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신현섭 의원 발언
신현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금일은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후 의결하겠으며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2연도제3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연도제3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2002년 11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을 참고로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와 사회복지과,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제3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1일에 개회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3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2003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서를 참고로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직제순에 의거 국별로 일괄 심사하는 방법과 과별로 심사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일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3년도일반회계회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현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 1,325억 7,300만원 대비 12.6%인 166억 4,300만원이 증가된 1,492억 1,600만원으로써 이는 일반회계 197억 3,000만원이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는 30억 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2002년 당초예산 1,195억 5,700만원 대비 16.5%가 증가된 1,392억 8,700만원으로서 이는 197억 3,0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 수입 218억 3,4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126억 5,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20억 6,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54억 800만원, 국고보조금 80억 600만원, 시비보조금 93억 2,500만원입니다. 이는 구민에게 지방세 부담을 2002년도 수준에서 동결하고, 세외수입 및 의존재원에서 각각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2002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기능별로 살펴 보면 일반행정비는 109억 400만원이 증가한 650억 3,400만원, 사회개발비는 38억 6,800만원이 증가한 548억 8,200만원, 경제개발비는 52억 9,800만원이 증가한 173억 6,800만원, 민방위비는 800만원이 증가한 6억 1,0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억 4,900만원이 감소한 13억 9,300만원입니다. 또한 예산액을 투자사업 분야별로 살펴 보면 투자 가용재원은 2002년도 당초 예산 대비 49.8%가 증가된 307억 8,900만원으로써 도로 분야는 31억 3,400만원이 증가된 94억 5,000만원, 교통분야는 2억 3,500만원이 증가된 3억 5,500만원, 치수하수분야는 20억 7,200만원이 증가된 37억 4,200만원, 공원녹지분야는 11억 7,500만원이 증가된 30억 7,2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24억 1,200만원이 감소된 16억 7,300만원, 문화체육분야는 6억 3,500만원이 증가된 7억 3,500만원, 기타 분야는 37억 1,700만원이 증가된 60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2002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살펴 보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을 각각 50%씩 보조 받아 4,100만원이 증가된 5,900만원 편성하였고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등으로 1억 4,600만원이 증가된 6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32억 7,400만원이 감소한 9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출한 2003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변화와 희망을 열어 가는 활기찬 구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 관련 부서에 대한 특별회계 예산안도 병행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김경훈위원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비 지원에서 동별로 2회 20만원씩 760만원이 동별 꽃길 조성하는데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했죠?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꽃길 및 환경정비, 그러니까 화분이 있는데 도로에 주민들한테 화분을 놓도록 권장하고 공지가 있거나 화분을 놓을 수 있는 데는 화분을 구입해서 꽃을 구입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길가에 환경정비를 해야 되는데 주민이 없어서 해당 소유자가 없어서 환경정비를 못 할 때에는 동에서 페인트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자제를 구입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나
화분이나김경훈위원
꽃길만 조성하는 사업비가 아니다?
병구
윤병구감사담당관
예.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한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67쪽을 보면 국내여비 중 출장여비해서 5,000원씩 1,152명에 5일 해 가지고 2,88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373페이지를 보아 주세요. 국내 여비해서 1만원×32명×13일×12월 4,992만원 이것은 어떻게 분리가 되었나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변한수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373페이지의 국내 여비는 저희 과에 있는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그리고 앞장 367페이지에 있는 내역은 직원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편성한 것인데 용도는 여름철에 장마가 진다든가 또 지하철이 파업을 해서 특근을 해야 된다든지 또 제설작업을 전 직원을 동원해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별도로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은 차원으로써 특수한 근무를 할 경우에 지급하도록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변한수위원
산출기준은 예산지침에 의한 겁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산출기초를 공통적으로 편성한 것은 5,000원에서 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총액적으로 국내여비 전체 직원에 대한 것을 금년도 수준으로 총액적으로 동결하다 보니까 5,000원으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고치도록이 아니라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야죠.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어떤
어떤변한수위원
게 맞는 거예요? 5,000원이 맞는 거예요? 1만원이 맞는 거예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만원이 맞습니다.
그럼
그럼변한수위원
기획예산과장이 이런 예산을 세워서야 되겠어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할
수정할변한수위원
게 따로 있지.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일수를 줄이고 대신 1일 출장여비를 올려서 증액을 시켜서 총액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안을
수정안을변한수위원
조정 들어 가기 전에 내 주세요. 적어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기본이 되는 이런 것을 이렇게 불합리한 예산을 세워서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똑 같이 해 주던가 대신 공통 여비만큼 그런 재해라든가 그런 사항이 없으시면 안 쓰실 겁니까? 그걸 짚고 넘어 갑시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이것은 불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변한수위원
각 과별로 여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변한수위원
이것을 만원으로 고치든가 인원수를 조정을 해서 하든가 바로 제출해 주세요.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LED 전광판 설치가 3억원인데 이게 운영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설비비만 3억원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설비비만 3억원입니다.
비는
운영비는홍준호위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운영비는 지금 내년도에 공사가 어느 정도 될지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 공사가 되면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공사가 착공이 되고 하겠지만 내년도에 설치가 되려면 적어도 6개월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운영비가 산정이 되면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구로2동도 LED전광판이 설치가 됐죠? 거기는 얼마짜리입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거기는 1,500만원짜리입니다.
기에
거기에홍준호위원
운영비는 얼마 듭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현재 전기료가 조금 추가 부담이 되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들어 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호위원
LED 전광판 같은 경우에 지난 번 추경에 구로2동 올렸 때 그것의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을 충분히 판단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고장이 많아 지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어서 실제 얼마나 큰 효과를 볼 것인가 그런 것이 의심스러운데 다시 해 보았을 때 구로2동이 1,500만원짜리 LED인데 3억원짜리라면 굉장히 큰 전광판이 들어 와 가지고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너무 전시적인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홍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광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배경과 목적은 우선 지금 앞에 있었던 광고물게시대가 주민들이 여러 번 광고물게시대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가 인터넷에 뜨고 해서 광고물 게시대를 과연 어느 쪽으로 설치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있었고 또 광고물게시대로 인해서 너무 구청 앞이 지저분하고 이렇기 때문에 광고물게시대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 광고판을 설치를 하고 광고판을 설치를 하되 적어도 41만 구로구민이 이용하는 구청 청사 광고판은 그래도 무엇인가 달라 져야 되겠다. 그리고 광고판을 설치하면서 구청의 이미지도 무엇인가 쇄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광고판을 크게 대형화하고 또 우리 구로공단의 첨단적인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고급스러운 어떤 형태로 해서 그래도 우리 구로구를 외부에서 찾는 구로구를 방문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하고 또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광고판 크기와 광고판 설치대를 결정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3억원 정도 들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가
구로구가홍준호위원
재정이 많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각 동마다 또는 필요한 어떤 사업마다 많이 투자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만족도 하고 그런 것이 함께 갔을 때 광고판도 크게 하고 또 그런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LED 광고판을 그렇게 크게 마련해 놓으면 이런 데 돈 썼다고 3억원이나 들여서 했다고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 같고 또 작년에 월드컵하면서 지금 구청 안에 멀티비전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렇게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단순히 현수막 게시대가 보기가 안 좋아 가지고 바꾸는데 LED 전광판으로 3억원짜리로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그점은 제가 이야기 했지만 단순한 광고판 이미지가 아니고 홍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 지역적으로 뒷골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구청이라면 일반회사도 마찬가지지만 구청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좀 높이고 또 구청에서 보는 시각이라든지 전체 주민의 무엇인가 자긍심을 불러 일으키는 상징적 이미지도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
다 끝나셨습니까?
