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2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 7, 8호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 의무 등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대표로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은 행정부를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다음은 각 국별로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각 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는 국 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2일은 행정관리국, 내일 3일을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4일은 18개 동사무소, 5일은 기획재정국, 6일은 생활복지국의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은 총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감사평을 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만 남으시고 다른 국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8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답변을 질의 순서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 기간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11월 31일까지 감사실시 기간은 2001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입니다. 총 지적은 40건이 되었는데 시정개선요구 32건, 건의 6건, 처리요구 2건입니다. 한건한건씩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통 구분을 동별 형평에 맞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장 및 민방위대장 1인당 수용인구를 800명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0년, 2001년 11월 30일 현재 서초구 통장 1인당 인구는 523명입니다. 조례의 최소 336명에서 최대 896명이 적정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통장 1인당 인구를 800명 수준으로 조정할 때는 통장의 업무부담의 증가가 예상되어서 단독주택지역이나 아파트지역, 상가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동별 통장 1인당 인구를 500명 순으로 조정을 해서 동별 격차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투자사업의 철저한 사전검토와 예산편성 사업 취소.변경 등 시행착오를 예방해서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투자사업 시행 시에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검토와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서 사업을 취소한다든지 변경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님께서 역시 사업취소 보류로 인한 예산과다 불용을 방지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과정에서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계획의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업 예산 추진 시에 사전에 충분히 분석, 검토해서 각종 사업이 취소되거나 보류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금택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집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적게 쓰고 일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업무추진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일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하면 구정발전에 보탬이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거시적 관점에서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사실 현재는 주어진 업무추진비를 저희는 훨씬 덜 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절약하기 위해서 타구에 비해서 지금 집행을 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친절교육 강화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전화통화시에 너무 불친절하고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실정에 있으므로 친절한 직원에게는 칭찬을 해 주고 불친절한 직원에게는 시정조치나 강력한 교육을 실시해서 백화점이나 은행과 같이 친절도를 높여라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20일 사이에 저희가 센트럴시티 내에 은행 3개소에 총 228명의 저희 직원들이 견학을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 친절도를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민원여권과, 세무1.2과 이런 8개 부서에 1인1전화를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4월과 6월 사이에 각 부서의 전화응대 실태도 점검하고 미흡한 부서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해서 구민이 만족하고 있는 친절행정 구현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국장인 저도 직접 각 과에 전화를 해서 불친절하거나 늦게 받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더 지적도 하고 엄정하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청사 음식물 냄새 제거방안을 강구하라는 최정규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청지하 구내식당에서 조리되는 음식물 냄새가 청사 내에 퍼져서 냄새를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환기모터를 1마력에서 5마력으로 5배를 구내식당에 교체설치를 했습니다. 주방 천장에 환기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조리냄새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님께서 가정복지과의 청소년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업무분장을 이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검토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소관 업무가 현실적으로 과다한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따라서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아동 및 여성에 관한 업무는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에 관한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나누어서 운영할 때는 업무가 이완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추가소요가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고 최근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기 때문에 향후 여건변동 시에 복지분야 정원증원을 적극 검토하고 또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의 기능 활성화 방안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길자위원님께서 부서별 정원책정 및 합리적 배치가 요망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정원 대비 총무과는 5명, 자치행정과는 3명, 민원여권과는 2명이 초과가 되고 자치행정과는 최근 신설된 조직인데도 정원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과 함께 정원 18명 대비 3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무려 17%가 초과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과 조직이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이는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정원을 초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청을 대표하고 있다는 책임의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과다한 홍보를 지양하고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과별로 하면 이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2002년 11월 25일 현재 행정관리국에서 총무과는 8명이 결원이고 민원여권과는 3명이 초과되고 자치행정과도 3명이 결원된 상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 당시에 오버되었던 인원은 전부 정리가 된 상태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보조금 예산지원과 집행기준을 준수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이런 데 지원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상황을 보면 민주평통이 2,250만원, 자유총연맹 800만원, 재향군인회에는 600만원을 집행해서 편성된 것보다 과다 예산을 지출했는데 다른 사업성 예산과는 달리 이러한 보조금 성격의 예산은 편성된 예산대로 집행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민주평통이나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맞추어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단체지원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하고 부득이 임의보조금 포괄비에서 100만원을 6.25 행사비로 추가지출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강구해서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민을 서초구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부족하고 책임의식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서초구 공무원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의식수준이나 행정 서비스 수준도 향상되어야 하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해야 하고 내부교육이나 외부교육을 활발히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신상필벌을 확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친절봉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길자위원님께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은행대출 이자 부담금 경감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가계자금 대부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분석해 보면 1인당 6,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보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자부담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런 이자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사항이 매우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시중은행과 협의를 해서 기존의 9%대의 대출이자를 현재 확정금리 8.5%, 3개월 변동금리 6.6%에서 7.2%대로 대출이자율을 낮춘 상태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체에서 또 퇴직금 2분 1 범위내에서 7.5%로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죠. 그리고 시 상조회에서도 11%의 대출이자율을 9%로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시중금리가 은행경쟁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혜택이 된다고 인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자체 인하를 한 것은 아니지만 건의를 해서 인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시중금리와 연결해서 더 인하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진영위원께서 체력단련실을 개선하고 운동기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있는 운동기구가 녹이 슬고 관리상태가 불량해서 거듭된 시정약속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하 창고에 보관 중인 운동기구는 양호한 기구는 녹을 제거하고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91년도에 제 생산된 기구이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단종이 되어서 수리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탁구대 4조하고 역기 1조를 배치해서 지금 직원건강 증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님께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원활히 지원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서별로 직원 동호인클럽이라든지 또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이런 경비성 성격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성격의 예산임을 인식해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착실하게 지원을 해 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직원 동호인 협회에도 지원을 하고 직원 애사시 조의금도 지급을 하고, 결혼선물도 지급을 하고, 또 특히 건강을 위해서 직원 위 내시경 검진이라든지 유공직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재 다각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직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역시 김옥자위원님께서 의회에 제출된 각종 자료, 또 업무보고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업무보고나 자료는 주무 과장 책임 하에서 정확히 작성을 해서 현장 사례와도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히 작성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의회 임시회나 정기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제출되는 각종 자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김옥자위원님께서 구와 동의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270명의 직원들을 적절하게 순환 보직하고 직급승진이라든지 이런데서 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동 직원의 사기진작에 유념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순환보직의 경우는 장기근무자 순에 의해서 부서장이나 개인의 고충의견을 참고해서 현재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진의 경우도 소속별로 구.