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양일 의원 발언
권종
박권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2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분당구민의 복지증진과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남성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은 분당구청과 서현1동사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성현 분당구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분당구청장 남성현 총무과장 이준영 세무과장 연명흠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권종
박권종위원장
남성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에게는 두 가지 사항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설명할 때는 감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시고 답변할 때는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고 가부가 분명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을 자제하시고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하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성현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04회 정례회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분당구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환영하오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분당구의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분당구 과장 동장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104회 정례회 의 사일정에도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94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높으신 인품과 경륜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으시어 의회에 진출하시어 지난 7월 1일 제4대 시의회 출범이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의 관심 속에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고칠 것은 과감히 고쳐서 구 행정 전반에 대한 반성의 기회로 삼는 한편 구민 모두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 전 공무원을 분야별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끊임없는 연찬을 통하여 전문가로 업그레이드하여 4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권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에 분당구의 발전을 위하여 생각해 오셨던 고견을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분당구 공직자 모두는 주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구정을 수행하고 특히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언제나 가능한 방안이 없는지 긍정적인 방향에서 구정이 수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권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제 세모를 맞아 따뜻한 연말이 되시고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2003년 새해에는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
분당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권종
박권종위원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성현 구청장께서 총괄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2001년도 감사부분과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구청장님, 청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한 2년 되셨지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예, 2년 되어갑니다.
홍양일위원
이제 어느 정도 청장으로서의 위치나 할 일에 대해서 경험도 중원구에서 충분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당구에 취임한 이래 지금 당면한 분규나 집단행동이 분당구 관내에 있습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제가 오기 전부터 있던 사항들은 지역난방 요금 인상 때문에 지역난방공사에 가서 주민들이 집단시위도 하고 또 건의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지역 현안사항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접적인 민원과 관련되어서는 크게 표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야탑동에 있는 유흥주점에 대해서 허가관계 때문에 일반 시민들 일부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특별한 집단민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고속버스터미널 관계는 분당구 산하의 일이 아닙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저희 관내 사항인데 그것은 직접적으로 영향이, 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홍양일위원
허가권이나 이런 것은 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 분당 주민의 일원에 집단민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저희 지역주민들도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입점한 사람들이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분당주민들인지 다른 지역주민들인지 아직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물론 재산권 보호나 기타는 청장님한테 관심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크게 보았을 때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분들의 재산권도 우리의 재산권만큼이나 소중할 줄 압니다. 방금 인사말씀 중에 청장님은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는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씀 중에 있으셨는데, 물론 구청장님도 현직 정치인이 아닌, 또는 정치적인 직위가 아닌 공무원 직위에 속하는 한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물론 관내의 구민들의 이익과 생활권을 보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의 보호도 공무원의 큰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법을 초월한 개인의 이익을 따르는 무리들, 또 하나는 님비현상에 따른 "나는 불이익을 받기 싫다"라고 그러는, 남의 이익과 남의 권리는 침해되어도 내 이익은 보장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무리들에 의한 일부 주민들의 집단행동 부분이 성남시에서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구청장님의 행정서비스 방향은, "내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많은 민원의 목소리는 듣기 싫다 그것을 피해가야 되겠다, 한두 사람의 재산권 보호나 권리는 박탈할지언정 내가 부임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일단 시민모임이나 기타의 어떤 행동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행정을 펴고 계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인사말씀에 있었던 공무원의 직무와 행정의 최상의 서비스는 구호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지금까지 저는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홍양일위원
제가 지금 청장님의 의견을 묻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편이 아니라고 한 적이 없어요. 청장님이 생각하는 주민들 편은 목소리 큰 부분에 대한 일부분을 감안하면서 공무원의 직무는 유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다만 직무와 유기에 대한 부분을 직무유기냐 직무태만이냐 이런 부분에서의 엇갈린 반응은 있을 수 있어도, 공무원들이 더군다나 분당구의 최고 책임자가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분당구민의 재산권은 누가 보호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은 부임하신 지 일천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일을 안 하는 공무원일수록 남의 비판을 받지 않습니다. 나만 비난의 대상에서 피해나가고자 하는 공무원일수록 무능한 공무원이라고 이때까지 우리는 지적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신도시 분당에 부임하신 구청장께서 일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자부한다"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최선의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정이 뭘 필요해요, 전부 다 주민투표에 의해서 하면 되지. 법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런 면에서 개인의 주장과 그것을 영합하지 마시고, 모르겠어요. 남 청장님이 정년을 지나서 성남시장에 출마하고자 해서 득을 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개인의 우리 구민들이 바라보는 청장에 대한 이미지는 일을 해주십사 하는 것뿐입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너무 그런데 영합하셔서 우리 주민의 권리를 찾는데에 소홀함이 없이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청장님이 중원에 계실 때도 작년에 감사를 받을 때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 지적사항에 빠졌네요? 작년도에 청소대행업체에 선 지급한 내용하고 또 하나는 청소관련 업체를 민원사항이나 아니면 대시민 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사항을 파악해서 점수제로 하든가 이래서 잘하는 업체는 이익을 주고 못하는 업체는 구역을 축소해서 주든가 해서 대시민 서비스에 대한 경쟁심을 키워달라고 지적한 것 같은데 지적사항이 그 내용에서 빠졌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대행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저희는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청소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라든가 또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구와 시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은 업체라든가 또한 종사원들 보수지급관계라든가 장비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장이 생겼을 때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번째 반영된 것이 금곡동에 트리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장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해서 그 업체로 우수 업체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1. 분당구총무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이준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감하시기 바랍니다. 기위 위원님들께 감사자료가 배포되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준영입니다.
분당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권종
박권종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작년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세금계산서 기초자치단체나 기타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매입신고를 세무소에 해야 된다고 감사지적사항을 내놨더니 분당구청에서의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자치단체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사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세금계산서 99년도 개정법령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반드시 매입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납품업체들이, 매출업체들이 매출을 누락시키고 있었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매입해 놓고 공사를 발주해놓고 그것을 세무서에 신고를 안 하다보니까 업체들에서 매출 누락을 시켜서 세금 탈루의 원인이 된다고 명백하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그렇게 왔습니다. 감사 끝나고 나서. "구청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사오니 엉뚱한 감사를 하셨습니다"라고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대로 나타났습니다. 54페이지 56페이지 보아주시겠습니까? 반드시 감사결과에 지적했는데도 2001년도 하반기 상반기가 있는데 분당동 수내동 수내3동 정자1동 서현1동 이매2동 야탑1동, 분명히 감사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저희가 자료 별책으로 낸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늦게 제출한 1월과 7월 11개 동에서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신고를 하고 추가된 것은 첨부를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그 추가자료가 의회에 전달이 되었습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안 되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의 분명한 행위는 언제입니까?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네 번 하지요? 자치단체는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7월에 한 사항을 새로 집계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집계한 것을 7월에 한 것을 제출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동에서 미처 이것을 처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습니다. 이것은 매입신고를 안 했든지 아니면 의회 감사를 경시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것이라고 보십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감사를 경시한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업무가 자꾸 바뀌고 그래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아마 작년에 독특했던 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사항을 내겠지만 분당구청에서도 분명히 별도의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난 7월 자료가 이번 감사에서 명백하게 동사무소에서 제출할 수 있는 몇 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그것은 해주시고요, 이것은 총무과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년도 분당구청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금년도의 총 예산 규모는 711억입니다.
장윤영위원
711억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262억, 일반행정비 속에는 인건비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인건비 말고도 운영비 등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굳이 해서 세금계산서를 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수용비 중에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경제개발비 205억이지요? 민방위비 2억 5,000만원, 사회개발비 226억이고요. 하수도공기업, 여기서 관심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들어있지만 여기는 인건비는 들어가 있지 않지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그것은 저희 공사에 따른 사업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예, 그래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분당구청의 711억 예산 중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사업적 성격을 가진 것이 449억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한번 보아주시겠습니까? 54페이지, 55페이지. 사업비 성격이 450억임에도 불구하고 집계 현황이, 물론 2개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성남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 대부분 발주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는 80억이 안 됩니다. 금년도는 60억이 약간 넘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는 최소한 450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일반행정비 중에서 일부 나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450억 정도, 그래서 300∼400억 정도의 매입신고서가 있는 것이 상식일 것 같은데 이것은 더해 보더라도 4분의1 5분의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거기 나와있는 자료는 물품구입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요, 전체 별도 자료를 다시 한 번 뽑아달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금년도에 물품 구매한 것만 일반행정비가 되었든 사회복리비가 되었든 다른 예산항목에 있는 것도 뽑아서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추가로 자료를 주는 것보다도요, 그래서 제가 디스켓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전부 다 디스켓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분당구청에서는 디스켓을 제출해주셨나요?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상하반기 합쳐서 60억 80억 해서 140억 정도입니다. 물품 구매해서 140억 절대로 구청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디로 제출이 되었나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는데,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질적으로 2001년도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해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대부분 사업 발주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고된 것이 59억인가 부가세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66억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사업 성격은 45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상이 되는 자료 중에서 불과 20% 정도밖에 매입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일반공사계약한 것도 세무서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 자료가 누락된 것이 있다면 더 발췌해서 자료를 드리고 또 세무서에 통보도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작년도에 이 신고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급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전문회사가 있습니다. 관에서 100% 부가세 다 냅니다. 종이 한 박스를 사더라도. 그렇지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몇 십억 몇 천만원짜리 관에서 발주하는 것은 세무서에 매입신고를 안 하다보니까 매출처에서 누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세금, 우선적으로 부가세 탈루가 되고요, 소득세나 이런 쪽에서의 탈루원인을 행정관청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했지만 금년도 예산분 중에서 불과 20% 정도밖에 현재로서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향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의회 감사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부서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가 분당구청 내에서 별도로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자
김민자위원
김민자 위원입니다. 각 구청에서 감사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는데 별도자료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한 것은 공사업체 주소와 예가나 물품구입에 한해서는 규격 판매가 수량 그런 것을 원했거든요. 그런데 별도자료를 냈는데도 그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가와 계약가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고 또 단가를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 단가나 수량 규격을 표시해야 되고 관내업체를 수의계약해서 주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주소를 원했는데 전혀 이것이 안 되었어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구목록 23번인데 모자라서 별도의 업체에 대해서 대표자 성명하고 주소를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별도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 업체가 거의 다 합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전부 발주공사 용역 등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것 주소 성명을 다 써놨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못 봤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설계변경 내역이 있잖아요. 지금 설계변경 내역이나 건수를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중원구나 수정구에는 20건 안팎이거든요. 수정 같은 경우에는 13건 중원 같은 경우에는 14건인데 지금 분당구청은 88건이나 됩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공사발주를 하다보면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발생하는 민원에 따라서 조금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이런 데서 예산 낭비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세밀히 관찰해서 설계할 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준
염동준위원
김민자 위원님의 보충질문인데요,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있습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3,000만원까지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29페이지 27번 57번은 5,64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광고물조합하고 체결한 금액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조합은 수의계약 금액이 달라집니까? 조합으로 하면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조합으로 계약을 하면 수의계약도 3,000만원 이상이라도 할 수 있다.
