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익환
방익환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200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일정에 따라 2002년도 중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중원구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들도 다 나오세요.
수환
이수환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중원구청장 이수환 총무과장 원창상 주민자치과장 박종창 시민과장 황문호
익환
방익환위원장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부소개와 구청장 인사말씀을 듣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환
이수환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이수환입니다. 우선 인사말씀을 드리고 구 간부소개와 동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시정발전과 94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간사 정응섭 위원님, 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홍경표 위원님, 강태식 위원님, 박광봉 위원님, 민동익 위원님, 김완창 위원님, 표진형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중원구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중원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지도하여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구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느끼신 바와 같이 정책을 결정하는 시 행정보다 구 행정이나 동 행정이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점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올바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2003년도 구정을 펼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서 구민에게는 믿음을 주고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라는 말씀으로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7건의 지적사항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지적하신 공무원 성과급 지급 적정에 대하여는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상위등급을 5%, 중간등급을 90%, 최하위등급을 5%로 해서 열심히 일을 한 공무원은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렇지 못한 소수의 공무원은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지적하신 문화의집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동별로 특색 있게 실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한 가지씩 동 실정에 맞게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조치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기타 5건은 별도 자료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시정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3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고 우리 중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 및 동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원칙적인 두 가지 사항만 당부하겠습니다. 첫째, 자료를 설명할 때에는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시고 답변을 할 때에는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 명료하게,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 여러분들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가능하면 중복질문을 자제하시고 시정,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때 그 때 기록 관리하셨다가 감사 종료 후 12월 4일 보고 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원구총무과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원창상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선 동장님은 들어가게 하시고 해당 수감대상자 관계공무원만 남게 해주시고, 일선 동장님들은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최진섭 위원님이 일선동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해당 3개, 총무과, 시민과, 주민자치과 3개 과만 남고 다른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시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해당 없으신 과장님과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상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소관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익환
방익환위원장
원창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총무과에 질의 요구목록이 몇건 안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현재 중원구에 관용차량을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없습니다.
표진형위원
어느 과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이 38대인데 운전기사가 2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1 : 1의 차가 되지 않아서 직원이 직접 운행하는 경우는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거나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표진형위원
어느 과에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행정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그 양반들이 면허증은 다 있으니까 사고처리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사고가 있으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어느 누구인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다음 최진섭 위원님.
진섭
최진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위탁 현황에서 지난번에 수정구청 할 때 보면 원생이 52명이 현원이었는데 중원구에 보면 현원이 27명입니다. 똑같이 교사 포함해서 6명인데, 원생숫자에 비해서 교사 숫자가 많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적정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법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35명중에서 27명으로 결원이 있습니다만 그 결원은 유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1년 운영을 하다 보면 연초에 들어왔다가 끝까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인사이동이 있어서 움직이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27명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총무과에 설치하는 복무관리시스템 운영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추진 사항,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저희 복무관리시스템은 현관에다가 지문인식기를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항, 일반 출·퇴근은 하지 않고 특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외적인 인원 동원이라든가 인원을 확인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문인식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현재 거기에 의해서 초과수당도 지급하고,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한 달을 시행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원래 목적은 초과수당 지급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포함됩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1억 2,400만원 잡혀있는데, 민방위교육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저도 한번 대상자라 나가 봤는데, 시간만 때우는 식의 출석만 하고 출석체크만 하고 돌려보내는 그런 경우를 제가 네 번 겪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1억 6,000만원이라는 것이 교육을 위한 예산이,
진섭
최진섭위원
함께 포함해서,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왔다가는 사람도 여러 사람 있는데 하여튼 통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목요연하게 하고 있지 못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이해보다는 다른 방법을 개선해야지, 성남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연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하시고 이상호 위원님 하세요.
홍경표위원
온 구민의 복지증진과 주민화합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예산지원 및 지급내역에 보면 지난해에는 두 달 동안 3개 단체에 1,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지난 10월까지 12개 단체에 7,300여 만원 지원했습니다. 구에서는 이들 단체에 지원된 혈세가 올바로 집행되었는지, 그 사실을 확인했는지 궁금합니다.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내역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졌었는지 지원예산에 대한 집행내역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하기 전에 심사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를. 그래서 청구금액보다 써야할 용도를 검토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고 그 다음에 사용한 뒤에는 다시 심사 분석을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체계를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가된 자료는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그런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약간의 훈련기법이 미숙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지속해서 그 방법을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심사위원은 어떻게 됩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심사위원은 청구와 관련된 과는 배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과는 타 과 과장들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구성했습니다.
홍경표위원
공무원입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경표위원
분당구와 중원구의 동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저희는 10개, 분당구는 18개로 8개 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인구 비례는 어떻게 됩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인구비례는 한 20만 차이가 납니다.
홍경표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똑같은 항목에 수정구는 3,000만원, 분당구도 9,000밖에 안 되요. 여기는 인구도 적고 동도 반밖에 안 되면서 분당을 따라 잡았어요. 얼마 차이가 안나요. 이 지역내의 표시를 보면 이것이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공무원끼리 상의해서 썼다고 그러면 성남남부경찰서 교통질서연합회 행사보조금, 성남남부경찰서 교통질서연합회 김량연 3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자세하게 내역을 써줘야지, 교통질서지키기 다짐대회 캠페인이라는 것이 300만원이 어디에, 식사대접에 3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인지 자세한 내역은 하나도 없고, 김량연 대표자는 어디 대표자입니까? 2001년도 지원 내역을 보면,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2001년도에 남부경찰서 교통질서연합회 행사 보조금, 현수막을 하는 데, 어깨띠 제작하는 데 20만원 들었고, 깃발 안내문 70만원, 상품구입비가 30만원 등 해서 300만원 소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2002년도의 지급내역을 보면 3번에서 제7회 분당한국춘란전시회 보조금 지급 해서 분당한국춘란회 500만원, 2002년도 3월 7일 자연문화예술의 대중화 및 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 거기에 대한 500만원 내역을 얘기해 주세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제가 2002년도에 각 단체별로 지급한 것을 설명을 올려드릴까요?
홍경표위원
제가 질문한 것만 대답해 주세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3번의 제7회 분당한국춘란전시회 500만원 지급에 대해서 작품 사진 촬영비 440만원 보조해 주었고, 사진 인화비 50만원, 초청장 인쇄비 10만원 해서 500만원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사진값이 그렇게 비쌉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하나 하나 팜플렛을 만들고 그런 용도로 써서,
홍경표위원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500만원씩, 분당구청은 이런 것 하나도 안 썼어요. 여기만 특히 이렇게 해서 500만원, 김종필 누구입니까? 대표자가, 무슨 대표자입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회장이 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분당구에서 하는 것을 중원구에서 지원합니까? 분당한국춘란회잖아요.
홍경표위원
무슨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지 제출해 주세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인 사회경제과에서 별도 자료라든가 해서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꼭 과정자료 챙겨서 보고해 주세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전시회는 어디에서 했어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제2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분당의 제2운동장? 야탑에?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장
야탑동에서 했는데 왜 중원구에서 상관을 합니까?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그것은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집행부서인 사회경제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
익환
방익환위원장
자료 올 때까지 다른 것 하십시오.
