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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손현식 의원 발언

제11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2-12-02

손현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종

박선종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116회 우리 구의회 정례회 일정에 따라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선서 나는 2002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인봉 2002년12월2일
선종

박선종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사무국장 백인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종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의정운영의 성과, 금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검토 및 질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의정담당 김용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각종 도서구입비 예산액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의원들에게 도서 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법령집이라든가, 이런 도서구입비가 연간 얼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올해 예산은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2003년도에 예산은 얼마나 요청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역시 비슷한 정도입니다.
같은

같은조시종위원

금액으로? 그것은 자치구 지침에 의해서 계상됩니까?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것만큼 예산이 책정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요구해서 계상되는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조시종위원

? 그러면 집행부에 금년에는 좀 책자를 많이 구입해야 되겠다. 한 300만원 요구할 수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그것은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요구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의원들이조시종위원

필요한가, 안 한가 언제 물어봤어요? 그래 막연히 대답을 하면 어째요? 의원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여러가지 자료도 주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계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어떠어떠한 도서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막연하게 연간에 150만원, 10년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면 발전성이 있다고 봐지는게 아니지 않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서구입 관계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파악해서 필요한 책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조시종위원

수렴하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이미 들어갔지만, 앞으로 2004년도 예산요구시는 그런 것을 사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지금 2003년도 예산도 조금 있으면 심사하겠습니다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의원님들이 무슨 책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올려져있지, 어느 책을 구입한다 그거는 정해진게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필요한 책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예.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의원님들 부산진구청 집행기구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각종

각종조시종위원

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참여를 몇 분하고 계시고, 그 명단은, 위원회가 몇 개나 있으며, 그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동료의원님들의 성함을 전혀 모릅니다.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 적어도 운영위원회에서는 그것 정도를 알아야 의원들간에 회의를 가시든지 그런 경우가 생길 때 부탁 말씀도 있을거고, 발전적인 어떤 이야기도 있을건데, 그걸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한테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해당되는 의원님들한테만 통보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전체적인 현황 관계를 의원님 개별적으로 다 유인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가 집행부에 한 50개 정도 되는데, 의원님들이 보통 보면 한 2개 정도를 참여하고 계십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 집행을 하고 나면, 한 3,000만원을 삭감할 예정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올해 예산은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볼때, 그 금액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2001년도 예산은 보면 14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 예산은 12억8,000만원입니다. 거기 보면 한 1억4,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거기 주로 보면 해외연수비가 올해는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차액

차액손현식위원

이유가 해외연수비가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그것하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작년 예산심의하면서 50% 정도 그래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구 재정이 안 좋다해서.
현식

손현식위원

50%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되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02년도 예산이 12억8,000여만원이 되는데 거기서 3,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그렇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 예상되는 발생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주로 보면, 의원 공통경비입니다. 공통경비가 매년 3,000만원, 4,000만원 정도 결산추경때 조정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손현식위원

삼사천만원이 조정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신청할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이 되었고, 집행부 예산부서에서도 그 예산을 인정해서 받아줬고, 또 의회에서도 결과적으로 그 예산을 운영위원회에서 주었는데, 그 3,000만원을 즉 남긴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의회사무국에서 무언가 일을 야무지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좀 덜 떨어진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말씀 해 보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의회 공통경비는 의원 한 분당 480만원 기준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보니까 집행이 적게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면, 선진지 견학 같은 것도 안 해서 남고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보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자, 이렇게 3,000만원 불용액이 발생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결과적으로 또 반영이 안 되겠지요.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이것은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기준대로 그대로 다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2003년도 예산 신청은 얼마 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2003년도 예산도 9,100만원 정도 공통경비가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손현식위원

얼마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올해도 9,100만원 정도입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현식위원

이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편성된 거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손현식위원

보면, 그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컨트롤해서 해야 되는데, 다소 무성의한 결과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의정담당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공통경비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항목이 쭉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고, 대충 연간 추산해서 의원 1인당 480만원 가까이 들 것이다, 그걸 추산해서 계상한건데,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은 경우가, 금년 같은 경우는 한 3,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좀 다양하게 연구해서 여러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손현식위원

