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간 CBC 부안 TV 방송 을 시청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안군 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인 임종식 의원 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부안TV 방송 을 통하여 부안군 의회 개원 이래 처음 실시하는 부안군 행정에 관한 모든것을 감사 하는 행정사무감사 실황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 동안 저희 의원 들이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를 통하여 열의를 실시한 감사 가 의원 들의 전문 분야 지식이 부족하므로 다소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동안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사무 감사 가 오늘 미진한 부분 감사 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게됩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TV 방송 을 시청하시는 과정에 우리 의회에 바라는 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또는 서면이나 전화로 요청해 주시면 저희 의원 은 군민 여러분의 대변자로서 군 민의 의견을 소중히 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로 삼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고견을 바라면서 군민 여러분 모두 항상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행정에 대한 감사 는 의회가 집행기관 에 대한 견제와 감시로 군정의 잘 잘못을 가려내어군 민의 세금이 누수되지 않고 군민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하여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5일간 감사 를 받았던 공무원들 께서는 감사 위원 들의 지적사항은 군 민의 소리라는 것을 명심하시어 감사 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들 께서도 감사 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를 삼가하여 주시고, 증인 들 께서도 요점만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 는 마지막 날로써 지난 5일간 실시하였던 감사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 를 실시합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감사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종성 위원 질의 해 주시고요, 우리 기획 감사 실장 자리로 앉아 주세 요.

아니 잠깐만요. 기획 감사 실 이전에요, 군수 께 잠깐 좀 묻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괜찮을지요.

군수 를 증인 으로서 해서 질문 하신다고요?

예.

죄송합니다. 군정 질문 이나 사무 감사기간 에 군수 의 출석이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출석을 할수 없습니다 라는 통지 가 오게 되면은 의장 이나 위원장 은 분석해서 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수 께서 사무 감사기간 에 그때 그때 특별한 경우를 집행부로 부터 말씀을 해 오셔서 위원장 은 그 인지를 하고 사실은 출장을 허락을 했던것입니다. 이부분은 앞으로 우리 군수 께서 서두에 군정 감사 처음 실시한 서두에 위원장 이 말씀을 드렸듯이 특별한 사유 외에는 자리를 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지켜보는 이자리가 또 우리 군수 께서 군정활동 수행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기획 감사 실 소관, 없습니까? 기획 감사 실 소관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안계시죠? 기획 감사 실 소관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충 감사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종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장 증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해 주세 요.

군수 님이 나가시고 안계시기 때문에 부군수 님이 제가 질의 하는 부분을 저는 꼭 군수 님한테 답변을 받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은 상서면 상수도 보호 구역 관내 4십억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니, 김형인 의원 !

예.

그 마을 하수 처리를 얘기합니까? 상수도 시설을 얘기합니까?

, 상수도 보호 구역 주민 사업 4십억.

예. 상수도 보호 구역 주민 ?

예. 그 4십억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감사 에서 깊이 있게 챙겨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상서 오지개발사업 2십억사업을 하는 과정에 저희 공청회 때 지역 주민 들이 농산물 특산품 판매장이라든가 청림리 한봉단지 유치를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강력히 밀어 가지고 그 사업을 다 했는데, 그 2십억 사업이 완전히 군비, 국비 낭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농산물 특판사업장을 1년에 6백 몇십만원에 임대를 주었다는데, 과연 그게 1십1억6천만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었느냐, 거기에 무슨 농산물 특산품을 팔고 있느냐, 이거 헛것아닙니까. 또, 개암사 월정약수터까지 인도로도 개설이 가능한 도로를 5억6천을 주고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번에 포장한다고 2억주었는데 반절 포장도 못하고 뭐 돌 몇개 박아놓고 말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한봉단지 구성한다고 미유원 구성한다고 나무수 1억 얼마치 다 심어 놓았는데 부안댐이 막아지면서 안개가 끼어서 한봉이 전멸 됐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사업을 하는것은 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과연 군민을 위해서 서 있는 자리인가 무사안일하게 복지부 동의 자세로 얼렁뚱땅 넘어갈라고 하는 자세인가를 내가 깊이 묻고 싶어서 새로운 김종규 군수 한테 질문 을 드리는겁니다.

부군수 가 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 오늘 답변이 아니고 다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가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까?

예. 그 4십억사업 중에 표고버섯 이 표고버섯도 표고 자목을 구하는데 타사 견적서 하나 없이 견적서 하나가지고 가격을 결정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수도 4십억사업을 하는데 민간자본 보조로서 전부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자기가 편할려고 자기가 가장 하기쉬운 방법으로 돈으로 내주어버렸던 것입니다. 일단 민간자본 보조를 하려면은 자기 부담이 있어야 하는데 그 통장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담이 한푼도 없었어요. 뭐 1만4천원 뭐 회의록 을 보니까 1만4천원 내가라도 부담하것다 자부담으로 그래서 이것 몇억을 가져오자 이런식의 공무자세가 부안군을 살릴수 있것는가 또, 위성통신 문제도 그렇습니다. 2달후에 정보통신화사업으로 도서벽지쪽에 무료로 들어왔어요 제가 지난번 군정 질문 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때도 명쾌한 답변이 없었어요 서로 환경보호과, 자치행정 과 뭐 밀치기 달치기 하다 말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이 2달후에 정부 에서 실시하는 사업를 모르고 군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한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렇게 정보가 어두웠다는 자치행정 과 정보통신계 정확히 파악하고 싶습니다.

