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만희
유만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6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이어서 그 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국 과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행정관리국 3-2책자에 512p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화직에 남자임금은 기본급이 48만5,899원이고 여자는 40만2,279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근로기준법에 맞추어서 한 거냐고 물었을 때 이게 근로기준법 내용대로 산출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근로기준법 제49조를 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있는데 남자, 여자의 임금에 차이를 두라는 것은 없거든요. 자치행정과 소관 같은데 자치행정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십시오. 기본급의 차이가 왜 나왔는지.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준비됐습니까?
윤정희위원
이게요 기본급이 차이가 나게 되면 그 밑에 수당은 모든 것이 기본급의 프로테지로 가기 때문에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게되면 남녀의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하면 14만8,039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남녀차별 왜 했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3-2 528p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희위원
512p입니다. 그래서 512p에서는요 여자 미화직을 기본급을 40만2,279원으로 해놨는데 또다시 같은 책자531p에서는요 미화직 여성근로자를 35만9,114원으로 해 놨어요. 그리고 옆에다 산출내역도 근로기준법 제49조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 남녀차이를 두라는 법이 없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지금 즉시 확인을 해서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여기 직급이 미화직으로 되어 있는데 뭐 미화직에서 또 다른 직급을 거기서 빼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거기 또다시 547p를 보시면요 미화원관리에서 또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다 용역을 주는 건데요 지금 549p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미화직에 남녀가 51만3,020원으로 똑같이 나와 있고 산출내역에 근로기준법 49조 주당시간 44시간 기준 월 226시간 기준 이것이 남녀의 임금차이가 없이 나온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여자는 생리휴가가 있고 남자는 특근수당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임금의 차이는 조금 나게 되어 있지만 대체로 근소한 차이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다 용역을 줄 때에 그 상대방 용역하고 우리 강남구청하고 계약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법에 맞지 않는 계약을 계약서마다 다르게 하면 됩니까? 지금 여기 계약이 한4 5건 나와 있는데 건수마다 전부 다르다고요. 강남구청에서 적어도 일괄해서 노무비에 대한 것은 냉난방 도시가스 시설직에 대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하나 또 미화직에 대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하나 그래서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바라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복지관에 시설관리용역을 주면서 그때그때 준공될 때마다 우리 정부 기본단가에 의해서 설계는 하지만 입찰 보는 과정에서 그 단가가 틀려지는데 그 틀려진 내역을 상세하게 뽑아서 지금 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수용을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다르고 왜 이렇게 틀리는 내용을 우리한테 자료를 내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내역이 틀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논현2동 복지회관은 예전에 준공이 돼가지고 시설관리용역을 계속해 왔었고 논현1동은 지난번에 준공하면서 설계를 해서 입찰 보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그 단가로 하겠다고 입찰이 들어 왔기 때문에 계약시점에서 단가가 틀려집니다. 그 단가가 틀려지는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윤정희위원님 됐습니까? 언제까지 답변주시겠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양해하시겠습니까?
