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귀만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원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300만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9,440만원보다 8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타 부처와 유관기관 수탁교육에 따른 강사료 및 교재대 등 교육부담금 180만원과 교육훈련 급식비 1억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4억 8,412만원으로 2002년 본예산 23억 204만원보다 1억 8,2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3억 4,798만원으로써 인건비가 12억 1,009만원으로 정규직원의 기본급 9억 189만원, 초과근무 및 정액수당 2억 1만원, 청원경찰 기본급 및 제반수당 7,038만원, 조리사 등 일용인부임 3,781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1억 3,789만원이며, 이중 교육원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4억 1,923만원인데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교육교재 구입 및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9,424만원, 교수요원 민간훈련기관 및 사이버교육 위탁교육비 404만원, 전기사용료,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8,232만원, 외래강사 수당 및 시험문제 출제수당 등 1억 2,253만원, 청원경찰 등 피복비 및 직원 급량비 1,175만원, 교육생 현장학습 차량 임차료 660만원, 냉ㆍ난방용 도시가스 사용료 등 연료비 4,81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508만원, 차량유지비 및 의료비 1,401만원, 여비는 4,754만원으로 각종 교육발전 자료수집 등을 위한 국내여비 1,754만원, 외국어 과정 교육생 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3,0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1억 2,807만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11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가 1억 1,196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3억 7,026만원으로, 정액급식비 3,936만원, 교통보조비 4,800만원, 명절휴가비 8,711만원, 가계지원비 1억 4,518만원, 연가보상비 5,061만원입니다. 재료비는 1억 4,928만원으로, 교육생 급식재료 구입 및 취사인부ㆍ청소관리요원 등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그리고 공직자부인 소양교육 실비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이 1,230만원, 교육성적우수자 및 교육생 대표 등에 대한 포상금 821만원, 자료실 도서구입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은 1억 3,614만원으로 전산교육용 프로그램 구입 연구개발비로 510만원, 후생관 옥상방수공사 9,000만원, 생활관ㆍ후생관 방충방 교체 및 야외시설물 도장공사 1,600만원 등 시설비로 1억 600만원, 강사수송용 노후차량 교체 1,724만원, 교육운영에 따른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및 연주기 구입비 78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교육원 운영에 따른 교육지원 및 환경개선 등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활한 교육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원 후생관 옥상방수공사 자료 나와 있는데 1994년도에 준공되었습니까?

95년도에 입주되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하자보수는 3년간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넘었구만요. 자체 보수하려고 그러구만요?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옥상방수공사가 시멘트 방수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기후 조건에 따라서 수축이나 팽창이 되기 때문에 들뜨는 현상이 일어나서…….

당초 설계할 때 시멘트 액체방수 공법을 쓰게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 때는 그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가 안 된 것으로…….

그 때는 기술이 그 정도까지 발전이 안 되었습니까?

일반적으로 일반공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계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전체를 방수하려고 합니까? 일부 방수입니까?

전체입니다.

이번에 9,000만원만 들여서 하면 전체 방수되어서 완전하게 되구만요?

당초 예산은 지붕도 철거하고 각종 공사를 하기 위해서 1억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9,000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466페이지 보면 공무원교육 해외연수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렇게 해서 금년에 3,0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에 없구만요. 내년 예산에 처음 계상한 것입니까?

금년도는 추경에 계상 되었기 때문에 예산서는 본예산 대비로…….

추경에 얼마 섰습니까?

3,000만원 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당초 예산에 3,000만원 세워가지고 가려고 한다, 그것이지요?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는데 해외연수대상자를 선발해서 보내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선발기준을 엄격히 해서 무조건 그 교육만 받으면 해외 보낸다 그렇게 하지말고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사람만 보내 주라 그것이에요.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세입에서 보면 공무원훈련급식비 해가지고 2,300원씩 4만 4천명 이렇게 되었네요. 교육생이 4만 4천명이란 뜻이지요?

식 수입니다. 예를 들면 신규반 같은 경우는 아침, 점심, 저녁을 먹기 때문에 3식으로 들어가고, 연 인원이 4만 4천명 밥 끼니로 해서.

4만 4천명이면 제가 무엇을 알고 싶어서 그러냐면 지난번에 시민대상 교육을 시킨다 그랬거든요. 공직자 부인 소양교육도 여기에 들어 있을 것이구요.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반 시민은 몇 명이고, 공무원 몇 명이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역을 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9페이지 공직자부인 소양교육 있는데 거기는 천여명 되어 있는데 매년 해오고 있는 교육이지요?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받으러온 공직자 부인들은 계속해서 중복된 교육을 받기도 할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계속 수가 줄어지지 않고 천여명이 되는 건가요?

공무원 부인을 대상으로 시정 시책을 알려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매년 시정시책에 대한 설명도 드리면서 이해를 촉구하고 주민들과 대화할 때 시정을 홍보하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라서 매년 같은 분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교육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정신특별강좌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정현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입예산에 교육훈련급식비가 1억 120만원인데 469페이지 보면 교육생 급식재료비 1억 120만원 이렇게 편성하는데, 교육훈련생에게 2,300원씩 받아서 전부다 급식재료비로만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공무원교육원에서 부담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까, 후생복지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는 식당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300원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일반업체가 위탁관리 할 때는 공유재산 임대료, 전기, 가스, 수도료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단가가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본청도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업체가 교체되다가 직장협의회에서 임대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이 문제가 간단히 거론되었는데 원장님 보시기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는 이런 직영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식사의 질이라든지 또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두 가지 점을 놓고 볼 때, 물론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직영할 때하고 위탁할 경우 비교를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교육원의 식당운영문제로 민간업자들이 많이 문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임대료, 전기, 가스, 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을 포함하다 보면 단가가 5천원정도로 갑니다. 시에서 취사인부임을 2명을 쓰고 소방학교 2명, 4명이 전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교육생 식사의 질은 양질이고 또 위치가 인근에 식당이 없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외지에 나가서 먹고 오는 시간상도 있기 때문에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교육생들 설문조사 결과도 질이 좋다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받으면서 식사는 양질로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급식과 관련해서 인원이 4분 계십니까?

예.

네 분이 식사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인부임으로 교육원 소관 인부임 2명, 소방학교 2명해서 4명이고 거기다 영양사 한 분, 조리사 한 분 있습니다.

토탈 일용인부임까지 해가지고 1년에 취사와 관련해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급식재료비 1억 1,000만원, 일용인부 2,500만원, 조리사 730만원, 교육원 소관으로 1억 3,400만원이 급식과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토탈 1억 3,400만원이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급료도 전체적으로 보면 시 예산이 경상적 경비에서 예년보다 약 20% 증액되었는데 특히 공무원교육연수원에서는 여비와 관련된 예산이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언급이 있었는데, 국외여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공무원교육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외국어 연수를 통해서 공무원 연수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외국어를 교육시키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강사를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시킨다는 내용입니까?

해외연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 학습을 했었거든요. 그 교육생들이 현지에 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현지 훈련차원에서 해외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적응훈련비?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외국인을 직접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외국에 감으로써 주민들과 직접 대화함으로써…….

그러면 영어, 중국어, 일어반인데 선발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기간은 얼마나 되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전체 외국어 교육기간이 4주에서 3주는 교육을 마치고 1주 6박 7일, 7박 8일정도로 현지 적응훈련을 받는 것으로 해왔었습니다만, 3주 교육을 받고 현지 적응을 받는 것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내년부터는 전대에 어학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7주 동안 훈련을 받고 그 훈련생을 교육원에 와서 4주동안 집중 강화훈련을 시켜서 1주 정도는 현지에 가야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까 강박원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교육생을 교육만 이수했다고 해서 외국을 보내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해서 교육생을 수료 때 자격이 있도록 선발시험을 거쳐서 적격자만 보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러한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연수를 보내겠다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금년은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서 갔다왔습니다.

아니, 내년에?