김형인 의원 님! 더 계속하시겠습니까?

있어요. 곧 끝낼게요. 이 농기계, 얼마나 사업을 엉터리로 심사 를 했으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청림리 지역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기계 2대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수 있는 지역입니다. 농기계사업으로 20대이상이 들어 왔어요 이것이 심사 를 한것입니까? 부안군청에서 이 4십억 사업을 그냥 이러도 저러도 못하니까 내 팽계친것입니까? 뭐 양봉, 약초재배(창출, 우술) 필요도 없는것 자부담 군수 님한테 꼭 답변을 요하는것입니다. 지역주 민의 자부담이 확실한것인가 통장대조해서 보고 를 해주시고, 표고버섯재배 원목 구입하는데 타사 견적서 하나도 없는것이 우리 계약 상 위법인가 아닌가, 위성통신 현재 고장나 있어요 공짜로 타온다는것을 돈을 주고 했는데 고장이나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하자 보수 처리문제가 어떻게 될것인가, 그래서 군에서 책임을 져야할 것인가 지역 주민 한테 맏겼으니까 너희들이 죽든살든 알아서 해야할것인가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인 의원 님! 우리 요약을 합시다. 방금 몇가지 질의 를 해 주셨는데 조항 별로 요약해서 어차피 군수 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할것이니까.

재배를 견적서 한 사업체로만 받아서 했는데 타사 견적없이도 계약 이 가능한가 계약 규정은 재무과가 많이 해봤으니까 잘 아실겁니다. 그리고 과연 자부담이 구성돼가지고 확보 되어있는 상태에서 민간인 자본 보조의 돈을 넘겨 주었는지 통장 대조해서 확인해 주시고, 약초재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출, 우술, 이게 가격단가를 어디에서 산정해서 그 가격에 인정해 주었는지, 위성통신이 2달 후에 인터넷은 무료로 정부 사업으로 하는데 정보통신사업으로 정부 에서 해주는데 그 정보도 모르고 2달전까지 그 공사를 했다는 그 자체가 공무원들의 어떤자세인가 그 정도의 정보도 몰랐다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김형인 위원 ? 지금 몇가지 질의 한 사항을 군수 로 부터 답변을 방금 질의 하신 사항을 받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저희 사무 감사 가 끝나고.

위원장 님? 이것은 사무 감사 가 끝나고 지금 왜 지금 질의 를 했냐면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 처음에 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당시에 자기들이 하기 싫으니까 뭐 자치행정 과 뭐 산업과 다 찢어 발겼어요. 그래가지고 주체가 없어요. 4십억을 투자하면서 하다못해 개발팀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해서 했더라면은 지금 4십 들어간 상수도 보호 구역 관내에 여러분들 가보셨습니까? 4십억이 어디에 투자했다 하겠어요. 4십억이 투자 됐는데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뭐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군수 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감사 끝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 이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사무 감사 끝나고 저희들이 서면화 해서 지적사항을 본 회의에서 답변을 받게 돼있거든요.

예.

그때 해도 되느냐 아니면 그 전에 해야 되느냐는 얘기 입니다.

해주십시오. 감사 끝나고 서면으로

예. 우리가 지적사항을 받아볼때 그때 해달라

예.

이해 하시겠습니까?

왜 군수 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느냐면은 이게 말입니다 각 실과로 찢어져 가지고 주관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에서 4십억사업 해놓고 하나도 해놓은게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 가 취합을 해서 군수 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군수 가 있었으면은 지금 답변을 받고 싶었어요.

아니, 이렇게 하십시다. 김형인 의원 ! 우리 부군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방금 김형인 의원 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답변을 받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형인 의원 께서 그 답변 자료를 검토를 해보시고 지적사항을 우리 사무 감사 특별 위원 회가 끝나고 지적사항에 넣어 주시면은 그 부분은 그때 다시 답변 받는걸로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그리고 김종성 위원 관리 규정 검토해 보셨습니까? 다시 질의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우실제 넘어 청림, 노적 그 마을 몇개 부락을 한 3개 부락을 호호 방문하면서 저희가 현지에서 왜냐면 농기계가 그 적은 면적에 트랙타가 뭐 기종에 따라서 크고 작은 범위는 있습니다만은 15대에다가 콤바인 2대, 경운기야 뭐 작은 기종이 한 2~30대, 그래서 그 좁은면적에 무슨놈의 농기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냐, 한마디로 코피천지예요. 그래서보니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에 들어왔다는 기계가 처음에는 과연 실질적으로 그 농기계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러 왔었습니다. 가서 남자들보다도 인제 아낙네들, 아주머니들, 할머니들한테 직접 물어 보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것 공짜로 준다니까 무조건 받아놓고 보자는거예요. 기계 자체가 서실하나 없이 농기계 한번 어디 사용한번 한 흔적없는 기계도 있고, 어느 할머니는 그래요 이거 농기계 필요도 없는 농기계 차라리 돈으로나 주었으면은 얼마나 값어치 있게 쓰것느냐고 그런 얘기를 들은적도 있습니다만은 뭔가 지원사업 하는데도 품목 이라든가 아까 약초재배, 여러가지 나왔지만 뭔가 우리 행정에서 연구분석을 해서 과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상수원 보호 구역 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좀 값어치 있게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끔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지원사업을 우리 행정에서 찾아서 해야되는데 그런일을 못한것이 좀 아쉽다 하는 마음에서 참고 말씀을 드리니까 잘 연구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셔서 답변해 주시고, 자치행정 소관인 우리 군청내에는 구내식당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직영입니까? 임대입니까?

