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소관 제5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읍면동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에 있어서 사전 양해 말씀 드린대로 보고는 기흥읍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받고 다른 읍면동의 보고는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는 기흥읍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읍면동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시 모든 읍면동에 대한 공통질의일 경우 공통질의임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동장께서는 답변에 있어 공통질의에 대해 다른 질의에 앞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직제순에 의거 각 읍면동을 대표하여 기흥읍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읍면동장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읍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기흥읍장 오세동

기흥읍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흥읍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읍면동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흥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읍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흥읍

기흥읍장 오세동입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양충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흥읍을 비롯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대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흥읍 특수시책의 휴경지 생산화 사업입니다. 3쪽입니다. 기흥읍 보라리 사실상의 밭 940평에 고구마모종 1만개를 삽식해서 2,100킬로를 수확해 관내 경로당, 독거노인 등에 10킬로씩 210개소에 전달하여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사는 사회실현을 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꽃길조성 및 기초질서캠패인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흥읍 관내 상갈리, 보라리 일원 484평에 페츄니아 및 메이골드 8만본을 식재해서 월드컵 성공개최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본 압수정 친선교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압수정은 일본 중서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로 1999년 4월에 우리 읍을 방문하면서부터 교류가 시작하여 우리읍이 선진행정 체험과 기업체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아직은 친선교류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리사육으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한 실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븐 쓰레기 적환장에 오리사육장 50평을 지어 500수를 사육하면서 1일 약 300킬로정도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판매되는 약 200만원의 수입이 되면 불우이웃돕기를 할 생각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흥읍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는 약 210건으로 주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숙원사업은 26건에 수의계약이 22건, 입찰이 4건입니다. 나머지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 및 설계변경 사항과 밑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구성읍을 비롯한 18개 읍면동 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개 읍면동에 대한 공통사항 및 기흥읍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읍장님께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도비로 추진하고 있는 오산천 옛모습찾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차량이 몇 대정도 주차되어 있지요?

약 700여대 통상 주차합니다.

지금 예산도 확보돼서 사업을 시행할텐데 차량 소개계획은 읍장님 갖고 계세요?

관련과와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부지확보가 안된 상태고요. 다만 저희 안은 기흥읍사무소를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기흥읍사무소를 철거한 후에 주차빌딩을 세우는 것으로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산천도 그렇고 금학천도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데요. 읍면동장님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사업만큼은 하천 옛모습 찾는 것도 좋지만 주차 해소, 주차해 놓은 차량 소개계획도 같이 지금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읍장님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자주 못 가서 죄송하고요. 여기에 보면 농지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실적에 보면 부적합 판정이 난 곳이 세 곳 정도는 것 같습니다. 부적합 판정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읍면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해서 인허가 가능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흥읍의 경우 3건 부적합 하는 것은 사전에 선 시공이 돼서 콘테이너박스를 갔다 놓음으로 해서 불법이 이미 시행돼서 원상복구 지시한 건이고요. 나중에 원상복구한 후에 전용허가 신청된 경우입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의 경우에 부적합 판정이 내린지 얼마나 된거지요?

그 밑에 두건...

예. 신갈리 567번지에 있는 건이요.

신갈리 신혁동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신청이 들어왔는데 기존 기흥역에서 참외골이라고 하는 구 철도변 옆에 중간처리물 폐기업체에서 쌓아놓기만 하고 처리를 안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실제로 지역에 우기때는 매몰이나 인근주택에 토사유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추가 허가는 안 하려고.... 실제로 저희가 시에 진달할 때도 추가로 해서는 안되겠다 기존 허가 나간 업체를 활용하고 추가는 가급적 안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의견을 냈던 겁니다. 여우골이라고 통상적으로 그러는데 그 지역에 저희가 그렇게 시에 진달해서 시에서도 복합심의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처리가 안된 내용입니다.

이게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민원을 내고 계시고 어쨌든 이 문제로 토사유입으로 환경문제까지 심각하게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물론, 시 소관사항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읍에 있는 주민들의 요청이고 민원이잖아요. 이 처리문제에 있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미온적인 태도가 많이 느껴지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가급적 허가를 안 내시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주민들의 선에 서서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읍장님이시니까, 이러한 부적합 판정에 따른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시고 거기에 맞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부 주민은 김광렬씨 측의 일부주민은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일부 노인회나 이런 측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 가급적이라고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데를 알아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충령건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령건설이요.

