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연인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수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03년도 세입 목표는 세입예산 총액 6,4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잡수입중 과태료수입으로 건축법위반과태료 부과수입이 420만 원하고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수입이 6,000만 원으로 계 6,4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은 그 동안 체납된 건축법위반과태료 180만 원과 이행강제금 2,520만 원으로 징수할 목표는 총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에서 27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편성한 200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9,670만 5,000원이 증가된 1억 2,8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의 조정으로 경상적경비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영선사업관리개선의 방안으로 사업예산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03년도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1,880만 9,000원, 업무추진비 920만 원, 포상금 3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925만 9,000원과 운영수당 95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건축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과 건축사간담회비 80만 원과 부서운영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1년차 포상금 9만 1,000원과 2년차 포상금 3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신규예산사업으로 편성한 1억원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영선사업과 관련하여 주관 과별로 소규모 공사의 설계와 감독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업무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다 향상된 품질관리를 위하여 신축공사는 주관 과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그 외에 개·보수공사는 건축과 포괄예산으로 적기에 설계 및 감리를 함으로써 양질의 시설물 준공을 목표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3,169만 8,000원인가요?

예.

그런데 2,295만 원, 집행액이 1,100만 원, 남아 있는 것이 1,191만 5,000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예산 불용액이 874만 8,000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용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예산총괄을 누가 합니까?

총괄은 관리계장이 합니다.

관리계장이 답해도 좋아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는 분이 답해 보세요.

이재훈 실무자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 운영수당이 1인당 5만 원씩 해서 예산 잡혀있는데, 건축심의위원회가 다섯 번밖에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몇 번 할 계획이었는데 다섯 번밖에 못 했어요?

이재훈 15회가 잡혀있었는데 올 해 안에 다섯 번밖에 못 했습니다.

금년 예산은 몇 번으로 편성했어요?

이재훈 15회로 조정되었습니다.

15회가 너무 많으면 줄여야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야지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적정 수준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금년도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적정수준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실에서는 이렇게 불용이 돼도 막 해주는 거예요? 다른 데는 가서 사정을 해도 안 해주고, 여기는 이렇게 돈이 남고, 이것은 한 달에 한 번 안 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되는 것을 15회씩 하게 해주고 왜 그러한 거예요! 예산실에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이재훈 저희가 하는 건축법에 의한 과태료는 기존건물에 대한 멸실신고 시 기간 내에 신고 안 하고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한 것만 준비해주세요. 건축심의위원회가 15회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재훈 변명 같습니다만 만약이 경기가 활성화 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하는 것은 16층 이하 건축물하고 미관지구에 대한 외장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도심재개발에 따른 집단이나 여러 가지 완화를 했을 경우에, 가급적이면 저희는 민원 편의를 위해서 한 건이라도 들어오면 바로 해야합니다. 올해는 심의 대상 건축물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원 편의를 위해서 한 건이 들어와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건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건축심의하려고 자료나 모든 서류를 받아서 하는 동안 다 끝나려면 한 달이 걸려요. 그러면 그 다음 것 준비하면 그 다음 달에 하면 되지,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리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해도 건축심의가 한 달에 한번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재훈 과거에는 거의 격주로 했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 심의하는 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넘어 갔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서대문에 있을 때는 2주에 한 번씩 해서 30회를 했었었습니다. 그런데 중구에 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15층이다 하면 15층 이상 300세대 미만짜리 같은 것은 건축과에서 심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가 적고요. 저희가 건축법을 완화하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측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완화 심의, 그 다음에 일반건축물도 15층 미만이면서 3만㎡ 미만짜리, 15층 이상이거나 3만㎡ 미만이거나 두 개가 다 안 맞는 것은 건축과에서 심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중구 오니까 심의 건수가 많이 적어요. 당초에도 15회를 올렸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5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10회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는데요. 한 가지 저희가 이번에 법이 바뀝니다. 주거환경법이 따로 생기고 주택법이 생기고, 재개발법이 다시 생기고 재건축법이 생기다보면 그 법 규정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이 건수가 15회를 다 해야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도 아직 법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좋아요. 그것까지는 과장님 말씀을 저희들이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과정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한 6,000만 원, 이것은 한번 정확히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칼로 무 자르듯이 세입은 그렇게 해서 하면 큰 일입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성할 수도 있고 덜 편성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편성해서 남으면 나중에 남기면 되는 것이고, 덜 편성하면 추경에 더 하면 되는 것인데, 세입 부분은, 세입을 잘 못 잡아서 많이 잡아버리면 적게 들어오면 자꾸 펑크 나게 되지요. 적게 잡아 놓은 것은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만, 적정하게 잡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행강제금을 많이 걷는 문제는 얼마큼 그 사람들의 집을 현실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끔 법에 맞춰오겠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몇 개 준공이 안 된 부분을 따지고 있습니다. 미준공 건을 따져보니까 법적으로 큰 지장이 없는데도 준공을 안 받고 있는 건물도 있어요. 그것은 아마 내적으로 무슨 소송 관계가 있던지, 돈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 규정에, 대지 안에 공지나 뭐 이런 규정이 있었을 때에 걸렸던 부분도 다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털어서 한번 준공을 많이 시키면 이행강제금이 많이 걷히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그런 내용으로 작년 수준으로 맞춰 놨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잡아서 다 못 했지요? 금년도에 일을 하시려고 하는 욕심은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잡아서 세입에서 펑크가 나면 안 됩니다. 금년에 이렇게 잡았는데 금년에 것이 이만큼 받았으면 관계가 없어요. 예산서를 보면 금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런데 저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400억 원이 넘었어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려는 욕심은 대단히 높이 평가를 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다 들어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돈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합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남더라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세입 부분은 너무 많이 잡아 놓으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런 것을 실무자들이 잘 판단해서 조심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2003년도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안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구민복지향상을 위한 노고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적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운영분야 세출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세출예산 총액은 6,8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9,655만 3,000원보다 2,832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경상적경비가 5,715만 5,000원이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4,875만 5,000원이 되며,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3,259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금년도에 시행한 건축물대장 등 우리 지적 서고에 보관 중에 있는 각종 대장, 바인더의 교체 및 일제 정비를 위한 예산 수요가 내년에 없어졌고, 또 전산화 관련의 예산이 일부 조정되어 나타난 현상으로써 금년보다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일상적인 업무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840만 원은 전 부서 공통적인 부서운영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 사업예산 1,107만 6,000원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를 위한 시설비 650만 원과 인증기 3대를 위한 자산취득비 457만 6,000원이 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의 정밀도와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지적도근점 20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증기는 민원창구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민원장비로서 현재 2대가 있습니다만 1대를 증설하고 또 수명이 다한 1대를 교체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대를 구매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토지건물대장과 지적도, 도시계획도 등 각종 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직접적인 대민 서비스를 수행하고 대내적으로 행정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금년까지 내부적인 정보화작업을 추진하고 이제 마무리지은 결과, 내년도 예산에는 사업성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업무와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대민 서비스를 주로 담당하는 저희 지적과 업무특성에 비추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신뢰를 높이기 위한 위원님의 고견의 말씀을 해주시면 앞으로의 업무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구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평가위원회 금년에 몇 번 하셨어요?