개인은 3,000만원이고 조합으로 하면 수의계약 한도가 얼마까지입니까?
장윤영위원
한도액이 없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장윤영위원
조합은 상관이 없어요.
동준
염동준위원
한도액이 없어요? 이 예가가 얼마예요?
홍양일위원
지금 청장님 얘기한 계약에관한법률 발췌부분을 가져와 보세요. 중소기업이나 조합에 대한 지원내역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가능한 한 그런 얘기지 절대가 아닙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절대는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해야 한다'는 아니고 '할 수 있다'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이 예가가 얼마입니까? 자료를 가져오세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총무과장님,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자리지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소관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과장님은 공부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와서 감사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담당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감사장에서 2002년도 예산도 모르고 있는 총무과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수감하는 자세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동준
염동준위원
그 예가를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27번 보행자안내판 정비공사 이것도 5,600만원입니다.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이것이 광고물조합으로 계약체결이 된 것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2개나 되네요? 하천시설물정비공사도 있고 이 두 종목에 대한 예가 좀 가져오세요. 2개 다 조합에서 한 거지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27번은 조합에서 했고요, 57번은 조합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이것은 왜 5,300만원인데 수의계약입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수해 때문에 긴급복구한 것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긴급할 때는 3,000만원 이상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입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계약에관한법률에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것도 법적 근거와 예가를 가져오세요. 자료 가져온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다음은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경기도광고물 제작협회가 직접 계약을 합니까, 시공을 합니까, 아니면 산하단체의 조합원에게 줍니까? 그런데 이것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감사는 자료를 만들었을 때 전부 다가 경기도광고물협회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필요한 성남시 업체에다가 위임하는 형식을 취해왔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협회가 수주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협회가 수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홍양일위원
협회가 수주를 해서 협회 자체가 작업도 합니까? 나는 잘 모르겠네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제가 통상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또 지역의,
홍양일위원
그것은 충분히 압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그래서 계약을 하는데 계약은 실지로 협회하고 계약을 하는데 실지 공사를 하는 것은 조합원 중에서 만약에 성남에서 발주가 되었으면 성남에 있는 회원에게 업무를 나눠줘서 실제로 공사는 회원사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회사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맞아요. 그게 정도고 그것이 맞는 답변인데, 청장님은 들어가세요. 과장님, 취임 이후에 한 번도 계약한 적이 없어요? 계장이나 누구한테 위임사항입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계약한 적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몰라요? 저같이 계약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이런 것을 대개 아는데, 저희들도 자료 가지고 알아요. 나는 광고물협회 하도 말썽이 많아서 유독 광고물협회만 압니다마는, 과거에 성남시의 광고물협회 등록업체가 2개밖에 없었어요. 다 독식했다고. 명칭은 협동조합에다가 중소기업지원 차원에서 그쪽으로 발주해놓고 그쪽으로 발주를 해놓으면 자동으로 성남의 그 업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계약을 위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사가 전부 끝난 부분이에요. 그러면 시공자나 이런 것은 벌써 다 안다고. 눈감고 아웅하는데,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경기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렇게 써놓는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서두에 질문을 했습니다. "조합이 직영체제로 일을 합니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에 뭐라고 했습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양일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과장님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시면 전부 다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8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 건이 있는데 설계변경 전 금액과 후 금액이 거의 배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요. 8번에 5억 6,700만원에 최초 계약을 해놓고 증액을 3억 6,000만원을 했어요. 그래서 9억 3,100만원이 되었어요. 이것은 설계변경이 특정업체의 계약을 봐주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의심해도 과장님 답변할 길이 없을 거예요. 이런 의심의 얘기를 하면 싫으실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이 한 게 아닌 것을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 계신 총무과장님이 이것을 집행 안 하는 것인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공무원들 행태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료 자체도 잘못 만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의원들을 눈을 감게 만들어놓은 자료다 이거예요. 누군가 했어요. 성남의 업체가 다 했어요. 5억짜리 몇 억짜리 몇 천만원짜리 광고물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다가 이런 모양인데 전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주느냐고. 감사를 받으시는데 지나간 것에 서로가 논하면서 비판도 하고 수용도 해가면서 고치자는 뜻인데 자료를 좀 우리가 아, 이런 것은 시의원들이 들춰서라도 고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담당 과장이 후임 과장이라도 자기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선임 과장이 잘못한 부분을. 꼭 커버만 해주는 것이 장땡이냐고. 아까 서두에 김철홍 위원이 작년도에 청소사업에 대한 부분 선지급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분당구청의 부분에서의 감사지적사항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감사원에 고발할 거예요, 지금. 중원구에다 얘기해놨으니까 여기도 동일시 될 것입니다. 당신네들 그렇게 일을 하면 의원들은 시하고 상대 안 해. 전체 떠들어 제끼지. 이상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런데 왜 예가는 기재를 안 합니까? 지시를 받고 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예가를 기재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구청이나 본청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그렇네요? 예가를 쭉 기재를 해줘야 계약금액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지요. 그래서 당신네들이 의심을 받는 거예요. 예가하고 입찰한 금액하고 1원짜리도 안 틀린 것이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가를 기재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시를 받았습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지난번 제출한 서식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지난번 것만 따라 하면 되요? 발전이 없잖아요. 작년 감사자료를 보고 한 것입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그 서식에 의한 것 같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기재를 해야지요. 왜 작년 것만 따라 하냐고요. 이래서 공무원들이 시의원들한테 의심을 받는 겁니다.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자료 제출할 때 예가를 꼭 기재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예가하고 수의계약 입찰금액하고 똑같은 것도 있어요. 1원짜리 하나 안 틀린 것도 있어요. 왜 기재를 않냐고, 기재를 해야지.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작성할 때 설계금액과 예가와 계약금액 세 가지를 써야 위원님들이 자세히 아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한 서식이 이렇게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감사자료는 설계금액과 예정가격과 낙찰금액 세 가지를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청장님은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지적했잖아요. 옛날에는 누구라고 다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협동조합'이라고만 해놓고.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계약에 관한 자료기 때문에 계약자가 누구냐 해서 계약자만 표시하다보니까 단체 이름만,
동준
염동준위원
실질적으로 하는 회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자료를 빨리 가져오십시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장님들과 감사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원구도 그랬습니다. 12시까지 감사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동장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자료 요구입니다. 36페이지부터 이쪽에 자료 잘못 기재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잘못된 것 있습니다. 10번 11번이 중복 등재되고요,
장윤영위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가로수 전지 및 수목이식공사하고 10번 11번 똑같습니다.
장윤영위원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일자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글자만 똑같이 6,300만원씩인데 위에는 가로수 전지 및 수목이식공사 해서 6,300만원이고, 11번은 가로수 관리라는 용어를 써서 6,300만원인데 혹시라도 똑같이 중복 기재된 것인가 보았는데 준공일자가 달라요. 이것하고 또 다른 자료 잘못 기재된 것이 있습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29번에,
장윤영위원
면허종류.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래서 저는 한서조경은 면허가 수의계약 전문이라고,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그래서 자료를 다시 발췌해서 제출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10번과 11번은 준공일이 다르고 금액이 똑같거든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감사가 이미 시작된 지 오래되었는데,
권종
박권종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자료 요구만 하시고, 총무과에 대한 나머지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삽입을 하면 되지요.
장윤영위원
잘못되었다고 하는 근거를 관련자료를 주시고요, 7, 10, 11, 13번 지출증빙서 원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다음은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길만위원
수감자료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를 보면 2002년도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 횟수가 무려 19번인데 맞습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예, 2002년도에는 19건입니다.
문길만위원
구청에서 공사를 발주하기 이전에 사전에 모든 현황 실시와 검토를 충분히 했다면 다시 설계변경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맞습니다.
문길만위원
설계변경은 완벽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또한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다가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변경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아무래도 담당 감독공무원들이 어떤 회사 영리를 위해서 치우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다가 여건이 변동된다든지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설계변경이라고 금액이 증액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감액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렇겠지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감액도 될 수 있고 증액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1페이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교량보수공사 해가지고 5억 2,985만 8,000원인데 증액이 2,729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변경사유에는 초속경콘크리트 타설량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가 어디에서 했던 것입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제가 개별공사 위치나 이런 것은 파악은 못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제가 볼 때는 위치나 어떤 무엇이 표시가 안돼가지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콘크리트를 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30㎝를 친다고 그랬는데 50㎝를 쳐가지고 이런 게 발생된 것 아닙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
문길만위원
이게 154개 업체가 공개입찰해서 낙찰이 됐던 것인데, 사실 앞으로 일어날 그런 부분도 예측하지 못하고 이런 업체에게 줬다는 것도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낙찰 받을 때는 저가의 선에서 받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윤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설계변경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십시오.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감독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앞으로 잘 하세요.
문길만위원
지금 분당구청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년간 88건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답사도 하셔서 또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히 그것을 검토하셔가지고 해야지 설계변경을 그냥 밥먹듯이 이런 식으로 1년에 19건씩 한다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증가액도 있지만 증가액 나머지 마이너스 된 것도 있어요. 이 마이너스 내용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30페이지에 보면 제초면적 감소 해가지고 금액이 천 얼마 감소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제초면적 감소, 잔디깎기면적 감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세워드릴 수 있습니까? 설계변경 이 자체는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진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관계공무원이 정확한 현장실사와 제반사항을 충실히 검토했다면 다시 설계변경을 할 필요는 없었고 공사기간도 더 단축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 담당자의 안일한 생각과 탁월한 행정이 빚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을 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앞으로 현장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또 설계를 정확히 해서 면적의 증감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구청장님! 지금 염동준 전 의장님과 장윤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 가지러 갔습니까?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해마다 감사를 해보면 그래도 분당구청이 나름대로 잘한 편에 들었는데 금년에는 너무 형편없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이나 구청장님 답변이 금년에 이렇게 지적했으니까 내년부터는 금년에 지적한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이 내용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이것을 지적했고 재작년에도 지적했고 계속 했지만 듣는 그 순간만 지나면 그 다음에는 잊어버리는지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전년도와 동일한 내용에 똑같이 나와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변화가 되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요. 또 한가지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과장님 같은 분은 부임해가지고 감사를 받는 분이 전년도 속기록이라도 가져와서 보면 위원들이 뭘 지적하고 뭘 요구하고 뭘 했는지 알 것 아닙니까? "온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른다" 이런 말은 여기에서 하면 안됩니다. 감사받는 사람이 속기록 보면 전년도에 뭐가 지적되고 그런 내용을 보고 파악하고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연구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밑에서 계장들이나 담당들 갖다주는 그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예산이 얼마인지 뭐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듣고만 있으려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여기 과장님이나 계장님 같은 경우는 시에서 감사받는 자리에 참석해가지고 흐름도 다 알고 하는 분들이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 위원님! 총무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결과보고서에 작성할 것입니다. 그만 질타하시고,
김철홍위원
지금 수의계약 주소가 나와 있다는 자료를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전화번호도 같이 기록해주세요. 전화번호를 기록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받으면 그냥 자료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료를 먼저 보내주면 집에서 전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체크해가지고 확인도 나가고 현장도 가보는데 이렇게 보충 자료를 할 것 같으면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 처음부터 이렇게 해줘야 주소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를 같이 넣어줘야 갈 시간이 없으면 전화라도 해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알겠는데, 까막눈을 만들려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이런 것은 해마다 안 넣어요. 계속 지적해도 안되고 있었어요. 또 이상하게 별첨 해가지고 지금 제출해요. 처음부터 자료에 넣어줘야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파악할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그렇게 해주시고,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예.
