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최병환 위원입니다. 구유재산화재보험료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회사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자료 5페이지에 가입 기관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 가입한 이유는 지방재정공제회가 그 전에 감사원에서 한 번 지적이 됐습니다. 어떤 사항이 지적이 됐냐 하면 각 단체마다 여기 저기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총괄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 공제회에 각 서울시를 비롯해서 각 단체가 가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무규정을 둬서 지방재정공제회가 설립돼서 거기에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일관성있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지침이라 하더라도 타 보험 회사하고 비교 분석을 해본 적 있습니까? 해봤다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를 해볼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청사를 기준으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공제회에서 할 때는 액수는 똑같은데 그 중에서 뭐가 다르냐 하면 다른 화재보험회사에서는 화재보험과 풍수해, 구내 폭발위험 등만 했는데 이 공제회에서는 설해나 낙뢰, 건물 노후로 인한 자연도괴 그런 사항이 추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공제회 기준으로 해본 결과 자치단체배상공제회에서는 공제비가 약 51만 7,000원인데 다른 회사는 84만 원으로 40%가 싼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160쪽 배상공제사업회비(공물)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주로 도로나 공원 등에서 다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배상해 주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것을 재무과에서도 합니까?

저희가 보험은 같이 드는 거지요. 다른 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청사 56개, 도로 456개, 공원 34개 해서 주차장 등에 대해서 사고가 나면은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대비를 해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이것은 매년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화재보험료는 1년에 한 번 내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내는 겁니다. 전 재산에 대해서 다 들어놓으면 그 사이에 사고가 나면 1억 원씩 보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혁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재무과의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이자수입이 1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이 지금 줄었습니다. 지금 6,700여만 원 줄었지요?

그것은 이자율 하락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이자율 하락은 아는데요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한 800억 들여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1년에 한 100억 정도가 아직 지출이 안 되고 그 돈 현금으로 남잖아요, 현재 현금보유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김재묵 지출담당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1월 현재 일반회계 515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기예금이 510억 일반공금으로 5억을 가지고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64억이고요, 그래서 현재 11월까지 이자수입이 약 16억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명년에는 금리가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좀 줄여서 13억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11월까지 이자가 약 16억이 들어 왔습니다. 금리가 지금 1년 예치는 4.9%이구요, 6개월 예치는 4.7%, 3개월은 4.5% 이렇게 기관별로 금리가 다르고 해서 명년에 금리가 지금보다는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낮춰서 잡았습니다.

예상해서 낮춘 겁니까?

김재묵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16억 이자가 나왔다는 거지요?

김재묵 지금 현재까지 16억의 이자가 들어 왔습니다.

그럼 줄은 건 아니네요?

김재묵 예, 줄은 건 아닙니다. 명년에 약 13억이 예상돼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진입니다. 2003년도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면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이어서 2003년도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19억 5,800만 원으로 50.9%를 차지하겠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이 9,500만 원으로 3.57%를 차지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이 15억 4,000만 원으로 42%를 차지했습니다. 기타출연금이 1억 원으로 문화원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002년 대비 6억 100만원이 증가한 총 36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에서 증감되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우선 개략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페이지별로 순서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중구광장 발간 부수를 금년 5만 9,000부에서 6만 부로 1,000부를 증가하여 1,248만 원이 증액된 1억 8,7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구광장DM발송수수료 역시 부수 조정으로 3,024만 원이 증액된 4,5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홍보용신문구독비가 9,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인상되어 3,976만 8,000원이 증액되어 2억 3,8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신문 및 기타신문은 구독료인상 및 부수 조정으로 2,176만 원이 증액된 1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보호캠페인비를 700만 원이 감액된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립합창단은 단복구입비로 85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목은 금년 대비 2억 8,6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 사유는 2002년도 자체사업민간이전이 2003년도에는 경상사업민간이전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되겠으며 중구문화원지원비 중 향토사연구사업비 등 1,000만 원은 증액되었고 열린음악회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목은 금년 대비 1억 1,725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생활정보자료실 예산이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며, 구립청소년 복지시설 운영비 역시 금년 대비 75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자체수입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년 대비 6억 6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편성 이유는 중구문화원 시설보수비 그리고 신당4동문화공간증축공사비, 문화의거리조성비 등 신규 사업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좀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페이지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진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요, 문화체육과는 페이지별 맨 앞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165페이지부터 펴셔서 쭉 넘어가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맞춰서 부수를 맞춘 것 같은데 산출근거하고 이러한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형평에 맞는 것 같습니다. 2,500부를 만들려고 했는데 1,000부를 했을 경우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2,500부를 계획했다가 1,000부로 줄였을 때의 문제점이 없느냐 이걸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2,500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에만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2,000부를 필요치도 않은 걸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발상이 벌써 틀린 거 아니에요. 2,500부가 꼭 필요하면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2,500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처음에 2,500부를 계획했다가 1,000부로 줄어들 때는 그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고 2,500부를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줄여도 괜찮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팍팍 줄여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부수가 줄어들어도 이상이 없다면 금액 삭감해도 관계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것을 좀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165페이지 더 없으시지요?

165페이지에 중구생활안내책자 이것은 뭐지요?

중구생활안내책자는 우리 구 현안이라든지 공공기관 표시 그 다음에 민원안내, 동별로 동사무소안내, 생활정보를 쭉 실어서 주로 우리 구에 전입해 오신 분들한테 드리는 책자입니다. 전입해 오시면 구정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면 우리 구정이 자세하게 수록이 돼있습니다. 그런 책자인데 여기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 안 해도 되지요?

아니요, 해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안 돌아가던데요?

아닙니다.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구생활안내책자를 1만부를 제작하는데요, 한정이 돼있어서 일일이 가정집에 다 돌릴 수는 없습니다. 주로 전입하신 분들 또 필요해서 요청하신 분들 위주로 드립니다.

다음 16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비에 구정홍보물동화상영상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정홍보물동화상영상물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12개소가 있습니다. 가끔 보시면 광고판에다 해서 우리 구정이나 국정소식을 3초 단위로 홍보한 게 있어요. 개인이나 기업체가 광고판을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30% 정도는 국정, 시정, 구정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시간 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정홍보물을 동영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몇 군데에 합니까?

12개소로 중구 관내 큰 건물에 3초 단위로 해서 30%를 활용을 합니다. 비용은 인건비, 기기사용비, 편집비, 재료비 이렇게 해서 들어 간 것이 2,000만 원입니다.

홍보 효과가 많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이네요. 이상입니다.

166페이지에 주민홍보용신문구독(정기구독) 해서 2억 3,800만 원이 됐는데요, 여기 부수가 1,657부지요? 이게 대한매일인데 이 대상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대상이 주로 통·반장입니다.

통·반장이면 152페이지에 보면 통·반장이 1,614명이에요.

1,614명인데요, 그러면 한 40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 각 과, 각 동에 다 뿌리는 것입니다. 딱 그 정도 됩니다.

이거 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부수가 그대로였어요?

이 부수는 똑같습니다. 작년 수준 그대로입니다.

작년 수준 그대로인데 통·반장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통·반장 수는 줄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때로는 그만 두신 분도 있겠으나 그만 두면 다시 임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억 3,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이런 것을 좀 줄여 가지고 지역신문을 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생각입니다마는 대한매일 신문이 전국 단위 신문이고 국정이나 시정, 구정을 홍보하는 데는 다른 신문보다는 대한매일이 기여도가 크다고 봅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행정 기관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중구광장 발간하는 것 금년도에 5만 6,000부인데요, 왜 이렇게 많이 늘렸어요?

그게 6만 부로 늘리는 건데 왜 이렇게 됐냐 하면 각 주민등록 세대를 다 돌리고, 이 중구광장이 전국 232개 자치단체 중에서도 중구광장 신문이 가장 잘 내진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나 또 중구에 있는 행정기관 전부 그 다음에 큰 기업체에 우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중구광장이기 때문에 1,000부 정도를 늘려서 더 많이 배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서울시에서도 강남구가 같은 데는 예산이 우리 중구의 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지역신문 중구광장 이런 걸로 해서 2억이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수 억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조금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DM발송하는 데는 대한민국에 중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부수를 늘려요?

