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상택 의원 발언

제119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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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부교육감 서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도 우리 시 교육청이 지향해야 할 광주교육의 기본방향을 “새 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으로 설정하고 내년도의 예산편성도 우리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창의성 계발교육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며 신뢰받는 교육풍토 및 교육여건 개선, 그리고 우리 시가 특수시책으로 설정한 독서의 생활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액 7,152억원보다 620억원이 증가된 7,772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이 5,959억원, 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이 1,226억원, 자치단체특별회계부담수입이 584억원으로 의존수입이 92%이고, 자체수입은 8%로 교육재정의 자립도가 지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각급학교 운영비, 학교시설사업비 및 목적지정 사업비, 그리고 무상교과서지원사업비 등이 전체 예산의 94%인 7,327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광주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학교운영비를 총액 배분함으로써 일선 학교 교육현장의 교육 과정운영 등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의 인성 함양은 물론 풍부한 창의력 계발과 교육영역별 균형발전을 추구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최대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3,707억원,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1,390억원, 공립학교 운영비 500억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등 생산적 학생복지구현에 246억원, 정보화 사업비 126억원, 국고보조금사업 86억원, 지방채원리금상환금 129억원과 택지개발지구의 원활한 학생수용을 위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신설경비로 908억원, 교실 증ㆍ개축비로 46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학교재배치 노후 위험 시설 개ㆍ보수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에 2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필요한 시설여건개선비 98억원과 우리 시 교육청 특수시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독서의 생활화 교육을 위하여 독서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12억원, 그리고 예비비 4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에는 우리 광주교육이 더욱 성장 발전하여 이 지역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송선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예산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총 예산 편성액이 7,772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8억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전체 예산 중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1,389억원, 인건비 3,706억원, 시설비 1,25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항목 때문에 교육청의 가용재원에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의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전년도보다 총 예산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ㆍ과의 업무추진비 성격의 운영비는 오히려 소폭 증액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복리후생이나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예산과 실업고의 실험 기자재나 장학금, 급식 시설 지원비, 중식비 지원 및 각급 학교시설 관리비는 상당 부분 삭감 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일정부분 불요불급한 예산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나 오히려 증액되고 있고 심지어는 채무상환비 예산서 19페이지 채무상환조서나 총괄조서, 예산서 27페이지에 있는 수치와 맞지 않고 세입에 반영되지 않은 시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100억원이 넘어 결국 재원 자체가 은닉되는 문제점까지 노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2003년도 교육청의 예산편성은 예산서의 신뢰성 부분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교육청의 예산 편성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청 내의 각 실ㆍ과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보면 각 단위사업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대략 20페이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계상해 놓았는데 이 내용을 순서에 따라서 페이지 순에 따라 나열해 보겠습니다. 많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공보관실 5,300만원, 총무과 4억 300, 학교운영과 1억 7천, 다시 감사공보관실 4,200만원, 감사공보관실 4,800, 감사공보관실 6,400, 총무과 2억 4,200, 기획예산과 2,600, 중등교육과 2억 4,400, 기획예산과 4,100, 기획예산과 1억 200, 기획예산과 1억 6,300, 학교운영지원과 3,400, 교육정보화과 2,200, 총무과 3억 3,200, 학교운영과 2.900만원, 초등교육과 2억 1천 등으로 대략 24억원 정도를 각 과에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 각 실ㆍ과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과 업무추진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도 다소간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6페이지에 감사공보관실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맞죠? 맞습니까? 효율적인 수감업무를 하시겠다고 이 돈을 책정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 맞죠?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국정감사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국정감사까지 포함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이것은 좀 삭감해도 되겠죠?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감사공보담당관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위원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는데 돈 많이 들어갑니까?

영태

장영태위원장

돈 안들겁니다.

용흘

김용흘감사공보담당관

감사공보담당관 김용흘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들어 있는 국정감사하고 각종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랄지 일반행정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이고, 업무추진비 성격은 1,500만원 들어 있습니다. 부패방지 업무추진비하고 감사업무 추진,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이 세 가지를 포함해서 1,540만원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데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삭감해도 되겠죠? 그리고 같은 페이지 감사공보담당관실에 부패방지 대책 예산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교육청에 부패가 있습니까?

용흘

김용흘감사공보담당관

부패방지 대책업무를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부패가 있으니까 부패 방지 대책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용흘

김용흘감사공보담당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우리 광주시 감사실 같은 경우는 이런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DF 참고하셔서, 제가 봐서 이것은 없어도 될 겁니다.