아니 그런데 제가 기획 감사 실장이 답변을 전에 제가 있을때에 소관에 대해서 물어 보십니까? 지금 자치행정 과장의 위치로 질문 하십니까?

구내식당이 지금 자치행정 소관이죠?

자치행정 과 소관입니다.

예. 현재 기획실장님이 전에 담당하셨잖아요.

직영입니다. 저희 상록회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아, 상록회에서 직영을 하고 있다고요.

예. 상록회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예. 왜 제가 물어보느냐면은요 실질적으로 군청내에 구내식당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애용자는 천상 우리 직원들 아닙니까?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죠?

예.

그 활용하는 면은 실적이라고할까 구내식당을 애용을하면 잘 애용을 하고 있다고 봐요?

1일 평균 점심같은 경우는 200명선정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 제가 그걸 물어 볼려고 하느냐면 아직 시기상으로는 빠릅니다만은 2003년도 예산 편성지침서를 대충 보았더니 구내식당에 대해서 복지시설 문제, 온풍기, 냉장고, 뭐 여러 비가림, 뭐 시설면으로 해서 여러가지 예산 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제 자신도 직영으로 하는가 임대하는가 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을 할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우선 물어 보고 하는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기때문에 상록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뭐 제가 답변드릴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참고적으로 구내식당을 지금까지는 사실상 구내식당에 식권을 가지고 1천9백원씩 받아서는 적자 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자판기가 구내식당, 건설과 민원실 3층 휴게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판기에서 차를 팔아서 남는 그 이익금으로 했는데, 내년도 부터 장애우를 위한 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가 운영하는 자판기 운영권을 장애인 협회쪽으로 이관할려고 그러니까 자판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저희가 상록회 수입으로 잡았는데 상록회 수입을 잡을수가 없어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 에 조금 구내식당 시설 개선하고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청내에 있는 자판기가 3대예요?

지금 민원실에 1대, 3층 휴게실에 1대, 그 다음에 건설과 앞에 1대, 구내식당안에 1대 4대 입니다.

아, 그 자판기 수입을 그럼 관리도 장애인들이 합니까?

아니죠, 앞으로 장애우들한테 장애인 협회에다 위탁을 할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운영을 해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그 쪽으로 지원을 해줄것이냐 그 방법은 아직 결정 은 아직 안됐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원칙에는 그쪽으로 넘겨주는 방법으로 지급 검토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조영호 위원 님!

예.

먼저 말씀하신 부군수 께 질의 입니까 아니면 참고로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지적을 하시는겁니까?

의장 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랬는데, 제가 현지를 우리 조편성 해서 다녀와서 느낀바를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십사 하는얘기입니다.

현지파악도 안 하고 어떻게 그냥 엿 장사 엿 공짜로 나눠주듯이 줄수가 있느냐 그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겁니까?

의원 들이 현지까지 확인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자치행정 과소관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자치행정 과 보충질의 를 마칩니다. 증인 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재무과 보충질의 를 마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 감사 를 마칩니다. 주민 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감사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주민 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감사 를 마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사회복지 과 소관 업무애 대하여 보충 감사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감사 를 마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증인 석으로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이 바둑공원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증인 조남철 국수 본적과 주소 알고 계십니까?

주소까지는 모르고요, 본적은 부안군 줄포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생가가 줄포에 있습니까?

현재 생가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생가 복원을 군비를 들여서 하였다는 어디 다른 군에나 한 실적도 있습니까? 들어본적도 있습니까? 생가 복원을 살아있는 사람 생가복원을 한데 있어요?

그 사례는 확실하게 지금 연구해본 바가 없습니다.

본 위원 이 11월18일날 보충질문 시 공청회 개최 문제에 대하여 군수 답변을 요구하였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왜 답변을 안 했습니까?

