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국 소관과 건설관리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03년도 광주광역시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광주도시계획변경결정안 등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도시교통국

도시교통국장 이교만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대안제시는 물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정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3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원보다 121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곡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1억 4,000만원,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 22억 2,700만원 등의 국고보조금과 지하철공채 상환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0억원 등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 규모는 789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13억 4,700만원보다 275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도시철도공사 출연금,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시내버스 운수업계 보조금 등의 증가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세출예산액은 20억 9,700만원으로 도시계획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도시계획 입안 결정시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료 등 경상적경비 9,700만원,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 12억원, 그린벨트내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8억원 등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액은 2억 8,500만원으로 지적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 5,200만원, 지적ㆍ임야도원도 낱장도면 DB 구축비 2억 1,800만원, 새주소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자치단체이전사업비 1,500만원 등입니다. 다음 교통기획관리 예산액은 515억 4,400만원으로 교통정책연구실 전임계약직 인건비 1억 1,200만원, 교통기획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 1억 1,500만원,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사업비 2억 7,600만원, 도시철도공사 출자금 150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금 360억 4,1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대중교통관리 예산액은 104억 800만원으로 대중교통업무추진 기본경비, 시내버스 노선안내책자 제작 등 경상적경비 1억 8,3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 지원금 51억 8,700만원,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 44억 5,500만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손실 보상금 2억 300만원, 일곡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시설 3억 8,000만원 등입니다. 지방채 차입에 따른 채무상환 예산액은 145억 9,500만원으로 도시철도건설 차입금 이자 75억 8,900만원, 도심철도이설 차입금 이자 28억 8,600만원이며 97년도 도심철도이설 재특자금 차입금 원금 11억 2,000만원, 97년도 도시철도건설 재특자금 차입금 원금 3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는 76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억 5,300만원보다도 10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주차장관리ㆍ교통유발부담금 등 일반부담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과태료 수입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자금 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주차장사업지원 등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9,200만원, 주차장관리 수탁부담금 1억 7,2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34억 6,200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 8억 2,000만원 등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주차장 사업을 위한 세출예산액 2억 7,4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문정초등학교 앞 주차장외 8개소 보수비 2억 6,100만원, 주차장관리부담금 징수 교부금 1,200만원 등입니다. 도시교통 운영을 위한 세출 예산액은 68억 6,800만원으로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 16억 1,400만원, 교통관련 기초조사 용역비 8,000만원, 전자교통신호체계 데이터베이스 제작용역비 1억 2,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시설비 37억 3,100만원, 운수종사자 연수원 출연금 2억 2,5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0억 3,800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징수교부금 6,000만원이며, 예비비는 5억 2,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시교통행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200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배부해드린 예산안의 각목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35쪽에 세출 부분에 있어서 시내버스 노선 안내책자 제작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유개승강장 시내버스 노선안내도 933만원, 지금 이것이 노선개편 용역을 발주 중에 있지요?

예.

이 용역이 끝나면 2003년도에 지하철 개통과 함께 시내버스 노선이 전체적으로 개편이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

얼마 남지 않은 버스 노선 개편이나 제반 지하철 개통과 연계해서 다시 전부 안내책자나 안내 노선에 관계되는 안내서가 많이 나와야 할 것인데 굳이 내년에 개편해야 할 일을 지금 안내 책자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먼저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하철 개통 준비해 가지고 개편되면 당연히 안내도나 안내책자를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전에 올해 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소모품이 되다 보니까 원하는 사항이 많고 계속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도 일부 제작을 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작을 안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책자까지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단장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그때 그때 조금 어려움만 안내하는 방법으로 해 드리고 내년에 완벽한 노선이 확정되었을 때, 어차피 지하철과 연계노선이 정확히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책자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면서 명료한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집행부 쪽에서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되겠지만 조금 절감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사 하는, 굳이 책자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1년 쓰려고.

책자라는 것이 큰 책자는 아니고요. 아주 스몰사이즈로 되어가지고 83개 노선이 있거든요. 그것을 기점하고 종점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노선이 쭉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려면 그 정도는 봐야 되는데요. 그것이 한 권에 1천원인데 이것은 시민들 버스 이용에 대해서 도움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신다면 올해도 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런 것도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데 편리하게끔 가본이라도 만들어서 “이러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시민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상으로라도 프린트해서 나눠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됩니다. 물론 예산으로 봐서 얼마 많지도 않은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실지 몰라도 적은 돈은 아끼고 큰 돈은 써야 되는 것이 우리 예산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136페이지에 보시면 행사 실비보상금이 모범 운전자 해외시찰 지원 4,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 사업이지요? 금년 하반기 때 했던 것이고요.

지난번에 여기서 추경 때…….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봐야지요? 본예산 입장에서 보면.

종전에 하다가 중간에 중단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본예산으로…….

IMF 이전에 이것을 하다가 IMF가 끝나서 IMF 이전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시작하시는 것이지요?

예.

아시다시피 아직은 IMF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사회의 통념입니다. 모든 것이 여의치가 많고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되지도 않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이 또 한번 이렇게 가게 되면 연례 행사처럼 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 모범운전자들 30명 선발해 가지고 일본, 싱가폴, 동남아 산업시찰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번 예산 세운 것은 12월 중 하고, 아직 출발 안 했습니다만…….

그러면 지난번 예산 세운 것은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12월달에 시행할 것입니까?

12월달에 추진 계획으로 해서 계획은 완료되었고요. 이것은 내년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우리 시 예산도 열악하고 그런데 과연 이렇게 모범운전자까지 해외여행을 시켜줘야 할만한 예산의 여유가 있는지, 타 시ㆍ도 관계는 어떻습니까? 혹시 비교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광역 단체도 이렇게 모범 기사들 뽑아서 해외여행을 시켜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일부 하고 있는 시ㆍ도도 있고요.

일부 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광역 단체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광주시에서 선두로 서서 하시려고 그러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줘야 할 이유가 있는지.

저희들이 사실 시민들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의 종사자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물론 친절 안 하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너무 고된 일도 하시고 또 그 분들이 일을 잘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범운전자들을 선발해서 외국이나 해외여행 시켜주고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친절하고 서비스도 좋아지고 하는 질의 향상이 되어야 할 것인데 버스인상 문제, 항상 할 때마다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해 주면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타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가 열악한 경제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꼭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우리 위원님들 같이 생각을 잘 하셔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교통기획관리에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사업비 있지요? 2억 7,600만원. 여러분 페이지로는 133페이지인가요? 민간위탁금. 위탁기관이 도시공사지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된 상황이어서…….

실무자가 알고 계시면 실무자가 얘기해도 관계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기타 잡수입,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 우리 시로 들어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수입원이 된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네요, 방금 과장님 말씀이. 잘 모르고 답변하신 것이다? (방청석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로, 잡수입으로 우리 시에 들어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우리 시로 들어옵니까? 그러면 도시공사로 간다는 얘기는 잘못된 내용이네요. 물론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알았냐 모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한계를 지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러면 잡수입이 들어와가지고 잡수입 처리는 저희들이 잡습니까, 세외수입으로? (방청석에서 “예. 우리 세정계에서 잡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거기에 따른 자료도 오후에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위탁 기관으로써 일정소득이 있어야 할텐데 무슨 소득이 있어요, 그 분들한테? 국장님도 잘 모르시고 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실무자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소득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있을 수 없고요. 다만 시설 관리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례로 설치한 도시공사가 시설관리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맡아서 우리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도시공사는 어차피 위탁기관이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도시공사는 행정기관하고는 달리 하나의 수익을 모태로 하는 공사인데 위탁을 받아가지고 단순히 인건비만 그 분들이 보조를 받고 전혀 수익이 없다면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영상에?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주수입원이 이 위탁과 관련해서 도시공사는 어떤 수입이 발생하는 것인지 전혀 없다면 그것은 조금 운영 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운영에는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산출해서 결산에 의해서 보조를…….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데 도시공사가 이것을 위탁 받음으로써 발생된 그 회사 차원의 수익은 뭐냐는 얘기에요?

