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흥주입니다. 지금부터 제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의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안성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5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정례회는 3건의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처리가 주 의제가 되며, 아울러 시정에 관한 질문 실시, 그리고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4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 안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03년도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기금운용계획안 13건 등 총 1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22일간 계속되므로 의원발의 안건이나 집행부에서 안건이 추가로 제출되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도 심사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44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우리 경제는 IT산업의 발전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호전 등으로 경기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경제성장률은 2002년도보다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와 금리 급등 가능성, 물가불안과 경상수지 감소가 예상되는 등 2002년도에 비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3년도 우리 시 예산안은 도로 하천 등 SOC 분야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63.9% 증가되어 경기 진작효과가 큰 시책사업에 중점 배분하였고, 안성마춤 브랜드 제고와 농축산물 전자상거래 등 농축산업 모델도시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바우덕이 축제 등 각종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과 레포츠공원 조성 등 테마가 살아 있는 문화관광 도시개발을 위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였고, 실버노인 요양시설 신축, 노인 일거리 창출 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증액을 억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과 투융자 심사 실시 등 제정운영에 따른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 시 재정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 규모는 1,981만 7,025만 6,000원이며, 전년 당초 예산대비 349억 3,86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51억 617만 4,000원으로 2002년보다 23.9%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0억 6,408만 2,000원으로 2002년보다 47.3%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가 증가한 것은 2003년도 실현 가능한 세입예산을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하여 재정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241억 2,894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가 감소된 사유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수입 30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안은 총 규모 1,951억 617만 4,000원 중 자체수입이 40.2%인 706억 1,839만 2,000원으로써 지방세 수입이 407억 4,500만원, 세외수입이 180억 7,702만 8,000원, 재정보전금 117억 9,636만 4,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1,241억 8,778만 2,000원으로 지방교부세 434억 5,188만 1,000원, 지방양여금 188억 5,418만 2,000원, 국도비 보조금 618억 8,171만 9,000원이며 안성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지방채 발행 수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예산규모의 23.2%이며 공무원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가 6% 증가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인상과 체육관 준공, 박물관, 기념관 등 시설 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 증가요인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0.6% 증가한 452억 6,8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예산규모의 72.1%이며 논농업 직불제 38억원, 실버노인 요양 시설 신축 20억원 등 보조사업이 43.6% 증가한 반면 자체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증가로 전년대비 6.9% 감소된 1,407억 1,5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총 예산규모의 1.5%로 종합운동장 건립 차입금 상환 6억 2,000만원 등 29억 1,9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총 예산규모의 3.2%로 기금출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41억 6,274만 4,000원, 예비비 20억 3,966만 8,000원 등 62억 2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관항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분야는 2002년보다 11.4% 증가된 398억 6,397만 1,000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비 11억 7,783만 1,000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 386억 8,614만원 등 총 40억 7,12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개발 분야는 2002년보다 9.2% 증가한 700억 1,116만 2,000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61억 9,933만 5,000원, 보건 및 생활 환경개선비 284억 8,756만 5,000원, 사회보장비 235억 5,347만 5,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17억 7,078만 7,000원이며 불당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비 46억원, 안성하수종말처리장 운영 5억원 등 총 58억 9,09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2002년도보다 50.8% 증가한 798억 3,939만 1,000원으로 농수산개발비 334억 5,705만 5,000원, 지역경제개발비 24억 1,743만 7,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403억 1,114만 2,000원, 교통관리비 36억 5,375만 7,000원이며, 안성맞춤 레포츠 공원 조성 10억원, 아양∼도기간 도로개설 40억원 등 총 268억 8,44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 분야는 2002년보다 1.1% 증가된 4억 3,222만 4,000원으로 민방위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9억 5,942만 6,000원으로 지방채 상환금 29억 1,975만 8,000원, 예비비 20억 3,9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예산규모는 2억 7,316만 2,000원으로 연립주택 등 융자금 회수수입을 주택융자금 지방채 상환금과 택지매입 융자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예산규모는 4억 7,250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6,076만 2,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1,174만 3,000원을 의료보호 행정비 및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예산규모는 1억 2,944만 1,000원으로 새마을 소득 금고 및 특별지원융자금 회수 수입을 새마을 소득 사업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예산규모는 14억 190만원으로 청산금 수입 2억원, 체비지 매각수입 6억 8,821만 5,000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내리지구 공원조성 공사와 도시계획도로 보상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 예산규모는 6,814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 605만 5,000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6,208만 4,000원 등을 융자금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예산규모는 7억 1,893만 2,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3,373만 2,000원, 과태료 수입 1억 7,520만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정차 단속, 청원경찰 인건비 및 운영비 그리고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0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집행부제출)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3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한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12억 8,077만 2,000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6.3%인 40억 715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세입 예산은 공영개발사업수익 20억 124만 4,000원과 이월금 수입 92억 7,952만 8,000원 등 총 112억 8,0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비용 10억 1,911만 5,000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53.7%인 4억 7,13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21억 4,450만원으로 고정부채가 2002년도에 모두 상환되어 전년대비 66.3%인 42억 1,0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81억 1,715만 7,000원으로 전년예산대비 442% 62억 8,19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집행부제출)

