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상수도사업소, 건축과, 기획예산실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건축과장,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태백시의회증언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태백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선서인 : 태백시 기획예산실장 박경희. 건축과장 김진국. 상수도사업소장 정운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운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김영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30건에 27억4,0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은 27건에 22억5,500만원, 이월사업은 3건에 4억8,500만원입니다. 먼저 2002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지동 4-3블록 1공구로 궁전아파트 앞입니다. 9,900만원으로 9월 12일 준공 처리했습니다. 다음 대윤아파트 앞 2공구입니다. 6,900만원으로서 10월 28일 준공 처리했습니다. 다음 등기소 앞 3공구로서 1억2,900만원으로 현재 뒷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준공처리는 되었습니다. 10월 30일까지 기준입니다. 화전동 1블록 중촌 1지구입니다. 4,500만원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화전동 1블록 2지구 1억300만원으로서 현장 뒷마무리 중에 있고 화전동 1블록 3지구로 3,900만원으로 10월 7일 공사준공 처리되었습니다. 화전동 1블록 세곡 1지구로 태백공업사일원입니다. 7,100만원으로 9월 16일 공사준공 처리되었습니다. 화전동 1블록 세곡 2지구 농협공장일원에 6,000만원으로 10월 7일 공사준공 처리되었고 화전동 1블록 세곡 3지구 선명아파트 일원으로 1억2,800만원으로 9월 17일 공사준공 처리했습니다. 문곡동 6-4블록 사배리일원입니다. 5,700만원으로 8월28일 준공 처리했고 문곡동 하문곡 석공아파트 입구로 4,900만원으로 9월 3일 준공 처리했습니다. 다음 장성동 7-4블록 호암동일원으로 2억1,800만원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천동 금천초등학교 뒤편입니다. 1억800만원으로 9월 13일 공사준공 처리되었고 금천동 2공구로 금천마을 주변으로 1억1,000만원으로 9월 2일 준공처리 했습니다. 철암동 8-9블록 1지구입니다. 1억4,400만원으로 10월 25일 계약 완료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철암 8-9블록 삼방동 2지구로 5,000만원으로 뒷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정수장 노후시설물 교체공사입니다. 6,900만원으로 6월30일 준공처리 했습니다. 배수지 무인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6,100만원으로 7월 20일 준공처리 했습니다. 가압장 자동제어 설치공사입니다. 1억4,900만원으로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취배수지 시설 보강공사입니다. 10월 18일 준공처리 했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원지 등 전기시설 정비공사입니다. 2,200만원으로 9월 12일 준공처리 했습니다. 실험실 증축공사입니다. 1억6,700만원으로 8월 9일 준공처리했습니다. 동점동 관로 확장공사입니다. 8,000만원으로 8월 9일 준공처리 했습니다. 용연관광지 취수관로 이설공사입니다. 3,600만원으로 10월 2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 진입도로 상수관로 이설공사입니다. 8,900만원으로 11월 15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상장, 소도당골 상수관로 신설공사입니다. 4,100만원으로 11월 15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장성동 19/3반 지선수리공사입니다. 2,700만원으로 10월 26일 준공처리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1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총 3건으로 4억8,500만원입니다.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사업입니다. 2억1,000만원으로 현재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다음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3,700만원으로 5월 3일 준공처리 했습니다. 정수장 시설 보완공사는 2억3,800만원으로 9월 13일 준공 처리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2년도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총 19건에 16억2,729만8,000원에 대한 사업을 16억3,119만8,000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순수증감내역은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공동 6-4블록 상문곡 노후관교체공사는 사업량 정산관계로 526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곡동 6-4블록 하문곡 노후관교체공사도 사업량 정산관계로 1,200만2,000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금천동 1공구 노후관교체공사는 관로 연장 증가 4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화전동 1블록 노후관교체공사는 사업량 정산으로 433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화전동 1블록 중촌 3지구 노후관교체공사로 사업량 정산으로 1,048만7,000원입니다. 황지동 4-3블록 궁전2공구 노후관교체공사로 사업량 정산으로 979만8,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화전동 1블록 세곡2지구 노후관교체공사로 하천횡단 보호공 추가설치 및 관로연장 증가로 39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정수장 및 가압장 시설물 설치공사로 신호용 분배기 설치비 추가로 311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점동 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취수관로 이설 사업비 추가로 872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실험실 증축공사로 정화조설치 및 마감재 변경으로 52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실험실 증축 전기공사입니다. 심야전기 한전 불입금 및 시공비가 16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취·배수지시설 보강공사입니다. 중앙통제실 확장 및 전기설비이설 관계로 1,37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수원지 및 배수지 전기설비 보수공사입니다. 옥외TR교체사업 추가로 21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성동 19/3반 지선 수리공사로 관로교체 연장 증가 9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천동 2공구 노후관 교체공사인데 자재 추가구입 소켓 174개로 했지만 관로가 축소되는 바람에 감액 126만7,000원을 했습니다. 황지동 4-3블럭 궁전1공구 노후관 교체공사로 감압밸브 삭감으로 242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화전동 1블럭 세곡2지구 노후관교체공사로 ILP포장 및 도로 경계석 설치추가로 426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태백시 상수도관로 누수탐사용역은 시내중심도로 내 매설관 추가 및 관망도 추가로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수장 시설 보완공사는 도류벽 및 관부설 물량조정으로 78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총 4건에 3억966만1,000원으로 이월 예상액은 2억1,67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철암동 8-9블록 삼방1지구 노후관교체공사입니다. 1억4,369만4,000원의 사업비로 이월예상액은 7,18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연관광지 취수관로 이설공사입니다. 3,589만5,000원의 사업으로 전액 이월이 예상됩니다. 태백산도립공원진입도로 상수관로 이설공사입니다. 8,881만7,000원 중 6,776만원이 이월이 예상됩니다. 상장, 소도당골 상수관로 신설공사입니다. 4,125만5,000원의 사업으로 전액 이월 예상됩니다. 다음 8페이지 수도사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먼저 부과내역입니다. 가정용 15억8,999만6,000원,업무용 5억6,832만3,000원, 영업용 9억4,727만5,000원, 욕탕1종 1억5,259만6,000원으로 해서 총 32억5,819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내역은 가정용은 15억6,866만4,000원으로 98.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업무용은 5억6,102만4,000원으로 98.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영업용은 8억8,899만1,000원으로 93.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욕탕1종은 1억1,270만8,000원으로 73.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31억3,138만7,000원으로 96.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상수도원수구입 현황입니다. 원·정수 구입은 4,915,000㎥으로서 현재 14억2,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중 정수구입비는 4,911,000㎥으로 14억1,900만원, 원수는 귀네미골에 지급하는 원수가 되겠습니다. 4,000㎥으로 200만원입니다. 월별 구입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수도료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현재까지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3,745전에 2억4,53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50원 이상 체납액은 52전에 1억6,358만2,000원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가정용이 14건에 3,836만원, 업무용이 8건 1,129만원, 영업용이 27건에 7,545만1,000원, 욕탕용이 3건에 3,84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 사유현황은 폐업이 6건에 1,178만5,000원, 타지역이주가 1건에 171만4,000원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납부능력부족이 24건에 1억341만7,000원, 기타 21건에 4,6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액 야간 징수반을 편성운영 하는데 시기는 매월 5일을 전후하여 4개반 12명으로 편성하여 직장 근무 등에 따른 주간 미거주에 따라 야간에 17시부터 22시까지 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 3개월 초과 시 정수처분을 확행토록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를 유도하겠으며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대책 강구로는 부동산등에 대한 압류 및 처분과 봉급생활자에 대한 봉급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대책입니다. 현재 유수율 현황으로 생산량을 보면 자체생산량은 4,321,000㎥, 광역구입은 4,911,000㎥으로 총 9,232,000㎥이 되겠습니다. 부과량은 3,697,000㎥이 되겠으며 유수율은 40%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생산량 분석으로 생산량은 9,233,000㎥으로 그 중에서 유수수량은 3,698,000㎥, 무수수량은 1,468,000㎥이며 누수량은 4,067,000㎥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추계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등 유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2001년도 36.1%의 유수율이 40.0%로 3.9% 상승하였으나 아직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2002년도 10월의 유수율이 49.6%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등 유수율 제고사업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판단분석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36.1%이던 것이 금년도는 10월에는 49.6%입니다. 평균 40.0%가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대책입니다. 누수원인은 지역별 고저차가 심하여 놓은 수압에 따른 빈번한 관로파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관로 연장이 286㎞중 15년 이상 된 노후관이 41.6%인 119㎞로 노후로 인한 누수가 과다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수도계량기의 노후 및 부적정한 구경에 따른 계량기 불감수량이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상 누수발생시 지표로 표출되지 않아 누수지점의 조기 발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기존관의 노후 및 고수압 지역에 대한 구역개량, 지선정비, 노후관 교체공사, 감압변 설치 등 누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급수구역별 블록화 개량사업으로 누수지역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복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노후계량기의 지속적인 교체와 수용가의 실사용량에 맞는 적정 계량기 교체를 설치하고 있고 관망도 전산화 사업을 통한 효율적인 급배수관 관리로 유사시 긴급대처 능력을 향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수돗물 서비스센터 운영상황입니다. 서비스센터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상시 서비스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총 10명으로 차량은 4대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누수관로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화카드 3,000원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상수도 민원처리실적은 2002년 10월말 현재 총 4,314건에 대해 처리를 했습니다. 시설관련 누수 등에 대해 2,108건, 요금관련에 대해서는 2,152건, 수질관련에 대한 것은 54건을 처리했습니다. 누수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총 46건에 대해 13만8,000원정도의 전화카드를 지급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관내 샘터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샘터 지정현황은 연화산샘터 외 13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샘터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검사항목은 일반세균등 6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하는데 2/4분기는 45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주기는 매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나 3/4분기는 매월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관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및 태백시 상수도사업소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1/4분기에는 총 14개소 중에서 적합 13개소, 검사불가 1개소, 2/4분기는 적합 11개소, 부적합 3개소가 되겠으며 3/4분기는 매월 검사실시관계로 7월에는 적합 8개소, 부적합 6개소, 8월에는 적합 11개소, 부적합 3개소, 9월에는 적합 13개소, 부적합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분기별·월별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4분기 수질검사결과입니다. 검사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일반세균 등 6개 항목에 대해 14개소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결과는 먹는 물 수질기준적합이 13개소이고 검사불가 1개소는 너덜샘터로 결빙으로 인한 수원고갈로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절골샘터는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검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다음 2/4분기 샘터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5월 14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대해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참고로 하시고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판정은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은 11개소, 먹는 물 수질기준 부적합이 3개소로 절골, 진달래, 방터골샘터입니다. 전부 대장균군이 검출되었는데 부적합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6월 5일 사용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부적합시설 재검사 결과는 전부 합격판정이 나왔습니다. 다음 18페이지 3/4분기는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7월부터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6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했지만 7월부터는 7개 항목을 검사했습니다. 분원성대장균군이 추가된 것입니다.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검사한 결과 적합 샘터는 8개소, 부적합은 6개소인데 문화동골, 건널목 샘터는 일반세균 및 총대장균군이 검출되었고 한마음, 진달래, 계량촌, 방터골 샘터는 총 대장균군이 검출되었습니다. 8월 7일 경고문을 게재하고 사용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8월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8월에는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태백시자체에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판정결과는 적합 11개소, 부적합 3개소가 되겠으며 조치사항으로서는 9월 4일 경고안내문을 게재하고, 사용금지 조치한 후 9월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3/4분기 9월입니다.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검사를 했습니다. 판정결과 적합은 13개소, 부적합 1개소입니다. 9월 18일 경고안내문 게재하고 사용금지 조치했으며 부적합 시설 재검사 결과는 9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자체검사 한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간이상수도 사용가구 실태 및 관리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총 12개소입니다. 그중 간이상수도 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0개소입니다. 간이상수도는 구문소동 학교마을, 삼수동 귀네미골이 되겠습니다. 총 157세대에 430명입니다. 시설용량은 150톤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은 삼수동 조탄마을 외 9개소입니다. 총 세대수는 127세대 369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2페이지 분기별 점검 및 수질검사입니다. 1/4분기는 2월18일부터 3월 7일까지, 2/4분기는 5월 6일부터 5월 22일까지 3/4분기는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내용을 보고 드리면 취수원 및 배수지 주변 오염원 유입 및 발생여부와 수질의 외관상태를 점검하고 전담관리원 소독관리 적정여부 및 소독약품 관리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기타 간이상수도 안내판 훼손 등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수질검사 실시현황은 검사항목은 13개 항목으로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점검 후 시설물 보수 및 정비가 요구되는 부분은 예산확보 후 조치토록 하고 동점 구문소동 학교마을 간이상수도는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으로 주민 급수신청 후 점진적으로 소규모 급수시설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소골, 계량촌, 호암마을은 급수신청 후 점진적으로 폐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1/4분기 간이상수도 정수 수질검사결과입니다. 1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2월 18일부터 3월 7일까지 12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2/4분기 간이상수도 정수 수질검사결과입니다. 12개소를 대상으로 5월 6일부터 5월 22일까지 검사한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은 11개소, 부적합은 1개소로 호암마을로 일반세균 검출 및 잔류염소 불검출 되었는데 재검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3/4분기 수질검사결과입니다.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체 검사한 결과 적합 7개소, 부적합 5개소로 예수원, 안창죽, 어평마을, 금천, 호암마을 등에 대해서는 일반세균 및 총대장균군 검출, 잔류염소 불검출로 판정되었는데 재검사결과 전부 적합 판정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원수 수질검사결과 및 기준적합여부입니다. 상수원수 수질검사 현황은 검사대상은 총 5개소입니다. 원동, 백산, 당골, 혈리, 화전이 되겠으며 검사기관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원수의 수질검사기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간검사 5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분기검사는 18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수원지는 백산, 원동, 당골이 되겠습니다. 복류수가 되겠습니다. 지하수는 혈리, 화전수원지로 반기검사를 실시하는데 20개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수질 검사한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2002년도 원수 월간 수질검사결과입니다. 원동, 백산, 당골에 대해 수질 검사한 결과 원동수원지는 5월에 2급수로 판정되었고 백산수원지는 5월에 2급수, 당골수원지는 전월에 걸쳐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원수 분기 수질검사결과입니다. 수원지 3개소로 원동, 백산, 당골수원지로 질산성질소 등 18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전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4/4분기 원수 수질검사는 12월중에 검사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원수 반기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수원지 2개소로 혈리, 화전이 되겠습니다. 질산성질소 등 20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3/4분기 검사한 결과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만 아직 결과가 통보되질 않았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소관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세입은 84억7,000만원으로 영업수익은 38억700만원, 영업외수익은 15억5,000만원, 특별이익은 9억3,600만원, 자본적수익은 2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4억7,077만7,000원중 현재까지 집행액은 54억6,689만2,000원으로 12월 31일까지 지출예정액은 26억8,058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3억2,33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2,614만3,000원은 경비절감에 의한 것이고 지방채상환 이자분은 3,040만6,000원은 금리인하에 따른 불용액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장 관외출장 내역입니다. 1월 28일부터 1월 30일까지 2002년도 건설도시국소관 시책설명회에 참석했고 2월 4일부터 6일까지 2002 강원환경시책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총 2번 관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질의는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31페이지 소장 관외 출장내역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암동은 12월 14일까지 완공될 수 있나요?

예, 오늘 포장하면 마무리됩니다. 오늘 아스콘포장을 하면 마무리됩니다.

아니, 그런데 뒷마무리를 잘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8페이지 수도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인데 이렇게 체납된 사람들 중에는 낼 수 있는데 안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예,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장도 보내고 금년 12월 15일까지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고 그래도 안되면 정수조치를 취하고 채권압류를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체납하신 분들 명단을 한 부 좀 주시구요. 그리고 돈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은 강력하게 그러니까 뭐 없어서 못내는 분들은 단수하면 안되고 능력이 되는데도 안내는 사람들은 단수 조치를 해야 된다고요.

