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이상 4개 실과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제3차 회의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동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업무분야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선우 세정담당입니다. 홍근표 징수담당입니다. 김형극 세입관리담당입니다. 박재근 세외수입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보고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저희 세무과는 총 예산 1억 9,177만 5천원중에서 현재까지 집행을 1억 6,355만 1천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은 2,822만 4천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액과 나머지 약 1개월의 경상비를 빼면 전액 집행이 가능하도록 판단됩니다. 그이외의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기타 민원처리사항, 이월예상현황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작년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 세무과는 2건의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고질체납자에 대한 압류물건을 연차별로 공매처분 조치가 필요한데, 처분대상이 도래된 물건이 아직까지 처분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체납자 부동산 압류는 427건에 액수로는 12억 4,74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공매를 의뢰한 것은 17건으로써 여기에 대한 체납액은 1억 8천만원이 됩니다. 주된 이유가 뭐냐하면 압류해지 및 공매 실익이 없다는데 대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공매를 해도 공매실익이 없는 그런 경우가 거의 다 상당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매가 진행이 안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 중앙시장의 경우 고질체납자의 체납처분 없이 일부 시설투자만 이뤄지고 있는데, 재산압류 공매 등 후속조치를 적극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건은 현재 중앙시장은 각종 세금이 총 35건에 7,700만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이 당초에 92년도에 감사지적분이었던 신축건물 취득세가 지금까지 누적된 것이 4,900만원이나 되고 그 외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등이 계속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96년도에 상가건물 3동하고 토지 3필지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만 압류한 토지가 중앙시장 주변 도로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공매를 해도 공매실익이 없고 공매가 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고 또 건물도 이미 3동이 시장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은 사인간의 매매가 수차례 걸쳐서 진행된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설령 공매로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기타 소송에 계속 들어가는 이런 요인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서 지금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건은 중앙시장에 대해서 재래시장 구조개선사업을 광산경제과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5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금년도에 지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때 자부담금도 물론 중앙시장 일부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집행될 당시에 일부라도 징수를 해볼까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감사보고에 관리번호 1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수증대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저희 지방세 총 목표액은 255억 4,800만원입니다. 현재 징수액은 287억 6,800만원으로써 징수율은 113%입니다. 참고로 도세는 목표액대비 153% 추가 증설되었습니다. 초과 달성이 된 것이고, 시세는 목표액 141억 5,500만원에 대해서 현재 징수액이 113억 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목적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기분 자동차세가 약 10억원정도가 12월 31일까지 징수가 될 것임으로 주민세가 약 1억 5천만원, 담배소비세가 약 10억원, 주행세가 3억원정도 기타 세액이 징수된다면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2번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 및 체납액현황, 체납액 정리를 위한 추진계획대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지방세 총 체납액현황은 21억 8,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총 사람으로 하면 12,752명정도에 해당되고, 건수로 하면 28,000건정도 됩니다. 이것은 발생내용을 보면 현년도에 금년도분이 8억 5천만원이고, 과년도부터 여기 들어오는 것이 13억 3,900만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지금 별도로 100만원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내 드렸습니다. 이것은 473명에 17억 9,500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이중에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26명, 1억원이상자도 4명이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넘어오면서 이월결산액이 16억 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체납액 징수목표를 한 것이 5억 1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징수액이 3억 400만원으로써 목표대비 60.6%로 10월말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세 체납액 종합징수계획을 금년도 상하반기 두 번에 거쳐 수립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부동산 압류 및 자동차 압류를 총 252건에 4억 7,800만원 상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금 및 급여압류를 102건에 1억 4,800만원을 했습니다. 부동산 공매 3건에 4천만원 했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530대에 2억 2천만원 상당액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자 직장조회 3,806명을 했고, 체납자 고발은 100만원이상 연 3회이상 체납자 6명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결산이전에 내년 2월말 이전에 체납액 정리 현장실시를 강력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100만원이상 체납자를 중점적으로 책임담당자를 적용해서 473명 전 세무과 직원 읍면직원들을 동원해서 중점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급여 및 금융재산압류 추심은 250명에 대해서 1억 3,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기분 자동차세 체납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번호판 영치 등 현장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밑에 표에 보면 세목별 체납현황이 현년도와 과년도분이 세목별로 명시되어 있스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3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우리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근거해서 통상적으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게 징수액의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실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2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본청 공무원들에게 185만원, 읍면동이 9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 2002년도는 예산상 계상되기는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수해 등을 고려하고 아직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연말까지 강력한 체납징수를 수행하고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이것은 압류와 공매는 2001년도와 2002년도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현황은 총 869건에 15억 4,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총 중요한 것은 급여압류가 85건에 1억 1백만원, 예금압류가 56건에 1억 1,900만원, 자동차압류가 572건에 5억 2,100만원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자 직장조회 및 급여압류 추진업무를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직장 급여압류나 예금압류는 반드시 알아내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자의 소유재산 실태조사를 지금부터 계속 추진해서 신규발생 재산 등에 대해서는 압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체납자동차세 번호판 영치 실적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금년 실적입니다. 2002년도 10월 현재 우리 관내에는 자동차가 약 22,000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차량이 1,000대 정도 있고, 연도별로 자동차세 체납내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1,360건에 1억 4,2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476건에 1억 5,900만원입니다. 2개년도에 체납액은 2,836건에 금액으로 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동차세가 체납되는 주요 요인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폐차되거나 무단방치된 그런 차량이 제법 증가되고 있고, 현재 관내에 있지 않고 소재파악이 불분명한 소유자 조차도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차량이 어디 간곳이 없는 그런 차량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납세능력이 저하되어서 체납이 되는 그런 주요요인이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880대를 영치해서 3억 100만원의 상당액을 영치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530대분 2억 2천만원 상당액을 영치했습니다. 거의다 징수가 되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 보호판은 2001년도분이 16개, 2002년도분이 52대분을 저희가 아직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추진내용은 PDA기를 이용해서 상시 번호판 영치반을 계속 운영하고 야간에 번호판 영치추진을 12월중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관리대상 법인중 탈루세원 발굴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 관리대상 법인은 우리 전체 666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에 551개법인, 타시도에 115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추진실적은 현재 추징세액이 4억 9,568만 6천원입니다. 2000년도에 2억 5,500만원, 2001년도에 1억 300만원, 금년도에 1억 3,700만원정도로 추징했습니다. 추진실적중에서 9페이지로 넘어가서 2001년도 전기직접조사를 금년도 57개 법인에 대해서 강원도에 의뢰해서 34개 법인을 했고, 시자체에서 23개 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세, 취득세, 법인세할 등 총 3,760만원을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사업소세 세원조사도 203개 사업체에 대해서 금년도의 경우 약 1,900만원정도의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하반기 직접조사 대상 법인세무조사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내 9개 법인에 대해서 실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직접조사 추징분 과세예고 및 과세전 적부심사처리를 이 달중에 추진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잘못 부과된 지방세 건수 및 과오납 환부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은 2001년도의 경우에 총 835건에 1억 3,844만 5천원입니다. 그것의 내역은 착오부과나 착오납부, 국세의 경정중에서 변경, 기타 폐차 등으로 인해서 그런 사유가 나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는 665건에 2억 6,528만 3천원이 과오납 발생사유가 나왔습니다. 다음 12페이지로 넘어가면 과오납 내역이 나옵니다. 먼저 2002년도분을 먼저 앞에 내세웠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착오부과의 경우는 납세자 변동이라든가 공부의 미정리 등이 일부 미처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착오가 있어서 착오 부과가 건수는 또 금액도 그것은 경미한 부분입니다. 착오 납부의 경우는 이의신청이 들어왔거나 본 고지서나 독촉장을 받은 이후에 고지서 두 번을 한꺼번에 다 납부하고 나서 다시 환불해달라고 정리하는 것, 또 등록세의 경우에 등기포기를 하면서 환불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주 내용이 되겠고, 특히나 지역개발세에 1억 1,395만원이 환부된 큰 내용이 뭐냐 하면 신기에 구 홍성산업 이 부분이 지역개발세 부분은 본 공장에서 석회석 원석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반입을 해서 크링카를 제조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이것은 행자부 유권해석에 따라서 다시 환부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례가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개 그런 내용이고 특히나 이런 중에 보면 착오 납부중에서 등록세가 4,8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도 등기포기 사례가 많고 채권해소가 된다든가 상호매매가 취소된다든가 이래서 다시 환부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당초예상수입과 현재까지 수입액 및 연말까지 전망을 세목별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금년도 10월현재 세외수입의 과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의존수입을 제외하고 현재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69억 9,800만원입니다. 현재 징수액이 c항을 보시면 69억 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징수전망은 이것은 약 82억원정도 되어서 약 117% 정도로 경상적세외수입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음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194억 1,700만원 예산에 현재 징수는 113억 5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12월말까지 징수전망은 231억 8,700만원정도 되어서 이것도 119% 정도의 초과달성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수입은 기타 이것은 교부세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보조금 관계 때문에 이것은 수치의 의미가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각 과목별로 예산대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전망액을 표로 표시해놓았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임대료수입에 공유재산 수입은 임대료 징수가 좀 부진해서 목표를 조금 밑 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에서 공유수면사용료는 이것도 당초목표 1,800만원에 비해서는 약 1천만원밖에 징수가 안될 것 같아 이것은 징수가 계속 독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환선굴 입장료는 당초에 23억 5천만원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제 현재 환선굴 입장료는 22억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12월 들어서 날씨가 좀 추워지고 예년의 입장객을 감안한다면 이것도 약간 전망 23억 5천만원 다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만약에 안된다면 약 1억원정도의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도 해봅니다. 이 이후에 골프연습장은 당초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3억 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봤을때는 3억 5천만원은 징수가 무난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예금이자수입은 작년에 우리시가 15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사업비 등 국비보조금이 연말이 되어서 집중적으로 입금되는 그런 것에 힘 입어서 징수전망은 23억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에 잡수입에서 엑스포 수익금은 당초에 7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그런 불용액 등을 전부 합해서 약 110억원정도가 총 결산잔액으로 이월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 18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관내 각 아파트 재산세 부과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공히 아파트 세대수는 66개 단지에 7,531세대입니다. 여기에 부과된 재산세는 1억 7,886만 5천원이고 종합토지세는 2001년도의 경우에 2,914만 2천원입니다. 이것을 세대별로 보면 재산세는 세대당 약 2만 3천원정도 종합토지세는 약 4천원정도로 돌아가겠습니다.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가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소액감소하는 것은 내용연수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감소되었습니다. 대신 종토세가 조금 올라간 것은 이것은 토지과표가 인상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읍면별로 단지별로 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신축아파트는 원덕 호산에 삼진아파트 20세대하고 정상동에 청솔임대아파트 500세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현재 재산세 부과 이후에 물건이 준공이 되고, 그것은 금년도 세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0번, 19페이지입니다. 사치성재산 세원관리현황입니다. 사치성재산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방세 분리하고 있는 것은 별장과 유흥주점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관내 종전까지 우리가 사치성 재산으로 판단하고 있던 별장은 3개읍면동에 총 29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종전에는 세율 별장을 중과로 1000분의 50을 중과하던 것이 IMF이후에 '99년 7월 30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일반과세로 전환시켰습니다. 이것은 지방의 투자조성과 그런 환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해서 일반과세로 전환함으로써 세액은 총 73만 9천원정도 되었고, 2002년도에는 이것도 건물 내용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재산세는 59만 2천원정도로 감소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또, 다음 유흥주점은 남양동과 당저동에 3개, 2개 해서 총 5군데에 유흥주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지방세가 1,793만 9천원이 부과되어서 2002년도에는 1,790만 4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펠리스호텔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부과됩니다. 다음 관리번호 11번, 시세감면조례 대상 부동산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부동산관련 시세감면조례 대상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밑에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정 문화재 감면이 있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등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사권제한토지, 지방공사, 농공단지내 입주업체, 향교재단소유, 삼척시내에 있는 별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총 건수는 5,864건입니다. 감면세액으로 말씀드리면 8,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동산이 아닙니다만 자동차의 경우는 감면차량이 저희 관내 860대에 2억원정도가 감면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낙관, 간사 김상찬과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김성태위원님 !