아껴 써서 돈이 남은 것하고 무계획으로 해서 돈을 사용하지 못한 것하고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그 예산이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을 못해서 의원들의 위상을 살릴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돈을 사용해서 무언가 배워서 그 배움으로 하여금 구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 추진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4대 의회가 시작된지가 벌써 6개월 정도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박선종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실상 의회운영위원회의 어떤 활동을 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어떤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어서 운영토록 하는 것이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할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의회 의사일정 잡는 것 그것이 중점적인 역할 그것밖에 안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구체적으로 사회도시와 기획총무, 의회운영위원회 나름대로 그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조직에 무엇이 의회에서 의논해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의회사무국 또는 몇 분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답변이 곤란하시면, 제가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얼마전 우리 의회에 10년사 발간했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현식

손현식위원

그 발간 170부를 했고, 의회 안내지 발간 1,200부, 그 부분에 대해서 배부 대상을 전·현직 의원, 구 실·과, 동사무소, 유관기관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의회지를 발간해서 꼭 필요로 한 분들은 누굽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필요합니까? 아니면, 주민들한테 필요합니까? 의회안내지를 발간한다면, 주민들한테 실제 줘서 그 주민들로 하여금 구 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구의원들은 무엇을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림으로써 그 분들이 의원들한테 부탁할 것은 하고, 또 지역에 잘못된 어떤 현안이 있으면 그 현안을 촉구하고 할건데, 의원들한테 다 나눠줘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몫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의회지, 의회안내지라든지, 10년사, 기타 의회지 발간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의회사무국 자체에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하는 겁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손현식 위원님, 의회 10년사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사를 작성할 때, 아마 의회운영위원회와 그 당시에 상의했고, 또 그게 편집이라든지 여러가지 작성과정이.
현식

손현식위원

국장님! 의회 10년사는 3대 후반기에 우리 의원들이 결의되어서 한 부분이고, 의회안내지 또는 얼마 전에 한 것 있지요? 그것 뭡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의회안내지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의회안내지입니까? 1,200부나 했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예.
현식

손현식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발간되었습니까? 당초 의회안내지를 발간할 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의회안내지는 우리 의회 조직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또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이런 것, 부산진구의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 의회운영위원회에 한번 정도 거쳐서 하는게 안 맞습니까? 그리고, 발간을 하고자 하는데 참여의원은 있었습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게 의회안내지는 해마다 쭉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하는 것을 생략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데는. 그래서 그게 특별한게 아니고, 계속 해 오다보니까 좀 소홀하게 생각해서 아마 의원님과 협의를 안 하고, 아마 일방적으로 사무국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의회에서 발행하는, 의원님과 관련된 홍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의회안내지 발간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400여만원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질의도 안 받고 400만원 지출했어요? 의회운영위원장 또는 의회운영위원은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요.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을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조직으로 본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손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하게 금년에 처음 시작된게 아니고, 해마다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뿐만 아니고, 의회에서 발간되는 우리 의원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발간을 1,200부를 하고, 1,500부를 하고, 1,000부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서로 의논해서 각 동에 어느 부서,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은행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기타 이러한 곳에도 배포하고 해서 예산에 쓴 만큼의 주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앞으로는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하세요. 말을 안 하면 안 하는대로 그런대로 집행해서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우리 의장도 계시고, 부의장도 계시고, 또 각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여기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뭔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좀 정신을 바짝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송년 간담회 개최가 있네요. 2002년12월21일 정례회 종료 후에 계획되어 있는데, 벌써 장소하고 이런 것이 다 나와있네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웠고요, 우선 연말이 되다보니까 장소확보가 문제다 해서 우선 장소만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하고

누구하고손현식위원

의논해서 이 장소로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운영위원장님! 이 장소, 운영위원장님 개인 생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선종

박선종위원장

저는 의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의회운영을 하는데 위원장 중심이 되어서 뭔가 계획을 하고, 장소를 설정하고 이렇게 해야죠.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래

