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노 의원 발언

못 하셨습니다.

독감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와부읍장 서진명 진접읍장 최영복 화도읍장 이종화 오남읍장 김은수 별내면장 서동완 수동면장 이금태 조안면장 원흥재 호평동장 송용희 평내동장 남동경 금곡동장 박상열 양정동장 김지호 지금동장 김동완 도농동장 유숙희

그냥 우리 와부읍장님을 대표로 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15개 읍면동장님들이 가장 일선에서 고생들을 하신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자료도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의회를 어떻게 생각들 하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상당히 불쾌해요. 경시 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는데 고생하시는 만큼 나름대로 잘 한다는 의견도 들음으로써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고 그러실 텐데 금년에 보니까 자료를 소홀히 조금 요구해서 그런지 몰라도 책자가 이렇게 얇아요. 예전에는 하다 못해 읍면동의 일반현황이라도 지금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다 이렇게 첨부시켜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 줬는데 금년도에는 보니까 아주 너무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답변 한번 해 줘 보세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공직생활 할 만큼 하신 분들이고 고급간부로서 이 정도는 생각할 줄 알았다고요. 본 위원도 책을 받고서 조금 기분 나쁘기 전에 실망했어요. 앞으로는 생각해 가면서 일들 하시자고요. 네?

네.

읍면동별 공히 책자를 한번 들춰 보니까 또 한 가지 있어요. 가장 일선에서 우리 시민과 호흡을 같이 하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 일 한 거만큼은 요구하지 않았어도 좀 자랑삼아서 수록할 수도 있는데 벤치마킹사례 요구 안 했다고 해서 한 건도 없어요. 특히 와부, 없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특별하게 한 게 없습니다.

벤치마킹 사례가 없다는 것은 일을 그만큼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민과 우리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각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주민들의 개개인의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사례가 많을텐데 어떻게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일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냥 곧이곧대로 글자 있는 대로만 읽고 지나다니셨어요? 너무들 하신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거를 행정에 접목시켜서 우리 시민들에게 무엇인가 얼마만큼 도움을 줄 것인가를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일을 하셔야 하는데 벤치마킹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호평동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투자사업추진내역을 보면 호평동에서 5가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물론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5개 중에서 한 군데 회사가 세 군데 계약을 했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된 게 꼭 의심을 하자는 것보다는 한 군데를 준다는 것은 약간 문제성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연계된 것이라면 그럴 수도 없지만 연계된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결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마산 옹벽설치공사는.

지금 한 건설회사에 주었다고 해 주셨는데 유민건설이 옹벽설치공사랑 맨홀설치공사가 관련 위치가 같아 가지고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영건설 반사경 설치는 별개이고요. 그다음에 동우건설은 다른 업체에서 다 기피하는 거라서 세굴 설치공사가 복잡한 거라서 동우건설에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따로 업체가 없기 때문에 남양주시 전체에서 이 설치에 경험이 많은 데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개 읍면동장님 중에서 답변이 용이하신 분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읍면동 주요투자사업 중 시행업체가 그 지역 읍면동 업체가 제외되고 타 읍면동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그 지역업체가 공사할 경우 첫번째는 부실공사를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고, 두번째로 하자보수가 조금 더 용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이웃에 살고 있는 입장으로서 공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책임있는 공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실 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할까요?

화도읍장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관내 수의계약을 줄 때에는 관내업자들을 주로 많이 줍니다. 본예산을 할 때에는 사업 건수가 좀 많다 보니까 관내 거주업자를 주고도 사업이 몇 건 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관내에 있는 업자를 주로 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업자를 줌으로써 하자보수도 잘 되고 그다음에 공사 외에 협조가 잘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관내업자를 주도록 노력합니다. 일부는 타, 우리가 화도면 화도가 아닌 금곡이라든지 이런 업체를 줍니다. 업자들이 주로 금곡에 많이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읍장님께서는 어쨌든 지역투자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 관내업체가 공사를 할 경우에 부실공사 방지라든지 협조 부분이라든지 하자보수 정리 관계라든지 모든 자체가 용이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별내면장님!

공통적인 것인데 우리 별내면장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천부지 도로부지 점·사용료 부분에서 미징수액이 이렇게 많이들 발생되는 사유가 뭐예요?

별내면장 서동완입니다. 이주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천부지가 이제 실제 사용하는 것은 징수가 가능한데 하천 점용하다 보면 면적의 증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징수가 덜 되는 것이고 거의가 관내의 사람을 이해 관계인을 거의가 점·사용허가를 해 주는데 가끔 면적의 증감이라든지 오랜 관행상 정리가 덜 된 부분에서 미징수 요인이 있습니다.

면적 증감이라면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행적으로 하천부지일 경우는 몇 번지선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가 현황을 뜨게 되면 실제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천부지나 도로부지 점·사용 허가를 득하고자 할 때에는 현황측량을 해서 성과도 작성을 해서 성과도에 의한 면적환산이 돼요. 그래서 점·사용허가를 득하는데 무슨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증감 얘기가 왜 거기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이제 현황측량도 가지고 허가를 내 주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징수가 덜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 필요 이상의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2001년도 미징수된 내역서가 여기 붙어 있는데 미징수액을 징수한 내역은 없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그냥 밀려나가는 거예요? 전년도에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어디에 계상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올해 다 징수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체납액 징수 말씀입니까?

그래요.

별도로 저희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체납액은.

아니,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지금 자료요청을 우리가 이 부분만 했다고 하더라도 전년도 현황까지 이렇게 제출을 했으면 전년도 현황에서 미징수된 체납에 대한 내용도 금년도에 수록이 되어야죠? 그렇지요?

네.

이것은 상식인데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똑같으시네. 여기 보니까 내용이 아주 부실해요. 아무리 요구한 내용만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만 답변을 하시더라도 상식선에 있는 것은 같이 첨부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공히 점·사용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비율적으로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했다라는 그런 결과입니다. 앞으로는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조금 더 노력들 하셔서 징수율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별내면장님 나오셨으니까 공통된 부분이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을 보아 주십시오. 여기 나와 계신 15개 읍면동장님의 공통된 부분인데 우리 별내면장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접3리 석축설치공사, 그다음에 화접1리 배수로정비공사가 있는데 준공은 어디에서 합니까?

준공은 저희 면사무소에 준공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준공검사 해 주시는 거죠?

네.

그러면 화접3리에 이장님이 계시죠?

네.

