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새로운 한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02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6개월여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었지만 내실있는 의정활동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금년에 계획되었던 모든 사업이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1건과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으로 총 7건의 동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안 심사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회계과장님과 해당 사업부서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예산 편성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편성된 후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심의. 의결 기능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두지만 향후 이런 사항이 재발시에는 절대로 오늘과 같이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심의하여 주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비록 절차상에 여러 가지 흠결이 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안건을 상정. 심의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금일 의사진행은 안건을 일괄 상정후 개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야외공연장무대설치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태안신영통현대아파트주민자치센터건립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자생화식물원조성사업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차량등록민원실신축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태안읍공영주차장설치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남양동공영주차장설치

회계과장 송후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평소 회계과 업무 전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요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안을 작성,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시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동탄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변경계획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면 먼저 동탄지역 공영주차장 설치 변경의 건은 사업부서가 당초 계획했던 동탄면 오산리 861-14번지 661평방미터 부지에 대하여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소유자와의 지속되었던 협의과정에도 불구하고 가격 문제가 원활히 추진되지 못해서 변경이 불가피하지 못했습니다. 동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대상지 변경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당초 계획에서 동탄면 오산리 855-1번지 면사무소 부지에 인접한 1,325평방미터 규모의 부지를 동일가격 2억원을 들여 확보하는 것으로서 주차장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기존의 면청사내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한편 소재지 주정차 불법 질서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작용될 것이며 그간 계속되어 왔던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 공유재산취득 처분 수요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청내 야외 공연장 설치의 건, 신영통현대아파트단지내 다목적 공공건축물 신축의 건, 자생화 식물 원 부지 매입 및 건축의 건, 차량등록민원사무소 및 신축의 건, 태안읍 전철역사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건, 남양동 소재지 공영주차장 설치의 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야회공연장 설치의 건은 시청내 잔디구장에 설치할 계획이며 4,5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원형형태의 지붕과 무대를 설치할 것으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문화행사 공간 조성이 될 것이며 철골 및 천막, 무대설치, 전기설치, 음향장비를 포함한 소요예산 5억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둘째 태안 반월리 865번지 신영통 현대아파트 단지내 다목적 공공건축물 신축의 건은 주택사업승인조건으로 조성된 공공시설부지를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용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3,800여 세대들의 공영시설용지 방치 해결 요구사항에 대하여 현지 주민과 접촉을 갖고 요구안의 수용가능, 불가능부분에 대한 이해 설명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서 지하1층, 지상 2층 건축물을 신축, 주민자치의 공동목적에 이용하도록 하는 연면적 992평방미터의 건축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9억 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자생화 식물원 조성의 건은 2002년부터 2004년 3년에 걸쳐 추진코자 하는 팔탄면 월문, 매곡리 일원의 사업계획으로서 우리시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등과 연계한 중심지역에 테마관광 명소를 육성하여 시민의 정서 함양, 환경, 자연 자원의 보전 및 전통문화체험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부지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약부분을 보완해야 하는 의미에서 정중앙에 위치한 사유지 팔탄면 매곡리 산33-3번지 28,484평방미터 규모의 토지중 19,835평방미터를 매입코자 하며 부지매입비는 18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주요 시설로는 전시관, 연구실, 관리사무소, 화장실, 전망대등이며 건축 연면적 7,690평방미터로서 토목공사, 설계용역, 조경, 휀스, 상하수도설치 예산등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75억1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사업비의 경우 부담 구성비율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넷째 차량등록 민원사무소 이전 신축의 건은 현재 차량등록 민원 사무소가 향남면 청사에 있고 동일 부지에 최근 신축한 문화원사가 자리를 하게 됨으로서 민원인들 주차 환경이 더욱 열악해 졌고 민원의 폭증으로 인한 문서고 증설등 사무공간 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해 짐에 따라 봉담읍 덕리 7번지 농산물 센타내 여유공간을 이용, 사무소를 이전 신축코자 하는 연면적 265평방미터의 2억1천8백만원의 사업으로서 하루에 2, 3백명의 민원인이 왕래하고 있어 관내 농산물 홍보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태안읍 병점 전철역사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전철역사 개통과 함께 수 많은 출퇴근 인파 이동이 예상되고 원거리 전철, 출퇴근 시민의 주차공간은 우리시가 제공해야 될 중요한 과제로 눈앞에 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병점리 391-2번지 외에 9필지 5,604평방미터를 매입해서 약 250면 차량의 주차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 것이 되겠으며 매입 가격은 평당 3백만원 정도로 추정은 51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남양동소재 공영주차장 설치의 건은 시청 소재지라는 특성 때문에 날로 인구 및 차량 유동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혼잡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재지 교통난 해소와 통행 주민 불편을 해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위치는 남양농협 창고옆에서 남양동 658, 655-1번지 2,036평방미터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차면수는 91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신명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야외공연장 무대설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신영통현대아파트 주민자치센타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중 자생화 식물원 조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중 차량등록 민원실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안중 태안읍 공영주차장 설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중 남양동 공영주차장 설치의 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송후섭 회계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관리 계획안은 당초 동탄면 오산리 861-14번지 토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대상 토지 소유자의 매입 협의 지난으로 동탄면 오산리 855-1번지로 사업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동탄면 소재지의 주차난 해결과 향후 도시개발에 따른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사업부지 변경등을 통한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중 야외공연장 무대 설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현재 우리시 청사내에 잔디구장 및 야외공연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무대지붕, 조명시설이 없어 우천 및 야간에는 공연행사등의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잔디구장 및 야외공연장의 이용효율을 극대화 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무대 지붕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주야간 공연 및 문화행사가 가능하도록 시설 보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에는 주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한할 때 우천과 야간 관계없이 문화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야외 공연잔 설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중 태안신영통아파트 주민자치센타 건립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아파트 사업 승인 확보 계획에 의하여 확보된 공공용지를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안읍 반월리 지역의 신영통 현대아파트는 총 3,492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이나 인근 주위에는 근린생활시설만이 산재하고 있어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 미흡한 바 단지 중심에 기위 확보된 공공용지를 활용,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화성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편익시설의 경우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 지역 주민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지역이 적지임을 감안할 때 태안읍 반월리 856번지의 3필지에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시설면에 있어서 전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의 건립과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자생화 식물원 조성사업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팔탄면 월문온천 인근의 자생화 식물원 38,000평을 조성하여 우리시 문화유적지 및 월문온천과 연계한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자생화를 중심으로 하는 식물원은 소규모로 개인이 조성한 식물원은 있으나 우리시 계획처럼 대규모로 체계적인 시설을 구비하고 설치 운영되는 지역은 없으며 국제적으로 지역 특산의 동. 식물이 주요 자원화 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 고유의 자생식물에 대한 중요성을 고양시켜 환경과 자연보호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장 역할은 물론 우리시 지역의 특색있는 테마관광 명소로 육성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총사업 예정 부지내 장기임차 계획 체결 예정인 28,874평방미터에 대한 임차기간 및 임차금액, 기간만료 후 사항에 대한 검토와 향후 운영수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차량등록 민원실 설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1일 230여명이 방문하는 차량등록 민원실이 향남면 복지회관내 있으나 청사가 협소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차량등록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보관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향남면사무소부지내에 문화원이 건립되어 면사무소와 문화원, 차량등록 민원실 내방객의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봉담읍 덕리에 위치한 농산물 센타 부지내로 차량등록 민원실을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전 예정부지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차량등록 민원실의 이전시 민원인들을 상대로 농산물센타의 농산물 판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우리시 농산물의 홍보와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민원실, 문서고등의 확보로 인한 근무여건의 개선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제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태안읍 공영주차장 설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태안읍 병점역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태안읍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와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2003년 3월에 병점역의 전철개통이 예정되고 있어 현재 병점역 주변의 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전철개통시 환승주차장 시설의 미비로 인한 주차난이 심각할것으로 예상되어 도비 16억원을 지원받아 태안읍 병점리 391-2번지외 8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철 개통시 태안읍 병점역으로 출퇴근 인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주차시설의 미확보시 극심한 교통난은 물론 인근주민의 생활불편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동사업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냠양동 공영주차장 설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시청사 이전에 따른 교통 수요증가와 기존 주택 상가건물 건축으로 유발된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주차장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남양시장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차량 소통장애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특히 남양의 경우 전통장이 5일 단위로 열림에 따라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시장내의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과 6건의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상정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실과소장님도 계시고 담당하시는 분도 다 계시니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및 계획안의 경우 재산 취득 및 시설물 설치 또는 공공건물 신축등 중요재산 관리인데 사전 현지 방문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대로만 보고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안을 주셔서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 다루기 전에 6가지로 알고 있었는데 한가지가 늘었네요?