관리번호 2번 3페이지입니다. 체납자가 473명입니다. 여기에서 회신이 안되는 체납자가 있습니까 ? 여기에서 공문을 발송했을 때 회신이 안되는 ?

예,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수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473명중에서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주소를 관내에 두었다고 하더라도 우편물을 송달시켰더니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닙니까 ? 연락이 안되는데 ?

지금 고액체납자중에서 사실상 행불이 되어 있거나 주소를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친·인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거소를 파악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2월부터 내년 2월사이에 우리가 475명의 명단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서도 파악을 해서 추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체납자가 거의가 보면 외지에 있는, 주소를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고액체납자가 1억원이상 되는 것도 서울이고, 또 홍성산업 이런 같은 경우에도 회신이 잘 안되잖습니까 ?

상당수는 됩니다. 되는데 실제로 거기 고액체납자중에서 예를 들면 은아주택 같은 것도 서울에 사무실을 확보했습니다. 주소를 알고 있는데, 계속 수취거부가 되다가 직접 며칠전에 통화를 하고 그런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든 필요시는 우리가 직접 방문을 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추적을 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통상적인 우편의 송달방법을 통해서는 수취거부나 주소불명 등의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TV도 나오는 것 보면 아주 계획적으로 탈세를 할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업이라든가 개인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 직원들 몇 명 안되는 직원들 가지고 가가방문해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

지금 TV에도 38기동대 같은 그런 것을 제가 세무과에 와서도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납액이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 하나가 지방세 체납자인데 그중에서도 고액 고질체납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 능력이 있으면서도 체납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과연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가장 큰 사명이고 관건이 아니겠느냐 이런 토의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어쨌든 간 지금 473명에 대한 정밀 분류작업을 1개월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직원이 다 여기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전에 우리가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방문할 것은 방문하고 도저히 안되고 할 것은 과감하게 이것은 결손처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없는 부분은 완전하게 정리를 하고 이것이 고질적으로 체납이 계속되고 있는 것 이런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를 하는 이런 방안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받아들이자만 과장님이 아무래도 고생이 좀 되겠습니다. 고질체납자가 대도시에 나가있는 경우 연락이 안되고 직접 찾아간다고 해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완전히 분류를 시켜서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액체납자 100만원이상 473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징수가 안 되는 원인을 규명해 보셨습니까 ?

473명을 어떤 도식화해서 재산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여러차례 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도표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 원인이야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과 입장에서는 금년 11월부터 473명의 명단을 전직원이 각 담당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합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12월 중순쯤 되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의 재산상태라든가 금융자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모든 것 재산상태가 일목요연하게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하고 현지 출장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하고 그래서 이 체납유형별로 이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별로 모든 판단을 자료를 별도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처분할 것은 강력하게 처분하고 결손을 할 것은 결손하고 그렇게 방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자중에서 일부 이렇게 보면 중앙시장조합이라든가 이런 시장조합이 무슨세금입니까 ?

시장조합이 제일 큰 것은 신축건물 신관을 지으면서 거기에 대한 취득세가 약 4,9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장건물을 깔고 있는 땅에 대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이것이 전부 모인 것이 ...

이것이 보조금 나가서 했을 것이 아닙니까 ? 지원금 가지고 지었을 것이 아닙니까 ? 그 집을 건축했으면 시장을 개선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중에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없어요 ? 지원금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까 ?

시장 건물 신축할 당시에 ..

아니, 나중에 증축했을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이 거기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

아니, 신축할 당시에 시에서 시비 예산을 지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년도가 아니고 이 근간에 있었던 세액이 아니예요 ?

이것은 누적되어 온 세액입니다.

그렇다고요. 문제가 있군요. 아뭏튼 이것을 과장님 하고 계시다니까 이달 중순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만 이 원인을 분석해서 과연 돈이 있으면서도 안 내는 그것은 고질체납자죠 ? 의도적으로 안 내는 사람인데, 개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고,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우리 삼척시내에 적을 두고 있는 유관기관 공무원 이런 사람들도 자동차세를 안 내는 사람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못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공무원하면서 자동차세도 안낸다는 것 그것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그런 악질체납자입니다. 돈은 얼마 안된다 하더라도.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 공무원 매월 정식수입이 들어오는데 세금 1년에 말이야 4∼5번 갈라 내는데 이것도 못 내느냐는 얘기입니다. 원인이 있겠지만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다. 아주 분류를 좀 철저히 하셔서 이것 끝내버립시다. 참 고질체납자를 작성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내용을 잘 분류해 주시고, 그래서 징수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5억 5천만원이란 말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5억 5,800만원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번호영치하고 이런 것은 불과 2억원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분류를 세밀히 해서 가능한 것은 영치를 하든가 받든가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안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세금이 그렇잖아요. 세법에 의해서 사실상 우리 시민에게 이것은 대가없이 받아들이는 강제징수에 해당하는 것인데, 따지고 보면 누가 세금 크게 국가를 위해서 지방 시를 위해서 그렇게 아주 선납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따지고보며 몇 %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이러면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우리가 세무공무원들이 바꿀 그럴 필요가 있고, 우리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그저 한번 갈 것을 두 번 가고, 문서를 보내더라도 2∼3번 계속 보내는 거예요. 징수실적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

똑같은 내용의 질문인데요. 여기 이렇게 보면 홍성산업은 언제 발생한 내역입니까 ? 이것이 ?

홍성산업은 가동당시에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제가 ...

지금 찾기 어려우시면 서면제출하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가동 당시에 발생한 내역이죠 ?

예, 그 당시에 발생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것 왜 못받았습니까 ?

그 당시에 회사가 정상화 되어서 가동할 당시부터 홍성산업이 일부 상당액수의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납부를 하고 회사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장부분이라든가 공장부대시설인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추가의 취득재산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그럴 때 도산이 될 위치가 되니까 ...

발생한 당시에 처음 가동 당시에 얘기 아닙니까 ? 그때 벌써 도산이 되었 .. 가동하는데 어떻게 도산이 됩니까 ?

가동 일부 하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

가동할때에 왜 못 받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동이후에 2000년도하고 2002년도 사이에 발생된 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직도 홍성산업 명의로 여기에 대한 건물도 따로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토세하고 재산세가 상당히 체납되었습니다.

가동이 몇 년도에 했습니까 ?

가동년도는 제가 ...

제가 이것 얘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왜 처리를 못했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체납자 명단 요구내용이 나오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여기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읍면에 재무계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예, 있습니다.

읍면에 재무계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 따로 있습니까 ?

합한 것입니다.

따로 분류도 되지요 ?

분리한다면 분리...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PDA 이용현황에 이용한 것이 나옵니다. PDA 이용한 실적이나 성과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PDA기는 기계를 가지고 나가서 그 당해 자동차의 번호판을 번호를 입력하면 이 자동차가 체납이 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

이것은 지금 총 6대가 있는데, 본청에 3대를 사용하고 있고, 읍면에 3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계, 원덕, 근덕 3개읍면에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해 재무계에서 수시로 가지고 나가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그 실적을 관리 감독을 확실히 해서 그것 사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많이 쓸 수 있게금 활용할 수 있게금 ...

그것은 꼭 필요한 기계입니다. 가지고 나갈때는 영치때는 반드시 그 기계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8페이지에 건설업에 종사하는 법인 회사가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따로 없죠 ?

그것은 따로 없습니다.

태화진흥유통외 13개업체 법인 이런식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성명하고, 금액하고, 주소하고 해서 서면으로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과오납 체납에 대해서 과오납이라는 것은 2001년도에서부터 2002년도에 한해서 만들어 왔는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이 됩니까 ?

그 과오납이라는 것은 세무회계 있는 한은 평생 계속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죠 ?

인위적인 것이 물론 제일 먼저가 뭐냐하면 착오부과 부분은 공무원들이 공부정리를 완벽하게 해놓는 다든가 납세자 관리를 변동사항을 수시로 엄정하게 한다든가 하면 이것은 착오부과는 가급적 줄여야 됩니다. 이것은 행정착오가 있어서는 안되니까 대신에 착오납부의 경우는 일부가 납세자의 몫입니다. 납세자의 몫이여서 납세자가 예를 들면 등기를 하겠다고 등록세를 내놓고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나는 등기를 안하겠다고 와서 등록세를 환부 청구할 때는 이것 내 줘야 됩니다. 그것도 어떤 기능적으로 분류할 때는 착오 납부를 해서 돌려주는 분류는 그렇게 하는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예 !

이상입니다. (이영산위원 질의요청)

이영산 위원님 !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 체납자중에 473명 백만원상당 이상의 체납자 수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100만원이하의 고질체납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100만원이상이 473명입니다. 이것이 총 주민세 균등할 정도 2천원 이런 것을 다 합하면 누계체납자는 우리시관내에 연 누계인원은 12,700명입니다. 1천원, 2천원도 다 합하면

그것이 사실 참 문제인데 일단 100만원이하 체납인원도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유치장에 갔거나 죽은 사람도 그냥 이렇게 체납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만 할 수 없잖습니까 ? 결손처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 진위를 파악해서 결손처분할 것은 해줘야지 죽은 사람 어디 무덤까지 가서 받아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11월부터 12월까지는 계속 실사를 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느낀 것도 이미 사람이 사망하고 없고 재산이 거의 무재산 상태인데도 상당수가 체납자 명단에 남아서 있다 보니까 이것은 안된다 이것은 어쨌든간에 과감하게 법이 허용한 범위하에서 시효완성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무재산 이런 경우는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그것은 그대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 금고 계약기간 이것은 저 혼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시 금고 계약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왜 수의계약하고 지금 삼척농협하고 수의계약으로 매년 이렇게 ...

예, 그렇습니다.

언제 계약이 만기 됩니까 ?