충령건설건은 사실상 저희 시청 환경과하고 조금 아까 말씀 드린 것은 고속도로 옆에 김광렬씨가 했던 거고, 충영건설은 현장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산업폐기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이 적체되어 있어서 다른데로 실어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허가를 해달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고, 저희도 방치가 되면 정확한 산출은 안해봤습니다마는 13억내지 15억정도의 처리비가 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것도 저희가 개인적으로 시장님께 건의할때는 그대로 허가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둘게 아니라 저희가 담보물건을 설정한다든지, 또는 다른 우리관내가 아닌 잠정적으로 제기되기는 화성 통탄얘기가 되는데 타시군으로해서 저것을 옮기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용인시 특히 기흥읍 관내에는 옮기나, 그대로 두나 기흥읍 관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치는 것을 우선 칠 목적으로 1안은 1년쯤 연장허가를 해서 다른데로 실어내도록 하는 방안과 업체를 자꾸 촉구해서 다른 지역으로 실어내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방안은 없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장하고 환경과장한테도 건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부적합 판정이 내릴 정도의 것이라고 한다면 미리 읍에서 가장 읍 상황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신단 말이지요. 부적합 판정이 있고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없으셔서 바쁘시긴 하지만 중요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꼭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쁘신 것과 달리 해야 하는 일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 다 계신데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이 특별하게 나와 있는데 중앙동, 백암, 기흥읍은 어느 정도 예년과 같이 비슷하게 했는데 그 외에 타지역은 1건이나 그렇지 않으면 상현동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특색사업만 점검해 봤더니 갈수록 특색사업이 전무한 상태이고, 물론, 상현동도 인구가 5만이다 보니까 할 수 없고 힘든 것은 알고, 공무원 숫자가 줄어서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과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면장님들이 나서서 특색사업 한, 두가지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내년부터는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한, 두가지씩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공통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면장님들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이 없는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잘 되고 있는지, 다섯 개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짚겠습니다. 역삼동장님 나오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기흥읍 끝나고 역삼동 차례가 왔을 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입니다. 읍면동장님들 전체 와서 계시니까 일선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시에서 열린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공동질문입니다. 시청사업을 시행하거나 할 때 읍면동에 공사가 벌어지면 읍면동 직원들이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양지면장님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그런 연결고리가 잘 안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청에서 발주하든, 읍면동에서 관여 안 했던 것도 읍면동장님들은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열린행정 한다면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이지만 같은 공직자끼리도 관내 부서에서 발생되는 것은 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고 의원이라는 신분가지고 있어도 잘 모르고 있는데 읍면동장님들께서도 어떤 때는 잘 모르는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열린행정하는데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물론이지만 공무원식구끼리라도 다 알아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빠를텐데, 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관계없다는 식으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시청에서도 읍면동장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실제적으로 개선책을 읍면동장님들이 생각하셔서 오늘 같은 날 얘기해 주시면 시에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열린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여쭈어 보고, 아까 김순경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문제인데요. 이것이 앞으로 계속 주민자치센터를 무조건 다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단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관계하고 계시는 읍면동장님께서는 자세하게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조창희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보충으로 생각하는 것은 특수시책, 특색사업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 문제를 결정할 때 주민들 의견을 듣고 같이 하셨는지 몰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건수를 3, 4건이상씩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세 가지만 질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읍면동장님을 대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면 조창희위원님하고 심우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읍면동장님들간에 협의해서 특수시책사업이나 특색사업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보고드릴 때는 위원님들이 흡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우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저는 실제로 기흥읍에 간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실예로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예로 기흥읍 하갈리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로 인해서 집단반발, 읍장실 점거, 시장실 점거, 또 집회신고를 내고 공원쪽에서 집단화 행동을 한다든지, 읍에는 그런 내용이 진달이 안돼서 제가 주무과장에게 항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시청에서 내려간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본연의 업무가 바쁘고 그때그때 당면한 업무처리에 힘에 겨워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저희도 생각이 드는데 저희 경우는 실제로 하갈리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를 심노진 의원님과 제가 주경희 의원님은 못 모시고 갔은데 현장을 가서 실제로 어느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탱크가 들어가는지, 주 사무실은 어디가 되는지, 관리사는 어디가 되는지, 운전사 대기실은 어디가 되는지까지 현장설명을 하도록 해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실지로 주민과 대화할 때도 자신감이 있고 하나하나는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저희가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저도 공통적으로 그런 애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보다 먼저 나간 읍장, 면장들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실제로 그런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와 계신데 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발주나 이러한 것도 읍면동장들이 알 수 있도록 시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급적 기회에 건의말씀을 겸사겸사 드리면 아까 주경희위원님이 질문하신 충령건설문제나, 하수종말처리문제나, 고가차도문제나 이러한 것을 다 읍면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주민반발이 있을 때 물어봐서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본청에서 챙겨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리고.....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내부적으로 공직간에는 혹시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것을 지적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지요. 제가 조창희위원님이나 심우인위원님께서도 짚어 주신게 있어서 수지 6개동 출장소에 속해 있으면서 특수시책, 특색사업으로 들춰봐도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출장소에서도 관여를 많이 해주셨고, 동장님들 다 고생하셨는데 수지출장소 6개동 동장님들 특색사업에 다 실으시지 하나도 안 실어서 야단을 맞습니까? 휴경농지사업을 수지 6개동에서 전부 참여해서 많이 했습니다. 이보영위원님께서도 들깨 심으러 다녔고, 고구마농사도 지었고 특색사업에 하나도 싣지 못했어요. 출장소에서 관할해서 같이 한거라서 여러 부분이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많이 한 공적들이 있으신데 하나도 안 실으신 것이 안타깝고, 두 번째는 용인관광비젼21해서 관광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시의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체육이나 예총산하에 기본적으로 인력이 많이 딸려서 못한 것 같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이 지역에 국가보물문화재나, 지역유적지나, 용인시 유적지나 세심하게 지역의 유지나 관여하신 분들이 많고 그러한 것을 읍면동장님들이 수집해서 정보를 시에 많이 구축해 주는 일을.... 업무에 힘드시지만 그러한 정보를 많이 수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각 읍면동 포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보면 급격하게 인구증가에 따라서 또한 개발에 따라서 집단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의 집단민원 건수와 현황,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 앞으로 이에 따른 해결 대안책과 또 한가지는 휴경지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지역마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각 읍면동 휴경지 활용방안, 그리고 앞으로 휴경지에 대한 계획안이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면단위 면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농복합시라고 하지만 인구가 52만명으로 되어 있고 도시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수시책으로 많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역발전에 농민들이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활성화계획방안이 있으신지 면장님들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집단민원에 대한 건수나 내용, 문제점, 대책은 바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남사면 같은데 가장 큰 이슈화되어 있고, 없는 곳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 남사이나, 큰 몇 몇 지역이 있잖아요. 소소한 것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시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지역 간에 면장님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기흥읍부터 내용을 설명을?

기흥읍이 끝났으니까 읍면동별로 나갈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기흥읍 끝나면 그 다음에 구성할 때 답변하는 식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부라서 그런지 몰라도 소규모 생활불편 민원들에 대한 것들이 빨리 해소되지 않는 것을 느끼고 실제 주민들을 만나도 거기에 대한 불평이 많습니다. 다들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소관사항이 본청에 다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갑갑했었거든요. 실제 기흥읍에 가서 이런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처리속도가 2주에서 3주, 빨라야 2주였고요. 대부분 한달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로보수 같이 큰 것이면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가로등 등 교체나, 아니면 인도보수 같은 경우는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시행되는데 한달정도 걸린다고 하면 주민들이 민원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안생길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읍면동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본청만이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용역회사에 연락을 하는 방법을 택해서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본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면 이런 것은 주민들 전체가 요구하는 사안이니만큼 방법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읍면동에서 이것에 대한 해소방안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고, 본청에는 어떻게 건의를 하고 계시는지, 방안자체가 없는 것인지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그만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수반이 되어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구를 하나 바꾼다고 하더라도 거저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1년치 계약을 하는 예도 있었는데 사실상 읍면동 실정으로는 어렵고요. 읍면동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시본청에 의뢰해서 요구해서 해야 되는데 실예로 한양아파트 주변 쪽에 횡단보도가 잘못 설치돼서 교체를 해달라고 한 것도 1개월이 안 걸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교통행정과에 다시 촉구하고 집행잔액까지 긁어모아서 실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 횡단보도가 근본적으로 잘못 되어있어서 위치를 바꾸는 과정에 제가 볼 때도 앞뒤가 바뀐 예는 있습니다. 기존 횡단보도로 잘 다리던 것을 유모차 같은 것이 횡단보도를 바꿔야 되니까 없앨 횡단보도에 턱을 30센티정도 그어서 실제로 횡단보도 그림은 그려져 있고 흰색 페인트가 되어있고 턱을 높여놔서 실제로 신고가 들어오고, 주경희위원님께서도 일부 지적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본청에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시에 의뢰해서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두른다고 하면서 2, 3주면, 물론 주민들이 봤을 때는 당장 내일, 오늘 됐으면 좋은데 실제 행정처리과정상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관행이 잘못 됐다고 지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 3주 내로 처리가 되면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것은 열일 재치고 자부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혹시 부분적으로 불편하시고 짜증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저희하고 수시로 연락을 주시고 하면 저희도 거기에 맞도록 다만 하루라도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대부분 읍면동장이 실정이 비슷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하되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충분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체계상의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산을 본청에 요청해서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구요. 예전에는 물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동대 형태로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빨리 해결이 돼서 너무 좋다,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빨리해소되는 것에서 신뢰가 구축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인원문제와도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인데 가장 일선에 서 계시단 말이지요. 읍면동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어느 가로등이 문제가 생겼는지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읍면동에서 방안을 강구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지요. 저번에 교통행정과장님하고도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여기서 길을 넘어가는데 신갈 가다보면 길이 움푹 파인 곳이 있어요. 도로상에.... 그런데 지금도 해결이 안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님 조차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말처럼 삽 한번 떠서 덮어놓으면 되는 건데 패여가지고 그것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매일 지나다니는데 그때마다 아슬아슬해 하면서 그 기분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지요. 이런 것을 해소하는 것을 제일 먼저 잘 아시고 연구하면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물론 예산상이라고 말씀 드린 것처럼 체계상에서 용역을 체결해서 계약을 둔 곳이고 있을 수 있고, 실제 예산이 많이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다른 문제지만 용역과 관계해서 꼭 본청에서 연락해서 본청이 다시 거기에 요구를 하고 용역회사에서는 오랫동안 걸려서 1주 후에 다시 한다든가 가로등 하나 다는데 1주, 2주 걸린다면 누가 보든지 우습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는 거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고민들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방안을 강구하셔서 도움을 요청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면 의논이 필요하면 같이 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사실상 본청에 민원처리기동반이라고 해서 저희가 바켓 트럭 그러니까 전기나 이런 것을 고칠 수 있는 바켓 트럭을 별도로 구입해서 물론 차가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전기기사나, 기능직, 청경해서 기동처리반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가 파이면 그때그때 아스콘 한 삽이라든지, 시멘트 한, 두 삽으로 처리를 해주고 심지어는 독거노인 같은 분들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하면 신고만 받으면 그날그날 처리해 줬는데 기구축소가 되면서 실제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근본적인 문제 인원이 줄어서.... 예산이 실제로 얼마 들겠습니까마는 실제로 인원축소가 되면서 그 기구가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차량이 있으면서도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대부분 지적하신 국도 같은 곳은 저희가 임의로 고칠 수 없는 실정이고 간단히 생각하면 아스콘 한, 두 삽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 예로 신갈오거리 같은 곳이 폐여서 차가 지나갈 때마다 쇠판대기 소리가 나는데 그것도 국도유지소장한테도 몇번 얘기를 했는데 나름대로 핑계를 댑니다. 저희 시 소관도 아닌 것을 임그런 것도 저희 시 소관도 아닌 것을 임의로 하는 과정에 교통행정과장 얘기대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문제라든지, 실제로 주민들이 그때그때 느끼는 것만큼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절차나 과정이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고 공무원이 신속하게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수 있겠지만 실정은 안 그렇다고 하는 것도 이 기회에 보고를 드리고 더 자세한 것은 별도로 주경희의원님이 기흥이시니까 설명을 더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국장께서도 인원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저희 읍 같은 경우도 매일 야근을 시킬 수가 없어서 월, 수, 금 이렇게 해서 11시 30분까지 전 직원들을 야근을 시키고 있는데 주민등록 전산화 때문에 낮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떼러오는 사람들 때문에 실제로 250번, 260번까지 대기하는 실 예가 있어서 낮에 주민등록 전산화라고 준 일용인부까지도 전부다 그때그때 현장 시간 때우기에 발급하는데 쓰고 다른 직원을 동원으로 11시, 12시까지 야근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애로가 실제로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인력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멀지않아서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저희가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1국 4과 올리고 기흥읍이나 구성읍에 인력을 더 늘려줄 것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보충이 되는대로 지금 당장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우선 나름대로 시급한 것을 하다 보니까 불만족스러운 표현을 보이게 됐는데 저희도 더 열심히 해서 인원배치도 받고 해서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각 읍면동별로 보면 많이 사용한 곳은 많이 사용됐고 금액이 작은 곳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많이 사용한 곳은 일을 찾아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금액이 적게 지출된 곳은 안일하게 일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에 있어서는 어느 동은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한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에는 한가지 밖에 없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해주셔야 주민들의 편익시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질의보다는 지적사항으로 내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한 것은 답변을 하셔야 지요.