그것은 하나의 공익 사업 중에서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도시공사는 수입 발생 없이 직원만 파견해서 단순히 봉급만 지원받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다.

봉급하고 운영경비.

봉급하고, 물론 따라가겠지요. 그 정도만 되어 있다. 나머지는 없다. 그것은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원이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자료를 오후에 주시고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이 업무 파악이 과장님도 이제 오시고 그래 가지고 미진한 것 같으니까 차후에 제가 서류로 받아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이 12억원인데 126페이지, 그린벨트 내 집단지구단위계획수립이 8억원이고 밑에 지구단위 집단그린벨트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엊그저께 보고 받을 때도 엄청나게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8억원 정도,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데 이해가 가는데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이 부분이 용역비가 12억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순수용역비지요?

도시계획과장 양계열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변경을 내년 5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수용해 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마쳐야 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상 의무사항이거든요.

물론 압니다. 5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 12억원은 사실상 타 시를 비교하거나 일반 시를 비교해도 적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출하면 한 36억원 정도 나옵니다만, 우리 시는 예산 형편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입찰을 실시해서 어차피 시행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요구는 19억원 했습니다만, 예산실에서 7억원이 감되어가지고 12억원이 섰습니다.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필요한 예산이라면 꼭 세워야 하는데 예산실에서 탁상공론식으로 예를 들어 7억원 정도 삭감했다고 하면, 그렇다면 만약에 이 용역이 부실하게 나오면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용역비가 부족해 가지고 여러분 말씀대로 19억원을 요청했는데 7억원이 절감되어가지고 예산실에서 탁상공론식으로 깎아가지고 여러분한테 12억원만 배정했다. 결론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수립이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써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용도지역을 다시 재조정한다든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데 더 나아가서 정말 광주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일반 시민들, 토지소유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데 이 부분을 만약에 탁상공론식으로 깎아버렸다면 그것도 문제겠네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워낙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꼭 필요한 돈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렵다고 해서 이 컵을 적당하게 한쪽 반 조각 떼어내고 컵을 만든다면 되겠습니까? 컵을 컵답게 만들어야 문제가 없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컵을 절반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단 최소한의 경비로 계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9억원에서 7억원을 삭감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과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깎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실에서 탁상공론식으로 업무 파악을 전혀 못하고 깎아버린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예산편성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예산실에서 자꾸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 깎아버렸다면 그것도 문제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아무튼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역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오후에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6쪽을 보면 그린벨트내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지요?

용역입니다.

8억원이지요?

예.

이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인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쪽을 보시면 지적임야도원도 낱장 도면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원 업무에 대해서 지적 임야 뿐만 아니라 건축이라든가 기타 모든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의 질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임야도원도 낱장 도면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 부분이 이 전에는 다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없었는가, 이 전에 했던 것을 추가로 좀더 세부적으로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답변을 하셔가지고 자료로 줘서 빠를 것 같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지적과장 고해주입니다. 저희들이 원도라고 하는 것은 세부 측량 당시에 만들어진 임야도와 지적도 원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면이 종이로 되어가지고 많은 세월이, 1910년도에 세부측량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오다 보니까 옷은 마멸되다 보니까 늘 재조제, 재조제 이런 식으로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접합이 도면간 접합, 축적간 접합, 동간 접합, 임야도하고 지적도 상호간의 접합, 이런 접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입니다.

이것은 각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합니다.

시에서 해 가지고 구청에 전산으로 패스를 해 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임야도는 옛날에 GIS에서 사업을 실시했습니까, 임야에 대해서?

아니오. 그것이 현재 밑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시내 중심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하고는 틀리지요? GIS하고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133쪽에 보시면 광주도시철도공사 운영 출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운영경비 및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이 있습니까?

우선 총괄적으로 해서 155억원인데 인건비가 55억 5,100만원, 경상적경비가 65억 6,500만원, 자본적 지출이 16억 6,500만원, 예비비가 12억 1,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보조가 얼마라고 그랬지요?

16억 6,500만원입니다.

대부분 인건비와 경상비구만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세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137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국비가 22억 2,700만원, 시비가 22억 2,700만원, 종합해서 44억 5,490만원을 책정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전년도에 비하면 중형버스 10억원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지요?

재정지원의 경우는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시행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시비가 국비 이상으로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대로 그 부분 항목으로 해서 추진하고 10억원의 경우는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는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에 올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계획은 없다. 중형버스 지원과 관련한 계획은 없다, 예산지원계획은.

현재의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설명자료에 보면 79개 노선 929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실은 중형버스가 포함된 대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 버스에 해당되고요. 이 중에 빠진 것은 공영 버스 해 가지고 4대하고 3개 노선, 그것은 별도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내버스와 관련해서는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대중 교통 관련해서. 그런데 이 시비, 물론 건교부 시행 기준이 있습니까? 22억원이 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시 정책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정지원 방안을 9개 업체 929대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재정지원의 구체적인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재정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시냐고요? 일률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버스 대수대로 하십니까? 지원의 방법이요.

지원방법은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주로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할인 결손 보조를 하고 그리고 천연가스 버스 구입 지원으로 해서…….

이 예산이 거기에 들어있습니까?

그 내용을 지원할 때 그런 명목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그렇고요. 방식은요?

아까 말씀드린 이 액수를 회사별로 전부 다 산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회사별로 산출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학생할인 결손 보조금이 회사별로 산출이 되고 있고 또 천연가스 버스 구입도 회사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소요 금액이 나옵니다. 버스 대수에 의해서 사실…….

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버스 대수에 의해서 나눠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결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다른 데보다도 공동배차제를 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노선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손이 나도 동일한 비율에 의해서 결손이 나는 비율을 따져 보면 시기적으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수년 운행한 누계를 보면 거의 똑같은 비율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까 그 방식으로 산출하나 막말로 해서 버스 1대당 얼마씩 주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 보면.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누누히 얘기한 것이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공공성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버스 업계 경영의 어려움, 이런 얘기들을 우리들이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버스 업체의 경영 적자 폭을 스스로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부족분에 대해서 계속 매년 요구를 해 오고 있고 또 지원이 적으면 요금 인상으로 요구를 해 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을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자구 노력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공공적인 공익 사업이나 일반 보통 공익 사업을 하는 업체나 영리업을 하는 업체나 마찬가지로 100%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구 노력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강제이행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하신 바는 없으시지요? 그 계획서를 제출하라든지 이런 요구를 하신 적은 없으시지요?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계획서라고 명칭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자구노력을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저희들도 제시하고 있고 회사에서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저희들이 모든 것을 지시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빼온 것인데 대창버스의 예입니다. 대창버스가 물건으로 세금을 내는 것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주당 배당률로 해 가지고 10%씩 배당을 해 왔어요. 주주가 대창석유하고 고용두 씨, 우봉장학회,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대창에 관계되신 분들인데 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업체가 주식을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오래된 자료가 아닙니다. 이것이 최근 자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가 시민의 혈세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업체가 자기 주주들 세 분에게 주식을 배당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회사법에 의해서 물론 했겠지만 아까 취지는 제가 분명히 알겠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체가 어떻게 해서 배당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상식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이겠지요. 좋습니다.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 및 경영개선을 위한 경연진단연구보고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해서 제가 자세히 읽어봤는데 대단합니다. 이것을 보니까요. 이대로만 하면 대중교통이 상당히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도 제공할 수가 있고 대중교통으로써의 자기 몫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혹시 우리 9개 시내버스 업체 중에서 IMF 때 부도가 난 업체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업체는 부도가 안 났네요. 그것을 저는 또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적자라고 항상 시에 계속 요청을 해오고 있고 요금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부도를 피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 정도로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또한 가능합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하실 것은 없으시지요? 그런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랜 것이 삼화가 자본금이 1억원인데요. 자산이 2,737억원, 부채가 2,658억원, 부채 비율이 3만 3,645%입니다. 이것 혹시 오타 아닙니까? 교통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3만 3,645% 부채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 했는데, 오타 아닙니까?