내년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12주 과정을 운영해서 1주정도 외국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선발은 충분히 그래도 외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급이 되어야 현지에 가서 적응도 하고 외국어 실력향상이 완전히 마스터하는 과정으로 봐야겠구만요. 그래가지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직접 외래강사 없이 이분들로 하여금 외국어를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구축을 위해서 시키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운영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예산을 투자하면 효력이 있어야지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발은 자체적으로 선발하는데 국내 어학학원이나 전대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해외연수도 그 사람이 당연히 가야겠구만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녀와서 공무원교육원에 외국어 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속에 1주일을 해외연수 되어 있지요?

예.

해외연수 목적이 광주시를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 교육을 위한 것입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 교육을 받은 것을 현지에 가서 현지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통함으로써 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하는 것입니다.

현지 어학연수를 통해서 우리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월드컵 4강 신화에 대한 것이나 광산업 등을 대외적으로 홍보한다 그런 국제교류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그런 일 하고 다녀오십니까?

저희들이 외국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짧은 교육을 받아서 월드컵 4강신화라든가 광산업이라든가 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어학실력을 갖추고 가냐 그 말입니다. 아니면 어학해외연수 일정표를 보면 엘리자베스공원이나 특정지역에 관광성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 다니면서 한국말로 합니까? 그 나라말로 합니까?

지금까지는 가이드 도움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아가라폭포나, 토론토 시청 한 곳 다녀오셨구만요, 시엔타워나 이런데 가면 회화 연수기 때문에 가서 그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광주를 홍보하고 어딘가 뚯 있는 일을 하고 돌아오셔야지 여기서 교육받고 교육과정에 들어있다고 해서 관광 가는 것 아닙니까?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운영을 시정홍보도 곁들여서…….

홍보도가 아니지요, 홍보가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홍보가 부산물이 아니라 홍보가 주목적이고 그외에 시간 나면 관광도 나가서 할 수 있겠지요. 우리말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나라말로 중국가면 중국어로하고 미국가면 영어회화로 하고 어떤 것으로 합니까?

문제는 그렇습니다. 교육을 금년에는 3주를 이수했는데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3주 교육을 이수해서 현지에 가서 능통하게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무리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도 이야기 해 주셨지만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양쪽으로 효과를 얻기 위해서 기본 실력을 갖추고 있는 분을 선발을 해서 교육을 더 시키세요. 나가셔서 시도 충분히 홍보하고 개인적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고 선발해서 물론 해외연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요. 목적대로 시를 나가서 홍보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내년부터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및 연주기 구입 780만원이 들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어디에 설치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단련 운동기구는 후생관 지하에 체력단련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합숙교육생들에 대해서 교육기간중에 체력증진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현재는 탁구대가 2대 있는데 앞으로 는 런닝머신이라든지 사이클, 트위스트랄지 그런 운동기구를 8종을 구입해서 합숙생들이 합숙훈련기간 중에 체력단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연주기는 95년도에 현재 노래방 기기가 있습니다. 교육생들 레크리에이션이랄지 지도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인데 이게 옛날 구형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력 단련실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170㎡입니다.

50평정도 인가요?

46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작년보다 479만 3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노임단가가 늘어난 것입니까? 사업량이 늘어난 것입니까? 지침이 변경되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정부 일용인부 노임단가가 제시됩니다.

그러면 교육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늘어났겠네요?

전반적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이 작년에 280만원밖에 아니었는데 200%이상 증가되어서 541만원 더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교육생 수가 늘었습니까? 포상계획을 확대한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광주광역시공무원시상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상기금에서 이자로 표창을 했었는데 이번 12월 11일날 기금운용조례가 폐지가 되도록 선정되어 있습니다. 12월 11일 결산추경 할 때 이 기금을 심의해서 폐지가 되면 기금에서 운영을 못하고 예산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했던 것이고 기금에 대한 수익금은 조례가 폐지되면 내년 추경에 세입 등에 잡아서 처리하도록 되겠습니다.

공무원시상에 대한 조례는 교육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교육원에만 있습니다.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입조치로 일반예산으로 전입이 되고, 그리고 시상금은 예산에 편성해서 매년 집행하도록…….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기금이자 가지고는 시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율도 하향조정 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각종 기금 제도 개선차원에서 실익이 없고 효과가 적은 부분은 폐지하도록…….

공무원시상금에 관한 조례 폐지 행자부 지침이 나왔구만요?

기금운용지침이 있어 가지고 특히 문화예술회관에서 있던 기금도 통폐합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 이자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시비로 주려고 늘어났다 그 말이지요?

예.

자치행정국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시정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국민화합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7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6억 3,600만원보다 1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9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1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3,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증지수입에서 5,100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시청사 시설물 및 시소유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 임대료 수입 2억 5,300만원, 지방공무원임용 시험 및 자격시험 시행에 따른 증지수입 2,900만원, 국ㆍ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12억원, 과년도 수입 3,2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반영하였으며, 여권발급과 민방위교육훈련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402억 1,400만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253억 2,700만원보다 148억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된 내용은 신청사 건립 등 회계관리시설비로 109억 8,300만원, 빛고을 장학기금 10억원, 지방채 상환 55억 2,500만원 등 총 177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감액된 예산은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없는 관계로 선거관리예산 28억 9,2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150억 500만원으로 명예퇴직ㆍ조기퇴직 수당으로 4억 8,200만원, 청원경찰 14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3,300만원, 총무과 일용인부임과 시전체일용인부의 부담금 및 퇴직금으로 3억 4,900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경상경비와 행정전문성 확보를 위한 위탁교육비, 시 전체 문서발송 우편료, 공무원임용시험 시행에 따른 경비, 국경일과 기념일의 행사관련 경비 등 일반 운영비로 7억 2,200만원을 반영하고, 각종 행사준비, 중앙문서제출, 시ㆍ도친선체육대회 공무원 하계휴양소운영, 중앙부처 회의참석과 국비지원 요청 국회방문설명 등 관내ㆍ외 여비로 7,600만원, 공무원교육 훈련에 따른 교육여비로 3억원, 공무원교육훈련 해외연수, 장기 국외훈련, 선진 행정 배낭연수 등 국외여비로 2억 7,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직원사기 진작과 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정홍보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억 300만원,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시험장 정리 인부임,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에 따른 시상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및 공무원성과상여금 등으로 18억 7,600만원을 편성하고, 공무원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사망조위금 및 대여학자금 부담금 등 법정부담경비로 95억 7,000만원, 시 청사 청소 및 민원안내 용역비와 보존문서 등 각종 기록물 전산관리시스템 구입, 공무원휴양시설인 콘도회원권 등 자산취득비로 7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23억 8,700만원으로 여권발급업무 대행 국비보조 6명 인건비와 자치행정 등 직원 교양지 구독료,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의 참석수당 등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3억 800만원, 중앙회의 참석과 주민등록 전산화사업, 시민과의 대화 추진, 생활민원 추진실태 현장점검 등 관내ㆍ외 여비와 지역현안 시민의견수렴, 유관기관ㆍ단체 협조도모 간담회, 지방자치 발전대외협력강화 등 업무추진비로 1억 2,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교육참석, 시민대상수상자 시상금, 민간인 의사상자 격려금 등 보상금으로 5,500만원과 365일 생활민원, 주민등록전산화사업, 자원봉사자 관리업무 유공자 시상금으로 600만원을 반영하였고, NGO 임원 해외연수, 새마을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시협의회 지원, 제2의 건국운동추진사업, 영호남교류협력사업, 빛고을사랑운동 등 정액 및 임의 보조단체 지원과 지역 NGO박람회, 자원봉사자 활성화 교육 등 민간이전경비로 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권발급 관련경비, 행정서비스헌장 시민만족도 조사용역, 북한관 운영과 시자원봉사센터 설립에 따른 민간위탁금 등으로 3억 1,000만원과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자치구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 범죄 없는 마을 시상금 등 자치구 지원경비로 1억 500만원, 빛고을 장학재단 기금 출연 및 국민화합협력기금 조성비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예산 224억 5,100만원 중 회계관리예산은 149억 1,500만원으로 국ㆍ공유재산관리, 시청사 등 공공시설물 관리에 따른 수용비와 공공요금, 출퇴근버스 임차료, 청사연료비, 시설장비유지 등 일반운영비로 14억 3,400만원, 국ㆍ공유재산 현지조사, 각종 공사 현장확인, 재정 연감 작성, 물품수급관리 중앙합동집무 및 회의참석 등 관내외 여비로 2,300만원을 반영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 은닉 재산 신고보상, 운전원 체육행사 시상금품, 운전원 민간위탁 및 국유재산 매각금 등 자치구 보전경비로 5,7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신청사 건립비, 노후관사교체, 청사 정비기금 등 시설비 및 출연금으로 13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예산은 75억 3,600만원으로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상환이자 7억 3,600만원과 차입금 상환원금 28억원을 반영하고, 신청사 건립 채무부담행위 상환금으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 예산은 3억 7,100만원으로 민방위교육훈련과 경보통제 시설장비유지, 을지연습 등 부서운영, 지역민방위대 지도점검, 민방위시설장비 및 인력동원 중앙합동집무, 을지연습회의참석 등 관내ㆍ외 여비 등 경상경비로 1억 5,000만원, 연말연시 군ㆍ경 위문, 을지연습 국군의 날 장병위문 활동 등 업무추진비와 민방위 소양강사 중앙교육, 을지연습 참가요원 보상, 예비군의 날 주민신고 유공민간인 시상금품, 민방위 역점평가와 을지연습 우수부서 시상 등 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고, 민방위 교육훈련강사수당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 국비보조사업으로 5,400만원, 민방위 경보사이렌도색, 비상급수시설개선,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민방위 통제차량구입비 등으로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6,400만원과 전년도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 1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으로 계상된 3억 2,4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민화합협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기금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측과의 교류협력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목적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0억원을 조성목표로 2003년도에는 재정형편상 1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기금조성이 완료되면 그 이익금으로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그리고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국민화합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 시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ㆍ분석하여 시 재정을 보다더 생산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보면, 증지수입에서 5,100만원이 작년도보다 감액되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2,200만원이 감되었는데 내용별로 보면 법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때문에 증지수입은 감액되었고 과년도 수입발생으로 인해서 재산임대료가 1억 5,930여만원이 미납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부분 철로부지입니다.