이장님의 도움을 받습니까?

저희 별내면은 공사하기 전에 설계 전에 설계도를 이장님께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을 이장으로 임명해서 이장이 같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님이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민원이 처리가 되었으니까 준공을 해 주십시오. 하고 도장을 찍으면 준공을 관계공무원이 해 주는 것입니까?

관계준공공무원이 있는데 이장이, 명예공사감독관은 도장을 찍지는 않습니다.

제가 확실한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전에 공사하다 보면 그 동네의 공사는 이장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이장님이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상당히 그게 잘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근자에는 이장님이 그런 거를 얘기해도 준공을 받는데 이장의 도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사하는 업자들이 이장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 전부 다 와 계시지마는 그런 부분은 아마 저보다는 우리 읍면동장님이 더 잘 알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부터 이런 공사가 있을 때 이장님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준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할 때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읍면동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동면장 이금태입니다. 지금 내무위원장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챙기지 못해 가지고 추후에 자료를 제출한데 대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미처 못 챙긴 소치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김영수 위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박승찬 이분은 사업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지금동입니다.

지금동이에요?

네.

주요 투자사업 8개 중 6개를 박승찬 씨에게 줬는데 꼭 이렇게 한 사람한테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 세 번째 보면 지금동 배수시설 외 3개 보수공사가 있는데 금액이 423만6,000원입니다. 이게 3개소 했는데 통으로 구분했을 때 실제 보수했을 때 24개소, 스틸그레이팅이라든지 하수도 맨홀 이런 부분을 보수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사를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게 해서 나머지 부분도 그쪽에다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장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이 사람밖에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줬다. 이렇게 전부 다 일괄적으로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8개 중 6개를 한 사업자에게 준다면 타 지역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골고루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곡동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59페이지를 보면 예산액은 4,000만원인데 계약내용은 5,869만7,000원입니다. 1,869만원이 초과가 되었는데 그 초과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동장 박상열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집계상에 내면 2,578만1,000원이고 4,000만원에서 2,578만1,000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에 예산을 집행해서 이거 제출하고 집행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다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퇴계원면 소관이요.

아니, 누가 발언대에 나와 있어야지 질문을 하지 어디다 대고 질문을 해요?

퇴계원면의 생활체육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2001년도 본예산에 게이트볼장 설치 건에 대해서 5,000만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설치와 관련해서 또 예산 받았고 했는데 계속 2001년도에 재배정 받고 2002년도에 본예산에 받고 2002년도 또 재배정 받고 아주 어수선할 정도로 상당히 수차에 걸친 예산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 배정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공보담당관 이승제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을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는 관계로 이주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면 지역은 지역이 좁은 관계로 생활체육시설이 빈약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0년도에 체육진흥회로부터 게이트볼장 설치를 건의를 받아서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 중에 일부 토지에 또 다시 배드민턴장 설치가 가능하겠다는 그러한 검토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보고 2001년도에 2,000만원의 예산을 재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다시 면에서의 의견이 테니스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 보고 다른 위치에 적절한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또 역시 재배정을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위치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야만이 많은 시민들이 좀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재배정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재배정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 담당관 말이에요. 치수과의 의견은 현 위치에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라고 최초부터 의견을 주었다는데 그 위치에다가 2001년도 본예산을 받으면서 사업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추경예산을 받았고 여기 물론 자료에는 2001년도 12월에 공사 착공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공서에서 각종 공사를 함에 있어서 12월부터 2월 말까지는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던 것도.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서면상으로만 합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지만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해서 진행을 못 한다고 의견까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배정했고 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퇴계원면 서류를 확인한 바 제방 하천에서 4m 정도, 시설물에서 4m 정도만 이격을 하고 시설을 해도 된다는 치수과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하천부지는 어디까지가 하천부지예요?

하천부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하천시설물로부터 4m 이격하는 조건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항시 그래요? 포락지에서 4m만 떨어지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서류를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의장님 가능하시다면 담당자로.

글쎄, 하여튼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확인절차는 충분히 거쳤어야 되지요? 확인 못 하셨지요? 잘못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관계에 대해서 한번 누가 답변을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질문을 좀 하고자 하는데요? 공사설계나 진행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실무자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퇴계원면사무소에 근무하는 토목담당 이무길입니다.

저기 제방에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지요? 설계도서 가지고 왔습니까?

네, 갖고 왔습니다.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게 설계도서에 의해서 적법하게 설치하고 있다고 답변할 수 있어요?

치수과, 하천부지이기 때문에요.

글쎄,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 얘기하고요, 현재 철골을 세워서 판넬작업을 하고 있는 게 공법상의 설계하고 맞도록 설치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의견이에요.

하천부분이기 때문에 바람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하다 보니까 바람시설이 없으면 운동하기가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법에 의한 설계를 했고 그 설계에 준해서 그대로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

설계에 준한 게 아니고요. 바람막이.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글쎄, 바람막이는 바람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게 바람막이에요. 그런데 그 공적서부터 모든 것이 설계에 준한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 공사가.

시설 면적 같은 것은 규정에 맞게 했습니다.

모든 건축공사나 각종 토목이나 건설공사는 법에서 정한 공법에 의한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또 그 설계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설치한 시설물 자체가 공법에 의한 설계, 또 그 설계에 의해서 지금 설치가 된 것이냐 이거를 물었어요.

그것은 설계도는 지금 시공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법한지 안 한지는 저희들도 인터넷에서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뭘 받아요?

체육시설 면적 시설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폭이라든지 그 다음에 규격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법 규정에 의해서 맞게끔 설치를 했습니다.

아이 참, 위원장!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자의 태도가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퇴계원면 체육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한 내용은 현재 면장도 공석이고 또 담당공무원이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이 자리에 나온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기간이 끝난 후라도 그 설치와 관련한 내용을 상세하게 예산집행내역이라든지 설계도서 등등 그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상세히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반면에 부실한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추가로 또 요청하고 심할 경우에 문책도 요구할 계획이니까 그런줄 알고 제대로 좀 성의껏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벤치마킹에 대해서 아까 이주양 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5개 읍면동장님들 중에 7개 읍면동장님께서 상·하반기에 나누어 경기도에서 주관한 해외 비교시찰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비교시찰에 따른 느낀 점과 읍면동 행정에 접목시켜 발전시킬만한 내용은 있는지 읍면동장님 중에 대표로 한 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교통의 흐름이 상당히 건널목이나 이게 없이도 원활하게 되고 있던 것이 그런 것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읍면동장님 안 계십니까?