4번 했습니다.

79년도에 성동구에서 중구로 편입된 신당동 일대 황학동까지, 구로 이관돼 오면서 그 서류가 잘못된 것이 더러 발견이 됩니다. 지금 저도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토지대장하고 등기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가끔 나온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컴퓨터에 모두 입력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토지대장하고 등기하고 다른 점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가끔씩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발견되거나 민원인이 제기해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촉탁등기를 해드리고 해서 바로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땅이 한 평 없어져서 구청 가서 한 평을 찾은 적이 있어요. 그때 컴퓨터가 없고 다 수기로 했을 때니까, 잘못 적어서,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을 11평을 10평으로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한 이틀동안 지적과에 가서 뒤지니까 임자 없는 땅이, 지번이 틀린 데가 한 평 있어서 제가 등기이전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세요. 요새 땅 한 평이면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혹시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 입장에서 처리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재개발기획단에 대한 2003년도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재개발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개발기획단장 한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안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상임위원회에서 새로운 2003년도의 도심재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대과 없이 예산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도심재개발기획단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과 단위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2003년도 세입과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심재개발기획단의 세입예산은 2002년도 대비 90만 원이 증가한 2,430만 원으로서 세출예산은 2002년도 예산 1억 5,683만 3,000원보다 1억 1,256만 원이 증가한 2억 6,93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사업예산이 1건에 1억 원이었으나 2003년도에는 사업예산이 2건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총액은 2,430만 원으로서,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체비지 대부료 2,100만 원이며, 잡수입으로 과태료 수입인 건축법위반 과태료 30만 원과 기타잡수입 중 건축이행강제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7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6,939만 3,000원으로서 도심재개발운영을 위한 경상비 5,683만 3,000원과 사업예산인 학술용역비 2건에 2억 1,800만 원입니다. 경상예산은 2002년도 5,683만 3,000원에 비해 544만 원이 감액된 5,139만 3,000원으로 일반수용비 3,809만 3,000원, 운영수당 490만 원, 업무추진비 840만 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273페이지 및 274페이지에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2억 1,800만 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창동 지역 도심재개발지역 해제 시 난개발을 방지코자 북창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위해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2002년도에 용역비 1억원이 반영되어 용역 시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서 2003년도에도 사업비 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에 재개발구역에서 해제하여 주민 민원을 해결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포로5구역, 순화동일대 도심재개발 구역지정(변경)용역 중에 보고서편집 및 관계도서 작성을 위하여 용역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2001년 5월 17일 시비예산 6,000만 원 및 구비예산 6,000만 원으로 용역을 착수하고 추진하여 2002년 11월 현재 용역내용은 완료되었고, 용역결과를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나 도시계획절차 이행 등 후속 절차에 따라 2002년말 용역 준공이 어려우므로 예산을 사고이월하여야 하나, 본 사업비가 2001년 예산으로 재이월이 불가하므로 현재까지 공정에 따라 준공하여 시비 예산은 전액 사용하고 구예산 중 불용 처리한 부분인 1,8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2003년 예산에 반영해서 2003년도에 사업을 완료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역별 내용을 단위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북창지구 단위계획수립용역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도심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는 북창지구 재개발지역을 해제하여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해제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도시기반시설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북창동 및 소공동, 태평로2가 일대로서 총 67,064㎡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액이 3억 원인데 2002년 금년에 1억 원을 확보해 주셔서 사업을 착수하였고, 2003년도에 2억 원을 추가로 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효과로는 많은 민원을 가지고 있던 재개발지역을 해제함으로써 민원 해소 및 지역개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5페이지에 도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북창동 일대가 한국은행을 제외하고는 전부 재개발지역인데 도심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많은 민원이 있어서 사업이 진행된 지역이 한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지정 후에 한번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이를 해제코자 계속 민원에 따라서 서울시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 해제하는 지역으로 고시되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완료해야 해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로5구역 순화동일대 도심재개발구역지정 용역입니다. 이 사항도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의 회복과 도시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재개발구역을 변경 또는 지정하는 용역이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 면적은 29,800㎡이고 2001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 총액은 1억 8,000만 원으로서 시비예산 6,000만 원 또 구예산 6,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전체적인 도시계획절차 이행 등을 위해서 타절을 해서 1,800만 원만 지급을 못하고 2003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보와 주시면, 지금까지 마포로에 대한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2001년 5월에 용역을 발주한 후에,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자문, 서울시에 보고, 서울시하고 협의 등의 사항을 거쳐 금년 7월 26일에 구의회에 의견청취한 사항입니다. 구의회 의견 청취한 후에 8월 30일에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했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 일정은 금년 12월에 서울시건축위원회에서 자문 내용을 사전 보완하고 공람을 한 후에 내년 1월에 서울시에 다시 재신청한 후 2003년 3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바로 준공해서 지정을 끝내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8페이지에는 도면이 있겠습니다. 마포로5구역은 지금 충정로 쪽에 있고, 순화구역은 이화여고 앞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도심재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지구단위계획 용역수립 사업이 2002년 추경으로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 잔액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주시고, 2억이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 사업이 완료 가능한 지, 그리고 완료된 뒤 용역 결과물은 언제쯤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 입찰공고를 해서 11월 25일에 가격 입찰을 완료해서 지금 5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격 심사를 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음 주 중에는 업체가 결정이 돼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전체 집행돼서 지불된 금액은 없고, 2003년도에 완료를 하게 되겠는데 2003년도 말에 용역결과보고서가 제출이 되겠습니다.

회사는 어디어디 회사인지는 아세요?

지금 들어와 있는 곳은 대림, 현대, 선진으로 되어 있는데요. 결정은 아직 안 된 겁니다. 자격심사를 해서 거기서 어느 회사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를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했던 것은 뭐예요?

당초에는 도심재개발 변경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적에는 당초 1월에 본예산에 했었습니다마는 우선 이것이 해제하는 부분이니까 시비예산을 확보하자,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책정을 안 했었는데 이것이 재개발구역일 경우에는 시가 가능한데 해제하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구비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하게 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해주셔서 사업을 발주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용역비가 다른 용역에 비하면 너무 과다하게 많거든요.

용역비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나와 있는 용역에 대한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자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자료수집이라든지 하는 것이 면적별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건설부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아주 불필요한 사항들은 빼고 했는데도 그 정도 되었습니다.

