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황명로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민선 3기 시정 운영 기본계획의 재정적 지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 등 사전 절차가 이행되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하였으며 경상예산의 증가를 억제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생활보호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수혜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4,075억 3,900만원으로써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074억 6,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제2회 추경예산 4,088억 4,900만원보다 13억 1,000만원이 적은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17억 3,6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940억 5,200만원보다 29.7%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58억 3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060억 2,300만원보다 4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규모가 증가된 사유는 일반회계의 경우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세 재산세 등 증가와 경기도의 재정보전금인 국도비보조금이 증가되어 2002년도 당초예산 1,940억 5,200만원보다 576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의 용지매각 수익금과 순세계잉여금 증가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신설로 2002년도 1,060억 2,300만원 보다 497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총 규모 2,517억 3,600만원 중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 자주재원이 59.2%인 1,489억 3,000만원이고 의존재원 수입은 538억 6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69억 5,300만원 지방양여금 30억원 국도비보조금 438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수입은 490억원으로 국도39호 우회도로개설 사업비 450억원 거모-신길간 도로개설사업에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 인건비등 경상경비로 568억 6,400만원을 편성하고 보조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는 1,16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반영 내역은 유적지 정비사업에 6억 7,000만원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9억원 분뇨처리시설 증설에 37억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5억 8,800만원 국도 39호 우회도로개설 등 도로개설에 675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6억 9,400만원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2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59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반영내역은 청소대행 도급비 등 청소관련 위탁금으로 90억 4,7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20억원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으로 18억원 정왕2동청사 신축비 27억 900만원 정왕4동청사 부지 매입 및 설계비로 8억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로 7억 5,800만원 교통안전시설비로 17억 2,800만원 공원시설 확충 및 조성비로 40억 3,000만원 도시계획도로 98억 5,700만원 소규모주민사업비로 30억원 국도42호 시범가로정비 사업 13억 6,800만원 도로 교량 가로등 보안등 유지 보수비로 47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에 4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반영 내역은 거모-장곡간 도로개설등 5개 도로개설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에 35억 8,700만원과 시청사 정왕1동 연성동청사 신축에 따른 청사정비기금 원리금 상환에 6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145억 1,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반영내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 등으로 5억 3,0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등 부담금으로 12억 1,200만원 공기업자본 전출금 10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3억 8,600만원 애향장학금 5억원 문화예술발전기금 6억원 재해재난관리기금으로 5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241억 7,400만원입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6억 9,400만원으로 이자수입 4,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9,1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1억 9,300만원 기타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 2억 6,100만원을 세입으로 차입금 상환 원리금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억 9,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세입으로 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5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및 융자금 회수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원금 수입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및 자활공동체 사업 융자금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0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일반부담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노외주차장 건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투자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1억원 이자수입 및 개발부담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31억원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청산금 91억 9,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4억원 