아니, 이걸 우편으로 보내려면 DM발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수를 늘리지 말고 그 상태로 하세요.

저희 생각에는 부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대한매일이 아까 거론 됐습니다마는 대한매일은 누가 설립한 겁니까?

대한매일에 대해서는 그 전에 국가 소유분이 많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98년도부터 30%인가를 우리 사주 주식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도 국가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신문이라면 이렇게 전국적으로 구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라하는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알아서 하는 겁니까?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그런 지침은 없고 쭉 관례대로 해오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대한매일 신문 200부, 2,880만 원을 삭감해서 우리 중구 지역신문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880만 원을 삭감해서 지역신문에 2,880만 원을 증액시켜도 관계없지요?

저희 생각은 예산안대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대로 가는데 대한매일 200부를 삭감을 해서 지역신문으로 옮겨온다는 얘기예요

이 예산안은 우리 문화체육과의 안일뿐더러 우리 중구 집행부의 안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 정도 예산을 해주면 지역신문에 더 할당을 할 수 있겠네요? 이 예산안대로 간다면 대한매일 신문을 200부를 삭감해서 우리 지역신문을 더 하자는 얘기지요. 지역신문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200부를 삭감하게 되면 통·반장한테는 못 돌아갑니다. 지금 반장도 95% 수준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계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세요.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홍보게시판운영해서 곱하기 12월, 나왔는데 게시판 내용을 자주 간다는 겁니까?

내용물을 간다는 겁니다. 우리 홍보게시판이 우리 구에 9개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구청계단에 1층부터 5층까지 올라가면 홍보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5개소가 있고요, 정문에 홍보판이 쭉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구민회관, 장충단공원, 응봉근린공원해서 9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물을 다 바꾸는 겁니다. 바꿔서 시의 적절하게 홍보물을 게첨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유기구처리비라고 4,5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엇 입니까?

이게 뭐냐하면 불법게임기가 있습니다. 성인용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인오락기가 잘못된 게 있어요. 그것을 경찰이나 우리 직원이 검찰 지휘를 받아서 단속을 해서 압수를 합니다. 압수해서 폐기 처분을 하는데 우선 압수를 하면 우리가 가져올 수 없으니까 차를 용차를 합니다. 그리고 또 폐기물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한 군데에 쌓아 놓으면 검찰이 그걸 폐기해라 그럴 때 폐기하는데 그 비용이 올해 10월에 벌써 4,500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많이 듭니다. 이게 단속을 안 하면 처리비용이 안 나오는데 사실상 단속을 하면 처리비용이 많이 나가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처리비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2,600만 원이 증액된 4,500 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 문제로 보신다면 작년에 1,900밖에 편성을 안 해서 우리도 단속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검찰에서 단속 안 한다고 자꾸 그럽니다. 그러니까 같이 나가서 단속하면 그냥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한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처리비용이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167페이지에 중구광장DM발송우편료가 금년도에 260원이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1월에는 중구광장을 12면을 발간을 했거든요, 그 단가가 260원이었는데 2월부터 20면으로 늘어났다 말이죠, 그래서 그 단가가 37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16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비를 보면 구정홍보활동비가 있는데 그 내역서를 보내주시고요, 생활체육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에 중구한가족걷기대회가 있는데, 지금 1년에 네 번 하고 있지요? 네 번 하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두 번 해도 되지 않겠어요?

우리 중구민들의 생활체육이 거의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또 강남 같은 데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또 요즘 보십시오.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에서 마라톤대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다른 일반 기업이나 신문사에서도 생활체육을 이렇게 활성화하는데 우리 구에서 네 번 하는 것은 저는 어떤 면으로 적다고 봅니다. 사실은 좀더 늘려서 어느 누구나 생활체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집행부에서 잘못 알고 계세요. 지난 4년간 의정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남산 국립극장 앞에서 하지요. 그 부분에서 우리 지역 유지들이 많이 기부하고 있지요?

경품으로 협찬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 지원받지 않으면 모자라지요? 모자라는데 정확하게 그 예산을 여기다가 플러스 하고 또 지역 유지들이 지원을 해주면 그거 가지고 두 번 세 번 더 늘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늘 이런 것 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예산을 적게적게해서 소편성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사실 좀 더 늘리면 되잖아요?

그렇게만 해준다면 더 좋겠습니다.

170페이지에 관광특구사업추진해서 1,000만 원 예산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회의비입니까? 뭐 하는 예산입니까?

관광특구사업추진비는 업무추진비인데요, 관광특구협의회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유관 기관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우리가 문화공보부나 서울시의 관광특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 협의를 할 때 또 홍보할 때 필요한 비용을 좀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관광특구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30명입니다.

그러면 회의는 월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월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하고 현안 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합니다.

회의는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합니까?

자기들 사무실에서 하기도 하고 우리 구청 기획상황실에서도 합니다.

동대문에 관광특구 사무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동대문관광특구 뿐만이 아니고 남대문 북창동 두 군데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큰 실효성이 있나요?

그런데요, 관광특구가 지금 서울에서는 먼저 용산의 이태원이 관광특구로 돼있는데 실제로 관광특구가 된 뒤로 국가에서 지원해준 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이런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관광특구에 관한 것을 지원을 해달라 해서 서울시하고 문화관광부를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이런 문제점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합디다. 올해 그게 국회 심의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요,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사업을 늘릴 수 있는 법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 면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관광특구사업추진비를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주위에 건물 가진 사람들이나 주민들은 관내에 관광특구가 되어 있으니까 대단하다고 하는데 일반상업지구하고는 어떤 내용이 틀립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융자를 하는데 다른 데 비해서 저리로 융자를 해준다든지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를 해준다든지 관광특구에 필요한 상징조형물을 만들어 준다든지 안 그러면 관광특구의 기반을 조성해서 도로의 불 밝기를 높여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남대문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관광특구는 지정된 지가 올해 5월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일천합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해서 동대문관광특구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및취미교실발표대축제가 있는데 취미교실한 분들을 전부 모셔서 시상식을 하는 겁니까?

취미교실은 1년을 마무리하는 12월에 하게 돼있는데 올해는 대선 때문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에어로빅, 판소리, 전통 음악 여러 가지 경연대회를 합니다. 지금까지 쭉 했던 것을 종류별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대선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합시다. 구정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를 받으시고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예산에 대한 것만 간단히 해주세요. 171쪽입니다.

171쪽에 구립합창단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 과장님,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합창단복 구입이 40명분이 올라와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40명은 더해야 됩니다. 최하 그 전에는 60명까지 했었는데 40명은 적어요. 40명에서 50명 사이가 왔다 갔다 해요. 53명, 54명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내년에 45명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분은 단복도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 합창단경연대회 나갔을 때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예, 가봤는데요, 중구 단복이 조금 초라합디다.

이것이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2년 전에도 25만 원, 4년 전에도 25만 원 해서 과장님이 우리 중구 구민 망신을 시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옷이 그게 뭡디까? 다른 데는 우리 집행부에서 쓰고 싶은 데는 돈을 쓰고 이런 데는 돈을 절약하고 그렇게 거꾸로 가는 예산편성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고 무조건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40명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것은 증액을 해서라도 50명분을 해야 되고 최하 30에서 35만 원 짜리로 해서 우리 중구민 망신 시키지 마세요

위원님, 증액시키고 이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정하고요, 색깔이라도 좀 예쁜 걸로 해서 잘 신경써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40명 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50명 되면 나머지 10명은 그럼 단복 입히지 않고 어디 경연대회를 나가라고 할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합창단에서 요구해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합창단에서 올라온 인원을 줄여서 40명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줄인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올린 거지요?

예.

예, 그럼 됐어요.

