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유석 의원 발언
한선상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수정구와 단대동 소관 업무에 대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숨김없이 자세하면서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건의·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유재우 수정구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수정구청장 유재우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한선상위원장
진행순서는 수정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시민과, 건설과, 허가과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우 수정구청장 인사와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 정과 9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구 행정 전반에 걸쳐 반성의 기회가 되고 구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진정한 위민봉사 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이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선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로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수정구 모든 공직자는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을 구현하기 위해서 일치단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선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 한해 동안 목표하신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의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한선상위원장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총괄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오인석위원
수감 받으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제가 근래에 수정구 인터넷에 떠서 이 분들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항인데요, 태평오거리 100m쯤 올라가면 초이슈퍼마켓이라고 있죠?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수정구에 바란다'라고 해서 늘 진정하는 곳인데, 한선상 위원장님이 잘 아는 동네인데 조사를 나가면 깨끗하고 돌아오면 바로 원위치로 된다고 하는데 거기 시정했어요?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저희들이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질적인 민원집중지역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신경을 써서 정비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파리 쫓듯이 단속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신흥1동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4972번지 하수구가 즉 오수와 우수의 분리가 안 되어 가지고 연결이 잘 안 되어서 누수가 되는 오수가 마르거나 자진해서 없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데 박병한 과장님! 이 공사 끝냈어요? 진정도 들어오고 인터넷에도 떴죠?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건설과 할 때 해주시고, 건축과장님 소관인데 태평2동 522번지 불법 증축공사가 2001년도부터 여덟 번에 걸쳐서 진정을 넣었는데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불법건물을 지어서 임대행위를 하고 있다고 구에 진정했다는데, 이 문제도 장주성 건축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특히 구청장님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열악한 지역이 수정구입니다. 그래도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동장님들과 합심, 협력해서 비교적 교통이 원활하고 차가 교행하는데 큰 지장없이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수정구청장님이 일 많이 하신다고 성남일보에 나고 성남에서 뜨고 있죠? 유재우 청장님이 떴어요. 너무 많이 뜨면 안 되니까 중간쯤 떠가지고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청장님, 이번에 수정구청에 인사이동이 많았었죠?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총 몇 %입니까?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약 100여 명이 이동되었으니까 저희 구청에 40%는 이동한 것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까요?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전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사회라는 것이 전임자들이 서류를 다 남겨놓고 갔고 자료들이 인터넷에 잘 되어 있어서 모르는 것은 전임자한테 물어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3개 구청장님 계신데 2개 구청장님은 인사이동이 있었고 수정구청장님만 인사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일을 많이 하셨는데, 수진2동 주차장관리, 동사무소자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주차문제를 개선하려고 장기 박차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실제로 꼭 필요한 민원인들이,
이만
전이만위원
현재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유료입니까?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지금 현재는 유료가 아닙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앞으로의 계획은요?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하고 동하고 같이 협조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남북이 대립된 이념의 갈등과 대립 속에 현실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자유총연맹의 역할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이념의 단체로서 즉 국민의 공감대 의식을 심어주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매년 막대한 예산비용을 해주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정구를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다른 데는 동 지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고등, 복정, 시흥 3개 동이 동조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구성되어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우월성이 국민의 공감대 의식을 심어주는데 청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안에 조직이 되어서 조직이 목표하는 목적이 달성되는데 일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
장대훈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구청에서 지하상가관리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죠?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지하상가요?
대훈
장대훈위원
예, 중앙지하상가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난번 8월달에 업무보고하실 때 저희하고 약조한 부분이 있는데 그 뒤에 몇 번이나 단속하셨나요?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중앙지하상가는 사실상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시하고 관계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의 협조를 받아서 분기별로 한 번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당초에는 시청에서 모든 것을 분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지도·감독권을 어디서 행사하는지를 묻고 있잖아요. 시청 도로과는 시행청으로서 허가를 내주고 무상사용권을 제공해 주는 관계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이고 상인들의 무상점유행위라든지 상거래질서 행위는 시청관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구분 못하세요?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은 몇 번 단속하셨냐구요.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8월 이후에 몇 번 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8월 이후에 두 번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확실하게 두 번 했습니까?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만 2, 3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업무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건설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어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저희는 전기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건설과는 전기 사용료만 납부하고 있고 상거래라든지 자기들이 점유받은 이외에 사용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지도 몰라요?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사회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사회경제과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에서 상거래질서관계를, 노점상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의 지역경제과에서 상거래질서와 상거래행위를 함에 있어서 불법행위나 이런 것이 요청되면 그것에 따라서 조사하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아직 한 것은 없고, 노점상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청장님 두 번 했다는 소리는 어디서 했다는 소리입니까?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건설과에서 도로관계를 단속하면서 같이 계도를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건설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한달 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단속실적 알고 계십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에서 단속한 실적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열 번하면 뭐하고 서른 번 하면 뭐합니까? 그 시각 그때 뿐이에요. 업무보고를 열 번 하면 뭐해요? 8월달에 저하고 분명히 대전 지하상가 가보시겠다고 약속했죠? 대전지하상가 갔다 왔습니까?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갔다 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갔다 오신 것을 간단히 이야기 해보세요.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처음에 장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그때 당시 건설과장이 시청으로 간 백 과장이었습니다. 백 과장과 같이 가서 세 개 통로를 전부 돌았습니다. 그래서 계도도 하고,
대훈
장대훈위원