김철홍위원
가로수 및 조경보수 보식공사 이런 것은 성남에도 업체가 많은데 굳이 수의계약인데 군포시사람한테 갔어요. 이런 부분은 왜 여기로 줬는지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준 것인데 건설과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총무과에 이분하고 계약을 하라고 내려옵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업자를 정해주시오, 하면 총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이것은 고엽제한테 줬습니다. 고엽제 주소가 군포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고엽제라서 특별히 거기로 줬습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보충자료 수의계약 내용에 야탑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도 안양에 다른 업체한테 갔고, 도시녹화공공공지등 정비실시설계 이것도 용인 업체한테 갔고 관내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업체에 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저희 관내 업체가 5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주부서에서 관내업체가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잘하는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5개 업체가 안양이나 용인 업체보다 더 못하다 이거지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그런 판단이,
김철홍위원
과장님!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용인시보다 저희 성남이 크고 안양보다 성남시가 더 크고 일이 많은데, 작은 도시에는 능력 있는 업체가 상주하고 우리 성남시처럼 큰 도시에는 능력 없는 업체가 상주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어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하고는 자격증이 좀 틀립니까? 이것부터 얘기해 주세요. 건설과에서 이 업체가 우수하니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달라고 총무과에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니까 총무과에서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하면 총무과에서 합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김철홍위원
그럼 말이 안되지요. 건설과 우리 직원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혹시 하면 과장님 얘기대로 맞지만 총무과에서 건설과 일을 전부다 통달해가지고 그 업체가 잘하고 성남관내 업체가 못하고 이런 이야기는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지정해서 계약은 체결하지만 그래도 용역 같은 것은 기관부서하고 협의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협의해 본 결과 건설과에서 이런 업체가 잘 하니까 이리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업부서에서 잘한 업체를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면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현재 분당에 있는 업체에 실시설계용역을, 제가 알기로는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설계용역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관내업체에 줘가지고 설계한 것은 하자가 그동안 많이 발생했습니까? 설계도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자하고도 연관이 없네요. 저는 잘 알지 못해서 모르는데 공사 같으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다가 부실한 업체니까 망가졌다고 하지만 설계용역은 그림으로 그리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부실이 나고 뭐한 내용도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관내업체가 하면 부실설계가 되고 외부업체가 하면 잘하니까 외부업체에 줬다, 녹지시설물관리도 우리 분당이나 관내 성남에 있는 업체가 설계를 해도 더 많이 하지 어떻게 작은 도시 업체가 더 많이 설계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계약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총무계장이 하는 거예요, 경리계장이 하는 거예요, 나와서 과장 대신 설명해 봐요. 나는 과장님 말이 도저히 이해가 잘 안가니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보세요.
내가 얘기한 것은 도시녹화나 공공녹지나 비슷한 업체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다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주)이지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나는 얘기도 안 했는데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천정비설계업체고 나머지는 나무 심는 조경 설계한 모양인데,
계장님이나 과장님 얘기하는 게 전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용인이나 안양은 우리보다 업체 숫자로 따지더라고 숫자가 적으면 적지 많을 리도 없고 우리 관내업체가 기술이 떨어져서, 우리 관내 업체가 일이 많아서 다른 데 줬다든가, 이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5개 관내업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이 당시에 과연 일이 많아가지고 못한다고 했는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게 안양이나 용인업체가 예를 들어서 1급자격증이고 우리 관내는 2급자격증이라면 내가 문제 제기를 안 하겠지만 다 똑같은 자격증 범위 내에서 이걸 했다면 지금 우리 공무원이 얘기한 대로 기술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타 업체에 줬다거나 이런 부분이 거짓말일시에는 위원장님!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분명히 요청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조사해가지고 분명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토론을 하고 관계업체 사장들이나 업체관계자를 불러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테니까 이렇게 하면 상관없겠지요? 우리 관계공무원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예, 좋습니다.
김철홍위원
하여간 알았습니다. 내가 조사를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래요.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을 하지 말라고요. 모르면 그 당시의 관계공무원이 이렇게 했는데 현재 본인이 봐도 잘못된 거니까 앞으로는 이러지 않겠다고 시정적인 답변이 나와야지, 어떻게 관내업체가 기술이 없고 있고 바빠서 거기에 일할 시간이 없어서 다른 업체에 줬고 이런 식으로 자꾸 위원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기만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내업체 5개 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대답했으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그 당시의 공무원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거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경리계장님! 업무 맡은 지 얼마나 됐다고요?
이제 한 두어달째 됐는데요 여기는 어디까지나 감사장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전임자가 한 것은 전임자가 한 것이고 지금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공무집행을 해나가는 입장이면 "저는 소신껏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타해 주신대로 앞으로 소신껏 관내업체를 선정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러면 되지 답변 중에 보면 마치 우리 성남시 업체는 아주 노하우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기술성도 없는 업체만 있는 것으로 인정이 그렇게 되거든요.
꼭 좀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는 전임자가 한 것을 답습하지 말고 정말 소신 있게 지역경제도 한번 생각해보고 본인이 가진 이런 것을 충분히 살려서 일을 해 주십시오.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리고 잠깐만요, 구청장님, 자료를 요구했는데 질의하신 분만 주는 게 아니고 궁금하니까 다 주세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계장님! 수감자료 16페이지 공사 선급금 지급내역이 또 사용내역이 1억원 이상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한 건도 지급된 게 없지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없지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 저희 분당구에서 발주한 공사 금액 1억원 이상 되는 게 환경위생과에 두 건이 있고 건설과에 한 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1억원 이상 발주를 했는데 발주한 업체에서 공사 선급금을 요구 안 했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얘기해 주세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공사가 준공기간이 긴 경우에는 업체에서 중간 결산식으로 선급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지급 안 했어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급은 다 했는데요.
이호섭위원
그런데 왜 감사자료에는 해당이 없다고 나와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급을 했는데요.
이호섭위원
이 수감자료 누가 작성했습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구청장님! 지금 총무과장님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공사 선급금 관계는, 공사를 계약과 동시에 먼저 청구해서 드리는 게 선급금이고, 중간에 공사를 한 실적에 따라서 그 공사실적만큼 돈을 찾아가는 것은 기성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장이 답변한 것은 기성금 준 것을 선급금으로 착각 생각한 것 같고 저도 자료를 보지 않아서 답변은 정확히 못하는데, 지금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기성금 준 것을 선급금 준 것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계약부서인 총무과 경리계에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총무과에서는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해당 없다고,
이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선급금이 자료내역상으로 보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업체에서 요구했는데 지급을 안한 건지 아니면 요구를 안한 건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그때 상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호섭위원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때 없었으면 해당과장한테 물어보면 되지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공사업체에서 선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도 안 받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거의 회사에 다 지급을 하고 줄 수 있는 규정이 된다면 저희가 다 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업체에서 요즘은 요구를 안 한대요. 왜 요구를 안 하느냐 하면 선급금을 받았을 때 그 선급금 받은 사용처를 아주 명확히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골치 아파서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금을 아끼는 측면도 있지만 선 지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그런 측면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따져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하나도 모르고 답변해 주시니까 저는 좀 답답하네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호섭위원
선급금 나갔을 때는 어떤 자재 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일목요연하게 나간 것만큼은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관급공사 하자발생에 대한 제재조치내역해서 수감자료를 요구했는데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옛날 자료 보고 '해당 없음' 이렇게 똑같거든요.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을 거예요.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서 예정가격을 왜 기입 안 했느냐 하셨는데 이런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사업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집행했는데 예정가격을 안 적어준다, 이것은 수감하는 위원들을 기만하는 행위거든요. 이 부분도 왜 이런 요구를 했느냐 하면 하자 발생한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조치했으며, 또 어느 업체에서 부실공사를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 없음' 이렇게 했어요. 묻겠습니다. 금년 한해 분당구에서 발주한 공사가 여러 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자 발생 건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
권종
박권종위원장
답변하세요.
이호섭위원
없습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
이호섭위원
과장님! 참 답답한데요, 제가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자료요구를 했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자 발생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또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하자 발생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좀 묻고 싶었고, 앞으로 하자 발생시키고 부실공사한 데는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보자, 그래서 뭔가 좀 변화를 가져보자 이런 측면에 이런 자료를 한번 가져보자고 했는데 답변서가 이러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마무리는 각종 공사로 인해서 어떤 하자가 되거나 부실공사가 되면 그 업체는 다음 계약 때 좀 불이익을 줄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33페이지입니다. 공공업무추진을 위해서 렌트한 예산집행내역 있는데 예산 받아가지고 한 거지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예.
이호섭위원
본예산에 했습니까, 추경예산에 했었습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4월부터 집행한 것이라서 본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중원구에 질의했더니 중원구는 "골목이 좁은 데가 많아서 조그만 차가 필요해서 아토스 조그만 차를 렌트해서 업무추진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분당은 왜 했습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저희도 단속차량이 포터 두 대가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넓고 그 두 대 가지고는 다 소화를 다 못시키기 때문에 아토스를 하나 임차를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분당은 좁은 골목길은 없지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예.
이호섭위원
단지 공무차량이 부족해서라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분당구가 공무차량이 부족합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용차량까지 6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의 사업용 차량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앞으로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이런 게 올라간다고 봤을 때 미래지향적으로는 렌트쪽으로 간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렌트하면서 장점이 있었다면 한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우선 저희가 차량 정수를 티오 배정 받기가 어렵고 해서 정수 외로 차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수행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 업무는 거의 공사업무인데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은 주관부서에서 업체 선정을 합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이호섭위원
계약부서라고 하면 경리계를 얘기합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예.
이호섭위원
모든 과에 대한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을 경리계에서 다 합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예.
이호섭위원
그러면 소관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저희 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소관부서에서는 감독자가 현장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호섭위원
과장님은 총무과장 맡으신 지가 언제 날짜예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8월 2일자입니다. 4개월 됐습니다.