공통질문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통질문이요.

공통질문에서 기흥읍 집단민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설명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질문이 있으실 것을 생각을 못해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을 생각나는 대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경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충영건설 문제는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인근주민이나 기흥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고 개략적인 설명은 아까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흥읍 하갈리에 1일 약 5만톤정도의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실제로 착공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습니다. 공기를 단축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기초 훼손작업은 끝나고 터파기 시작에 들어갔는데 주변 경계까지는 휀스도 다 치고 정리가 다된 상태이고 다만, 세종주택 150세대 주민들이 분료가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집단반발 움직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 시에서도 설득과 이해를 돕고 있고, 부산에 시설이 완벽한 곳이 있어서 그 지역을 저희가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현장견학을 할 계획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본에 가서 완벽히 처리되는 부분을 보니까 당초에 제가 의심했던 것 이상으로 냄새도 없고 처리가 완벽하다는 것을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하고 설명해서 당초에 소기의 성과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오늘도 집회신고를 해서 시청에서 데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흥읍 보라리 택지개발지구에 개발이 되면 15,000명정도 유입이 되는데 유통센터 7000평, 다른 곳에 비해서 유통센터가 특이하게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상주인구보다 외지에서 들어오면 유입인구가 엄청난 양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교통체증 문제나, 민손촉 앞에서부터 경희대학교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완된 후에 개발하도록 지역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보류가 되고 있는데 다만 그 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상가 약20여가구가정도가 특히 문제인데 상가에서 상권보상을 해달라고 오늘도 집회신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연말까지 계속 집회신고를 해서 시청 후문 쪽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기흥단지라고 하는 고매지역에 기흥단지를 경유해서 골드CC, 코리아CC가 있는데 그 지역에 통과하는 부분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골프객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서 당초에 부킹한 사람들이 골프도 못치고 골프장과 단지주민들간에 문제가 발생해서 양측이 서로 협의해서 일단은 통과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기흥단지에서 일정액의 사용료를 내라고 해서 잠정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것이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구성에서 넘어오면 면허시험장에서부터 민속촌쪽 방향으로 민속갈비 기라성 뒷쪽으로 나는 우회도로가 빨리 준공이 되어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평면교차로로 신갈 오거리에서 약 200여미터 올라가서 굴다리 옆을 지나는 부분에 평면으로 하느냐, 고가로 하느냐를 가지고 주민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해서 당초에는 평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지만 중간에 고가로 하는 것이 소통이 원활하다, 결국 당초대로 해라 집단발발이 되고 시위가 있어서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고 당초에 설계한 회사가 아닌 제3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평면으로 할거냐, 고가로 할거냐 를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끝으로 보고를 드리면 수원에서 용인 쪽으로 오는 차도가 톨게이트 때문에 늘 정체가 되는데 수원 쪽에서 오면서 말씀드리면 수원TG 진입하기 몇 백미터 전에 주요소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주유소 주변에서 신갈오거리를 고가로 지나서 용인 쪽으로 올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두진 아파트라고 지역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수원에서 용인으로 도로를 고가로 하고 그 고가를 다시 넘어서 서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신설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최근들어서 가장 반발이 많은 부분은 두진아파트 쪽에서만 진입이 되고, 지금 말썽이 많은 상미 장례예식장 주변은 진입 없이 마을을 완전히 두개로 나누어 놓은 고가를 만들어 놓는다면 지역주민들에게 불편만 주고, 불편하다. 다만 수지는 왜 가까운 구간내에 3개씩 진입로가 되느냐해서 수지 주민을 위한 거냐고 기흥 주민들이 반발이 심한데 그러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미지역에는 지금 기존도로보다 차도가 30미터 정도 높아가기 때문에 실제 진입부분을 만들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가 가봐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층 분석중에 있고, 아까 주경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과장한테 수십차례 전화를 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반드시 진출입이라도 되는 인터체인지처럼 우회해서 둥그렇게 돌지는 못한다고 해도 고가를 올라갈 수 있는,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고 그부분이 최근들어서 가장 민감한 집단반발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답변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기흥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구성읍장입니다. 먼저 조성욱위원께서 지적하신 집단민원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성읍은 위원님이 다 아시다시피 죽전택지개발, 동백지구와 구성지구의 택지개발 반대 집단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죽전지구와 동백지구는 이미 보상이 끝나고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구성지구는 저희 출신이신 김순경위원님이 투쟁위원장님이 맡으셨습니다마는 원만한 절차를 밟고 있어서 12월중에는 그 사항이 합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됐으나 현재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면 전철역사 위치가 확정되면 아파트주민들과 지역주민들간의 집단민원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특별한 집단민원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수시책발굴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이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시책을 발굴해서 내년도 보고시에는 더 많은 시책을 발굴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돼서는 저희 읍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소규모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기흥읍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읍면동장이 할 수 있는 사안은 포괄사업비를 긴급 투입해서 소규모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즉시즉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통질문 답변 끝난 겁니까?