용흘

김용흘감사공보담당관

부패방지 업무추진은 금년도에 부패방지법이 발효가 돼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신

유재신위원

이것을 적어 놓은 것은 교육청에 부패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 부패가 없으니까 이런 예산들은 조금 삭감해도 될 겁니다.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여기 책자를 보면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이 있거든요. 거기 51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편성 한도액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ㆍ경기가 나오고 기타 시ㆍ도는 예산규모의 0.12%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 책자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0.12%가 약 9억원되는데 우리는 덜했습니다. 우리는 7,000만원 정도 한도보다 더 적게 편성했는데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재신

유재신위원

부패방지로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내용인데 학교평가를 하겠다는 비용으로 중등교육과에서, ― 단위사업설명서 222페이지입니다. ― 학교평가를 하겠다는 비용으로 2억 4,400만원을 계상해 놓았고, 223페이지에 기획예산과에 비슷한 성격으로 교육청 평가업무추진해서 2억 900만원 정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 자료를 활용해서 사학재단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우수평가 대상 학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준 자료를 검토해 보았는데 인센티브제는 활용하지 않고 상급형식으로 3,000만원씩 더 주고 있더만요.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답변할 때 인센티브적 성격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인센티브적 성격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것은 상금 아닙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학재정의 건전화를 유도하는 포상금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상금은 상금이지만 결국 인센티브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분명히 상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행하지도 않을 제도에 과다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교육국장 배의구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교육 활동의 실적을 평가하고 자율적으로, 협동적으로 학교교육의 질을 개선하도록 해서 한국교육개발원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평가사업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ㆍ도 교육청 분담금으로 책정된 약 2,75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하면 교육인적자원부 요구에 의해서 그 예산을 거기에 집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2억 7,500만원입니다.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평가관계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사립학교에 대한 평가, 두 번째는 중등교육과에 반영된 평가, 세 번째 기획 예산에 반영된 평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가지 성격이 각각 다릅니다. 사학에 대한 평가는 사학 법인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하신 대로 상금을 주는 것이고 기획예산에 되어 있는 평가는 2년 주기로 시ㆍ도교육청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중등교육과에서 학교 평가한 것은 무엇을 하려고?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순수한 학교평가이고 매년 하는 학교평가가 있습니다. 3개 사업이 성격이 각각 다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가를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교육부에서 하는 평가는…….

재신

유재신위원

우수학교 장려금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분명히 어떤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그런 평가를 본 위원에게 자료 주었던 것으로 판단해 보니까 3,000만원 준 것 외에는 없던데요?

의구

배의구교육국장

한국교육개발원이 추진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수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 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해서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요구에 의한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를 보면 시ㆍ도교육청 재정 담당자 해외 연수 비용으로 5명인데 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5명이 가는데 2,0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1인당 400만원인데. 5명해서 2,000만원 해 놓았습니다. 225페이지.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것이 두 가지 사업이 겹쳐진 사업인데…….

재신

유재신위원

다섯 명을 두 번 보냅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한 가지 사업은 두 명 보내고 한 가지 사업은 3명 보내고, 두 가지 사업이 겹쳤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이것이 광주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하나는 학교회계 담당하는 분들 선발해서 보내는 것이고, 하나는 7ㆍ20여건사업으로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 때문에 외국선진학교의 운영 실태를 보기 위해서…….

재신

유재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인원이 10명이나 된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5명이라고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 놓아서…….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그런데 1인당 따지면 400만원 씩이지 않습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4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기간이 있기 때문에 동남아를 가면 싼데 미주나 유럽 쪽을 가기 때문에 보통 400만원 정도 듭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228페이지에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850만원 계상된 것.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률

홍성률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행정서비스헌정제라는 것은 민원인에 대해서 서비스제를 정착시켜보자 해서 서비스헌장제를 여러 가지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전ㆍ입학에 대한 서비스헌장,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의 서비스헌장,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드는데 이 업무는 주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그 업무를 만듭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민원인한테 안내도 하고 직원 교육도 시키고 인쇄물을 만들어서 팸플릿도 보내고 해서 서비스를 정착화 시키자는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전 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설명서 229페이지를 보니까 계약 및 에너지물자 절약 추진을 하겠다고 25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계약업무추진에 210만원이 있습니다. 계약 및 에너지물자 절약 추진, 절약추진을 하겠다고 또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뭡니까? 절약을 하는데도 예산이 들어 갑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이 사업이 수용비적 성격…….

재신

유재신위원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군데군데 숨겨놔서 전부 봐 보았더니…….

