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99회유성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이건우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99회 정례회 기간 중 2003년도본예산 및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특위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의 구성인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본 특위를 구성한 후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방침입니다. 본 특위의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건우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존경하는 유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설장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구의 200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이상을 싣고 힘차게 달려가는 민선 3기의 희망찬 출범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19만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 보면, 금년은 제4대 의회 개원과 민선 3기 출범으로 지방자치가 한단계 성숙되고, 아울러 온 국민이 하나된 역량을 한데 모아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화합과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매우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변화 속에서 금년도 구정운영은『자랑스런 유성 살고 싶은 유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민과 함께 역량을 모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구정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굴뚝 없는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인산업인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백제문화권 관광벨트사업』을 우리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11월 27일에는 5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한 협의회를 우리 구에서 개최하여 공동발전 방안에 관하여 협력을 다진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도시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해 성장 잠재력이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 ISO9001 인증획득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 참가하여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동과 대덕연구단지 연구소와의 결연사업 추진으로 전통지역과 대덕연구단지와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 그 하나된 힘을 구정발전에 결집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 중에 있으며, 농업정보 네트워크 구축과 전자상거래 시범실시 등 선진과학영농 실현의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아 왔습니다. 도시의 균형발전과 다양한 복지시책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전력을 기하여 왔습니다. 농촌의 문화복지시설과 생산기반정비 등을 통한 소외감과 불편해소에 도움이 되는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기본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봉산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복지공간이 부족한 진잠동과 구즉동에는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 장대지구 내에는 유성문화원을 신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령화 시대에 걸 맞는 노인복지 시책과 여성에게는 취업과 교양에 필요한 교육기회제공 등 사회참여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공간인 문화의 집 조성과 장애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닦아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구현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준비작업도 착실히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개원예정인 영아전담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특히, 우리구가 정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영예와 함께 2억원을 지원받아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구민에게 배움의 즐거움과 나눔의 기쁨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하천, 하수도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필요한 각종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과 함께 구청 주차장을 야간에 무료개방 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구정 운영으로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 하는데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성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담은 장기발전전략인 『유성종합발전전략인계획』을 확정하고 실천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공직자 내부역량 강화에도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주민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지향적 행정체제 구축과 주민의 불편을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행정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노력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평가에서『우수상』을 수상하고, 민원행정평가에서『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보람들은 19만 구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새해에는 국내·외의 여러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참으로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최근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가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정세의 악화로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2003년도 경제성장률은 5%대 후반으로 예상되나 내구재 소비둔화와 증시불안 지속 그리고 주택시장의 위축 가능성, 각 부문의 부채누적 등 경기회복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이 상존해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될 전망으로 있어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회·문화·행정적 측면에서는 인류 역사상 세 번째의 큰 변혁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 혁명시대가 이미 도래해 있다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정여건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지방정부의 역할은 비전제시와 조정기능에 비중을 두고 지식과 정보로 무장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무한 경쟁을 하면서 보다 나은 발전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면서『자랑스런 유성 살고싶은 유성』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행정역량을 집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내년 2월에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국정운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분권화, 지방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권화, 지방화에 앞서 이를 수용할 역량 또한 중요하기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더욱 성숙되고 차원 높은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대내외의 여건변화를 슬기롭게 수용하는 한편, 『세계로, 미래로』나아가기 위한 민선 3기 구정의 철학과 정책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주요시책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내년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주요시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광·과학·농업이 어우러진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21세기 핵심전략 산업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우리 유성은 전통적으로 온천 중심의 관광·휴양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명성을 토대로 우리 구에서는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홍보·마케팅 전략으로 차별화된 관광유성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백제권 5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백제문화권 관광벨트화사업』을 완성하여 공동상품 등 연계자원을 개발하고 그 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구민운동장 부지의 무상양여를 적극 추진하여 관광진흥시설로의 활용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여행업체를 초청 유성관광 FAM TOUR 를 실시하고,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등 홍보와 마케팅을 적극 전개하면서 관광지 팔도 유명 먹거리도 개발하여 특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과학기술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대덕밸리에 입주한 벤처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ISO 9001 인증획득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분야 ISO 14001 인증 획득사업도 확대 지원하겠으며, 벤처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마케팅 부분의 보완에 필요한 전문마케팅 강좌를 개설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덕연구단지의 기술이전 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사업화로 유도하고 경영 지원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과학영농실현을 위한 농업인과 대덕연구단지와의 결연사업 추진, 농업정보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농업인의 정보기술 습득과 교환을 위한 농업인회관 건립도 적극 검토 하겠으며,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등으로 가격 경쟁을 높여 나가고 지방우수명품 지원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마을기반정비, 농촌산업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2004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둘째, 지역의 균형발전과 고른『생활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짜임새있고 건전한 개발을 이룩하는 가운데 소외계층이 없이 골고루 잘사는 삶의 질이 향상된 사회구현은 우리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먼저,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중인 교촌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촌지구는 2003년 2월 사업시행 목표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으며, 봉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개선계획 용역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도심인 온천1동 지역에 건립될 유성 종합복지센터는 14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내년부터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문화시설이 열악한 구즉동에 2003년 4월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도서관이 완공됩니다. 