윤정희위원
글쎄요. 근로기준법 운운하지 않았다면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여기는 분명히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으면 남녀는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김영성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국 과장 또 동장님들 행감기간 동안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국 과의 경우 여전히 부실한 자료 또 준비되지 않은 답변으로 인해서 일부 실망감을 안겨준 것은 앞으로도 계속 경각심을 가지고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방공무원법 자체의 목적이 인사행정의 기본기준을 확립해서 지방자치행정에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을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에 의하면 임명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동일직위 내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가 하면 과다히 또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7조에 전보전출의 제한이 있고 임용권자는 직위에 임명된 자를 1년 이내에는 전보를 못하도록 또 민원담당공무원은 1년6개월, 감사, 법무, 법사, 세무담당공무원은 2년 이내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라고 2002년 6월 18일대통령령 제17,238호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구직제개편이라든지 승진 또는 강인에 의한 경우 징계를 받은 자 이 몇 가지 외에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보제한이나 순환보직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자치행정을 이루는 아주 기본에 해당하는 것을 아마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동장님들 계시고 과장님들 계십니다마는 누가 어느 과로 가야 되고 누가 어느 동장으로 와야 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얼마전에 개포3동장으로 임명이 됐던 김경섭 동장이 개포3동장으로 명을 받고 직능단체 통장 또 지역에 대해서 죽 인사도 하고 또 거기에서 앞으로 동장으로서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 동을 위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자 해서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교육을 받고 오자마자 총리실로 파견근무 명령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공무원 무슨 파견명령 내는 것이 이게 하루아침에 며칠 사이에 그런 식으로 전보명령을 냄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혼란을 불러일으켰단 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동장님이 됐든지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직급에 대한 수급계획이 연초 또는 기본적으로 잘못돼 있었기 때문인지 또 이런 것이 재발된다고 한다면 앞으로라도 계속 혼란이 가중될 것 같아서 내가 분명히 경종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떤 경우에 해당이 돼서 파견명령을 내신 건지 또 앞으로라도 이런 식으로 혼란이 오게끔 이런 인사발령을 지양을 하실 것인지 계속 경우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진 법과 법률에 관계없이 그렇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영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모두에 말씀해 주신 사항은 인사원칙에 미루어 볼 때 아주 적합한 지적해주신 것 고맙게 받아들이겠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이번에 개포3동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 총리실에 파견을 우리가 5급사무관을 보내야 되는데 저희가 상대방 기관에서 원하는 여러가지 조건도 있기 때문에 인사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만의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또 원하는 자원을 바라는 부분에서 아마 해당 기관에서는 또 지금 말씀하신 전임 개포3동장을 굉장히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전보조치가 있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것이 아마 전보제한이라든지 각종 인사원칙에 맞게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성위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 이게 직급 직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한 이미 총리실에 파견됐던 사람이 돌아온 것이 어제오늘 하루이틀 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직급에 대한 수급계획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분석을 하셔서 그런 혼란이 오지 않게끔 제가 분명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자칫하면 외부에서 보더라도 또 우리 의원이나 주민이 보더라도 행정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할적에 충분히 주민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상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일주일동안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난번에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하다가 자료제출이 늦어 가지고 자료를 받고 난 이후에 궁금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지난번 연장선상에서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2년 지역신문 구독계획이 우리 공보과장께서 특정인의 품의를 받고 또 정상적인 결재라인을 통해서 그 사업을 집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내용을 회의 끝난 후에 결재서를 저한테 보내 줬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사업의 내용이 이렇게 집행된 세부내역은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었고, 그러시죠?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예.
이상묵위원
그리고 지금 서류에는 결재는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로 이 결재서류는 본인이 직접 와서 받은 결재가 아니었고 전자결재양식 맞습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래서 여기보면 담당자는 이동진, 과장은 조한종, 국장 남원준, 부구청장 김상돈, 구청장 권문용 이렇게 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역시 우리 부구청장께서도 전자결재를 했고 이 내용에는 지역신문 구독 계획만이 정상적으로 알려져 있지 이것을 이렇게 계획을 했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구독료의 지불방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행정관리국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구체적인 그 이후의 내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이상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공보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문일답 식으로 할 테니까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죠.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시작하시죠.
이상묵위원
지난번에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지역신문 구독 계획을 이렇게 변경해서하는 것에 대해서 상급자의 품의를 받아서 시행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에는 전자결재과정에서 본인이 얼굴을 맞대고 이 사업은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 대금에 대한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2개 신문사에 대한 신문대금에 대한 방법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충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상급자중 누구에게 보고를 하였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누구에게 보고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이 중앙지하고 지역신문하고 예산이 승인나면 예산범위 내에서 결재를 방침을 맡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묵위원
답변내용 중에서 지난번에 우리 속기록에도 그대로 나와있고 녹음테이프에도 있지만 이 방침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품의를 받아서 했다고 틀림없이 두 번이나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했는데 지금은 답변내용 다른데 답변내용이 변경된 것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 일반운영비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용품 구입비 들어가 있고, 중앙지 구독료 있고, 행사 비디오 테이프 구입이 있고, 구보 구입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일반운영비 과목 안에 예산 승인이 나면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이 결재서류가 2002년 9월 17일자죠? 여기 날짜가 9월 17로 되어 있습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그 날짜 되어 있는 그대로 일 것입니다.