자세히 봐야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정도의 경영 상태에 대해서 시 돈을 재정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삼화가 3만 3,645%의 부채비율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이 용역 얼마 주고 맡기셨지요?

8,500만원입니다.

삼양이 918% 부채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1,000%네요. 이런 재무상태를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도대체 우리 시민들을 요금 인상을 놓고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3만 3,645% 부채 비율을 갖고 있는 버스 업체에, 버스 48대 있군요. 이 삼화에 국민의 세금을 재정지원을 한다. 아무런 경영 개선에 대한 요구라든지 이런 것 없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시내버스 업체들이 9개 업체가 있는데 위워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본잠식 업체, 부채 과다 업체, 경영수지 악화 업체, 여러 가지 형태로 경영이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조 조정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업계측에서는 구조조정은 인건비를 줄이는 문제인데 인건비를 줄이는 문제는 감차하고 직결됩니다. 금년에도 대중교통과로 버스 업계에서는 감차 요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차는 안된다.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감차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응 버스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감차를 들어줄 수 없는 일단의 책임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인건비 부분이다. 물론 버스 업체의 인건비 비용이 높아서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일단 놔둬 보겠습니다. 지금 광주녹색교통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봤더니 경영 상태가 부실한 업체가 친절에 있어서도 하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 체불하고 이러는 데서 운전자의 친절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요. 이것은 뭐냐면 결국 경영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서비스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하고 다 직결되어 있구요. 아까 구조조정 추진계획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을만한 것 있으십니까? 자료로 있다든지.

지금 저희들이 시내버스 기획단에서 용역보고서를 기본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이냐.

잠깐만요. 그 절차를 여기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퇴출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31조 1항, 사업면허 취소, 사업등록 취소, 사업허가 취소, 부도 업체 등등 해 가지고 다 있구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9개 업체 중에 4개 업체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영 대수는 961대에서 800대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겠습니다. 업체당 적정 규모는 200대 보유수준이 좋겠습니다.” 이 용역을 우리가 납품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따로 기획단에서 2002년 1월에 납품받았거든요. 지금 1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획단에서 논의중이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정책심의위원회에서라든지 쭉 얘기했던 각 분과위 활동, 회의 단 한번도 안 하셨고 구성도 안 하셨고 이런 상황에서 22억원을 의회에다가 “이 업체에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갖고 오면 이 예산을 지원할만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이 예산 심의를 정말로 지원해줘야 되겠노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자신이 설득이 안 되는데요.

물론 구조조정 측면이라든지 경영개선 문제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아까 경영진단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1년에 약 116억원, 그 116억원은 물론 거기 속에는 영업 이익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적자입니다. 그래서 그 적자를 일부 보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시내버스라든지 모든 버스 업계가 경영이 심각한 내용을 알고 전국적으로, 우리 시만 이런 사항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업체를 계속 퇴출시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도 제가 알기로 시에서 퇴출시킨 것이 아니고 서울시는 단독 노선이기 때문에 경영수지가 악화되어서 자발적으로 퇴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배차를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공동배차이기 때문에 3만 3,645% 부도업체에 대해서 동일하게 재정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되고 그 다음에 경영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이 없다.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도 재정지원을 가지고 시가 적극적으로 경영 부실에 대해서 개입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공동배차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검토 중이실 것입니다만, 담당하는 국에서나 과에서. 선진 외국처럼 좋은 이윤이 남는 노선에 대해서는 계속 민영화 정책을 가져가고 적자가 나서 우리는 이미 4개 노선은 공영 버스입니다.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계속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공영화하는 방식이라든지, 공영과 민영을 같이 하는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작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오늘 예산심의까지 우리 집행부의 답변이 하나도 나아가 있지 않고 계속 똑같은, 지난번에 박영수 위원님께서 제기하셨고 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단 하나도 제가 보기에는 나아지는 것이 없는, 똑같은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한 6개월 됐는데요. 저는 이 재정지원이 삭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물론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속 16% 물가인상 관련해서 신문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 다른 대구라든지 부산하고 퍼센트를 맞춘 것 아니냐, 계속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린 부분에 대한, 질문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전혀 저는 납득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경영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현재 상태에 대한 제가 보기에 이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고 이런 부실, 3만 3,645%라고 하는 부채비율을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를 부어준다. 그리고 요금인상까지 해준다. 저는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상 시내버스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구조 조정 문제 등은 정말로 장기적으로 신중하고 회사가 퇴출되거나 축소되거나 조정의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회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개선방향을 찾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회사가 부실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회사가 운영하고 있고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고 또 정부 시책상으로도 운수업계가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의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지원을 이제 하잖아요. 이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기회에, 그 전에는 민간업체에 대해서 광주시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가 못하고 있는 것을 당신들이 해 주기 때문에, 이런 측면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지원이 들어간다면 적극적으로 저는 개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개입할 시점에 와 있고 어차피 노선에 대해서 도 용역을 이미 발주한 상태 아닙니까? 지선과 간선에 대해서. 그런 부분하고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맞아가지 않으면서 현실 유지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이 예산을 재정지원을 하면서 버스 업계의 고질적 문제들, 변화시켜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일거에 다 되지는 않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계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집행부의 답변은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157쪽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 교체 2억 4,000만원에 대해서 단가 80만원에 300개소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언론에 한번 음향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 적발이 되었지요? 불량 물품으로 해 가지고. 그랬지요?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정조치를 하라고 한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담당 과장이 이 내용이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몇 년도부터 몇 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에 어떤 물품 불량품이 나와서 감사원에 적발이 되었다. 또 이번에 제품은 어떤 제품입니다, 하고 정말 장애인이 그때 당시에 리모컨으로 하는 것 때문에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튼식이 낫다, 리모컨은 주파수 관계에 있어서 맞지가 않다 해 가지고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께 자세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 당시 리모컨의 경우는 아까 여러 가지 사항이 안 맞아서 사용을 못합니다만, 일부 앞버튼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용지물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용지물이라고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예산에 2억원 이상을 투입했습니다만, 그 정도 효과를 못 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또 음향신호기를 달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과연 이 기계가 검증된 기계냐, 또 그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장비를 어디 회사에 어떤 검증을 받았는지 그것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기계가 하나의 상품이 큽니까? 어떻게 해서 검증 받는 겁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울 것인가 삭감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실제 상품이기 때문에 직접…….

계장이 앉을 수는 없고 직접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정회 요청해서라도 확실히 교육을 받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관계 계장님께서는 과장님한테 확실하게 많은 부분을 숙지시키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비를 하나 볼 수 있어요? 기계 가지고 왔습니까? 카탈로그라도 있습니까? 확실히 검증된 기계인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에요. 어디 메이커 것이 2억 4,000만원인데 무용지물이 되었고 3년만에 전부 교체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 내놔보세요.

위원님들 이렇게 합시다. 점심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준비, 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여러 가지 다음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145쪽 보시면 세입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거든요. 일반회계 전입금이 네 가지 목으로 해서 산출기초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3년 도시계획세 징수 예정액의 10%를 결정해서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근거가 있습니까?

앞에 보면 주차장법 시행령 15조에 보면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로 잡도록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예.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대로 읽어보십시오. 3조 2항이 무엇인가.

그것은 조례고요. 우선 법에 주차장법 시행령 15조 1항을 보면 “법 21조의2 제2항 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이라 함은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말한다.” 본 법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령으로 일정률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3조 2항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예산부서 담당자 1명 와 줘야 한다고요. 반드시 각각 1명씩 와서 예산부서에서 답변해야 할 내용들도 많고 서브를 해줘야 할 내용도 많은데…….

원래 국 서무가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국 서무는 세출을 올리기만 하지 세입을 잡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질의를 하냐면 도시재개발사업기금이라 해 가지고 건설국에 보면 도시계획세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세가 세입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아시지요?

예.

