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경욱 의원 발언
경욱
김경욱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문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6일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3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공무원여러분께서 구민을 위해 행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처리상황을 정확히 점검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과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상황 등을 파악,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코자함이며 우리 위원 일동은 30만 구민이 직접 감사를 실시한다는 자세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간부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항상 능동적이고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시행령제16조와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및감정에관한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기획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을 선포합니다. 먼저, 우리구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김문곤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문곤
김문곤구청장
존경하는 김경욱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올해 각종 국제행사 준비와 구정의 중요시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해는 금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이 마련된 시기라 생각합니다. 민선3기의 출범과 더불어 4대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향후4년을 이끌어갈 지역의 구심체가 형성되었으며 작년에 개장된 부산 종합버스터미널과 함께 각종 규제로 소외되어 왔던 금정 동부권의 변화를 가속화시킬 금정체육공원이 개장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산성지구종합정비계획에 대한 설계용역실시와 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속적으로 추진된 지역교통망 확충사업 등은 향후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2년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구정성과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구정 운영에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뜻깊고도 중요한 자리라 하겠습니다. 올해는 4대 국제행사와 두 번에 걸친 선거 준비에 모든 행정력이 집중된 관계로 구정업무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풍요롭지 못한 구정살림과 복잡한 행정 여건 하에서도 우리 육백여 직원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감안하여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알찬 구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3년은 금정체육공원 경륜장 전환과 종합버스터미널 주변지구단위개발계획 용역의 완료 등 21세기 미래 금정의 청사진을 새롭게 할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원만히 추진하고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내 고장 금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직원들은 민선 3기의 금정 비전인 부산최고의 주거교육 환경도시 창출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예, 김문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사회도시위원회 감사장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우리구의회증언및감정등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선서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허위로 증언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증언감정에관한조례 제9조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소관 부서 공무원을 대표해서 손병열 총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감사장에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선서문을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서 낭독할 때 간부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병열 총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와 지방자치법 제 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총무국장 손병열
경욱
김경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간부공무원께서는 서명을 하시고 총무국장께서는 취합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취합 제출) 다음은 손병열 총무국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손병열 총무국장님께서는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희 보건소장입니다. 신광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주규환 총무과장입니다. 최주호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연웅 재무과장입니다. 김종희 세무과장입니다. 김재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신성욱 보건소 서무과장입니다. 하진철 금정도서관장입니다. 조윤환 문화회관장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손병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님은 성함이 하소장님이시지요. 예. 다음은 각 실무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광순입니다. 2002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경욱
김경욱위원장
신광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무국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손병열총무국장
총무국장 손병열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경욱
김경욱위원장
손병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서정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경욱
김경욱위원장
서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정도서관과 금정문화회관은 현장에 가서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고 동료위원여러분 오전 행정 사무감사는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마치고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1문1답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소관부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신광순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3기 원활한 구정운영과 권역별 개발 계획의 구체화 및 구정개혁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구정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며 팀별로 수립된 계획은 몇 건이며 추진중인 시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광순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정기획단의 설치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선3기의 구정운영의 원활과 우리 지역의 난제인 권역별 개발 계획의 구체화 및 구정 계획을 좀 혁신하게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구정기획단 운영은 당초 9명에서 지금 현재 21명으로 5개팀으로 보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형식은 테스크포스팀 즉, 이야기해서 소속을 두면서 일정한 수를 일정한 어떤 기간에 만나서 하고 다시 원대 복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다루는 어떤 각종 시책사무라든가 이런 사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역할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구는 4대 권역별 특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4개 과제를 선정해서 권역별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서금지역 활성화 문제라든가 동부권 개발계획 추진문제, 부산대학교 명물거리 조성, 그 이번에 체육공원에서 아시안게임을 마쳤습니다만 향후 경륜장 전환에 따른 우리 구의 숙제를 해결하는 문제 그 다음에 큰 과제로서 구정개혁을 위한 18개 과제가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그런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 토론형식은 권역별 개발은 매주 목요일날 일정한 시간을 갖도록 하고 구정워크샵은 즉, 구정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매주 월요일날 일주일에 두 번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정기획단은 지금 현재 사기도 사기입니다만은 조금 무엇인가 우리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나라의 우수 사례라든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제에 따른 나름대로의 견문을 좀 넓혀야 되겠다해서 지난해에 15명이 대만, 홍콩, 싱가폴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거기서 관광, 교통, 공원 등 도시관련 전반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경륜장 향후 전환에 따른 지금현재 기존 운영하고 있는 송파구청 창원경륜공단 이런데서 서로 행정을 좀 비교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권 발전 계획 추진에 따른 도시계획재정비 반영을 시에 요청하는 문제,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해제 요청을 한 2회 정도 구정기획단에서 했구요. 그 다음에 터미널 주변 시민 편의시설 설치관계 즉 지구단위 계획 용역이 지금 현재 올해 5월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 되면 끝납니다만은 여기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문제라든가 상업지역 용도변경추진 문제라든가 이런데 저희들 상당히 연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 관광정보센타를 터미널 입구 한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변 생태공원 학습장 조성문제에 있어 가지고 시장님께 연초에 1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강 하천 기본계획에 중간 보수에 우리 주변에 어떤 요구하는 문제를 시에 종합해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도 한 30억 정도 요청해서 저희들이 한두 번 정도 갔다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명물거리 조성에 관련해서는 설문조사를 한 2회 정도 했습니다. 또 지하철 주차문제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만 복층 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도 지금 현재 남측은 했습니다만 278면을 증가했습니다. 증가하고. 아마 이 증가를 요청해서 2003년 5월경에 완공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거리 지금 부산의 명물거리는 시범거리 조성 실시 설계를 지금 12억 시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청해 놓고 있는데 지금 워낙 시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 현재 순위가 저희들이 조금 밀려 있습니다. 이 시범거리 조성관계 시 지원이 좀 되면은 명물거리 조성관계는 상당히 원활하게 진척을 보이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조정기획단을 운영하는 저희들이 하면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소속해서 고유의 일을 하다보니까 아마도 이 일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업무보다 책임감이 좀 결여되지 않았나. 그런데서 지금 상당히 사실은 어렵게 되어 있고, 업무 자체가 4대 권역별 관계는 조금 전문성을 요하고 사실 도시계획분야가 되겠습니다. 아주 방대하고 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토목직이라든가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들을 우리 공직자들을 많이 투입을 시켰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문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부산대학교라든가 교수님들 한번 자문을 해보고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의논을 해볼까하는 이런 생각도 내년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민선 3기 들어서 의욕적으로 이런 기획단을 활성화시키고 뭔가 살기 좋은 우리 고장건설을 위한 기획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운영면에 있어서 다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방금 답변 내용과 같이 자기 고유업무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이러한 기획단 업무를 추가로 하게 되면은 그 구성원에게 너무 업무가 가중하지 않는지. 그리고 매주 월요일 회의를 한다하는데 회의 주기가 너무 많지 않은가 예를 들면 한달에 한 번 이라든지 그 사이에 좀 연구하고 추진한 회의실적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다소 시간 낭비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구정개혁법 취합해서 18개 과제를 선정을 했는데 18개 과제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먼저 운영면에 있어 가지고 애로를 아까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구정기획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장님이 상당히 어떤 의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아마 올 연말에 조직관계를 조금 정비하면서 이 분야에서 구정기획에 관련되는 조그만 담당 부서를 하나 신설하는 문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려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회의진행이 너무 잦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다른 업무도 사실상 좀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조직이 조금 정비가 되면은 내년부터는 한 달에 한번 정도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개 개혁과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런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상당히 좀 과거의 관행이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을 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 18가지 말씀드릴까요?