이상묵위원
예. 우리가 의회에서 지역신문이 추경사업으로 올라왔을 때 이제까지 문제점이 있어서 구독을 잠시 중지했던 4개 신문사에 대해서 추가로 구독을 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 공보과에서 신청을 한 2개 신문사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날짜가 9월 6일경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9월 6일경에 예산사업이 정상적으로 전액 삭감이 된 사업을 9월 17일자에 새로 이러한 서류를 기안해서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의회정책을 말살하는, 단 의회의 상의나 통보도 없이 이런 사항을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런 의도는 없고요 전국매일이나 시민일보가 정말 일간지로써 저희구정을 그때그때 아주 효과적으로 보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강남내일신문도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른 지역신문과 차이를 둬 가지고 5,000원에서 8,000원 금액을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강남내일신문사의 이야기를 듣고 질이 좋다, 면수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8,000원으로 올렸는데 승인이 나고 난 뒤에 지역신문이 전국매일하고 시민은 깎이고 또 강남내일신문이 제일 처음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5,000원 됐다가 8,000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저도 알았고. 그래서 이것을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우리 구정을 많이 보도해 주는 신문사를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또 중앙지 신문대금에서도 일부 금액을 범위내에서 쓰기 위해서 그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상묵위원
그 방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방침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자꾸 방침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 방침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방침이 신문구독 그게 방침입니다. 우리는 예산이 승인되면 그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방침을 그렇게 받아서 구독계획을 해 가지고 낸 것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본위원이 지난번에 틀림없이 질의했듯이 우리 공보과장께서는 모든 지역신문이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강남내일신문을 8,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국장과 과장에게 이것은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을 때 지면이라든가 칼라라든가 그런 면에 따져서 8,000원이 타당하기 때문에 8,000원으로 올렸고 또 의회에서 8,000원으로 승인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신문사의대금을 임의대로 의회에서 8,000원을 승인한 부분을 5,000원으로 동일하게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려면 제일 먼저 그 신문사의 동의를 5,000원에도 납품을 하겠느냐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구태여 동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단 공문으로 이런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형평성 관계 때문에 5,000원으로 하겠다고 그리 공문을 보냈지요. 공문을 보내고 난 뒤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상묵위원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을 받은 사람이 수용을 하였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전화는 없고 서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불공평하다든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저희들이 앞에 조정을 거쳐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상묵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 그 신문사에서 그 내용을 5,000원으로 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을 때 신문사에서 아무런 내용도 통보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신문사와 우리 위원과 본인과의 모든 대화내용과 진술이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고요. 신문값이 8,000원을 갖다가 5,000원으로 처음 부분이 잘못 정책이 돼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용할 때는 남의 재산가치 8,000원 짜리를 임의로 관공서에서 마음대로 본인이 수용도 하지 않았는데 너는 5,000원만 받아라. 그 신문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 신문을 납품을 안받고 그 신문사도 납품을 안해야 되는 것이지 남의 재산을 갖다가 공사를, 공사입찰도 마찬가지예요. 