대전 지하상가 다녀오신 소감을 말씀하시라구요.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일부 상가에서 0.5∼1m 정도를 점유했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대전이요? 지금 본인이 대전 지하상가 다녀오신 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대전은 가봤더니 깨끗하게 정리되어서 우리 상가하고 비교가 됐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대전에 다녀오시긴 다녀오신 거예요?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느낀 바가 없었어요?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저희 상가하고 너무 대조가 돼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감사를 열 번, 스무 번 받으면 뭐하냐구요. 쉽게 말해서 시정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몇 번 단속했냐니까 주무과장님은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청장님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긴가민가하고.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중앙지하상가 문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별도로 보고받고자 해서 드리는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다른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뭐하러 해요? 잘못 된 점이 밝혀지면 그 점을 시정하고자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시각 그때뿐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그 건에 대해서 한 번도 유선상으로 문의를 해 본적이 없어요. 일부러 제가 안 했습니다.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지난번 의회 끝나고 나서 바로 장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유선상으로 담당 계장님인가 하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그 뒤로 제가 몇 번 가도 개선이 안 됐다는 말이죠. 제가 그것을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유선상으로 보고 하고 안 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 단독으로 그 부분이 어렵다면 시도 있고 중원구청도 있지 않습니까.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본인이 알기로 시 도로과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느냐면 인허가에 관련된 업무, 용도변경을 해준다든지, 어디서 어디까지 건설하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관장하는 것이지 현재 영업하고 있는 것을 감독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시청 소관이겠지만 1차적으로는 해당 관할구청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시청으로 업무를 넘긴다고 하면 관할구청은 뭐하러 있고 해당과는 뭐하러 있습니까? 그리고 사회경제과장님 업무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본인이 알기로는 무단점유부분 같은 경우는 사회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노점상 단속차원에서.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노점상 단속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업무를 청장님께서 그때 해명을 하셔서 시 지역경제과에서 업무 한계의 구분 지은 것을 받아서 청장님께 보고드리면서 그 당시 건설과장한테 종합적으로,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점용허가 받은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무슨 과에서 관리합니까?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도로점용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대훈
장대훈위원
점용허가 받은 부분 이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하는 업무,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도로점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노점상은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일정 라인 밖으로 나온 영업행위는 어디서 단속합니까?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건설과, 주민자치과하고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공동으로 한다?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청장님 기억으로는 두 번인가 하신 기억이 있다고요?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그게 아니고 그 문제는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의회 끝나고 보고드린 내용을 장 위원님께서 오해하신 부분이 있고,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무슨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저도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알았습니다.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죄송합니다.
한선상위원장
지하상가에 공동사용하는 공유지분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라인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경쟁심이 나오다 보니까 단속을 해도 금방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에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전에는 문제가 많이 있는 데입니다. 그것을 해당 과장님들이 직원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속 계도를 해서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하기 이전에 신흥주공 후문에서 출근을 할 때 좌회전 거리가 가까워서 굉장히 정체되는 현실을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서 주공아파트 주민이 전부 정문으로 돌아가서 가면 그 후문을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의 국민의식이나 현실에 입각해서는 항상 후문에서 좌회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산성로타리 있는데 약진로로 가는 좌회전하는 고가도로를 저도 열심히 뛸테니까 구청장님은 좌회전 통로가 계속 정체한다는 것을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한선상위원장
산성동 가다가 약진로 쪽,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예, 산성역 있는 데,
한선상위원장
참고적으로 하실 때 오버브릿지 만드는 것도 좋은데 자꾸 다른 위원들이 시정질문하고 건의하는 사항이 거기에 동물 다니는 다리를 만들자고 하는데 그것과 중복되어 버리면 그런 것을 할 때 잘 하셔서,
준기
홍준기위원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만들더라도 병행해서 설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김유석입니다. 우선적으로 지하상가관리에 대해서 위원들이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청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모르시겠죠. 아십니까?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그렇습니까?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시민들이 불편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비단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고문제입니다. 태평동에 있었던 중앙상가 아시죠?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시유지에 집을 짓고 무단점용을 해서 제대로 점용료도 안 내면서 장사해서 불나니까 시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시 해줬지 않습니까? 제일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럼 중앙상가 같은 경우 화재라든가 큰 사고가 터진다면 누가 가서 책임문제를 가리고 누가 그 일에 대해서 해결하겠습니까? 멀리 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간단한 자금문제 가지고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큰 문제 때문에 그래요. 물론 시에서 재난재해관리나 도로과나 구청에 있는 건설과나 이런 포괄적인 문제에서 어쨌든 수정구청에서 전기세를 내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다가오는 겨울에 어떤 사고가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체적으로 지하상가에 인접한 동장님 뿐만 아니라 내 것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번에 중앙상가에 예산투입한 것이 어떻게 보면 속상한 일입니다. 거저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조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수정구청 자료를 올라오시기 전에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여러 번 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보시고 나서 문제점을 전혀 발견 못 하셨어요?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다소 부실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선 보이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올라가 봅시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3개 구청의 홈페이지 중에서 수정구청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구청 홈페이지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죠?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동사무소 관리비를 같이 지급하고 있죠?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파악이 안 되겠어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자료를 사무실에 놓고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홈페이지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인터넷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관심을 갖고 대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선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첫번째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홈페이지입니다. 저는 홈페이지에 하나라도 오자가 있거나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저는 민감합니다. 또 하나 예산을 들여서 개선해 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폐기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선 구청 홈페이지에 잘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정이 안 된 자료가 있으니까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에 산성동 동장님 와계세요?
복호
김복호산성동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신촌동 동장님은 발령받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진선
김진선신촌동장
못 들어가 봤습니다.
복호
김복호산성동장
들어가 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산성동장님 어때요?