이호섭위원
한 3∼4개월동안 지금 답변하시는 대로 업무를 그렇게 해오셨습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 속기가 돼 있고 감사결과보고서도 작성하기로 했으니까 물어볼 것만 하세요.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래서 관리감독은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예.
이호섭위원
하지만 계약문제는 경리계에서 해야지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예.
이호섭위원
업체 선정도 지금까지 계약부서에서 해왔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것은 주관부서에서 그래도 소신 있게 참여하고 연구하고 검토해서 업체 선정도 좀 개입을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여태까지는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모든 업체선정이고 계약이고 다 경리계에서 해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럴 의향은 있습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결정은 저희가 했지만 그러나 사업의 성과나 그 업체의 실적이나 또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업부서하고 실무자들끼리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 묻지는 않겠는데요, 그동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어떤 공사 수주 건은 여기에서는 잡고만 있는 거지 다른 데서 다 지시가 내려온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거든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호섭위원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앞으로라도 각 과의 사업예산은 거기에서 소신을 가지고 업체선정도 관여해주고 계약문제만 경리계에서 하고 또 계약 끝나고 났을 때 관리감독도 주관부서에서 해주면,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주관부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각 주관부서가 소신을 갖고 일을 해야 부실공사도 방지되고 또 어떤 물품을 구입했을 때도 부서에 맞는 적합한 물품이 구입될 것 아닙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구청장님!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변화를 좀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공사발주했을 때 제가 작년에도 감사장에서 발주하고 나서 해당 동의 행정책임자인 동장에게 이렇게 발주했으니까 발주한 것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것을 왜 못합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발주했어도 해당 동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인 동장한테 이렇게 발주하니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왜 못합니까? 해당동 시의원한테도 그것을 꼭 알려달라고 했는데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앞으로는,
이호섭위원
동장이 시의원이 그 업체 안다고 해서 술 사달라고 할 거예요, 밥 사달라고 할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민원의 책임자 또 대표성을 띤 입장에서 지역주민이 공사로 인해서 어떤 의문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최일선에서 일을 보는 사람이 우선 걸러주고 보호해 주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거 알려주기가 뭐 그렇게 어려워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주관 과로 하여금 동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어쩌다 보면 주민들이 전화해서 동장님 무슨 공사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면 틀림없이 "그거 모르는데요 구청에 알아보세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또 해당 시의원한테도 민원이 오면 시의원도 그것을 몰라요. 나중에 알아보면 이렇다고 해요. 그런데 보통 공사차량이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분당은 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해주신 대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분당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해당동장 해당동 시의원한테 꼭 좀 얘기를 해주시고, 업체 책임자한테 해당동장 해당 시의원을 꼭 좀 한번 만나보고 일 시작하라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업자한테 그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호섭위원
왜요?
동준
염동준위원
어렵기는 왜 어려워요? 할 수 있다고 그래야지요. 왜 어렵습니까? 뭐가 어려워요?
이호섭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저희가 동으로 통보를 해드리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드리면 .......
이호섭위원
그 지역에 일하러 들어가는 소장도 있을 것이고 책임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의 민원 책임자인 동장이나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띤 시의원한테 이렇게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하고 사전에 어느 자리에서 브리핑은 못할지언정 전화 한 통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저희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업자 대표자는 얼굴도 사실 보지 못합니다. 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이호섭위원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변화에 맞춰가야 되는데 옛날을 답습하는 행정, 옛날을 답습하는 이런 수감자료 이제 원치 않아요.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 됩니다. 내 의무는 내가 느껴야지요. 그런 변화속인데도 아직도 모든 것을 다 내가 움켜쥐고 모든 것을 다 내가 해야 되고 나누어주질 않습니다.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꼭 좀 그렇게 지켜주십시오.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답답하고 그러네요. 계약하는데 대표가 안 오고 누가 오더라도 공사하는데 그쪽에 가면 시의원이 누구이고 동장 누구이고 그쪽에 공사 시작하기 전에 연락도 해서 당신이 어려운 일은 좀 부탁도 하고 하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연락을 하든 안 하든 연락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바빠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연락 갔으면 나중에 공사할 때 나가볼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그게 힘들다고 강제성을 띠는 게 아니라고요. 한번 연락해 봐라 하면 되는 거지 참 과장님 일하는 게 답답하네요. 그런 얘기도 못해줘요.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공개입찰도 아니고 구에서 수의계약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가지고 하면서. 그리고 관용차량 보험현황에 보면 어떤 차는 3개 항목만 돼 있고 어떤 차는 6개 항목 다 들어가 있는데 기준이 없습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
동준
염동준위원
구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시간이 다 가요. 도대체 총무과에서 답변을 못하니까 답답해요. 보조 답변을 해주세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운행하는 과정에서 운행회수가 많다든지 사고의 위험성이 많다든지 또 업무의 기능상 위험한 요소가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대인, 대물, 자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들어주고 업무가 승용이라든가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대인관계, 대물관계 그런 정도로만 보험 가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답변이 맞지 않는 게 청내 차 같으면 그런 얘기가 맞는데 보면 서현1동이 6개 항목이 들었고 판교동이 6개 항목 들었고 동에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판교동이나 서현1동이 다른 동 보다도 위험성이 많은 데라는 기준이 시내동도 아니고 판교동은 외곽 지대인데 우리 구청장님 얘기가 안 맞네요. 두 개 동만 유일하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그 동에서는 동장이 다 들어야 좋겠다 판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동의 것은 구청에서 계약하지 않고 동에서 보험을 직접 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일원화되도록 앞으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제 얘기는 동 차량도 전부 동장님들한테 통제가 되니까 60대 되면 업체를 몇 군데 불러서 당신네한테 일괄적으로 들어줄 테니까 할인혜택이나 뭐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시민들이 내는 혈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연구해 주세요. 본 위원 생각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기간이 같은 것들은 관내입찰제도를 준영해서 입찰을 한번 부쳐보든지,
김철홍위원
그 업체하고 되면 끝나는 대로 계속 그 업체하고 한다든가 계약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해가지고 어차피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한 군데에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우리 수정구에서는 저도 그 사항을 봤는데 동부화재에 일괄적으로 다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과 동일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동까지도 거의 일괄적으로 동부화재에 들어있는데 그런 부분이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같은 보험이면 보험료가 낮은 것으로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까지 답변을 하시면서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정말 답답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임시회를 거쳐 이번 감사까지 여러 차례 이런 경우를 제가 목격하고 또 선배의원님들 질의라든가 답변을 보아왔습니다. 우리 분당구청 총무과장님은 다른 모든 분야 과장님들이나 답변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생은 엄청나게 하시고 자료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른 구청이나 다른 부서보다도 준비는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 너무 처음부터 주눅들게 하신 건지 아니면 몰라서 답변을 못하시는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은 담당해당부서만큼은 준비과정에서 답변자료를 작성했으면 어느 정도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의 속기록이나 답변자료가 사실 저도 지켜왔지만 뻔한 것 아닙니까? 저로서도 뻔한 사항인데 그 답변을 예상치 못하고 이렇게 얼버무리면 저희 초선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혹함을 금치 못합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감사장이 이렇게 진행되는 건지, 그동안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저도 분당의 첫입주자입니다만 그동안 일이 잘되고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그러는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감사장에 와서 답변을 듣고 여러 가지를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은 일대로 하면서 주민들한테 내지는 시민들한테 욕을 먹는 사항이 하나하나 체크를 못하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쪽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셔서 인수인계가 잘 안됐다고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에 불과하거든요. 사실 선배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전부 하셔서 제가 따로 별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답변이 좀 안돼서,
권종
박권종위원장
염 의장님.
동준
염동준위원
자료 두 건에 대해서 받았는데 37페이지 27번 보행자안내판정비공사는 예가가 6,000만원인데 5,640만원 360만원 차이가 나게 입찰을 했고, 자료 작성할 때 총무과장! 결재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은 기만을 하고 있는 같아요. 하천시설정비공사는 기재에는 5,356만원인데 입찰금액은 6,106만 1,000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이 자료를 실무자가 잘못 갖다 드린 것 같은데 뒤에 보면 기안용지 해가지고 구청장 사인해서,
동준
염동준위원
나는 뒤에 볼 것도 없이 이것만 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리와 봐요. (구청장, 총무과장 직접 가서 설명) 그런데 그렇게까지 긴급을 요했습니까? 조합에 줄 정도까지.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27번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 관내단체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든가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을 부쳐도 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 중소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합이 구성돼 있는 그런 종목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를 드린 뒤에 보면 교통표지판 안내판 이것은 광고물조합에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알았어요.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데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남시 전체에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것이 2개 업체로 돼 있다가 금년에 한 업체가 더 가입해서 3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앞에 27번 관계는 금년 상반기에 발주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2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해서,
동준
염동준위원
회사 이름이 어디예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회사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총무과장! 몰라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
동준
염동준위원
총무과장은 여기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서 근무했어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중원구 하대원동사무소에서 근무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3개월이 넘었는데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야지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우리 이영희 위원도 질책했습니다만, 중책을 맡고 있는 총무과장이 업무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받으려고 그러는지 안 받으려고 그러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실질적으로 하는 광고물회사 나한테 서면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장윤영 위원.