공사입찰이 우리가 관에서 예산이 1억원이 책정됐다고 그래서 입찰할 때 7,000만원이 된 것은 그 입찰하는 업자가 7,000만원에 하겠다고 동의가 있기 때문에 7,000만원에 하는 것이지 1억원에 입찰하라고 그래서 입찰서류 1억원에 내 놓은 것을 갖다가 "야 이건 니네 이익금이 나니까 이건 7,000만원에 하라고" 관에서 7,000만원을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간과가 됐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과 공보과장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솔직히 인간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러이러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구독대금 2개 사가 전액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강남신문 8,000원을 5,000원으로 삭감한 나머지 부분 갖고 집행을 하였습니다라고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의 어떤 위원과 인간적인 얘기를 나눈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제가 그 예산을 8,000원 하고 난 뒤에 신문사마다 액면가격을 봤습니다. 액면가격을 보니까 6,500원 되어 있고 8,000원도 있고 그 다음 또 9,000원 하는 신문구독료를 액면을 봤습니다. 그럼 저희 입장에서 구민에게 이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구독자가 사실상 이런 신문을 달라 저런 신문을 달라 그런 입장을 떠나서 우리 지역에 관한 일들이 보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구민의 정보전달 차원에서 5,000원을, 어떻게 제가 어떤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 금액을 5,000원으로 일률적으로 해서 또 형평성을 기해야 되겠다 또 부수도 전부다 똑같이 1,800부고 그래서 좀 제가 판단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원가계산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5,000원으로 해가지고 일단보고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에서 많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제 남의 재산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액면에 나와 있는 금액을 저희들이 인정해야 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거론을 거쳐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수정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월달 2개 신문사는 9월달 신문대금이 지급이 안됐고 10월달 지급이 됐고 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한 신문사에 대한 앞으로 신문의 구독계획은 추후에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이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2월이 남아있는데요 일단 12월까지는 저희들 방침대로 좀 하고 내년부터는 의견조율을 해서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방침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12월달까지 계속해서 구독을 하겠다 12월달까지 구독하는 구독료는 어디서충당해서 지급할 것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금 그 방침이 난대로 일반운영비에서 중앙지 남는 잔액 부분을 충당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지금, 그 방침이 이미 그렇게 나있기 때문에.
이상묵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중앙지가 남는다는 것은 어떤 중앙지가 얼마만큼,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집행부수와 의회에서 승인한 부수가 있는데 그 남는 부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중앙지 등 일간지에 3억4,000만원 정도가 비디오테이프 구입, 구보구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공보과 집행예산 중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신문대금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의회에 있어서의 공보과의 업무내용이 지역신문이라든가 중앙일간지의 예산에 대한 의회의 결정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네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지역신문이라든지 신문구독료를 승인 안 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세목란에 보면 중앙지도 있고 A4용지 사무용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침으로 자체적으로 구보니 구보신문대금이 모자라면 그쪽에 중앙지에서 조금 남겨진 부분이 있으면 집행잔액을 쓰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의회에서 딱 부러지게 전국매일하고 시민일보를 구독하지 마라 그렇게 완전한 의결을 서면적으로 한 부분도 제가 발견을 못했고 또 전국매일과 시민일보는 저희들이 구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 사안들입니다.
