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 7, 8호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 의무 등의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처리전을 그때그때 정리해서 강평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부를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별로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부터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각 국장 및 과장은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하겠습니다. 12월 2일과 3일은 도시관리국 12월 4일에는 동사무소, 12월 5일에는 건설교통국, 6일은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7일은 총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감사평을 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만 남으시고 타국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4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잠깐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도시관리국장은 본회의에서 우리가 받았으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여기서는 과별로 과장들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본회의장에서는 국장이 했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는 과장들한테 상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요.

과장님들이 했다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글씨가 더 보탬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더 하지를 않지요,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주요업무보고 2002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모시고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 직제순에 따라서 도시정비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부지활용 권역별 정보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우리 관내를 권역별로 나누어 공공문화복지시설 의학실, 도서실, 수영장, 주차장 등을 건립코자 학교용지를 활용하여 단계별로 시설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양재, 서초, 잠원, 반포권으로 나누어 우선 양재 권역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서초, 잠원, 반포지역은 강남구청과 사업추진을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재권역은 내년 2월 착공할 계획으로 몇 년도에 16억원을 확보코자 하며 잠원, 반포 권역은 우선 설계 진행을 하고 사업진행을 위해 내년도에 각 5억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두 번째, 청계호수 타당성 용역조사 사항입니다. 청계산 바람골에 계곡수를 이용한 호수를 설치하여 자연생태계 보존은 물론 야외수영장등 장래유원지 조성을 대비하고 산불대비 비상순환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선 2002년도에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여 농업기반 공사와 용역 계약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호수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양재2동 지역내 초등학교 신설 사항입니다. 양재2동 지역은 초등학생의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결코자 양재근린공원내 초등학교를 건립 추진하는 사항으로 강남교육청 및 서울시와 협의하여 공원내 주차장 사용부지 4,000㎡를 도시계획 결정하기 위해 공람공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도시계획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향후 서울시로 도시계획결정 요청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초권역 도시분야 종합관리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서초구를 반포, 잠원, 양재, 방배, 서초 4대권역으로 나누어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지구단위 계획, 방배동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 중에 있어 도시관리의 기본 계획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서초권역은 이렇다 할 관리계획이 없어 도시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서초권역에 대한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도시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구립종합운동장 건립 계획입니다. 당해 사업은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주변에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축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을 갖춘 스포츠컴플렉스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과 동작대로에 인접해 접근이 용이하고 지형적으로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운동장으로서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12월에 발주하여 2003년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계획수립등 절차를 통해 서초스포츠컴플렉스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방배동지역 종합발전 계획 수립 및 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입니다. 이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 방배동 지역은 저층의 단독주택 위주로 개발된 지역이나 최근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없이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기대 심리 등으로 고밀개발이 확산되고 있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고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을 도시계획법령에 정한 세분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해 사업들은 그 성격이 유사하여 중복되는 과업이 많으므로 용역발주를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용역을 시행 체계적인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양재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계획입니다. 우리 동 양재동, 우면동, 염곡동 지역의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당초 단독주택 중심으로 계획하였으나 당해 택지개발 사업시행후 13년이 경과되어 현실 여건과 부합되도록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 주거단위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01년 12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하여 현재 본 지역의 일반지역 용도지역 세분화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계획결정시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과 변화된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2002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 구청 지적과에서만 발급되던 토지관련 증명을 하나로 통합하여 구동온라인 통합민원 발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구청에서만 발급되던 도시계획증명, 지적도등본, 토지대장등본 등 16종에 대하여 가까운 동사무소 어느 곳에서나 토지관련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구동민원 발급으로 구민에게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지적법이 2001년 1월 27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지목의 종류가 24개에서 28개로 신설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주차장, 주유소, 창고 등이 허가되었으나 마땅한 지목을 설정할 수 없어 모두 지목을 잡종지로 하였으나 이번 법개정으로 주차장, 주유소, 양어장으로 지목을 변경토록 되어 있어 우리 구에 허가된 4개 지목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토지소유자에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목변경 대상 82필지중 21필에 대한 지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종용하여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중개 행위와 부당수수료 징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토지정보 인터넷제공 실적입니다. 종전에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구청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재증명에 의하여 부동산 관련 정보를 알 수 있었으나 서초구부동산 종합정보센터 가동으로 안방이나 사무실 등 PC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토지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만큼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 구현으로 구정운영에 대한 신뢰감과 민원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부서 등 해당 부서에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쉽게 열람함으로써 의사결정 신속으로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됩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계획입니다. 1910년부터 1994년까지 시행한 토지 즉 임야 조사사업시에 만든 지적도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전산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적도면을 전산화함으로써 지적공부 관리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 지적도면을 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금년 5월 15일 시행된 구.동 통합민원 발급시 지적도 등을 전산으로 민원인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종합정보상에 지적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단순한 열람에 대하여는 인터넷상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적과에 설치한 법원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에 대하여 많은 민원인이 이용함으로 많은 시간 소요와 불편을 초래하여 대부분 법원 행정처와 협의하여 무상으로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를 추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행정업무와 법원 업무를 볼 수 있으므로 구정에 대한 신뢰감이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건축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은 대형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여 건축공사장 51개소 사설위험시설물 9개소를 점검 지적사항이 있는 대형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은 보수 보강토록 시정지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실질적으로 16회에 걸쳐 197건을 올해 심의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수목우수단지 경진대회 사업은 기존 아파트 입주민들이 살고 있는 단지의 외부환경을 스스로 가꾸는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수목관리 우수단지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처음 시행된 이 제도에 28개 아파트단지가 참여하여 최우수상에 삼호1,2차 아파트 단지를 포함하여 10개 단지가 우수단지로 선정되었으며 금년 12월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2002년 8월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실시된 에어콘실외기 등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대기시설 정비사업을 2004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도로변에 2m이하에 설치된 에어콘실외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 정비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우촌 근린공원 토지보상 사업은 금년 3월 8일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결정하고 실시계획인가등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였으며 11월 27일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12월중에 협의보상이 추진되겠습니다. 서초I.C 녹지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중단 상태로 2003년 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토지보상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계속 보상하는 사업으로 2002년도에는 잠원동 50-2번지 보상대상중 김정환외 12명에게 2억 5,000여 만원을 보상하였으며 현재 주식회사 롯데를 비롯한 12명에게 62억 4,000여 만원에 대하여 보상계약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공사 발주와 계약이 완료되어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2003년 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재천 벚꽃길 조성사업은 양재천변 2.4㎞구간에 왕벚나무 1,000여그루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13일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 계속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총 건수가 저희 국에 32건입니다. 그 중에 도시계획과가 13건, 지적과가 1건, 건축과가 3건, 공원녹지과가 15건인데 이것은 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이 그냥 하세요.