송후섭 과장님께서는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공영주차장건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서 동탄면의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건이 다시 올라왔는데.

당초 받은 것인데 장소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건은 기위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변경하셨기 때문에 다시 올려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좀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확인을 하고 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보지 않고 서류만 가지고 심의한다는 것이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차후는 일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땅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난 번 것은 그 사람이 그 가격으로 안팔기 때문에 인근의 것이 조금 큽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죠.

지난 10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건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탄 공영주차장 위치와 면적 변경건인데 당초에는 동탄면사무소 앞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매입자가 가격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어서 매입할 수 없는 건으로 해서 부지를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공영주차장을 신설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당초부터 여러 군데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형평성있게 하셔야지, 꼭 미리 한군데 선정해서 올려 놓고 안된다고 했을 때 변경한다는 것은 행정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초에 행정에서 후보지를 서너군데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신다는 것도 좋고 위원님들이 하루 정도는 미리 앞당겨서 실제로 가서 보고 현지 확인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지금 처음에 해 놓은 곳에 안된다고 해서 변경하고, 이번에 또 여기에서 다시 하신다는 곳이 855-1인데 여기도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는 되었지만 다음에 하루 자고 나서 생각이 틀려져서 돈을 더 받아야 되겠다, 안된다, 올려달라고 하면 또 변경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않고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차장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계획 재정비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남양도 그렇고 태안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확인하시고 위원님들 모시고 현지 확인을 시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할시에 노면구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가계약을 해 놓고 사업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원계약을 하는 조건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동근입니다. 노면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조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단 업무 추진하는 것에서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여태까지는 행정자체가 군행정을 하다 보니까 시행정이 되지 못해서 사실은 도시계획을 하면서 주차장 용지를 도시계획 시설로 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결정된 부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지 못하면 그 사람이 그 땅을 주차장으로 개발해서 개인이 주차장업을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일단 읍면에서 “여기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좋다! 그 땅값이 얼마하느냐"해서 땅값을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서 제시된 땅이니까 그 땅에 대한 것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그 절차에 갔는데 사실은 시일이 많이 걸려서 저희가 동탄쪽과 태안쪽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재정비때 앞으로는 절대 주차장을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 나서 그것을 전부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땅을 사는 것으로 하라고 해서 일단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도시계획 재정비가 될 때까지는 현재 방법대로 밖에 땅을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치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가계약을 하면 안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가계약을 하고 나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민간인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쉽게 얘기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사실 저희도 힘듭니다. 그래서 땅을 살 수가 있다고 하면 우선 감정평가를 해서 땅을 먼저 사고 나중에 사후에 결정을 받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래야 주차장이 빨리 확보가 되는 입장인데.

개인 건물, 개인 토지를 취득한다고 하면 분명히 가계약을 해 놓고 허가나는 조건에 “당신이 얼마에 팔 것”을 약속을 해 놓고 해야지 이것 다 공개해 놓고 나중에 안판다고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주차장이 없어도 되느냐, 주차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당연론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땅을 사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얘기하는 동탄의 부지도 바로 앞에 있는 먼저 당초에 승인을 받은 땅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이롭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당초에 우리가 매입을 계획했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해서 제3자가 샀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과연 가능하겠느냐해서 지금 현재 일단 땅에 대한 것은 동탄의 경우 땅 주인과 일단 묵시적으로 얘기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여건 상황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도 차후 재정비 계획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네, 일단 재정비때 저희가 주차장을 다 그릴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희시에 땅을 사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주차장을 개발을 해서 유료 주차장을 하든지 할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중 야외 공연장 무대 설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이 잠시 들어가시고 총무국장님께 우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범 총무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가 무엇인지 아시죠?