이상묵위원
지금 답변이 굉장히 모순이 있는 답변을, 자기 모순이 있는 답변을 하는데 의회에서 그 2개 신문을 구독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안 했고 본인은 몰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올 추경예산 사업설명서가 있는데 여기 명확히 나와있어요. 밑에 일간지 2개지는 의회에서 전액삭감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있고 또 본인이 대답하기에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면 그 사업은 하지 않고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삭감이 된 거를 그것도 다른예산을 갖다 편법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급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답변이 질의하고 전혀 동떨어지게 나가고 있는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아니 동떨어진 건 아니지요. 계수조정하는데 제가 들어가지 못했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직접적인 얘기를 못 들었다는 그런 부분들이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썼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이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의결을 거쳐 가지고 그런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묵위원
아니 어떻게 예산범위 내에서 썼다는 건데 이해도 안가고 그 다음에 이걸 본인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예결한 것은 해당 국 과장이 예결위에 들어오지 않거나 잠시 자리이석하면 그 결과는 본인이 모르는 거니까 의결사항은 전혀 문제가, 어떤 법적으로나 서류적으로나 책임을 회피해도 우리 조과장 말씀대로 라고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네요. 아니 우리가 예결위에서 통과를 하는 것은 서류로 작성을 해서 구청으로 넘어가서 각 국 과에 시달이 돼서 그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시책업무가 추진이 되는 것이지 본인이 예결위에 그 자리에 없었고 통보를 못 받고 이거는 개인한테 통보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결위 사항을 시책된 것을 본인이 몰랐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국 과장으로서의 어떤 업무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자기가 실수한 것이지 그거를 정당한 합리성의 이유로 여기서 답변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이 서류와 모든 것을 정리해서 구정질문시에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 공보과 감사기간 중에 제가 틀림없이 우리 기자단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 11월과 올해 10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유난히 많이 집행이 돼 있어서 그 자료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과장께서는 답변 중에 그 자료에 대해서 제출 안 하고 있다가 이 부분이 어떤 개인의 실명이나 그런 것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출하라는 요구를 공식적인 요구를 하여서 바로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자료가 바로 다음날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이라든지 그 이후에 이미 복사는 돼있었기 때문에 제출이 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기다려줬고 이틀도 기다려줬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도 본인에게 오지도 않았고 그 순간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순간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지금 속기록에도 나와있고 회의록에도 나와있고 녹음테이프에도 다 있습니다. 제출하겠다고 한 자료를 즉시 제출하겠다는 자료가 지금도 와있지 않습니다. 위원장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당시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서 설명을 하니까 제출하겠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또 다른 이유가 발생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바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미리 준비 다 돼 있는 거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상묵위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물론 관계 공무원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고생도 하고 또 나름대로의 업무상 어려움도 있고 그런 부분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로가 어려움이라든가 잘못된 점을 지적을 통해서 이후에 그것을 다시 시책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좋은 결과 합리적인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원과 공무원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좀더 솔직하게 또 그 후면에서라도 이러한 어려운 부분이 인간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서로 이해를 구하고 같이 갔을 때 좀더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고 행정능률 또 앞으로 많은 업무의 개선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만 면피하기 위해서 면탈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답변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많이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관해서는 신뢰성 있게 신빙성 있게 즉시 제출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 공중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한 개선계획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맞이해서 문화 강남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화장실의 수준향상이 필요해서 사업을 시행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을 너무 엉터리로 집행했다는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남구청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행자부에서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또 예산편성 참고자료 이렇게 해서 내려 보낸 게 있습니다. 최소한도 예산편성을 하려면 상급단체에서 내려온 이런 지침이라든지 참고자료를 보셔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월드컵을 앞두고 행자부에서 예산참고자료로써 여기 참고자료 20p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을 설계단계에서부터 디자인과 색채의 변화를 추진 등 고정관념을 탈피한 현대식화장실 정비에 역점을 두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예산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급하니까 월드컵은 해야 되겠고 뭐 좀 화장실은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비비를 갖다 했어요. 그런데 예비비는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하라고 한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인정할만한 사업에다 예비비 쓰는 게 아닙니다. 예비비가 있어서 예산을 안 올리신 건지 예산책정할 때, 예산편성할 때 이 참고자료나 지침서를 안 보신 건지 어떤 내용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초에는 저희가 화장실을 고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전기공고에 화장실이 계속 역류해 가지고 넘치는 현상이 자주 발생했고 그 다음에 세곡동에 있는 화장실도 서울공항이 있고 그러는데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월드컵을 맞이해서 화장실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했고 또 저희 지적사항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개수를 했던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그 동안에 강남구 관내 시설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두고 깊이 조사해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화장실이 갑자기 터질리가 있습니까? 오랜 세월 고쳐오면서 뭐가 잘못되고 노후 됐으니까 고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가 국 과장님 계신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탁상공론하고 테이블에서만 페이퍼 가지고 행정하지 마세요. 실제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의 사정이 어떤가를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공사비가 하나는 5,500만원 또 6,000만원정도씩 이렇게 들었는데 이걸전부 임의로 수의계약 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하나는 설계비입니다. 하나는 설계비고 하나는 공사비인데