인준
오인준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일단 제출 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 복지향상 측면에서 하는 직원 한마당 축제가 앞에 했습니다만은 일부 선수 직원들만 참석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향후에는 전직원이 참여해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즉 예를 들어서 OX 문제를 해 가지고 전체 참여를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논했습니다. 또, 지금 현재는 예산사정상 직원 취미클럽이 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직원 취미클럽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현재 과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동 기능이 자치센타로 전환되면서 그 기능이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노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민간 자생단체 즉, 예를 들어서 임의 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예산지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소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타의 현행 문제점 이런 것을 운영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직 발전과 사기 진작을 위한 직원의 어떤 인력관리방안 즉 인사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할려고 과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저희들의 행정 경비절약이라든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조직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역할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과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앞 명물거리 조성계획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2001년 10월30일에 조성계획보고를 했고 금년 4월1일부터 4월10일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 4월24일에 환경개선계획안을 수립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부산대학교 앞 전철역 남측주차장을 복층화해서 278면을 증가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부산대학교 명물거리 조성과 부산대학교 전철역 앞 남측주차장 복층화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연계시켜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명물거리 조성은 사실 시범거리를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게 되면 지금 현재 그 앞에는 차가 단편으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게 되고 양옆에는 보도판이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을 조성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주차 문제라든가 부산대학교 지역에 상권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복층을 하지 않으면은 상당한 교통문제가 불법주차문제가 유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하고 일단의 에리어가 전부다 우리 오투시네마도 지금현재 개방이 됐습니다만은 거기의 어떤 주차문제 상당히 복잡한 주차문제가 올 것이라고 보고 여기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구정기획단 운영과 연계해서 13쪽에 보면은 9개 역이 있죠?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 밑에 보면은 예산액 7천만원인데 집행회비 5523만8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용 보면은 구정기획단 국외 여비지급 외 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15명이 홍콩하고 대만하고 이래 갔다왔다고 그랬습니까? 구정기획단?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구정기획단만 다녀온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그 예산과.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그 외에 다른 우리 교류단팀이 갖다온 비용도 이것은 한꺼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구정 기획단만 다녀온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그때 한 600만원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5523만8천이라면은 약 한 9분의1 정도 기획단에서 썼고 나머지는 다른 업무관계로 해서 국외출장을 다녀온 겁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지금 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 손님들이 와서 경비를 지출하는 문제하고 교류관계니까 그 다음에 우리 금정구 직원들이 그 뒤에 좀 갔습니다. 우리 구의 직원들이 49명 정도가 아마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호교류 국가인 중국의 보타구라든가 그 다음에 창평구 그 다음에 이번에 다녀온 하이바쭝구 베트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문에서 온 손님, 창평구에서 온 손님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경비가 이렇게 지출된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자매 결연과 관련된 여비 지출은 좀 과다 지출된 게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구정기획단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큰 목적의식을 가지고 선진국의 사례를 보기 위해서 갔다 온 것은 정말 우리가 장려할 만한 그런 사항인데 단순히 어떤 자매결연관계로 보타구다 평창구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예산을 썼다는 것은 나중에 다른 사람의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목적에 비해서는 너무 여비 지출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가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좀 어째 보면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실상 교류관계가 시초 단계입니다. 시초단계되어 놓으니까 지금 현재 4개국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점 대해서는 직원 사기측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역별 개발계획에 있어서 말이죠.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여기 보면 서금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3대 과제중의 하나라고 나와 있는데 그 결과 추진 실적에 보면은 서금지역 활성화계획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이 이 현황에 보면은 전혀 안 나와 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는지 어떻게 되어서 추진실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서금지역에서 저희들이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산학간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10대 과제안에도 넣어 가지고 지금 현재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걸 나중에 저희들 서금지역에 대해서 이제껏 추진한 사항을 별도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여기는 왜 기록을 안 해 놨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여기는 권역이 한 4대 권역별 되고 또 워크샵 관계도 있고 이래서 난이 좀 아무래도 그래서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별도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의욕적으로 기획단을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1월달에 우리 의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타 시도 방문을 하는 도중에 충북 보은군에 한 번 가 봤습니다. 역시 보은군에도 우리 구와 비슷한 군정기획단을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충북 보은군 군정기획단은 각 부서별로 약 한 30여명의 직원으로서 구성이 돼 있고 그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은 그 지역에서 황토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토를 이용해 가지고 황토비누를 만들고 여러 가지 기획상품을 한 10여가지 정도 이렇게 제품을 개발을 해서 특허를 받아 가지고 한 기업체에다가 생산과 판매를 의뢰하고 그 판매액의 10%를 특허료로 군에서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상당히 지역 특산품을 활용하고 군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구정기획단도 지금은 여러 가지 연구단계에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앞으로는 이런 구 재정에 다소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좋은 곳을 다녀오셔 가지고 저희들에게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기획단을 이 분야에 대해서 한 번 시찰하여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 아까 서금지역 활성화에 대해서도 서금지역에 현재 우리 기업체에서 나는 완제품이 지금 사실상 무엇이 있는지 우리 구민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자체도 지금 옆에 있는 동료 자체도 무엇이 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좀 세일즈 할 수 있는 또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청장님 지시도 계셨고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심층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연구를 해서 아까 교류 물론 밖의 어떤 나라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저희들 가서 소개를 시켜 드리고 우수 팜플렛을 해서 보내고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민간차원에도 앞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한 가지만 더 서금지역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한다면은 우선 그런 상품을 팔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서금지역이 도시기반시설이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도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문제도 상당히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그 추진실적을 보면은 아주 미미합니다. 도시기반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나중에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서금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노력을 백방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어떤 지역단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같이 연구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구정기획단에 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이 쇄도합니다. 그러면 엄상호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요.
상호
엄상호위원
대선 업무도 바쁘실텐데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오인준 위원님께 서면 답변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거기 더 추가를 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구정개혁 18대 과제, 또 무슨 10대 과제 이런 말씀을 답변하셨는데 그 내용을 포함해서 좀.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10대 현안과제를.
상호
엄상호위원
예.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현안과제는 지금 현재 시급하고.
경욱
김경욱위원장
자료요구는 그것은 다 하셨고.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 다음에 김재윤 간사님
재윤
김재윤간사
김재윤 위원입니다. 구정기획단 15명이 선진국 견학으로 대만하고 홍콩, 싱가폴을 다녀왔다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교통과 관광 부분에 대해서 보고 왔다는데 거기 보고 오시고 나서 느낀 점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직접 관장을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기록이 되어 있고 구정기획단들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고 온 비교 견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우리 금정의 구정개혁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접목시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금정구에는 범어사하고 금정산 우리주위에 동래온천 천혜의 관광자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광지역에 관광객을 유치를 많이 못하고 가까운 해운대구나 경주에 관광객을 많이 뺏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제일 선결문제는 이제 체육관이 경륜장화 되고 나름대로 지금 현재 터미널 앞부분이 해제가 되어서 풀리고 어떤 이런 것이 됐을 때 우리 회동수원지, 터미널, 체육공원, 범어사, 산성 그 누구나 와서 1일정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래서 지금 우리 금정구에 관광 안내 지도가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아마 공보실에.