수동면장 이금태입니다. 제가 갖다 온 곳은 코스별로 각각 달라 가지고 홍콩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쪽을 갔다 왔는데 세부적인 것은 해당 부서의 잘된 점은 이것은 국내에서도 또 남양주에서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해서 서면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청소를 주의깊게 봤는데 저희가 남양주시에서 하는 것하고 또 그쪽에서 청소상태가 어느 곳을 가나 지저분한 장소가 없고 또 일사분란하게 체계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남양주시에서도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 앞으로 청소를 그런 면에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유인물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아까 이우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중에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요투자사업 중에서 화도읍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화도읍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투자사업 중에서 과거에는 이장님이 명예감독관이 되어서 공사가 충실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겨서 명예감독관 제도가 폐지되어 현재는 자신의 동네에서 공사가 끝나고 나가도 그 지역 이장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이장이 지역특성을 제일 잘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행정에 소외를 시킨다면 앞으로 지역 일을 진행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각 읍면동장님의 재량 아래서 주요 공사에는 각 이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 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부랍니다.

화도읍장입니다. 명예감독관을 이장님들로 위촉하는 것은 일부의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도움은 많이 됩니다마는 저희 관내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이장님들이 공사와 관련 되어서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발전기금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엊그제 공문을 주셨는데 내년도 1월 1일부터 읍에서 발주하는 3,000만원 이상짜리 공사에 대해서는 이장을 명예감독원으로 해서 아까 우리 별내면장이 얘기했던 명예감독관으로 해서 감독을 시키고 단지 준공할 때에는 도장을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저희들도 공사 시에 우선 설계 시부터 이장님들의 협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공사하다가도 더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더 추가하고 이렇게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읍면동 공히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각 이장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공사에 반영이 되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각 읍면동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각 리별로 사업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로다가 올리지 않습니까? 시하고 읍면동하고 이렇게 사업이 잘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시로 올라오고 그러면 시하고 각 읍면동하고 좀 거리감이랄까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예는 없습니까?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5,000만원짜리 미만 개발사업은 시에서 관여를 안 하고 읍면동장 책임 하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알고요. 시로 올라온 것은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읍에서 시청 과하고 우리 읍의 직원들하고 의견이 잘 안 맞아 가지고 사업이 빠꾸된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읍면도 그런 게 있나?

아, 그것은 예산 책정 전에 계획을 보고했는데 시에서 반영이 안 되고 반려가 되었다. 아니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고 삭감이 되었다는 그말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전하고 틀려서 지금은 인근 토지주 동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거의 동의 없어도 사업이 가능한 게 있거든요.

하천부지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있고 옛날 보또랑 그런 것은 인근 땅이 들어가 있어도 큰 무리없이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동의서나 이런 거를 요구해 가면서 사업이 반려되어 가지고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와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도 그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오남읍장 김은수입니다. 우리 우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국·공유지나 또는 사유토지가 편입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남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까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했느냐,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리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몇 분만 의견청취를 하면 설계할 때에 그것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수구를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 또는 어디에서 흄관을 설치할 것이냐 이러한 의견은 사전에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하면 커다란 문제점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계를 하기 전에 측량 을 합니다. 측량해서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없이 저거하고 사유지라 하더라도 단, 한 평이나 반 평이 들어가도 토지주의 승낙을 얻어서 하게 되니까 나중에 어떤 사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에는 동의서 없이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거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은 아는데 주민들이 워낙 시급한 문제이고 해서 사업을 요구해서 저희 시에 요구했는데 그게 이제 물론 원칙상이야 맞지마는 가능한 문제도 어떤 과나 부서별로 의견이 서로 안 맞아 가지고 사업이 미뤄진다든지 혹시 뒤쪽으로 물려진다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지 않나 그래서 각 읍면동으로도 그런 게 있었다면 해결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동의서까지 첨부해서 올라오게끔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오남읍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21페이지를 보면 오남1리 도로포장이 되어 있는데 계약내용에 보면 일자가 11월 12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꼭 동절기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6쪽에 있는 상위부분에 있는 사안은 이것이 추경사업에 예산이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은 상반기에 거의가 끝을 냈습니다.

본 위원도 추경에 상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 공사해서 큰 효과가 없는데 왜 굳이 이것을 추경에 반영시키셨습니까?

주민들의 요망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에다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요망사항이 추경에 임박해서 요구된 사항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진작부터 저희가 본예산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누락되었던 사항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우리 읍장님께 주문한다면 이런 도로포장사업 같은 것은 추경에 받지 마시고 본예산에 넣으셔서 동절기에 공사하지 마시고 적절한 시기에 공사를 해야지만 도로가 완전한 도로가 되는 것인데 저희가 보면 대개 동절기 공사는 사실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읍장님께 다시 한번 주문한다면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을 미리 챙기셔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공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보건소장 정태식 보건사업과장 최남식 종합복지회관장 우진경

보건사업과장 최남식입니다. 보건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1년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집행내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체육주간행사에 197만원, 와부보건지소 개소식을 위하여 1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 2회 추경 시 화도보건지소 신축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2002년 현재 보건복지부 실시설계 2차 심의까지 완료된 상태이나 도시계획구역 미확정으로 마지막 추경에 계속비로 편성 이월시키고자 합니 다. 다음은 343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포장마차, 차량 이동 판매 등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 및 철거요청이 있어 2002년 11월 15일 관련부서 합동 단속으로 96개소를 적발, 철거명령 및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2001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은 농특사업 외 17개 사업으로서 총 3,582만2,000원을 반납하였으며 반납사유는 정상적인 사업비 집행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47쪽 부서별 개별 지시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요야간보건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매주 목요일 21시까지 진료 필수인원 10명이 연중 근무하고 있으며 진료과목은 내과, 결핵, 각종 검사, 보건증 및 제증명, 외국인 건강상담 등 진료를 실시해 왔으며 2002년도 진료실적은 352명이며 진료수입은 21만660원으로서 계속하여 일과시간 중에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의료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일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와부보건지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와부읍 도곡리 849번지에 있으며 올 10월 30일 개소하여 건축구조물로는 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로서 진료과 목은 내과, 치과,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진료인원은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료실적은 5,595명입니다. 다음은 오남보건지소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남읍 오남리 산7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97년 12월 5일 준공되었으며 건물구조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진료과목은 내과, 치과이며 의료인원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량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료실적은 6만581명입니다. 또한 매일 차량을 이용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안보건지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안면 진중리 64-1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97년 1월 20일 준공되었으며 건물구조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상 2층입니다. 진료과목은 내과, 치과이며 의료인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료실적은 2만9,101명입니다. 다음은 화도 보건지소 설립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 예정부지는 월산리 371-5번지이며 위치는 화도복지회관 옆 부지입니다. 건물구조로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2층 건물로서 진료과목은 내과, 치과, 한방진료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는 화도읍 보건실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대형마트현황 및 지도단속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형마트는 현재 36개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2002년 이들 업소에 대하여 90회에 걸쳐 명예식품감시원 15명과 합동으로 유통기한경과제품 진열판매 표시기준 위반 등에 대하여 위생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음식점, 유흥업소, 이·미용업소 단속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현재 일반음식점이 3,465개소, 유흥주점 42개소, 이용업 121개소, 미용업 413개소 등 총 4,041개 업소가 있으며 1,433개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및 공 중위생관리법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일반음식점 108개소, 유흥주점 5개소, 이용업 5개소, 총 118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소의 목적이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보건의료사업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입니다. 1차 진료내용에는 일반내과진료 및 예방접종업무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재활사업 및 방문보건사업도 포함됩니다.