예, 사실 이 자료에 체납자 명단을 첨부하려고 했습니다만...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에도 보면 충분히 낼 수 있고 능력이 되는 사람들 이 아주 상습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런 사람들은 단수조치를 하고 제재조치를 해야된다구요.

예, 지금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좀 강력한 조치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유수율 현황이 늘어나는 것은 왜 그래요?

예, 유수율이 늘어나면 저희들한테 이익입니다.

예, 그렇다면 뭐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진 않았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노후관 교체공사를 실시하면서 그 효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시일 안에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함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태백시 관내 관로는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15년 이상된 관로가 많고 여기 화전하고 장성동지역하고는 고저차이가 약 200m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금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로 관망도가 제대로 되어 있나요? 지금....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예, 2대 때 보면 그 관망도가 제대로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은 관망도가 제대로 되어 있냐구요?

예, 아직 다 못했습니다. 매년 2~3억씩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망도가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공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어떤 부분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원칙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구획개량공사를 했을 때는 무조건 두 관을 전부 100% 다 자릅니다. 그래서 게 중에 안나오는 집이 두 세집이 나옵니다. 그것은 따로 별도로....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변경 요인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시 선을 넣어 줘서 그분들이 10년 이상된 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깔아주는 그런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하수도 공사하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병행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구요. 왜냐하면 하수도는 하수도에서 하고 상수도는 상수도에서 하고 하다보니 그렇게 이중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구간은 병행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도 좀 덜 가는 것이고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예, 그리고 먹는 샘물을 보면 수질검사를 메밀뜰하고 문화동골은 대장균 검출이 많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동골은 1/4분기정도에는 괜찮은데 3/4분기정도에 가면 장마라든가 이런 외적요인으로 인해서 대장균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물이 대장균이 검출이 되어도 메밀뜰이라든가 문화동골 같은 경우에는 물을 먹는단 말입니다. 등산객들이나 운동을 하러 다니는 분들이.... 그런데도 탈이 나질 않는 것 보면 괜찮은 모양이지요.

예, 저희들은 기준에 의해서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몸에도 대장균이 항상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많으면 탈이 나는 것이지.....

그리고 경비절감을 일반관리비에서 했는데 뭐 상수도사업소에서 경비절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만 꼭 써야될 것을 안쓰고 절감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곤욕스러운 부분이 상수도특별회계는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정부 지침상 그런 부분은 일률적인 강제하는 예산절감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 자율적인 예산절감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하여간 알뜰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에 10% 절감하라니까 거기에 맞춰서 10%절감한 내역입니까?

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도 작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사업부서는 꼭 써야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또 할 일을 못하면 안되니까요. 그리고 본봉하고 수당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처음에 책정할 때 인원을 많이 잡아서 그런 것이에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책정할 때는 정원에 의해서 책정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금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에 의해서 잡기 때문에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있고 직원 호봉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호봉이 인사발령사항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 7급 15호봉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7급 7호봉이 우리 사무실에 오게 되면 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게 뭐 2억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신설공사비에 2,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사업을 올해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아니, 신설공사비라고 함은 급수청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그대로 다시 내보내는 것이거든요. 예상을 1억5,000만원을 예상했었는데 좀 적게 들어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절감액하고는 별개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시민들하고 가장 제일 많이 피부로는 안 닿지만 물로 인해서 상당히 접촉을 많이 하니까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호암동마을에 용수천은 어디예요?

예, 그 위에 옛날에 맹인마을에서 하던 그 위에.....

거기에는 관로가 안 들어가 있어요?

예, 관로가 일부는 들어가 있는데 일부는 아마 여건에 의해서 급수청약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질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또 거기는 어려운 분들이 살고 계시니까 좀 관심을 갖고 뭐 능력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지만 없는 사람들은 물을 떠먹지도 못하고 그물을 사용해야 하니까 뭐 꼭 호암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은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유수율하고 누수율하고 거의 비슷하지요?

예.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유수율을 49.6%까지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누수율도 약 50%정도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까?

예?

지금 유수율하고 누수율하고 거의 비슷 하잖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현재는 44%정도로 누수율이 좀 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정으로 들어가질 않고 바로 지하로 흘러 내려가는 비율이 더 많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봐서 장기적인 방안을 세워서 하잖습니까? 작년대비 올해 같은 경우 국도비가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예, 저희들 상수도사업소에서 국비를 받는 것은 저희들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폐광지역개발사업에 의해서 연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국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차이가 나도 많이 차이가 나잖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20억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년도별로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똑같을 수는 없어도 누수율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누수율로 인해서 지방재정에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잖습니까?

예.

어쨌든 원수가격은 누수든 유수든간에 줘야되는 입장이고.....

예, 그래서 저희들도 한정된 재원이지만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가 유수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는 것도 재정이 문제잖습니까? 사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8페이지 징수내역을 보면 욕탕1종이 징수가 가장 미흡합니다.

예.

징수율이 73.8%밖에 안 되는데 여기 세 군데에서 발생하는 수도요금이 빠져서 그렇습니까?

욕탕1종에 대해 징수율이 낮은 것은 '물나라'인가 여기 시청 앞에 있는 목욕탕이 부도가 나서 경매하는 과정 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 체납이 늘어난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경매해서 사업주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승계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한테 분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승계는 법적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쓰지 않은 물 값을 지금 현재 인수하신 분이

예, 지금 현재 인수하신 분이 아마 겉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적으로는 친척관계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재산이라는 게 뭐 친척이고 그런 게 있습니까? 하다 못해 재산관계로 인해서 합의이혼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이혼을 해주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그렇다면 뭐 거의 징수가 안 된다고 봐야 되잖습니까?

뭐 저희들 공적인 입장에서는 불가하다고 판단은 하지만 다만 얼마라도 받기 위해서 권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경매를 할 때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같이 채권을 들어가지만 상수도 사용료는 국세, 지방세와 틀려서 아주 후순위 채권으로 잡습니다. 저희들한테 돈이 들어올 확률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 체납이 아니라 틀어져야 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간 저희들이 현재 영업권 이전이라든가 어저께 잠깐 TV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만 어떠한 형태든 형태로 유지를 하게 되면 승계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그것도 봤는데 저희들한테 아직 법률적으로 판단은 못했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예전에 미납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현재 미납된 부분입니까?

예, 그러니까 금년도 10월까지 체납현황입니다.

예, 10월까지.... 그러면 그전에 경매 들어가기 이전에 금액도 있을 것 아닙니까? 체납된 금액이..... 그렇죠?

예,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체납고지서를 보낼 때 지금 통합을 해서 보냅니까? 아니면 분리해서 보냅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명의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보낼 수가 없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우리가 수도요금을 체납했을 때 통상 몇 회 정도 체납하면 그러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몇 회 정도 체납했을 때 그쪽에 단수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빨리 내라고 하는 법적 절차를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통상 3회 정도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정수처분을 하겠다 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으로는 기준이 없고 그러면 3회라고 하면 여기 50만원이상 업종별 체납현황에 보면 단수한 것을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 그러니까 좀 안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이 앞에 보면 23번 체납하여 단수가 되었고 뒤쪽에 자료를 보면 23번 체납해도 분납중이라고 해서 그냥 가고 있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실제 분납이라고 하면 제대로 약속을 지킵니까?

예, 분납을 약속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분납을 받습니다. 약속을 안 지킬 경우에는 바로 단수절차로 들어갑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뭐 20회씩 안낸 사람도 이상이 없고 뭐 11회 안낸 분들은 단수가 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질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예, 형평성에 맞도록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꼭 단수가 능사는 아닌데.... 될 수 있는 한 상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게 실제 더 효율적이겠습니다만 또 잘해서 안될 때는 어떤 강제조치라고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단수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원칙적으로 단수를 해야하는데 사람이 물 없이는 못 살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저희들 애로사항도 사실은 좀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세대주택은 징수를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자체 메인에다가 하는데 그리고 요금은 어떻게 합니까?

예, 요금은 저희들이 가능한 메인으로 부과를 합니다.

육성2차, 상철암아파트 이런 것은 메인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메인으로 부과를 했었는데 상철암 아파트라든가 육성아파트일 경우는 현재 가정별로 이게 워낙 체납이 되다보니 가정별로 다 계량기를 달아줬습니다.

그러면 미납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관리책임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관리책임자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누가 내든 간에 내야될 것 아닙니까? 일단 메인이라는 것은 관리책임자 소관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체납이 계속 독촉을 하고 최고장을 날려도 안될 때는 단수를 해야되잖습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계속 가지고 가야될 문제인지 아니면 관리책임자가 가지고 가야될 문제인지.....

예, 제가 또 한가지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특히 교사들 관사 그리고 상철암 아파트가 왜 문제가 되냐하면 그전에 체납했던 사람들이 살다가 그냥 이사를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그 다음부터 자기가 내야되는데 전에 사람 것을 안내거든....

아파트 임대계약상에는 요즈음 그것을

이게 뭐냐하면 교직원 관사나 이런 곳을 보면 임대차 이런 것은 쓰지도 않고 빈집을 보고 그냥 들어가서 산단 말입니다. 교사들도 뭐냐하면 그러니까 전에 있던 교사가 발령이 나서 가면 체납된 금액을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들어가서 사용한 날로부터 금액을 납부한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그런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예.

상철암 아파트 같은 경우에 2,100만원이라는 것은 내가볼 때 전부 그런 경우라고 봐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쪽하고 조사를 해서 과거에 것은 일단 두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라도 받아 들여야 하는데 이것조차 못 받아 들인다구요.

요즈음은 상철암 아파트나 육성아파트에는 체납액이 없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메인계량기를 달아주고 메인계량기로 부과를 했는데 김정식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못 받을 것은 채권을 가져가지 않고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상철암아파트나 교직원 아파트 옛날에 양지마을 건영연립에 교사 관사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옛날에 결손처분을 했었다구요. 왜냐하면 발령이 나서 가버리면 따라가서 받아 오질 못한다구요. 그럴 것이 그 사람도 전임자가 밀려있던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결손 처분할 부분은 하도록 하고 앞으로 체납이 안되도록 조치를 해야지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많습니다. 아파트는.....

그러면 관사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나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초·중학교는 태백교육청에서 하고..... 이게 다 틀리다보니 관사가 빌 것 같으면 니꺼 내꺼 없이 고등학교 관사가 비어도 초등학교 교사가 들어가서 살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혼돈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결손 처분할 부분을 하도록 하고 또 여기 보면 돈을 낼 만한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은 받겠습니다.

예, 이런 것은 조치를 해요.

예, 지금 저희들도 받아야 될 부분을 안내는 분은 과감하게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다보면 단수, 분납, 폐전 이렇게 시키질 않고 조치사항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뭐 3회, 4회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안낼 경우에는 단수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 저희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농공단지 실태가 이렇게 관리하기 힘듭니까? 전에도 태백산김치공장인가 보수라고 봐야합니까? 알고 계시지요? 보수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결손처리를 나중에 해준 것도 있지요? 뭐 표현을 강하게 말하면 도둑질한 물까지 결손처리를 해줘야할 입장이고 그런데 농공단지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예, 앞으로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도록 저희들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당초금액이 있고 변경금액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예산액도 좀 같이 기재를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 예산편성을 할 때 노후관교체사업 금년도 몇㎞로 해서 총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예산액은......

뭐 그래도 입찰이라도 볼 것 아닙니까?

예,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다시 잘라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입찰을 봅니다.

예, 뭐 입찰을 보면 앞에 입찰예산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게 당초금액이 입찰을 본 금액입니다.

예, 당초금액이?

예, 당초에 입찰을 봐서

예를 들어 1억짜리 금천 1공구 노후관교체공사 이렇게 해서 당초 1억400만원이었는데 그러면 설계금액이 어떻게 되요?

예, 통상 저희들이 입찰을 보게 되면 86%에서 낙찰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입찰액이라는 것은 예산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설계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금액을 나중에는 자료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또 제일 마지막 칸을 보면 1,370만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50%가 증액되었어요. 이 공사는?

예, 그런 경우가

아니, 일반공사에 이렇게 50%이상 증액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설계변경이

예, 그 사항에 대해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현장을 보면서 수원지라든가 취·배수지 가압장 등을 다니면서 보니까 뭐 저는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급수계장한테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이왕 사업하는 것이면..... 그러니까 저는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급수계장이 이것은 설계변경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지탄을 받는다고 해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어차피 할 때 합시다.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상식적으로 해서 우리 당초설계 보다 도 맞지 않으니까 그런 설계변경 내역이라면 저희들도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월, 8월 여름철에 오히려 물을 많이 쓰질 않겠냐는 게 일반인들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름철에 물을 적게 쓰는 이유가 뭐지요? 9페이지 구입비, 구입량을 보면 오히려 여름철이 1월,2월,3월, 4월보다도 적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여기 있는 현황은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물을 사오는 현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사오는 양이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오는 양하고 유수율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요. 자체생산량이 저희들이 여름에는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많이 늘어나니까 괜히 돈을 써서 물을 사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백산수원지, 당골수원지, 원동수원지를 보면 6월, 7월에 보시면 대장균수가 백산수원지는 5월에 80이라는 수치로 올라갔고 당골수원지는 13, 그리고 6월을 보면 13, 2,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장균수가 얼마나 되어야 음용수로 적합한 것입니까? 여기에는 보면 원동수원지 5월, 6월, 7월을 보면 6월 같은 경우에는 2미만 그런데 백산수원지는 13, 당골수원지는 2인데

예, 급수로 따지면 1급수는 100㎖당 50마리 이하일 경우에는 1급수로 해주고 1000마리 이하일 경우에는 2급수, 5000마리 이하일 경우에는 3급수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원수를 수질 검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원수라는 것은 저희들이 취수하는 물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우리 가정으로 보내기 전에 물이 원수가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취수를 해서 배수지 등에서 정수과정을 거칩니다. 약품을 투입해서.....

그렇게 거쳐서 나가는가요?

예, 정수과정을 거쳐서 가정에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수과정에서 대장균은 100% 다 박멸시킵니다.

예, 이 도표를 보면 신뢰도가 이렇게 1급수 위주로 간다면 태백에서 주민들이 먹는물은 참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우리 소장님께서 사실이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사실 태백시에서 백산수원지 같은 경우는 믿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한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거든요. 하천수

그러니까 취수장에서 원수를 쓰잖습니까?

예.

그런데 백산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불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놓고도.... 뭐 드실 때마다 우리지역이 제일 지저분한 물을 먹는다고 하시는데.... 여기 자료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백산수원지에 대장균수도 그렇고 여기 80이라는 것은 뭘 나타내는 것이지요? 80마리라는 얘기입니까?

예, 마리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00㎖당 80마리가 검출되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1급수로만 계속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예.

예, 이상입니다.

먼저 상수도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수도공무원들이 어려우시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사고가 안 일어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겠지만 모든 일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 현재 모든 상수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칙대로 안 하는 게 많습니다. 가능한 관리감독을 잘해서 상수도 매설할 때 우리 규정대로 해서 상수도관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도 관을 매설할 때 우리 태백지역에는 돌이 많이 나오는데 보면 돌을 상수도관 밑에 넣는 것을 봤는데 저번 심과장님 계실 때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관 매설을 할 때는 철저하게 해주셔야해요. 물론 인원이 적어서 어려우시겠지만 여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를 많이 합니까? 입찰을 많이 합니까?