예.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성읍이 현재 인구가 얼마나 됐지요?

5만8,721명입니다.

직원은요?

직원은 31명입니다. 저 포함 청소차기사 4명 포함해서 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성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곡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포곡면

안녕하십니까? 포곡면장 정성교입니다. 집단민원 추진사항은 집단민원은 저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포곡면에 소각장 추가증설공사로 인한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해결이 돼서 시에서 숙원사업으로 124억정도 지원을 해주기를 약속받고 해결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까지 편성해야만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까지 90억이 투입되고 추가로 34억정도 더 투입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경희위원께서 말씀하신 소규모민원에 대한 조기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구성읍장 말씀하신대로 포괄사업비를 긴급히 투자하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를 1억5천만원을 책정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포괄사업비를 늘려주시면 읍면에서는 조그만 가로등이나 인도보수나 소규모 보수할 수 있는 것은 즉시즉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혹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집단민원 중에서 포곡 항공대 이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지요?

항공대 이전을 해달라고 포곡면 주민들이 건의를 했고요. 국방부와 청와대에 탄원서도 내고 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이전대상 시설물이 검토가 돼서 국회에서 이전대상시설로 추진을 하라고 해서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인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은 탄원서 내용에 대한 회시는 주민대표들이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용인시하고 협의하라는 얘기가 바로 부지물색 문제를 용인시하고 국방부하고 잘 해결하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30억이 환경과로 지원된 게 있지요? 리 단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1차에 매립장 관련해서 지원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이 3개 지역에 10억씩해서 지원이 됐는데 주민소득사업으로 잘 추진된 부락도 있고요 덜 추진돼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토지만 사 놓은 상태도 있습니다.

그것 해소만 되면 쓰레기 소각장과 처리장과 관련해서 민원이 해결되는 건가요?

다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포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현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현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과 같이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모현면

안녕하십니까? 모현면장 장명석입니다. 공통사항으로 김순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는 저희 면은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시책은 1건을 추진했는데 내년도에는 여러 건을 마련해서 최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단민원에 관한 것은 모현면은 아직 집단민원은 없습니다.

위험물 저장소 관련해서 먼저 있었고 의회에서도 그 현장까지 가보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작년도에 현장 방문까지 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위험물보관업소에서 안전장치는 일단 다 해놓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주를 하려면 예산이 100억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지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도 안전장치가 된 상태에서 소규모 독극물이 흘러서 몇 십 미터씩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생활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모현면에서 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협의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까?

안전장치는 제가 아까 다 된 것으로 확인까지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본적으로 이주를 하려면 예산이 100억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면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그것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나요?

금년도 5월달에 환경부에서 용인시도시기본계획 하수도기본계획이 승인이 떨어져서 금년도에는 더 이상 추진할게 없고요. 내년도에 산업자가 선정된 후에 환경부 시설승인을 다시 받아서 내년도에 착공해서 2005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휴경지.... 팔당수계 지역이기 때문에 휴경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외지 사람들이 많이 땅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노는 땅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이 없는지?

저희 면에는 휴경지는 크게 없는데요. 휴경지 있는 것은 면에서 공공근로요원이나 환경미화 요원들이 직접 재배를 해서 현재는 휴경지 없이 금년농사를 다 지었습니다.

아까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엄청나게 도시화 됨에 따라 지구단위로 해서 건설업자들이 땅도 매입하고 있고, 건물도 지으면서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수도권하고 멀지 않고 해서 난개발도 우려되고 잘못하다가는 베드타운 형식으로 수지처럼...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면에서는 해결책이라든지, 시에 건의사항이라든지, 발전방향에 대한 활성화 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 지역은 팔당상수도 특별지역 제1권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건축제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전이 잠재되어있는 단계인데요. 모현면의 제일 숙원사업이고 급선무가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유치가 되어야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유치되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난개발이나 이런 것은 아직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확정 발표가 안돼서 지적고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 된 겁니까?

예.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사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사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과 같이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남사면

남사면장 류린입니다. 먼저 조성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집단민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98년도에 가맹성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연합환경에 허가 난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간폐기물 처리였고, 금년도에 2월 26일자 경인환경청에서 최종 처리하는 단계로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 과정에는 우리시에서 관련과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의견을 올려서 경인환경청에서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서 현재는 개시허가증이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농지전용허가라든지, 공작물 축조신고가 처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금년 1월달부터 10개월 가까이 진행적인데 그런 과정에 저희 면에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행정적으로 처리된 상태에서 하자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업체하고 협상을 하게 됐습니다. 협상단계가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에서 일부 주민이 협상이 아닌 당초에 완전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했었는데 협상이냐해서 중간에 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부 주민들을 구성해서 다시 협상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은 없었고 당초에 대책위원들이 했던 절차, 법규나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 봤는데 그 역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11월 21일자로 냈었는데 11월 27일인가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되고 나서 현재까지 진행중인데 연합환경측에서는 기 의제처리가 된 사항인데 행정기관에서 허가증이나 관련되는 법규대로 허가를 내주지 않느냐해서 용인시장하고 건축과장, 농축산과장, 남사면장을 대상으로 11월 27일날 집권남용죄로 고소된 상태이고 그와 겸해서 지난 토요일 11월 30일날 시장님실에서 먼저 대책위원들하고 현재 대책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금주 내에 처리해 주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수시책건에 대해서는 현재 1건만 처리됐는데 남사면 실정에 맞는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내년부터는 합당한 특수시책 내지는 특색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사업 관계는 총28건을 처리했습니다. 면장포괄사업비로 25건에 평균적으로 353만8천원정도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즉시 즉시 시행해서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이 21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작년 12월 20일날 구성돼서 금년 2월 7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시설내용을 보면 정보화교육장 외에 15개 시설이 있어서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지침교실, 탁구교실, 스포츠댄스등을 총 1주에 1회내지 3회 운영을 하는데 연인원이 2,520여명정도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고, 평균 30명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번기때는 이용 인원이 적고, 농한기때 또는 학생들이 방학하는 기간, 주말에는 이용실적이 많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교양프로그램보다는 체력단련시설이 1일 평균 180명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면 저희 남사면 같은 경우에 총 인구가 7,323명으로 부락이 자연부락단위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와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사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이동면

