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제72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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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국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과 본 감사를 수감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증인 여러분, 그리고 참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용인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석우님!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네,

영희

안영희위원장

도시계획과장 김관지님!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네,

영희

안영희위원장

도시개발과장 김수용님!

관지

김관지도시개발과장

네.

영희

안영희위원장

건축과장 모상규님!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네,

영희

안영희위원장

지적과장 박용구님!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네.

영희

안영희위원장

다음은 본 행정사무감사에 관련있는 3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참고인으로 채택됨에 따라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 본부장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개발부장께서 대리출석 하셨습니다. 개발부장님 나오셨죠?

권상

권상대한주택공사경기본부개발부장

예, 나왔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다음은 경기지방공사 사장께서 사정이 있어서 참석치 못하고 윤오근 개발부장께서 대리출석 하셨습니다. 윤오근 개발부장님 오셨지요?

오근

윤오근경기지방공사개발부장

네.

영희

안영희위원장

한국토지공사 동백개발부장님이시죠?

그러면 죽전개발부장님!

「지금 연락하고 있는 중입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참고인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도시개발과 소관 택지개발지구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필요시 본위원장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는 없으므로 참고인들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서, 대기실에서 모니터로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국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도시국장 김석우

영희

안영희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계획과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관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의 11건, 진정 27건, 탄원 2건등 총 40건이 접수되어 해결 24건, 불가 14건, 처리중인 건수가 2건이 되겠습니다. 불가된 14건중 유형별로 보고드리면 도시계획안상 용도지역 상향조정 요구 12건과 도로확장관련 2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처리중인 2건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중인 신갈도시계획시설 중1-9호선으로 상미부근 교차로관련 입차로 설치와 반대민원으로 진정인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한국토지공사와 국토연구원과 경기지방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현재 11월 21일 자문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2002년 3월 28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시 현재 전국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가 막대한 예산에 비해 사업효과 저하로 타 시, 군의 사업성과와 사업내용 결정후 추후 추진할 사업으로 2회 추경예산 편성시 의원님들께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신갈도시계획시설 남부C.C외 6건과 금년도 시작된 용인도시계획시설 행정타운외 5건으로 변경결정 사유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신청 및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접수건수는 115건으로 그 중 95건은 허가처리 하였으며, 20건은 반려하였습니다. 반려내용 20건중 6건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신청하였으며, 또한 불법개발행위 3건, 불법행위 고발 2건 등 기타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시 준공에 따른 기부채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7건중 9,41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용인시 도시계획을 모두 마치느냐고, 아직 마치지 않았지만 도 심의까지 결정했는데,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사항에 보면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엄청 많았는데, 그것을 다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 심의까지 하시는 도중 어려웠던 점을 간략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비 결정사항은 기존에 기본도시계획 입안에 부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용도가 자연녹지나 보전녹지일 경우에 또한 자연취락지구에서 벗어났을 경우에 용도를 상향조정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기본계획의 틀에 부합되게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산권 관련해서 용도상향 건의가 많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약하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건영위원