장윤영위원
지금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하나 명백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 근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보호이지, 예를 들어서 단체수의계약을 안 했을 때 그것이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도급순위 20위 30위 100위의 회사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기껏 해봤자 7,000만원 1억원 3,000만원 이쪽입니다. 명백하게 자료를 보십시오. 그것은 중소기업 보호인데 어떤 거냐면 중소기업 물품 보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컴퓨터를 제작하더라도 삼성이라든가 대우 삼보 이런 것 말고 중소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런 쪽을 보호하라고 해서 한 건데 지금 그 자료를 명백하게 보십시오. 협회나 조합에 줘라, 그렇다고 협회와 조합에 주니까 중소기업이 보호가 된다, 바로 중소기업 말살정책입니다. 지금 해석하는 것 자체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가구도 대기업 가구 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생산하는 소규모 업체 것도 사용을 해줘라 하는 좋은 취지에서 나온 것을 지금 관에서는 임의대로 해석을 해서 중소기업 보호는 협회보호나 조합 몇 몇 업체를 보호하라는 게 아닙니다. 관내의 중소기업 물품을 써줘라 하는 그래서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고 종소기업청의 권고사항도 있고 쭉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경리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자료가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수정한 자료지요. 일련번호 24번 보충자료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지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이것은 대표자하고 주소 성명을 추가시켜서 제출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일단은 자료가 중복됐다라고 하는데 제 의견 분명히 맞지요? 공사명도 틀리고 준공일자도 틀립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됐다라는 것을 밝혀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본 위원은 이 자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발견해낼 수 있습니까. 절대로 발견 못하는데, 잘못됐다고 해서 새로 해놓은 자료에서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한서조경인가요 면허가 수의면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또다시 고쳐지긴 했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조시면허가 무엇이고, 조식면허가 무엇이고, 조경면허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계약부서에 지금 총무과 경리계에 기술직이 있습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바로 이 부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술파트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보충자료 네번째장 보면 45번에 조경면허가 있고 그 옆에는 조시면허가 있고 그 위에 조식 이런 면허가 있습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그 계약서에 제출된 면허를 보고 발췌를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최소한 계약부서에서는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기술직도 없어요. 이 책 속에는 조경면허가 없습니다.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구입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구입이 아니지요. 이것은 도로과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자료도 조경면허가 없는데 조시면허가 뭐냐면 조경시설물입니다. 그 다음에 조식 조경식재인데 조경식재면허의 구비조건은 알고 있어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성남시와 분당구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할 업체다라고 해서 수많은 업체 중에서 선정을 했으면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기본 조건을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경식재의 경우에서는 보유여건이 있어요. 수목재배형 토지가 몇 평이상 있어야 됩니까? 경리계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건설과장님이나 환경위생과장님이 말씀해주셔도 좋습니다. 수의계약이 문제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업체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말씀주셔도 좋습니다. 조경식재면허 중에서 수목재배형 토지가 몇 평이상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아무라도 좋습니다. 수의계약은 바로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는 업체입니다. 이중에 계신 어느 분도 좋습니다. 이 발주를 어디에서 했는데요, 그러니까 계약부서에서는 매번 감사 때마다 수의계약, 결국은 시공실적이라든가 시공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5만㎡이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금년 1월부터는 4만㎡이상이면 되고 내년부터는 3만 5,000㎡면 됩니다. 기술인력 두 명 이상 갖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기술자 자격증 다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업체와 당당하게 계약했으니까 감사장에 와서 떳떳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는 면허를 여기에 기재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중원구청하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바로 작년에 감사할 때 분당구청에서 유일하게 이것을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여기서는 지출결의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부터는 이것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지로 요청한 이번 감사자료에서 빼먹은 건데 현장대리인계 받으시지요. 그 준공계나 착공계 받을 때 그 현장대리인계, 그 현장대리인이 누구입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기술자들입니다.
장윤영위원
쉬운 말로 현장에서 공사를 할 때 분명히 회계과나 경리계에 제출하는 현장대리인계 분명히 뒤에 기술자 자격증이 첨부되지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 사람이 이 공사에서 무엇을 담당합니까?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
장윤영위원
모르세요? 다른 분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현장소장이 담당하지요.
장윤영위원
제가 요청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현장대리인계 나오는 그 사람하고 어떻게 지금 준공검사관이 건설과장님이십니까? 준공검사조사할 때 과장님이 준공조서 꾸밉니까?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준공검사는 공무원,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바로 여기 미끄럼방지포장공사에서 준공검사원이 건설과장이었습니까? 분명히 공무원 감독관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는 분명하게 앞으로 향후에 계약할 때 발주부서하고 계약부서에서 명확히 해주십시오. 뭐냐하면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는 그 사람이 반드시 현장소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한 것은 뭐냐면 현장대리인계하고 공무원 감독관은 압니다, 분명하게. 그 다음에 안전관리비 지출하지요, 모든 공사에는 소규모공사라도. 안전관리비 안에 들어가는 것은 공사 안내판하고 현수막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공무원감독관하고 현장소장의 이름하고 연락처가 들어갑니다. 100% 안 맞습니다. 허위서류를 지금 제출하고 있든지 불법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류를 안 가져오고 있어요. 내가 원본을 달라고 했습니다. 현장대리인계에 나와 있는 사람 이름하고 공무원 감독관하고 그 현장에 있는 공사 게시판에 나와 있는 이름하고 3개만 딱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소장이 그 회사 직원인지를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법하도급이 되고 있고 불법하도급의 기준은 공사금액의 70%에 하도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속기가 되고 있고 녹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자료에서 분당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자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까? 최소한 환경위생과에서 발주했던 식재 관련해서는 하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년동안 분당구청에서 공사한 수많은 관급공사에서 하자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일반공사에서 하자가 나옵니다. 특히 식재 관련해서 고사한 나무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100% 허위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이 말씀주셔도 좋고 건설과장님이 말씀주셔도 좋습니다. 지난 1년동안에 식재 관련해서 그 다음에 관에서 평균 150건에서 200건 정도가 아마 발주가 될 것입니다. 이중에서 하자 발생한 사유가 없습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나무식재시에는 꼭 하자가 나옵니다. 고사목이 나옵니다.
장윤영위원
고사목 나올 수밖에 없지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관급공사 하자발생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어떻게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관급공사에서 하자발생내역 및 조치사항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권종
박권종위원장
장 위원님! 잠깐만요, 동장님들 12시가 됐기 때문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지금 환경위생과장님이신가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윤영위원
건설과장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하고 건설과가 대부분 발주부서가 될 것입니다. 지난 1년동안에 하자 발생된 사항이 없습니까?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도로 일부 보수공사 같은 것은 약간씩,
장윤영위원
분명히 있지요?
대연
김대연분당구건설과장
중대한 하자 같은 것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성남시에서 특히 분당구의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완벽하다라고 하는 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도로공사가 됐든 소파공사가 됐든 간에 여기에서는 하자가 발생이 되는 게 대부분이 유사합니다. 그 유사한 내역을 발주업체한테 알려주면 그런 내역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식재에서는 반드시 고사목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말고 횟수를 줄여나갈 수 있다면 최소한 처음에 잘 할 수 있으면 횟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의례히 발생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말이 길었습니다. 중원구청에서 권고사항을 했습니다. 향후에 계약부서나 발주부서 이쪽에서는 공사가 계약이 되면 현장대리인계하고 현장소장을 반드시 일치를 시켜라, 그 다음에 현장소장이 그 회사 직원임을 반드시 확인을 해라, 서류상에만 돼 있을 경우에는 민간인 공사감독관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서 하게 된다면 책임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하도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공무원들도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감사 때는 현장대리인계하고 사진대지 받을 때 반드시 공사안내판을 확인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공무원 감독관은 반드시 수첩 안에 민원이 있을 때 현장에 누구하고 연락하는 연락번호가 100%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적이 아닙니다. 하자는 계속 데이터베이스화했을 때 새로 공사를 맡는 업체가 옛날에는 이런 하자가 발생했구나라는 목록을 알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록을 작성해서 공개를 해줘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수영 부의장님.
이수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단체수의계약 건을 얘기했는데 조달구매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해야 될 것도 있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지요?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예.
이수영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달구매의 좋은 점도 있겠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다시피 그 문제점은 있습니다. 조달구매의 내역을 보니까 30만원짜리 40만원짜리까지도 구매한 사항이 있는데 조금 전에 단체수의계약 건이 조달의뢰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모든 것이 업무가 빨리 추진될 수 있고 구입도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예산절감 부분이 수반된다면 그냥 직접 수의계약이나 직접 구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또한 조달구매를 했을 때는 감사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겠지만 그것만이 전부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단체수의계약 부분에 제가 참고를 드린다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올해 성남시 게시판이 단체수의계약으로 1차, 2차가 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차에서는 이것을 입찰로 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많은 절약부분이 발생했다는 말씀으로 제가 대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시면 알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시에도 시비 절약차원도 있고 또한 업체간에 경쟁력을 유발해서 더 확실하고 하자 없이 공사도 할 수 있지 않나, 더불어 우리 공직자들이 그냥 단체수의계약 조달구매하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만 아시는데 또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보면 물품구입도 여러 가지 공직자들이 불평 불만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고 물량 또 우리가 구입하고 싶은 모델이 아닌 기종이 아닌 그런 부분도 왕왕 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달물품이 꼭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니라면 우리 공직자들이 과거와 같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고 확실한 일을 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황 판단해서 시비가 절약되는 방법으로 또 일 추진 빨리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 답변이 거의 잘못돼가고 있고 노력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었다, 이 부분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시 보고를 해서 주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세무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도 마찬가지로 기위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윤영 위원님.
분당구세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장윤영위원
세무과에서 주로 하는 지방세 관련하고 세외수입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 주십시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주십시오.
세외수입 중에서 주요항목별로,
지난달에 중원구청에서 굉장히 우수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장애자들이 시세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 받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자용 등록 차량 중에서 지방세 감면 받는 부분이 몇 급에서 몇 급부터입니까?
그 조사내역이 있습니까?
자료 다시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중원구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해서 약 두 배 가량이 차이납니다. 두 배까지는 안 나지만, 자동차 소유 쪽에서는 더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중원구청에서 추징을 결정한 금액이 4,000만원입니다. 3,900만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45건에 3,000만원이다, 조사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주십시오.
조사를 하셨다라고 해서 제가 조사방법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제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전수조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사했던 방법 자체가 일단은 장애인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동거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 책임보험 납부여부도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상징적으로 제가 묻습니다. 현재 차량등록현황을 보면 중원구가 지금 샘플이 돼 있습니다. 3,900만원입니다. 그런데 등록대수하고 차량보유현황으로 봤을 때는 고급 차종이 분당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소형차하고 화물차 위주인 중원구에서 추징 결정한 것이 3,900만원인데 그 배 이상의 고급 차량이 많은 분당구에서 3,000만원정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치로 봤을 때 비교 대상, 이번에는 중원구에서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했겠지요. 중원구에 혹시 방문하셨었습니까?
그 중에서 결국 분당구는 145건에 3,000만원이다, 중원구는 3,900만원이 나왔는데 그 자료결과에 대해서 신뢰하십니까?
이 질의에 대해서 종료하겠습니다. 중원구와 차량보유대수나 인구현황에서 분명히 두 배 이상 차이나는 곳에서 3,900만원이 나왔는데 분당구에서는 3,000만원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분명히 중원구에서는 실사조사 안 했습니다. 거주 여부하고 사망여부하고 전산만 가지고 했는데 이 금액이 유사하게 10%, 20% 정도 차이가 가면 상관이 없는데 50%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중원구 대비해서 분당구는 최소한 두 배 이상은 나왔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상식일 것 같은데 추가로 나왔을 때,
그렇게 해서 이번에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는 등록세, 취득세 추징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지 이것은 지방세지요. 그 다음에 도세하고요. 그런데 세외수입부분이 있습니다. 등록세, 취득세는 1회에 한하고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지만 세외수입부분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1급부터 6급까지 다 적용이 됩니다.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50%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만원짜리는 4만원, 10만원짜리는 5만원입니다. 대당 연간 사용했을 때는 5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징세업무가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이번 중원구에서는 굉장히 조사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타까운 것은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지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장애인 차량은 등급에 상관없이 50% 감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45건 3,000만원이 중원구에서 이루어졌던 전수조사하고 비교해서 금액이 3,000만원이상 두 배 이상이 나왔을 때는 문제를 삼아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민자
김민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납건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수정이나 중원에 비해서 거의 4배 가량이 체납액이 되는 것 같아요. 4배도 넘네요. 17억 1,300만원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체납액이 113억 6,500만원, 굉장히 많은 액수이고 다른 구에 비해서 건수도 많고 체납액도 많고 그리고 66페이지 탈루세원 세무조사 실적도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여기는 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매스컴에 보니까 압구정동이 전국에서 체납액이 제일 많더라고요. 분당은 잘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다른 구에는 보면 직원들이 아주 관리를 철저히 하고 팀 조성해서 세수 올리는데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분당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요?