아직 습득을 못했습니다.

아까 김진환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못들으신 것 같은데 거기 2항에 보면 취득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토지 매입이나 건물이 신축, 증축 공작물의 설치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억원 이상되는 것을 취득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강제 조항이고 의무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35조가 뭡니까? 모르시죠. 35조에도 분명히 내용이 비슷합니다. 예산 편성전까지 지방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을 해서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3조에 무엇이 명시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4조도 모르시죠?

네.

장영래 위원님! 골자만 말씀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물론 위원장이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끼리 같이 합의가 돼서 상정이 된 것이지만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확실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질의는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분명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정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3조, 4조, 5조를 나중에 보십시오. 시장님을 보필하는데 과연 국장님이나 실과소장들께서 얼마만큼 업무능력을 탁월히 발휘하시는지 이 기회에 묻고 싶습니다. 야외공연장 무대 설치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외공연장 무대 설치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꼭 못박아서 긴급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도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문화체제로 가면서 시의 위상을 볼 때 앞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긴급은 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것을 야외공연장 무대를 설치할려고 계획을 했을 때 여기에 1년간 어느 정도 활용 계획이나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는 이용 계획이 사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조사는 안되어 있지만 기존에 시에서 문화행사를 하면서 기본 데이터는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각종 행사를 야외에서 할 때 우천시에는 대강당에서 필연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대강당이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주변 환경도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무대를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물론 중요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이 투자가 됩니다. 우리 화성에 공연장이 없는 것은 사실인데 급하니까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긴안목으로 계획성을 갖고 어떤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야외공연장과 문화예술회관과 중복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치가 않죠. 문화예술회관은 메머드 쪽으로 가야 될 것이고 야외공연장은 우리 시에서 소규모 행사는 거기에서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규모상은 틀립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야외공연장보다는 문화예술회관이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야외공연장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 조금 가미를 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이고 종합예술문화회관은 예산 규모라든지, 부지라든지등이 장기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야외공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있는 것이죠?

네,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신영통 현대아파트 주민자치센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태안 신영통 주민자치센타 착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 1, 2층에 대한 용도, 자료를 주실 수 있죠? 그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 건립시도 자부담이 있고 2,250만원의 부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부담을 과연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타아파트와의 형평성 관계, 추후 민원발생시 수용여부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영통 관계는 지금 현재 35백세대 13,000명인데 당초에 입주할 때부터 굉장히 이슈가 많았었습니다. 화성시와 거의 경계지점에 있다 보니까 교통관계등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많이 나와서 그쪽 주민들이 수원시 편입관계가 대두가 돼다 보니까 시에서 그당시에 건설파트쪽에서도 많이 나와서 미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안되니까 시장님이 관계 과장들을 대동을 해서 두 번 그쪽 대표성을 가진 분들과 대담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것은 제쳐 놓고 여기에서 이슈가 되었던 공공용지를 확보를 해 놨는데 공공용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이냐를 질문을 했는데 실질상 태안이 지금 현재 동사무소 체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승인 자체를 안해 주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요청한 것은 두 개동밖에 안해 줍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저희가 15만 정도 봤을 때 4개 내지 5개동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보기 때문에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건물도 가능할 것이고 주변에 얼마만큼 응집력이 있어서 동사무소가 중심에 위치해서 테마로 해서 할 수가 있느냐는 의문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용지가 남아 있으니까 그당시에 시에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집약을 하면 검토를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요청 들어온 것이 실질상 4백평에 지하 1층에 지상 1, 2층입니다. 4백평이면 평당 30만원씩만 따져도 12억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액이 되고 내용을 보면 슈퍼등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상 결코 불가능합니다. 또 그분들이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 요구대로 100% 들어 줄 수 없는 것이고 향후에 동사무소 건물이 갈 수가 있는지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공공건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즉 이동민원발급기를 갖다 놓을수 있다든지, 임시 은행이나 우체국등 공공성이 있는 것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 놓고 자치위원들끼리 다시 생필품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위탁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안은 4백평까지는 필요없을 것 아니냐 해서 2백평 정도의 공공시설물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지하 1층, 지상 1, 2층의 용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에서 주민의견을 들으셔서 수렴 결과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분들에게 위임을 했었는데 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발전협의회에서 저희에게 공문 요청을 했던 것인데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의견이 집약돼서 들어온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다구요.

주민들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그 아파트 사업 승인 조건이라고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승인해 줄 때 공공용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평을 확보해 놨습니다. 화성시장에게 명의이전을 시켜놨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아파트 밀집지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다해 줄 것입니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항후에 동사무소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도 대규모이고 또 주민자치센타로서 활용도가 있으면 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위탁관리쪽으로 갈까 합니다.

관리비용을 시비로 충당하는 것이죠?

관리비용은 위탁 관리한 곳에서 해야죠.

오히려 받는 것이죠.

그리고 답을 받지 못했는데 새마을회관 건립시 자부담과 2,250만원 시에서 부담하는 관계, 그리고 태안신영통 주민자치센타에 이것을 해 줌으로서 타 아파트와의 형평성 관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추후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시 화성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관련 업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받아도 되겠죠?

네.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승인날 때 신영통아파트가 토지공사에서 한 것입니까?

개인 사업자가 한 것입니다.

