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노국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남원시의회 사무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의회기구, 의원 현황,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사무국 현황입니다. 사무국장 밑에 전문위원 3분과 의정담당, 의사담당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의정담당은 의회 기본계획 수립, 예산편성, 결산, 대외 협력교류, 홍보, 의회사 편찬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고 의사담당은 의사진행 보조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보조, 회의록 속기, 발간, 배부, 의안접수 분야로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현재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2002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기운영 및 의안처리는 저희들이 총 12회에 80일 의회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2회, 임시회 10회를 해서 45일간 소요되었고 의안처리는 74건이 되겠습니다. 또 시정감시·견제에서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또 5분 자유발언, 주요사업장 현지확인등이 되어 있고 민원처리는 진정등 10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서남대 발전대책 특위 그 다음에 폐기물 관련 진상조사특위, 예산·결산 특위해서 3대 특위를 연중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성 강화 및 연찬은 타 의회의 주요시설 비교견학 및 자료를 3회에 걸쳐서 수집했고 또 특별 연수는 7회를 실시한 바 있고 교육은 컴퓨터등 약 1회에 걸쳐서 16명이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여론수렴 활동 전개는 저희들이 1회에 4개 단체에서 간담회를 했고 또 유관기관 업무설명은 6개 기관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의회행사 내실 추진에 있어서는 4대 의회 개원 행사와 더불어서 간담회라든가 개원식을 했고 또 의원 체육대회, 전국 시군구 의회 의원 대회 참석, 의원 간담회등으로 의회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기록보존에는 회의록 발간, 4대 의원 인물사진 패널 제작, 의정백서 발간, 시정질문·답변 녹화방영, 인터넷 의회 홈페이지 관리 운영,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상황 CCTV로 시청내 방송 실시등으로 의회 활동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고 의회 시설 및 환경정비에 있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예산 집행 내역이 과목별로 추진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총 14억 9,000만원인데 현재 잔액은 약 4,500만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페이지 기본방향은 시민권익 성실 대변으로 주민고충 신속 해결을 하면서 생산적인 의회 운영과 지역발전 정책 제시를 하는데 두고 자유·평등·정의를 구현하는 강력한 의회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중점시책은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회기 운영 또 전문성 강화 및 연찬 기회 확대, 의정활동 의회 운영 홍보 강화등 시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의회상 정립을 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시민 본위 의안처리는 신뢰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적인 의회 활동과 자치단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촛점을 맞추겠습니다. 정례회 운영은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로 해서 내년도에는 정례회를 운영해볼 계획으로 제1차 회의는 7월 10일부터,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부터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임시회 운영은 회기를 약 9회로 해가지고 회기일수는 약 45일동안 해서 주요업무 계획 청취라든가 현안 사업이라든가 사업장 방문, 일반안건 심사등으로 임시회의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위원회 운영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안건 발생시마다 위원회를 개최하고 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 사안과 그 다음에 현안사업, 집단민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내실있게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회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 여론수렴 활동전개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기회 확대로 민의수렴을 하고 시정 의정 전반에 대해서 시민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정립을 해나가겠습니다. 각 계층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정례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장단, 상임위원장 정례 간담회를 거쳐서 상임위원회 간담회등 능률적인 의안처리로 의정활동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성 강화 및 연찬입니다. 전문성 위주의 연찬 기회를 확대해서 정책 개발을 역량하고 국제화·정보화 추세에 대응하는 폭넓은 의회 소양을 함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내년도에는 해외연수를 실시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선진 사례 연찬 및 견문 기회를 부여해보고자 합니다. 두번째, 선진의회 및 시설 비교견학입니다. 약 3회정도를 계획 세워가지고 위원회, 소그룹 및 전체 의원별로 구분해서 선진 의회라든가 관광, 문화, 혐오시설등을 방문해서 특정 지역 및 전국 우수 의정활동 하는데 자료수집과 의회 방문하는데 목표를 두고 또한 워크샵이라든가 의원 연수를 통해서 의원의 격양높은 의원 활동을 준비하는데 보답하겠고 또 의원 특별연수는 의정활동에 관한 전문기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예산심사 기법, 행정사무감사 요령, 의회운영 기법등을 연찬해서 보다 활기찬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대시민 공감대 형성으로 참여하는데 유도를 하고 또 의회 운영 홍보 강화로 주민의 이해 증진을 공감시키는데 확산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안내 책자를 저희들이 1회 발간해서 의원님들의 동정, 각종 공지사항을 게재해서 배포하겠고 의정신문을 상반기, 하반기해서 년 2회 발간해서 시민의 알 권리 및 유관기관단체, 시·군에 배부해서 남원시 의회의 활동사항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공감대 형성을 해나가겠고 회의록을 내실있게 발간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여건이 허락된다면 앞으로 CD롬도 제작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검토 방향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홍보는 수시로 저희들 의회 홈페이지라든가 중앙, 지방 일간지, 지역신문을 통해서 의정의 질서 역량을 시민이 알 수 있는 밑바닥으로 해나가는 기초자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주요행사 및 시책 추진입니다. 내실있는 행사 추진으로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의회 운영을 기여하고 화합된 분위기 조성으로 의회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를 개최하는데 4월달에 하게 될 것으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고 또 의원 친선 체육대회도 연중 2회에 걸쳐서 화합과 결집과 또 의원간, 기자간, 시 간부간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의정 강화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주요시책 추진에 있어서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문제점 해소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고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 의회 운영도 내년도에는 실시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시민을 참여 유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또 지역발전 정책 발굴하는데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국 결속과 직원 능력 향상입니다. 사무국 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결속력을 제고하고 차질없는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전문지식을 함양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 직원 연수 교육을 실시하고 선진의회 견학 및 자료수집해서 직무능력을 제고하고 화합행사를 통한 의회와 사무국 직원과의 연결된 또 의원 보좌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03년도 회기별 운영은 제80회를 계기로 해서 약 90회까지 연중 유인물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1년 365일 의회가 열린 의회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회비가 어떻게 집행됩니까?