또한, 주차난으로 유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봉명·장대지구 나대지에 임시주차장 500면을 조성하고, 신성동 지역에도 공영주차장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며, 재해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문화 정착을 위해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성동 탄동천은 환경 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시범 조성하고, 지방의제21선포로 환경모범 도시를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미 수거 아파트 지역에 대한 처리를 민간 위탁하여 주민의 불편 해소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악취저감 시설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대 행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정책은 근본적으로『고른 복지』를 지향하면서 그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최소한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도록 다양한 지원과 시책을 추진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령화 대책으로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경로당 신축, 공동작업장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장애인의 의료·직업 재활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장애인 종합복지관』건립을 본격 추진하겠으며, 장애인 휠체어 택시 리프트 장착과 운영비 지원 등 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역할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문예모임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정보화교육, 자격증 취득교육 실시와 더불어 취업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직장여성을 위한 보육사업을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각종위원회에 여성의 구정참여 비율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와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품격 높은 도시를 구현 하겠습니다. 문화는 생활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은 지방행정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전통문화를 발굴 보존하는 한편, 기존의 산소골 상여놀이와 바구니 홰싸움 놀이 등 전통문화 예술을 보존 육성하는 사업도 소홀히 하지 않겠으며, 유성구 소재 문화재를 사진으로 제작·전시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문화재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성문화원이 지역 문화예술의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해 나가는 한편,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해서는 독서크리닉 센터를 운영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프로그램을 내실화 하겠으며, 어린이의 안전문화의식 제고를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젊음과 대학문화의 상징인 대학로에 궁동 문화의 거리조성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문화, 과학, 농업 등의 특수성을 살린 축제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동네 체육시설 유지 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보상태에 있는 국궁장과 게이트볼장을 조기에 건립 하는 등 문화·체육시설의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열린 행정, 깨끗한 행정의 정착으로 앞서가는 자치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투명한 행정의 실현은 민주행정이 지향해야 할 기본원칙이자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주민과 관청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체제인 Cyber 토론방을 운영하여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 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구정을 평가하는『청소년 구정평가단』을 운영할 계획이고,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과 새로운 정책발굴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정책자문단』도 구성·운영하여 구정 주요시책 결정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 우수아이디어는 포상해주는『구민창안 제도』가 주민의 큰 호응아래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비점을 보완해가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해집단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사업추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 겠습니다.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고객지향적 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행정의 환경도 디지털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하여 공직자의 민간기업 위탁교육을 확대하고 공무원 해외연수, 자매도시 파견근무 등 공직자 자질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창출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노은동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쓰레기대책 등을 강구하고, 온천2동과 노은동 분동 준비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 드린 제반시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0.6% 증가된 996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금년보다 24.3% 늘어난 909억3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5 %가 줄어든 56억6천6백만원입니다. 국내·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노은지구 개발에 따른 세입 증대로 내년도 우리 구 재정은 다소 증가될 전망이나, 2003년도 예산안은 긴축과 내핍의 기조아래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비를 대폭 줄이고, 서민 생활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사업을 축소한 가운데 유성구종합복지센터 건립, 성북동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중산층과 서민층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기반 시설확충, 대동보건진료소 신축, 유성지역 3대하천 수해예방사업, 수통골 소방안전도로 개설공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투자한 것도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아무쪼록 민선 3기 구정이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설장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유성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넓은 미개발토지와 대덕연구단지의 우수한 인력 그리고 대학의 지성과 젊음이 우리 구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탑립, 관평 일원의 128만평에 개발 중인 테크노밸리 사업과 서남부 생활권 개발사업 등이 마무리되면 우리 구는 인구 45만을 수용하는 거대한 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분명히 우리 유성이 중부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2003년도 새해는 우리 유성 발전의 중요한 기회이면서 희망이기도 합니다. 새해 구민의 여망에 적극 부응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는 데는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 21세기 희망찬 미래를 향해 손잡고 힘차게 전진해 나아갑시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12월2일 유성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상원.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정숙한 가운데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2003년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민병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해서 우리 구의 2002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중기투자재정계획은 전년도인 2001년도에 수립한 재정계획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옥의원입니다. 장기계획에 보니까 76쪽, 문화체육분야에 노은다목적실내체육관건립이 내년도부터 3년에 걸쳐서 2004년도까지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은다목적실내체육관건립은 저희 유성스포츠센타 건립하고 그 유성스포츠센타 건립은 여기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고 노은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유성스포츠센타건립계획은 현재로는 없습니까?