병·의원이 없는 지역에 의료혜택을 주기 위함도 곁들여져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시의 구조가 권역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형태가. 그렇지요? 특히 읍지역 같은 데는 병원이나 의원의 수가 상당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데에 구태여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둬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본청 우리 보건소도 인원이 부족해서 또 시설면적이 적어서 상당히 고충들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설치를 해 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가 병·의원이 있는 지역에 보건지소가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내용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전에는 보건지소가 농특사업으로 예산보조 등 다 되고 실제적으로 1차 보건진료가 주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건지소 등 보건소 사업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는 지역주민 병원이라든지 교육, 지역주민에 대한 병·의원에서 할 수 없는 지역사회의 재활사업, 정신보건사업 그런 관련업무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보건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재정 여건이 되고 그런다고 그러면 보건지소 이전이라든지 그런 것은 차후에 검토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어느 특정지역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와부보건지소가 읍 소재지 도심지로부터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히 1km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아주 외곽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지요?

네.

지금 모든 공공시설물은 어디에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돼요? 대중교통이 원활히 닿는 곳, 누구나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는 자가용이 없는 사람은 이용하기가 엄청 어려운 지역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를, 대지를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그 지역에다 설치를 했다. 그렇다면 추후에 이용자나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목적보다는 설치하고자 하는데 목적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보건소장 의견은 어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도 충분히 지역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보건지소 설립에 따른 예산 사항은 지금 현재 2004년까지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90%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제조건이 부지확보 사항이 전제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부지역에도 실제적으로 보건지소 신설을 할 때에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항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지소 신설 위치 관계는 지역주민 접근성이 최고 중요하다고 저 스스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와부지역에는 실제적으로 인구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보건지소가 없었고 그리고 와부 덕소 시내 위치에는 부지 확보가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의원님이 종중 땅을 희사해 주어 가지고 부득이 그 위치에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지금 현재는 버스가 한 시간 간격으로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와 협의해 가지고 30분 간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또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방문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결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그림같은 설명을 잘 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기존에 미금시 지역 6개 동도 제2청사에 보건지소가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리조트 안에 누가 토지를 그냥 준다고 그래서 거기다 갖다 설치하면 그거 이용 되겠어요? 지금 국비 보조관계 등등, 옛말이 생각나네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고. 자꾸 국비 같은 거 보조해 준다고 그래서 무조건 얻어오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나중에 관리 운영 그 문제까지도 좀 깊이 연구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하루에 거기 이용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인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지금 정규직원 두 사람 나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세 사람이고요.

그래요, 5명 이상이 가 있지요. 그리고 1년 동안 관리 운영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마음 같으면 좀 규모가 적더라도 읍민회관 같은 데를 그런 데를 어떻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든지 그래도 도심 쪽에다가 규모가 작더라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해야지 그게 무엇입니까, 변두리에 갖다 놓고 하루에 몇 명 이용하겠어요? 버스 대중 교통 아까 얘기했더니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는 것을 30분 간격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네들 운영하는데 부족분은 누가 대주고요? 그런 그림 같은 얘기로 일관하지 말아요? 그래요, 앞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동도서관 운영처럼 보건지소를 꼭 설치할 것이 아니라 이동보건소를 차라리 활발하 게 움직이는 게 더 도움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때요? 그런 쪽으로 연구하실 생각 있으세요?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와부읍 지역에 예전에 독감 접종 때도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리적인 접근성이 힘들기 때문에 보건지소 직원들이 읍민회관에 가서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가서 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이동보건소 사업을 다 주관으로 하고 있지만 보건지소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위생업소가 4,077개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생업소의 업주의 상당수가 주소가 전부 다 관외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최 과장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밤낮 전 공무원이 남양주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원발굴도 하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밤낮 입버릇처럼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노력하는 기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속된 표현으로 봉급 타먹는 맛에 해나 쳐다보고 왔다 갔다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끔 하더라. 특히 우리 보건소 위생업소 관장하고 있으면서 법으로는 되어 있지 않으나 세원발굴하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위생업소 관리하면서 지도계도하면서 유도도 할 수 있지 않아요? 네?

네.

여러분들에게 더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좋은 얘기 한두 마디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도하면 이분들 주소 이리들 많이 옮겨요. 될 거 같아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업주 한 사람 주소만 옮기면 그분이 타고 다니는 2,000cc급 승용차 1대 따라 오지요? 그러면 아파트 32평짜리 하나 가진 사람 이상 가는 재산세가 들어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주민세 한 푼이라도 더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왜들 안 하시냐고. 네? 그리고 뭘 남양주시를 위해서 일들 한다고 말로만 떠들어대고 있어요. 우리 보건소장님 말이에요. 할 수 있죠?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강제사항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유도될 수 있도록.

강제사항은 안 되지요. 자연스럽게 유도하면 이렇게 이끌면 된다는 말이에요. 되는 걸 왜 안 해?

저도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 주소지만 옮기면 우리 세수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과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생업무 총체적으로 그런 업무 쪽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답변하실 때 그래도 공부 많이 하고 머리 좋은 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앞으로 조금씩 더 생각 좀 하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보건소장은 본 위원 질문에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안에 의무과가 있지요? 지금 의무과장님 계십니까?