제가 신영통을 안가봤는데 35백세대 정도면 처음에 계약할 때 공공건물까지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일단은 사업부지내에 아파트 사업자가 사업승인이 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도로나 녹지등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있고, 쉽게 말씀드려서 법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사람이 수용을 안하는 요구를 했을때는 그 사람이 받아 들이겠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할 수 없으니까, 그렇치 않고 지금처럼 공공시설 용지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업시행자가 가능하다고 했을때만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안이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순히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시에서 요구를 하니까 사업자가 공공시설용지로 해 주겠다고 받은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끝까지 버텨서 허가는 내달라,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 없이 나갔을 확률도 많습니다.

전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승인을 해 주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 앞으로는 지구단위 계획을 행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센타에서 건물 짓는 것은 조례상 되어 있는 것입니까? 원래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읍면에 하는 주민자치센타는 행자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건물은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닙니다. 그렇치 않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타가 각읍면에 최대 2억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9억5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제가 확인을 안한 것이지만 국장님께서 주민들앞에서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노인 경로당 준공식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공공용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위 벌써 근 1년 가까이 안가지고 있는데 엊그제 접수가 되었다, 다만 400평이라면 평당 320만원이면 약10억이 넘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도 있고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은 가능한 축소 범위에서 착공하는 쪽으로 노력은 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주민자치센타에 9억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법적으로.

명칭 자체를 주민자치센타로 해서 혼선이 오는데 공공시설물로 보셔야 됩니다. 주민자치센타는 읍면에 하나씩 있고 자치회는 읍면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명칭이 그렇고 활용방안은 나름대로 다른 것이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래 위원입니다. 자생화 식물원 조성사업이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처음 시작할 때는 아니었는데 그 이후에 공약사항에 들어갔습니다.

공약사항은 언제부터 제시를 하셨습니까?

이번에 재선이 되시면서.

시장님 공약사항이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네.

추진배경을 볼 것 같으면 문화 유적지 및 관광지등과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 위치에 있어서 팔탄면 매곡리, 월문리쪽인데 위치는 과연 적정합니까?

저희 판단으로 거기가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위치를 정했습니다.

적정하다고 판단된 원인은 뭡니까? 용역에 의한 부분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통상적으로 시민들, 국민들 접근성이 연계가 되는 좋은 장소를 물색을 하신 것입니까?

용역은 그 뒤에 했고 저희가 그 지역을 할 때는 접근성이 가장 용이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서는 각종 관광지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하는데 중심지역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1만평 이상 되는 시유지등을 조사해 본 결과 거기가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그쪽으로 지역을 정해서 나중에 타당성 조사는 나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시유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유지가 있으니까 같이 경비도 줄인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 분명히 추진배경에는 문화 유적지 및 관광지등과 연계해서 소득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려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느 지역에 꼭 넣어야 된다는 것 보다 제부도쪽에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융건릉, 용주사도 주말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 드는데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고 어차피 활용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교통성만 가지고 하셨습니까?

저희 생각에는 교통이나 모든 것에 중심지역이라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팔탄이 교통의 중심지입니까?

태안쪽도 그렇고 제부도쪽도 그렇고 향남쪽에도 유적지가 있고 유원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봤을때는 거기가 가장 중심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고 사유지와 국유림이 들어가는데 장기임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임차가 뭡니까? 어느 정도 임차를 할 것이고 이 부분이 계약서 체결이 된 것이 있습니까? 중간에 장사 잘 되고 땅값 오르면 내 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2001년 12월 10일에 사업대상 부지에 대해서 서면 동의를 받아 놨습니다. 우선 저희가 임차할 면적이 8필지에 114,630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서면동의를 받아 놨고 개인 것들은 20년 장기임차를 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산림청 땅은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 용역이 끝난뒤에 수목원법에 의해서 등록이 된 뒤에 그쪽하고 임차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히 착수를 안했는데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는 동의를 받아 놨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4년후에 흑자 운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나온 것을 보고서에 넣은 것입니다.

아무튼 용역 결과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 용역물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승인 받을 때 조건부 승인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조건부 승인에 따른....

그것은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예산이 반영이 돼서 예산이 일단 확보가 되었습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천평 받는 것입니까?

네, 9,900평방미터로 한필지 3천평입니다.

저희들이 뒤에서 여론을 들어본 결과 처음에는 5천평을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줄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시와 기부채납하는 분과 뭔가 얘기하고 나서 줄었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처음에는 5천평을 한다고 했는데 왜 3천평으로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확정되기 전에 저희로서는 5천평 정도를 기부채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그쪽에서는 검토를 해보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타협이 돼서 확정된 것이 3천평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의견이 왔다 갔다 했던 것을 어떤 사람이 듣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이왕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더 받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3천평으로 받느냐는 것입니다. 더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저희가 자른 것이 아니고 저희는 5천여평 정도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했는데 그쪽에서 3천평밖에는 기부채납을 할 수 없다고 해서 3천평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차 논의하는 과정에서 줄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더 받을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들로서는 그쪽으로 타협을 했는데 최대한 받을 수 있으면 좋으리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쪽에서 3천평 이상은 안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모든 공사를 떠맡아서 한단 말이죠. 과연 3천평을 기부채납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사람들의 이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서도 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제대로 요청을 안한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5천평 정도를 처음부터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고 타협해 본 결과 도저히 그쪽에서 안되기 때문에 못했는데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접촉을 해서 더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최선의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타당성 검토 용역비 확보가 되었는데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센타에서 시작을 했구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장영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중앙지, 교통요충지라고 해서 거기에 결정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장영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부도나 용주사쪽에도 관광객이나 학생들이 많이 드나들어서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거기에 월문온천이 있는데 월문온천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떠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다. 그쪽하고는 나중에 조성을 할 때 연계가 안되도록 가운데 벨트 같은 것을 만들기도 할 것이고 그쪽에 연계된다고 하시는데 저희로서는 오히려 그쪽에 오는 사람들을 전부 자생화 식물원에 올 수 있도록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아닐까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오히려 장소 선정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에 와서 백지화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까?

네, 이미 도에까지 다 보고가 돼서 도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현재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는 타당성 조사 용역에 투자된 것 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용역비만 들어가는 것이죠?