예, 저희들은 2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황지동 4-3블록에 3건, 화전동에 몇 건 몇 건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행정 하기는 편합니다. 이렇게 공구별로 구분해 놓은 것은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역 업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7,000만원이하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직접적으로 금천동에서 작업을 하는 업자를 만나서 얘기도 해봤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억짜리 수의계약을 해서 일을 잘하느냐 또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입찰보다 가격이 높아지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되질 않냐 해서 묻는데 거기에 대해

예, 그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공사를 입찰을 보게 되면 우리 태백시 관내에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입찰을 낙찰 받을 확률이 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입찰을 본 게 3건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다행히도 태백시 관내업체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수도사업소 생긴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입찰 받을 확률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예, 수의계약으로 해서 우리 지역업자를 줘야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 사람들 교육을 통한다든가 협의를 통해서 공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주는 만큼 공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그렇게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누수탐사에 대해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급할 때 반은 공급이 되고 반은 샌다는 것 아닙니까? 뭐 49.5%로 올라갔다고 해서 반은 새고 반은 공급되는데 앞으로 누수탐사 그리고 앞으로 대책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예, 저희들 누수방지대책으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후관계량사업이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계량기 교체이고 또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구역별로 블록화를 시켜주는 게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매년하고 있는 전체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을 전체로 봤을 때 매년 하는게 몇%정도하고 있습니까?

예, 연간 10%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3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약 30%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7년이 더 있어야 결과적으로 100%된다라는

예, 뭐 그렇게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7년 후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관을 교체하고 몇 년 정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15년 정도가 경과되면 노후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노후관 교체사업은 매년 이뤄져야될 사항입니다.

지금 태백시 노후관 교체 해야될게 얼마정도 됩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151㎞정도가 노후관이 있거든요. 이것을 다 교체하려면 앞으로 7~8년 정도.....

금년도는 얼마 했습니까?

예, 금년도에 16㎞했습니다.

예, 하여튼 이 대책을 세우려면 결과적으로 또 예산문제라는 것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누수가 많은 지역 또 적은 지역 이런 게 구분이 됩니까?

저희들이 구역개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역개량별로 검침을 따로 합니다. 그리고 그 구역 안에 있는 수용가에 부과되는 금액을 따로 계산하고 하기 때문에 누수 되는 양이 얼마정도 인지는 대충 지금 그렇게 한곳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가 많이 나면 어딘가 누수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 자체 누수탐사요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탐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탐사를 해서 누수가 많은 지역부터 물론 상수도교체공사를 하겠지요?

예.

하여튼 누수가 많은 지역부터 해서 누수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민간사업부진, 도로공사병행, 부지사용협의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암동 8-9블록은 저희들이 11월 1일 착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을 시켜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연관광지 취수관로 이설공사는 저희들이 9월 3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연관광지개발 민자사업 단위사업을 추진해야지만 관로를 높이는 것이거든요. 하천변으로 해서 높여줘야 하는데 그분들이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재 중지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태백산도립공원 진입도로 상수관로 이설공사는 당골 들어가는 도로하고 연계해서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같이 이뤄져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임시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는데 사업여건에 따라서 재개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징수내역에 특히 욕탕1종에 대해 징수율이 73.8%로 여기 주신 자료를 보니까 '물나라'는 2,800만원정도로 체납액이 많은데 여기 욕탕1종이라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영업을 하는 것인데 장사를 하는데 이렇게 체납을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질 않느냐..... 물론 '물나라'가 중간에 부도가 나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장사를 하는데도 이렇게 못 받는다면 이것은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질 않나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한 문제점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장사를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서 이렇게 저조하다라는 것은 안됩니다. 하여튼 징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런데 정수를 가지고 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결과적으로 팔잖습니까?

예.

그렇게 결과적으로 50%는 누수 되고 50%를 공급하는데 지금 정수 가지고 온 돈과 우리가 파는 돈하고 제로페이스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정수를 가지고 와서 제로페이스

예, 그러면 바꿔서 쉽게 얘기합시다. 1톤에 정수를 사 가지고 오잖습니까? 그러면 가지고 오는 금액하고 파는 금액하고 어떻습니까? 뭐 톤으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예, 톤으로 합니다.

1톤을 가지고 오는데 얼마입니까?

예, 319원에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팔 때는?

예, 804원에 팝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804원에 공급한다라는 것은 804원으로 팔아서 결과적으로 여기 수익을 가지고 그러니까 804원이라고 해도 638원은 아니 바꿔 말해서 638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반이 새니까요. 반이 새니까 638원으로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그래봐야 804원에다가 638원을 빼면 120원정도 밖에 안 남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창출해야겠습니다만 그게 꼭 목적은 아니구요.

예, 목적은 아니지요. 시민들한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야 되는 게 시청에서 해야되는 일인데.....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 마이너스는 되지 말아야 되질 않느냐.....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 잔액 수입으로는 무슨 사업을 합니까?

예, 뭐 무슨 사업을 한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 돈이 어디에서 흘러와서 어디 어디로 나가는 것은 큰 뭉태기로 세입을 잡고 세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시설 장비 유지하는데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노후계량이라든가 유수율제고 향상을 위해 사업비로 투자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수도 파는 것이지요?

예, 원수는 그냥 귀네미골에

그냥 주는 것입니까?

예, 귀네미골에.....

5개소인가 그런데

아닙니다. 원수는 귀네미골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예, 그게 원수를 주는 이유가 태백시 광동댐 수몰지구 주민생활용수공급조례에 있습니다. 저희 태백시에..... 거기에 의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이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을 받질 못합니다. 그래서 무료제공을 합니다.

예,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 폐전 같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예 관로가 없어졌다 라는 얘기입니까?

예, 관로는 있으되 수도를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수입니까?

아니, 폐전을 시켰습니다. 아예, 물 공급을 안 하겠다 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거기는 물을 안 쓰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못쓰지요. 저희들이 물 공급을 안 하니까요.

폐전시기가 언제였습니까?

`98년도에 폐전 되었습니다.

이게 폐전 된 라인이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 전체에 쓰는 물이었습니까?

예, 그 자체만 폐전을 시킨 것이지..... 가정마다 다

아니, 교육청이라고 그러면 상수도 라인이 많습니까?

김성오 : (청취불능)

그러면 교육청 같은 경우는 폐전 시킬 것 같으면 교육청 전체를 폐전을 시키던지 단수를 시켜야될 것 아닙니까? 폐전 시키더라도 어차피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상수도를 쓰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장 교육청 전체를 단수시키는 게 정상 아닙니까? 어차피 교육청에 부과되는 금액이 아닙니까?

김성오 : 관사에 사는 사람들이 (청취불능)

지금 관사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김성오 : (청취불능)

그러면 폐전을 시켰으면 관사 전체에 물 한 모금 못쓰도록 폐전을 시켜야지 관사자체에 여기는 사용하고 저기는 사용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폐전 시키나 마나지오.

김성오 : (청취불능)

폐전을 시킬 바에야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받을 의향이 있으시면 전체를 폐전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 교육청이라고 해서 어떤 메인라인은 살려주고 직통라인은 봐주고 뭐 이런 식의 폐전이라면..... 우리 집에도 수도 2개를 넣고 사용하다가 한쪽 라인은 폐전 시키면 한쪽라인은 괜찮습니까? 그렇죠?

김성오 : (청취불능)

그런데 지금 육성 같은 곳은 사실 민원인들이 관리사무소에다가 상수도사용료를 낸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안낸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관리책임자가 이것을 유용을 했는지 전용을 했는지 아니면 납부를 했는지? 그러면 육성이나 철암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납부를 안 했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 받아 놓고 안 냈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안 냈든지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교육청 같은 곳은 아예 라인을..... 사실 거기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잖습니까?

김성오 : (청취불능)

그리고 앞으로 폐전된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돈을....

예,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완전 메인을 막으세요. 폐전을 전부 시키면 받을 수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주든 누가 주든 간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상수도요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98년도 이전에 일부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현재 계신 분들한테는 단수 조치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 폐전된 게 꽤 많아요. 한국회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도시계획안에 의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철거하면서 보상비를 지급할 때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 안 받습니까? 보상 나간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보상 나갈 때 체납부분을 왜 안 받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뭐 소장님 계시기전이지만 태백시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보상이 나가는데...... 그렇잖습니까?

예, 앞으로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쭉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적합 개소가 나온단 말입니다. 3개도 나오고 두 개도 나오는데 재검사만 하면 전부 적합으로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재검사를 하면 그 다음에 적합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예, 그래서 그런 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샘터라는 것은 아침에 물 뜰 때하고 저녁에 물 뜰 때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시기에 가서 물을 떴느냐 라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관리를 해야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샘터를 없애는 게 좋습니다. 상수도 물만 먹으라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저희가 가서 검사를 해주고 또 거기에 따른 계도 안내문도 붙이고 뭐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라는 사항을 계도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지

예, 그것은 소장님 입장이시고 그러나 대한민국에 서울이고 어디를 가보시더라도 샘물을 안 떠다 먹는 사람들이 없어요. 특히, 서울 같은 곳에 가보시면 주위에 있는 샘터물을 최고라고 하면서 떠다 먹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태백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 샘물이 더 좋다라고 해서 먹는 것이고 또 상수도 물을 아직까지도 신임을 못하는 게 상수도물을 직접 먹는 사람이 몇%나 됩니까? 90%이상이 전부 끓여서 먹는단 말입니다. 끓여서 음료수로 마시지 그렇지 않고는 마시질 않잖습니까? 그래서 여기 샘터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더 첨부한다면 적합과 부적합 표시를 부적합 일 때는 확실하게 공고를 해서 못 먹는 것으로 하다가 다시 검사를 해서 적합이 나와서 적합을 붙이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 해줘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를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에 첫 번째 보면 청원경찰이 10명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5명이 있어요. 청원경찰이 어디에 배치되며 어떤 일들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수원지와 배수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혈리, 원동, 화전, 백산, 당골 이렇게 다섯 군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곳에 몇 명씩.....

예, 2명 내지 4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근무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 24시간 맞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예, 청경이니까 수원지 관리도 하고 그 시설물 보호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청경도 여기 보니까 임금이 상당한데요.

예, 그것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하여튼 청경도 근무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물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로 소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하고..... 그리고 검침원이 10명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검침원 10명이 어떻게 동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어느 동네에 가서 검침을 다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검침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역별로 수도전수에 따라 저희들이 17,000전정도 되는데 10명이 1,700전 정도를 구분해서

그 사람들을 배치를 해놓았습니까? 어느 동에 얼마 얼마 이렇게......

예, 그 사람들이 체납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그 지역을 담당하게 하다가 순환시킵니다. 왜냐하면 어떤 오해의 소지도 발생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만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검침을 해주고 고지서를 배부하고

예, 체납액도 받아오고 또 저희들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시책사항 같은 것을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예, 10명이면 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검침하는 전수가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른 시군은 1,200~1,300전정도 되는데 저희는 1,700전정도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사람씩 나가 있습니까?

예, 한사람 내지 두 사람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취·배수관리, 정수, 약품관리 이런 것을 하고 송수관 예를 들어서 물이 탁도가 심한 물이 들어왔을 때는 막는다라든가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청원경찰은 어떤 법에 의해서

예,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해서 예를 들어 청원경찰이 필요해서 청원경찰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원지는 의무적으로 청원경찰이 가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원지는 중요시설물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부 불손한 사람들이 가서 수원지에 독약을 탓을 경우에는 특정 다수인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청원경찰로 하여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중요시설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또 배수지는?

예, 그것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취·배수지를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이기 때문에 기능별로 분류 해놓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을 할 때 취수에 관한 원가가 얼마 들어가느냐 배수에 관한 원가가 얼마 들어갔느냐 하는 그런 내용일 뿐이지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예, 같은 사람이 같은 일을 한다라는 의미입니까?

예, 뭐 장소는 틀리지만 근무하는 내용은 대동소이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배수지에는 얼마나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 배수지가 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보통 황지배수지는 중앙통제실이라고 해서 인원이 5명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통리하고 문곡, 철암배수지는 무인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원격조정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비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수지에도 청원경찰이 나가 있습니까?