공석입니다.

왜 공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무과장이 조례로 의사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간이.

1년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의무과는 잘 되고 있지요?

기본적인 업무는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과장이 필요없는 자리 아닙니까?

제가 기본적인 업무라는 게 실제적으로 의무과장이 지역사회 재활사업이라든지 정신보건사업을 해야 됩니다. 행정적인 업무는 저희 의무과 주무팀장이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결재업무는 돌아가고 있지만 다른 업무는 사실은 힘듭니다.

하여튼 이제까지 잘 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필요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건요원 있지요?

네.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의무과 내에 보건요원이.

의무과 내에 보건요원이요?

의무과 내에 모자보건요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보건요원이라는 개념자체를 지금은 안 쓰는 개념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제가 간호조무사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네.

제가 명수 분류는 안 해 봤는데요.

간호사는 몇 명이고 간호보조사는 몇 명 있습니까?

21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 인력이 대략적으로 38만5,000명 정도 되는데 21명 요원으로 다 대체가 됩니까?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증원요청을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97년도에 신설보건지소, 보건지소가 몇 군데 늘어났는데요. 정원요청은 했지만 그때 당시가 인력 구조조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다 승인을 안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께서 생각하기에 아직도 우리 38만5,000명에 대한 시민들이 보건소의 의료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지요. 그러면 방문상담은 좀 하고 있습니까?

네.

어느 정도?

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재활대상 환자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어느 정도, 몇 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읍면동별로 다 등록되어 있는 방문보건환자가 1,200이고요. 집중관리 지역사회 재활대상 운동도 시켜줘야 되는 대상자들이 120명에서 1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의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제가 병원에 가봐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혈압체크하지요?

네.

혈압이 정상이면 통상 특별한 병명이 발견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체중에 이상이 없으면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지요?

네.

그러면 방문상담치료를 할 적에 최소한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혈압체크라든지 체중체크만 해 주어도 모든 병을 미연에 발견할 수가 있죠? 인정하시죠?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그런 의료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소 의료업무대행조례를 실제적으로 기존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조례가 한방업무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정원으로는 안 되더라도 간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그런 정규인력으로는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지만 정원 외의 직원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방문상담치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보건소장님께 주문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이분들께서 방문치료를 하셔 가지고 혈압이라든지 체중체크를 하신 그 내역을 내년도에 의회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우창 위원님이 처음에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의무과장이 공석인 지가 지금 아마 정확하게 472일 정도 될 거예요. 아까 이우창 위원님도 질문하셨듯이 의무과장님이 없어도 보건소 운영을 하는데 불편이 없으셔서 강력하게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간을 더 끌지 마시고 복수직렬로 건의를 하신다든지 또는 다른 대책을 어떻게 세워 가지고 이번에 조직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내부사정을 잘 몰라 가지고 구리시에다가 거기의 의무과장에 대한 것을 질문하려고 했더니 거기는 인구 문제로 의무과장이 필요하지 않은 보건소라 그런 체계로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문의나 일반의가 흔히 말하는 급료문제로 인해서 안 온다고 그러면 아직까지 운영되어서 큰 문제가 없었다고 그러면 복수직렬로 해도 제가 내부사정을 잘 몰라서 그런데 별 문제가 없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인사의 숨통이 트인다든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김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화도보건지소의 건립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도보건지소는 실제적으로 금년도 명시이월되었던 사업입니다. 올해 실제적으로 착공을 못 하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화도보건지소 부지가 준농림지입니다. 준농림지인데 지금 도시계획재정비안이 도에서 심의 자체가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금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가지고 보건지소는 지어야 되고 국비 반납도 실제적으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고려하기가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옆에 화도복지회관을 지금 건축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도읍 복지회관 설계를 할 적에 그 앞에 있는 보건지소의 토지까지 포함하여 용적률을 계산해 가지고 현 보건지소의 토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복지회관도 땅은 똑같이 준농림지입니다. 복지회관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건폐율이 안 나오니까 저희 보건소 협의 없이 처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지금 현재 서류적으로 보면 보건소 부지 자체가 없어진 꼴이 됩니다.

그러면 보건지소의 토지가 현재 없는 거라고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사후대책이라든지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해 가지고 복지회관도 어차피 준농림지 건폐율 20% 적용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재정비되면 건폐율 60%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설계변경 시켜 가지고, 복지회관도 어차피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보건소 부지가 원래 계획된 부지 그대로 남게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규정에 보면 보건소의 과장이 5급 과장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몇 분이라고요?

지금 과장이 3명이 맞습니다. 맞는데 의무과장이 공석이 하나 있고요. 보건사업과장, 광역시보건지소장, 2청사에 시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거기 진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소장이 5급이에요?

네.

그리고 직렬직급은 우리 남양주시규정으로 되어 있지요.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소장이 어떻게 노력하신 기미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둘 중에서 의무, 보건직, 약무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간호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명이, 그런데 지금 보건직이나 약무직도 된다는 얘기인데 아까 소장께서 답변은 꼭 의무직 의사라야만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자리는 복수직렬이 맞습니다. 의무직, 보건직, 간호직, 약무직, 복수 직렬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무과장 자리하고 시 보건지소장 자리는 의무직 단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5급 정원 3명에 보면 의무직이 두 사람이고 복수직렬로 한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규정을 바꾸면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현실에 맞게끔.

그 부분 때문에 총무과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의무직, 그러니까 일반직렬에서 의무직은 거기에서 OK 해 주는데 의무직 특수직렬에서 일반직렬로 해 주는 것은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물론 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꼭 필요하겠지만 이런 행정을 겸비한 행정 쪽에는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능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시나 우리 보건소장이 노력을 덜해서 관철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와도 직결되어 있는 사항 아니냐 그러니까 규정만 바꿔서도 어려운 사항이라고 그러면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뭔가 공석으로 되어 있는 자리를 다른 직렬로도 메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에 같은 답변이지만 지금 그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수직렬은 가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남읍에는 보건지소가 있고 또 보건진료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1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또 오남읍에는 병·의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남읍 보건진료소로 보건진료소가 없는 곳으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소를 보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남보건지소는 97년 12월에 개소를 한 것이고 진료소는 98년 3월에 개소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지리적인 거리가 가까운 것도 맞습 니다. 그리고 어떤 한편으로 보면 업무가 중복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시 재정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보건지소 위치관계, 보건진료소 위치관계, 또 보건진료소 이전관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2층 사용하는 것은 일단은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하고 늦어도 2주 안에는 철거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빠르면 1주일 안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나갈 분이 나갈 위치 사무실이 건축물이 다 안 지어진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나가고 나면 퇴계원 보건실 실제적으로 자체적인 환경미화 부분도 되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그 위치에 안 그러면 다른 위치에 퇴계원면도 보건지소 신설 관계가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의용 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퇴계원 보건실 운영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퇴계원 보건실은 공유재산입니까?

