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병준 의원 발언
병준
윤병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청양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1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청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2월 2일 오늘부터 12월 26일까지 2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01회 청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12월 2일부터 12월 26일까지 2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채택 승인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을 각실ㆍ과, 직속기관별로 보고를 받은 다음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12월 13일 2003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군정연설을 청취하고 12월 20일까지 심사한 후 12월 21일 승인 의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는 금년도 정리추경이 될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 심의하여 의결하고 12월 26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를 끝으로 정례회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제10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감사 시기 및 기간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3.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41분
의사일정 제3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출석증언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장을 비롯한 실ㆍ과장, 사업소, 직속기관장, 읍ㆍ면장과 각 실ㆍ과, 직속기관 담당 등 관계공무원을 각 감사대상 기관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출석요구코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감사특위에서 의원님들께서 채택하신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요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42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최병학의원님과 박상진의원님 두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0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최병학의원, 박상진의원 이상 두분을 선임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2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10시 43분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게 됩니다.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군정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심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의 군정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게 되는 만큼 금번일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의있는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ㆍ과, 사업소, 직속기관의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를 받고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부득이 실ㆍ과별 보고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원 윤명희입니다. 관선군수때 보다는 종합감사에서 감사지적 사항이 나타난 일이 말입니다. 종합감사가 어떻게 훈계 내지는 주의에 그치고 마는데 공무원들이 공직에 대한 풍토가 나태해 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신분상 조치가......
윤명희의원
관선군수때하고 민선군수때하고는 이렇게 차이점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민선단체장이 봐주기식 행태로 보여지네요. 감사의 기능이 약하다 보면 행정이 물러지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이 역으로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만치 공무원들이 요즘은.......
윤명희의원
잘한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법규위반이나, 징계를 한다고 하면 법규위반이나 이런 사항이 나와야 징계사항이 들어가는 것인데 전보다 많이 법규위반 사항이나 이런 것이 감소됐다 하는 측면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너무 이렇게 훈ㆍ경고 또는 주의에 끝난다고 보면 1등 군정이 되고 있다고 판단할텐데 군민의 시각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시상준 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소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종합민원실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2002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