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환경사업소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답변자료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페이지와 감사명칭을 말씀하 신 후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진행에 혼선이 발생치 않도록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농업기술센터

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도 12월 2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문 농업진흥과장 임종대 기술보급과장 이도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는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 사무에 대하여 일괄 감사코자 하오니 주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종대입니다. 남양주 농업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홍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한해 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와 내년도 업무방향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벼 재배면적 970㏊ 중 92.5%인 889㏊의 면적에 일품벼, 추정벼 등 밥맛 좋은 고품질 품종을 확대 재배하였으며 시비법 개선 및 병해충 방제 체계를 정립하고 친환경농업기술지도, 남양주 먹골배의 명품화를 위한 인공수분, 고접갱신 등 다각적인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계를 임대, 보관, 수리는 물론 폐농기계 처리까지 해 주는 농업기계에 관한 일괄시스템을 갖춘 남양주시농업기계은행을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또한 농가의 영농의욕 고취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융자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21농가에 4억9,000여 만원을 저리로 융자하였으며 매년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올해에도 경영정보 분야 등 총 6개 분야, 31개 사업에 대해서 128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새 기술 보급사업을 추 진해 왔습니다. 한편 서울지하철 1호선과 2호선에 대한 차량내부광고와 서울에서 남양주를 드나드는 버스에 대한 농산물 브랜드화를 위한 대중교통 홍보 등 농업인과 소비자가 모두 참여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새해영 농설계교육 등 농업인 교육은 총 7개 분야, 29개 과정, 118회, 3,900여 명에게 전문 기술교육과 여성기능인 자격증 취득 및 취업연계 등을 통해서 쾌적한 농촌환경조성 및 농촌여성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중점을 기울여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있는 반면 아쉬웠던 점으로서는 이 지역 특성상 임차농이 많은 관계로 새기술의 수용도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며 농업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새기술의 개발 도입 등 우리 남양주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보완해야 될 사항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증산위주에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새기술 보급과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한 안전농산물 생산기술확대 보급과 주 5일 근무제에 대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 만족하고 도시민의 영농체험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농가의 새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농촌지도사업의 대상 영역을 확대하여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의 힘을 모아 우리 시 농업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01년도부터 과학영농을 실시하고 있는 선진농업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농업특산품육성기금융자사업, 농기계폐오일수거함 설치사업, 농업재해예방 기상관측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도입해 오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비 집행내역은 지난해는 예산 대비 99%를 집행하였으며 올해에는 89% 상태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각종 교육행사 추진과 각종 농촌지도사업 추진, 농업인학습단체 활동 격려 등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건물옥상방수 외 5건으로 농업기계은행 보관창고 건립 등 3건은 이미 준공되었으며 청사옹벽 복구 및 배수로정비 등 3건은 12월 10일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명시이월사업으로 청사 앞 제방정비 및 옹벽추가공사와 상수도급수시설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능-호평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와 병행 추진해야 하는 관계로 인해서 금년 10월에 용지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11월 30일에 준공되었으며 상수도급수시설도 12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총 3회를 개최해서 농촌지도시범사업 및 대상농가를 선정하였으며 농업특산품육성기금운용심의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에 개최해서 기금지원융자대상자를 확정해 가지고 총 21농가에 4억9,0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3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수입액 64만3,000원 및 지출액 56만3,000원은 금년도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농업인 교육 시 강사수당 중에서 소득세를 원천공제해서 납부한 사항입니다. 각종 행사개최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8월 27일 생활개선회수련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200명의 생활개선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여 21세기를 살아가는 여성의 자세정립과 체력단련, 사물놀이 발표 등 다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326쪽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산학공동연구사업으로 저면관수시스템에 의한 호접란 생산기술개발 등 3건을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와 공동으로 연구해서 지역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도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은 72만4,000원입니다. 그 금액은 집행잔액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27쪽 외부기관 감사수감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10월 경기도 감사 시에 농촌지도시범사업 대상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해서 본인이 신청한 시범사업을 심사한 내용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심의위원이 시범사업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분야 심사에 제외시켜서 심의를 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8쪽 부서별 자료입니다. 지역농산물의 이미지 혁신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추진한 농산물 소포장재 보급실적은 남양주먹골배, 민속채소, 토마 토, 벌꿀, 양록산물 등 총 10개 품목 4만9,500매를 포장재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였습니다. 남양주시 농업특산품 육성기금융자사업은 우리 시 농산품의 특산단지화를 위해 농업시설의 현대화, 규모화에 의한 구조개선을 통해서 농업의 생산력증대 및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조례와 규칙을 이미 제정, 공포하였으며 금년부터 2011년까지 5억원씩 총 50억원의 기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융자지원기준은 농업인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1%로, 자립기반조성 및 사업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운영자금은 1년 일시상환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1농가에 44억9,0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지원농가에 대한 사후 철저한 관리를 실시하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의 보관, 임대, 수리, 폐농기계 수거 등의 일괄시스템을 갖춘 농업기계은행사업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1,300대의 경운기 방향지시등을 설치 지원하였으며 지상 2층 1,364㎡의 농업기계보관창고를 신축을 했습니다. 또한 트랙터 외 9종 150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앙기, 콤바인 등 5종, 46대의 임대장비를 구입해서 103농가에 대한 농기계를 임대하였으며 내방수리 300대, 요청수리 200대 등 연중 농업기계를 수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이앙기, 경운기 등 폐농기계 30대를 수거하여 폐기처리함과 동시에 일부 단종된 부품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보조사업은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등 29개 사업 118개소 3억7,458만5,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336쪽 금년도 보조사업은 공동브랜드 포장재 보급 등 35개 사업, 164개소, 4억7,893만3,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2쪽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농가별 시범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사업별로 수시로 평가함은 물론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현지지도를 통해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우수요인 및 수범사례는 전농가에 확대 보급하고 문제점에 있어서는 지적사항을 체크해서 수시로 시정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87∼724)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명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책자에는 안 나와 있고 보고사항에 보니까 남양주 먹골배 명품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하셨다고 그랬고 뒷 페이지에 가면 보완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거에 덧붙여서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먹골배 시범단지가 있죠?

네.

거기에 대한 연구라든지 결과물 나온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먹골배 시범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라든지.

기술보급과장 이도행입니다. 공명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과실실증포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 현장방문 시에 보셨듯이 700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실실증포에는 저희가 11개 품종을 지금 식재해서 우리 관내에 품종이 적응이 되는지 시험과 그다음에 우수품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수를 고접갱신할 때 접수를 이렇게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남양주시에 특별한 먹골배 주산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거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한수이북과 한수이남에 배 품종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품종의 차이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년보다 우리 남양주가 한수이남이라든지 충청도 이쪽으로 경쟁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토질이 과수재배할 수 있는 토질이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수이남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온난하기 때문에 약간 당도가 떨어지고 제대로의 맛이 좀 적지 않나 그래서 저희는 당도가 남양주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차이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가 봤을 때 한수이북의 차이점은 씹는 맛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점으로는 보관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연하니까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전문기술연구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없었고 또 하나 문제점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간이저장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장소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계속해서 검토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순근 위원 질문하십시오.