이래손현식위원

해 가지고 진짜, 정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국장님,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말씀해 주세요.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좀 포괄적입니다만,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손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도 여기에 포함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위원회의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이렇게 세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회 직원들이 계속해 내려오던 사항이다 보니까, 소홀하게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12월달 폐회연 관계도 사실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다만, 부페를 하게 된 동기는 장소를 아직 안 정해서 의원님들과 의장님께서 상의를 했을 것인데, 연말되면 예약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전에 이야기된 사항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국장님, 시시껄렁하게 음식점을 가지고 가타부타합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새로 들까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혀 모르는 의회안내지 발간에 대해서 책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잘 되었죠? 일반적인 의원들이 생각할 때 여기에 무엇을 조금만 더 가미를 했으면 더욱 더 좋은 책이 안 되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진 의원도 있다는 말입니다. 명색이 돈을 40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왜 의원들한테 발간한다는 말도 한마디 없이 발간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1,200부를 계획도 없이 어디어디 주겠다는 무계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식당을 어디 정하고 하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국장님을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관례상 그렇게 했다면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서 무언가 의회운영위원회에 맡겨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면 그만이지, 뭘 식당이 어떻고.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그래서 손위원께서 조금전에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이것이 금년에 처음한 사항이 아니고, 의회 개원부터 해마다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직원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이 아니고 의회 의원님과 관련된 사항은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국장님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부터

초대부터손현식위원

4대까지 전례라고 하시는데 전례에 안 그랬습니다. 2대 때는 모르겠지만, 3대때는 적어도 의회지 발간할 때, 의회지를 하고자 하는데 참여하는 의원들이 두 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인정 못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의회지 관계는 편집위원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편집위원이 있었지요? 이번에 할 때 있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의회안내지가 아니고 의회지입니다. 그것은 편집위원회가 있습디다. 올해는 아직 안 했고요. 작년에 한 것을 보니까 편집위원이 있어서 했습니다.
내지

안내지손현식위원

발간할 때도 편집위원들이 항상 참여를 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시면, 지금 현재 지역관리과입니까? 앞에 김종오담당 오시라고 하세요.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 의회안내지하고 의회지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의회안내지는 팜플렛입니다. 의회지는 1년간 의회운영실적을 낸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손현식위원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의원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을 이상하게 모르는 사람쪽으로 몰고갑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선종

박선종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국은

결국은손현식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 안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국장님께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안 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제가 조금전에 앞으로 의회 의원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한다고 분명히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듯이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한번 지적이 되었으면 좀 관철을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손현식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고, 또한 그 답변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도 한번 올라와서 말씀도 계셨고, 우리 운영위원회와 사무국 집행부와 의장님과 사무국 업무에 대한 것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가 업무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종결사항, 각각의 갖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이런 문제가 야기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의장님의 고유권한이 무엇무엇이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고 운영위원회 반영이 되어야 될 업무는 무엇무엇이다 사무국장님 종결사무는 무엇무엇이다 이래 대충 우리 의회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만 발언할 때, 의장이나 사무국장이 하는 일에 침해가 되지않는 발언이 있어야 하겠고 또한 의장님이나 사무국장이 운영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임의적으로 결정해서 정리하는 일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유인물이든지 상세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조시종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크게 업무를 나누면 두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의정활동과 관련된 업무와 일반 행정사무하고 두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행정사무와 관련된 사항, 쉽게 말해서 직원 복무라든지 봉급이라든지 일반행정업무는 제가 전결처리하고 있고,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전부다 의장님의 결재를 득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의원님들이 연수를 간다든지 다른 자치단체에 견학을 간다든지 회의를 진행한든지 의장단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전부다 의장님 결재를 통해서 하고 있고, 일반적인 사항의 행정업무는 제가 독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만든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안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건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가

협의가조시종위원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바로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협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협의한다는 것이 운영위원회를 거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운영위원장이 내용을 거의 알아서 운영위원들에게 홍보를 해서 위원들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의결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사안에 따라서 위원장이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겠고, 반드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치는 사항도 안 있겠습니까.
지금