화룡

최화룡학교운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본청 물품 구입이라든지 시설공사 계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업무추진을 합니다. 과거에 각 과별로 업무수행이 되면 각 과에 서야 하는데 21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계약업무에 들어가는 각종 서류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지로는 얼마 안 되는 돈이죠.

재신

유재신위원

압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계약업무추진해서 합해서 450만원을 해 놓았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계약업무 추진해서 210만원, 계약 및 에너지 물자 절약 추진해서 250만원이 따로 계상되어 있어서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화룡

최화룡학교운지원과장

에너지 물자절약 추진은 저희 자체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총리실이라든지 재경부에서 지도점검 한다거나 이럴 때 들어가는 경비거든요.

재신

유재신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업무추진비 중 일정 부분을 감액해서 차라리 정말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 진정한 교육행정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업무추진, 교육부 한계를 다소 하향 평가하면서 했는데 업무추진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 업무추진이 아니라 그 과에 필요한 업무추진이 필요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업무추진이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해서 우리는 교육부 목표치보다는 아주 낮추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예산이 더 필요한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시게요. 사업설명서 49페이지와 5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학생들 중식비 지원예산이 되어 있는데 동부교육청에서는 2002년 실적으로 1,776명에게 5억 5,600만원, 2003년도에는 2,337명, 사람은 500여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5억 3,100여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돈은 감액되었습니다. 서부교육청에서는 2002년도에 2,622명에게 14억 5,600만원을 지원했고, 2003년도에는 6,010명에게 그러니까 수가 3천몇백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비슷합니다. 15억 6천여만원으로 지원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식을 해결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중식비인데, 문제는 올해 대비 동부교육청은 학생 수가 무려 561명이나 증가했고, 서부교육청에서는 학생 수가 3,388명이 더 증가된 것으로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감소되거나 미미한 증액만 있던데 그러면 한 학생당 지원액을 줄이겠다는 말씀입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남대우동부교육청학국장

동부교육청 학무국장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중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단위설명서 49페이지 사업내용 다섯 번째 항목 재원의 지급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고보조금 50%, 지방비 50%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 50% 수준에 맞추어서 매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그 수준에 맞춘다 하더라도 사람 수는 3분의 1이 증가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감소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 밥량을 줄이겠다는 말 아닙니까?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금년까지는 토요일, 공휴일에 하던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재신

유재신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동부와 서부가 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각 학생 당 차이가 있어요. 동부는 22만 7천원이고 서부는 25만 9천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2년도에는 동부가 학생당 50만원이었고, 서부는 25만원 정도였어요. 동부학생들은 소고기에 쌀밥 주고 서부학생들은 보리밥 준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지.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양해해 주시면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한테 답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2002년 실적으로 보면 3천명 정도 되거든요. 3천명이 아니라 2,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사람 수가 6,010명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인원 수가 두 배 이상이 증가되었거든요.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아이들 반찬 가지 수를 줄이고 쌀밥에서 보리밥을 먹이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단위사업설명서 114페이지, 장학금 지원에서 중학교 재학생 중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을 위하여 학비부담을 해주는 예산이 기재되었는데 중등교육과에서는 2002년에 70명에게 연간 30만원씩 해서 2,100만원, 2003년도는 72명에게 2,16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산이 맞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페이지, 115페이지에 보면 학교운영지원과 2002년도에는 중ㆍ고등학교에게 96억 9,800여만원, 2003년도에는 61억 5,700만원으로 오히려 2003년도에 이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금액이 약 35억원 정도됩니다. 이렇게 되면 115페이지 제일 하단을 보십시오. “추진지원 시 문제점”해서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과 불신 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교육청에서 줄였으니까 교육청에서 학부모의 불만과 불신을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화룡

최화룡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지원운영과장입니다. 저소득층 학비지원은 기획예산처에서 복지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도시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학년, 올해부터는 2학년으로 확대…….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서 돈이 이렇게 감이 됐습니까?

화룡

최화룡학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대답이 나올 줄 알고 제가 다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중학교는 증가했습니다. 고등학교가 27억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입니까?

화룡

최화룡학교운영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 이 돈을 계상할 때 예산에는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금년에도 불용액으로 남은 돈을 오히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불용액을 항목을 바꾸어서 투자 할 수 있습니까?

화룡

최화룡학교운영지원과장

아니오, 작년에 불용액으로 지원을 하고 나중에 추가로 지원돼서 불용액으로 떨어진 돈을 오히려 금년추경에 반영해서 저소득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총체적인 지원금액이 감액된 것이지 실제로 고등학교를…….