자료 328쪽입니다. 328쪽에 2번인데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융자실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 사업대상자에 보면 1년 이상 남양주 거주 농업인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자격요건이라든지 심사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심사기준은 저희가 남양주시농업특산품선정위원회를 제정해서 조례와 규칙을 지난해에 제정·공포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남양주 농업인이면 사업은 가능하고요. 특히 해당 작목은 남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특화작목, 남양주 먹골배를 비롯해서 시설채소라든지 화훼, 버섯 등 농업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경제적인 작목이면 거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사업내용은 시설자금이나 아니면 운영자금이나 그 중에서 활용이 가능한데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3,000만원에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러한 구입하는 일시 자금은 즉시 1년 상환으로 해서 연리 1%로 해서 전체 금액에 총 융자금액에 30%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는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 사업에 대한 적합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기술수용성이라든지 또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이라든지 생산판매 기타 집단작목에 대한 그런 전문성을 파악해서 심사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2년 거치 5년 상환인데 농가들이 임대농이 많은 거 같아요. 임대를 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사실 값이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사업이 안 되어서 1년이나 2년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 남양주시에 거주하지 않고 외부에서 와서 임대농을 하다가 가버리는 사항이 초래가 되면 그 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농가에 대해서는 임대포장에 대한 5년 이상의 임대계약을 한 조건을 지주가 인감을 첨부해서 임대계약한 그런 거를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사업관리기간 동안이라도 사업이 부실하다든지 사업자금은 우리가 일반시범사업과는 달리 농업특산품자금은 선 융자를 해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농협을 통해서 부실업자로 통보를 해 주면 농협에서 바로 자금회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년을 계약했더라도, 계약을 5년 했다고 해서 5년 동안 그 사람이 계속 농사를 짓는 게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 올해 내가 채소를 상추를 했는데 상추값이 폭락이 되어서 사실 적자가 많이 나 가지고 부도가 난 상태면 그 사람이 떠날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차후의 수금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특산품육성기금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 제13조 상환기간 전에 미리 반환하는 그러한 제13조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기금융자목적 이외에 사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했을 경우라든지 또 융자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항이 잘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때는 자금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제정을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대출을 받아 가지고 그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다른 데에 유용을 해서 쓰고 자기가 농사를 짓다가 그만두고 가버리는 이런 사항이 생길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좀 계획을 세워서 그런 사항이 안 벌어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명승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쇠퇴해 가는 농업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질문을 한번 하겠는데요. 조치결과에 보면 산학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서울 시립대와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기술개발을 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 그리고 앞으로 추진사항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거 기술보급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의 열악한 현실에서 우리 산학공동 연구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평상시에 높은 관심을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산학공동연구사업 개최 배경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동안 추진과정은 저희가 올해가 1차년도입니다. 1차년도로 주 3회 이상 저희 대학교수들하고 그다음 대학원생들하고 저희 현장에서 방문을 해 가지고 토론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발표는 저희가 1차년도 중간결과발표는 12월 하순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그때 참석하시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가 지금 3개 공동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호접난 관비재배 기술과 그다음에 오이관비 재배기술을 2003년도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과는 2003년도에 발표가 되고 저희 화훼육종개발사업은 2005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학공동연구사업을 1차년도에 추진을 하면서 계속 저희 현지 농가와 또 적응시험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하겠습니다.

농가와 아주 좋은 접목을 시켜서 소득활성화가 크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 특산품으로 나열된 품목이 배, 민속채소, 꿀, 사슴, 장뇌인삼 등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수가 너무 많다가 보면 소홀해질 우려가 있기 때 문에 특이하게 한두 가지나, 많아도 세 가지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전문적인 개발을 해서 육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양주에 대표적인 농산물이라면 배하고 시설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중간에 공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배도 물론 남양주 먹골배가 유명하고 또 많은 소비자들의 호응도 있습니다. 또 우리 남양주의 신선채소, 유기농 채소라든지 이런 홍보가 많이 되어서 일반 배라든지 신선채소는 우리가 브랜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인지도는 높지만 거기와 더불어서 이왕 두 가지 갖고는 조금 더 경쟁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1차년도로 우리가 1차 목표로 5개 품목을 선정해서 거기에 더 추가해서 우리가 남양주시에 나오는 꿀 그다음에 녹용, 그다음에 장뇌산삼을 이렇게 세 가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2002년도부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본 궤도에 오르려면 상당히 시간을 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다섯 가지 품목만이라도 어느 정도 궤도를 올려놓고 나서 경쟁력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다시 좀더 좋은 게 있으면 더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은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과장님이 욕심이 많으신 거 같아. 한두 가지부터 정상화를 시켜놓고 나서 그다음에 쭉 나열을 해서 많은 품목이 되면 되는데 아직 특이하게 우리 남양주를 대표할 수 있는 식품들이 물건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농산품들이. 그러니까 먹골배를 우선적으로 전국에서 제일 가는 품목으로 만들어놓고 2차년도에 장뇌산삼을 한다든가 녹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장뇌삼 말씀하셨는데 그게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뇌산삼하면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게 가짜를 생각합니다. 가짜를 생각하는데 실지 우리 그동안 우리 전국에서 여러 장뇌산삼들이 나왔었지만 그런 수입품이라든지 불량이 유통됐던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장뇌 산삼을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 거를 실질 상품화하는 데는 저희 남양주하고 경북 안동하고 두 군데가 지금 개발해서.

그게 말이지요. 저번에 TV에 보도가 나왔는데 특집으로 홍콩시장이 세계적으로 삼에 대한 시장 장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 홍삼 등 여러 가지 삼이 거기서 제외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나 호주에서 엄청난 단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장뇌삼도 있어요. 그러면 수동 지금 장뇌삼하는 게 국내수요를 위해서 합니까? 여기 남양주 여기 조그마한 곳에 수요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저희 현재 국내수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1차년도에 실험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매스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동면에 장뇌산삼도 그날 소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소개를 하고 나서 현재 물량을 다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삼 자체만 보급을 하는 게 아니고 가공품까지 저희가 개발해서.

그런데 말이지요. 그거는 소규모로 제가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국제시장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수시장만을 위해서 시 행정이 기술보급을 한다고 하면 좀 잘못된 거 같 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게 전국에 내수시장과 국제적으로 우리가 경쟁 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행정지도를 해야죠. 기술보급을 하고.

네, 감사합니다.

