사업은 898억 6,500만원입니다. 성숙된 자치문화 정착에 22억 9,300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및 의사운영 지원에 12억 700만원, 지방자치기반 구축 및 미래 대비 투자에는 도청유치 업무추진 등 10개 사업에 10억 8,600만원. 생동하는 선진 농어촌 건설에 241억 9,400만원으로 먼저 농어촌 미래를 담당할 프로농업인 지원육성에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등 6개 사업에 9억 7,400만원, 농업생산기반 확충에는 경지정리사업 등 8개 사업에 66억 8,600만원입니다. 셋째, 선진농산사업 지원은 토양개량제 공급 등 10개 사업에 107억 9,400만원, 넷째 축산진흥사업 추진에는 축산분뇨 처리사업 등 6개 사업에 7억 4,200만원, 다섯째 살기 좋은 농촌 환경개선에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49억 9,800만원. 세 번째 균형있는 기반시설 확충에 208억 2,900만원입니다. 먼저 도시발전 기반시설 확충에는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등 6개 사업에 53억 400만원, 둘째 지방도로 개발관리에는 군도 확·포장사업 등 4개 사업에 63억 9,900만원, 셋째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에는 오지개발사업 등 2개사업에 24억 300만원, 넷째 소규모 지역기반시설에는 생활민원사업 등 4개사업에 53억 7,000만원,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대책 추진사업에는 고덕시장 하수도 정비 등 4개 사업에 13억 5,300만원. 네 번째 적극적인 생활복지 실시에 35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지원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등 7개 사업에 132억 9,500만원, 둘째 노인·부녀·아동 복지사업에는 경로연금 지원 등 8개 사업에 54억 2,400만원, 셋째 보건 및 정신질환자 사업에는 전염병 예방관리 등 6개 사업에 8억 8,900만원, 넷째 환경기초시설 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사업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8개 사업에 156억 1,700만원. 다섯 번째 격조높은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에 7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사업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등 8개 사업에 16억 9,100만원, 둘째 생활체육 육성 및 제55회 도민체전 지원사업에는 군청체육팀 육성 등 8개 사업에 40억 2,300만원, 관광사업 육성에는 예당관광지 개발 등 4개 사업에 1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292억 3,600만원으로 사업의 완성까지 장기간의 공기소요가 예상되는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등 9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군의 2003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은 희망과 번영의 21세기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예산으로 발돋움하는데 역점을 두고 한정된 재정으로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개발 욕구를 효율적으로 수용하면서 건전재정 운용 기조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2003년도 예산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