이자수입 등 6억 5,4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공사비 100억 500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로 2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지매출수익 491억 3,600만원 임대사업 수익 3억 4,100만원 이자수익 6억원 순세계잉여금 357억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 4억 9,700만원 대지 정산금 3억원 공사비에 31억 2,000만원 예비비로 81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 및 급수공사수익 314억 3,500만원 이자수익 2억원 도비보조금 23억 8,900만원 시설분담금 11억 8,200만원 비급수지역 시설 확장사업 타회계 보조금 2억 3,000만원 등 354억 5,4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정수 구입비 210억 5,900만원 맑은 물 공급 사업 등 34억원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23억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40억 4,400만원 인건비 및 예비비 등으로 46억 5,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 50억 8,500만원 부담금 수익 1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원 양여금 6억 7,500만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21억원 등 103억 9,800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경상경비에 83억 8,100만원 하수관거 정비 및 개선 공사 예비비 등에 20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별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03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으로는 세입 내용을 설명드리면 2002년도 164억 8,100만원보다 18억 100만원이 늘어난 182억 8,200만원으로 10.9%가 증액되었으며 주 요인으로는 일반회계에서 16억 3,500만원의 기금 출연하고 기금 적립금의 이자발생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전년도 4억 1,700만원보다 6억 4,800만원이 늘어난 10억 6,5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13억 3,600만원보다 6,200만원이 늘어난 13억 9,800만원 애향장학기금은 전년도 32억 3,500만원보다 4억 9,700만원이 늘어난 37억 3,200만원 도시가스기금은 전년도 10억 1,500만원보다 4,400만원이 늘어난 10억 5,900만원 환경개선기금은 전년도 63억 2,800만원보다 1억 400만원이 늘어난 64억 3,2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1억 7,000만원보다 4,300만원이 늘어난 2억 1,3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전년도 5억 4,600만원보다 1,800만원 늘어난 5억 6,4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11억 2,300만원보다 2,200만원이 줄어든 11억 100만원 아동복지기금은 전년도 5억 8,600만원보다 1,600만원이 늘어난 6억 200만원 재해기금은 전년도 11억 7,100만원보다 2억 6,700만원이 늘어난 14억 3,8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3억 3,800만원보다 1억 2,700만원이 늘어난 4억 6,500만원 4-H후원기금은 전년도 2억 1,600만원보다 300만원이 줄어든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문화예술발전기금 6억원 애향장학기금 5억원 재해대책기금 4억 2,8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 7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기금별 세출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예비비의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시흥시재무회계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예비비지출건에 대해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예비비 현황 및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8억 484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8,620만 8,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수해피해 공공시설물 응급복구지원에 7억 5,012만 2,000원 농경지 호우 피해복구 지원에 7,083만 2,000원 농업시설물 피해복구 지원에 5,676만 4,000원 재설장비 교체 및 구입비에 1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외에 세부지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4,075억 3,9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35.8%인 1,074억 6,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회계별로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9.7%인 576억 8,400만원이 증가한 2,517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외 10개 기금 특별회계는 32.3%인 115억 4,500만원이 감소한 241억 7,4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87.2%인 613억 2,500만원이 증가한 1,316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16.8%인 461억 8,300만원이 증가한 857억 7,700만원이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5.5%인 47억 4,400만원이 증가한 354억 5,400만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신설회계로서 103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면에서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1.8%, 기타특별회계 5.9% 공기업특별회계 32.3%가 되겠으며 세입측면에서는 지방세 19.9%, 세외수입 46.8% 지방교부세 1.7%, 지방양여금 0.9%, 조정교부금 7.3% 보조금 11.4%, 지방채 12%로 구성되고 세출측면에서는 경상예산 16.8% 사업예산 55.4% 채무상환 2.1%, 예비비 및 기타로 25.6%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증감 사유를 2002년도 본 예산과 대비하여 회계별로 세입과 세출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 세입 재원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지방세 32.2%, 지방채 19.5%, 보조금 17.4% 세외수입 15.1% 조정교부금 11.9%, 지방교부세 2.8% 지방양여금 1.2% 순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2002년 보다는 11.4%인 82억 8,300만원이 증가한 809억 5,200만원이며 세목별 차지하는 비율은 주민세가 