홍경표위원
보육시설 17페이지 먼저, 수감자료 17페이지 중원구청 직장보육시설 현황에 따르면 보육정원이 35명, 현 정원이 27명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청보육시설은 아동이 있는 공무원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맡기고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친절 봉사활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듯이 정원이 미달되었는데 보육시설 운영면에도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중간에 원생이 그만 둔 것인지, 아니면 모집 당시에 원생이 부족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렇게 정원이 미달된 경우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보육시설 재정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관공서의 이미지도 개선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이에 관련해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저희가 모집대상은 중원구청과 중원구청 내 시 산하 사업소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중원보건소와 분당보건소, 분당구청에는 없기 때문에 분당구청도 해당돼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가지고 희망을 한 공무원이 27명이어서 27명만 했고. 그 다음에 이 시설 자체는 영·유아법에 의해서 공무원의 자녀들만 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인원은 별도의 사람들한테 모집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와 협조해서 그러한 것이 개선책이 있다고 하면 방법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아동 현원이 27명, 교사도 27명인데 아동 하나에 교사 1인은 너무,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교사는 취사를 보조하는 사람까지 해서 6명입니다.
홍경표위원
분명히 현원 27명, 아동 현원 27명인데,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보육교사는 5명이고,
홍경표위원
7명, 5명, 15명 해서 합계가 현 27명 아닙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그것은 아동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 반별로 정원이 있는데 한솔반의 정원은 7명인데 7명이 있고, 한샘반의 정원은 8명인데 5명이고 ....... 그런 표시를 한 것입니다. 반별로 그래서 35명중에서 현원이 27명인데 모자라는 반은 한솔반과 아이 연령층에 나누어서 분류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이 위에다가 아동이면 아동이라고 써야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하지, 그냥 이렇게 써 놓으면 혼동되지 않습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알았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지원금은 어디에서 전체 나오는 것입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지원금은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수탁을 하는 보호자가 일반교육비, 사설교육비, 국고교육비의 80%에 해당하는 액수를 냅니다. 80%를 내면 그 중에서 30%, 35% 정도 됩니다. 시의 세입으로 세입조치합니다.
홍경표위원
어디에서 얼마 받습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맡기는 보호자로 하여금 받습니다.
홍경표위원
단체에서 80%를 받아서 30%를 시에,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관계공무원들이 아이들을 맡기면 다른 보육시설에는 100%를 내는데 우리한테 하면 20%를 감한 80%를 냅니다, 우리 공무원이. 그 80%를 받아서 저희는 그 액수 중에서 30%는 시 세입조치를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서 위탁운영을 하는 신구전문대학에 위탁금을 관리토록 합니다.
홍경표위원
시에서는 1인당 얼마를 보조해 줍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1인당 얼마가 아니라 인건비에 해당하는 액수를 보조합니다. 6명에 대해서 9,5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9,500만원을 인건비로 해서 보조해 준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홍경표위원
그러면 9,500만원을 유아원 선생님들한테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6명인데 1인당 1,500만원 정도 해서 9,500만원 됩니다.
홍경표위원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중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원구나 수정구는 어려운 어린이가 많습니다. 그런 집을, 여기 보면 35명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7명에 대한 배려를 해서 각 동장들한테 연락을 해서 한 동에 하나씩이라도, 아주 어려운 집을 채택해서 하나씩 해주게 되면 공무원이 이미지도 좋아지고 없는 어려운 원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좋지 않습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의서를 만들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내년부터라도 방법을 찾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청장님과 상의해서 그런 식으로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다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이 9,500만원인데 2003년도 예산은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2003년은 1억 1,0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1억 1,039만 6,000원이요?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원아들한테 국·공립에 준하는 80%의 교육비를 받아서 30%는 세외수입으로 시로 들어가고 나머지 금액 50%는 민간위탁 업자한테 바로 넘어갑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27명에 대해서 2002년도에 총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1,253만 2,350원이 됩니다, 11월 말 현재까지. 그러니까 월 얼마냐 하면 128만1,150원, 약 120만원 정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월 120만원이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이상호위원
지금 운영을 국·공립운영지침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께서는 국·공립, 지금 현재 보육시설을 국·공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 사회복지과에서 얼마를, 몇 %를 지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저희한테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20%를 지원하거든요. 직장보육시설에 관해서는 100%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인건비 전액이 지원되고. 그렇지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인건비만 저희가,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인건비만 보조를 해주고 그 외에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없는데 왜 교육용기자재 구입이 들어가 있지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산 항목입니다.
이상호위원
인건비 외에 청내 어린이집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사무실 중에, 사무실이기 때문에 사무실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소요되는 인건비 말고 사무실 수리를 할 때에는 예산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저도 한글 압니다. 교육용기자재 구입하고 틀리지요, 그것은. 교육용 기자재라면 예를 들어서 사물함이라든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용물품을 사주는 구입비지, 사무실 운영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인건비 말고 저희가 해준 것이 코팅기 구입하고 전자키보드 구입하고 사무기 구입하는 데 50만원 40만원 그래서 450만원 정도 해준 것이 있습니다. 실내인테리어 공사, 코팅기 구입, 전자키보드 40만원 해서 460만원,
이상호위원
2003년도 예산계획서에 올라가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정구청도 그렇고 중원구청도 그렇고 직장보육시설 운영하면서 항간에는 공무원 자녀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공립에 준해서, 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과도하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으면 내년부터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국·공립은 인건비도 2, 30%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런데 구청 내 어린이집은 100% 인건비를 지원 다 하면서 나머지 물품대금, 물품비까지 구입비가 책정되어 있고 많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중원구청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그나마 수정구청보다는 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방자치는 운영입니다. 하나의 운영체라고 보아야 하는데 단면적으로 구청어린이집을 보면 지출은 과다한데 세수입은 얼마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27명에 대해서 전 교육비를 지원해 주면 이 어린이들이 국·공립을 다니든지 다른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혈세의 낭비가 훨씬 덜 될 것 같습니다. 27명의 전액 100% 교육비를 보조해 줘도 이 돈 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경영에서 바람직한 말씀인데 저희가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 해당직원들한테 해주었을 때,
이상호위원
아예 100%를 지원해 주면 그 원아들이 가까운 국·공립시설들을 이용할 경우 예산이 반도 지출이 안 됩니다. 앞으로 그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 한 다른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5개 놀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5개 어린이시설은 당초에 옥상을 할 계획을 했습니다. 옥상에 어린이시설을 한다기 보다 옥상공원을 하는 것이 앞으로 추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할 때 거기에다가 같이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구는 그게 아마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 여건상 이것은 그래서, 그것은 사업 자체를 다시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하지 못 하는 것으로, 별도 시설이 아닌 부분에 하면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하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호위원
할 계획이 무산될 것 같습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무산, 취소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각 구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자녀들에게 특혜성이 아니냐는 의혹이 많았고 앞으로 운영하시는 데, 아까 제가 안을 냈다시피 100%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박광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봉
박광봉위원
시책업무추진 및 15페이지 하단에 2002년도 시책업무추진비에 총무과는 2001년도에는 1,469만원, 2002년도에는 1,569만 5,000원으로 무려 1,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과다책정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2001년도에는 그 표지에서 수감자료가 11월 1일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한 란에는 연간집행을 썼고 11월 12월에는 두 달치를 표시했습니다, 수감자료 기간 내에 하는 것은. 그래서 자료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위원
그렇다면 2001년도 예산액이 총무과가 1,715만원 그리고 10월 30일까지 집행된 금액이 1,469만원입니다. 그리고 두 달치 집행된 금액이 5,000만원인데, 예산액보다 금액이 높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12월까지 집행된 금액보다 2001년도 10월 31일까지 집행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금액이 2,5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동안 써야 할 돈이 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보다는 더 오버된 것을 집행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1,469만원 중에 504만 5,000원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연간 집행액 1월부터 10월까지 집행한 액수 전체를 썼고 11월, 12월은 그 동안의 감사자료를 하면 11, 12월 것을 써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 별도가 아니고 연간 집행내역에 포함된 숫자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연간 집행액이 10월 말까지만 쓴다면?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12월 말까지입니다. 이것이 감사자료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기를 하려고 보니까 별도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러면 11월, 12월이 1,469만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시면 1년 예산을 1,700만원 예산 잡아서 1,469만원을 집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렇다면 2002년도에는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증액기준이 아니고. 공무원 숫자가 100명까지는 얼마 나오고 100명이 넘으면 얼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러면 1,469만원 썼는데 2002년도에 2,539만원 책정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응섭위원
1년 사이에 인구가 많이 변동이 있었습니까? 1,000만원이 오버되는 인구변동이 있었습니까? 지금 11월, 12월 504만 5,000원 지급된 내역은 연간 집행액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사료되는데, 감사를 받을 때 이후 받은 금액을 지금 옆에다 표기만 하시지 그게 집행된 금액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담당계장이 설명해 주세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그러니까 2001년도 연간 집행액인데 그 속에 504만 5,000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에는 1,700만원을 했는데 왜 2002년도에는 2,500만원으로 증액되었느냐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응섭위원
아니지요. 1,460만원 1년간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2년도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2,500만원으로 편성했느냐 그거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자치구가 아닌 일반 구에는 편성지침이 2,400만원이 편성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2001년도에는 1,715만원 편성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편성지침에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편성지침상의 숫자에 되어 있기 때문이지, 다른 경비와 틀려서 이런 경비는 지침 외에는 편성되는 것이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한 과에서,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저희는 과가 아니라 중원구 전체를 다 포함한 것이지,
정응섭위원
지금 총무과,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그러니까 과가 아니라,
정응섭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2001년도와 2002년도 상세한 집행내역과 예산편성 기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박광봉 위원님!