이동면장 조길원입니다. 공통사항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창희위원님하고 심우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색사업 추가발굴과 주민이 협의해서 선정하는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추가로 휴경지를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우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사업 발주 건에 대해서는 면에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흥읍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면에서 알고 있는 사업이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시와 협조해서 주민에게 알권리를 찾아주도록 있습니다. 다음은 이우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젼관광21 자료수집 건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자료수집 요청에 따라서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단민원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는 집단민원이 현재 일어난 것이 1건, 해결된 것 같이 1건이 있습니다. 시립공원묘지 건은 금년 봄에 해결 됐고요. 앞으로 있을 것이 골프장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변전소와 철탑 건립관계로 해서 내일 집회신고가 돼서 내일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집회허가가 되어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것은 이동면에 14개의 철탑이 농경지를 지나면서 건립이 되고 변전소가 송전리와 남사 경계되어 있는 골프장에 생김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 산자부에서 승인돼서 면으로 오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한 것은 주민들은 변전소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안을 가지고 있는데 내적으로는 옮길 수 없는 것이 기정 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과 협의를 거쳐서 충분한 보상과 거기에 따른 협의를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내일 집회가 끝나면 다음 날짜를 잡어서 수원 한전지사를 통해서 한전과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경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도 똑같은 동일 안건이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삼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삼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대로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원삼면

원삼면장 견광수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우인위원장님과 조창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색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아름다운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경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는 저희 면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조성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단민원 발생사실은 저희 면은 없습니다. 다음 휴경지 발생사실도 사소한 100평내지 200평 사소한 것은 있어도 큰 면적의 휴경지는 발생한 것이 없습니다. 지역발전 활성화방안은 저희 면은 제가 면장으로 부인한 33개월동안 인구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7,500여명에서 약간 변동이 있을 뿐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주민화합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관단체장 협의회가 있고, 지역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두개 회의를 분기 1회씩 회의를 해서 지역 관심사항을 깊이 있게 심도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불편사항은 아직 시골이다 보니까 대부분 리장을 통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할 때마다 즉시 현장을 확인해서 최대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시에서 발주해야 될 사항은 시에 즉시 건의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입니다. 조금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거기 농지관리 심의를 한 것을 보니까 다른 곳은 부적합 판정한 것이 몇 건씩 안되거든요. 그런데 원삼면은 유별나게 다른데 보다 많은 것 같아서 왜 그런 원인이 있는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면장으로 가기 전에 농축산과장을 했습니다. 실무 과장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은 면에서부터 걸러줘야 되겠다해서 면에서 의견을 달은 것을 시에서는 적극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일정한 사람을 위해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해준다면 더 큰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원성을 살 것 같으면 대부분 안 되는 쪽으로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판정을 냈습니다.

소신있게 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소신있게 잘하십시오.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삼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암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암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 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백암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3건을 추진한 결과 면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면에 집단민원현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휴경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휴경지도 경작을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에 대해서는 건의내지는 발견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장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더 늘려주시면 필요할 때 즉시즉시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안 해주셔서 질의를 하겠는데 백암에 구조를 보면 축산으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어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축산에 대한 활성화면에서 자료에는 요구를 안했습니다마는 구제역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 문제가 상당히 국가의 공신력이나 지역경제내지, 수출관계까지 크다면 크고, 작게 봐도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면에서는 어떻게 안을 갖고 있는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구제역이 3개월동안 진행돼서 저희 직원들 이하 농가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5만여두를 살처분을 했는데 살처분할 때 축산농가들이 보통 원성이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실에 들어와서 부시장님한테도 항의를 했고 그때 당시에는 고통이 컸는데 3개월 지나서는 살처분 한 농가가 안한 농가보다 득을 본다고 할까요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살처분할 그때 당시에는 돼지 값이 최고가 였습니다. 계속 사육하는 농가는 계속 돼지 값이 떨어지면서 적자로 있어요. 오히려 그때 당시 다 묻었으면 할걸 하는 바램이 있는 실정입니다. 살처분한 농가는 거의 입식을 완료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사항으로는 한택식물원이 있고 석천리에 황새울 관광농원이 있습니다. 그 뒤에 골프장 18홀이 허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고 거기를 연계해서 이상철의원님과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MBC문화동산이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할 때는 아니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신데 대해서 뭐라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그 후에 수많은 돼지를 집중적으로 묻었는데 그 후에 문제점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까, 묻은 것에 대한...

그때 묻고 며칠 사이에 물이 튀어나오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민원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뿌려가면서 막고 장비를 계속 투입해서 하는 바람에 지났고 그 다음에는 그 지역마다 대형 상수도 관정을 다 묻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후유증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런 예측은 없습니다.

전문가 적으로는 판단이 나온 것은 있습니까? 몇 백 두씩 한꺼번에 매립을 했잖아요. 거기에 두고두고 그것이 지하수를 오염시킨 다든지, 거기에 뭐는 제대로 못할 것 아니에요?

그때 검역원하고 농수산부하고 전문가들이 몇 차례 왔었거든요. 제가 그것도 많이 건의했는데 축산물은 실제 묻어서 썩어서 흘러내려가면 폐유나 이런 것과는 전혀 틀리답니다. 거름성분으로 분해가 되지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암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지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전과 마찬가지로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양지면

양지면장 이대영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집단민원은 현재 없습니다. 옛날에 두건이 있었는데 전체 해결이 돼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특수시책은 2건을 보고 드렸는데 내년에는 더 좋은 것을 발굴해서 주민들의 특수시책이 잘되도록 활용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해당이 없습니다. 소규모 민원사항은 저희 면에 처리하고 있는 실정은 면장포괄사업비, 시장님 포괄사업비까지 요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 위원님들이 면장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면장포괄사업비를 많이 책정해 주시면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시청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관내에도 도시계획지역에 여러 가지 도로나 하천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있으면서 개략적인 것만 알지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리에 시청 주무부서 과장님이나 주무 담당되시는 분들은 시간이 있으시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한번씩 저희에게 공문이라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그러한 미진한 것은 저희도 수시로 시청에 알아봐서 주민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공통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엊그제 사회복지담당관실 감사를 할 때 모 종교단체에서 납골당 문제가 얘기가 나왔는데 시에서도 다 해결이 됐다고 그러는데 주민들 얘기는 안됐다고 그러는데 면장님이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해결이 된 겁니까?

납골당 문제는 저희 관내에 약천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내에 납골탑을 설치하기로 시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말이 납골탑이지 일반 신도들이 들어가는 납골탑이 분양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게 많이 들어왔을 때는 납골당하고 별 차이가 있겠느냐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20기를 절에서 돈을 드려서 탑까지 전부 설치를 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 반발이 있어서 5기가 기 유골이 탑에 들어가 있었고 그 나머지는 계속 분양 중에 있었습니다. 주민들 요구가 강력하고 저희들이 약천사에 설득해서 탑 전체를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나니까 탑을 바로 옆에 철거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어떤때 또 할거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돼서 탑 자체도 더 멀은 쪽으로 치우고 그 탑을 설치했던 장소에는 벤치를 놔서 신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주민들과 약속 이행각서를 절하고 주고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민원은 깨끗이 해소가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색사업을 보니까 면사무소내에 편의시설 개방하는 것으로 하루에 500여명정도 이용한 것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말이 이용을 하시는건데,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소위 말하면 시청공간이든, 동사무소든 공간을 내주다 보면 공간이 협소해서 주차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양지면은 협소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광장면적이 2,180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를 하는데서 교통의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보안등도 설치했는데 저희가 약수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서 면민들만 먹으면 전기세도 적게 들고 좋겠는데 용인시민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24시간이면 관리문제도 걸린단 말이지요. 밤 시간대는 누가 있다든지,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큰 문제는 발생한 것은 없는데요. 새벽에 약주를 드시고 오신 분들이 고성방가 하는 예가 가금씩 일어난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완전히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읍면동에서도 양지의 경우를 보면서 좀더 고려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평수가 좁으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하기는 한데 다른 읍면동에서도 적극적인 개방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공통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중앙동