순화지역 일대 도심재개발구역변경은 지금 서울시에서 9,000만 원 했고, 우리가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모자란 것이 1,8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모자란 것이 아니고, 전체 그 금액으로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금년에 다 집행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구비를 1,800만 원을 금년도에는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을 안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처리해서 1,800만 원을 금년에는 반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넣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이월되는 부분이 2년이 넘으면 안 되니까그렇게 조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불용 예상액이 1,800만 원 될 것이다 하고 예상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택과 하고 업무가 합해질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가 지금 주택 분야하고 재개발도심 분야가 서울시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서울시에 가서 때로는 차도 한 잔 마셔야 되고, 때로는 식사도 한번씩 해야 되고 또 때로는 간단한 약주도 한 잔씩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택과는 그런 돈이 조금 잡혀 있어요. 전에 우리가 해준 것이 있어요. 서울시에 가서 노력을 해서 서울시 돈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약간의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도심재개발기획단에는 그런 것이 없지요?

그런 것은 없고요.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든지 다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함부로 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를 상대로 하는 부서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원을 쓰고 1,000원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우리는 해야 된다, 우리는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술직들이 서울시에 가서 얼마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 돈을 많이 갖다가 우리 구에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마포5구역도, 우리 중구가 왜 마포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 말이지요. 이런 것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바꾸세요. 이런 데에 해야 될 것, 아까 6,000만 원을 받아오는 문제도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더 노력을 해서 돈을 더 받아 올 수 있도록, 가서 울면 더 주는 데가 서울시니까 그런 노력을 더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주택과와 합해지면 주택과에 그런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노력을 해서 서울시 돈을 많이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말씀마따나 기술부서는 시에 돈을 받는 것이 많다는 점을 생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도심재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민문기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김수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장으로 부임한지 벌써 두 달이 되었습니다. 산적한 현안 미해결민원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동분서주 뛰어다녔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저희 국 업무는 주민생활 현장의 불편사항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2003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34억 4,246만 5,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206억 3,770만 7,000원보다 28억 475만 8,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56만 1,000원 특별회계가 27억 3,719만 7,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주요인은 특별회계 중 공영주차장 임대료수입 9억 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7억 4,000만 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02억 8,484만 2,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291억 6,588만 5,000원 보다 11억 1,89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133억 1,389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9억 7,094만 8,000원으로 성질별 내역은 경상예산이 74억 860만 2,000원으로 24%이고 사업예산은 228억 7,664만 원으로서 건설국 전체예산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액이 11억 9,875만 7,000원 증가한 이유는 일반회계 중 토목과의 건설사업비감소 등으로 16억 1,824만 원이 감소되었지만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건립비 등 27억3,719만 7,000원이 증가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해당과장이 예산서에 의거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어느 과 업무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주어진 기능이 원활한 도시기능유지가 주된 임무이니만큼 잎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 과별 주요업무를 우선 순위에 따라 적기에 처리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여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도심공간을 유지하는데 저뿐 아니라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소 개) 감사합니다.

민문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십시오. 타 과는 운영위원회가 끝난 후에 오후 3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2003년도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강장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지역 구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수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설명서와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51억 8,787만 원이며 2002년도 세입은 51억 6,709만 원으로 2,07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중간부분을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수입 중에 가로판매대 임대료수입이 2,183만 6,000원이고 2000년 이후에 교체된 가로판매대수입이 5,4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도로점용료는 23만 5,184만 4,000원이고 일시도로점용료는 2억 6,674만 2,000원입니다. 다음 지하매설물점용료가 4억 8,430만 3,000원이고 공공용지신규발굴 점용료가 7,719만 1,000원입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점용료는 가판대, 구두, 토큰박스의 점용료가 3,80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징수교부금수입액은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수입이며 도로사용료 10억 5,764만 9,000원입니다. 하천사용료가 1억 7,05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보도상 영업시설물 사용료는 아까 말씀드린 가판, 구두, 토큰박스의 사용료가 1,762만 5,000원으로 총 12억 4,579만 7,000원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35페이지, 건설관리법위반과태료가 200만 원, 건설관리법 위반과징금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물릴 경우를 예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가로환경정비에 따른 노상적치물 과태료가 4,800만 원, 총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중에 저희과 소관은 39페이지의 도로사용료 5억 8,759만 3,000원 하천사용료가 4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건설관리과 2003년도 세출예산은 16억 2,235만 원으로 2002년도 대비 1,339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2억 7,235만 원이고 사업예산이 4억, 예비비 5,000만 원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4,234만 2,000원이고 다음 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331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100만 원, 가로정비수거물품운반차량에 대한 임차료가 20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분야 업무추진비는 총 960만 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업무추진비가 700만 원, 보상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가로환경업무추진비가 1,500만 원, 기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43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3,704만 원으로 2002년도 대비해서 운영비 업무추진비가 1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90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가로환경정비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10억 7,740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시단속인부임이 7억 9,051만 3,000원 그리고 야간단속인부임이 2억 6,914만 5,000원, 부상치료비가 1,440만 원, 피복비가 335만 원, 그래서 2002년도 대비해서는 1억 4,245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내년도는 단속인원을 50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포상금입니다. 과년도 공공용지점용료 징수포상금이 917만 4,000원으로 1차년이 211만 7,000원이고 2차년 이상이 705만 7,000원으로 증액분은 없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총 4억으로 내역을 보면 미불보상금이 2억 그리고 소송에 따라서 증액 또는 보상금이 2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내년에 증액된 사유는 미불보상이나 소송증액보상은 최소 5,000만 원에서 최고 2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사업의 예를 들면 서울시청 앞에 도로미불보상이 최소한 예상액이 약 3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미불보상을 추진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비비 등 배상금입니다. 소송의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예비비성격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건설관리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원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복 위원입니다. 소송비용 중에서 패소 건이 있는데 대개 패소내용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송패소가 저희 과에 들어오는 것이 부당이득금반환소송금 이런 패소사항이 됩니다. 저희들이 도로점용료 등을 부당히 했거나 보상관계에 따라서 패소가 될 경우에 소송비용을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소송비용이에요?

예.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잘못될 경우에 패소가 되면 경비를 대주는 것입니다.

패소 건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소송 진행된 건수가 16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변상금부과처분취소가 10건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행정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잘못되어서 부과처분취소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했다기보다 토지가 장기적으로 어떤 소유권 행사가 안 됐을 경우에 현재 소유주한테 인정해 버린 판례가 있습니다. 소유가 20년 이상 보통 민법상에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효취득이 원시취득으로 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로 중간에 있던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개인이 계속 가지고 있다든지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도로상의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더라도 패소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소송비용까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부당이득금변상금부과처분취소건에 대해서 10건인데 이것은 모든 것을 구청측에서 자세히 조사해서 부과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 소송상의 어떤 문제나 저희가 소송 수행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법리판단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패소 건 5건하고 변상금부과처분취소건 10건에 대한 자료를 세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소송 패소건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구청 측에서 자료를 파악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례를 참고해서 정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의 문서는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의 지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법리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수행을 잘못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및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그런 데서 소송 패소가 나오는 것인가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조영훈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건설관리과에서 내년도 세입을 약 52억 정도 잡았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합니다.

금년에는 얼마나 됐어요?