광봉
박광봉위원
방금 정응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하단에 5번 '모란시장 개 보관장 정비를 위한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개 보관장 정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고기 판매대에서 판매하는 것이, 더 청결히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살아 있는 개는 개 보관장에서 보관을 시켜서 수요자가 필요할 때 개를 사가지고 잡는 과정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를 잡아서 바깥에다가 놓고 팝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이 볼 때에는 혐오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개고기 파는 것을 일반정육점에서 소고기나 돼지고기 팔 듯 실내에서 냉장고를 설치해 놓고 팔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케이스에 넣어서 팔 계획은 있으신지?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저희 해당 환경위생과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케이스에 넣어서, 쇼윈도에 넣어서 하는 방법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실질적으로 개 보관장 정비보다는 판매를 위해 실외에서, 바깥에서 팔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조치를 취해서 개고기는 일반정육점같이 실내에 냉장고를 설치해서 팔게끔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정응섭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원구는 일반사회단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과 구민의 화합을 위해서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일부 특정인의 지지를 받아서 그 단체에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 과시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들이 얼마나 회원들을 위해서, 또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활동하는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각 단체에 지급된 금액의 지출, 그리고 행사명, 참여인원 거기에 따르는 효과, 구에서 지금 집행되고 관련한 12개 단체에 대한 내역서를, 그러면 지금 돈을 지급만 해주고 끝나는 것입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1회성입니다.
정응섭위원
1회성이지요? 그러면 1회성 지급에 대한 사실확인은 안 합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한 뒤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아까 홍경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 감사가 끝나기 전에 2002년도 1월부터 12개 단체 지원된 내역서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표진형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사회인으로서 지역대표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서로 똑같은 입장인데, 제가 본청이나 수정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성남에서 같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발언을 자제하려고 그러고 어느 공무원이 잘못 한 게 있으면 제가 그 부서에 찾아가서 이러한 것은 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적으로 내면적으로 엄청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저는 혼내는 것이 아니라 쇠젓가락이 구부러졌으면 펴서 쓰듯이 저는 그렇게 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수감자세가 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심껏 보십시오.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수감자료입니까, 업무보고서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각 과장님들은 자료를 따로 가지고 얘기를 하면 본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니까 알겠지만 들어서 이해하는 것하고 봐가면서 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오신 위원님들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번같이 한 권씩 달랑 준 자료는 저는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요청한 목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세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세히가 무엇입니까? 타이틀만입니까? 거기 예산서라든지 어느 시기에 누가 어떻게 지출했다든지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분당한국춘란이라는 예산 집행액만 해도 그렇습니다. 6개 단체가 공동 주관해서 했다고 하는데, 만약의 경우 이렇게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청이 같이 후원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것은 성남시 차원에서 후원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시에서만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구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원구라는 말은 한 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고 장소도 중원구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6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이 우리 성남시 타이틀을 걸고서 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단체에 지원금을 500만원씩 해가지고 촬영비가 440만원이 지출이 되고 인화비가 50만원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지? 초청장 10만원, 물론 우리 성남시가 옛날에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없이 구시가지 신시가지라고 해야 되는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형편이 괜찮은 분들이 대거 영입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생활환경이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문화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명분도 없이 우리 성남시 타이틀은 전혀 있지도 않은데, 더군다나 중원구하고는 관계도 없이 장소가 분당에 있는 전시장입니다. 여기에다가 500만원씩 지원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이렇게 부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저는 처음 받아봅니다. 도대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장소에 나와 있는 자체가 창피할 지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이형수입니다. 분당춘란전시회에 보조금 500만원을 지원한 것은 3월에 매년 정기적으로 춘란회에서 작품전시회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표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6개 단체에서 개최를 하고 수정 중원 분당 3개 구에서 후원을 해서 열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7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3,100만원 예산을 갖고 하는데, 3개 구청의 동호인들이 참여를 해서 참여하는 데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지원하고 1,600만원은 자비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2운동장이 없었을 때는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제2종합운동장 전시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파트별로 나눠서 예산을 지원한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각 구청에서 500만원씩 지원했다고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표진형위원
그래서 1,500만원 지원한 것입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표진형위원
아니, 성남시 타이틀도 없는데 여기에다 1,500만원을 줬다면 이해가 안 가네?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성남시 타이틀이 아니고 매년 정례행사로 해서 수석, 목공예, 꽃꽂이 이런 것을 우리 3개 구청의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작년에도 지원해 줬어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장
2000년도에도 지원을 해줬어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2000년도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작년도 것은 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2001년도 지원한 자료를 주시고 2002년도 지원한 자료도 주세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표진형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무슨 꽃만도 아니란 말이지요. 이게 왜냐하면 춘란이나 분재나 꽃꽂이나 야생화까지는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수석이나 가구공방 같은 것은 꽃으로 보기가 어렵거든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꽃이 아니고 수석이라든가 가구공방이라는 것은 이것은 전통적으로 해서 같이 야생적으로 포함해서, 단 한 가지 분당춘란에서 활동하면 그 대표성을 띠고 그리로 준 것으로 6개 단체 공동대표로 해서 준 것입니다. 그 분당춘란에다 준 것은 아닙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6개만 했고, 예를 들어서 서화라든지 동양화 같은 경우 여기에 못 들어간 이유는 뭔가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서예전시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아니, 6개 단체가 공동으로 했다면 4군자 같은 것도 같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맥락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은 왜 빠뜨려서 여섯 개만 되는지?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거기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 그 6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거기도 연락을 했는데 참여를 안 한 것입니까?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표진형위원
바로 문제가 그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타이틀하고 뭐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잠깐만요! 사회경제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2001년도 2002년도 이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화훼라든지 이런 수석에 관련된 이런 단체는 분명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중원구에서 지원을 했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요.