도시계획세가 원래 목적세인데 목적 외로 쓰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도시재개발사업기금 운영을 함에 있어서 기금의 근거를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가, 도시계획세 중에서 10%를 갖다가 기금으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보면 거의 28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현재 도시재개발사업기금이 5억원 정도밖에 기금 적립이 안 되어 있어요, 95년부터 시작했는데. 이런 것도 목적외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전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도 우리 조례 3조 2항에서 “세입을 제1항 9호의 전입금에서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해당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9호가 뭐냐면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광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반드시 10%로 계산하도록 조례와 주차장법에 동시에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세가 그쪽에 10% 쓸 수도 없고 기금에 10% 쓸 수도 있고 용도가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럼 현재 네 가지 나와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가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 교통정보센터 시설 확충, 이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일단 판단에 이것도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이 목으로 해서 나가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예. 아까 조례에…….

그런데 여기서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도로상황을 개선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로 사고가 연간 7건 이상 발생한 지역은 교통사고 잦은 지점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로 돈을 이월해 줍니까? 여기서 직접 합니까?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있고…….

건설관리본부는 큰 대형 사업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설계도를 교통기획과에서 내고 해서 잡아가지고 발주의뢰를 회계과에 하면 소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본청에서 발주합니다.

일단 세출로 해서 4억 5,000만원이 똑같이 잡혀져 있겠지요?

예.

이것은 그냥 어마운트로 몇 곳이 될 것 같다 예측해서 4억 5,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지난번에 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관리본부와 조사해 가지고 선정이 이미 23개소가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한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인데요. 학술용역비 중에 교통관련 기초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8,000만원 세워져 있네요. 그런데 왜 하시고 얼마만한 간격으로 하시고 용역결과를 어떤 용도에 쓰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실시를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를 해야만이 모든 교통 문제에 대한 기초 자료로 쓰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몇 월에 하십니까?

9월에서 12월 사이에 3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으로 어떤 교통정책을 입안하시는 거지요? 교통량이나 통행실태, 이렇게 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평가를 한다든지 그리고 건축심의를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하는데 차종별 교통량 조사라든지 주요지점별 속도, 그리고 주요 유출입 지역 같은데, 모든 교통기초통계를 조사해야만이 정책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 용역을 외부에 의뢰해서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계속 같은 곳에서 해 왔습니까?

제가 주요 위치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차종별 교통량 조사 67개소, 그 내용은 주요 교차로에 56개소, 그리고 시외 유입과 출입지점 11개소하고 차량속도 조사는 18개 구간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장소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학술용역비인데 내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합니까?

외부에.

그러면 수의계약해서 하시겠네요?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해 왔던 곳에서 쭉 해 왔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94년부터서 현재까지 쭉 추진하고 있는데 94년에서 97년까지는 광주대학교, 99년은 전남대학교, 2000년에 광주대학교, 그리고 2001년에는 전남대학교.

대학교면 교통관련한 교수님들이 합니까? 어떤 과에서 이 용역을 받아서 합니까? 그냥 대학으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대학에 있는 산업기술연구소로…….

제가 이 의문을 갖는 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아까 이미 지점까지를 정해놓고 예를 들면 구체적인, 총괄적인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곳을 이미 선정을 하고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특별한 어떤 다른 모형을 만들 필요 없이 주기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외부에 용역을 줘야 하는 것인지,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들어간다면 오히려 우리 시의 해당 부서에서 다른 인력을, 공익이라든지 실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교통정책연구실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전문적으로 하는 하나의 전문기술 업무입니다. 현재 한번 실시하는데 동시 동원 인력이 7, 800명 정도, 아까 지점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7, 800명이 동시에 투입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이 더 낫다?

예. 그리고 아까같이 공무원의 경우는 교육을 시킨다 해도 정확히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학교에서 용역을 받아서 한다면 어차피 학생들이 하기가 쉬울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차 타고 누가 올라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어느 정도로 모아서, 예를 들면 학생들 학자금 보조라든지 이런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혹시 국장님이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것이 혹시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때 계약을 학교연구소에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집행되는지를 제가 관련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혹시라도 그런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과에서요. 우리가 직접 인건비라고 했을 경우 실업 대책 따로 있고 뭣 따로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외부 용역보다는 공무원들이 전부 투입될 수 없는 것이라고 봐지고요. 단순 조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다른 부분과 연계해서 내부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지, 효율성이 거기서 나오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용정책이나 실업대책 차원에서도 시에서 직접 발주해 가지고 학생이 아닌 일반인이라도 고용해서 할 수 없냐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음향 신호기에 관계되는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300개 납품했던 업체는 어디였습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이테크 업체는 새로 구입할 회사입니까? 이것은 뭐에요?

그러니까 현재 누른 것은 그대로 놔두고 리모컨 식을 지난번에 했는데 사용하다가 중앙부처 고시의 사이클하고 안 맞아가지고 중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바꿔서…….

시각장애인협회하고도 이야기가 다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쪽 요청이 작년부터서 계속적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리모컨을 어디에 걸어놓습니까?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하자가 있어서 취소가 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당시로써는 정당하게 발주가 되었고 사용하다가 주파수 문제가 정통부에서 고시된 이후에 정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경우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푼도 회수할 수가 없다? 저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저것을 재활용하거나 조금 더 쓰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입니까? 전체를 뜯어내고 새로 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까?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물어보는 거에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아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요. 버튼은 그대로 활용하고 위에 있는 것은 다시 교체를 완전히 해야 된답니다.

그 안에 아이시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 절감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예산절감이 가능합니까?

교체를 원칙으로 하는데 일부의 기능이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제외하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네요, 내가 들어봐도. 경찰청에서 이 제품을 쓰는 것이 좋겠다. 사양을 이렇게 정리할 때 그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까? (자료 제시) 이것도 경찰청 규격 제품해 가지고 경찰청에서 갖다 준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질의를 두 가지로 정리합시다. 협신통상 측 제품을 여러분들이 사양을 만들 때, 선택할 때 이 제품이 좋다 이 부분을, 이 업무가 현재 경찰청하고 저희들하고 업무가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지요? 그러면 이 사양을 선택할 때 혹시 경찰청에서 이 제품이 좋다는 권유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까 전체적으로 보면 입찰을 해 가지고…….

사양서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양서 아닙니까? 입찰을 하더라도 규격 사양 작성은 여러분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회계과로 넘기잖아요. 그러면 사양서할 때 그 사양서의 양식을 만들 당시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 사양서가 좋다, 이런 권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답변하면 되지요. 사양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입찰을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요. 무슨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이 이해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서 다지 다 체인지해야 된다면서요. 방금 박영수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 가지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거나…….

방금 박영수 위원님이 지적할 때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다시 다 체인지해야 된다면서요.

아직 계약이 된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박영수 위원님이 질의할 때 무엇을 답변했어요? 박영수 위원님의 요지가 그것 아닙니까? 이 앞전에 시각장애인용으로 설치해 가지고 지금 그것이 하자가,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다 체인지한다고…….

하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해서 체인지한다고 답변했잖아요. 일부는 쓸 수 있고 일부는 문제가 발생해서 체인지한다는 얘기 안 했습니까?

리모컨 주파수가 안 맞아서 안 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설치해서 리모컨을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확실하게 정리해서 얘기해 주세요.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에 46개 기관 정도가 시각장애인음향신호기에 대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 군데서 사용하니까 시각장애인들도 자기들은 좀 불편한 점도 있고 그런 것도 호소하고 정통부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정리하자고요. 지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버튼도 있고 리모컨도 같이 설치를 했다면서요. 자, 거기에 버튼도 아무 하자 없고 리모컨도 아무 하자 없습니까?

예.

하자 없는데 왜 돈을 들여가지고 다시 해요? 이것만 정확하게 얘기하자고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가 93년부터 설치를 쭉 해 왔지요, 한번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96년까지 해서 107개소에 214개를 설치했거든요. 96년까지 설치했는데 정통부에서 전파법에 의해서 음향신호기 설치하는 것을 주파수를 고시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파수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가 안 맞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중지를 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하자가 발생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통부에서 지정해준 주파수와 안 맞아서 단지 안 된 것 뿐이다 지금 이 말씀입니까?