배수지에는 청원경찰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누수방지 인부임에 2명이 들어와 있는데 누수방지에 두 사람을 특별히 채용해서 결과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게 기동수리반 요원들입니다. 저희들이 3명은 정규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3명이 태백시 전체면적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용직 2명을 채용해서 같이 기동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좌우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제가 당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물은 사고가 나게 되면 큰 사고로 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어려우시겠지만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들께서도 열심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 축 과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소관에 대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직제는 4개 담당으로 정·현원은 17명 정원에 현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빈집 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계획량은 10동으로 정비기간은 4월25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정비량은 5동을 정비했고 사업비 집행현황은 예산액은 2,500만원으로 집행액은 1,23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상황으로 공동주택 현황은 총 102개 단지에 11,252세대수로 아파트가 40개 단지에 7,307세대, 연립주택은 49단지에 3,774세대, 다세대는 13단지에 171세대가 되겠습니다. 일자별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상황으로 금년 2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해빙기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했고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우기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월동기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금년도에 3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으로 총 7개 사업에 2,97억5,300만원으로 신규사업이 임대주택 보수공사가 4개 단지에 1억1,200만원,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로 마무리했습니다. 현수막게첨대 정비로 3개소로 400만원을 들여 6월에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게첨대 신규설치사업은 6개소로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11월에 진도율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개 지구 2개 사업으로 조탄동지구가 되겠는데 4억1,2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로 진도율은 30%입니다. 다음 이월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개 지구 6개 사업으로 53억4,200만원으로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로 5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경계하고 귀네미지구 2개 지구 4개 사업에 대해서는 8억6,800만원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현재 진도는 60%입니다. 다음 계속사업으로는 다목적종합체육관건립공사는 건물 1동에 230억으로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로 현재 진도는 35%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총 2개 사업으로 당초에 1억6,300만원인데 400만원이 증액된 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귀네미주민회관 신축공사가 당초에는 9,800만원이었습니다만 500만원이 증액된 1억300만원으로 변경내용은 난방방식 변경인데 가스보일러에서 심야전기로 바꿨습니다. 사유는 동절기 동파방지 등 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서학아파트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당초 6,500만원이었습니다만 100만원이 감액된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옹벽일부를 재사용 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계·감리현황으로 3개 사업에 계약금액은 9억8,14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계량촌지구 실시설계가 되겠는데 용역회사는 주식회사 삼경기술용역단이고 계약금액은 2,600만원, 착공일은 금년도 7월 25일부터 10월 22일까지이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조탄주민회관 설계는 가나건축사 사무소 임창민인데 계약금액은 300만원으로 금년 5월 13일 착공하여 6월 21일 준공했습니다.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공사 감리는 계속사업으로 계약금액이 9억5,240만2,000원으로 이것은 금년 1월 26일부터 2003년 10월 25일까지인데 감리보고서 제출관계는 월 1회 감리보고서를 제출하고 상주감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이월대상사업 현황입니다. 2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59억5,200만원으로 집행액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로, 하수도, 공공시설 설치로 53억4,2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지구지정 승인고시가 되었고 현황측량 및 지장물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와 보상협의, 개선사업수립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귀네미, 조탄지구 마을하수시설입니다. 예산액은 6억1,000만원으로 집행액은 4,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마을하수도 관로매설, 하천 석축공사완료, 수해로 공사중지인데 이것은 수해복구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예정으로 있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종합체육관입니다. 사업개요는 건물 1동에 연면적이 10,956.46㎡, 관람석은 3000석, 층수는 3층으로 사업기간은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이고 예산액은 230억으로 집행액은 29억3,600만원입니다. 현재 총공정은 35%입니다. 현장 진행공정을 보면 하천보강토옹벽공사완료, 산측절개지법면정토공사완료, 지상층 골조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부발주 진행공정을 보면 지붕철골트러스 제작 중에 있고 지붕, 외벽마감재를 발주, 전기, 통신 관급설비공사가 발주완료 되었고 집행계획은 금년도 말까지 집행은 78억이 되겠습니다. 기성금이 44억이고 선급금이 34억입니다. 다음 5페이지 임대주택현황 및 임대주택별 임대료 징수실적,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입니다. 먼저 임대주택현황입니다. 5개 단지로 14동에 508세대로 사업비는 153억4,700만원입니다. 일반 철암육성이 17평에 5층 1동 40세대, 22억1,500만원으로 시공자는 합자회사 대육성건설이 `97년 5월 26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공사가 되겠으며 광산근로자 아파트는 서학광원이 15평형에 5층 2동에 120세대로 19억4,000만원 주식회사 대양건설에서 시공을 해서 `89년 12월 15일에 완료되었고 문곡광원 17평형 4층 5동 128세대로 38억1,200만원으로 주식회사 서울건업진흥이 되겠으면 `93년 5월 11일 완료되었고 목련2차는 17평형 5층 4동 120세대로 사업비는 46억3,000만원으로 효성중공업주식회사가 `95년 7월 14일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영구아파트는 장성에 있는 목련1차아파트로 14평형에 5층과 6층 각2동이 있으며 세대수는 100세대로 27억5,000만원으로 대덕건설주식회사에서 `93년 10월 19일 완료했습니다. 다음 시영임대주택별 임대료 징수실적입니다. 총 5개 단지에 징수결정액은 2억8,626만1,000원으로 2억7,025만1,000원으로 체납액은 1,60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서학광원이 체납액이 681만5,000원, 문곡광원이 79만9,000원, 목련2차가 369만2,000원, 목련1차가 381만6,000원, 철암육성이 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영임대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입니다. 총 1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2,299만4,000원으로 경상경비가 705만원으로 화재보험 가입, 소규모 시설보수, 임대주택관리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수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1억1,594만4,000원으로 서학주택 폐기물처리 용역이 159만원, 임대주택 4개소 저수조 청소 1차에 548만3,000원, 2차가 541만7,000원, 서학주택 경계석 교체공사가 1,900만원으로 이것은 금년 4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서학주택도시계획도로개설 및 부대시설 공사가 6,487만8,000원으로 금년도 6월 11일부터 8월 12일 완료했습니다. 다음 임대주택 보수공사는 1,580만원으로 10월 5일부터 11월 5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서학주택 폐기물처리 용역은 377만6,000원으로 금년 6얼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실태 및 체납액 징수대책 중에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실태입니다. 총 대출금액은 169억5,100만원으로 상환액은 136억9,100만원으로 기상환액은 129억6,700만원, 금년도상환은 7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출잔액은 32억6,000만원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은 대출금액이 139억5,100만원으로 상환액은 131억9,100만원으로 금년도 상환은 2억2,400만원으로 대출잔액은 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총 30억원으로 금년도 상환은 5억으로 대출잔액은 2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태는 연체세대부동산 임의경매가 6세대가 있었고 경매 후 부족채권 지급명령 신청이 24세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자상환액이 국민주택융자금이 2,1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 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미회수 체납액 183세대, 3억3,900만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징수대책은 채권최고액 초과전 부동산임의경매 처분과 경매후 부족채권 발생세대 회수조치는 타재산 강제경매, 직장 및 채권을 압류한 사항입니다. 연체액 100만원이상 부동산 압류를 하고 매월 융자금 상환독촉 및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경매 후 부족체납액은 별도 154세대에 28억7,70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지구는 삼수, 황연, 계량촌지구입니다. 사업내역은 도로가 1.7㎞, 소공원 2개소, 주차장 1개소, 주민회관 2개소, 상하수도 3.4㎞, 놀이터 1개소로 사업비는 117억7,7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승인고시가 3개 지구로 금년 5월 2일되었고 현황측량 실시 및 지장물조사는 3개지구가 4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시행은 계량촌지구가 7월 25일자로 시행했고 개선계획수립공람공고는 삼수지구가 10월 19일했으며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는 삼수지구로 10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인데 먼저 2001년도 건축현황은 총 76건으로 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02년도 건축허가 현황은 42건으로 이것도 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불법건축위반자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로 총 14건에 부과현황은 3,648만1,000원으로 징수현황은 1,912만8,000원으로 미징수액이 1,73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가 총 5건에 1,639만1,000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1,001만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미징수가 63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는 총 9건에 부과금액은 2,009만원으로 징수금액은 911만5,000원이고 미징수가 1,09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 2개 사업으로 1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경계마을 하수시설 설치사업비가 3억6,800만원으로 하수 관로매설이 80% 되어 있고 가압장 2개소는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도경계마을 주차장 설치는 사업비가 3,800만원으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귀네미마을 주민회관 설치는 사업비가 1억1,000만원으로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귀네미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는 3억4,800만원으로 하수관로매설은 50%, 관로매설 구간에서의 수해 발생으로 신서뢰는 배수로 석축설치 계획으로 수해복구 사업과 연계추진에 따라 공사 중지상태입니다. 다음 조탄동마을 주민회관 설치는 1억3,100만원으로 현재 40%입니다. 그리고 조탄동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는 사업비가 2억8,500만원이고 하수처리시설은 착공했고 관로매설 구간에서의 수해로 인한 도로유실에 따라 현재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장성지역아파트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명은 장성지역아파트 건립으로 사업개요는 위치는 장성동 167-27번지 외 19필지로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신우씨앤디로 시공업체는 경향건설주식회사와 D&D건설주식회사가 되겠으며 규모는 민영분양아파트로 202세대 30평형이 144세대, 43평형 58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사업착공은 2001년 5월 26일 착수하여 모델하우스 오픈 및 입주자모집은 2001년 11월 2일부터 현재까지 분양을 하고 있는데 현재 11세대가 계약을 했습니다. 시공업체변경은 2002년 6월 21일 당초 경향건설 유정욱에서 경향건설 김재동과 D&D건설 백윤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공정은 5~6층 골조 철근 및 형틀설치가 완료되었고 1동 4층 슬라브레미콘타설을 최종 금년 10월 12일 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시공사가 경향건설주식회사 및 D&D건설주식회사 공동에서 D&D건설주식회사 단독으로 시공할 계획에 있어 현재 상호정산을 위하여 일시 공사중단 상태이며, 정산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공사 재개하여 2003년 9월에 완공하여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부터 2002년 관급자재 구입사용내역입니다. 설계변경포함입니다. 총 4개 사업장에 금액은 9,1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도경계마을 주차장 레미콘이 9톤, 철근 1톤이며 귀네미마을 주민회관이 철근1, 레미콘 7, 귀네미마을 하수처리시설이 폴리에틸렌하수관과 도경계마을 하수시설에 폴리에틸렌하수관 각각 45, 28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60억332만6,000원인데 지출액은 1억212만원이며 지출예정액은 41억7,411만1,00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4,365만1,000원이고 이월예정액이 16억8,34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201 예산액이 2,196만4,000원인데 지출액이 1,621만8,000원, 지출예정액이 504만6,000원으로 불용액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808만1,000원으로 지출액이 387만2,000원, 지출예정액이 42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인데 254만3,000원을 지출했고 지출예정액은 105만7,000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40만원으로 지출액이 133만5,000원으로 불용액은 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314만4,000원인데 지출액은 220만5,000원, 지출예정액이 93만9,000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58억2,315만원이고 지출액은 4,285만원, 지출예정액이 41억1,294만5,000원으로 이월예정액이 16억6,735만5,000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1,308만9,000원인데 지출예정액이 200만원, 이월예정액이 1,10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빈집정비관련해서 감정평가 금액 401-01는 예산액이 7,000만원으로 지출액이 1,237만9,000원, 지출예정액은 2,500만원, 불용액이 2,762만1,000원, 이월예정액은 500만원이 되겠는데 500만원은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05-01는 예산액이 740만원으로 지출액은 38만5,000원이고 불용액이 7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재민 임시주거지에 대한 컨테이너하우스 내에 들어가는 가스렌지 하고 개수대가 설치가 되어야 되나 도에서 지원해 주는 관계로 불용처리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출연금입니다. 주택개량.... 306-01는 예산액이 1,600만원으로 지출액은 950만원, 불용액이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725만8,000원으로서 지출액은 220만9,000원, 지출예정액이 504만9,000원입니다. 국내여비 202-01는 예산액이 359만6,000원으로 지출액은 211만9,000원 지출예정액이 147만7,000원으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시설 광고물게시 시설정비로 예산액이 2,135만원으로 지출액은 430만원 지출예정액은 1,530만원으로 불용액이 175만원입니다. 202-01 국내여비는 예산액이 329만4,000원인데 지출액은 220만5,000원으로 지출예정액이 108만9,000원으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택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60억5,821만2,000원으로 지출액은 11억7,382만원입니다. 지출예정액이 1억2,266만원으로 불용액이 47억6,173만2,000원입니다. 일용인부임 101-04는 예산액이 8,430만8,000원으로 지출액이 4,940만원 지출예정액이 2,116만원으로 불용액은 1,374만8,000원입니다. 다음 120-201 일반운영비로 예산액은 1억4,094만6,000원으로 지출액이 2,912만3,000원, 지출예정액이 2,000만원 불용액이 9,182만3,000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1,238만원으로 지출액이 356만9,000원, 지출예정액이 250만원, 불용액이 631만1,000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예산액은 1억6,000만원 지출액은 8,924만4,000원, 지출예정액이 3,500만원으로 불용액이 3,57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예산액은 115만2,000원으로 지출액은 25만6,000원, 불용액이 89만6,000원입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는 2억5,000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6,673만2,000원으로 불용액이 8,32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는 11억1,432만8,000원으로 지출액이 1,985만8,000원, 지출예정액이 400만원, 불용액이 10억9,047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은 예산액이 20억으로 지출액은 5억, 불용액이 1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금은행 차입금상환은 예산액이 15억, 지출액은 2억2,432만4,000원, 불용액이 12억7,5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예산액이 9,926만8,000원으로 전부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 과오납반환금은 6억9,583만원, 지출액은 9,131만4,000원, 지출예정액이 4,000만원, 불용액이 5억6,45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장 관외출장내역 및 출장신청서 사본입니다. 관외 출장내역은 3회로 옥외광고물 시·군조례안 개정에 따른 토론회 참석차 1월 10일부터 1월 12일까지 고성을 다녀왔고 건축분야공무원 업무연찬 포럼 참석차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강릉을 다녀왔고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 도시계획위원회를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춘천을 다녀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15페이지 과장 관외출장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빈집 정비사업 추진상황이라고 했는데 집행하지 못한 게 50%란 말이에요. 그러면 빈집정비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하지요? 빈집을 정비하는데....

예, 이게 10동에 총 예산액은 2,5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보상을 하다보면 한동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빈집에 대해서는 무보상으로 철거를 해도 좋다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철거만 장비하고 건축폐기물 처리비만 선정해서 처리한 사항이 5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암쪽에 보면 빈공가가 상당히 많은데 내년도 지장물 조사하는 예산을 세웠잖습니까?

예.

그쪽 삼방동 쪽하고 아니, 철암전체를 보면 공가가 상당히 많고 또 그 공가로 인해서 우범지역이 될 수 있고 또 화재의 염려가 상당히 있으니까 이것은 내년에 좀 힘들더라도 철암 쪽에 파악을 많이 하셔서 내년에 예산확보를 해서 공가 철거를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상황이라고 있는데 이 급수판정이 A급에서 몇 급까지 있어요?

예, A급부터 E급까지 있습니다.

E급은 붕괴입니까?

예, 붕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붕괴라고 봐야해요?

예.

그러면 올해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E급 판정을 받고 있는 우리 공동주택이 태백시에 몇 개나 되나요?

예, 현재 저희 관내에 E급은 없습니다.

그러면 D급은?

예, 3개소.......

D급 정도는 개·보수가 가능하고?

예.

E급은 개·보수도 힘들다 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진단이 나왔을 때 대안은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은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사항은 주택공사촉진법상에 있는 대통령령에 공동주택과 관리령에 의해서 저희가 수시로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해빙기, 우기, 월동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건설과 방재계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등급이 정해지는데 그것은 결국은 위험개소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용자들이 안전기관에다가 요구를 해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금년 연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자금 지원을 해줘서 점검을 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E급이다 C급으로 나왔었는데 행자부에서 자금지원 해준 것을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받아본 결과 D급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D급 판정이 되면 본인들이 영세한 공동주택은 본인들이 관리비를 내질 못하고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수리를 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태백시가 도의적인 책임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조치를 취해서 개선을 하라는 경고를 하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예, 그것은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붕괴위험이 있어서 거기가 붕괴되었을 경우에 인명사고가 있으면 사용금지 조치를 시키는데 그리고 금지조치 시켰을 경우 사용할 경우에는 고발을 한다든지..... 현재 상황으로서는 행정에서 자금을 지원해줘서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문제네요. 특히, 국민주택 정부가 융자해줘서 지은 주택들이 이런 게 상당히 더 많단 말이에요. 일반인이 지어서 분양하거나 임대한 아파트들은 그런 일들이 없는데 옛날에 80년도, 8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은 국민주택들은 상당히 그런 주택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겠네요?

예, 어떻게 시에서 예산을 투자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현재로서는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요투자사업에 보면 이월된 사업에 대한 것들은 자료를 한부 주시고

예.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 수재민들이 현재 주택을 새로 짓고 있고 향후 아직 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계획은 뭐가 있으며 현재 추진상황하고....

예, 이것은 어차피 수해피해관련해서는 내년 연말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내년 연말쯤에 정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유실이나 전파가 된 것을 현재 건물을 안 짓고 있어도 내년도에 가서 건물을 짓겠다고 그러면 그런 사항도 지원이 됩니다.

당초에는 올 연말까지라고 해서 상당히 분주했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올해 착공을 못하면 내년 연말까지는 유보해 줄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짓지 못하면 내년 봄에 지어도 되고.....

예.

지금 컨테이너에 있는 사람들이 착공을 못하고 올 겨울을 나야한다. 지금 그런 세대는 몇세대나 되요?

예, 당초에 컨테이너 하우스 관계를 지원해주는 것은 도에서는 일괄로 지원이 되었는데 처음 할 때는 유실이나 아니면 침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파 복구를 하려고 하는 대상자에 한해서 컨테이너 하우스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당초 회수목표가 12월 10일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컨테이너하우스에서 동절기를 나야되는 세대는 그러니까 컨테이너하우스는 물건을 적치하는 장소이지 사람이 기거한다는 것은 미관으로 보더라도 좋질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영아파트가 비어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일단 컨테이너하우스에서 일단 나와서 시영아파트에서 동절기를 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절기를 나는 그 기간동안 임대료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되고

아니, 뭐 그렇게 부담을

아니,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본인이 부담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라구요.

예, 부담은 주질 않고

예, 그러면 부담은 주질 않고 이주만 시키고

예.

그러면 올 겨울은 컨테이너에서 지내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 참 다행이네요. 또 안전점검에 대해 덧붙여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E급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이 D급이나 C급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지금 건축과장이 전문가이니까....

예, 그 관계는 저희도 E급에서 D급으로 된다는 것은 저희들 육안 상으로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E급에 해당하는 사항 또 신규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치를 받은 사항이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했는데 전문가들이 봐서 E급으로 판정한 것을 C급으로 바뀔 수 있냐 라는 것이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노후 되면 됐지 더 좋아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떤 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잘못 진단을 했다 라는 얘기지요.

예, 그것은 뭐 당초에 E급으로 판정을 한 것은 그 사람들이 뭐 잘못했을

그 기관에서 용역을 받아서 그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진단을 한 것은 도 해당관리과에서 관내 교수들하고 현지 방문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번 행자부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 하는 것은 전문용역기관에 줘서 검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것은 기술력이 좀 약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은 기술력이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예, 나중에 우리가 또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해야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E급 받은 것이 C급으로 바뀌는 것은 조금 조사를 잘못한 거겠지요?

뭐 당초에 왔던 사람들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육안검사가 되겠고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한 것은 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겠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페이지하고 7페이지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월이 되었네요.

예.