형수
이형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산업경제계에서,
익환
방익환위원장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하게 제가 3대 때 다뤄서 아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3개 구청에서 지원을 해줘요? 뭐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돼 있어요. 지금 구청에서 월권행위잖아요,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 대한 자료를 빨리 가져오게 하세요.
표진형위원
지금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나와 주세요. 총무과장님! 전체적으로 들으셨지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표진형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우리 시에 분산되어 있는 동호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아무 단체나 무조건 성남시 단체를 갖다가 줄 수는 없지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방익환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한국야생화 같은 것은 개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성남시 문화발전을 위해서 만약의 경우 꽃이라면 꽃만 한다든지, 문화가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 4군자인 서화가 빠졌으며 동양화가 왜 빠졌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안 맞지 않습니까? 수석이나 공방하고도 이것은 별개로 봐야 되거든요. 이것이 같이 맞물린다고 할 때는 이 두 부분도 같이 맞물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남시 타이틀로 해서 한다면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남시나 구청의 타이틀도 없이 이 분들이 하는데 각 구청에서 500만원씩 도와줬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접목을 해가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장을 같이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하시는데, 아마 그러한 동호인 단체의 기술적인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가 약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저희도 그런 사업을 있을 때는 개진을 해서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대화를 하는 것이 말씨름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 얘기해서 처리하도록 하지요.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다음은 강태식 위원님.
태식
강태식위원
지금 표진형 위원님께서 왜 5개 단체만 하고 4군자라든가 미술품은 전시를 안 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난에 대한 전시회는 전국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으로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이나 분재 전시할 때는 필히 수석이 들어가고 수석 위에 난을 굳혀서 재배하는 과정도 있고 목공예를 같이 전시하는 것은 거기에 장식품으로써 같이 따라서 전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술품은 미술품 전시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미술품은 따라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난하고 사군자는 아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김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관용차량 보유현황을 보면, 중원구청이 모두 동사무소까지 38대입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완창
김완창위원
그러면 중원구청 청내 주차면이 어떻게 됩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14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모자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그래서 직원들이 5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다 아시겠지만 중원구청에 와서 차 한 번 대려면 한 30분씩 소비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댈 수도 없어요. 대비책으로 확보를 한다든가,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저희 관용차는 여기 두지 않고 운동장 저쪽으로 두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런데 너무나 주차시설이 열악해요. 중원구청이 특히 그렇습니다. 분당구청은 괜찮고 수정구청도 열악한데 중원구청이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이 문제가 있거든요. 앞으로 많이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완창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 민동익 위원님.
동익
민동익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 준비와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구청에서 세금 걷는 게 많지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자동차세하고 재산세, 동별로 체납현황을 보고 싶거든요.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바로 관계과로 하여금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해서 감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정응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응섭위원
31페이지 동사무소별 업무처리 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구보다 중원구가 인구가 약 2∼3만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데 비례해서 지금 업무처리도 상당히 각 동별로 많습니다. 지금 결원이 몇군데 있는데 왜 결원이 됐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결원은 저희가 구조조정 이후로 신규 채용을 해서 충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원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결원은 저희 구에서 여덟 명, 구에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계획에 의해서 신규 직원을 채용을 해서 충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2002년도 인원현황에 보면 상당히 별정직이라든가 많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동사무소 업무량이 과다한데 인원이 빨리 충원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인원을, "구청에서 가장 편한 직급이 계장이다" 하는 게 이런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동사무소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는 수정구보다 민원처리 업무 현황이 많습니다. 동에서 근무하시는 동장님 이하 동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중원구에 임의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임의보조금 1억 6,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12개 단체 주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지금 현재 얼마 남으셨다고 그랬지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8,700 남아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러면 12월이잖아요. 12월에 쓰실 것 얼마나 됩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현재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개 구청 공히 똑같지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장
수정구에도 그제 보니까 그 정도 남아 있고 분당구도 자료 보니까 그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임의보조금 쓰신 현액만큼만 해드리면 되잖아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왜 감사를 하느냐 하면 감사한 것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요일에 수정구청 감사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에 우리 표진형 위원님이나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수감자가 자세가 안 돼 있다"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하루만 하고 빠져나가면 된다는 식으로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은 느끼실 것입니다. 감사를 5년 하신 분도 있고 감사를 처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상당히 우리 초선 위원님들도 기대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관계되시는 분들이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자료를 명확하게 하시게 되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했을 때 예산 할 적에 그대로 예산에 반영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본청 구청 다녀봤지만 이렇게 자료가 불성실한데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명쾌한 답변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아듣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총무과장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몇마디 하다가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제가 3대 의회 때 감사 직접 하다가 지금 사회 보면서 보니까 더 그러고 있어요.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감사중지
11시 59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설명만 듣고 질의 응답은 중식 하고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준치에 의해서 2001년도와 2002년도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기준에 의해서 예산 책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득불 기준에 의해서 2001년도와 2002년도 예산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다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2,500만원인데 3개 구청이 공히 1,700만원으로 조정해서 했고 추경에 저희 구만 별도로 사업의 특수성을 해가지고서 700만원을 더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1,700만원은 3개 구청이 공히 같고,
정응섭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2001년도 예산 금액하고 2002년도 예산액 금액이 약 1,000여만원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산출기준치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과 같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그래서 저도 지금 나가서 사무실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잘못 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정응섭위원
몇번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기준치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저의가 뭡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저의가 없습니다. 제가 업무가 숙지되지 못 해서 그런 것이지 특별히 저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위원
사실이 아니면서 사실인양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몰랐을 뿐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몰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다 기억을 못 한 것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다른 과도 아니고 총무과 예산을 모르신다면 말이 됩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그렇더라도 전체 계수를 제가 다 기억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응섭위원
계수를 다 기억을 못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예산액이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차이가 나느냐 했을 때 기준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가지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각 구청 공히 똑같이 편성된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오히려 이해가 빨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치라고 자꾸만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이 됐는지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가서 질의하신 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3개 구청이 똑같고 추가로 승인받은 사항이 있어서 잘못된 것을 그 때야 알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사무실에 가서 그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업무파악을 잘 못 하고 오신 것은 확실하지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확실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박광봉 위원님.
광봉
박광봉위원
저도 질의를 할 적에 누차 몇번씩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몰라서 했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것을 모르면 담당계장이라든가 누구한테 물어봐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조금 전에 질의할 때는 몇번씩 반복해서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해놓고 지금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밖에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불성실하게 감사를 받습니까? 몇번 물었어요. 도대체가 감사받는 자세가 몇번씩 물어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잘 모르니까 알아봐서 답변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침을 보고 답변을 하든가 했어야지, 위원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그렇게 답변합니까?