다시한번 질의의 취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회비?

회비요?

예.

운영위원회 회비는 지금 예산상에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는요?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임시회나 정례회때 동시에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일괄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별도로 수당은 나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남원시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 회비가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간의 운영위원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혀 개의치 않고 회비를 안넣어준다는 것도 제가 봤을때는 문제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각종 해당이 되지 않는데 부서에서도 일비를 계산해서 5만원 돈이라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따로 회의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형평상에서 법에 의한 조례로 해서 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복수적이기 때문에 아예 할려고 하지도 않은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게 되면 의회 수당으로 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운영상의 수당은 아마 예산편성 지침서상에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회기수당으로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지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당이라니요? 전체 의원의 80일 회기수당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운영위원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속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예산편성 지침서에 없다 지금 그 얘기이지요?

예.

각종 심의위원회는 지침서가 있어서 합니까?

각종 심의위원회 수당은 수당 규정에 편성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도 나와 있고요.

봤을때는 수당을 꼭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것 같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기 싫으면 말아라 하는 쪽이 아니라 당연히 운영위원회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당연히 필요로 해서 하는 회의인데 거기에 부수된 사람들에게는 전혀 노고의 댓가를 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타당하는가? 다른 시 의회에도 한번 알아봐야 할 그런 사항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이것은 건전성인 입장에서도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타 시·군에 한번 저희들이 치밀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지요? 그동안에는 체육대회 행사를 사무국 직원들이 해왔었어요?

그 동안에는 의원님들과 같이 동시에 했지 별도로 한 것은 없고 아마 팀별로 자주는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직 한번 한 일이 없기 때문에 ......