네, 이것을 전제로 해서 도에서 허가가 되고 승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장소를 바꾼 다는 것은 불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도에서의 승인도 여기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승인해 준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입예정지가 길도 없는 맹지가 아닙니까?

산길만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나온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감정평가액은 아직 안나왔고 그쪽에서 지주가 요구한 것이 평당 3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것을 매입할 때 다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고 감정평가결과에 의해서 매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쪽에서 안판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가격도 안된 상태이고 안팔겠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은 그것이 포함되어 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초 계획했던 것에서 중심지역으로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들, 각 대학교수들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것을 사서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도에서도 현장 확인을 했을 때 그것을 사서 집어 넣어야 모양새가 되지 않겠느냐.

도면으로 봐서는 이것을 안사고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최대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본인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은 30만원 하는 것입니다마는 거래할 때 자기가 제시한 금액을 다 받는 것은 아니니까 가급적 접근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봐도 그반 값 밖에 안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면상에 노른자 땅인데 안사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차피 감정평가가 나오는 가격대로 저희가 할 것이니까 달란다고 30만원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에서도 수긍하기로 했나요?

일단 계속 그쪽과 접촉을 해서 교섭중입니다. 아직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저희가 요청해서 최대한도로 접근을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쪽에서 요청해서 30만원 예상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제시한 가격입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 가격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쪽에서 30만원을 제시했더라도 그것이 절대가격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낮출 수 있는데까지는 낮춰 보고 감정 평가 가격도 지금 지가가 나와 있는 것이 우리 가격으로 평방미터당 1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했을 때 그 지역이 더 나오지 않겠느냐.

매입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살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가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받는 것이 이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그쪽이죠. 건물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건물들어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맨 아래쪽입니다.

그리고 장기임대는?

나머지 부분들입니다.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4년후에는 흑자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화성온천이나 율암온천이 나름대로 온천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유입되는 관광객들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흑자 계획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여기에 보면 현장 학습내지는 교육효과도 지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후 관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데 쉬운 것 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지난 번에 저희들이 가서 봤을때는 한마디로 위치나 모든 것이 타당치 않는 것으로 의문점을 많이 가지셨던 부분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어느 쌀 판매하는 사람들이 도정공장을 하나 해야 되겠고 해서 절대농지에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공장을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로 보면 추진하는 사람이 땅임자 두서너명이 추진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사업을 해서 실패해서 득을 본 것은 땅 지주들이 절대농지를 풀어서 공장을 지어서 그 사람들은 안되었기 때문에 득은 그 사람들이 보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똑 같은 현상이 있지 않을까, 나중에 만들어서 모든 것을 해 놔서 이것이 안되었을때는 누구에게 돌아가겠느냐, 결과적으로 땅주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반사적으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저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많습니다.

임차하는 면적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산림청것입니다. 개인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을 자치하는 것이 산림청땅입니다.

전시관 내지 본 건물이 들어설 곳은 산림청 소관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부채납 받은 땅입니다.

그리고 위치를 볼 때 시장님이 가서 지역주민들에게 선거할 때 해준다고 할 정도까지라면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바라는 가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찌하다 보면 몇몇 사람들에게 특혜가 돌아가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패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은 성공을 하는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전심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이전에 관련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치만 꼭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수라청에 사회복지관을 새로 지었죠? 그것을 세를 얼마를 받으며 얼마에 세를 줬고, 얼마를 받는 것인지 자료좀 주시고, 그것을 내 보내고 세를 주지 말고 2억1천8백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문제인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복지관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남에게 세까지 줘가면서 새로 신축해서 예산을 쓴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농림과에서 어디에 줬냐면 수원원예조합에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임대료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있을 때 임대료를 내는데 타산이 안맞아서 안되는데 복지센타는 수라청 센타를 운영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갑연나 기타 각종 행사에, 임대 기간이 내년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수라청 센타를 활용하려면 연계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개인에게 원예조합에서 임대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회갑을 하면서 음식 한그릇에 얼마라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타당성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쓸려고 하는 것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이 시급한데 거기를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타당성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임대가 내년까지 라면 내년에 임대를 끝내고 나서 내후년에 차량등록 사무소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지어서 나간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죠. 안되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꼭 지어서 나간다는 얘기를 하신다면 우리 화성시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복지회관을 차량등록사무소로 활용을 하게 되면 대신 다른 시설물까지 효용성이 없어집니다.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죠.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를 꼭 그 부지를 이용해서 들어갈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업니까?

다른 장소도 있으면 가는데.

지금 현재 향남에서도 그렇고 남양에도 택지개발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택지개발내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나중에 또 협소하다고 하면 다른 곳으로 또 이사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죠. 기위 향남면 구보건소 자리에 처음에 화성시에서 무엇을 할려고 했었습니까? 사회복지관을 건립을 할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너무 협소하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길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체도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런 자리를 매각을 하지 말고 차라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란 말입니다. 그 자리가 협소하다고 해서 택지개발내에 다시 지을려고 생각하는 의도나 현재 차량등록사무소가 미흡해서 옮길려고 하는 의도나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매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찾아야죠. 그것이 법에 안되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방안을 찾아야죠. 주민들이 세금 낸 것을 가지고 막 쓴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억1천8백만원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이런 생각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오산에서 군으로 있을 때 향남면사무소로 온지 몇 년 된 것이죠? 10년 되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노면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원을 짓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라청으로 옮긴다, 수라청에는 제가 알기로는 원예조합에서 다시 임대줘서 예식장까지 영업을 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큰 행사를 하면 주차장에 차가 꽉 차면 차량 번호를 달려고 왔다가 차가 못들어가는 경우가 생길텐데 그런 경우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 원예농협에서 다른 제3의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받아 놓은 상태로만 알고 있고 그 이상 추진된 사항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항까지만 알고 있고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알지도 못하는 것을 차량등록사업소를 새로 신축해서 옮길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농림과에서 계획서가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승인을 안해 줬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승인을 안해줬기 때문에.