익환
방익환위원장
박광봉 위원님! 총무과장님이 충분히 잘못을 인정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광봉
박광봉위원
잘못 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예, 인정합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답변에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중원구주민자치과2002년도행정사무감사
박종창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종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주민자치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익환
방익환위원장
박종창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우선 본 위원이 자료를 한 번만 질의를 하고 나중에 다른 위원님은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노점상이 단속 실적에는 78쪽이 있습니다. 78쪽에 보면 노점상이 493건이 되어 있는데 81쪽에 보면 노점상 단속현황 해서 2002년 상단이 있고 하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469건으로 493건은 어느 것을 봐야 맞는 것입니까?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지금 제목을 보시면 아십니다. 78쪽은 야간단속이고,
표진형위원
주간, 야간 다해서?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예. 총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과장님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알지만 저희는, 여기에다 목록 넣는 것하고 별도로 세부적인 자료를 줘야 하는데 이번에는 안 줬다는 것이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원하는 것은 뭐냐하면 단속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성남시가 단속을 해야 될 것을 하는가? 진짜 영세한, 조그마한 노점상을 하는 분들을 단속했느냐, 아니면 큰 업체를 대상으로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그러한 세부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앞으로 이런 단속을 한다면 가게는 7, 8평인데 앞에 15평 정도 더 나가서 쌓아놔서 어떤 게 배고 어떤 게 배꼽인지 모르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곳을 중점을 더 둬서 앞으로 우리가 보행하고 통행하는 데 좋은 곳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바라고요, 불법음란물 이것은 아마 단속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단속내역을 알고자 했었는데 유동광고물 단속현황에 1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차량이나 지역주변에 주택가에도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저번에도 단속 보니까 구청이나 시청에서 단속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참고로 하고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물어보실 게 있으면 물어보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통·반장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에 대하여 이러한 자료를 처음 받아봤다고 또 다시 얘기를 해야겠는데, 보통 부수적으로 자료가 나오게 되면 이것이 한 130쪽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서 도대체 무엇을 참고로 해서 무엇을 물어보려고 했는지 서로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이러한 감사가 또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진짜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통·반장 위·해촉 현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자료 요구한 목록을 보면. 그런데 수감자료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각 구청 통·반장 위촉 및 해촉 현황, 통·반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숫자로만 되어 있어서 어느 통에 어느 통장을 어느 연도, 언제까지인지 이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연령 같은 것도 안 나와 있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과연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제대로 연령이나 이런 것에 준해서 통장을 위촉을 했느냐? 또 임기가 만료돼서 해촉했느냐? 이런 것을 따져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현황이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지난해에도 동장님들이 계속 동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이나 시청에서 계장이나 과장 하다가 동장으로 발령 나서 동장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위촉한지를 몰라서 소급해서 한 사람도 있고 엉망이더라고요. 그런 것이 우리 성남시 전 동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통·반장은 동에서 동장님들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나이는 통장은 30세 이상 ∼ 50세 미만 해서 3년 임기로 해서 1년 연임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농촌하고 공단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그것을 건의해서 사실상 상대원1동의 공단지역도 농촌동과 같이 되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단 지역과 농촌동하고는 연임 규정이 해제되도록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장은 반원들 추천에 의해서 통장이 확인하고 동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우리 통장은 연령 제한이 몇 세까지입니까?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59세까지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연임은 농촌지역은?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농촌지역과 공단지역은 연임 규정이 없습니다. 농촌지역에 자원이 부족하고요,
표진형위원
연령 제한은?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연령제한은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잘 모르겠는데요.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30세 이상,
표진형위원
연령제한은 없고요, 농촌지역 얘기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파악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위원장님이나 박광봉 위원님, 홍경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 시켜드리고. 앞으로 차후에는 어떠한 부서의 과장님이 나오셨든 간에 자료 목록을 달라고 할 때에는 좀 더 성의 있게 해주시고. 지금 이와 비슷한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에 업무보고에 준하는 자료를 줘서 너무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다른 건에서 묻기로 하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는데,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노점상 야간단속 실적과 조치현황 있지요? 노점상 493건, 입간판 661건, 음란전단지 13건, 노상적치물 24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음란전단지 배포가 실질적으로 많거든요. 매일 음란 전단지 단속 건수가 13건이고 89페이지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13건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요?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예,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음란전단지 배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단속 건수는 13건, 적다고 생각하고 13건에 대해 인계를 했는데 파출소에서 조치한 사항, 추후에 파출소에 인수인계해서 조치사항이 나와서 질의를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13건 파출소에 인수인계해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예. 실지로 음란전단지를 배포하는 사람은 많은데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심히 보시면 꽂고 가는 사람들이 아주 빠릅니다. 꽂고 도망가기 때문에 어려운데 현장 직원들이, 청경들이 잠복해서 13건 잡았습니다. 그래서 파출소로 인계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보면 광고물을 임의로 배포하면 경범죄처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13항에 보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처음에 잡히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사람의 범칙금이지요. 두 번 하면 20만원,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보고사항에 조치내용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10만원, 두번째는 20만원 조치내용에 기재가 되었으면 더욱 더 좋았을텐데 그것이 없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서 정말로 청소년들이 봐서는 안 될 광고물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차량에다가 부착을 한다든가 벽에다 붙인다든가 상가 앞에다 버린 다든가 하면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전단지를 가지고 연락번호를 찾아가 전화하는 그런 고발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로 사무실에 전화기 한 대만 가지고 일을 하는 분이 그럽니다. 컴퓨터 싸게 판다는 전단지가 전주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컴퓨터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영등포에 사무실이 있는데 도저히 잡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점조직으로 이루어지고 연락처가 상당히 은밀해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작년에도 기획수사를 해서 몇 사람을 잡기는 잡았습니다만 경찰도 상당히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13건에 대해서 조치 내용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조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에다가 인계를 하면 경찰에서 처벌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경찰에서 인계해서 추후에 파출소나 경찰서에다 문의해서 조치내용에 대한 것을 갖다가 벌금 10만원, 20만원이라든가 참고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다음부터는 확인해서 기왕이면 비고란에다, 고발조치 했으면 내용이 있어야지, 내용없이 이렇게 했다 하는 것보다는 확인을 해서, 경찰에서 하는 것이지만 확인을 해서 비고란에다 벌금 내용이라든가 조치내용이 기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내용을 더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중동을,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 같은 데는 접수인원이 199명입니다. 참여인원은 7명밖에 안 됩니다. 뭐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99명에, 한 번에 7명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고 최종 남은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균해서,
완창
김완창위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시인하시지요?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는 잘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노래교실은 내가 많이 가봅니다. 노래교실이 왜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구체적으로 깊이는 아닌데,
완창
김완창위원