지금 단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지금 37명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작년에 53명, 금년에 60명까지 하겠다고 예산을 탔어요 그랬지요?

합창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웅장해서 더 좋습니다.

지금 신당3동이나 4동 지금 아파트촌이 늘었죠? 우리가 주택가에 있을 때는 그렇게 모집을 하려고 해도 안 됐지만 이제는 아파트촌 쪽에 많이 할 분들이 계십니다. 됐습니다.

만약에 인원이 확 늘었다 그러면 포괄비도 있잖아요. 우리끼리 계수조정 때 짚기로 하고 넘어가지요. 172쪽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지원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지원금을 직접 행사할 적에 주는 겁니까?

생활체육동호인지원행사는 4,000만 원인데 작년에도 4,000만 원입니다. 이것을 동결을 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운영비가 지원금 1,000만 원이 나가구요, 연합회장기를 개최를 하는데 13개 단위 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8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한 3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요, 그 지원 기준이 다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집행 내역서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기대회지원 내용은 축구시합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데 몇 개 단체입니까?

축구, 배드민턴, 수영인데 이것도 13개 단체입니다.

이 내용도 하나 자세한 내역서를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173페이지 남산골전통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남산골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사를 전통축제를 해서 중구에서 개관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통축제를 하는 것은 우리 중구민을 위한 일보다는 도시 전체 시민을 위한 하나의 행사인데 시에서 지원받는 게 없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남산골전통축제는 우리가 10월 1일이 구민의 날인데 보통 9월에 열리고 체육대회는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쭉 축제기간이 있는데 남산골을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구가 하는 것은 이 전통축제를 남산골을 빌려서 하는 것이지, 서울시 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 말씀은 빌려서 한다 하더라도 전통문화를 그래도 계승발전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중구에서 빌려서 한다고 하더라도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일이라면 서울시한테 이런 행사를 우리가 남산골을 빌려서 한다하더라도 너희들이 좀 지원을 해라 하는 요청이라도 한 번 해봤냐 이거지요?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요, 우리 구민의 날 축제행사의 일환입니다. 일환이기 때문에 민속놀이도 물론 하겠지만 여기서 문화예술공연, 노래자랑결선같은 우리 구 행사를 하는 겁니다.

제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단순히 우리가 서울시 것을 잠깐 빌려쓰는 정도만 생각하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일을 하니까 당신네들 서울시에서도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을 해라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는 이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빌려서 합니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172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중구문화원에 2,000만 원 돼 있지요? 그리고 또 173페이지에 보면 중구문화원지원 해서 1억 2,000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화재탐방, 사진대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사진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출품된 것도 얼마 안 되고 그러던데 그런 것은 격년제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중구문화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건데요, 문화재탐방, 사진대전, 향토사연구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번에 사진전을 보니까 조금 적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예산이 편성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규모를 확대하고 질을 높이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원이 95년도에 설립됐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회원수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줄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많이 줄었어요. 회원도 많이 줄었는데 지금 타 구 문화원 지원 사례하고 하고요. 국·시비 지원 내역서 좀 보내주세요. 계수 조정하기 전에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도 1년에 1억씩 지원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에 이렇게 많이 지원이 들어갑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도 나오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금으로 법적으로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원 기금출연을 하는 것은 기금이 일정액 확보가 된다면 지금 여기 말하는 중구문화원 지원사업비 1억 2,000이 안 나가는 겁니다.

13억 정도가 돼 있잖아요?

13억이 됐는데 저번에 우리 집행부 지도부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이 한 50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딱 확정을 한 건 아니지만,

50억이라는 것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 지도부에서 그 정도는 돼서 완전히 독립 법인으로 떨어져서 그것 가지고 충분히 돌아갈 수 있고 우리는 예산 지원을 여기서 끊자 그런 의견을 일부 내놨습니다.

지도부라는 게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들 이렇게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원이 활성화되고 회원이 늘어나고 해야만 이게 활성화시킬 의미가 있는 거지요. 지금 회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 좀 파악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지역문화행사 해서 8,000만 원 예산 잡혔는데 이것은 이번에 축제가 많이 줄었지 않아요?.

그게 지역노래자랑을 하는데 3구역으로 나눠서 예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봄놀이축제, 정동문화축제 해서 이걸 쭉 한 겁니다. 매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한 겁니다.

작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작년 예산도 8,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족발축제라든가 떡볶이축제 이런 건 많이 줄었지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호응도가 없다고 이런 거 없애야 된다고 하던데 문예지발간 3,000만 원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책자를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런 책자를 만듭니다. 1년에 한 번 이런 책자를 만들어요.

그게 3,000만 원이나 들어요?

그렇게 들지요. 1,000부, 2,000부 해서 전부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배부하지 않습니까. 이게 작가의 원고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명 작가 같은 분들 만나면 원고료가 너무 적다고 자꾸 그래요. 사실 저명 작가들의 원고료를 우리가 많이 계산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가끔 좀 올려달라 그래서 이번에 한 500씩 올린 겁니다.

책자를 돌리면 다 보기는 보나요?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관심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아니, 문화라는 건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아는 사람이나 아는 거지요.

앞으로 계속 사업이네요?

문예지발간 그리고 향토사발간은 우리 중구의 역사를 그대로 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인정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예산에 대한 것만 좀 답변을 해주세요.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하다보니까 자꾸 문답식이 되면 길어집니다. 긴 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하시고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예산에 대한 것만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4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있지요. 거기에 보게 되면 손기정공원이 추경에 시 예산 10억하고 우리 구 예산 20억에서 30몇 억 들여서 수리 들어가지요?

그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보수가 들어 가는데 여기 생활정보자료실이라 해서 손기정공원에 예산이 들어가 있네요?

생활정보자료실이라는 것이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수년을 해온 것인데요, 이건 보수가 아닙니다.

손기정공원 내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운영이 됩니까?

운영해야지요. 거기 손기정공원 건물이 본관, 후관, 서관이 있습니다. 본관을 수리할 때는 후관의 일부를 돌려가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175페이지 문화의 거리조성 해서 1억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이게 충무로 쪽에서 거북이상조회를 비롯해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한 사항인데 우리 충무로가 그래도 영화인의 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그것을 재연을 해서 영화인의 거리를 만들어달라 이것을 수 년 전부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이게 일리가 있어서 1억을 잡았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충무로 극동빌딩 옆에 벽이 2m에서 3m정도 되고 있는데 그 쪽에 사용허가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나운규가 영화를 만들 때부터 현대영화사까지 발자취를 사진으로 박아서 그런 거리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충무로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도 있고 영화인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문화의 거리라고 명명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형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3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민수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드리고 우선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2003년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전년 대비 예산편성 내역과 같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운영은 총 예산액이 3억 5,183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 6,274만 4,000원 보다 1억 1,090만 5,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목별로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2003년도 예산안이 3억 3,862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3억 9,372만 원보다 5,510만 1,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호적전산이 올 연말로 마무리됨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창봉투구매비라든가 우편발송비 등이 감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2003년도 예산안이 1,089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137만 원보다도 48만 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정원이 42명이었다가 병사행정이 병무청으로 환원됨으로 해서 정원이 36명으로 줄어서 감편성했습니다. 재료비가 2003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안이 5,432만 4,000원이었는데 이것은 호적전산추진 공공근로인건비가 올 연말로 업무가 종료되면서 내년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2003년도 예산안이 125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25만 원보다 100만 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는 스마일공무원표창을 민원봉사과에서 했는데요, 전년도 예산안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 업무를 통일하라고 하셔서 총무과 친절봉사팀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함으로 해서 감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은 2003년도 예산안이 108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안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산출기초가 기본사무용품비 등 해서 1억 34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표창장제작이라든가 민원서식, 사무편람제작비 등 해서 인쇄비로 2,07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소모성물품구입비라 해서 복사지라든가 무인발급기용지, 복사기소모품, 잉크젯카트리지구입등 해서 3,622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소규모수선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광판유지관리라든가 인증기유지관리등 해서 92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피복비가 있습니다. 피복비가 하절기 민원 근무복인데 추가입니다.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추가로만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민원근무복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내년에는 신규 제작하는 관계로 해서 피복비 2,08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민원봉사운영업무추진, 직원심부름센터운영간담회, 민원행정수범사례발표회추진등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거기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정원 36명을 대상으로 해서 3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수범사례업무발표회시상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12월에 시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참가자격려 해서 12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등 이것은 민원사무착오 및 지체보상금입니다. 이것을 연간 약 5,000원 곱하기 18명 해서 1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태 위원님.

