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용혁 위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2002년 11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예산안이 접수되어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경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세홍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인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4대 의회 개원 이후 넉넉하지 못한 의회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코자 일부 시설 개선과 확충을 하였으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1차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우리 의회 사무실을 쾌적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깊은 감사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보좌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내년도 중구의회 예산 심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 내년도 예산 총액은 18억 684만 8,000원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적 비용인 의사운영비 14억 5,726만 8,000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직접적 비용이라할 수 있는 의정운영비 3억 4,958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억 8,640만 4,000원 즉, 11. 5%가 증액된 편성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기록 홍보를 확대하기 위한 홈페이지 구축 운영 유지, 회의록 입력, 홍보용 소책자 제작비, 캠코더 무비카메라 구입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의원님들 활동을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상훈 의정팀장이 소상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예산을 검토하시어 부족한 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적극 시정하여 더 나은 의회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 총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시면서 다 파악을 하셨으리라 믿고 두 번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2년도 당초 예산액 16억 2,043만 4,000원보다 11.5% 증가한 18억 684만 8,000원입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면 의사운영 세항이 14억 5,726만 8,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12억 8,947만 4,000원보다 13.0%인 1억 6,779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의정운영 세항이 3억 4,958만 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액 3억 3,096만 원보다 5.6%인 1,86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항별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의사운영에서 의사운영 14억 5,726만 8,000원으로 13.0%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사운영의 주된 증가사유를 보면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의 증가는 급여와 수당인상으로 인한 것이고, 일반운영비는 회의록시스템 도입에 따른 과년도 회의록 입력수수료와 회의장 환경개선을 위한 카페트 교체 등으로 인한 것이며, 시설비및부대비의 증가는 상임위원회실에 녹음시설 설치와 복도 CCTV 설치로 인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의원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 속기용 컴퓨터 구입, 의전차량 구입 등으로 인한 자산취득비의 증가가 있습니다. 다음 의정운영은 3억 4,958만 원으로 5.6%가 증가하였는데 의정운영은 모두 의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의원 현원의 증가로 인한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의 증가와 해외여비의 편성이 주된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없기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상훈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배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오세홍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당초 내년도 중구의회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의사운영 14억 5,726만 8,000원과 의정운영 3억 4,958만 원, 총 18억 684만 8,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전 예산액의 1.22%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총 18억 684만 8,000원으로 전년도 16억 2,043만 4000원에 비하여 11.5%인 1억 8,64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요인을 보고 말씀 드리자면 첫째, 급여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인건비 2,137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두 번째로 업무추진비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32만 5,000원에서 35만 원으로 42만 원 증액되었으며 사무국 직원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50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급여인상으로 인건비가 증가함에 따라 복리후생비 3,12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연금부담금은 적용요율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8.3%인 77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넷째, 신규사업으로는 본회의장 등 4개소에 카페트 구입 설치에 따른 예산 1,600만 원 그리고 의회종합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과년도 회의록입력비용 3,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예산의 증가요인입니다. 제3대 의원 노트북 컴퓨터의 노후으로 인해서 노트북 구입 비용 2,860만 원, 업무용휴대폰 구입비 100만 원, 속기용 컴퓨터 구입비 900만 원, 빔프로젝트 구입비 600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의전차량 교체 비용 2,700만 원, 복사기 교체비용 450만 원 등의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비 중 제4대 중구의회 의원수가 12명에서 13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의정활동비 330만 원, 회의수당 21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를 위한 해외여비가 1,322만 원 증액 편성되어 2001년도 대비 5.2%인 1,86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증감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들에게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구의회 본회의장 등 4개소에 대한 카페트가 노후되어서 보기 흉해서 교체비용으로 전체 면적 160평에 대해서 1,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회의록입력입니다. 이 사업은 의회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과년도 중구의회 회의록을 전산화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이 중구의회 홈페이지에서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회의록 전산화 시스템을 구비하여 회의록의 CD제작으로써 회의록 책자 발간의 비용절감 및 회의록 보관사항의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의록 입력작업은 제3대의회부터 제1대의회까지 역순으로 전산화할 예정입니다. 입력비용은 각 대수별로 약 3,6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실 음향시설설치입니다. 상임위원회 3개소와 의원실에 설치하게 되겠는데 이에 따르는 예산으로는 1개소에 2,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엠프 및 마이크시설 등 최신음향장비 및 오디오 시스템을 각 상임위원회실에 구축하여 의원님들의 상임위원회 회의시 명료한 음향지원과 정확한 의정활동의 기록과 속기록 작성에 신속함을 기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구의회 CCTV설치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내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의원의 안전 및 보안 문제가 대두되어 의회 복도 4개소에 CCTV을 설치하여 보안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회 중구의회 의원님 노트북 13대 구입 비용입니다. 현재 의원님들께 지급되어 있는 노트북의 성능 저하로 최신 성능인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여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제4대 중구의회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2,8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의회사무국의 세출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노트북 구입을 비롯하여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하여 회의록 전산화를 통한 CD제작 등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비디오카메라, 빔프로젝트 구입 비용과 의회홍보용 소책자 발간 등 의정활동 홍보에 역점을 두고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회사무국 예산 편성 사항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의전 차량 교체비용이 2,7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차량입니까?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배상훈 현재 의장님 의전차량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이거든요. 그런데 6년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디를 한번 이동하려면 차를 구청에 요청을 해서 나가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현재 구의회에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상훈 지금 의회는 의장님 전용 의전용 승용차와 행정차량 총 2대가 있습니다.