예, 뭐 공사범위가 워낙 크니까 이월될 순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예, 그것을 3개 사업장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먼저 삼수지구는 개선계획 수립을 해서 공람공고 절차 마무리가 되었고 또 보상 감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들어가면 되겠고 황연지구는 사업지구 내에 일부필지가 불부합관련해서 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미루고 있다가 현재 불부합 1필지가 된다라는 가정 하에 존재 하에 설계용역을 줘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지장물조사를 저희과 직원들이 지금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 계량촌지구는 노선자체가 당초에는 도로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사실 밑에서 진입해서 위에 올라가면 도로자체가 계획하고는 좀 멀기 때문에 그 일부구간을 노선을 변경해서 쉽게 얘기하면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것과 맞춰서 올라갔습니다. 그 재정비 관련한 것이 이뤄지면 그것도 보상협의가 될 것이고 지장물조사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가 끝나는 대로 보상협의 들어갈 때 3개 지구를 같이 묶어서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구별로 선집행 되는 감정평가 내지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는 것부터 먼저 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것은 지구별로 다 틀립니다.

그러면 삼수지구 같은 경우에 감정평가가 끝났으면 그 다음에 하는 절차는 뭡니까?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을 개별로 통지는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것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강원도 보고를 거쳐야만 저희들이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상감정평가는 끝났는데 보상금액이 얼마일 것이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궁금한 상태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예.

예, 그러면 홍길동이는 얼마 누구는 얼마 이렇게 감정평가가 나왔으면 개별적으로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삼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보상 당사자별로 금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재를 득해서 그네들한테는 일괄적으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주에 이 문서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문서가 나온 이후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회, 강원도에 어떤 허가를 득하고 나면 보상협의는 언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본인들이 협의를 하게 되면 지출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어차피 보상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면 빨리 보상이 되어서 어차피 그쪽 뒤 주공아파트라든가 어떤 이사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니까 빨리 감정평가가 끝났으면 내가 받을 보상금액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확정이 되었으면 또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상협의가 언제부터 되어서 내가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부분도 같이 통보가 되어줬음 미리미리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시영임대주택들에 대한 태백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임대료 체납액에 대한 향후계획하고 또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시영임대주택은 서학광원, 목련1차, 목련2차 체납액이 있습니다만 세대별로 보면 금액은 많질 않습니다. 보증금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는 저희들이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초과된 분들로 봐야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임대보증금에 초과되지 않도록 그전에 이것은 회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주택기금관련해서 체납된 금액은 현재 잘 내고 있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경매 후에 부족세대분 154세대 28억7,700만원으로 시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이것은 본인 직계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튀어나오면 저희가 압류해서 경매처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54세대에 대해서는 무대책인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잖습니까?

예, 그렇진 않지만 이것은 저희가 세무과와 수시로 협의를 해서 자료를 조사해서 재산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압류절차를 거치고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주로 체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융자금에 대한 체납이.... 생활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다른 어떤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떠한 것들이 더 많습니까?

예, 하여튼 자기 집이라고 조합원으로 있다가 아니면 조합원 이름으로만 있다가 다른데 타지역으로 이사갔다가 나중에 우리가 융자금 독촉을 하고 물권이 있으면 그 건물에 대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물권자체가 금액이 높아서 체납된 금액을 변제하고도 남는다고 그러면 본인들이 상환을 하는데 사실은 뭐 이러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건축과의 주 단골메뉴 중에 1번으로 오르는 게 국민주택융자금 징수대책인데 특별한 방안이 없는 것에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루사'라든가 이런 피해 때문에 다른데 신경 쓰다보니 이 부분에 대해 지난해보다 상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액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덕담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시영임대주택 임대료 징수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 좀 금액이 많은 것은 임대주택 분양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독촉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저조하게 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참에 다시 한번 물어서 그동안 태백시가 시영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계획에서 문곡시영은 그 해에 당장 시행을 하고 나머지 문곡광원, 서학광원, 목련1, 2차는 1년간인가요? 그 당시에 유예를 하고 난 이후에 분양계획을 가졌음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양은 항상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태백시 중장기 계획으로 봐서는 분양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고 또 분양을 받아야만 그분들이 또 정주심을 가지고 이 지역에 정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과 김진국 과장님께서는 의지를 갖고 시행했던 사업들인데 문곡시영아파트는 100% 완수가 되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문곡시영아파트 외에 3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사실은 연초에 6월말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분양관계를 유예를 더 시키기로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사람 다수가 좀 목돈을 내기가 힘드니까 분양 받기가 힘들다라는 것이 공통된 사항입니다.

뭐 분양을 뭐 어떻게요?

예, 분양하지 말고 임대로 유보해 달라는 것이지요. 소도에 목련2차 아파트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서학광원 입주자분들도 찾아왔었습니다.

예, 그런 소리 나올 수 있지요. 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물론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분양을 안 받겠다. 뭐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2~3년이라도 연기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검토를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분양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좀 변형을 시켜서 분양을 희망하는 분에게는 분양을 임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임대료를 현실화시키겠다고 하셨으니까 임대료를 현실화시키면 얼마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임대보증금을

임대보증금을 현실화시키면 현재 얼마인데 얼마까지 그러니까 전체금액에서 몇%정도를 하시겠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게 조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 다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시가에서 몇%정도 시간이 없으니까......

예, 여기 보면 서학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반하고 근로자가 있습니다.

예, 층별로 다 틀리네요. 그러면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계속 임대료도 현실화시키고 한다고 하지만 보증금도 현실화시키고 임대료도 현실화시킨다고 하지만 그것을 계속 태백시가 가지고 있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것을 일괄적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그동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빨리 빚을 갚으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자발생일 이러한 것들에 대한 플러스알파 그리고 또 저것을 우리 태백시가 계속 갖고 있으면서 건물이 자꾸 노후화 되었을 때 우리시가 부담해야될 그런 부담금들이 점점 가중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을 가지고 있는 것과 임대로 살고 있는 것과는 뭐라고 해야할까요. 정주심 부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해야되는 것에 대해서 원칙으로 잡는다고 했을 때 분양금이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태백시에서 1년간 할부식으로 분할 쪽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여기 1,000만원짜리를 당신 일시불로 내라고 할게 아니라 1,000만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욕을 갖고 추진하셨던 사업이니까 분명히 그분들이 어렵다라는 것보다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씀에 100%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향후 우리 태백시에서 가야될 방향이 그 방법이라고 그러면 추진하는 방법에서 유한 방향으로 가서 이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우영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융자금을 못 받을 때는 일반은행 같으면 금융제재조치를 취하잖습니까?

예.

예, 그러면 시영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금융제재조치를 안 취합니까?

예, 그것은 조치하고는

틀려서...... 그러니까 시영아파트는 오히려 주민들이 갖고 있기에 더 편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빈집정비 관련해서 14페이지 예산액은 뭐고 지출액은 뭡니까?

예, 여기 7,000만원요.

예.

예, 7,000만원 사업비가 세워진 것이 삼방동 빈집정비사업 감정평가 500만원을 나중에 포함해서 총 7,000만원입니다.

아니, 사용용도는 아는데 예산액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됐다는 금액입니까?

예, 이게 당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뭘로 쓰려고 했냐하면 컨테이너하우스 내에 있는 싱크대 이것을 전부다 시에서 해주려고 계획을 했다가 도에서 일괄 구입하는 바람에 예산액 잔액이 남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빈집정비사업은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봐도 2,500만원밖에 편성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7,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7,000만원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당초예산에서 빈집정비사업해서 2,500만원 그리고 추경에서도 마찬가지로 2,500만원으로 변경된 사항이 없는데 그렇잖습니까? 참! 500만원 편성되어서 3,000만원인데 예산액이 여기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정에 500만원 더 붙여서 그러면 3,000만원인데 여기 7,000만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아니, 당초예산액에는 여기 시설비로 해서 정비사업 10개, 250만원 곱하기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추경에 500만원을 더 세워줬단 말입니다. 그 예산액이 가산금액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산액인지? 추경에 시설비 삼방동주거환경감정평가 500만원하고 기정에 2,500만원해서 3,000만원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당초에 2,500만원 잡혀있었고..... 4,000만원이 어디에서 포함된 것인지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먼저 태룽 '루사'관련해서 승인 전 예산으로 해서 4,000만원입니다.

루사 피해 승인 전 예산이란 말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보편적으로 보면 승인 전 예산은 잘 안올리는데..... 예,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다목적종합체육관건립은 우리 건축과 담당이잖습니까? 탄광지역개발사업이지만.....

예, 총괄자체는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있고 사업추진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예, 예산집행도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사업집행 현황을 보니까 2001년도에 20억61만원이 지원되었고 올해 보면 64억이 집행잔액 이월액으로 되어 있는데 다 쓰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도 부기를 4페이지에 보시면 집행내역이라고 해서 금년도 12월까지 집행계획이 78억으로 해놓았습니다. 지난번에 산자부에서 예산 연도폐쇄기인 연말까지는 (청취불능) 다시 수정을 해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기성금 44억이라는 것은 금년도 말까지 집행이 되겠고 선급금 34억은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움을 하나 드려야겠네요. 우리가 여기 보면 불법건축물 위반자라고 해서 벌과금을 내잖습니까?

예.

약 500만원정도 벌과금이라면 어느 정도 위법사실이라고 보십니까?

예, 이것은 지역의 지가하고 건물구조, 면적하고 표명되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통념상 불법건축물하고 과태료 내지는 고발을 한번 당하고 나면 양성화가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양성화가 됩니까? 고발을 당하고 나면......

예, 근본적으로 법에 어긋나는 사항으로 못해주고 있는데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일반건축물이 아닌 주거용인 경우에는 이것은 3회까지밖에 부과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 500만원을 물리면 다음해에도 한번하고 그리고 또 그러고 나면 양성화가 되는 것입니까?

양성화는 아니지만 부과는 가능합니다.

부과는 못하고 철거명령도 못하고...... 그러면 이것은 서민들하고 어떤 재산을 많이 축적한 사람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잖습니까? 사실은..... 서민들은 부과금 내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안되니까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지어놓고 세 번 정도 과태료를 납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철거명령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대장에는 안 올라가지만 양성화가 되다시피 합니다. 사실.... 끝에 보면 황지가스 이것은 뭣 때문에 불법이 되었습니까?

예, 황지가스는 석축공사를 해서 저희들이 나가보니 기존건물 내에 불법건축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괄 정리하는 차원에서 (청취불능)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공사를 하다가 적발되어 했던 사항은 아니고

어떤 미비한 주거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 대단위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고 우선 과태료를 내기 이전에 원칙이 철거가 아닙니까?

그런데 원칙이 사실상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철거가 되려면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적발이 되어서 건물을 짓지 말라, 건물을 진행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도저히 어떤 행정대처법 절차가 있다보면 공사가 많이 진행되겠다 싶으면 어떤 대집행 절차 없이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블록으로 짓던지 판넬로 짓던지 간에 며칠만 안 나가면 건물을 거의 다 짓는 상태가 되다보니 이것은 그때 가서 철거를 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법전문 개정을 하면서 이행강제금을 1년에 세 번씩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적으로 압박을 가하도록 제도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건물 짓는 과정에서 나가지 않으면 철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사실 행정감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사실 어떤 민원이나 고발성에 의해서만 거의 이런 게 집행 되잖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해피해로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았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2페이지 정비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계획량이 10인데 정비량이 5라고 해놓았는데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5동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5동을 어디를 한 것입니까?

전주화 예, 동점 여장호씨가 하나 있고 철암에 황태경, 강상석, 최종기 3동, 원동에 임영식 1동해서 총 5동입니다.

여기에 뭐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전주화 예, 기준은 없고 다만, 빈집이 발생되면 동에서는 보상을 안 받고 그냥 철거만 해줘도 좋다라는 동의서만 받아오면 저희가 장비하고 건축폐기물 처리비 범위 내에서만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 홍보가 많이 되면 시민들이 많이 요구할텐데 계획이 10동인데 5동밖에 못했다 라는 것은 5동 물량의 예산이 남아서 이월 되잖습니까?

전주화 예.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까? 홍보가 잘 안된 것 아닙니까?

전주화 홍보가 아니고 빈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태백에 살고 있으면 거의 다 해주는 실정이고 수혜자가 태백권을 벗어난 사람들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다만, 저희가 농촌지역에서 도시계획구역 내가 아니고 도시계획구역 외 같으면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라도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구역 내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무보상으로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보상으로 해도 어떤 자기가 다음에 집을 짓는다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전주화 예, 이 관계는 저희가 홍보를 더 해서..... 감정평가비가 추경예산에 500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빈집관계는 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감정을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사실 지금 엄청나게 보기 싫잖습니까?

전주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비사업 같은 것은 좀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주화 예.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계획은 내년 1/4분기까지 조사를 거쳐서 어떤 총 보상이 얼마정도이고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사업비가 얼마정도인지를 한번 조사를 끝내고 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앞으로 관광도시로 가고 태백시가 그런 쪽으로 간다면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야되질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해빙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라고 해서 우기, 월동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인원이 편성되어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합니까?

예, 이것은 타실과에 도움을 청할 수는 없고 다만, 이것은 저희 실과내 주택계에서 계장을 포함하여 직원 두 명하고 같이 단지별로 다니면서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 육안검사.....

예.

그러면 해빙기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라고 하면 며칠정도 점검을 합니까?

예, 이것은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월동기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 뭐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기대효과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뭐 사전에 예상되는 것을 끄집어내서 사업관리주체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예, 그러면 그런 실적도 있습니까?

예, 그런 것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말로 내지는 형식적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해서 안전점검에 대해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한보1단지 이게 울타리관련해서 시정요구를 해서 정리된 바 있고 청솔아파트는 도로변에 있는 옹벽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완전히 철거후에 재시공이 완료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실적은 뭐 어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계획해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임대주택 보수공사 4개 단지로 되어 있는데 보수공사란 뭐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예, 임대주택은 건물주가 결국 시가 되다보니까 하수도, 상수도 또 서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배관자체가 자꾸 파열이 되어서 깨고 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 외부 도색공사 그리고 환기가 고장난다든가 이런 것을 교체 뭐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이 3개 지역에 예산이 갈라져 있지요?

예,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농촌지구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한 3개 사업 외에는 하장 쪽으로 거의 치우쳐 있어요.

예,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예, 그렇지만 농촌지역이 사실적으로 금천도 있고 동점도 있고 철암도 있는데 보면 거의 농촌..... 그러니까 뭐 건축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신경 쓰는 것이 저쪽 하장 쪽만 너무 신경을 쓰고 이쪽은 어떤 면적이 적다 뭐 그런 이유로 굉장히 소홀 하는 경향을 5개월 동안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적이라든가 예를 들어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도 농촌개선사업을 조금씩이라도 해줘서 태백시 전체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개선사업을 해줬음 좋지 않겠나 라고 제가 부탁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종합체육관이 있잖습니까?

예.