지금 제가 올림픽스포츠센타의 건립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좀 부적절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단에 구체적인 총사업비와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 수영장의 건립여부를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질의가 지금 부분적으로는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명확하게 지금 답변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노은동다목적실내체육관건립 문제는 시비 5억과 공단에서 5억 해서 10억이 지금 이미 와 있고, 진입로개설사업비가 작년에 1억이 서서 지금 진입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관계 주민들 회의 결과 게이트볼장 외에 체육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중기투자계획에 일단 반영을 시키고 그 사업이 좀 구체화 된다고 그러면 별도 의회에 보고 드려 가지고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만일 여기 올림픽스포츠센타 이 계획이 만일 추진이 앞으로 되고 현재 기금도 조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은 이 노은다목적체육관하고 거리상이나 모든 것이 이중성이 아니냐 이겁니다. 투자가.

지금 노은체육관은 저희들이 수영장 같은 거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16억이 계상해서 16억 정도라면은 아마 진잠다목적체육관 2층 정도 규모가 될 겁니다.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올림픽스포츠센타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쪽에요. 보건위생분야에 지금 여기 대동보건소개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신축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중기계획이라는 것은 지난 9월부터 작업을 해서 10월 되기 때문에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하고 대비할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대동보건진료소 관계는 잠시 후에 공유재산취득계획 별도 설명 드릴 테니까 그 때 설명을 듣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요. 도로교통분야에 신성동공영주차장설치 해서 시·구비 3억5천씩 받는 걸로 2003년도중기투자계획에는 잡혀 있는데요. 지금 본예산에는 특별회계로 해서 4억으로 들어가 있는데 서로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 가능합니까?

이것도 아까 설명 드린 거 같이 저희들이 작업을 9월 달부터 했기 때문에 다수의 이렇게… 이 중기투자계획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계를 한 숫자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은다목적체육관하고 그 다음에 농업회관하고 지금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대충 예산을 보게 되면은 한 40억 정도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재원조달 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노은동실내체육관 16억, 사실 뭐 작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국·시비, 특정교부금 망라해서 최선의 경주를 해 볼 계획이고, 그게 부족하다고 그러면 별도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내년도 8억 정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회관은 아시다시피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양여금 좀 확보를 하고 기타 부족한 부분은 국·시비 이것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고 부족한 거는 우리 구비로 하려고 합니다.