노래교실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서민금고나, 주민금고에서 노래교실을 많이 운영합니다. 같은 노래교실이지만 프로그램도, 강사도 월등히 훌륭한 강사를 데려다놓고 잘 하기 때문에, 또 대접도 월등하게 잘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나갑니다.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안 되는 것은 과감히 폐강시킨다든지 그래야지, 내가 지금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많은 것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잘 되는 곳은 옆에 최진섭 위원님도 계시지만 정자2동은 39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대부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에 주민센터 문화의집 운영이 어렵다고 보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2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일천하고 특히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분이 사실상 많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문화적인 욕구는 많지만 시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유가 많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도 상대원3동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50평 정도밖에 안 되는 협소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사가 실제로 노래교실 같은 데는 5, 60만원씩 줘야 하는데 실제로 많이 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보완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과연 기존 시가지의 주민센터 운영이 원활하게 되느냐?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또한 잘못 된 것을 과감히 중앙부처로 "이것은 어려워서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그런 것을 올릴 수는 없어요?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이것 행자부지침이지요?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행자부지침은 행자부지침인데 매년 그런 건의는 우리가 공식이나 비공식으로 많이 행자부에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어려운 사항은 보고했습니까?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사실은 초기에 할 때 행자부에서 그런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아서 그런 의견을 우리가 많이 내고 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면 같은 데는 지금도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조례가 안 되고 강원도 같은 지역은 특히 그런 부분도 있는데 행자부에서 계속 밀어붙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저희가 수시로 많이 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 있고,
완창
김완창위원
그러면 낸 연도하고 날짜하고 그 내역서를 주시고,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시의 보고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정말로 기존 시가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중원구청은 그래도 수정구청보다 어느 정도 훌륭하시네요, 듣고 보니까. 중동에 대해서는 인원수만 많이 적어놨지 실제로 오는 사람은 워낙 없어요. 내가 중동을 특별히 했는데, 앞으로 이게 원활히 추진이 잘 된다면, 어려운 것은 과감히 다음에 행자부에 건의사항을 올려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정응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수감 받으시는 구청장께서 자리를 비우셨는데, 구청장이 계신 자리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구청장님 어디 가셨어요?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지금 이윤수 국회의원님한테 급한 전화가 왔다고 해서 전화 받으러 갔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수감 받는데 국회의원이 더 중요해요, 수감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구청장 오실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08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35페이지, 프로그램 계가 136개입니다. 김완창 위원님 말씀은 프로그램만 결정해 놓고 실용성이 없다 하는 말씀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자치제가 생긴 이후 주민들에게 여가선용과 건강, 취미활동 및 소질개발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로서는 이 운영하는 것을 형식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안 되는 동은 조사해서, 예를 들면 동 자치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도 동장과 자치위원회를 소집해서 시간을 좀 당긴다든지, 이것을 보면 7시 넘어서 하는 프로그램은 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시가지에는 서민들이 많은데 직장시간을 빼서라도 활용을 해서 활동할 생각을 해야지 시간은 뭐 다섯 시에 하나, 네 시, 세 시, 두 시 해놓으면 밥 먹고살아야지 우선. 그런 데 대해서 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프로그램 선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동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프로그램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폐지를 하고 잘 되는 프로그램은 육성을 하고, 그건 자체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간은 저희들이 조례상 여덟 시로 되어 있습니다. 더 시간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다든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조례에 여덟 시까지로 되어 있다고요?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예. 여덟 시로 되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여덟 시까지 되어 있으면 충분하잖아요. 직장 갔다 여섯 시에 온다든지 다섯 시에 온다든지 서너 시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시가 정해놓는 것이. 여섯 시에서 일곱 시까지 딱 두 개 있어요.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거기 프로그램을 동에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주민 참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 설문조사라든지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간 내에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구에서는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구가 왜 생겼습니까? 동은 구의 지시를 받고 구는 시청의 지시를 받고 많은 일을 주로 하는데, 이것을 뽑아가지고 감사를 받으러 나올 때는 동장을 부른다든지 자치위원회를 찾아가서 이러이러하니 시간을 늘려서 하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겠는지, 몇 % 확률이 있는지? 이런 상의도 해보고 해서 이런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뭐 어떻더라 하는 좀 자치과장님 애쓴 보람이 있어야지, 얘기하니까 "뭐 동사무소에서 할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겁니다" 이러니,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홍경표위원
자치과장님은 뭘로,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안 되는 것을 구청에서 붙잡고 있지 않느냐, 폐지할 것은 폐지해라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홍경표위원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동에 찾아가서 동장, 자치위원회와 상의해서 동향을 파악해서 여덟 시까지 시간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여덟 시까지 해서 프로그램을 늦추든지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사용시간대를 생각을 해보았느냐 그 말이에요. 안 해봤잖아요?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우리가 처음 지방자치를 하면서 전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각 동에, 우리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어서 동사무소 기능을 자치위원회로 바꿨으니까 주민자치센터로 바꿔서 주민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과장님답게 안 되는 것은 찾아다니면서 잘 되게끔 이렇게 해야 주민자치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55페이지 강사료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강사료를 쭉 훑어보니까 하대원 에어로빅, 헬로빅스는 무엇입니까?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헬로빅스라는 것은 헬스하는 것과 에어로빅하고 믹스해서 하는 것입니다. 스포츠댄스와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그런데 여기 강사료 준 것을 보면, 강사료가 어디에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동에서 지급합니다.
홍경표위원
강사료 나간 것을 보면 에어로빅 강사 강남이 씨한테 2001년 12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 열 달 동안 지급된 것이 여기 전체 중에서 제일 많아서 하는 것인데 235만원이야, 강사료가 열 달 동안. 그러면 한 달로 나누어 보면 23만 5,000원입니다. 다른 데는 몇만원인데 하대원에서는 헬로빅스를 보면 2001년 11월 1일에서 2001년 11월 30일에 그만 두었어요, 정미숙.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왜 그만두었느냐? 여기 보니까 2만 2,000원이 나갔어요. 어떤 사람은 22만 3,000원을 주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2만 2,000원 줬습니다. 그런 차이가 나서 이 프로그램이 싹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 차이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강남이 씨는 프로그램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1회에 만원씩 하니까 금액이 조금 많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프로그램은 금액이 적습니다.
홍경표위원
시간이 많아서?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예.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여기 있는 프로그램이 총 130몇 개 있는데 그 양반이 시간이 제일 많습니까?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예.
홍경표위원
그것은 내가 세밀하게 전체 안 보았는데,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뒤에 프로그램 보시면 나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먼저 자료와 달라요, 수감내용이.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예. 금액이 조금,
진섭
최진섭위원
1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오늘 나눠준 것은 17만원으로 되어 있고,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하대원에서 자료가 영이 하나 빠졌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먼저 수감자료는 영이 하나 빠져있고 오늘 나누어 준 것은 17만원이고?
홍경표위원
하대원은 공이 하나 빠진 것입니까?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경표위원
공이 빠졌으면 공이 빠져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지, 과장님이 또 시간이 적으니까 그 사람은 그렇다고 하니, 과장님이 세밀하게 보고 내가 질문할 때 지금이라도 이것 2만 2,000원은 이렇다 해야지, 전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틀린다고 해도 차이가 너무 나요. 차이가 나도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몇번 나가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사람 차이가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건 내가 볼 때에도 차이가 너무 있습니다. 한두 푼 틀려야지요.
창상
원창상중원구총무과장
위원님! 자료 4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45페이지를 봐주시면 45페이지에 상대원2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자료가 먼저 것하고 오늘 것 다 틀리면 얼마씩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그렇다는 얘기를 하든지, 자료를 실수를 했다든지 그래야지, 그 사람이 시간이 적어서 그렇다고 변명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위원들 감사하는 것 쉽게 대답해서 쉽게 우리가 넘어갈 줄 알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래도 부득이하게 우리 시의원이 감사할 때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질문을 하는구나 하고 과장님이 세밀하게 생각해서 모르면 계장님한테라도 물어서 정확한 대답을 해줘야지, 이중으로 대답을 하면 됩니까? 앞으로는 꼭 수감자료에, 처음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세밀하게 애초에 틀리지 않게, 그게 얼마 되지 않는 액수를 10단위를 틀리고 해서 뭐가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이해를 구해야지, 좋은데 날짜가 틀려, 시간이 틀려, 그렇게 변명을 합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예, 죄송합니다.
홍경표위원
앞으로 시정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위원장님!
익환
방익환위원장
민동익 위원 먼저 하시고, 최진섭 위원님 하세요.