재윤
김재윤간사
공보실에만 있고 그러면 다른데 비치한데가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관광지도 그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군데만 사진하고 관광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전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재윤
김재윤간사
그걸 다른데 비치한데가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여기 현재 터미널 같은데 관광 안내판을 설치하고 거기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금정구에 종합적으로 된 관광 안내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터미널이나 고속터미널에 비치해 두었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꽂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확실합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확실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보면 휴게소에 타 자치구에서는 홍보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은 우리 자치구도 일종의 비지니스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자치구도 재정 단체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홍보가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좀더 중점적으로 해야될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는 우리 부산에 가깝기 때문에 관광을 많이 오는데 우리 홍보대사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홍보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그 분야도 지금 현재 우리 공보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빈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워낙 우리 관광의 루트라든지 그런 것이 조성이 안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지금현재 터미널도 왔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공원도 하루정도 즐길 수 있는 장소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앞으로 금정구 홍보를 더 강화해 주시고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 중에 수변 생태공원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그린벨트나 수원보호구역에도 생태공원을 할 수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글쎄 이것은 지금 현재 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윤
김재윤간사
수변생태공원은 그러면 시에서 하는 계획이지 우리 금정구의 계획이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안으로써 시장님 오실 때 보고를 했습니다. 발단은 저희들이 했지요. 하고 이건 우리가 돈이 모자라니까 시에서 좀 그런 푸른 부산 가꾸기 차원에서 한번 해 주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금정 체육공원이 그쪽에서 같이 주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시 차원에서 지금 현재 30억 정도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너무 돈이 없어 가지고 시에 기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래 구정기획단을 운영을 한다고 동부권 개발하고 그걸 거창하게 계획은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수변생태공원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일은 없지요?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재윤
김재윤간사
그 안에 계획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러니까 용역 들어가서 우리 부분을 시의 용역과정에 많은 의견을 넣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놓고 실제 일을 추진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무슨 한가지를 하더라도 실제 일을 추진력 있게 추진해서 몇 가지라도 확실하게 그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실 부분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계획을 세워서 하면 오늘이라도 당장 끝날 수 있고 매듭을 지을 수 있습니다만 이 도시계획분야라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기관간의 어떠한 의견을 거쳐야되고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방에 나오는 계획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계획만 세워놓고 실제 일은 추진하지 않는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추진을 같이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김철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철우
김철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철우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구정기획단 과제 중에 18개 과제를 추진 이래가지고 말씀하는 도중에 정액단체와 임의단체에 대한 자생단체 보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생단체 보조금 활용방안은 각 단체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단체에 대해서 지급하는 문제 질의하시는 거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액단체나 임의단체 이것은 일단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현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역인들과 같이 협의해서 구정을 좀 원활하게 잘 하도록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단체들이 좀 앞서야 일이 잘 진척이 되고 하지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일하는 어떠한 단체를 공익에 이익이 있다면 지원을 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정액단체는 물론 법인체가 되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 임의단체가 사실상 좀 이래 입에 회자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자치단체장의 어떠한 재량으로써 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이 앞장서서 일을 한다면 그 단체에 지원을 좀 해주어야 합니다. 전액지원 보다는 좀 그래도 눈을 굴리는 문제에서는 처음에 조금 할 때 투자를 하듯이 나중에 많이 굴리게되면 큰 눈사람이 되겠습니다만 어떠한 그런 부분에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해 주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지급을 한 뒤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예를 들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사후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걸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또 있습니다. 주무 부서에 제출을 하게 되면 자기들 나름대로 전부 다 분석을 합니다. 분석해서 예산을 요구합니다.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보고 적절하다 싶으면 예산을 위에 여러분들에게 결재를 받아서 일단 지원하게 됩니다. 사후 정산도 그 소관 부서에서 집행 관리 모든 것을 자기들이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다 하게 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정산서류를 받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정산 서류도 포함해서 전부다.
철우
김철우위원
사업 계획서에 어떠한 계획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용도 외에 사용했을 때는 제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민간단체가 되다보니 크게 고발하고 이런 사건은 없겠죠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시정조치는 많이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구정기획단이 5개팀 21명이라 했습니다. 기획팀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배려가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특별하게 어떠한 승진혜택이라든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내년에는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기를 진작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임을 가졌을 때에는 이것은 제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물론 위에 품위를 받겠습니다만 앞으로 구정기획단이 주로 해외에 나아가서 여러 가지를 많이 보고 와서 같이 벤치마킹을 해야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는 어떤 담당 부서에서 한두 사람 정도 몇 명 정도 해외 나가겠다 이런 것보다도 여기에서 해외 시찰시켜 줌으로써 많은 것을 접목하게 되고 자기들이 아울러서 사기 진작도 되겠습니다. 되고 앞으로 향후 어떤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을 인사 부서에 건의한다든가 어떠한 향후 보직 문제 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한 그것을 적극 청장님한테 건의할 생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도 이것이 배려 없이는 자기가 최선을 다 하지 않습니다. 시키니까 하는 이런 행정밖에 되지 않으니까 꼭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오인준 부의장께서 보은군 사례를 이야기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지방자치행정은 앞으로는 정말 생산적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개인의 아이디어도 발굴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팀웍적인 이런 개발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장려를 하고 이해와 배려를 해주어야 하고 또 그런 동기를 부여를 해 주어서 그런 분들에게 그런 성과가 있으면 그 성과에 배려도 해주고 승진에도 그것을 반영해주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금정구가 앞으로 자치구로서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보답을 하겠습니다. 보답하는 그런 사항들을 위에 보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내년부터는 노력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리고 개인의 아이디어도 발굴을 하셔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주고 승진 같은데서도 적용도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발전이 됩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구정기획단도 물론이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도 이번에 우리 금정구 아이디어 모집을 해서 시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도 나름대로 다같이 의지를 가지고 해서 이번에 상도 좀 내려주고 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것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질문 하겠습니다. 구정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명물거리조성 환경개선에 대하여 부산대 명물거리 조성안 보고를 30일날 했고 부산대학교 환경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2002년4월1일에서 10일까지 했다는데 설문조사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아니라면 구전체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부산대학교 환경 개선안 수립을 2002년도 4월24일날 했는데 수립한 내용 안을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그 설문조사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문대상자는 부산대학교 앞 방문자 200명을 임의 선정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방문자들에게 조사를 했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주야를 했습니다만 남자가 106명 여자가 94명 정도 응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 이상 고른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항목으로 해서 기본항목 5개 세부항목 15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떤 주차문제 그 다음 보행환경개선 문제 그 다음 불법주차에 관한 문제 그 다음 제일 문제가 노점상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서 내용은 지금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는지 수립한 내용을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이걸 저번에 저희들 시사를 한번 했습니다만 꼭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기획안을 한 부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명물거리를 조성하는데 기반시설이 되어야 하거든요 청소년들 선도문제라든지 아니면 교통문제든지 주위에 사실 야간에 밤늦게 이런 지도문제라든지 사전에 계획되고 이렇게 되어야만 명실상부하게 명물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여러 가지 교통문제나 노점상문제가 준비가 안되고 했을 때 그런 효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걸 사전에 검토 분석해 가지고 재산상 모든 조치가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성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일단 거리가 조성이 되면 예산이 직접적으로 시달이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떤 그런 문제를 학자들하고 조금 의논하고 부산대측과 그 뒤에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어떤 단체하고 자문을 지금 현재 공청회도 한번 가져야되겠고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동료 위원여러분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속개 15시 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규
박상규위원