다른
다른홍준호위원
사항이니까 먼저 하십시오.
윤주철위원
기획예산과에 질문을 하면 기획예산과 예산에 “달라지는 행정 소개” 책자 3,000만원 1식이 올라 왔는데 지금 저는 어떻게 3,000만원을 들여서 책자를 발간하는지 의문이 가서 묻습니다. 370페이지를 보면 “달라지는 행정소개 책자 발간” 1식해서 3,000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락
윤재락기획예산과장
윤주철 위원님 질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새로운 신년이 되면 전년도와 그 다음 년도에 구정이 어떻게 바뀌고 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것이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올해는 이렇게 2003년도에 달라지는 행정 소개 책자발간이라고 이렇게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해마다 신년도와 구년도에 무엇이 달라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라는 책자를 발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리고
그리고윤주철위원
구민자치과에 350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비품구입 및 장비보수를 해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동에 프로그램 경진대회라든가 사례금이 여러 모로 내려 가는데 그 동별로 장비 구입이 일제히 똑 같은지? 인구도 적고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마다 행해지고 있는 행위들이 말 하자면 동별로 능률이 틀리고 또 어떤 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죽었습니다. 비품구입 120만원 어떤 명분으로 주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윤주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사용되는 각종 비품하고 소소한 장비를 보수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받들어 가지고 파악을 해서 소요되는 예산만 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
만 명도 안 되는 데도 있고 3만 명이 넘는 그런 데도 있고 한데 어떤 기준을 정해서 능률적으로 주는 방법으로 안 되나요?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그것을 인구수나 프로그램 운영되는 사항을 보아 가지고 그대로 반영시켜서 각 동에 균형 있게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주철위원
제가 무얼 요구하느냐 하면 감사 때도 각 동별로 감사를 나가 보니까 동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 동네 정서가 있겠지만 동장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는 동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전혀 주민들이 몰라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구민자치과에서 일단 각 동에 예산만 내려 줄 게 아니라 120만원 쓰면 엄청 나옵니다. 그리고 강사들이며 의존도가 있는 동이 있고 전혀 그것을 활용 못하는 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동을 돈만 내려 주고 장비 구입해 주면 뭐합니까? 주민들이 활용도를 높여서 쓸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동에 60만원씩 1년에 두 번씩 내려 주는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들어서 파악해서 구로5동 같은 경우는 더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위원
구민자치과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심사 사례금 352페이지에 보면 600만원을 세웠는데 경진대회 심사 사례금인데 어떻게 쓰여 지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는 한번 했던 것인데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를 두 번 열어 가지고 거기에 심사하러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날 조금씩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구위원
심사위원들이요?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예. 그날 에어로빅을 한다면 에어로빅을 심사하시는 분들 드리는 돈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구위원
심사위원들을 몇 명 정도나 모시고 합니까?
지현
김지현구민자치과장
내부 공무원들로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저희 국장님하고 하는데 내부 위원님들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외부 민간인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셨을 경우에 그때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구위원
알겠습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계도지 관계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통·반장일간지 구독료가 1억 5,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작년 대비 1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1억이 감소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동안 시민단체라든가 구의원 또 공직협, 중앙일간지에서도 그랬고 계도지폐지연대회에서도 각종 청원서가 접수되고 또 인터넷으로도 많이 접수 된 것이 계도지 폐지를 해서 복지예산으로 돌리라는 이러한 주민들의 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구청 통계도 조사해 보고 또 폐지 시의 문제점도 검토 해 보고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폐지 시의 문제점이라면 구정홍보를 그래도 계도지, 소위 대한매일신문인데 대한매일신문이 우리가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분석해 본 결과 중앙일간지 중에서는 가장 구로구의 구정홍보를 많이 해 주었고 또 주민의 알 권리라든가 또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이런 중앙일간지도 고려해야 되겠다해서 두 가지 충돌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결과 25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은 1억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5개 구에서 넘어 온 자료를 보면 우리 구가 가장 많고 두 번째는 서대문이 1,400만원 정도, 또 2/3 이상이 오히려 증액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계수조정 결과를 아직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복지예산도 어느 정도 중요하고 우리 구의 경우 재정적으로 어려운 구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부합되도록 1억 정도로 가장 많이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에
거기에윤주철위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신문을 안배하기 위한 그런 차원인지 지금 각 통·반장을 비롯해서 대한매일신문을 주던 것을 1억을 삭감을 했으면 그 구독하던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신문을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요?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지금 25개 구 중에서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 구가 7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 2억 5,0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 참 어려운 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야 되겠느냐? 또 그렇다고 해서 대안 없이 무조건 중단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통장은 100% 구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반장은 34%에서 한 8% 정도로 이렇게 낮추어 집니다마는 반장은 100% 다 볼 수는 없는 거고 반장하고 자치위원은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자긍심을 심어 주고 또 위안감을 주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주철위원
지금 신문구독이 실질적으로 배부되는 것도 형편 없고 그래서 지금 불만의 소지들도 많았는데 1억을 삭감하고 지역신문을 1억 2,000만원을 배정을 했으면 지역신문은 몇 군데인지? 어디 어디 지역신문인지? 그러니까 1억 2,000만원 지역신문 예산에 대해서 몇 군데나 주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알려 줄 수 있습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구독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 드리면 지역신문의 경우 구로오늘신문이 있고 구로타임즈, 또 구정신문, 또 지역일간지이긴 합니다마는 내일신문, 또 시정신문, 시민일보, 또 전국매일, 시대일보, 법률일보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9개 신문을 지금 구독하고 있는 중입니다.