최병환 위원입니다. 아까 김기태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칭찬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연히 업무가 줄어듦으로써 발생하는 것이지요. 예산을 아껴 쓰고 그래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고하신다고 칭찬해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허리띠 졸라매서 줄어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원사무착오및지체보상금이라는 것이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왜 지체를 했는지 사유와 책임 등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보통 지체가 세금같은 경우에 세무1, 2과에서 부과를 잘못했다든가 안 그러면은 납기 후에 납부를 했는데 또 독촉장을 내보내는 경우가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본인들한테 당사자들한테 주의를 준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이 판단해서 공무원이 귀책 사유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과로 통보해서 그 사후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일부 사고나 그리고 공무원의 간단한 실수로 해서 지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냥 청장님 사과 공안문 보내드리고 5,000원을 입금하는 것으로 종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한테 좀더 관심있게 자기의 주어진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런 민원사무지체보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원 사무를 하다보면 지류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것의 재고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실 한 장 한 장 일일이 재고관리를 못하고요, 우리가 사실 무인팩스라든가 무료복사 그런 걸 다 민원한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 분기별로 수요량을 판단해서 그때그때 미리 확보를 해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고관리를 잘못해서 규격에 맞는 용지가 없어서 민원에 소홀함이 있었다던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너무 많이 창고에 쌓여 있는데도 재발주를 해서 낭비한 적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요즘은 대충 매월 분기별로 건수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용이 빈번하다 보면은 많은 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면지를 재활용한다든가 이런 여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면지 보관함이 복사기 옆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정보가 안 나가는 것은 보관함에 모으고 정보가 나가는 것은 다 파지를 합니다.

낭비 없도록 활용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실이 많이 깨끗해져서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피복비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업소를 정해서 옷을 제대로 맞춰 입습니까?

예, 요즘은 우리가 예산을 좀 현실화시켜서 피복 구매하는데 한 중품 정도에서 입을 수 있습니다.

옛날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제일 싼 것으로 하던데,

아닙니다. 우리가 샘플을 업체 10개 정도를 다 선정해서 품평회를 합니다. 직원들 품평회를 해서 거기에서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심부름센터운영간담회 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동사무소 가서 인감 떼서 갖다 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주소를 둔 공무원들이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예전에는 인터넷민원이나 팩스민원이 활발하지 않을 때는 등·초본도 떼어드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부 인터넷이고 팩스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도 관내에 다니면서 주민들 애로 사항이라든가 민원 사항같은 것을 파악해서 해당되는 부서에다 빨리빨리 연락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살면 등·초본 떼서 갖다 전달해 주고 하는 것인데 구청의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직접 동에 갖다 주는 그런 심부름센터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등·초본도 받아서 배달해 드리고 그랬는데요, 주민들이 요즘 온라인이 잘 돼있으니까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부탁하기가 뭐하니까 주로 생활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십니다. 청소나 하수도 정비라든가 이런 관계가 좀 들어옵니다. 그럼 받아서 바로 해당 부서에다가 연락을 해 드리고 또 사후처리 관계를 민원한테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속도가 많이 빠르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민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단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용중 단장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단장 김용중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한면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구민의 건강한 생활체육과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제공을 위해서 건립 중인 체육센터 및 문화예술회관의 내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175억 6,5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총괄 담당관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진단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효율적인 공정 관리를 통해서 공사가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가시기 전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공사하고 있지요?

지금 2, 3층 골조 올리는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은요?

지하는 굴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추진단이 생길 정도로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단장님, 현장에는 하루에 몇 번씩 갑니까?

1주일에 한 세 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단장님은 거기밖에 다른 업무가 없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가셔서 관리 감독하셔야지요. 지하 굴착 공사하신다고 그랬지요? 굴착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주위환경도 여러 가지로 중요하고 지금 오늘도 보니까 굴착해서 페기물이 나가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가서 현장 돌아다니면서 관리 감독하라고 추진단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난 그 지역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씩 가서 보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을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추진단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 식의 관리 감독을 한다면 없어져야 된다고요.

앞으로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반장이라고 기껏 있어봐야 건축직 박 주임만 거기 가서 살다시피 하고 단장이나 담당관이 거기를 한 번, 오늘 아침에도 굴착해 나가는데 보통 차 뒤에 덮개 씌우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안 씌우고 나가서 흙이 질질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한 번 챙겨 본 적 있어요? 단장님, 그런 것을 한 번만 지적하면은 철두철미하게 지킬 것을 지적 안 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윤판열 위원님이 그 지역에서 보시고 느낀 대로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 죄로 수고를 하셨는데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셔서 답변을 드리고 해야 되니까 같이 좀 참석해 주세요. 김용중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주영 담당관 나오셔서 2003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대처를 하고 있어서 이 점 미리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더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경상적경비 중에서 구민체육휴양소 설치에 따른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도권 근거리 지역에 체육휴양시설을 설치해서 구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 선용과 쾌적한 휴양 공간을 제공코자 내년도에 저희들이 적지를 물색하고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지적측량, 지적도, 등기부등본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평수수료 700, 제비용 200을 경상적경비에 계상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비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학술용역비 이렇게 크게 나누지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75억 3,49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시설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3차 계약금액 97억 5,800 그리고 물가연동증액비 15억, 폐기물처리비 20억, 관급자재비 9억, 인테리어 1차계약분이 23억 3,100만 원 이렇게 해서 모두 164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감리비가 8억 6,490만 원, 시설부대비가 1억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인테리어현상설계공모비가 2,000만 원, 예술장식품현상설계공모비가 1,200만 원, 체육문화회관민간위탁업체선정비가 2,500만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추가 지출 예상액이 4,300만 원 해서 모두 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내년도 학술용역비로 8,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부대비하고 학술용역비에 대해서는 좀더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술용역비 8,000만 원은 저희가 체육문화회관활용 및 운영컨설팅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용역내용은 프로그램개발 및 이용요금 산정 등 수지분석, 체육·문화 시설의 적정 활용여부 검토, 위탁비용 산출, 회관 내 소요 물품 조사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비가 8,0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업 효과를 보면 문화회관의 효율적 활용에 대비하고 문화시설의 소요 물품을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컨설팅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중에서 인테리어현상설계공모비와 예술장식품현상설계공모비 그리고 체육문화회관민간위탁업체선정비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먼저 건물내부인테리어등 현상설계공모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장 및 로비 등 주요 시설에 대한 고품질 내장마감 및 음향시설로 편안하고 머물고 싶은 그런 공간을 연출코자 내년도에 현상설계 공모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신문공고료로 160만 원, 심사비가 740만 원, 상금이 1,100만 원 이래서 약 2,000만 원을 소요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술장식품선정현상공모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장식품선정현상공모는 예술성은 물론 회관내·외부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중후한 이미지 구축이 가능한 그런 작품들을 설치키 위해서 현상공모를 추진하게 됩니다. 설치 예상 예술품은 조형예술물, 그러니까 회화나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이런 조형예술물이나 또는 환경조형물, 벽화나 분수대나 상징탑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 점 이상이 되겠구요, 설치 위치는 건물내·외부의 적정 장소가 되겠습니다. 선정 및 심사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해서 서울시에다 심사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신문공고료 그리고 심사비, 시상료 해서 모두 1,2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회관 민간위탁업체선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민간전문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될 필요성에 대비해서 업체 선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그리고 심사비용 해서 2,500여만 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체육문화시설을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을 하는 그런 효과를 통해서 좀더 문화회관을 잘 운영코자 이 일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이 경비로 2,500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산안 요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주영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수수료 구민체육휴양소 건립추진 지금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하겠는데 그리고 체육센터업무추진비, 문화예술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뭐가 이렇게 필요합니까?