답변을 챙겼는데요, 아직 확실하게 군정방침으로 결정 해야 할 부분이 더 검토를 해야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못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살아있는 생가복원을 1십7억을 들여한다 그리고 생가도 없습니다. 거기에 이것을 뭔 근거로 해서 살아있는 사람 생가를 복원한다는지 본 위원 은 참 암담하기는하고 참 기가막힌 사연이예요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박 의원 님께서 생가복원에 1십7억을 투자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부안군에서는 생가복원에 1십7억을 투자할 계획도 없고, 그런 발언 을 한적은 없습니다. 그점 양해 해 주시고요, 생가복원은 저희가 조남철 그 생가복원에 초점을 마추는게 아니고 우리 바둑이 뿌리가 부안이라는걸 염두해 두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있는것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둑공원을 짓더라도 생가복원은 가장 후순위 사업으로 미루어서 가능한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은 예산 으로 그 생가복원을 생 각하 고 있는것이지 거판하게 뭐 1십7억원을 투자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바둑인구가 몇명쯤 됩니까?

저희는 추산하기는 한 1000만정도로 추산을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예. 1000만요. 이런 부분을 신중해서 생 각하 시고 또 빠른 시일내에 공청회 를 제가 왜 하자 느냐면, 그 대다수 군민들이 막대한 예산 을 들여서 하지 말자면은 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청회 를 해가지고 아 군민들이 하자 면은 하는것이고, 하지말자면은 않는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공청회 날짜를 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업무. 예. 조영호 위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도 주민 들한테 그런저런 얘기도 많이 듣고 생각한바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바둑공원을 7십억 예산 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요, 군민들이 지금 하는소리가 그래요 무슨 바둑공원을 하는데 7십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집행부에서도 잘 판단을 하셔서 현명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위원장 님!

예.

부군수 님께서 4억을 도비가 되었던 국비가 되었던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것은 아마 도지사 님하고 구두 약속이라도 4억까지는 지원해 주겠다 물론 좋은신 말씀이시고 그렇게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가보다하고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군 예산 이 우리 지방비 1년 세입 이 얼마줄 아시죠? 그 바둑공원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국비나 도비가 지금 계획은 7십억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1백억이 들어갈지 8십억이 들어갈지 정확히는 모르는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현재 7십억으로 예산 을 생각을하고 있을때 국도비가 예를들어서 4십억, 5십억이나 예를들어서 위에서 부터 가지고 온다고 할 경우에 우리 군에서 군비를 투자를 해서 할수 있는 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수가 있는것이지 7십억, 8십억인데 예를들어서 7십억인데 4억이나 5억 가지고 와가지고 나머지 우리 군비로 이걸 군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조영호 위원 ! 조영호 위원 님!

예.

우리가 오늘 사무 감사 가 마지막날입니다. 오늘사무 감사 를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서 내년도 2003년도 예산 심의 를하게 되는데 예산 심의 전에 각실과별로 저희가 설명을 듣게 되거든요 그 상황은 그때 우리 위원 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이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합시다.

다른 위원 님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문화관광과장 본 위원장 이 하나만 건의 드립니다. 계화에 가보면은 계화에 산이 있어요. 거기에 봉수 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통신수단으로 사용을 했던게 봉수대인데 거기 봉수대는 있는데 이 봉수 대가 언제 설치되고 어떤 용도에 쓰여진 안내판이 없어요 그럼 거기를 본 의원 도 몇 번 올라가 보았습니다만은 상당한 관광지로서 올라오는게 아니라 하나의 등산으로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라가보면 그게 없어요 그것은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장 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쓰겠습니다.

문화 관광과 소관업무 보충 감사 마칩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어서 환경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 감사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환경도시과. 김종률 위원 질의 해 주시고요 환경도시과장 증인 석으로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해 주세 요.

개발계획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안군에 취락지구 개발계획 으로 하여금 피해를 보는 군민이 상당수가 있는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있지요?

예.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주산면에 종산지구 취락지구 개발계획 으로 돈계리 46-2번지에 김영수씨라고 하시는 사람은 지금 그 개발지구 선정이 돼있기때문에 우리 면 면정청취때 우리 의원 님들이 현지를 방문을 해서 그 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로 하여금 각 부처에 건의 도 많이 냈습니다만은 그렇게 효율를 거두지 못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은 지금 비가 조금만와도 그 근처 물이 자기집으로 전부 들어와 가지고 방까지 물이 침법을 해서 10년이상을 모터를 부엌에다 설치해놓고 물을 품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야 말로 정말로 이 나라에서 이런곳이 있을까 하는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현지를 가본일이 있습니다.

대놓고 설치하고 있죠?

모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아, 그럼 확인을 잘못했네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면서 다녀왔는데 이게 몇년이나 이렇게 모터를 대놓고 물을 품고 있냐고 물어 보니까 10년이상을 품고 있다는거예요.

아니, 우리 증인 께서는 증인 께서 가신건 아니고 직원들이 갔다온걸 말씀을 들은거죠?