중앙동장 유종수입니다. 먼저 공통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창희위원님과 심우인위원장님께서 특색사업이 부족하다고 질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중앙동에서 한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특수시책인 소외계층에 대한 이미용 봉사활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관내 소외계층인 노인, 장애인, 불우이웃을 대상으로 매월 3째주 목요일 오전에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이미용실에서 이미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시책을 추진함으로 해서 지역주민에게는 봉사활동을, 소외계층에게는 이웃 사랑을 베풀어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의 계기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인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서는 남동지역 농산물의 원활한 판로확보와 중간상의 마진을 제거하고 김량장동 주민에게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제공하고자 남동지역과 김량장동 주민간의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첫해인 관계로 미미하지만 쌀 40킬로짜리 50가마, 콩 200킬로, 들깨 100킬로 등 농산물을 김량장 신우아파트 주민에게 공급한바 있습니다. 시범 실시결과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는 김량장동 주민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미리 주문하여 생산하는 계약식 생산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남동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자매결연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이용 편의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회적 능력과 자기개발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강좌 프로그램에 따라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핸드레일을 설치하고 이동형 휠체어 리프트를 구입하였으며, 또한 공공근로자, 공익근무요원을 항시 대기시켜 장애인의 도우미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마는 이용실적은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은 김순경위원님과 심우인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교통통신의 발달로 광역적 종합적인 행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문화, 복지, 여가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에서는 2002년 1월 17일 2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DVD실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여 21명의 자치위원을 구성하고 단전호흡 외 18개 강좌를 개설하여 연인원 6,720명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감동의 행정구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동안 운영한 결과를 보면 최다강좌는 역시 에어로빅이며 최소강좌는 레크레이션댄스로 실적이 저조한 프로그램은 수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암울하고 어려웠던 시절, 당연히 권리를 보장받아야 됐던 시절에도 황송해 하고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간에서 주민이 자신의 욕구성취를 위해서 뛰고, 즐기며 만끽하고 있습니다. 매우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이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감소시킨, 축소시킨 공무원을 다시 환원시켜 줬으면 하는 애절한 마음입니다. 역시 심우인위원님께서는 읍면동과 시청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라, 챙겨라 걱정을 하셨는데요. 맡은 직무 범위에 따라 업무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정보 수집자로서 많이 도와주시면 읍면동장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조성욱위원님께서는 집단민원 대책과 휴경지계획, 도시개발에 따른 대책 등 여러 가지를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중앙동민은 수부동인 자긍심을 많이 갖게 계십니다. 또 진취적이시고요. 또한 지역은 매우 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생되는 집단민원은 없습니다. 또한 전작을 위한 대체농지 조성을 위한 기간은 있을 망정 휴경지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SOC사업이 충족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난 해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완화를 위해서 주차빌딩이라도 설치해 달라고 건의 드린바도 있습니다. 주경희위원님께서는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면 매우 딜레이되고 있다,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걱정을 하셨는데 물론, 단순민원이냐, 복합민원이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정부정책이나 시정이 허락된다면 지금 공공근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읍면동의 기동처리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연구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색사업에 이미용 봉사활동이 있네요.

예.

아주 신선합니다. 주로 보니까 수혜자가 42명정도인데 중앙동에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대상이 얼마나 계신가요?

저희가 독거노인하고 모자가정, 장애인 전부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 389명정도 되고요. 생활보호 수급권자 장애인 가정 전부해서 81명 되고 그렇습니다. 많이 있는 입장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많은데 수혜자가 42명정도인데 자치센터 내에서 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전에 하시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아무래도 중앙동하면 이·미용실이 굉장히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의 형태가 될테고 대단히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두 업소에서..... 그런데 좀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오실 수 있는 분이면 걸어다닐 수 있는 정도의 분들이면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어르신들 중에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장애인들 중에서 머리를 한번 자르러 나가려면 장애인들은 더 힘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을 찾아가는 식으로 해보시면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다른 읍면동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까 모두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내용 중에 핸드레일이나 이동형 리프트 설치한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봉사활동하는 것은 봉사마인드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홍보를 해도 안됩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보시면 용인유선에 자막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인프라자체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동 같은 경우는 용인시에서도 중앙이잖아요. 이러한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업소나 이런데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다른 방책들을 강구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고무적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앙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삼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공통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되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역삼동

역삼동장 이현수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시책은 저희는 금년에 1건을 보고 드렸는데 내년에는 지혜를 모아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특수시책과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 해 10월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고 현재 23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로는 헬스장, 탁구장, 취미교실, 게이트볼장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현재 이 시설을 이용해서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풍물광장등 10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고, 10월말 현재 약 1만7천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강좌에는 주민의 참여도가 낮고 체력증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프로그램별로 자원봉사자가 필요로 한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문제점이 있고 동사무소하고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의 이용율이 저조한데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 지혜를 모아서 아파트단지별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된다면 강사를 출강해서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단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진우아파트와 연접한 늘푸른오스카빌 신축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집단민원 원인으로는 공사로 인해서 소음, 분진등의 환경권 침해와 또 일조권 침해 등으로 나있는데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과 업체에서 대응하는 격차가 커서 협상이 결열된 상태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앞으로의 대책이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위원회에 재소를 하고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는 소송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잠재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경희위원님께서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저희 주민들이 종합감찰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또 민원 제기시 빠른 시일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림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림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공통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유림동

유림동장 윤의섭입니다. 먼저 공통질의 사항으로 집단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고림동 가스종합소 관련 민원이 있습니다. 산자부장관과도 주민들 요구사항인 배수로설치와 인근 기존도로 대체도로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시공자와 다 마무리지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화2차아파트 건립에 따른 소음, 분진, 일조권관련 피해보상에 대한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음이나 일조권 관계는 기존 허가난대로 별 다른 사항은 없고 소음과 분진관련은 계속 주민과 시공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체 해결방안으로는 부락의 공통적인 발전기금이나 공통적인 사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색사업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두건을 했습니다. 직원들 친절마인드 제고와 휴경지 일소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다른 좋은 안건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2년 10월 30일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남자 14명, 여성 9명 총 23명이 구성되어 있고, 시설규모는 678평으로 경로당, 체력단련실, 청소년공부방, 문화사랑방, 음악감상실 등을 설치해서 헬스,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노래교실, 단전호흡, 독서실, 풍물, 열린독서실, 인터넷 검색 등 12개 프로그램 운영하게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월평균 697명으로 연인원 6,27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애로점이 있다면 저희가 유능한 강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강사료가 다소 부족해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유림동 같은 경우는 특히 동부 쪽에서 보면 난개발이지요. 유방동이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차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편은 아닙니다.

거기에 밀집되어있는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주차공간 문제 때문에 다소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얘기를 들었고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저희 동 유방3통이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입니다. 거기가 진입로가 협소해서 그런데 공간은 충분히 하천고수부지 주차장에도 세울 수도 있었는데 그런 곳까지 안가고 자기네 상가나 주택에 세우다 보니까 주차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 고수부지 주차장 해 놓은 곳으로 유도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안 가신다면서요. 하천으로?