이것이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1월 1일부터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의계약을 할 때와 경쟁입찰을 했을 때와 차이점이 ?

물론 금고 계약운영지침이나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같은 것을 보면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이나 일반 경쟁계약을 선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수의계약하라는 규정은 없고 그러는데 우리시가 농협중앙회와 수의계약을 하게 된 배경을 우선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재무구조의 건전성하고 산하점포망의 확충입니다. 우리가 공공자금을 이용하다 보니까 대 주민들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세입자원의 관리라든가 세출금이 정당한 도달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중간에 결재가 난 금융기관의 문제 그 다음에 자금공급능력이라든가 금고업무 취급을 많이 해 왔던 노하우, 경력이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냐 아니냐, 누구나 손쉽게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냐 아니냐,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수의계약 방법이 그나마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다른 어떤 경쟁관계에 있는 금고와 경쟁입찰을 하는 것보다는 수의계약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종전에 이대로 수의계약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른 어느 은행은 그 정도 재능이 없습니까 ?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시관내 시중은행이라고 하면 조흥은행, 국민은행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점 점포망이라든가 시민들이 일반 오지 읍면동 같은데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나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농협이 마침 산하 조합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비교적 우위에 있지 않나 해서 타시군 예도 있고, 지역적인 그런 특성에 감안해서 ...

그런것에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것을 가지고 수의계약보다 경쟁입찰을 할 의향은 없는지 ?

지금 현재 우리시 여건으로 봐서는 굳이 경쟁입찰을 붙인다고 해도....

안 그러면 경쟁입찰을 했을 때와 수의계약을 했을 때 우리 삼척시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 농협에서 ?

특별한 도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수해가 났을 때 무슨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협조관계가 이루어질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그런 것은 일부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명문화해서 근원적으로 결부를 한다든가 안되고 이룰 수 없고, 대신 지역을 대표하는 각 지점망이 단위조합 같은 것이 각 읍면동까지 분산이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상당수의 농어민, 축협인을 위한 그런 시책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주민의 이용의 편의성을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권용섭 위원님 !

권용섭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8페이지 법인중에 탈루세원 발굴 처리내역에 대해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법인체들이 탈세를 발굴해서 추징을 하셨는데, 그 실적을 보면 지난해보다 조금 낫습니다만 우리 세수입을 물론 과징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어떤 발굴을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난해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실적이 여기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너무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탈세라는 것이 어느업체나 다 할 것 없이 다 이루어지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부분에 말입니다. 세외수입부분 18페이지 부담금 부분이 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한 8,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지금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됩니까 ?

작년도에는 1억 5,700만원정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줄어든 원인이 어디입니까 ?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사실상 ... 이것은 상수도분야의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분담하던 것이니까 전문적으로 ........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이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

생산원가하고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

부의장님이 질의하신데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이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체납 ..... 직원들이 찾아가서 설득을 하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난 수해이후에 원래 당초에는 저희시에서 9월에 강원도와 합동으로 해서 이 체납세에 대해서 뭔가 한번 뿌리를 뽑아보자고 해서 이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수해가 나는 바람에 그냥 연기해 오다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월중순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각 세무과에 전 직원을 몇 명씩 분담을 했습니다. 분담을 하고 실제 방문을 하고 이 중에서 명단보면 실제 우리가 귀찮을 정도로 찾아가면 반드시 낼 사람이 여기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을 게을리 한 부분이 사실상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반성하고 기한내에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근입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담당급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리담당 이성모입니다. 다음은 용도담당 이상기입니다. 다음은 관재담당 오도선입니다. 다음은 차량담당 정철화입니다. (담당 인사)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1번에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저희 총 예산액은 대부분이 직원들 급여로서 296억 2,432만 4천원으로 집행액은 260억 1,902만 3천원이 집행되고 미집행액이 36억 1,34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으로서 건설기계 말소 요청 등 6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로서 3건입니다. 먼저 산림조성사업을 편중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다음 체불노임 해소방안 및 수의계약 형평성을 유지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이하는 해당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등기업무현황중 취득재산이 수해복구 주택부지로 가곡면 풍곡리 431-2번지외 8필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요구내용은 준공시설 등 하자검사 실시내역 및 하자발생사업장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하자검사대상은 2000년도에 1,389건이고, 2001년도는 1,247건, 2002년도는 1,015건이 되겠습니다. 하자검사 조치결과는 하자검사 실시를 7회 실시해서 2000년도에 25건, 2001년도에 8건, 2002년도에 1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내역별로 보면 시설물 하자가 20건, 조경 식재목 하자가 25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미 완료 시설물 조경식재목은 2003년도 춘계 보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조치사항은 8페이지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관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요구내용은 지역업체 물품구매현황이 되겠습니다. 구매현황으로는 2000년도에 원웅산업주식회사외 4개소의 1억 1,412만 5천원을 구입했고, 2001년도에 대원산업외 4개소에 2억 2,658만 2천원, 2002년도에 동광중정기외 12개소에 6억 9,082만 8천원으로 매년 농공단지 생산물품을 구매해 왔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역별 물품구매현황은 1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건수 및 업체별 변경금액과 대표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8건으로써 당초 설계금액이 116억 3,876만 8천원이고, 변경금액은 139억 9,368만 1천원으로써 23억 5,491만 3천원이 입니다. 그중에 경쟁입찰이 8건, 수의계약 5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경쟁계약 내용중 3번에 삼척도계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4차금액이 5억 3,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폭기시설 덮개시설이 당초설계에 없어서 추가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수의계약 10번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 성남∼오사간 도로개설공사비 6억원이 증액된 것은 엑스포 부대시설 주변정비공사 관계로 설계변경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2번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전시시설 공사는 인공암석설치비가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9번 환선굴 내부 FRP 철거 및 내부통로 변경시설 공사는 3억 3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내부통로시설비가 추경에 확보되어서 설계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48번이 되겠습니다. 물골 동굴발굴조사 2차사업비중 3,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 20m 굴착이 예상됐으나 60m가 증가되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97건중에 경쟁입찰이 24건, 수의가 7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설계가 70건, 감리가 3건, 학술이 1건, 기타 23건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 6번, 7번으로써 각종 발주공사 경쟁입찰현황과 각종 수의계약현황 및 업체별 대표자 현황, 7번에 각종사업의 예정가격과 계약금 및 실제 지급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계약현황은 총 177건으로써 경쟁이 37건, 수의가 140건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385억 5,997만 4천원이고 공사비 지급액은 179억 46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진도는 완료가 87건, 추진중이 90건이 되겠습니다. 경쟁계약은 총 37건으로써, 142억 2,800만원이고, 2002년도 입찰은 27건으로써, 금액이 6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기계속공사는 10건으로써, 74억 5,600만원입니다. 수의계약은 총 140건으로써, 243억 3,1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수의계약된 것은 128건으로써, 162억 9천만원이고, 계속공사는 12건으로써 80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별 내역은 56페이지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지역업체와 외지업체 물자구매현황이 되겠습니다. 구매현황은 지역업체에서 구매한 것은 23건 6억 9천만원이 되고, 외지업체는 20건에 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지업체 20건 구입은 조달청하고 단가계약된 물품이거나 지역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물품으로써 조달단가로 계약된 것입니다. 58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번호 9번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근덕농공단지 제품구매내역이 되겠습니다. 구매현황으로는 2000년도에는 원웅산업외 1개업체에 1억 9,400만원을 구매했고, 2001년도에는 원웅산업외 2개주업체에 2억원을 구매했습니다. 2002년도는 원웅산업외 2개 업체에 1억 6,641만 9천원을 구매했습니다. 구매내역은 63페이지, 65페이지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0번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업체 수의계약 물품임에도 조달구입한 물품내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도계 쓰레기매립장 소각로시설 제작구매 1건이 있었습니다. 조달구매사유는 당초 소각로 제작구매 자격을 설계서에 제한하는 시방서의 내용이 시간당 195㎏이상의 일괄 투여식의 소각시설의 제작 및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로 시방서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소각로 제작업체 원웅산업은 연속투입식 제작납품 실적만 보유하고 있어서 부득이 조달청에 조달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1번,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대 실적 및 조치건수와 미조치사유가 되겠습니다. 현황 및 추진실적으로는 매각계획이 136건, 수의계약 체결이 117건, 미계약체결이 19필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7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계속 지금 계약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고,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2번,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사용재산 현황과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 현황은 총 5,602필지로서 국유지가 2,917필지, 도유지가 248필지, 시유지가 2,43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유지가 34건으로써 변상금을 650만 2천원을 변상금 징수를 했습니다. 무단점용토지 변상금 징수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3번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매각한 공유토지 명세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현황은 총 147건중에 2002년도에 28필지 2001년도에 86필지, 2000년도에 3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미반영 매각 재산 현황으로는 80건으로써, 2002년도에 28건, 2001년도에 29건, 2000년도에 23건이 되겠습니다. 미반영 사유는 1건당 금액으로 1억미만이고 매각면적은 1,000㎡미만인 토지와 펠리스타운 같은 토지처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직접 매각하는 경우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3에 의거 미반영 집행했습니다. 매각현황은 96페이지까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관리번호 14번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잡종재산현황은 5,609필지 국유지 2,917필지, 도유지 248필지, 시유지 2,437필지중에 매각현황은 117필지로서 국유지가 87필지, 도유지가 2필지, 시유지가 28필지가 되겠습니다. 매각현황은 뒤에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5번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 대부현황은 추진실적으로는 총 1,399필지중에 국유지가 779필지, 도유지가 66필지, 시유지가 554필지로서 건수로서는 총 1,668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미관리재산은 발굴해서 시효중단조치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6번,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이 2000년도 2억 7,300만원, 2001년도 2억 9,200만원, 2002년도 2억 7,770만원으로 총 8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유지수입이 2억 5,600만원, 도유지가 1,100만원, 시유지가 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7번,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산하 관용차량 보유대수 및 차량관리 운전자 현황과 차량 결함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용차량 보유대수가 82대로서 본청이 25대, 의회가 2대, 사업소가 18대, 읍면이 37대가 되겠습니다. 운전자 현황은 총 46명으로써, 본청이 12명, 의회가 2명, 사업소가 10명, 읍면이 22명이 되겠습니다. 차량 결함내용은 특별한 결함은 없고 그때 그때 작은 고장은 그때마다 수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8번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건설기계등록현황 연도별 점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현황은 2000년도에 19,309대, 2001년도에는 20,132대, 2002년도에는 20,927대로서 2000년 기준으로 해서 1,618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2000년도에 1,169대, 2001년도에 1,184대, 2002년도에는 1,180대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 기준으로 해서 11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중식후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그럼, 중식을 위하여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 위원 !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공사를 마무리 한 이후에 하자가 발생한데 대한 조치를 한 현황을 보면 3페이지입니다. 많은 공사 많은 물량, 많은 사업건수가 하자 보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시설물도 있고, 대개 많은 것이 나무 같은 고사해서 했는데, 커다란 것은 별로 지적한 것이 없고 녹화사업, 조경사업 나무 몇 건 죽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하자보수 기간은 공사완료일로부터 얼마까지예요 ?