신광순 기획감사실장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가 국제교류를 하는데 목적은 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중국 보타구와 창평구 베트남의 하이바쭝구와 교류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특별히 거기와 교류한 이유가 있다면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아시아 존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아시아 주위부터 한 번 비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시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중국을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중국은 지금 보면은 78년도에 개방이래 중앙정부보다도 오히려 지방정부가 아주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해서 외자유치, 경제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2개 시의 어떤 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관계는 사실상 우리하고 베트남하고 수교 10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차원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경제 분야에서 많이 파고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왜 베트남 거기까지 저희들이 가게 되었냐 그러면은 앞으로 경제교류 즉 얘기해서 저희들 완제품같은 것도 소개를 하면서 민간 차원에서 좀 우리 서금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하고, 또 여기에 실제 하이바쭝구에 가보니까 우리 서금지역 금사공단에 지금현재 중소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2000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떤 우리 사업을 하는데 향후에 우리만이 아니고 민간 차원에서 저희들이 소개를 통해서 다리를 놓아주면 많이 활발한 경제 교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 나라를 찾게 됐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국 보타구와 하문시는 공업특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지요?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상규
박상규위원
제가 또 한군데 알고 있는것은 연길시 길림성 조선족 자치주내에 훈준시가 특구지역으로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그 쪽으로는 안 가봤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거기도 한 10년이 됐는데 특별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되도록 이면 우리 조선족 도우는 겸 치고 기술도 좀 보급하고 노동과 자재를 활용해서 좀 가시적인 능력을 창출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사후에 고려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국제교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매하기 전에는 먼저 우호 교류가 앞섭니다. 자매를 하게 되면은 먼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 되면은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는 교류가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초보적인 단계로서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나라간에 상호교류를 서로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저희들하고 엇비슷해야 합니다. 모든 어떤 행정이나 경제나 뭐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문제에서 좀 비슷해야 서로 대화가 되는 것이지 너무 한쪽이 기울어지면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고려를 하든가 한 번 연구 해 보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지금은 교류를 하고 있는 상태지 체결이 안됐지요? 교류체결은 된 데가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우호 교류체결만 돼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우호교류체결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럼 세 개 도시 다 되어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의향서를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럼 앞으로 변경같은 이런 사항은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아니, 일단 저희들이 우호교류를 맺어보니까 저쪽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은 다음 우리하고 끊을 것이 아니냐 굉장히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많이 쓰고 계시고 지속적인 어떤 우호교류가 되어야 하겠다. 사람이 변하더라도 바뀌더라도
상규
박상규위원
본인이 생각하기는 한 나라에 한 개 도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나라 두 개 도시를 했다는 것은 조금 모순성이 있지 않느냐 143개 도시가 다 우리나라보다 후진국가입니다. 후진국가인데 이렇게 후진국가만 할 것이 아니고 선진국가도 한군데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선진국이라면은 일본이고 유럽 아닙니까? 그럼 지금 지리적으로 보면 너무 거리도 멀뿐 아니라 이 나라의 제도 자체가 상당히 우리하고 아시아존하고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역에 들어오는 아시아 존의 이런 부분부터 성장 발전하고 있는 나라에 서로 한 번 접목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향후에도 구정기획단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 보다 선진형의 발전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구정기획단을 앞으로 미주나 이런데 실제 보내 가지고 한 번 그러한 부분도 접목시킬 생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본 위원은 중국 같은데서 두 개 시를 선정하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우호교류관계는 우선 자매를 하기 전에 우호교류를 먼저 합니다만 한두 개 정도는 도시의 특성이라든가 이걸 좀 살려 가면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중국 하문시 같은 경우에도 항구도시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보타구는 중심 도시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엇비슷한 우리의 인구라든가 지역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도 사실상 우리시의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도 한 2개 도시 정도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일단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 교류로 인한 이런 출장비, 접대비 그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에서 제가 구정기획단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지금 한 5000만원을 했습니다만은 이 안에 명세를 일일이 기억을 다 못 하겠습니다. 다 기억을 못하는데 이 부분에 물론 교류문제도 5000만원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6개월 장기 교육하는 국가행정연수원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번에 두 사람이 선발이 돼가지고 시험 쳐서 합격이되서 수료하고 왔습니다. 거기 있는 분이 그 과정에서 미주지역 유럽지역을 가는 어떤 그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 경비가 교육경비로서 조금 지출이 됐다. 그것이 한 1000만원정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역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국제교류를 통해서 가시적인 주요 성과가 있다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지금 당장 성과는 좋은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타구하고 제일 먼저 했습니다만 우수시책교환을 2회 정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보타구 사진전을 저희 2층홀에다가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중에 보타구에서 옵니다만 오면은 나름대로 문화측면에서 지금 현재 예술중학교라든가 교류측면에서 한 번 접촉을 해 볼 생각입니다. 우수시책 교환이 되겠고, 사진전 개최가 되겠습니다. 아직 시작의 단계가 되어 놓으니까.
상규
박상규위원
그럼 아직까지 중소기업하고는 접목을 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해 우리가 자료수집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든가 팜플렛, 홍보물을 만들 든가 해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현재 국제도시간 상호 교류사업이 금정구의 중소기업체 등의 수출증대 등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단순히 간부공무원들의 상호방문으로 느끼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도 특별한 성과가 지금 없고 기업간의 어떤 그런 기대감도 없고 해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지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특별한 교류계획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제 시작입니다. 조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특별한 추진계획이 있으면 끝으로 말씀해주십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경제상의 교류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관계도 사실상 우리 조기회팀이라든가 민간차원에서 서로 왔다갔다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민간사절단 속에 경제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무엇인가 많이 논해질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꼭 저희들만 바라보는 것보다도 상호 접목시켜줌으로써 우리 관과 어떤 경제계, 중소기업 이런 분야에서도 앞으로 많은 접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저쪽, 서동쪽의 중소기업하고 중국하고 잘 안맞다고 얘기를 한 번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저로서는 먼저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국제교류에 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재윤 위원님
재윤
김재윤간사
2001년도 국외여비가 2000만원인데 지금 2003년도에는 국외여비가 7000만원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해 들어서 바짝 저 분들이 오시고 또 우리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좀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증가됐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3배반 정도 된다는 이런 부분은 이게 앞으로는 박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외 방문도 우리가 그냥 목적 없이 방문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비지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교류가 되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금정구에는 금사공단에 가면은 중소기업이 많은데 앞으로 만약에 방문을 하시거나 이럴 때는 우리 지역의 상공인 몇 분을 대동을 하고 가 가지고 그 상공인이 전문가니까 정말 우리 금정구와 그쪽에 있는 사업이 연관성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 공무원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제 기업을 하시는 분이 더 정확하지 않겠는가. 본인이 생각할 때 앞으로 그런 상호 방문을 할 때는 꼭 경제인 몇 명을 대동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입니다. 모든 자료를 저희들이 먼저 접촉하기 쉬우니까 저 나라에 가서 지역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상호 비교한 다음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국제교류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시면은 다른 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 위원님.
재윤
김재윤간사
아까 우리 김철우 위원님 질의 하신 것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액 보조단체가 있고 임의 보조단체가 있는데 올해 임의보조단체에서 풀 예산이 7000만원 중에 61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임의보조단체별로 예산을 지출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준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라든가 전년도의 추진실적, 그 다음에 자기들의 회원들의 변동사항,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합니다. 사실 검토를 해서 적정하면은 물론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방침도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임의단체는 조금 손을 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관례적으로 주다 보니까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회원수와는 상관이 없네요.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회원수도 물론 증가된다든가 하면은 그러한 점이 있겠죠. 즉, 이야기해서 이번에 보니까 장애인협회가 조금 증가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수가 이번에 아·태 장애인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수요인이 좀 있어 가지고 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올해 처음으로 준 단체는 없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의정동우회 뿐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것밖에 없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그럼 계속 지급하다가 지금 안 준 단체는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좀 어려울 때 줄인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주다가 안주는 그런 단체는 없네요?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상당히 끊기가 어렵더라고요.
재윤
김재윤간사
그럼 요구는 했는데 거절한 단체는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럼 요구한 단체는 다 줬다 이 말입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작년수준에서 예산이 좀 어려우면은 좀 덜 주기도 하고 물론 그런 적은 있습니다만
재윤
김재윤간사
요구는 했는데 거절한 단체는 없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그 점이 어렵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럼 요구만 하면 다 줍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다 주지는 않죠.