래서
그래서윤주철위원
지역신문을 활성화 시키는데 획기적으로 구에서 앞장서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대한매일신문 구독 과정에서 배포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부정론이 많아서 구의원들도 아주 논란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시비가 있어서 전단까지 뿌려 지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에서 예산이 이 사람들한테 나가는데 어떻게 배포되고 있는지 감독 여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종구위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이 어디 어디 나갑니까? 지금 9개 지역신문을 보고 있는데 어디 어디로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신문마다 구독 부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00부에서 400부 사이인데......
이건
이건김종구위원
통·반장한테는 안 나가죠?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이건 통·반장한테는 안 나가죠. 주로 행정기관입니다.
변한수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21페이지를 보면 구민회관 체납과태료가 발생이 됐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183만 8,000원.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구민회관에 들어 가 있는 과태료는 대한상이군경구로구지회가 있습니다. 지회가 있는데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체납임대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무엇하지만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96년도부터 ′98년도 분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가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5년도가 넘어 버림으로써 계속해서 징수하려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변한수위원
기관이요?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대한상이군경회구로구지회입니다.
변한수위원
대한상이군경회구로구지회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안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먼저 감사 때 지적이 된 것 같은데 결손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법적으로 안 받아도 된다는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보았습니다마는......
한번
한번변한수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것을 지적을 해서 결손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시고
그러시고변한수위원
지출부에 가서 30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구민회관관리해서 1,470만 3,000원이 있죠? 그리고 또 311페이지를 보면 구민회관 관리해 가지고 4,327만 2,000원, 또 318페이지를 보시면 구민회관 관리해 가지고 2,031만 5,000원, 또 327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해서 여기 또 구민회관개·보수공사해서 또 들어 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것은 또 5억이나 들어 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323페이지 구로직원사랑나눔창구운영해 가지고 9,3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우선 구로직원사랑 나눔 창구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로직원 사랑나눔 창구 운영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들 중에 앞으로도 많은 직원들이 투병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암 투병직원도 9명이나 되고 또 앞으로도 상당히 성인병이나 이런 것이 직원들한테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투병직원 격려와 또 직원들 생일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타 회사라든가 조그마한 구멍가게 종업원이라도 생일 때가 되면 케익이라도 하나 주는 이런 차원에서 1년동안 고생한 직원들에게 생일선물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명절 때 직원들이 조그만 선물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인데 지금 현재 사실상 직원들이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직원들 평균 연령이 42.3세이고 그런데 직원들 승진은 앞으로 감감합니다. 그리고 밑에 직원들이 6년동안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부분 직원들이 동사무소에서도 50세가 넘은 직원들이 아직까지도 빗자루를 들고 다녀야 되겠느냐 하는 정도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번 구민회관 관리는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분야로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예산편성상 구민회관 전기요금, 상하수도 이런 것은 앞에 구 청사 전기, 상·하수도와 연계되어서 한 것이고 또 뒤에 소모품 구매는 앞에 총무과의 소모품 구매와 연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과정상 문제로서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시설 보수 5억은 현재 구민회관 의자도 지금 거의 삐거덕 거리고 해서 상당히 노후하고 또 화장실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25개 구청 중에 문화시설 면에서 구로구가 가장 낙후하다는 것을 신문에서 접하셨을 것입니다. 특히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양천이나 인근 구에 비해서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또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한수위원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매년 보면 본청 개·보수 유지관리비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올라 오고 구민회관도 매년 유지관리 보수비로 이렇게 많이 올라 오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들어 가는 것 수용비나 경상적 경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된 게 연례행사에요. 아주 새로 짓거나 근본적으로 고쳐서 다만 10년이라도 쓸 수 있게 해 주거나 해야지 매일 보수 보수, 구 본청도 전 구청장님 계실 때 대대적인 보수를 했습니다. 화장실이고 현관이고 안 하는데 없이 다 했습니다. 잘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금년에 얼마 올라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연례행사로 예산에 그냥 반영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또 구로직원 사랑 나눔 창구 운영, 우리 정원가산금을 어디에 씁니까? 구청장 판공비로 씁니까? 올해 정산가산금 얼마 책정했습니까? 산출 공식에 의해서 산출했겠죠? 총 정원가산금이 얼마예요? 그러면 정원가산금은 어디에 집행합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정원가산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체련대회, 또 동호회 모임 또 아니면 직원들의 경조사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변한수위원
제가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정원가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정원가산금이 부족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직원들 생일선물이라든가 또 명절 때 조그마한 비누셋트라도 하나 들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정원가산금 평균적으로......
그럼
그럼변한수위원
1,200명이나 되는 우리 직원들을 9,3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사람 앞에 얼마짜리 사 주겠다는 겁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2만원 선으로 해서 하려고 산정한 것입니다. 1,200명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한 번 사 주고 말 건가? 명절만도 두 번이고 또 그동안에 직원들이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위로금도 주어야 되고 한데 9,3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환
천상환총무과장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잡았는데 그것도 이번에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깍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변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깍인
깍인변한수위원
것은 모르겠고 왜 9,300만원 가지고 발표를 하느냐 이겁니다. 정원가산금이 있는데...... 알았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405페이지를 보면 지금 오랜 세월을 두고 우호도시 방문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는데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 왔습니까?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지금 우호 도시라는 게 중국 평도시하고 통주구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평도시는 지금 우리가 8개 기업체가 거기에 입주를 해서 지금 기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는
좋다는변한수위원
게 뭔가 얘기하란 말입니다.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거기 기업인들 얘기 들어 보면......
우리
우리변한수위원
국익에 어떤 이익을 가져 오느냐 이겁니다. 모든 중소기업체 다 중국으로 내 보내 놓고 우리나라는 빈 껍데기만 앉혀 놓으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한단 말입니까? 계속 다 보내지 아주 중국으로.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반드시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디를
어디를변한수위원
위해서 하든 간에......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 고용환경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어요
됐어요변한수위원
. 그건 넘어 가요. 다음에 여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405페이지.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중국 일변도의 해외 경제 교류에서 내년도에는 해외 교류 창구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변한수위원
알았습니다.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설문조사 실시 결과 동남아 쪽을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쪽으로 확대 교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알았습니다. 눈치만 보지 말고 소신껏들 일하세요.
동욱
최동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한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 합시다.