동 또 남.여의 비율에 따라서 적절히 안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청사 주변의 분뇨냄새를 제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원여권과 뒷면의 공간하고 구청과 지하철 입구 사이의 맨홀 부근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 원인이라든지 기타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 별도의 냄새배출 시설을 외교안보연구원하고 양재고등학교 사이에 설치를 했습니다. 특히 여름에 더 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름에 좀 더 정밀검사를 계속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권금택위원님께서 학교지원 보조금 지급방법을 개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보조금으로 7억원을 편성했는데 일률적으로 1,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학교 자체계획이 목적한 바에는 달성하기가 미흡하다. 예로 드신 농구장 우레탄 공사에 4,500만원이 소요되는데 1,500만원밖에 안 주면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효율적으로 사업이 될 것인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0만원을 기준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특히 방배초등학교의 해양관 설치 시범학교 지정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 1,500만원 이외에 지원비로 2,500만원을 지원했고, 동덕여자중.고등학교 뒷산 암벽제거 지원에는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1,500만원을 지원했지만 특별하게 더 긴급하게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조금 더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번 요구가 40억, 금년에도 42억 요구가 왔었기 때문에 다 들어주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김옥자위원님과 권금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상회 운영의 내실화 방안입니다. 현재 구정이나 동정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웃 간에 정담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사라져가니까 운영을 활성화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시지역 반상회 개최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지역방송과 인터넷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현안사항 관심을 유도해서 공동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역방송을 이용하거나 화상반상회를 최대한 앞으로 더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옥자위원께서 각 과 업무미숙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미숙한 업무처리를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특히 주민등록 분실.재발급 또 수수료의 미징수 이런 등등 여러 사항이 감사에 지적되고 있으니까 그 책임을 강하게 물어서 행정조치를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관련업무는 저희가 사전교육과 반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동행정 업무에 대해서 소관 부서별로 직무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자체감사도 하고, 사전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행정과오가 발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게 최소화되도록 계속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허명화위원님께서 반상회 개최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상회가 동사무소 통장시스템이 바뀐 후에 저조하다고 분석되는데 통장회의 시에 반상회가 정착될 때까지 확인도 해 보고 좀 활성화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기능 전환하고 통장시스템의 변경 후에도 저희는 각 동별로는 매월 통.반장회의가 실시되고 있고 또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아까 말씀드린 그 생방송 으뜸서초 열린TV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효과를 얻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통.반장회의에 반상회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반상회 개최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는 훨씬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김옥자위원님께서 불합리한 동 경계조정을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초구 18개 일부 동 경계가 불합리하니까 균형적 행정서비스 관리가 불합리하게 되고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동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경계조정은 인구 수라든지 행정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 구에서는 서초3동의 방배동 지번하고, 반포3동의 잠원동 지번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반포4동의 서울지방법원 부속건물은 서초동 번지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현재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김창기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청 직원에 비해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도 떨어지고, 또 5년 이상 근무자를 구청 근무자와 순환보직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서 동사무소 직원의 사기진작을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는 승진심사에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서열과 부서별 안배 이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6급 이하 직원의 승진 시에도 구.동, 남.녀 비율을 합리적으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조조정이 완료된 후에 정원이 증원될 때에는 동사무소의 근무인력을 증원도 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금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과 위원회의 구성 지연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동기능전환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PC교육이나 독서방도 운영을 하는데 그 교육생은 어떤 방법으로 선발을 하고 또 자치센터운영조례를 만들었는데 아직도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치센터 교육생 선발은 동장이 주관을 해서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수강 가능한 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2001년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146개 강좌에 199개반 운영 2만 6,000명이 수강을 했고, 2002년에는 3만 8,486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또 지적하신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되고 있고 12월말까지 구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창기위원님께서 통.반장에게 지급한 방독면 관리방법을 개선하라. 통장이 바뀌게 되면 이것을 회수해야 될 것 아니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중장기보급계획에 의해서 전 국민에게 방독면을 보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장님이나 이런 분은 변경이 되어도 그것을 전부 다 회수해서 다음 분에게 인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전 구민에게 전부 다 돌아가기 때문에 다 그냥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방독면은 꼭 전쟁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화재 났을 때도 쓸 수 있도록 겸용방독면이 나오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정부에서 보급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열호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민방위통대장 공석이 많으니까 그 민방위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18개동의 민방위통대장 보직 정원이 749명이어야 되는데 43명이나 미보직 상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재개발이 추진 중인 통을 제외하고는 공석 중인 민방위통대장은 모두 위촉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통장정원이 758명인데 재건축 28개통을 빼면 730개통으로서 730명이 다 임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위원님께서 각종 재해 폭우나 폭설 시에 통민방위대장 역할을 수행하는 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재해 시에 신속하고 원활한 역할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사명감도 부여하고 자원봉사제 체제로 운영되면 이러한 각 통장제를 철저하게 사명감을 부여하는 대책을 해서 개선을 요구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민방위통대장의 임무와 역할을 보면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민방위운영법에 규정된 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매년 통대장에 대해서 기본교육, 비상소집교육훈련, 또 각종 재해재난 대처요령, 안전사고 대처요령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열호 의장님께서 건의하신 민방위통대장 위촉절차를 준수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리민방위대장은 그 규정에 의하면 통.리장이 된다고 하고 민방위대원은 20세에서 45세의 남자로 한다고 했는데 이 이외에 민방위대원이 될 수 없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민방위통대장으로 위촉된 696명 중에서 600여명이 여자와 45세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통대장 임명을 함에 있어서 민방위기본법에 보면 통민방위대장은 통장이 된다고 했는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당연직으로 임명이 되어서 근무하게 되므로 위촉절차는 불필요합니다. 다만, 다수의 여성과 고령자 등 이런 활동이 미흡한 통대장에 대해서는 동장을 통해서 계속 적임자로 교체토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정규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동청사 누수방지공사 시행입니다. 2000년도에도 서초4동 청사 누수방지공사를 했는데 또 다시 누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자보수공사기간이 얼마나 되며 동절기 공사를 해야 할 것이냐, 이렇게 처리요구를 하셨습니다. 서초4동 청사 상태는 2002년 2월 25일 해빙기 안전점검 자체점검과 2002년 3월 18일 건축사에 의한 안전점검 결과 누수 되는 곳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에 따라서 18개 동청사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옥자위원님께서 각 동별로 민원대 담당자 실명 명패를 사용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실명 명패제를 실시하게 되면 구민에게 친절행정이라든지 책임행정으로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제도개선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각 동별 민원대 근무자들은 전 직원이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입구에 보면 민원배치도가 있어서 민원인들이 언제든지 직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감동행정을 할 수 있도록 미흡한 면이 있으면 담당자 실명 명패제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옥자위원님께서 구와 동의 신속한 업무연락체계를 강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 동에서 사전 업무숙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 즉시 동에 행정 통보되는 행정 구조적 통합기능이 이루어져야 하고 공사에서는 공사 현장확인 감독으로 위험시설물 발생에도 사전조치를 해서 일선 동에서 사후보다 사전행정조치로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전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구와 동 간에는 신속한 업무연락을 위해서 전자문서결재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고 또 각종 공사 이런 것을 시행 시에 관계 부서장이 각 동사무소에 사전 통보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각급 학교의 보조금 지원기준을 제정하고 또 지원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7억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2억 1,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고 각급 학교 46개 중에서 33개 학교에만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원칙, 지급절차, 지급 후 사후관리를 명시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도 교부잔액 2억 1,500만원은 일단 내부심사에 의해서 여유분으로 지급하고, 그러니까 추가로 요청하는 학교가 있을 때 드리려고 여유분으로 했던 예비비 성격이었는데 그대로 불용액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8개 학교 중에서 제외된 13개 학교는 저희가 기존에 민자유치로 해서 또 지원을 해 드린 데가 있고, 구에서 직접 교육개선 부문 지원을 해 드린 데가 있고 그래서 타 학교와 같이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면 이중지원이 되는 그런 학교도 일부 있었습니다. 