네.

그러면 퇴계원 보건실은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입니까, 행정재산입니까?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이죠. 그러면 잡종재산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잡종재산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사항이 퇴계원 보건실 관리 자체가 퇴계원면사무소에서 보건소로 다 넘어온 상태입니다. 관리전환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재산이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해요?

지금 2001년 11월에 퇴계원면에서 관리하던 사항을 보건소로 관리전환이 다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퇴계원 보건실에 대한 재산관리부서는 보건소에서 관리한다 이거죠?

네.

그렇다고 하면 그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보건소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 보존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네.

더욱이 안 제12조에서는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수익 허가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허가서에 명백히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요?

네.

소장님! 민한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격은 모르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는 데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그런 부분은 모르고요.

민한방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모르시겠다?

네.

그러면 민한방이 보건실에서 쓰고 있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네.

그럼에도 아직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조건없이 민한방이라는 단체가 퇴계원 보건실을 무단 사용하고 있음을 현장을 확인 결과, 우리가 현장확인 했습니다. 행정재산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잘못된 사항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면 민한방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지금 폐쇄조치는 일단 끝났고요. 그 자체를 다 사무집기라든지 그 자체를 위의 사무집기라든지 그런 것은 빠르면 금주 내로 다 철거할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했을 때 1층에 민한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 민한방을 위원님들이 확인하려면 키가 있어야 되겠지요.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하면 보건소에서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키가 거기 왜 없습니까? 현장을 확인 나갔을 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시인하시죠?

네.

좋습니다.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보건소장께서는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주양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를 갖다가 이용하는 시민의 민원이 대부분이 보건소가 외진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평이 많으시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민이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대부분 그분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감사자료 대안을 보면 대안으로 자치단체 재정형편이 허락할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대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흡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와부읍의 예지만 이용편의 개선방법으로다가 버스 1시간 간격을 30분으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탑승자가 없는데 운행을 늘린다는 것도 또 이해가 되지 않고요. 현재 보건지소 이용 편의를 위해서 다른 대책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대책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주양 부의장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대로 이동보건사업 활성화시키는 부분하고 방문보건사업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대부분의 보건지소 위치가 잘못 선정된 게 아닙니까? 지금 대안으로다가 제시한 것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마지막 대안으로 얘기하신 게 방문, 또 이동차량을 이용한 것이라면 애초에 우리가 얘기가 나온 것이지만 물론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보건소가 그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러한 위치 선정이 애초에 잘못된 것인데 향후라도 재정문제가지고 이러한 위치에 보건소를 신축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후의 보건지소 신설이 거론될 수 있는 지역이 퇴계원면 지역입니다. 퇴계원면은 저희 읍면 중에서 보건지소가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모든 저희 시 보건소 위치 지적하신 사항대로 땅 확보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역주민 접근성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아울러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보건지소가 지역주민들이 예방접종, 1차 진료 그런 업무도 많이 오시지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1차적인 진료업무 그 업무보다는 지역주민 건강증진 업무로 기능 전환을 해야 됩니다.

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현황에 보면 대형마트가 단속건수가 90건이 있는데 적발 및 조치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형마트에 뭘 단속하러 가셨지요?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대형마트는 330㎡ 100평 이상인 업종에 대해서 등록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공무원이 아닌 명예식품감시원이 15명이 있습니다. 이들과 같이 나가서 유통기간 경과제품 진열판매, 변조된 식품이 있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국립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다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식별이 곤란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해 가지고 결과를 받아봅니다. 그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전년도에도 없었습니까?

대형마트에서는 발견 못 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발견되지 못했다는 게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TV매체를 보다 보면 여기보다 더 큰 대형마트도 다들 단속에서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산지 표시를 안 했다든지 한우로 둔갑되었다든지 해서 저희가 TV매체를 통해 많이 접하고 있는데 관내에 대형마트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단속을 소홀히 하신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명예식품감시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전혀 빈틈이 없습니다. 그 대신 소형업소에 대해서는 영세업체들이기 때문에 가서 지도 점검을 해서 적발되면 1차 계도를 해 주고 말지만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시원들께서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신고된 건수도 없습니까?

그 건은 아직 없습니다.

신고받은 적도 한 번도 없으시고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속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주문하겠는데 대형마트의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중에서 고기를 판매하거나 무게를 달아서 판매하는 음식점이 곧 있지요?

네, 있습니다.

통념적으로 사용되는 1인분의 무게는 얼마예요?

200g입니다.

200g이 맞지요. 그렇게 정의가 내려진 게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게 그렇다?

네.