네. 하여튼 고생 많으셨는데 이번에 29일날 심의가 끝나고, 주민들이 거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한, 얘기가 많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반영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반발하는 쪽도 많을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37쪽에 형질변경신청 및 허가사항 중에 신청에 대해서 처리되고 반려된 사항중 재허가된 사항은 있습니까? 보완처리 되어서 다시 허가가 된 사항.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고 드렸듯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중에 그 건이 6건 이상이 되기 때문에...... 도로에 들어가 있다던지, 도시계획에 들어간 것은 추가로 들어온 것도 나간 것도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전혀 지난 해도 없고 앞으로도 반려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 저기가......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서류가 미비 되어서 들어온 것이 2건이 있는데 2차까지 보완요구를 했습니다만 보완서류가 미비가 되어서 두 번의 행정처리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차후에 들어오면 될 수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첫째 페이지에 집단민원 중에 불가 건이 14건 있는데, 불가는 완전불가입니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14건 중에 불가가 사실 저희들이 기존에 보고 드렸다시피, 용도를 부합되게 재정비해야 되는데 상업용지로 달라던지, 주거용지로 상향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 틀에 부합되었기 때문에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시계획 변경결정안 조건부 승인안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내용은 아시는 거니까 언급을 안하겠습니다만, 이렇게 3종에서 2종으로, 2종에서 1종으로 바뀌는 이것이 큰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는 결정입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재정비는 결정권자가 지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안해서 올린 사항에. 당시 11월 29일 의결만 되었지 공식적인 것은 결정되어서 고시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현재 3종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들어와서 녹지지역으로...... 그런 쪽으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렇게 큰 바뀌는 근본취지가 우선 경기도에서 조건부 의결한 근본적인 취지가, 아시다시피 용인시의 난개발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용인시의 도시계획을 입안하신 분이 증언대에 나와계시는 김관지 과장님입니다.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용인시장의 정책방침이 더 이상 난개발은 없다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에서 시정방침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해주기 전에 용인시도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이 입안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용도를 세분화했을 때, 기존에 기본계획에 1, 2단계에 주거용지의 경우에 시가화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를 1, 2종으로 부여했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시가화 용지면서 주거용지이며, 미개발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도시계획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1, 2종지역도 현재 도시화가 용도가 된 지역에 대해서 용도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미개발지역에서는 1종이나 자연녹지를 줄 때 지구단위 계획으로 넣고, 시가화되어 있는 부분은 용도에 맞게끔 주라는 차원에서 도에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집 10쪽에 보면 민원사항입니다. 10쪽에 보시면 성복취락지구에서 민원의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 LG빌리지 1차 전면에 초등학교 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처리결과를 보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답변이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요지는 성복취락지구 안에 고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단지 안에 고등학교 시설에 대한 것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그것은 기존에 고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그것은 당초에 그 사항이 금년도 3월 22일 경기도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하면서 허가 안에 조건은 이렇게 입안해서 변경결정 고시했고,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LG빌리지 1차 앞에는 초등학교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그 지역이 아파트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을 아파트를 배제하고 그 앞에 학교를 주면서 공원으로 할 수 있도록 입안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형질변경 하는데 있어서 농지개량에 객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산녹지 내에 논을 매립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이것은 50센티 이상할 때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주가 여기에 보면 보완서류 미제출이라고 했는데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토지의 지주만 책임이 있습니까, 업자도 책임이 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고발할 때는 토지소유자와 중기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두 사람 다 책임 있다고 보시는 거죠?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객토부분은 보완서류 미제출에 대한 부분은 다시.......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완서류가 2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라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서류를 제출할 때는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완지시를 내는 건데,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매립해서 고발한 사례가 있죠?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고발사례에 대해서 얼마만큼 양에 따라서 책임이 주어지나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벌이 가해지는 가요?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실제 저희들이 행위허가를 하면서 불법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이상에 대한 것을 하는데, 기존에 대한 것은 1미터 이하까지라도 양질의 토양을 했을 때는 사실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보다 많이 성토되었을 경우에 특히 타 용도로 전답이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고발이나 원상복구지시를 내려서 지시가 안될 때에는 행위자 고발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상당부분 많이 매립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보기에도 애매하고 그 부분을 체크하기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것이 선량한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악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이찬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민원의 문제를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원요지가 가만히 보니까 상가나 주택 및 토지는 녹지지구로 하면서 기존도로 옆에 원주민이 기존도로의 상권을 빼앗았다는 내용으로, 그 주변의 대기업을 위해서 새롭게 길을 내는 것이 잘못이 아니냐고 해서 주민 여러 명이 진정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답변도 안 왔고, 일방적으로 무시했다는 식의 민원인데, 한가지 과장께서 실제 그런 민원은 받으셨죠?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소상히 답변을 부탁합니다.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찬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남사면 아곡리에 상주해 계신 권혁성씨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현재 국지도 82호선에 사시고 계시는 분으로 저희가 현재 도시계획 간선도로를 설정할 때는, 도시지역을 배제한 우회도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에 관한 사항도 도에도 권혁성씨가 민원을 제기했고, 현장방문을 몇 번 했습니다. 기존의 도로가 대2-1호가 되겠습니다. 국지도 82호선인데요. 그 노선은 원안의결을 하되, 기존에 되어 있던 국지도 82호 다니고 있는 도로를 도시계획 가로망을 설정할 때 현행 국지도로서 현황을 최대한 반영해서 가로망 할 때 입안해서 할 수 있는 조건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잘 알겠는데요. 이 문제의 질의를 권혁성이나 62명에게 소상하게 기회가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결정이 되어서 도면이 내려오면 그때 저희들도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됩니다. 현재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별도에 저희들이 시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37쪽에 가겠습니다. 도로 기부채납 현황이 있는데 2002년도에 4,238평방미터가 44건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속에는 수지 상현동에 도로 기부채납한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현재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준공이 나면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왜 상현동은, 이것이 법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파트가 입주를 많이 했는데 기부채납이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상현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한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이나 도로가 완전히 되면, 거기에 따른 기부채납을 시에서 받습니다. 현재 준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입주가 되더라도 도로 일부나 공원이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못 받은......

