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태 의원 발언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맡은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구민을 위한 행정 이념을 잘 실행하였는지 그리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지를 밝혀보고 잘못된 것은 대안을 찾고자 함이며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 건의하여 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의회 차원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업무 수행에 있어 잘못이 있을 때는 변명에 일관하지 말고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및감정에관한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우리 구정의 최고책임자이신 김문곤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문곤 구청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곤
김문곤구청장
존경하는 박춘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 각종 국제행사 준비와 구정의 주요시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금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이 마련된 시기라 생각됩니다. 민선 3기의 출범과 더불어 4대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향후 4년을 이끌어갈 지역의 구심체가 형성되었으며 작년에 개장된 부산종합버스터미널과 함께 각종 규제로 소외되어왔던 금정 동부권의 변화를 가속화시킬 금정체육공원이 개장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상업지구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설계용역 실시와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된 지역교통망 확충사업 등 향후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2년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구정 성과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구정 운영에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뜻깊고도 중요한 자리라 하겠습니다. 올해는 4대 국제행사와 두 번에 걸친 선거 준비에 모든 행정력이 집중된 관계로 구정업무 수행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풍요롭지 못한 구정살림과 복잡한 행정여건 하에서도 600여명의 직원들이 묵묵히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감안하여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모든 사안들은 심도있게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알찬 구정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3년은 금정체육공원 경륜장 전환과 종합버스터미널 주변 지구 단위 개발계획 용역의 완료 등 21세기 미래 금정의 청사진을 새롭게 할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원만히 추진하고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내 고장 금정 건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희 직원들은 민선3기의 금정 비전인 부산 최고의 주거 교육 환경도시 창출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김문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에 바쁘시므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성실한 답변 및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 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중 허위 진술을 한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에서의증언및감정에관한조례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이태광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감사장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선서문을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께서 선서를 낭독할 때 간부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태광 사회산업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이태광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 12월2일 사회산업국장 이태광.
춘길
박춘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서명을 하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취합 제출) 다음은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이태광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태광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길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6.23 지방선거를 통해 제4대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창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동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도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조석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춘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태광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 36분)
감사속개 10시 5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존경하는 박춘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류동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정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영기 허가민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이효식 건설과장입니다. 이정태 지적과장입니다. 장철세 생활민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국에서 올 한해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과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류동영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속개 14시 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소관부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사회산업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 담당자 여러분 구정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혜택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2000년도 10월부터 정책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용어로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 관리 지원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 부양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선정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기준도 많습니다만 대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득평가액 선정기준의 기초는 4인 가족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별 소득이 월 99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4인 가족이 3600만원의 재산범위 이하인 자를 선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은 많습니다마는 대충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 혜택에 대해서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개별혜택은 대상 가구원의 형태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평균해서 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 급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거를 갖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 급여 다음에는 부정기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생계보조비 특별연료보조비 또 의료비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한 교육급여 자녀교통비 자녀학용품비 등으로 해서 대충 그런 정도의 기본항목 외에 또 개별가구의 특성상 수시 지원해주는 긴급 구호비 정도도 있고 내용은 조금 부차적으로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대별되는 큰 평균적인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4인 기준 재산이 3600만원이라 했습니까. 공시지가대로 하는 것입니까 현 시가대로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공시지가대로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수는 3307가구 중에서 인원이 6455명입니다. 이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금년도 수급자는 3300여 가구에 6450여명의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는 근로 무능력자가 4740여명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근로능력자라고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1700여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1700여명, 자활근로사업 참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취업을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수급자 책정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수급자중에서 나이가 18세에서 60세에 포함되는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중에서 수급자들의 생활실태가 여러 위원님들에게 외람되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의 삶의 질 저하에 따른 근원적인 사고인식의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드리면서 그 중에는 근로능력은 있는데 그래도 영세민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할 조건을 부여하면서 책정을 시켜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와 같이 조건을 붙인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몇 개의 작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자활근로능력을 배양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좀 생활의 향상을 높이고자 하는데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했을 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금을 확보하는 그 기금이 자활근로자에서 발생되는 그 분네들이 노력한 수입금 그것을 적립을 해나가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런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1700여명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 지원 실적을 보니까 수급자는 15명 일반인 205명 합해서 220명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수급자 숫자에 비해서 지원 실적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이며 취업실적을 높일 수 있는 대책과 강구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근로능력이 있다고 한 1700여명 중에는 조건부과 제외자가 1440여명 그 다음에 조건부과자가 270여명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근로취업 알선을 하고 고용촉진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대상자는 270여명 조건부과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1700여명의 근로능력자중에서 조건부과 제외자 1400여명은 그나마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의 예를 들어서 재소생활을 마치고 나온 분들 그 다음에 어린 자녀가 있어 가지고 아이들 양육 때문에 천상 취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자들이 1400여명이 되고 실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자활근로능력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270여명이 됩니다. 그분들 중에는 저희들이 취업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자활사업 참여도 시키고 그 다음에 미 참여자에 대해서 고용촉진훈련기관에 저희들이 취업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이 취업알선을 해준 상담실적을 보면은 1542명의 취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분네들이 필요로 하는 구직에 알선한 것은 5500여건을 알선을 했지만 그 분네들과 취업기관간의 눈높이가 맞지 않아 가지고 실지 취업하고 있는 대상은 220여명이 지금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권종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분네들이 자활의욕 빠른 시일 내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취업기관에 고용촉진기관에 취업알선을 저희들이 좀 활발히 전개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습니다마는 그 분네들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취업기관에 고용기관에 훈련을 시키면 그 훈련기간이 길게는 1년 짧게는 한 3개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 분네들이 성의 있게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내가 부지런히 배워 가지고 자격증을 하나 따 가지고 내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터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욕이 좀 앞서야 되는데 물론 개중에는 정상적인 수료를 마치고하는 수급자들도 많습니다마는 거의 보면은 평균 40-50%가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도 어쨌든 고용기관에 많은 수급자 근로능력이 가능한 그런 대상자들이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 훈련기관에 많이 취업이 되도록 고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러면 교육을 마친 우리 대상자들은 100% 다 완전 취업이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훈련을 마쳐 가지고도 취업이 된 인원은... 이것은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수료한 후 해당되는 기관 수료자들은 거의 자격증을 가지고 그래도 직장에 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또 취업 기업의 경영능력 이런 것하고 경기의 활성화 이런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격증만 있다 해서 또 가서 자기가 독립을 하면 몰라도 어디에 고용이 되는 부분에는 사실 100%연결이 좀 어렵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권종한 위원님의 내용에 보충질의인데 현재 이분들의 취업은 어떤데 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주로 기관은 미용 제과 요즘 좀 젊은층의 수급자 자녀들이 컴퓨터 부분에 많이 훈련을 받고 있고요. 도배 이런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분들이 교육을 받는 비용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전액 보조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우리 금정구에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는 업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에 훈련실시 기관은 미용학원이 하나 전산학원이 하나 컴퓨터 학원이 하나 이래 가지고 세 기관에서 고용촉진 훈련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미용 하나, 전산 하나, 컴퓨터 하나 이것은 몇 개월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게는 1년 짧게는 3년인데 주로 6개월짜리 교육과정이 많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한 그 이후의 상태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연 이분들이 막대한 정부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받고 업소에 나가 가지고 취업을 했는데 이분들이 과연 거기에서 얼마만큼 취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확인 해봤습니까? 