금년에 저희 세입이 50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로사용료는 신축할 때 도로사용료를 주로 많이 얘기하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건물 짓는데 몇 평만 하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형규창 1㎡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보통 우리가 건축하는데 보면 허가는 예를 들어 10평 받았으면 20평, 30평 도로를 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직원이 부족해서 확인을 못하지요? 허가만 내주고 허가 내주면 끝이잖아요. 그렇지요?

형규창 사실 저희들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정확하게 다 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100%가 아니라 50%만 해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10%도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지요.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도로 신축하는데 가보면 그 주위 도로는 다닐 수가 없어요. 허가는 그렇게는 안 내줄 것 아닙니까? 도로사용을 허가해주었으면 허가 부서는 허가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최소한 우리 구청에서 그 건물을 예를 들어 석 달에 걸쳐서 짓는다든지 6개월에 걸쳐서 짓는다든지 하면 몇 번 정도는 나가서 보고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허가만 해 주면 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하면 건축과에다 공문 보내서, 건축과에는 실무자가 있잖아요. 건축과 실무자는 자주 왔다갔다해요. 그런데 건설관리과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도로를 사용하게 허가를 내준 것도 주민이 불편한데 집을 짓기 위한 것이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최소한 예를 들어 10평을 허가를 해 주었으면 10평만 쓸 수는 없겠지요. 15평 정도 쓰면 괜찮아요. 주민이 다니기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쓰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리해 주어야 됩니다. 허가만 해주고 관리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하려는데 자동차도 없고 하면 자동차 한 대 사달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부과를 많이 하면 자동차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세수입이 많이 돼요. 세 수입이 적으면서 관리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세수입을 많이 할 수 있고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해보세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건설관리과의 예산이 약 100억 가까이 돼요. 10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반은 여러분들이 세수입을 하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의지만 있으면 건설관리과에서 쓰는 예산은 여러분들이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외에도 얘기하려면 많습니다. 연구를 해야됩니다.

형규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 연구를 해야돼요. 여기 와서 알겠습니다 하면 이 다음에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형규창 계장님, 내가 결과를 보겠어요. 그리고 토지매입비 미불보상금 금년에 2억인데 내년에 또 2억 편성했어요. 집행이 얼마 됐느냐 하면 663만 8,000원 했어요. 1억 9,332만 6,0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재판에 쓴 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패소비용입니다.

패소비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이지요?

민사지요.

지금 이것은 원인행위를 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것은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수복 위원님께서 자료달라고 해서 받아서 보면 알지만 대법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20년도 걸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갖다 놓고 다른 데는 못 쓰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적정하게, 여기 보니까 예비비도 5,000만 원 또 잡아놨어요. 예비비는 전부 이런 성격의 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잡지 않아도 꼭 우리가 지불해야 될 돈이면 우리 구에 다른 예비비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잡아놓고 다 쓰지도 않고 이렇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불보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20, 30년 전, 상당기간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하는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아 간 사람이 혹시 이중으로 받아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미불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출을 잘 안하고 공부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제대로 지적을 하셨는데 미불보상금 예산액은 예비비성격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만큼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면 지출하는 것이지 무슨 토목과의 사업과 같이 우리가 사업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미불보상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다 아는데 미불보상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구민한테 피해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미불보상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됩니다. 이 예산을 다 편성하더라도 아까 예비비로 편성을 해야 돼요. 5,000만 원 편성하듯이 이렇게 해놨다가 돈 쓰지도 않고, 예비비는 편성해놨다가 안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안 쓰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많기도 하고,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돼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세수를 우선 잡아서 예산을 잡아야지 세수를 잘못 잡아버리면 예산은 이런 융통성이 있지요. 안 쓰면 남고 모자라면 추경에 또 반영하고 하면 되는데 세입은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입도 지금 50억이나 돼서 전체 체크하려다가 말았는데 세입도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놓은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 금년에 50억 8,000만 원해서 얼마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들어왔는지 내년에 우리가 결산검사 해보면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라고 세입을 정확히 잡아주지 않으면 세출에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을 최근 몇 년 치 통계를 봐서 제대로 잡아야지, 여기 보면 대부분 과들이 그래요. 30건, 20건, 25건 버스승객이 한 차를 타면 45명이듯 어떻게 딱딱 그렇게 맞추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29건이 될 수도 있고, 27건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30건, 25건, 10건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추어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통계가 맞추어서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예를 들어 작년도 세입이 얼마가 들어왔는가, 예를 들어 50억 8,000만 원으로 금년에 세입을 잡아놨는데 과연 50억 8,000만 원이 들어 왔는가, 물론 이런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좀 늘어나기는 했어요.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산을 정확히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입을 잡는데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은 좋은데 정확히 계산을 안 해서 늘어난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조영훈 위원님 지적이 제대로 되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도 지금 미불보상을 예산편성지침상에 사업예산의 목에 시설비로 했지만 사실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사유가 발생하면 지출이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자꾸 말씀하시지 마세요. 법이라는 것은 중간 지점을 두고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중구는 모자랄 수도 있고 지방은 남을 수도 있고, 또 지방은 모자랄 수도 있고 우리 중구는 남을 수도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은 중간지점에 놓고 지침을 만드는 것이지 중구 하나를 보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구가 나름대로 편성지침 상한선만 둘 뿐이지 밑으로는 편성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예비비에다 편성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가로정비단속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의문시되는데 현재 사역인부가 50명이 딱 됩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최고는 얼마고 최하는 얼마입니까?

과태료는 최하가 5만 원인데 지금 5만 원에서 더 부과할 수 있지만 5만 원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수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건설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얘기하세요. 예, 예, 대답만 하지 말고 말하자면 주차장에 관한 것은 교통지도과에 통보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또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하라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는 이 업무가 건설관리과 업무인데 동사무소에서 안 해 준단 말이에요. 인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가서 미리 경고 한 번하고 또 그 다음날 하라는 말이에요.