건수가 많다고 해서 체납액도 많으라는 이유는 없어요. 열심히 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체납액이 많지 않도록 해주시고, 탈루세원 조사실적도 보니까 수정구 같은 경우는 87.2%를 다 징수했더라고요. 그런데 분당은 55.1% 굉장히 저조해요. 프로테지로 볼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건수를 떠나서. 그러면 퍼센트가 낮다는 것은 실적이 저조하다는 거지요?
바로 그 점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다음은 사회경제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도 마찬가지로 기위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분당구사회경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김철홍위원
과장님! 75페이지 다살림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돈은 12월분도 다 지급됐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지급이 됐습니다.
김철홍위원
1일자로 지급합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김철홍위원
분기별로 선 지급을 합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지원금 사용현황에 대해서 실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실사는 저희가 나가서 하지는 못했고 정산은 받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럼 거기에서 분기별로 돈 줘 놓으면 이 데이터에는 일률적으로 115명이 1년동안 먹는다고 나와 있는데 1년내내 115명이 먹는지 안 먹는지는 정확히, 그분 중에는 친척집에 다니러 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칠순잔치 하는 분도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115명을 딱 계산해서 주면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을 했으면 제대로 실사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일이 있어서 못나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중식 지원해 주는 게 저희가 110명이거든요. 그리고 5명은 도시락 배달하는 건데요. 그 110명을 기준으로 해서 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매일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10명을 당초에 계약할 때 당초 계획서 받은 대로 110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그 정산내역을 제대로 확인을 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길이 있나요? 없지요. 그건 그 사람들이 이렇다 하면 그런가보다 하는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식사 11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을 때는 110명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현재 다살림복지회에서 자기네 복지회 수익금으로 여기에 쓰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다른 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중식 제공하는데 들어가는 것은 봉사활동을 하는 인원들 식사하고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봉사활동하는 분들은 다른 밥을 먹어요? 여기 밥을 먹지.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산해주는 것은 110명에 대한 것만 계산을 해주니까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먹는 것은 저희가 계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 네명 다섯명이 먹으면 얼마나 먹고 그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살림복지회에서 다른 데서 수입되는 것을 하얀마을 경로당에 많이 쓰는 것으로 데이터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줄 것은 다 주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자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실질적인 현금 자부담이라고 하면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분기별로 가을 봄으로 회식을 시켜드린다든가 더 많은 인원이 갈 때는 도시락을 더 준비한다든가 이런 자부담하는 것은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구에 보고된 자부담 내역은 있습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구에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럼 여기에서 다 쓰는 거지, 그건 말이 자부담이지 자부담 내역을 제가 보기에는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이 사람들 먹고 놀고 하는 거야 다 이 예산에서 하는 거겠지, 실질적으로 110명이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안전장치가 없네요? 그럼 여기에 아무나 개인적으로 서너 명이 무슨 단체 하나 만들어서 이런 경로식당을 운영하겠다고 요청하면 시에서는 다 해줘야 되네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다 해드린다는 것보다도 적합한 단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고 또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무료급식을 해줘야 되는 지역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김철홍위원
과장님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이 다살림복지회라는 데가 가장 말이 많은 데고 이 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활동 하는 분들이 아니고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도 하나의 자기네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절대 이 사람이 순수한 봉사적인 마음으로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자꾸 얘기하지 순수한 단체면 이런 얘기 할 일도 없습니다. 다른 자료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얀마을 경로식당에 상당한 자기네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결국은 시에서 다 지원하고 다 주는 돈으로 하는 건데 그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네가 하는양 하고 또 여기 가서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다살림복지회에서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그럽니다.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먹는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마치 다살림복지회에서 다른 수입을 잡아서 자기네 돈으로 이 분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어른들 100명을 잡고 물어보세요. 시에서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얀경로당 입구에 '이곳에 제공되는 음식은 성남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써 붙이라고 했는데 써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네 군데에 다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렇게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요청하고 얘기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물론 그 분들도 양심 있는 분들이라서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짓은 안 하시겠습니다만 하도 정치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고 순수한 동기로 태어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살림본부라는 탈을 쓰고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 이권에 개입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하다 못해 거기 자원봉사자 4명에 대한 자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는 20명인데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뭐를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인원에 대한 자료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는가 봐요. 아마 연락해서 아는가 봐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시에서 최소한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 정도는 알고 있고 비치를 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다살림에서 하는 대로,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맡겨놓아서는 안될 부분이니까 그런 데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마디 묻겠습니다. 다살림이라는 재단이 복지재단입니까, 아닙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복지재단이 아닙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또 시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환경녹지사업소 감사장에서 답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얀마을 경로당 중식제공 자격요건이 무엇입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사단법인 다살림복지회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초에 계약할 때 그 단체로 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2000년도 2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 말까지,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다살림이라는 그런 부분은 한두 명이 전임시장 때 만든 것입니다. 무얼 하기 위해서, 시에 대한 이권을 따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여기는 순수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지금 김철홍 위원님 말씀대로 색깔이 농후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살림이라는 이 부분은, 하얀마을 경로식당 지금 입찰한다고 하셨지요? 내년 것은,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금년 12월말까지 끝이 나기 때문에 새로 업자선정 방법을 공개경재입찰이나 하여튼,
권종
박권종위원장
자격요건에서 성남시에서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살림이라는 자체가 빠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공원관리과 감사를 하면서 율동공원 매점에 대한 수익사업을 보니까 3,500만원 이득을 냈어요. 그런데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법률 검토해서 통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봉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남시에서도 봉사하지 않는 다살림에 맡겨놓으면 이런 부분에서 돈이 많이 남고 안 남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율동공원 관리하면서 그 수입을 교묘하게 유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입찰자격 자체에서 빠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철저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권종
박권종위원장
철저하게 점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봉사단체가 아니라고 답변하셨어요. 저는 꼭 지켜보렵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입찰자격 여건을 사회봉사단체로 제한하세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신청자격을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개인으로서 지역복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주겠다 이렇게,
권종
박권종위원장
다살림이라는 단체가 그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비영리단체로 봤을 때는 해당은 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러니까 봉사단체가 아니라고 인정하셨습니다.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사단법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흠
연명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의회에 근무하셨던 과장님께서 검토가 어디 있습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이 사람들은 저 잘 알아요. 두세 명밖에 없습니다. 돈 다 자기네 개인으로 들어가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실사해 보면 알 것입니다. 율동공원 매점 3개를 하면서 연 4,500만원 임대료 냅니다. 5,000만원 돈. 그런데 나머지 수입이 굉장히 많은데 1년에 3,000만원 3,500만원밖에 수입을 내지 못해서 한다, 이것은 문제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 영리목적이에요. 그것을 잘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이 부분은 율동공원도 문제가 개입이 돼 있고 1년 연장했는데 거기에서 승부 안 한답니다. 반드시 그것은 짚고 넘어가 줘야 돼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단법인 다살림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지는 영리사업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가지고 지금까지 수익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배제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당연히 배제가 되어야만 되고 그래야만 율동공원매점도 법정소송에 가서 우리 시가 지지 않습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장
사회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14시 20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로 기위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다 검토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김철홍위원
과장님 87페이지 쓰레기봉투에서 엊그제 중원구에서는 2001년도에는 제작하는 업체가 3개 업체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협회에 주면, 조합인가 협회가 있다면서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요청하면 조달청에서 경인플라스틱협회에 배정을 합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년에는 또 5개 업체로 늘었네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철홍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성남업체 위주로 해야지, 작년 같은 예는 성남업체 두 군데가 많이 수주를 했다고 보는데 금년에 5개로 갈라지면 결국은 타지역 업체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지역업체는 많이 줄어들 것 같네요. 금년부터는 그 협회에서 5개 업체로 분리가 됐습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경인플라스틱조합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관계가 전국적으로 조달관계가 전산화 작업이 됐답니다. 그 관계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업체 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참 관여하기가 곤란한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시에서 취합해가지고 이 업체에 하는 건가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요청은 저희들 구청에서 직접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조달청에서 플라스틱협회로 통보하면 플라스틱협회에서 이렇게 5개 업체를 배정해서 해줍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지역업체 우대해 달라는 얘기도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지역업체한테 그냥 주면 문제가 생깁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좀 투명성이 약해지지 않을까, 특혜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전산작업이 전국적으로 된다니까 투명성 제고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철홍위원
실질적인 내막은 우리가 지역업체한테 발주를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지역업체한테 그냥 주지, 굳이 그것을 투명성을 위해서 조달청에 하고 어차피 가격은 나와 있잖아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똑같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럼 그 가격에 지역업체한테 주면서 이익이 더 나오면 재질을 좋은 것으로 해달라든가 그게 낫지 않을까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쓰레기봉투 관계는 지금 전국고엽제환자협의회가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쓰레기봉투 제작을 하고 있는데, 고엽제환자로 아주 판명을 받은 사람은 정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휴유증 비슷하게 해서 유사중증이라고 해가지고 고엽제환자이면서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지방자치단체에다 우리가 다른 것은 할 수 없는데 이렇게 관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건의해가지고 사실은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에만 줘도 저희는 큰 문제가 없는데 조달청에 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정부 혜택을 주지 못하는 고엽제 유사중증환자협회 회원들을 도와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마 조달청으로 요청되면 조달청에서 그 협회에 일부 업무 양을 배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광주 업체 두 군데를 빼고 성남업체 두 군데하고 그 고생한 분들하고,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조달청에 광주에서 제작하는 업체는 배제하고 성남에 있는 업체하고 고엽제하고 이렇게만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래서 지역업체가 좀 튼튼해져야지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 부분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불법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시가 인정하지 않는 뒷거래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점검을 직접 하고 또 제작공장에서 직접 인수받을 때 입회도 하고 해서 수량을 받는데,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우리 성남시 바코드를 매겨가지고 비용 얼마 들지 않습니다. 바코드를 체크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참고하시라고 대안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겉봉투에 바코드를 넣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단가가 계산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과장님! 운중동에는 그냥 밭에 쓰레기를 버리는가요? 쓰레기봉투가 하나도 판매가 안 되는 지역이네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운중동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 일곱 군데가 있었는데 일곱 군데에서 한 군데로 줄었는데 그것은 판교낙생농협이나 금융기관 그리고 시내에 나왔을 때 구입하는 관계로 운중동에는 대형쓰레기라든가 스티커 판매가 다른 동에 비해서 저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죄송합니다. 우리 동네를 생각하고 모델로 잡아봤습니다. 청소를 하는데 제대로 치우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한번 한 것으로 아는데 굉장히 이 업체가 문제점 많은 업체 같아요. 내가 전화했으면 과장님도 거기로 전화를 하셨을 텐데 시정이 안되고 구청 청소차가 와서 치워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반영하고 지역을 바꾸는 것은 전체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그것은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 인센티브를 적극 반영하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 업체 사장은 힘이 대단한가 봐요. 그렇게 이의 제기를 해도 청소를 안 해주는 부분은 뭡니까? 그 앞에 사는 분이 자꾸 전화를 해서 가봤어요. 질질 흘리고 다니면서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더라, 증인채택을 하려다가 깜빡 잊고 못했는데 이 분은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아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사람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어차피 청소과에서도 청소용역을 다시 타당성을 해서 점수제로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 효과 없잖아요. 용역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 청소하게끔 해주세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청소관련 민원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 중에서 분당구청이 101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인터넷으로 신고한 거나 종합관찰제로 된 부분들인데 왜 이렇게 분당구청에 민원이 많으며, 이외에도 다른 부분으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민원 들어온 것을 전부 발췌를 한 것이고, 보편적으로 보면 분당구 주민들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기들이 버려놓고도 그것을 용납을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넷민원 말고 종합관찰제는 시민봉사과라든가 전화민원 이런 사항이 전부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제때에 안 치우는 것도 있지만 쓰레기물이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흘리고 다니고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지적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청소용역업체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는 지금 그 내용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조치를 했다, 조치는 했는데, 회사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보는 과정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 지역의 청소관계로 대행업체에서 할 일이 있고 주민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체크를 했다가 새로운 사업장이 생겼을 때 그런 것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시가지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분당구에는 미화원들이 매주 수요일은 주택단지를 직접 들어가서 대행업체에서 치우지 않는 쓰레기를 치워주기 때문에 그나마 민원이 적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아니지요.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미터 4미터 도로에서 쓰레기를 치워가려면 힘들어요. 조건도 산악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힘든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아주 도로망도 좋고 여건도 좋은데 민원이 더 발생된다는 과장님 얘기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대행업체에서 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가 있고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못하는 쓰레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청 미화원들이 치운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요.