헌수

박헌수위원

그것이 언제까지라고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사업계획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상현동은 언제까지 입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당초에 금년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금년 말까지는 기부채납이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민원인이 그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저희 수용재개를 하면서 그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에 있었는데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사업시행을 했다고 그래서 재결심의까지 올라가 있는데 수용을 현재 부인해서 재결 중에 있기 때문에 재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저희가 용인시민이 되고, 용인에 이사와서 살다보니까 도로 기부채라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도로 기부채납한 도로취락지구 현장에 가 보면, 도로가 너무 좁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니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도로가 그렇게 좁아서 제가 정확히 수치는 제시는 못하겠습니다만 현재보다 세배정도 더 기부채납이 들어와야 되어야 될 수 것 같은데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현재 7, 80년도 소로가 6, 8미터, 10미터로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차선 도로가 되어도 인도확보가 안 되는 도시계획도로와 부합되어 있는 실정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에 도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2차선일 때는 최하 10미터라던지 8미터도로 확보차원에서 확보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정비에 시에서 시장님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현지구는 아직 상현취락지구는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미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첨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인시의 시정방침이 분명하면,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현재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것보다 적어도 세 배, 그렇지 않으면 2배를 해서 도시개발을 잡으면 용인시가 더 좋은 시가 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5년 전에, 5년 전이 넘죠. 익히 도시계획도로의 소로 6미터나 8미터가 현재 파악을 해 보면 도로가 협소하다, 왜 이것을 당초에 10미터나 8미터로 할 것을 6미터로 했나? 하는 것을 과장께서 느낀 점이 한 두군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재정비하면서 확장할 계획은 있는지?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지역여건과 도로가 6미터나 8미터 기준에 말 그대로 구획한 면적자체를 검토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하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종재위원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백년대개를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함에 있어서 요식행위 아니냐? 옛날에 5미터, 6미터 해 놓은 것을 가서보니까 옛날에 차량이 많지 않을 때는 6미터가 지형적으로 맞아 떨어지는데, 지금은 집집마다 차가 1.5대씩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 거냐? 하는데 대해서 과장께서는 이번 재정비에 다시 확장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위원장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할 때는 우선 도시개발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뒤에 거기에 부를 수 있는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이라 했으니까 경기공사 먼저 불러주시고,

영희

안영희위원장

지금 한국토지공사 용인사업단 동백개발부장 오셨는데, 죽전 쪽에서는 안 오셨으니까 건축과와 지적과를 먼저 끝내죠.