왜냐 하면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교육만 시켜놓고 학원에만 좋은 일 시켜놓고 이분들이 취업을 하고 형식상으로 취업만 해놓고 또 다른 일을 하면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목적이 부실하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을 받게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데 우리구청에서는 그 분들의 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이분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국민기초생할 수급자들이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쪽에 우선 포인트를 많이 둔다 보고 사후관리에 그 분네들이 자격증을 얻고 난 이후에 과연 자격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챙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면서 업무를 챙기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비록 이것이 사회복지뿐만 아니고 관에서 하는 업무가 보편적으로 실적위주 한 건 했다 위에서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안 그래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어떤 실적 위주를 탈피해 가지고 정말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이 분들이 임금을 얼마를 받고 그 분들이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꼼꼼히 챙겨보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민주국가라든지 복지국가로 가려면은 먼저 과장님이 맡고 있는 복지관계가 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금정구가 복지구가 되려면은 과장님께서 정말 챙겨주는 그런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어놓고 물만 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무를 관리하고 보호하고 거름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명심하고 그 부분도 업무에 연계를 해서 그 분네들의 사후관리에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리고 현재 장애인들도 급수가 있는데 여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도 여기에 포함된 숫자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생활계층에 맞는 아까 말씀드린 소득기준 재산기준에만 맞으면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은 몇 급부터 기준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장애인도 급수가 있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급은 있습니다마는 기초생활 수급자에는 급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생계수준을 가지고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니까 급수가 생계수단하고 연계되는 것은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1급이 되어 있는 가정이라도 생활수준은 향상이 되어 있는 그런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 등급하고 생활의 어려움하고는 바로 정비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리고 보면 현재 부동산은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생계 능력이 없다. 이런 분도 참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도 가옥이면 좋은 가옥이 아니고 스레트집이라든지 이런 집에 빈곤하게 살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수급의 대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어떤 생계보장 대책을 세워본 일은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주위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시면 지역에 주변을 살펴보시면 소득은 하나도 없으면서 저희들 재산기준에 해당되는 3600만원 예를 들어서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스레트집라든지 집이 어른들의 유산이 좀 있어 가지고 5000만원 6000만원 정도의 재산 물권이 있는 것 때문에 수급자 책정이 안되어 가지고 실제 생활에 곤란함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달리 제도적으로 보완해주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고 내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소득환산제라는 중앙단위에서 제도가 저희들이 4인 기준 같으면은 3600만원 그런 재산 물권은 5700만원까지 인정을 해주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차이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700만원하고 3600만원하고 거의 2000만원 차이나는 그 부분을 소득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제도에 조금 내년에 달라지는 시책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지금 현재 급여를 받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4인 기준에 월 소득이 99만원이 미달되는 사람에게는 재산 기준에 맞으면 월 98여만여원의 급여비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지원해 주는 그 부분에 그 소득 부분을 공제를 하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산출 방법은 여러가지 유형으로 많습니다. 실무자가 지침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의 소득이 10만원으로 간주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 줘야 될 금액이 90만원 같으면 10만원을 공제한 80만원 지원해 주는 어쨌든 글자 그대로 국민기초생활이 될 수 있는 90만원의 지급 기준에서 소득이 있는 그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제도로 내년 1월1일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에게 교육을 이미 마치고 우리 부서하고 각 동의 복지사들하고 변화되는 그 수급자 관리에 떨어지는 대상자도 있고 다시 대상자에 포함되는 수급자도 생길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가조사를 해봤더니 그와 같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3300여세대의 6400여명의 수급자중에서 큰 수치는 아니고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수치가 오고가고 할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탈락되는 사람이 아쉬워 가지고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있고 그와 같은 제도가 됨으로 해서 미처 혜택을 못 받다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도 생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제도의 변경에 따른 그러한 기대치를 하고 있고 내년 연초에 정확한 조사가 되고 나면 우리가 기우하고 있는 그와 같은 문제점이 어떻게 평가가 될지 저희들도 조바심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정부시책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전국적인 정부시책으로서 복지분야는 자치단체별로 차등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이 동시에 같이 해줘야 서민들이 이 지역 저 지역 떠돌아다니지 않고 실제로 좋은 자치단체로 다 몰려서도 안되거든요 이 복지문제는 전국이 똑같은 형평을 맞추어가면서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리고 4인 가족이 월 99만원이라고 했지요. 월 소득이 99만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소득기준액이
중호
제중호위원
현재 세무서에 소득이 없는 분들의 1인 세금 공제액이 얼마인 줄 압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100만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현재 뒤에 담당계장 모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무서에서 소득이 없는 분들의 1인 소득 공제금액이 1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4인 가족이면 400만원이 생활비가 들어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99만원가지고 생활이 되겠습니까? 소득이 없는 분들이 이 분들은 장애인들이고 소득 능력이 없는 분들인데 이것도 현재 99만원이 법제화되어 가지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금액과 재산 기준은 자치단체에서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불경기가 없잖아요. 하지만 정말 불경기를 맞아 가지고 소득이 없이 어려움에 허덕이는 그런 영세주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미 이런 일에는 봉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한번쯤 챙겨보시는 것이 아까 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 급료를 얼마를 받고 이 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챙겨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고용 훈련이 필요한 수급자 연령층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18세에서 60세 사이
천수
김천수위원
업체에 취업할 때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전에 보면 공공근로 취업은 업체에 3개월 동안은 정부에서 봉급을 주고 그 이후에는 기업체에서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그것과 흡사한 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공근로 사업 추진하는 파트에서 IMF 기간에 기업체의 취업의 경영난을 돕자는 취지에서 공공근로 인력을 기업체에다가 투입을 시켜주고 급여를 기업체에서 부담하지 않고 공공근로 인건비로서 한 2만원인가 2만2천원 주는 지급 기준에 의해서 하면서 3개월간 해보고 기업주가 판단해서 그 인력이 괜찮다 싶으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그런 패턴으로 운영방법을 공공근로 사업 계통에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고용훈련 기간에 대략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훈련은 몇 개월이며 예산지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고용촉진기관에다가 경비를 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고용촉진 훈련기관에 참여하는 그 대상자가 이 대상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거든요. 그 가정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소득원이 어디 나가서 날품팔이를 해 가지고 2만원 3만원 벌던 사람의 일시적인 자격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느 미용실이나 안 그러면 컴퓨터나 안 그러면 미장 다른 특수한 기술을 배우고자 나가면 하루 벌 수 있는 일비가 없어지거든요. 그런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수당 그 다음에 어린 자녀가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훈련기관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육수당 그 다음에 본인에게는 교통수당 일하는 그 분네들이 나와 가지고 아까 제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업이 됐을 경우에는 취업 지원 수당 이런 등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그 중에 훈련비는 출석일수가 정해진 일수를 다 채웠을 경우에 훈련기관에다 입금을 시켜주고 훈련기간에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주4일을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가사사정에 의해서 참여를 못해 가지고 2회 3회 출석율이 안 좋으면 중단을 시키고 이래 하는 것으로 해서 완전 계획된 훈련일수를 다 채웠을 경우에는 훈련비를 훈련기관에다가 입금조치를 해주고 나머지는 고용촉진에 참여한 그 대상 수급자 가족에게 지급을 해주는 이러한 시책으로 수당 내지 훈련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공근로 훈련에 필요한 수급자중 취업이 몇%나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고용촉진 훈련기관에 수료된 인원 중에서 실제로 취업을 하는 사람
천수
김천수위원
얼마나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저희들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199명을 위탁훈련기관에 위탁을 시켰는데 수료한 사람이 109명입니다. 지금현재 기간이 마치지 않아서 훈련 중에 있는 사람도 50여명이 있고 중도에 탈락한 사람이 40여명 그 중에 수료된 사람 100여명중에 취업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11명입니다. 10%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취업 후에 본인 희망에 의해서 중도사직을 내거나 아니면 업체 불만으로 이렇게 내보내든가 비중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훈련기관의 고용훈련을 받는 사람이 그 목적이 고용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기 위한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냐 왜 훈련자가 몇 백명인데 11명이 취업이 됐다고 하면 이것은 고용을 목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일정기간 쉬는 기간에 훈련에 참여한 거지 고용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중복 질의 같습니다만 취업 후에 본인 희망 업체의 불만으로 중도 사직을 하게 된 이유 분석이 취업에 대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업체에 취직한 이후에 중도사직을 낸 사람들의 어떤 분석을 해 본 바가 있는가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업무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분석해서 해보시고 고용훈련이 고용의 목적인가 교육의 목적인가 한번 검토해볼 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인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이현우 위원 더 보충 질의할 것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보충질의는 없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최대한 고용촉진 훈련등을 통하여 취업이 될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하시고 노력해 주시고 취업 알선 후의 세심한 조사로 그 분들이 업주와의 불화음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혜택을 못받는 것이 있으면 조사도 하셔야 될 것이고 다소의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들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좀 하나 묻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담당자 누구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생활보장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교육을 위탁을 시키면서 마치고 나면 취업이 됐을 경우에는 구청에 연락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안 합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최태덕 하고 있습니다. 취업된 사람은 취업지원수당이라고 5만원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돈을 받기 위해서도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연락 온 것이 아까 10% 밖에 안됩니까? 그것밖에 안됩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최태덕 올해는 11명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가령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배 같은 것도 있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최태덕 예,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 것은 자기 자영업으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최태덕 자영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분들도 마찬가지 연락이 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자영으로 하게 되면 취업자 인원에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최태덕 그렇지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교육인원에 비해서 취업률이 너무 낮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최태덕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나고 나면 취업률이 좀 높아집니다. 그리고 훈련기관에서도 올해에 만약에 취업실적이 학원에서도 50명을 배출했는데 취업을 한 명도 못했다 이러면 내년에 훈련기관으로 지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적을 감안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취업기관에서도
담당
담당생활보장
최태덕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실적이 내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훈련기관에서 빼버립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원에 대해서 방금 제중호위원님이나 김천수위원님, 이현우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우리가 국비를 들여 가지고 훈련을 시켜놓고 나서 실제적인 취업의 성과가 없다 이러면 낭비 아닙니까? 하여튼 훈련을 시키는 만큼 최대한 취업이 되도록 알선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훈련을 하기 전에 사전에 상당한 교육을 시키되 선별을 해야 되겠어요. 마치고 나면 취업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교육기간동안에 수당 타먹기라든가 이런 수당을 빼먹기 위해서 그것 준다고 하니까 집에서 노니 나가면 돈 한푼 안 들고 교육기간동안에는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가족수당 이런 수당을 준다고 하니까 그것이라도 타먹자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선별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고 갖다오고 취업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중호
제중호위원
위원장님 아까 취업을 시키는 교육기관이 3개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담당자는 학원의 교육상태를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흔히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사회에서 학원에서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면 거짓으로 명단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현재 학원생들한테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일반인과 같은 지원을 해줍니까? 예를 들어 일반인들이 교육비를 받으면 한 달에 60만원 하면 정부지원도 60만원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최태덕 일반인하고 같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래서 교육을 받고 있는 담당학원의 담당자 어떤 교육을 충실히 시켜주는지 알찬 교육을 시켜주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최태덕 매 분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시에도 저희들이 몇 번 나가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출석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엉터리로 해 가지고 학원비 타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문에도 가끔 납니다. 저희들이 불시에 살짝 나가 가지고 출석부를 확인을 하고 합니다. 체크를 합니다. 그 분들이 출석일수의 80%이상을 출근을 해야 학원비가 나가거든요. 그것을 결근하는 경우가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아예 안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저희들이 불시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80%를 만약에 교육을 안 받았다 하면 지원비는?