앞으로 선급금을 34억을 준다고 했는데 뭐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예, 이게 내년도 발주공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도 있고 신규로 내년에 계약되는 발주공사가 많아요. 그래서 34억 가지고 문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78억을 다 써야 되잖습니까? 반납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기발주된 것은 문제발생이 안되도록 좌우지간..... 또 그렇다고 잘못 줘서 놔두진 말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우영 의원이 말씀드려서 분양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리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주심을 심어주기 위해 분양을 우선해야 합니다. 저도 광원아파트에 제 집이 있습니다만 그래야만 우리가 여기에서 살지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임대로 자꾸 가겠다 라는 것은 언젠가는 떠나겠다 라는 얘기거든요. 싼 집에서 살다가 자식들 공부 다하고 그러면 가겠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불평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는 싼 집에 살고 우리는 분양을 받아 들어와서 살고있는데 형평성원리에 많이 어긋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양으로 가는 것을 1순위로 하고 부득이 안될 때도 있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문곡광원아파트 같은 경우에 빈집이 생기면 분양할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저번에 저도 한건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임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어쨌든 분양을 안 하려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분양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최선으로 해야되질 않겠느냐 이것을 첨가해서 한마디 더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성지역 아파트 건립 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번에 담당자를 불러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그러니까 내년도 3월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내년 9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9월에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시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계약한 11세대는 여러 가지로 저한테 전화해서 문의도 하고 그런데 계약금관계에 대해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 아파트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장성지역주민들 시장조합장이라든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안되고 있는 것을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시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다만, 지금 D&D건설에서 단독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기시공 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한 바 30~50억 정도 투자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정산이 되면 D&D건설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현 상황에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D&D건설이고 경향이고 간에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시에서 검토를 해야되질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장성지역에 솔직한 얘기로 임대주택 하나 지어달라고 숙원사업으로 했습니다만 그게 되질 않고 동장님이나 시에서 어떤 방향에서 장성주민이 정말 원하지도 않는 30평, 43평 아파트를 지어서 결과적으로 입주자가 없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입주가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누가 지을텐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이 아파트가 다 지어줘야만 소형임대아파트가 지을 수 있질 않나 싶은데 이것을 놔두고 소형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시로서 굉장히 무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최선으로 빨리 되게끔 노력해야 되질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이자는 시에서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당초 조합주택에다가 우리시가 조합인가를 내주면서 몇 평짜리 몇 세대를 짓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은행에서 태백시와 타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재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융자를 해주면서 매월 얼마씩 내는 것을 받아서 은행에 상환을 해주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것을 받아서 은행에 다시 갚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오는 과정인데 이 조합원들이 당초에 실제 집이 없어서 그 건물을 짓게 되면 나는 들어가서 살겠다하는 참여업체가 조합을 구성한 게 아니고 어떤 특정 개인의 사업자에 의해서 조합이 틀리다보니까 그 당사자는 도장만 빌려줬지, 인감만 때다줬지 그게 내 집이냐는 식의 사람들도 있어요. 나중에 세월 지나고 나서 지금에 와서 융자금 독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 집을 경매하게 되니 빨리 돈을 내시오라고 하다보니 그게 내 집이었느냐 나는 한번도 들어가 살아 보지도 못했는데 하는 사람들이 다수였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약 15~16년 정도 10년 이상 체납이 되다보니까 한세대에 원금하고 이자하고 이자도 연체이자까지 되다보면 3,000만원정도 되다보니 도저히 그게 본인소유라는 것을 알았어도 3,000만원 지급해주고 건물을 확보해 봐야 이득이 없으니까..... 결국 건물 경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는 거의 다 이런 사항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고지서를 내보내서 돈을 받아들여서 상환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잘안됐던 부분들이 거의가 다 이뤄졌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떤 매년 수해에 걸쳐서 당사자들 재산이 있는 것은 직장을 다닌다든지 어떤 재산이 바뀐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확보를 해서 경매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에 지역개발기금융자상환 이렇게 해서 국민주택융자금상환개발기금 이자 2억5,000만원 그리고 현년도 11억인가요? 여기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예산 수반되는 것은 그런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강원도로부터 받은 지역개발기금 30억하고 또 철암육성아파트 7억6,000만원하고 이 자금관계를 상환하기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매각해서 자금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하고 세출을 잡다보니까 사실은 과다하게 많이 잘랐는데 이것은 이번 정리추경에서 정리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기 각 임대아파트를 보면 광원아파트나 목련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비가 조금 나가잖습니까? 뭐 오수정화조 청소라든가 옥상 물탱크 뭐 등등해서 그런데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받는 관리비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예, 관리비가 도색을 한다든가 하수도관이 막혔다던가 아니면 누수가 된다든가....

아니, 그러니까 그 관리비를 받아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우리 건축허가사항에 보면 증축하고 신축이 있잖습니까?

예.

이것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예, 세외수입은 면허세, 취득세

예, 그러면 증축과 신축은 틀리지요?

예, 증축은 말 그대로 기존 건물 있는 데다가 더 짓는 것이고 신축은 하나도 없이 헐고 짓는 게 신축입니다.

예, 그러면 세외수입 면에서도 틀립니까? 증축이 틀리고 신축이 틀립니까? 뭐 평수로 따지겠지만.....

예, 구조하고 위치를 따져서 그것은 시가가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19번에 보면 산재의료원이라고 해서 의료시설이라고 있는데 그게 아마 영안실 증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증축으로 봐야합니까? 신축으로 봐야합니까?

예, 그것은 증축으로 봐야합니다.

아니, 헐고 다시 지어도 증축입니까?

예, 부지 내에 기존건물 병원이 있잖습니까? 병원 있는 데다 의료시설이라고 해서 추가로 짓는 것이니까 그것은 증축이 됩니다.

건물이 없었던 부분을 새로 짓는데도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대지 내에 건물이 하나도 없이 다시 짓는 것은 신축이고 기존건물을 둔 상태에서 옆에 공터에 짓는 것은 증축입니다.

붙여서 짓는 것은 증축으로 봐야합니까?

예, 뭐 붙여서 짓던 아니면 그 부지 내에 지어도 증축이 되지요.

예, 그러면 금천 복지재단 그것도 증축으로 봐야합니까? 사회복지법인 홍이회에서 하는

예, 학교내에 지은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학교 뒤에 지은 것 말이에요.

예, 그것도 증축입니다.

그러면 세제차이는?

예, 그것은 없습니다. 면적하고 구조에 따라 계산이 되어 나오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좀 까다로운 게 증축은 민원을 제기할 때 좀 쉽지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축에 비해 어떤 법적인 게 조금 유리하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박경희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주기영입니다. (기획담당 주기영인사) 공보담당 김진철입니다. (공보담당 김진철인사) 예산담당 황원섭입니다. (예산담당 황원섭인사) 경영사업담당 최완식입니다. (경영사업담당 최완식인사) 법무담당 한진수입니다. (법무담당 한진수인사) 감사담당 김형태입니다. (감사담당 김형태인사) 먼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시정역점 50대 특수시책입니다. 금년도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50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월말까지 자체평가 결과 완료 6, 정상추진 36, 시기미도래 2, 계획변경 2, 추진미흡 4건해서 50건이 되겠습니다. 시기미도래사업은 최고공무원 선발, 영유아종합예술제축제고 계획변경은 2개 사업이 있는데 나비생태관조성이라든가 차상위계층생활안정대책이고 추진미흡이 4개 사업인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태백으뜸산품 품질인증제정착, 스포츠산업 육성, 상수도요금자동이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해서 지속 추진토록 하고 현재 정산은 연말까지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벤치마킹팀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8개 팀 38명을 벤치마킹을 했는데 소요예산이 1,900만원정도 소요되었고 국내에 7개 팀을 보냈고 해외에 1개 팀을 보냈습니다. 벤치마킹결과 중요한 자료도 확보하고 견문도 넓히고 해서 시정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태백시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생활편익증진, 행정제도 개선 등 참신하고 실용성 있는 아이디어를 수시로 제공하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84건을 접수하여 시책에 반영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10월말까지 접수를 했는데 107건이 접수되어 시민 23건, 공무원 84건으로 1차 심사와 2차 전문심사를 거쳐서 지금 현재 결재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배부 및 시정홍보 광고내역입니다. 먼저 신문배부 현황으로 일간지는 통장, 반장에게 배부하는 신문으로 강원일보, 도민일보, 대한매일, 노동일보, 전국매일해서 일간지가 705부를 통·반장에게 배부하고 주간지는 태백신문, 시민의 신문, 강원리뷰로 878부를 배부해서 총 1,583부인데 통장이 332부, 반장이 1,251부가 되겠는데 이것은 금년도 경우입니다. 그리고 구독료 집행내역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말 현재 구독료 집행액이 7,73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간지 주간지에 대한 지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정홍보 광고내역으로 2001년도에 저희들이 일간지 6개사에 대해 홍보를 하고 주간지 3개사, 월간지 1개사, 연가지 3개사, 방송사 1개사 해서 광고처가 14개사가 되겠고 광고비 집행은 46회에 1억1,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작년과 거의 유사합니다. 11월, 12월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금년도에도 14개 광고처에 광고를 하고 있고 집행내역은 36회 8,9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계절축제인 눈축제, 철쭉제, 쿨 시네마 뭐 이런 것으로 시정광고란에 광고한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의존재원 확보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는 2002년도에는 저희들 지방교부세가 485억원이고 전년대비 2% 감되었고 지방양여금은 74억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대비하면 13% 감되었고 국고보조금은 544억으로 54억이 증액되어 10% 늘어났고 도비보조금은 161억인데 58억이 증액되어 36%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266억에서 92억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7%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특별교부세에서 상수도시설확충이 3억, 소하천정비사업이 7,500만원,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에 12억을 특별교부를 받았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사업에 43억이 지원되었고 하수도관정비사업에 3억8,100만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에 2억2,6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25억의 양여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총괄 보고를 드리면 총 126건에 국비가 544억, 도비가 42억, 시비 76억 해서 융자 및 자부담이 5억7,000만원해서 663억이 사업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14건에 도비가 119억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이 42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2002년도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총괄현황으로 민간보상금이 7,7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지출액이 4,600만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민간이 교육여비 보상에 7회에 1,600만원이 지출되고 시책추진 및 기타보상금은 24건에 3,028만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사업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지방채무현황 및 상환내역입니다. 2001년도 말에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주택특별회계해서 156억입니다. 2002년도에 상환했거나 상환할 금액이 35억7,000만원이고 채무잔액이 120억입니다. 금년도 지방채 발행승인 현황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14억, 도로정비사업에 50억, 수해피해복구에 30억 해서 94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상환내역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채무잔액이 30억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조성, 상수도ADB차관상환, 수해복구사업, 공설묘지조성사업,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청사정비해서 30억원의 채무잔액이 남았는데 2003년, 2004년, 2005년 이후에 계속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에 58억원인데 이것도 2005년 이후까지 계속 상환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택특별회계입니다. 국민주택사업 7억6,000만원, 국민주택상환금 상환 25억 해서 3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5년 이후까지 계속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2002년 임의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임의보조금 예산액이 1억6,100만원을 편성했는데 10월말 현재 1억1,1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4,900만원 남았습니다. 임의보조금 현황은 총 25건에 1억1,160만7,000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예산전용조서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으로 용연열차 차량제작에 따라 사업비부족으로 해서 전용을 했고 농정산림과에서 환경개선사업에 직접구입공급지원방식으로 해서 농가구매지원방식으로 사업이 바뀌는 관계로 해서 전용을 했고 기획예산실에서 국외여비가 부족한 관계로 해서 국내여비에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저희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무료암검진사업으로 암예방 및 암의 조기발견에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목을 바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입니다. 3단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부족으로 재료비에서 1억1,800만원을 감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로 관광안내소 구입비 부족 및 택시종사자 관광요원화 친절복장 지원예산부족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다음 문체시설사업소입니다. 여성교양 강좌의 참여 의식고취를 통해서 교육활성화 증대를 위한 시상제 시상품 예산부족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바꿨고 기획예산실에서는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6,300만원을 상환금에서 기금융자금상환금으로 목을 바꿔서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금년도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69건에 2,860만2,000원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지출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64건에 3,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0월말까지입니다. 3개 분야에 6개 사업으로 도립공원에 7억4,000만원, 민박촌 운영에 5억1,000만원, 눈썰매장운영에 1억600만원, 용연동굴에 3억2,300만원, 공영주차장운영에 7,100만원, 감자식초판매에 1,200만원해서 지출이 7억6,200만원이고 수익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추진실적은 6개 사업에 수입이 19억2,200만원, 지출이 7억8,000만원해서 수익이 1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감자식초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판매실적은 감자식초 판매하고 알카바몬트 판매를 했는데 5,363병에 1,300만원의 판매를 올렸습니다. 판매방법은 판매전문업체 태백유통과의 계약 해지에 따라 시 직영판매를 하고 있고 또 우체국쇼핑이라든가 우편주문을 통해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전화주문으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및 도단위 행사시 판촉을 겸한 판매를 해왔습니다. 문제점은 태백유통에서 아직까지 물품대금 9,100만원이 미결재 되어 있는데 미결재 내용은 알카화이바, 알카바몬트 대금이 되겠습니다. 시 직영 판매는 한계성이 있어서 판매가 극히 저조합니다. 대책으로는 책임소재 규명 및 제품대금 회수를 위해 소송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태백유통을 상대자로 해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전임담당자에 대해 물품 반출경위 등 책임소재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판매방법의 유지 및 전문 유통업체와의 제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OEM방식으로 상품의 계속 생산 및 판매토록 하고 전문유통업체 확보 시까지 기존 판매방법으로 판매토록 하고 전문 판매점 확보를 위해 용연동굴 내 특산품 전시장을 개설하여 판매점을 확보하여 판매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저희들 2001년, 2002년 해서 신규 접수된 것이 29건이고 이월된 소송이 9건으로 총 38건이 되겠습니다. 수행결과를 보고 드리면 38건 중에서 30건은 완료되었고 8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국가소송이 5건,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27건해서 58건이 되고 30건이 처리완료 되었고 8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현황으로 접수건수가 총 15건으로 신규접수는 12건, 이월된 게 3건입니다. 그래서 수행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15건 중에 13건 처리되었고 2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처리는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5건이 접수되었는데 처리 3건, 계류 2건이 있습니다.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각이 2건, 일부인용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각종 감사현황입니다.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1월말까지 감사현황이 되겠습니다. 감사원감사를 6회를 받았는데 지방상수도사업감사, 종합감사 등이고 행정자치부는 1회인데 공직기강 감찰이며 강원도 감사는 7회로 지하수·도유재산관리실태 부분감사 등을 했으며 자체감사는 4회로 동·사업소 종합감사, 부분감사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먼저 감사원 감사입니다. 지방상수도사업 감사입니다. 감사원 7국2과에서 감사를 했는데 지방상수도사업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5건이 지적되었는데 지방상수도사업 종사인력 운용 부적정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행정상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종합감사는 금년도 1월 21일부터 2월 2일까지 12일간 감사원감사를 받았는데 총 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장~소도간 도로확·포장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해서 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조치사항은 행정상조치 7건, 신분상 조치 9명을 했고 특히 건축허가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감사원 재심의 청구 중으로 징계가 유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직무감찰입니다. 공무원 기강점검을 감찰관실에서 왔었는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백두대간 보전 및 관리실태 감사입니다. 백두대간 보전 및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4국 4과에서 왔다갔는데 백두대간의 탄광지역 관광개발계획 부적정으로 2건이 지적되었는데 행정상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직무감찰입니다. 이것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민원조사입니다. 장성중앙병원인데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처분요구서 미접수로 결과가 아직 안 내려 온 상태입니다. 다음 행정자치부입니다. 공직기강 점검으로 업무전반에 대해 5월에 왔다갔는데 위반건축물 관리 부적정으로 3건이 지적되어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관리실태 부분감사를 왔다갔는데 감사결과 연화산 인공폭포 지하수개발공사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아 행정상조치,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공직감찰입니다. 작년 12월 연말에 왔다갔는데 다목적실내체육관 신축공사 입찰공고 부적정으로 해서 3건 지적을 받았는데 행정상조치, 신분상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도유재산관리실태 부분감사로 6월에 왔다갔는데 도유재산 사용허가 소홀로 지적되었는데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민원조사입니다. 민자유치사업 시행자 취소관련해서 민원이 제기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 1건이 지적되었는데 지방세 체납 공매건은 현재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상 조치는 권고를 했습니다. 다음 건축사 대행업무분야 부분감사로 건축사 대행업무 처리실태 전반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사용승인 처리 부적정으로 10건이 지적 받았는데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민원조사로 장성 화신촌 소방도로개설공사 손실보상 업무전반으로 1건이 지적을 받아 행정상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공직감찰입니다. 세출예산집행 부적정으로 2건이 지적되어 감사결과는 처분요구서가 미접수된 상태입니다. 다음 자체감사로 시에서 동이라든가 사업소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38건이 지적되었는데 행정상 조치로 시정, 주의를 했고 신분상조치를 4명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부분감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는데 1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이 소홀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를 완료했고 특히 모범공무원을 발굴하여 행자부장관 포상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휴가철 공직기강 점검은 장애인자동차 표지관리 소홀로 19건이 지적되었는데 행정상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종합감사로 19건이 지적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물품구입 부적정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감사계획은 자체감사인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실태 부분감사를 사회복지과와 8개 동을 할 계획이고 연말에 공직기강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소관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예산액은 269억인데 지출은 183억을 하고 지출예정액은 45억으로 불용액이 41억입니다. 거기에 따른 불용액 중에서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1-201-01로 일반운영비로 1,1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민편의 선진행정 책자를 발간하지 않아 잔액이 남아 있는 사항이고 재료비 5,000만원은 캐릭터상품인데 이것은 제작을 하질 않았습니다. 다음 1212-101인데 일용인부임 870만원인데 이것은 기자실 일용인부를 감하는 바람에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는 통·반장 공석으로 인해서 예산이 남은 것이고 다음 1213-202 국외여비는 4,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수해로 인해서 국외여행을 자제를 시켰습니다. 다음 49페이지 5111-311 지방채 이자상환인데 1억8,900만원으로 이율이 하자조정 되었다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예비비로 35억3,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1회 추경 때 감되는 부분이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다음 기본급으로 공무원 봉급 및 상여금인데 이게 8,200만원이 부족하고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성경비로 연가보상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1억원 정도 불용될 것 같은데 연말 정리추경 때 자세하게 판단하여 할 부분입니다. 1214-201 일반운영비로 911만9,000원인데 이것은 캐릭터 디자인개발이라든가 감자식초 포장박스 제작비인데 제작을 안 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 1214-206으로 재료비입니다. 감자음료 생산감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마지막으로 실장 관외출장 내역입니다. 예산관련해서 중앙부처 방문이라든지 도회의 참석 등 각종 회의참석으로 9회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자료요구 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감사지적사항을 감사원하고 백두대간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서 감사원이 전부 다예요. 강원도 앞까지가 전부다 감사원에서 한 것인데.... 감사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상수도사업소, 백두대간 그 정도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지방상수도사업감사와 종합감사, 백두대간 보전 및 관리실태 감사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가능합니까?