무단점유율에 대한 변상금 등으로…….

저희들이 매년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영세민입니다.

영세민이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체납할 것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에서 해결해야지 계속적으로 체납된다고 하면 시에서 관리도 어렵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세금이 아니고 세외 수입이지 않습니까?

부과징수는 구청으로 위임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청으로 징수 가능한 부분은 강력히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고질체납으로, 영세민으로 압류재산도 불가능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5년이 소멸 시효이기 때문에 과감히 결손도 해가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겠습니다.

5년을 넘기면 시에서 대안이 제시되어야 겠구만요?

자투리땅을 강제적으로 채소도 갈로, 폐천부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쓰지 못하게 하면 쓰레기장화 되고 미관에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튼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미납된다고 하는 것은 관리상 시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효기간내에 시에서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관리대상자들이 영세민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공유재산 임대료가 미납되었다고 한 것은 예산상으로 봤을 때 지적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고. 또 여기 화정동 관사가 있는데 현대아파트 32평 여기는 무슨 관사입니까?

그것이 종전에 부시장님들이 사용했던 관사입니다만,

언제까지 사용해서 언제부터 임대로?

부시장 관사는 상무소각장 민원관련해서 상무소각장으로 부시장님 관사를 임차해서 가기 전까지 사용했습니다. 2001년까지 사용했습니다.

지금 임대료 수입이 300만원인데 우리가 임대료 수입을 목적으로…….

그것은 아니고 98년부터 시장님 관사를 제외한 관사 6개 동을 매각하려고 추진해 왔습니다. 2동은 매각되고 나마지 시장님 관사를 제외한 3동은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화정현대아파트입니다만, 오래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동안에 중앙에서 내려오신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아무튼 제가 봐서는 매각을 서둘러야 합니다. 300만원 임대료보다 더 예산이 투자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주택이라는 것이 오래 관리하다보면 수리도 해야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루빨리 매각해야 합니다. 가격만 적절하게 조정되면 매각의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임대보다는 매각을 서둘러야 한다는 저의 의견을 제안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각을 서두르기 바랍니다.

회계과 청사시설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발관, 시금고, 자판기 설명해 보세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이에요.

건물에 대해서 과세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와 같이 경쟁이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한 번 하면 3년간 감정평가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대부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네, 설명해 보세요. 102만원 이게 뭡니까? 감정가격입니까?

건물하고 토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재산세 부과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합산해서 102만원이 과표로 해서 부과분의 50/1000을 …….

과세시가표준액이 102만원입니까?

토지하고 건물평수…….

평수는 놔두고 단가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속건물하고 본 건물하고 과세표준이 같다는 것입니까?

부속건물은 청사가 과세시가표준에 건물은 연차에 따라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같습니다.

본 건물 안에 있는 점포하고 부속건물 점포하고 같다는 말입니까?

본청이 시가가 낮은 것은 건물을 지은지 3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계속 시가 표준액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금고 20평 1년에 280만원은 한 달에 얼마씩 받습니까?

25만원정도.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겠지만 25만원씩 시금고에서, 광주은행에서 받는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편의를 위해서 시금고를 설치한 것이지요.

시금고가 무슨 광주은행이 코앞에 있는데 청사 안에 모든 것을 두면서 무려 홍보만 해도 1년이면 2,000만원어치는 더 하겠습니다. 280만원 받으면서 시금고를 청사안에 끌어들이고 거리가 멀다면 모르겠습니다. 경향로 지점이 있지요? 이런 경우는 특수하게 세입을 올리는 과정에서 받아야지 1년에 돈 280만원 받으면서 시청 안에 광주은행 금고 설치해 놓고, 광주은행 홍보만 해도 2,000만원 더하겠습니다. 간판하나만 붙인다고 해도. 이런 것은 사무실 임대료 받는 다는 것은 회계과 재산관리하는 공직자들 경영마인드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청 벽에다 다른 업태가 광고물을 부친다고 해도 얼마씩 받겠습니까? 청사안에 금고를 설치하면서 280만원 받고, 이런 이야기는, 세입부분 다시 수정할 수 없습니까?

앞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반명환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근 거리에 광주은행이 있는데 청사내에 또 시금고를 두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본 청사에 근무하는 많은 직원들이 하루에 수백 건 정도 은행을 다니는데 광주은행을 경향로 지점으로 가서 입출금을 하는 것하고 청사내에서 직원들이 현금입출금처리를 하는 비용분석을 하자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청사내에 있음으로써 우리 직원의 편의성 면에서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시민원실에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청사내에서 같이 입출금을 처리하는 편의제공측면도 부수적으로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든 이 문제를 반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엄밀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런 장점도 있겠지요. 그러나 재산관리차원에서 본다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행을 청사내에 유치하고 은행상표하나만 붙여놔도 280만원만 가지고는 재산관련 공직자들 정신에 위배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포상금 전년도에 비해서 2억 3,30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렇게 많이 증가하게된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2억 3,392만원 포상금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증액금의 대부분은 108페이지에 보면 성과상여금이라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에서 약 1억 7, 8천 정도가 공무원 봉급이 인상됨에 따라서 상여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101페이지에 보면 퇴직예정 공무원 사회적응교육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하고 산업시찰하고 다르게 숫자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몇 명으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10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적응훈련은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이고, 107페이지 나와 있는 명예ㆍ조기퇴직공무원은 명예퇴직이나 조기 퇴직하는 것으로 20명 정도 될 것으로 감안했습니다. 20명하고 101페이지 퇴직예정 공무원 사회적응교육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있는 퇴직예정 공무원은 정상적으로 퇴직할 수 있는 몇 년 대기로 있다가 나중에 퇴직하게 됩니다만, 그에 대한 퇴직예정 공무원이고 뒤쪽에 107페이지 조기퇴직공무원은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20년 이하 조기퇴직을 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인원수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별개입니다.

어차피 정상적으로 근무연한은 다 되어 가지고 퇴직할 공무원이 10명이고 그 외에 늘어날 숫자까지 더한다면 뒤에 산출한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한 국에서 사업을 책정하면서 예정숫자를 다르게 잡아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무원 연수 중에 있는 사람이 금년 말에 8명, 내년 6월 30일에 12명이 퇴직할 예정입니다만, 이것은 퇴직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이고 뒤쪽은 완전히 명퇴나 조기퇴직자…….