하천으로 일부는 대는데요. 원거리다 되다 보니까 자기 앞에 상점이나 집 앞에 대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유료주차 관련은 정식으로 허가 된 것이 아니고요. 자기 집 옆에 농지에 자기도 대고 주변사람도 대는데 사용료를 일부 받았습니다. 월 5천원정도 받아서 이것을 고발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한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유료주차장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어렵고 저희가 고수부지 주차장이 비어있으니까 이쪽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소 적정하지 못한 땅이 유료로 되어 주차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적법한 절차를 가지고 진행되면 모르겠는데 편법을 이용하거나 불법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 대시는 분들은 모르고 대는 거니까 저는 정황을 들어보니까 다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최대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주민들에게 하천하고 가깝기는 하더라도 하천에 좋은 시설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문제는 일부 자기 농지가 있는 것을 유료주차장 건립허가를 정식으로 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교통행정과하고 얘기도 했습니다.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생을 해주시고요. 알게 모르게 이런 불법들이 꼭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들이 없이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3. 동부동

동부동장 류경입니다. 우선 심위원님하고 조창희위원님이 질의하신 특수시책사업은 금년도에 두건밖에 없습니다마는 더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단민원사항은 없고요. 많은 면적의 휴경지도 없습니다. 주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민원제기시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14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체력단련실, 회의실, 다목적실, 문화사랑방, 정보이용실, 다목적구장이 있습니다. 연간 강좌이용대상은 3,710명이 됩니다마는 개설한지 청사준공하고 같이 7월 30일날 했기 때문에 이용수가 적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열린행정 때문에 읍면동에 사업하는 것을 시에서 발주했을 때 잘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잘해주신 분도 계신데 상급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이니까 잘 얘기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협조하고 서로 관계한다고 그런 얘기보다 구체적으로 시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각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도로나 기반사업에 대한 공사가 있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현황이나 공사기간을 읍면동으로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런 통보가 여태는 없었던 겁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시에도 실국과가 다 다르니까 다른데서 하는데도 읍면동에 공문으로 알려주는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무슨 공사할 때 그것은 어떻게 하는 공사다라는 얘기는 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게 안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꼭 안되고 있었다는 사실보다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소규모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알았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것에 열린행정이라고 할 때는 읍면동장님도 잘 모르는 사업이 있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앞으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런 것은 우선 읍면동하고 시하고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읍면동장님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잘 알려서 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 주저말고 많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한 것에 대한 것은 협조를 잘 하겠습니다라고 정도로 얘기들을 다 해주시니까 거리낌 없이 얘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관단체장 생일축전 발송이라고 시책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을 조금 견해를 달리 했으면 하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시책이 되어야지 대상을 보니까 지역에서 잘하시는 분들끼리 이런 것을 해서 좋기는 하겠지요.... 그렇지만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전1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1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공통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죽전1동

안녕하세요. 죽전1동장 조병태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조창희위원님과 심우인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특수시책에 대하여는 금년에는 1건을 발굴하였지만 내년도에는 더욱 발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에 김순경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조성욱위원님이 말씀하신 휴경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죽전1동이 대부분 택지개발지구로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당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욱위원님이 말씀하신 집단민원에 대하여는 이것도 또한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에 주경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보안등 신설 및 교체공사로 5건을 해서 민원발생즉시 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죽전1동은 죽전지구로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대규모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죽전지구에는 다른 곳과 달리 동백지구나 보라지구는 모두가 수용을 했지만 특이하게 죽전지구만큼은 존치라는 것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면서 주민들과 토지공사의 마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찰이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 마찰은 존치구역을 말씀하셨는데요. 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존치지구를?.....

존치를 각 아파트별 아니면 빌라들을 존치시켜서 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토지공사하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마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마찰이 어떤 부분이 많이 일어나는지 마찰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존치지구로 지정이 안됐었습니다. 토지공사 이수근 부장하고 몇 사람을 불러서 얘기해 보니까 처음에는 동아빌라하고 진우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두 파로 갈라졌습니다. 50%정도는 수용을 원하고 50%는 존치를 원해서 일치가 안됐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합의를 해 가지고 오라고 요청했었는데 합의가 안돼서 존치로 갔던 겁니다. 지금도 조선미의원이나 저는 부장들을 불러서 수용하는 쪽으로 하자고 의견제시를 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 외에 하천살리기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 현재 기존도로를 사용하는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런 문제도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결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죽전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전2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2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공통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죽전2동

죽전2동장 김영명입니다. 먼저 저희 공통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욱위원께서 질의하신 집단민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용인시에서 가장 민감한 수지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재입지 문제가 결정되지 않아 설치장소가 확정되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창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색사업은 주민이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고 주경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동 포괄사업비 등을 신속하게 이용하여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전2동이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분당 쪽하고 수지 쪽하고 굴다리때문에 민원이 크고, 인터넷상에도 많이 뜨고, 신문지상에도 나왔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지요?

지금 벽산아파트에 있는 굴다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사실상 벽산아파트 앞에 있는 동천동과 연결되는 굴다리는 현재 주민들이 통로로만 사용하고 있고 현재 차량통행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토끼굴이라고 하는 굴다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오리역에서 고가도로 앞까지 국도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그 공사가 준공이 되면 굴다리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토끼굴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죽전1동에서 2동 오리역으로 가면서 텔레비젼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엄청나게 교통난 때문에 문제돼서 산건위에서 토지공사, 주택공사 실무자를 불러서 행정감사와 관련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회도로를 죽전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시에 넣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어디 우회도로를?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동백지구부터 청덕 경찰대학교 있는 쪽으로 죽전쪽으로 뽑는 도로 있지요. 오버브릿지로 죽전1동으로해서.....

그 도로문제는 죽전1동을 통과해서 분당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분당에서는 안 받아 주겠다고 그래서 시계가 죽전2동하고 분당하고 경계인데 그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죽전1동에서 구미동으로 연결하는 문제 때문에 성남시와 용인시가 다소 분쟁이 있었던 사실도 있고, 지금 고가도로문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시계지역에서 문제가 죽전2동인데 경전철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죽전2동에서는 지하철문제를 지상철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민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라는 것은 지하로 가는 것이 지하철이지 어떻게 죽전2동 구역만 통과하는 것이 지상철로 가느냐, 이것에 대한 불만이 가장 주가 됩니다. 죽전2동에는 철도기지창으로 연결되는 고가로 통과하는 전철 문제도 있고 또 이번에 지상철로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신문지상에도 지상철로 확정이 됐다고 그랬지만 사실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 읍면동장들이 가장 문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일선에서 제일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들을 발굴해서 주민의 복지와 행정사무에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려우시겠지만 현재도 상당히 읍면동장님들이 고생하고 주민들의 불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본청으로 다 온단 말입니다. 본청으로 오면 해결이 되는지 알고 있는데 아까 중앙동에도 큰 민원이 없다고 그랬는데 실은 매일 공원에서 데모를 하고 있어요. 그 주민들은 꽹과리다 뭐다해서 사람들이 말들이 많은데 커다란 문제 부분은 시에서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동에서도 동장 한계가 있고, 실무 읍면동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하고 적절히 관계를 맺어서 해결하는 쪽이 시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시는 동에서 웬만한 것은 잘라주려니 적절하게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방향이고 현실적으로 읍면동에서 더 잘 아는 것이고 시에서는 행정위주로 가다보니까 주민하고 어떤 관계는 시하고 유대관계를 정보교류라든지, 관계를 깊이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읍면동에서도 많이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죽전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천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공통 질의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동천동