가장 많은 22.5%이며 담배소비세가 19.8% 자동차세 16%, 재산세 9.3%, 종합토지세 8.7% 주행세 8.5% 도시계획세 8.4%, 과년도수입 3.5% 사업소세 3.3% 순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02년도보다 6.8%인 24억 3,100만원이 증가한 380억 5,800만원이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002년도보다 5억 2,800만원이 증가한 69억 5,300만원 지방양여금이 30억원이 감소한 30억원 재정보전금은 95억 5,900만원이 증가된 299억 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등은 2002년보다 98억 8,500만원이 늘어난 438억 5,300만원 지방채는 49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기능별로 편성비율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 대비 2.1%인 11억 4,900만원이 증가된 568억 6,400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22.6%이며, 사업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 대비 42.4%인 524억 1,300만원이 증가한 1,760억 9,900만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70%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지방채상환에 필요한 채무상환에서는 2002년도 본예산보다 1,800만원이 감소된 42억 6,000만원으로 비율은 1.7%이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41억 4,000만원이 증가된 145억1,300만원이며 비율은 5.8%가 됩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2002년 본예산보다 115억 4,500만원이 감소된 241억 7,400만원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인 경상예산으로 6억 3,800만원이 사업예산으로 157억 900만원 지방채상환 예산으로 2억 4,000만원 예비비로 75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857억 7,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 500억 7,700만원과 자본적 수입 357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수익적수입은 용지매출수익 491억 3,600만원 및 임대사업수익 3억 4,100만원의 영업수익과 이자 및 배당금 6억원의 영업외수익으로 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5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수익적지출로 인건비 2억 4,000만원, 경비 2억 6,200만원 포상금 및 연금부담금등의 이전경비 3,200만원 기타특별손실 3억원 및 예비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지출로 용지조성사업비 31억 2,000만원 예비비 817억 6,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354억 5,4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으로 영업수익은 급수수익 298억 2,100만원 급수공사수익 15억 5,700만원, 기타영업수익 5,700만원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 및 도비보조금 등 16억 6,500만원과 자본적수입으로 시설분담금 및 타회계건설보조금등의 자본잉여금수입 23억 5,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로 정수구입비 210억 5,900만원 배수비 7억 5,400만원, 급수비 34억 5,400만원 일반관리비 14억 6,800만원, 물건비 1억 8,500만원 이전경비 1,000만원, 급수공사비 16억 2,000만원의 영업비용과 농어촌개발기금 및 지역개발기금이자 등 영업외비용 14억 7,400만원 특별손실 1,100만원, 예비비 3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지출로 상수도시설확장공사비 23억원, 자산취득비 1억 3,900만원 지역개발기금 및 농어촌개발기금 원금상환금 25억 7,000만원 예비비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설 회계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03억 9,8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으로 영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수익 50억 8,500만원 우수처리부담금 10억원, 기타영업수익 300만원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 및 타회계 전입금으로 3,500만원과 자본적수입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등의 자본잉여금수입 21억 7,500만원과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기타 자본적수입 21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82억 8,200만원 특별손실로 1,000만원, 예비비로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적지출로 하수관거 토지매입비 2억원, 하수관거개선공사 등으로 8억원 자산취득비 2,2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9억 6,400만원, 예비비 2,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법령과 조례 및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집행부가 세입과 세출을 합리적 기준에 의거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규모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수징수 전망이 불투명하여 안정적인 추계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나, 탈루세액 및 은닉세원의 발굴과 체납액 일소 대책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야겠으며 정확한 세수징수 목표설정 및 이에 대한 특단의 징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편성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경상예산이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전체 비율 측면에서 3.8%로 낮아지고, 사업예산은 비율이 2002년도 당초예산시 58.0%에서 55.4%로 예산의 편성 기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국단위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 계획상 재원배분 비율을 보면 경상예산 비율이 21.3%, 사업예산 비율이 60.0%, 채무상환 4.2%, 기타 예비비가 14.5%인 것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을 더욱 낮추어 선심성 예산이나 절감 가능한 경상적 경비의 절감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전국단위 평균에 못 미치는 사업예산 투자비의 배분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므로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으로 사업효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주요 