그런데 어느 음식점에 가면 150g도 있고 250g도 300g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1인분 그러면 200g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다음 보면 우리 도농동 같은 경우에는 구리시 인접지역이다 보니까 주로 웬만하면 구리시 쪽에 많이들 나갑니다. 본 위원은 같은 값이면 내 동네 것을 팔아주고자 동네 음식점에 가면 이상하게 생각 외로 계산이 많이 나와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중량 200g이 1인분인데 중량에서 속여, 숫자에서 속여,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술 몇 잔 먹으면 고기 별로 안 먹습니다. 그런데 혼자 2인분, 3인분 계산이 나와요. 그런 예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위생을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그 부분까지 좀 생각을 못 했는지 한번 감사를 한번 해 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음식 잘 먹고 기분 나쁜 소리하고 나오면 그렇겠지만 음식점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분들이 다수예요. 네? 단체 회식을 말이야, 몇십 명이 가면 돼지갈비 먹었는데 쇠고기 먹은 값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되겠느냐고요. 이러면서 어떻게 우리 관내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을 팔아주어야 되고 관내 물품을 사줘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서 물론 그래요, 웬만하면 봐주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우리 지역 사람끼리만 그렇게 당하면 괜찮겠는데 외부인들이 공기 좋고 물 좋은 동네 음식 좀 먹다가 피박 쓰고 가면 우리 동네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생각 한번 다시 해보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관장 우진경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본관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후의와 지난달의 작품전시회에 참석하시어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종합복지회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4쪽 제2청사 시설보수내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자료이므로 각 연도별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시설보수내역으로는 제2청사 방송시스템 교체공사 외 12건으로 총 1억6,600만원의 시설공사를 집행하였고 2001년에는 창문교체공사 등 9건으로 1억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2002년도 시설비 보수내역으로는 스포츠댄스반 마루바닥 설치공사를 비롯하여 에스코사업에 따른 조명등 기기 교체사업 등 총 7건에 1억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6쪽 여성교육사업 현황 및 이에 따른 강사수당 지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간은 2002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로 5개월씩 2회 구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래강사 19명으로 총 19개 과목 44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인원은 2,245명을 교육 실시하였고 강사수당은 시간당 2만3,000원으로 1억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테니스장 설치 및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니스장 설치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남양주군 당시 설치된 3면과 2000년도에 본청에서 설치한 1면으로 도합 4면이 활용되고 있으며 본관 여성교육생 중 주 4회 이용인원이 57명, 일반시민 1일 이용인원이 약 100여 명으로 시민의 욕구 충족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사용에 집행되는 예산은 소금, 백회 등 물품구입으로 연 159만원을 집행하였고 청사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부과되기는 하지만 월 평균 18만7,000원 정도의 전기료가 소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행정사무감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356쪽 테니스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생이 주 4회 57명이라고 그러셨고 일반시민이 1일 평균 100여 명이 이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강사료는 여성교육생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강사료는 교육비 명목으로 저희가 여성 교육생한테 월 1만원씩 받습니다.

강사료는 얼마쯤 됩니까? 아까 시간당 2만3,000원 똑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여성교육생들의 수강료는 얼마씩입니까?

수강료는 똑같이 각 과목 공통적으로 1만원씩입니다. 1달에 1만원씩 5개월 5만원을 선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이 이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반시민이 이용료는 내나요?

일반시민 이용료는 현재 저희가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일반시민이라 하면 제가 알건데 남양클럽에서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테니스장에 기여하는 정도는 무엇입니까?

그분들은 테니스장 청소랄까, 그런 것을 주로 이제 눈이 오면 제설작업을 맡아서 하고 비오면 비오고 난 다음에 소금 뿌리고 평토작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전지역을 보면 시립테니스장이 많이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설코트를 이용하는 시민은 월 60만원의 코트사용료와 200에서 300하는 락카룸을 회원 스스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코트장을 마련해 주는 것은 시에서 코트장을 갖다가 준비해 준 것은 이용료는 고사하고 매월 전기료와 소모품까지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의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능력이 없는 게이트볼장을 제외한 모든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월 전기료 및 소모품에 대해서는 동호인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지난번에 저희 현장 사무감사 때 그때 말씀하신 사안이라서 그후에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 보고자 우선 읍면동에 체육시설을 우선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부읍을 비롯해서 8개 읍면동이 배드민턴장하고 탁구장, 오남읍 같은 데는 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양정동, 호평동, 지금동, 도농동은 헬스장이 있는데 이것이 거의가 무료로 지금 실시하고 있고 일부 1만원씩 징수하는 데는 호평동, 지금동, 도농동이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로 위탁을 줄 경우에 1만원을 징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남양클럽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동호인이 아니고 저희가 150명이 1일 이용을 하는데 나머지 인원은 일반시민들, 또 교육생들이 또 와서 연습을 하고 그럴 경우에 동호인도 시민입니다, 사실은. 비동호회라고 해서 남양회원하고 비회원인 시민들 그렇게 해서 했을 때는 사용료를 징수를 한 쪽에서 하고 관리비조로 전기세로 하고 그러면 비회원인 시민한테도 받아야 되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지금 시설이 8개 읍면동에 있는데 거의 무료로 하고 있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가 형평성에 똑같은 시민 인데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남양주시 똑같은 관할에서 형평성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용료를 낸다고 그러면 모든 전기료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어떤 생활체육시설이라 해서 거의 시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부담한다는 것은 좀 약간 우리들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냐 하는 쪽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사용료를 갖다가 한 코트에 60만원씩 내고 모든 소모품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설장까지 시에서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소모품이라든지 전기료까지 충분히 동호인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떤 조례안이라든지 모든 방법론이 절차가 그러한 것이 정해지지 않아서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한 관례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징수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서 또한 조례안이 필요하다면 조례안을 만들어서라도 충분히 동호인이 지불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동호인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시는지요?

네, 동감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배부해 주신 자료에 보면 읍면동 체육시설 운영현황해 가지고 화도, 와부, 오남 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화도읍 배드민턴장 해서 사용료 징수 무료라고 하셨는데 뭘 조사해서 무료라고 하신 것입니까?

관련 업무의 총무팀장한테 전기세 그런 거 어디서 내주느냐 하니까 읍에서 전기세를 부담한다고, 들어가는 일체 비용은 지원해 주는 게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조사로 물어봐서 읍면 회계담당한테 물어본 사항입니다.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드린 체육시설 운영현황은 그때 저희한테 현장 방문하셨을 때 즉시 저희가 그 사항을 반영해 볼까해서 저희 팀장이 직접 읍면동의 총무팀장한테 체육시설담당자한테 파악을 한 사항입니다.

파악을 하셨는데 잘못되신 게 화도읍 배드민턴장 하면 아무나 가서 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가서 치지 못 하는 데입니다. 우리 화도 시민 전체가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배드민턴장에 정식으로 회원이 된 다음에는 여기에서 월 회비를 징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도읍에서 지원해 주는 거 없어요.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전기료를 왜, 아 동호인들이 쓰는 전기료를 왜 화도읍사무소에서 해 줍니까? 지금 박성환 위원이 질문한 거 보충질문하는 것인데 박성환 위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운동장 사용료를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이의용 위원이 얘기했지만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최소한의 전기료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정도는 그것은 운동장을 이용하는 이용원이 이것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지금 다른 말씀하시는데 크게 얘기하실 게 없어요. 이것은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큰 액수도 아니고. 왜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일부의 동호인들한테 전기료까지 부담해야 됩니까? 아니면 관리하기가 힘드시면 동호인을 설치해서 동호인들보고 관리하라고 그러세요. 이거 그리고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거 절대 무료가 아닙니다.

네, 다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속 그 부분인데요. 지금 제2청사에 설치된 코트에 남양테니스클럽에서 와서 치고 있죠?