글쎄요. 중기투자계획 자체가 물론 예외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근거 하에 작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를 만들 당시에는 뭔가 근거가 있을 거로 보여 지는데…

저기, 조금 보충설명 드린 다면은 금년도 정리추경에 예비비를 한 40억을 해 놨습니다. 목적은 일단 저희들이 중기투자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일부 교수들이 내년도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해서 그러한 목적, 또 나머지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대비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 3회 추경안 48억 정도 예비비로 남겨 놨고 해서 최선의 국·시비 확보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좀 하면은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론 자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 추계기준을 보면은 우리가 2004년, 5년, 6년…

몇 페이지죠?

아니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국·시비보조 의존도가 점점 낮아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규모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좀 낮아지지 않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추계를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데, 추계기준을 이렇게 잡으셨는데 일반회계를 보게 되면은, 38쪽을 좀 봐 주십시오. 2005년도에 시비보조금이 상당히 줄었다가 2006년도에는 본 위치로 가지 않습니까? 복구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지방세추계기준을 잡은 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지방세 추계요?

예.

지방세 추계는 뭐 거의 금년도 예산서를 나중에 보시면 되지만은 이게 추계를 그 전에 잡은 건데 거의 추계가 맞아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방세는.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추계가 잘못된 부분은 세외수입분야에서 좀 추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은 나와 있을 겁니다. 세외수입은 뭐 저희들이 국·시비반환금, 이게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기 잡은 거하고 예산서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혹시 추계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존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시비보조금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좀 생기지 않나 싶거든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장기계획에 봉명지구 상업지역에 대해서 러브호텔 밀집지역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서 결과에 따라서 조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는 전혀 무관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자면은 계속된 예산도 필요할 테고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빠져 있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 드립니다.

그거 서두에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나열한 것은 3억 이상 사업을 나열을 해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뭐 그 사업은 지금 용역발주를 의뢰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용역의 전체적인 투자방향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저희들이 중기계획으로 잡을 수 있지 현재로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억 이상 사업만 우선 넣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건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은동다목적실내체육관건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짓기 위해서 10억이 확보가 된 상태에 의해서 주민의 여론에 의해 가지고 다목적체육관을 짓자는 뜻으로 2003년도 8억 투자계획이 서 있죠?

예.

그러면 8억이라는 것은 다목적체육관을 짓기 위한 1층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계산을 하시나요? 2층을 짓기 위해서 1층을…

지금 여기서 거론 한 거는 이미 10억은 시 생체로 자금교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밑에 층은 일단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지금 뭐 2층으로 일반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에 층하고는 구분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 게이트볼경기장 10억이 서있는데 2층을 올리기 위해서 1층의 설계를 확대를 해야 2층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스포츠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 기금이 7억 이상 서 있죠?

예.

지금 올림픽스포츠센타가 불확실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간담회에서 종합개발계획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 기금이 7억 이상 되는 그 기금을 스포츠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냥 유지를 해야 되는지? 이 기금을 재정활용을 위해서 노은동다목적실내체육관에 투입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거든요.