지금조시종위원

의장님께서 오셔서, 식당을 정했든가 연찬계획은 우리 의장단에서 결정한 것인데 운영위원회에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다는 말이지.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아닙니다.
님이

의장님이조시종위원

반드시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고유권한이 있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이러쿵 저러쿵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잘못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고 오해가 생기면 안 됩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조위원님! 회의 개최 문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이 맞는데 식당 장소까지 정하는 것은,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면 좋은데, 의장님이 정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지만, 어디서 할 것이냐는.
변을

답변을조시종위원

왜 그런식으로 해요. 운영위원회가 아무런 할 일이 없습니다.
기는

여기는손현식위원

감사장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지적을 하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올바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를 추궁하고 잘못되었다 나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도 위에 사람들이 할 도리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2시0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간단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국장님, 백대성 위원입니다. 송연회 간담회 개최 대도부페, 식당 정하는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제가 간사고 하니까 상의해서 그렇게 하시고, 간단하게 대답하시고 그렇게 넘어가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합시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손선호위원

위원입니다. 송연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조금전에 의장님도 올라오셔서 의장단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유인물에 공지사항으로 올라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공지사항으로 알리고 말 것은 아니지요?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리가

우리가손선호위원

흔히 회의를 하면 회의를 주재해야 될 회의가 있고 공지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공지사항 이런 부분은 의장 전결이나 회장이 권한을 가지고 진행했던 부분 진행되었던 부분을 알릴 수 있는 공지사항입니다. 우리가 회의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올라 온 것은 아니고, 다룰 수 있는 부분이지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올라 온 것이지요?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예를 들자면 위원회에서.
제가

제가손선호위원

다시 한번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 올라 온 것은 감사를 받기 위해서 올라 온 것 아닙니까? 저는 공지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럼 공지사항도 올릴 수 있다고 봅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공지사항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일단은 의장님이 결정한 사항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리가

우리가손선호위원

보고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다룰 수 있다고 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여기 안 올려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이 정의를 잘 못내려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다룰 수 없는 보고나 공지사항을 올렸다면 정말 사무국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오늘 업무보고에 폐회연 관계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사항인데 운영위원회에서 날짜라든지 장소를 예를들어서 바꾸자 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해를

이해를손선호위원

잘못하시는데 아까 고유권한은 의장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받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의장님 말씀이 맞으면 여기에 올릴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바꾸자는 말도 나오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의회 전체 의원님들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사항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공지사항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답변하기는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국장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인봉

백인봉사무국장

우리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부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이런

이런손선호위원

부분들은 의장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여쭈어 보는데, 고유권한을 우리가 여기서 날짜를 바꾼다든지 한다는 것 자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고유권한 침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해답 자체를 엉뚱하게 하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것을 올렸다는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느냐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자꾸 엉뚱한데로 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의정담당께서 답변 자체를 우리 국장님한테 바로 이야기를 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만 꼬이도록 유도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지금 현재 유인물 누가 만들었어요? 의정담당이 만들었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용원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아까

아까손현식위원

공지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이것이 공지사항입니까? 금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계획입니다. 공지사항 같으면 공지사항이라고 적어야지, 그래서 손선호 위원님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공지사항이라는 것은 의장님께서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여기 올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았다면 운영위원장, 의장님, 부의장님 이런 계획을 잡았는데 검토해 보실랍니까? 이렇게 운영위원회에다가 넘겨서 장소 여기서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송년잔치를 한다는 것을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안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지사항이라고 하면 됩니까? 오늘 이 자리가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모든 분들이 의회운영위원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을 보필하는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재고해서 뭔가 고쳐보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 장난을 해서 누가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또 아까 손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에서 해주셔야 되고, 또 부의장님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 업무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의장님을 보필해서 뭔가 의장님이 전 의원들에게 정말 칭송 받는 그런 의장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도중에 도출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되거나 반영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8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