울타리 안에서 소꼽장난하는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위원장님의 말씀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때까지 장뇌산삼에 대해서 사실 개발을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한 십년 전에 뿌려놨던 게 올해부터 수확이 되기 때문에 1차 년도로 국내 내수시장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궤도에 오른다면 대외 수출까지 이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면 아주 확대해서 집중투자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은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먹골배, 먹골배하는데 옛날 먹골배가 아닌 거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먼저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시범단지 있죠?

네, 실증포 있습니다.

몇 가지입니까? 거기 배가.

11개 품종을.

그러면 농가에 생산한 배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한 배와 당도 등 여러 가지를 대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네, 저희 나름대로 대비는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비 분석한 자료가 당 위원회 소관 위원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바로 감사 끝나는 즉시 대비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농가에게 그 기술이 보급되어야 된다고요. 몇 사람에 의해서 외형적으로 농업기술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농가에 그 기술이 보급되어서 아! 정말 여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를 배웠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지도를 하셔야 된다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이렇게 저기 한 게 아니고 좀더 애로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서두에 보고드렸다시피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실증포는 저희가 물론 다른 일반농가보다 더 선진기술을 도입해서 더 좋은 과실을 생산해야 되지만 저희 주목적은 그거는 2차 문제고 저희가 11개 품종을 우리 지역에 맞는가 적응실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좋은 접수를 채취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당도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더 당도까지 좋은 품종을 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저희 남양주 먹골배에 사실 당도가 많이 떨어지고 여건이 좀 안 좋아졌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우리 공명식 위원님께서 직접 배 과수원을 하지만 우리 남양주가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70%가 배농가 들도 임차농들입니다. 임차농들이 하다가 보니까 사실 약탈농업을 많이 하지 지력증진이라든지 생력화기술은 투입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임차농들에게 많은 지도를 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임차농이 70%라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영이 30%, 그러면 거기에 맞게 농가 행정지도가 더 필요한 겁니다. 방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먹골배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도비 한 2억 저온창고 지으라고 내려와 있는데 농정과에서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기술센터에서 지금 방관하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거기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선별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근 어디에 개인 땅이라도 사서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설이.

네, 그렇습니다.

있는 돈도 쓰지 못할 때에는 필요 없는 농업기술센터 아니에요, 농정과고.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0월 간담회 때에 한번 제가 의회에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왜 도에서.

앉으시죠. 앉아서 말씀하시죠.

도에서 내려온 2억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으려고 했는데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짓지 못하게 해서 못 짓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양주 배협의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한 농업인단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한마디라도 그런 얘기를 상의를 하고 했다면 저도 달리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대안을 강구했을 여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내용도 몰랐고 느닷없이 2억원이 농정과에 와 가지고 그걸 농업기술센터에 저온저장고를 짓는 걸로 해서 돈이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위원님들 쭉 한번 돌아보셨지만 농업기술센터 지금 공간이 없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우리가 아는 사실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배 작목반이나 다 방관자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먹골배 여기서 왜 지원합니까? 홍보를, 그런 돈이 떨어졌으면 욕심을 내야죠. 그렇죠?

네, 네.

그거를 양쪽에 미룰 것이 아니고 그 터에 안 되면 그 부근 어디다가 가까운 데다가 그걸 구입을 해서라든가 그거를 여기서 시비를 더 받든가 이게 정리가 됐어야지. 지금까지 그 돈이 잠을 자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원이 현재 내려와 있고 지난번에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진하고도 같이 협의했습니다. 2억원 가지고 어디다가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선 대지가 없기 때문에 대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협의한 것이 1인당 다문 500만원씩이라도 한 30명이 한다면 1억5,000만원이 되지 않느냐 꼭 좋은 땅을 1,000평, 2,000평 구할 것이 아니고 저온저장만 할 수 있는 여건이면 되니까 또 나중에 판매하고 연결을 시키는 이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만 1인당 500만원씩 해서 1억5,000만원이라도 돈을 만들자 해서 회원들이 같이 제가 알기에는 기금을 모으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걸 모아서.

그거 모으시다가 모자라면 시에다가 요구하십시오. 적극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이경천 위원님.

이순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특산품을 육성하기 위해서 융자도 해 주고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분기별 1회 이상 기술지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회 이상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분기별 1회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지도현황을 대충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농업특산품 융자사업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잠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순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다시피 신청농가들에 대 해서 저희가 당초에 신청한 농가가 들어오면 저희 해당 작목 담당팀이 있습니다. 전문지도사들을 통해서 현지에 1차 심사를 다 나갑니다. 나가서 그 농가가 과연 사업비를 3,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이 3,000만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한지 2,000만원만 줘도 되겠는지 이런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나서 저희 심의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고 제출해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가서 이 사업내용을 점검하면 조금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월 1회 이상, 그러니까 1분기 3개월 이내에는 담당자가 현지 출장을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안에 예를 들어서 원예팀장이, 원예지도사가 출장을 나갔을 때 그 명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현지 포장해서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것을 저희가 청취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할 거는 반영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해결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특산품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술지도를 하는데 분기별로 1회 정도 기술지도를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거는 하나의 평균적인 숫자를 말씀드렸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출장은 거의 주 5일 이상 출장을 현지에 나가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339쪽이요, 거기 맨 위에 보면 연작 장애 예방기술보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기술적으로.

네, 채소연작장애대책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하우스를 하우스 농사들을 짓고 그러다가 보면 우리가 거의 비료를 타서 위에서 뿌리는 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토양이 거기 양분에 염류 같은 잔재물들이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수동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골고루 양분이 공급되지 못하고 노동력이 무척 많이 절감되지 못합니다.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관비재배 즉, 일괄시스템을 이렇게 하나의 기계 자동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골고루 영양을 줄 수 있는 그러다가 보면 노동력이 절감되고 생산성이 향상될 뿐더러 그다음에 저희가 신토파쇄기라고 있습니다. 계속 작업기가 다하고 굳고 저기 하다가 보면 비료를 줘도 밑에까지 흡수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진동신토파쇄기라고 해서 한 40㎝, 50㎝까지 긁어줍니다. 긁어주면 거기 위에 쌓였던 염류들이 다 밑으로 내려가서 양분흡수를 빠르게 한다는 그런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글쎄, 이런 기술보급을 하시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어떤 기술개발 차원으로 어떤 노력하신 거보다는 무슨 격려행사를 한다든가 무슨 행사에 많이 치우치신 거 같아요. 그리고 박스공급 이런 것도 하셔야 할 부분이지만 명칭 그대로 기술센터인데 재배기술이라든가 생산기술, 육묘기술, 신 품종 개발 같은 거는 육묘원에서 하겠지만 유통이 선진화된다든가 이런 쪽으로 더 연구를 하시고 또 사업도 추진하여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소장님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님 지적사항 굉장히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그야말로 농업에 중심이 되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많은 시범사업을 넣고 했습니다마는 전에는 단순했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시험한 연구결과만 내서 보고만 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마는 지역화, 지방화되다가 우리 지역에서 어떤 것이 제일 시급하고 어떤 것이 가장 효용성이 있으며 농가에서 제일 어렵고 힘들어하는 기술이 뭔가 이것을 저희가 스스로 파악해서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작한 것이 농업산학공동연구가 그것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없는 여건이지만 그런 데에 투자를 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쪽으로 중점을 두어 가지고 기술센터면 그야말로 기술에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힘을 몰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그쪽에 신경을 많이 못 쓰고 행사 쪽에 중점을 많이 두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기술 쪽에 더 중점을 두고 농가에서 원하는 기술이 뭔가, 애로기술이 뭔가 이거를 파악해서 그쪽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윤재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소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질문하실 적에 그 배저온저장고 예산을 농정과에서 신청을 한 거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로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와 농정과는 같은 업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정은 농업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원되어야 되겠고요. 저희는 기술적인 면에서.