그러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지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영화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인데 예산의 계획성 있는 집행과 사업의 연계, 법적인 절차 준수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작년에 충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정비과 뿐만 아니라 저희 국에서 사업을 사전 협의를 거치고 계획 수립된 사업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철저히 관리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용재위원님께서 체비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시정 및 개선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 현황은 체비지 중에서 주거지역 작은 필지는 점유자에게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체비지 매각처리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체비지 점용료, 부과건수 추후 발견시에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은 없는지 이렇게 개선요구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는 당해 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업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 매각하는 것이 원칙으로 매년 2회에 걸쳐 서울시에서 매각계획에 의거 공개매각하고 있으며 기타 이유로 공개매각이 어려운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되고 있는 실정으로 허가건축물 및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 서울시로부터 매각이 위임된 체비지에 한하여 기 점유자에게 매입의사 타진 후 매각을 추진하나 대부분의 점유자들이 영세한 실정으로 실제 매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체비지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무단점유.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관련 규정에 의거 부과 조치할 계획이며 맹지화되어 단독활용이 불가능한 체비지에 대하여는 인접 지역의 토지주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매입토록 서울시에 건의 및 행정 조치하는 등 적극적 매각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옥자위원님께서 강남대로상 도시계획사업 적극 추진을 개선요구 하셨습니다. 강남대로상 도시계획결정 사업의 추진이 보류됨. 서초구의 상업지역 비율이 낮고 특히 강남 중심대로상 상업지역 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계속적인 민원발생이 되고 있으므로 서울시와 적극 협의 요청하여 빠른 시일내 상세계획 확정수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하신 사항입니다. 강남대로 상업지역 확대추진은 우리 구에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서울시로 요청한 바 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와 동시에 추진토록 하여 보류되어 강남구와 협의한 바 상업지역 추진계획이 강남구는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당해 지역의 상업지역 확대를 위해서는 서초권역 도시분야 종합관리계획에 포함하여 그 타당성을 조사한 다음 당해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용도지역을 상향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김열호 현 의장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조례시행규칙을 빨리 제정 요망을 작년에 하셨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본 결과 당초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그동안 운영되던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나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고 2001년 8월 16일 서울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서초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제정할 수 있었던 상위법이 폐지된 상태에서 서초구도 도시계획위원회조례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김열호 현 의장님께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시유지.구유지 등 많은 유휴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정부와 서울시의 유기적인 협조로 이를 적절히 활용토록 강구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체비지는 관련 법령에서 임대사업 등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체비지 활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 구에서는 체비지를 대부 받아 재활용센터 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체비지에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체비지를 현물로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일부 체비지 반포동 53-6, 8, 방배동 997-2 등을 도시계획시설 도서관으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일부 체비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서초동 1301-3 사회복지시설, 방배동 438-19일대 공공공지, 서초동 1325 도서관을 구민생활 편익증진과 세수증대 효과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체비지에 대하여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유휴체비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경주위원님께서 학교용지 이용 권역별 공공문화 복지시설 건립이 올 추경부터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이고 여기에 들어오는 시설이 무엇이고 또한 지하에 주차장을 꼭 설치해야 함으로 판단되니 적극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양재권역에 언남중.고등학교 그 가운데에 건축규모가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어학실, 도서실, 유아원 등이 설치되고 지하에는 수영장, 주차장이 설치 계획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착공계획으로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열호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양재권역, 서초권역, 잠원권역 3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308-06목으로 공공문화복지시설을 건립토록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사회복지 및 가정복지 분야에서 계획에 의거 이미 추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과 일치된 부분도 있는데 중복성이 있고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투자 대비 가치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특히 양재권역은 현재 내곡동에 위치한 조형예술원이 직영됨에 따라 많은 시설이 생기므로 더더욱 세밀한 시설활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본 계획은 재검토하라는 개선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학교용지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은 학생과 주민들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 및 가정복지에 중복되는 시설은 최소화하여 학생이 이용하는 어학실, 멀티미디어실과 주민이 이용하는 수영장, 지하주차장 등을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위원님께서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주로 세로형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세로형 보다 가로형보다 내용 전달 면과 공간을 활용하는데 용이하여 전달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개선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가로형게시대의 단점인 주변 건물 시야방해 등을 최소화하고 광고 효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지하철역 주변 등에 설치코자 탈착이나 부착 및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고안 특수제작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하게 2단, 5단용 등으로 구분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경주위원님께서 공원용지중 시재산으로 되어 있는 51필지를 서초구로 등기이전 사업은 주요한 사안이니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 바란다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으로 '88년 4월 30일 이후 완료된 지구의 공원용지가 시소유로 소유권 보존 등기만 되어 있는 채 관리청으로 관리 이관되어 있지 않아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등 재산관리에 혼선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어 관리청의 구분에 따라서 재산관리 이관코자 추진되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 방침 NO 1568호로 이관 계획을 수립하여 그간 지속적으로 대상재산이 무상 이관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양재동 311번지 양재근린공원을 포함한 공원용지 총 44필지 14만 3,908.9㎡를 우리 구에 무상귀속 이관토록 통보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관할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촉탁 절차 등을 이행하여 2002년 2월 16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위원님께서 방배동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위한 학술용역비 5억원이 서울시 세분화 계획과 병행되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어 서울시 세분화 지침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구상한 방배지역 종합발전을 위한 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강한 의지를 보이기 바란다고 개선 요구를 하셨습니다. 방배동 지역 종합발전계획과 용도지역 세분화 계획의 과업 내용이 일부 중복되어 용역과업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 차원 등에서 2개의 용역을 통합하여 2001년 12월 29일 용역 발주하여 계획을 수집 중에 있으며 수립중인 방배동 지역 종합발전계획은 방배동 지역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비닐하우스내 불법 무허가 건물과 2000년 이후 신발생 무허가 건물현황을 보면 13개지역 257동 650세대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단속 소홀과 근무태만 주민등록 관리소홀 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남아 있어서 큰 사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바란다고 개선요구를 하셨습니다. 2000년 무허가 건축물 13개지역 257동 650세대중 2002년 현재 7개지역 262동 421세대로 집단 무허가지역의 불법건축물이 감소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서초3동 1592-14번지 일대 19동 39세대양재동 16-10번지 4개동 16세대 총 13동 55세대를 철거 완료하였으며,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115건 2억 783만원을 부과했고 금년 중에 571건 2억 6,711만 3,000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계속적으로 순찰정비를 강화하여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조례 제4조에 규정하는 외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새우촌공원 종합시설 건립에 지하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함 노외주차장 건립에는 서울특별시조례 제6조 제4항에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새우촌공원 종합시설은 대지 1만 3,877㎡ 건축 총 면적 4,900㎡ 주차장법에 위배되며 부득이 특별회계를 새우촌 종합시설에 활용하고자 할 때는 현행 규정을 개정후 규정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임 새우촌에 주차장 건립 계획은 취소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열호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조례시행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여 체계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84번과 동일한 답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이 934개 업소중 76개 업소가 적발되었는데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시 종사자에 대한 현재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종사자 교육, 부동산중개업자 준수사항 홍보물도 제작 배포하고 열심히 홍보해 나가도록 교육도 하고 하겠습니다. 