심노진위원

저 분들도 우리가 마냥 붙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영희

안영희위원장

그러면 건축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축과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모상규입니다. 49쪽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구성읍 언남리 삼성래미안 아파트, 구성읍 상하리 신일아파트, 삼가동 우남아파트 등은 아파트 시공과 관련해서 소음, 분진 등 민원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언남리 삼성래미안 아파트의 경우에는 장마철에 침수가 우려되어 당시에 응급조치를 모두 완료했고, 신일아파트의 경우에도 소음, 분진과 관련해서 저희가 업체와 주민들과 중재를 했고, 삼가동 우남아파트도 업체와 중간에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민원이 해소된 사항입니다. 민원서류 처리에 있어서 처리사항을 준수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처리기한 안에 가급적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32건이 접수되어 27건 완결되고, 처리중이 1건, 불가 통보가 4건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운용실적입니다.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과 관련해서 건축조례에서 지방건축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는 13회 개최했습니다. 3천만원이상 관급공사 설계변경 내용입니다. 남사면 완장리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3,0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인물에는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공장총랑제 물량배정 및 허가현황입니다. 저희 시는 184,144㎡를 배정을 받아서 현재 최근자료는 12,287㎡가 잔량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5차 집행계획을 공고를 했습니다. 51쪽입니다. 공동주택 허가사항입니다. 금년도까지 총 20건에 7,997세대가 승인되었습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관리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아파트가 계속 들어옴에 따라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면서 민원발생이 계속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애초에 허가사항에 조건부로 해서 주민민원이라던가, 심지어 아무 것도 아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굉장히 처리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처리를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생각합니까?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저희가 처리하는데 있어서 민원의 요구사항이 법령적으로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현행 법령을 준수해서 민원에서 대처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업체와 민원을 제기한 주민간에 저희가 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을 때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동주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진입로도 없는 상태에서 기존도로가 있다고 해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짓고 나면 용인시에서는 기본적인 도로를 뚫기 위해서 엄청난 개발비가 소요되는데, 다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으면 우리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피렌체의 경우 진입로가 기부채납을 아직 안한 상태죠?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인정피렌체 3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경사도가 그렇게 나쁜데도 그쪽에서는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도 기부채납이 되면 용인시에서라도 어떤 공사를 해야 되는데, 3차다, 뭐다 계속 가고 있으니까 기부채납이 안된 상태인데도 경사도가 높다보니까 동절기에 눈만 오면 꼼짝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신경을 전혀 안 씁니다. 팔아먹고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주민을 완전히 무시하는데,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하자가 많이 났을 때 준공시에 어떤 제재를 가해서 준공에 문제점을 분명히 해결하기 전에 준공을 안해 준다던가 그런 체계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기 승인과 준공을 받은 이후에 건물에 대해서 하자발생 유무관계가 거론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준공과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2, 3차 일부분은 준공이 되었고, 일부분은 시공 중에 있으니까 기 승인 나간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준공을 거부하라는 취지로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자보수라는 것은 법령상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조치 있는 근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준공검사는 그것과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 행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공사를 하다보면 미온적으로 나가다보면 설계변경이 들어갑니다. 부득이 어떤 건물을 짓다보면 설계변경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설계변경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따져서 제가 알기로 아파트를 짓다보면 거기에 장애인시설이라던가 그런 것이 분명히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대처를 안하고 있죠? 장애인시설도 다 합니까?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장애인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이동주위원