신현섭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
지적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새주소 자문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지금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변한수위원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앞으로 도로명이 개설되거나 필요로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변한수위원
위원회 구성을 누구를 구성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누가 위원회에 들어 갈 수 있습니까? 도로명을 만들 때.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위원회 구성은 제가 하고 검토를 못 해 가지고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큰일
큰일변한수위원
났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광진
장광진재무국장
새주소지명위원회는 당초 구성된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 도로가 개설이 되는 부분에는 해당 동에 있는 위원을 추가로 보완해서 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변한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로명이라 하면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을 하고 여러 가지 고유적으로 내려 온 것을 감안해서 뭐 궁동 같은 경우에는 정선옹주를 뜻하는 의미에서 정선옹주길이라든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구청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류1동에는 말입니다 지금 요식업 조합장이 누구입니까? 예산과 별개지만 아무도 질의를 안 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어떻게 요식업구로구조합장상호명을 붙여서 도로명을 지을 수 있나? 그 양반이 하는 데가 대호정입니다. 어떻게 대호정길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들 똑 바로 하세요. 도로명을 만들 때는 어느 특정업체 상호를 넣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건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광진
장광진재무국장
제가 오기 전에 도로명이 결정된 모양인데 추가로 특정인의 이해 관련해 가지고 했다면 그러면 명년도에 새로 도로가 신설되거나 폐쇄할 때 다시 한번 도로명위원회를 열 때 안건으로 삼아서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
꼭 시정해 주어야 됩니다.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2003년도에 지역별 도로명에 관해서 의견 수렴을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기 잘못된 것을 어떻게 고치겠느냐를 묻는 겁니다.
상기
김상기지적과장
기 되어 있는 사항들은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고쳐야 되는 문제점은 고치려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변한수위원
특정한 인물, 특정한 업체 상호를 넣어서 도로명을 해 준다면 여기 우리 위원장님인 신현섭 길,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름 김경훈 길, 변한수 위원길 앞으로 다 만들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구청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개가 웃을 일입니다. 반드시 고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한수위원
사회복지과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보육시설개·보수사업비로 얼마를 올리셨습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3억 2,000만원입니다.
변한수위원
3억 2,200만원이요. 여기 설명자료 326페이지를 보면 구일어린집을 비롯해서 구일어린이집 외에 20개소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구일어린이집 외 17개소가 무슨 말입니까? 그것부터 얘기해 주세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구립어린이집 예산 요청한 것은 20개소인데 저희들이 금액 분류를 설명자료에 다 안 넣고 해서 포괄적으로 일부 넣었기 때문에 그 숫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변한수위원
포괄적으로 한 건으로 묶었지 3개소로 묶었나?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금액이 적은 것은 묶은 것입니다.
변한수위원
또 한 가지 이것은 매년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정말 골치 아픕니다. 내가 2001년, 2002년 예산집행 사항을 자료를 뽑아 보았습니다. 여기 요구된 보육원은 6개 업체만 신설로 들어 가 있고 3개년동안 나머지는 매년 들어 가는 보육원이 있는가 하면 또 작년하고 똑 같은 명목으로 올라 온 어린이집이 있다 이것입니다. 물론 올해 고쳤는데 또 발생이 됐다. 이래서 어린이집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올린거냐? 예산편성 기간을 기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이 어린이집에 뭐라고 통보를 했습니까? 뭐라고 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아니변한수위원
보육시설 개보수를 원하는 사업을 다 적어 내라고 연락을 했죠?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변한수위원
하니까 예산이 이렇게 되는 거에요. 나라도 늘 매년 적어 내겠어요. 적어도 예산 편성을 하기 전까지 1년이고 그 기간 내에 그 보육원으로부터 어떠 어떠한 시설이 엉망이니 이것 좀 나와 보시고 확인하시고 해 달라고 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영규
권영규사회복지과장
변한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금년도에 예산 요청한 것이 3억 2,200만원이고 또 2002년도에는 3억 8,700만원이고 또 2001년도에 보니까 2억 8,500만원 이렇게 쭉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을 조사를 해 보니까 시설장이 여성이다 보니까 보육에 중점을 두고 시설관리를 할 때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이런지 타 구도 이런 지를 조사를 해 보니까 타 구도 저희들 구와 유사한 사항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들이 계속 뛰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수할 사항이 많았던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변한수위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수공사를 작년도에 했으면 방수공사 하자가 없어야죠.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방수공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리지 말고 해당 보육시설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서면으로 사회복지과에 보수 요청이 있어 가지고 과장이나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이것은 꼭 해 주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인정하는 사업은 올려도 보육원에 일괄 통보를 해서 내년도 보수비 요구해라 하면 다 냅니다. 제가 이것을 다 비교해 보니까 6개 곳만 3년 만에 신규로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중복됐어요. 과연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겠느냐? 그 사항은 계수조정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아요. 됐습니다.
신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훈김경훈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 559페이지 무허가건물 철거용 장비 유지하고 560페이지 철거장비 구입비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왜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근규
조근규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9페이지 무허가건물 철거용 장비 유지비는 저희가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장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장비는 대게 소모성으로써 아르곤가스라든가 카터기라든가 함마, 필름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 가는 것은 가스비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제가 1대 9개월을 계상해 가지고 5만원씩 한 것입니다.
김경훈위원
한 대가 뭡니까?
근규
조근규주택과장
이것은 1대라고는 그렇고 1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가
이해가김경훈위원
가도록 해 놓으셔야죠.
근규
조근규주택과장
다음에 철거구입 장비 역시 소모성으로써 함마라든지 낫, 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예산으로 2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왜 목이 달라요? 장비는 다 똑 같은 장비 아닙니까? 다 소모성인데.
근규
조근규주택과장
유지비하고 구입비하고 따로 넣었습니다.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아르곤 같은 게 전부 장비로 들어 가요?
근규
조근규주택과장
장비 유지비 속에 그걸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562페이지 전세보증금 미상환 손실금이라는 게 뭡니까?
근규
조근규주택과장
전세보증금을 2000년 6월 25일 전까지는 구에서 연대보증으로 지급이 은행에서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은행에서 손실보존을 요청해 왔을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납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구청에서 관리할 때에 상환을 못 한 것이다. 그래서 구청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다.
근규
조근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금융기관에서 관리할 때는 100% 다 지급이 됐는데 구청에서는 하는 것은 상환이 안 된다 그 얘기죠? 결론은.
근규
조근규주택과장
금융기관에서 관리를 다 하는데 그 당시에 연대보증이 구청까지 같이 들어 갔기 때문에 은행에서 연대보증의 책임으로 구청에다 요구를 했을 경우에......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그만큼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미상환을 했다는 것은. 당시에 책임 지고 있던 직원들 구상권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럴 용의 없어요?
근규
조근규주택과장
아직은 한 적이 없습니다.