복호
김복호산성동장
내용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내용이 없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호
김복호산성동장
앞으로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청장님은 수정구청 들어가면 동장, 동란이 나와 있는데 들어가 보셨습니까?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동까지는 다 못 들어가 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수정구청 전체 동사무소까지 업무를 관장하고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업무가 많으신지 몰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거기 클릭해 보면 제가 속상한 것이 금년 1월달에 자료 올리고 한 번도 안 올렸어요. 그런 동사무소가 있는 반면에 해놓고 '자료 없음, 데이타 없음' 이렇게 해놓은 데도 많아요. 뭐하러 관리비 냅니까? 또 하나, 대우를 받으려고 하시는지 몰라도 여기 시의원님 계시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시의원님 위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고문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늘 여기 동장님 오셨는데 단대동 동장님도 자치위원회 올릴 때 시의원이 고문이라고 올렸어요? 수정구청 동사무소 관할이 몇 개입니까?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14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시는 14개 동 중에서 한 군데도 시의원이 고문이라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데가 없어요. 다른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회장 다 올려놨고, 더구나 주민자치위원회 서열에 위원장은 밑에 가있고 위원은 올라가 있고, 동장님들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산낭비예요. 아름방송 보니까 시의원들이 자료요구 많이 하고 서류 과다 제출해 가지고 예산낭비라고 나오는데 저는 바로 동장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단순한 자료에서도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한 번도 안 들어가봤다, 1월달에 한 줄 올려놓고 그만이에요. 물론 본청에서도 그런 것이 있어서 말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로 꼼꼼하게 살펴볼테니까 여기 계시는 동장님들은 숙지하시고 청장님께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잘못 된 거죠?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에서 수정구가 항측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수가 많고 시정조치했지만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이것은 같이 연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항측해서 무단점유해서 원위치했다고 건설과에 보고 들어옵니까?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보고 들어옵니까?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 자료 보고 들어오셨냐고 아까도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현재 시정조치해서 완료했다고 들어왔는데 만약에 완료가 안 됐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료에는 완료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장에 가서 다섯 군데를 조사했더니 네 군데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지붕을 안 뜯어내고 그것만 사진 찍어서 다시 붙인다던가 이런 실태가 있어요. 그것이 이 자료에 올라와 있다면 원상회복이 안 됐는데 원상회복이 됐다고 자료에 올라왔다면 이 감사자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허위보고가 되는 것이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건축물에 있는 부설주차장, 무단불법주차장을 타용도로 쓰는 문제,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무단토지형질변경, 주·정차 과태체납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사실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시민들이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을 가지고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유석
김유석위원
그 얘기는 다 느끼는 것이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청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만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 정리가 되겠다는 생각 안해 보셨어요?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고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시에 정리하기 힘듭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보세요. 지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단속원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요. 국민의 정부니 무슨 정부니 해가지고 단속반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더 심해졌고 속된 말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대안을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연구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는 적어도 이런 부분이 감사 때마다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그래서 정부에서나 국회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 생각을 얘기하세요. 청장님 생각은 나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냐구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싶어요.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일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일단 양성화조치방안을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떤 부분의 양성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다 양성화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건물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쓰고 있는데 양성화한다는 말입니까?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기간을 정해서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기준을 정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요, 청장님!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서 시에서 몇 백억씩 들여서 부설주차장을 지어주고 있는데 부설주차장을 잘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건축물을 짓고 자기 집 주차장에 자기 차를 대야 되는데, 그것이 불법이에요. 그것을 어느 정도 양성화를 시켜준다고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옥상의 불법건물을,
유석
김유석위원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전체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여쭤봤잖아요. 건물 부설주차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선상위원장
잠깐만요 김 위원님, 그런 부분은 실무과장이 할 때 질의하시고 총괄적인 질의를 하세요. 청장님께 너무 깊게 하면 실무 과장님들한테 물어 볼 사항이 없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청장님 입장에서,
한선상위원장
의견만 말씀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말씀을 안 하시니까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청장님 입장에서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 절대 용납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 만큼은 철저하게 원상복구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만하고요, 지금 전체적인 부분이 행정상 관리부재가 아닐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단속원이 없어지고 우리가 민선시장이나 이런 것이 되면서 바로 그런 것들이 난무하고 제대로 시정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서 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행정상 관리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다음 김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명
김기명위원
김기명입니다. 구청장님! 일선 공무원들 친절교육은 1년에 몇 번이나 시키고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저희들은 월례조회나 이런 기회를 활용하고 있고 시민과나 각 동단위로는 일선 과장이나 동장들 책임하에서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일반시민들이 아직도 공무원들이 친절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친절교육에 더욱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믿음주고 만족하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구민들이 구청업무에 대해서 만족하는지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구청도 어떻게 조사를 해볼까, 방법을 강구하셔서 만족도조사를 하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설해대책에 대해서 완벽을 기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설해대책 준비하셨죠?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예, 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금방 추워질 것이고 눈에 대비해서 각 동장님들도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특히 구릉지가 많은 지역들은 배분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시기를 늦추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설해대책이 될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청을 이끌어 가는데는 100% 만족하게 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각 동장님들께서 뜻을 관철하셔서 청장님께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데 더욱 더 동장님들과 과장님들이 더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수정구시민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15쪽 개별공시지가조사 결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시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질의·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위원장