행정차량은 몇 인용입니까?

배상훈 지금 9인승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차량이 없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필요치 않습니까?

배상훈 그런 점이 가끔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 긴급 요청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의회에 별도의 승합 차량이 또 있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현재로써는 예산 편성 기준에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검토를 하는 중입니까?

배상훈 현재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말씀이 계시고,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의장님 의전차량이 김동일 청장님 차하고 내구연한이 같죠?

배상훈 네. 같습니다.

그것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배상훈 내구연한이 지나면 보통 다른 설비라든가 모든 것을 교체하는 게 예산 편성 요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기종은 같습니까?

배상훈 지금 기종은 똑같습니다. 그랜저 2000cc입니다.

행자부의 지침으로 2000cc가 안 넘으면 최신형으로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차량이 지금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 의장님 전용차는 아니잖아요? 누가 의장을 하든지간에 그 차가 의전용이지 의장님 전용차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배상훈 의전용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의전용이지 의장님 전용차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을 염두에 두고 차를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차를 사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구청장님이 사신 차하고 같은 차종이어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차의 상태가 안 좋습니까? 대외적으로 볼 때 청장님 차하고 우리 의장님 차하고 비교했을 때 청장님은 1년 전인가 2년 전에 차를 바꾸었는데 우리 의장님은 차를 지금 계속 타고 있는데 의장님 차가 내구연한도 지났지만 차를 탈 수가 없을 정도로 나빠서 차를 바꾸려고 하는 것인가 구청장이 차를 바꾸었으니까 우리도 바꿔야 되겠다 하고 바꾸는 것인가 명확히 얘기를 해주십시오.

배상훈 구청장님이 차를 바꿨기 때문에 우리도 바꾸는 건 아니고 내구연한도 지났고 차라는 것은 계속 운영해 주는 것하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 성능이 아무래도 저하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성능이 떨어진다 해도 그것을 좀 지나서 내구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기다리겠지만 내구연한도 경과됐고 성능도 저하된 상태이고 그래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차가 아직 괜찮은데 구청장이 바꿨으니까 우리도 차를 사야 되겠다 하는 모습으로 구민들한테 비추어지면 안 된다 이거지요. 우리가 3대 의회 때도 구청장님이 차를 살려고 하니까 같이 차를 사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의장님도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쓸만한데 꼭 차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느냐고 그때도 논란이 있었어요. 차가 정말 내구연한이 지나서 타는데 지장이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차를 바꾼다 그러면 우리가 구민한테 욕먹을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무국에서 분명히 해줘야 돼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도 차는 더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내구연한이 안 됐어도 차가 나쁘면 바꿔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판단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서 과연 의전용 차량을 바꿔야 되겠는가 그 판단을 내가 묻는 것이에요.

지금 내구연한도 지나고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배상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도 차가 못 쓸만 해서 바꾼 건 아니지요? 내구연한이 지나고 해서 법적으로 바꿔야 될 시기가 돼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님이 차를 바꾼 시기가 벌써 1년 이상 지난 것 아닙니까?

배상훈 더 지났습니다.

제 얘기를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저는 바꾸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전에 구청장님이 차를 사실 때 우리도 같이 사라고 권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때 당시 아직 차가 괜찮으니까 바꾸지 말자 그래서 안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차라고 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도 괜찮을 수 있고 내구연한이 안 됐어도 나쁠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 내가 묻는 것은 의전용 차량이 바꿔야 될 어떤 결함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에요.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차 성능이라는 게 매년 나빠지고 하는 것이고 차는 항상 위험 요인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는 그런 목적이고 두 번째는 구입한 지 6년이 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증가돼 왔습니다. 교체해야 되고 자꾸 손 볼 데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났지만 바꿔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그 얘기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차를 바꾼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바꾼다 하는 이유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차를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고 가야 될 것은 하고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뭐냐하면 현재 그 차는 구청장님이 바꿨다고 해서 같이 따라서 바꿀 것이 아니라 그 차의 개념은 전체 의원들의 의전용으로 쓰는 것이지 의장의 전용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아직 쓸 수 있으면 써도 괜찮지 않느냐 지금현재 상태가 안 좋으면 바꿔야 된다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말씀인데 계속 얘기가 다른 데로 흘렀는데, 됐습니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지요?

배상훈 예.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 게요. 분명히 제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느냐고 조영훈 위원 전에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서 일하고 계시는 관계자들이 그런거 저런거 다 계산해서 여기 올렸을 것 아닙니까? 의견은 중요하시지만 분명히 얘기해서 바꿔야 될 현실에 와있기 때문에 올리는 것이지 우리 의원들 놀릴려고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의견은 같은데 그러한 부분을 서로 이해의 차이가 있다 이거지요.

넘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