아니, 저온저장고를 지을 적에는 필요한 부서가 어느 쪽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책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짓는 기술적인, 예를 들어서 시에 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해서 지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몰랐다고 했는데 농민을 위해서는 두 부서가 협력을 하고 같이 단합이 되어서 지원을 해도 살기가 힘든 실정인데 그렇게 되어서 이원화가 된 상태에서 존재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둘 중에 하나는 존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난번 10월 간담회에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제가 작년 2월, 2001년 2월 2일자로 여기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오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 협의회장이나 배협의회 임원들하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하여튼 협의위원들이 기본적으로 토지 정도 구입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내가 농림부나 농촌진흥청을 쫓아다니면서 5억원을 내가 100% 지원되는 사업을 끌어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 간에 1년을 지나서 자꾸 독촉을 하고 채근을 좀 해도 이 분들이 어떤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또 당장 500만원, 1,000만원 낸다는 것도 쉽지 않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 정도 여건만 성숙, 그래서 시유지도 여기 저기 알아보고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수도 배수지 펌프장 거기도 가보고 또 미금지구에도 그런 여건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사유지 이런 데도 가서 보고 했는데 여건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노력을 하신 거는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성과가 없으니까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아무 것도 안 한 것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추후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까지는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배저온저장고 창고에 대해서는 해 준 게 아무 것도 없다 이거예요. 예산만 나와 있지. 그러면 본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일 안 한 것뿐이 생각이 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결말을 지어서 우리 농민들이 유효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가당 한 500만원씩 해서 한 2억원 정도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아! 농가에서.

왜냐하면 자구노력이 있지 않으면 그냥 모든 게 시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만 해 줘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농가들이 그러한 자구노력을 할 때 같이 시나 도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뭔가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이 제 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모든 것을 다해 줄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고요. 농정과와 기술센터나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는 눈에서는 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두 유관기관이 협조 좀 잘 해 가지고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적극 협력을 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김종범 위원 질문하십시오.

참, 본 위원도 농정에 관해서 익히 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 농민을 위하는, 농민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는 거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중의 한 가지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품목 중에, 연구한 품목 중에 아까 우리 기술보급과장 얘기했듯이 다섯 가지 정도를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러한 품목들이 전부 검증이 되는 겁니까?

위원님, 어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거기에 더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먹골배의 현 시점에서 국내 우리나라 배가 그래도 세계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수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먹골배의 배의 품질이라든가 미래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인 검사를 했을 때 등위로 따진다면 몇 등 정도 합니까?

지금 지난 연말에 저희가 동남아를 홍콩하고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를 저희가 먹골배 시장조사 겸해서 홍보활동 겸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지금 내수적으로 봤을 때 먹골배는 물론 각자의 보는 차이에 따라 판단하는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특등은 아닐지라도 1등에서 특등 중간 정도는 된다고 내수적으로 생각하고요. 저희가 대외적으로 동남아를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저희 먹골배 주산단지에서 담당하고 있는 과장입니다. 했더니 먹골배에 대해서 시식을 하겠습니다. 하고 배를 꺼 내놨더니 꺼내지도 말랍니다. 먹골배하면 자기들도 다 들어서 워낙 알고 있고 그냥 먹골배는 최고 좋다고 다 인지되고 있는, 국외적으로는 인지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극히 명성화된 먹골배라는 이름표입니다, 이름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현재 먹골배의 당도가 몇 도나 나옵니까?

한 12도에서 13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진표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알기로는 배의 당도가 약 한 13도 이상이 나와야 배의 어떤 당도를 유지하고 품질을 유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한 11도 평균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아까 서두에 제가 보고를 올렸듯이 사실 저희가 평균은 지금 12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소비자가 만족하는 당도는 13도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기이 12도, 13도 이상이 나왔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영세, 임차농들이 지력 증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했던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도가 좀 떨어졌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생력화 시범사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보다 현재 지금 당도가 떨어지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임차농이 70%이고 자영농이 30%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30%의 대상 농가로 해서라도 대책을 세운 거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 지력 증진을 위해서 피복재배시범이라든지 생력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계속 전개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임차농들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남양주 먹골배의 당도 향상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아직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지금 농정과에서 전 과수원에 퇴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지력 증진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도는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약간 기후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또 당도가 1, 2도는 좌우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 중에 설명으로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그러한 지도 업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지력증진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예산 세우신 일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퇴비에 대해서?

네.

과거에 우리 지도, 기술센터에서 검증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품질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검증된 걸 가지고 농정과에다 예산 확보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저희 작년까지는 저희가 같이, 농정이 통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노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더 먹골배의 명품화 방안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저희가 농정과에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내년도에 그런 사업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공명식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남양주는 거의 원래 걸거름을 주려면 땅을 파고 옛날 같이 배나무에 땅을 파고 거름을 줘야 되는데 거의 임차농이다 보니까 땅을 파지 않고 그냥 그 위에다 거름을 주다 보니까 실제 흡수도 좋고 유실이 많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저희 나름대로는 폭파식 해서 심토파 쇄기를 또 시범적으로 이렇게 공급하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 하고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우리 지력 증진사업을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설명을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력증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양주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설채소에서 지력 증진에 대한 예산을 세워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과수농가에서 과수농가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농가에서, 농가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아마 이런 예산이 또 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품목마다 검증을 해 가지고 데이터가 나와 있다고 했는데 이런 데이터는 농가에서, 예산을 다루는 농정과에다가 전달될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물량이 얼마큼 필요하다는 것을, 또 얼마큼 지력에 필요한 유기물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런 모든 데이터가 우리 농정과로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지금까지 농정과에 이러한 부분까지 요청한 적 있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없었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과수원에 대한, 개별적인 토양검증은 다해서 그 과수원에 대해서 시비처방은 다 발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지력증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지역으로 시범사업적으로는 했었지만 저희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예산을 설립했다가 다음에 우리 농정과와 같이 사업을 하나 통일하자 그래서 이 사업이 제50㏊ 심경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입안을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일부 배협의회 회장님들과 배 재배 농가들께서 전 면적 을 좀 확대해 주십사 그렇게 건의를 해서 저희가 타당성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그런 부분을 시인합니다. 지력증진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히 했던 것은 시인하고요. 금후에 우리 영농교육 이라든지 모든 것을 통해서 저희 지력증진을 위하고 저희 고품질 향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 시에는 그 농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들어보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기술센터의 입장에서 농정예산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어떤 자료를 농정과와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농업발전이 이룰 수 있고 어떤 실질 소득에 직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임시회 때 허가민원과에서 축사 높이를 3m 이하로 제한시킨 거 알고 계시 죠?