지금 오산에 있다가 옮겼는데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하셔야지 이 장소는 원예조합에서 기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많은 행사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차난이 심각할텐데 그때 정말로 필요해서 차량 이전 때문에 왔을 경우 고객 불편을 많이 끼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대지를 구입해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조립식 건물로 해서 2억18백만원으로 짓는 것인데 조립식 건물이라는 것은 언제가는 다시 지어야 될 건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2억씩 다시 투자한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수라청이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까 200～300명씩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오면 대개 외지 사람들이 많으니까 화성시에 있는 농산물도 홍보가 돼서 일거양득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으신 생각이신데 집회장이 큰 것이 있어서 지금도 가끔씩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차량이 많이 폭주돼서 들어갈 곳이 없는데 더구나 평일날 그런 행사를 하면 일반인들이 차량 이전을 하러 왔을 경우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무소가 그리로 가면 견인차 사무소로 인근으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되었지만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라도 차량등록사무소에서 견인차 관리도 하면서 인근의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지금 견인차는 시청사 아래에 임시 보관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역이 넓다 보니까 견인차 보관소도 몇군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차 할 문제이고 저희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견인차까지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시다면 제가 봤을 때 수라청에서 모든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더 더욱 힘든 얘기 같고 200～300명씩 차량등록사업소에 왕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하루에 2백내지 3백건 차량이전내지 넘버는 단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200～300명씩 평균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자료를 요구하는데 바로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바로 해 주시고 차량 등록사업소 이전하는 것도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관을 농림부에서 아까 승인을 안해줬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화성시청내에서 같은 시장밑에 있는 부서인데 같이 연계해서 협의를 봐서 할 수 있는 일을 농림부에서 안해준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잘못된 얘기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식장 쓸려고 신청한 것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그것은 그 얘기와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이 결혼식내지 회갑, 칠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특혜준것이라고 여기 저기에서 아우성입니다. 그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왜 그런 욕까지 얻어먹어 가면서 세를 주는지 화성시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회복지회관은 이용도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추계를 한번 뽑아본 사실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나름대로 1일 대수가 굉장히 많이 왕래를 합니다. 그리고 주차 가능성 여부 검토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향남 차량등록민원실과 저희가 가고자 하는 봉담읍 덕리에 수라청 센타내 부지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아까도 모두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수라청 센타내 부지에서는 지금 현재 국도 43번이라든지 정남에서 오산 방향 87호선 시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를 끌고 오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치 않은 분들도 교통편에 의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아직 추계입니다마는 모든 민원을 보는 분들이 차량을 반드시 이용한다고 보지 않고 교통 여건상 거기도 괜찮기 때문에 주차시설이나 교통편외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무소에 차를 안끌고 온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를 제대로 해야죠. 차량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차를 안가지고 옵니까? 또 원예조합에서는 과연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까?

농림과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농산물 센타 부지 여분의 땅에 건물을 짓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건물만 짓는다고 했지 차내지는 나름대로 원예조합에서도 행사가 있을 텐데 행사 기간에는 차량등록하러 오지 말라고 연락을 할 것입니까? 이런것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라청에 보면 서봉산 등산로길도 우리 화성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등산로로 인해서도 차가 40～50대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항상 들어가고 나왔다 합니다. 그러면 그런 차들과 같이 겸해서 들어가 있을 때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협소하고 실효성이 없는 상태란 말이죠. 시급하다면 다른 곳을 검토 보고를 하든가, 그렇치 않으면 사회복지관을 활용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다른 데로 나가는 것으로 하든지 해야지 쓸데 없이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건물을 지어서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한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삼림욕장 이용관계는 평일날에는 아침, 저녁이고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날 이용을 하기 때문에 주간에는 이용을 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봉담읍 주민, 팔탄면 주민, 향남면 주민들이 낮에도 운동삼아서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서 일일이 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가다 산을 올라가다 보면 사람을 많이 접하고 차가 많이 서있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을 안하고 답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도 가족들과 올라 다니고 있는데 낮에는 차량이 많치 않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많습니다.

평일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장영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원예조합에 임대를 해 주셨다고 했는데 농림과에서 임대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내년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까지는 되겠죠. 현재 아까 말씀하실 때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셨죠? 세를 받고 있습니까? 대부분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죠?

농림과장이 왔으니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 수라청을 원예조합에 임대를 주신 것이죠?

농림과장! 장영래 위원님이 농수산물 센타 수라청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농림과장님이 기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라청에 있는 사회복지관이 원예조합에 임대를 해 주신 것이죠?

네, 원예조합과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몇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대부분 지금 현재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원예조합에서 무료 형식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원협에서 무료로 쓰는 것이 아니고 원협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원협에서는 다시 사업운영자를 선정을 해서 그 사업 운영자와 운영계약을 체결해서 향남에 있는 함만철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료로 임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있습니까?

원래 수익금액의 50%를 납부하게....

납부가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수익금이 난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바꾸어 말하면 그말이죠.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네.

그러면 수원원예조합이 우리 화성시 농림과 기관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화성시 산하 기관 단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민자율단체입니다.

농민자율단체에 화성시에서 이런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무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상으로도 농민단체하고 그런 것이 체결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농산물 판매장에 대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상에 보면 농협이나 원협, 농업인 단체와 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금의 50%를 받게 되어 있는데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계약 조건을 어겼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민단체라 하더라도 분명히 계약조건에 50%를 주게 되어 있는데 못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계약 조건을 위반했을때는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몇달간 못받았습니까?

몇 달간이 아니라 년간 수익에 대한 것은 년간 결산을 한 이후에.

올해 것만 아직 못 받은 것입니까? 지난 해는 받았습니까?

농산물 직판장이 개설된 이후에 시에서는 한푼도 못 받았습니다.