개별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 여부와 이월을 전제로 한 과다계상 여부, 사업의 우선 순위와 투자효과 및 중장기계획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인지 시책홍보 및 행사비의 적정계상 여부, 개인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의 타당성이 있는지, 예산의 산출기초 및 물량이 적정한지, 예산항목중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사항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예산 운영이 설립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3년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현황은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12개 종류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182억 8,190만원으로서 2002년 12종의 164억 8,058만원보다 10.9%인 18억 133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02년도 대비 기금별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문화예술발전기금은 155.7%인 6억 4,867만원이 증가된 10억 6,525만원 체육진흥기금은 4.6%인 6,206만원이 증가된 13억 9,768만원이며 애향장학기금은 15.3%인 4,973만원이 증가된 37억 3,217만원 도시가스기금은 4.3%인 4,426만원이 증가된 10억 5,889만원 환경개선기금은 1.6%인 1억 433만원이 증가된 64억 3,196만원 식품진흥기금은 25.2%인 4,300만원이 증가된 2억 1,300만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3.2%인 1,755만원이 증가된 5억 6,351만원 노인복지기금은 1.9%인 2,233만원이 감소된 11억 83만원 아동복지기금은 2.7%인 1,614만원이 증가된 6억 228만원 재해대책기금은 22.7%인 2억 6,611만원이 증가된 14억 3,764만원 재난관리기금은 37.5%인 1억 2,708만원이 증가된 4억 6,547만원 4-H 후원기금은 1.3%인 280만원이 감소된 2억 1,32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별 조성현황을 출연금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발전기금은 2002년도에 4억 1,658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은 95년도부터 2002년까지 총 13억 3,563만원을 조성 적립하고 있으며, 애향장학기금은 관내 명문교육성 및 애향정신 고취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91년도부터 2002년까지 총 38억 5,001만원을 조성하여 애향장학금으로 7억 9,510만원을 지급하고 30억 5,491만원이 적립되었으며, 도시가스기금은 고유가 시대의 도시가스 공급확대로 주민에게 저렴한 연료공급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2002년까지 10억 1,985만원이 조성되어 522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10억 1,463만원이 적립되고 환경개선기금은 시화지구 개발로 발생한 개발부담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오염시설을 개선,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자 2000년부터 시행한 기금으로 64억 4,580만원을 조성하여 3억 3,685만원을 기타 경비로 사용하고 현재 61억 895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억 7,000만원을 조성하여 1,000만원을 사용하고 1억 6,000만원 예치되었으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총 7억 4,536만원을 조성하여 장학금으로 2억 3,439만원을 지급하고 5억 1,097만원 예치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 운영 지원 및 육성 목적으로 96 ∼ 2002년까지 출연금 8억원, 이자수입 3억 9,266만원 총 11억 9,266만원을 조성하여 1억 4,044만원을 사용하고 10억 5,222만원이 예치되어 있고, 아동복지기금은 99년 5억원을 시비로 출연하여 이자수입 1억 369만원 합계 6억 369만원 중 2,541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5억 7,828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재해대책기금으로 출연토록 규정되어 있어, 5쪽이 되겠습니다. 총 30억 9,614만원중 21억 648만원을 사용하고 현재 9억 8,966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된 기금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기금으로 조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총 3억 7,379만원이 조성되어 재난안전진단 비용등으로 8,087만원을 사용하고 현재 2억 9,292만원 조성하였고 4-H 후원회기금은 4-H 회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출연금 1억 1,610만원 이자수입 1억 5,924만원과 기타수입 2,069만원, 총 2억 9,603만원중에서 9,132만원을 사용하고 현재 2억 471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이후 지방행정 변화에 따라 각종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이 다양하게 설치·운용됨에 따라 유사중복기금 및 목적달성 기금에 대한 통·폐합 등을 통해 기금별로 조성된 자금중 무용·유휴성 자금의 장기사장을 막고 자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운용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야 하고 현재 신설되는 기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개별법령에 의한 법적 의무적립기금이 과다하여 지방재정을 약화시키고 있어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기금존치 기간을 5년 단위로 종기를 정하여 기금사업의 시행효과와 계속시행 여부를 재검토 되도록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복지증진 및 경제활성화 등 사업운영의 성과 및 달성도가 크도록 기금운영 제도개선을 도모하고 재원을 배분하여 사업집행을 활성화 하며 기금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제도를 확립하여 운용결과의 피드백에 의한 업무개선과 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지출승인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우리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거 2001 회계연도에 지출된 예비비에 관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고저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안건들은 심도있고 내실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신 후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최태근의원외 3인 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