최철기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가 얘기했던 것인데 그게 지금 실행되지 않고, 마장로 거기 보면 기계 같은 적재물이 너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큰 기계 같은 것은 과태료 5만 원이면 그 사람들은 5만 원이면 너무 작습니다. 그런 것을 부과를 더 많이 해야만 그런 기계를 안 내놓지, 여기에 인력은 없는데 그런 것 좀 정리를 해달라니까, 싱크대나 그런 것을 길가에 차도, 인도 가리지 않고 많이 갖다 놓습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실행이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운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토목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토목과의 주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세입·세출예산편성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 총괄내역과 세출예산안에서 하수운영, 재해대책, 토목운영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은 5,14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1억 8,540만 2,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 129억 2,515만 7,000원보다 17억 3,975만 6,000원이 감소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포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고요. 페이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책자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33쪽 변상금이 편성되어 있고요. 37쪽에 기타잡수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33쪽의 변상금은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되는 도로난간파손, 가로등주 변상금 등으로 총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의 기타잡수입은 도로정비구간맨홀보수비, 지하도광고물전기료, 지하도점포전기료, 건축현장주변도로손괴비 등 총 4,160만 원으로 토목과의 총 세입예산은 5,14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토목과 특성상 하수운영, 재해대책운영 및 토목운영의 3대 분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수운영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예산은 2003년도에 24억 2,605만 2,000원으로 2002년 25억 3,229만 4,000원에 대비하여 1억 624만 2,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하수운영중 경상예산은 6,095만 2,000원으로 전년도 5,603만 원에 대비하여 1,302만 2,000원이 증 편성되었고, 증 편성된 주요 요인은 일부 물가상승과 자재창고 보안시스템 사용료, 준설기 운영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 카메라 유지비, 악취제거용 빗물받이뚜껑 구입비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44쪽의 사업예산은 23억 5,700만 원으로 2002년 24억 7,626만 4,000원보다 1억 1,926만 4,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감 편성된 주요 원인은 구예산배분계획에 따라서 구민종합체육센터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등 시급한 사업에 투자우선순위가 조정된 데에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수사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방대책용역비 2억 원과 충무로4가 125에서 산림동 134번지간 하수관개량공사 1건에 7억 원, 시설물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 2건에 12억 원, 관내 침수지역 및 빗물받이 개량·정비공사 1건에 1억 원,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1건에 1억 5,000만 원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별 내역은 세입·세출예산편성설명자료에 상세히 수록을 했습니다.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있는 재해대책운영분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운영예산은 총 5억 2,733만 1,000원으로 2002년의 5억 629만 7,000원에 대비해서 2,10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된 이유로는 재해대책을 원활히 추진코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수신전화기 회선료 및 SMS문자서비스 이용료 238만 8,000원, 양수기용소모품구매비로 250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인 녹지대비상급수차량 임차료가 공원녹지운영에서 예산성격이 재해대책 예산으로 봐야 된다고 봐서 예산과목이 조정이 되어서 1,050만 원이 조정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해대책운영예산은 경상예산의 5,708만 4,000원과 자체사업비로 2,324만 9,000원, 재해대책기금으로 4억 5,6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의해서 최근 3년간 보통세수입 평균액의 1/8의 금액을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에서 토목운영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토목운영예산은 총 82억 3,201만 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98억 8,656만 6,000원 대비 16억 5,454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92페이지부터 경상예산은 10억 8,924만 5,000원으로 금년도 8억 8,019만 3,000원 대비 2억 90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된 사유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수량이 증가되고 조도 향상, 월드컵 이후에 가로등 격등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사용량이 급등하게 되었고 물가상승 등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97페이지 토목운영 중에서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1억 4,277만 3,000원으로 금년도 90억 637만 3,000원보다 18억 6,36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도로시설물정밀안전진단용역비 2억 5,000만 원, 제설대책용역비 1억 원,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10건에 41억 3,000만 원, 도로및도로시설물정비사업 9건에 14억 5,300만 원, 도로조명사업 6건에 5억 8,000만 원과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북창동일대 지중화사업 지원비로 4억 8,000만 원, 지하보도유지보수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해서 예산 순서에 따라 작성해드린 예산안 편성설명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경상비는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의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서 예산불용액으로 분류된 금액이 약 5억 2,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돈이 남습니까?

아직 불용으로 확정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집행하고 남은 돈이, 지금 이것은 쓸 수 없는 돈이 이렇게 남아 있다고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 승인을 잘 못 해준 것 아닙니까, 한번 설명해보세요.

금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토목과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을 포함해서 약 총 250억 9,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별로 보면 우선 집행액 중에서 현재 30% 이상 미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에서는 시비보조사업 시설비로 악취제거용빗물받이뚜껑 교체사업비 3,000만 원을 보조사업비인데 늦게 내려 왔습니다. 12월 4일에 예산을 배정 받아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매 요청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수사업에 대한 감리비가 2,820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사업은 100억 미만의 공사로서 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중구조례에 의해서 서울시시설관리공단과 소규모공사감독업무수탁협약을 2001년도에 체결하고 그에 따라서 위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 2월하고 3월에 구비사업 12건에 대해서 감독위탁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금년에 감독인력이 부족해서 구비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한해서 위탁감독이 좀 어렵겠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집행을 못 하고 저희 직원이 금년도에는 직접 공사현장 감독을 해서 이 돈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토목운영에서도 위탁감독 감리비를 똑같은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고 하다보니까 위탁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직접 하다보니까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좋아요. 내년도 행정감사를 해보면 무엇이 문제인가는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토목과와 같이 일하는 위원님들이 아니고 이번에 새로 많은 분들이 됐기 때문에 많이 파악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 합니다만, 예산이 이렇게 많고 인원도 적고 한데, 우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장님들이 미리 파악을 해서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29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학술용역비 도로시설물정밀안전진단용역이라고 있는데 금년에도 이것이 있었지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구청에서 방화동에 상당히 돈을 많이 주고 땅 샀는데 그것을 토목과에서 이용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와 같이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땅을 살 때는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와 같이 쓴다고 해서 샀는데 청소과만 쓰고 토목과는 다른 데에 돈을 들여서 창고를 사면 안 되지요.

이것이 한 2000 평되는데 1500평은 청소행정과에서 쓰고 500평은 저희 토목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공사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늦은 이유는 형질변경허가가 청소행정과에서 절차를 밟았는데 일부 형질변경 내용에 대해서 수정 등이 필요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 땅을 토목과에서 이용을 하면, 지금 이 예산서에 다만 얼마라도 잡혀있는 것 중에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재창고나 이런 것 몇 가지 있잖아요?

자재창고는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청소행정과하고 합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면 내년도 예산에는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 그 땅을 쓰니까,

창고 예산은 여기 들어간 것이 없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몇가지 있어요. 그 땅을 쓰면 여기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고, 내년도 도로공사 다른 동은 잘 모르겠어요. 신당6동, 57, 80, 88 구간 1억 2,000만 원하고, 그 밑에 5,000만 원은 뭐예요?

그것은 앞에 도로공사 전체에 대한 건물보상이 끝나면 지장물철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봤는데, 협의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도 알려준 것이 없어서 이것은 예산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정비공사 중에서 중앙시장 건너편 신당동 로타리부터 성동고등학교 입구까지 지하철공사를 추가공사를 해서 지금 보도블록이 아주 엉망이에요. 거기 한번 현장에 나가보시지 않았나요? 거기 한 500m가 보도블록이 상당히 불량한데 한번 나가보십시오.

거기는 나가봐서 아는데요. 오나멘트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구간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왕십리길 황학동 쪽하고 5동 쪽하고 비교적 보도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신당동 로타리를 기준으로 해서 중앙시장 건너편 신당5동쪽 입구부터 성동고등학교 입구까지 한 500m가 보도블록이 엉망이에요. 항상 물이 괴어 있고 그래요. 어떻게 이런 데는 빠지고, 공사비가 어떤 데는 1억 2,000 잡히고 그런데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것도 현장을 중점적으로 보셔서 황학동이나 중앙시장 쪽이 중구에서는 인파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현장을 확인하셔서 보도블록을 확인 해보세요. 여기 공사를 꼭 해야 됩니다.