그것은 타 과하고 동일한

타 과하고 동일하게 무조건 예산이 필요없는데도 타 과하고 동일하게 합니까? 어디다 쓸 것입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구민체육휴양소 설치도 물론 그 중에 하나이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돈이에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체육센터업무추진비로 960만 원 편성돼있는 것은 단장님의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돼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추진단 설립하고 추진비들이 없었을 텐데 어느 항목에서 썼어요?

지난번에도 사실 제가 보고를 드렸다가 책망을 받은 사항이라서 얼른 대답을 못 하고 있었는데 예산과의 총괄 예산에서 썼습니다.

얼마나 썼어요?

240만 원 썼습니다.

몇 개월 쓴 거예요?

6개월이요.

거기에 쓴 내역 있지요? 내역 다 뽑아주세요. 그리고 폐기물처리 20억이라고 과장님이 설명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무슨 폐기물입니까? 사실은 그 20억이 지금 예상을 못했던 예산이 지출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 승인 받지 않으면 20억 못 주는 거예요. 안 줘야 될 예산이에요. 지금 폐기물 처리는 대림건설에서 회사 돈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지금 양주하고 파주에 폐기물을 갖다 버리는데 그 차 한 대 한 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폐기물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20억은 생각도 못한 20억이 지출되게 돼있는 거예요. 대림도 입찰을 볼 때 그것을 생각을 못 하고 입찰을 받았고 물론 이렇게 얘기가 되면 “지금 추진단이 생긴 후에 왔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할 수도 있겠지요. 이 20억은 우리 의회에서는 엄격하게 승인을 할 수 없는 20억입니다. 입찰 본 이후 20억이 오차가 생긴 거예요, 폐기물이 생겼기 때문에. 지질 조사부터 세밀하게 돼있었어야 돼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땅 속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건물 지으면서 지질조사도 하지 않습니까?

지질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한 두 군데 해서 정립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설계 부분에 일정액을 잡아놓고 파다 보면 폐기물 양이 늘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추진단장님,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추진단이 생기려면 설계시부터 추진단이 생겨야 된다고 주장해 왔던 거예요. 설계 끝나서 이미 지질 조사해서 공사가 다 진행돼서 잘못된 부분, 잘된 부분이 다 이루어진 이후 추진단이 생겨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고 이런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혀 감지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인데,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교수한테도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대림보다 더 큰 회사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런 타당성 지질 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과거에 폐기물처리법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폐기물법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런 타당성 조사를 먼저 우리 집행부나 건설 회사나 조사를 해서 입찰도 봐야 되고 입찰도 공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느 회사에서든지 입찰을 볼 때 그 지질 조사를 다 하고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이런 준비없이 해서 20억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엄격히 얼마나 되지요, 박주임? 20억 말고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더 되지 않습니다. 17억 정도로.

지금 조사가 됐네요? 지금도 그 폐기물이 나옵니까?

지금도 나옵니다.

그 안에 무슨 폐기물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박주임님, 거기가 미나리 키우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2m만 해도 흙이 질이 좋다 나쁘다, 쓴다 못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지하에 암반이 있어서 아주 터가 좋다고 처음 지질 조사할 때 평가가 있었어요.

위원장님, 말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염려했던 부분이 이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중간에 사람이 자꾸 바뀌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건설을 하는 전문가들 또 집행부들 서로가 건축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하철 공사를 하더라도 구간별 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 무조건 책임지게 되어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구간별 입찰을 해서 구간별 추첨을 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느 회사, 어느 회사에서 지하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정된 금액 내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지질 조사도 미리 하고 해서 아주 공사하기가 편한 구간을 맡은 회사는 큰 이익을 내고 특히, 우리 약수동 버티고개 공사같은 경우는 회사가 도산했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대림하고 계약을 했을 경우에 대림건설에서 토목 공사를 하청준 겁니까? 직접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공사 계약을 하는 데에는 예를 들어 총괄적으로 총괄 입찰해서 총 금액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비를 다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에 의한 설계금액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은 추가로 발생한 겁니다.

설계하고 폐기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하 몇 층 팝니까? 몇 미터예요?

지금 20m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굴착 기술이 상당히 좋아져서 지금 수천 m까지 내려가는데 거기 20m 파는 것을 뭐 지질 조사, 굴착 조사해서 지금 하청 주고 할 계획까지 세워서 입찰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라는 것은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지, 파내는 것은 설계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일반 건축 공사할 때 우리가 설계 내용대로 공사를 하다가 설계에 빠진 부분의 공사가 추가되면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형태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 계약서 조항 있잖아요? 추가로 폐기물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 드리면 우리가 굴토 공사를 하게 되면 차량이 자꾸 밖으로 실어 나르는데 청결하게 운영되고 있나요 ? 밖으로 차가 나갈 때 덤프트럭을 세척을 하고 안전 천막을 덮고 하는 것은 제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것을 안 지키면 차가 운행하는데 곤란을 당하기 때문에.

하여튼 안전하게 해서 주민들이나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고 어떤 비용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처음에 지질 조사나 설계할 때부터서 이런 추진단이 설립이 됐으면 토사다 뭐다 이런 모든 정관 계약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짜여 있어서 했을 텐데 그런데 그 때에는 이런 걸 상상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 하고 있다가 이런 토사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니까 추진단이 처음부터 설립이 됐다면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볼 수도 있었다는 얘기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막상 그런 것이 없고 집행부에서 쭉 설계만 내놓고 공사만 하고 이런 정관으로만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지요.

문제는 아까 박 주임이 얼핏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질 조사를 할 때 수세식 지질 검사를 하다보니까 그 검사가 조금 부정확했었다는 거기에 요인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만 왜 검사를 했느냐는 거지요. 처음엔 그럴 줄 모르고 그런 검사만 했겠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쪽에 상당한 폐기물이 묻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했으면 좀더 정밀하게 했을 텐데 지질 검사를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을 잘못이라고 지금 와서 따지면 할 말은 없습니다.

폐기물 20억은 구청에서 나가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됩니다.

이 17억 말고 추가로 나갈 돈이 얼마나 됩니까?

추가로 나갈 돈은 지금 현재는 이것밖에,

폐기물 내용이 무엇입니까?

건설폐기물하고 폐점토 그러니까 흙이 썩은 것이고요, 지정폐기물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 종결을 짓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질책성 있고 잘못된 부분을 집어내신 거거든요. 확실하게 자료 해달라는 위원님께는 해드리시고 이것은 종결을 하는 걸로 하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19쪽 봐주세요. 계속사업비인데 총 사업비 규모하고 2003년도 연구액이 줄었어요. 변했죠?

총사업비 660억에서,

그러면 그것을 설명을 해야지요. 왜 변했나, 총 사업비가 670억에서 660억으로 줄었고 또 2003년도에 집행할 게 200억이었는데 180억으로 줄었고 2004년도에도 약간 줄었으면 그 변동된 사항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토사로 인해서 관급 공사를 맡나 보니까 그 사람들이 미안해서 돈을 뒤로 반납시켜 줬나 보지요?

그것이 아니라 당초 낙찰 가액이 생겼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야지요.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낙찰가가 줄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낙찰가가 전체의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 줄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공사비 시설비에서 낙찰가가,

그게 원래 저희가 의회에서 670억 정도로 계속비 승인을 얻었는데 입찰 과정에서 530억으로 돼서 낙찰 차액이 생겼어요. 530억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예산이 줄어든 것은 구 전체적인 예산 형편상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2004년도에는 연결해서,

이것은 변동된 사항을 자료로 좀 주세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주영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2003년도 저희 보건소 총 세출 예산은 58억으로써 작년 2002년 예산에 비해서 9억 정도 증가한 예산입니다. 특히, 사업 예산 중에서 지난번 147억 중 이번에 작년에 비해서 8억 4,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사업 예산 중 증가한 부분은 회현동에 설치할 분소에 대한 예산들이 대부분이고 2003년도 신규사업으로써는 보건분소설치운영과 노인치매사업, 보건정보사업 등이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건강과 또 보다 나은 정보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준비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저희 사업이 모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오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규사업이 뭐뭐라고 그러셨지요?