담당
담당생활보장
최태덕 지원비 안나갑니다. 그 사람한테 지원비 안나갑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혹시나 불시 검문을 사전에 연락해 놓고 나가거나 그런 경우는 없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최태덕 그런 일은 없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믿고 있겠습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최태덕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훈련기간 중에 지금현재 미용, 전산, 컴퓨터 안 합니까? 분기별로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모양인데 대충 미용, 전산, 컴퓨터 분기별로 내어주는 학원비는 어느 정도 되며 그 다음에 훈련기간 중에 생계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최태덕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훈련비는 직종이 100개 직종이 넘습니다. 다는 말씀 못 드리고 평균적으로 보통 18만원정도
종태
정종태위원
생계비는 얼마나
담당
담당생활보장
최태덕 생계비는 수강 받는 사람한테 교통수당은 3만원씩 전부다 줍니다. 한 달에 3만원씩 교통수당은 다 드리고 그리고 가족수당도 보육수당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해당되는 사람만 가족수당
종태
정종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질의 종결하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7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행정지도 결과사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점검기간을 1년에 한번으로 11일간을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회는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수시로 할 수는 있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행정지도를 올해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설에 나가는 게 이와 같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은 지금까지 연 1회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분기 1회 정도는 수용 시설이라든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 어쨌든 안전파트 이런 파트로 해서 분기 1회 정도 그래서 시설에 갈 수 있는 기회는 4회 내지 5회가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이 어떠한 일자를 정해놓고 다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분기 안에 한번씩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나머지는 그냥 불시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수시로 저희들이 나갈 경우는 있는데 그럴 경우는 특별한 시설에 사항이 발생되기 전에는 실지 나가기는 어렵고요. 자료에 들어 있는 행정업무 지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연1회 저희들이 8월, 9월, 10월 그 중에 그때 당해 년도의 업무의 흐름도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기관이 36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반원이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0명이 한꺼번에 갑니까 따로따로 분리해서 다니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시설이 저희들 관내에는 타구에 비해서 시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업무시설 그 다음에 아동 업무시설, 장애인 업무시설 등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점검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노인시설에 2명 아동시설에 담당 파트 장애인 시설에 또 담당파트 이런 식으로 용역을 정해 가지고 구분해서 점검을 해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이 점검하는 과정이 좀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런 형태로 서류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 또 일일이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수검 받는 그 시설들은 전부가 저희들한테 지원금을 운영비를 다 지원 받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한 운영비 집행사항이라든지 주어진 운영비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에게 그래도 적정하게 고르게 불편이 없도록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복지 문제는 잘 챙겨줘 가면서 하는지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연연이 보면은 각 시설에 한번씩 나가면은 좀 경미한 사항의 현지 시정을 해드려야 될만한 그런 부분의 지적사항은 주로 나오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그런 대로 우리 관내에 12개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좀 수용된 시설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운영이 그나마 잘되고 있다. 저희들 부서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혹시 심사를 하실 때 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취를 하셔 가지고 좀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은 여기에 보니까 한군데도 없네요. 지적사항만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다 원활하게 이렇게 지원금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디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대로 우리구 자치단체에서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좀더 시설에 좋은 서비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지적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시설에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관리비 운영비 각 전국적인 통일된 사항입니다 지급기준이.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물론 자치단체에서 재정력이 좋아 가지고 다른 항목으로 주면 좋겠다 하는 항목이 있으면 몰라도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내년에 예산요청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시설과의 비교견학을 해서 좀 보다 나은 수용시설을 갖고자 하는 뜻에서 선진지 시찰을 할 수 있는 경비를 내년에는 시책을 펼쳐보겠다고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색다르게 한번 요청을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시설 종사자들에게 중앙단위에서 각종 세미나 무슨 교육 연수 등등해서 소집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시설 운영하는데 열악한 시설 운영경비에 본인들이 서울이나 중앙단위 전국단위 교육을 5박6일 3박4일 이렇게 다니고자 하면 경비도 어려움이 있다 하는 여론을 저희들이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와 같이 나가는 4박5일 이상의 교육 참여시에는 저희들이 여비도 일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내년에 많지는 않은 예산입니다마는 우리 부서에서 시설에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예산을 다소 좀 확보 요청토록 한 바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방금 과장님께서 시설 운영비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이 어떻게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데 대해서 점검을 하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복지 부분을 양질의 어떤 서비스를 수혜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중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과장님을 많이는 보지 않았지만 인간적으로 좋으신 분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어서 행정지도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종한
권종한간사
행정지도를 하면서 이런 국시비보조금 집행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텐데 그것이 물증이 없으니까 지도를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감을 느끼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있으면 그 시설 내에서 더 문제가 생깁니다. 생기고 저희들 점검반이 나가서 분야별로 시설을 점검을 할 때 그때는 이미 집행되고 난 이후에 서류를 보고 서류확인이거든요. 물론 개중에 좀더 일을 열심히 챙기는 파트의 담당자는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에게 상담도 해보고 하는 경우도 있기야 있습니다마는 주로 집행된 서류감사 위주이기 때문에 서류감사하고 시설에 지도점검 할 때는 그와 같은 권종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와 같은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것은 물증이 없으니까 말은 못합니다. 저희들도 못하는데 담당을 하고 계시고 행정지도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까지 챙겨보셔야 될 겁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가지고 청취를 하거나 실태파악을 조사한 적이 혹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꼭 꼬집어 말씀은 아니겠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부임하고 난 후에 시설 종사자들과 간담회 연찬회 이런 부분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애로사항 의견교환이라든지 등등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지는 못합니다마는 그것이 너무 또 자주 가지면 그 분네들도 불편해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 저도 와서 시설 담당자들과의 대화도 한번 갖고자 해서 1회 정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연 분기 1회 정도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연 2회 정도 연찬회를 가져 가지고 그 분들과의 애로 그 분들에게 우리 행정이 관여해야 될 부분에 대한 사전 예방책 등등으로 해서 대화를 갖고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런데 그 시설 종사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연찬회를 가졌다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집행부 내지는 간부들을 불러다가 연찬회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할머니의 애로사항 쉽게 말해서 대소변을 받아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접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수용되어 계시는 보호를 요하는 대상자들과의 대화를 가졌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종한
권종한간사
아니요. 그 부분에 일을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종사자나 자원봉사자들 그 분들 계층이 아까 말씀 드린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가졌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금정구 관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적구성 요원이 최근에 복지 업무가 많이 합리화 내지는 제도화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지금 거의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복지사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있는 시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부가 우리구에서 직접 재산을 투자한 시설은 아니거든요. 전부가 과거에 그러한 복지 업무가 제도화 되기 이전부터 이러한 수용시설 노인시설 아동시설 장애인시설을 운영하시면서 제도권으로 다 들어온 시설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인맥위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관리 요원들의 인적구성이 그랬습니다마는 물론 그것이 다 정리되고 지금은 많이 100% 그렇게 되었다 라고는 아직 말하기는 이릅니다마는 전문 자격증을 가진 복지사들이 많이 전문 파트에서 자기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와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가지고 현재 위원님들도 시간이 계시면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시설을 현장을 한번 보시면은 시설이 많이 양호해졌습니다.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랬는데 어쨌든 시설이라든지 그분네들이 복지 수혜에 대한 내용이 보통 가정의 자녀들이 보통 가정에서 관리되고 있는 노인네분들이 생활수준과 떨어지지 않는 상태의 양질의 혜택을 수용시설에서 누리고 있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이런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자체 시설 종사자들 교육도 좋지만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이네들이 어디 가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거나 그런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은 혼자서 남 모르게 눈물을 흘리거나 고통스러워 하면서 저에게 하소연한 적이 있어서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담당 국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잘 헤아려서 행정지도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보육시설 있죠. 국공립 법인 민간 연구 전담 민간가정 저소득 아동 보육료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린 아동들의 보육시설이라고 합니다마는 보육시설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관내 88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국공립 법인시설 보육시설이 10개소 나머지 78개소가 민간 직장 저희들 자료에는 가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정시설은 어린이집 20인 이하의 시설을 두고 저희들이 행정상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 중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은 보육시설은 아직까지 물론 관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국공립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원장은 90% 보육교사 종사하시는 교사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45%를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체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다니는 어린 아동들 미취학 아동 0세부터 해당이 됩니다마는 거기에는 기초 수급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은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4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세 미만의 아동 또 2세에서 3세 그사이 그 다음에 3세이상 이래 가지고 취학전의 아동 연령까지 이래 가지고 그것도 어린아이 계층에 따라서 수급료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2세 미만 영유아 계층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23만2000원 보육료가, 그 다음에 2세 아동에 대해서는 아이들 개월수로 치면 36개월에 해당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19만2000원 그 다음에 3세 이상 이래 가지고 미취학 아동이 이때까지는 11만9000원. 