저희들 열악한 재정형편에 7억이면 막대한 금액인데 저 개인적인 소지로는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조례상 온천동에 쓰도록 조례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구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조례를 개정해 주신다면은 개인적으론 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의건을 접수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종합지적민원실장 임한원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청사 별관 4층 증축입니다. 제안이유는 재해대책사무실, 통계상황실, 공무원직장협의회사무실, 허가과 서고 등 신설 또는 증설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나 기존의 청사로써는 더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관계로 별과 4층에 사무실을 증축하여 부족한 사무실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청사 별과 4층에 약 95평 규모로 조립식 경량철골조로 증축예정이며, 사업비는 2억2,300여 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관련부서는 총무과입니다. 다음은 구암8통 마을회관 건립부지 변경입니다. 제안이유는 구암8통 마을회관을 건립코자 지난 제96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어 당초 선정된 부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매매불응으로 매입이 불가하여 부득이 신축부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초 선정된 부지인 구암동 431-12번지 토지소유자의 매도불가 의사에 따라 현재의 구암8통 마을회관 부지인 구암동 434-4번지 499㎡, 151평, 소유자는 재경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들에게 신체기능회복과 심리치료등 재활서비스와 자립촉진을 위한 공간제공을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족동 146-2번지 일원에 건축규모는 600여 평 내외로써 심리치료실, 보호작업실, 정보화교육실, 물리치료실 및 체력단련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3억7,000여 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관련부서는 복지과입니다. 다음은 종합복지센타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는 유성 구도심 주민의 문화, 복지증진을 위한 삶의 질 향상과 공간협소로 주민자치센타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온천1동사무소를 이전하여 행정, 문화, 체육, 여가 등 종합기능을 갖춘 복지센타를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암동 95-2번지 일원이며, 건축규모는 800여 평 내외로써 주민자치센타, 노인복지회관, 독서실, 체력단련실 등 종합기능시설을 갖출 예정이며, 사업비는 건축비 33억 여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관련부서는 복지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동보건진료소 증·개축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의 대동보건진료소 건물의 노후화로 진료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증·개축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물리치료실 및 노인건강교실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존 대동보건진료소 부지인 대동 322-2번지 276평의 부지에 건축규모는 75평 여로써 진료실, 물리치료실, 노인건강교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3억4,000여 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관련부서는 보건소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별관 증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1단계 공사로 66평을 확보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물론 안전진단문제를 제가 제기했습니다마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95평을 증축하게 되면은 안전진단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까?

안전진단은 협의 받고 다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짓는 것이 현재 금년도에 11월12일날 착공해서 경량철골조 조립식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사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받았습니다. 협의를 받은 결과 조립식으로 하는 것은 안전에는 염려없다고 협의를 받았습니다.

거기 뭐 문건으로 혹시 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예?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의뢰를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냥 구두상으로만…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건 별도로 이상재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관이 지금 많은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데요. 계속 필요하면은 별관 사무실 조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꼭 필요해서 다 두었겠지만은 불필요한 사무실 같은 거 조정 안하고 계속 필요하면 사무실을 계속 증축할 계획입니까?

지금 별관에 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몇 개의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구 금고인 은행이 들어와 있고, 구 금고는 유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하는데 그거는 개별법의 법령 근거에 의해서 주고 그 나머지는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조절을 하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사무실의 전체적 형편으로 볼 적에 사무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금년도에 증축하는 문제는 우리 구청을 위해서 제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환경관리요원, 또 수로요원 이 사람들이 여름에 현장에 나가서 땀 흘리고 와도 샤워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금년도에 증축하는 것은 현장근로자들 복지차원에서 해주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내년도 하는 사업은 통계상황실이라든가 각종 부족한 사무실을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입주하고 있는 사무실은 지금 제대로 안 쓰고 있는 사무실 없어요?

지금 체육회사무실이 상시 근무는 안 하고 필요에 따라 쓰고 있는데, 체육회사무실이 있습니다 지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때요. 구암동 431-12번지로 되어 있는데, 그 때 당시 이 국가 재경부 소유의 이 땅이 있는 건 몰랐습니까?

땅이 있는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 매입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개인적으로 재경부에 질의해 본 결과 현재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지역이 이제 그린벨트 지역에서 토지를 물색하려고 당초 계획에 그렇게 수립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후에, 여기 매입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구의회 의결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제 매각신청을 하고, 매각승인신청과 매각승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뭐 지금 그 쪽하고, 재경부하고는 어느 정도 내락이나 아니면 뭐 그런데 대한 액션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만 올려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절차가 재경부의 승인도 승인이지만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대통령 재가까지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일단은 껄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서류를 올리고 내용적으로 매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열심히 부지매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요. 만약에 또 승인불가로 나면은 또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거기 그 토지를 빼 놓고 인근의 그린벨트지역을 지역주민하고 다각도로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토지가 지금 상당히 지가가 올라 있는 상태고 공시지가 내지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매입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재경부 땅을 매입하려고 공유재산변경안을 제출한 겁니다.

