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남섭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 (의장제의)

중동면 김종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과 9월에 걸친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하여 우리군에 매우 크나큰 상흔이 남아 있는 가운데 우리 군민의 복지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있는 군수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음 사항을 질문합니다. 첫 번째, 우리군의 인구가 5만이 무너지고 재정자립도 14%로써 강원도 및 전국 하위로 뒤쳐진 작금의 우리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 문화, 교육 등의 도시지역 독점으로 인하여 우리군 같은 농·산촌의 공동화 현상 극복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보며, 우리군은 우리실정에 맞는 새로운 시책을 입안하여 펼쳐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우리가 향유하고 자랑할 수 있는 독특한 자원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이러한 관광자원을 소득원과 연결시켜야 된다고 보며 이를 위하여는 광활한 산림자원의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주 5일 근무제의 실행 등으로 인하여 여가시간이 증대되고 그에 따라 여가인구의 폭발적 증대는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들을 수용하여 재화를 획득하는 것이 현재 우리군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효율적이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여가를 즐길 공간과 테마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 현실적 명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가를 즐길 공간조성과 테마가 구성되면 종사자로 인하여 인구증대는 자연히 이루어지며 도시민의 인구 역유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총면적은 112,582ha이고 그 중 산림면적은 91,300ha로써 81%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천혜의 자연환경과 결부하여 산림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며, 향후 개발과 보전을 병행하여야 할 부분도 산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타 시·군에서는 산림을 이용한 각종 휴양시설 및 택지개발 등에 일찍이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며, 인근 태백시에서는 국유림을 대부 받아 전액 국비 보조로 2002년도에 산림휴양림을 추진중이며, 우리군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촌주민과 영세 산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을 이용한 각종 고소득작물 재배를 위한 산림 복합경영사업 확대추진과 산촌종합개발, 자연휴양림, 스키장 개발 등 서비스기반시설의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림부서는 광산개발 등 산림을 훼손하는 부서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는 그릇된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광업법에 의한 무분별한 채광계획인가로 인하여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산림부서는 무분별한 산림의 훼손을 막고 채광지역의 산림 환원을 위한 적지복구에 노력하여 왔으며, 산림녹화 및 산림경영과 산림 휴양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재인식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장비의 현대화 등으로 순식간에 불법훼손이 대형화되고 예기치 않았던 산불로 인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는 안타까운 현장을 우리는 동해안 산불 등에서 보아 왔으며, 이러한 현장에는 임업직 공무원이 일선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군은 ’98년 산림과를 농정과에 흡수 통합, 2000년 농정산림과로 과 명칭을 변경, 2002년 산림환경과로 환경보호과로의 통합 등 산림부서는 효율적인 군정시책 추진의 주축이 되어야 함에도 근무의욕저하 및 생산성 결여 등 많은 폐단만을 내포 한 채로 표류시키고 있음이 현재의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타 시군의 경우 산림면적이 우리군보다 현격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산림관리담당을 대부분 3개 이상으로 기구를 세분하여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음에도 발전가능성을 무한히 가진 임업분야를 우리군은 어떻게 하여 왔는지 군민 모두가 다 아실 것입니다. 또한 산림청 국유림의 면적이 52,382ha로 우리군 총 산림면적의 57%를 차지함으로써 우리군이 산림분야 각종 시책을 펼쳐나감에 있어 대외기관 업무협조가 매우 중요함에도 현재의 여건 하에서는 유기적인 공조체제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군이 다양한 산림 휴양서비스 공간확충을 통한 도시민의 유입과 이에 따른 소득창출 및 산림자원의 복합적 활용과 풍부한 산림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살기 좋은 푸른 전원조성을 통한 산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는 임업부서의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와 결부하여 향후 산림과를 신설, 부활할 용의가 있는지 부군수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995년 12월 29일 한시법으로 폐광법이 공포되어 대통령령으로 폐광지역의 모든 법을 완화시켜 폐광지역 주민에게 모든 기반시설을 확충토록 법이 공포되었으며, 우리군의 폐광현황을 보면 ’89년부터 ’95년도까지 상동읍 4개, 중동면 11개, 하동면 5개, 북면이 1개, 영월읍이 2개이고 중동면 직동리는 광구가 7개이고 갱구가 120개인데도 불구하고 직동리는 폐광개촉지구에서 군 행정당국의 잘못으로 인하여 제외되어 군과 면민은 5～6년간 계속 갈등이 심화되고 주민은 강원도와 중앙부처를 수없이 방문하는 실정입니다. 중동면 직동리는 70년대만 해도 국가 석탄에너지정책으로 하여금 국가시책에 일조를 하였고, 행정리가 3개리로 구분되었으며 초등학교 3개, 가구호수 450호, 인구가 1,200명에 달했습니다. 폐광이후 지금은 가구호수 70호, 인구 130명에 아주 어렵게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도는 언론보도에서 ‘직동리의 봄’이라는 주제로 30분간 방영되었고 강원일보, 도민일보에서도 20여 차례 누락된 것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고 강원도와 강원발전연구원과 군 당국은 서로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서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직동리 지역은 가는 곳마다 폐광수가 흘러나와 표고재배시설을 하였으나 폐광수로 인하여 종균이 죽어 사업을 포기한 상태이며 지금도 지역주민은 봄철이면 생계유지를 위하여 농사를 짓고, 겨울이면 군청을 수없이 방문하여 개발촉진지구에서 누락된 데 대하여 하소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와 강발연에서는 영월군이 개촉지구지정이 재지정되어야 비전이 있다고 하는데 군에서는 차일피일 미루지만 말고 영월군 발전을 위하여서는 개발치 못하는 산악지대와 민자유치가 수년간 미지정 되었던 곳은 과감하게 사업계획서를 폐지하고 획기적으로 폐광 개촉지구 지구지정을 재조정하여야 발전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군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농어촌 버스운행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버스회사에는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회사와 노조간에 갈등이 생겨 노조파업을 하고 또한 택시도 배정을 받을 때는 면민 때문에 배정을 받고 사업이 안된다고 하여 주민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읍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며, 그 가운데는 고통을 겪는 것은 지역주민인 바, 군 행정당국에서는 2003년도 상반기에 25인승 미니버스라도 중동면에 시범적으로 운행하여 농어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예산도 줄이고 주민의 고통과 애로를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충분한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 출신 권재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에는 수해와 태풍으로 어려웠던 한 해가 1개월 남았습니다.