우리 의원님들 체육대회가 1년에 2번 그 다음에 직원들 결속과 능력 향상을 위해서 4번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분기별로 하면 4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의원님들 체육대회를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6번에 또 전라북도 각 시·군 의회 체육대회가 1번 있습니다. 그러면 7번 체육대회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달 반정도에 한번씩 체육대회를 한다 ......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 의원님들하고 또 동시에 합동으로 한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별도로 우리 사무국 직원만 시기적절하게 아마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분기에 따라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과 합동으로 하는 체육대회를 포함해서 분기별로 1회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잘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2003년도당초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박정호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억 1,76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인 1,84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두번째, 증·감 내역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안을 과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기정예산 5억 7,055만 5,000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5억 7,255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9,430만 9,000원에서 1,600만원이 증액된 1억 1,003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 6,546만원에서 42만원이 증액된 6,588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번째, 검토사항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족분과 의정백서 발간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어서 2003년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16억 3,862만 7,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8.03%인 1억 2,17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두번째, 예산안중 의사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도서구입비, 민간위탁비, 자산취득비등의 증·감 내역은 도표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해외여비,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의 증·감 내역도 도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거 편성이 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주요 예산 현황으로는 인건비는 사무국 직원 20명의 기본급과 수당을 계상하였고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실근무인원 1명을,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 1명 상용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일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실 관리로 5명, 의회 속기사 1명을 포함 6명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세목별로 총액 경비만을 표기하여 예산편성의 단순화와 예산 집행의 탄력성을 높혔으며 의원 해외연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별 3명씩 6명을, 의장단 해외연수 수행을 위하여 2명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의전용 승용차, PC 및 프린터, 냉·난방기, 녹화기, 텔레비젼 구입에 필요한 경비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한 주요 예산 현황으로는 의정활동비는 월 55만원, 회기수당은 7만원으로 남원시의회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의원 해외연수 및 초청 방문을 위하여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 의원은 130만원을 기준으로 계상하였고 의장단 해외연수 2명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 1인당 48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인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관계 법령과 조례, 예산편성 지침등에 의거 편성한 예산안으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필요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3년도 당초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노국환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송우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을 모신다는 설레임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곳 사무국으로 온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달여가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앞으로 좀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질책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와중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의회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사무국 직원들의 급여와 운영비등 의사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의 재정 형편과 그 필요성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개략적인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봉급조정 수당 부족분과 의정백서 발간에 필요한 경비 부족등이 기정예산에 비해 1,800만 1,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16억 3,800만 1,000원으로 이중 직원 인건비등 의사운영비가 11억 3,100만원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5억 7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전체적으로 약 1억 2,100만원인 8%가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특히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가 반영되어 있으며 의정활동비중 공통업무추진비는 금년도에는 의원님 1인당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 기준대로 4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내용은 의정담당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덕 의정담당 박노덕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3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4억 4,922만 5,000원에 비해 1,842만원이 증액된 15억 1,7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내용은 봉급조정 수당 지급에 필요한 부족분 200만원을 수당에 반영을 했으며 일반운영비에서 의정백서 발간에 필요한 부족분 1,6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63페이지를 보시면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이것은 사무국장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1만 5,000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되어서 그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 예산은 16억 3,862만 7,000원으로 이는 금년 예산에 비해서 1억 2,177만 7,000원 약 8.03%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증·감된 주요 내용을 보면 의사운영비에서 8,33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서 4,879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에서 5,65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에서는 2,194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에서는 3,83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의원 정수 감축으로 각각 660만원과 56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내여비에서는 