감사원에서 감사해 가지고 중지를 하고 이것을 정통부에서 고시한 주파수로 맞춰서 교체를 해 달라는 요구가 오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한 것입니다.

국장님, 정리를 하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리모컨이 결론적으로 설치되었던 것이 초인종 같이 누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고장이 전혀 없었고 리모컨 처리하는 부분이 하자가 있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설치는 했되 나중에 정통부에서 지정했던 주파수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작동이 안 되어서 바꾼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미리 정통부의 그런 방침과 지침을 모르고 설치했던 것, 그것이 잘못 했다면 잘못이겠네요. 이 제품에 하자는 없었다.

모른 게 아니고 고시 전에 이것은 이미 설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시 전에 하다 보니까 그랬단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박영수 위원님이 그 동안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리모컨 식으로 이것이 잘못 되었다 그래서 다시 예산 투여해서 바꾼 것이 아니냐, 이 내용하고 전혀 틀리다는 말입니까? 그 동안 물었던 질의 내용이.

잘못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왜 두루뭉실하게 넘어갑니까?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시라고 하지 말고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얘기를 해줘야지, 그럼 아니단 말씀이지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이것은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문제는 박영수 위원님께 다시 넘기겠습니다. 이것은 정리해야 되겠구만요. 나는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정통부 전에 되었든 어쨌든 간에 다시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성을 갖고 있다는 자체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잘못된 정책이다. 이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동감을 한 것 같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하다 보니까 돈이 다시 들어가는 것이니까. 제가 물어볼 내용이 근본적으로 그것은 아닌데 하여튼 이것은 박영수 위원님이 다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있지요? 이번에 올라온 것이 14억원 올라왔거든요, 14억 7,000만원. 토탈 37억원 중에서 교통안전시설물이 14억 7,000만원, 그 다음에 교통정보센터 시설 확충이 6억 9,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전년도에도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매년 이것이 바뀌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전년도 치를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그 다음 장에 주차장관리에서 도시공사가 16개소, 동구청이 1개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도시공사가 1억 3,200만원 저희들한테 수탁금으로 납부하고 동구청이 3,900만원, 현재 저희들한테 수탁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요?

예.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16개,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는데 너무 적은 가격에 준 것 아닙니까?

지금 과표 산출기초가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과표 산출이 잘못 되었다 하면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세외수입에서 너무 적게 과표가 잡힌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현재 16개에서 1억 3,200만원만 돈을 냈고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국장님 평소에 여기와 관련되어서 자료 분석해 가지고 봤을 때 너무 적게 수탁금을 준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세외수입을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이것은 금년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과표가 오르면…….

작년도에도 똑같지요, 이 액수하고? 올해하고 작년하고 똑같아요. 2002년도와 2003년도가 똑같아요.

과표 기준이 변동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텐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까지 정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러는데 실무자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설령 거기가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느끼시더라도 기준요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해 가지고 만약에 잘못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이 정확하게 잡혀졌는가 체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입이 지금 내년에 2,000만원 잡았거든요. 전년도는 2,600만원인데, 600만원 감해졌는데 전 시내버스 외부 광고 수입입니까?

이것은 제목상으로는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요. 96년부터서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99년까지 취급했고 2000년부터 올해까지는 부산아시안게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거기의 광고 수입의 4%를 각 시ㆍ도에 있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구좌로 넣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내버스 광고료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시내버스 광고는 시내버스 회사에서 광고수입을 잡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 시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시내버스 자체에서 하고 있는 1년 광고수입이 얼마인지 대충 아십니까? 자료 파악한 것 있어요?

없습니다.

차후에 시내버스 회사에 여쭤봐서 정확한 데이터를 뺐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자기들 수익적인 차원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저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해 보시고요. 156페이지 하나만 여쭤볼께요. 교통신호등 설치에서 1개당 4,500만원인데 작년도에 1개 설치하는데 4,500만원씩 했습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똑같은 교통신호등인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것도 신호등 같아요. 이것은 3,00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러지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것도 신호등에 해당되지요? 아니에요? 그런데 교통신호등이 2001년도, 2002년도에도 하나에 4,500만원씩이었습니까?

4,000만원입니다.

4,500만원 잡아졌는데 500만원 정도 올려가지고 4,500×12개 해서 5억 4,000만원이잖아요. 전년도에 4,000만원 잡았어요? 얘기해 보세요. 전년도에는 얼마 잡아졌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차적으로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합의된 내용은 합의된 내용대로, 그 다음에 서로 의견을 달리한 부분은 달리한대로 두 가지 내용을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합의된 내용은 내용대로 처리하고 합의되지 않는 내용은 의견을 듣고 처리했으면 합니다.

하여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에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중 삭감하는 금액은 총 2,400만원으로 그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에서 경상경비 승용차 10부제 홍보물 제작에서 1,000만원 삭감, 자체사업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에서 800만원 삭감, 경상경비 모범운전자회 해외시찰 지원에서 600만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윤난실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아까 제가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 44억 5,490만원 중에 시비 22억 2,745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시민의 혈세로 버스업체의 재정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업체는 부채비율이 1,000%, 아까 3만이 오타였다고 그랬나요? 3,300입니까? 3,300%, 이런 정도의 부채 비율을 갖고 있는 업체는 스스로 경영 개선이라든지 서비스 개선에 대한 자구 계획을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로 최소한 우리 시에 제출해야 재정지원의 근거가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우리 도시교통국에서는 용역 결과에서 나온 부실업체에 대한 퇴출 유도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9개 업체에 대한 건실을 이끌어내고 서비스를 유도해 내서 재정지원이 단순히 민간 업체의 재정 부분에 대해 시민의 혈세로 메꿔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 재정지원의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재정지원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자기 계획이 제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22억원 이상이 되는 시비를 이런 근거없이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면목이 없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 시비 22억 2,745만원에 대한 삭감을 동의합니다.

삭감 동의 발언이 나오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송태종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먼저 삭감에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액 현재 원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업체에 재정지원, 이 문제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 안들하고 같이 결부가 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시내버스 관계에 있어서는 산업건설위원회가 정말 많은 논의를 거쳐왔었고 각 버스업체의 경영개선에 대한 촉구, 기타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산건위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위원들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 있는데 현재 이 예산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국비와 시비 5 대 5로 매칭펀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비는 광주시에만 지원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재정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비에 대한 근거 역시 마찬가지로 건설교통부에서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전국 광역 도시에 일정 비율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비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50%가 따라가는 예산입니다, 예산의 성격을 명확히 하자면. 그래서 현재 국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지원의 성격, 이 부분들은 건설교통부 내지는 국가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공익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본 보조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했을 것이고, 시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합당하게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회 동안에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과 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담당 과장의, 그리고 국장의 의견은 향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개혁과 그리고 경영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단순하게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현재의 부분들은 이것이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아까 저희들이 봤던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현재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보전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히 나와있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업체의 경영 개선이라든가 자기들이 계속 노력하려고 하는 이것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을 통과해 줌에 있어서 우리 위원장께서는 국장에게 언제까지의 기간을 설정해서 업체의 경영 개선 노력과 그리고 서비스 개선과 자기개선 노력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으로 못을 박고. 그런 조건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시내버스의 요금 인상 부분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같이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경영 부실 내지는 공익성,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현재 업체 자체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수용하지 않으면 운영 자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용역 결과라든가, 기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가야 될 것이고, 현재 도시교통국에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기간 동안에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채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정회 시간 과정에서 계수 조정을 통해서 익히 충분히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난실 위원님 주장과 송태종 위원님 주장이 정회 시간에도 충분히 토론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난실 위원님께서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주장했기 때문에 상호 의견을 달리 할 때는 단 한 분의 위원님이라도 내용을 주장하면 그것은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윤난실 위원님께서 서로 합의 조정 과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당연히 투표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립으로 또는 거수로 확실한 자기 의사 표명을 하기로, 소신있는 자기 의사표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정회시간을 통해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 공개 투표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공개투표로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떠십니까? 윤난실 위원님, 지금도 그대로 공개투표했으면 좋겠습니까?