네.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어도 우리 남양주 기술센터가 대한민국에서 수준 있는 기술센터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허가민원과에서 과연 그 3m 이하로 법면 높이를 제한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한 내용을, 모든 정황을 봐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요.

그렇다면 남양주시의 행정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이 잘못됐다고 글쎄,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 것이 정식으로 저희한테 질의가 온다거나 협조요청이 온다면 저희도 축산기술연구소나 모든 관련 연구 시험기관과 같이 협력이 되어서 그 기준을 삼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소장님 말씀이 백 번 옳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남양주시 관내의 농업을 하겠다고 하는 농가를 불법이라는 명목 아래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발전을 규제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허가민원과와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민의 원활한 소득에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입니다. 336페이지 농촌청소년 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 농업기술센터에도 예술사업팀이 있습니까?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4H회를, 학습단체 중에서 4H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4H회가 아니고 여기 문화계승사업 그런 예술사업을 하는 파트가 있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학습단체를 통해서 사업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예산을 두 번에 걸쳐서 2,000만원을 쓰셨는데 여기 문화관광과 예술팀도 한 단체에 이렇게 많이 쓰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시 행정이 이원화되는 예술파트가 어떻게 거기 가서 있습니까?

저희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웃다리 판굿, 그다음에 우도풍물판굿 이거 참 처음 접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마는 시민한테 어떤 시연회 같은 그런 거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은 학교 4H회에 지원하고 있는 추진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도비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한 7개 학교에 7,000만원씩 금년도에는 화광중학교 하고 동화고등학교에 지원을 해 준 사업인데 학교 4H회 육성방안으로 해서 이 회가 예를 들어서 심석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000년도, 2001년도에 도 단위 중앙단위에 출품을 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또 도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받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각종 행사에도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학교 4H 육성사업입니다.

아니,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예술적인 문화예술팀하고 이원화된 걸로 보여지는데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간에 시의 어떤 전문부서에서 전문인이 이러한 사업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예술을 지도할 만한 그런 팀이 있습니까?

저희가 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기술개발팀장을 하고 맡고 있는 이광수 팀장이 우리 전통민속 농악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H 회원들이라든지 생활개선 회원들 또 우리 시에서 농악을 배우기 희망하는 분들은 농업기술센터 3층에 따로 민속농악을 하는 체험장을 설치해 놓고 교육을 개별적으로 야간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말이죠. 별도로 우리가 보는 건 아니고 시민과 함께 그 굿판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할 위원? 네, 유인호 위원 질문하십시오.

324쪽을 보시면 남양주시 농업특산품 육성기금운용심의회를 월 5월 30일 날 개최 하셨죠?

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영농을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5월 달은 늦고 3월 초에 심의를 해서 기금이 전달되어서 지원을 받아서 영농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심의가 됐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농업특산품육성기금심의위원회는 우리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위원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지금 위촉이 되셔서 참여를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조례와 규칙이 통과되지 않아서 지난 12월 31일자로 통과되는 여건상으로 금년도 1회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해서 바로, 추경이 확보되자마자 선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확보되기 때문에 일찍이 2월, 3월 이내에 선정해서 농가에 바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종범 위원 질문하십시오.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우리 본 위원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들이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죠?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규모가 작지 않나, 연구 분야에서. 규모가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그러한 연구결과물이 바로 농가에 바로 보급이 되어서 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지금의 농업기술센터 연구의 규모와 앞으로 더 발전계획이 있다면 여기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위원님 그렇게 봐 주시니까 한편으로 규모가 적은 걸로 비춰질 수가 있지만 지난 '98년 이전에는 지도직 정원이 44명이었습니다. 현재는 32명입니다. 12명이 약 정원의 30%가 감원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 현재 규모 가지고 그렇게 추진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자체로 해야 되는 저것도 있고 해서 내용적으로는 저희도 확대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토지도 앞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 개인별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까지이고 내년부터는 전 직원, 32명의 전 직원이 개인별 과제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농업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기술을 1인 1과제 해결하는 걸 원칙으로 해 가지고 개인 포장도 갖고 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부지가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당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부지를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저희가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 중심의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지금까지는 조금 어렵지마는 그런 대로 꾸려 나가고 좀 더 기회를 많이 잡아서 부지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관계에 의해서 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차후에 말씀대로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안에 유기농산물이 상당히 혹평을 받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네.

남양주시에 시설채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지금 시설채소의 품질을 조안 지역에서 나오는 품질만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안의 유기농 관계로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농 녹색 교류 해 가지고 서울시의 아파트 부녀회원들을 초청을 하고 또 우리 관내에 계신 아파트 부녀회원들을 초청해서 현장견학도, 체험도 시키고 해서 그분들도 역시 유기농, 남양주의 유기농 채소가 좋다는 것을 그분들이 실제로 사 가지고, 구입을 해서 가지고 가서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남양주 유기농 채소가 질이 낮고 좋고 또 이쪽 도농이나 이쪽 지역은 나쁘다 그런 차별화를 시키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어떤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긴 장래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차차 개선을 해서 과연 남양주 농산물은 타 지역과는 다르다는 차별화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그쪽으로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 아까 기술보급과장이 보고를 드렸듯이 연작장애대책, 이런 것을 우리가 중점을 두어 가지고 뭔가 타 지역하고 차별화되는 그러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셔 가지고 농업발전, 농민발전 또 다른 부서보다는 우리 기술센터가 농민 사랑에 또 앞장서시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좋은 결과 얻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질문하십시오.

아까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농촌청소년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네.

아까 각 학교 4H에 지원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각 학교에 4H회원이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16개 학교가 남양주 관내에 학교 4H회가 조직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악기 구입이라든가 강습비라든가 이런 거는 학생들을 위주로 한 거예요, 다?

네, 학생들한테. 4H회원, 학생 4H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악기 구입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외부 강사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또 그 시설을 보호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한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네.

331쪽 보면 보조사업에 대한 그게 나와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지도나 또 기술개발사업에 많은 보조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많이 동떨어진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수동면 메주 가공지원사업이 여기 나와 있습 니다, 보면.