신규사업이 보건분소 설치하고 지역보건과에서 치매사업을 이번에 저희가 핵심사업으로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올해부터 추진되어야 할 치매사업이 있고 건강정보사업으로써 우리가 자동통보시스템하고 자동응답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또 신규사업으로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을 시범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이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증진사업에 연결이 되는 사업으로 작년에 없던 신규사업 중의 하나로써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산과 들어와 있어요? 보건소의 신규 사업 중에서 소장님 설명 들으셨지요? 치매사업 당초 보건소에서 올린 예산을 알고 있나요? 당초에 이 예산 말고 얼마 올렸나요?

소장님, 우리 신규사업 올라온 거 있지요? 치매사업은 구 자체에서 예상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부의 지침을 받아서 그런 겁니까?

치매사업은 저희 자체적으로 노인인구도 증가했고 또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질병이 치매입니다.

우리 구 자체에 구상해서 한 겁니까?

지침은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서 4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시행해야 될 핵심사업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설문 조사를 통해서 구민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중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대한민국 전체 어르신네들한테 해당하는 필수 사업이니까 신규로 했으니까 홍보도 많이 하시고 정확도를 기해서 시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근수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내용은 다 수입되는 것이니까 생략하시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근수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의 담당 팀장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부터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18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운영 예산은 47억 9,572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는 8억 5,553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주로 서부지역의 보건분소를 설치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39억 2,713만 8,000원이고 여기에 인건비가 22억 4,006만 원이 됩니다. 인건비 내에는 기본급이 14만 2,106만 1,000원이고 수당이 3억 9,6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8페이지에 기타직보수가 4억 2,2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0페이지의 상단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3억 1,0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보건소 당직실의 전산장비 소모품이라든지 인쇄비 중에서도 보건소안내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비용에 충당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에 여비가 9,740만 원이 편성이 되고 업무추진비가 2억 1,014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에 복리후생비가 6억 2,042만 3,000원으로써 주로 직원들의 정액급식비나 교통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또 200페이지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는 1억 3,910만 5,000원으로써 방역소독약품과, 또 방역소독 활동 인부임 또 구내식당운영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활동비에 들어가는 각종 약품대는 8,096만 3,000원이 되고 일시사역 인부임인 방역소독인부임하고 구내식당운영 인력에 따른 인건비가 5,8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의 보상금으로써 일반보상금이 712만 4,000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2명이었는데 금년부터는 4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이,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 5,6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액이 전년도보다는 삭감됐는데 왜 올라가지 않고 줄어들었나 하면 이것이 공무원들이 부담하는 게 7.5% 또 우리 예산으로 7.419%를 부담했는데 작년에는 공무원연금에 적자가 발생해서 정부에서 3%를 더 가산을 해서 10.448%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부담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이전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율방역단에 대한 지원비로써 4,562만 5,000원인데 전년도와 똑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는 8억 6,759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보건분소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이전비가 3억 6,980만 원이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7,000만 원, 자산취득비가 1억 2,7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204페이지의 하단에 예비비로써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고 난 뒤의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로 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의 2003년도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수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는데 처음부터 한 장씩 넘겨가면서 체크하셨던 내용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예산에 대한 질문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직원들 봉급 관계는 넘어가고 190쪽부터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질의하겠습니다. 당직용 침구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며 새로 교체한다든가 할 때 주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직을 숙직은 1명씩하고 일직은 2명씩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분기별로 석 달에 한 번씩 침구를 교체를 하고 매월 4회씩 세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161만 원이 되겠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신규로 교체를 하고 그래서 매주마다 한 번씩 세탁하는 비용이 다 들어간 겁니까?

예,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산장비유지비는 다른 사무용품과 비슷하지요?

우리 보건행정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전산장비유지비하고 복사기유지비는 3개 과에 있는 것이 다 한꺼번에 우리 과에 올라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186페이지에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잖아요 강남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도 75시간이 되는데 지금 여기 40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중구에서 동직원하고 보건소하고 의회만 40시간이에요. 구청 직원은 45시간인데 이것도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45시간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지금 40시간이 들어 있는 게 이제 우리가 구청에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조정할 때 보건소에도 45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라 얘기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오전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제시를 해서 보건소와 의회, 동사무소가 45시간으로 동일하게 하기로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중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불이익이 없고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19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화조청소비 여기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관리하셔야 되는데 정화조는 얼마만에 한 번씩 청소하십니까?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위생적으로 여름같은 경우에 다 차지 않더라도 그래도 보건소인데 좀 자주 청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화조 청소하는 게 1년 1회로 되어 있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3쪽에 구급차 관계, 운전기사는 위급 상황에 연락을 하면 밤 12시에도 올 수 있는 체제가 돼있습니까?

운전기사가 6명이 있는데 상시 대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직자가 비상소집을 해서 출동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급차가 몇 대입니까?

구급차는 한 대입니다

그것 가지고 다 카바가 됩니까?

우리가 처리 못 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송시킨다든가 주로 이런 데 이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사는 차 1대에 1명입니까?

보건소에 차가 10대가 있는데 기사는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대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방역하다가도 이 차를 몰고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196페이지에 청사건물유지비가 있는데 보건소 유지 관리를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사유지관리비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승강기면 승강기 전문 분야별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물 외장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지, 유리창이나 건물의 외장 청소를 몇 회 합니까?

그것을 1년에 1회 하는 것으로 해서 800만 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바닥 청소하는 것하고 바닥 닦는 것 두 가지 합쳐서 연 1회로 해서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외벽 800만 원이 잡혀있네요?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청소를 합니다.

이것 800만 원을 외벽하고 청소할 때 몇 명이 와서 며칠을 합니까?

예전에 제가 한 3년 전에 바닥을 해봤는데 4명이 와서 했습니다. 이게 800만 원 1회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다 안하고 이것을 나눠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을 80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 1년에 한 번 하고 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눠서 1회에 얼마다, 외장은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구분해서 이거는 몇 회 정도 해서 얼마고 매일 해서 몇 명이 나와서 용역비가 얼마고, 외장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와서 물이나 뿌리고 조금 하고서 비싸거든요. 이것이 낭비는 없나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덮어놓고 이렇게 정해서 얼마 하지 마시고 세분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집행할 때 세부 계획을 세워서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197페이지는 소모성 내지 유지비고요, 198쪽.

여기 방역장비유지수리비에 동력분무기라고 나와있는데 내용이 무엇인가요?

동력분무기는 수리비도 있고 연료비도 있습니다. 방역장비유지수리비가 동력분무기해서 10만 원씩 여섯 대 해서 60만 원이 들어가 있고,

분무기가 6대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 있는 것이고 자율방역단 것은 별도로 또 올라있습니다.

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소형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등에 지고 다니는 겁니다. 분무기 6개에 대해서 유류가 150회 해서 470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동목욕차량(소형승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동목욕차량은 차 안에 목욕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서 사람이 들어가서 목욕을 해도 되고 또 나올 형편이 안되면 거기서 물을 데워서 집으로 호스를 해서 끌어올립니다. 지금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락방이나 지하실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물을 데워서 거기에 들어가서 목욕을 시키고 옵니다.

직원들이 직접 합니까?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안 하나요?

직원들도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따라가는데 둘이 합심을 해서 합니다.

이것은 하루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요. 예약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오늘은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이런 식으로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는데 이동 목욕시켜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197쪽은 넘어가고요, 198쪽 보겠습니다.