설명을 생략하시고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15쪽 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정구에도 사송동 1구역이 판교개발 286만평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송동 지역도 보전녹지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표준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되지 않고 94년, 95년도에는 하향되는 일도 발생됐었습니다. 내년 1월 1일 표준지가 기준해서 내년 말쯤이면 판교개발지역이 보상체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화성군 동탄면 지역이 화성개발지구에는 2년 전에 화성군과 평가법인과 합의를 해서 이 지역도 표준지가가 낮기 때문에 2000년도 대비 2001년 147%의 표준지가를 조정한 예가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전반기에 보면 전국 토지상승율이 3%가 넘고 후반기까지는 거의 5%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행정기관과 평가기관과 협의가 없으면 사송동 인근 주민도 오랜 기간 동안 지가가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다 해도 현실가에 못 미치는 지가보상을 받았을 때 앞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금년도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가를 산정했을 때 수정구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에 사송동에 차고지를 매입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평균 표준지가 250% 이상 보상해 준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견주어 봤을 때 사송동 일부 개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그분들의 토지보상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송동은 판교개발택지지구에 인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거기에 상향유무도 물어보고 해서 5%에서 6% 정도 상향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동탄지구의 인상율을 감안해서 내년에도 인상이 될 수 있도록 토지평가사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간단한 답변을 하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전국에 있는 평가법인들이 지금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이러한 공공기관에 많이 편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판교개발이 됐을 때 평가할 때는 한 번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지주가 선정한 평가법인도 인정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평가법인들이 어느 지역은 특성이 있어서 한 번밖에 평가를 못하지만 그 기간에는 계속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잘못 되면 일거리를 맡을 수 없기 때문에 편애된 예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깊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저희 담당평가사와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한 가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업무지도하고 있죠?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동사무소 업무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아까 서두에서도 김기명 위원님이나 오인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동사무소 직원들의 불친절 문제 때문에 직접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올라온 것을 봤죠?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예, 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느 동이었습니까?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동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근래에는요?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중원구에 있는 동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수정구는 못 보셨어요?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수정구에는,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히 보셨어요?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동에서 나온 친절관계는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홈페이지에 있는 '성남시에 바란다'해서 시청 본 홈페이지에 있던 것을 보셨냐구요.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근래에 봤는데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산성동에 하나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 자리에서 차기 과장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하세요. 봤으면 봤다, 안 봤으면 안 봤다,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그래야 말이 안 길어지고 빨리 끝납니다. 자꾸 제가 유도심문하게끔 하지 마세요. 지금 보셨으니까 특히 창구에 있는 분들이 업무가 많고 힘드셔도 민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쓸 수 있도록 동 업무지도에 있어서 직원들 친절교육에 대한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열
김남열수정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시민과 소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수정구건설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다음은 박병한 건설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병한 입니다.
수정구건설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한선상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
장대훈 위원입니다. 자료 34쪽을 봐주세요. 이번에 자연취락지구정비공사에 대한 상세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수정구 4개 지구 외에는 없습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법적으로 자연취락지구 되어 있는 것은 4개 지구이고, 자연취락지구가 아닌 집단취락지구는 9개 지구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은 왜 빠뜨렸습니까? 지난 9월달 업무보고 때는 13개 지구 보고했었죠?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왜 빠뜨렸습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법으로 결정되어 있는 지구가 법적으로 자연취락지구이기 때문에 4개만 했고 나머지 9개는 집단취락지구가 되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
집단이 됐건 자연이 됐건 지금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근본의도를 모르고 이것만 제출하신 거예요? 그럼 업무보고 때 13개 지구 보고하셨어요? 자연취락지구나 집단취락지구나 같은 연장선에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항목으로 예산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산은 각각 단위사업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같이 보고해야 정상이죠.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3개 구 중에서 수정구 같은 경우 자연취락지구가 됐건, 집단취락지구가 됐건 지금 지구정비사업에 약 400억이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분당하고 합치면 630억이 투자되는데 단일사업으로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수정구 같은 경우 자연취락지구가 됐건, 집단취락지구가 됐건 395억을 세대로 나눠보니까 세대당 1,800만원씩 소요됩니다. 이렇게 거액이 들어가는 사업을 자료제출을 요구하니까 겨우 복우물지구, 사송지구, 고등지구, 시흥지구 4개만 올려놔요? 자료도 부실해요. 이것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가구당 단가는 자연취락지구가 농촌동이기 때문에 집이 모여 있는 곳도 있고 흩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발생으로 하다 보니까 도로의 개설연장이 길어지고,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여기 복우물지구가 나왔는데 복우물지구를 뭘 보고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가구수가 75가구, 인구가 215명인데 사업비가 2억 1,900만원 들어간다는 이것만 갖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25쪽에 나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25쪽에 나와 있지만 무엇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복우물지구는 사업완료 됐으니까 놔두고, 사송지구는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사송지구는 지금 현재 보상이 실시되고 있고 2004년까지는 완료될 것입니다. 고등지구는 시설하고 있다가 80%가 설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지금 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많은 금액이 투자되는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고 밀도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이렇게 개괄적으로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하면 무슨 자료가 필요하냐구요. 이번 감사자료는 업무보고 때 올라온 자료보다 수준이 낮아요. 차라리 업무보고 때는 더 상세하게 나왔어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3개 지구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여기 있는 위원들이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보통 업무량이 많은 게 아니예요. 그러면 소관기관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료를 제시해 줘야 감사가 되지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사송지구 해서 길이는 얼마고, 넓이는 얼마고, 가구수는 얼마고, 인구는 얼마고, 총 투자금액이 얼마다, 이 외에는 전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차라리 업무보고 때 자료가 더 정확하다니까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가구수를 표현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요,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가구수를 표기해 준 것을 잘못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395억이면 결코 작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알아듣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수정구에서 제가 볼 때는 단위사업으로 제일 큰 예산투입 사업인데 무엇을 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 끝나기 전에 자연취락지구하고 13개 지구 있었죠?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끝나기 전까지 상세한 내역을 뽑아서 보고해주세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끝나기 전까지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연취락지구 정비에 대한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료를 가지고 보완해서 설명을 드릴 내용이 있으니까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죠. 이거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한선상위원장
해당 담당 추가 자료 가지고 올라오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시죠. 김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명
김기명위원
자료 24쪽에 보안등 보수 교체 비용이 1년에 8,300만원 가량 되는데 보안등이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교체가 많이 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절감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황을 봐주시면,
기명
김기명위원
설명은 필요 없고 보안등이 나가면 교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왜 나가는지 원인 파악을 해서 비용절감방법까지 고민하고 계신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작년도에는 보안등 보수가 1,278건이었습니다. 올해는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938건으로 약 340건이 줄었습니다. 문제는 램프가 자주 나가는 현상이 심한데 램프 수명시간이 7,000시간 내지 9,000시간입니다. 소모품 비슷하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절감하기 위해서 절감기를 설치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절감기 설치 때문에 교체 비용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보수건수가 줄었다.