서채원 위원, 그런 말씀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께서 위원한테 이렇게 하시는 것은 회의 진행상 안 맞기 때문에……. 여기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국비 50 대 시비 50, 이 부분인데요. 저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납득이 안된다. 집행부의 노력, 재정지원하는 과정에 구체적인 어떤 노력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 답변을 제가 6개월 동안 동일하게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자구 노력들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도 드러나는 것이 없다. 물질화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는 재정지원하면서, 재정이 투자되는데 투자되는 부분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강제하고 유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우리 위원회가 선택해야 하는 방식은 예산에 대한 삭감 아니고는 답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국장님이 실은 어떤 답변을 해주셔서 그 답변은 이미 너무 늦었다. 저는 그것은 예산 통과 이후에 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매칭 펀드 50 대 50에 시비 50이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봐야 된다. 하나는 국비는 무조건 갖다 써야 되는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비도 국민의 혈세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두 번째 국비 50%에 시비 50%를 세우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노력과 버스 9개 업체의 노력의 과정을 보고 2003년도에 우리가 줄곧 지켜보면서 정말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느 위원이 반대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것을 삭감한다라고 하는 것이 2003년 내에 다시는 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예산담당관실과 예결위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 이 삭감의 의미가, 제가 삭감을 주장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도시교통국에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요. 다만 제가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발언 신청했던 것은 매칭 펀드에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더 얘기하면 더 이상 토론없이 간담회 때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송태종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과 함께 저도 의견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토론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토론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속에서 용어의 선택들이 적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각자의 위원들이 예산을 바라보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의 선택은 이 방법인데라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본 위원의 주장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와 시비의 50 대 50, 이런 것들이 매칭펀드 방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을 때 국비의 무조건적인 선택,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비가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국비도 삭감하고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매칭펀드 방식에서는 전액 국비라고 했을 때는 좀더 의미가 다른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에 한 말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서채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윤난실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윤난실 위원님의 주장은 시비 22억 2,745만원을 깎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그대로 세워주자는 주장을 하면서 무조건 국비를 세워주는 것은 잘못이다. 마치 오해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국비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세워준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정리를, 내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송 위원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다만 윤 위원님도 이 예산에 대한 국비의 필요성은 인정한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시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판단을 가지고 현재 의견을 달리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 생각 속에서 계속 토론 들어가면 한정이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토론회를 빨리 종결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를 제안합니다.

거수 투표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거수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표는 집행부 안에 시비 22억 2,745만원 원안대로와 윤난실 위원께서 이 시비를 전액 삭감하자는 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는 위원장께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 말씀하시지요?

예.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차이점인 것 같은데, 경영 개선의 합리화 부분들, 자구 노력부분들에 대해서 업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이 몇 가지 부분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현재의 조건 속에서 시가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제도 개선과 맞물려서 현재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되, 단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하되 자기 개혁과 경영 개선에 대한 부분을 언제까지 우리 산건위에 제출해 주라고 하는 그 확답을 듣고 투표를 했으면 합니다.

경영 개선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이행 계획서 말씀하시지요? 이행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서를 국장께서는 제출해 줄 수 있겠는가, 자구노력에 대한, 그것을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버스 회사 경영이 어려워가지고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첫째, 이 돈은 경영 개선에 쓰여지고 또 아울러서 시민 서비스 개선에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쓰여지도록 노력이 될 것입니다. 아까 윤 위원님께서 특히 강조하신 자구 이행계획서 제출 문제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간에 회사의 자구노력은 계속 되고 저희들도 지도 감독하겠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서 제출을 반드시 저희들이 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나 가능하시겠습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난실 위원님이 발언하신 시비 22억 2,745만원 전액 삭감하자는 부분에 동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찬성 한 분, 반대 네 분으로 원안대로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결 선포에 앞서서 국장님께서는 시내버스 업계의 재정지원, 또 자구 노력이 강력히 요구되는 위원님들의 사안이므로 경영개선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구 이행계획서를 상반기 중에 제출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고, 또한 부실이 아주 심한 업체는 퇴출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삭감 문제는 아닙니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안내에 대한 것이 2,000만원, 노선안내도 유개승강장에 설치하는 것 933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에 관계되는 소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는 그 업체에 맡기실 것입니까?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할 것인데 이것은 실제 안에 디자인비가 많이 소요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뒤 표지가 그대로 같다면 이것은 종이값만 더 들어가는 것이니까 2만 부하고 노선안내도 설치가 933만원인데요. 이것을 예산 삭감을 안 할테니까 부수를 늘려서 그 예산 가지고 3만 부도 가능할 것입니다. 특이하게 변동된 사항은 많이 없지요? 물론 일부는 있겠지요.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3만 부로 수정을 해서 예산 자체에서 2만 부가 3만 부로 해서 2,000만원으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3만 부로 수정 동의를 요구합니다. 2만 부가 아니라 3만 부. 여기에 부수까지 나와 있습니까?

지금 2만 부로 나와 있습니다.

3만부로 수정해서, 예산 삭감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3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설치 6,000만원 삭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교체 7,000만원 삭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교체 시설부대비 50만 4천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삭감하는 금액은 총 1억 3,050만 4천원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잠깐 한 말씀만 드릴께요.

서채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예산 삭감된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집행부에서 계상된 부분이 좀 잘못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지, 사업 자체를 삭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점 분명히 여러분들이 해당 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에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서채원 위원 발언하신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3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책 추진을 위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광주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기독간호대학교)변경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교통국장 이교만입니다. 이정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호 안건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서민층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남구 진월동 및 노대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금번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해제코자 하는 사업부지 면적은 66만 8,850㎡로 대한주택공사가 200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지구는 2002년 6월 28일 65만 9천㎡로 지구 지정되었으나 그 이후 지구 경계의 자투리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구내 구적오차 등을 바로 잡은 결과 66만 8,850㎡로 최종 변경되었습니다. 광주진월지구는 개발계획상 4,940세대 1만 4,300여명을 수용할 예정이며, 토지이용계획은 주택용지가 49.7%, 상업용지가 4.8%,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공공시설용지가 45.5%로 공공시설 확보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2002년 11월 12일부터 11월 26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19명이 열람하였고 18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대부분 개발계획 수립시 검토할 사항으로 별도 유인물로 제출한 조치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호 안건으로 기독간호대학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간호대학은 변화된 교육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족한 강의실과 실습실을 증축하고자 학교부지를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변경으로 학교시설부지는 337㎡, 교사 면적은 1,724㎡가 증가하게 되며 건물 증축공사는 2003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학교시설로 편입되는 2필지 337㎡는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등기 이전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호 안건인 대로 1류 9호선 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영광간 도로가 지역간 간선도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광산구 서봉동에서 삼거동 구간의 도로를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 선형 변경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봉마을에서 지정마을까지 3,300m 구간은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지정마을에서 상지마을까지 1,300m 구간은 기존 도로를 확장해 상지마을에서 금북중학교까지 2,300m 구간은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등 시ㆍ종점의 변경 없이 6,900m 구간의 선형을 현지 실정에 부합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도로는 국도 22호선으로서 사업비 742억원중 국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투자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확장 개설할 계획입니다. 2002년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16명이 공람했고 7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별도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호 안건인 제25호 광장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제4구간, 마륵IㆍC에서 산월IㆍC까지의 노선변경으로 호남고속도로와 교차하는 지점에 교통광장을 신설하여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함은 물론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교통광장의 시설면적은 11만 9,513㎡이며, 인근의 봉산근린공원 2,631㎡가 광장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공원 변경이 동시에 수반되게 되었습니다. 본 교통광장은 한국토지공사가 신창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2006년까지 268억원을 투입, 건설할 계획입니다. 2002년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장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건별로 도면설명을 관련 부서 관계자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설명은 정회 시간에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기독간호대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지도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도면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양림로 하천에서 기독병원쪽으로 가는 좁은 도로가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구 도로입니다. 수피아 여고 정문이 여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좌측에 무등파크맨션이 위치해 있고 우측에 기독간호대학이 있습니다. 이 기독간호대학이 당초에 부지 면적이 정사각형이었습니다만, 강의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위해서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몇 평입니까?