김경훈위원
미상환이라고 하면 손실 본 것 아닙니까?
근규
조근규주택과장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상환을 해 준 것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660만원이라는 돈을 어차피 은행에 상환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미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근규
조근규주택과장
그런데 아직은 배상을 해 준 것이 없습니다.
배상
배상김경훈위원
해 준 게 없으면 여기에 예산을 왜 잡아 놓아요?
근규
조근규주택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배상을 해 주려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론은
결론은김경훈위원
구청에서 그만큼 공무원들이 태만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은 10원도 한푼 손해 없이 다 상환을 하는데 이러니까 매일 말들을 듣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과 568페이지에 학술용역비가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개발 계획 타당성검토 용역사업으로. 이게 어디 어디 역세권 개발 용역비죠?
종규
정종규도시개발과장
온수역, 구일역, 남구로역, 천왕역, 도림천역 5군데입니다. 개봉역은 제외입니다.
이게
이게김경훈위원
몇 년 전에 약 3년 전에 역세권개발계획으로 해서 용역사업을 주어서 설명회까지 한 적이 있는데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도시개발과장
3년 전 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지금김경훈위원
확실한 햇수가 3～4년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직원 없어요?
종규
정종규도시개발과장
그때는 개봉역, 구로역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신도림, 구로역, 개봉역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규
정종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구단위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은 기초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또 세부적인 세부용역에 들어 가게 됩니다.
음에
다음에김경훈위원
공원녹지과요. 582페이지에 마을마당안내 간판 제작에 대해서 마을마당이 뭐하는 데고 어느 곳에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을마당안내간판 제작비는 현재 우리구 관내에 마을마당이 33개소가 있습니다. 소규모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간판이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을
예산을김경훈위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을마당이 뭐냐는 것입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이 소공원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판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경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위원
주택과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562쪽입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는데 전세보증금 미상환 손실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업무를 주택은행에서 하고 있죠?
근규
조근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일위원
주택은행 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근규
조근규주택과장
지금은 우리가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2000년 6월 25일 이후에는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일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금액은 손해 배상청구소송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패소를 대비한 예비비 성격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규
조근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철수위원
약관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배상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이 업무에 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있습니까?
근규
조근규주택과장
해당 공무원한테요?
이철수위원
주택은행에서 잘못한 사항을 구청에서 연대보증 차원에서 구상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할 의무가 없잖아요?
근규
조근규주택과장
연대보증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관에
약관에이철수위원
의해서 구청에서 과연 손실 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근규
조근규주택과장
융자 해 줄 때 그때 보증서에 융자 해 줄 때 거기에 같이 보증이 들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철수위원
앞으로 만약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까?
근규
조근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
구청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 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여기에 대한 지불한 사례는 없죠?
근규
조근규주택과장
지금 은행에서 손실보전 요구가 1억 200만원이 들어 와 있습니다. 들어 와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3건은 은행에서 이미 압류를 실시했고 4건은 이미 상환이 되어 있고 11건은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보증인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있도록 은행에 저희가 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이철수위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업무는 우리 구로구청은 업무 협조 기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선발만 하고 실제하고 있는 것은 주택은행에서 하고 있죠?
근규
조근규주택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이철수위원
하면 약관변경에 의해서 우리 구청은 채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지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구상권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아니에요?
근규
조근규주택과장
아닙니다. 보증서에 보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연대보증인에 우리가 증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책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2000년 6월 25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철수위원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이 잘못 됐을 때......
근규
조근규주택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2000년 6월 25일 이후에는 저희가 보증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그럼이철수위원
앞으로 발생되는 사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규
조근규주택과장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은 2000년 6월 25일 이전에 보증해 준 것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책임을 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증
연대보증이철수위원
차원에서 그것만 하고 앞으로 있는 것은......
근규
조근규주택과장
지금 현재 융자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책임이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철수위원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근규
조근규주택과장
예.
이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
주택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560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도시관리국장 것하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도시관리국 업무추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560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도시관리국장 3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규
조근규주택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도시관리국 소관 전체 업무를 추진하는데 들어 가는 공통경비입니다.
어떤
어떤황규복위원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거죠?
근규
조근규주택과장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국별 업무추진하는 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공통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밑에 부서 업무추진비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근규
조근규주택과장
밑에 부서업무추진비는 과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는 누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근규
조근규주택과장
이것은 주로 국장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총괄업무를 하시니까.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는데 공동시설물보강설치라든가 가로수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구로구에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셔서 다른 데서 열심히 근무를 하셨고 그 면에 전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년에 통계적으로 보면 공원조성에 1억 이상씩 매년 주는데 이것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어떤 설명회 때 이걸 전문가들의 설명회는 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설명회 때 몇 사람 오는 걸로 족하고 어떤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해마다 하는 것에 비해서 주민들이 구정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해요. 저희들도 일선에서 일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공사 설계 도면대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부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심어진 나무를 다시 뿌리를 잘라 낸다든가 비근한 예로 근자에 와서 가로공원에 토사방지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쳤는데 돈 들여서 세금 들여 가지고 뭐하는 거냐고 이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 드리는 것은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서 공사 아주 마무리 지을 때까지 주민 편에서 공원조성하는데 마다 분명히 여기 고척근린공원하고 구로거리공원이 있습니다. 신경을 조금만 더 쓴다면 주민들이 돈 들여서 자꾸 변화가 무엇인가 온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마무리 하고 돈은 다 나간 건데 마무리가 안 되니까 구의원들은 뭐 하는 거냐? 금방 작년에 한 것을 별안간 장마 때 토사가 흘러 내린다고 해서 그 토사만 방지한다고 떼돈 들여서 그냥 걷고 싶은 거리도 사람이 걸으면 아파서 걷지도 서지도 못 해요. 그런 것도 전부 돈 들여서 무엇인가 일을 한다라고 우리는 여기 승인만 해 주고 나중에 욕은 거꾸로 승인해 주고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어요.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구로에 대한 어떤 애착을 가지시고 내적으로 근무도 중요하지만 현장활동을 다녀서 주민 편에서 생각하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공원은 공원답게 있어야 된다라고 정자를 못 하게 했는데 베드민턴하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누가 얘기해 가지고 정자를 해 주기로 했다. 저는 3년을 투쟁 해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 의원 엄마가 얘기하니까 그건 공원조성 딱 배정하니까 이게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구청 공무원들의 어떤 교량 역할을 해서 중간에 주민들에게 구청의 업무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데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 이것은 조금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순찰을 해서 구로구 관내를 녹화사업 하는데 앞장 서시고 고생하시는데 더 박차를 가 해 주셨으면 하는 점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업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축과
건축과김종구위원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74페이지에 보면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 수당 이렇게 세 가지 분류되어서 수당이 나가는데 어디 어디 참석하는 데에 수당이 많이 나갑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2002년도 총 체납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일반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건축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 관계 분쟁이 있을 때 분쟁을 다루는 위원회가 있고 건축행정서비스헌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나 건축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는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매월 2회 정도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건축경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월 1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건축분쟁에 따른 조정이 작년도에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분쟁조정을 신청을 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구위원
헌장위원회는 3명으로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전부 다 9～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여기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합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위원장이 도시관리국장으로 되어 있고......