또 교육경비지급에관한규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과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구체적으로 지급절차와 범위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근거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저희는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필요하다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제정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금택위원님께서 내곡동 공동부락시설 활용을 개선하라, 이런 건의가 계셨습니다. 내곡동 공동부락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의 적정한 활용방안으로 보건소를 이전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서초조형예술원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현장시찰도 하셨습니다만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전시실, 목욕탕, 마을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린이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보고도 드리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길자위원님께서 10억 이상 투자사업계획의 투융자심사를 확행해서 법령 준수를 해야 된다는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많은 보고도 있었고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계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에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억 이상은. 그런데 행자부령에서는 법에 되어 있는 투자심사를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이양을 했고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해야 되는데 서초구도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할 수 있고 구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본다 하면 시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시에서 자기네 시 규칙으로 해서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시에서 하지 않는다라고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투자심사를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 공무원 5명, 민간인 3명 해서 8명으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구 자체 투융자심사를 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구청에서 투자심사를 하지 않고 시청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있게 된다면 저희 김주년 기획재정국장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시에 자꾸 자치권을 반납하는 그런 인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구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설명이 길었습니다. 다음은 과중한 홍보성 예산집행을 지양하고 예산을 절감하라는 말씀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홍보성 예산의 편중으로 지방자치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다한 홍보를 지양하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도 서초구소식지를 당초에 14만부를 발간을 했었는데 10만부로 4만부를 줄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서초조형예술원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일부 중복이 됩니다만 일단 서초조형예술원이 2001년 12월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저희가 직영하고 있고 현재 미술관이라든지 기타 일부 몇 가지 종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보고도 드리고 해서 어린이 외국어 교육 이 부분에 사용을 하려고 저희가 의견을 집약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서초구소식지 배부 철저입니다. 서초구소식지를 14만부를 발행하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되면 홍보효과가 떨어지니까 주민 여러분께 전달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매월 서초구소식지를 배부할 때 각 가정에 정확히 배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배부실태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아파트입구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옥자위원님께서 서초구소식지 광고료를 철저히 징수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1,055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광고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기 체납이 되어 있는 사항은 위원님 말씀 이후 저희가 체납된 소식지 대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7건에 225만원을 현재 징수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서초구소식지 의회소식 지면을 5면에서 2면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여러모로 연구를 해 봤는데요, 중간면 섹션관계 때문에 지금 기사가 연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5면으로 편집을 한 것입니다. 2면으로 만약에 넣으면 이런 체제를 변경해야 하는데 현 체제를 변경하지 않는 한 2면은 매우 어려운 상태이고 다른 구도 이렇게 해 보면 물론 2면에 있는 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이 5면으로 되어 있어서 좀더 연구과제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길자위원님께서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을 구립 도서관 또는 종합스포츠센터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보고로 처리결과를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정규위원님께서 서초구소식지를 개선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으로 발간하는 서초구소식지가 제대로 배부되지 않고 아파트입구에 쌓여 있는데 소식지 발행부수를 줄이고 배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도 시에 있을 때 시에서 그런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할 때 제대로 배부가 되고 방치되지 않는 방법 강구가 매우 어렵고 중요했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으로 해서 각 가정에 정확히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6.13 지방선거로 인해서 2001년 7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02년 12월에 하는 것이니 만큼 그 대상기간이 다른 때보다 더 깁니다. 그래서 총무재무위원께서는 좀더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9년 11월에 제정되어 현 공무원 노조가 법제화되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공무원협의회가 언제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다른 협의회는 단체장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간부들하고 대화가 있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문화공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내곡동 조형예술원은 명칭이 지금 걸맞지 않습니다. 종합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내곡동의 명칭이지 조형예술원이라는 것은 명칭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100억씩 들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50%는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김과장께서는 거기에 2002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내가 열거해 보면 예산서 275쪽에 내곡종합시설운영비 해서 3,387만원이 들어가 있고, 281쪽 종합시설운영비 해서 9,740만원 또 강좌비 해서 1억 7,500만원, 유지관리비가 928만 6,000원이고 도서실 확장해서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서실 운영비로 해서 2,405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억 9,60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까지 제가 해 드렸으니까 답변이 나오기가 간단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여기다 투자를 해서 과연 그 주민들이 투자가치 만큼 많은 이용을 하고 있고 또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적에 계속 매년 몇 억씩 투자할 것인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의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02년 8월 12날 설립이 되었고 당시에 149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인원이 늘어서 200명에 가까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른 구청은 단체장하고 많은 협의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설립이 2002년 8월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여기 온 후로 직장협의회장을 다섯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이렇게 해서 계속 직장협의회의 목적인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이라든지 또 직원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하고 있고 이게 다 정리가 되면 구청장님하고 만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날짜는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한양대학교에서 연합회를 할 적에 우리 구에서 다녀온 분이 계십니까?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그 연가투쟁에 의해서 지금 시청에서 한 사람이 배제징계, 한 사람이 감봉, 그리고 각 구청에서 4명이 파면, 15명이 감봉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23명이 징계위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은 한 사람도 거기에 희생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형예술원 예산편성은 정확히 위원님 말씀대로 4억 9,000여만원이 됩니다마는 금년도 10월말까지 지출액은 2억 1,900만원 지출이 되었고 수입은 약 1억 6,300만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말까지 약 한 5,600만원이 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비는 월평균 2,100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원님들의 현장방문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조형예술원의 공식명칭이 서초구내곡동부락공동시설입니다. 그래서 미술대학에서 운영을 했을 때 조형예술원이라는 명칭을 붙였었고 이 명칭부터 또 하나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금년도, 내년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예산 투입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운영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어린이 조기 어학원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용도로 해서 실지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것도 좋지만 직영해 나가면서 위탁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거기 조형예술원이라는 명칭이 과장께서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답변하시고, 위탁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이것이 현재 저희가 1차 위탁할 때에 서울대학의 미술대학에서 운영을 하면서 만든 이름이 서초조형예술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위탁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운영방법을 개선하면서 이 명칭도 바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명칭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은 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서 조형예술원이라는 명칭이 붙었기 때문에 그때는 미술대학에서 운영을 했었고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방안 개선이 마련되면 그때 또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