윤정희위원
우리는, 참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무원들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다 법이고 틀리는 말씀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자꾸 세월가는 동안에 보니까 여러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 주시면 안되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윤정희위원
이거 수의계약 한 거는 75p, 우리가 얼핏보면 이것이 아주 당당한 것 같아요. 왜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하고자 함" 그렇게 했으니까 당당한 것 같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면 이거 5,500만원상당이면 3,000만원 이상이면 당연히 입찰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저희 구에 전자입찰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입찰에 올렸는데 응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이미 지난 거고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를 우선 예산편성할 때도 상부지침이라든지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이상묵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법도 잘 안 지키고 또 지침이나 이런 참고자료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잘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또 의원들은 쉽게 하시는 말씀으로 감사원이 우리 주민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왜 감사를 하느냐 서울시가 왜 감사를 하느냐 마땅히 강남구의회가 해야 된다. 우리 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감사만이라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자료도 내주시고 또 예산편성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윗선에 것 다 안 한다 하고 저희들것까지 무시한다고 그러면 강남구청은 혼자 멋대로 하겠다 그런 내용밖에 더 됩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바라겠습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어느 부분 답변을, 그건 생활복지국 소관 아닙니까?
윤정희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산집행과 행정지침에 대해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저희 구청이 편성을 하고 심의는 의회에서 아주 성실하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나중에 집행을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되는데 집행과정은 그 과정에서도 무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묵위원하고 우리 문화공보과장도 다소 과 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사항은 의회에 우리가 보낸 예산서에 있는 가격대로 반드시 부서장이 예산집행할 때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집행에 매끄럽지 못한 경우와 예산집행의 잘못은 구분해 주셔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지역신문의 문제가 예산집행이 매끄럽지 않은 점도 인정하고 저도 부서장한테 몇 번 얘기했지만 분명한 것은 잘못된 것과 그것은 구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따라서 그 부서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어느 정도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심의해주신 사항이 예산집행에 큰 골간이 되지만 세부적인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부서장이 나름대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 주실 것을 제가 마지막 말씀올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영선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11월 28일자 지역경제과의 답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자료제출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아직 본위원한테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기간에 자료요청한 것은 즉각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집행결과를 확인하고자 함인데 아직도 도착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11월 29일 금요일날 환경청소과에 이동화장실에 관한 단가, 운영경비, 관리자 내역 등 제출 바랬는데 도착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소음민원예방 단속업무에 관해서 그 업체가 원래 노점상 단속 등 다른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의 업종, 업태, 사업자등록증 및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제출을 아직도 안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학교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영관리현황에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됐으므로 먼저 기기는 용도폐기 됐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맨 처음에 구매계약을 할 당시에 그 구매계약 시방서라든가 그사양이 있을 겁니다. 기계에 대해서 구청에 이러이러하니 이 기계를 사달라는 그 다음에 구입단가계약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지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걸요청했는데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언제까지 보내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우리 홍영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특별히 준비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은 지금 저희가 두 가지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우리 자료요청한 건에 대해서 오늘이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중으로 반드시 갖다 주시고 특별히 준비 안되면 그 자료요청한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반드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2002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현장방문 및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에 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소관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준 행정관리국장, 김유웅 생활복지국장, 허숙조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4대 강남구의회 들어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행정보사위원회 소관인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그리고 26개 동사무소와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고 6개 동사무소와 관련학교 등에 대한 현장까지 