재윤
김재윤간사
다 주지는 않는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재윤
김재윤간사
결론적으로 말씀하면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한 단체는 없다 하면은 요구만 하면 다 주겠네요.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거절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은 정액보조단체에서 총무과 소관인가. 이것은 제가 다음 총무과 감사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된 매년 그 보조금 집행하고 나서 정산결과를 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주무 부서가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주무 부서에서 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장애인 단체 같으면은 주무과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자기들도 계획서 받아 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의견을 달아서 올리게 되고 지도감독도 거기서 하게 되고 그렇게 지금 업무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회원수와도 관계가 있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회원수가 331명인데도 800만원을 주고 예를 들어서 650명인데도 800만원을 주면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여러 가지 데이터가 꼭 회원수를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회원수는 프로테이지가 적용되는 비율이 적을 수도 있을 것이고 움직이는 단체의 형편에 따라서 가중치가 많이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판단은 누가 합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물론 주무 부서에서 판단하죠. 주무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의견을 달아서 올라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판단기준은 없고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판단기준은 있지요.
재윤
김재윤간사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현재의 선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더 증가 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있는게 아니고 주관적으로 관리에 따라서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너무 주관적인 것도 아니지요. 객관적인 데이터는 있습니다. 기준 이것도
재윤
김재윤간사
판단기준이 있다는 그 말입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그 기준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지원 근거목적을 보게 되면 지원단체의 어떤 상호 필요성, 효과, 연도별 지원현황, 전년도까지의 사업실적,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이런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도 안되겠고 또 그 사업목적을 벗어나서 써서도 안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하되 그 정산결과를 보고를 확실히 받고 그 목적에 따라서 목적외에 쓰여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감독을 잘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집행부서로 하여금 저희들이 어떤 위원님 의견 그런 사항을 개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김재윤 간사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 사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정액보조단체가 9개 단체죠?
그럼 임의보조단체는 2001년도에는 10개 단체고 2002년도에는 11개 단체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금정구 의정동우회가 들어가다 보니까 한 개 단체가 첨가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은 이 정액보조단체도 해마다 정액이 달리 내려옵니까? 예산 지출이.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물론 행자부 어떤 기준지침이 있습니다. 형평을 좀 고려해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우선 한 예로 금정구 새마을지회 이래 보면은 2001년도에는 예산액이 2,880만원이었고 또 2002년도는 보면 3,6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약 72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지침서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의 기준이 우리 그 예산 편성지침이라고 이 책의 기준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알고 있는데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그렇게 달리 할 수 있었냐 이 말입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변동되서 내려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좀 중복이 되고 누락이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 자료는 전체 총괄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총괄한 사항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총무과나 재무과나 다른 부서에 있는 사회과나 전부다 단체 지원은 통합이 된 거죠? 기획감사실에서는.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은 40쪽을 한 번 봐주세요. 40쪽 총무과 소관인데 여기 보면은 기획감사실에서 나온걸 보면은 금정구 새마을지회가 예산액이 3,600만원 이 부분도 3600만원 맞는데 그 밑에 새마을 지도자 동 협의회, 금정구 새마을부녀회에 각각 2,160만원씩 총무과에는 보조되어 있거든요. 보조단체 8개 단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서 1억56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총무과에서 지정한 새마을지회를 비롯한 우리 7개 단체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9개 단체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아,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마 자료를 빼는 과정에서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새마을단체가 여기 하나로 묶었을 것 같으면은 동지회 지원한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야 맞지요? 하나로 묶었다면은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은 각각 2,160만씩 동 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에 지원한 것은 빠졌거든요.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은 우선 통계를 보면은 두 개 단체에 1억2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총무과 현황에 보면은 1억5,66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장애인업무는 사회과 소관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부서에도 혹시 누락된 사항이 없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지금 나타난 것은 이 두 개 단체가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비를 해서 설명 뒤에 들으시면 안되겠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그 임의 보조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의보조단체도 총무과에서는 4개단체 1,280만원이 나와 있는데 임의보조단체도 많이 빠져있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원 근거를 저희들도 한 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별도 다른 부서에서 별도 지원근거해서 그 부서에서 반영해서 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다음시간에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게 문제가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에서 온 것을 종합을 안합니까? 그지요?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종합을 하는데 총무과에서 나온 임의보조단체 그 4개 단체라는 것은 청년연합회는 이쪽 기획감사실 현안에 나와있고 그 외에 자연보호지도위원 금정구협의회, 또 민족... 그 이렇게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 금정구협의회 100만원, 이것도 지금 현황이 빠져 있거든요.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을 일단 했는데 그 뒤에 아마 이 부서에서 추가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 풀 예산에서 나온 건지 어디서 나온 건지.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구분이 명확치가 않아서.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총무과 소관하고 혼돈이 돼 가지고 그것을 그러면 다음시간에 정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풀 예산 있죠. 풀 예산이 2001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2002년도는 1억7천으로 약 58%가 증액이 됐거든요.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써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해마다 물가상승율이라든가 예산기본지침에서 물론 정액이 올라가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1년 사이에 한 60%가 증액이 됐다 이 말입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이건 정액단체에..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2001년도도 그렇습니다. 일반수용이 있죠?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가급적이면 해당과에 수용비가 있으니까 그 과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98년도 99년도 98년도 이전에는 사실상 좀 제한을 뒀습니다. 그 규정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얼마까지는 구청에서 하고 얼마까지는 풀로 해라,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일어났을 때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관례에 준해 가지고 행정관례에 준해 가지고 5% 부서에서 하고 5%정도는 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집행하고 1000만원 남아 있거든요.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이제 금년도도 2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좀 많이 남겠지요?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좀 남기도 하고 연말이 되니까 좀 많이 쓰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자료 내는 시기와 지금 시기가 차이가 있으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방침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할 것은 업무를 덜 겸 좀 일괄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질의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정이 그렇습니다. 강한 행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요즈음을 보면 옛날 적을 때에는 하나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행정을 하다 보면 낙하산을 예로 들겠습니다만 낙하산도 보조낙하산과 주낙하산이 있는데 사람의 인명을 중시하는 현대에 있어서는 두 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만약을 위해서 혹시라도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대처를 위해서 조금 저희들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은 5%로 정도는 저희들한테 조금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전체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현황을 제출할 때에는 유기적으로 딱 맞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세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현황과 또 주무과에서 내일 감사를 받겠습니다만 현안이 이렇게 차이 생기면 상당히 혼란스럽겠거든요.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오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부서간 협조가 제대로 안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잘못해도 잘못했었다 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왜 담당 직원이 업무를 그렇게 태만히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규명해서 시간차에서 오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따져 가지고 착오를 일으키고 잘못된 부문에서 강력하게 어떠한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임의 보조단체도 아니고 정액보조단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돈 액수가 벌써 4320만원이나 되는 거액인데 이 현안에 일개 부서는 올라와 있고 어느 것은 안 올라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다음 시간에 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방금 오인준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40쪽에 재질의를 드립니다만 다시 제출을 한다니까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만 금정구 체육회보면 800만원이죠?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보니까 정액보조단체도 없고 임의보조단체도 없습니다. 금정구체육회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800만원이 지원되었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이것도 지금 현재 빠져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확실하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빠진 부분을 정확하게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물론 보고를 하시게 되겠지만 지침에 의하면 체육회의 경우 인구가 30만이 넘으면 연간 800만원을 정액보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툼은 우리가 지금 30만 넘습니까? 15만 넘으면 480만원? 그런 정도네요 맞습니까? 올해 지침하고 작년지침하고 다릅니까? 그것은 다음시간 시작 할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챙기셔 가지고 예산계장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보고해주시면 되겠고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상호 위원님.
상호
엄상호위원
엄상호 위원입니다. 14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중기재정계획에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은 그 금액이 얼마이상으로 되는 겁니까? 일정한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서는 1억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17페이지를 보면서 이야기 합시다. 이 자료는 전체가 다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 이상을 아마 발췌를 한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전부 1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우리 구 주요사업 발췌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얼마 이상만 제출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건 좋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74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74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공사계획 현황인데 이 공사계약 현황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는 이 사업을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는 아니지요?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별도는 아닙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봅시다. 1번, 2번 한번 보십시오 하수관거 신설확충공사, 노포터미널 우회도로 확장공사 이 두 사업은 2001년도 중기 재정계획에 의한 주요사업현황에 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지금.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여건에 따라서 수정계획이 되어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즉흥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들어가야겠지요
상호
엄상호위원
아니면 부득이해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이 사실상 본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까지 하게 됩니다. 보통 보면 시기적으로 10월 중순 정도 되는데 아마 이 빠진 사업들은 중기재정계획을 하기 전에 하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시기에 1년 안에 끝마친 사업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회동...