그리고 또 하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가 당분간 직영체제를 하면서 지금 현재 미술강좌를 4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체제로 운영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어학원이라던가 여러 다른 대안을 가지고, 또 다른 방안을 가지고 위탁기관이 있으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위탁하는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서초구소식지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광고료 수입에 대해서 광고를 낼 때는 선불을 하고 광고를 내야 하는데 미납금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난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 답변에서 각 과장들한테 광고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라고 강요한다고 그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소식지라면 우리 구에서 반상회보를 대신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지금 각종 홍보물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부속물을 몇 쪽씩 해서 제작비를 늘리고 또 우리가 구에서 하는 사업에 광고유치를 위해서 과장님들한테 여기저기다 전화 걸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전화를 걸어서 압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민폐를 끼치지 않아야 되고, 또 지역홍보지가 많고 하기 때문에 구에서까지도 맨 처음에 서초구소식지를 할 때는 광고비로 제작비를 능히 대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고비가 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에서 부수를 좀 줄이고 광고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담당 국.과장께서는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내곡동 공동부락시설에 대해서 또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내곡동 조형예술원의 광고료 1,859만원이 서울대 광고를 저희가 해 준 것인데 서울대에서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광고 924만원이 다른 광고회사와 사인 간에 이루어진 것이고 나머지는 공공요금으로 전기, 가스 등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곡동에는 벌써 '99년에 완공을 해서 준공일자가 1998년 12월 30일입니다. 미술대학 할 때 많은 운영비를 썼고 지금도 근무자가 목욕탕 근무 3명을 제외하고 11명입니다. 7급 1명, 일용직 6명, 공공근로 2명, 공익요원 2명 이 인건비하고 막대한 예산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정말 우리 주민의 혈세라고 자꾸 말해서 안 되었지만 이렇게 낭비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학원을 새로 한다고 그랬는데 1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 어학원을 운영할 수 있고, 어학원을 그 큰 시설에 할 수 있는지 좀 답변 주시고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위탁을 해야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방안을 연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우리 주민을 위한 공동부락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한 시설은 목욕탕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이 지금 굉장히 사우나라던가 이런 게 시설 보수를 요망하는데 11월 1일부터 보수를 해서 운영한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하셨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건의드릴 때 주민들이 오기 위해서는 목욕탕 시설을 옷장 있는 데를 줄여서 헬스 기구를 좀 놓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건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문제는 제가 지금 바로 갖다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는 현재 저희가 광고의뢰가 오면 저희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선불을 받고 거의 합니다마는 광고제안서하고 광고문안이 오면 저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광고를 합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저희가 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체납되었을 때 얘기이고, 거의 한 80%는 저희가 돈이 입금되면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광고체납은 기술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그 소식지를 제작할 때 25개 자치구 또 서울시까지 전부 다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고를 유치하게 된 배경은 서초구소식지 발행 대금을 현재 저희가 광고료로 전부 다 충당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현재 저희가 광고추진을 했는데 실지로 그 생각만큼 완전히 광고료 수입을 가지고 소식지 제작비용이 충당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관 과장들한테 가급적이면 광고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고 말씀한 게 있고 현재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소식지가 총 16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광고를 유치해서 광고료를 받아서 그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광고는 계속 존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초구소식지 부수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작년도에 14만부를 10만부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작단가는 부수를 4만부 줄였다고 그래서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조판비용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현재 10만부면 저희가 각 집 수가 거의 9만 몇 가구가 되기 때문에, 그 집 가구로 나눈 것입니다. 14만부 할 때는 세대별로 나눈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줄이면 그 배부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줄인다고 그래서 제작단가가 그렇게 크게 다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10만부 그것은 유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곡동 조형예술원 그 광고료는 현재 저희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게 미지급금이 한 900 몇 만원 되는데 현재 그것은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 준 것이 없고 서울대학교 그때 운영 당시에 미술대학에서 해결하도록 지금 저희가 권유 중에 있습니다. 그 인건비 문제는 저희가 현재 공익요원 또 우리가 일용인부가 있는데 한 달에 매달 한 540여만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수입 대비 지출액수에 우리가 인건비, 공공요금, 장비유지비가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하면 저희가 운영비는 물론 지출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기관에서 저희가 제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좋은 대안이 나오면 그게 금년말이라도 좋고 내년초라도 확실한 좋은 대안이 나오면 저희가 위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영을 고집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헬스장 확장 말씀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위원님이 다녀가신 다음에 목욕탕 개장을 했습니다. 11일부터 개장을 바로 했고 사우나실 그것을 현재 개장을 못 했습니다. 왜 못 했느냐 하면 사우나실 개장 수리하는데 설계비를 뽑아보니까 거의 4,700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탈의실을 확장해서 헬스 기구를 설치하려고 하면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사우나실만 현재 개조하는데 4,700여만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가 지금 금년 내에 일단 사우나실 개조를 하고 내년도에도 계속 직영을 할 때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탈의장하고 운동기구 그것은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학원설치 이 문제는 현재 저희가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어학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사설학원에서 어린이들 그러니까 6∼7세 조기 외국어가 강남.서초구 권역에서는 굉장히 주민들 요구가 많고, 학원 수강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6∼7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학원을 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그것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형예술원 문제는 저희가 서울대학교에서 그때 당시 위탁을 해제해서 직영을 하는 상태이고 이것이 저희가 끝까지 직영을 고집하고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11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도 알고 또 하나 우리 구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게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월정액 수입도 차지할 수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예산 투입도 안 되는 범위가 있으면 그 방안을 당연히 채택합니다. 단 그것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좀 문화마인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지난번 답변에서 과장들한테 굉장히 광고유치에 대해서 노력하라고 했는데 답변을 제가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권관계로 압력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우나시설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몇백만원 안 들여서 수리하겠다고 했는데 4,70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것이 지금 지은 지 몇 년도 안되어서 이런 정도로 파손이 되었다면 시행자한테 하자보수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시행자한테 다시 촉구해 볼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주민 공동부락시설입니다. 주민들이 모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목욕탕 하나 가지고는 주민이 못 모이기 때문에 그래도 요즘에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언제나 건강이 최우선이지만 지금 시대 사람들은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헬스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들한테 압력을 넣은 것은 그런 압력이 아니고 현재 과별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광고유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협조사항을 요청한 것입니다. 공보과에서 각 과에 얘기해서 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염두에 두겠습니다만 어떤 압력이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광고의뢰가 오면 저희한테 연계해 달라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협조 요청사항이죠. 사우나시설 지난번에 600만원이라는 소리는 외벽타일이나 여러 가지 간단한 경미한 것 할 때 600만원이었고 사우나시설 일부 손을 대려고 했는데 그 안에 배선을 다시 재검토해 보니까 안의 배선문제가 굉장히 엉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설계를 뽑아봤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녀가신 다음에. 4,700만원이 최종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문제는 저희가 조형예술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사를 해서 하자보수 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우나시설 같은 것은 하자보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3년 위탁운영할 당시에 목욕탕 시설에 대해서 전혀 보수나 그런 것이 한 것이 없었어요, 서울대에 위탁운영할 때. 그래서 저희가 직영하면서 일제 검사를 해서 이런 파손부분을 저희들이 적출해서 지금 수리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헬스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의실 그 문제 면적조정하고 운동기구 문제 그런 것을 할 때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 주민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목욕탕 시설만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저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는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다른 과장님한테 압력을 넣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음식점 광고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음식점에 위생실태를 점검하러 나갔을 때 약간은 봐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광고가 사실 우리 서초구소식지에 적법하냐 안 하느냐 그 문제를 얘기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장영화위원께서 굉장히 심도 있는 질의를 하고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는데 그 질의의 의도를 잘 간파하셔서 자꾸 보충질의가 안 나오도록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의도를 아셨지요, 이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식품접객업소를 우리가 광고를 하면 식품접객업소 단속이 느슨해지지 않느냐 또 하나 아파트 같은 것을 우리가 게재한 것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아파트에 대한 단속도 늦어지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그분들은 다른 우리 지역신문 같은 데 광고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저희가 문의가 왔을 때 좀 도와 달라는 차원이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생과나 주택과나 도시정비과 같은 데서 그 사람들에게 요구해서 광고를 게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업무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우리도 업무와 관계 없는 학원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9분 회의중지