102평입니다.

됐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광주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도시계획시설(기독간호대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광주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광주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안 등 4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춘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동안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에 힘입어 산적한 주민숙원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만, 내년에도 차질없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본부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예산 규모는 세입 204억 7,956만 6천원과 세출 439억 8,65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드리면 건설공사품질시험에 따른 수수료 수입 2억원과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6억 200만원, 공동구 관리비 3억 7,756만 6천원, 광역도로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193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예산으로 경상예산 35억 8,707만 1천원과 사업예산 368억 9,878만 6천원, 채무상환 35억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16억 6,060만 2천원, 경상적경비 19억 2,716만 9천원이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의 토지매입비는 광산구 운수동에서 삼거동간 영광선 확장 74억 300만원, 광주 풍암에서 나주 남평간 도로개설 63억원, 광주 우치에서 담양 봉산간 도로확장 58억 1,800만원, 금호지구에서 서광주역간 도로개설 19억 9,400만원, 송정역에서 국도 13호선간 도로개설 16억 4,500만원, 제1순환도로에서 동아여중고간 도로개설 10억원이며 시설비는 광산구 운수동에서 삼거동간 영광선 확장 30억원, 광주 풍암에서 나주 남평간 도로개설 12억원, 광주 우치에서 담양 봉산간 도로확장 10억원, 송정역에서 국도 13호선 도로개설 8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광산구 운수동에서 삼거동간 영광선 확장외 2개소에 10억 2,9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는 광산구 운수동에서 삼거동간 영광선 확장 외 4개소에 6,1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교량 정밀안전진단 2억원, 양동 복개도로 성능개선 3억 9,800만원, 노후 교량 개보수 3억원, 도로포장 덧씌우기 5억원, 도로 소파보수 외 9건 38억 3,900만원이며 채무부담행위 상환 시설비는 영광선 도로확장외 2개소 3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2003년에도 우리 본부 예산안은 완벽한 도로유지관리와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시설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제한된 재원의 한도내에서 계상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배부해드린 예산안의 각목명세서 세입 부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예산서 361쪽에 보면 재료비가 있는데 재료비의 총액 예산 운영은 뭡니까?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재료비에서 총액 예산 운영 부분들만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송태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액 예산 7,853억 5천원은 항목별로 되어 있는 지정된 재료비인 도로 소파보수, 아스콘, 또는 설해 대책 염화칼슘, 이런 지정된 재료비 외에 예산실에서 건설관리본부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재료비가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쪽에 보면 양동 복개도로 성능 개선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동복개도로 성능 개선은 기존의 복개도로 자체가 기존 설계 하중이 DB 18로 되어 있는 것을 인접 교량의 설계 하중이 DB 24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거침없이 통과 가능할 수 있도록 성능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양편에 복개 도로 부분만 DB 18로 된 기존 교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성능 상향 조정해 가지고 24로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 때 2001년 6월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개선을 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노후 교량 개보수 있지 않습니까? 노후교량 개보수 3억원은 지정되어있는 것입니까? 이 정도 발생할 것 같다라고 예측해서…….

그것이 아니고 송암 육교하고 송산교, 지정된 2개의 교량에 대한 것입니다.

위에 있는 정밀 안전진단 실시해서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 실시 이후에 노후교량 개보수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송암교가 정밀안전진단이 나왔어요?

예. 송암고가교도 정밀안전진단이 되어 있습니다.

송산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왜 이제 올려요?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계속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잠깐만요. 그 위에 보면 교량 안전정밀진단 있지 않습니까? 송암고가교 및 송산교의 정밀진단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2억원을 올렸잖아요.

그 사항은 예산실에서 잘못 표기를 했답니다. 그 내용은 송정 2교하고 용봉천 복개도로를 표기를 잘못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관리본부에서는 그것을 삭제 요구를 했었는데 착각을 해 가지고 삭제를 못한 모양입니다. 송정2교와 용봉천 복개도로입니다.

그 위에 교량안전정밀진단은 송정2교와 용봉천이고, 그 다음에 노후교량개보수는 송암고가교와 송산교를 개보수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노후교량 개보수 3억원에 대한 것은 송암고가교와 송산교를 개보수하겠다는 3억원이고 그 위에 것은 명기가 잘못 되어서 송정2교와 용봉천의 안전진단 2억원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차선 도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여러분이 나중에 만들어주신 설명자료 32쪽을 보시면 차선도색 289개 노선 393㎞에 8억 9,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도색재료 2억 8,200만원, 18페이지에 보면 차선도색 용해 기능 1,800만원, 그리고 34페이지에는 차선도색 해 가지고 5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주신 자료로만 이해를 하자면 차선도색을 하는데 있어서의 비용이 8억 9,500만원이 들고 이 차선도색을 할 수 있도록 재료도 사 주시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기계도 사 주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금액이 3억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차선도색은 1년에 두 번씩입니다만, 8억 9,500만원은 공사비입니다. 그것은 입찰을 해서 하는 공사비이고…….

입찰입니까?

예. 그리고 재료비로 해서 나온 3억원은 소파 보수라든지 자체 직영반들이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소파에요? 차선도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그마한 부분, 간단한 것은 건설관리본부에서 직영하고요. 그 다음에 393㎞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공사비로 8억 9,500만원을 세우셨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8억 9,500만원이었습니까?

작년에는 8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완전히 소모성 예산이잖아요. 도로 관리를 위해서 물론 소모성 예산이 계속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매년 이렇게 해서 차선도색으로 11, 2억원 정도가 되는데…….

절감이 문제가 아니라 차선은 마모성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는 사실 연 2회 도색을 하게 되면 40억원이 우리 시에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시 재정형편상 연 7억원밖에 확보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작년에 7억원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사비, 재료비 토탈해서.

작년에 8억 4,500만원이 섰던 것입니다. 약 40억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됩니다.

차선도색에 40억원이 필요한데 작년에도 8억 4,500만원밖에 못 섰고 금년에는 8억 9,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런 상태로 차선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특히 어두워질 때라든지 교통안전과 상당히 밀접한 영향이 있을텐데 매년 이런 식으로 차선도색을 하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그러니까 다른 외곽 도로라든지 또는 공단 등 외곽에 있는 별로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은 곳들은 격년제로 해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면서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데를 먼저 하고 계시다?

예. 불요불급한 곳은 조금 제외를 시키고…….

그런데 도색 재료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사서 제공해 주고 공사만 입찰한다는 얘기지요? 기계도 우리가 다 주고요?

그것은 직영반의 경우만…….

1,800만원은 직영이 쓰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도색 재료는 우리가 사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공급을 해 줍니다.

공급을 해주고 공사를 입찰한 데가 자기 기계를 가져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혹시 전년도에 공사 입찰해서 집행했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파트 방음벽 설치를 해 주고 있지요? 문흥동 대주아파트 주변 방음벽 설치 있구만요. 3억 6,000만원. 365페이지, 보충자료는 32페이지입니다. 간단히 물어볼께요. 자료에 보면 3억 6,000만원이 나왔는데 현재 아파트 주변 방음벽 설치 요청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제 지역구도 이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공해로 피해 본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수용을 못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개설할 때부터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현재 풍암지구로 넘어간 도로, 이런 경우도 해태아파트 주변 바로 인접해서 도로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소음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도로개설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예산은 20m에서 몇 m 폭 도로 주변만 합니까?

