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1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운영위원회 소관 강남구의회 사무국에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본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간에 축적된 많은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단 한 푼의 낭비도 없는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선진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쓰시는 김영성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120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예산은 총 27억2,42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예산은 2002년 예산액 24억2,894만원 보다 12. 1%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2003년도 편성예산을 세항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 예산으로 21억2,684만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 예산으로 5억9,73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각목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기본 인건비 수당 및 인건비는 봉급인상률에 따라서 264만원이 증액된 7억9,61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3p에 있는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10억8,122만원으로서 이중 운영비는 금년예산보다 6,987만원이 증액된 5억 2,15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내년도 인상분을 적용해서 852만원이 증액된 5,508만원으로 편성했고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활동 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수행직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4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4p 업무추진비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 2002년도 수준과 같이 5,340만원으로 편성했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별 보조비 인상분을 적용하여 7,24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25p 복리후생비 역시 인상분을 적용하여 3,317만원이 증액된 2억5,05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26p의 재료비는 금년도 수준인 731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은 의회발전 유공 구민표창 인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여 360만원이 증액된 720만원으로 편성했고, 연금부담금 등은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예산으로서 금년도 대비 1,343만7,000원이 감액된 9,91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27p 구의회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예산으로 총 2억4,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로 내년도 의회 홈페이지 운영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 1,000만원을 편성했고 시설 및 부대비로 상임위원회 인터넷 중계를 위한 상임위원실 방음설치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의전용 차량 구입비와 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 집기구입과 인터넷 실시간 중계장비 구입비로 2억1,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8p 의정활동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예산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금년도 수준인 5억9,73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1억7,160만원, 회의수당 1억4,560만원, 국내여비 1,560만원, 해외여비 4,524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3,880만원, 기관업무추진비 7,755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내용의 구의회 소관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책자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9p를 보시면 먼저 상임위원회 인터넷 실시간 중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 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본회의 인터넷중계를 상임위원회 활동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투명한 의회민주주의 실현으로 구민의 의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회의실, 2회의실 방음공사비 2,0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중계장비, 음향영상장비 구입비 1억1,000만원 등 총1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20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p는 주민공청회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4대 지방의회 출범으로 성숙단계에 접어든 의회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주민공청회를 통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구의회의 운영지표를 정하여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의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 세부계획 수립과 자료수집 등을 통해서 주민공청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전문업체 업체 용역비 4,500만원과 일반경비 500만원을 포함해서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1p 행정장비 교체 구입사업에 대한 설명은 앞서 각목명세서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강남구의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1월 21일 의안 제27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그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상임위원회 인터넷중계를 위한 상임위원실 방음설치비 2,000만원,상임위원실, 각 현재 상임위원실 거기를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겁니까?

사무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예. 상임위원회실 지금 밑에 행정보사위원님실, 그 다음에 재무건설위원님실 방음장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2회의실하고 저쪽에 행정보사위원회 회의실을 방음장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내구연한이 다 된 의전용 차량 구입비, 그 다음에 사무용 집기구입, 그 내역을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그 의전용 차량이 지금 내구연한이 내년 3월로 끝납니다. 지금 그랜저가 내년 3월이면 5년이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3,000만원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저희들 사무국에서 갖고 있는 장비들이 노후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 장비 교체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그 의전차량은 2,000cc이하로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우리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빈위원입니다. 