명퇴나 조기퇴직자는 사회적응 교육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세입분야 92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공유재산 내역이 무엇 무엇입니까? 10억 1,500만원입니까? 매각할 재산내역이 무엇 무엇이에요?

명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은 금년도 매각한 재산과 같이 비슷하게 세입 잡아 놓은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할 것이 나와야지요. 금년에 준해서 한다면…….

그것도 감안해서.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매각할 재산이 없으면?

모두 감안했습니다.

2003년도 무엇 무엇을 매각하려는데 10억 1,500만원정도 된다. 그것이 나와야지 그런 것 없이 전년 준해서 한다면.

저희들 총 잡종재산 현황이 532필지입니다, 매각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자투리 땅 이런 것을 매각할 것으로 보고 매년 매각해온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세입에 계상해 놨습니다.

금년도에 세입으로 10억원을 잡았지요?

예.

10억원 잡은 중에서 매각되어서 얼마 세입되었습니까?

11억원 정도 세입 되었습니다.

10억원 예상 잡았는데 11억원 되었다. 그래서 1억 얼마정도 더 해서 내년에는 11억 5,000만원 잡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10억원 공유재산 매각한 것 가지고 재산 매각하면 다시 취득하려면 어려운데 금년에 10억원은 어떻게 썼습니까?

저희들이 세입에 계상해 가지고…….

다시 재산을 조성했냐 안 했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다시 취득한 것이 없고 도로나 시 사업예산에…….

재산을 한번 매각하면 다시 재산으로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체재산을 확보할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다른데서 돈 가져가려고 해도 재산을 확보하려고 해야지 세출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구청에서 매각하고 있습니다만, 매각 승인할 때 자투리땅이나 아니면 아파트, 공공주택부지나, 앞으로 저희들 공공재산으로 보존가치가 없는 그런 재산에 한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한 것은 좋다니까요. 매각을 10억원어치 했다면 10억원어치 대체재산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격도 올라가고 필요한 데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대체취득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가 11억원정도 들어왔으니까 11억원 상당한 다른 대체재산을 확보해야 되고, 내년도 예산에다 11억 5,000만원 계상했지요?

예.

11억 5,000만원에 대한 매각 후 대체재산 확보계획 그것을 세워서 재산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박원 위원님께서 공유재산매각대금은 대체재산을 조성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시 재정현황을 보면 명년도의 재정자립도가 61%수준이고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현재 재정상황으로 볼 때 현안사업 해결에 절대 강요재원이 부족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입장에서는 공유재산매각대금을 전액 대체재산을 조성해서 장기적으로 경영사업을 추진하거나 재산증식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재정력의 한계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대체재산 조성에 투자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아무리 재정여건이 나쁘다고 해서 재산 팔아서 다른 경상적 경비로 쓰면,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집이 곤란하다고 자기 집 팔아서 돈 쓴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강 위원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할 때 대체재산 조성을 전제로 합니다만, 소규모 자투리땅은 불가피하게 이런 도시기반시설에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개설을 하게되면 어차피 보상비로 토지매입을 하거든요.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부서에 세입을 낼 때 여기서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나오면 다시 대체 재산비로 같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서 내서 확보해 나가야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실 때 시 재산 팔아먹었다는 말은 안 들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작년도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 11억원은 대체재산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년에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조성에 따른 편입부지를 79필지, 7만 4천평을 약 10억원을 들여서 매입할 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봤어요. 시가 문화권조성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매각해서 이것을 취득하려는 계획은 아니지요. 다른데 나오고 보니까 이렇게 잡아놨지요. 알겠습니다.

세입부분하고 연관시켜서 이번에 노후관사 교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후관사 교체비용으로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입니다. 상무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있고 그 동안에 행정ㆍ정무부시장님도 소각장 주변으로 임차해서 살고 계십니다. 시장님 관사는 학동에 있는데 소각장 민원관련해서 상무지구 소각장 주변으로 관사를 이동하는 것이 민원해소나 민원인들 여러 가지 이해를 돕는데 바람직하겠다는 입장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관사 매입을 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이 관사는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시장님이.

그러면 아파트로 들어가십니까?

소각장 인근 아파트로, 그래서 학동세라믹이 오래된 관사이기 때문에…….

학동 세라믹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63평입니다만, 그것이 시가를 알아보니까 약 시가 1억 5천정도 매매가가…….

학동세라믹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89년도에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소각장 인근 아파트가 3억원이면 몇 평이나 됩니까?

거기가 60평짜리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학동세라믹에서 기존에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매각을…….

매각 추진할 것입니다.

상무소각장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행정부시장 관사도 그쪽에 있는데 시장도 그 쪽으로 옮기면서 시민들에게 안심을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각종 공무원교육훈련이나 해외연수문제, 선진지 견학 배낭여행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실ㆍ과별로도 국외여비가 많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03년 본예산에 토탈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국외여비가. 전체금액을 자치행정국에서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은 주로 금강산으로 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재복입니다. 107페이지 조기퇴직예정자 말씀이시지요? 금강산 쪽으로 가다가 금년도는 중국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백두산 쪽으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도 110만원씩 지급했습니까?

금년도보다는 약 400만원 덜 세웠습니다만, 단가는 거의 대동소이하겠습니다.

110만원정도면 중국 백두산쪽은 적정한 금액인데 금강산쪽으로 많다고 생각 들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중국쪽으로 다녀오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모범공무원산업시찰은 주로 어디로 갑니까?

주로 제주도.

2박 3일정도 갑니까?

그렇습니다.

2박 3일 가는데 이 정도 비용이면 충분합니까?

단체로 가기 때문에 개인으로 가는 것보다는 경비가 덜 납니다. 단체이동은 차량도 단체이동이기 때문에.

109페이지 시립예술단원 연금부담금이 일부 올라 와있던데 이게 문화관광국에서 급여는 관리하고 연금부담은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총무과에서 풀 관리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콘도회원권 구입비용으로 6,0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 활용한 실적을 보니까 86건을 이용했더라구요. 현재 공무원휴양시설로 송원리조트에 5구좌 가지고 계신것이지요?

그렇습니다.

5개 실에 86실을 사용했다면 평균 한 실당 15번 정도 이렇게 간 것으로 보이는데 2개 구좌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용 예상 공직자수가 많아 질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가 많아질 것도 예상하고 작년도에 계산해보니까 평일날은 자기 구좌를 다 사용 못했습니다. 여름 성수기하고 겨울 성수기, 주말의 경우는 5구좌에서 최소한 50%정도가 초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좌가 적어서 초과가 덜 나온 것이지, 구좌가 더 있으면 활용할 것으로 보고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토요전일 근무제를 한다면 물론 사용 발생일수가 많아 질 것으로 예상해서 원 계획은 20구좌까지 올리려고 내년도에는 5구좌정도만 더 올려서 운영을 해보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공교롭게 예산에서 삭감되어서 2구좌만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콘도는 송원리조트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을 펼쳐볼까 싶습니다.

광주ㆍ전남에 콘도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계획을 금호하고 송원하고 가까운 곳으로 콘도를 확보하는 것이 금액도 싸고 한 것 같고해서요.

콘도가 한 곳밖에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공무원들이 휴식차원에서 이용하는 휴양시설의 개념인데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여건조성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한군데로만 집중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서 전국에 연계되어야 하거든요. 연계된 콘도 업체하고 계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2구좌이기 때문에 2구좌는 인근에 있는 금호리조트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2002년도에 86건을 이용했는데 풀로 잡아서 주로 이용하고자 한때가 여름이나 겨울 성수기 때하고 주말에 풀로 채워서 한 것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여유가 있거나 한 것은 아니고.

예.

예.

자치행정과장 김남호입니다. NGO임원 해외연수는 내년도부터 처음 실시될 예정입니다만, 이것은 금년에 그 분들하고, NGO단체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예.