사업별로 다릅니다만 1년에서 10년까지 사업장별로 다릅니다.

건설 구조물 집짓고 이런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어때요 ?

주택같은 것은 10년 이렇습니다. 나무 심는 것은 ...

10년이래요 ? 그러면 계속 3∼4년전에 건설한 것 지금도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습니까 ? 지적을 하면 3페이지입니다. 노곡면 청사 작년 5월에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 뒤에서 두 번째, 3페이지 말이예요.

예 !

하자보수를 완료한 것이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금년 루사 태풍 피해 때문에 온 지붕이 다 물이 새서 아주 보면 얼룩이 져서 형편없고 청사관리가 면사무소도 말이야. 제대로 못하는 이런 건설업체가 그대로 또 방치되어 있다고요. 다른 것은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면사무소에 내가 수시로 들리니까 지붕에 비가 새서 얼룩이 져서 형편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방수를 안했던지 하자보수를 잘못했다든지 원인이 그런데 있을 거예요.

예, 조사를 시켜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그런식으로 땜질 식으로 하자보수를 하면 되겠느냐, 10년이라고 하면 노곡파출소가 7∼8년 10년 거의 되어 가는데 그것도 지금 하자보수를 할 수 있어요 ? 파출소는 여기서 시공한 것이 아닌가보다.

우리가 한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출소 여기서 안할 것 같은데요. 경찰서에서 ...

경찰서에서 했겠지, 그것은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단 말이예요. 관공서가 그래도 좀 시공하는 업체가 건실한 업체가 선정되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해놓고 말이예요. 그냥 맨날 땜질식으로 하자보수를 하니까 영구히 보존되어야 될 것이란 말이예요. 노곡면사무소가 1∼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구히 보존되어야 될 건물인데, 수명이 다해서 나가는 것은 하자가 생기는 것은 방법이 없겠지, 하지만 이것이 몇 년도 예요. 노곡면 청사가 몇 연도에 지었는데 말이야, .... 이 돈도 하자보수금액도 많네요. 3억 8,600만원이나 들였는데, 1년도 안 되어서 비가 새는 것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것을 확인을 해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용역설계를 많이 했는데 용역금액이 110억 8,600만원이죠 ?

예 !

이 용역은 설계용역비로 나간 거죠 ? 이 돈이 ? 그렇죠 ? 이것 참 문제가 있다, 설계용역비로 110억 8,600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이것이 물론 구조조정 하고 이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용역을 주니까 이런 많은 예산을 과거에는 이 용역을 설계용역 같은 것은 별로 없었는데 근래에 와서 이런 현상이 많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인력부족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봐 지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 이것도 공사발주하고 같은 그런 유형으로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 어떻게 합니까 ?

수해복구공사가 거의 이번에 금액이나 건수를 전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일부, 3천만원이상은 입찰입니다. 그런데, 금번 태풍루사는 금액에 관계없이 강원도 관내업체에 55개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번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한 것이 아닙니까 ?

예, 금년도 것입니다.

97건인데, 그러니까 한 업체가 2개도 맡고, 3개도 맡고 ...

예, 2∼3개도 맡고 했습니다.

50개업체예요 ?

강원도에 55개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이것 참 설계용역한 금액이 너무 많아서 조그마한 군에 예산 비슷하게 110억원이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노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했겠지만 이런 것은 관계부서하고 회계과장님이 다시 검토를 하셔서 꼭 용역을 안 주고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선정을 따로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부분별로 도저히 용역이 들어가야 될 기술을 요한다든지 또 워낙 사업물량이 커서 그것은 용역을 안 주면 도저히 안된다든지 불가피한 사항외에는 이 수의계약사항이 73건인데 이것이 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서 계약이 되었는지 내용 설명을 해 보십시오. 궁금해서 그러는데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풍 루사가 용역발주를 400건 이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것은 공무원들이 100여건은 직접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규모공사라든가 교량공사는 용역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발주도 과장님 소관사항이 되는데, 시에서 직접 용역을 줘서 설계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하고 총 건수가 지금 회계과에 넘어온 건수가 몇 건입니까 ? 올해 태풍 루사로 복구하는 건수가 ?

현재 넘어온 것은 77건이 넘어 와서 자체 설계하고 ...

그것은 아주 적은 거죠 ? 아직 많이 넘어올 것이 아닙니까 ?

그것은 아직 15일쯤 되어야 남품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발주를 이것이 거기 보면 대개 보면 읍면은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하고 이래서 기술력이 부족하니까 대개 용역을 줘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발주는 전부 과장님이 전부 시에서 할 것입니까 ? 아니면 분류해서 보면 액수가 적다든지 기술을 크게 요하지 않는 사업이 있으면 일반적인 사항은 읍면에서 또 역량을 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분류를 해서 구분해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현재 설계가 다 나와 보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3천만원미만은 읍면에서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전체를 한번 용역설계가 나오는 것을 검토해서 자체에서 할 금액인지 아니면 강원도 입찰을 볼 것인지, 설계가 나온 것을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론 내도록 그렇게 내부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각종 공사 자재생산한 자재업체가 몇 개 업체나 어떤 물품을 생산하는지 여기 보면 지역업체 물품을 구매할려고 무척 애를 쓰셨고, 또 지역업체를 보호할려고 많은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9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업체가 자료를 다 사줬는지 또 거기도 누락된 것이 있습니까 ?

제가 과장 부임하고는 거의 하여튼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우리가 지역업체에 구매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빠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거의 빠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00만원 이상은 아마 다 지역업체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생산업체가 있다고 이러면 이런 기회에 우리가 이처럼 많은 공사를 하고 많은 물량을 재료를 필요로 하는 시기도 별로 없단 말이요. 이것이 몇 백년 가야 한번 있을까 말까 이런 식인데 지역업체도 경기활성화를 시켜주고 그렇게 하면 거기 생산에 종사하는 지방인력도 좀 소모가 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이다,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 하자보수 조치사항, 잠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식회사 대양, 대양은 하자보수가 계속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하자가 자꾸 생깁니까 ?

삼척체육관 신축공사는 창문옆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이 한번 하자난 곳이 재발생된 곳도 있고 여러 군데 자꾸 기간이 지남으로 해서 발생되는 건수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번 보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계속 공사를 줍니까 ? 계속 하자가 발생되고 해도 공사를 줍니까 ?

부정당업자를 제재해야될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데 입찰되고 이러는데 안 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갈남1리 경로당 신축공사 여러 가지 신축공사 ...

대개보면 주택은 거의다 하자가 1∼2건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림조경원이라는 데는 어디입니까 ? 계속 하자인데 ?

조경원 이것은 나무를 심는 것 특히 봄에 가물고 이래서 고사되는 율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를 다시 보식하고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경원이 성림밖에 없습니까 ? 다른데는 없습니까 ?

우리 관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

봉황녹화하고 경신녹화하고 성림하고 세군데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봉황하고 다른데는 조경 계약된 사항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

7페이지에 보면 성림하고 봉황녹화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

7페이지에 ?

7∼8페이지에 보면 ...

봉황이 하나 있네요. 이렇게 하자가 자꾸 생기는데 한 쪽에만, 이것은 입찰입니까, 뭡니까 ? 수의계약입니까 ?

그러니까 7천만원미만은 지역업체 견적입찰입니다.

계속 그쪽에만 가서 제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른데 좀 나눠주시고, 그리고 13페이지에 건설공사 설계변경건수 및 업체 변경금액과 대표자현황 이렇게 해놓았는데 대표자 현황은 되어 있고, 총 수의계약이 50건이고, 경쟁계약이 8건인데, 경쟁계약은 6억 5천만원정도 증액이 되었고, 수의계약은 건수가 많아서 그러는지 16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 !

여기에 대한 증액에 대한 부분은 16억 9천만원에 대해서 증액에 대한 부분은 설계변경입니까, 뭡니까 ?

물량 증가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 당초설계에 빠져있던 것을 보완하는 그런 설계변경에 의한 그런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도 관내업체에 견적입찰로 한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면 성남∼오사간 15페이지 10번항목입니다. 성남∼오사간 도로개설공사 대경건설 이래서 이것이 6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엑스포를 함으로 해서 엑스포 부대행사장 하느라고...

아까 설명들었습니다. 그리고 27번에 보면 폐광지역 하천 정비공사 이래서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사내역입니까 ?

이것이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거의다가 ..

거의가 물량이 증가되고 당초설계보다 물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래서 ..

거의다 물량이 다 늘어났다고 보는데 ...

국비가 내려오고 이랬으니까 반납하고 ...

35번에 대진방파제 축조공사가 있어요 ? 거기에 1억 5천만원, ...

9,300만원 늘어난 것은 추경에 예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56번에 고수부지 설치공사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화장실 2동하고 상수도시설, 주차구획선 로프 쓸 적에 엑스포때 하면서 화장실 2동하고 상수도하고 주차표시 로프 설치하느라고 늘어났습니다.

설계변경되었다는 얘기죠 ?

예 !

거의다 늘어난 것 밖에 없고, ...

예, 전부 늘어난 것이고 줄은 것은 몇 개 안됩니다.

43번에 대평리 농로포장공사 18페이지에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2천만원 늘어난 것도 물량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물량이 어떻게 늘어나요 ?

포장공사 거리가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2천만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

예, 2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2천만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

예 !

4천만원에서 2천만원 늘어났다는 것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많이 늘어난 것인데, 적게 늘어난 것이 아닌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거의가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면 ?

이것이 아마 부득이 물량이 늘어남으로 ...

이런식으로 이것은 틀림없이 정확한 설계와 감리가 다 있어서 그렇게 이뤄졌을 것이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이 당초 계약했다가 추경에 예산 확보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대평 농로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더 확장해서 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민원해결차원에서 2천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민원해결차원에서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

예 !

50번에 보면 하거노 1리 농로포장공사 4,800만원짜리인데 1,8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

하여튼 늘어난 것은 대개 물량이 조금씩 늘어남으로 해서 그다음에 입찰잔액 그런 것 아마 ...

늘어난다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봤을 때 처음에 제대로 설계를 해서 제대로 해야죠. 늘어난다는 것은 따로 예산이 세워져서 확보가 되어서 한다는 것은 모르겠으나 그렇게 ...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용역 이것은 지방업체가 없습니까 ?

우리 관내 업체는 2개 ...

2개밖에 없습니까 ? 강원도내 업체를 가지고 용역을 ...

그리고 우리관내는 중요한 기술사업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 강원도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업체 물품구매현황에 보면 외지업체중에 경계석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외지업체, ....

몇 페이지입니까 ?

이것은 60페이지입니다. 경계석은 삼척에서 하는데가 없습니까 ? 도로경계석도 그렇고 상이군경회는 어디 삼척시와 관계가 있습니까 ?

이것은 상이군경회 점자경계석 이런 것 특수한 것은 거기에서만 생산하기 때문에 구매했습니다. 교차로 경계석 점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잖습니까 ?