상호
엄상호위원
23번에 보면 금정구 장애인 재활자립장 신축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식으로 사업공사계획이 일어난다면 중기재정계획을 굳이 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에 우리가 어떠한 의존수입을 많이 기대고 있는 편이거든요. 우리가 자체에서 하는 것 같으면 하나 하나 조목조목 넣어가면서 체계 있게 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시의 정책상 중기재정계획을 마치고서 그 시기 안에 내려 주었다가 다음 중기재정계획이 오기 전에 끝나 버리니까 사실상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중기재정계획은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부청장님 이하 위원회가 편성이 되어서 아주 심도 있게 예산확보 이걸 받아 가지고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어차피.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만들어진 건데 그건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배합되어 버리면 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이 일단 시에 보고가 되고 행장부에 보고가 되고 난 다음에 시의 어떠한 정책변화에 의해서 이 구간 공사는 연말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 5월달에 끝난다든가 다음 중기 계획이 오기 전에 이미 끝을 내 버리니까 다음 중기계획에 넣을 필요성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에서 아마 이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걸 2000년도에 있는가 싶어서 하는데 시원하게 알아듣지를 못하겠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철우 위원님
철우
김철우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을 한번 봐 주세요. 부곡4동 지역도로 개설사업 관련입니다. 중기재정계획부 공사개설이 2002년도 투자 예산중 예산편성이 안 되었는데 2002년 명시이월 거기 보면 7억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23페이지를 보면 2001년도에는 예산반영도 안 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사업이 되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산 반영에 기록이 안 되었다는 그런 내용 되겠지요?
철우
김철우위원
2001년도에는 예산편성도 안 되었는데.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이건 자료를 하면서 기록이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이렇게 자료가 누락 돼 가면서 해도 되는 겁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이건 전반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만 단지 기록만이 좀 안된 것 같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할 때에는 명확하게 모든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자료를 내 놓아야 되는데 그냥 대충 대충 이렇게 해서 내 놓아도 위원들이 그냥 넘어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이런 자료를 내 놓을 때에도 정말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중기재정 계획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기획실에서 아까 논란이 되었던 보조금 관계도 있겠고 시간을 주기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속개 16시 00분
아까 지난 시간에 요구했던 자료는 다 받으셨습니까?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이월사업에 관련해서 22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월에 보면은 명시이월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가 답변해주시고, 또 시공사업이 적기에 준공되지 않으면 사업재원이 작용될 수도 있는 결과도 초래하는데 이런 것은 사업추진이 소홀하다고 보여지는데 또한 공무원들이 직무 소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 년도에 집행 불가한 그런 예산을 갖다가 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 이월은 물론, 정당하게 지출은 했으나 불가피하게 회사부도 등이 나 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사고입니다. 사고가 나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만 드리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대규모사업으로 시간적으로 일 회계년도에 집행이 좀 곤란한 문제가 있는 사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주원인이 보상협의가 좀 지연이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것이 사업기간 내에 공탁을 그대로 우리가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이 기간이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강제권을 발동하는 수용권 발동을 하는 시기가 약간 길어지기 때문에 법상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절차의 시기가 법상 강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최소한 넘겨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의욕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설계하는 시간이라든가 인력 투입하는 문제 절대 공기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주로 보통 보면은 자금이 하반기에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각 부서의 자금을 신경을 안쓰다가 하반기 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은 내줘도 되겠다 이래 가지고 주로 자금이 하반기에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사실상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일을 처리하면서 잘못이 있어 가지고 이월시킨다든가 이런 점은 거의 없는 걸로 저희들도 지도 단속을 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사업장 선정 같은 것 할 때는 모든 그 공지라든가 이런걸 보내 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업 뒤에 해야 할 사업, 행정적으로 많은 생각을 해 가지고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해 가지고 공탁을 시행함으로 해서 이월 사업같은 것을 최소화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이 참고 하셔 가지고 사업하실 때는 먼저 할 사업 뒤에 할 사업을 가려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속에 담아놓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점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수용협의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자체사업 같으면 사실상 일이 아주 마무리가 잘 되어 나갑니다. 연초에 딱 해서 언제까지 통제를 하고 지도감독도 하고 이래 했는데 이 돈이 없다 보니까 전부다 의존 수입을 상급 기관에서 얻다 보니까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업무 집행상의 공직자들이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좀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음 질의 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엄상호위원
명시이월 사항을 보면은 거의 다가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래 이 보조사업은 국비나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 대부분이 한푼도 집행 못한 것은 보조금이 안내려 왔다는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시지요? 그렇지요?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연말에 연도폐쇄기 거의 가까이에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이 연도폐쇄기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당히 집행상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상호
엄상호위원
감사가 끝나면 심사해야될 추경에도 보니까 명시 이월이 상당히 많던데 거기도 보니까 전부 집행은 제로로 되어 있던데 예산편성에 국고나 시비의 보조 시기, 보조 능력 이런걸 감안해서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의욕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만
홍관
김홍관위원
이 부분이 계약은 다 됐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계약 자체는 다됐죠.
홍관
김홍관위원
계약 자체는 다 됐고. 집행은 아직 안 했다 이 말이죠?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집행을 하는 어떤 계약하는 시기 이런데 맞물려 가지고 집행자체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러면 지원 금액만 보조만 되면 바로 주인이 되서 사업을 추진하고 할 수 있겠네요?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이듬해 넘어가면은 전부 다 바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협의 협상기간만 지나고 나면 바로 전부다 100%집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좀 어려운 것이 부도난다든가 이런 경우에 제 2사업자를 선정하는 문제 이런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는 다 집행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오인준 위원입니다. 우리가 교부시에는 시에서 얼마만큼 실제 자금이 시에서 통보 내려와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시기가 실제 집행 할 수 있는 기간이 대충 얼마나 소요됩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교부세하고 교부금이 조금 구분이 되어야 하거든요. 교부세는 행자부장관이 지원하게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구까지 내려오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이 교부세 관계는 정치적인 변동이라든가 또,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다만 교부세를 조금 더 얻으려고 해보니까 이번에 수해지구관계 때문에 상당히 돈이 많이 나와 가지고 실제 남은 돈 가지고 자치단체가 전부 나누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에서 남은 돈을 처리하는 것을 보니까 12월 중순에 올해 자금을 전부 풀려고 생각하고 있는 걸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오는데 기간이 상당히 좀 많이 걸립니다. 이것은 장관의 지시가 있어야 되고 어떤 장관의 정책적인 변수에 따라 가지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 꼭 내려온다 약속하기는 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기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몇 달정도 걸립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이야기하고 적어도 3,4개월 정도는 걸려야 안되겠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건설과 해당사항이라서 잘 모를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사업에 부곡시영아파트∼부곡3동간 산복도로 개설 있죠? 23쪽에 맨 마지막에서부터 24쪽 위에서 두 건까지.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봤습니까? 시공사 충렬건설이 부도로 인해서 이게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이 됐는데 현재 이 공사를 다하고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다른 회사하고 아마 재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재계약 되어서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은 전부다 시보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자체 사업 시설비에서 4억7600만원 이것은 전부다 시 보조사업이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시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시설비 위에서 두번째 보면은 세항에 보면은 자체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조사업이 아니라.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부도나서 환수한 부분은 자체 사업으로 변경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떻게요?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이 부도가 나서..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부도가 나도 일단 예산은 우리 시 보조사업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아마 규정이 부도가 나 가지고 돈을 이미 지급 했으면은 이걸 돈을 다시 환수를 받아 가지고 자체 사업으로 다시 전환해 가지고 일을 꾸려 나가야 한다는 그런 공사죠.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두 건이거든요. 5억, 5억 두 번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23쪽 맨 마지막에 보면은 4억9640만원 그 예산액에서 1억5000을 집행을 하고 3억4640만원을 명시이월했거든요. 23페이지 맨 밑에 줄에.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24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보면은 4억7644만3천원 여기서 8800만원을 집행을 하고 3억8844만3천원이 역시 같은 이유로 해서 이월 됐지 않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은 앞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뒤에 4억7644만3천원 이 건은 먼저 부도가 나서 이월돼서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된 겁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맞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확실하게 답변이 맞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그 위에, 맨 위에 하고 두 번째.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맨 위에는 보조사업 360만원이고 이것은 시설비 아닙니까? 부대시설비 뭐 현장사무실을 짓는다든지 하는 부대시설비거든요. 360만원 그렇게 이월이 됐고. 그 밑에 자체사업 해 가지고 4억7644만3천원 중에서 8800만원을 집행을 하고 3억8844만3천원이 이월이 됐는데 그게 자체에서 한게 획실히 맞냐 이겁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환수분이기 때문에 위에 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24페이지 맨 위에 첫 번째,두 번째.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 같은 사업인데. 23페이지는 보조사업 그대로 남아 있고 똑같은 충렬건설 부도로 인한 사업이월이거든요. 그래 하나는 그러면 24페이지에 있는 게 앞에 나오는 예산이네요. 그렇다면은.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부분에 대해서 제가 순조롭게 답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처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보조사업으로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부도가 나고 제2의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먼저 부도난 회사에 이미 우리가 내 준 돈을 다시 환수 받게 됩니다. 환수 받게 되면 우리 규정상 구비로써 받아 들여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전환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규정상 그래 돼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부도가 났는데 환수를 할 수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법적으로도 조치를 할 수 있고.