그러니까 조금 말귀 알아듣는 애기는 낮게 주고 영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들은 좀 단가가 세고 한 그런 실정이고, 그렇게 하고 받는 그 금액의 40%는 저소득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들은 100% 다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아동들에 대해서는 40% 범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어린이집에서 정상적인 보육료를 징구해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지금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은 아직까지 국공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도 원장은 90% 부교사는 45%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아직 미흡하다면 미흡하고 그나마 민간에 있는 시설에서 볼 때는 그것도 주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달라 하는 그런 불만의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도 미리 앞당겨 말씀입니다마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청장님도 많은 보육아동에 대한 관심도 가지시고 해 가지고 내년도 저희들 예산에 보육료는 자율적으로 책정된 기준에서 하겠지만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겨울에 그래도 월동비 정도는 좀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나마 그렇게 되면 아동에게 받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 예산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잘 살펴보셔 가지고 내년에 그 부분이 확보되면 저희들 보육시설에 민간 어린이집에 다소나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여기에 대한 감사는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감사라기 보다는 지도 점검을 우리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오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유치원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산하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매년 몇 회 정도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분기 1회 정도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연 4회 정도 됩니까? 보면 정부 보조를 받고 지원금액 환수액이나 숫자가 틀린다든지 숫자를 속여서 지원금 환수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 관할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렇게 질문하는 게 저희들 기관에서 제일 어려운건데 못 믿으면은 하염없이 못믿어집니다.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한 시설에 우리 담당자 한 명인데 한 명이 좀 전에 말씀드린 78개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하루하루 다 다녀도 78개소를 다 다녀야 되는데
현우
이현우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신문에 어떤 시설에서 숫자를 속여 가지고 정부 보조금 부담금을 전부 환수한 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게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까지 별 어려움은 없고요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국공립 지원시설은 그래도 인건비하고 이런 것이 전액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 보육시설 10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심을 갖고 한번씩 그런 부분도 고용촉진 훈련기관 염려스러워서 체크하듯이 한번씩 저희들이 불시에 나가서 인원 체크를 하고 하는데 지금현재까지 원장님들과 저희들 실무자와의 유기적인 역할로 봐서 아직까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 부분도 세심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위원여러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하고자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속개 15시 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조금 전 이현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국시비 금액이 상당히 민간하고 차이점이 13만2832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국공립 시비가 196명에 나누기를 하면 한 명당 71만1954만원이 되지요. 맞습니까?
그리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여기는 516명입니다. 그래서 나누기를 하면 한 명당 84만4786만원이 계산이 나오지요. 거기에 대한 차이가 13만2832원이 지금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자료에 단순 대비가 될 수 없어 가지고 위원님들의 판단에 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앞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급자 자녀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은 100%입니다. 그래하고 저소득계층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금액의 4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액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민간 가정은 77개소인데 그 중에서 55개소에만 지원금이 나간 것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민간보육시설 77개소 중에 수급자나 저소득계층의 아이들이 입학된 어린이들이 55개소에만 해당자가 있어서 55개소만 지원이 된 것이고 그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아동들의 연령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거든요. 2세 미만 2세 3세 이상이 되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산술평균적으로 금액이 나누기 얼마해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보육시설하고 민간이 보조가 더 많이 되네요. 민간 어린이집 한 명당 계산 방식을 해보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산술 평균식으로 하나가 많다가 아니고 기초 수급자에게는 3세를 기준으로 하면 11만9천원이 다 지급이 됩니다. 3세를 기준을 하면 아까는 2세미만, 2세, 3세이상 이래 되어 있는데 3세 이상으로 기준을 하면 11만8천원이 국공립 시설에 100% 민간시설에도 그렇게 되면 수급자는 100%고 저소득층 계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만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되면 4만7600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어느 대상 아동이 입학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23만원도 될 수 있고 47만6000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육시설 쉽게 말하자면 시비에 이런 분들이 많이 가야 될 그런 대목에 어떻게 해서 민간시설에 많이 이렇게 배치가 되었느냐 그것을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도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 지역에는 보육시설이 아마 군데군데 많이 설립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유아원 시설이 잘된 곳에 요즘은 대충 저희들이 편의상 어린이집에서 봉고나 이런 버스를 가지고 순회해서 아동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원의 수치에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넣고 싶다고 해서 또 넣을 수도 없고 작게 배정한다 해서 배제되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여기는 아무래도 규모가 좀 커서 어린이집 수용 인원이 좀 많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민간 어린이집들은 주택가 소규모 단위로 이렇게 개설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수용인원이 넉넉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러면은 이 뒷장에 보시면 점검반에 가정복지 담당자외 1명입니다. 그러면 점검을 하러 가실 때 2명이 나가는 것으로 이 책자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2명이 722명이라 하는 이런 숫자를 그런 분들을 한 명 한 명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나 나는 이것이 의심스럽고요. 또 한가지는 실지로 그런 수급대상자 아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을 구청에서 해라 해 가지고 몇% 이런 아마 그런 그게 있을 겁니다마는 그 숫자를 정확하게 이 두 명이서 다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동 수 나와있는 그 수치 개념에는 그리 크게 연연하지도 않고요. 대상 보육시설의 현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관내에 8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5일 내지 10일간의 점검기간을 두고 하루에 4개소 내지는 6개소 점검을 다니면은 그 기간 내에 아동 탐문하는 게 아니고 시설에 가면 출석부하고 아이들 수납사항하고 수납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그 영역의 범위 내의 제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 큰 어려움은 없이 이렇게 점검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좀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간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도 나가는 우리 직원에게 그 사례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국공립 시설은 지도점검을 나가면은 그래도 좀 준비가 되어 있고 수감자세가 그런대로 확립이 되어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에 아까 말씀드린 그나마 77개소 중에 50여개 소는 또 보육료를 지원을 받고 나머지 20몇개소는 지원도 없는 그런 시설 원장들께서는 속된 말로 '뭐 하러 왔느냐'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등록 신고해 가지고 우리끼리 해 가지고 관의 지원 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데 뭐 하러 귀찮게 오느냐 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도록 이렇게 점검반에게 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을 듣는데, 그래서 그런 시설이라도 우리가 분기에 한번씩 가서 지도 점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이들의 안전문제는 이상 없도록 시설이 그래도 되어 있는지 또 놀이시설에는 어린이들의 불편을 주는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등의 우리가 또 챙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88개소에 대한 전 보육시설을 넉넉지는 않는 기간입니다마는 2명의 직원이 점검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계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민간시설은 대상 아동들이 들어 왔을 때는 지원이 되어도 없으면은 지원이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은 22개소가 그런 분들이 안되고 55개소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 원장님들이 뭐 하러 왔느냐 하면 아주 과장께서 호통을 쳐야 될 그런 대목을 가지고 왜 이것이 자꾸 이런 이야기가 대두가 되었느냐 하면 인원만 해 놔놓고 그 인원이 과연 그 시설에 수용이 되어 있나 없나 이것을 확인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그 원장님께서 오시는 것을 반대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감사기간에 여기에 대한 인원을 좀더 늘려 가지고 세밀하게 좀 해 주시고 왜 제가 이것을 당부를 드리느냐 이러면은 얼마 전 11월 28일자 부산일보 41면 신문에 한번 보셨습니까? 보신 분 안계십니까? 우리 담당자나 혹시...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무슨 내용입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에 유치원에 교육비가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월 소득이 250만원 상향 조정을 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신문에 나와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되었을 때 이 2명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서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관리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원장님이 오는 것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로서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일에 이렇게 저소득층이 250만원으로 이렇게 상향된 상황에는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난 거다 이 말이죠. 맞다 아닙니까? 거의 배 이상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과연 이렇게 되었을 때 그 감독 체계가 정확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신문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읽지 않아서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선에 타이틀에 나와있는 유치원 부분은 아까 저희들 부서에서 말씀 드린 대로 우리는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관리하고 유치원 부분은 교육청 소관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동에서 거기에는 접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아직 확정적인 내용이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교육청하고 연관이 되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타이틀이 '교육부는' 해놓은 것을 보니까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해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네요. 물론 그 모든 행정의 기초는 동으로 교육청도 동으로 가고 선거 업무도 동으로 가고 모든 업무가 동에서 어떤 자료가 있으니까 그리 간다고 되어 있지만 업무의 지침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등록 장애인이 58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체 시각 기타로 되어 있는데 5823명중 정신지체장애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정신지체는 지체에는 들어갑니까? 업무보고 81페이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거기 나와있는 5823명...