한푼도 못받고 막말로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분명히 계약서상에 되어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죠.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공터, 무료로 사용하는 훌륭한 장소가 있는데 계약을 해제를 해서라도 그쪽으로 차량등록민원실을 옮길수도 있는데 노면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억1천8백만원을 들여서 가건물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화성시에 예산이 남아서 여기 저기 다 쓸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수라청 이전 신축이 아니라 옮겨서 업무를 보실려면 복지관을 이용하셔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화성농산물센타가 본관동 건물과 본관동 내에 사무실이 있고 마트가 있고 2층에는 식당내지 휴게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아래 건물에 복지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큰 행사를 치를 때 시설로도 이용이 되고 식당의 부대시설로도 손님을 유치할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건립을 했는데 원칙적으로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려면 문화복지관도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는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지을 때 도비 10억을 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투입을 해서 거의 29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건립을 한 것인데 그것이 농산물센타이다 보니까 당초에 전용허가를 받을 때 농산물판매의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처음에 허가난 사항이 도의 사업비를 받아서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네.

용도 변경 승인도 안됩니까?

만약에 용도변경을 해서 쓴다면 도비 10억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사업을 처음에 할 때는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비를 받는 것 아닙니까?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때는 그것이 용도 변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가져야지, 도와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무조건 우리 실정에서 맞게 쓴다고 해서 도비 주고 나서 반납한다는 조항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국도비를 지원을 받았을 때 국도비 관리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한정 입니까?

10년입니다.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98년도에 완공이 되었거든요. 이제 완공된지 4년 된 것이죠. 앞으로 5년 동안 그 용도를 바꾸어서 쓸 경우에는 도비 10억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계약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나름대로 원협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최근에.....

올해는 받으실 것입니까?

원협과 결산을 해 봐서 거기에 대해서 수지가 나는 것에 대해서 50%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적자를 봤는데 무조건 내놓으라고 할 성질도 안되거든요.

아니죠. 계약이 잘못된 것이죠. 어떤 임대계약을 할 때, 그러면 그사람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의지도 없이 그냥 계약만 해 놓고 놔둬도 수익금이 없다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 식으로 안내도 된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볼때도 1년에 몇번씩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아까 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1년간 몇번 사용을 합니까? 원예조합에서 그냥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얼마씩 내죠? 왜 수입이 안나옵니까?

복지관 사용은 거의 단체에서 쓰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사용료는 안받고 그냥 임대를 주더라구요.

아니죠. 어느 단체이고 얼마씩 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발생이 어느 정도 될텐데 무조건 없다고 해서 너무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라고 원협측에 촉구를 하고 있고 사실 저희도 이런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농산물센타가 빨리 안정을 찾고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이 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만철씨가 계약을 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하고 계시는 것이 농수산물과 연관돼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농산물 판매활동을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도비를 받아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위법이 되면 10억이라는 돈을 반납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면 그 자리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그렇치 않으면 들어가서는 안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일부분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관을 한사람에게 특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기 장사가 안된다고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두건 내지 한건씩은 칠순 잔치나 회갑을 해서 하루에 국수를 1백그릇을 팔았느니, 2백그릇을 팔았느니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그사람들 수익금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농수산물에 관한 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을 지금하고 있단 말이죠. 복지관이라는 하나의 타이틀을 만들어 놓고 빠져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함만철씨가 지난 9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난 9월달이 되었든 올 10월달이 되었든 간에 일단 그 사람들이 지금 사업을 하면서 적자를 보고 하면 안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흑자를 보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10억을 내준다고 했을 때 차량등록사업소가 못들어가죠. 위법이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용도 변경을 할 때는 문제가 발생이 되지만 새로이 건물을 신축을 해서 그 용도에 쓰는 것은 별 문제가 안되죠.

그 지역에 건물을 더 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계획이 차량등록사무소를 80평을 짓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건폐율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단 있는 쪽으로 표시가 되었는데 처음에 조성할 때는 조경 사업에 몇% 되고 나무를 몇 개 심어야 되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을 헐고 다 없애고 다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하게 되면 벌금을 부과하고 시에서 할 때는 아무 제재도 안받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우리들 집 지을때는 간섭을 하면서 자기들 할 때는 마음대로 한다”고 할 때 책임을 누가 지을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폐율이나 조경수 법적인 문제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농수산물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는 분야가 다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으실 수 있습니까?

네, 기존에 있는 농산물 센타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지금 현재 있는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용도 변경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쓸 때는 도비 반환 문제가 나오지만 그 건물이 아닌 다른 신규 건물을 다른 용도로 당초부터 지어서 하는 것은 국도비 반납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가지 마시고 주차장 가운데에 지어 보시죠. 형평성에 안맞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옛날 구도로 주변에 국유지나 하천 부지 없습니까? 현재 진입로죠. 옛날 다리 지나는 구도로 주변에 없습니까?

검토는 안해 봤는데.

우리 농림과에서 무상으로 원예농협에 임대를 해 줬다고 하는데 원예농협에서는 함만철씨한테 개인적으로 임대를 받고 준 것입니까?

원협에서는 함만철씨와 일정금액을 보증금을 받고 사업수익금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서 여태까지 수익금을 못받았다고 하면 적자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지어 놓고 제가 알기로는 남양농협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농협에서 출장을 해서 적자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예농협에서 지금도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익금이 하나도 안들어 오니까.

지난 해 결산 결과 지난 해는 수익금이 발생이 되지 않고 적자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12월말해서 내년도 1월달에 결산을 최종적으로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수익금이 났다면 수익금의 50%를 시에 납부하도록 할 것이고 만약에 결산 결과 적자가 발생이 되었다면 사실 저희 시에 낼 수익금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농협에서 운영을 할 때는 각 농협에서 출자를 해서 그것을 메꿔줬는데 지금 원예농협에서는 적자를 보면서 그것을 운영을 한다, 그것은 어디에서 보충을 합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까 노면구 위원님 말마따나 적자를 보니까 사회복지관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로 썼으면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죠?

네, 법률적인 하자는 없고 저희도 농림부서에서도 거기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유치하기를 바라는 것은 솔직히 차량등록사무소가 거기에 위치하게 되면 그로인해서 드나드는 민원인 숫자가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산물센타도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말씀은 사회복지관도 살려야 되고 주민들이 거기 사용을 하면서 농산물 판매도 올리겠다는 말씀이죠?