이번에 중앙시장 쪽으로 먼저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동 쪽은 먼저 구에서도 간부들이 같이 나가서 돌면서 봤는데 거기도 상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나가신 때가 몇 월에 나갔어요?

10월쯤 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잡혀 있는 데보다 이쪽은 더 불량해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 시에다가 가로등 정비를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가로등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을 하면서 도로굴착할 때, 전적으로 복구하는 것으로 저희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사람이 다닐 정도가 아니게 불량하니까요.

우선 그런 것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6동에 52번지 도로개설 8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 공사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번에 계획을 못하고 내년하고 2004년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8억을 보상을 하고요.

8억 가지면 보상이 다 됩니까?

보상이 다 안 됩니다. 총 사업비가 약 14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억을 보상비로 투자하고 중장기계획도 조정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보상비가 3억이 추가로 필요하고, 공사비가 3억 해서 2004년도에 6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중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도로와 관련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왜 저한테는 말 한마디도 안하고 이렇게 합니까? 14억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8억만 책정했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내년하고 내후년에 사업을 종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저하고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그 이후에 과장님이 저한테 14억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잘라서 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중장기계획를 검토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으로 2004년인가 2006년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 신당6동 사업이 없으니까 이것을 하나 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지요.

그래서 이 사업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중장기계획이니까 14억이 많아서 8억 책정하고 나머지 잘라서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확실히 얘기를 해보세요! 각 동을 균형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각 동별로 편성된 예산이 어느 정도 맞는 겁니까?

구청 전체 사업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토목과 예산을 보면 동이 균일하게,

토목과에서 예산실로 얼마 올렸어요?

금년 예산 말입니까?

금년 예산을 8억만 한다고 올렸어요, 14억 올렸어요?

예산작업 하기 전에 중장기기본계획을 심의하게 되면서 거기서 8억, 6억 그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이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편성한 내역서 다 가져 오세요! 토목과 예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편성했으니까 중장기계획서 다 가져 오세요!

삼일로 입구의 육교를 철거한다고 했는데 장충동 육교는 철거가 안 됩니까?

장충동 육교가 철거가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검토가,

그것이 제일 먼저 철거를 한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시급한 장충동 것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 없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업이 맞습니다.

이 육교는 어디서 놓은 겁니까? 서울시에서 놓았지요?

업무 권한이 보도육교는 구로 다 넘어 와 있습니다. 고가도로라든가그런 것은 서울시 시설로 되어 있고, 보도육교는 구청 시설입니다. 옛날에 그것을 만들 당시에는 전체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지만, 요즘 지방자치를 하면서 완전히 구시설입니다. 그래서 새로 놓으려고 해도 보도육교는 구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급한 장충동 육교를 철거하는데 소요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육교도 교통부서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육교가 필요없다고 하면 철거할 수 있습니다.

296페이지 형광등 40W 1,800원씩 해서 1099등 73%라고 해서 144만 5,000원과 메탈등안정기 250W 12만 7,000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지하도에 있는 형광등 옆에 보면 코너에 설치되어 있는 형광등입니다. 1,800원씩, 전체 1099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3%를 보수율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중 교체를 해보니까 73% 정도에 근접해서 고장이 나기 때문에 보수율을 그렇게 잡아서 곱해서 나온 예산입니다.

염화칼슘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을 세워놨어요.

염화칼슘이 작년에 7,5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것 가지고 충분했었나요?

재작년에는 상당히 모자라서 작년 예산을 당겨다가 집행을 했었고요. 금년 예산이 12월까지니까 일을 하다가 겨울에 많이 모자라든가 하면 지금 편성하는 내년 예산을 당겨 쓸 수밖에 없는데요. 재작년에는 워낙 폭설이 많이 와서 그랬고, 작년도에는 눈이 적게 와서,

일기예보를 자세히 들어서 재작년 같은 상황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서 보류량을 한 33,000대를 확보해서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지대 같은 데에는 문제가 많아요.

제설용품, 삽이나 비닐, 장갑 같은 것이 각 동사무소에 다 비치가 되어 있어요?

제설용품에 대해서는 동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미심쩍어서 다시 재점검해서 요구한 대로 염화칼슘도 다시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비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파악을 잘 하셔서 올해도 눈이 많이 올 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을 점검해서 보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장로길 보도블록들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어지러운데 거기는 사실 기계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기, 컴프레서 같은 것은 해놓고 그 페인트 칠한 것이 이것이 무슨 도로인지 사람이 다니는 길인지 너무 한 것이 많습니다. 도로 앞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점에는 본인들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인도를 돈만 들여서 만들어 놓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점검을 해주십시오.

충무로 도로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하지요? 도로개설구간에 보상은 다 끝났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것은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 충무로하고 필동, 그 큰길 쪽 도로개설공사는 전구간이 완전히 다 끝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삼일로 쪽 육교 두 군데를 다 철거를 하면 지금 백병원 쪽, 명동으로 들어가는 길은 차도로 걸어다니게끔 횡단보도를 그어 놨잖아요. 세종호텔 쪽은 경찰청에서 허가 났어요?

경찰청 허가 사항은 아닙니다.

육교를 철거를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거기 건너가는 길이 없잖아요?

횡단보도설치만 시경에서 줘서 사업추진하면서,

육교를 없애고 건너가는 길을 횡단보도를 하는 것으로 승인을 해줬어요? 제가 그 육교 없애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한참 그랬어요. 지금 백병원에서 명동성당 쪽으로 가는 데는 육교가 아주 가파르잖아요. 그것은 평면으로 십자로 건너가는 횡단보도를 만들어 놨는데 세종호텔 쪽은 육교를 없애고 건너가는 횡단보도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시경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다고 해서 횡단보도를 승인을 안 해줬는데 그것이 육교를 없앤 다음에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는 것이 승인이 됐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서울시 시책이 장애인들 보도 육교는 점차 없애고 그 자리에 횡단보도를 만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돈을 들여서 중장기계획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을 세워 놨어요. 그런데 이 계획에 의하면 신당2동 425-1구간 15억, 신당2동 402, 이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중장기계획에 없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거예요? 답변해보세요!

2002년도 중장기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것에 의해서 하지 않고 왜 다른 것에 의해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작년에 2001년도에 세웠던 중장기계획은 2002년도에 중장기계획이 새로 조정이 되어서 수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이런 중장기계획을 돈 들여서 만들어서 필요 없으면 버리고 또 다시 만들고 하는 거예요? 2002년 중장기계획 가져와 보세요! 이것은 중장기계획은 잘 못 만들어져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다시 만들었어요?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답변해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되면 계속 계획을 가지고 집행이 되면 가장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계획을 수립할 때하고 상황 여건이 많이 변화가 오고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신당6동 14억 들어 갈 것을 8억만 편성했다면서요! 그럼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안 하고 예산 편성을 다르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을 해보란 말이에요.

2002년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이 서 있어요. 그러면 2006년부터 나머지 계획이 서야지, 왜 중간에 이것이 또 나왔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합당한 설명을 해보세요.