천수
김천수위원
5823중 여기는 지체 시각 기타로 되어 있는데 정신지체가 이 지체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그 안에 5800여명 중에는 모든 장애등급이 다 포함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지체 3398명중에 정신지체가 포함이 되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정신은 별도네요.
천수
김천수위원
5823명중에는 포함이 안됐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니, 5823명중에 업무보고에 있는 지체 시각 기타 안되어 있습니까? 지체는 순수한 지체만 3398명으로 표기가 되었고 나머지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시각이라든지 정신장애 이와 같은 경우는 기타에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수치들은 몇 명씩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등록된 장애인이 5823명인데 시설에 맡겨진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된게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은 장전2동에 있는 선아원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5823명중 이 사람들이 시설에 있는 사람만 포함이 되었다는 말이죠. 시설에 맡겨진 장애인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설에 맡겨진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에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시설에 맡겨진 사람이 아니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부 가정에 있다 그러면 이중에 5823명 중에 취업이 된 장애인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어갑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823명이 여기에 보면은 지체가 3398명이 있습니다. 정신지체는 근로능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체 장애인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직능 파악된게 있습니까? 혹시 이 사람이 컴퓨터 몇 급 또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파악된게 없습니까? 그런 것 파악된 것 없죠? 그러면 그냥 넘어 갑시다. 우리 장애인 의무고용이 기업체 종업원 300명인 업체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로 생각하고 있는데 장애인 지금 그러면 이제 다 파악이 안되셨는데 금정구 관내에 300인 이상인 업체가 얼마나 되나 파악해 보셨습니까? 조사해 본 바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금정구 구청 산하에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취업이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중에 금정구청 산하에 동사무소 구청에 장애인 고용을 얼마나 했느냐 이 말입니다.
태광
이태광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총무과장을 해서 내용을 아는데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취업이 좀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현황은 뒤에 알기로 하고 이것이 나는 사회과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것 장애인 취업시에 장애인을 기업체에 취업시켰을 때 그 기업체의 부담 또는 정부의 혜택 그 기업체에 주는 혜택은 정리된 게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기업체에 장애인이 취업했다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기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기업체의 부담 또는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무엇인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구에서 지금 지원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에게는 장애 수당이 나가는게 있어도
천수
김천수위원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제가 알고 있는데 말씀 안 드리고 뒤에 그러면 빼주시기로 하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튼 300명 이상인 업체에서는 의무로 고용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먼저 구청에서 공무원 산하에 먼저 장애인 취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이 장애인을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5823명이 전부 가정에만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지체장애인이 많다고 하면 장애인 직능파악이 우선되어야 또 취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 좀더 5823명에 대한 여러 가지 파악이 좀 되어야 되겠고 먼저 구청에서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정구 관내에 의무고용을 할 수 있는 종업원 300명 이상의 업체를 파악을 하시고 그 의무고용 대상업체의 사업주에게 정말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이것도 관에서 유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게 있으면...
중호
제중호위원
김천수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장애인 5823명은 현재 가정에 보호되고 있는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각 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장애인들은 몇 명인지 파악이 안된다고 했죠?
천수
김천수위원
시설은 되어 있죠. 가정에는 안되어 있고.
중호
제중호위원
5823명은 가정에 보호되어 있는 장애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장애인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다고 얘기했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포함되어 있는 인원수는 없습니까? 그래야 정확하게 우리 금정구에 장애인이 몇 명이며, 사회복지 법인 시설이 현재 여기에 보면은 13곳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13곳이 되어 있는데, 여기 현재 지적사항에 보면 아홉 군데 나와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현재 하나 체크해볼게요.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떤 분들이 수용되어 있는 데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수용시설이 아닙니다. 복지수요를 창출해 주는 프로그램을 주간단위로 여가시설로 활용하는 공간이고 수용되어 있는 시설과는 구분을 시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남광 아동사회복지관에는 어떤 분들이 수용되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아동, 장애 아동시설이 아니고 거기는 옛날로 치면 고아원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동래양로원은 노인들 계시는데고, 동래요양원에는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요양원에는 양로원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몸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
중호
제중호위원
여기는 한 번지 내에 양로원하고 요양원하고 같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요양원이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양로원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양로원하고 요양원 구분을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양로원은 독거 생활이 어려우신 수급자로서 건강은 양호하신데 홀로 사시는 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요양원은 몸이 불편하셔 가지고 치료도 좀 겸하는 그런 거동이 불편한 사람
중호
제중호위원
동래양로원하고 요양원 대표자 한 명 입니까? 같은 분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시설주는 한 사람이고 시설장은 다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시설주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동래양로원 동래요양원은 시설주하고 시설장이 같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누구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임영호씨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선아원은요? 그 밑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선아원 지금 이야기하신 장애시설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남광아동복지원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아시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희락원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희락원도 마찬가지 고아시설이 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동성원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동성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성애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성애원은 영아 시설이 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영아시설은 몇 살 이하로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영 갓 낳은 버린 애들 있지 않습니까? 미혼모들이 버린 아동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장애인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잖아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선아원 장애시설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여기에 현재 몇 명이나 수용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현재 현원이 66명에서 68명 오고가고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현재 아까 5823명중에 60명을 더 하면 되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은 처음부터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있고 거리에 버려져 가지고 입소 의뢰를 해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까 서두 업무보고 드리면서 감사 들어가기 전에 말씀이 저희들 관내에는 이와 같은 노인시설 요양시설 장애시설들이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도 되겠습니다만 행정상 단점으로 보기에는 단점도 될 수 있거든요. 이와 같은 시설이 우리구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없는 자치단체에서는 일반 수용자들을 입소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시비 지원 국가업무기 때문에 오는 것을 거부할 수도 없고 동시수용을 해주고 있고 정원내에서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 금정구에는 전에 김문곤 구청장님 하시던 시설 뭡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시설은 옛날에는 정신요양 시설 이것이 법인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의료법인으로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 사회복지 시설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규림병원해 가지고
중호
제중호위원
일반병원 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어찌 보면 업무로 보면 보건소 업무가 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금정구는 현재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보호시설은 없잖아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병원으로 가고 안 그러면 치매시설로 해 가지고 저희들 관내 치매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영세치매노인들 관리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원을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중호
제중호위원
어디에 합니까? 그런 것을 주민한테 홍보를 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산성입구 식물원 주변에는 부산시내에서 시설하면 먼저 떠오르는 지역 아닙니까? 신망애치매요양원 그 다음에 애광치매요양원 해 가지고 저희들 관내는 치매요양원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 같이 장전동 소재
춘길
박춘길위원장
정신질환자들을 지원하는 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정신질환자 시설은 없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법인으로 바뀌어가지고 그것은 병원에서 수용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슨무슨 정신요양원 이런 시설명을 가지고 정신박약 그런 사람들을 복지 시설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복지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바로 입소가 되는 것으로
중호
제중호위원
그 병원에는 개인 병원 아닙니까?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하는 병원은 아니잖아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의료 수급자는 전부 지원이 다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본인이 부담을 하면서 치료를 받아야지요. 일반병원에 가서 몸 체크를 해 가지고 치료받듯이
중호
제중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정신요양원이 있을 적에는 정부에서 지원이 된 줄 알고 있거든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당연히 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중호
제중호위원