이번 제4대 지방의회 출범하면서 주민공청회 대체사업을 새로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주민공청회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각 사업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한다든지 해서 그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효율성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교체의 경우에 색깔은 어떤 것으로 하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을 주민인터넷투표라든지 이런 걸 실시를 하고 있어서 주민참여가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 높게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의원님들이 뽑아주신 유권자들, 주민들하고 만날 기회가 거의 없고 또 사업을 가지고 설명 할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의회 의원님들도 개별사업은 아니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주민들의 여론들을 수렴을 해서 의정활동의 자료를 삼기 위해서 이런 공청회를 한번 개최하겠다는 저희가 그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갖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성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지금 이성용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인데 상임위원회 인터넷중계가 좋기는 좋은데 사실우리가 여기서 세부적으로 거르다보면 오픈되지 않을 부분이 많이 오픈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 사업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를 했거든요, 의원들이.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의원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한 것인지 하도 의장단에서 결정을 잘하니까 거기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마 의원님이조금 재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장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픈돼도 좋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를 할 때 물론 못하게 하면 못하겠지만 주로 여기서 목적이 상임위원회 인터넷중계를 한다는 것은 오픈한다는 얘기인데 어느 부분은 안해야 할 것도 많거든요. 조금 재고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발상이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올렸지만 역시 의정활동, 의회활동의 장은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시민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이해가 상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중계를 함으로써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또 주민들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에서 찬반이 갈려 가지고 또 좀 곤란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서 또 생중계를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지금 집행부에 제가 있어봤지만 개별적인 그러니까 공무원 개인의 인사관계까지도 전부다 인터넷 띄우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가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의원님들이 이 인터넷 생중계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상임위원회 인터넷 생중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을 주신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론 또는 재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의장단 회의에서도 의견이 조금 이제 분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세는 모든 것이 공개행정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긍정적인 면은 상임위원회를 실시간 중계를 하면 그만큼 준비된 자세로 우리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의원들이 어떤 의정활동 자체가 어떤 전문직업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간혹 사실 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러한 모습을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양면성 여러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조율을 해서 일단 추세는 앞으로 이런 추세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확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인쇄물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작년도, 올해 인쇄물 발주를 보면 태림하고 서울시경인인쇄협동조합 이렇게 두 군데로 이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 생각은 강남의회보를 제작할 때 한번은 태림을 주고 한번은 인쇄산업협동조합을 주고 이렇게 하면 비교하니까 더 어느 업체가 잘 하는가 해서 비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의회보는 의회보를 주는 업체에 계속 줘야 의정활동에 관련된 홍보자료가 누적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의회보가 지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업무용수첩은 A업체고 의원수첩은 B업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그 어떤 일관성 있게 수첩제작을 할 적에도 수첩제작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것이 일관성 있게 한 업체에서 제작을 하면 오히려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것을 뭐 어디 무슨 업체에 뭐 교대로 나눠주기 위해서 예산집행하는 것은 아닐텐데 좀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강남의정화보를 지난 10월 31일날 급히 만드느라고 만들었는데 사진이 아주 형편없는 사진을 실었어요. 그래서 사실 타의회에 갖다 주었습니다마는 화질이 떨어져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것은 이제 다른 업체에 아마 갑자기 하는 바람에 그런 것같아요. 그래서 인쇄물 발주하는 것도 좀 여러 업체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또 발주를 하게 되면 그 업체가 어떤 사명감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일관성 있게 일을 해 줘야 결과적으로는 의회에 관련된 인쇄물이 잘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뭐 어디 교대로 혜택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국장께서 그 부분을 잘 사무국 직원들이랑 논의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인쇄업체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인쇄같은 경우는 인쇄물협동조합에서 단체수의계약을 해서 단체수의계약을 받은 조합에서 업체를 지정하는 그런 프로세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그것도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전자입찰을 해서 전자입찰로도 업체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전문성하고 경쟁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수한 업체들을, 인쇄란 게 어떻게 보면 아주 똑같은 업체마다 똑같은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가지고있기 때문에 질은 대동소이하지만 그래도 좀 나은 데를 선정해 가지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홍보하는데 질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국 직원들이 아무래도 행정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업체선정하고 하는데 저희 사무국에 맡겨주신다고 하면 제가 사무국장 책임하에 아주 성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인쇄로 인해서 오해라든지 그런 것을 불식하고 또 양질의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의회 홍보관련해서는 지금 의회보하고 지금 특별히 그전에는 책자같은 것도 저희가 만들고 그랬었는데 의원들의 의정속어니 본인이하고 싶은 얘기를 모아서 책자같은 것도 만들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은 반영된 것이 없습니까? 특별히 의정홍보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 책자인쇄물도 있고요 의회보도 만들 수도 있고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 따라 가지고 의장단,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인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