도로경계석 ?

이것은 조달청하고 단가계약되어 있는 물품입니다. 그래서 조달청하고 단가계약되어 있는 물품은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다가 그런 것으로 해서 ...

지방에는 없습니까 ?

우리는 금년도에 1건은 삼척석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긴급한 구매일때는 단가계약되어 있던 것이라도 조달가격으로 지역업체와 계약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업체에 가급적이면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업체를 많이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도계 근덕농공단지 제품구매현황 용접 철망이라는 것은 와이어 매쉬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

예 !

돌망태라는 것은 원웅산업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

예 !

그러면 돌망태를 구입한 것이 1,400만원정도입니다. 용접철망도 2,700만원정도, ...

그것은 수량이고, 금액은 ...

금액은 3천만원, 5천만원 이 정도인데 돌망태공사하고 용접철망쓰는 공사하고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

하여튼 그때 당시...

현황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까 ?

작년도에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보자고요. 2002년도에는 더 작아집니다. 지역업체 물품을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물품을 거의 구입을 안했다고 봐야죠. 공사가 많은 반면에 쓴 것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많은 것이 아니라 돌망태라든가 이런 것을 쓰는 사업장이 적다고 봐야죠. 그래서 금번 수해복구 공사는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66페이지에 보면 소각로시설 제작구매 해서 소각로 문제가 나옵니다. 이 소각로가 어디 있습니까 ?

도계쓰레기매립장에 작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했어요 ?

예 !

지금 가동합니까 ?

지금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구입내역서가 있어요 ? 조달구입한 물품내역이 2000∼2002년도까지 있어요 ? 따로 나옵니까 ? 있습니까 ?

내역은 전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

예 !

따로 저한테 좀 주십시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권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권용섭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하자검사를 실시한 내역중에서 말입니다. 성림조경원이 어디 소재를 둔 곳입니까 ? 우리 삼척관내 있습니까 ?

시청앞에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거의 2000년, 2001년, 2002년동안에 46건이 발생되었는데 그중에서 15건이 성림조경원이 거의 하자가 발생되었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계속 거거에 용역을 준다는 물론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기는 합니디만 그래도 한 회사에 계속 그런 어떤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성림조경이 2000년도 그때 당시에는 성림조경이 한군데만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개는 최근에 ...

글쎄 말입니다. 나무 하나를 심어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심어놓아야 되는데 이것 아무때나 시도때도없이 막 심어서 그런 하자발생이 많이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 44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일련번호 15번을 보면 삼척해수욕장∼증산간 도로개설사업 문제인데 여기 보면 당초예산이 원래 9억 3,100만원입니까 ?

입찰예정설계금액은 10억 6,100만원중에서 낙찰금액이 9억 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확인을 좀 해보니까 원래 당초예산은 5억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5억원이고, 금년도에 추경을 2억원을 반영해서 사업비가 7억원인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계약된 것은 당초 9억 3,100만원 계속사업으로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추경예산을 이번에 할 때 그 사업금액이 7억원인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9억 8천만원입니다.

총괄계획서입니다. 계속 공사가 되어서 전체 설계금액을 계약해서 매년 예산이 서면 1차, 2차 ...

예산이 서도 추가예산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추가경정을 해야 되는데 추가경정 안 올라온 사업이 포함되었지 않았냐는 얘기입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추가경정예산 자료를 봤는데 그 부분이 지금 더 오른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47페이지에 22번 성남∼오사간 도로개설사업도 보면 당초예산이 지금 8억 8,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낙찰금액이 10억 9천만원이고, 지금 변동금액이 17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아까 ...

그것도 추가경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된 것으로 ...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김성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공사발주건인데요. 산림조합 우리 개인산림에 대해서 7차례 걸쳐서 40억원정도 산림조합에 위탁사업입니까 ? 이것은 ?

산림조합은 산림법에 의해서 산립조합이 대행하도록 ...

우리 시 관내에 모든 산림은 산림조합에 모든 사업을 위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

모든 것이 아니고 지금 전에는 산림조합 혼자만 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4개업체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4개업체가 면허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개업체가 각 3건씩 해서 12건은 개인업체가 수행을 하고 나머지는 산림조합이 대행했습니다.

이것 개인업자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조건만 맞으면 면허를 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다음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 공유재산은 의회의 의결을 안 받고 그냥 막할 수 있습니까 ?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금액이 1억원미만 평수가 1,000㎡미만은 의회 승인을 안 받고도 매각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직접 시행하는 업체는 의회 승인을 안 받고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직접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허락 안 받고 막 팔 수 있는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웬만하면 자료를 제시해보니까 알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은 좀 협의를 하고 충분히 승인을 맡아야 될 넓은 표준대를 비해서 어떤 도시계획법이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만약 펠리스호텔 국공유지를 임의를 정리가 되었다, 어떤 법령에 의해서 되었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하나도 모르고 이런 경우는 조금 그것한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있으면 웬만하면 승인을 받는 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

법으로 명시되어서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 받으면 공무원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전에 그때 당시 의회에 간담회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

회계과장님 방대한 시유재산관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2페이지, 준공시설중 하자검사 이 얘기인데, 우리가 준공처리를 하고 하자가 발생했을 적에 추가로 경비 지원된 업체는 없습니까 ?

없습니다. 그 하자업체가 모든 경비는 하자업체가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원도급자가 부도가 나서 준공처리전에 부도가 난 일도 있는데, 시에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부도가 났거나 이런 업체에 추가 경비 지원된 것이 없다는 얘기죠 ?

예, 저희들이 시립박물관은 하자가 발생했습니다만 시공업체가 하자포기를 함으로 해서 보험에 들은 것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로 하여금 시공하고 하자포기한 업체에 대해서 3개월상 영업정지처분을 했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그다음에 관리번호 6번에 28페이지 관리번호 5, 6, 7번입니다. 각종 발주공사 경쟁입찰인데 우리가 수의계약 같은 것을 할적에 말이죠. 비영리단체하고 영리단체하고 어떻게 됩니까 ?

영리단체는 이윤 10%씩 하고, 비영리단체는 이윤 10%를 계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비영리단체 이윤이 아니고 부가세겠죠 ? 부가세 10%, 그것은 세금을 당연히 내는 것인데 이윤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되죠. 그런데, 여기에 쭈욱 발주 이런 것을 보면 말이죠. 비영리단체가 하면 결과적으로 시의 비용지출은 작아지는 것이 맞죠 ? 부가세를 부담 안하니까.

예 !

그런데, 비근한 예를 들어서 산림, 이런 것 말이죠. 경관림이라든지 또는 산불피해지역에 풀베기 조림복구를 위해서 풀베기 이런데 영리단체들이 많이 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죠 ?

거기도 그것을 인정 안해주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영리단체들 사업자 공사를 하고 세무서 정산을 하는데 부가세 안 받고 했다면 말이 됩니까 ?

지금 저희들은 산림조합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개인사업자한테 줄때도 부가세 인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은 납부를 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체에서 부가세 10%를 인정해달라고 건의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산림조합하고 줬을 때 금액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가세를 똑같이 인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영리단체라는 것은 그래요. 부가세 10% 받아서 부가세 10% 납부하는 ...

다른 건설업체는 다 인정을 해줍니다만 ...

그런 것은 형평성에 좀 맞지 안하잖아요.

하여튼 ... 산림관련 ..

상당히 기술적으로 그것을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영리업체라고 해서 비영리업체하고 똑같이 부가세 없이 하라, 그 사람들은 업자들은 상당히 곤혹이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이것은 재산을 감당하는 부서 책임자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관리번호 11번, 67페이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이나 도시계획 이런 것을 묶어서 우리가 사유재산 매입 또는 시유재산 매각이 있잖아요. 그럴 적에 우리가 사유재산 매입을 할 때는 공유지분 같은 것 말이죠. 임야라든지 대지,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황 실측을 해서 매입을 합니까 ?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매입할때는 대개가 구획이 안되어 있으면 현황측량해서 매입을 ...

예를 들면 면적이 100이라고 하면 100명이 있다 이거예요. 공유지분자가. 그렇게 될 때는 1에서부터 100번까지 구분이 안되잖아요. 안 되죠. 공유지분. 그래서 시에서 매입을 할 때는 해당실측을 해서 몇 개를 필요로 해서 한다고 했을 적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서류상만 하고 있습니까 ?

우리가 현황측량을 합니다.

현황 실측해서 딱 선을 긋는 거죠 ?

예 !

그것은 과거에 공유지분 이런 것을 시에서 돈을 낸다든지 다른 사업 때문에 매입한 것 그때도 그런 증빙서류가 다 있겠죠 ? 과거에도 그렇게 했겠죠 ?

예,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나간 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5년간 것은 서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지나갔습니다만 앞에 건설공사 같은 것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보면 충분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한 업체가 여러업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건설회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2∼3번 하는 공사에 예를 들어 돌망태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

예 !

그런 것 해서 수의계약의 금액이 단위금액이 높아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도 좀 있기는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지번이 루사피해로 인해서 영동지방 6개시군은 전부다 그것이 잘못하면 큰 지역에 또는 집행부의 원성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면에 대해서는 말이죠. 철저하게 지역업체에 이익이 가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7번 109페이지입니다. 이 관용차량 대수는 많은데 말이죠. 관리하는 운전기사는 적단 말이요. 차량이라는 것은 관리를 혼자서 안하고 차 1대를 가지고 2∼3 사람이 타면 이것은 수명이 짧게 되어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된단 말이예요. 이것 나머지 것은 각 부서에서 책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운전기사 한 사람이 4대씩 이렇게 맡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운전기사들이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은 줄고 차량은 늘어나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재해나 발생했을 때는 이것을 운행 할 거란 말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면 차량 수명이 제 수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관리는 말이죠. 운전기사가 부족하니까 나머지 운전기사 없는 차에 통상적으로 없는 차가 있잖아요. 대기차가. 그런데는 책임제, 누가 관리하라는 책임제 ...

책임제를 지금 지정해 놓았습니다.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사 낙찰 같은 것을 하고 집행부 시와 계약이 끝난 다음에 바로 부도되는 업체가 있죠. 공사 계약 끝나자 마자, 가압류라든가 이런 업자가 발생했죠 ?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공사금액에 대해서 압류처분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부도가 나니까 결과적으로 공사금액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오니까 그동안에 자재나 인건비 이런 것은 다시 하도급이나 누가 그 공사를 전부명령을 갖고 할 거란 말이요. 그랬을때는 전자 피해자 예방은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말입니다.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지정된 업체나 사람한테 금액이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신 노임은 우선권이 있으니까 법원 인정을 받아서 그것은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임은 지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압류가 우선입니까 ? 전부명령이 우선입니까 ?

전부명령이 우선 ...

전부명령을 해도 우선이라고요 ? 그러니까 가압류를 해도 전부명령 대등하게 본다 ?