원이
본위원이김종구위원
볼 때는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심의위원이나 조정위원회를 정해 놓고 수당만 많이 내 보내면 되겠느냐 이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정해서 3～4명 정도로 해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위원회 숫자는 조례상에 정해진 숫자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말씀을 해......
정이
규정이김종구위원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김종구위원
그 다음에 제가 2000년도 2001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체납분에 대한 포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이 체납이 무슨 체납입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위법건축물이 발생했을 때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때 우선 체납처분에 따라서 실시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종구위원
현재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얼마입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2002년도 체납이 4억, 그 다음에 2001년도 이전 체납분이 지금 현재 10억입니다.
여기
여기김종구위원
보면 30억에 대한 5%, 5%를 가산해서 750만원이 나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어느 기준에서 한 것인지 지금 총액이 얼마라고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2002년도 체납분이 4억, 2001년도 이전분이 10억입니다.
그럼
그럼김종구위원
14억이란 말입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14억을 받을 때는 얼마 기준해서 포상금을 주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체납금 처분 비율이 지금 현재 2000년도 것은 20% 그 다음에 2001년 이전분은 10%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구위원
2001년도는 5%가 아니고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체납에 대한 포상금의 포상률은......
금을
포상금을김종구위원
주어서 효과가 많이 있어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포상금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단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올해 8월에 와서 보니까 건축관련 체납금이 많이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체납징수반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구위원
알았습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신도림동 동사무소 옆에 주민휴식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을 해서 보상비로 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상만 끝나면 휴식공간 사업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약 10억 이상 넘어 가는데요 우선 내년도에 토지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시설비가 들어 가는 것입니다. 1년에 하려면 시기적으로 안 맞고 도 도시계획 절차가 기간이 있고 그래서요.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갔고 그러면 원래 어떻게 예산이 들어 가는지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설명자료에서 보니까 10억 예산이란 말씀이죠?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홍준호위원
땅 136평이 다 한 사람 땅입니까?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예. 종근당 땅입니다. 고철 고물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일이수일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79쪽 일용인부임 여기에 대해서 수당이 9개나 되요. 다 좋은데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위험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서 위험수당이 들어 가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이수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용인부는 사실상 상용인부입니다. 시설관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위험수당이 들어 가 있는데 실제 위험수당을 지금 현재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이분들이 나무를 전지를 하고 또 작업도 하고 하는데 작업을 할 때 위험에 대비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일위원
지금까지 수당이 나간 예는 없고, 그런데 다른 어떤 일반인들을 고용하다 보니까 그런지 수당이 9개나 되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합치든지 해야지 수당이라는 개념을 너무 난발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재
이덕재공원녹지과장
이 수당은 우리 마음대로 수당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상용노동조합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제반수당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산출하다 보니까 수당 종류가 나열된 것입니다.
이수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건설교통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김경훈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598페이지에 우선 예산보다 앞서 신도림동풍물시장을 다 철거를 한다고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것입니까?
재철
류재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금년 7월에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건의한 사항인데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내년에 철거가 확실하게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다는 거죠?
재철
류재철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토목과 611페이지 제설대책 계획서제작 해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 배부를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614페이지 제설대책 상황실이 구청 외에 다른 데에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 주세요.
희상
류희상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책자를 매년 만들어서 유관기관 저희 주변에 있는 구청, 서울시, 각 동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대책상황실을 평상시에는 저희 토목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잠을 자고 있고 그리고 눈이 와서 단계별 변동근무가 시작이 되면 재해대책상황실에서 같이 병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류재철건설관리과장
제설대책상황실이 토목과에요?
희상
류희상토목과장
토목과입니다. 왜냐 하면 기간이 4개월이 되기 때문에 눈이 안 오는 날도 저희 토목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와서 시작이 되면 별도로 설치가 됩니다.
료비
연료비김경훈위원
같은 경우는 야간에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마련 해 놓은 것입니까?
희상
류희상토목과장
난방을 전체 쓰게 되면 엄청나게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책 내용은 뭡니까? 제설대책 계획서를 매년 했다고 그러는데 한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책 내용이 뭡니까?
희상
류희상토목과장
책을 별도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면 제설대책의 조직, 제설대책의 방법, 제설대책의 지금 현재 장비, 자제 현황, 또 우리의 취약지점 현황 등으로 제설대책의 전반적인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굳이 장비 같은 것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관내 관공서 같은 데 배부해 가지고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까?
신현섭위원장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고 상호 협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천구나 금천구나 영등포구에서도 자기네들의 제설대책 계획서를 저희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무슨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연결되는 부분의 제설대책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보아서 바로 그 부근에 제설함이 설치가 되면 저희들은 조금 멀리 설치를 하고 이렇게 서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이라면 다시 말해서 소방서나 경찰서, 군부대 이런 데하고 사전에 협조를 받아 두어야 제설대책이 서로 긴급시에 협조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김경훈위원
예산상으로는 별개 아닌데 어떤 폭설이 내렸다라고 해 가지고 그 책자를 보고 구로구에서는 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뭐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겠어요?
희상
류희상토목과장
그게 아니고 그 책자를 보면 관련 기관의 연락처가 다 적혀 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우리하고 유관기관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상대 기관에도 부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여건에 따라서 국지적으로 눈이 내렸다거나 이랬을 때 특히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같은 지역에서 같이 눈이 내렸다 하더라도 합동작전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고 그렇기 필요합니다.