37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원 해외연수 및 초청 방문에 따른 해외여비로 3,3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1,36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편성 기준에 따라서 전년도에 비해 의원 1인당 80만원씩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9페이지에서부터 94페이지 중반까지는 일반직과 청경 및 일용인부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반운영비는 총액 경비로 일반수용비 6,630만원은 회의록, 각종 인쇄물, 사무용품 구입비로 해서 6,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화요금, 차량세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양비 300만원은 직원 야근시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250만원은 회의실 및 사무실 난방용 기름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550만원은 컴퓨터, 복사기, 전화기등 보수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차량비 533만 5,000원은 저희 1호차하고 2호차 차량 기름대 및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회의록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비 500만원은 저희들 회의록 시스템과 홈페이지 장애 발생시 장애복구비와 그 다음에 시스템 수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 안내책자 제작은 1,000만원인데 해마다 댓수가 변경이 되고 전반기, 하반기때가 되면 의회 안내책자를 발간합니다. 저희 4대 의회 전반기 의회 안내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총액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정·의사업무 추진 및 의원 연수활동 직원 여비로 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의원 해외연수 수행에 따라서 위원회별로 3명씩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의장단 해외연수 수행입니다. 160만원씩 2명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의회사무 주요업무 추진 경비 800만원과 상임위원회 운영시책 추진 경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에게 매월 급여 성격으로 해서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은 의회사무국 부서 운영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민활동비 1,140만원은 매월 직원에게 급여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의 정액급식비도 매월 직원에게 급여 성격으로 해서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교통보조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구정, 추석 명절에 75%씩 2회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가보상금은 20일분을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는 이것도 급여 성격으로 해서 4월달, 5월달, 8월달, 10월달, 11월달 50%씩 250% 지급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사무실 전선, 형광등, 마이크실드선등 구입비로 해서 3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 4,959만원은 여직원 5명과 그 다음에 저희 속기사 1명분에 대한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의장실에 1명, 국장실에 1명, 전문위원실에 1명, 사무실에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입니다. 의정활동 전문자료 확보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의 청사 무인경비입니다. 본회의장과 본청 4층 세콤 설치에 따른 경비로 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의전용 승용차 2,700만원 계상은 현재 기아 포텐샤로 해서 96년도에 1호차를 구입한 차량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만 지금 내구연한이 초과되었고 오래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해서 이번에 새차로 교체코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PC 교체 구입입니다. 100만원씩 5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로 저희들이 98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3년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잦은 고장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교체코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사무실 3대와 직원 사무용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린터 구입 A3용입니다. 100만원씩 2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98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이번에 새로 교체코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사무실 1대와 직원 사무용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냉·난방기 대체 구입 100만원씩 5대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에어콘을 저희들이 91년도에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고 성능도 좋지 않고 해서 이번에 새로 교체코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의장님실 1대, 부의장님실 1대, 자치행정위원장실, 산업건설위원장실 1대씩 해서 2대, 사무실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화기 VTR 대체 구입으로 해서 50만원씩 2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장님실과 의원사무실에 있는 녹화기로 91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노후가 되어서 성능이 좋지 않아서 이번에 새로 교체코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텔레비젼 대체 구입 50만원씩 7대 350만원입니다. 이것도 91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노후가 되어서 성능이 좋지 않고 해서 이번에 새로 교체코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각 위원장실 3대, 의원사무실 2대, 전문위원실 1대, 사무실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비의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매월 55만원씩 의원님께 20일날 지급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회의수당은 1일 7만원씩 80일분 1억 2,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상임위원회 선진의회 비교시찰 15만원씩 3회로 해서 990만원을 계상했고 의원 세미나 및 워크샵 참석에 15만원씩 2회 660만원,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선진행정 비교조사로 해서 15만원씩 2회 660만원, 의장단 협의회 참석 의장님, 부의장님이 되겠습니다.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해외여비입니다. 의원 해외연수 및 초청 방문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180만원씩 360만원을 계상했고 의원 해외연수 및 초청 방문 의원님은 130만원씩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장단 해외연수는 180만원씩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1인당 480만원씩 1억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100만원씩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님 월 200만원씩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의장님 월 90만원씩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임위원장님 60만원씩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60만원씩 6개월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입니다.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단 협회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북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단 협회비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 당초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60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본예산에 계획을 안했던 것입니까?