쉽게 따지면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휠체어가 들어가서 원만히 돌 수 있는 용량을 하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법률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램프의 폭이 얼마라던가 장애인 주차대수는 몇 % 확보하라던가 하는 최소기준은 다 확인하고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주민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공사만 하면 분양만 되면 딱 떠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해가 난다던가 하면 모든 것을 주민이 떠 안고, 시에서도 설계나 기본 안을 제대로 따져서 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모든 부분을 주민이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업자와 계약체결이라던지, 허가조건에 강하게 해서 주민 편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우선 현재 용인시가 처하고 있는 문제 중에 최근에 아파트허가를 보류한 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복지구 아파트 불허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인시 지방건축위원회에 15분의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 건축위원회를 담당하시는 모상규 과장님 맞죠?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우선 서두에 말씀드릴 것은 용인시 건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큰 격려와 지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복지구아파트가 이번에 3,829가구가 사업승인을 일단 반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위원회가 지적한 교통대책을 업체들이 확실히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통대책을 확실히 마련하라는 이 아파트와 관련해서 교통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복지구 허가를 불허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복지구는 경기도로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금년도 3월에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 중에 국변에 부과된 조건에 보면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성복지구와 인근 신봉지구와 연결하는 관통도로가 있습니다. 터널입니다. 그것이, 관선도로가 내부간선망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전까지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하라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광교산에 대한 자연경관과 앞에 하천경관과 연계해서 시뮬레이션이나 용적률 축소방안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계획에 반영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교통관련해서는 그런 것이 선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니까 심의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것도 여러 가지 경관과 관련해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되었기 때문에 심의할 수 없고, 다시 재심의하는 것으로 되었던 사항입니다. 반려라던가 불허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해가 가셨습니까?

헌수

박헌수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그 부분을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반려와 불허가 의미가 다르다는 건가요?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4개 업체에서 5개 업체가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했고, 동시에 건축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 요청된 5건 중에 4건이 상정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국변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할 수 없다고 해서 내용인즉 건축위원회심의가 부결된 거죠. 그 이후에 절차는 승인신청된 것이 반려라던가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 이전에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업체에서 취하원을 냈어요. 그래서 전부 승인신청 부분은 취하가 되었고, 심의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변조건이 이행된 뒤에 다시 심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11쪽에 포곡면 둔전리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력히 법적조치라고 해서 불법건물소유자 고발조치라고 해서 유인되어 있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150평을 건축허가 해 줬는데 상식 이하로 예를 들어서 70평을 불법으로 더 지었다던지 그러면 건축법 위반이죠? 허가 외에 지은 것은.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네.

이종재위원

그랬을 때에 건축과에서 사법기관에 고발했을 때에 과태료만 물면 되는 건지? 그런 것이 포곡에 몇 건 되는데 돈 있는 사람은 살고, 돈 없는 사람은 죽는다는 식의 유전무죄 무전무죄라는 식으로 과태료만 2천만원 내지 3천만원만 내면 건축물은 철거를 하지 않아도 살아날 수 있는 건지?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건축법상 과태료가 있고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건축법 83조에 이행강제금을 시정될 때까지 연 2회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이 발생되면 행정적으로는 과태료라던가 그런 것이 행정벌로써, 다음에 형사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면 벌금이라던가, 위반건축물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자진철거 내지는 강제철거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6개월에 한 번 정기적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환수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도적으로 기준이 법령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도 포곡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 3천만원만 내면 그 건물은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인근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종결이 아직 안 된 모양인데, 그 부분도 차후에 과장님께 말씀 드릴께요.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종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한 내용이 불분명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분이. 그래서 고발조치건수가 2002년에 얼마나 됩니까?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고발현황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목록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덧붙여 조치된 현황 있지 않습니까? 벌금을 부과했다던가, 아니면 고발조치해서 처리된 내용을 고발처리 건수에 비해 조치현황을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고, 조금 더 덧붙인다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계도한다던지, 하는 것은 있습니까?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허가 나가 있을 때는 유의사항으로 반드시 허가증에 덧붙여 나갑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민원이 발생되어서 인지하는 경우도 있고,

상철

이상철위원

일제조사 같은 것이 있습니까?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합니다만 수임사항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준공이 된 이유에 대해서 현장확인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낸 감사자료 건축과 12쪽이 되겠습니다. 언남리에 신축중인 동부센트레빌 진입로 민원내용 잘 알고 계시죠?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네.