즘에
요즘에김경훈위원
유선상으로 하는 것이고 전화 번호 같은 거야 비상연락망으로 다 되어 있고 그럴텐데 그런 책자 만들어서 만들려면 많이 만들든가 해야지 100권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갖다 주면 거기서 찾아 가지고 전화 하고 장비 뭐 있나 확인하나요? 본위원은 책자에 대해서는 큰 어떤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상
류희상토목과장
책자에 투자되는 비용보다는 실효성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것을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긴급할 때 언제 114에 묻고 언제 번호를 찾고 이럴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즉각 즉각 연락이 가능하고 또 우리가 자제가 떨어져서 혹시 필요하면 인근 자제 현장이 어디인지 금방 알고 거기로 연락이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유보된 사항을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하는 걸로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7페이지 빗물받이 준설토 처리 이거 6,000만원이 치수과장이 설명이 있었으나 계수조정 때 유보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치수과장
우리가 하수도준설 공사와 각종 빗물받이 또 빗물펌프장 같은 데를 준설을 하면 준설토가 나옵니다. 이것을 김포매립지에 갔다 버리면 거기에서 반입수수료를 어떻게 받고 있느냐 하면 톤당 2만 860원을 받고 있습니다. 2,0860원을 받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준설 계획량을 8,000톤을 잡고 있습니다. 8,000톤×2만원 해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변한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께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0쪽을 보면 궁동 176번지에서 187번지에 5호간 도로개설공사가 2억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도로 개설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나올 경우에는 이 사업을 취소하는 걸로 이렇게 결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상
류희상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구김종구위원
위원입니다. 619페이지에 보면 보도육교 보수 보강 공사가 5개가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육교를 5개를 보강공사를 하며 또 어디 육교 및 지하차도의 도장을 합니까?
희상
류희상토목과장
보수·보강 공사에 대해서는 개봉원풍아파트 외 보도·육교 공사 5군데를 오래된 육교순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수하기 위해서 잡은 것이고 또 보·차도 세척 관계는 저희 관내에 보·차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차도에 대해서 여름과 봄과 가을에 우리 환경정비를 할 때 세척을 하기 위해서 잡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종구위원
이게 공사 예상액이지 공사를 주었을 때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희상
류희상토목과장
예산의 성격상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발주를 하고 발주를 하면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밑에서 적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구위원
감액시켜도 괜찮다?
희상
류희상토목과장
감액이 아니고 이 정도 돈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입찰을 했을 때 낙찰자가 당초 설계보다 낮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낙찰차액이 남는 것이지 이것은 절대로 감액하면 안 됩니다. 최소로 했습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이것은 언제 누가 하는 것입니까? 646쪽에 나와 있는 거요.
두만
정두만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캠페인을 올해도 월드컵도 있고 해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잡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교통문화교실을 실시를 합니다. 금년에도 9월부터 했는데 그 기간동안에 할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교통문화교실 수강생들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두만
정두만교통행정과장
그때 같이 시범적으로 할 것입니다. 각 동 전체를 한번에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줄이기 저변 확산을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있단 말씀이죠? 같이 연결되는 사업이다?
두만
정두만교통행정과장
예.
인을
캠페인을홍준호위원
그 기간동안에만 하는 겁니까?
두만
정두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교통캠페인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대학수능시험할 때도 했습니다. 또 월드컵 때도 캠페인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은 이번 1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교통 관련해서 월드컵 관련을 해 가지고 시민단체들도 많이 있고 추진이 되는데 굳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사고줄이기캠페인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물어 본 것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두만
정두만교통행정과장
교통문화교실도 궁극적으로는 교통사고줄이기이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의 자동차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교실 운영기간에 전체적으로 함으로써 교통사고 줄이기를 전 구민들의 관심제고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올해
올해홍준호위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두만
정두만교통행정과장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필요성을 확실히 못 느끼겠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648쪽에 자전거 보관소 확충 및 정비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두만
정두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자전거보관소를 역 주변 또 학교 그 다음에 공원 이런 데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 목적은 역 주변에 하는 것은 환승목적입니다. 역까지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원 같은 데 이런 데는 주민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오지 말고 자전거를 타고 와서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들이 통학할 때 이용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현재 340개소 정도로 자전거보관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34곳에 340개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걸 유지·보수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필요하고 또 신규로 설치해 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1개소를 설치하는데 2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꼭 설치해야 될 곳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년에
내년에홍준호위원
25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두만
정두만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25개소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1개소를 설치하려면 250만원 정도 들어 가기 때문에 신규는 2～3개소를 나머지는 정비를 해 주어야 합니다. 망가지고 망실되고 이런 데가 많아서요.
이게
이게홍준호위원
서울시에서 자전거보관소 확충사업은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두만
정두만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자전거보관소 확충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올해 확인해 보니까 지원한다고 하던데요?
두만
정두만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월드컵 대비해서 했고 내년도에는 예산은 아직 서울시에서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 및 신규할 예산만 잡아 놓은 것입니다.
하는
설치하는홍준호위원
장소를 나중에 자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두만
정두만교통행정과장
현재 계획 된 데는 없습니다. 설치해 달라는 곳은 많은데. 그래서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사실은 많은 지역에서 지금 자전거를 주민들이 많이 타고 있어서 보관소 설치하는 것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많이 요구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게획이 잡혀 있나 하는 것이 궁금했고 지원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어 가지고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에
의약과에김경훈위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69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암검진 사업 이게 예산이 2,151만 1,000원인데 혹시 착오난 금액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것은 저소득 암검진사업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암검진사업비는 크게 세 가지 사업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의료보험대상자를 위한 암검진사업비, 둘째 저소득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한 암검진 사업비, 셋째 저소득 백혈병소아암 환자 진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지금 의료보호대상자를 위한 저소득암검진비만 계상되어 있고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하고 저소득 백혈병 소아암환자 진료비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락된
누락된김경훈위원
게 예산안 책자 자체에 누락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주 빠진 거예요?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원래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예산 가내시를 모두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착오로 인해서 일부 예산이 누락이 됐습니다.
계는
총계는김경훈위원
맞아요?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총계가 틀립니다.
국은
결국은김경훈위원
증액되는 거네요?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구비 누락분이 2,8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경훈위원
보건소 시설을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몇 가지 정밀검사, 예를 들어서 초음파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저희 보건소는 원래 보건의료사업보다는 질병예방사업쪽으로 치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진료사업은 아주 기본적인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MIR라든지 첨단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관내 병·의원하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관내의 병·의원하고 경쟁을 하기 보다는 보건예방사업과 건강증진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경훈위원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그런 검진이 필요할 때는 일반 환자들하고 똑 같이 취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진료비 같은 것이 부담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의약과장
그래서 저희 보건소 1층 진료실 대상자 대부분은 저소득 노인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1차 진료에서 더 나아가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담당의사가 진료의뢰서나 진단서를 발급해서 2차 내지는 3차 의료기관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담당주사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지난김경훈위원
번에 의사당임대료 관계로 해서 상당히 많은 인상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얼마씩으로 책정이 되었는지?