아니요.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의원 들이 갔을때는 모터가 분명히 설치가 돼서 품어 내고 있던데.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지금 대지 부근에 배수로 처럼 있는데 그게 약간 적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방도로를 통과 하는 통관이 있는데 통관이 ㄱ자형식으로 배수가 되기때문에 물이 많이 찼을 경우에 원활한 배수가 안 된다는것을 판단을 했었습니다. 지방도는 지금 도로 관리사업소 정읍 지소에서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지방도를 통과하는 배수로 통관에 대해서는 직선으로 배수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대지 부근에 대해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 아주머니를 저희가 갔을때는 아주머니를 뵀습니다. 그 도시계획선을 제외하고 집을 지을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때 우리 주택담당하고 현지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선을 제외하고 농가주택이 크게는 지을수 없지만 한 10m 정도의 폭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집을 지을수 있다면은 우리가 주택자금 융자를 할수 있는것을 우리가 알선을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온 일이 있습니다.

해 보니까 그 규모가 적어도 집을 지을수가 있어요?

예. 있다고 판단하고 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집을 짓지도 못하게 하고 사지도 않고 계속 10년이상 앞으로도 계속 모터를 대고 물을 품어내가면서 살아야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걸로 그렇게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민원의 입장은 충분히 거기가 배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 땅을 사도록 그렇지 않으면 선을 없애달라 지금 그런뜻에 내포가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냐 않냐 하는 우리는 현지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지을수는 없지만은 농가주택으로는 가능하다는것을 판단을 하고 왔었습니다.

, 그러면 제가 다시 현지를 방문해서 우리 면장님과 상의해서 그 분의 민원을 함께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끝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질의 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를 통해서도 소방도로의 주차장 문제, 그 다음에 공공 주차장 확보 문제가 여러가지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안군에 신설된 도로 매창로나 자전거 전용도로 해가지고 지금 멋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내권 전체에 자전거도로가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아주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또 타 자치단체 에서는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자 고 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느끼고 있고 거기에다 예산 투입이많이 되고 있는데 본 군에서는 지금 신설되는 도로만 자전거도로에 대한 계획이 있지 그것을 우리 읍 전체를 연계시키는 계획안이 하나도 없는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읍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읍권에서 활동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연계도로 계획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전거 도로는 기존의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추진해 왔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부안 우리 읍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를 시설한지가 얼마 되지않습니다. 의원 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현재 자전거 도로가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다는것을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데 아까 종합적인 계획이 있느냐 하고 물의셨는데요.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기본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기본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끝나고 확인좀 해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열 위원 !

예.

감사 끝나고 서류로 보시겠다는 겁니까?

예. 서류로 제가 요청했습니다.

예. 서류 요청했죠? 준비 해 주시고, 환경도시과 또 질의 할 위원 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도시과 보충 감사 마칩니다. 증인 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감사 실시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충 감사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농업정책과 소관 보충 감사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를 마칩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감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사과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해양수산과 보충 감사 하실 위원 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 감사 를 마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 감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증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 이 위원석 에 가지않고 본 위원 이 지적한 사항을 우리 증인 께 몇가지 말씀드리고 차후 조사 특위 구성을 우리 의회에서 감사 가 끝나고 의원 들이 의견을 들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제가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 이 군정 질문 이나 어제,그제 현장 감사 를 했습니다만은 위원장 이 지적한 부분은 장등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이 우리 부안군에서 선택을 해서 설계용역을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한 그 설계서에 지금 이설계서를 본 위원 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설계서와 왜 다른 시설을 했느냐 하는것이 본 위원 의 지적입니다. 그럼 우리 증인 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같은 내용물의 시설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지않더라도 하자 가 없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랬죠?

예.

같은 내용물이기때문에 설계 변경을 하지않더라도 하자 가 없다 그런 말씀을하셨죠 현장에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이 오늘 아침에 농업기반공사 전라북도 담당 부서 의 책임자하고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무슨소리냐 설계와다른 시설이 어떻게 있을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않된다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고, 또 증인 들은 조달청 계약 이 안되어 있는 회사와 계약 을 할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조달청에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부안군에서 요구를 해오면 요구해 오는대로 수의 계약 을 합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본 위원 이 참고로 해서 이번 감사 가 끝난 후에 우리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 도 사무 감사 특위를 해야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한다면은 사무 감사 를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그때 다시 지적을 하고 이 증인 들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렇게 본 위원 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더 하실말씀 있으십니까?

딱 한가지만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진 문화마을 하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으시고 문제점을 임 의원 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부분적으로 잘못된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지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한번도 지금까지 부분적으로라도 잘못된 부분을 얘기 한적이 없어요 위원 이라는게 저뿐이 아니라 이 앞에 앉아 계시는 의원 들이 어느 부분을 지적하면 여러분들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면은 크게 만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 증인 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 부서 에서는 전혀 어느 한부분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얘 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말씀하셨요.