지금 당초에 재경부 땅이 있는 걸 몰랐다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매각승인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일을 좀 쉽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그런 건 아니구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도 재경부로 알아 볼대로 알아 봤고 또, 지역주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회관을 건립하겠느냐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해 봤고, 해 본 결과 지역의 그린벨트를 사서 짓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그 때는 그렇게 당초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재경부에서, 지금 이 공유재산변경승인을 의회에서 해 줬을 경우에 재경부에서 만일 이것을 매각을 안 한다 그랬을 경우에 다른 대안이 지금 없죠 현재로는?

지금 현재로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일 승인을 해 줘서 재경부에서 이것을 매각을 안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승인을 받고 재경부에 서류를 올리고 여러 요로를 통해서 매입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결과적으로 그게 안 된다고 볼 때는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또 변경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은 3억1천인데 부지매입비가 1억5천, 건축비가 1억5천입니다. 이 부지매입비 1억5천은 재경부 걸 사는데 들어가는 산출근거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특별교부세 1억5천을 받아 놓은 상태구요. 재경부 걸 사게 되면은 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억5천 가지고는 개인소유의 땅을 살 순 없다?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가 필요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여러 필지를 알아 봤습니다마는 팔려고 하는 그런 토지도 나오지도 않고, 한 군데 나와서 현지를 답사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현지를 점검해 봤습니다마는 고압선이 지나가는 그 밑에 인데요. 지금 보상가격은 약 32만원 정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주는 1백만원을 더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가격으로는 저희들이 매입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고압선이 지나가는 그 밑에는 적합하질 않고 문제는 재경부에 이러한 매각신청 승인하고 병행해서 타 개인소유도 한번 알아 보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빨리 이걸 해야지 승인은 받아 놓고, 이것도 안되고 재경부 것도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자꾸 계획이 자체가 미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복지과

유성구장애인복지관건립인데요. 지금 이 위치가 노은2지구 사회복지시설 도로변 바로 옆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대개 타지역에서 보면은 장애인복지시설을 한다고 하면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걸 그 동안 봤거든요. 지금 이 위치는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아서, 주택이 개발이 되지 않아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타 지역의 전례를 보면은 민원의 소지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런 걸로 계산을 해 볼 때는 좀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평상시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계신지?

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게 원래는 2단지가 내년도, 2003년도 토지구획정정리… 도시계획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토지매수협약을 끝내 가지고 토지가 준공되기 전에, 다른 민간인들이 사업 추진하기 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만큼 민원은 감소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현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구요. 종합복지센타도 그렇고 투융자심사에 '조건부 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둘 다 공히 조건부 승인이 붙어 있는데 그 조건부의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장애인복지시설도 그렇고 종합복지시설도 이제 복지부의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건축비의 뭐 40%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원하는 것을 국비를 받으면 시비를 주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시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총 소요사업비 예상액에 구비가 부담되는 게 한 30여 % 정도 되구요. 그리고 종합복지센타에는 구비부담이 뭐 한 70% 거의 되는데 같은 구 내의 사업을 하면서 구비부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구비 부담률은 당초에 순수하게 저희 자체 재원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건 아니었었구요. 장애인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 둘 다 공히 최대한 국·시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특별교부세라든지 특정교부금을 확보를 최대한 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장애인은 40%고 종합복지관은 70%라는 그런 기준은 없었습니다.

제가 바라건대는 38억 뭐 47억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에 실질적으로 구가 무슨 자체 재원조달능력이 그렇게 출중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복지센타 같은 경우에는 70여 %를 구비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압박이 굉장히 클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국·시비를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무슨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계획이라든가 말씀해 주시죠.

이 지역 출신이신 국회의원님하고도 대충 얘기는 되었구요. 그건 확정적으로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는데는 어느 정도 전망이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국·시비를 많이 받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셨다고 그랬는데 복지센타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복지센타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연차별로 해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뭐 연차별로 봐서 국·시비 부담이 어느 정도… 저는 뭐 한 70% 되니까 그 정도면 됐다고 보는데요. 종합복지센타 같은 경우는 그게 완전히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거의 다 지금 보면 한 70%를 구비로 충당해야 되는 이런 계획인데 너무 무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구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일단 제가 접수를 하구요. 재원확보대책에 보면은 자치센타(온천1동)매각대금이라고 그랬는데 매각시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처음에 계획할 때는 한 6억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감정을 했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정확한 금액은…

잠정금액입니까?