김익태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주변 분뇨 냄새 제거에 대해서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하셨는지 몰라도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최근에 외교안보연구원인가 이쪽으로 다니면 악취가 보통 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언제 설치하셨으며 또 설치하였더라도 설치 후 악취가 계속 난다면 다시 보완하실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문화공보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러 차례 장영화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몇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소식지 광고료 징수 철저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 장영화위원님께서는 강제로 혹시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더 적극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가고요. 지금 현재 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없이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음, 이렇게 막연하게 성의 없이 해 놨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명명백백하게 숫자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신 청사주변 악취제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지금 곧 직원이 알아오는 대로 추가로 답변드리고요, 저희 구청이 주변 악취 때문에 민원도 받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지적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에 지금 저희들 시민봉사실 뒤 잔디밭에 대형정화조가 묻혀 있습니다. 그 정화조에 관로를 빼서 저희들 양재고등학교 들어가는 외교안보연구원 테니스장 앞에 있는 거기에 분류관로를 해서 강제 송풍하고 있는데 그 돈이 무려 1억 7,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송풍기를 계속 돌리면 이 주변은 냄새가 없는데 그 송풍기를 돌리다 보니까 구름이 끼고 날씨가 굳은 날은 외교안보연구원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화조업자나 관로업자, 하수업자를 불러서 몇 번 회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시내 올림픽공원에 그런 냄새가 심하고 시청앞 덕수궁에 냄새가 심하다 해서 거기도 저희들이 직접 가서 기술자를 데리고 가봤는데 지금 약 한 1억이면 고친다 해서 몇 군데 견적을 받았는데 '만약 당신 1억 들여서 공사발주 해도 냄새가 나면 다시 재시공해 준다는 각서를 내라' 이러니 업자들이 다 뒷걸음을 치고 심지어 정화조 다 파내서 그 정화조 안에 들어 있는 자갈돌을 씻어서 시스템을 바꾸겠다 하는데 그것을 해도 확실하다는 보장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공원 오륜공원 앞에 아파트에서 냄새가 난다고 장기간 몇 년째 민원이 있고 시청 앞에 서철모 국장께서 시청 총무과장을 하고 왔는데 몇년간 고생하다가 덕수궁 앞에 정화조 냄새나는 것을 고쳤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정화조 전문업자하고 양재고등학교 정화조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 연결이 잘못 되어서 그렇다, 이렇기 때문에 정밀조사하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청사신축계획을 구의회에서 기금승인을 해 주셔서 기금 150억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시민봉사실 뒤 잔디밭에 신축하게 되면 지하 정화조를 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때 정화조를 드러내고 해야지 이것을 보수하려고 보니 임시 정화조를 약 30일 한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임시 정화조를 설치하려고 해도 대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라도 임시 정화조로 한달 정도 해서 완전히 냄새가 없어지겠다는 각서를 받고 만약 냄새가 난다면 당신 공사비 못 찾아간다, 공사비를 그만큼 보전해 놓자 이렇게까지 하니까 아직까지 확실한 업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신청사 증축할 때 그때 정화조를 다 뜯어서 재시공하자 이런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관로 뽑아내서 강제 송출시킨 날짜는 2000년도 4월 12일 치수방재과, 청소행정과 주관을 해서 강제 송출기를 달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억 7,000만원 들여서. 그래서 그것을 강제 송풍을 시키면 냄새는 없는데 강제 송풍을 계속 시키다 보니까 외교안보연구원이나 외교센터에서 돌릴 때마다 냄새가 난다고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정화조 자체 냄새를 제거해야 하는데 확실한 것은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신청사 지을 때는 정화조를 드러낼 이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조한 것은 맨 뒷면에 전면광고 150만원짜립니다. 그것은 현재 체납이 없고 지금 체납으로 나와 있는 것은 현재 개인들이 15만원에서 5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각 광고 크기에 따라서. 거의 다 안내하는 것인데 작년도 10월하고 금년 10월 동기 대비해 보면 작년도 10월까지는 부과가 5,300만원에서 징수가 4,100만원 그래서 77.8%였는데 금년도에는 부과가 4,400만원 징수가 4,100만원 해서 93.3%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체납을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저는 과는 모르고 행정관리국 소관일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지적사항에는 없습니다만 통장이라든가 반장 그리고 직능단체를 통해서 봉사활동하는 직능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대한매일을 무료구독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과 소관이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무료로 구독하는 것 전체를 알고 싶어서 여쭙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사실 2000년도부터 바르게살기운동 방배2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때부터 대한매일이 저한테 매일 와서 무료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초구의회에 제가 금년에 들어와서 몇몇 의원님들하고 얘기중에 대한매일을 보냐고 저한테 역으로 묻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본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못 받아보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사실 구의원은 그 동 주민의 대표인데 어떻게 구의원한테는 안 주고 통장, 반장한테 주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대한매일은 저희가 구에서 매달 1,080부를 구독을 해서 각 통장님들 그리고 동에서 반장님 다 드릴 수 없으니까 주고 있는데 구의원님 문제는 제가 다음달부터 조정해서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대한매일이 지속적으로 배부가 되면 좋은데 1년 내내 배부를 안 하다가 연말 10월부터 배부를 해요. 저도 그런 사례를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내내 안 합니다. 가정에 배달을 안 하다가 10월쯤 되면 배달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예산심의가 가까워져서 그런 것인지 도대체 문화공보과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구독료를 지급하는 것인지 배달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대한매일을 현재 저희가 통장님하고 동 홍보에 적극적인 분을 동에서 추천해서 저희가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배달 확인은 현재 각 동장이 저희한테 해서 오면 저희가 대금지출합니다. 이것이 10월에 위원장께서 들어오고 평소에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각 가정에 배달되는지 여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배달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신문이 일간지라는 것은 신속하고 정확하고 그것이 생명인데 배달이 우체통에 꽂힌다든지 또 아니면 배달이 안 된다든지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통장 내지 누가 받았다는 증거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계시는지 안 그러면 그냥 우리 동장님이 명단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아! 여기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제대로 통장님들한테 다른 분들한테 배달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실 것인지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대한매일은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 동에서 동장들이 배달되었다고 확인된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대금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동장회의를 개최해서라도 앞으로는 철저히 배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장들이 꼭 배달되어서 매달 확인해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그것에 근거해서 나가니까 동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매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대한매일을 2년 이상 못 보고 있습니다. 대한매일은 시정에 대한 뉴스가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른 신문을 많이 보지만 오히려 저는 그것을 더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 일간지 있지 않습니까, 중앙일보라든지 동아일보라든지 조선일보 같은 것은 매달 우리가 돈을 내니까 바로 들어오는데 이것은 일괄 구에서 구매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배달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4동에 몇 부가 현재 배달되고 몇 부가 신청되어 있고 금액은 얼마로 신청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발언권 얻은 김에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제가 구립도서관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02년 1월 28일날 구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총 사업비 158억 5,650만원으로 지하1층, 지상4층을 200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반포2동에 짓기로 했습니다. 연면적은 1,500평이고 그렇게 추진한다고 했는데 2002년 6월까지 도시계획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부지매입비 30억원을 예산책정 당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대지를 확보하겠다고 하였는데 대지확보가 무산된 이유, 당시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구의회의 의결이나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하지 않은 예산을 책정했다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닌지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일체의 양심의 거리낌 없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외에 추가질의가 많으니까 추가질의를 감안해서라도 미리 답변해 주십시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매일에 대한 배달 여부는 제가 동장을 관리감독을 하든지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서초4동에 대해서 배달하고 지급내역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내일까지 확실히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건립에 따라서 현재 저희가 30억원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현재 반포2동 해당부지가 일부 개인한테 매각이 되었습니다. 매각이 되었고 또 하나는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계성초등학교가 바로 반포2동 그러니까 도서관 매입부지 옆으로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성초등학교가 올 때 거기다 학생들을 위한, 또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건립계획을 저희가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현재 사업계획을 금년도 12월 중에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포동에 도서관 짓는 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유보해서 그 예산은 저희가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 금년에 36억원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그게 지원이 현재 재정자립도가 많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청장님도 시장님한테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해당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제가 내용을 더 확인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건립 규모하고 그 사업 토지매입 관계를 당초 타당성 검토를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30억원이 그대로 불용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억원이라고 하면 여기서 일반 다른 과 같으면 큰 예산인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이런 저런 일로 해서 이것은 불용시키겠다라고 하면 과장의 책임은 없습니까? 또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만약 위배가 된다면 책임을 져야되겠고 책임지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0억원 불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시 때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예산은 확실히 예산편성된 대로 집행하는 게 최선의 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것은 수시로 사업계획 자체는 변경시킬 수 있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마는 현 상태에서 그 30억원 불용시킨 데 대해서는 제가 책임질 사유가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 아까,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가 뭐였습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 ...