예,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상급국가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은 그것을 가지고 뭐 잘됐다, 잘못됐다 라는 사항은

아니, 잘됐다,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의원들이 자료를 보자는 것인데 그게 뭐 잘됐다, 잘못됐다 그런 시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의원들이 참고로 하기 위해 달라는 것이지 그것을 상급기관에서 감사한 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라는 것을 가리자는 게 아니잖아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동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는 1~5페이지까지 주민계도용 신문배부 및 시정홍보광고 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5페이지 한번 봅시다. 주민계도용 신문배부 대상이 누구라고 하셨죠?

예, 통·반장입니다.

예, 그러면 통·반장님말고 다른 분들이 있습니까?

예, 여기 지금 주민계도용 신문배부에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시가 총 몇 통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예, 모르면 제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168개통에 914개 반입니다. 합하면 1,082부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통·반장 임명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분들이 대상입니까?

예, 여기 주민계도용 신문배부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배부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까?

예.

예, 그러면 계도라는 뜻이 뭐지요? 한글사전을 보면 깨우치고 이끌어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통·반장님들이 태백시청 행정부에서 깨우치고 이끌어줄 대상입니까? 그렇다면 이 단어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단어에 대한 선택은 분명히 제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도 통·반장님들이나 관변단체에 단체장님들이 태백시 행정공무원들의 계도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실무자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태백시 통·반장님들한테 신문배부라든가 이러한 것에 있어서 계도라는 용어는 안 올라 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시정역점 50대 특수시책사업에서 말입니다. 계획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예, 계획 변경된 건이 2건이 있습니다. 먼저 차상위계층생활안정대책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근거규정이 마련되질 않아 추진을 못하고 있고 나비생태관조성관계는 예산이 확보되질 않았고 또 위치를 도립공원에 잡으려고 했는데 부지선정도 어렵고 그래서 추진을 못하는 있능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전체 50개사업 중에서 취소가 2건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건이라든가 계획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이 건수를 위해 한해에 역점으로 해야될 사업을 50개면 50개, 40개면 40개 뭐 이런 식으로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이 올라오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법적인 문제도 마련되지 않은 사업들을 시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라는 계획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획예산실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제도적으로 문제를 거론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생활안정대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한사람일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가 33만원이고 저희들 차상위계층소득수준은 39만원입니다. 우리 관내 대상자를 조사를 해봤더니 220명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조례도 아직 제정이 안된 사항이고 예산도 뒷받침이 안되어서 이렇게 미흡합니다.

예, 그러니까 태백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태백시의회와 행정부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은 역점사업이니까 시장 책임 하에 철저하게 이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복안이 있어서 해야지 예산도 마련되어 있질 않고 또 특히, 나비생태관조성 같은 경우에는 태백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예산자체가 계상이 되어 있질 않았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시정역점 50대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는 태백시가 누가 보더라도 웃을 일이 아니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또 2003년도에 기획예산실에서는 각 실과를 통해서 2개 내지 3개 거창하게 시정역점사업을 또 받아서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올라와야 되냐는 말입니다. 누가 보면 우습잖습니까? 그러면 태백시의회에서 이 사업은 다시 재검토를 하십시오 라고 해서 반대를 한 것도 아니고 행정부에서 시정역점사업 50대 추진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그 50개 사업 중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웃을 일이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2003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 공감이 되신다면 2003년도 시정역점 50대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좀 안별로 선별을 해야될 부분이고 뒤에 단위시책별 추진상황 평가에 보면 대체적으로 당해연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부진이라고 표기된 게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선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배부라고 있잖습니까?

예.

예, 중앙지는 안 합니까?

예, 중앙지는 대한매일하고 노동일보, 전국매일 세 개가 있습니다.

조·중·동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예, 안 합니다. 실과에서 따로 그러니까 통·반장 계도지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2001년도 대비를 보니까 태백신문 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많이...... 총 188부가 늘어났는데 도민, 태백신문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일간신문이나 일간지.....

예, 그게 주간지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신문이나 강원리뷰는 발행이 제대로 안됩니다. 지금 주간지로 제대로 되고 있는 신문이 태백신문입니다.

태백신문 같은 경우 늘어난 게 올 초부터 늘어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통·반장들 상장동 아파트 늘어나는 구역에 대해서 배부가 되다보니까.....

예, 그래요. 혹 시장님하고의 문제는 아니지요? 태백신문관계는.... 태백신문이 늘어난 이유가 시장님하고 관련해서 늘어난 게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도 한가지 여쭤볼게요. 신문이 각 통·반장에게 배부되는 부분이 각 통·반장이 나는 강원일보를 보겠다. 도민일보를 보겠다 내지는 태백신문을 보겠다 이렇게 통·반장들이 원해서 신문이 배부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배부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시에서 인원이 많다보니 일률적으로 배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일률적으로 그냥 임의대로 선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강원일보를 더 본다든가 도민일보를 본다든가 아니며 전국 일간지를 보겠다 라고 그러면 그쪽으로 그렇게 해주고 해야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원래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방지 육성차원에서 거기 보면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 수치가 같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사실 원래는 보는 사람이 나는 강원일보를 보겠다. 도민일보를 보겠다 라고 해서 욕구충족을 시켜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간지 신문 중에서 시민의 신문이라든가 강원리뷰 같은 경우에는 발행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발행이 제대로 안되지요.

예.

예, 그러면 그때는 신문 값을 안 줍니까?

아니요.

예, 잘 알았습니다.

5페이지 신문 때문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신문이 다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반장들한테.....

예, 태백신문이 안 들어가고 그러면 전화가 옵니다.

아니, 몇 개월 전부터 안 들어 온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통·반장이 바뀔 수도 있고.... 사실 한 가정에 보통 일간지는 보잖습니까?

예.

예, 그러면 통·반장님들이 봐야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지방지를 보는 게 강원도 지역소식을 접하는 게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방지를 보고 싶은데 일간지를 보내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 일간지는 한집에 한 부 정도는 보잖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야지 일방적으로 신문사에서 계약이 되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자꾸 잘라서 배부하는 것은 안 된다 라는 것이지요.

예, 원론적인 얘기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계도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예, 뭐......

예, 우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문근 의원과 말을 했었지만 우리 전직의원들한테도 이런 신문을 한 부씩 보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말을 했었는데 현직 의원들도 계도가 안되어 신문이 들어오질 않는데......

예, 이 부분은 이것과 별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저도 도민일보, 강원일보 다 돈을 주고 보고 있는데 뭐 돈 몇 푼 되지 않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 신문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했다고 해서 막 배포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서는 안되질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확인을 세 군데 했는데 어제도 신문을 본적이 없다고 하길래 다시 물어봤더니 반장님 집에 신문이 안 들어가는 집이 많아요.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것을 동장과 협조하고 또 신문사와 협조를 해서

예, 뭐 여기 신문 배달하는 친구들이 반장이 바뀐지도 모르고 그러니 옛날 반장집으로 계속 갔다 주고 있는지? 뭐 바뀐 반장집을 몰라서 못 갔다 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뭐 반장숫자가 더 많은데도 신문이 안 들어가는 통·반장집이 있다면 이것은 한번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잖습니까?

예.

예, 아울러 전의원님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태백시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금년도 것은 아직까지 25일 심사가 되어 진행중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2001년도 그 건에 대해 시상을 해서 어떤 우리 태백시 행정에 반영된 것들이 있습니까?

예, 반영된 게 2건입니다.

예, 2건으로 1건은 주민소득증대...... 그리고 시민제안과 공무원제안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2건이 있는데 주민소득증대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이라고 있는데 그 소재목이 태백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태백사랑상품권이 1만원짜리만 발행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예산낭비가 많으니까 5만원짜리를 발행하자는 게 주내용이구요.

예.

예, 그리고 지방세고지서 근무처별 교부 이렇게 해서 저희 세무과에서 각 직장과 협의를 해서 바로 근무처에 배부하는 관계로 해서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앞으로 확보를 해야합니다.

예, 그러면 작년에 상을 받으신 분들이 몇 건이 되죠?

예, 작년에 저희들이 시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을 했는데 시민제안 5명을 시상했고 공무원 제안도 5명을 시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동상 1, 장려상 2, 노력상 2해서 시민제안이고 공무원 제안은 우량상 1, 장려상 2, 노력상 2이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10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와 밀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2건밖에 없었다 라는 것이지요.

예, 실제로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은.....

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런데 이러한 제안을 공무원이나 태백시민들이 제안접수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행정에 대한 편의제공 좀 더 나아가서 그러한 제안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좀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10가지가 채택된 것 중에 두가지밖에 채택이 안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시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들어오는 어떤 접수된 건수에 접목되는 것이 없어서입니까?

예, 작년도 평가인으로 참여를 해봤는데 실지 내용은 좋은데 현실성 뭐 예를 들어서 예산구성이 많다던가 또 실용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반영이

예, 그러면 저도 제안을 하나 합시다. 그러면 시책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안을 한 분들에게 이러이러한 방법에 대해 당신의 작품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제도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시상은 됐지만 제도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그분들에게 태백시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시에 뜻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했는데 거기다가 시상까지 받아서 내 작품이 우수하다고 생각했는데 시정에 반영된 것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에게 상하나 주고 나면 그만이다라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제안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이러이러한 형편 때문에 시정에 반영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므로 인해서 그분이 시정에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상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참여자들에 대해서 참여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계속 참여를 해달라는 뜻에서 상품권을 3만원선으로 해서 보내면서 계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렸습니다.

예, 특히 시상된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구요.

예.

예, 금년도에는 창안등급 결정이 11월 25일 된다고 했으니까 물론 됐겠지요. 이러한 것들이 내년 시정에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밖에 나가보니까 태백상품권 같은 경우는 5만원짜리는 상당히 선물용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접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금년에도 내년 시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7~3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중에서 증액된 것은 왜 증액되었고 감된 것은 왜 감액된 것인지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통교부세 3% 감이된 원인은 교부세가 정산분이 내려옵니다. 매년 7월경에 내려오는데 2001년도 정산분이 얼마가 내려왔냐 하면 78억이 왔고 2002년도 정산분은 11억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 사유가 생긴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같은 경우에는 13% 감이 되었는데 저희들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작년도 9월 1일 세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중에서 양여금 재원이 담배소비세라든가 주세, 교육세, 전화세, 농어촌특별세 재원이 있었는데 전화세가 빠졌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양여금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10% 증액된 것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2001년도보다도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도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36%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0%가 증액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23페이지 지방채무현황 및 상환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1년도가 120억이란 얘기 아닙니까?

예, 2001년도에 156억입니다.

그러면 11월 14일 되었을 때는 갚아서 120억이란 얘기 아닙니까? 채무잔액이.....

예.

예, 그러면 2002년도에 결과적으로 94억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214억이 되지요?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 214억이면 이 뒤에 상환내역을 합쳐보면 214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2002년도에 상환을 해야될 것이 35억인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에 120억이 남거든요. 그리고 지방채상환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상환해야 될 것이 있고 특별회계로 상수도특별회계, 주택특별회계해서 상환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지방채 승인을 한 것이 3개 사업에 94억이 되겠는데 이것은 현재 지방채 발행승인만 받았지 아직까지 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예산 범위 내에서 10%정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면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인근 시군 예를 들면 동해시가 금년 6월말 현재 보니까 889억원이 되고 속초시가 611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라는

예, 그러면 지방채를 매년 몇%정도 갚아야 하지요?

예, 거기 상환내역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몇%나 되지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갚아야 할 금액이 몇 %냐는 것이지요.

예, 그게 사업에 따라 다 다릅니다.

기본예산서를 보니까 얼마를 갚으라는 10%던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예, 10%를 상환하고요?

아니, 그것을 좀

예, 찾아보겠습니다.

국비 의존재원 확보추진상황에서 자세한 것은 시정질의 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국고보조금이 10% 증액되었다 라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도비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국비 같은 경우는 늘어났다고 얘기하면 우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가지만 얘기합시다. 전체적으로 54억이 증액되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작년대비해서 금년도에 석탄안정지원금이 얼마 늘어났습니까?

예, 작년도에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지원금이.....

아니, 석탄안정지원금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탄광지역개발기금이 작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예, 그게 작년도에 183억이

예, 183억 그러면 금년도 얼마입니까?

예, 금년도 278억

예, 그게 얼마입니까?

예, 그 차액이.....

예, 그 차액이 80억 정도 나잖습니까?

예, 90 가까이 됩니다.

예, 그렇죠? 작년에 폐광진흥기금이 얼마입니까?

예, 작년에 183억

아니, 광산진흥과에 내려오는 특별법에 의해서 폐광진흥기금이 얼마입니까? 지구지정기금이 얼마입니까?

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한 계수는 제가 시정질의 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면 한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갭이 40억이 줄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석탄안정지원금이라든가 폐광지구지정에 의한 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행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산자부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에..... 그러면 내년도에 얼마 잡혀있습니까? 316억이 잡혀 있잖습니까? 이미 잡혀 있는 것이라구요. 그런 돈은 자연발생적으로 지금 10년 동안 2005년까지 향후 2010년까지 내려오는 금액이 증액된 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볼 때 국도비가 아닌 국고가 국비가 늘어난 것처럼 자료를 가지고 와서는 곤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조금 전에 김천수 의원이 얘기를 하던가 작년에 당초예산을 가지고 허수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구요. 최소한 이런 부분에서는 작년에 국비는 뭐였는데 금년도 국비는 뭐다라고 해서 그러면 대비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홍순일 시장께서 올라가셔서 따왔던 예산과 우리 태백시민들이 투쟁에 의해서 얻어왔던 예산을 구분해서 보면 왜 늘었고 왜 줄었구나 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지 않냐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당연히 지금 54억이라는 돈이 늘어났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조금 고민을 해야될 필요가 있질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예산전용조서를 경제교통과가 1억1,80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이게 공공근로사업자들이 1년에 정해진 것 아닙니까?