기명
김기명위원
앞으로도 그냥 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책들을 모색하시는 그런 행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김기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것인데, 22쪽에 보안등이 1월, 2월, 3월, 4월 사용량이 같고 금액도 일정해요. 또 5월부터 10월까지는 사용량이 같은 수치가 나오고 금액은 약간씩 다른데 이것이 약정한 금액으로 계약이 된건가요,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용량과 금액인가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가로등은 계량기로 하고 있고 보안등은 한전하고 협약이 되어가지고 한 개소 당 월정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많아진 내용은 52개 등이 더 늘어났습니다. 등이 늘어난데 따른 추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리고 50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과 미징수분 대책인데요. 공히 각 구청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속을 게을리 한다든지,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좀 돕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스스로 질의하고 답하는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이 건수가 10만건, 여기에서 징수가 4만에다가 징수율이 40%,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많은 인력을 두고 시간을 할애하면서 장부를 써서 단속을 아무리 계속해도 그때 당시이고 지역적으로 봐서 불법 주차가 많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여기에는 문제점 및 대책이 3개 구청이 똑같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과태료 가산금이 없는 관계로 납부율 저조,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독촉장 발송 및 차량 압류 지속 추진, 이 자체를 계속하시고 공무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시는 것에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많은 인력과 장비 소모를 하지 않고 추진이 되고 모든 질서가 잘 잡힐까 하는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제일 좋은 방법은 가산금이 법적 뒷받침이 되고,
준기
홍준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3개 구청 공히 이것은 제가 자랑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은 이것을 시간을 두고 국회나 이런 데서 법 개정 추진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32쪽을 봐주세요. 누전차단기하고 절전기의 단가가 나와 있는데 2002년 관련 예산해서 합계가 6,424만 3,000원인데 누전기는 도대체 얼마에 몇 개씩 구입했다는 겁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밑에 나와 있듯이 차단기는 밑에 페이지에 사본을 해놨는데 절전기 구매가 11월 21일날 36개의 절전기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약되어 있는 사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출해드릴 수 있구요.
대훈
장대훈위원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그냥 이것만 놓고 볼 때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뭉뚱그려서 1,584만 3,000원, 4,840만원을 썼다는데 어떻게 썼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자연취락지구정비계획안 추진상황을 보니까, 이것은 조금 낫네요. 이것도 썩 그렇게 충분한 것은 아닌데 감사자료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 우선 해제와 관련한 사업 보류가 뭔 말입니까? 오야동이라든지 깊은골지구는 사업을 보류한다는 말입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그린벨트 해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업을 유보한다는 뜻입니다. 추진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2004년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건설과장님만 타켓이 아니고 3개 구청 중에서 수정구청 관내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언짢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다 다니잖아요. 본청도 다니고 분당, 중원 다 다니는데 수정구청 감사자료가 가장 부실해요. 지금까지 다른 구청 가서 목소리 이렇게 높인 적 없습니다.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이것이 감사를 받으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인지, 감사를 기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제가 그래서 오늘 수정구청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할 때 최대한 받아보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드는 사람 입장으로 자료를 만들지 마세요. 만드는 사람들은 업무를 진행했으니까 업무를 자세히 잘 알죠. 하지만 자료를 받아보는 사람은 업무를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죠. 과장님들 부하직원들한테 기안해서 올라온 것을 보고 받을 때 있죠. 그럼 어떤 부하직원이 예쁩니까? 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자료를 만든 사람이 예쁜 것 아니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예요. 보는 사람의 취향과 의도에 맞게 만들어진 자료여야 비로서 감사자료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과장님, 계장님이나 담당들은 1년 365일 이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개략적으로 써줘도 다 알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매일 결재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 그 정도 성의 있게 못 만듭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불찰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네 명의 부하직원이 있는데 상급자 입장에서 보면 기안을 해왔어요. 한 눈에 봐서 입맛에 맞게끔 해준 부하직원이 능력 있고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재차삼차 물어봐야 되는 부하직원이 예쁩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분당구청이나 중원구청에 가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어요. 수정구청 자료 받고 나서 진짜 황당합니다. 다른 과는 더 심해요. 본 위원의 진심은 감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것은 마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감사니까 마지 못해서 제출한 자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해야 될 감사니까 그냥 그날 하루 몇 시간 적당히 떼우자. 간단히 넘어가겠지. 그런 감사 뭐하러 합니까? 바쁜 위원들 나와가지고 집행부 업무 추진한 것 1년에 한 번씩 합법적으로 묵인해주고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겁니까, 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자료 챙기고 계십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5분만 감사중지 합시다.