예. 마지막으로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것 중에서 한가지는 저희들이 엊그제 토요일날 현장에 갔을적에 저희한테 변경이 되었으면 변경을 할일이지 왜 변경을 안 했느냐 그것 잘못된 사항이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이해를 듣기로는 사전에 이 물품 으로 결정 이 됐으면 그것을 가지고 변경을 해서 물품 계약 을 해야지 왜 이것이 그것도 결정 도 않고 그것을 했느냐 그런식으로 알아듣고 설계변경 얘기를 저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후로 저와 실무 담당하고는 의원 님이 질의 하신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자 변경을 어떻게 했든 변경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변경을 해야 된다는 그것은 제가 그런식으로 저는 아는데 우리 담당은 그것이 아니라 정화조가 이미 이것으로 설계가 되어서 물품 이 결정 이 됐으면은 그걸로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 을 해야 할것 아니것냐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우리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만 알아들었다면은 제가 바로 답변이 가능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해을 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분명히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듯이 본 위원 의 지적은 설계을 6백만원씩이나 들여서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한 대로 설계한 내용과 실질적인 시설은 틀리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것이고 현재대로 시설을 할려면 거기에 대한 타당한 그 이유가 발생 했을때 설계변경을 했어야 맞다는것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의원 들이 현장 지적이었어요. 그 부분은 참고로 하세요.

임 의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설계사양서하고 시방서를 감사 끝나고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계죠?

예.

예. 됐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예. 조영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 우여곡절도 많았던 국도 23 호선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도 23 호선 확·포장사업 구간중 행안면사무소 에서 줄포방향 약 한 200m지점에 그러니까 오리정로와 국도23 호선 과의 교차지점인 도로가 주 민의 통행은 전여 고려하지 않은채 너무나도 불합리하게 시공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물론 공사는 국도관리청에서 주관으로 하고 현재 시행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곳에 원래 어떤 박스라도 이렇게 집어 넣고 통행을 할수가 있게끔 충분히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상황으로 지금 우리 본 의원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군민들이 그곳을 지날때마다 한마디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알고겠십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군정방침에 꿈을여는 자치행정 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명행정, 공개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방금 지적한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주 민의 의견을 전여 수렴을 안했던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는지요?

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 계시는 의원 님들이 그 당시에 계셨던 의원 님들은 많이 아시는분들은 계시고 다른 의원 님들은 그 내용을 아마 잘 모르신분도 계실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도 23 호선 공사 시행 지는 물론 건설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고 저희들은 하나의 협조 부서 인 부안군 관내에서 시행 되기 때문에 협조를 해야할 의무 도 있고, 또 주민 들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반영시키는것도 저희들 하나의 의무 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1년도 12월7일부터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문제인것은 국제 농기계 앞에있는 기존의 국도 23 호선 도로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것을 해달라 그런민원, 그 다음에 예술회관 앞에서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너무 높다 그것을 최대한으로 낮추어 달라는 두가지 민원이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우선 신설되는 국도 기존 높이를 최대로 낮추어 달라하는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예술회관 도로도 낮추어 달라는 하는 문제는 그것은 저희들이 1.5m 이상을 당초에 2m60까지 도로가 높았던것을 낮추어서 시공을했고, 시공을 했으나 기존에 있는 신설되는 국도 23호 4차선이 그것이 편구배가 구배가 한쪽으로 돌아가니까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 하는 것을 기술적인 용어로 편구라고 합니다. 그 구배가 하다보니까 부안읍 시가지에서 그 본선으로 타는데가 약간 턱이져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발생이 된것을 안나게 해 달라고 그래서 그 문제는 수차례 건의 를 했고, 그런데 익산청에서 기술적으로 아무리 해도 우선은 불가능하다 정식으로 차량이 통행되고 하면은 그때가서는 어떻게 왜냐면은 설계기준이 그렇게 됐기때문에 어떻게 손을 댈수가 없다는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도로를 사용을하지 왜 구태여 막아놓고 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 원, 또는 고충처리위원회 최고 기관이네 거기까지 해서 저희들도 같이 의뢰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낮출수 있어서 주민 들이 불편을 없도록 했는데 최고의 방안의 선택이 그 옆에 신설도로를 하나 내주고, 거기에다 박스를 하나 설치하면 사실은 편해요 그런데, 거기 지대적인 위치가 옆에가 기존 수로가 또하나 있어가지고 또 박스 설치한다는것이 여의치가 못합니다. 그렇게 박스설치하면 또 예술회관에서 나가는 도로가 또 높아져버려요 그래서 전문 가들로 부터 많은 자문을 받고 많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 문제가 저도 예상을하고 있는것은 편구배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째든지 낮추어서 거기는 신호등도 있고 그러니까 시속 80㎞까지 속도를 요구하지는 않다고 보아서 앞으로 준공이 끝나면은 저희들이라도 어 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기준이 있기때문에 도저히 손을 못댄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라도 해서 그것을 어떻게 완화하는 방법으로 하고 기존도로를 보행자라도 사용할수 있게끔 거기에 계단이라도 설치해서 보행자라도 최대로 주민 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또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오르내릴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준공이 안돼서 이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받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협의를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도유지관리소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도로에 자갈을 많이 쌓아 놓았던데 그것은 어디 공사하는 사람들이 쌓아 놓았나요?