또한 천승수위원님께서 각종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건수에 비해 징수건수가 50%를 상회하는 매우 저조한 실적이며 특히 과년도 부과금액에 비해 징수금액은 15%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적발하여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가 더 중요한 것이며 체납결손 건수가 많은 것은 법집행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사료되는 바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체납정리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바 계속적인 징수 독려와 체납자에 대한 건축물 인.허가신고시 제한 및 수시로 재산조회를 실시 채권 확보와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홍달 전의원과 장영화위원님께서 서초동 산 141번지 4호외 3 우면산 대성사 증축후 자연녹지를 무단 훼손하여 주차장을 건설한 사실은 불법이라고 판단되니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를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면산 대성사는 전통사찰로 증축에 따른 불법사항이 없어 2001년 9월 23일 준공 검사 처리되었으며 사후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점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홍달 전의원님께서 신축 건축을 준공시 조경 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확인과 준공후 사후관리 등 수시 점검이 없어 훼손되는 주거 환경이 불결하므로 관리점검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개선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대지 면적 200㎡ 이하는 조경시설 설치의무가 없으며, 대지면적 200㎡ 이상 대지에 대하여는 특별 검사원으로 하여금 법정 조경면적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 승인후 매분기마다 각 구청에서 교차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재 전의원께서 집단 무허가촌 겨울철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사전 점검후 화재발생 예방차원에서 직접 전기안전 점검을 요망하셨습니다. 집단무허가촌 화재사고와 관련 화재예방 전단지 배부, 소화기구 재배치, 전기안전공사와 화재예방 차원의 전기안전 점검 교육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홍달 전의원께서 방배동 산 43의 6호 청권사 붕괴 2000년 12월 29일 03시경 복구를 위하여 절개를 하였으나 아직도 자동차 진입로 및 나무식재가 부족하므로 진입로 등 원상복구 등 완벽한 복구가 요망된다고 하셨습니다. 방배동 청권사 진입로 및 절개지 보완공사는 지난 6월에 완벽하게 보완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 박홍달위원께서 서초구 어린이공원 88개소를 사전 계획 없이 임기응변 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관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 서초구어린이공원 관리규정 서울시공원관리지침 및 자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재 전의원께서 그린벨트 우선 해제 지역으로 2개 마을 염곡마을, 남태령 전원마을이 선정되었는데 인구 1,000명 이상 마을인 성.형촌 마을이 우선 해제지역에서 누락된 추후 그린벨트해제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성.형촌마을, 청룡마을, 원터마을, 새원마을, 신원본마을, 안골, 능안, 홍씨마을을 대상 취락으로 2002년 9월 서울시에 상정하였으며 추후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권유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염곡마을과 남태령, 전원마을은 12월 1일자로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습니다. 다음 장경주위원님께서 주말이나 주중에는 청계산 정상 9부 능선 등산로는 길이 좁아 양방향 교행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방향 교행할 수 있도록 등산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청계산 매봉등산로가 좁아 일방 통행한 곳에 2002년 4월 새로이 등산로를 추가 개설하여 교행이 가능토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님께서 자치구 화장실개선분야 인센티브 사업으로 양재천 근린공원 화장실 설치를 사업 변경하여 우면산에 설치하려는 바 이는 최초 계획 수립단계에서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개선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술의 전당 뒤 우면산 등산로는 평일에도 많은 등산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등산로 노상 방뇨 등으로 악취와 환경오염이 심하여 그로 인하여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바 부득이 설치장소를 대성사 앞에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경주위원님께서 청계산원터골 등산로 등 관내 등산로 입구에 산악회에서 홍보하는 각종 홍보물을 종합적으로 게시하는 게시대 설치를 요망하셨습니다. 현재 청계산, 우면산의 주요 등산로 입구에 홍보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홍보 물량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어 2002년도 5월에 이용빈도가 높은 등산로 입구에 홍보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거나 날씨가 추워지면 등산로에 쌓인 낙엽 때문에 등산객들의 사고가 빈번한데 산불감시공원요원들을 동원하여 등산로에 쌓인 낙엽을 제거하여 등산객의 안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개선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청계산, 우면산 등산로에 쌓여 있는 낙엽을 제거 완료하고 미끄럼 방지를 위해 각 계단목에 쌓여 있는 흙을 제거하여 직각 계단화 작업을 실시하여 불편이 없도록 이미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님께서 청룡공원조성시 묘목수 부족분에 대한 조치와 하자보수를 철저히 해 달라는 개선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청룡어린이공원내 고사수목에 대하여 5월 10일 백철죽 100주, 자산홍 200주를 보식하고 수목 유지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님께서 관내 각 구간별 간선도로의 가로수 관리 소홀을 지적 동별로 실태를 조사하여 사고나 또는 고사로 베어 낸 곳에 재보식하고 현 가로수중 상태 불량인 나무는 개량 또는 거름을 주어 건강한 나무, 아름다운 자태로 자랄 수 있는 관리가 요망되고 특히 서초구간별 특색사업으로 관리되는 우면로는 침엽수(마로니에) 서초로는 느티나무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중.장기 계획수립을 권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30개 가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도에 우선 남부순환로를 선정해서 특색 있는 가로수를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남부순환로는 느티나무하고 메타세콰이어로 그렇게 내년에 버즘나무를 전부 수종 갱신할 계획이고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양실조 거름도 안 준데 사고로 죽은 것 그런 나무는 전부 교체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경주위원님께서 양재시민의 숲에는 윤봉길의사기념관이 있는데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윤봉길의사기념관이 우리 구에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므로 양재시민의 숲을 매헌공원이라든지 윤봉길공원으로 개칭하는 것이 마땅하니 추진하기 바란다는 건의내용입니다. 올 1월 23일 구지명위원회에 재상정하여 공원 명칭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사후 100년 이내의 인물은 공원 명칭으로 사용치 않는다는 서울시지명위원회의 방침을 고려할 때 시민의 숲 명칭 개정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임을 시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위원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규정은 행정자치부 지침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두고 보조금을 집행해야 하는데 예산편성 308-06목의 보조금 지원 내용의 각종 사업을 해 줌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을 사전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접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요망하셨습니다.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사업으로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시비사업으로 지원되는 학교운동장 공원화 사업은 서울시와 외국기관의 협의에 따라 선정되어 2002년도 우암초등학교외 5개교에 대하여 공원화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비예산 사업으로 학교내의 수목전지 및 해충구제 등은 우리 구 직영인부를 활용하여 협조 요청 학교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서울고등학교외 20개교에 자체 인력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나 양재2동 뿐만 아니라 전동의 주차면이 부족한 실정이니 양재근린공원 내에 공용주차장을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사용함이 효율적이며 공원내 주차장이라도 주차장 관리는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함이 마땅하니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건의를 하셨습니다. 양재근린공원 주차장은 야간에 무료 개방시 차량무단 방치 도난 및 차량훼손 등의 문제발생이 예상되므로 개방이 곤란하여 주차장 위탁관리자로 하여금 종전대로 24시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정규위원님께서 아파트주변 시설녹지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고속발효기 및 고속발효기 보호용 가설물을 설치하였으나 발효기의 고장 및 사용중지로 발효기 및 가설물을 철거한 녹지대를 철저히 유지하기 위하여 수목 등을 식재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을 개선 요구하셨습니다. 아파트주변 시설녹지대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용 고속발효기의 고장과 사용중지로 동 시설이 철거된 후 대지화 된 시설녹지 및 기타 공지에는 수시로 발생된 지상수목을 이식하여 수림대를 조성 녹지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경주위원님께서 입산금지의 목적은 산불예방이 목적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하여 입산을 금지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나 기상상태와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입산금지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니 입산금지 현수막을 다시 바꾸어 구민의 겨울철 등산에 불편이 없도록 시행할 것을 개선 요구를 하셨습니다. 당초 2001년 11월 1일부터 2002년 5월 31일까지 입산금지 기간을 정하여 등산로를 개설하였으나 동절기 산행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극히 이용이 적은 등산로는 폐쇄하되 나머지 등산로는 상태와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입산금지를 해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도시관리국소관)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감사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공원녹지과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 예산에 롤러스케이트장을 2억 4,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본인이 롤러브레이드장을 공사하는 중에 본인이 몇 번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그것을 불용을 시켰어요, 불용액이 2억 3,598만 8,240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무슨 돈으로 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우촌근린공원을 2001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새우촌근린공원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고 그것을 토지보상을 해서 주차장을 지으면서 같이 함께 병행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그것이 불가하다고 결정이 되었으면 그 공원사업도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것 취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이 사업이 취소되었는데도 원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해서 공원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원 취지의 목적은 안되었는데도 이것을 왜 그냥 계속 강행하고 있는지 본인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차타워하고 청소년 수련관건립을 함께 한다고 해서 새우촌 근린공원이 예산이 토지보상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1년도 롤러스케이트장을 무슨 돈으로 시행했느냐 그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은 우리 관내 양재동에 문화예술공원내에 중앙 전시장 부지를 평일날 어린이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타면서 많이 넘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롤러스케이트장을 투스콘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에는 우레탄으로 포장하려고 계획했는데 계획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부분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우촌 근린공원 토지보상 사업비 2억 5,000만원은 당초 계획했던 주차장 부지가 없어졌는데 왜 당초에 보상 목적대로 쓰지를 않고 다른 용도로 쓰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닙니다.