박노덕 당초 올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3대때 의정백서 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약 1,000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만 의정백서를 만들다 보니까 또 2대때 만들때는 약 1,100만원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3대 의회에 백서를 만들다 보니까 2대 의회때에는 500페이지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이번에 3대때 새로 만들다 보니까 배가 늘어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되어서 이번에 ......

올랐다는 얘기예요?

박노덕 저희들 페이지수가 늘어가지고 ......

페이지수가 늘어나가지고요?

박노덕 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이 앞으로 검토해서 공통업무추진비에 당겨쓰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의회 활동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녹화방송 말이지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 그것이 획기적이고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세목에는 없지만 그것을 융통성있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관위 측에서 방영을 중지해달라고 하는 법이 어떤 조항입니까?

그것은 공직 선거법이지요.

복사해오시고 우리 의원들이 평상시에 예산을 성립해서 집행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볼 수 있는 권리를 보여주는 것인데 선거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염려하는 것은 염려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목적은 있다가 법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거나 또 떨어지게 할 목적이나 이러한 중대한 목적을 가지고 녹화를 시민들에게 보여주었을때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의정활동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에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평상시에 우리 의정활동한 것이지요. 우리 남원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있다 보시면 압니다만 대통령이 되고 안되는데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발상을 거기에는 우리가 개의치말고 순수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것으로 아시고 지금 당장에 몇 일후에 시정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개의치 마시고 평상시대로 집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예요.

그렇지 않아도 조금전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것을 방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여러가지 주변 환경 여건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검토는 한번 해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그 관계는 내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아마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현재 위원장님, 의장단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일 1시 전후해서 간담회를 한 다음에 결정된대로 저희들은 시행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간담회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그러냐 하면 현재 유인물에도 나와 있다시피 전라북도 시·군에는 아직 방영한 곳이 없고 또 정읍에서 이렇게 방영해가지고 경고를 받았는데 그것을 또 저희들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상대성있는 그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어느 한쪽에 결집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가는 것보다도 전체 의원님들이 의견을 해주신다면 그쪽으로 저희들이 가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것입니다.

쪽에서 경고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받았는지 저도 아직 확인을 안해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하는데 선관위에서 경고를 줄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12월달에 민감한 시기에 우리가 예산 쓰기 위해서 추경을 세웠다랄지 그런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본예산에 성립해서 경상적으로 매월 하고 있는 의정활동을 특별히 12월달에 대통령 선거라고 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선관위도 납득이 안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

대통령 선거하는데 되게 하는 영향을 줍니까? 누구 특정인을 떨어지게 하는 영향을 줍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사 해왔어요?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공직 선거 및 부정 선거 방지법이 몇 조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을 보고 유권해석을 해봐서 아니면 .......

공직 선거 및 부정 선거 방지법 ....... ...... 법률 제254조에 근거해서 ......

한번 읽어보세요?

선거 운동기간에 대한 범죄 전체 내용은 안나왔지만 개괄적인 것이 지금 그런 형태입니다.

내용을 저도 압니다만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특정한 선거에 어떤 사람이 선거에 당선되게 할 목적이거나 또 떨어지게 할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했을때 걸리는 법입니다. 그 법 자체가. 의정 활동하는데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 가지고 대통령 선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너무나 확대해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는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

의원 간담회에 상정할 것도 없을 것으로 저는 봐요.

그래서 일단 ......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안이 저희 운영위원회 11월달 간담회때 한번 서로 의논을 했던 내용입니다. 오늘도 아까 1시 30분부터 의장님과 협의를 했었던 내용이거든요. 방금 이강석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던 부분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선관위에서 너무나 포괄적으로 이해폭을 넓혔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선관위에서 그러한 회신에 대한 답변이 왔던 내용이고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몇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내놓고 동료 의원님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내일 점심시간 이후에 잠깐동안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선거법에 저촉된 부분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 그러한 자료를 다 취합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결론이 되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니까 내일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관위에서 너무나 포괄적으로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자라보고 놀라니까 솥뚜껑 보고 놀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무차별하게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공권 남용입니다. 죄가 되는 것을 죄라고 해야지 죄도 안되는데 죄라고 하면 됩니까? 거기에 따를 일도 없고?