중장기계획은 저희 토목과에서 수립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과에서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계획 자체가 일부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오라고 하세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저희과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먼저 세입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세입은 12억 3,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 1,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17억 5,179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5,700만 원, 약 3.4% 정도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27쪽에 자동차등록에 필요한 수수료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건에 1,000원씩 계산을 해서 한 달에 12,000건씩 12달을 곱해서 1억 4,400만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징수교부금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면 시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그 징수액의 10%를 저희 구수입으로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1억 5,000만 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5억 1,559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 과태료는 자동차등록해태, 자동차책임보험가입해태, 법규위반차량 단속에 따른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책임보험가입지연에 대한 과태료로 합계가 4억 2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과태료는 사실상 적을 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년 발생되는 위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세입은 확보할 수 있다고 봐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항목별로 자동차등록해태에 대한 과태료가 1억 6,771만 2,000원이고 10부제위반과태료가 28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버스전용차로위반에 대한 과태료수입은 5만 원씩 16,780건해서 징수율이 약 42%되기 때문에 3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른쪽 379페이지,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이것은 과년도 체납입니다. 체납금에 대한 15%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1억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안 300페이지에서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총 세출액은 5억 614만 3,000원입니다. 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5,167만 9,000이고 업무추진비가 840만 원, 재료비가 2,006만 4,000원, 민간이전비가 2,000만 원, 사업예산이 4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3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6억 14만 3,000원인데 이것은 금년예산보다는 1억 3,4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167만 9,000원으로 금년도 보다 1,2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303쪽, 업무추진비는 금년하고 똑같은 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금년보다 288만 6,000원이 증가한 2,0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해 드린 교통시설관련 예산안 설명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버티고개 교차로 교통개선계획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은 뒷면에 보면 위치도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버티고개 교차로 교통차량의 장충단길에서 약수역 방향으로 좌회전 신설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검토하는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의 사업기간이 내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304페이지, 시설비를 보시면 이면도로교통개선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이면도로교통시설물을 설치 정비함으로써 교통환경개선 및 교통사고위험을 해소하여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광희지구, 장충지구, 중부시장지구, 세 군데를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고 소요예산 6,0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보시면 과속방지턱이 1,430만 원, 반사경이 320만 원, 가드휀스가 800만 원, 교통표지판이 1,820만 원, 각종 노면표지에 807만 5,000원 기타 문자등 1식 해서 82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주변 통학로에 보행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정비하여 교통사고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28개소 중 10개소를 우선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4개소는 덕수, 남산, 계성, 숭의초등학교, 어린이집 6개소는 회현, 필동, 충무, 경동, 을지, 신당1동어린이집을 선정해서 환경개선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시면 반사경 설치하는데 120만 원, 교통표지판 설치하는데 280만 원, 각종 노면표지판 425만 원 기타 1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 7월 7일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개정에 따라서 보행자안내표지판을 영문표기 및 한자를 병기하여 표시를 해서 외국관광객이나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중구관내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비지역은 총141개소 중에서 금년에 59개소를 정비했기 때문에 잔여 82개소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82개소에 한 건당 200만 원이 조달청 단가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1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시설물을 설치 정비 보수함으로써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사고위험으로부터 시민이나 차량을 보호하는데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관내 전지역에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보행자방호울타리, 시선유도봉, 갈매기표지 등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시면 과속방지턱이 1,950만 원, 도로반사경이 1,000만 원, 가드휀스가 2,400만 원, 시선유도봉이 1,000만 원, 갈매기 표지가 400만 원, 기타 차량진입방지 볼라드설치 등이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차대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버스승차대를 설치해서 기다리는 동안에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붕이 있는 승차대에 의자를 놓고 시민에게 편익을 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8개소입니다. 신당동 4개소, 을지로 3개소, 중림동 1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하는 곳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은 설치하면 바로 뒤의 건물주나 업주들이 상당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민원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지역은 민원을 감안해서 다소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개소에 625만 원씩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이용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철 이용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와서 거기에 자전거를 보관하고 행선지로 전철을 이용하는 서민교통수단의 보조수단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개소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신당동·중림동 지역 10개소, 을지로 5개소, 청계천 5개소를 설치해서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20개소에 250만 원씩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교통행정과 예산은 사실상 타부서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 저희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부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재삼 검토하셔서 하나도 부결되는 것이 없이 전액 반영됐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준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우리 의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분들도 계시고 해서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업무는 업무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대부분 버스승강대를 설치할 장소가 우리 구도가 아니지요?

대개 그렇습니다.

버스가 다니는 노선은 우리 구도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데고 그래서 버스승강대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다가 해야 된다. 우리 구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이런 것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과장님, 우리 의회에 와서 얘기하려면 예산실에서 그런 것을 안 해주면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해서 서울시에 로비할 수 있는 돈을 좀 만들어 주시오 그래요. 가서 차 한잔 먹을 수도 있고 또 밥도 때로는 한 그릇 먹을 수도 있고 거기 담당자하고, 간단히 술도 한잔 먹을 수 있고 그런 돈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돈을 200만 원이고 3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만들어서 우리 중구에 버스 승강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8개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10개 20개소도 설치할 수 있는 돈을 받아다가 설치하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 구비를 서울시 도로에다가, 우리 구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구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시민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은 서울 시에서 받아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도 구도로를 획정하는 것은 종전에는 폭을 20m로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구에서 각 동간의 지선도로 이런 것은 20m가 넘더라도 시도로로 하지 않고 구도로로 지정하는, 지금 본청 도로운영과에서 그것을 매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예를 들어 우리 구비를 내서 도로를 냈는가 서울 시비로 도로를 냈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서울 시비를 내서 만들어 놓은 도로라면 그것은 서울시 도로라고 봐야지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는 것, 시시각각으로 변하면 안 되고 기본적인 방향이 10m 이상, 8m 이상이면 서울시에서 도로를 내지 않습니까?

20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m 이하는 구비로 낸다고요?

구비라기보다 시하고 구분된 지가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 시설되어 있는 도로의 구분은 20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도로를 신설할 때는 10m이상 되는 도로는 다 서울시에서 돈을 내서 낸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설치 구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예산을 시에서 끌어오는 것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미리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우리가 내년도에 8개를 만들 려고 하는데 우리가 반은 할 테니까 반은 서울시에서 해 주시오라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지요. 무조건 8개 설치하려니까 우리 구비 6,000만 원 써야되겠다, 이것은 좀 잘못된 발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삭감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8개를 승인해 준다면 16개는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서울시에 가서 반은 해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해야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도 좋아지고 또 교통 소통도 잘될 수 있도록 많이 해야할 사항인데 이것 역시도 양비론이 있지요. 이것도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에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하는데, 아무래도 거기는 돈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의를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조영훈 위원님하고 오세홍 위원님께서 자전거이용대 설치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자전거이용대설치를 20곳이나 한다고 했는데 설치할 위치를 지정해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자료 준비하신 것 있습니까?