허명화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원래 새우촌공원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거기에 청소년 수련관을 짓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새우촌공원을 토지보상하고 공원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주차타워도 만들고 거기다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그래서 계획을 했고 토지보상비도 예산에 편성해 주고 설계비도 편성해 주었는데 그것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에서 거기는 그런 것이 적당하지 않다라고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승인이 안 되었으면 도시계획시설로서 그것이 불가하다고 이야기해서 청소년 수련관도 거기 불가하다고 했으면 그 사업이 모두가 취소되어야 되는데 두 가지 같이 병행하다가 하나가 취소되고, 원래 취지에 목적에 불가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허명화위원님께서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새우촌 근린공원 용역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고 토지보상비 2억 5,000만원 그것은 별도 예산입니다. 별도 예산이고 거기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도서관을 건설하는 사업비는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문화공보과에서 그것은 도서관 건립비를 책정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억 5,000만원 토지보상비 확보한 것은 순수한 새우촌 근린공원에 지금 체육시설 부지를 우리 구민들이 무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소송 계류중입니다. 지금 토지주는 그 체육시설을 전부다 철거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그때 보상비를 2억 5,0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었습니까? 김진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다섯 번째 도시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구립 종합운동장 서초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을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좀 원칙은 구청장님한테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여기다가 서초구민의 체육운동장을 구립종합운동장을 다시 설계를 하려고 하는지 의심이 갑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5년도인가 '96년도인가 반포2동에 반포유수지에 종합체육공원을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한 90몇 억인가 편성이 되었고 1차 공사로 시간당 20㎜이상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물이 넘치지 않은 것으로 39억인가 들어가 1차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2차 공사를 종합운동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IMF가 왔습니다. 그래서 IMF 때문에 일시 중단한다고 구정질문을 했을 때도 답변이 나왔고 담당 과장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가 지나가고 몇 년이 흘렀는데도 그 자리에 전체 주민한테 선거 때도 공약을 했고 그 다음에 구정보고 때도 그렇게 했는데 왜 거기는 지금 어디 가고 없고 이 자리에다 22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남태령역이라고 하면 사실 서초구민과의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거기다가 뭐 근접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물론 조금 전에 질의드린 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입니다만 이것 좀 다릅니다만 아는 대로 1차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운동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 용역비를 5,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을 했는데 당초에 위치는 구립종합운동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남태령에 역에 접근한 지역이 바람직하고 그 쪽에 무허가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도 정비차원으로 미개발 토지를 정리를 하고 지형적 여건이 운동장 건립하는데 여건이 양호하다 해서 그쪽 대상지역으로 삼았고 또 인접해서 월드비전이라는 선명회죠, 지금 현재로 월드비전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약 한 1만여평의 토지를 이런 운동 시설을 해서 기증했다는 토지가 바로 또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종합운동장 건립하는 데다 바로 남태령역이 접근할 수 있고 또 땅값도 싸거니와 그런 대형운동장 부지를 일반 주거지역내에서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땅값이 싸면서 가장 접근성이 양호한데가 그쪽이 아니냐, 그쪽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또 중간에 신분당선이 오면서 청계산 쪽에 또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발주가 늦었던 것이 청계산 쪽에 역이 생기면 그쪽으로 한번 검토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건교부에서 그쪽의 역은 서지 않는다 해서 남태령쪽으로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이 지금은 보고 도중에 종합콤플렉스로 바꿔라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반포2동에 유수지에 건립하는 것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우리 구의 전체 종합운동장 개념이 아니고 반포2동은 그쪽에 저지대 침수지역으로 여러 가지 생활의 오염이라든지 냄새를 풍기고 있는 지역을 정비해서 운동장으로 쓰겠다는 그러한 계획이었지 이것이 우리 구립종합운동장 개념하고는 좀 궤를 달리합니다. 그 분야에서는 제가 직접 당초에 계획을 하고 거기다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아는 바를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2동에 체육시설 건립은 우선 당초에 그런 체육시설 건립계획을 알고 추진을 하다가 서울시에서 반대를 하고 또 건교부에서 가능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유수지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에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그 승인 받은 대로 받으면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에 운동장 건립계획이 일시 보류된 것입니다. 보류되어 있고 현재 치수방재과에서 그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용역을 시행해서 지금 용역 시행한 결과를 가지고 운동장 건립방향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에는 축구장하고 골프연습장 해서 3층해서 180타석 그 다음에 축구장이 1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 그 다음에 배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이런 다목적 필드하키를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광장 그 다음에 주위에 전체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해서 순환도로 돌 수 있는 것하고 주위에 순환 산책코스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방배동에 계획과는 구립종합운동장은 별개의 계획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과장님도 도시정비과장을 하고 계셨고 치수방재과장 그 당시에 하수과장이었습니다. 정말 거기는 반포유수지는 평수가 한 2만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9호선 전철역도 반포2동에 생기게 됩니다. 접근이 용이하다면 남태령보다는 거기다 백번 나을 것입니다. 그곳은 중심지이고 지금 반포2동 사실 과장님 한번 하절기에 그 주변에 뭐 반포2동뿐만 아니라 본동이나 반포4동 그 근처에 악취 때문에 물론 옛날보다는 덜 하지요. 전에는 서초구에 있는 모든 준설작업을 해서 거기 와서 말려서 다시 매립지로 갔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말도 못했습니다. 