확인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총괄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 인사말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하여 생산적인 사무감사가 되도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의 감사자료 요구에 있어서도 면밀한 사전검토로 불필요한 자료요구를 지양하여 전년도 감사자료 요구보다 절반이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도 높은 감사로 각 부서별 많은 지적사항과 시정해야 할 사항들이 도출되어 2003년도의 예산안 심의의 기초가 되고 구행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되리라 봅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의 충실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감사는 칭찬보다 지적을 많이 함으로써 행정집행의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의회의 목소리는 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구민의 여론이라는 점을 주지하여 강남구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은 본 행정보사위원회와 강남구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을 요구하겠으며 이는 강남구민의 여론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면서 전반적이고 총괄적인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깨끗한 강남구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일부 직원의 부조리와 불친절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주식거래, 오락행위 등이 적발되는가 하면금품수수, 인터넷 상의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자체 감사권한을 가진 민원감사담당관은 무엇을 했으며 인력을 총괄하는 총무과는 어떤 대책으로 인력관리를 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기 바라며 조속히 잔존부조리를 척결하여 전체 강남공무원들의 명예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친절 사례와 해이된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하여 의식교육을 강화하고 아울러 사기진작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다수 부서에 해당되는 예비비사용 문제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과목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였는데도 예비비나 다른 예산과목으로 사업을 강행한 사례가 여러 건 적출되었습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와의 갈등만을 초래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행정편의로 예비비사용을 남용한다면 의회 예산승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다시 의회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사례가 절대로 없도록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 공히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주목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행정감사 시 지적되는 예산의 과도한 불용액, 예산의 전용, 사고이월 등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예산편성과 집행의 원칙을 경시하는 사례가 아직도 반복되고 있으므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민간위탁 용역의 방만한 아웃소싱입니다. 수감자료로 제출된 통계에 의하면 각 부서에서 시행 중인 아웃소싱에 투입된 인력이 900여명인데 이는 강남구 정원 인력에 버금가는 수치이기도 하며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모두 용역 또는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웃소싱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평가를 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각 부서에서의 무분별한 아웃소싱인 민간위탁과 용역은 구민의 혈세만을 낭비하는 소모성 행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생업소 행정처분 절차의 청문주재관 추진 운영제도는 전문분야가 아닌 변호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등 행정처분 절차의 일부인 청문제도에 까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의 흐름을 재검토 분석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부 사업들은 당초 기본취지와는 달리 막대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시급합니다. 작은 전자도서관사업 등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이 정착되기 전에 시범운영을 통한 각종 문제점과 이에따른 보완대책이 필요한 사업인 바 예산이 더 이상 낭비되기 전에 일시적인 중단 내지는 특단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복지분야에 종사하는 관계 공무원에게 주문합니다. 우리구 관내 수서, 일원동 지역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는 바로 인권입니다. 그들도 인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심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때 그들은 삶의 의욕과 자활의지를 갖게될 것입니다. 여섯째, 최일선 기관에서 수고하는 26개 동장에게 당부드립니다. 동장은 주민의 여론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현안문제를 우리구 의원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과 더불어 해결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규모사업에 있어서 보안등 수리 등 주민의 신고나 보수업체 순찰에 의한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장기적으로 직원 또는 동장순찰로 적극 대처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서 소규모사업으로 꽃묘를 가로화분에 식재하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일부 동에서 꽃양배추를 심은 것은 시기가 적절치 못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에게 예산낭비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판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에도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국 공기업경영평가에서 작년에 우수기관, 금년에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하여 이사장 이하 전직원에게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기업 경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업의 경영목표를 수익에만 치우치지 말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일례로 금년 9월에 강남구의회에서 관내거주 65세 이상의 노인이 우리구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혜택의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다고 하나 이용대상자 대부분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까치소식, 지역신문,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는 물론 공영주차장 입구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민원을 최소화하여 대주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환경청소, 보건위생, 지역경제 등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통보하겠으니 즉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성공적인 월드컵 경기대회로 우리나라가 4강의 신화를 이루었고 부산아시아경기에서 확고한 2위를 지켰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도 국민의 축제로 승화되길 바랍니다. 두 배로 잘사는 강남구가 되길 바라며 2002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0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보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