네.

2001년도에도 지원을 했고 2002년도에도 지원을 했는데 지금 메주를 시중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수동의 이순이 전임 생활개선회장입니다마는 수동에서만 생산되는 손수 우리 콩을 가지고 메주를 약 한 2만 가마를 메주를 쑤어 가지고 예약도 받고 또 판매금액 한도 내에서 주민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된장도 담아서 팔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개인사업이죠?

네, 개인사업입니다. 이것도.

2001년도에 보면 전액 보조를 해 줬고 2002년도에는 자부담이 142만원이고 또 보조가 625만원인데 어느 개인에게 특혜성 지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농산물 애용사업으로 해서 전통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97년도에 이 사업을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사업 50% 해서 총 3,000만원 사업을 해서 가공공장을 지었습니다. 짓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그 가공식품 에 대한 브랜드라든지 또 포장박스라든지 장유용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추가지 원 요청이 있고 또 전임 위원님들도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해서 금년도까지 전체 지원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는 지원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지원을 다 지원했습니다. 이제는 농가가 자체로 양을 확대하고 추진해 나갑니다.

올해 끝나는 거다 이거죠?

네, 지도만 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김종범 위원.

우리 남양주에 아직은 그래도 농업이 축소된다 하더라도 여성 농업 인력이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농가 도우미에 대해서 몇 개 살펴봤는데 혜택 받는 수요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도, 저희도 지난해 11월 10일 통합되기 전에 취급을 해 왔습니다마는 수요가, 농가에서 희망하는 그런 여건에 아마 우리 지역상에는 상당히 조건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아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가 없는 겁니까?

수요가 없습니다. 농가가 희망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수요가 없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활용 여건이 기준에 도비, 국도비지원 사업인데 수요에 제가 그 부분에……

제가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직접 추진했던 사업이었는데 사실 농가 도우미 사업은 추진은 참 좋은데 우리 남양주 농업 여건 현실에 보면 농가들이 출산을 하고 났을 때 전액 보조가 아니고 일부의 자부담도 있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농가들이 대개 자기 자녀들을 뭐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이렇게 위탁을 해서 부양을 하다 보니까 실수요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독촉을 받고 저희가 좋은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작년도 실정에 비하면 그런 실정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남양주에 여성 농업인들이 지금 숫자로 표시해서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미처….

대략 대충요.

한 3,000분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3,000분 중에 작년도 실적이 네 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요자에 대한 어떤 의식이 아니라 홍보가 좀 덜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제 농가 도우미 사업의 한정이 주로 출산 농가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거거든요. 출산을 하고 나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영농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보모를 대줬을 때 일정액의 일부분을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우리 위원님 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젊은 여성 농업인이라는 거는 우리 주로 농업 경영인 위주로 그런 출산 농가들이 많은데 실제 우리 잘 아시다시피 젊은층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수요자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취지는 참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의 어떤 환경적인 분야에서 열악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이런 부분에서 발전이 있다면 우리 농업에 대한 인식이 다시 재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이제는 농촌에 와서 거주를 해도 어려움이 없다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 보완을 해서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재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341쪽을 보시면 남양주 자생식물 전시회를 개최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성황리에 잘 끝나셨습니까?

네, 금년에 축령산 철쭉제와 병행해서 저희가 같이 현장에서 전시회를 펼쳐서 아주 성황리에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이 나아지면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것도 참 중요해집니다, 갈수록. 그런데 우리 지역 특산품 개발에 배나 민속채소, 꿀, 사슴 뭐 이딴 게 쭉 있는데 거기에 우리 자생화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한번 권고 좀 하는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좀 우리 위원님들께 우리 자생식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남양주시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 품목조직체 중에서 자생식물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0분의 회원들이 있는데 저희가 매월 저희가 실습도 하고 이렇게 도자기 만들기도 하고 저희가 산에 직접 가서 조사도 하고 농가, 우리 회원 들 중에 직접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농장을 가지면서 이렇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올해 또 세미나도 이렇게 한 4회 했었고 그다음에 전시회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는 활동했던 결과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해서 우리 남양주의 자생식물을 보호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좀더 적극 지원해 주신다면 앞으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질문.

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환경사업소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남양주시 환경사업소장 엄진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엄진섭입니다. 환경분야에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는 홍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자료 공통소관과 부서별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1쪽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슬러지의 탈수 설비 개선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정부 환경사업소에서 최근 신설한 원심분리형 슬러지 탈수 시설을 비교 견학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처리하고 슬러지를 탈수하여 처리하는 방식은 벨트 프레스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원심 분리형은 좁은 공간에 설치가 가능하며 고회전에 의해서 탈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함수율이 75%까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제어가 가능하여 인력 운영이 탄력적입니다. 단점은 설치비가 상대적으로 고액이며 두 개의 전동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 증가로 인한 전기료가 비싸게 먹힐 수 있으나 인건비 및 최종슬러지 처리비가 적게 듬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존 벨트 프레스 방식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현재 건설 중인 제2화도 하수처리장에 설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계획 중인 고도처리사업에도 이 시설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사업소에서 주요 추진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기본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투여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화도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 설치사업과 조안지역 내 4개소의 소규모처리장에 대한 통합운영시스템입니다. 화도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설치사업은 상수원특별대 책에 의해서 하수처리 기준이 기존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94억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5월 18일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기본계획 및 턴키입찰을 위한 입찰안내소를 작성하여 2차례에 걸쳐 중간보고회 및 협의를 가졌으며 오는 12월에 본 용역소를 납품받아 12월 중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2003년도에 턴키입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안처리장의 통합운영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억으로 2002년 2회 추경예산으로 예산의 변경사항으로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11월 25일 1차 협의를 가졌으며 빠른 시간 내에 화도 고도처리 사업 및 조안지역 소규모 처리장의 준공시기와 연계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료로서 364쪽입니다. 진건 축산분뇨처리장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 도표에서 축산폐수 분뇨의 1일 유입량은 평균 160톤입니다. 방류수량은 184톤이며 이와는 별도로 1일 11톤의 슬러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류유량이 많은 것은 처리 공정상 희석수를 일정량 투입하기 때문입니다. 방류수는 구리하 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되도록 되어 있어 왕숙천으로 직접 방류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운영은 민간회사인 임광토건에 민간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매 2년간이며 연장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건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 본 축산폐수처리장 운영권도 함께 진건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탁금액은 연 5억600만원이며 2001년도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화도처리장의 경우 1일 2만5,000톤이며 현재 각 9만5,000톤, 1만4,000톤이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처리장은 능내 200톤, 송촌 250톤, 조안 200톤 규모이며 계절에 따라 유입량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10% 정도 초과하여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 방류수질은 평균치로서 강화된 방류수질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나 사실상의 운영에 있어서는 방류수질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기준이 평 균치가 아니라 피크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투자사업을 통해서 2003년 말까지는 방류수질이 10ppm에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환경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25∼729)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들도 먼저 사업소 방문을 했었는데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업무처리를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친환경적 환경기초시설 조성을 위하여 자연학습장으로 조성 및 학생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견학을 하고 거기서 뭐 환경관련 문화행사도 개최를 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 건수가 얼마나 되나 한번 보고 좀 해 주시죠.