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신 김신의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해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는 물론 아직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수재민 여러분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4대 의회가 그 어느 때보다 군민의 목소리에 대변하고자 노력한다고 자부하며, 한편 어깨에 무거운 짐을 느끼고 군민의 손과 발이 되어 군민의 안녕과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지방자치제가 11년이 지난 오늘, 짧은 지방자치의 바탕 속에 만족스런 큰 기대는 어렵지만 5만여 군민은 공직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고 공직자에게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방행정구조로 볼 때 공직자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 속에서 결정되는 행정의 흐름은 바로 5만여 군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을 위한 일선공직자의 뚜렷한 소신과 자치행정의 책임이 분명하다면 다양하게 열린 행정창구를 통해 군민을 위한 모든 행정서비스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리라 생각하며,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장릉 배모형 건축물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 영월군의회 77회 임시회의시 1회 군정질문이 있었고 이미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된 바 있으며, 군민이 눈만 뜨면 보고 있는 사적지인 장릉주변 경관과 부합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99년 10월 29일부터 2002년 오늘까지 3년 1월이라는 동안을 방치하고 있는 배모형 건축물이 공사가 중단이 되어 영월을 찾는 관광객 및 영월군민이 혐오감을 느끼며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보고 있어야 합니까?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 누구의 잘못을 가리기보다 건축주의 입장에서 군민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 또한 건축주는 영월군의 발전을 위하여 상응하는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개발과장은 이 문제에 대하여 추진사항 및 해결이 될 수 있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월을 찾는 단체 관광객 숙박시설 확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의 경기침체는 전국적으로 1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경기침체라 함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지역 경기가 살아나자면 제일 중요시 생각되는 것은 본의원 생각뿐 만이 아니고 군민 대다수 의견을 종합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월군은 천혜자원 동강으로 인하여 매스컴을 통하여 전국에 홍보되었으며 이 동강으로 인하여 우리 영월군을 찾는 관광객은 장릉에 208,274명, 청령포 152,432명, 고씨굴 140,727명, 래프팅 117,360명, 김삿갓 10만 명, 책박물관 20,137명, 곤충박물관에 32,901명, 이 숫자는 5월 5일 이후 개장 후 실적입니다. 별마로 천문대 19,916명, 총 791,747명으로 연간 80만 명이 영월을 찾았습니다. 수해로 인하여 2001년보다는 10만 명이 감소되었지만 이와 같이 우리 영월을 관광하였습니다. 이 관광객이 우리영월에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영월군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80만 명이 1일만 체류하여 5만 원씩만 쓰고 간다고 하면 400억 원이라는 돈이 영월경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영월군은 단체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단체관광객에게 볼거리는 영월에서 제공하고, 인근 제천이나 단양에서 숙박과 식사를 하는 것을 본의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월군에는 단체관광객이 체류하여 보고, 먹고,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것이 다리를 놓고, 포장을 하는, 그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 아니라 군민의 생각임을 직시하고 문화관광과장은 관련된 과와 군수님 사업방향 결심을 받아 충분한 검토로 미래지향적인 점을 감안하여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춘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 큰 수해와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신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8월의 수해로 집과 농경지를 잃고 생각지도 못했던 도암댐의 방류로 인하여 거울같이 맑은 물을 마음놓고 마시던 청정수가 축산폐수와 농약 등 온갖 이물질로 오염되었으나 당사자인 수자원공사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데만 급급해하고 있어 이 문제의 해결에는 아직도 우리 모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천상수도 확대급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의 생활에는 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특히 먹는 물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대부분 지역이 석회암지형으로 관정에 의한 간이상수도는 날이 갈수록 수질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마기에 폐수가 유입되고 논밭의 오염물과 비가 많이 오면 흙물이 나오는 등 지형상의 문제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상수도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안정된 식수 공급의 폭을 넓혀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10월 군정질문·답변시 도시개발과에서 상수도 급수확대 문제에 대한 장기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 계획에 의하면 수주면 지역은 12월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주면 무릉 1, 2, 3리와 도원 1리는 주천 지방상수도와 연접하고 있어 주천 상수도 급수지역 확장계획에 포함,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로 등 포장도 중요하지만 식수문제가 가장 급한 사안이라 생각하면서 수주면 지역의 주천 상수도 급수가 가능한지 여부와 급수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3일과 4일, 이틀간 듣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폭넓게 검토하시어 구체적인 답변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