구유재산관리계획 관계도 제가 그 내용을 아까 도시관리국에서 확인한다고 그랬는데 확인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울 수립 대상이 되었는데도 만약 수립을 안 하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아니, 최소한 30억원을 예산을 잡으면서 무책임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30억원을 잡을 때는 충분하게 타당성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놓았어야지 막연하게 예산을 해 놓고서 예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 뭐 그런 것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재 그 30억원 예산편성할 때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도시관리국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아서 보고를 드린다고 그랬고 사업계획이 일단 수립되었으면 그대로 집행되는 게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정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유보를 시킨 사항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 30억원 불용에 대해서 내적인 책임을 지라면 지겠지만 그 외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제가 불합리하다고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30억원을 예산을 세울 적에는 최소한의 이런 기초적인 조사도 안 하고 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하세요.

그때 30억원을 수립할 때 당시는 반포2동 3필지가 도서관 건립부지로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해서 시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해당 토지가 매각이 되었고, 계성초등학교 이전계획이 수립되었어요. 계성초등학교가 이전이 되면 그 안에 구민을 위하고 학생을 위한 도서관 건립이 중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 자체를 변경시킨 것입니다.

딱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문화공보과에 금년도의 예산 중에서 불용액을 아까 내곡동 것만 제가 11월말까지 해 달라고 그랬는데 문화공보과의 금년도 예산 중에서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불용액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 좀 요구합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은 최정규위원이 말씀하신 그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처리결과 내용 12면에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했습니다. 이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10억 이상 투자사업계획에 투.융자심사 확행 등 법령준수 철저라는 타이틀로 12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답변의 내용은 뭐냐하면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0억원 이상의 사업이면 우리 서초구 자체에 설립되어 있는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위배된 사업이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30억원 이상 되는 사업은 시에 심의를 요구하는 내용인데 다만 시비를 지원받지 않으면 시에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여기다 엮어서 하셨습니다. 이것하고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개 국장이면 자기 소관 업무 뿐만 아니라 재정분야도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까지 엮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의원님들이 거론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식의 얘기까지 하시는데 상당히 위원장으로서 당혹감을 금치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10억원 이상의 사업은 우리 서초구 자체에 설립되어 있는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였고 본회의장에서 논의되었던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했던 것은 30억원 이상 사업이면 시에 사업타당성을 의뢰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시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의뢰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구분하시고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연구를 하셔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때도 또 그런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하지 않고 곡해하지 않는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김에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투.융자심사위원을 공무원은 5명으로 하고 민간인은 3명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민간인을 과반수로 하게 되어 있는데 유독 서초구만 공무원을 과반수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먼저 투.융자심사에 대해 제가 답변드린 그 내용은 금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투.융자심사를 한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안 됐다고 그러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하겠고요. 또 공무원 5명에 민간인이 3명이었는데 민간인이 과반수여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끝나면 기획재정국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내일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그게 걱정이 되어서 반포에 여러 번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왔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보니까 저희가 땅을 확보할 때 시의 체비지를 무상양도를 받거나 살 때는 감정가격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서초3동 문제라든지 동청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저희가 일단 30억원이었든 얼마였든 이렇게 세워서 공시가격 내지는 감정예상가격으로 해서 하는데 실제 민간인들이 달라고 하는 금액하고는 참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초3동 부분도 보면 저희가 감정가격이 1,200만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지금 보는데 실제는 1,700만원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욕적으로 얼마 예산을 올려서 대시를 해 보지만 그 갭이 너무 많아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또 저희가 그래서 주저하는 면도 있습니다. 아까 30억원을 불용하게 된 데 대해서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노력을 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 노력을 덜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질책을 해 주시고 하다가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앞으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그 부분을 상세히 하려고 자료를 해 놓았는데 기왕 나온 김에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작년도 우리 2002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포2동의 도서관 부지에 대해서는 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사항인데 예산을 편성했느냐고 물었어요. 그 당시에 관계 국.과장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미 도서관부지로 확정해서 수용이라든지 하게끔 되어 있을 경우에는 굳이 의회에 이 땅을 사게끔 되어서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사겠습니다, 하는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예외조항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안이 부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결특위에서 부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의회 의원들의 책임도 물론 있죠. 그렇게 해 주었다. 그럼 적극적으로 해 주었다면 도시계획시설 입안절차를 정확하게 마쳤어야 되고 마쳤더라면 그것을 살 사람이 없죠. 제3자한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벌써 용도를 딱 지정해 놓았는데 어떻게 삽니까? 사서 도서관 지으려면 사지 사회봉사하겠다고 도서관 짓겠다면 그 땅을 사겠지만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시계획시설 입안계획 자체가 하나도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으라고 하느냐 하면 지방자치법을 잘 읽어보시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토지만 딱 올리는데 토지만 올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내곡동 부락시설 같은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예를 들어서 2,000평 사겠다, 하면 이게 도서관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도서관 규모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 대충 앞으로 토지의 가격은 얼마이고 건물은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시설비가 들어간다는 것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것이 되었을 때에 토지를 사라는 것입니다. 사는데 물론 그때 구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부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부분만 설명할 때도 그런 보고는 당연히 올라갔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투.융자대상 심의절차를 밟아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 얘기는 당초에 그것을 입안할 때는 도시정비과에서 했기 때문에 인계인수 받은 것이어서 기초적인 것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게 바로 우리 구의 맹점이라는 것입니다. 주무 과에서 모르는 사업이 어떻게 예산에 편성되며 추진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도저히 처음부터 이것은 살 수 없는 땅을 사겠다고 예산을 편성했고 또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지방자치법은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고 처음부터 법을 안 지켰는데 진행이 될 수가 없죠. 아까 우리 최정규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처음부터 지방자치법을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하나도 못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하면 1,700만원 달라는 땅을 1,200만원으로 누가 팔려고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개인 땅을 살 때는 수용의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동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강제성을 동원하면 그것은 사실 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법을 이용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활용할 길도 안 만들어 놓고 먼저 의욕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안 올리느냐고 상당부분을 책임추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입안시설로 하기 때문에 제외되니까 나한테 권한이 없다, 의회가 무슨 권한이 있느냐, 왜 간섭하느냐 식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1년전 바로 그렇게 했던 사항이 지금 와서 집행 하나도 못하고 결국 다른 데로 땅 넘어가버리고 이런 게 도대체 그것도 1∼2억원짜리도 아니고 30억원짜리 예산을 가지고 불용처리한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느껴야 돼요.