대훈
장대훈위원
동의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가식적인 자료보다는 상세내역이 들어간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거기에 준해서 따져보고 검토하고 심도 있게 감사를 하게 되는데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 자료 및 추가 자료를 계속 주문하셔가지고 가져오시고 그때까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직권으로 동 감사 먼저 하겠습니다. 3. 단대1동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11시 30분
다음은 단대동사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창훈 단대동장께서는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단대동장 박창훈 2002년 12월 2일
한선상위원장
단대동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참고적으로 뒤에 있는 동장님들께서는 직접 수감을 받는 동은 단대동이지만 소속되는 다른 동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감사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대동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수식
지수식위원
동네에 통장이나 반장을 뽑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저희 동에 통장은 21명 중에 10월 30일 현재는 한 명이 결원 중이었는데 지난 10월 30일에 위촉하셨습니다. 반장은 총 113명인데 그 중에 12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반장은 숫자가 많다보니까 자주 이사도 있고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결원이 조금씩 있습니다. 통장과 지역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반장도 수시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통장 선출 방법은 어떻습니까?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지역에서 의견을 모아서 오면 우선 시의원님께 여쭙고 지역의 여론을 살펴서 그 뒤에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으면 위촉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월 통장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보수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10만원씩 드리고, 월 회의를 두 번 하는데 회의 때마다 1만원씩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보수에 대해서는 적다고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통장님께서 동네 관리하면서.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노력의 대가보다는 명예직으로 생각을 해서 10만원을 주는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통장 뽑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본시가지는 서로 하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뽑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는지요?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또 하나는 동네 활동하면서 동네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의원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회의순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주민자치위원회 행사 때는 시의원님이 고문이시기 때문에 상단에 앉으시고 동장 앉고 위원장 앉습니다. 저희 동 자치위원회는 제가 와서 한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25명 중에 20명이 오셨는데 우선 자치위원회 행사니까 위원장 인사말씀하시고 고문님 인사말씀하시고 저하고 그 다음에 자체 회의하고 동에서 각종 홍보 사항 알리는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각 행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에게 어떻게 통보하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정례적인 행사는 시의원님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일어나는 동네 친목행사라든지 김장 담그기 행사까지라도 의원님께 최소한 이틀 전에는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참석하시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184쪽 추경예산 중에서 집행과 미집행 내역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1, 2차 추경해서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한 것이 2,500만원 되고 미집행이 6,500만원이 남았단 말이죠?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12월달인데 언제 집행하려고 이렇게 많이 남겨놨어요?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집행 중인,
대훈
장대훈위원
어떤 것이 집행 중에 있어요?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1회 추경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쓰레기 투기경고판 제작은 20개를 제작하고 있는데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복과 모자 구입은 숫자상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집행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하고 50만원이니까 예산 부기상 구입할 수 있는 단체복 예산이 1만원 정도로 수립되어 있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할지 어떨지를 생각 중에 있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금년에 집행을 안 하시면 불용액으로 되네요?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집행을 못 하면 불용액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리고 지하서고,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그것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월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제일 금액이 큰 3,000만원짜리 체력단련실 샤워장 설치공사는?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시설비인 체력단련실 샤워장은 지하서고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협소한 것 같아서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어차피 문화의 집 활동하기 위한 체력단련실에 보조된 샤워장입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그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물론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동에서 책임지고 집행을 했어야 옳은 일이지만 설치한 후에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하려고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설치 후 문제점이 뭐예요?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예를 든다면 장소가 너무 적은데 냉·난방, 냉수, 온수 사용하는 시설까지 하다보면,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추경 1차, 2차는 동장님이 예산 잡은 거 아니죠, 전임자가 잡은거죠?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전체적으로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나중에 사업계획을 잡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잘못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정확한 사업계획도 없이 3,000만원씩 무조건 미리 확보해놓고, 아까 단체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동장님이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금액상으로는 70% 미집행이잖아요.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시정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한 번에 공사를 끝내야지, 예를 들어서 3,000만원 확보했다고 해서 억지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개·보수하게 되면 또다른 예산 낭비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오히려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확실히 아니다 싶으면 익년도로 넘기더라도 예산 집행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규모라든지 시설을 완벽하게 예측한 다음에 집행하세요.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잘못하면 이중으로 공사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용 리프트는 어떤 내용인가요, 거기가 지금 수퍼마켓인가 할인매장하고 같이 쓰는 건물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그것은 양지동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장애인리프트는 어디서 쓰시려고 구입하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문화의 집이 잘 준비되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층에 예식장과 같이 쓸 수 있는 회의장이 약 200석 규모로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 밀알선교단이라고 선현교회에서 장애인프로그램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 실정이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장애인리프트라는 것이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그냥 리프트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사고 위험도 많고 실제로 이용하는데도 불편한 점이 많은데,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저희는 고정식이 아니고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이동식이 있다고 해서 2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통상적으로 장애인리프트라면 수직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거 아니예요, 옆에 칸막이가 없는 것이죠?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난간,
대훈
장대훈위원