많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주변 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기다가 빨리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냄새도 안 나고 또 보기도 좋고 또 체육공원이 빨리 들어서가지고 이용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데 거기를 왜 자꾸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전혀 들어가 있기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질의할 것은 아닙니다만 답답해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업무 자체는 저희들이 있는 주관과는 아니고 치수방재과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업무입니다만 현재 전반적인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치수방재과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제가 추진하는 것이 낫다해서 청장님께서 저한테 직접 지시해서 거기에 대한 움직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지금 추진하는 내용을 서울시장과 면담을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과 면담을 하기 위한 그런 자료를 토지이용자료하고 조감도를 현재 그려놓은 상태이고 자료는 지금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님과 그 다음에 박원홍의원님과 같이 해서 청장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실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 이것이 자꾸만 늦어지고 예산수립도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야 지역의 실정과 여건에 맞추어서 계획된 대로하면 굉장히 좋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 왔고 그런 문제인데 서울시에서는 볼 때에는 우리 구만 하기에는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유수지가 서울시 전역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만 해주기가 좀 문제가 있다해서 계속해서 지금 거부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담판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시장님과 만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진영위원 충분히 답변되었습니까? 허명화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문화예술공원 청소년 롤러브레이드장 설치에 대해서 과장께서 원래 취지하고 다르게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하는데 당초에 예산 편성된 것이 2억 4,000만원입니다. 우리 2001년 예산서에 469쪽에 있는데 그런데 본위원에게 집행사유 미발생 불용액 현황을 문화예술공원 롤러스케이트장 설치해서 2억 3,598만 8,000원이라고 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실 때에는 예산이 많이 있었는데 한 4, 5억이 되었는데 사업을 투스콘으로 하려고 하다가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답변이 앞과 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도시정비과장께서 답변하실 때에 반포유수지에 사업은 체육공원은 그러면 서울시 예산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지 우리 당초의 계획은 서초구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그것이 계속 뒤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래 앞에 있다가 자꾸만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데 우리 서초구 예산으로 하지 않고 그 시설을 서울시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2001년도 추진실적은 제가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 가져와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준비하시고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에 대한 자체는 치수방재과에서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는 일단 유수지가 서울시 토지가 아니라 서초구 토지입니다. 서초구 토지이고 거기다 골프연습장을 하면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추산한 바에 의하면 1년에 한 80억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 들어오고 그런 사업인데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고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기에는 조금, 지금도 우리가 자체 돈으로 한다고 해도 서울시에서 지금 안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서울시 예산으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허명화위원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서울시에서 안해 주고 있다, 그리고 다른데 유수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 해줄 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만 안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 형평성 관계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하면 좀 내용이 복잡합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에 제50조에 보게 보면 도시계획시설은 당해 시설에 의해 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게 되면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주어진 당해 시설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시설내에 그러한 내용의 목적과 법과 시설기준이라든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도시계획시설은 유수지이면 유수지 이외에는 다른 것은 안 되는데 왜 서초구청에서 자꾸만 골프연습장이 되느냐 가능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했고 변호사 자문까지 다 받아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보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은 입체시설로 특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수지라는 것은 물이 고이는 부분까지가 유수지에 해당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재 유수지 바닥이 해발로 따지면 5.4m정도 되는데 물이 차는 만수위까지를 얼마로 보느냐 하면 해발 13m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3m 이상은 그러니까 홍수위이지요. 13m 이상은 유수지로서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유수지를 입체시설로 결정해서 해발 13m 라인까지만 유수지로 결정하면 그 이상은 유수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에서 제50조에서 정하는 유수지 도시계획시설 내에는 다른 것을 설치할 수 없는데 밑에만 유수지고 위는 유수지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것이 법적 판단을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호사 자문받아가지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이것을 다른 사람 몇 번 면담을 해도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원리에 의한 시효시장이라고 그러니까 박원홍의원님하고 같이 시장님을 만나서 그런 논리를 설명하고 설득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마지막으로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처음에 거기 반포2동에 악취 없애고 주민체육공원을 만들면 여러 가지로 좋다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IMF 때문에 그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본위원이 그 이후에 구정질문때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민자유치로 해서 골프연습장을 하면 주민민원도 해결하고 세수도 증대하면 어떠냐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골프장 유치가 안되면 끝까지 체육공원을 안 하는 것인지 그 주변 사람들은 옛말에 이웃 처녀 믿고 장가 못 간다고 골프장 들어설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물론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보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이 그때 청사진을 그려서 청장님한테 보고하고 물론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확대간부회의때 과장님들이 청장님께 보고를 하면 모든 다른 과장님들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답하니까 빨리 되었으면 좋겠고 우선은 만에 하나 빨리 골프장이 안 된다면 다목적 체육공원을 빨리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지난 6.13선거 때도 청장님도 선거공약에 그 자리에 다목적 체육공원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안 들어 있고 중장기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으면 저는 그러면 주민들한테 무엇이라고 답변해야 될지 답답하니까 이런 질의를 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답변은 하지 마시고 김옥자위원 ...