네,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는데 다른 클럽에서는 그 자리에 가서 치려고 그러면 무슨 행사 때 아니면 못 해요. 맞지요? 개인이나 타 단체가 거기 가서 운동을 하려고 토요일, 일요일날 가면 못 친다고요. 그 분들 전용구장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 한 달에 수만원씩 회비들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좀 그런 부분까지는 사용료나 뭐 이런 거는 저희 위원들도 시 자산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징수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도 앞으로 만약에 타 단체에서 개인이라도 들어가서 이용하고자 할 때 그분들 이용 못 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세요?

현재 개인이나 타 단체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분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죠. 누구나가 다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지요?

네.

그렇더라도 전기료나 재료대는 그분들이 부담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네, 법률 검토를 좀 더해서.

그게 법률로 따지지 마세요. 아까도 몇몇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도농동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도농동의 안산배드민턴장은 옛날에 땅을 깎는 것부터 주변의 바람막이 설치공사까지 다 동호회에서 다들 하셨어요. 해 가지고 거기는 그대신 회원자격이 없는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서 칠 수가 없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현황을 파악하셔 갖고 그 부분 저거 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 관리팀장 심우만입니다. 도서관 감사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5항인 각종 여론 및 설문조사 실시 현황으로 저희 도서관은 2001년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 4일간 도서관 이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이용자 특성관련 사항 7개 문항, 시설개선방향 7개 문항 등 14개 문항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자 192명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건의 및 불편사항을 분석하여 열람실을 일반실과 학생실로 구분하였으며 학생실 도색, 에어콘, 온풍기 추가설치, 휴게실 TV설치, 정보실 운영시간 연장, 자전거 보관소 설치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일부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1항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으로 2002년 2월 18일 도서관 운영방향, 각종 도서자료 구성방향 등에 대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3년간 도서관 청사관리에 투자된 사업개요 및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7건으로 2000년 1건, 2001년 4건, 2002년 2건으로 이중 6건은 공사완료하였으며 1건은 2002년도 추경에 계상된 도서관 옥상 방수공사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벽한 공사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린 도서관 운영 현황으로 2001년 11월 16일 개관하여 현재까지 1만1,798권의 장서를 확보하여 13개 지역 20개소를 정기적으로 순회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68명이 운영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서관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서현황 및 장서구입내역으로 장서현황을 보고드리면 종합자료실 6만742권, 아동·주부실 2만9,252권, 특화자료실 4,411권, 이동도서관 1만1,798권으로 총 10만6,203권의 장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장서 구입내역은 도서관 이용자들의 대출빈도와 관내 이용빈도에 따라 2001년 1만6,617권, 2002년 9,018권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2002년 12월 중에 5,000여 권을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기능은 무엇입니까?

남양주시시립도서관사용조례 제12조에 보면 위원회의 직무가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두 번째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7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연간 정기적으로 개최됩니까? 아니면 특별 사안이 있을 때만 개최됩니까?

법에서 정기적으로 몇 번 운영위원회를 하라 그런 내용은 보고요. 저희가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도 4회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1년에 4번씩 운영 하는 것은 무리인 거 같고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이렇게 운 영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 번밖에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에는 한 번밖에 안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옥상방수공사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업은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협의를 하셨나요?

협의를 안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서관 자체의 시설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조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를 드려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기능별에 보면 그러한 사항이 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사와 같은 것을 갖다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했더라면 먼젓번에 예산을 제출하실 때 좀 약간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옥상방수공사 금액이 약 3,000만원이고 관급자재가 약 2,000만원인데 전에는 별도의 관급자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사에만 별도의 관급자재가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 단지 관급자재를 우량자재로 사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요건에 맞추려고 하신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와 많은 협의를 나누실 의향은 있으신지?

당연히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들을 모시고 분기별로 개최토록 그렇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인데 도서관 내에서 핸드폰을 갖다가 사용하는데 제재를 하지 않음으로써 도서관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많은 시민들이 방해를 받고 있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로 책상의 칸막이가 낮고 짧아서 공부하는데 있어서 옆 사람한테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다시 말씀드릴까요?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핸드폰 관계는 저희가 핸드폰을 자제하라고 방송이라든지 안내문을 써놓고 그랬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시청의 전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는 핸드폰이 안 터지는 식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하실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같고요. 당장 좀 약간 신경을 써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끈다든지 진동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주의를 한다면 그 시간 전까지 조금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안내문을 부착해 가지고 되도록 자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두 번째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던 말씀이지만 저희 도서관이 시설이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시설도 많이 노후되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의자가 낡아서 600개인가 교체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이 반으로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기기능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여태까지 사실상 부품을 바꾸고 그래 가지고 고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좀 많이 낡아 가지고 이번에 교체할까 해 가지고 한 실이라도 남녀학생실 말고 일반실이라도 교체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반이 깎여 가지고 저희도 집행부에다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책상 칸막이, 책상을 교체한다는 것은 칸막이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칸막이는 저희가 일부러 치웠습니다. 칸막이를 해 놓다 보니까 학생들이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의 학생한테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칸막이를 일부러 치웠습니다.

아, 그러면 칸막이를 하면 지금 우리 도서관에 가보면 내가 공부를 하는데 옆에 칸막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낮고 짧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공부를 하는데 옆 사람이 보이니까 어떤 공부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았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그 내용과 틀린 거 같습니다.

칸막이는 실제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칸막이를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칸막이를 치워달라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칸막이를 친 경우거든요. 없앤 경우거든요. 앞에 칸막이는 앞이 보이고 그런데 현재 별다른, 그거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얘기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저도 민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제의를 하는 것인데 견해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칸막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첫 장에 시립미금도서관이 맞습니까? 명칭이?

공식명칭은 남양주시립미금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자료에는 시립미금도서관이라고 해 놨어요?

저희가 실과소와 같은 맥락으로 해 가지고 시립미금도서관으로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시립미금도서관이다?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도농통합이 되었는데 왜 미금자를 가운데 꼭 넣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남양주시립도서관 그래도 되는데 미금을 꼭 넣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양주시 안에 미금이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95년도 통합되면서 미금도서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되면서 남양주시립미금도서관으로 그렇게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여보세요. 미금시도 남양주시로 되었어요. 그런데 꼭 미금이 꼭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운영위원회에서 의문 제기한 적 있어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해 보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남양주시립미금도서관이 아니라 남양주시립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