공익활동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인데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2월에 금년도에 NGO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게됩니다. 평가를 하면서 활동 실적이 우수한 NGO단체들, NGO단체들 임원하고 그밖에 시정유공단체 임원들, 공익사업선정위원 한 명 포함해서 10분을 해외연수 할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닙니다. NGO단체들, 임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것이 국내에는 참고할만한 우수지역이나 그런 것이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NGO의 사회참여 안목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미국이나 유럽 등에 우수활동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데 다녀오면 훨씬 활동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장님께서 NGO의 지원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GO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선진외국에서는 많은 지원도 하고 비정부기구로 자리매김 했습니다만, 한국의 지방자치풍토에 있어서 국민이나 시민의 대의기구로 지방자치의회가 구의회나 시의회가 있는데 비정부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공식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99년도까지는 시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에 비영리법인의지원육성법이 2000년도에 입법화되면서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민선3기에 있어서 어떻게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간소한 정부로 시가 나가기 때문에 시정현안문제를 NGO와 협조하면서 효과적으로 수행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관계를 갖는 것이 효과적인 시정수행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계획입안이 되었고, 그 입안 바탕 위에서 처음으로 사업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제도가 된 이 제도가 우리시에서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예산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전체를 하면서 해외연수문제가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다소 간접지원 형식으로 해야지 이런 방식이 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이런 NGO와 협력관계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선진국의 추진사례가 우수한 곳을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배워오자 하는 취지에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이왕 지적되었으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예산실에 요구했을 때는 소요경비가 시비 2,500만원, 그 다음 NGO부담 1,500만원으로 해서 4,000만원으로 계획을 제출했는데, 예산실에서 예산 사정과정에 1,000만원만 계상되고 1,500만원이 삭감되어서 이 계획자체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건이 가능하다면 추가증액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만, 글자 그대로 비정부기구인데 어디까지나 비영리단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시민의 힘을 길러서 NGO가 하는 것이 바로 선진 NGO의 모델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앞으로 시민의 권익을 주장하고 시민을 대변하는 운동하는 NGO단체에 공식적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해외 연수비를 넣어줬을 때 그 분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 분들이 앞으로 NGO로서 활동하는데 위축을 시키고, 아까 과장님 NGO단체를 평가해서 해외연수 시킨다는데 NGO 단체를 누가 평가합니까? 그 사람들 자체 평가합니까? 집행부가 평가합니까? 집행부 말 잘 들은 사람들은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보내고 그러려는 겁니까? 그래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NGO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비도 있고 지원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료에다, 저한테 와서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 1,500만원만 더 계상해 주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NGO가 해외의 회의가 있다든가 이런 데 가는 것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 경비가 5억원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가는 것이 그 분들도 더 마땅하지 예산서에 NGO 해외연수비 얼마 이렇게 나와 버리면 그 사람들 자존심에 문제가 있습니다. 풀경비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연구하면 그 분들 자존심도 생기고 그 분들 일 할 수 있는 여건도 된다고 제가 한가지 제안한 것입니다.

강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NGO단체들의 실정을 보면 재정적으로 열악합니다. 그 분들이 정부를 대신해서, 시를 대신해서 활동을 하는 분들인데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지원을 않더라도 그 분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사항은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알아보니까…….

지원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지원방법을 국제NGO대회 같은 것이 있잖아요. 가령 환경단체라든지, 뭐라든지 있으면 그 때 간 사람들 풀경비에서 지원해 주라 그 말입니다. 해외연수로 우리가 평가해서 누구를 보내고 어쩌고 하지말고. 지금 김 과장보다 평가하라고 하면 NGO 평가 할 수 있겠습니까? 평가 못해요.

NGO 단체의 대다수가 환영하고 있는 사업이고 풀예산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 예산에 목을 지어놓으려고 그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원장 선임 문제 때문에 소위원회에 부득이 참석하게 돼서 오늘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02페이지 보면 공직자경영마인드제고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전문교육기관으로 위탁하여 공직자들의 자질을 향상하고자 하는데는 공감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교육 후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도 이번에 전문교육을 실시해 보셨지요?

예.

막연히 그 교육 좋더라보다는 평가에 의해서 교육이 실시되어야 겠습니다. 혹시 11월에 실시한 교육 후에 이에 대한 평가한 실적이 되는가 의문이 되고 실적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실적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에 거쳐 4기로 나누어서 약 930명 정도를 경영마인드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직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는 총 1억 4,8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고 설문내용을 그 당시에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결과 89%가 좋은 반응을 나타냈고 교육효과는 약 92%가 만족의 표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이미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5급 이상 관리자와 6급 이하 직원을 구분해서 실시했습니다만, 그것을 공무원사기도 있고 해서 같이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기능직 공무원들을 제외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도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교육과정도 1박 2일로 했습니다만, 너무 짧기 때문에 2박 3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와 더불어서 2박 3일로 하면 경영마인드에 대한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거든요. 국제정세나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었고, 시간을 타이트하게 짰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너무 적었다. 쉬는 시간을 점심시간도 50분에서 1시간, 저녁시간도 50분에서 1시간 줬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늘려줬으면 하는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공직자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이번 교육이 마무리되었다고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도에도 이번에 실시하지 않은 일부 직원들하고 간부직 공무원이 있으면 간부직 공무원들, 기능직 공무원들을 필히 교육을 시켜서 경영마인드라든지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시정에 보탬이 되도록 그런 계획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전 공직자가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 자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각별하게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시 자원봉사센터 건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구별로 자원봉사센터 있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구 센터가 독자적인 운영에 치우쳐 있고 자료나 인력을 공유가 된다든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운영한다든가가 그런 게 미흡하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센터를 만들려면 자료나 인력 또는 공유할 수 있는 통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지역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지침에 의해서 행자부 지침입니다만, 근거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단위로는 자원봉사센터가 기 설립되어 있습니다만, 시에는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활동의 효율적 관리라든가 지원을 위해서 네트워크화 하기 위해서 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센터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설립시기는 내년 6월입니다만, 장소나 이런 것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임차료가 9,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떤 근거로 나온 것입니까?

25평 정도를 임차하려면 9,000만원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시에 유휴공간이 없습니까? 이렇게 1억원 가까이 임차료를 줘가면서 사무실 임차 해야합니까?

본관 활용할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본청을 제외하더라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빈 공간이 없습니까?

적당한 공간이 없어서 임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능하면 시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봐지거든요. 인건비는 4명인데 6개월에 2,600만원?

이것은 상근직원을 소장 한 사람, 프로그램개발팀 하고 교육홍보팀해서 팀장 두 사람, 행정요원 한 사람, 네 사람분 인건비입니다.

계약직을 씁니까?

상근직원으로 채용을 하지요. 민간인 신분입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주로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개발을 해서 보급을 해주고 타 센터나 지역사회ㆍ단체ㆍ기업 등과 협력이라든가 네트워크화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됩니다.

북한관 운영비 5,000만원 있는데 금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금년에도 5,000만원 세워져있습니다.

지원내역을 잘 설명해 주세요. 어떠 어떠한 것에 5,000만원이 들어가나.

이것도 저희들 위수탁 협약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주로 인건비가 여기도 직원이 사무국장 포함해서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성격이 4,255만원이고 나머지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수용비, 부대경비 740여만원 해가지고 5,000만원입니다.

예산서를 주실 때 세세하게 주시면 위원님들이 파악하기 편리한데 이렇게 액수만 적어주니 질의가 나가게 되고, 답을 들어도 얼른 이해가 안가고 그렇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관장은 봉급 안 받지요?

관장은 봉급 안 받습니다.