예 !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말이죠. 지역업체는 별로 없지만 이것을 도내는 도내업체 이런 것을 지역업체 제한을 안 두다 보니까 과거에 고의성이 있는 업체가 있었잖아요. 계약해서 공사좀 하다가 예를 들어서 약 70% 공정을 해놓고, 중도금 수령하고는 부도회사 돈 타서 바로 제자리에서 그 다음날 부도처리 되어서 말이지, 거기에 자재납품한 사람들, 또는 물류비, 수송비, 인건비 이런 것 상당히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그런 업체는 말이죠. 상습적이 아니겠죠. 고의성이야 사람이란 것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불가분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업체는 말이죠. 두 번 다시 우리 지역에 공사의 낙찰을 못하도록 그런 제도적인 뭐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 것은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현재로 저희관내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해서 그런 회사가 두 번 다시 낙찰을 안 받도록 그렇게 ...

그리고 이것은 입찰을 전자입찰을 하죠 ?

예 !

그러면 시 세수가 줄 것인데, 전자입찰하면 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맞죠 ?

예 !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 결산은 어디서 커버됩니까 ?

그것보다가 많은 수입보다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전자입찰을 하면 등록절차를 밟기 위해서 서류등록하거나 참가하는데 우리가 건당 1만원씩 징수하잖아요.

예, 받습니다.

전자입찰을 하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

아닙니다.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을 하면서 ... 전자입찰 현재까지는 ...

관계 없어요 ? 법적으로 하면 하자 없습니까 ?

예 !

그렇다면 다행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래주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삼척시가 잘 되려면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재산관리를 잘 안해주면 잘못하면 빵구가 나서 우리시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단 말입니다. 회계과는 그런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시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산위원 질의요청) 이영산 위원님 !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관내 건설업체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관내 업체한테는 어떤 우리시에서발주하는 모든 도급에 참여를 계속 시키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입찰참가를 배제할 수 없는 근거가 없습니다.

조건이 안된다 이거죠.

예 !

그런데, 그것이 좀 심각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특단의 조치가 없다고 그러면 뭐 부실시공을 해도 일단 공사를 계약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십시오.

현재로서는 그것이 법으로 그런 것을 하기전까지는 입찰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가배제하는 것은 어렵고 그런 업체가 만약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시공하라고 했는데도 안하면 그때는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때는 보험회사에서 시공하고 그러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하지가간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10번이라도 시켜야, 자기들도 하자가 발생하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데 일부러 그렇게 부실 ...

물론 의도적으로 발생은 안하겠죠. 안 하겠는데 그것은 그렇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15호태풍으로 인한 우리 관내 업체등록을 지금 현재 회계과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건설은 물론이지만 전문건설도 그렇고 8월 30일 이전의 기준으로 해서 업체등록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 맞죠 ?

예 !

그런데, 그 업체가 대략 업체마다 업체별로 수적으로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

지금 저희들이 11월 20일까지 관내업체 신청을 받은 것이 철콘이 85개업체고 석공이 32개업체, 상하수도가 27개업체고, 토공이 16개, 철물이 24개업체로 지금 등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상당한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은 30개업체가 그 이후에 새로 생겼고, 그다음에 지역업체중에서도 면허를 보강한 것이 있습니다. 철콘이 없던 것이 철콘으로 새로 내었다든가 그런 업체까지 합치면 50개업체가 새로 생겼고, 일반도 60개정도가 새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6∼7년전에 우리 삼척시 업체로서 등록이 되어서 일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2002년도 3월에 공사를 얻기 위해서 외지로 잠깐 이사를 간 것입니다. 원자력 인근에 살다보니까 원자력하고 계약을 맺기 위해서 갖다가 불행하게도 8월 30일 9월 1일 루사 15호 태풍이 와서 그 이후에 공사를 마치고 9월에 다시 원대복귀를 했는데, 그런 업체는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적이나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일시적으로 일하러 갔다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어떤 그런 업체한데는 반드시 등록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업체가 만약에 불이익을 당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로서는 회사 사정을 일일이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기준에는 정해졌으면 그 기준에 벗어나는 것은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방안이 없습니다. 그런 회사가 2∼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모색은 해 보겠습니다.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연구검토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 연구를 하셔서 진짜 영세한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금 집행부에서 또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

과장님 한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관리번호 10번에 66페이지 이것은 소각로 제작구매 2001년도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설계할 적에 거기에 단서 얼마 용량 이상은 실적이 있는 업체 설계회사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팽배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A시에서 B시 물품을 안 구입해주고 이러니까 어느 선 이상은 실적이 평생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지역 경제효과에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성능에 품질에 큰 차이가 없다면 우리지역 업체를 키워준 분들이고 또 그렇게 우리 자체에서 우리 가족을 우리 식구를 그런 실적을 주면 다른데 가서 입찰하는데도 그만한 이익이 올 것 아니냐는 거죠. 이것은 진짜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검토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우리 지역 이익을 봐서도 이런 문제는 제한이라든지 지역업체에 대해서 좀 피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역업체 것을, 생산하는 것을 납품받았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 권용섭 위원님께서 공사금액에 대한 원 금액하고 증액된 금액이 차이가 있다, 왜 그랬느냐 하는 그 부분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권용섭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한 다음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6개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분야에 양후범 담당입니다. 호적분야에 김복석 담당입니다. 민방위분야에 곽형동 담당입니다. 토지관리분야에 김진대 담당입니다. 지적분야에 김삼식 담당입니다. 지적정보분야에 정복수 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 전에 금년도 민원사무분야에 대한 상부로부터 평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분야에서 도로부터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1차 실적심사한 바 도내에서 최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2차 평가를 받아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심사중에 있으며 내년도 2월경에 중앙부처로부터 기관표창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직원 1명이 중앙부처에 표창이 이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업무와 관련해서 1명이 표창상신되어 있고 민방위분야에서 2명이 년내 표창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으며, 호적분야에서는 1명이 기 수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편으로써 1번항목에서 저희과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총 예산은 8억 2,014만 7천원으로써 미집행액은 3억 7,65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집행가능분을 제외한 잔여분에 대해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시에 삭감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처리현황으로 고충민원 4건이 접수되어 처리완료되었으며 사유별로 보면 토지와 관련된 사항이 3건이고, 호적사무와 관련된 민원이 1건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처리내역은 1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0번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실시로 이뤄진 지적임야도면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면 업무량 2,123매가 대한지적공사 강원지사로부터 4월 26일부터 시작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8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와 지방비 50% 사업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수록된 목차는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1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인감전산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감발급 업무 취급대상 기관에서는 16개기관으로 내년도 3월중에 전국적으로 인감대장이 전산화 되어서 온라인이 가동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 관내는 내·외국인을 포함해서 46,469건이 인감이 등록되어 있으며, 읍면동에서 화상 입력중에 있으며, 현행 수기식에서 발급하고 있는 제증명이 전산기에 의해서 발급이 이뤄지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동 출장소에서 전산화사업이 선행되고 있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화상입력자료를 금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입력후 가동되기이전에 나타날 수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해서 프로그램 운영부서 전산부서가 되겠습니다. 협의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인감전산화사업이 온라인 가동시까지 자료입력된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번 민원 1회방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 창구운영은 전담직원 2명을 배치해서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래들어 각종 제증명 접수처리가 전산기를 이용하여 신청되고 있어 정부로부터 각 가정에서 제증명 신청절차가 이뤄지도록 개선중에 있습니다. 추진한 실적으로는 각종 인·허가 접수처리건수는 10월 31일 현재 9,544건으로써, 처리 완료된 것은 9,502건이며, 42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팩스민원으로 처리하여 교부한 건수는 읍면동을 포함해서 11,066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인·허가 민원신청 접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 전문부서로 이송하여 처리 운영하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서 투명한 행정처리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3번 각종 고충민원 현황과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으로부터 행정관서에 제출하는 민원을 보면 대다수 진정 내지 건의사항, 질의하는 사항들이 우편내지 민원인방문 등으로 해서 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한 실적으로는 고충민원 접수된 현황은 177건에 대해서 진정이 133건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처리내역별로 보시면 완료된 것이 172건, 처리중에 있는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관련제출된 민원은 1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처리기한내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함으로써 행정처리가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각종 법령개정사항을 조기 정비해서 민·편의 위주의 행정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번, 민방위교육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자원현황은 매년 2회에 걸쳐서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편성하고 7월 1일 기준으로 볼 때 220개대 직장 지역도 다 포함되겠습니다. 9,232명으로써 교육대상자는 1년에서 4년차까지 대원이 1,918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으로써 상·하반기 나누어서 각 4시간씩 교육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방법으로는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동지역 대원에 대해서는 시 자체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내 교육한 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겨울 하반기 교육기간내 관내에서 발생된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가 광범위함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하여금 복구에 자율참여토록 면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위촉강사 명단 현황은 39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개 분야의 강사를 매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5번 공시지가 조사결과 및 2000년 대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필지수는 98,196필지로서 건설교통부와 관련한 표준지는 1,786필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동별로 지가 산정필지수는 41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토지가격조사는 1월 1일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중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를 지가산정해서 6월 30일을 기해서 결정공시하고 7월 1일 기준가격조사는 6월 30일까지 각종 토지이동으로 인해서 발생된 토지에 대해서 10월 31일에 결정공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전 필지 가격 조사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7월 1일부터 7월 30일, 30일간 접수한 결과 86필지가 이의신청되어 처리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모체인 건설교통부가 관리하는 표준지에 대한 선정 및 가격조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관리하겠으며, 반면에 감정평가서는 4인이 리동별로 맡아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년도 표준지보다 64필지가 증가됨에 따라서 지가산정시에 교형유지가 이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6번 개발부담금 부과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시행에서 오는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 되는 10개 사업이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면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년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과징수현황은 아울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한 실적으로는 부과 1건으로써, 2001년 12월 30일 내역과 합치면 42건에 7억 3,554만원으로써 부과해서 징수는 95%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되고 있는 4건에 대한 징수 독려하고 2000년과 2001년에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이 인가된 10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준공 미필됨에 따라서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시 개발비용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서 부과징수에 차질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 1월 1일부터 개발이익에 관한 환수의 법률이 개발사업 시행에서 오는 인가변경을 받은 토지는 개발부담금을 부과중지하도록 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아주 완전히 이제는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7번 지적임야도면 전산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임야도면 전산화사업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어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3,880면중에서 3,730매가 완료됨에 따라서 96%가 되었습니다. 2003년에 작성 예정인 150매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겠으며, 3개년 연차사업으로 소요된 예산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의 실적에 대해서는 금년도 2회의 용역개발로 2,123매가 자료입력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론 2003년도 읍면 150매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토지이용에 목적으로 이동된 토지에 대한 변동자료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8번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토지현황과 실제 점유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위치, 면적, 경계 등에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황과 불일치해서 자주 민원이 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출된 토지는 12개지구 742필지로서 지역별로 나타난 불일치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실제 점유현황에 의거해서 경계 설정함에 따라 소유자간의 등기권리면적이 증감 발생함에 따라 소유자간의 원만히 협의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부정리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자주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를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소유자 설명회를 득한 후에 정리 가능토록 안내를 종용하고 있으며,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9번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토지 정리추진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과 연계된 업무로서 지금까지 나타난 12개지구 742필지중에서 일부지구는 소유자간의 협의로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진한 실적은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는 도계 늑구지구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구하도록 안내하겠으며, 공부정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앞에서 기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0번 무주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중에서 토지 임야대장 소유자란에 공란으로 표시된 토지가 시 관내에 120필지로서 면적은 343,392.2㎡입니다. 읍면동별과 지목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1번, 외국인 부동산 소유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관내에서 토지 취득한 현황은 166필지로 면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별 외국인내지 법인 등의 토지 취득한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지별 목록은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대상 업무는 군사보호지역과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존지역에 해당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신고에 의한 토지취득은 허가대상지역외 토지로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유신고업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에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인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시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11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계십시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김성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여기 불부합지구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 정리된 부분은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

1차로 불부합토지로 나타나게 되면 시 자체에서 조사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그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에 가서 소유자 설명내용을 합니다. 하고 나면 소유자간에 면적 증감에 관한 경계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대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등기권리된 면적과 가감산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간의 정산을 하든지 불청산을 하든지 합의를 종료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리가 되게 되면 등기까지 면적의 가감산이 이뤄지는 사항에 등기권리증까지 다시 촉탁등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줍니까 ?