문길만위원
그러니까 수감자료에도 보면 민원사항이 있지요. 있으면 분당이 7개 업체면 7개 업체 어떤 업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기록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 부분을 해주시고, 업체에 차별화를 둬 가지고 잘하는 업소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못하는 업체는 패널티를 준다는데 그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 지역의 청소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대행업체 그것도 반영을 하고 또 하나는 청소대행업체의 장비라든가 종사원들 특히 미화원들 인건비 지급관계 그리고 저희들이 구청간에 교체 점검을 합니다.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을 종합해서 그때그때 문서상으로 점수를 남겨놓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네 가지 사항을 반영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럼 미화원들의 인건비 부분은 여기에서는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제재를 합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청소대행업체 미화원들 인건비 관계는 나와 있습니다. 업체마다 다 다르거든요.
문길만위원
그러니까 미지급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미지급이 아니라 대행업체마다 미화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하는 것에 많은 데는 150만원, 적은 데는 130만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도 반영을 한다 그 얘기지요.
문길만위원
대행업체들이 실질적으로 1년에 한 15억 정도의 계약이 체결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인건비, 상여금 내지는 각종 기름값 이렇게 해서 3개가 제일 중점적으로 많이 나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착오가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아무튼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확실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잘못된 업소에 대해서는 큰 패널티를 줘서 앞으로는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대행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83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요원이 매달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매달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에 산불감시요원 25명을 선발했는데 2명이 중간에 다른 일자리가 생겼는지 그만뒀습니다. 전년도에는 31명이었는데 23명으로 줄게 됐는데 이것은 IMF가 지나서 생활이 좀 나아진 그런 요인도 있겠고, 저희 구청에서는 34명중에서 16명을 선발하고 나머지는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주기 위해서 각 동별로 1명씩 배정을 했는데 동에서 선정이 좀 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기까지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동에서 적게 들어왔고, 봄 같으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적정 인원을 다 채웠을 텐데 가을에는 산불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23명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다고 보는데 반면에 도시화가 돼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IMF보다는 산불감시 들어오는 사람이 좀 줄은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일당을 얼마 주는데,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2만 5,000원에 수당까지 합하면 3만원 되는데 비 오는 날 빼고 하면 80만원정도 가져갑니다.
이호섭위원
희망자가,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희망자가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동사무소에 협조 구해도 선발이 안돼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선발이 안됐습니다. 연기까지 했는데 저희 단독적으로 하면 일방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을 것 같아 골고루 취업기회를 주기 위해서 했는데 연기까지 했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동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섭위원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뭐냐하면 산불감시요원을 선발할 때 술 마시는 사람이나 아니면 담배 피우는 사람은 어떤 불이익 주는 방안이 없겠느냐 했는데 지금은 희망자가 없다고 하면 그 자체가 문제네요. 술 먹는 사람이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한다고 하면,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래도 산불감시원 처음에 발대식 할 때 담뱃불에 대해서는 주지를 합니다. 산불감시요원들이 담배를 피우면 일반 시민들이 나쁘게 본다, 피우더라도 수서 안에서 피워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것은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이 시민들 앞에서 담배 피우고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삼가해주고 정 피우고 싶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우고 그것 좀 꼭 준수해 주시고요. 혹시 쓰레기봉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돼서 판매하기 전에 동사무소에서 판매할 때 보관사고나 판매사고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호섭위원
청소차가 수거통에서 실어가고 그 수거통은 소독을 안 합니까?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소독까지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안 하고 있는데요.
이호섭위원
그거 아마 해야 될 걸요. 하게 돼 있을 거예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수거통도 청소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좀 시정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이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 해야 될 거예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꼭 좀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래야 그 분들이 막 흘리고도 안 가고 그 책임까지 주어질 수 있잖아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호섭위원
청소업무가 민원도 많고 따지고 보면 엄청 골치 아픈 업무지요. 아마 올해 12월말로 계약이 다 끝나지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호섭위원
저희들도 본청 감사할 때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많이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내놓아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청소업무를 보신 지도 오래됐잖아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1년 4개월 됐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동안 민원도 많이 접하셨고, 업체의 소리도 많이 들으셨고, 시민의 소리도 많이 들으셨고 하니까 업체와 우리 시민에 대한 관계 또 집행하는 집행부와 업체에 대한 관계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연구하셔가지고 나눠먹기 식이 있고 공개경쟁입찰도 있고 또 구별로 행해지는 것을 풀어놓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연구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청소 민원이 줄고 깨끗하고 청결한 청소업무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이호섭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나왔던 권고사항입니다 청소와 관련해서 업체별로 아니면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혹시 환경위생과에서 가지고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는지,
호신
박호신분당구환경위생과장
업체별로 별도로 체크리스트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의 민원발생건수라든가 저희들이 자체점검이라든가 구간 교류 자체점검 지적사항이라든가 또 청소업체의 장비, 미화원들 보수관계 그런 것은 항상 체크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윤영위원
그것을 가져달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분당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하고 단독택지 두 개로 있지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경우는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노출이 안될 수도 있는데 단독택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일반쓰레기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민원은 거의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8개동에 환경위생과에서 공문을 내려보내라 그래서 쓰레기와 관련한 민원이 어떤 유형인가를 한 3개월이면 3개월동안 쭉 취득을 하다 보면 그래서 쓰레기와 관련된 민원의 유형은 거의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형을 파악해서 업체에 통보를 해라, 그래서 쓰레기와 관련돼서 이런 민원이 발생됐는데 늘상 발생하는 문제를 줄여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보를 해서 이중에서 당신네 업체가 관할하고 있는 업체에서 미리 통보를 했으니까 이런 민원이 월 몇 회 이상, 분기에 몇 회 이상일 경우에는 경고와 더불어서 업체의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가 돼 있으면 명분이 돼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몇 회 이상 반복되어 지적이 되는 업체는 퇴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마련해라, 시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선정이 되면 이 업체는 영원히 간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민원을 발생시키는 업체는 그래서 통계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 이상 월 몇 회 이상 연속 3개월 유사민원이, 이것은 시정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쓰레기와 관련해서 한 업체가 계속 가도 상관없지요. 서비스가 좋다면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번 선정만 되면 끝까지 간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상 발생되는 쓰레기 관련 민원을 정리해서 통보해주고 이 민원이 유사한 것이 자주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업체는 시범적으로 퇴출을 시켜라 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 감사 전까지는 환경위생과에서 반복되는 민원을 추출해서 통보를 해주고 그것이 퇴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도 줄어들 것이고, 관리 업무도 원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권고사항이 시청에도 있었습니다. 분당구청에도 동일하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종료를 선언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현1동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서현1동사무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한세기 서현1동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1일 서현1동장 한세기
권종
박권종위원장
서현1동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십시오.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서현1동장 한세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서현1동을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할테니 잘좀 봐주십시오.
서현1동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권종
박권종위원장
서현1동도 기위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자료가 요청이 된 사항은 아니고 본청 회계과에서 자료가 요청이 됐던 사항인데 서현1동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성남시 소유의 법인카드가 몇 장입니까?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지금 법인카드가 두 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자료 한번 봐주세요.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현재 반납하고 하나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서현1동에는 자료상으로 법인카드가 6개로 돼 있는데,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다 반납하고 하나 쓰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어느 쪽에서 잘못됐을까요, 지금 사무장이십니까?
긍연
전긍연서현1동직원
예.
장윤영위원
이해가 안 갔던 부분입니다.
긍연
전긍연서현1동직원
자료제출하고 며칠 전에 반납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반납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결국 감사가 시작이 되고 나서인가요?
긍연
전긍연서현1동직원
행정사무감사 후인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법인카드를 6장씩 갖고 있었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긍연
전긍연서현1동직원
그렇게까지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동사무소에서 많은 숫자가 필요치 않습니다.
장윤영위원
통상 1장 있는 것이 상당수였거든요.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1장이나 2장 정도,
장윤영위원
동장님 언제 부임하셨지요?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8월 2일자로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주무는 언제 부임하셨지요?
긍연
전긍연서현1동직원
11월 4일자로 왔습니다.
장윤영위원
동사무소에서 법인카드를 주로 어느 때 사용합니까?
긍연
전긍연서현1동직원
카드로 일단 활동비 같은 것 할 때 카드로 계산을 할 경우에 카드로 계산합니다.
장윤영위원
급양비 쓰고, 동장님 업무 쪽에 쓸 것이고,
긍연
전긍연서현1동직원
예.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물품 구입비,
장윤영위원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번에 5장을 반납한 것입니까?
긍연
전긍연서현1동직원
지금 제가 일단 공문에서는 3장에서 2장 반납하고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본청 회계과에서 제출했던 자료와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별도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통장조례 아시지요. 통장님들 기간 두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 서현1동에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기간을 폐지하자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특히 분당 위원님들이 그렇습니다.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서현1동으로 봤을 때는 통장을 선출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하는 게 조금,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런데 또 예전에는 그 분들이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기간을 뒀는데 몇 몇 분당구 위원님들께서 통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6년 기간을 폐지하자는 말이 많이 나와서 동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기간은 폐지하되, 연령제한은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감사합니다. 김민자 위원님.