예. 잠정적으로 한 6억5천 정도 계산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시에서 해 준 이유는 국비를 따는 조건 하에서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당시 시에서 어느 정도 한계성을 지적했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연도별 소요사업비 예산에 시비가 있습니다. 시비는 국비를 부담비율에 의해서 따 오면은 시비를 장애인복지관은 6억하고, 종합복지관은 12억을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국비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국비를 따 오면은…

국비는 장애인복지관은 5억1,800이구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해서 6억 정도 밖에 안됩니까?

그건 건축물을 비례해 가지고 계산한 게 5억1,800이, 작년도 지원한 것이 5억1,800을 국비에서 해 주도록 되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아니 당초에 조건부 승인을 할 때 국비를 얼마 정도 따 오면은 우리 시에서 얼마를 보태 주겠다 그런 구두적인 약속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 심사과정에서 지금 말씀 드린 대로요. 연도별 소요사업비 내역에 있는 그대로 국비를 그 금액을 따 오면은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비를 6억을 같은 해에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럼 만약에 국비가 적게 내려 오거나 할 때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제 복지부에서는 건축면적에 의해서, 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도 장애인복지관은 내년도에 일부 3억2,800이 지금 확정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내 후 년도에 연차적으로 5억1,800은 충분히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뭔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을 한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국비가 오지 않으면 시에서도 돈을 안 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려도 됩니다마는 국비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접촉해 본 결과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연차적으로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대신 공기가 계속 늘어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제때 제때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차질없이 진행이 되는데 국비가 만약에 늦게 오거나 또 지원이 안될 경우는 시비가 전혀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중단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최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전념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글쎄요. 과장님께서 국비를 어떻게 확보하는 게…

제가 지금 국비 확보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복지부에서 건축비를 비율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를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착오없이 받아 와야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시비 안 주는데 구비를 거기다가 또 투입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문제인데, 여기 보면은 소요사업비를 보면은 현재 14억8,500은 확보가 되어 있죠? 14억8,500은 부지매입비로 해서 교부세 8억하고 구비 6억8,500 해서 14억8,500이 확보가 되어 있죠?

예. 확보 되었습니다.

토지매입은 아직 안 했죠?

현재 아직 되어 있진 않았구요. 연말 안에 매수를 할 겁니다.

평당 얼마정도 했습니까 이거?

그 내용은 잠깐 제가…

그것은 서류상으로 올려 주시고, 건축비가 22억인데 지금 우리 구비부담률이 10억8,200입니다. 그러면은 2003년도, 내년도에 이게 반영이 올라온 것도 없고 2004년도에 6억4,500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18억8,200에다가 기 투자된 6억8,500을 하면 약 17억 정도, 전체사업비 38억 중에 약 45%를 구비가 차지한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구비의 재원조달이 가능한 건지?

먼저도 말씀 드렸듯이 지금 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뭐를 최대한 해서 뭐 구비를 확보하겠다는 게 아니구요. 구비 확보부분은 특별교부세나 특정교부금 이제 국·시비로 별도 지원되는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확보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건축비에 22억이 투자가 되는데 국비는 5억, 시비는 6억, 11억, 우리가 10억 이렇게 투자하면 50%의 우리가…

국비 5억1,800하고 시비 6억은 그거는 순수한 국비나 시비를 보조금을 주는 거구요. 제가 말씀 드린 특별교부세나 특정교부금은 별도로…

특별교부세나 그것을 확실하게 언질을 받았다든지 서류상 뭐가 있어야지 이 건축비 22억 중에 50%를 부담하면…

국비 부담은 최소한도, 자꾸 중복 말씀 드리는데 지역 국회의원도 그렇고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 주기로 그건 약속 되었습니다.