질의했는데 답변 안 나왔어요.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청소년롤러스케이트장 예산액이 왜 이렇게 전액이 절감되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은 2억 4,000만원을 했는데 그 2억 4,000만원 속에는 우레탄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벽면보호대 설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당초 계획에는 고급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너무 그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들일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우레탄을 포장할 것을 투스콘으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은 1억 5,025만원으로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허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2억 4,000만원 절감액은 아마 공원녹지과 시설비 전체 절감액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에요, 여기 와서 확인하세요.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자료 잘못 주면 우리는 완전히 얘기가 뭐되는 거예요, 아니 12월 13일날 자료낸 것인데 이것을 엉터리로 내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억 4,000만원 편성했는데 2억 3,500만원이 남아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고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천승수위원입니다. 오늘은 그냥 도시정비과와 지적과에 몇 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고태규 도시정비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서초구 우면동 48-1 이번에 토지형질 변경이 되었는데 그 전체 블록에서 빠진 것이 48-1인지 아니면 그 주변의 블록이 31번지부터 50번지까지인 것으로 아는데 거기도 다된 것인지 과거에 이번에 빠진 것만 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강제금징수가 2000년도에 5,500만원, 2001년도에 2억 4,000만원, 2002년도의 추계가 2억 6,2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 전에는 큰 돈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2001년, 2002년도에 이것이 2억 단위가 넘게 많이 향상되었는데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해서 적발을 잘 하고 미루지 않고 그때 그때 과태료를 징수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한테는 마땅히 물론 자기업무를 다 했지만 좀 어떠한 공로로 표시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헌인마을 무허가건물이 244건입니다. 그 중에서 2000년도에는 한 건도 단속한 실적이나 과태료 먹인 실적이 없고 2001년도에 8건, 2002년도에 1건도 없습니다. 물론 헌인마을이 시작부터 나환자 촌에서 나온 음성환자들을 위해서 되었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헌인마을은 쑥 들어간 곳으로서 정말 지나치게 우리 서초구청에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계산호수하고 원지동 고인돌유적지 이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청계산호수에 대해서는 아직 타당성조사도 발주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언제 발주가 될 것인지 이 사업이 계속 이렇게 미뤄질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취소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고인돌유적지는 어떤 고인돌유적지라고 심증이 가서 우리가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그것은 발주가 되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개발한다고 한 것인지 가능성 여부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배3동 성뒤마을 무허가 36건 여기에 대체적으로 상당히 대형으로 무허가 건물이 생겼고 중장비 차고지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철거를 했고 그 다음에 강제이행금을 얼마나 징수했는지 그 자료도 설명을 해주시면서 자료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적과장한테는 헌인마을에는 도로가 공로와 사도가 있는데 사유지가 24필지입니다. 물론 사유지를 누가 누가 가지고 있는지 어느 개인 정보 유출 때문에 자료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열람은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개발되는 270필지에 대한 명단은 그것도 자료를 안 주셔도 제가 가서 열람을 해 볼 수 있는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면동의 형질변경 관계는 건축허가가 들어 왔습니다. 당해 필지에 그래서 건축허가 상에 50㎝의 성토나 절토가 있을 때는 형질 변경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블록 전체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당해 필지에 대한 건축 허가 시에 형질 변경을 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이 최근에 들어와서 예전보다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이 많이 거치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98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있어서 사용자 위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딴 데로 이주하든지 하다보니까 체납률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직접 건물주한테 양벌규정을 두도록 법이 바뀌어서 건물주한테 지금 하다보니까 지금 거치는 것이 많이 있고 담당자도 지금 최근에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추진대책을 강구해서 계속 조를 구성해서 독촉을 하고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지금 체납금에 대해서 받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별도 포상금을 지금 주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식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헌인마을에 대한 무허가 건물은 대개 무허가 건물이 헌인마을이 '64년도에 그곳이 나환자촌이 발족이 되어서 그 뒤에 개사라든지 돈사 같은 것으로 쓰고 있는 그러한 건물들이 무허가 건물로 되어서 현재 가구공장으로 지금 전환되어서 쓰고 있습니다만 기존 무허가에 대해서는 그 철거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고발이라든지 과태료부과라든지 다만 현재 새로 신발생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기 때문에 건수가 극히 작은 상태로 되어 있고 또 현재 헌인마을은 개발사업으로 해서 이미 '96년도부터 절차를 밟아오다가 최근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심의까지 받아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이미 가승인까지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지금 앞에 놓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부다 철거를 하고 새로운 주택단지로 개발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발생 관계는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부터 기존에 있는 것은 앞으로 철거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곳은 유예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청계산 호수 관계는 이미 현지 조사를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해서 그동안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조사 값어치가 있다 해서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는데 그동안에 용역 발주에 따른 협의관계로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농업기반공사하고 용역 계약이 이미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이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본격적인 사업시행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원지동에 고인돌 관계는 지금 한양대학교하고 지금 계약해서 지금 지표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에 대한 지표조사 예산을 넣을 때 이미 정신문화연구원의 교수님이 사전에 검토해서 원지동 고인돌에 대한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 그런 논문도 있고 그래서 추진해서 지금 지표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결과는 아직 안나오고 현재 용역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배3동에 성뒤마을에 대한 무허가건물 철거 등의 관계는 그쪽이 지금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개발관계는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3년 동안 개발금지구역으로 제한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한이 2003년도 8월이 됩니다. 그래서 2003년 8월 이후에는 현행법에서 다시 또 묶을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권역에 대한 도시관리용역 여기에 그 지역까지 포함을 시켜서 어떻게 그 지역을 개발을 할 것인가는 개발계획안을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서 그때 되면 다시 지구단위로 계획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개발방안을 설정할 그런 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까?