예, 촉탁등기 다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지역에는 주택 신축이 안되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선에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이웃집 사이에 보니까 이것이 내 땅이다, 너 땅이다 해서 측량하자, 측량이 사실 안 되지 않습니까 ?

그럴때는 일단 측량을 해 본 결과 그 위치하고 완전히 달라질 경우에는 측량성과가 제출이 불가능하겠습니다만 대부분 조금씩 차이나는 부분은 점유하는 것하고 울타리가 조금씩 차이나는 것은 그것은 점령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정을 해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측량은 됩니까 ?

불부합으로 확실히 도출된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토지이동사항은 중지가 되기 때문에 측량도 안되겠습니다.

이런 것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역에 상당한 민원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이웃집 사이에도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이 민원을 스스로가 제기하더라고요. 옆에 조그만 땅이 있는데 이것 내가 샀다 이겁니다. 측량하느냐 하면, 측량 안되는 줄 알면서 이웃지간에 서로 싸우는데 ...

예를 들면 신기역앞에 위원님 말씀을 신기역앞에 그런 지역이 있어서 김철호 전 위원님이 있을 적에 그 부분들이 소유자 설명회를 기 한번 가졌는데 소유자의 경계설정을 하다 보니까 면적증감사항이 나와서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얼키다 보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권용섭 위원님 !

고생하십니다. 권용섭 위원입니다. 거기 관리번호 10번, 11페이지에 보면 무주부동산 현황입니다. 무주부동산현황이 약 120건정도 되는데 이것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란에 아주 공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 처리하기가 곤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부분은 민사로 인해서 국가로 상대로 하는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한다든가 판결문에 의해 변경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또한 국가가 무주부동산 공고에 의해서 6개월간 관련법의 절차를 거친 후에 소유권 보존등기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찾아줄 수 있는 방법 ....

행정에서 지금 소유자란이 공란이기 때문에 연고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등기필지는 따로 있는데 지금 ...

등기필지 있는 사항은 그것 가지고 오시면 정리가 가능합니다. 등기필증에 의해서 소유권에 관한 ...

무주부동산 중에 등기에 이름이 없다 얘기라든가, 등기 등록은 되어 있는데 ....

그것은 등기등록이 되어 있으면 소유자가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 이해를 못하는데 ....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위원님께서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등기가 되어 있다는 자체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인이 없는 땅인데,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것은 지금 어디 혹시나 시유지로 넘긴다든가 국유지로 넘긴다든가 넘겨서 다시 불하를 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가 무주부동산 공고절차에 의해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민원인이 자기 소유권 이것 내가 맞는데 공란으로 되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에 의해서 등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인근지역에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국가를 상대를 해서 소유자인 경우, 국가를 상대했을 경우에는 국가라는 피고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이 등기가 없다 보니까 소유자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국가가 취득을 하든지,취득을 해서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부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방법은 그런 절차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120건이 되고 또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러면 국가에서 어떻게 국유재산으로 넘겨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그것을 하게 되면 부처가 하도 많기 때문에 .... 아무리 많아도.

국가가 재산관리하는 과세 농지 같으면 재무회계부서 그다음에 국고, 도로나 하천일 때는 건설부가 국가가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그것은 부처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관리부서에서 통합 어느 부서에서 한군데 높여서 해야 재산관리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간에 이런 무주부동산을 남겨 둘 것이 아니라 어차피 없애 치워야 되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120필지에 대해서는 관련 국유재산부서로 목록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내서 빨리 취득해서 다시 환원을 하든가 이런 방법을 해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내역이 개발이익의 25%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예요 ?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에 관한 부과대상 사업소재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고, 광범위하게 말하면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대상사업이 부과대상사업 토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이익 시작할때의 인가를 받았던 지가와 준공시에 지목이 만약 바뀌게 되잖습니까 ? 건축이 되었을 경우에 ? 거기에서 준공시에 나타난 땅값하고 계산했을 때 그 차액을 가지고 25%, 그 안에 공사함으로 인해서 공사비용이라든가 농지전용 대체비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 다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의 차액분에 대해서 25%를 가지고 국세 50%와 지방세 50% 배분됩니다.

그런데 3건이 체납이 되었네요 ?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

지금 당저동에 있는 천주교 밑에 있는 우산그린빌라 그 사건이 있고요. 또 미로 하정리에 보면 주유소 하정주유소 김진숙 씨가 해놓은 건이 한 건이 있습니다. 또 한건은 마교리에 있는 생약공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지분으로 4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분은 내시고, 세 명이 안 내신 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1건은 납기 미도래 기간에서 온 납기기간을 6개월을 두기 때문에 1건은 납기 미도래 되겠습니다.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까 ?

지금 납기 미도래 된 것은 들어올 수 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 장기체납으로 인해서 채권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독촉공문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할 때 그것을 즉시 받아 버리지, 체납을 시켜 놓고 ...

부과 납부기간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이 되기 때문에 조금 돈은 바로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은 조금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미로주유소 거기도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