4,200만원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관장은 인건비가 안 나가는 대신 월 42만원의 활동비가 책정되어 있고, 사무국장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 7급 수준의 급여를 주고, 나머지직원은 9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임의보조단체 제2건국운동추진 사업지원이 있는데 제2건국운동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2건국운동이 그렇게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특별한 평가는 이런 것을 해 보지 않고 작년에 이어서 그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119페이지 보면 제2건국운동추진유공자 시상품이 있거든요. 그 위에 보면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세미나 교육참석 실비보상이라고 있거든요. 제2건국추진위원회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예산들이 책정되어 있는데 활발하게 지원도 되지 않고 더더구나 내년도에 대통령선거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제2건국추진위원회 운동은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같은 정도로 지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2건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이 바로 선 사회를 건설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설령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운동만큼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민의식개혁운동 방금 말씀드린 기본 바로 세우기를 활발하게 추진을 해야 겠구요. 시의 시민 대화합 시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제2건국운동에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신지식인 운동확산을 위해서 제2건국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내년도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난 사무감사 때도 신지식인운동 사례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신지식인으로 선발된 사람들이 현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같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 후에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신지식인박람회를 최근에 개최해서 그 분들의 활동사항을 점검해 봤습니다. 성공한 사례들은 현재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신지식인 사업과 제2건국운동과 연계되어서 같이 추진되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빛고을 광주사랑이라는 운동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1억원이란 돈이 지원되게 되어 있지요? 임의보조단체입니까?

내년도에 시정의 가장 중요한 시책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시민대화합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부터는 일정에 따라서 추진되겠습니다. 현재는 구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빛고을 광주사랑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에 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만들어질 단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정액보조를 하는 단체가 3개 있네요. 광주광역시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운동시협의회, 광주자유연맹총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단체들의 활동실적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보조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매년 보면 관행적으로 지원 상한액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원상한액으로 할만큼 모두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까?

정액보조단체가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원을 못해주고 법에 근거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정액보조해 주고 있습니다만, 거의 인건비적인 성격, 교육비 그런 명목입니다. 운영비 정도.

제가 살펴보니까 정액보조의 단체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가 아니라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한액이 책정되어 가지고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상한액이 계속해서 나간다면 그 단체에서도 긴장감이 없어지고 언제나 시에서 당연히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난 후에 정말로 상환액에 가까울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쩌십니까?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 정액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보조해준 대로 제대로 활동이 되고 있는 가를 점검을 해가지고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경비가 아니라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한액입니다, 현재 여기 정해져 있는 것이.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2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에 기록물 전산관리시스템 구입비 4억 6,000만원을 요구해 왔는데 이 내용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자체적으로 기록물 관리를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으로 전산시스템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재복입니다. 방금 신이섭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 전산관리 시스템구축 4억 6,000만원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정부기록보존소하고 시ㆍ도간에 운영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되어서 의무사항입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4억 6,000만원은 최소한의 장비설치비입니다. 장비가 아홉 가지가 들어가는데 하드웨어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들어가겠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책정한 4억 6,000만원이 기준경비입니다, 설치비.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조항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무조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7조를 보면 “특별시ㆍ광역시ㆍ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 또는 자치단체인 구의 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지 아니하고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때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록물관리시스템을 운영 안 하려고 하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서 거기서 열람은 가능하도록 되어있지요, 현재법이. 그렇지요?

9조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9조는 모르겠고 7조에 의거해서 한 것이지. 내가 9조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해서 2004년 1월 1일부터 정부기록보존소와 전 시ㆍ도간의 전자문서 유통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서처리 전과정 정보화를 위한 전자문서시스템 및 자료관리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만,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최소한의 설치비가 4억 6,000만원이고 규모를 더 크게 한 데는 더 들어갑니다,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4억 6,000만원 정도를 주고 기기설치를 해야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록물 관리소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신청사로 이전한 후에 기록물보관소를 만들게 됩니다만, 그것은 신청사 이전 후에 보관소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록물 관리소를 만들려면 2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2004년 이후에 다시 보고 드릴 사항입니다만, 사전에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바를 언급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기록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기록물 관리를 할 것이 아니고 중앙시스템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구태여 이중적으로 장비를, 시스템을 구입해서 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만이 정부기록보존소하고 연계가 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활용할 수 없지요.

최소한의 경비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용량을 키운다면 훨씬 돈이 더 들어가는데 이 4억 6,000만원, 천명기준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원은 천명이 넘습니다만, 최소한으로 이 기기만은 설치해야만이 2004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수 있겠다.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용량을 조금씩 더 키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용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장비구입비는 최소한의 구입비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표준지침으로 시달된 것입니다, 장비목록이, 4억 6,000만원이라는 게.

시스템 도입이요?

예. 물론 나중에 입찰할 때 조금 더 금액이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최소경비는 4억 6,000만원이다.

108페이지 보실랍니까. 3항 소양고사 우수공무원시상 있지요?

예.

소양고사는 어디서 주관해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5위까지 상금하고 시상금을 주고 이 분들한테 인센티브 제도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은 전출입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물론 소양고사에서 등위를 하게되면 행자부 전체 주관의 소양고사 응시 시험을 부여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위 안에 든 사람이 행자부에서 시험보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7급은 7급대로 시행하고 8, 9급은 같이 시행해서 1등이 두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7급에서 1등, 8, 9급에서 1등 이렇게 나옵니다만, 저희들도 전입을 받을 때 소양고사 우수자를 우선 받도록 해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0명입니다만, 4명을 조치했고, 16명은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 전입을 받을 때 소양고사 우수자들을 받도록 할 생각입니다.

광주시에서도 행자부 시험에 응시해서 우수 공무원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행정자치부로 2명을 전출시켰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가져온 사람 아까 네 사람.

한 명은 전보되었고, 한 명은 동에서 구청으로 전보 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에서 직접 본청으로 오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을 거쳐서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초 약속한대로 전출특혜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이행되도록 지켜줘야지 그래야 공무원들이 사기도 올라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소양고사라도 시험보려고 하지요. 20명중에서 16명이 남아 있다고 하니 그 분들에 대한 대책도 나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총무과장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하단 재해구조금, 사망조의금하고 1억 3,800만원 예산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봉급액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연금기준에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산출기초가 봉급,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결국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수예산이라고 그럽니다만, 보수예산에 재해보상부담금은 0.265%.

이것이 부담금입니까?

예. 부조금하고 사망조의금 말씀하셨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법 제41조 2항에 의해서 재해부조금은 6급 20호봉 기준으로 해서 봉급액의 6배.

사망조의금은?

사망조의금은 6급 20호봉으로 해서 1배.

그리고 재해부조금은?

6배입니다.

재해 있을 때마다 그때 그때요?

그렇습니다.

몇 번 당하더라도 관계없지요?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은 몇 번이라고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재해는 많이 당하면…….

금년에 이런 사항으로 예산 집행한 예가 있습니까?

금년실적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예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124페이지 자원봉사자 반명환 위원께서 설명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설립한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21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한마음대회, 자원봉사활성화 교육 이것하고 연관이 됩니까? 121페이지 제일하단 자원봉사한마음대회 2,500만원 예산 섰잖아요. 그리고 교육 3,200만원 선 것하고 연계가 되냐구요?

연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교육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에서 옵니까? 여기서 옵니까?

자원봉사 관계는 구ㆍ동에 자원봉사센터 그런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시는 자원봉사센터가 없기 때문에 설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6대 광역시가 있습니다만,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는 센터가 시 차원의 자원봉사센터가 기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가 늦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자원봉사 한마음대회는 자원봉사센터가 설립이 되면 자원봉사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한마음대회도 하고 교육도 실시하냐 그렇지 않으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냐 그 말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도 금년에도 하고 했습니다만, 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가 공동으로 자원봉사한마음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 비를 구청에 내려줘서 한 것입니까? 시가 주관해서 했습니까?

시에서 주최를 했고 주관은 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가 공동주관을 했습니다.

시가 후원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 줬지요.

예산 지원해 주면서, 자체적으로 한마음대회를 해라 그렇게 했단 말이지요. 관리자 교육은? 관리자는 어떤 사람이 관리자입니까? 60명 교육시킨다고 했는데.

관리자는 자치구에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관련단체 자원봉사자를 지칭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 교육을 어디서 시켜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과목으로 세웠습니까? 그 밑에 특별교육도 250명 곱하기 4회 해서 굉장히 많이 시키는데 자원봉사 유형별로 시킨다 그 말이지요.

밑에 250명은 임원을 제외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일반 자원봉사자를 교육대상으로 잡아서 한 것입니다.