답변 아직 안나왔습니다.

지적과장 답변하세요.

지적과장 최종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헌인마을 공로, 사도 사유지 공부열람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헌인마을내 도로부분에 대한 지적도 및 토지대장 열람은 언제라도 열람이 가능한 사항이며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공하여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면동 48-1 주변은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 즉시 답변을 하세요. 천승수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

형질변경 가능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왜냐 하면 그것이 같은 블록에 코너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되면 그 주변이 다 되어야지 되는데 그 하나만 되고 ...

기존 대지가 들어온 것이지 ...

그것 대지로 되어 있는 것 ...

기존 대지가 들어오는 것은 건축과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은 사실 과거에 징수보다 이번에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미루다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이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 징수율은 지금 60% 조금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제가 볼 때에는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도 담당자가 소신껏 징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헌인마을 그 관계는 자료로도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어디에 유출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내일 중으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금번 2002년도 사업 중에서 도시관리국에 예측되는 사고이월 사업이 있는지, 여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국토자원보존개발해서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예상액이 8억 9,100만원이라고 나오는데 그 중에 도시관리국에서 예측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허명화위원님 그렇게 하고 답변 듣고 또 질의를 계속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내년도 사고이월 사업이 있는지, 우리 국에 소관 되는 이월사업이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12월말까지 이월될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거의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시면 바로 답변하세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청계산 진입로 벚꽃길 조성공사가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했는지 변경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제가 그것을 깜박했는데 정확하게 찍어내시네요. 우리 청계산 가는 왕벚꽃 1,600주를 산림조합원으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우리 구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작년도부터 우리가 심을 계획을 쭉 해왔는데 산림조합협회의 이 친구들이 조금 못 믿을 사람들입니다.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주고 이제 와서는 500주 뭐 내놓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500주만 올해 우선 계약을 하고 나머지 한 1억 5,000만원 우리 구비인데 구비 중에 한 1억 1,000만원정도는 천상 계약 잔액금을 이월시켜야 될 그런 입장에 와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분도 안되었는데 답변이 변하니 이것 도대체 ...

계약이 되었는데 ...

아니 정확하게 파악을 한 뒤에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그럼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청계산 진입로 벚꽃길 조성사업은 당초에는 우리가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옛골까지 그 구간에 지금 현재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 은행나무 사이에다 저희들이 벚꽃나무를 심어서 벚꽃나무가 활착이 되면 은행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나무 상태가 너무 좋고 그래서 은행나무 옮기기에는 좀 아깝다 이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경부고속도로 부체도로에다 왕꽃벚나무를 심고 또 청계산 주차장 주변에 저희들이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1,600주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계획이 바뀌다 보니까 한 700주 정도만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또 산림보호협회에서 당초에는 그분들이 자신 있게 나무를 구해주겠다고 큰소리 쳤는데 지금 와서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틀림없이 700주는 자기들이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발주는 사업비 1억 5,000만원 중에서 4,500만원정도 저희들이 수목식재 사업비를 발주를 하고 나머지 1억 500만원 정도는 천상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답변이 달라지시네요. 여기는 사고이월 되겠다고 그러고 과장은 지금 불용처리 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불용처리 되는 거예요.

계약잔액 ...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에 500주가 들어오고 내년에 하도록 해서 사고이월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과장님은 불용처리 된다, 한 부서 내에서도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이 다르면 우리가 이해하기 참 곤란하지요.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상당히 지적을 잘 하셨는데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지난 11월달에 과장 말씀대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잔액을 우리가 이월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은 이월되고 계약잔액은 불용 ...

그러면 과장님 계약을 4,500만원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얼마가 사고이월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계약된 금액 그것만 이월이 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예측하는 것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한 4,500만원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4,500만원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지금 제가 확실한 계약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 4,000만원정도만 이월되고 또 ...

정확하게 지금 ...

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4,500만원 발주했는데 실제로 낙찰금액은 3,977만 5,334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집행잔액 그러니까 1억 1,100만원정도 이 정도는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불용처리 되고 3,977만원은 금년에 다 집행이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해 가지고 이월할 것입니다.

사고이월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다음에 서초구 좋은 간판 광고선정 시상이 시기가 미도래해서 사업이 아직 진행 안 되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간판 시상계획은 저희 방침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것을 공고를 해서 현재 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지금 심의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 심의가 되는 대로 여기에 대한 시상계획을 연말에 ...

접수가 몇 건 되었습니까?

접수가 27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재동에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이 금년에 지금 양재권역에 보니까 실시설계 완료가 2002년도 11월 2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시설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집행됩니까?

예, 이것은 이월시켰다 나중에 ...

이월되지요.

예.

바로 방금 지금 다르잖아요. 도시관리국에 이월비가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처음에 답변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3,900만원 있다고 하고 지금 도시정비과에 18억원이 또 이월된다고 합니다. 뭘 믿고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체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

자체사업이고 어떻든 질의를 했을 때 내가 이랬잖아요. 제가 질의했을 때는 일반회계 세출 총계표에 사고이월이 내년도에 국토자원보존 개발에 8억 9,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도시관리국에 얼마가 사고이월 예상되느냐, 뭘 합니까 이래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이 이렇게 다른데 뭘 감사를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충 그 자리만 면하려고 그때그때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세요.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초권역하고 잠원, 반포권역에 우리 설계비가 2억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지금 서초권역에 2억 그 다음에 잠원, 반포권역에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고등학교에 설립하는 것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쪽은 중학교에 신동중학교하고 서초서일중학교에 두군에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남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강남교육청이 그 계획을 통보가 가서 강남교육청하고 우리하고 협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허명화위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산 편성을 언제 해주었는데 아직도 협약단계입니까?

그 관계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강남교육청에 거기서는 통보를 했고 또 강남교육청에서 실무협의를 또 우리하고 해야 됩니다. 그 관계를 새로 협의를 받다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의견조정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 해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연초부터 그 계획을 진행을 해야지요. 지금 와서 아직도 협약중이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그래놓고 지금 설계도 예산을 협약 중이라고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를 또 편성해 놓았는데 뭘 어떻게 믿고 예산을 줄 수 있습니까?

그 관계 예산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달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수립을 했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갑자기 강남교육청으로 던져놓으니까 강남교육청에서 건립해야될 부분에 대한 설계비하고 이런 것은 하나도 만들어지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이런 것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 것만 2억 받아서 발주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기간이 강남교육청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요. 아까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번 보세요. 실적을 보면서 전부 사업진행이 거의 연말에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의 연말입니다. 용역계약도 11월 8일, 전부 11월, 12월이 다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업무를 뭐한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뿐 만이 아닙니다. 매년 지적하는 사항예요, 예산을 이렇게 계속 몇 개월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꼭 쥐고 있다가 연말되어서 그때서 주민들이 그래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연말되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본인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한건 한건 설명을 요하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 건 한 건 다 얘기를 해 보세요. 집행한 것 전부 다 늦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감사를 할만한 그것이 못 됩니다. 어느 정도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래야 하는데 전부 연말예요. 추진현황 2002년 11월 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

거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이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간단하게 못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못합니다. 상당히 긴데 들어 주시면 ...

그러면 서면으로 해요.

감사를 무슨 서면으로 해요.