노폭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만 하는데 그것은 원인자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개설이 먼저 되고 아파트가 나중에 건립 될 때는 아파트 사업주체에서 하게 되고요.

제가 말한 해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먼저 건립이 되었고 나중에 도로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해줘야 될 부분이 저도 누차 얘기하니까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정된 재원 가지고 다 수용을 못한 한계가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민원들은 처음부터 도로 개설할 때 그 예산이 같이 편성이 되어서 처음부터 시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애로사항은 알지만 그러나 도로를 신규로 개설할 때는 현실에 맞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상당히 낮아가지고 위에가 실제로 혜택을 못 보고 있더라고요, 효과를.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방음벽의 높이, 이런 부분들을 소음 측정하고 연결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사무감사할 때 건설관리본부에서 13개 사업장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 6개 사업장만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이 서 있거든요. 지난번에 사무감사 하실 때 그렇게 보고하셨지요?

예.

그런데 6개 사업장만 세워져 있고 나머지 7개 사업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사무감사할 때 13개 사업장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6개 사업장만 예산이 서가지고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이 서 있는데요. 나머지 공사는 어떻게…….

우리가 13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유보되었거나 한 사업장은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7개 사업장은 공사를 스톱시켜놓고 6개 공사장만 할 것입니까?

보상이 주가 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13개 사업장은 보상은 이미 땅 매입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6개 사업장만 계속 추진해 가면서 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와 양여금 합쳐서 건설관리본부에서 어느 정도 내년 예산이 됩니까? 안 합쳐봤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에 45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193억원, 양여금이 120억원, 채무부담이 138억원, 토탈 451억원입니다.

지난번에 사무감사할 때 월드컵 주변 도로하고 학운 IㆍC 진출입로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월드컵 주변 도로 개선 사업은 준공이 끝났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학운IㆍC 관계는 무등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이설계획과 관련해서 집단이설지구하고 주차장을 이설한, 그것이 끝난 연후에 그것하고 병행해서 도로확장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유보가 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유보 지시가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거기를 먼저 사업을 해 버렸을 때는 그쪽에 땅값이 상승해 가지고 보상비가 많이 필요하게 된다. 이주단지하고 주차장을 시에서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그랬을 때는 주변 여건이 더 호전이 되니까 이설비 부담이 많아지니까 그동안 유보를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는 예산서에 나와있어서 위원님들이 같이 협의해서 할 일입니다만,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는 중에 “소파보수는 폐아스콘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그랬는데 지금 참고적으로 폐아스콘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재활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폐아스콘은 재생 포장 공법으로 할 때는 폐아스콘을 100% 활용을 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계속 포장 덧씌우기만 했을 때는 주변 건축물보다 훨씬 더 높아져가지고 계속 덧씌우기하면 높아져가지고 배수에 지장이 있다든지 물이 오히려 인근 상가로 침범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도로 노면을 굴삭을 합니다. 그 부분을 커팅해 가지고 그것을 재생 포장을 하는 것은 폐아스콘 자체를 거기에서 다시 분쇄하고 다시 녹여가지고 그대로 마무리를 하니까 아주 속도도 빠르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됩니까? 많이 절감됩니까?

절감은 별로 안 되고요. 폐자재를 재활용한다는 차원이 큽니다.

폐자재를 재활용한다는 의미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폐자재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고 계속 덧씌우기만 했을 때는 도로 노면이 인근 건축물보다 훨씬 높아져가지고 배수에 지장이 생겨가지고 그 도로의 기능이라든지 주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절삭을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아까 전문위원 말씀이 도로 굴착관계 복구는 해양도시가스, 한전, 한국통신, 하나로 통신, SK텔레콤, 광주시민들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지요. 우리가 공사 해 놓으면 한전에서 또 파고 수도 공사 또 파고, SK텔레콤에서 또 파고, 이것이 아주 시민들의 행정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조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화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정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2억 1,863만 3천원으로 벼 예찰답 생산벼 수입금 65만원과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국고보조사업비 2억 1,798만 3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7억 3,867만 1천원으로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20억 9,514만 8천원으로 인건비 12억 4,230만 9천원, 경상적경비 8억 5,283만 9천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와 시가지 조성용 꽃육묘 재료비, 농업인 교육 일반보상금과 벼, 보리 보급 종자 차액 보상비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 4,352만 3천원으로 국비보조사업 4억 3,650만 7천원과 자체사업 2억 701만 6천원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비보조사업 4억 3,650만 7천원은 농촌지도기반조성 및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로 8,324만 6천원,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 5,875만 6천원, 새기술보급시범사업비 2억 484만 4천원, 지역특화시범사업비 5,215만 6천원, 농가경영개선 지도사업비 1,530만 5천원, 4-h 회원 과제활동지원 및 농기계 교육훈련사업비 1,400만원, 지도기관 정보 인프라인 구축 사업비 82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2억 701만 6천원 내역은 조직배양실 운영 등 시험연구개발비 3,580만원, 청사단지내 자연학습장 조성 등 시설비 4,150만원,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1억 1,660만원, 업무용 차량구입 등 자산취득비 1,311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가오는 2003년을 맞이하여 직원 일동은 농촌과 농업을 선도할 신농업인을 육성하고 경쟁력있는 작목을 발굴, 수입 개방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영농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청사단지내 첨단 농업 시설과 연계하여 농업인 뿐만 아니라 도시민과 학생들이 연중 찾아와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자연학습장 조성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농촌지도사업이 활기차고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배부해드린 예산안의 각목명세서 세입 부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342쪽에 무등산수박 시험포 운영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계상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재배하는 데에만 재배를 했기 때문에 윤작 피해도 많이 나오고 무등산 고유 형질 재현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장비를 지원해서 구덩이 파기부터, 현재 관행으로 하고 있는 것이 50～60㎝, 깊이도 둘레도 그럽니다만, 구덩이를 한 1m 깊이로 해서 금년에는 보다 무등산 고유형질을 재현하는 방향으로 해서 바꿔서 재배해 보려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범을 했지요?

예. 금년에는 당도 증진을 위해서 스테비아엑기스하고 점적관수, 가뭄에 대비해서 점적기까지 시설하고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수확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금년에는 수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태풍도 있었지만 저온과 일조 부족 등으로 해서 수량이 많이 감소되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제안설명서에 들어있어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청사단지내 자연학습장 조성 등 시설비,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성하는 것이지요? 시설비로 4,150만원 책정해 놓으셨는데요.

저희들이 청사내에다가 1,500평 규모로 블럭 단지를 한 400평해서 야생화나 특용작물 150여종, 또 한국화 120여종 번식을 하기 위해서 700평 정도, 또 도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이것을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도록 쉼터 공간을 400평 조성해서 저희들이 연중 시민과 학생, 농민들로 하여금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한국화 번식 단지 조성으로 우리꽃 보존과 번식을 위해서 저희들이 청사 내에다가 시설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 시비입니까? 국비 일부 있습니까?

시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김치 축제를 하면서 자연학습장을 조성했는데 도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이 물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상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지나치게 낮다, 이런 것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사업 규모로 봐서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되물어야 하는, 이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여기에 확정되지 않은 사업예산들을 많이 신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자체 예산 여건 때문에, 재정 여건 때문에 많이들 삭감이 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교육기관이다라고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농민에 대한 교육 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의 농업고등학교라든지 농과대학이라든지 이런 학생들과 충분히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수원에 있는 한국농업전문학교 같은 경우 각 시ㆍ군에서 특별히 우수한 학생들 2명씩을 선발해서 3년제, 완전 국비로 교육하는 것 아시지요?

예.

그 학생들이 1년은 이론을 공부하고 1년은 현장 실습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 실습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역별로 아주 잘 되어 있는 특화작물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 서로 가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갖고 있는 조건들을 거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인을 꿈꾸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후계자가 되기도 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이기도 할 것인데 그런 학생들과 연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국비 보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개발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또는 추경에는 국비 보조사업과 관련한 새로운 아이템 속에서 사업예산이 올라와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