설립의 목적이나 필요성은 좋은데 실효성을 거두어야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구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으로 자원봉사만 되어 있지, 구성은 잘되어 있는데 실제하는 활동은 서류상으로, 실적은 잘 올라올 것입니다. 실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실제 안 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확인해 보십시오. 자원봉사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국민의식에 안 들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131페이지 아까 최용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노후관사 교체, 현재 시장관사가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교체하겠다 그 말이지요?

회계과장입니다. 노후보다도 상무소각장과 관련해서.

그럼 그것은 지금 팝니까?

매각을 할 것입니다.

팔려면 세출예산에 3억원을 잡았으면 3억원이지요? 그것 판 대금 세입에 잡아야지요.

세입에 잡았습니다.

세입에 안 들어 있는데…….

잡았습니다. 1억 5,000만원. 공유재산 매각대금에 들어있습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한 11억 5,000만원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는 자투리 땅 판다고 했지 않아요?

자투리 땅 5억 5,000만원 들어 있구요. 광산구에서 매입할 4억 5,000이 들어있고, 그래서 11억 5,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여기서 매각대금 세입으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자투리땅이나 도시계획, 부적합한 재산 매각으로 5억 5,000을 잡았구요. 그래서 11억 5,000이.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범죄 없는 마을 시상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범죄 없는 마을 선정은 해년마다 검찰청 주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한 건의 범죄도 없었던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로 선정되면 시ㆍ구비해서 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실적을 보면 81년부터 99년까지 40개 마을이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시 관내는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범죄가 발생해서. 이것은 검찰청에서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이렇게 줄여버린 것은 범죄 없는 마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버린 것입니까? 전년도는 7,500만원에서…….

금년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같습니다.

125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7,500만원에서 7,000만원이. 전년도 예산액은 7,500만원, 금년도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예산은 500만원 책정되어 있구요. 나머지 7,000만원이 효덕동사무소 개ㆍ보수 사업비로 잡혀 있구만요. 금년도 500만원, 내년도 500만원 금액은 같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선정 예산으로는.

전년도 7,500만원이라고 써 있는데요.

7,500만원으로 서 있는 것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범죄없는 마을 시상금 500만원이 있구요. 그 다음에 7,000만원은 효덕동사무소 개ㆍ보수비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7,500만원입니다.

자본이전이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 같은 금액으로 써 놓으니까 같은 내용으로, 그 다음에 국민화합협력기금조성에서 현재 조성된 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조성되어 있는 것은 4억원입니다.

내년도에 하게되면 5억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해가지고 거기 목표 한 대로 10억원을 조성할 수 가 있습니까?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내년도, 2003년, 2004년, 2005년 해가지고 2년에 걸쳐서 5억원을 조성을 해야하는데 가능한지.

저희들이 이것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억원씩 해가지고 10억원을 기금목표액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1억원만 반영된 것 같습니다. 2004년, 2005년도에는 내년도에 1억원이 덜 책정이 된 나머지 부분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빛고을장학재단정책기금은 올해 신설된 장학기금인데도 10억원을 책정해서 목표액에 가깝게 하셨는데, 국민화합협력기금도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을 일구는 기금일 것 같은데 기금 조성에 소홀하게 된다면 나중에 써야할 때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추경에 1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보면 국외여비가 자주 거론된 것 같습니다만, 장기 국외 훈련비가 1억 7,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 보면 영어권과 비영어권을 1년간 공무원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매년 선발을 해서 1년간 장기 해외훈련을 시키구만요. 내년에도 선발해야 겠구만요. 선발기준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훈련인원을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고급간부과정하고 고위정책과정, 중견여성간부과정, 외국어 및 초급간부과정 등 대부분이 행정자치부 소관 연수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간부과정하고 고위정책과정은 10개월이고, 중견간부과정이 6개월, 여기는 현재는 국방대 안보정책과정입니다만, 여기는 3급이 가있고, 고급간부과정은 4급들이 가게되고 중견간부과정은 6급에서 가는데, 6개월 과정입니다. 여성간부과정은 여성들이 주로 갑니다만, 3개월.

예산서에 부기되어 있는 내용하고 전혀 다르네요. 장기 국외 훈련은 다섯 분으로 1년에 거처서 훈련하는데 여기 내용을 묻는 거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훈련법 14조에 의해서 매년 2명 내외의 영어권과 비영어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장기 국외훈련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당해연도 2003년도 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영어권 2명, 비영어권 2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2월 6일날 언어능력평가시험을 봐야합니다. 서울대의학연구소에 의뢰해가지고 12월말에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인원이 줄어든다면…….

신청이 없을 때는?

신청은 되어 있는데 시험을 봐서 합격을 못하면 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이 대학원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영어권은 토익이 675점 이상, 비영어권은 서울대한국어외국어대학에서 어학검정을 받는데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이런 대학원과정이기 때문에 학위취득은 어떻습니까?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분야가 일반행정 분야, 경영, 환경, 교통 전문분야에 석사학위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기국외 훈련을 통해서 해외에서 석사학위 취득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95년도 한 분, 96년도 셋, 97년도 둘, 98년도 둘, 99년도 한 사람, 2000년도는 내년 3월 31일 귀국하는데 일본에 두 분 가있고, 2001년도 미국에 신광조 과장이라고 가 있고, 일본에 한 사람 가 있고, 금년도에는 영국에 한 명 6급이 가있습니다.

근년에는 학위취득자가 별로 없구만요?

신청자가 적었지요. 아무래도 토익시험을 보려면 그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 없으면 당초부터 신청을 못합니다.

일단 훈련에 참가한 훈련생은 가능하면 해외에서 학위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시 예산지원의 효과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1억 7,000만원 가량을 다섯 분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가능하면 여기 와서 다시 보직을 받아서 학위취득을 한다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해외장기 훈련시에 학위취득을 받아가지고 행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매년 이 정도 예산은 지원이 되구만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지원봉사센터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그 동안에 5개 구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고 구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 해 왔던 과정들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자원봉사센터에 그 간에 지원을 해 준 사항은 자원봉사 실무자 워크샵이라든가 자원봉사관련 복지시설기관ㆍ단체 등과의 인적교류, 워크샵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 참여유도 및 활성화를 도모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해 줬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입니다만, 1개 구 당 200만원씩해서 1,000만원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내년에는 시의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해서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구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했던 현황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소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져왔던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 시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렵니까?

구체적으로 세세한 사항까지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우선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고 지원하는데 종합조정역할을 할 계획이고,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지역특성에 맞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랄까 뒷받침을 해주고, 그 다음에 타 센터나 우리 자치구에 센터뿐만 아니라 타 시ㆍ도의 자원봉사센터하고 협력이나 네트워크를 협력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떤 기관을 새로 만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해서 반드시 필요한지 냉정하게 검토해서 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에서 그간에 구 운영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해 왔는데 이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위원님 대다수가 설득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가져 주시고. 방금 장기 국외훈련비 중에 영어권 신청이 세 명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험을 12월에 봐서 최종합격자에 한해서 보내줘야 하는 상황인데 한 명당 3,000만원정도씩 편성이 되는데 두 명만 신청했다면 한 명분은 이번 예산심의 때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정리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내년에 5명을 다 보낸다는 뜻이 아니고, 금년도에 한 명, 2001년에 두 명, 2000년도에 두 명이 나가 있습니다만, 2000년도에 나가 있는 사람은 3월 31일 귀국이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되거든요. 기존에 나가 있는 사람 국외 훈련비하고 신규로 한 명이나 두 명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훈련비하고 같이 합산해 놓은 것입니다. 기존에 나가 있는 사람 훈련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자원봉사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전신인 내무부 당시에 자원봉사센터 설립지침이 시ㆍ도에 시달되면서 기초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고 광역자체단체도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그런데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1억 6,000만원정도의 염출 의지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설치운영비를 확보를 못해서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가 금년에 말하자면 명년예산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김선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각 기능이 분산되어 추진해 온 것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시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게 되면 그런 종합조정기능과 정보제공기능, 이런 기능을 수행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광역자치단체가 기 전부 개설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사례를 현장견학을 해서 명년도 하반기에 설립ㆍ운영 개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말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국민화합협력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국민화합협력기금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적립액에 대해서 이자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적립액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 협력기금 2억원 예치이자를 내년도 본예산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지요. 그것은 예치기간이 2001년 12월 12일부터 2003년 12월 12일까지 예치이율 연4.6%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제1회 추경시 세입예산으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문보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5ㆍ18관련기금의 이자문제와 관련해서 재단측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통해서 기금적립분에 대한 이자부분도 기금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자는 측면에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학생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학생회관적립금이 72억 6,795만 8천원이지요. 이 돈이 재원이 국비 온 것입니까?