민자
김민자위원
자료에는 없는데요, 의회소식지 배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저희는 배부를 받으면 통장회의 때가 미처 안되면 그전에라도 통으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비전성남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비전성남은 반상회 때 하고 반상회 아닐 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의회소식지는 통장회의 때 준다,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그것은 그때가 되면 그때 전달해 드리고 통장회의가 기간이 멀면 그냥 통장님댁으로 저희가 배부해 드립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통장한테만 줘요?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예, 비전성남같이 많은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알기로는 구에서 동사무소에 갖다놓으면 거기에서 단체 새마을이라든가 자치위원이라든가 그렇게 다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통장도 나가도 단체회의 때 위원들한테 배부하고 동사무소에도 비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런데 통장한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단체들한테는 의회소식지는 전혀 배부가 안되고 있거든요. 서현1동에서는 꼭 했습니까?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예.
민자
김민자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동에 갖다놓으니까 그냥 거기에 쌓아 놓아가지고 실지 단체장들이 받아보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성실하게 전달했으면, 가뜩이나 일이 많은데 그것까지 동에 갖다놓고 배분을 요구해서 어려움이 많겠어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어제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구청에서도 각종 단체장님들 행사 회의가 있다든지 할 때는 구에도 배부한 숫자 범위 내에서 나눠드리고 동에서도 통장 새마을지도자 동 단위 단체장 회의가 있을 때는 나누어드려서 홍보를 하도록 어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의회소식지를 배부되는 숫자 범위 내에서 많이 나눠드려가지고 행사를 활용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구청장님!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중에서 감사내용은 아닙니다 좀 빗나갈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구자치위원장님들 모임이 있지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자치의회라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구청장님의 소신을 좀 듣고자 합니다. 구 자치위원장들은 사실 나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현 자치위원장들만 나와서 모임을 하셔야지, 협의를.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저는 분당에 와서 한 달하고 며칠 지났는데요, 한번도 회의를 하지는 못했는데 중원에서는 동의 자치위원장님들이 회원으로 돼 가지고 구자치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 자치위원장님하고 총무보시는 분 두 분이 구 월례회의에 매번 회원으로 오세요. 그래서 같이 회의를 하고 같이 회비도 내고 해서 구협의회가 운영이 잘되고 매월 정례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회의를 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한번도 못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동이 18개 동이다 보니까 동위원장님만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구 협의회장님이 개인사정 관계로 해서 유보중이라 아직 협의회장님 역할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지나면 좀 정리를 해서 다른 분이 대신 대행을 한다든가,
권종
박권종위원장
저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전 자치위원장 그 사람들은 빠져나가야 되지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그 사람들은 제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자치위원장만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이 돼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렇습니다. 또한 구 통장모임이라는 것도 있지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그것도 자체모임이 있는데 구에서는 그 사람들을 별도 예우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예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청도 개입해서는 안되고 자체적으로 자기들 친목단체니까 그렇게 소신을 듣고자 질의했습니다.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길만위원
최 일선에서 일하시는 서현1동 동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요?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오후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서현동은 문화의 1번지, 분당의 1번지이지요. 그런데 사실 삼성프라자 옆에 가면 6시 이후가 되면 차가 양사이드로 계속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8시까지 하신다면 그 사람들한테 계속 제재를 합니까?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저희가 동에서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지역이 있고 구청에서 단속하는 구역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 선거업무 관계 때문에 근래에 와서 동사무소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선거 업무에만 전념하라 해서 당분간은 현재 구청, 시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단체장 및 자치위원들이 지방세 미납된 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문길만위원
한 분도 없습니까?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예, 없습니다.
문길만위원
다행입니다 우리 동장님은 일선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문화의 집으로 바뀌면서 공무원이 대폭 줄었지요. 업무에 착오는 없는지, 구나 시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구청에서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동장으로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서현동은 도대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청사 입구 관내도 및 게시판도 교체하고 동사무소 이정표도 600만원이 무슨 이정표가 600만원이 들어서 공사를 하고 있고 또 무슨 학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시에서 아주 학교 책임지고 운영해야 되겠네요. 무슨 학교에 울타리 꽃부터 스텐시설부터 스텐은 내가 보기에 한양기업 도와주려고 아주 맘먹고 한 것 같고, 구청장님! 이렇게 학교지원 하는데 예산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럼 저희 동도 앞으로 다 올려야 되겠네요. 한번 봐보세요. 2001년도 2002년도 해가지고 이렇게 학교에 많은 예산을, 아예 학교 운영을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복도 칠도 다 해주고 꽃도 가꿔주고 화단도 가꿔주고 스텐레스는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학교시설물 정비관계는 저희 일반회계가 아니고 공공근로사업비로 학교에서 화단이라든가 또 스텐드라고 하나요, 학생들 비 올 때 운동할 때 관람할 수 있는 시설, 화단 가꾸는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김철홍위원
안에 복도 칠까지 다 해줬다는 얘기예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오래된 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도 일부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를 해줄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에서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반영이 돼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구시가지나 분당에도 전부 앞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론이. 아직 공공근로자들 남아 있잖아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공공근로가 거의 금년도 4단계를 마무리해서 내년에는 금년도의 50%도 안 되게끔 많이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도 중원에서는 국공립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해달라고 하는 데는 일부 해주고 그랬습니다. 어떤 교장선생님은 아주 정말 거절하기 곤란할 정도로 요구하시는 학교는 좀더 지원을 받고 좀더 얘기 안 하시는 학교에서는 지원을 못 받고 그러는데, 요구를 강하게 많이 하시는 학교에는 저희 동에서 같이 있는 지역의 동장들 입장에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국공립학교에는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이렇게 했다면 별 문제인데 내가 보기에 유독 서현1동만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다른 동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해줬습니다.
김철홍위원
해줬는데 그 하는 게 한계가 있고, 이렇게 스텐레스니 뭐니 들어가서 예산이 집행된 데가 없어요. 자료 요청합시다. 지금 관계부서에 연락해서 분당 각 동마다 초·중·고등학교에,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그것은 사회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금년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한 사업에 대해서 학교별로 내역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분당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 학교도 없고 이렇게 동장님들이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으면 학교마다 다 했겠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다른 데로 간 특정 동장이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에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구청에서도 대답도 못하고 해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중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서현동만 몇 개 학교가 집중되고 이 내용은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이 내용은 의회에서 정식으로 나가는 예산입니까?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학교로 주는 게 아니고 직접 동에서 자재 사주고 인부 대가지고 하는,
김철홍위원
공공근로예산을 편중되게 썼다는 얘기예요. 자재구입비고 예산 특별히 계상된 것을 서현1동에, 분당에서는 특별히 여기만 다 뒤집어쓰고 다른 데는 못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자료를 동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 가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철홍위원
이래서는 안 되는데 행정이 이렇게 했다는 게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이런 부분은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현
남성현분당구청장
자료를 동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서현1동에 혹시 임대아파트가 있습니까?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저희는 임대아파트는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21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율동 쪽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국민기초생활보상자가 16세대에 21명이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사무장님! 서현1동은 제일 적은 평수가 33평짜리지요?
긍연
전긍연서현1동직원
그런데 한양아파트에서 14평짜리 13평짜리 기존에 임대아파트가 있었는데요,
장윤영위원
그래서 제가 첫 질문자체가 임대아파트가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긍연
전긍연서현1동직원
지금은 그게 다 분양이 돼 가지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평짜리 14평짜리 서현동 한양아파트 내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세입자들 아니예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세입자도 1억이 넘지요.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세입자들이 독채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세를 주고 있는 게 아니고 대개 이런 사람들은 방 한 칸 빌려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정확하게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분당 중에서 서현1동의 특수성입니다. 율동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간다, 나머지 부분에서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의미는 있는데, 어떤 집에서 시범단지쪽에서 방 한 칸을 세줘야만 될 집주인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십시오.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몇 군데 아파트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해주시고,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혹여라도 자재 구입처 중에서 서현1동에 관변단체회원이 이 중에 있습니까?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관변단체회원이라고 한다면 화원 하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동 행정을 운영하면서 2년간 해서 있는 것 이쪽에서 전부 구입해 주셨는데 만약에 관내에서 처리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해당지역의 시의원님, 동장님과 주무님께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서현동 관내에 관련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는 투명 행정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발주는 전부다 그쪽에 간 것 같고 동장님이 바뀌면 쫙 바뀌고 이래서는 이게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시의원님과 동장님한테 모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중되지 않게끔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수감자료 207페이지하고 213페이지하고 같은 주민자치센터 구성 및 운영인데요, 서현1동 주민자치위원회 안정 됐습니까?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예, 이상 없습니다. 안정됐습니다.
이호섭위원
한동안 불협화음이 많이 났는데 지금은 안정됐지요?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제가 와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자료상에는 주민자치위원이 20명인데 구성원 20명을 분야별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예, 인정합니다.
이호섭위원
지금 거의다 서비스 업계에 있다고 하면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사회복지계 기타 나누어서 해야 된다는 취지 아시지요?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알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래야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도 있고 개발될 수도 있고 잘 운영할 수 있고 이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앞으로 결원이 생길 때 취지에 맞도록 구성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정원이 25명까지인가요?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25명에서 30명까지로,
권종
박권종위원장
아니지요. 25명이지요.
이호섭위원
동장님이 이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1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장님은 모든 책임을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혹시 강사료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강사료는 1회 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강사료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동장님! 그게 합법적이지 않잖아요. 어려움이 조금 내포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맡겨주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를 뽑아서 하게끔 해서 말썽 안 나오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어떤 행정적으로 강사료를 지원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어려운 점 많지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관내에서 서현동 바로 그 인근에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인천이나 먼데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구시가지쪽에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분들은 자원봉자쪽으로 오기가 어렵지 않느냐, 뭔가는 자기들한테 득이 돼서 오지 않겠느냐, 자료에 의해서 제가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수강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에서 오시는 분이 노래교실강사인데 다른 데에도 하고 있으면서 여기를 겸해서 같이 해주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봉사하는 차원에서 또 그 강사가 가려고 하면 배우는 수강생들이 못 가게 붙잡아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동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데 하나라도 저는 책임을 지신 일선 동장님들의 어려움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더 알차게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민자
김민자위원
214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한번 봐주세요. 작년에 지적한 사상인데 다른 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부위원장이 둘이고 여기는 감사가 있고 총무가 있고 그래요. 다른 동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조례에 맞지 않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일관성이 없어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동장님! 조례 보시고 나중에,
세기
한세기서현1동장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오니까 실상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와서 갑자기 어떻게 뜯어고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서현1동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수정구청 및 수진1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및 서현1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