경욱
김경욱위원장
보증서는 회사도 있을 꺼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서 이월만 됐는데, 재계약이 됐을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충렬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다른 회사하고 재계약이 돼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다 그래 답변 안 했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어느 건설하고 계약됐는가는 모릅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건설과하고 잘 알아보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나중에 그것은 서면 답변을 해주세요. 이월액이 2건, 3건이거든요.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환수분하고 이 사건 부도난 사항.
인준
오인준위원
이게 전부다 충렬 건설부도로 인한 최초 5억, 그 다음에 5억, 부대시설비 360만원 이 3건이거든요. 질의마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김재윤 위원님 더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23페이지에 보면은 예산액이 4억964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는 24페이지에 보면은 또 예산이 4억7644만3천원이 있는데 집행이 여기 뒤에는 8800만원이고 앞에는 1억5천만원인데 그러면 2개 다 집행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어느 도로건설 입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지금 23쪽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세항에 보면은 3312 세 항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예산액이 4억9640만원이 있고 집행을 1억5000원을 했고 명시이월이 3억4640만원인데 명시이월을 했고 그런데 또 여기 세항에 보면은 3312에 보면은 또 예산액이 4억7644만3천원이 있고 집행액이 8800만원하고 또 여기 이월액이 3억8844만3천원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사를 나중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을 지금현재 좀 파악을 해서 공사 부분이 되어 놓으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이것을 기획실장님이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두 건이에요. 두 건.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두 건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답변드리기 위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24페이지 보면은 금사동 공영주차장건설 있지요. 중간부분에. 거기 이번에 예산액이 14억인데 이 집행액이 18억7922만6천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계수가 잘못된 겁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오타가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바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오타가 되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14억 그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억7922만6천원 그 다음에 이월액은 5억2077만4천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1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이왕 질문한 김에 사고이월 내역에 보면은 부곡시영아파트에서 부곡 3동간 도로개설에 보면은 사실 충렬건설이 부도로 해서 사실 공기가 부족하다 했는데 그러면 집행액이 5억8000이라는 것이 집행이 됐거든요. 다른 부분도 집행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공사부분이 어느 정도에서 어떻게 어떤 비율로 해서 공사 대금을 지불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건설과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홍관
김홍관위원
왜 이것을 본인이 묻느냐 하면은 부도가 났고 이러면 사실 손실문제가 상당히 따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과다히 지출 됐을 때는 이걸 회수하기 상당히 힘들다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로 환산해서 얼마 지급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여기 세항에 보면은 24페이지 맨 마지막에 건축지도 해 가지고 자체사업 이것도 지금 합계가 안 맞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나머지 부분은 차액 나는 만큼 나머지 부분은 미리 불용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럼 여기에 그 내용을 같다가 해야지. 그럼 이 자료자체가 아까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도 안맞고 여러 가지 이 내용자체가 틀린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런식으로 감사를 받아도 됩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이런 오타가 많이 나오는 겁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자료를 취합하다보니까 조금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의회를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절대 아닙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무슨 글자 틀리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숫자가 아까 1억씩 틀리고 하는 이런 내용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아까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그 임의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에 보니까 1억이 빠졌더라고요. 차액이 나더라고요. 그럼 이게 몇 백만원도 아니고 보고를 하면서 감사를 받으면서 1억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앞으로는 감사를 받을 때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답변자들도 성의 있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이월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정확한 자료를 첨부해서 우리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만 위원님.
석만
윤석만위원
윤석만 위원입니다. 25페이지. 2002년도 예비비 집행내역 중 남산동사 지붕보수정비 500여만원은 본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되어야 함에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부적절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산동사를 저도 직접 이 곳을 나가봤습니다. 왜 나가냐니까 예비비를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고 이것은 절차상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과연 이 시기에 돈을 좀 집행을 해야 되느냐. 실제 나가 봤더니 우기에 와 가지고 그 석판보드가 물기가 가면 굉장히 무거워서 하중을 받게되는 모양이죠.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복판부분이 둥글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금방 떨어질 것 같은 이런 위험을 느꼈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은 저번에 도서관도 이런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우기가 다가오기 전에 아마 했을 겁니다. 비가 많이 오기 전에 이 부분은 사실상 좀 고쳐야 되겠다. 제가 직접 나가서 판단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해서라도 즉시 고치고 사고를 예방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예비비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규 위원님.
상규
박상규위원
그렇게 급한 상황이 이루어졌는데도 보수의뢰를 안했다면 그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태만한거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물론 우선 조사하기를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일반 공직자로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러면 공공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같은 건 안합니까? 점검은 안합니까? 평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점검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다음에 정기적으로 하기는 해야하는데 여러가지 예산사정도 있고 실제 보면은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그러한 부분이 있겠죠.