그것은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1m50을 낮추다 보니까 거기에서 당초에 시공을 다 해놓았던것을 다시 긁어내가지고 저희들과 주민 들이 건의 를 해서 다시 낮춘것입니다. 재시공을, 그래서 그 자갈은 사실은 제가 좀 쓰자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쓸것인가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할 문제이고 그것은 제가 좀 필요하니까 그것좀 달라 그렇게 해놓았으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 옛날 지금은 농기계가 아니죠. 국제 농기계 대리 점 하던 자리 지금은 비료 취급을 하고 계시던데 그런데 거기에서 예술회관쪽으로 새로 길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났습니다.

그 길을 다니다 보면 국제 농기계 대리 점 하던 그쪽으로 방향은 갈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차선이 그래서 지금 그 비료 대리 점 말고 그 뒤에 면적이 좀 있거든요 농사가 그러면 인제 농기계들이 다닐때가 제일 문제예요 지난번에도 경미한 사고 이지만 사고 도 난것도 보고 또 트랙타 운행하는 분들이 그걸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예를들어서 경찰서 회의때 가서 그쪽으로 방향을 갈수 있게끔 어떻게 사선을 그을수가 없느냐 그것을 어떻게 타협 을 해서 건의 를 해서라도 하라고 제가 그때 문의한번 드린적이 있었는데 그건 참또 어렵다고 그래요 헌데 그러면 피해를 지금 도로가 잘라지는 바람에 그쪽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도 여러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도로로 연결해서 차량 통행은 못하더라도 주민 들은 다닐수 있게끔 차후에 공사가 끝나뒤에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니예요?

예.

당초에 지난번 고충처리 반이나 감사 원에서 나오셨을때 그 주민 들이 괭장히 진정서 도 뭐 900여명 이상 받아서 진정도 내시고 그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저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사실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피부로 느끼더라고요, 현재 그 도로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지금 거기는 끝났죠? 위에를 하고 있잖아요?

예.

, 거기에도 금년 겨울에 아마 눈발이 내린다거나 좀 살얼음이라도 얼면은 사고 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이 거의 80%내지 90%는 그쪽 통행하는 차량이 모두가 뒤집어 엎어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국도 관리청에서는 과연 그렇게 각계각층에서 건의 를 하고 얘기를 해도 왜 아무런 응답이 없는겁니까? 군에서도 사실 건의 를 합니까?

저희들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구두로 앉아서 서로 주민 들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을때는 저희들 안이 최대로 했다가 그것이 인제 합법적으로 상부 기관에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그런 부서 인 감사 원, 국민고충 위원 회까지 이것이 성문화가 돼버렸습니다. 이젠 원칙대로 해야할것 아니겠냐 그러다 보니까 주민 들이 100% 원하는대로 잘못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사가 시행 중에 있고, 노선이 끈나지 않은 상태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의 뜻에 맞는 도로를 한번 개설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셔서요 저보다도 자세히 알고 계시니까 주 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줄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셔서 꼭 시정을 할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 합니다.

예. 조영호 위원 끝나셨죠?

예.

다른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예. 이현기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전~장동간 4차선 계획이 2001년도에 행자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선정이 됐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그런데, 답변 밑에 보면은 다시 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드린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다 보니까 남주지역 그러니까 전라남도나 광주지역에서 우리 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약 4~5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포 인터체인지에서 줄포를 경유하지 않고 영전으로 막통행할수 있는 거리를 단축시킬수 있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 그것을 예측을 해서 계통이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했던것입니다. 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줄포 지역 주민 들은 그쪽으로 갔을때 줄포의 상권화 그것들이 침체가 될것이 아니겠냐 하는 정서적인 의견을 개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주민 들 입장에서 전연 무시해 버릴수 없는것이고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자 이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검토를 좀 보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 이도로를 지나서 줄포시내를 경유하지 않고 줄포공원 새로 만든곳 있잖아요 참배산공원이라고 옛날에 상수도 그 앞으로 해가지고 지금 2차선 도로가 크게 23번국도하고 연결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 길도 넓혀주고 지금 현재 장동간은 행자부에서 선정이 된것을 줄포면민이나 보안면 발전을 위해서 길이 지금 이게 부안군에서 승인 을 받았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줄포면민이 차가 줄포를 경유를 하지않고 바로 보안면으로 통행을한다 그래가지고 다시 재 검토를 한다는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중에 딱 그것만 물론 그런 주민 간의 정서문제, 두번째 또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23호와 영전~격포 30호도로 그 부분에서는 우회도로 계획이 상위계획이 있다는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부창대교는 저 초등학교때부터 부창대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창대교 그 사업을 연계사업을 한다는것은 뭐가 좀 잘못된것 같습니다.