인원은 아, 건수는 연 한 150회 정도가 방문을 하고요. 그다음 연인원은 한 8,000에 서 1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로 학생과 주무들을 비롯하고 전문가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 숫자면 많이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더 홍보를 해서 우리 환경의 중요성을 더 고취시킬 수 있도록, 주민에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하수처리장을 하수처리장 운영에만 그치지 않고 이것이 좋은 환경 교육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학생들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찾아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처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견학을 함으로써 배우고 우리가 환경을 지킨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선거 등 그런 업무들 때문에 사실 실적이 저조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인원이 찾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네, 공명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페이지 364페이지에 보면 진건축산분뇨처리장에서 1일 11톤의 슬러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처리장소하고 방법 비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1톤의 발생하는 슬러지는 중간 및 최종 처리업체에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지환경에서 처리를 했는데 처리단가는 운반비를 포함해서 4만9,000원 정도입니다. 처리방식은 양지환경에서 건조한 후에, 건조한 후에 퇴비로 쓰든지 토양개량제, 그 다음에 저기, 시멘트공장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진건하수종말처리장 가동이 되면 운영자를 같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현재는 임광토건에서 맡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임광토건이 계속 진건하수종말처리장까지 맡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딴 업체를 다시 선정하겠다는 겁니까?

진건처리장이 민자유치로 이루어졌고, 또 민자유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건처리 장의 향후 운영은 지금 건설하는 쪽에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 축산폐수처리장은 그거에 비해서 규모가 굉장히 작은, 공정의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 에 진건처리장의 운영자가 진건하수처리장의 운영자가 맡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의 계약 당시에도 그런 부가조건을 집어 넣었습니다.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반발이나 이런 거는 없겠습니까?

당초 계약 당시에 그거는 한시적으로 운영된 걸로 파악했었기 때문에 서로 계약서 상에 합의된 사항입니다.

또 하나 같은 맥락에서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보면 제14조 시장은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건 축산분뇨처리장에 대해서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연 2회에 걸쳐서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최근에는 11월 달에 가서 조사를 하고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지적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적사항은 전기 피크부하를 관리 못 하고 그런 부분에 미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그곳의 특별한 사항이라면 사실 진건처리장이 지금 분뇨, 분뇨업체들이 여러 개 생기면서 실제로 유입량, 실제 여기 나와 있는 유입량은 160톤, 평균 160톤인데 피크치가 뛸 때는 많이 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발생되는 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이게 진건하수처리장이 1년 반 후에 완공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공되게 되면 현재 처리량 전체가 부족한 게 아니라 피크치일 때만, 봄과 가을에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진건처리장과 연계해 가지고 체류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차후 문제이고 현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방법에 대해서 얘기 좀 하시라는 겁니다.

내년 1년 반 동안에, 거의 1년 반 동안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량을 증가시키고요. 그다음에 진건처리장의 체류시간을 좀 단축시켜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럼 그 당시 남는 물량을 업자들이 다른 방도에서 다르게 처리하지는 않습니까?

환경관련법들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사업소에서 일부 농가에게 직접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뿌린 농가가 과수가 죽는 상태가 발생해요. 그게 현실로 한 3, 4년 전 일인데 그래서 현재 남양주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혹시나 하는,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이경천 위원 질문하십시오.

아까 설명하실 때에 방류수의 수질기준이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된다 했죠?

네, 강화됐습니다.

우리 상수도보호구역 같은 데는 기존에도 10ppm인데 거기보다 강화되는 곳은 없습니까?

상수도보호구역도 기존에 20ppm이었습니다.

20ppm?

네, 계속 20ppm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치만 10ppm 이하짜리로 설치가 되는 건가요, 설계가?

그렇지는 않고요. 계속 20ppm이었습니다.

지금 조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이 다 20ppm 기준으로 설치가 되어 있던 겁니까?

네, 20ppm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당초에는 30ppm으로 설계가 되어 있던 건데 20ppm으로 수질기준이 강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20ppm으로 맞춰서 수질 개선을 어느 정도 한 상태입니다.

현재 방류수 수치는 어느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조안 상수도보호구역이?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에 능내는 평균치입니다, 이 부분은. 8.46 나와 있고 송촌은 7.21, 조안은 5.41로 나와 있습니다.

조안은 지역특성상 한 5ppm 이하로 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시설이 조안처리 준공과 연계해서 고도처리시설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조안지역도 고도처리를 꼭 해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능내2리하고 송촌처리장이 방류수 기준이 10ppm, 법상 수질기준이 10ppm입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서는 10ppm이 초과되는 지역에서만 예산지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고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내하고 송촌은 법상으로 초과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이 능내와 송촌까지도 같이 올렸었는데 여기는 제외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와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ppm으로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다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5ppm으로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환경보호과장님도 여기 와 있고 저기 국장님도 여기 와 계신데 저희가 행정감사를 할 때에 짚었던 사항인데 5ppm 이하의 고도처리시설을 내년 5월 말까지 준공할 때에 동시에 설치를 해서 이걸 가동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부서마다 답변이 다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의 방향이 최근에 결정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우리가 양여금을 올렸었는데 이 부분은 제외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충분치 못 했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조안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송촌과 능내에 대해서는 능내2리와 송촌·조안처리장은 향후에 그러한 계획을 잡아나가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게 저기, 환경보호과장님 여기 계신데 그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재룡입니다. 고도처리와 관련되어 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능내2리하고 송촌처리장 그 부분은요. 그 부분은 지금 고도처리사업,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고도처리사업 60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해 가지고 기준시설을 고도처리사업을 해서 5ppm 이하의 방류수질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진행 중인 4개소는 거기에 센드필터 후처리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개소당 한 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게 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추가 소요되는 금액이. 그래서 완공 전에, 그 후처리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환경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지금 상수원관리규칙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10ppm이지만 상수원, 환경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5ppm으로다가 처리할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거는 저희들도 참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거기 환경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방류수질에는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 부분 전혀 염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고도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설계는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 반영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돈 부분에서,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제외시켜라 이런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돈은 환경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까지만 해 놓은 다음에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하신 센드필터만 설치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간단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36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유입 처리현황이 자료로 나와 있는데 물량하고 여러 가지 생물학적 화학요구량이라든가 BOD, COD 이런 부분이 쭉 나왔어요, 도표로. 도표로 이거,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이거 만든 거죠, 이 도표자료가?