휠체어가 통째로 올라가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통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탱크 바퀴처럼 궤도가 있어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보조를 해야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보조를 하는데 핸들에 설치를 부착시켜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식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잘 이해를 못 하겠네,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했는데 가끔 가다 추락사고도 있고 하잖아요.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그런 식이 아니고 이동식이기 때문에 eP었다 붙였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계단을 통해서 한칸씩 올라가는, 탱크 바퀴처럼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1,500만원의 금액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통상적으로 엘리베이터 15인승 같은 경우도 3,000만원 내외면 충분히 공사가 가능한데 리프트 한 대 가격 치고는 상당히 고가인데, 사실 저희 동사무소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문화의 집을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강좌에 참석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분들이 가끔 민원으로 제기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오르락내리락하니까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제가 자세하게 관련 부서에 알아보지 못 했지만 공법상 가능하다면 오히려 금액을 조금 더 추가해서 엘리베이터 시설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저희 건물구조상 엘리베이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그 내용은,
대훈
장대훈위원
계약은 아직 안 한 상태죠?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계약되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설치되겠네요?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물건 준비해서 납품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아까 샤워장 같은 경우는 좀더 확실하게 전체적인 내역을 잘 보시고 결론이 날 때 시설하도록 하세요.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평소 존경하는 박창훈 동장님, 타 동장보다도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은 해박한 지식과 행정력이 풍부해서 동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동장으로 평소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190쪽에 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강사 프로그램이 23가지가 있고 비강사 프로그램이 8가지가 있어요. 비강사 프로그램 8가지는 무슨 파트예요?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단대동에서 총 3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의 비강사 프로그램은 인터넷방 운영, 만화영화잔치, 주민사랑방, 자료열람실, 무료 예식장 이런 종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비강사 프로그램의 강사진은 우리가 책정한 보수를 주지 않고 강사 프로그램 23개 부분만 강사료를 지급하죠?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강사료가 하루 나오셔서 수고하신다고 해서 1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물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만원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1만원을 주고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요망하는 훌륭한 강사를 추대할 수 있어요?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저희 동의 경우는 물론 1만원의 보수를 드리면 교통비 정도도 안 되리라고 보고 또 전문적인 강사는 1만원을 가지고는 안 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스스로 의욕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많은 선전 홍보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참여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 강사분들 중에 저희 관내뿐아니라 서울에서 오시는 강사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예우를 하고 그 분들의 뜻을 잘 협조해 운영한다면 저희 주시는 예산 가지고도 동장이나 동 직원들의 애씀이 있으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구청장님! 제가 각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자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데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것이 다뤄져야 할 사항이고 전국시도의회의장단에서도 이것이 다뤄져야 할 사항이고 해서 우리가 강사료를 좀더 인상을 시켜줘서 그래도 모셔오는 강사한테 충분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강사여야지, 저희 분당동도 강사 모셔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1만원이라도 안 주면 온다는 강사도 있고, 강사료 1만원 주면 안 온다는 분이 있고 강사료를 5만원, 10만원씩 줘야 온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양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3만원 정도는 줘야, 동장님 말씀대로 서울 같은 데서 오시는 분들 자동차 기름값이라도 주려면 3만원 정도는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참모회의 때나 확대간부회의 때 그것을 반영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대동은 1주에 문화의 집에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하루에 약 450명에서 500명 정도 저희 동에 다녀갑니다. 저희 동은 활성화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문화의 집 프로그램이 23개, 비강사 프로그램이 8개인데 하루에 몇 개 프로그램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 프로그램을 1주에 보통 두 번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하루에 4개, 5개씩 운영이 됩니다.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오시는 수강생이 많아서 하루에 두 번씩 합니다. 저녁 8시까지, 퇴근시간까지 늦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 대회에 나가서 장려상, 수정구에서는 1위를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동은 시범동으로서 다른 동보다 일찍 시작해서 잘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훌륭하신 동장님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홍보 비디오 만드신 것 있죠?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예.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전국 자치센터박람회 할 때 시에서 예산 1,000만원을 받아서 홍보부스와 비디오를 만들어서 지난 박람회 때 방영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비디오 만드는데 얼마 드신거예요?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비디오하고 홍보부스 만드는데 약 970만원,
기명
김기명위원
같이 만든 거예요?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예. 같이 만들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비디오를 굉장히 잘 만드셨더라구요.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죠?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자주 들어가 보시나요?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죄송합니다. 매일 못 보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매일 보고라도 받으셔서 홈페이지 만들어놓고 활용가치 없이 있는 것들은 아예 폐쇄하는 것이 좋고요. 만드셨으면 활용을 잘 해서 주민분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동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동에 있는 홈페이지에 각종 동의 알림사항이라든지 공문까지라도 그 곳에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190쪽에 특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신데요. 유아원 자모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나요?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동사무소 바로 울타리 안에 단대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저희 동에 자치위원이시기도 합니다. 장애자들 특별 교육, 어린이들 특할 교육을 애정을 가지고 해주셔서 적어놨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부모 교육 프로그램 내용 같은 것 갖고 계시면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구청장님!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분당구에서 지난 10월 17일날 실버 컴퓨터 교육 참석차 노인이 참석하셔서 복통으로 인해서 큰 사건이 발생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구청에는 상비약도 없고 대처를 못 해서 결국은 삼성의료원으로 119에 실려가서 이 분이 살아났는데, 각 구청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그렇고, 단대동 같은 경우는 운동도 하고 교육도 받기 위해서 하루에 4, 500명이 출입을 하는데 문제가 심각해요. 각 동, 각 구청에 적어도 상비약은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구청장님이 간부회의 때라든지 반영을 시켜서,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라도 편성해가지고 각 보건소에 지원을 받든가 해서 상비약 정도는 준비해둬야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지, 만약에 구청에서 이 노인네가 사망하셨다면, 생각하기도 싫어요. 공부하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먹을 물조차 한 방울 안 줘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난리가 날텐데. 이런 경우를 상상해보면 그런 상비약도 있어야 하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적어도 수지침 정도 놓을 수 있는 공무원을 선정해가지고 평상시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준비해놓으면 나중에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구청장님께서 꼭 메모하셨다가 확대간부회의에서 반영시켜주세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예.
한선상위원장
동장님! 통장단 회의할 때, 각 단체 회의할 때 동장님이 체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동네 보면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것이 있는데 사각지대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은 밤에는 퇴근하기 때문에 골목 어디에 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릅니다. 각 지역 주민들 통·반장님들이 잘 압니다. 특히 수정구는 좁은 골목길이다보니까 2m, 4m 골목은 등 하나 꺼지면 깜깜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려면 그런 회의할 때 혹시 각 통이나 반에 나간 것이 있는지 체크를 해서 물어보면 가장 빨리 그것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괜찮았다가도 내일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 입장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지만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피부에 와 닿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되어야만이 동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열심히 신경을 많이 써주는구나라고 주민들이 인정하는 부분이고 잘 안 되면 그만큼 욕을 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고, 복정동 동장님! 그 동에 무료 급식하고 있죠?
