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길 의원 발언

사무국장 채동익입니다.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11월27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002년12월2일부터 12월27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002년11월27일 제75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76회정례회 의사일정안과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의회운영전반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는 2002년11월27일제75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산동면 백현리 지정폐기물 처리시설과 4공단 조성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설명을 청취하고 현장을 각각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후 집행기관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11월21일자로 제출된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1월29일자로 제출된 2002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11월29일자로 제출된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결과입니다. 제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구미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과 구미시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은 11월26일자 구미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였다는 구미시장으로부터통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최화영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도 예산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민선출범이후 새로운 도약의 기반이 될 대형프로젝트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환경에 맞는 산업환경조성, 차별화된 구미문화의정체성 확립의 큰 줄기를 중심 축으로 지식정보산업기반 구축과 중소기업·농촌육성, 문화·예술·체육 및 여가·휴식공간 확충, 질높은 생산적 복지기반 구축을 통한 시민중심의활기찬 도시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시정추진을 위한 재정여건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장과 주행세, 사업소세등 지방세 일부와 국가경제의 실질성장(6%)에 따른중앙지원 재정보전액의 다소 증가가 예상되나거래의 유동성으로 인한 수입의 불확실성과 보유과세에 대한 한계성으로 금년보다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와 시민생활 편익을 위한 도시기반확충, 그리고 문화ㆍ예술·체육활동 지원은 물론 재해대비사업과 복지예산투자 등 불가피한 세출증액소요가 세입증가 규모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재정여건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과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 긴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3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감안 재정건전화에 역점을 두고 연금부담금 등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투자와 시민 삶의 질향상을 위한 소규모단위사업 추진, 문화·예술·체육활동지원 및 여가·휴식공간 확충, 지식정보산업기반 구축과 경쟁력 제고 부분의 시책사업 추진에 우선 배정했으며,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로운 생산 활동을 위한 재해대비사업의우선투자와 얼굴있는 농업 육성을 위한 전략품목화사업 추진,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행정정보화ㆍ전산화 추진등 인프라 확충, 서로돕고 함께 나누는 복지공동체 조성에 중점을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세입규모보다세출예산 요구가 너무 많아 일시에 반영할 수없어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3년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4,251억원으로서 2002년 당초예산 3,762억원보다 489억원이 증액되어13%가 증가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2,671억원으로전년 당초예산 2,477억원보다 7.8%인 19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총 1,580억원입니다. 전년 당초예산 1,285억원보다 22.9%인295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총액 2,671억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주민세 483억원, 자동차세 147억원,담배소비세 170억원, 종합토지세 67억원, 기타 352억원등 지방세 수입 1,219억원과, 순세계잉여금 330억원, 사용료및수수료 78억원 기타 88억원등 세외수입 496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보조금 345억원, 지방교부세 308억원, 지방양여금 172억원, 재정보전금131억원 등 총 95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문은 경상예산부문에 인건비 448억원, 경상적경비 494억원 등 전년 당초예산보다 11.9%늘어난 942억원을 계상했으며, 사업예산부문에 보조사업 787억원, 자체사업 703억원 등 전년 당초예산보다 13%늘어난 1,49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채무상환은 원금상환 증가로 전년 당초예산보다 1.5%늘어난 116억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 등 기타는 전년 당초보다 39%가 줄어든12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에 771억원,사회개발비에 920억원, 경제개발비에 825억원, 민방위비에 11억원, 지원및기타경비에14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을 보면 청소년 소프트웨어 교육장 운영비 2억원, 종합전산실 확장 1억원,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9억원, 전산시스템구축 1억원, 두뇌한국21 지역대학육성지원 7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2억원, 구미시새마을회관 신축 9억원, 지방채상환 적립기금20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사회개발 부문은 2003년 구미예술제 7천만원, 제3회 구미전국 국악대전 8천만원, 구미문화유산 재조명사업 1억원, 문화재및 향토유적 정비사업 4억원,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3억원, 제9회 구미축제 3억원, 실업팀육성 17억원, 국민생활관 위탁운영 12억원,노인복지회관 신축 5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급여 80억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33억원, 매립장 정비 및 영향지역 숙원사업 8억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24억원,도시계획 소도로 사업 70억원, 선산하수처리장건설 20억원, 신평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12억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경제개발 부문은 산학관협력 지역컨소시엄 개발비 지원 2억원, 4공단 해외투자유치단파견 설명회 1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19억원, 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조성 128억원, 공공근로사업 14억원, 재해대비소하천 정비 44억원, 국도 33호선 도로확장46억원, 상모·사곡간 도로 개설 18억원, 도개·다곡간 도로 확포장 12억원, 오태교 확장10억원, 병해충 항공방제 4억원, 신선채소 직거래 재배단지 조성 2억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3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12억원, 농업기반정비사업 27억원, 육림사업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번째로, 민방위 부문에 민방위급수시설확충 1억원, 민방위 경보장치 교체 7천만원,향토예비군 육성지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56억원입니다. 