동익
민동익위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 내역에서 자료를 같이 뽑아 주셨는데, 지출 영수증과 명세서 있지요? 시 지원하고 구에서 지원하게 되면 회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총무과에서,
동익
민동익위원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민 위원님! 정산받은 자료는 우리 사무국 직원이 요청을 했으니까,
동익
민동익위원
지금은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 자료 해서 제출해 주시고.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섭
최진섭위원
8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림 보셨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위의 것은 노점상 계도하는 것이고 밑에는 가게에서 나오는 상품 적치물을 계도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 장면이지요? 여태까지 표진형 위원님을 비롯해서 홍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자료 부족하다고 누차 나왔는데 이것 언제 것입니까? 그 앞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현황은 9월 30일로 되어 있고 사진은 10월 15일로 내놓고.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감사받기 위해서 사진 찍은 것 아니예요?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 모든 자료가 10월 말까지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자료도 10월 말까지 해야지.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이 사진은 좋은 사진을 찾다보니까 사실상 날짜가, 조금 최근의 것을 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실제 9월 30일 날짜 자료 내놓고 10월 15일자 사진을 찍어다,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자랑을, 이것은 실제 우리가 자랑을 드리려고 했는데,
진섭
최진섭위원
형식적인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낫지요. 앞으로 자료 낼 때는 주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59쪽 반상회 운영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운영을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매월, 반상회 운영한 부분에 대한 공무원이 참석했다고 하는 현황자료지요?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예.
정응섭위원
수정구에 비해서 중원구는 반상회가 상당히 활발하게 그간에 전개되었다고 하는 것을 서류상으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원구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은 다른 구와 다르게 원래 구정 핫라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핫라인제가 뭐냐하면 공무원하고 통장들하고 전화통화를 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반상회에도 같이 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상회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상회 모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한다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 그래도 잘 모이는데 일반 단독주택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파출소에서 열린반상회도 한 번 해 봤고요, 다른 장소에서도 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반상회가 만족하게 운영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솔직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내 소재하고 있는 통·반장들 반상회가 사실상 90% 이상이 실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또 한 동에, 한 개 동에 한 통장도 할까말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단지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반상회를 하는 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추진계획으로 많은 활동을 하겠다 해서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자료를 내보냈는지, 아니면 전시성 행정을 위해서 내놓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반상회 현장에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시책을 보시면 전부 가능한 시책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에서 직접 동을 다니면서 청장님이 통장님들 격려하고 반상회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그러한 사례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노인정을 이용해서 반상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통장이나 반장 격려나 서한문 발송이나 간담회 같은 것을 해서 여건은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응섭위원
각 동에 한 개 통 정도 반상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공무원이 출석을 한다든가 참여를 한다든가 동장이 참여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통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또 하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반장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저는 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이 상당히 큽니다. 반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행정적으로 전달 사항 그런 부분, 커뮤니케이션이 통장 하나 가지고는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반장을 두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응섭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원구에서는 통·반장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내년에 아니면 추후 업무보고라든가 감사 때 사실확인을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추진된 사항이 잘못 됐다든지 잘 됐다든지 그런 사항은 자세히 다음 감사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반상회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반상회 운영하는 목적 말입니까?
홍경표위원
예. 옛날에 반상회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동정자문위원장 할 때 반상회를 몇 번 했습니다만 그 때는 어떻게 했느냐? 주민들끼리 사랑방에 모여서 동장도 오고 시의 담당도 오고 동의 담당도 오고 구의 과장들도 나와서 시의원들이 참석해서 그 동의 애로사항, 주민들의 민원사항 이런 것을 죄다 상의해 가면서 하는 것이 반상회입니다. 왜 끊어졌느냐? 구청 시청 동에서 와서 적어갑니다. 나름대로 적어가고는 꿩궈먹은 소식이에요. 주민들한테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 때 위원장 할 때도 "반상회 하는 게 이웃들끼리 잘 알고 좋습니다." 하고 활성화 해보려고 했는데, 주민들 반응이 어땠느냐 하면 "반상회를 뭐하러 합니까? 한 가지라도 한다 안 한다 하는 게 없고 나름대로 써가지고만 가는 반상회를 뭐하러 하느냐?" 그 때부터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중원구도 반상회가 안 된다고 봐요. 실지로 내 얘기대로 모여서 반상회 한 데가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앞으로 잘 되도록,
홍경표위원
있느냐고요.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에서는 반상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과장님이 참석해 봤어요?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참석 안 해봤습니다.
홍경표위원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요? 동장이 보고했습니까? 아파트 몇 호에서 반상회 했는지 서류좀 가져와 봐요. 과장님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도 안 되어 있습니다. 단체모임 동에서 하는 것을 구나 동에서 반상회라고 적어놓은 것이지, 실제로 반상회 안 해요. 이런 질문을 하면 솔직히 수정구에서는 그럽디다. "사람들이 변천되어 가면서 질이 높아지니까 반상회를 안 합니다."는 솔직한 대답을 들어봤는데, 여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제가 잘 됐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는 그래도 반상회가 운영이 되는데 일반 단독지역은 장소도 부족하고 실지로 운영해 보면 어렵습니다.
홍경표위원
어려운 것, 공무원들이 애쓰고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아는데, 기왕이면 수감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반상회가 힘들어서, 안 됩니다" 하면 우리가 물어볼 것도 없어요. 과장님께서 꼭 반상회를 할 의지가 있다면 시에다 건의해서 반상회 활성화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상의를 해서 하고 시에서도 반상회가 안 되더라 하면 다음부터는 수감자료에 아예 반상회를 아주 빼버리도록.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앞으로 힘껏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통장 위촉하실 때 어려운 점 없습니까?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통장은 동에 따라서 실정은 조금 다릅니다만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동도 있고 통장을 안 하려고 하는 동도 있습니다. 은행2동 같은 데는 통장을 뽑습니다 하고 현수막도 걸어서 공모도 하고, 실지로 현수막 걸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가 한 번씩 통·반장 정비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채근을 합니다, 빨리 위촉하라고. 그런데도 위촉이 안 된 동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각 동장님들한테 통장 임기 때문에 민원 안 받아봤어요?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99년도 11월 5일 이 조례에 연임규정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통장이 29% 정도 줄고 그래서 통장들이 그 때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만 뒀습니다. 그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임기문제가, 연임할 수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남자 쪽에서 임기가 끝나면 자기 부인이 대부분을 맡고 있어요, 그런 문제. 그리고 이게 임기가 사실은 6년 갖고는 짧아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데, 우리 중원구청은 그런 민원을 안 받아봤어요?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만 둔 통장님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저도 하대원동에서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완창
김완창위원
어때요?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그 때는 정말 구조조정이다 해가지고, 또 그 분들 나름대로 모임을 만들어서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때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정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임규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대원1동에 우리 위원장님 계시는 동에 공단이 있습니다. 거기 통이 두 개 있는데요, 거기가 3년 연임하고 1회 연임하니까 통장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개정 의견을 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농촌동하고 공단하고 두 지역은 연임규정이 철폐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조례안도 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고 있고 주민자치가 생기면서 계속 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압니다만 현재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낮아졌고 초기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지금 통장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30세부터 59세까지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30세라면 조금 문제가 없을까요? 수정구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35세부터 65세로 하는 게 어때요? 사실은 60세라고 하면 한창 일할 나이인데 그런 것을 건의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너무 나이가 적다 보면 반장 하실 분이 연세가 많으시면 안 하시려고 그런다고.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사실 통장 임기 때문에 폐지론이 많이 나오거든요. 임기를 65세까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각 동장님들한테 민원사항을 한번 받아봐요.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데 자료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81쪽에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부과 주적발지역이 어디로 집계가 돼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이 과태료는 차량이 물건 싣고 가는 것 그 사람을 적발하는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원구에서 가장 차량정체가 많이 되는 지역이 단대쇼핑 앞에 도로하고 상대원터널 지나서 구종점 넘어오는 도로가 아주 만성적인 차량 지체지역입니다. 퇴근시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구종점 넘어오는 시간이 약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사실 그러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때는 정말로 공무원이고 경찰공무원이고 없습니다. 너무나 짜증나고 교통소통이 너무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요.