네, 그렇습니다.

당초 화도에 기존분, 증설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 BOD 요구량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36.27로 나오고 유입수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증설분에서 68.89로 이렇게 차이 가 많이 나게 되는 게 무슨 내용이고 또 화도 지역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안 지역이 보다 좀 물이 좀 맑고 깨끗하지 않겠는가 이런 객관적인 측면에서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 자료 내용에는 반대로 더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탁도나 이런 오염도가. 그 내용이 왜 그런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기존 처리장의 BOD는 분뇨를 투입하기 전의 농도고요. 그다음에 차집구역이 증 설분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 구역으로 관로가 깔려 있고 농촌, 기존처리장 1만톤은 농촌지역 중심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합류식 관로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능내·송촌·조안 지역은 합류식이 아니라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류식으로?

네, 그래서 처리구역이 워낙 작기 때문에 분류식으로 설치하는데 용이했고 하수처리구역이 작기 때문에 관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입농도가 높게 됩니다.

화도지역인 경우에는 합류식이고 저기 유입 들어오는 내용이.

네.

그다음에 조안에는 완전 분류식이라서 순수한 오수만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농도가 짙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화도는 기존 증설했을 경우에 농촌 지역과 도심 지역을 양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다!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종말처리 했을 적에 오염도라고 그럴까요? 복합적인 BOD, COD 뭐 이러한 수치에 뭐라고 그럴까 하수종말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농도나 탁도가 어느 정도 기준으로 들어오는 게 정상적인 수치입니까?

지금 현재 설계되고 있는 것들은 한 140ppm 정도.

어떤 경우가요?

유입되는 농도가요.

네.

그 정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140?

140에서 150.

BOD 같은 경우?

네. 유입농도는 그보다 훨씬 낮게 우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존처리장은 여기 다 분뇨가 섞이기 때문에 한 80 정도 유입농도가 됩니다, 80∼90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입농도가 높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수처리장 운영은 쉽습니다. 미생물들이 영양분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우리 화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장께서 답변 중에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인근 분뇨를, 지금 얘기하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투여를 하죠, 지금?

일부러 투여하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발생하는 분뇨가 우리는 분뇨를 따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 발생하는 분뇨, 특히 화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차량으로 수거해 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유입농도가 또 분뇨를 집어넣으면 높아져서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글쎄, 양면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오니의 활력화를 도와 주기 위해서 분뇨를 첨가한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분뇨를 다른 데서 발생하는 거를 가져다 처리할 필요는 없고요. 처리구역 내에서, 배수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우리는 분뇨를 따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가정에서 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퍼다가 분뇨는 수거식으로 해서 여기다 집어넣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안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별도로 투여를 할 필요없이 그 오수, 전용 오수관로니까 그거를 필요없이 모아 놓은 이 유입량이 자료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죠?

네, 조안 지역은, 조안 지역에서도 정화조 오니는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관거 상태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 별도의 분뇨처리시설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조안 지역에서 나오는 건 화도에서 처리 를 하는 겁니다. 조안 지역인 경우에는 그럼 가정마다 그게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

거의 그럼 몇 % 정도로 봅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일반 마을 또 가정, 농가마다 해 가지고 처리구역 내에, 처리구역 내라고 해야 되나 처리시설구역 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몇 % 정도 연계가 되어 있어요?

관거는 거의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오수관거가?

네.

가정마다?

네, 가정마다 거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실제로 수집되는 거는 140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 한 100 정도가 들어오니까 한 70% 정도가 오염물질이 전부 수집 된다고 판단됩니다. 관로 상태, 관로가 깔려 있든 안 깔려 있든 어쨌든 간에 관로상태가 한 70% 정도 완벽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이 조안 쪽에 100% 거의 무슨 가정마다, 농가마다 연계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우리 소장님이 아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이 아시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어디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네, 사업은 우리 과에서 했고요. 유지관리는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랬죠? 관리만 하는 거죠, 그러면.

네, 유지 관리요.

네, 유지 관리만. 이 조안 부분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하나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 화도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그게 지금 공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거기의 완공시기가 언제쯤이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님비사업이라고 그래서 혐오사업이고 님비사업이라고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반대 의견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반대급부로 주민들, 부락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나 이러한 시설은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화도 하수종말처리 증설공사는 공정률이 10%고요. 그리고 지금 현안사항으로도, 화도 지역의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대규모,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 입지가 안 되는 문제, 그 문제는 그 문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처리장 공사 외에, 외에 부대공사로 다리 교량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차집관로 3.6km가 있습니다. 그래서 20% 공정을 연말까지 작성하기 위해서 처리장 공사, 그다음 교량공사, 차집관로공사를 다 동시에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20%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운전 기간 6개월을 포함해서 예상기간은 33개월입니다. 그래서 완공시점은 2005년 4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 기간은 2004년 11월 달 이면 하수가 유입되는 거죠. 그래서 6개월간 시운전을 거쳐서 2005년 4월 달에 준공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혐오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지원사업 그 계획은 본예산에는 없고요, 없고. 다음에 우리가 하수처리장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주민 친화시설, 그런 부분들을 계획해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이나 편의사업에 관해서 당초에 제2화도하수처리장 위치 선정과 관련해서 환경보호과하고 본 위원하고 협의, 이러한 질의 의견 나눈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네.

우리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그러한 주민들의 냄새나고 또 그러한 혐오시설 같은 것들이 부락과 같이, 생활권과 같 이 있으니까 반대로 거기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이 어떤 이해의 폭을 넓히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도 운동장 시설이라든가 공원시설이라든가 또는 학생들이 방문해서 현장교육을 했을 적에 어떤 그늘망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그쪽에, 북향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눈썰매장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한 의견을 본 위원이 냈습니다. 들은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련 왜 안 됐어요?

그거는 지금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요. 처리장 계획부지보다도, 처리장 계획부지보다도 더 크게 잔여지를 위원님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 잔여지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활용방안 부분은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위원님께 별도, 그 사항은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지금 현재 남양주시내가 도시계획재정비가 확정이 더디어지는 바람에, 4년, 5년 늦어지는 바람에 건축물들을 일반 도시계획 범위가 비쳐지는 범위 내에는 전혀 못 하고 있어요. 농가 주택 30평 이하로만 지금 39평형이 규제를 받고 있는데 화도 지역에 또 엎친 데 겹치더라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공정이 늦어짐으로 해서 하수처리구역 내로 편입이 될 예정지라 하더라도 지금 건축물 행위 일체를 못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최소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로 공정이 진행되어야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인정하셔 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공기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당 위원회에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감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재수 위원, 공명식 위원, 이순근 위원, 모두 3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결과를 12월 15일까지 작성 완료하신 후 그 결과를 위원회 개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원활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03년도 새해 우리 시 살림 규모를 살피고 총체적인 계획을 심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는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검토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