현재 위치 선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당동, 중림동 지역에 10개, 을지로 5개, 청계천에 5개 그렇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설치계획이 어디라고 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장소를 저희들 나름대로 선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선정을 안 했어요?

예, 아직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하려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셔야지 말로만 설치한다고 해놓고,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조사하셔서 위치선정을 꼭 필요한 곳에 해 주시고 복잡한 데는 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집행을 못했네요?

지금 건설이 준공단계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아직 지출을 못했습니다. 현재 공사가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불용액도 상당히 많고 지출을 못한 돈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시설부대비가 공사비용입니다.

과장님이 자꾸 바뀌어서 일을 못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의 흐름을 좀 완만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쭉 가다가 연말에 가서 다 집행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고 그런 것은 연말에 계산을 많이 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연말로 치우쳐 버리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배정을 받았으면 일을 순차적으로 1/4분기로 나눈다든지 해서 진행을 해야지 전부 연말에 가서 다 치중해버리면 말하자면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받으면 1/4분기로 딱 나누어서 1분기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2분기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예산이 연말에 치중해 버리면 문제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때 필동유아원 쪽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되어있느냐고 물었는데 그때 되어있다고 대답하셨는데,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없습니다.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제가 위 아래로 돌아다니면서 봐도 없습니다. 그냥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보호구역이라고 하늘높이 조그마한 간판하나 세워놓은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은 안 보입니다. 그때 저희동네의 주민이 인터넷에 어린이집 길을 일방통행으로 해 달라는 글을 띄웠더라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평가위원인가 그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그 글을 보셨는지 그곳을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을 주민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주민이 반대한다는 것은 담당 동의 구의원도 모르는 여론조사를 어디에서 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성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03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자료 377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3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69억 7,09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7억 3,71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 즉 공영주차장임대료는 전년대비 9억 700만 원이 증가한 4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도에 신당4동 동산공영주차장, 신당6동 공영주차장, 손기정공원 공영주차장 등 3개소가 건설되어 임대중이고 또한 일부 공영주차장 낙찰가 증가 등의 사유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요금수입으로 5억 6,3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9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전년에 1,187면에서 1,344면으로 157면이 확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금이자 수입으로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서 감액 사유로는 예금 금리가 전년도 예산편성 당시 5.3%에서 금년도에는 4.9%로 인하되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7억 4,722만 4,000원이 증액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01년도 예산결산결과 과태료수입이 초과징수 등의 사유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위약금입니다. 위약금은 공영주차장 입찰결과 낙찰된 수탁사업자가 계약을 포기한 위약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입니다. 과태료수입은 전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으로서 전년대비 2,093만 7,000원이 증액된 37억 5,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2,093만 7,000원은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건수를 전년도 대비 997건을 확대 실시코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견인수수료입니다. 주차위반차량 민간견인료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수입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과년도수입으로는 전년도대비 1억 8,575만 1,000원이 증액된 38억 2,5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현재 10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50회 이상 체납자에게도 부동산을 압류해서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시도시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720만 원이 감액된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내집주차장갖기 운동사업비를 22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주차시설개선 보조비를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1억 1,309만 5,000원이 감액된 20억 5,87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직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소된 만큼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억 1,815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5,9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로는 현재 공영주차장 입찰을 전자공개경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2003년도부터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입찰참가자의 기회를 확대하여 공영주차장 세입을 증대하고자 신문공고료를 3,23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인상에 대비하여 3,1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위반 과태료징수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2,1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주·정차위반 관리시스템으로서 차적조회라든가 고지서부과, 고지서출력 이런 사항들을 서울시 전산망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는 기본업무수행여비 및 현안업무추진여비가 있습니다. 현안업무추진여비는 전년도대비 2,220만 원을 증액한 1억 5,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우리구 특성상 남대문시장 주변과 동대문운동장 주변 2개소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외국관광객은 물론 야간에 지방에서 물건을 구입하러오는 상인들과 또한 많은 쇼핑객의 차량들로 항상 붐비고 있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심야에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야주차단속을 새벽 2시까지 하고 있어 단속 종료 후 귀가에 필요한 여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대비 2,8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사유로는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가 직급별로 각각 2만 원씩 인상되어 인상분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직급보조비가 7급이 12만 원이던 것이 14만 원으로 되었으며 대민활동비가 3만 원이었던 것이 5만 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복리후생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전년도 대비 5,314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1,8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사유로는 직원명절휴가비가 전년도 100%에서 내년도 150%로 50% 인상되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전년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인건비가 다소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봉급 및 1년간의 제반경비로서 전년대비 4,854만 5,000원이 감액된 9,8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등 인원이 감소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에는 주차단속에 따른 실적포상금과 과태료 체납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 및 업무수행실적에 따른 성과상여금으로 전년대비 664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9,0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직원감소로 성과상여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등은 직원의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으로 전년대비 직원감소로 5,687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4,3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보조사업의 민간자본이전으로 전년도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사유는 내집주차장갖기운동사업비 보조금으로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거주자우선주차요금 인터넷납부제도 시스템도입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모든 지방세라든지 세금납부가 고지서 뿐 아니라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을 여러번 번거롭게 동사무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요금 인터넷 납부제도 시스템을 도입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의 주차위반차량 견인수수료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견인수수료는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이 마장동 견인보관소에 견인료를 납부하면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예산으로 세입 조치되고 견인대행업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민간위탁금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대비 26억 2,851만 1,000을 증액한 101억 5,3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주차장 건립부지매입비 등으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교통지도과 사무실을 OA시스템으로 교체하고자 1억 6,10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각과 사무실을 OA시스템으로 설치하고 있는 추세이며 단속업무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차원에서도 설치하고자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장비구입 및 노후장비 대체취득비 등 총 1억 8,7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배상금입니다. 배상금은 공영주차장운영에 따른 소송이 발생할 시 소송수행비용으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전년도대비 1,997만 4,000원을 감액한 2억 6,3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서울시 25개 구청의 견인실적에 따라 불법주차단속 피견인차량보관위탁경비를 산정하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 요구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기타입니다. 과오납금 등 즉 민간위탁공영주차장 수탁반환금으로 전년대비 1억 6,76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서울시청 뒤 노상공영주차장은 서울시청 앞 광장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폐지예정이 되어 있고 회현동 공영주차장은 서부지역보건소 분소 설치계획으로 폐쇄가 예상되어 수탁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01억이 책정되었는데 황학동지역에 공영주차장 시설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황학동지역에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할 대책을 세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주차장 건립 예상지역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공문상으로 동에서 접수된 사항이 신당3동 빌라지역이 지금 들어와 있으며 필동지역, 회현동지역이 지금 현재 공문으로 검토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2동 동사무소 옆에 약수상세구역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쪽은 도로개설과 병행해서 내년도에 실시될 계획입니다. 또한 황학동지역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공영주차장 건립부지로 현재 검토중인 곳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고, 또 추가로 동에서 검토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마다 주차장수급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4년 전에도 우봉윤 의원님 계실 때 이것을 많이 지적했는데,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황학동에는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