종창
박종창중원구주민자치과장
그런 부분들은 정체를 최대한 막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자치과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계십니까? 자료 요구한 것은 감사종료 전까지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따가 종합적인 것 할 적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주민자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중원구시민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다음은 황문호 시민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황문호중원구시민과장
시민과장 황문호입니다. 수감자료 93페이지 시민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시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익환
방익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진섭
최진섭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감자료에는 있지 않지만 시민과에서는 출생기념축하카드 발송하고 있지요?
문호
황문호중원구시민과장
예.
진섭
최진섭위원
지금 추진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문호
황문호중원구시민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800여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진섭
최진섭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다른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문호
황문호중원구시민과장
다른 구청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91년도에 저희 아이 출생신고를 했는데 몇 년 지나서 93년도인가 4년 뒤에 호적등본을 떼어보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정정을 했는데, 그 때 바로 주민번호가 들어갔는데, 최근에 학교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오라고 해서 떼보니까 '94년 호적등본에 의해 명기'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애들이 그것을 보고 놀리는 거지요. "91년도에 낳았는데 94년도에 돼 있는 것 보니까 너 어디서 주워온 애 아니냐? 너 엄마 아빠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이것은 참 권장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요. 이것은 중원구청 뿐만 아니라 분당구청이나 다른 수정구청도 이런 사업에 적극 동참을 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요. 아울러서 카드만 보낼 게 아니라 호적등본을 같이 첨부해서 보내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황문호중원구시민과장
호적등본이든 주민등록등본이든 검토해서 첨부문서로, 카드와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적극 추진해 주세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중원구청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상대원1동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2002년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송영수 상대원1동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상대원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1일 상대원1동장 송영수
익환
방익환위원장
송영수 상대원1동장, 인사와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상대원1동장
상대원1동장 송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94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수감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원1동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익환
방익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112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가고 싶은 거리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 2억 6,544만 4,000원 중에서 인건비 1억 487만 5,000원 재료비 4,977만 6,000원이 있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수
송영수상대원1동장
죄송합니다. 자료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정응섭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영수
송영수상대원1동장
예.
정응섭위원
아까 공공근로를 선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연인원 3,971명이 투입이 됐는데, 정말로 어려운 주민들이 직업을 찾지 못 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참여한 사례들이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근로를 해서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동장께서 관리할 때 그러한 문제점들이 없었습니까?
영수
송영수상대원1동장
제가 상대원1동에 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것을 확인을 못 해 봤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응섭위원
인적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을텐데 그것을 확인을 안 해 봤다고 그러면,
영수
송영수상대원1동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신청은 동에서 받고 대상자 선정하는 것은 구를 통해서 시에서 선정해서 내려온 것으로 합니다. 저희 동에 14명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여기 별도자료를 첨부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에 가고 싶은 거리 조성 추진하는 데는 공공근로사업이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영수
송영수상대원1동장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여기에는 왜 항목이 빠져 있지요? 그것 준비좀 해주시고. 공공근로사업의 구입처별 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구입 업체가 대성상사, 보성목재, 부향농원, 야생화영농조합, 형제철물 ....... 아주 극히 단조로운 업체에서 공공근로 자재를 구입을 했는데, 이것 물가 대비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그 내역 조사해 봤습니까?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저희들도 물건을 사보지만 업체간의 경쟁으로 의해서 똑같은 질을 가지고 가격을 인하해서 물건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한 군데에서 이렇게 구입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한 달 동안 계셨다고 하니까 전 동장께서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자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송영수상대원1동장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섭
최진섭위원
116페이지 봐주세요.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장 유관단체라도 생각되는데, 동장님! 이것 한 번 읽어보시고 나오셨습니까?
영수
송영수상대원1동장
예.
진섭
최진섭위원
현황을 보면 위원 분포라고 해서 위원수 18명, 위원회 선정내역에 교육계 하나, 언론계 하나, 관계, 청소년도 들어가 있어요, 노인도 들어가 있고. 기타 16명 있는데, 기타 16명 소개좀 해주시지요.
영수
송영수상대원1동장
.......
진섭
최진섭위원
이런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공무원을 하셨으면 그 밑에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 8, 회사원도 없으면 빼야지요, 금융인도 없으면 빼고. 교육계 제로로 돼 있어요. 주부가 또 무슨 직업이에요, 신분이지. 기타 또 7명. 연령별 해서 30대 1명, 40대 10명 ....... 이것 한 번 읽어보시고 나오셨습니까?
영수
송영수상대원1동장
예.
진섭
최진섭위원
적어도 동장님이 한 번 읽어보셨으면 이런 양식 같으면 일목요연하게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하다 못 해 전화번호, 주요경력 이런 것만 뽑아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무슨 관계, 청소년, 노인 ....... 어느 자치위원회에 청소년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서 배낀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적어도 저는 저희 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의 출신동이라 뭔가 다를 것이라고 큰 기대도 했었는데 참 망신스럽고 창피스럽습니다. 설명좀 해주십시오.
영수
송영수상대원1동장
위원 18명중에서 교육계 한 명, 언론계 한 명 있고 기타로 되어 있는 것은 각 단체장들이 전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직의원도 있고. 뚜렷한 직업을 찾기가 어려워서 기타로 잡았는데,
진섭
최진섭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주요경력이나 직능단체로 넣어야지, 누가 보면 이것을 뭔지 알겠어요?
영수
송영수상대원1동장
시정하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영수
송영수상대원1동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민동익 위원님.
동익
민동익위원
위원장님! 공공근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세요.
동익
민동익위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해서 제가 몇가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저희 동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문제점이 참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첫째, 일하는 사람들이 성실하지 못 해요. 아주 놀고 먹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무슨 작업도구를 사달라든가 간식비 같은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한다든가, 조금 기술직에 있다고 할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야탑중학교에 구령대라고 하나요,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동장님하고 저하고 가끔 나가보고 또 다른 동 공사한 것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최대식 동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것 내가 하는 일 같으면 때려치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안 듣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꾀를 부려요. 그래서 지금 동장님은 공공근로사업 추진하시면서 애로가 없으신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구청장님 여기 자리에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어떻게든 실업자들을 구제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실업자들 생계 유지하는 차원인데, 아무리 날림이라 하고 그런 차원이지만 본 위원이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감독 좀 잘 하셔서 그래도 웬만큼은 하셔야지, 전 아주 놀랬습니다. 특히 용접하는 것이라든가 조금 기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꾀를 부리고 일을 안 해요. 아마 도급을 주면 절반 일수도 안 돼서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조금 사후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가급적이면 우리 세금을 갖고 운영하는 사업인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창
김완창위원
김완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의 내역을 보면 상세히 잘 나왔습니다만 업체명까지는 나왔는데 주소가 없고. 전화번호까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중원구인지, 성남인지 이름만 있으니 알 수가 있어야지. 이런 것도 간단한데 업체하고, 구입비, 사업체하고 예를 들어서 공사했으면 공사한 발주자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있어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사업주와 명단만 써주시면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영수
송영수상대원1동장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다음부터 명심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사무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도와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분당구청과 정자3동 그리고 지난번 감사 중지했던 시설관리공단 감사와 함께 감사실시를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