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이 안 되도록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것은 그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상황과 이런 경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또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초구 체육회운영 및 동체육회 운영의 현황을 자료에 보니까 18개동에서 11개동은 지금 운영하고 있고 7개동은 지금 미상태입니다. 또 아울러 서초구 체육회 운영현황도 보니까 지금 이용인원은 28명으로 되어 있고 회의도 개최한 적도 없고 예산지원도 없고, 동체육회도 운영현황을 보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개동은 운영되어 있고 7개동은 아직 미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에 의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서초구체육회가 현재 형식적으로는 28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체육회의 구성현황도 제가 자료제출한 것과 같이 7개동에서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특별하게 어떻게 활성화를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그런 것이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 구체육회부터 저희가 정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활성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각 동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일단 구부터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서 291쪽에 보시면 구체육회 정액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려 1,210만원입니다. 아울러 예산서 275쪽에 보게 되면 동체육회 운영 임명장 등 해서 3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호인 뭐 체육회 뭐 등등하게 되면 거의 1억에 가까운 금액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동체육회나 구체육회나 예산을 잡아서 활성화커녕 공문 하나 제대로 띄운 적 없고 또 우리 동에서 여기에 있는 체육회 있는 분들한테 체육회에 대한 이사라는 임명장이 있습니다. 아세요? 그것도 한 번 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런 예가 없어서 못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 나갔을 때 과연 우리 구민들은 체력증진을 위해서 각 동마다 또 각 조기회마다 체력을 단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은 우리 체육회에 있는 분들한테 사기앙양에 대해서 상당히 저하되고 있어요. 이러한 점을 깊게 반성하시고 이에 따른 운영비와 동체육회에 대한 운영 및 임명장을 주어감으로써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체육회 그것이 활성화 안 된 것은 사실이고 제가 내년부터 아까 말씀대로 동체육회, 또 구체육회 활성화를 확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임명, 교체 그런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 문화공보과입니다. 피아노 구매를 했는데요. 피아노 구매를 5,000만원 했는데 어느 회사 메이커를 샀는지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현재 피아노 구매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이신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선배위원 몇 분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 개선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순환보직에 대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근무연한이 일정기간 경과 시에 구청하고 동사무소 간에 순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청은 구청내에서 타 부서로 보직이 변경되고 동사무소는 장기간 동사무소에만 근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사규칙 등에 순환보직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평균 한 부서에 발령 받으면 몇 년 정도 근무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내교류 부분에 있어서 WTO체제 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의 현실과 더불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도농간에 견실한 교류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교류협력이 생색내기나 명분에만 치우친 일과성 행사에 그치고 만다면 안 하는 것만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에 참고로 보면 국내교류도 강원도 횡성이나 화천이나 이런 데는 2000년도에 한 번, 강원도 화천에는 '99년도에 한 번 그리고 거의 행사가 없었던 것 같고요. 또 국제교류에 있어서도 전부 문화교류나 이런 것이 많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왕이면 관내에 경제적인 그런 도움이 되는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아마 작년 예산에 강사료가 6개 과목 정도로 책정해서 통과시킨 것 같은데 영어나 일어나 이런 것은 전부 무료봉사 이래서 강사료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 무료봉사지 무료봉사하시는 강사분들이 오셔서 몇 달 하다가 거의 자기 일이 바쁘다고 하고 그냥 가고 그래서 자꾸 도태되고 몇 달 하다가 없어지고 이러는데 왜 책정해 놓고 안 내려보내 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영중입니다. 이신옥위원님 큰줄기만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차례차례, 먼저 공무원 순환보직하고 동직원들 인사교류 문제 그리고 약 몇 년 정도 있으면 인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하고 나머지는 국내외교류 나머지는 자치센터 강사료 문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순환보직은 인사원칙이나 인사지침에 꼭 몇 년간 되면 옮긴다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인사할 때 지침에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3년을 한다, 5년을 한다, 아니면 개인적인 고충이 있을 때 고충상담을 받아서 저희들이 인사교류 원칙 이외에 인사교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대다수 보면 구보다는 동직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근무자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일괄적으로 4년이다, 5년이다 지침을 정해서 할 때도 동에 있는 직원들이 그 동사무소에 그냥 있겠다 안 옮기겠다고 고충상담하는 직원은 예외를 시킵니다. 예외를 시키고 특히 민원 부서 위생과 같은 경우는 1년이다, 1년 6개월이다 해서 예외규정을 안 두고 합니다만 본청에서 저희들 일괄 인사교류할 때도 예를 들어 이번에 서초구 한 구에 10명이다, 7년 있다 해도 개인적인 인사 고충자는 제외를 합니다. 저희들이 평균을 하면 몇 년인지 정확하게 안 뽑아 보았습니다만 구청은 대개 3, 4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구.동 인사교류를 하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 일일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예외 없이 합니다만 구에서 동, 동에서 구에 위원님 자료드린 대로 인사교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 1월부터 2002년 10월말까지 1년 10개월간에 구, 보건소, 동에서 동, 구에서 동, 동에서 구 이렇게 옮긴 것이 약 600여명 인사교류를 했습니다. 거기에 일반 원칙대로 4년이면 무조건 4년을 다 한다고 하는데 아까 개인적인 고충 때문에 자기가 그 동에 오래 있고 하기 때문에 구에 안 들어오겠다는 직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부조리 측면에서는 2, 3년마다 교류해야 좋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중앙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중앙부서는 예로 들어서 재경부에서 10년, 20년, 건설교통부에서 10년, 20년인데 한 업무에 전문직을 두기 위해서는 잦은 인사교류도 안 좋다는 장단점이 서로 상충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 장기근무자 위주로 불러오고 구에서 장기근무자 동으로 가고 이렇게 원칙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십중팔구 동에 있겠다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사하는데 참고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신 국내외 교류문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교류를 할 때는 교류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작성합니다. 하는데 국내교류에 강원도 횡성은 저희들이 아까 2000년도, '99년도하고 별 교류가 없었다고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도농간 학생들 상호 교환방문도 하고 횡성군에서 저희들 매년 2, 3회 실시하는 직거래에도 횡성군은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습니다. 횡성군하고는 저희들이 교류를 해서 앞으로 저희들 내년도 조금 있으면 이번 예산심의 끝나고 저희들이 구유재산 심의하는 데도 올려놨습니다만 횡성군에 있는 초등학교 분교도 저희들이 사 가지고 휴양시설로 할 계획도 있고 횡성군하고는 밀접하게 상호 직거래라든지 학생 교환방문이라든지 해서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천군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2000년도부터 1년에 한 번씩 화천군에서 여기 와서 방문하고 우리가 또 가고 실제 저희들 축구단, 테니스단 해서 직원끼리 상호 교환방문도 정례화되어 있고 그 외에 충북 제천시, 울산 남구, 경기도 이천시가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긍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울산 남구 같은 경우도 오고가고 했지만 거기도 도시이기 때문에 직거래 참가한다든지 저희들이 가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만 울산 남구에서도 금년 겨울방학을 해서 학생들 교환방문하자 한 번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한 번은 서초구에서 하자 이런 제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충 학교하고 보니까 겨울하고 여름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해서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천시에는 저희 여성단체총연합회에서 8월달에도 갔다왔고 저희 부녀회에서 상호방문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천 방문 할 때 같이 가고 했기 때문에 교류가 활발하게 되고 저희 직거래장터도 들어오고 합니다. 단, 충북 제천시에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활발한 교류가 없었다는 것을 다소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어차피 교류를 시작하게 되면 시골 단체들이 제일 저희들한테 많이 바라는 것이 우선 농산물 팔아주기 이런 것이 주가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조치를 지적하신 것 달게 받아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저희들 스기나미구하고는 의회에서도 기 아시겠습니다만 교류한 지 10년이 되어서 10년 행동계획도 서로 공동발표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중국 청도시에 있는 노산구하고도 공무원들 교환방문하고 노산구 직원이 1년간 여기 근무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내놓기는 부끄럽습니다만 실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외적으로 해외간 교류라는 것이 당장 우리 구에 있는 기업이나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오고 이런 것은 조금 저희들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주민자치센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난 10월말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어서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 예산에는 컴퓨터 강사료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PC교육을 한다고 하면 수강생들한테 3만원 미만의 수강료를 받아서 그것 가지고 강사료를 다 해결해야 하는데 2001년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져서 첫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공히 다 하는 교육이 컴퓨터교실이기 때문에 컴퓨터교실에 자원봉사자들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 구가 컴퓨터교실에 대한 강사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위원님 너댓가지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치센터하고 관계없이 과거부터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한문교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와 관계없이 과거부터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한문교실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받는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체육 교실해서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이전부터 문화공보과에서 각 동 생활체육 해서 수영장이나 테니스나 축구에 얼마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치센터에 흡수해서 주기 때문에 현재 자치센터에서 주는 강사료는 PC강사료 그리고 생활체육강사료 일부보조입니다만 그리고 한문교실 그 세 가지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는 자치센터 설치해서 첫 걸음마 단계인데 일부 구.