저희 실무 생각에서는 그렇습니다.

가건물을 지어 놓으면 언제가는 옮겨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2억1천8백만원을 들이는 것이 가건물이죠?

그렇습니다. 차후에 다시 건물을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과 연계해서 적당한 장소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이 시급한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발안의 차량등록사업소는 시급합니다. 우선 문서고가 없어서 지하 보일러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소방점검에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보건소 자리를 장애인협회에 무료로 쓰게 해 주셨죠? 그런 좋은 자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예산을 들여서 건축을 신축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그리고 수라청에 사회복지관을 지을 때 군비로 지었습니까? 도비로 되었습니까?

당시 군비로 지은 것입니다.

군비로 지은 것을 사용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도비로 지었다면 좀전에 농림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비를 받아서 지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군비로 지어 놓고 우리시에서 군이었을 때 돈을 들여서 지어 놓고 우리시에서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비 15억과 시비 10억, 25억을 가지고 건물을 지은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40억 이상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토지매입비만 10억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 등록사업소 이전할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보건소 자리 같은데 얼마나 좋습니까?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하면 헐고, 사무실만 쓴다고 하면 그 위치보다 좋은 자리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철 수집을 하는 재활센타에 무료로 주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는 계획이 되어 있죠?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매각할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각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주차장이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매각은 저희에게 다시 넘어와야 되는데 매각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시다면 과장님이 다시 검토를 하셔서 그 자리를 차량등록사업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이 났던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복지센타를 하려다가 자리가 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내에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보건소 자리는 몇평이나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님! 이 부분은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구보건소 자리는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변경이 되었느니 안되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 아닙니까?

재산은 저희가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재산은 저희 선에서 떠납니다. 일부러 파악하면 할 수 있는데 별안간에 얘기를 하시면 사실......

그 부분을 알아 볼 수 있죠? 구보건소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가, 총무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거기에 사회복지회관을 건립을 해서 사회복지, 장애인등 복지차원은 전부 타운으로 해서 들어가기로 심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근 향남 주민들이 주차장이 전혀 없다고 해서 주차장 건의가 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을 택지개발내에 부지를 희사를 받아서 절충중에 있는 것으로 확정은 아직 안되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첫째로 옮길려는 부지는 타당성이 없다는 쪽으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으셨는데 제가 볼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옮기시는 것 보다는 정 옮길 곳이 없다면 지금 현재 향남면 부지내에 가보시면 알지만 주차장이 사실상 적습니다. 어차피 주차장을 늘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를 조금 확장을 해서라도, 왜냐하면 한번 투자한 것은 다음에 투자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거기에 어느 정도 옮길 수 있는 자리가 확보될 때까지는 그대로 유치하는 것이 좋치 않겠는가, 또 한 가지는 보건소 자리도 있고 제가 얼핏 보기에 새마을지도자 회관도 세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의 부지로 보건소 부지나 아니면 다른 부지를 이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지가도 자꾸 높아지는데 주차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그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까지 할 수 있는 부지를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하셔서 마련하시는 것이 가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거기에 그대로 존속하는 방법, 얼마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필요하다는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라청에 대해서 당초 군비, 도비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을 때 토지 매입부터 건물 지은 것에 대한 도비, 군비 내역서 좀 요청하는 바입니다.

농림과장님 가능하죠?

네.

첨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수라청에 임시 건물로 했다가 옮겼을 때 농산물 판매가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임시로 몇 년간 유리하다가 이전을 하면 본 자체부터 희망까지 잃고 목적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거기는 계획적으로 아까 농림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적자를 안보고 현상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흥적인 바램보다는 다각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떤 쪽으로 이해가 되겠는가,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죠. 나름대로 주민되시는 분들에게 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태안읍 공영주차장 설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병점전철역사가 준공이 돼서 전철이 2003년 3월부터 운행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고 몇 년전부터 내려 오던 숙원사업이니까 이런 식으로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금호전기앞에 환승주차장 용지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직 도에서 요구했던 환승주차장 용지가 절대 농지이기 때문에 대체농지 승인이 안나서 환승주차장은 아직 사업이 불분명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철이 운행이 될 것 같으면 환승주차장 문제가 해결도 안되었고 지금도 교통 지옥이고 또 전철이 내려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공영주차장을 한 개를 주차 문제나 교통대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급히 서둘러서 주차장을 하실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16억원을 지원을 받으시는 것이죠?

네, 16억2백만원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아무튼 제가 위원님들께도 한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건은 태안지역의 긴급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할까요? 지금 전철 개통되는 것이 내년 3월이라고 했는데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업이 기간내에 가능하겠냐는 말이죠.

최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열심히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에 따른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이 부분도 감정평가도 해야 될 테고 토지주와 협의도 해야 될테고 설치하는 시간도 걸릴 테고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토지주하고는 조율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남양동 공영주차장 설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여기가 616평입니까?

2,036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12억입니까? 토지매입비가 12억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600평 가지고도 상당히 적은데 주차장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필요로 하는 것인데 12억 정도면 액수가 2백만원씩인데 몇평입니까?

간사님이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적도를 게시해 놨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도시계획 도로가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가 나와 있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남양공영주차장 하고자 하는 대상 부지가 남양동 658번지 답과 665-1번지 답이 되겠습니다. 두필지 사이에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현재 일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 도로가 나가면 거기에 대한 이용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나가는 줄 알면서 이것을 매입을 할려고 합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건물을 지을 사항이 아니고 노면으로 주차장 부지로서만 쓰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무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이 내용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다릅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더 말씀드리겠는데 위치가 농협 있는 곳입니까? 앞쪽입니까? 뒤쪽입니까?

뒤쪽이 되겠습니다.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언젠가는 하천을 복개해서 하게 되면 이돈을 들여서 한다면 몇배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천복개는 제가 답변을 들여야 될 사항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의 경우 청계천 복개 한것도 뜯어서 자연생태하천으로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하천 복개하는 것은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할 계획은 더욱 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