이자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52억원, 융자금수입 등 1억원을 재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지방채상환에 2억원, 예비비 5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총77억원입니다. 사용료수입 18억원, 순세계잉여금 11억원,일반회계 전입금 37억원, 잡수입 등 기타 11억을 재원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20억원, 신호기설치등 시설비에 25억원, 주차장 시설관리위탁금 17억원, 지방채 상환 등 기타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총 8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원, 융자금원금수입 4억원,이자수입 등 기타 1억원을 재원으로, 융자금 6억원, 예비비 등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7억으로 의료보호사업비 부담금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4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원금수입을재원으로 융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97억원입니다. 이자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87억원,과년도수입 등 7억원을 재원으로 형곡·봉곡지구 시설유지관리 등 시설비에 7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등 기타 9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93억원입니다. 사업수입 75억원, 징수교부금수입 13억원,시ㆍ도비보조금 3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2억원을 재원으로 골재생산장비임차 등 일반운영비 59억원, 지방2급 하천개보수 등 시설비에 23억원, 예비비 등 기타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0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억원, 사용료수입 등기타 1억원을 재원으로 농공단지시설 긴급보수등 시설비에 3천만원, 지방채상환 1천만원 등필수 소요경비를 반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561억원입니다. 사업수입 427억원, 부담금 등 자본적수입 68억원, 이월금 등 기타 66억원을 재원으로 인건비 25억원, 원수부담금 등 경상경비318억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132억원, 예비비 등 기타 8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는 665억원으로서 사업수입 256억원, 타회계건설보조금 등자본적수입 346억원, 이월금 등 기타 63억원을 재원으로 인건비 4억원, 슬럿지 해양처리비등 경상경비 86억원, 시설비등 자본지출에473억원, 예비비 등 기타 10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3년도 예산안은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식정보산업기반 구축과 지역발전을 위한 SOC사업 확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ㆍ복지체제 확립 등 투자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비용편익분석 기법을 도입하여 투자우선 순위를 정하는 등 예산의 적정배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애로가 많았음을 백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아무쪼록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경북의 중심도시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석의원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기간동안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13명으로 구성하여 2003년도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참고로 본 예산특별위원회는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2003년도 구미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할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정업무나 예산업무에 저보다 유능한 의원님이 많이 계심에도 본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겨주신데 대해서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의말씀을 존중해 가며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백옥배의원입니다. 유능하신 선배동료의원님들이 많으신 데도불구하고 저에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말연시와 16대 대통령 선거 분위기로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리 지역에서도 오리온전기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내년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고 우리구미시의 시정도 새로이 한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해를 잘 마무리 하고 새로이 한해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서 건실하고 투명한 예산을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니할 수없습니다.우리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2003년도 본예산과 금년도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36만 시민이 공감하고 동료의원님들의 기대에도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예산안 심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의세금이 한푼의 낭비도 없이 유효적절하게 쓰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끝으로 본 예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할 예산안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경륜이 높으신의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신다면 예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소기의 목적을달성하리라고 믿습니다. 의원님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