지금현재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스트레스라든지 많은데 우리 금정구에도 그런 시설은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법상 있던 그것을 전부 병원화시켜 가지고 의료법인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러한 유형의 시설이 없다는 거지요.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바로 이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우리 행정지도결과 조사내역서를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우리 돈을 지급하는 인원 수가 712명입니다. 맞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말씀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보육시설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총 그런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청 어린이집에 저소득 아동이 20명이 있다. 그런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지요. 예를 든다면 어떤 어린이집에 저소득층 아동이 10명이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이래서 그 어린이집에 정확한 저소득층 계층의 아이들이 수용이 되어 있는 그 파악은 정확성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정확합니다. 그것은 시설주가 유치원 원장님께서 그런 대상이 아니면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민간보육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요금은 32만2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 명 당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우리 수급자 자녀들이 가는 국공립 시설에는 23만2천원이상을 받으면 저희들 지도 점검시에 지적이 됩니다. 국공립 시설은 민간이나 가정은 받을 수 있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료를 민간인에게 받으면 2세미만의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만2천원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득인데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 해 가지고 지원받을 때 아이 넣어 가지고 불편을 초래하겠습니까?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 그래 하고 저소득층 계층의 자녀들에게 저희들 업무를 보는 시각을 저 문제를 가지고 의심이 간다는 것보다도 그와 같은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많은 저소득계층의 수급자들이나 자녀들이나 노인 분들이 가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권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시야를 봐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그 분네들이 가는 것을 민간시설이나 이런데서 수치를 조작해봐야 민간인한테 받는 것이 더 득인데 우리 것 받으면 손해인데 무엇 하러 수치를 조작을 하겠습니까. 그럴 염려는 전혀 없고 만에 하나 그런 대상자를 받을 때는 동사무소에 확인서가 들어갑니다. 수급자증명서라든지 저소득계층의 대상자라는 그것이 되고 거기에 의해서 이만큼 한 달에 A라는 어린이집에서는 아동이 5명이 이런 유형의 어린이들이 왔기 때문에 5명분에 대해서 관에 지원비를 주십사 요청이 오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민간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맥시멈(maximum)의 보육료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동수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수치상으로 서류상으로 구청에는 확인을 하시겠네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가 지도 점검을 나가 가지고 서류상에 있는 사람이 과연 두 달 뒤에 확인을 했을 때 확인은 불가능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가능한데 기술적으로 가능은 한데 밝혀낸다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동수
김동수위원
국고 보조금이 여기에 대한 5억7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전혀 물론 서류상은 그런 분들이 올라오겠지요. 올라오는데 정작 확인을 하면 그것이 아니다 이런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지적된 사항이 서류가 올라와 가지고 한 부분이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부당 청구해 가지고 미지급해야 될 경우인데 지급이 된 사례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것은 처리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전부다 보면 책상에 앉아 가지고 서류를 점검해 보면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서류 상에는 실제로 그 아이가 2개월이나 3개월 뒤에 그 학원에 과연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가 진짜 맞느냐 예를 들어서 그래서 2명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점검반 가정복지담당자 어느 분입니까? 그러면 담당자님하고 또 한 명 더 하고 두 명이 총 55개소를 점검을 하러 다니면서 그 서류하고 대조해 본적이 있습니까? 인원하고
그러면 만약에 홍길동이 예를 들어서 어떤 구청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예를 든다면 홍길동이 여기에 과연 있는지 인원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과연 다니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까?
숫자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원장들께서 그러한 어떠한 편법을 많이 쓴다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꼬치꼬치 따지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확성을 가지시고 물론 책상에 앉으셔 가지고 바쁘신 줄 압니다. 현장에 가서 좀 확인을 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점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드립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고 점검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혹시 이런 것 있습니다. 애초에 입학할 당시에는 아이가 있었는데 2개월 내지 3개월 다니고 난 뒤에 이사를 가고 난 뒤에 아이가 빠지고 나가고 없다 해서 보고 올라온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노숙자 쉼터가 2개 있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2개소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현재 인원이 어찌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하나는 금사동에 있고 하나는 서4동 사랑의 집 금사동 희망의 집이 있는데 지금현재 철이 겨울철이 다가와서 그런지 여름보다는 수치가 느는 것 같네요. 그래서 사랑의 집에 40여명 희망의 집에 48명 정도 80명에서 90명 선으로 오고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현재 노숙자들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취업을 고정적인 취업보다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분네들의 하루 일당 2만2천원 정도씩 되고 그 중에 일부는 정상적인 월급제 직장에 다니는 계층도 일부는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2개 쉼터가 공공근로 사업을 금정구에 다 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금정구에 고용되어 가지고 나가는 공공근로 사업 대상자도 있고 타지역으로 나가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사업참여 근로 희망 직종에 따라서
춘길
박춘길위원장
전에는 샬롬의 집까지 세 군데 있었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살롬의집하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살롬의 집은 폐쇄되어버리고 사랑의 집은 금정구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시켰는데 금사동에 있는 희망의 집은 해운대구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시키고 있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초기단계 설립될 때는 그런 유형이 된 것으로 지금도 희망의 집이나 사랑의 집 같은 데는 북구쪽이나 사상구쪽으로 나가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 금정구에서 다 수용을 하는 것은 아니네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희망의집 같은 경우는 해운대에서 거기 위탁을 하니까 해운대에서 자기들 주소지가 아니다 해서 굉장히 꺼리더라고, 상대적으로 우리 금정구에서 하는 사랑의 집은 많이 수용을 시키는데 희망의 집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에서 일을 안 시키더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열 명 들어오면 자기구에 있는 사람들 못들어오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총무과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은 우리 지역에 뭔가 공공근로 사업도 같이 시킬 수 있도록 부서간의 협의를 해봐주세요. 금사동의 희망의 집은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타구에 보내니까 안 받아줘 가지고 그런 것을 봐주시고 이 사람들이 한 번씩 지도 점검을 나갑니까?
얼마나 나갑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점검나갈 때는 대부분 낮 시간이 되어서 사람들이 직장이나 현장 나가고 난 이후 시간이 되어서 노숙자 수용되어 있는 사람하고의 현장 파악은 어렵고 근무자들하고의 대화를 해보고 그 분네들의 애로사항 이런 이야기를 사무원들에게 보고 듣는데 점검은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현장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분기에 한번씩 나가니까 우리가 이중에서도 취업을 못 구해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한번씩 우리구에서도 취업창구에다가 연결을 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할 수 있게끔 그냥 우리가 국시비 받아 가지고 밥만 먹고 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좀 그런 지도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두 곳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가보는데 상당히 취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은 다 있어요. 가끔은 금사공단에 취업을 시켜 가지고 가족을 데리고 와 가지고 안주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가 올라갈 사람들은 놔놓고 취업이 안된 분들 이 사람들은 상당히 옆에서 누가 이것 좀 거들어주는 힘이 없어서 지금 취업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 좀 정책적으로... 이 사람들이야 다 우리 지역 사람들 아니지만 여기에 우리가 취업을 시켜놓으면은 지역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족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안주할 수 있게끔, 뭐 형식적으로 국시비만 타 줄 것이 아니라 그런 방침까지 신경을 좀 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요. 금사동 사회복지관 있죠. 금정복지관이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는데 작년에 구덕원에서 2000년도 1월1일부터 하고 2년간 운영 했네요 그렇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구덕원에서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 사람들이 이번에 범어사로 이렇게 넘어온 이유가 뭡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는 위탁법인이 범어사 법인에서 복지관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2002년도 1월1일날 계약이 되었거든요. 그 이전에 구덕원에서 한게 2000년도 2001년 12월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계약을 2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계약기간 완료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계약기간이 완료되고 또 법인 자체에서도 그것을 그 당시 2년식으로 3년까지 가능은 합니다. 그 계약기간이 3년 가능은 한데 제가 앞에 실무자에게 그렇지 않아도 내용을 한번 알아봤더니 구덕원 같은 경우는 2년이고 그 당시 법인지원이 복지관 운영을 할려고 하면 법인 자체에서도 자부담을 좀 해야 됩니다. 자부담 10% 정도 입니다. 그 부분을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에는 좀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안맞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다른 지역에 위탁을 할만한 그러한 여건변동이 생겼는지는 몰라도 2년 만기라 해서 계약이 만료된 내용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하자가 있은 것은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재위촉을 할 수도 있었는데 법인 자체가 재위촉을 포기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다고 합디다만 여기도 우리가 영세민들 교육비 지원 나갑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무료로 하는 프로도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요 내용을 뒷장에 보면은 어린이집도 마야 어린이집이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노인네분들을 위한 재가 복지사업 그런 사업 그 다음에 취미 교양으로 이렇게 사회교육 무료급식사업 이런 사업 등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금정복지관이 나름대로 활성화 시키면서 금년 1년간은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좀 앞서 나가는 그런 복지관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연간 우리가 거기 지원하는 일정 경비 이외에 유아원 운영비에 대해서 이런 것은 특별히 아까 다른 유아원에 지원하듯이 그런 지원비도 나갑니까? 그것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마야 어린이집에도 보육아동에 대해서는 수급자 자녀들은 100%
춘길
박춘길위원장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종태
정종태위원