예, 이게 공공근로사업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일정액에 대해 재료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해야되는데 실지 재료비는 안 들어가고 인건비만 많이 들어가니까.....

예, 사실 공공근로사업은 인건비 위주의 예산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예산을 세우거든요.

재료비라고 하면 꽃묘구입이라든가

예, 그런 것도 되고 나무 지주목이라든지 아니면 톱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 숲가꾸기사업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인건비가 아니고 재료비 때문에 이렇게 전용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재료비는 남고 일은 자꾸 시켜달라고 하니까 고용창출 차원에서 예산을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예, 당초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몇 명 정도 될 것이다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 하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예, 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태백시는 얼마다..... 거기에서 재료비는 얼마고 인건비는 얼마다라고 하니까 재료비는 남고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전용시켜서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채무라고 그러면 빚이잖습니까? 우리 태백시 빚이 총 얼마 됩니까? 의원들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지방채 빼고

예, 저희들 지금 현재 156억입니다.

지방채는?

아니, 지방채는 아니고

채무가?

예, 156억원입니다.

예, 그러면 인근에 있는 다른 4개 시·군보다는 엄청나게 빚이 없다고 볼 수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156억에는 지방채 발행분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지방채도 어떤 면으로 보면 빚으로 봐야되질 않습니까?

예, 빚입니다.

예, 우리 태백시는 빚은 별로 없네요.

예, 지난번 신문에도 게재된 적이 있는데 인근 시·군에 비하면 적습니다.

예, 그리고 7페이지 문예회관 12억이 있잖습니까?

예.

예, 그 12억하고 저희가 이번에 받은 특별교부세 5억이 있잖습니까? 김택기 의원이 줬다느니 그 다음 기획예산실에서 직접 따왔느니 하는 5억이 있잖습니까?

예, 그게 포함된 것입니다. 당초에 5억 얘기가 있어서 했는데 그것을 국회의원이라든가 각처에서.... 그러니까 12억을 최종적으로 교부했습니다.

예, 5억에다가 카지노 이익금 8억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카지노 이익금은 따로 입니다.

예, 그러면 12억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8억은 특별교부세로 봐야하는 겁니까?

아니, 12억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억을 확보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중에 배정할 때 12억을 배정했습니다.

예, 12억으로 배정을....

예.

예, 그러면 그것도 이번에 문예회관 건립비용으로 추경안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까?

예, 들어갑니다. 199억안에 들어갑니다.

199억을 할 때 들어갈 부분이 8억이 남아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금년도 5억 받은 것은 배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1차 추경할 때....

예.

예, 그러면 8억을 이번에 199억 할 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금년 5억하고 나중에 7억이 내려와서 12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2억이 이번 당초예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이번 당초예산에 들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상황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상황인데 수입은 뭐고 수익은 뭡니까? 수입과 수익에 대해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예, 수입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를 수익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러면 지출은 뭡니까? 우리 행정부에서 보는 지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 여기 보시면 인건비를 제외하는 금액을 다.....

예, 여기 지출에는 뭐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주로 지출비에는 다 포함되는데 인건비만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10월말현재 경영수익이 10억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되었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출금에 대해서 인건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다 들어갔다 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른 어떤 기업회계로 볼 때 이 기금계산 방법이 맞다고 보십니까?

뭐 맞지는 않습니다.

예, 맞지는 않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자료가 외부적으로 나갈 때 남들이 볼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볼 때 이 자료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남을 위해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끼리는 조금 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은 왜 안되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말고 백데이터에는 실은 인건비 빼고 감가상각비 빼고 기업회계법으로 하게 되면 이만큼 적자가 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 의회에 만이라도 보고자료가 되어야지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경영수지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만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자구노력을 해야되는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는 수치에만 급급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구요. 지금 경영수익사업 수입금액은 어떻게 뽑으신 것입니까?

예, 각 부서별로 받은 것입니다.

예, 그러면 부서별 자료하고 기획예산실 자료하고 숫자가 틀린 것이 아니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운영, 석탄박물관 포함해서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니까 지금 각 실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던 자료를 보면 도립공원 운영에서는 6억4,580만원이 들어왔는데 약 1억3,615만원의 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이 되면 저한테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눈썰매장 운영에서도 약 1,500만원정도 갭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금년도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도립공원이라든가 눈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매달 집계를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공영주차장 556면에 대해서는 뭡니까? 한번에 수의계약을 맺는 것 아닙니까? 입찰을 봐서..... 그런데 이 금액도 틀립니까?

예, 이게 계약은 같은 날짜에 하는데 분기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금액도 경제교통과에서 지금 계산한 것은 8,618만원인데 여기 기획예산실 자료는 7,128만원으로 이것도 약 933만8,000원정도가 갭이 생긴다구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매달 매일 취합을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된다지만 솔직히 그것도 지금 1,500만원 뭐 1억 이상 넘어가면 문제가 있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556면 한날 입찰을 봐서 돈이 언제 들어오느냐의 납부기일만 며칠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금액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나중에라도 답변을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감자식초판매 1,298만1,000원인데 이 판매는 언제 했던 판매지요?

예,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판매한 실적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포기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OEM방식으로 계속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경영수익차원에서 실적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사업포기를 했다고 이해를 해도 되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년도에 감자식초 예산으로 세운게 얼마입니까? 실장님! 얼마 같아요? 2억5,258만8,000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00만원이라는 판매를 했다라는 것은 사업포기나 다름 없잖습니까? 뭐 OEM방식이니 무슨 방식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되는 게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경영수익사업에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수익금으로 잡아야 되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들어간 돈은 어떻게 할겁니까? 2억5,258만8,000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잖습니까? 실장님! 그러면 또 넘어가 봅시다. 감자식초가 1214가 되지요. 1214에서 학술용역비는 언제 학술용역비를 계약체결 했습니까?

예, 학술용역비는 2000년도에

아니, 금년도에 4,000만원 잡힌 거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기획예산실에서 불용액으로 처리를 할지 잔액으로 처리할지는 모르지만 용역비를 줄 겁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예,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비를 지출해야지요.

아니, 이 감자식초에 대한 학술용역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실장님이 보실 때.....

예,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잔액입니까? 불용액입니까?

예, 불용액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지출예정으로 4,000만원이 잡혔다구요. 자꾸 이렇게 예산 감사자료를 얘기하지 말자 라는 것입니다. 전체 2억5,200만원 중에서 지금 뭡니까? 얼마 남은 줄 알고 계세요? 지출예정으로 잡혀있잖습니까? 미스프린터입니까? 미스프린터로 하시든지......

아니, 미스프린터가 아니고 지금 감자식초 원료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생산해서 OEM방식으로 내년에 판매를 계속하려는 것입니다.

예, 학술용역비라는 게 뭡니까? 이제는 계장님이 설명을 합시다. 제가 이해가 되어야 하니까..... 이것은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서로 이해를 해야되는 부분이라서.....

최완식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에 관해서는 알고 계시니까 굳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니, 학술용역비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최완식 예, 타 실과에서 저희실과에 용역을 좀 하는데 예산을 다 찾아보니까 용역비 과목에 우리 과에 예산이 4,000만원이 있으니까 우리과 예산을 써도 좋겠느냐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보니까 광산진흥과에서도 용역을 반드시 해야될 사업이고 지금 정리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쓸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 부분은 예산전용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방금 최계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예산전용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예, 그러면 남아있는 학술용역비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이쪽으로 가도 관계가 없고 저쪽으로 가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예산협조 차원에서 그러니까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감자식초 용역비에서 1,200만원정도 밖에 경영수익을 뭐 경영수익이라고 하니까 경영수익이라고 합시다. 경영수익을 올리지 않고 이 돈을 다 쓴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됩니까? 지금 약 1억3,000만원을 쓰셨어요. 어쨌든 간에 4,000만원 나가고 1억이 남았고 재료비에서.... 재료비 5,000만원은 쓰셨습니까? 또 지출예정액으로 되어 있어서.... 1억5,000만원 중에서

최완식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2억5,2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만 그중에 1억5,000만원은 감자식초 생산비용이고 그 다음에 용역비 4,000만원하고 그러면 약 2억은 그렇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감자식초 생산에 관한 1억5,000만원 중에서 1억은 불용액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했고요.

예.

최완식 예, 5,000만원 남은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12월말 전에 식초를 일부 생산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은 지출 계획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예, 뭐에 대해서요?

최완식 예, 감자식초를 생산할 계획으로 지출을 잡았습니다.

아니, 실장님께서는 안 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최완식 아니, OEM방식으로 하신다고

예, OEM방식으로 그러니까 원료가 좀 있기 때문에 생산해서 계속 하겠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되죠?

최완식 예, 원료

아니, 기 제품화되어 있는 것

최완식 예, 식초는 6,128병이 있습니다.

예, 6,128병인데 지금 1,200만원을 판매한 것을 병수로 따지면 몇 병입니까?

최완식 예, 그것을 정확하게

예, 대충만 얘기합시다. 우리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니까요.

최완식 예, 약 8,000병정도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5,000만원을 투자하면 몇 병정도 만들 수 있습니까?

최완식 예, 45,000병정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45,000병이면 앞으로 5년치를 팔겠다는 계획에서 이렇게 계획하신 것입니까?

최완식 예, 저희들이 3년간 판매한 병 수가 43,000병을 팔았습니다.

예, 그때는 각종 홍보를 통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셨잖습니까? 무료시식회도 하고 평창 감자축제니 뭐니 해서 축제 때마다 뭐 속초엑스포 그런 곳에 가서 무료시식으로 한 병 수가 모르긴 몰라도 전체의 70%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병 수가 나갔는데 금년도에 1,200만원정도밖에 안될 정도로 사업실적이 저조한데 과연 5,000만원씩이나 생산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최완식 예, 그 부분을

그렇다면 어떤 것에 대한 책임 면피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것은 책임소재가 따라야될 부분이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때는 책임소재를 면피하기 위해 사업을 끊진 못하고 그냥 물줄기가 흐르듯이 명맥은 유지해야 된다는 식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1억5,000만원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늦다고 생각할 때 짜르는 게 최고 빠르다고 하듯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아니다, 하지말자 라고 상황이 판단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지금 5,000만원을 들여서 45,000병을 만든다고 그러면 현재 지금 금년도 8,000병을 팔았으니까 금년도 수치만 계산한다고 그러면 5년치를 판매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감하게 개선을 하자라는 것이지요.

최완식 예, 실제 예산잔액은 1억은 불용, 5,000만원은 지출예정액으로 잡았습니다만 저희들이 3년간 판매한 병수가 43,000병인데 저희들이 25,000병정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판매할 수 있는 양만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식초를 생산하면 유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판매수입을 봐서 2년간 판매할 수 있는 양만 생산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가 남았기 때문에 뭐로 하듯이 원료가 남았기 때문에 그 원료만큼만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라고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그것을 팔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따르는 각종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최완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또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원료를 버리고 뭐 원료가 얼 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원료를 버리고 생산 안 하는게 더 나아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최완식 예, 일리 있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원료를 버렸을 때 포기금액하고 그 일부생산해서 팔아서 저희들이 잡을 수 있는 수익금하고 형평성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실 수 있는 만큼의 자료를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만큼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다시 한번 금년 연말에 가서 예산을 쓴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수치에만 너무 급급하지 말고 어떤 최소한 우리 의원들만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인원을 몇 명 투입하니까 어떻다라는 뭐 서비스질이 어떻다라는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백데이터를 다음부터는 첨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완식 예, 알겠습니다.

예, 감자식초와 관련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농공단지에 농공단지조성부지가 있잖습니까?

예.

예, 거기에 일반기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려다가 땅이 없어서 못들어 온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뭐 다른......

예, 광산진흥과 소관이지만....... 혹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자식초 관련해서 공장부지 때문에 9억7,500만원을 국고 반납을 해야되잖습니까?

예.

예, 그것은 불용액 판단조서에 봐야합니까? 아니면 어디에 기재를 해야됩니까? 국고 반납부분은......

예, 반납부분도 그것을......

정리추경 때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예, 정리추경 때 해야합니다.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겠다.

예, 그게 내려왔거든요. 그것도 세액을 잡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반납을 떨어야 되니까 2회 정리추경 때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국비를 가지고 공장을 지으면 안됩니까?

예, 그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 민·형사소송이 제기가 되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그랬는데 하여튼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 감자식초에 대해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해서 감사원감사에서 단호하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감사원 감사는 올 초에 지적 당한 것입니까?

예, 1월입니다.

예, 그런데 `98년도부터 농공단지에 약 6,000평 이상의 감자식초공장을 짓겠다고 해서 부지를 남겨놓은 땅이 있었지요?

예, 그것은 6,000평이 아니고

예, 약 20,000㎡이니까 약 6,000평 가량 될 것 아닙니까?

예, 600평정도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98년도부터......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감자식초공장을 짓겠다고 해서 `98년도부터 그땅을 놔뒀다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농공단지 조성한 것은 10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감자식초는 2000년부터 오픈이 되었습니다. 공장 짓는 관계는.....

사전계획이 있잖습니까?

예.

사전계획에 의해서 농공단지 600평 정도를 땅을 놔뒀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장을 지을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땅을 좀 달라고 해서 절차를 밟았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취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98년도부터 그 땅을 놔뒀잖습니까? 감자식초 공장을 짓기 위해서......

아닙니다. `98년도에는 감자공장을 짓는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사업계획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계획안은 언제 만든 것이에요? 감자식초가..... `99년도쯤에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감자식초는 `99년 연말에 했지요.

아니, 계획을 사업안 계획을...... 그러니까 경영사업계획안을 `98년도부터

아니, `99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99년도부터 했으면 농공단지 감자식초 공장 부지는 언제부터 남겨놓았던 것입니까?

예, 제가 기획예산실에 와서 작년 10월말인가 11월 초순에 경영사업 계장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를 당초에는 장성 계산동에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농공단지에 기업유치단지입니다. 기업유치단지 내에 약 600평정도의 땅을 줄 수 없느냐 했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광산진흥과에 기업유치계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태백시에 지금 일반적으로 기업이 들어오려던 기업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있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것도 농공단지 안에는..... 그런데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지가..... 그게 언제부터냐 하면 2000년도부터 쭉 나오는데 감자식초 공장을 짓겠다 라고 해서 땅을 놔둔 것을 뭐 사업결과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들어와야 될 땅에도 감자식초 공장을 짓겠다고 올해까지도 이렇게 버티는 것을 보니까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공장이 뭐 600평안에 몇 개가 들어올는지 몰라도...... 그런데 실장님 말씀처럼 `99년도부터 공장을 짓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공장을 안 짓는 사유가 뭡니까?

예,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장을 저희들이 지으려고 했었지요. 그랬는데 설계용역 공고를 했어요. 2회 유찰이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가 온 것입니다. 사실은....

예, 공장을 지으려다가 설계도면에 의해서 유찰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설계를 하는 업체에 공모를 했더니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예, 하여튼 관에서 주도하는 경영수익사업인 만큼 한번 심도있게 모든 것을 재검토 해야될 것 같아요.

예.

예, 더 이상은 제가 감자식초에 대해 담당계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래서 저 또한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해야 되겠기에 그렇고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7페이지 공영주차장 말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약방법이 다 똑같지요.

예, 저희가 업무를 취합하다 보니까 제 자신도 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없는데 방법은 같을 것입니다.

예, 작년보다 주차장 면 수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잖습니까?

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참여하는 업체가 실제 금년도 10개 주차장이라고 했는데 좀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참여하는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늘었는데 작년대비 올해를 보면 42%가 줄었어요. 수익이.... 그것은 뭣 때문에 그렇죠?

예, 수익이 줄든 늘든간에 일단 계약을 했으니까 그 금액만큼은 7,100만원만큼은

예, 그러니까 계약은 똑같은 방법인데 작년에 1억2,300만원인데 올해는 7,100만원이라면 똑같은 방법이고 주차장 면수는 늘어났는데 금액자체가 줄어들었다 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