재신

유재신위원

우리는 예산서와 설명서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과장님 생각에 들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룡

최화룡학교운영지원과장

금액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금액이…….

재신

유재신위원

과장님이 분명히 그러지 않았습니까? 중학교가 의무교육이어서 떨어진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예산을 보니까 77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감소했어요. 고등학교 수가, 조금 줄어들긴 합니다. 감소해도 1, 2억원이 감소해야지 27억원이 감소했다는 말은 1/3을 안 주겠다는 말이 됩니다, 전년도에 줬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부모의 불만과 불신을 조장하는 꼴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룡

최화룡학교운영지원과장

그 부분은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진

박표진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부 전체의 복지 정책과 맞물려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투자가 정부입장에서 약화된 겁니다, 다른 부분에 투자가 더 많이 되고. 저소득층 지원은 정부 지출이 약해졌다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에서 주관해서 사업비를 배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교육부에서 온 사업비를 그대로 투자한 겁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32페이지에 사랑의 가교 결연식이라는 것이 소년소녀 가장 70명에게 교육공무원 가정과 연결시켜 따뜻한 가정의 온정을 느끼게 하는 취지로 결연을 맺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연식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에게 실지 혜택을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교육공무원 스스로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할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결과로 상당수가 형식적인 결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초 취지에 맞게 내실있는 가교가 이루어지기를 당부하며, 아울러 이 결연가정에게는 내실있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 지원이라든가 물품 지원같은 것을 확대해서 소년소녀 가장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어요. 교육청 직원들에게 해라 하고 말 정도이거든요, 이 예산은. 한번 모여서 결연식할 때 밥 한끼 같이 먹고 그런 정도의 예산에 불과합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사랑의 가교 운동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결연할 때 간담회를 하고 가급적이면 결연 당사자들끼리 사회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임입니다만, 10여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홍보나 그런 측면에서 예산 투입이 더 하겠습니다만…….

재신

유재신위원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결연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혜택을 주십시오. 물질적으로나 어떤 혜택을 줘야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 소년소녀 가장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8분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504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 부분입니다. 내년 2003년도에 3억 3,267만 3천원을 세우셔서 소년체전, 전국 체전 등 기타 교육감기 경기대회,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소년체전이 우리 시가 몇 위 정도합니까?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최경수입니다. 금년에 9위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국체전은 몇 위 한지 아십니까?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장

금년에 14위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장애인 체전은 몇 위 한지 아십니까?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장

6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택

이상택위원

장애인 체전은 15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소년체전, 전국체전, 교육감기 경기대회는 이렇게 지원하는데 전국장애인체전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인천에 열릴 예정입니다. 특수학교 5개교 학생이 매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장

학교 당 200만원 씩 계상 되어 있습니다.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학교당 200만원씩 지원요? 학교당?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장

예. 1,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소년체전에 우리 학생들이 몇 명이나 출전합니까?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장

보통 500여명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그 상세한 내용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특수성을 감안해서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 200만원이 책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죠?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장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작년 대비 금년에 체전지원, 선수단에 2,9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쪽에 증액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장

앞으로 불우한 장애인학생에 대해서 지원이 더 많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상택

이상택위원

그 아이들한테는 재활의욕 고취와 엘리트 스포츠 육성을 위해서 2003년도부터 지원할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의향은 없으십니까?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체육대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5월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 점 감안해서 편성을 해 보십시오.

경수

최경수평생교육체육장

잘 알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부교육감님 약속하실 수 있겠죠?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5월이죠?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습니다.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아무튼…….

상택

이상택위원

5월에 있습니다. 아무튼 방법을 강구해서…….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다른 예산을 대체해서 쓰든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해서 엘리트 스포츠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증ㆍ개축 부분이나 학교시설관리에서 여러분의 부속자료를 보시면 초ㆍ중은 86, 87, 88부분이고 고등학교 부분은 186, 188까지 부분인데 교실환경개선사업이나 시설관리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2003년까지 부교육감님께서는 50%밖에 안 되는 편의시설을 하고자 하셨는데.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예산이 총예산에 같이 들어 있으니까 집행할 때 그 점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안 세워진 예산은 무조건 추경, 추경하시는데 추경이라고 해서 특별히 세워질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짜여져 있는가, 그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금년에 어느 정도나…….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광수

서광수부교육감

앞으로 할 학교는 설계를 해서 넣어서 반영하면 되고요. 보완해 나가는 것은 5억 8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추경 재원을 감안해서 판단해서 그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장영태위원장

이상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