경욱
김경욱위원장
예비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실 겁니다. 저희들끼리 의논해서 남산동사에 낙후되고 한 것은 저희들도 나가봐서 압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동사가 그렇다면은 사전에 본 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위험에 대비해서 추경이라도 반영을 할 것이지 굳이 예비비로 지출된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아마 그런 점은 유의하시고 앞으로 이와 비슷한 경우는 미리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철우
김철우위원
예비비집행내역을 보면은 도서관도 그렇습니다. 지금 누차 자료가 부실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밑에 도서관 부분도 보십시오. 403만6천원. 많은 인건비는 아닙니다만 집행은 404만6천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것 다 잘못된 겁니까? 이 돈을 더 쓴 겁니까? 승인에 대해서. 100% 다 쓰면 403만6천원만 써야지.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감사실장님 이게 있지요. 25쪽에 보면은 이월사업내역도 보면은 첫 번째하고 마지막이 하나도 안맞습니다. 안맞는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25쪽에 2002년도 이월사업 내역에 보면은 사고이월해 가지고 그 세항에 2111번하고 2422하고 합계가 하나도 안맞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해 가지고 감사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몇 1000만원씩 틀리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이게 절차가 좀 복잡한 모양입니다. 서면으로 정확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계수에 관한 것 하고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이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하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우리 소송업무 건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묻고자합니다. 우리 자료집 26쪽 되겠습니다. 택지초과 소유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죠?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판례가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헌법재판소에서 택지를 초과소유한데 대해서 세금 부과가 위헌이란 결정이 났죠. 그러면 우리구가 세금을 부과한 사항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는 납부한 사람들도 있고 납부 안한 사람들도 있죠? 그 중에서 납부 안 한 사람들이 세금을 못 내겠다고 소송을 했죠. 그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납부 안한 분들은 이미 납부를 한 분들은 법적 안전성 측면에서 헌재 결정이 나고 이후에 법적 안전성 측면에서 헌재 결정이란 것은 헌재 결정 이후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법이 조금 악법이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정당합니다. 그래서 이미 납부한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그 다음 뒤에 못 내어 가지고 재산을 압류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세 건도 물론 압류를 재산관계를 했습니다만 이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일단 전부 다 정리를 하라고 지금 내려 왔습니다. 아마 정리를 해결해 주지 않았느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법무 관계가 기획실 소관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님이 아셔야지 누가 알겠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건 별도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일단 헌재 결정이 났지만 전체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것은 담당 부서로 하여금 내려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다툼은 이 자료 세 건은 이 양반들이 지금 압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압류를 할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이제 헌재 결정 이후부터는 없어져버렸죠.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러니까 헌재 결정이 난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압류를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건 헌재결정이 나면 바로 해 주셔야 하는데 행정이란 것이 위의 상부 지시가 있어야 하니까 건교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다 해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정확하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해제되었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압류가 해제되었습니까? 그러면 뭔가 설명이 있었지만 기 납부한 분들은 또 뭡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기 납부인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헌재 결정은 그 이후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도는 정당하다는 얘기죠. 법이 좀 잘못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낸 사람들만 좋아졌다는 결론이네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구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굉장한 법적 혼돈을 가져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관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장
우리 금정문화회관과 금정도서관의 처리에 대한 행자부의 지시 공문이 있었죠?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 공문내용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행자부 공문을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상시화 조정승인. 부산시 기획 1220021557-2002년10월18일호와 관련입니다. 위호로 승인 신청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회관 상시 기구화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민간위탁 추진이 바람직하나 수탁여건상 당분간 직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용은 하되 자치구의 경우 그 구역적 특성상 사업소 신설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유사 문화 시설인 금정 도서관과 통폐합하여 별지와 같이 문화시설관리사업소로 개편하는 조건부로 상시화를 승인하니 조례규칙 개정 중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주 내용은 뭡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방침이 한시기구는 정리하는 그런 강력한 위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그때 당시에 저희들 상시화 요구를 할 때 감사원에서 한시기구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시설이 유사하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통폐합을 했는데 이건 저희들도 사실은 상시화 요구를 했습니다만 통폐합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이런 정부의 분위기에 따라서 바로 자기들이 직권으로 아마 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올해 부산시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문화진흥원에 일단 전부다 관리를 하는 문제를 용역 2500만원인가 주고 아마 내년에 곧 실시될 것 같습니다. 실시되면 저희 부구청장님도 시 담당자와 같이 행자부로 갔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아마 곧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지금 1년 연장을 하는 문제로. 왜냐하면 문화진흥원에서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전부다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그런 분위기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래 우리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벌써 11년이 됩니다. 91년 출발해 가지고 지금 아직도 행정자치부가 내무부 시절과 같은 자치에 대한 심각한 관여라 그럴까 거의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와 같은 그런 발상 굉장히 경악할 사건인데 기구조정에 관여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업무하시고 그 자체는 조례는 의회를 통과되어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맞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해서 부산시가 3억원 정도의 예산을 우리 구에 지원을 하고 그런 안이 있었죠.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일단 지원이 되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거의 가닥이 잡혀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긴거죠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이건 저희들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상을 못했고 도서관이 붙어 들어오는 건 저희들은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이런 점을 저희들이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또 계속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 것인데 중앙정부가 지방 지역 실정을 너무 도외시한 채 그야말로 자의적인 해석을 해 가지고 과거의 내무부 시절처럼 자의적으로 그냥 공문 한 장으로 기구의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직시해버리는 이런 관행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좀 원망스럽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그 점에 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부구청장하고 관계자들이 행자부를 방문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고 있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수고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시죠.
인준
오인준위원
27쪽과 28쪽에 2001년도와 2002년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상기관은 서1동을 비롯한 6개동이 2001도에 했고 2002년도에도 부곡1동을 비롯한 5개동에서 6개동씩 2년에 걸쳐서 10, 11개 동을 실시를 했고, 감사대상 중점도 보면 동 행정업무 전반 문제점 지적 업무추진 사항 등 2년간에 걸쳐 감사내용은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2001년에 주민등록 등, 초본교부 부적정외 4건과 2002년도 감사도 보면 역시 주민등록 등, 초본교부 부적정이 4건은 똑같은 내용이 지적이 되었고 2002년도에 하나 추가되었다면 농지원부관리 부적정 등에서 한가지만 지적이 더 되었는데 이것은 아마 청룡 노포동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 5가지 지적사항은 2001년과 2002도가 똑같은 내용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고 나면 감사결과에 대해서 각 동에 전파를 안 합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당동만 합니까? 다른 동도 전부 다 합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전파를 하고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교육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중에도 보면 주요한 것이 세출예산집행 부적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급 부정적 등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체 감사를 3년 단위로 6개동씩 분할해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여기 감사자료 상에는 주요사항만 일단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외에도 조금 성질을 달리하는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표현상 이렇게 중요관계만 열거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문제는 똑같은 사항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질의한 내용과 같이 예산과 관련된 말하자면 돈과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느냐. 예를 들어서 담당직원을 징계를 했다든지 여기서 보면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정상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변상조치를 했다는 말입니까? 어떠한 얘기입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돈을 회수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나가는 지출선이 있기 때문에 지출선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인준
오인준위원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돈을 회수합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회수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회수 방법은 감봉 조치합니까? 아니면 일시불로.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일시불로도 회수합니다. 실제 보면 동에는 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또 잘못 집행되었다 그러면 사실상 지출된 다른 제 삼자가 있어도 이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했고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단 훈계 내지 주의를 조치를 하고 유사사례가 이렇게 빈번히 각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무 조치를 통해서도 조치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신분상 조치에 훈계와 주의가 있는데 훈계와 주의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훈계와 주의는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없고 어떤 규정상에 표시된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훈계는 공무원들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훈계란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는 훈계를 주게 되고 기관장에게는 경고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의는 우리 부산시금정구행정감사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경미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하고 되겠습니다. 서면상
인준
오인준위원
구청장 명의로 다나갑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지적사항 적시하면서 '금회 주의를 하니 각성을 촉구하기 바람' 이렇게 주의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인사평정 시에 조금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얼마씩 감점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 모든 감사란 것은 감사목적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차후에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육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앞서 지적했듯이 이런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해마다 지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서 지적되었을 때에는 어떤 결과 조치를 좀더 높여서 엄하게 벌을 준다든지 또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사무란 것은 우리 자치센타가 되고 부터 대부분의 업무들이 구로 다 올라 왔습니다. 동의 업무는 4개, 5개 분야에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분야에 사실상 다발적으로 지적이 되는 사례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에 좀 적시상 예를 못 구했습니다만 이외의 부분도 지적사항이 있다는 그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표현들을 전부다 사례들이 나오는 대로 전부다 적시해서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앞으로 특별한 교육과 인사상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주의나 훈계를 받게 되면 불이익을 입게 되면 아무래도 대오각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감사 방법이랄까 기법을 좀 달리해서 유사한 일이 또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16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총무과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