예. 국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설기금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비를 보탰습니까?

학생회관 건립예산이 123억원이 되겠습니다만, 100억원은 중앙지원에서 지원 받고, 23억원이 시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여기는 72억 6,700만원 나머지는 다른데 썼습니까?

토지매입비를 이 예산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전체 규모가 123억원 이었는데 토지매입비로 썼다는 말입니까?

작년에 66억 7,00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거기 이자로 한 것이고, 금년 1회 추경에 55억원이 반영되어서 122억 3,000만원 예산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122억 3,000만원, 그러면 예비비로 3억 2,415만 3천원입니까? 이것이 이자수입이지요?

그렇습니다.

1년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에 지출하고…….

3억 2,400만원이 무슨 돈이에요?

이자수입 1억 6,400만원하고 순세계잉여금 1억 5,900만원하고 해서 3억 2,4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예상된 것이지요?

예.

그러면 뒤에 항을 보세요.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3,161만 9천원이 감된 것은 이율이 낮춰져서 그런 것입니까? 작년 예산보다 금년 예산이 감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구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것입니다.

계수 전체 다시 봐보세요. 그게 아닌데. 과장님, 이건 기금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없으리라 봐지는데 전체 수치는 확인해 보십시오.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회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호준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근거하여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ㆍ처분에 있어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로서 중요재산의 범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정한 바와 같이,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6천㎡ 이상, 그리고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예정가격 2억 5,000만원이상, 토지의 경우 3천㎡ 이상인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재산으로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 조성에 따른 편입부지 매입과 광산업단지 추가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그리고 풍암지구 공영차고지내 시내버스 천연가스 충전시설 기부채납에 의한 취득 등 3건으로서 먼저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 편입부지 매입건은 무등산과 광주호 주변의 시가문화유적을 복원ㆍ보존ㆍ정비하고 주민의 난개발을 예방하여 수려한 자연경관과 한국고유의 전통문화가 살아 있는 관광자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79필지 7만 4,654㎡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광산업단지 추가조성 부지매입건은 가속화되고 있는 광관련 기업의 입주 수요에 적극대처하고 광산업의 육성ㆍ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키고자 현재 조성된 14만 9,790㎡에 추가로 3만 3,058㎡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풍암지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내 천연가스 충전시설 기부채납은 관리사무실 87㎡, 충전시설 및 수ㆍ배전실 160㎡로 추정 가액은 9억 3,000만원입니다. 이렇게 천연가스 충전시설을 2007년까지 8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전 시내버스가 천연가스 버스로 대체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활한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북구 충효동 광주호주변 시가문화권 편입부지 매입건은 ㆍ광주호주변 시가문화권 조성 기본계획에 의거 무등산과 광주호 주변의 시가문화유적을 복원ㆍ정비하여 관광자원을 마련하기 위한 1단계 사업으로 잔디광장과 피크닉장 부지를 취득하는 내용으로써 관광자원을 마련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ㆍ동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써 건설교통부의 관리계획 승인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어 관리계획이 승인되도록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되며,

북구 월출동 첨단과학산업단지내 광산업단지 추가매입건은 ㆍ우리시가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광산업의 육성과 집적화를 위하여 첨단과학산업단지내에 광산업단지 149,790.2제곱미터(45,311평)를 조성하여 임대분양하고 있으나 ㆍ2002년 11월말 현재 잔여면적 15개필지 31,382제곱미터(9,493평)중 12월말까지 7개업체(6,000평)의 입주가 전망될 뿐만아니라 동 단지에 대한 입주수요조사 결과 2003년 말까지 33,058제곱미터(10,000여평)이 추가소요 예상되어 취득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ㆍ고용창출과 매출증대에 따른 지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됨. ※ 광산업단지 조성 현황

ㆍ2002년 12월말까지 입주전망 : 7개업체 6,000평 ㆍ2003년도 입주전망 : 20개 업체 15,000평 ㆍ2003년도말 까지 광산업단지 추가소요면적 : 10,000평

서구 매월동 공영차고지 천연가스 충전시설 기부체납건은 ㆍ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시유재산인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에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사업자를 선정, 천연가스 충전시설과 관리실을 설치토록 하고 준공 후 사업자로부터 일정기간 무상사용을 전제로 기부체납하는 형식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이미 각 부서에서 검토가 끝났지요?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승인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매월동 가스충전소하고 첨단산업단지는 시가 추진만 하면 별 문제가 없는 사업들인데 무등산 충효동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 편입부지 매입건은 이게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의 관리계획승인이 안 나면 사업자체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계획이 어려워지겠다고 봐야겠구만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요구는 해 놨지요?

건설교통부 관리계획 반영을 위해서 11월 28일에 시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원안대로 심의가 됐는데 자문결과를 토대로 이 달 중에 건교부에 승인신청을 합니다.

이 달 중에요? 금년 안에?

예.

이 사업자체는 관계부서에서, 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리계획승인이 목표대로 승인 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가문화권과 관련해서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을 살려내려면 이웃에 있는 담양군의 문화재와 함께 해야할텐데 그 계획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담양에 가사문화권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이미 우리시하고 전라남도, 북구, 담양군이 4자가 연대해서 용역을 했었고, 담양부분은 담양과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전체 틀 안에서. 그리고 우리 시 부분은 우리시와 북구에서 함께 연계되어서 추진합니다.

전남도 이 달 말에 광주시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같은 시기에?

저희들 부분은 사업 성격상 저희가 책임지고 추진하기로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전남도도 자기 계획대로 전체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주체가 다르다고 해서 문화권에 관한 그런 것들이 깨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사문화권의 잔디광장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파크닉장은 어떻게?

(도면설명) 자체시설이 면적이 18만 6천㎡입니다만, 잔디광장은 8,700㎡입니다. 나머지 화훼단지고 그리고 주로는 2㎞로에 달하는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피크닉 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잔디광장이나 이런데서 사람들이 와서 소풍을 즐길 수 있고…….

광주시하고 전라남도 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쪽 부분입니다.

1단계 사업은 잔디광장하고 피크닉장이고 2단계 사업은 뭡니까?

2단계 사업은 환벽당이라든가 식영정, 풍암정을 이런 것을 복원하는, 정비하는 차원이고 여기가 충효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거기다가 문화관으로 꾸미는 사업도 있고 대부분이 정원을 가꾸는 사업들입니다.

광주광역시내에 있는 것은 우리가 가꾸고 담양쪽은 담양에서 가꾸고 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담양은 활성화되어서 잘되어 있데요. 우리 쪽보다 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2단계 사업은 충장공 생가복원도 들어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 1단계를 조성해 가지고 하는데 사업계획에 나온대로 자연 친화적으로 합니다. 여기에 건물은 방문자센터하고 화장실정도 나머지는 전부다 잔디라든가 화훼라든가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녹색공간으로…….

광주시가 가사문화권 관광단지화 시키고 전남과 협조체제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담양쪽은 잘 되 있는데. 지금 어등산 역사 관광단지조성 한다고 말로만 해놓고 안 되어 있는 것하고 같은데 그러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면 1단계 사업은 승인만 해주면 틀림없이 하는 것입니까?

아까 신이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일 관건은 건교부에 관리계획…….

나중에 건교부에서 안 해주니까 안 했다 하시려구요?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내도록 행정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런 사업을 전개하면서 보면 문화재들은 부차적으로 들어가 버리고 오히려 새로 하는 부대시설들이 주인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자아내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문화재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우리가 이 문화재를 살려내는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조성자문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문화재 전문 위원이라든가 현지 주민, 대학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망라되어서 고증이라든가 문화재가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