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홍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예산편성의 계획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 국가목표와 연계된 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세출은 지방재정 운용실적, 현 경제상황과 재정지출 증가율, 경제성장률 등의 전망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으며,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재정운영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상적 경비를 가능한 최소화하고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평균 신장율은 3.6% 감소로 나타났으나 이는 2002년도 태풍피해복구 등 국도비 보조에 따른 투자재원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2003년 이후 투자가용재원은 연평균 7.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각 분야별로 각 실과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계획안을 수립하여 남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정·보완하여 수립되었으며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획기간 5개년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총 재정규모는 1조 3937억원으로 계획기간중 2003년 이후부터 연평균 6.8%의 신장율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중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2906억원, 특별회계가 103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전망으로는 계획기간중 4260억원으로 1.7%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계되며, 일반회계는 계획기간중 3779억원으로 물가인상 등의 다수 요인이 있으나 채무상환의 감소 등으로 평균 3.5%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진료비 지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 지급되고 있어 세입·세출 예산이 감소하여 연평균 10.2%정도 감소한 481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중 투자가용재원은 총 967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9127억원, 특별회계는 550억원으로 수립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6개분야 187건, 특별회계가 7개분야 11건으로 자세한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남원시 재정운용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 등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계획수립 내용에 반영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원시의회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