지금 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 재가복지관 약 10여군데를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운영을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탁하면 80%가 지원되고 20% 내지 10%가 타산이 안맞아서 그만두는 분도 있고 이 사업을 하면 돈도 많이 번다는 80%만 받아도 영리가 된다 숫자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앞으로는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건강상태 피복 상태 재정상태 시설상태 분기별로 운영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수시 저희들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저희들과 업무를 같이 지원도 하시고 고견도 하시고 현장도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안내도 해드려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에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공동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좀 질의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보면은 13개소 중에서 9개소가 있는데 9개소가 다 지적을 당한 적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시에 되었는데 이것이 매 분기마다 하면서 하는데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금년에 점검을 해 가지고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보면 영 큰 항목도 아니고 수용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그분네들에 대한 관심도 이런게 좀 떨어져서 지적된 것인 것보다도 각종 운영비나 관리비를 집행하면서 나타나는 요식행위에 대한 결여 이런 부분들이 공통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복지시설이라 합니다마는 주로 수용시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복지자격증을 가져 가지고 그 분네들에 대한 보살핌에 대한 배려는 나름대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처리는 각종 그러한 공부상의 처리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다행히도 보건복지부에서 시설에 대한 재무회계 실무지침을 모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에 있는 시설에 모범 지침서를 회계 절차에 관한 그러한 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지난 10월달에 우리 부산시 전체 시설주를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 바는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 모델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와 같은 단순 업무에 대한 지출이라든지 집행에 지적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기대도 하고 아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시설에 좀 외람되고 아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설이 아직까지 좀 제도권에 정착이 덜된 상태 물론 시설주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잘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면서 같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 실무지침이 모범 답안이 그런 대로 만들어져 가지고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제도개선 내지는 지적되는 일이 좀 둔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지출결의서 하나를 만들어 놔놓고 그 양식을 가지고 우리 같으면 공사계약할 때는 이 양식 또 인건비 줄 때는 이 양식 볼펜 한자루 샀을 때는 이런 양식에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분네들이 그냥 똑같은 지출결의서 하나에다가 온갖 것을 다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의 지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종사원들에 대한 그간에 우리 관에서도 교육이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은 같기도 하고 또 자체 시설 종사자들 교체관계로 해 가지고 업무를 또 인수받아 가지고 미숙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어쨌든 금년 10월달에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에 관한 실무지침을 모범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많이 좀 나아지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과장님 답변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자기들 시설면에서는 지적도 없잖아요. 전부다 운영면에서 지적을 당하는 건데 그것은 한번 얘기하면 알아듣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매년 지적을 당합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철저히 해 주셔야죠. 우리가 지원을 하는 만큼 지출내역서를 구비하면서 해야 되고 간단한 거잖아요.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속개 16시 2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는 남은 시간에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 아름다운 순회봉사단 운영 2003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002년도 예산 얼마 지원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예산 사업이라기 보다도 저희들 부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원은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업무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의료지원하고 그 다음에 안경 시력검진 그 다음에 노인네들에 대한 사진촬영 그 다음에 참여하시는 그 기간이 점심시간하고 맞물려 가지고 급식제도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봉사활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경비는 사진촬영해 드리는데 재료비고 그 다음에 의료시술은 체크해 드릴 때에는 의약 분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시는 노인네분들에 대한 바로 투약할 수 있는 정도의 양만 사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 큰 소요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중식 제공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중식제공은 참여하는 그 기관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산은 지원이 안되네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보다 많은 분들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영구적으로 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관내의 무의탁 노인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무의탁 노인 없으면 뒤에 현황을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노인현황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의지할 곳 없는 무의탁 노인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무의탁노인에게 지원되는 것은 있습니까? 월 얼마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무의탁노인이라고 지급되는 것은 없고 기초생활수급자 거기에 포함되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생활급여가
천수
김천수위원
무의탁은 전혀 지원이 안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무의탁노인이 구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생계가 가능한 분들은 지원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의탁 노인이 저희 동에만 해도 43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어느 구에서 사회봉사하시는 분을 만나니까 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모든 업체나 단체 개인 이런 노인을 돕는데 앞장서야할 분들이 먼저 의지할 곳 없는 분들에게 일대일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적은 돈이나마 월 얼마라도 보내드리고 하면 마음적으로 의지할 곳 없이 외로운 노인네들이 마음적으로 위로가 되고 하지 않느냐 해서 이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할 의향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료는 지금현재 준비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업은 복지재단에서 결연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복지재단하면 금정구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니고 민간사회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어려운 계층과 후원자와 결연자 이래 가지고 결연사업을 맺어 가지고 월 평균 1인당 1만원 구좌로 해 가지고 결연구좌를 설정을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결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비공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봉사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자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결연구좌를 설정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결연대상자들은 저희들이 연결을 해 가지고 복지재단으로 주면 복지재단에서 매달 지로 용지가 지원자에게 통보가 되면 그 분네들이 한 구좌 1만원 이상으로 지원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구청에서 관에서 그런 홍보를 동에 했을 때 그 공단에서 하는 것보다 더 파급이 빨리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노인들 1대1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도와주는 분도 상당히 보람을 느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분들 얼마 되지 않는 금액도 그 분들에게는 대단히 큰돈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을 몰라서 그런 제도를 몰라서 자매결연을 못하는 분들도 사회에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에서 주도적으로 동에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외람됩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윤석전문위원님이 사회과장으로 계실 이전부터 각 행정기관에서 기초토대작업을 다 마쳐 가지고 그 결연사업을 복지재단에 자료를 전부 줘 가지고 지금은 체계화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다시 그러면 5,6년 전으로 다시 환원해 가지고 구 단위에서 새로이 하고 하면 좀......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사업은 관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 사회복지차원에서 예산 없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태광
이태광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침이 다른데 그런 것도 내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주민복지시설에 성폭력상담소가 세 군데 있다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관내는 성폭력 상담소가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예산 지원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구청사 내에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는 어떤 복지생활시설에서 이렇게 하는데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함께 묶어서 구청에서 이렇게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리고 이런 모든 제반 사항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성폭력상담소가 세 군데 있는데 지원을 해주면서 그 쪽에서 업무 보고를 받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보고는 정예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시설은 바로 직접 시단위 시설입니다. 이것이 부산시 전체에 시도 업무로서 이러한 여성의...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원은 전부 시비 지원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국시비입니다. 장소가 중구로 가도 되고 서구로 가도 되고 금정구에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내에 있는 성폭력 상담원이 와서 하는 것이 있고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시설이 저희들 관내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 업무를 하고 있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 지역에 있을 뿐이지 우리가 관장하는 업무는 아니네요. 그렇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관내에 있으니까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업무를 대행해 주는 운영비 대행해 주는 그 정도로 하고 있고 실제 업무와 유관되는 업무는 시와 다이렉트로 하고 중앙부서하고 자기들 성폭력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종사하는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씩 운영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이랄까 그 분네들의 운영사항 활동사항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비로 지원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시비잖아요 다 시비인데 우리는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구에서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윤석
윤석전문위원