여기 198쪽이요 국내여비 관계인데요, 주로 어떤 분이 어디를 주로 출장가시게 됩니까?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수행 여비 해서 이것은 봉급탈 때 정기적으로 매월 탑니다. 그 다음에 시계외출장은 교육이라든가 행사가 있어서 서울시를 벗어나서 어디 갈 때 그 때 여비를 지불합니다.

알겠습니다.

200쪽 방역소독약품이 각 동에 내려보내는 소독약품 금액인데 이거 가지고 적지 않습니까? 새마을지도자 얘기를 들어보면 적다고 하던데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해주셔서 저희들이 불편이 없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설명드릴 것은 201페이지에 보면 5,814만 2,000원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보다 달라진 게 뭐냐하면 97년부터 매번 우리 방역하는 인부임을 3만 1,86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는 너무 적다 이래서 3만 7,050원으로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늘어났고 그 다음에 식당의 인부임도 9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2만 600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도 2만 2,000원인데요,

국민건강보험금에 일반직등 하고 계약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의료보호보험금입니다.

주민자율방역단지원 이것은요?

방역단지원비가 4,562만 5,000원인데 이번에 증액을 못 하고 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각 동에 배정하는 금액이 250만 원인가 얼마라고 그러던데요.

그게 각 동별로 차등이 조금 있습니다. 인구가 조금 많고 적고 해서 동별로 제일 많이 나가는 데하고 적게 나가는 데 차이가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3쪽에 보건소청사위탁관리용역이 뭡니까?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 해서 8억 6,759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위탁금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건소 청사관리이고 하나는 보건분소를 설치했을 때 보건소의 인력을 보충을 안 해줬기 때문에 관내의 종합병원이나 국립병원에 위탁을 해서 하려고 위탁비를 계상한 것이 3억 780만 원입니다.

194쪽에요, 지역보건의료심의회 했습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회가 계속 있는 거지요? 10명씩이나 해서 이렇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회는 각 보건소마다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는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지요. 상위법에서 꼭 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법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꼭 10명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심의회의 구성을 보면 구의회의 의원님 두 분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보건소장, 각 대학의 전문가로 구성합니다. 해서 우리가 이번에 보건의료시행계획 그것도 심의를 했고 각종 보건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회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두 번 다 했어요?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선거도 있고 그래서 못 했다는 거지요?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웬만한 심의는 다 했습니다. 5～6회 있는 것도 거의 불용이 안 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거가 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았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용이 되더라도 할 일이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보건소의 핵심 멤버들이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것도 중요한데요, 심의위원수를 그러면 15명 이내라고 했으니까 10명이 아니라 7명도 할 수 있고 13명도 할 수 있고 15명도 할 수 있어요. 예산 심의 결정권은 우리 의회한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과연 15명 이내인데 10명이 안 하고 7명이 했을 때는 어떻고 이렇게 중요하다면 15명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했을 때하고 두 번 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방침이 있으면 그대로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연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구내식당운영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구내식당운영은 거기에 일하는 인건비를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식대를 직원들이 4만 원씩 매월 내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자판기수입이라든지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과하고 의논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각 동사무소도 같은 맥락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예산 계수 조정할 적에 하시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근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2003년도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도혜자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지역보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205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총 예산은 7억 8,542만 5,000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1억 8,162만 4,000원 약 26%가 증가했습니다. 신규사업과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건강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구입비 1,700만 원은 ARS·ACS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음성녹음편집 및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이 시스템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들에게 예방접종 일정이라든지 임산부 산전 진찰, 각종 검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자동으로 통보하고 또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건강진단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보건소 이용률이 한층 더 증가되고 업무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치매교육책자구입비 400만 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치매사업은 저희 보건소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앞으로 3년간 중점 관리할 사업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치매인구에 대한 교육과 사전예방을 위하여 교육책자를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배부할 생각입니다. 어르신건강정보지제작비 720만 원은 어르신 건강에 관한 각종 복지서비스 및 건강프로그램에 대해서 달력 형태로 작성을 해서 어른들이 잘 볼 수 있는 큰 글씨체로 연 4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에게 직접 DM사를 이용해서 보내드리는 홍보물로 우편료와 DM사 수수료등이 함께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건복지연계사업평가회자료 300만 원은 행정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셨듯이 지역보건과에서 제일 잘 하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서울시 보건사업평가에서도 우수 사례로 채택이 되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사업을 끝내고 그 평가회를 해서 더욱 더 발전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소모성물품구입비 1,423만 6,000원은 지역보건과의 전반적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모품구입비이며 건강정보지DM발송수수료 그리고 건강정보지우편료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교육강사수당 460만 원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보건교육시 연간 약 60회의 보건 교육시 지급되는 강사 수당입니다. 208페이지 행사지원비 450만 원은 각종 행사시에 현수막제작과 판매제작등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정신보건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라든지 건강교실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그리고 각종 방문보건사업봉사자 실비보상 등이며 치매선별검사사례비 480만 원은 주 1회 실시하는 치매 선별 검사 때 서울대학교와 치매협회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이전 7,530만 4,000원은 금년 대비해서 1,34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일본뇌염, 간염예방, 장티프스 등 각종 예방접종의 약품이 올해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과 보조사업비는 총 5억 9,110만 원으로써 금년 대비 1억 6,437만 8,000이 증가했습니다. 지역보건과 보조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쪽 건강증진사업 튼튼한 중구 가꾸기 사업은 금년도 8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공모한 결과, 우리 보건소를 비롯한 서울에서 11개 보건소가 채택이 되어 올해에는 전액 국비 4,7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운동과 영양 중심 건강 실천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국비 60%, 구비 40% 등 총예산이 9,037만 5,000원으로 사업 내용은 올해와 같습니다. 4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노인건강진단비가 국비 50%, 시비 50% 가정간호의료비와 우리춤체조는 시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7쪽 전염병관리사업 중에서 예방접종약품비가 6,525만 8,000원으로 국비가 약 7%, 시비가 4% 구비가 88% 정도가 되며, 성병검진치료비는 2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 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비는 168만 원으로 국·시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8쪽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은 1999년 보건복지부으로부터 선도보건소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지원되는 사업으로 예산은 3,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영유아에 대한 정상적인 성장발달검사와 음악, 언어치료프로그램 및 장애아동의 부모들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어린이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쪽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미숙아 의료비지원사업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등 이 사업은 국비가 50%, 구비가 25%, 시비가 25%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0쪽 조기암검진사업입니다. 간암, 대장암, 위암 등 5대 암에 대한 검사비용으로써 예산의 7,962만 1,000원으로 국비가 45%, 시비가 19%, 구비가 36%입니다. 11쪽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사업은 현재 43명의 희귀병 환자에게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1억 7,399만 원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12쪽 가정도우미 사업입니다. 현재 가정도우미는 15명으로 수혜자는 154명입니다. 전액 100% 시비보조사업으로 1억 4,742만 5,000원은 가정도우미 인건비 각종 수혜 어르신들의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21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800만 원은 처음에 말씀드린 ARS·ACS건강정보자동안내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음성정보관리 전용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다 짤려서 1,080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서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다. 별도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최 주임도 더 이상 묻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알고 질문한 것인데 최 주임도 잘 모르고 그렇게 대답한 거지요? 이 예산이 사실은 1억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하고 조정해서 1,080으로 조정된 거예요, 맞지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명교수들이 지금 이 금액을 받고 제대로 봉사해 주실 그런 여건이 되나요? 금년까지 서비스를 해주셨는데 내년부터도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냐 이거지요?

정말 그 분들의 인건비에 상응하는 금액이 아니고 저희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상임위원회는 물론이고 상임위원장들이 그 분들한테 감사의 뜻을 전달한다고 한 말씀해 주세요.

209페이지 예방접종약품 해서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한데 이 기준이 무엇인가요?