수도사업소장 김영군입니다.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51억 5,35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4억 6,39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의 증감내역은 영업수익 19억 7,552만 2,000원, 영업외수익 553만 4,000원, 이월금 수입이 29억 4,272만 5,000원, 미수금 수입 2억 5,580만원이 증가되어 31억 9,850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7억 1,558만 5,000원이 감소되어 총 세입은 44억 6,39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세출 총 규모는 151억 5,353만 6,000원으로 전년예산보다 44억 6,399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상수도 사업비용의 증감 내용은 영업비용에서 3억 4,151만 4,000원, 예비비에서 1,001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영업외 비용 7,354만 8,000원과 특별손실 400만원이 감소되어 2억 7,39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월예산안이 19억 1,057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총 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이 27억 359만 8,000원, 예비비 1,21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에 감내역으로는 비가동설비자산에서 4억 3,450만원, 지방채원금상환에서 18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에 3,000원이 감소되어 자본적 지출에서만 22억 7,944만 5,000원이 증가되어 총 44억 6,39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3건의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주의제로써 예산회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의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시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고 잠시 후 제1차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을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여 12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지정된 기일 내에 심도 있게 심사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장 이수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따른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은 수도권지역의 부동산투기 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안성시 전체면적의 82%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규의 규제를 받고 있는 안성시를 토지투기 우려지역으로 또다시 지정한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안성시의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반대를 결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가 부동산투기 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2002년도 10월 11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도권지역의 투기가 우려되는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2002년도 11월 20일부터 시행하여 2004년도 11월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허가구역 지정범위에 안성시도 일죽면 전지역, 죽산면, 삼죽면 일부를 제외한 전체면적의 82.13%인 455.19㎢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현재 안성시는 경기도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규의 규제를 받아 인근 시군에 비하여 개발이 낙후되어 시민들의 상대적 빈곤감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안성시 대부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면 지역경제가 위축됨은 물론 각종 규제로 시민의 재산상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바, 안성시의회는 15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반대하며 이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 의 문’ 안성시는 경기도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규의 규제를 받아 인근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에서 지역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시민의 재산상 불이익과 생활상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안성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규의 규제로 토지 투기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에도 토지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타 지역과 동일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황폐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등 부작용이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견되는 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반대 결의한다. 하나,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안성시 전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결의한다. 2002년도 12월 2일 안성시의회 의원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결의안을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따른결의안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집행부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예산운영의 시계를 5년의 중기 시계로 넓혀 장기 예측적이며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계획성 있게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 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으로써 과거 2년간의 실적과 2003년도를 기준 연도로 하여 향후 2개년에 대한 발전계획으로 5년 동안의 재정적 여건변화 내용을 매년 수정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제출한 계획을 토대로 투자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고 투자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경제 및 제반 여건을 재검토하여 계획지표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재원의 배분 및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은 2003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미래 2개년간을 전망한 발전계획 성격으로 예산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계획이 누락된 사업에 대하여는 명년도 계획 수립시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자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우리시 현황 및 문제점을 통해 향후 여건과 발전 과제를 전망하고 2003년도 투자방향 등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을 기술하였고, 2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최근 5년간 재정규모 신장세 및 국가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적용한 계획기간중의 세입세출전망으로 대부분의 세입을 국도비보조금 등 중앙 및 도에 의존하는 우리시 재정여건상 매우 유동적으로 정확한 추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입여건은 금년에 비해서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세수증대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며 세출수요는 21세기 성장원동력 배양을 위한 지식, 정보 인프라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주민의 개발욕구 증대 등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7페이지, 세입세출 추계로써 2003년도 말 기준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2,801억 4,900만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31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계획은 안성체육관 건립 등 우리시에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는 주요 사업내역으로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각종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사업 성격상 국가가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할 국고보조사업으로 5개년 동안 국비사업 4,271억 8,5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계획기간 중 각종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특정 목적에 충당하도록 운영되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1,850억 9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5개년간 2,684억 4,700만원을 계획하였고, 87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자체투자 사업조서로써 5개년간 2,933억 2,5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는 지방채발행계획 조서로써 5개년 동안 우리시에서 추진할 쓰레기소각장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부족재원 196억원을 기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향후 여건 변동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본 계획은 5개년간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여건변동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향후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활용하여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11.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