구를 통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돈이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산체계의 흐름상 세입세출 잡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규모에 맞게끔 배정이 되면 자금 내역을 그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에서 성폭력 상담과 가정폭력 상담도 함께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가정폭력은 여기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가정폭력은 복지부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상담소를 구청 산하에 두고 운영한다면 대단히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독거노인에 대해서 물론 살아있을 때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 해서 근근히 생활이 됩니다만 만약에 이 분이 돌아가셨을 때 처리를 하는데 지원한 바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사망을 하셨을 경우에는 장례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한 사람당 얼마나 지원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50만원 지원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50만원 지원비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시비 지원해주는 거기에 보면 장례비 지원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동장도 알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복지사들이 더 잘 챙겨 해주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족이 그래도 삼촌이나 작은 아버지나 인척 관계되시는 분이 사망하시게 되면 나타는 나거든요. 그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그렇지 않고 유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에서 통장님들이 제주가 되어 가지고 치르고 나면 그 분에게 어쨌든 행사를 치르신 관련자에게 장례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금사동에 몇 구 치렀는데 내가 상주가 되어 가지고 동장은 돌아가면 매번 구의원에게 연락하라고 해가지고 지원비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수급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경로당관계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전체 114군데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매달 지원비가 나가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 나가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우리가 시에서 받아오는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114군데에 다 지급할 수 있는 시비 지원이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당 파악이 우리 금정구에서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자치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경로당의 수요가 참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지역마다 노인네분들의 성향이 인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그분네들이 차단을 하는 그런 현실적인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꾸 새로 신설을 해달라 하는 요구사항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1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운영비가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금 내려오는 경로당수는 80여 개에 불과합니다. 시비가 인증해주는 운영비는 109개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면 시비가 지원해주는 부분까지만 해도 우리구가 관리하는 것 114개기 때문에 5개가 더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경로당수에 비하면 34개가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등록 신고가 되면 지금 현재 월 8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8만원을 또 지원 안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면은 결과적으로 국비에서 80개 모자라는 것 시비에서 109개기 때문에 5개 모자라는 부분을 구비가 다 충당을 해줘 가지고 최소한 그분들에게 매월 8만원씩 주는 운영비를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등록 안된 경로당도 있습니까? 등록 안되면 경로당이라고 할 수가 없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왠만하면 형태를 갖춘 것은 지금 등록 다 된 게 114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 같은 공공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는 경로당에도 월 8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지원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경로우대증은 몇 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입니다. 노인의 개념이 65세로 이렇게 기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금사동에 이 자료 한번 가지고 가세요. 관리카드에 사진이 없어 가지고 사진은 내가 임의로 찍었습니다. 관리카드에 보면 그 경로당은 부지가 경량 철골조로 해 가지고 10평짜리입니다. 이 경로당은 짓기는 91년도에 지었습니다마는 그 소재지가 어린이 놀이터이기 때문에 건설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 건물 허가를 못 내가지고 99년12월까지는 9년 동안에 그냥 이 경로당이 전혀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그러다가 99년12월15일날 건물등록을 하고 어린이놀이터로도 건설부로부터 금정구청으로 이관 받았습니다. 이것도 경로당 때문에 아마 받게 되었는데 그 밑에 보면 하자상태에 보면 방에 빗물이 샘 관리상태 문제점 비가 오면 새므로 보수 원함 이것이 2001년3월달에 작성된 것인데 이것 한번 보수한 적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최근에 보수된 것은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라 짓고 한번도 보수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은 늘 보수를 하고 그리고 우리 대장에도 여기에 비가 샘으로 보수를 원함 해 가지고 다 해놨는데 해놓고 나서는 관리는 안되고 있다. 이런 경로당이 있습니까? 여기에 현재 인원이 대장에 보면 44명 되어 있습니다. 이런 10평짜리 건물에다가 44명 회원들이 앉아 가지고 보통 우리 경로당 하면 한 20하면 1,2층 되어 있으면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두개 나누어서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안에 보면 싱크대라든가 전부 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난방시설은 잘 되었는데 이 철골조가 10년이 넘기 때문에 비가 새고 이런데 이런 기회에 한번 더 현장점검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내년 예산에서 이것도 1,2층으로 지어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쉴 수 있게끔 지금 여기 노인네들이 보면요. 전부 산 밑에 앉아 있어요. 기존 있는 경로당에 텃세가 너무 심해 가지고 거기 못 들어 가고 객지에서 온 사람들은 양쪽에 길가에다가 벤치 의자 같은 것을 주워 가지고 산밑에 갖다놓고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좀 참고를 해 주셔 가지고 보수도 좀 해주세요.
종태
정종태위원
182페이지 5번에 마지막에 납골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사동 납골당 문제가 민원발생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재차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말썽이 일고 있는 상태고 또 사설 납골당 이것은 어떤 문제로 해 가지고 허가가 되고 또 안되는지 임야에서 해야 되냐 전답인 대지에서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금사동 보광정사 거기에 있는 납골시설은 지금 현재 장례식장 업무가 자유업입니다. 자유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행정기관에 절차를 밟아서 시설이 되는 곳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또 정종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납골당 그 부분 지금 현재 보광정사에 납골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예식장은 거기에는 납골을 하느냐 안하느냐 해서 지금 아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들 업무소관에서 우리 부서 맞다 아니다 그것을 떠나서 지금 납골하고 장례식장 업무의 법규정이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례식장 업무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될 것 같고, 지금 납골부분이 앉아있는 그 토지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파악을 해봤더니 전체 면적의 3분의1은 주택주거지역이고 3분의2 부분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묘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자연녹지 지역은 시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관련되는 제 규정만 맞아 가지고 시설이 되면 납골묘로서의 운영은 가능한 지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장례식장을 하는 부분하고의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허가민원과 건축허가상의 문제로 해서 지금 일부 인근 지역주민들과 민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그것을 행정감독이나 지도차원에서 관여할 수순은 아니다 장례식장 업무가 우리한테 신고를 받아서 허가를 해주는 업무같으면 우리가 나서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데 납골당이나 장례식장 관계는 일종의 무슨 자유업이라고 하지만 그 관계에 건축법도 같이 한번 병행해서 보십시오. 건축법에 보면은 장례식장이나 납골당을 할 수 있는 것은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 주거지역에는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3분의 1이 주거지역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은 전체 다 주거지역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지금 현재 납골당하고 장례식장을 하겠다 이래서 작년 5월달부터 시작해서 1년 넘게 매월 두 번씩 데모를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혹시나 대답을 잘못하면 저쪽에서 상대편에 구청에 물어보려고 할 수 있는데 왜 막느냐하는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고 현재 법적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못하게 하니까 저쪽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1차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고등법원에 또 항소를 해놨어요. 그 이야기를 잘못하면 우리구청에 물고 늘어질 주민들이 몰려올 그런게 있으니까 건축법상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아시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보면 건축법상에는 뭐냐하면 그것이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내놓고 장례식장을 하겠다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사체실까지 냉동실 보관실까지 다 해놨습니다. 담 하나 사이에 전부다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재산상 피해 이런 것 정서적인 문제이래 가지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문제는 건축과 소관이 있지만 납골문제 이런 것은 또 사회과 소속이니까 건축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병행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이것은 연구를 좀 해봐 주세요. 민원발생이 없다 해서 내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과장님께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부분 계십니까? 혹 오늘 빠진게 있으면은 마지막날 보충질의에서도...
중호
제중호위원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아까 경로당 독거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독거노인들이 계시는데 현재 각 동마다 노인당이 있지요. 있는데 독거 노인들이 현재 경로당에 못 다니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경로당마다 가입비가 있더라고. 2만원이면 2만원 1만원이면 1만원 있는데 그 가입비가 부담이 되어서 그렇고 또 회비가 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5000원이면 5000원 2000원이면 2000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부담스러워서 독거노인들이 경로당에 못 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가 그런 노인들을 같이 참여를 시켜 가지고 독거노인들하고 경로당에 같이 참여를 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노인회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지침서를 보내든지 좀 해 가지고 독거노인들이 경로당에 가입을 하려면은 여러 회비라든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측면에서 가입비라든지 이것을 면제해주는 방법도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주민들이 서로 노인들이 화합이 될 수 있고 또 외로운 사람들한테 독거노인들이 외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가서 마음의 휴양도 마음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조치가 없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현장에서 운영이 되면 저희들도 민원도 없이 참 좋은데요. 저희들 노인정은 대한민국 노인이면 아무 곳이나 가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각 지역마다 조금 전에 경로당수가 우리 국비가 80% 현재 관리하고 있는 114개이듯이 그런 문제 때문에 노인네분들이 싫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또 몇이 모여 가지고 구성해 가지고 노인정 하나 만들어 달라 이래 가지고 요즈음 구의원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가서 사정도 하고 이래 가지고 노인정이 자꾸 확대 추세로 있는 것만은 지금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구 같은 경우는 노인회 지부가 참 활성화 나름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 노인회 지부가 그래서 거기서 자체 경로당 운영을 할려고 하면 최소한의 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관이 규칙이랄까 나름대로의 회칙 그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독거노인뿐만 아니고 거동이 가능하신 노인분들도 그런 저런 지적하신 내용 때문에 접근을 하기가 어렵다는 내용들이 저희들 수시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관에서 이 분은 여기 무조건 회비 받지 말고 넣어도 라고 하기에는 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와 같은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인회지부와 각 경로당 회장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소외되어 가지고 노인정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해주는 부분이 제외되더라도 어쨌든 하루 좀 몇 시간이라도 노인정에 나와 가지고 같이 즐거움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감독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것이 좀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 연말되면 춥습니다. 독거노인들이 혼자서 사실은 낮에도 불피우고 있는 분이 별로 없는 줄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경로당에 가면은 한 곳은 불을 피우고 있으니까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부를 통해서 하든지 어떤 지침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16회 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부터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