영희

안영희위원장

간단히 설명 드리면 동부센트레빌 앞에 대형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건축 허가 당시에 주차장을 앞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아파트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은 건물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가 아파트주민들과 그 주차장을 안 쓰고 다른데 주차장을 쓰겠다고 합의각서까지 썼는데, 현재 상황은 다른 곳에 주차장을 확보 못했는데,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건축준공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이 건만이 아니라, 준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하게 허가가 나간대로 그대로 시행이 났다고 하면 준공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그러면 건축주와 아파트 주민들간에 그 주차장을 안 쓰고 대체주차장을 내겠다고 각서 쓰고 법원에 공중까지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과 건축주간에 공증에 의해서 약속한 사항이니까, 약속대로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만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건축허가 낼 당시에 과장님이 계셨습니까?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제가 작년 10월에 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저 있을 때, 제가 오고 나서 허가가 난 것으로......

영희

안영희위원장

허가과정으로 정당하게 내게 내줬다고 생각합니까?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건축허가는 일단 건축사가 설계해서 현장조사 해서 저희 시에 제출하면 그 부분을 건축사 업무 대행건축물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현장확인이나 설계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조례라던가 하는 부분의 저촉여부를 하고, 바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 건축주가 서울에서 건축사를 하는 사람인데, 객관적으로 건축을 모르는 사람이 생각하더라도 그 건축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 진입로를 들어가서 돌아가서 그 건물주차장을 들어갑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허가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과장님 말씀은 건축허가 상에 아무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내 줬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주민과 합의사항은 꼭 지켜서 얘초에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과장님이 독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모상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허가현황에 보면 허가건수가 20건인데 뒤에 보니까 택지개발내의 것만 현황이 들어왔네요.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예. 작년도 11월부터 사업승인 현황을 뽑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구갈3지구나 죽전지구, 일반주거지역으로는 용인읍에 있는 1건 정도......

심노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업체가 토지를 매입해서 공동주택을 작년에 허가받은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도 없네요.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작년 12월부터 금년도까지니까요. 참고적으로 현황은 작년도에 1월부터 11월까지 나간 것이 37건입니다.

심노진위원

여기에 이 공부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건수가 30 몇 건이예요?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작년도1월부터 12월 말까지가 37건, 금년도 10월까지가 12건. 지금 이 자료가 안 맞는 것이 최초자료 작성 시점을 승인이 작년 11월 1일 이후 승인 나간 것을 뽑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심노진위원

허가 내줄 때 허가조건 내역이 이렇다 보니까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오수종말처리장 가동을 시킬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아파트 입주후가 문제예요. 입주 후에 틀림없이 민원을 들고 주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시 담당공직자들이 사전에 허가 내줄 때 단서조항을 달던지 입주 후 민원이 있을 시에는 그것에 대한 것을 시공자측에서 책임진다던지, 시행자측에서 마무리 민원을 해결한다던지 하는 단서가 있어야지, 입주하고 나면 쓰레기 버리는데 뭐가 불편하니, 교통이 불편하니, 은행 그런 것이 불편하니, 온통 불편투성인데, 이런 것을 사전 허가조건에 넣던지, 아니면 사전 준공검사할 때 입주후 발생될 민원을 미리 파악을 해서 그런 민원들이 해결된 후에 준공처리를 해 주면 민원인들이 시청 공무원들 몇 명 인원이 부족해서 힘들어 하는데, 시청에 와서 떠들고, 자꾸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준공 전에 사전 점검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후 해도 꼭 해야 될 부분이라던가, 사업승인 시에 조건이 조금 미미한 부분말고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을 이행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상당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사후에 이런 부분을 그런 것까지 조건으로 준공해 주면서 준공조건이라는 것이 구속력도 없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러면 꼭 하면 방음벽을 해 달라, 나무를 심어달라, 하여튼 준공 전에 그런 것은 꼭 점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건설업체나 토지공사 하고 나서 떠나면 그만인데, 우리 주민들은 항상 접하고 살아야 될 일원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준공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