아니 부창대교가 아니라 줄포 시가지 우회인 국도 30호 우회계획이 보안 영전4거리로 맞물리는

과장님! 잘알았습니다. 2001년도에 행자부에서 승인 을 얻은것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그 길을 좀 뚫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위 계획하고도 연계를 시켜서 저희들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다른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림과 질의 하면서 동절기 재설 대책이 건설과 소관으로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년같으면은 동절기 재설대책을 해가지고 각 언덕이나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모래 주머니를 놓고 준비하고 있는것을 이미 봤어야되는 시점이라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금년에는 날씨가 따뜻하고 그래서 재설 준비가 안된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합니다. 우리 부안군 대책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다른건 몰라도 재해대책만큼은 부안군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철 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월말에 이미 계획수립이 돼서 어떻게 해야겠다 어떻게 나가야겠다는것을 수립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눈이 10월30일경에 첫눈이 왔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24일정도 빨리 눈발이 보여서 그러기 전에 이미 모래주머니 재설장비로서 총 모래주머니를 저희들이 적사장이 연구적으로 할수 있는것이 우실제랄지 그런곳이 87개소가 있어서 모래를 모두 채워놓았고, 그 다음에 모래 주머니를 800여개 이상을 언덕배기 우선 군청앞만 보아도 올라오는데가 겨울에 많은 차량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우실제, 유정자고개 그런곳은 이미 적사장이 확보돼서 모래주머니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도 확보를 해 놓았고, 모래도 구입을 해놓았습니다.

여기 선은동 고개는 안된것 같은데,

예. 선은동 고개는 지금 공사중 도로이고 거기는 매년 설치는 하는데 저희들은 옛날에도 선은동고개는 갑자기 눈이 온다면 그 지역에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쌍용레미콘 입구에 보면은 적사장이 두개가 있어요 양쪽에 그런데 그것이 공사로 인해서 하나는 훼손돼있고 하나는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거기는 공사중이다 보니까 잘못 챙긴것 같습니다. 바로 그곳도 채워서 준비 해놓겠습니다.

교통 이용이 제일 많은곳이기 때문에 각별한 조치를 바랍니다.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업무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안 계시죠? 그러면은 본 위원장 이 아까 증인 과 대화과정에 좀 표현을 잘못한 부분에대해 정정하겠습니다. 사무 감사 특위가 끝나고 위원 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감사 특위를 한다고 제가 그런것 같은데 조사특위로 정정합니다. 위원 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사특위를 적당한 시기에 갖는걸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정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 감사 를 마치고 증인 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 감사 를 실시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 소관업무 보충 감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은 자리로 나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수립내력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부안군이 11월달 현재 1억3천6백만정도로 돼 있고 본 의원 이 알기로는 고창군이 3억원정도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 부안군은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는 수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고창군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렵허가 면허 해주는데도 숫자가 적습니다.

차이로 우리 군에 막대한 재정 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이 문제를 보상 할 생각과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 구역 은 국립공원법에 의해서 당초에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상 문제나 이런것은 아직까지 국내에는 없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 지역 사회 가 그 국립공원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나 문제점이 많이 발로가 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하고 또 지역 사회 가 국립공원이나 국가의 지정 구역 고시로 해가지고 손해가 되지 않는 방향을 더 연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본질적으로 국립공원의 관할 축소를 해야되고 또 부안군에서 직접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증인 께서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시죠?

지금 국립공원 축소나 이런 문제는 저희들의 소관문제가 아니고 또 사실상 그 축소 문제는 우리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알고 있을뿐이지 거기에 답변 드리는 기본적인 지식이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문제가 앞으로는 자주 생겨납니다. 이 돈하고 연결된 것은 우리 군 재정 하고 연결된 것이 때문에 이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연구 검토 하셔서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경제산림과 이현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제가 지난번 석산에 대해서 질의 한바 있습니다만은 석산 허가 과정에서 지난번 질의 때 답변이 주민 동의 서가 없으면 허가가 불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해 주셨었죠?

예. 당초에 신규 허가 때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 허가 낼 때는 주민 동의 서가 필요 없어도 허가가 가능합니까?

두 번째 허가는 연장허가.

들어 연장허가나 다시 재 허가를 냈을 때는 주민 동의 서가 필요 없어요?

연장허가는 동의 서가 필요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 재 허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재 허가는 신규 허가로 표시가 되는데 또 재 허가 경우에 그 현지와 마을의 규전 기간 이 거리가 멀어질 때 그때는 주 민의 동의 가 필요 없습니다.

그 당시에 허가를 나갔을 때 주 민의 동의 서 그 자료를 볼수 있을까요?

예.

그 서류로 보는 걸로 대처하겠습니다.

예. 서류로 보는 것으로 대처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증인 께서는 서류 좀 준비해 주시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 시죠? 경제산림과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안 계시므로 보충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 감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 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 감사 를 마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 감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감사 를 마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 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예.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 감사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충 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업무 감사 마칩니다. 감사 합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군정이 군 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군 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금번 감사 를 통하여 느낀 점은 군수 이하 많은 공무원들께서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나 군 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에 제출 된 자료나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 하거나 내용을 잘못 기제 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없지 않았으며 답변 또한 형식에 치우쳤다고 생각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정확한 자료를 제출 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는 지적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또한 개선,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의 요구가 아니라 8만 군 민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 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 를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에 말씀을 드리며 감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들께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CBC 이석기 국장외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연일 수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 말씀드리면서 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