창범
이창범의정담당주사
26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을 보시면 임차료해 가지고 월 임대료를 438만 7,500원씩 매월 12개월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동안에는 이게 없었죠?
창범
이창범의정담당주사
예. 없었습니다.
초에
당초에김경훈위원
요구했던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창범
이창범의정담당주사
월 1,125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500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 연간 얼마를 해서 나눈 것입니까?
창범
이창범의정담당주사
저희가 보증금 12억에 있습니다. 그런데 9억을 돌려 줄테니까 3억원만 임대보증금으로 받고 1,125만원을 달라.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조정 방안을 내 가지고 지금 우리은행금리의 중간 정도 해 가지고 계산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간이
중간이김경훈위원
뭡니까?
창범
이창범의정담당주사
저희가 구 금고에 예치했을 때는 4.9%이고 담보 대출을 했을 경우에는 7.4%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중간 정도를 계산해 가지고 438만 7,500원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의회
구의회윤주철위원
의장 명의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표창을 주는 게 3만원짜리 뭘 주는 것입니까? 50명 했는데 이게 시계입니까?
창범
이창범의정담당주사
지금 현재 시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주철위원
의회 외부인사들이 오면 구로구 휘장이 들어 가 있는 것을 간략하게 주는 것을 책정해서 주면 안 됩니까? 의회 뜻하지 않게 제가 의장을 해서가 아니라 의회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구로구의회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이런 어떤 것을 만들어서 책정해서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데 가능한 일이죠?
창범
이창범의정담당주사
현재 T스푼셋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윤주철위원
귀한 사람들 말고도 외부사람이 올 경우요.
창범
이창범의정담당주사
약 한 3,000원 상당의 손톱깍기가 있습니다.
들어
만들어윤주철위원
놓은 것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창범
이창범의정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이상입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266쪽에 방송실 장비 교체로 회의장용 마이크해서 약 2,900만원 정도가 올라 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창범
이창범의정담당주사
저희가 회의장용 마이크 중에 무선 마이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의진행도중에 마이크가 고장이 날 경우에는 무선마이크 세 대를 구입해 가지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3조를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용 마이크도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 상당히 좋은 질의 마이크로써 개당 67만원 정도 계산되어 가지고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실에 다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저희윤주철위원
구의회 의사당을 언제쯤 짓게 되죠?
창범
이창범의정담당주사
지금 저희 입장에서 정확히는 말씀 드릴 수는 없고 내년부터 기금 설치가 되면 아마 빠르면 3～4년 정도면 개관이 될 것 같습니다.
윤주철위원
무선마이크는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갑자기 문제가 생겨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유선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금 사용에 문제가 있는가?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위에 소파바꾸기로 해 가지고 1,8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또 저희가 곧 이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구입할 필요가 있나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창범
이창범의정담당주사
저희가 현재 의장실, 부의장실, 국장실 해 가지고 소파교체로 1,860만원을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구의회가 ′91년도 개원된 이래 현재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기는 너무하고 그래서 금년에 우선 필요한 5층만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말을
말을윤주철위원
듣긴 했는데 새로 청사를 옮기게 되면 청사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에 맞추어서 다시 구입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물론 내구연한이 있긴 하지만 이중으로 구입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혹시 빚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범
이창범의정담당주사
가급적이면 의사당건립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품을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로발전기획단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질문윤주철위원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 4,000만원에 대해서 앞으로 획기적으로 구청에서 어떤 공사를 만든다고 하는데 우려되는 게 있어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 4,000만원으로 용역을 주어서 공사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구청에서 수의계약이라든지 각종 공사 시행하는 것을 하기 위한 것 같은데 구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사를 만들어 주어 가지고 그것도 임명권자도 구청장으로 할 테고 거기에 인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잡음이 들릴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알고 넘어 갈 게 있어서 그럽니다.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준웅
김준웅구로발전기획단장
우선 공사공단 제도의 필요성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사업은 대부분에 공영개발사업단과 같은 직영기업 형태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영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써 경직된 관료적 사고가 그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고 직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의 지속성과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재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과 자본의 조달이라든가 고도의 기술, 그리고 경영에 관련된 이러한 전문지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료적인 기업 형태보다는 민간기업에 좀 더 가까운 지방공사 또는 공단제도의 장점을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제도는 지방 공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고 행정의 편입시키자는 것이 현재 행자부에서 내려 준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과정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현재 의무적으로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주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자본금은 어느 정도가 좋겠다. 인력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전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무슨 과업을 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내년도에 넣어 주면 저희가 공단에 설립계획서를 작성해서 공청회도 열고 또 거기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관계 규정도 만들어 가지고 또 조례도 만들어 가지고 또 듣기도 하고 이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데 그 정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주철위원
일용인부하고 상용직들도 공단으로 넘어 가면 거기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준웅
김준웅구로발전기획단장
넘어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공채를 합니다. 구청 공무원 중에서 가고 싶은 사람들은 사표 내고 와야죠. 우선은 파견 근무도 있습니다.
예를
예를윤주철위원
들면 복지시설을 건립한다면 그런 것도 그쪽에서 넘어 와서 공사인원 받아서 합니까?
준웅
김준웅구로발전기획단장
대상 사업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공영주차장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량견인·보관,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리 이런 것이 들어 가고 그리고 시민회관이나 청소년수련원, 문예회관관리, 유료도로 관리, 보안등 관리, 혼잡통행료징수 등 행자부에서 대상사업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중에서 단체장이 우리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공단에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를 그대로 대행을 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민간에게 이 사업을 대행을 주는 것입니다.
윤주철위원
알았습니다.
변한수변한수위원
위원입니다. 구정발전기획단이라는 우리 구에만 있는 특별한 기구가 어떻게 설립되나 하는 것을 제가 지난 추경 때 이 문제를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총무과장은 없지만 총무과장이 행자부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행자부로부터 무슨 지시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그리고 학술용역비에 보면 4,000만원인데 시설공단설립 타당성 조사, 물론 좋아요. 전에 배인환부구청장이 퇴임하고 나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타당성 검토할 때 의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구로구청 이해가 안 가. 이런 발전기획단이라는 별개의 기구를 해 놓고서 옛날에 검토해서 부결된 사항을 재차 또 올리는 이유가 뭔지 할 일이 없어요? 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또 총무과장이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이 기구에 대한 지침을 받아서 2003년도 신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래 놓고 딱 예산서에 올라 와 있는데 그러면 지난 추경 때 예산을 다 해 주었어야지. 인건비를 타는 것까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과거에 이런 검토가 되어서 부결된 사업을 또 올리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신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내일 개최되는 본 위원회에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하여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24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