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한규석 의원 발언
의건
휴회의건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재난대비종합대책점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18회 화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2일 (월) 오전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 1. 제18회화성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18회화성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재난대비종합대책점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재난대비종합대책점검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8회화성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18회화성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재난대비종합대책점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재난대비종합대책점검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08분 개의

홍진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사무국장 조성행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5일 집회공고 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접수된 의안으로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지난 11월 25일 한규석 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1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전재영 의원외 3인으로부터 재난대비 종합대책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장영래 의원외 3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장으로 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야외공연장 무대설치건외 5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3일 제17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운영일정을 협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현대지방의정 연구원 김회창 지도교수를 초빙하여 정례회에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결산 심사요령에 대한 기법을 연수하였으며, 11월 29일에는 남부권역 시.군의장단 협의회가 우리 의회에서 개최되어 현안사항등에 대한 토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회화성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26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1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는 12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2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회화성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차병표 의원, 노면구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차병표 의원, 노면구 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호태 시장 나오셔서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용행 기획홍보담당관 나오셔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획홍보담당관 조용행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홍진환 의장님과 최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기본방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경상예산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도로확포장등 SOC투자사업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영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3,585억 1천 5백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104억 7천 3백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 보다는 358억 7백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782억 4천 4백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4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02억 7천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31%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일반회계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가 우려됩니다. 그러나 2001년말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역의 세수요인이 증가되었고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유입등으로 인하여 지방세가 2002년도 당초예산 보다 183억 8천만원 증가한 939억원으로 추계를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예금이자수입, 태안지역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개발부담금, 과태료 수입등이 증액될 것으로 추계해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335억 1천 5백만원이 증가한 619억 7천 4백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급수공사등을 위해 2002년 예산대비 31억 8천 6백만원을, 하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건설사업을 위해서 176억 6천 8백만원을 증액시켰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0억 1천 6백만원이 감소되는 등 특별회계는 2002년도 당초예산대비 190억 7천 6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규모 2,782억 4천 4백만원중 자체수입이 전체세입의 63.8%인 1,775억 4천 2백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이 939억원, 세외수입이 619억 7천 5백만원, 재정보전금이 216억 6천 7백만원이며, 의존수입은 전체세입의 36.2%인 1,007억 4백만원으로써 지방교부세 184억 2천 9백만원, 지방양여금 217억 3천 1백만원, 국도비보조금 605억 4천 4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등 경상예산에 538억 7천 8백만원을, 사업예산에 1,976억 5천 9백만원을, 지방채상환에 20억 5천 5백만원, 예비비 및 특별회계 전출금등 기타경비에 246억 5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는 2002년도 보다 5.6% 감액된 506억 6천 6백만원으로 지방의회운영에 12억원, 인건비등 일반행정비에 494억 6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2002년 보다 63.8% 증가한 1,224억 8천 6백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2002년보다 91.31% 증가한 997억 1천 2백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2002년보다 12.8% 증가 5억 4천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는 2002년보다 16.5% 감소한 48억 3천 8백만원으로 지방채상환과 예비비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802억 7천만원으로 그중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49억 8천 7백만원,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 도비보조금 40억 4천 5백만원, 사업수익 122억 1천 7백만원, 기타영업외수익 57억 2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지방채 상환,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준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74억원으로 세입내역은 하수도 사용료, 공공예금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양여금,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도비보조금등으로 세입을 편성하였고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태안병점지구 우오수분류관거설치공사외 12개 사업비에 311억 9천 3백만원, 수원하수처리장 태안처리구역 하수처리 부담금 50억, 하수도요금 부과관련 전출금 6천 2백만원, 지방채상환 5억 2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8억 2천 2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28억 2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남양도시계획 개발지구 분할측량비등 경상예산에 1억 5백만원,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유지관리비등 사업예산에 26억 6천 7백만원, 예비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7억 9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과태료 수입금, 도비보조금등을 계상했으며, 세출내역은 주정차단속을 위한 경상예산에 3천 8백만원, 태안공영주차장설치사업 53억 4천만원등 사업예산에 56억 7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6억 7천 3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융자금 회수수입금,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억 4천 2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4억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계상하였고 세출내역은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등으로 계상였습니다. 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4억 9천 3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국민주택융자회수금, 이자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국민주택융자금고지서 인쇄등 경상예산에 5천 3백만원, 지방채 상환에 13억 4천만원, 예비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억 6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화력발전소 지원금등이 되겠으며, 세출내역은 장안, 우정면 지역 기본지원사업에 1억 6천 1백만원, 민간융자금등에 3억 4천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7억 1천만원으로 세입내역은 폐천부지 매각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등이 되겠으며 세출내역은 예비비에 56억 8백만원, 일반운영비등에 1억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억 2천 4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이며 세출내역은 저소득층 의료지원비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예산안은 급변하는 우리시 주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기획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한규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의원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규석 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 데 벌써 한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홍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23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살맛나는 기분좋은 화성시 건설에 온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우호태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난 11월 21일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이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하였는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였는지, 또한 적재적소 투자로 지역균형 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구성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중 5명,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중 5명 총 10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18회 정례회 회기중으로 할 것을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한규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한규석 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를 위한 것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김준재 의원, 김진환 의원, 노면구 의원, 원심덕 의원, 장영래 의원, 김경오 의원, 차병표 의원, 최종화 의원, 한규석 의원, 홍정화 의원 이상 열 분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준재 의원, 김진환 의원, 노면구 의원, 원심덕 의원, 장영래 의원, 김경오 의원, 차병표 의원, 최종화 의원, 한규석 의원, 홍정화 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재난대비종합대책점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난대비 종합대책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전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의원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재영 의원입니다. 쌀쌀한 기운이 맴도는 동절기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등 유난히 극심했던 기상재해에도 큰 대과없이 보낸 것에 큰 위안을 가지며, 올 한해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지역 의정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홍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기분좋은 화성시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대비 종합대책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동절기 재난대비 종합대책에 관한 점검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에 불편요인이 많이 발생되는 월동기를 맞아서 대형사고 및 화재, 안전사고 등에 대한 제반 안전대책을 사전에 점검하여 각종 위험요소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구성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중 2명,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중 3명, 총 5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18회 정례회 회기중으로 할 것을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재난대비 종합대책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전재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재영 의원이 제안설명한 재난대비 종합대책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월동기를 맞아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등 제반 안전대책을 사전 점검하여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대비 종합대책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재난대비종합대책점검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난대비 종합대책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재난대비 종합대책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재난대비 종합대책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종합대책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조정현 의원, 최지용 의원, 김겸 의원, 전재영 의원, 최웅진 의원 이상 다섯분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대비 종합대책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조정현 의원, 최지용 의원, 김겸 의원, 전재영 의원, 최웅진 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장영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의원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래 의원입니다. 먼저 제1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한햇 동안 알찬 마무리를 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민복지증진과 기분좋은 화성건설을 위해 노고가 크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8회 정례회 회기중 실시하게 될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8회 정례회 회기중 실시하는 시정질문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의회에 출석,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관한 장래 계획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투명한 행정추진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화성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본회의에 출석해야 할 대상으로 시장, 부시장, 총무사회국장외 국 전 과장, 산업경제국장외 국 전 과장, 건설도시국장외 국 전 과장, 기획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동부출장소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장영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장영래 의원이 제안설명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홍진환의장
이어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