동천동장 윤득원입니다. 동천동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창희위원님과 심우인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특색사업, 심우인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발주사업 행정정보의 공유체계개선, 주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속한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은 전에 답변드린 읍면동장 사항 외에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님이 말씀하신 집단민원건은 광역교통 민원 건이 있지만 동천동 자체만의 민원은 한건도 없습니다. 휴경지 대책은 일부 휴경지에 대해서는 금년에 새마을협의회에서 경작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천동 지역에는 아파트와 농촌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정확한 현황은 모르지만 휴경지가 있다면 아파트 부녀회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가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동천동은 먼저 번 주택공사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검토되었던 곳이지요. 그랬다가 검토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취소가 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분양된 사업부지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먼저 주민불편이 문제되는 부분부터 해소되고 난 다음부터 착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민원은 있지만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지가 상당히 난개발이고 특히 동천동은 수지 중에서도 가장 개발이 안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민이나 분당시민들이 시계지역이다 보니까 성남, 분당 쪽으로 공연이나 도로망은 잘되 있는데 분당에서 수지에서 오다 보니까 층이 난단 말입니다. 시계지역은 동장님이 자체적으로 특별예산을 받아서라도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받아서라도 필요한 부분은 많이 할 필요성도 도시정화 차원에서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김순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아마 그 쪽이 염광농원 때문에 발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지역이라고 해서... 그 쪽 발전에 저해요인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쪽부터 도로망이 분당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니까 용인시하고 분당, 성남하고 차이가 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고, 시계지역부터 해서.... 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된 사항은 없습니까?

아직 저희가 시장님에게 보고드린 사항은 아니지만 동천동에 부임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분당이나 도로망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일단은 도로망이 뚫려진다면 고기리는 아예,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이 설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개발할 것인지 목표가 설정된 다음에 도로가 뚫어져야지 도로부터 내놓고 나면.... 올라가 보니까 남아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저는 생각이 다른 것이 발전보다는 차라리 고기천을 살리는 것이 용인 고기리를 위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수지의 전반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동천지구가 절름발이식 지역이 아니겠느냐, 해서 계획적인 개발도 필요하고 고기리 쪽이 상당히 관광성 사업 쪽으로 발전이 되어가고 있고, 그 밑에 낙생저수지와 관련해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특색사업이라든지, 특수시책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동에서 특색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리에 식당이 등록되어 있는 것만 90개가 있습니다.주말에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드나드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저는 꼭 바람직하다고 관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90개 정도가 있는 상태에서 자연녹지로 바다 보니까 식당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기천에 음식점을 주축으로 하든, 어떻게 해서든 고기천 살리기 운동을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서울에서 활동하고 그러신 분들은 수지 그러면 고기리를 떠 올려요. 고기리에 무슨 식당, 무슨 카페에 이런데 안 가봤느냐고 동천동이 상당히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지역경제도 그렇고 용인시를 알리는데도 매일 난개발이라고 그러는데 교통하고 연계해야 동에서 그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현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공통 질의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9. 상현동

상현동장 김남숙입니다. 먼저 저희동 해당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색사업은 저희 동이 기록이 안돼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사실상은 노인정 찾아보기를 해왔고 저희 관내에 40개정도 노인정이 있습니다. 두 번정도 방문을 했었는데 요즘에 시간이 맞춰지지 않아서 사업을 중단해서 기록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 지역은 주민들이 많이 입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용인시를 알리는 차원에서 용인시 생활안내책자를 공보실에서 제작한 책이 있습니다. 그전까지 그 책을 전입세대에게 인사말, 안내문하고 상현동에서 서울이나 수원, 성남쪽으로 가는 교통안내도 A4용지 1장하고 같이 해서 용인생활안내책자를 전입세대한테 전체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하다가 시에 예산이 없어서 이 책을 제작을 못해서 이 사업을 중단해서 저희들은 중단된 사업이라 여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5건 정도의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공사현장이 많다 보니까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길을 막고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되는 지역주민들하고 의회, 경찰서 해서 수지출장소에서 간담회를 거쳐서 주민들하고 해결을 했고요. LG1차 아파트 옆에 대우아파트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공사장에서 돌 깨는 것문에 아파트 울림이나 금이 가는 것이 발생돼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현재 공사를 재개하고 있고 어느 정도 흘러서 아파트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는 쓰레기소각장이 사실은 풍덕천2동에 소재하고 있어도 소각장 인접해 있는 것은 성원아파트와 동보2차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롯데아파트에서 입주가 됐고요. 주민들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에 대해서 많은 의욕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도 관내에 해당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에서 20명하고 저희 시의원하고 시청 환경과하고 현장방문을 하고 현장방문해서 현황 설명을 듣고 비디오보고 주민들이 의욕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잠재되어 있는 민원이 두건 있는데요. 솔개초등학교 옆에 아파트부지가 2만평이 있습니다. 현재 상현동에 남아있는 유일한 녹지공간인데 거기 땅이 1천세대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99년도에 사업승인이 났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IMF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연말이나 내년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 쌍용2차아파트 진입로하고 성원아파트 12월달에 입주되는데 996세대 입주예정 되어있는 아파트가 진입로가 같이 있습니다. 거리도 20미터정도로 가까워서 차량이 아침 출근시간부터 아파트입주 막히는 현상이 있어서 지금도 시의 해당과하고 몇 번 만난 상황입니다. 이런 예상되어 있는 민원이나 쌍용아파트 문제를 개별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은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이 연계되지 않은 상태라 나머지 해당되는 부분에는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동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몇 명이지요?

인구가 6만600명정도 됩니다.

지금 동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직원이 몇 명이지요?

직원이 TO가 10명이고요. 저희들이 너무 힘드니까 출장소에서 3명을 파견근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현동장님 동장님 실에 계시겠지만 제가 너무나 고생하시는 동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불편합니다. 동장님실이 민원실로 쓴지 오래 되셨지요?

동장실은 가끔 회의 같은 거나 하고 그러는데요. 그 옆에 회의실로 쓰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의실을 없애고 1층에 있는 민원실이 좁다 보니까 주민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부딪치고 하니까 더 짜증을 내고 그래서 전입창고는 2층으로 올렸습니다. 2층 회의실을 없애고.... 그래서 일반 서무라든가, 회계, 사무장은 2층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상현동이 되고 나서 인구 늘어난 것이 2만8천명 정도 늘어난 거지요?

2만6천명정도 됩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늘어나지요.

앞으로 입주할 세대가 미입주 세대를 포함해서 4천세대 가량이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입주예정이 4천세대. 그런데 상현동사무소가 언제 준공되지요?

실제는 계획할 때는 올 12월말에 준공되기로 되어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동사무소를 짓다보니까 암반이 나와서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3월말 4월초가 돼야 입주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협소해서 저야 옆에 동에 있다 보니까 많이 가는데 걱정이 많은데 출장소나, 시에서는 그때까지 아무 런 대책도 없는 거지요. 인원만 늘려주는 거지요?

걱정은 많으신데 현실적으로 금방 사무실을 늘려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개인 것을 빌려서 쓰다 보니까 아래층에 부동산이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사람들이 계약기간이 2월말일까지라 그 사람들이 나가면 시에서 임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예정도 아직 없고요?

분동계획은 있습니다. 며칠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사무관 한분이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법정동으로 성복동, 상현동으로 나누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인구비례가 맞지 않아서 다시 43번 국도를 해가지고 하는 안으로 올려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번에 12월 달에 분동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이 몇 명되지도 않으신데 동장님실을 전입받는 곳으로 쓸 정도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계신데 시에서 지역집단민원이나 주민불편사업 같은 것은 출장소나 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조금 더 많이 도와주시면 고마운 거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별로 현지 확인을 나가게 되겠으며 7일차에는 감사일정에 따라 현지확인 후 강평 및 감사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