그 사이에 주인은 좀 바뀐 것으로, 경매해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은 제대로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다 이익 남겨먹고 이러는데 세금은 안 내고 그러네요. 이것을 완납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이것은 체납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처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고하시는 것이나 답변하시는 것이 시원 시원해서 좋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복입니다. 우선 저희과의 담당자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담당에 이홍기입니다. 노인복지담당에 박승남입니다. 장애인담당에 김주선입니다. 여성정책담당에 김미선입니다. 위생담당은 오늘부로 인사발령이 나서 현재 공석중입니다.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박용익입니다. (담당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부분입니다.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총 저희과에는 149억 8,925만원에서 집행은 122억 6,325만원을 집행해서 미집행액이 27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은 금년에 1건해서 5억원인데 이것은 보훈회관 신축공사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은 정신질환자 강제추징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영동정신병원에 입원 조치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지난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부상자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어서 이것은 취득후에 장애등급 7급이상이 나왔을 때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월예상사업입니다. 보훈회관 건립과 등봉 경로당 신축공사인데 보훈회관 건립은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협의 지연과 태풍으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명년도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등봉 경로당 신축공사는 신축부지 자체가 금년 태풍 루사로 인해서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부득히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사항은 총 1건에 추진중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위생물수건을 판로를 확대를 해서 장애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한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결사항은 없습니다. 6번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상이군경유족회 삼척시지회 등 총 9개단체 6,3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7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8번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 및 복구실적입니다. 피해현황은 공공시설피해입니다. 이것은 경로당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17개소에 4,536만 7천원이 물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복구실적입니다. 저희들 복구실적은 이재민에 대한 위로금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에 있어서 전파는 353동에 16억 4,814만원, 반파가 884동에 22억 6,364만원, 기타는 침수주택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2,825동에 57억 4,982만원을 각각 위로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시설 13개소에 2,513만 5천원을 저희들이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해서 이미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에 등기업무는 해당이 없습니다. 10번에 각종 용역실시사업은 금년도 보훈회관 신축설계 예가건축에서 소요예산 1,063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기금 설치현황과 운영실태입니다. 저희들은 3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은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기금을 조성해서 2001년도까지 총 284명에 대해서 1억 640만원의장학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조성기간이 97년부터 2003년까지인데 지금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조성기간이 금년부터 2006년까지로 현재 조성중에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저소득주민 수혜자 현황과 지원금액입니다. 먼저 의료급여는 2,333세대 4,236명을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그 대상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라든가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겠고 자녀장학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자녀로서 대학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의료급여를 2,334회 4,236명에 대해서 6억 1,350만원의 의료급여를 지원해줬고,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한 세대 1,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의료급여 대상자 4,236명에 대해서 4,349만 8천원을 의료비로 지급할 예정이고,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수시로 신청이 있을 때마다 즉시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고, 자녀장학금은 금년 12월중에 36명을 선발해서 그것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관리번호 2번입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현황 및 기준입니다. 금년도 11월 22일 현재 저희들이 2,194가구에 3,877명을 생활수급자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금액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모두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이 세가지중에 한가지라도 기준에 미달이 되면 제외가 되겠습니다. 세부기준은 우선 월 소득기준 같은 경우에는 1인가구 같은 경우에 35만원, 여기 표에서 본 봐와 같이 가구원수에 의한 소득기준에 부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기준은 1인에서 2인가구 같은 경우에는 3,300만원 등 이것도 가구원수에 의한 기준에 적합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주택 및 농지면적기준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재산금액기준이 부합하더라도 아래표에 있는데는 수급자 선정이 제외되겠습니다. 주택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5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가구, 또는 전용면적이 20평을 초과하는 주택 임차가구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이 제외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농업종사 가구중 시도별 농가구당 평균 경지면적을 초과하는 논 밭을 소유하는 가구입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1.48㏊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승용차 기준입니다. 재산금액에 부합하더라고 승용차를 소유한 자는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3번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생산되는 품목은 위생물수건 세탁대여업으로서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인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보유장비는 세탁기등 11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물품 공급업소는 380개 업소로서 금년도에 총 판매액이 1억 3,711만원으로써 2001년도 10월에 대비해서 약 16.6%가 증가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공급업소 확보를 해서 장애인들의 소득에 증대되도록 노력에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4번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입니다. 12개 읍면동에 총 저희들 125개소의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연 2회 최고 60만원에서 최저 40만원까지 3등급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고, 지급기준은 A등급이 60만원, B등급이 50만원, C등급이 40만원으로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우선 A B 등급 113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10만원씩 추가로 난방비를 12월초에 지급할 예정이고 향후에도 경로당 난방비를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비 지급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번호 5번입니다. 읍면동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실적입니다. 우선 시설은 저희들이 국공립보육시설 대개 법인 2, 개인 13, 가정보육시설 7개등 총 25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은 지원실적입니다. 25개소에 종사자가 113명이고 아동수가 1,399명입니다. 인건비가 3억 7,536만 9천원,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 및 지원에 3억 1,151만 5천원, 간식비에 4,666만원, 차량운영비에 211만 2천원, 교재교구비에 2,060만원 등 전부 7억 5,625만 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에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12월중에 8천만원을 지원할 그럴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계비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지급대상은 2,194가구에 3,877명을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고, 매월 20일에 생계비와 주거비를 2,194가구에 대해서 57억 3,900만원을 가구원수와 소득등급에 따라서 61등급으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급여비는 461명에 1억 8,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도 수급자인 2,194가구에 대해서 생계비라든가 주거비를 5억 1,0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교육급여 416명에 대해서 4,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관리번호 7번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현황 및 융자금 환수 불능자 현황과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융자시기는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라든가 재산과 소득이 현저히 낮은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융자목적이 합당했을시 융자는 최저 700만원에서부터 최고 2,5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월 및 상환방법은 연 5%로서 3년거치 36개월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입니다. 안정자금 체납액에 따른 납부촉구 안내문과 체납에 따른 독촉장을 발송했고, 향후에는 융자금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와 아울러 독촉장 발부를 하겠으며,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을 때는 재산압류 등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9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총 475가구에 융자를 21억 3,600만원을 했으며 이중에서 장기체납자는 68가구에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소년소녀 가장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모부자가정은 103세대 278명이며,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아동은 108세대에 164명이 되겠습니다. 실적입니다. 우선 모부자가정에는 자녀학비와 양육비를 37명에 1,887만 2천원을 지원했고, 그다음에 건강진단과 독감예방접종 30명에 40만원, 난방연료비를 43가구에 430만원을 지원했고,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한 지원은 생활보호비 지급에 164명에 1억 621만원, 그다음에 후원자와 독지가 결연사업에 164명에 7,681만 1천원, 그다음 어린이날과 중추절 위문품 지급에 562만원을 지원되었고, 전부 274명에 2억 1,221만 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도 소년소녀가장과 위탁아동에 대한 생활보호비를 12월중에 1,266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9번입니다. 여성단체 각종 세부추진실적입니다. 저희시에는 여성단체가 25개단체 1,884명의 회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서 중요한 사업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회 죽서가요제는 시민의 날 부대행사로 지난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삼척시와 구로베시 여성단체 교류에는 동굴엑스포 부대행사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장학금 및 수해의연금 전달을 지난 8월 23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수당 지급절차입니다. 우선 장애수당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장애등급이 1, 2급인 중증 장애인이나 또는 3급으로서 중복된 장애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급금액은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방법은 장애인 등록시 다음달부터 그 이후부터 본인 계좌에 입급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361명에 대해서 2억 1,765만원을 장애인수당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절차는 우선 신청자가 사진 2매를 지참해서 읍면동에 장애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의료기관에 장애등록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랬을 때 장애등록이 1∼2급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1∼2급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수급자가 되어야지 장애수당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적법할 경우에는 동에서부터 시로 전산지급의뢰를 하게 되면 매월 본인의 통장에 입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재해의연품 및 배포현황입니다. 실적입니다. 지난 2000년도 산불은 구호물품 접수는 102개 기관단체에서 40,718개를 저희들이 받아서 배부를 987세대 40,718점을 배포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태풍 루사는 총 495개 기관단체 및 개인이 381,301점을 저희시에 기탁을 했습니다. 총 4,062가구에 381,301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구호물품 접수 및 읍면동 배부현황은 참고로 해주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2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직원현황입니다. 저희시에 사회복지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하고 종합복지관내에 있는 재가노인주간보호소하고 지금 천주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아주간보호소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공무원 3명을 포함해서 총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입니다. 우선 종합사회복지관과 재가노인주간보호소, 장애아 주간보호소 운영비로 2억 5,178만 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3번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보육시설이 총 25개소로서 종사자가 113명, 보호아동이 1,399명이 되겠습니다. 실적입니다. 우선 인건비는 대상이 국립이나 공립, 또는 법인 보육시설에 한해서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9개소에 3억 7,536만 9천원을 종사자 인건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아동 보육료는 20개소에 3억 1,151만 5천원, 저소득아동에 대한 간식비는 이 간식비는 1인당 300일 범위내에서 600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4,666만원, 그다음에 농어촌 차량 운영비는 국가나 또는 공립, 법인 보육시설인 읍면지역에 되어 있는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211만 2천원을 운영비로 지원했고, 그다음에 교재 교구비는 이것은 보육시설이 2001년도 12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보육시설에 대해서만 교재 교구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21개소에 2,0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도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약 8천만원정도 지원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별 지원현황은 참고로 해주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4번입니다. 여성단체에 대한 예산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는 25개단체에 회원이 1,884명이고, 여성자원 활동센타에 1개소에 11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우선 대한적십자사 삼척지구협의회에서 청소년 적십자 응급처치 경연대회 및 체육행사에 따라서 약 250만원정도 지원을 해줬고, 그다음에 전국 주부교실 삼척시지회에서 전국 주부교실 지도자 대회 참가에 따른 참가비 43만 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지도자 고위과정은 삼척대학교에 위탁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단체별 공익사업 활동시에는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5번입니다. 공설묘지 분양실적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등봉동 산 115-2번지에 있고 조성면적은 총 93,727㎡ 총 모실 수 있는 묘지수는 6,324기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금년도까지 총 639기를 분양했고 연도별 묘지분양실적은 이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번호 16번입니다. 위생업소 관리내역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총 2,339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적입니다.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환경개선정비 지도를 10회 1,310개소 지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모범 음식점은 식품접객업소중 일반음식점 5%인 55개소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접객업소에 대한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은 총 28회에 걸쳐서 646개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해서 이중에서 위반업소 18개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라든가 영업정지 과징금을 완료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7번 접객업소 친절운동 전개내역입니다. 먼저 금년도에 새로이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교육은 강원도 음식협회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그전에 되어 있는 위생접객업주 교육은 저희들이 금년도 1, 2차에 걸쳐서 방문지도라든가 또는 협회와 시가 업주들을 대상으로 소집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접객업소 종사자의 친절교육을 15회에 걸쳐 실시를 했고, 특히 동굴엑스포를 대비해서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감사시에 지적하신 삼척시공설묘지 운영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개요는 삼척시 등봉동 산 115-2번지에 조성기간은 94년부터 '97년도 3개년간에 걸쳐서 공사가 완료되어서 총 조성면적이 43,371㎡에 6,324기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36억 5,200만원을 투자해서 여기에 국비가 7억 3,200만원, 도비가 5억원, 시비가 24억 2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영수지분석입니다. '98년도 개장을 해서 2002년도 11월 30일 현재 총 수입이 3억 9,286만 2천원에서 지출이 지출이라고 그러면 운영에 대한 시설비라든가 직원 근무에 따른 인건비는 전부 해서 지출이 3억 6,418만원,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대비했을때는 약 2,868만 2천원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근시군 묘지 현황사용료는 참고로 해주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자리에 계십시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권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권용섭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노인회관 난방비 지원 등에 보면 A, B, C로 등급을 나누어서 차등 지급을 합니다. 이 급수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

지금 등급별 3등급을 분류했습니다. 일전에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경로당 난방비를 지급해주다 보니까 규모가 적은데하고 큰데하고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등급기준을 할때 난방면적 그다음에 하루 경로당에 이용하는 수를 감안해서 했고, 특히 C등급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상당히 소규모입니다. 6평이하 또는 아파트의 부속된 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는 거의 아파트에서 운영비라든가 경로당 난방비 일부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A등급하고 B등급의 지금 그래서 금년도 12월에 A, B등급에 113개소인데 개소당 10만원씩 추가로 12월에 지급할 그런 예정입니다.

B등급에 말입니까 ?

A, B등급 각각 ...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차트를 보면 예를 들어서 원덕 고포 같은데는 11명인데도 B등급을 하면 그 위에 보면 석공 흥전 2리같은데는 30명인데 C등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 어떻게 복지과에서 알아서 잘 선정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 지원실적 문제를 보면 2개시설에는 지원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

이것은 우선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보육시설 아까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교재교구비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 12월 30일 이전에 보육시설 신고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교구비가 나가고 그다음에 차량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국립이라든가 공립, 법인 시설에 대해서 주되 읍면지역에만 주고 그다음에 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아동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전액 또는 반액을 지원해줍니다. 지금 여기같은 경우는 동화나라 놀이방하고 예지놀이방 하고 이것은 일반수급자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있죠. 그러면 본인들이 보육료에 간식비를 포함되어서 냅니다. 본인 부담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

과장님 마지막까지 수고하십니다. 권용섭위원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난방비 그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는데, 형평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말입니다.

그 면적을 따져도 안 맞고 이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인원이 20명 되는데도 A등급이고, 여기 보면 50∼60명되는 것도 B등급이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형평을 따져서 시설면적과 인원과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서 이것은 빼고 할 때 공평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이 관계는 말입니다. 경로당 관계 난방비는 지난번에 의원님 지적하신 것 하고 부시장님도 강력히 저희들한테 주문을 하고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때는 월에 A, B 등급 같은 경우에는 월에 한 2드럼내지는 1드럼 반정도의 연료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

배부하는 기준은 과장님이 분석을 해서 하시고, 예를 들면 그래요. 전두노인회에 보면 158명이나 회원이 있는데, 몇 명이나 나오는지는 몰라도 똑같이 60만원 하면 이것은 적단 말입니다. 시설면적도 클 것이고 이런가 하면 여기에 고포 11명인데 B등급으로 해서 50만원 이렇게 한 것은 이것하고 형평이 좀 안 맞지 ? 150명 있는데 하고. 내가 그런 얘기예요. 다시한번 이 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은 말입니다. 이용하는 노인회가 아니고 그 경로당에 등록된 노인회원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잘 모르겠구만. 하여튼 시설면적과 노인숫자와 잘 좀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곡경로당은 말입니다. 이번에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 아직 복구가 안되고 있는데 ...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17개소중에 13개소는 금년도 개보수사업비로 우선 지원을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나머지 편법을 썼습니다. 저희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면 그동안 금년 한해는 보수가 안된 상태에서 지내기 때문에 우선 외상 공사를 하고 명년도에 개보수사업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17개소에 피해 본 경로당은 전부다 노인네들이 겨울 날 수 있도록 조치가 됩니다.

그것을 특별히 과장님이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빨리 보수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말입니다. 지금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두겹으로 묘지를 쓰고 있거든요.

예 !

앞쪽에는 사람이 서기가 까다롭게 상당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내가 두어번 갔다 왔는데 앞에다휀스를 설치하든가 그런 위험방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때는.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얘기는 저희들도 저가 몇 번 갔었습니다. 가서 당초에는 1개를 쓸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가 되었고, 완료가 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아닌게 아니라 뒷면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낭떠러지 앞에 쓰는 것은 사실 위험한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대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3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실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