시비를 보조하지만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자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음악교실한다, PC교실한다 그 수강생들한테 받아서 그 돈으로 강사료 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만 구비로 보조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영어, 일어교실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자치센터 그 문자 그대로 주민 스스로 해서 다만 다른 학원보다 싸게 3만원 미만 강사료 받아서 그것을 주고 정 모자라는 것은 구비로 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예산서에 PC강사료밖에 없습니다. 단, PC강사료가 금년도에는 시비 내려온 것이 시민인터넷교실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시에서 받아서 우리 구 8층에서 하는 시민인터넷교실이 강사료가 많이 남아서 그것을 각 동에 일반 컴퓨터교실 강사료로 많이 지급했습니다. 11월 25일자로 끊겼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비도 없고 우리 구에서 예산 세운 것이 컴퓨터강사료만 자치센터에 올려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에서 생활체육강사료하고 가정복지과 한문강사료 그 세 가지 현재 예산서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신옥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고요, 권영중 총무과장께서는 일목요연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상세하게 또 안 하셔도 되는 부분까지 얘기하시니까 너무 시간을 많이 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공무원 순환보직에 관해서 특히 우리 직원들 간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하고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니까 어쨌든 동사무소 구석구석에 한 분이라도 소외되는 분이 없게끔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깊이 연구하여서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으시죠?

예.

김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쪽 중앙에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은행 대출자 부담금 경감방안 강구, 여기에 대해서 이자율이 많이 낮추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338명에 1인당 6,000만원이라는 것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저도 사실 공무원을 잠시 해 봤습니다만 공무원이 6,000만원을 지금 보통 보니까 한 7%가 넘는데 부담금이 엄청 많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연봉이 얼마인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또 대출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생활비로 쓰시는지 아니면 어떤 사업자금으로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생계유지 수단으로 쓴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분들의 퇴직금 2분의 1 범위내에서 대출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담보개념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행정관리국장께서 얘기를 했지만 자치단체 스스로 이자율을 작년도 정길자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시 상조회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 공무원조직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조정되겠습니다만 은행 대출 관계는 우리 자치단체 스스로 직원들 경감하기 위해서 이자율 인하라든지 이런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퇴직금은 담보조건입니다. 내가 퇴직금이 2억이기 때문에 1억까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담보 없이 퇴직금 2억을 담보로 해서 50%는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중은행 금리를 정확히 모릅니다만 저도 은행 빚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나머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중은행 금리를 제가 확실하게 모릅니다만 은행별로 약간의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파트가 상품화되어서 일반주택이나 토지, 상가보다도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퇴직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확실한 담보인데 그보다 더 높게 책정되었거든요. 현재 낮춘 것을 보더라도요. 제가 알기로는 6%대 약간 아래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없나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익태위원님 지적대로 저도 그렇습니다. 아파트 담보가 현 은행대출중에 제일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6.2%를 쓰고 있는데 제가 우리은행에 적금을 넣어서 한 3,000만원 잔고가 있습니다. 적금대출은 7.5%를 받습니다. 아파트 담보보다 더 비싸게 받습니다. 지금 퇴직금 담보로 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대출이자가 7.5%입니다. 시중은행에 자기 돈 넣어놓은 적금 담보대출하고 똑같은 이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권영중 총무과장께서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국내교류 때 우리가 횡성군하고 자매결연도 맺었고 횡성군 안흥면에 건물 및 토지 폐교지요, 그것을 구입하겠다고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2차 정례회의는 이미 11월 21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는 의회협력계라는 데가 있어서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집행부에 즉각즉각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정례회의 일정이 확정되었고 더 이상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할 시간과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1월 26일에 횡성군 안흥면에 폐교를 건물과 토지를 구입하겠다고 한 것과 그리고 서초구민회관에 어린이집 건물을 취득하겠다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낸 것은 의회가 심의해 주기를 바라서 한 것인지 이렇게 우리는 의회에 소정을 절차를 거쳤다 그러니까 의회가 알아서 우리가 해야 할 법적인 절차를 뒤치다꺼리를 해 달라는 뜻인지 그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지 이 자리를 통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11월 21일자로 우리 의회 일정은 확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횡성군 안흥면 토지 구입하는 것하고 구민회관 옆에 어린이집을 짓는 것하고 이 사항은 용도는 장황하게 설명드려도 아시고 간단하게 드려도 알게 되기 때문에 서초구민회관 옆에 어린이집 문제는 지금 맞벌이부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실 것이고 횡성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양하게 구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휴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일단 구유재산을 올렸고요. 구유재산에 올린 것은 이것을 내년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올릴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가 24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올린 것은 형식적으로 올렸거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올렸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올려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올린 사항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우리가 재산이나 토지를 그러니까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선결되고 그 다음에 예산에 책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산서는 11월 22일날 작성이 완료된 상태인데 그 예산서 작성하기 전에 이 필요성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예산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이제야 보내는 것은 도대체 그 절차를 어떻게 보시고 그냥 아무 때라도 집어넣으면 의회에서는 심의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정말 의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게 총무재무위원회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사실 부담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번 회기에는 이것을 다룰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줄 뻔히 아시면서도 이것을 올리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어린이집 예산을 나중에 올려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구유재산관리계획을 하고 하면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같이 올린 것이고요. 횡성군 부지에 대한 것은 예산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2002년도 공무원 능력개발에 대해서 지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설학원 수강 등 수강료를 지원한 인원과 지원 이유, 지원금액은 얼마이며,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선별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대상은 어떤 대상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말씀은 저희 공무원 얘기 같은데 공무원들은 사설 외국어학원에 강사료나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최정규위원님 이제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장영화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내일 해요?

예.

좋습니다. 앞으로 더 질의하실 부분은 내일 다시 질의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3일 화요일에 행정관리국 소관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감사중지 출석위원( 9 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 17 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김주연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감사담당관 조선덕 총무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강희덕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강정웅 세무2과장직무대리 정영복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윤복영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