여하튼 국·시비를 최대한으로 많이 반영을 해서 구비가 그렇게 많이 반영이 안되게 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우선 아까 중기투자계획에 제가 질문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제목은 여기도 또 역시 증·개축으로 되어 있고 세부내용에 가면은 '8월22일날 신축으로 추진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축입니까? 증·개축입니까? 정확하게 어떤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용어상으로는, 통상적으로는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경우 같으면은 현재와 같은 건물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서 다시 짓기 때문에 신축이 맞습니다만, 그린벨트 안에서 하는 행위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개축으로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40평에서 75평으로 증축하기 때문에 증·개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법상으로는 지금 이게 그린벨트 내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법상으로는 정부에서 그린벨트 내에 허용할 수 있는 그런 7개 기관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 보건의료시설은 그린벨트 내에서 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개축 추진계획에 보면요. '보건진료소 관리상 문제점' 이렇게 되어 있구요. 관리상 문제점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진료소가 앞동 및 뒷동으로 분리되어 동선의 단절로 앞 동의 진료실 사용이 불가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뭐 97년도에 15평 물리치료실을 증축했는데 그 때 당시 지금 소장님은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고는 있지만 97년도 그 때 당시 증축을 할 때 물리치료실이 필요해서 지금 있는 현 위치에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다시 한다 그래도 한 5년 사용하고, 만 5년 정도에서 다시 이거를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다? 이게 일반적인 개념으로써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내 집을 만약에 지었을 때, 물론 뭐 이게 지금 와서 문제점이라는 게 동선의 단절로…. 그 때 당시 그러면은 결국 15평을 증축할 때 동선문제가 다 고려가 되었어야 되는데 5년 전에 진 것을 동선의 문제로 삼아 가지고 다시 다 헐고 새 집을 짓는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이, 물론 뭐 그 동안의 추진현황에 보면은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청원서 등 쭉 나열이 되어 있긴 하지만 아무리 주민들이 원한다 그래도 관에서 행정을 하면서 5년만에 새 집을 부수고 다시, 철거 후에 다시 또 집을 짓는다 이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당위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지금 양동이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동선이 단절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문제점 중에서 크게 부각시킬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18년 된, 노후화된 주 건물 때문에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4개 동 지역주민이 지금까지 꾸준히 진료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제기를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번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이 추진된 겁니다.

저희들이 3대 때 현지를 갔다 왔는데요. 이게 그러면은 86년도에 당초 본 동이, 본 동이 86년도에 신축이 되었던 건물인데 지금 구조진단이나 뭐 안전상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안전상으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냐 라는 거죠. 물론 뭐 발단이 위치의 적정성이나 두 동네 간에, 지금 여기도 뭐 대동과 신동이 인구수 이렇게 해서 가구수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뭐 발단은 제가 볼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적정한 위치로 옮기려다 못 옮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왜 불똥이 이렇게 다시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걸로 옮겨 갔는지 제가 좀 그게 의문스럽구요. 그리고 구조상, 안전상 문제가 없으면, 20년 미만의 건물인데 더군다나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것은 20년이 넘으면 재개발하던 것을 정부에서는 모든 환경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30년, 40년으로 재개발조건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구에서는 20년도 되지 않은 건물을 다시 헐고 짓는다는 이건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더 질의하겠는데요. 금고동은 64가구에 189 인구수가 있는데요. 이게 내년에 보상이 나가면 다 뜯깁니다 이게. 그러면 보건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마 거기 사람들 다 이사 갈 거예요. 이주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그러면 인구는 줄고 보건소는 더 커지고, 어째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보건소 입장에서도 예산낭비라는 그런 기분까지 들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 드리면 인구수 830명 중에 189명이 이사를 간다면은 대략 한 1/2정도가 이사를 가는데, 그렇게 보건소는 증축하고 돈을 들이고. 어떻게 보면 구 행정하시는 것이 잘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날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남아 잇는 지역주민의 의사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하게 추진했다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동이나 신동이나 금탄은 노인 분들만 계셔 가지고 돌아가시면 인구수가 감소됩니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자꾸 가면 갈수록 연연히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런 데다 자꾸 증축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하기로 하구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ｏ. 휴회에관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