예,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에는 돈을 받고 하는 유료가 있고, 그 돈이라는 것도 약품비에 해당하는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 무료는 그야말로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인데 무료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든지 학교 들어가기 전의 아이들 또 아주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무료로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약품비에 해당하는 돈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암검진사업비 해서 850만 원 나와 있는데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기초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주민들 중에서 암 검사를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 관내 의료기관에다가 보내서 검사를 하게끔 하고 의료기관에 암 검사비를 저희가 주는 겁니다.

보건소에는 암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없나요?

예.

2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기구같은 것 사는 것인데 200만 원 가지고 되느냐 이 말이지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특별한 병명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병이 혈우병도 있고 근육병도 있고 고셔병 해서 5대질환이 이 병에 해당이 됩니다.

5대 질환이 무엇무엇입니까?

보조자료 11쪽에 나와있는데요,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입니다.

조기암검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암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계속 더 확대해야 될 사업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내가 알기로는 암 검진해서 이번에 두 명이나 발견했던 사업이지요? 이것은 예산이 집행부나 주민이나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암검진사업비가 109쪽에 850만 원 나와있는데 사실 조기암검진사업은 국비하고 시비가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보조가 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저희 보건소가 처음으로 이렇게 보조가 되는 사업은 암검사를 해줄 수 있는 사업이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다 아니면 의료보험 납부하는 하위에서 20%다 해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은 일반 주민들 중에서도 암 검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주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85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많이 주시면 이쪽 저쪽도 속하지 않는 주민들, 억울한 주민들도 많이 검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좋은 사업은 많이 하게끔 증액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번 본예산은 다 짜여졌으니까 추경 때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추경때 지금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문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계획을 세워 온 거예요. 온 거고 필요에 의하면 우리가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면 되는 겁니다. 되는 것이고 또 위원님들이 이거 비용을 좀더 증액해야 되겠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 속으로 가지고 있다가 추경에 올라오면 그때 검토하시고 여기서 올려주니 뭐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 꼭 해야 될 사업 이런 금액을, 계획을 잡아서 정식으로 올려주세요. 그럼 그때에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다 협조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이번에 올린 거 바로 올릴 수도 없는데 괜히 올린다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시간만 낭비지,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 또 꼭 필요해서, 여기 뭐 필요없는 것을 올렸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위원님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증액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제가 보건소만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동·과·민원봉사과 이런 과들 예산을 아까 치매사업하는 것에도 1억 정도 올라갔는데 1,080만 원으로 깎였지요? 추경도 최병환 동료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거쳐서 오면 승인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일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사실은 이 사업을 하고자 해서 열의를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과에서 다 깎여서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서 과장님은 우리 예산을 증액을 시켜 주십시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사업이 계속 발전돼야 되고 하고는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위원님들, 삭감도 있지만 증액이 정말로 우리 구민에게 필요한 돈이라고 하면 증액도 할 수 있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은 증액을 안 한다는 취지인데 그런데 주민이 예산을 봤을 때 집행부에 대한 예산만 하고 주민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 됐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을 위한다면 증액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액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필요한 계획에 의해서 자료가 올라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검토 중에 증액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거지, 설명을 듣고 증액의 필요성을 느꼈으면 예를 들어서 느낀 만큼 정상적으로 정회를 선포하고 우리 위원들 의견을 모아서 증액시켜 줍시다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순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그겁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의약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총 예산액은 3억 362만 7,000원이고 이 중 경상적경비가 2억 8,315만 1,000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보조예산은 2,0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9,799만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는 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의 자산취득비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항목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첫째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1,277만 2,000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 기본 항목은 기본사무용품비, 업무용도서구입비, 인쇄비

그건 넘어갑시다.

그러면 215페이지 수수료하고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넘어가고 216페이지에 현수막제작, 감사패등제작은 일반수용비이고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등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이전으로 의료및구료비 항목에서 검사 및 검진재료로 검사시약이라든지 검진재료라든지 그다음에 물리치료재료비라든지 방사선재료비, 환자관계약품 및 기타용품비, 기타환자관계 약포장지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계속으로 의료비및구료비로 치아홈메우기사업이라든지 노인보철사업, 외국인검진및치료비의 항목이 있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응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216쪽에 현수막제작, 감사패제작이라고 있지요? 현수막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사패제작 비용은 어떨 때 필요한 것입니까?

올해는 선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요, 건강 증진 행사가 있어서 중구관내 의료 기관에 계신 정형외과, 안과 이런 선생님들이 오셔서 진료하는 봉사를 해주시고 안과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환자에 대해서 수술도 무료로 해주시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분들에 대한 감사패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17쪽 저소득층및노인건강검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 비용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됐죠?

1인당 8,300원씩 600명을 기준으로 해서,

600명은 어떤 기준입니까? 그 동별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600명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라 왜 600명이 된 것인가,

2002년도 검진한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러면 더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잡아놓고 이 예산안에서 전체 검진 비용 안에서 쓰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에서, 지금까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부족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추경에 다시 이 부분을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저소득층 노인 분들이 경제적인 문제나 여건이 안돼서 병원에도 못 가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중구가 타 구에 비해서는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더 찾아서 진짜 필요로 하는,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시야를 넓혀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장비를 새로 갖추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보다도 실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상의 이유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216페이지 검사시약 해서 간염검사, 간기능검사가 있는데 간염검사는 1,200원 곱하기 5,000명인데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고 돈을 받고 해주나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상으로 간염검사나 간기능검사로 잡고 있고요, 이걸 하다 보면 무료의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는 무료로 해주고 유료의 대상인 사람한테는 유료로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1차 진료실에 진료를 하러 왔다, 그런데 검사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검사도 하고 우리가 본인한테 돈도 받고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도 하고 아니면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셨던 저소득노인건강검진이다 그러면 우리가 검사를 해주고 무료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염검사는 B형간염검사를 말하는 것인데 3,500명으로 해놨는데 우리 중구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정도 될 거다라는 예상을 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 일이 매년 계속되니까 이 정도를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통계를 잡아서 했고요, 만약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무슨 일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수량이 대폭 늘어났다 그러면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간경화증 이런 것도 발견을 많이 했습니까?

피검사로 간경화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간의 기능이 어느 정도 나빠졌는지를 알뿐이지 간경화가 있는지 이런 것을 보려면 초음파를 보고 해야 되니까 그것은 병원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간염검사는 금년에 몇 명이나 했습니까?

그 통계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간기능검사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는 3,500명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나온 거예요. 올해 몇 명이나 했습니까?

김선자 지금 전체적인 간염검사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생업소에서 오는 보건증하고 아니면은 일반 2차 진료실에는 오는 것 해서 2002년도 업무의 90% 정도는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 예산은 불용된 것이 없었습니까?

김선자 2001년도는 거의 다 했습니다.

과장님은 뭐 하십니까? 물론 계장님이 더 잘 알겠지만 이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 올 때는 어느 정도, 몇 명이나, 몇 % 검사를 했고 예산이 집행됐다 이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리치료 있지요. 물리치료실 재료비를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동결했거든요. 그런데 물리치료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어르신들이 줄을 서있는 데고 물리치료실이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 제일 바쁜 데예요. 물리치료사가 참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리치료는 하루에 몇 명씩이나 하고 있습니까?

한 20명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오전만 합니까, 오후만 합니까?

오전·오후 다 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그렇게 없습니까? 물리치료 받으러 많이 가던데요?

물리치료는 베드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리치료는 아까 동료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장소가 비좁아서 못 늘린다고 그런 말씀을 소장님도 하시는데 앞으로 그 어르신들 65세 이상 인구가 자꾸 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그런 분들로 약 80～90%가 그런 분들로 차지하지 않습니까? 더 확대돼야 되거든요. 더 확대시킬 계획은 없어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보건의료계획에 보면 물리치료사도 한 명 더 고용을 하고 물리치료실도 확대할 계획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한 명을 고용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원 문제랑,

의약과에 물리치료재료비가 들어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소장님한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각 과가 있으니까 재료비도 그렇게 확대해서 추경이라도 넣어서 해줄 수 있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