아니 그것하고 틀리지 우선 도시관리 분야에 대한 용역 4억원에 대한 발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 용역은 이미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서초를 4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서초지역에 대한 관리분야 용역입니다. 그것을 그동안에 반포지구는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방배동지역에는 종합발전 계획, 양재동지역은 양재동지구단위도 되었습니다마는 서초지역은 도시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발주절차를 밟다 보니까 최근 발주를 할 그런 계획에 의해서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계호수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반공사하고의 협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기에 대한 사전 기초조사라든지 자체적으로 용역발주에 대한 준비 관계가 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댐에 대한 고압지선 이런 것은 우리가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전부 작성해서 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도 늦어졌던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구립운동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용역발주관계인데 이 관계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방배동 지역에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청계산 쪽에 신분당선이 오면 그쪽에 역을 건립을 하겠다 해서 그 쪽에 역이 건립이 되면 그 쪽에 위치를 찾아서 하려고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교부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그쪽에 역을 설치 않겠다 해서 그러면 청계산 그쪽에 구립운동장 설립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 대로 남태령에 하자 용역발주가 그쪽으로 늦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지금 교육청 관계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협의관계를 이루어서 예산수립이 되었고 우리는 그쪽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강남교육청에서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다시 강남교육청으로 통보가 왔고 강남교육청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그 공문을 받고 다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재2동 지역내의 초등학교 신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추진현황에 양재2동지역내 초등학교 신설 아까 도시관리국장의 업무추진 실적에 보니까 2002년 8월 17일에 강남교육청에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을 요청을 했고 양재근린공원 내에 주차장 사용부지로 해서 학교를 짓겠다라고 아마 강남교육청에서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그런 요구를 할 적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열악한 바가 이쪽에만 초등학교가 그렇게 열악하냐 한 교실에 잔여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서 교육청에서 요구한다고 양재초등학교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고 있는 잠원, 반포지역의 학교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한 교실에 지금 서울시에서 한 학급당의 평균 학생수를 36명으로 잡고 있는데 잠원지역의 학교는 지금 46명예요. 그만큼 거기는 열악합니다. 거기 학교가 40명이 있다고 하면 마이너스가 26명이 되는 학교가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요구를 해야지 강남교육청에서 요구한다고 그것만 해 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도시정비과에서 이런 것을 요구를 할 적에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적에는 서초구 전체의 초등학교를 검토해서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떤 근거에서 지금 양재2동에 학교만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설립의 관계의 업무는 서초구청이 아닙니다. 그 관계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학교설립 계획과 인원파악을 전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 결정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과연 결정 요청 내용이 옳은가 판단해서 그것이 적정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봐서 결정을 해 주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학교시설에 대한 그러한 계획의 검토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판단여부는 우리구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반포지역은 지금 미개설 학교가 4개나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부족한 학교용지를 결정해 주는 권한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미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학교는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설 자체를 교육청에서 않고 있는 것 뿐이지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의 해태라든지 그런 결정을 안 했다든지 확보를 안 주었다든지 그런 것은 구청에서 할 의무와 책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미개설학교가 4개나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부족한 학교용지에 대한 처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양재2동에 대한 학교용지에 대한 결정은 그 주민들이 거기에 언남중학교하고 언남고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약 2㎞ 정도 멀게는 2.7㎞ 멀게는 거기 떨어진 포이초등학교까지 갑니다. 큰 대로를 건너서 그래서 1개 학교설립의 계획이 30개 학급에 40명을 따져서 1,200명이면 학교설립기준에 해당됩니다. 그 지역의 학생수가 이미 1,200명을 오버했습니다. 그곳에 학교설립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그 쪽에 적정한 부지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고속도로를 넘어 교육문화회관 재활용센터를 쓰고 그 토지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도저히 멀어서 그쪽에 포이초등학교로 가는 거나 이쪽으로 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슨 상관이냐 같은 여건이다 그래서 학교용지를 그 내부에 설립해 달라 그래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강남교육청과 협의 끝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미니학교건립방안을 서로 타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설들은 지하로 넣고 마침 그쪽에 언남근린공원에 주차장이 4,000㎡가 있는데 그 쪽은 언남고등학교의 지하주차장으로 건립해서 주차장 확보가 187대의 지하주차장을 건립합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이전을 하고 주차장을 주차장부지를 활용한다고 하면 새로운 공원의 훼손이나 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서울시와 협의해 본 결과 서울시에서 좋다 다만 대체부지를 확보해 달라 그래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운동장 부지는 마침 공원 내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조건이라면 교육청에서도 4,000㎡의 건물을 건립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 협의되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학교설립 요건이 1,200명의 기준에 부합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학교가 없고 그래서 마침 그 토지를 서울시로부터 인수를 해 왔습니다. 우리 소유가 서울시 소요였는데 학교용지로 결정이 되면 공원용지로 회수해서 교육청에 매각하면 적어도 50억 이상의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수입으로 재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지역의 민원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러한 외국의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운동장이 없는 새로운 미니학교 건립, 울타리가 없는 미니학교건립 쪽으로 초등학교건립을 할 예정으로 지금 1,300평 4,000㎡ 토지에 초등학교 건립계획을 도시계획 결정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곧 의회에 자문 요청을 올려서 의견을 받아서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이 줄어들면 대체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것은 없습니까?

당연히 대체공원 ...

어디에 대체공원을 해요.

현재 대체공원은 지금 정보사 옆에 대법원에서 몽마르트 길로 올라가는 좌측 부분이 거기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과 그 다음에 방배중학교 뒷편에 그 산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곳에 사기사건도 일어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지역을 공원으로 묶는데 2만 1,000㎡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대체공원 용지로 일단은 묶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우리 보고 확보하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 설정은 지금 성모병원 뒤에 미도아파트 사이에 우리 구에서 옛날에 기부채납 받았던 공원으로 묶여있지 않는 토지가 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사유지가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필요하느냐 하면 반포터미널역에서 지금 육교를 놓아서 육교를 타고 성모병원 뒷산으로 올라가서 이쪽 서초경찰서 뒷편쪽으로 연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환상의 산행길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데 그 지역이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공원으로 대체공원 용지로 묶어서 우리 구청에서 확보할 예정으로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관계는 일부가 우리 토지입니다마는 일부 사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비를 받으면 그것가지고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선은 서울시비를 받아서 방배중학교 뒷산하고 대법원 옆에 있는 정보사 있는 그 토지를 지금 이번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대안으로 성모병원 뒷산에 대체공원을 조성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남초등학교의 보상비를 가지고 그쪽 편의 공원부지를 매입하겠다 그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50억도 만약에 예상되는 50억이 있다면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2003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 잡는 것이지 해제도 안 되었는데 잡을 수는 없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12월 3일 10시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권금택 장경주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천승수 김창기 최중현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최종수 건축과장 강맹훈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