제 질의 듣고 ......

아니면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제98조하고 제254조 제2항 2개 내용을 보면 제9조는 방송을 이용해서 선거운동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방송 시설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것이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합니까? 이회창 대통령을 지지합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254조 제2항을 보면 방송이나 신문이나 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이런 처벌 규정입니다만 제254조 제2항에 이것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의정활동하고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남원시 선관위에서 한다 하면 분명히 월권 행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도 의회에서 질의한 내용이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질의한 것이 아니고 돈을 들여서 케이블 TV를 통해가지고 의정활동의 홍보로 역할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제가 유인물에 보면 그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한 내용은 돈을 들여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규정 뒤에 후보자 되기 위해서 어쩌고 어떻게 그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남원시 의회에서 이렇게 어떤 방송국하고 계약을 해서 녹화해가지고 시민에게 방영해도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쪽으로 물어봐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큰 타이틀로 보자면 내용이 첨가되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위와 아래가 비슷하게 나와버린 상태이거든요.

볼때에는 중앙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의정활동의 홍보라고 하는 부분을 시정활동과 시정질문의 그 기간에 지금 회의기간내에 하는 의정활동과 회의기간에 벗어난 의정활동의 개념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남원 선관위에 자세한 우리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본회의 기간외에도 있습니다만 회의하는 동안에 회의내용을 중개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홍보로 갈 수 있겠는가? 시정활동으로 봐주어야 되느냐? 그리고 아까 홍보 내용은 아마 제가 볼때는 중앙선관위에서 홍보물이나 방송을 통해서 홍보 얘기는 의정활동 홍보 내용으로 질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그런 것을 유인물로 해가지고 선거때 되면 뿌려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의정활동, 의정홍보 활동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개념을 두고 답변을 준 것이 아니냐. 시정질문 우리 그 내용이 아니고 의정활동했던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뿌려준 유권해석으로 내려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질의를 했느냐 하면 전라북도 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케이블 TV로 생방송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활성화를 기하고 도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고자 하며 또한 생중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지급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대상은 도정질문·답변, 진행사항 또 생중계 또는 녹화방송, 도의회 사무처, 도의회 예산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답변은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귀 문의 경우 언론기관 및 취재 보도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중계 방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의회가 중계방송 비용을 부담하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사항을 방송하도록 하는때에는 언론사의 통상적인 취재보도 방법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의 활동사항을 선거 국민에게 알리는 선거운동으로 될 것이므로 공직 선거법 이렇게 지금 현재 답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뒤가 문제예요.

잠깐만요. 배종선 위원님!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를 했고 이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하고 통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거법 제98조에서 방송을 위한 선거운동 제한을 금지하는 규정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선거운동 근본적인 것은 선거운동 목적,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석하는 근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방송이라는 것은 취재의 일환으로서 어떠한 댓가없이 하는 것인데 댓가가 있어서 할 경우는 편파적으로 또 선거운동 목적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댓가가 없이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 댓가로 주어가지고 하는 것 자체는 선거운동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런 유권해석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해봤는데 방법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방송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녹화 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주면 되지 않느냐. 테이프 주면 돈만 들어가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된다 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이 와서 촬영을 하고 취재를 해가지고 방송하면 되는데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되고 똑같은 선거운동 할 목적이 아니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제 맞다 이것이예요. 그러면 그 대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확인을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할려면 조례에 어떤 근거를 만들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 하면 이러한 방법을 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기왕에 한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결정을 하위 기관에서는 따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남원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해봤던들 똑같은 유권해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고 한다 하면 지금 홍보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제가 직접 홍보과장하고 대화한 내용입니다. 홍보비를 그때 그때 방송할때 주지말고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홍보 내용으로 계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이 선거운동이 또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 특정인 선거운동 이룬 후 설사 그랬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안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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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