형조
전형조복정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었던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형조
전형조복정동장
무료 급식을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고 싶어하는 내용인데 주민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당초에 무료 급식소 장소가 청사 건립할 자리였습니다. 무료 급식을 하니까 청사를 빨리 건립해달라는 그런 주민의 대다수 의견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기독교연합회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체 장소를 해가지고 무료 급식을 가급적이면 하도록 하되 주민들이 반대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뭔가 연구하셔가지고 안건을 동에서 구청으로 올려주고 해야만이 현실에 맞지, 시청 구청에서 어디로 하라는 것은 현실성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해당 동 시의원님하고 지역분들하고 해서 좋은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복정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단대동장한테도 해당 될 겁니다. 우선적으로 선배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동장님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주셔서 저는 낮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료를 보면서 다른 동하고 틀렸던 부분 그리고 이것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수정구 전체적으로 서류 자체가 구청이나 동사무소도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자재 구입처별 예산집행내역서 같은 것이 있잖아요. 다른 데는 보니까 꽃 같은 것만 구입했다고 나와 있는데 자재 구입처, 182페이지. 그것 외에는 사업을 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단대동은 주거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 공안지 등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비교평가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다른 동에서는 이 자재 구입비를 올릴 때 마대라든지 빗자루까지 다해서 올렸어요. 거래처, 업소명, 주소, 대표자성함까지도. 그런데 여기는 보면 실질적으로 주소하고 자재명 해서 업체명은 나와 있는데 사업자명은 안 나와 있는 부분이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거기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저희 동에 공공근로사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6군데 있어서 학교용지 또는 도로에 꽃 심는 일 외에는 크게 공공근로사업을 활발히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꽃하고 학교내 지원하고 있는 페인트 사업 이 정도밖에 없어서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하지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차피 동에서 이런 자재를 구입할 때 구입처가 서현동, 복정동, 수진동이더라구요. 단대동은 없더라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구입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알겠습니다.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꼭 관내에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홈페이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단대동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맞죠?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반성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이것은 전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매달 초에 그 동에 있는 관계 관변단체 회의라든지 일정표를 구두상으로 말고 반드시 팩스나 이메일이나 이런 것으로 보고할 것, 왜냐 그렇게 하면 동장님도 좋고 저희 시의원도 좋습니다. 구두상으로 하면 당신이 언제 연락했느냐 마느냐 하지만 문서상으로 하면 시의원도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챙겨주는 동장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시의원만 챙겨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동 행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루 전날에 전화를 해준다고 합디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안 받고, 적어도 팩스로 넣어주면 챙기지 못 하는 것은 시의원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관내 행사 같은 것을 팩스로 해줄 것. 바로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물론 월별 계획표를 안 짜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참고를 하셔서 한 달 할 것은 시의원이 참석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것을 매월 초에 팩스나 이메일로 넣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정구나 중원구 관내는, 분당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간이 되신다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동장님이 되었든 사무장님이 되었든 그 밑에 있는 총무님이 되었든 동네를 아침 저녁으로 시찰을 해라.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일정한 골목을 순찰을 한다. 순찰을 하다보면 그 동네 건물을 짓기 위해 도로를 파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관심 있는 동장이라면, 관심 있는 동사무소 직원이라면 이것이 불법인가 아닌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것이 건물을 짓고 있다면 힘들겠지만 구청 허가과에 연락을 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맞냐. 서류가 들어왔냐를 확인해서 불법 건축물을 미연에 방지하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로 해놓으면 나중에 부수기도 그렇고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무단 방치 차량 같은 경우도 보면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모르겠지만 자동차매매센터에서 그 동네 어디에 받혀놓으면 안 빼간다는 것을 알고 매매상가에 받혀놓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무단으로 받혀놓는데요. 차가 팔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세워놓는데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반드시 주인의식을 가지고 동장님이나 총무님이나 사무장님이 동네 시찰을 해서, 형질 변경, 무단 건축, 동장님만 움직여주시면 이런 것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님 활용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하세요. 저는 통·반장님들이 많이 움직여주시면 그 동은 잘 됩니다. 또 그 동이 잘 되면 그 구청도 잘 됩니다. 또 그 구청이 잘 되면 시 발전에도 초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제가 제안하고 싶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동장님은 그 동네 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가로수를 세워주면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밑을 봐요. 어떤 곳에 가면 동장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잘 되어 있는 데는 신경도 안 써요. 바로 거기에서 동장님이 게으르냐 아니냐가 나타난다구요.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제가 1년 후에 동사무소 감사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할 겁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공익요원 나와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홈페이지 같은 관리 안 되면, 공익요원은 젊습니다.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을 이용하세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의 활용도예요. 지금 단대동은 아주 높은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원도 있고 세무서도 있고 KT인가 그런 것도 있더라구요. 속된 말로 짱짱한 유관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유대감을 가지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시의원님이나 본 위원도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이런 생각을 전달하고 따지기도 하고 질책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꼭 참고하시고 필요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 시의원들 바쁘지만 이런 부분의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동장님이나 집행부에도 협조할 용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주신 말씀 열심히 잘 추진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대동 외에 동장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 동에는 사회담당이 있습니다. 사회담당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특별한 애정을 갖고 용기를 주고 사기를 북돋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의 역할이야말로 동장님 이상으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가장 어렵고 힘들고 난처한 입장에 빠진 서민들이 가장 먼저 관에 가서 찾는 분들이 사회담당입니다. 그랬을 때 그 분들이 동사무소까지 와서 하소연하고 부탁을 할 때는 마음을 먹고 찾아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의 없는 답변이라든가 관심 없는 행동이 그 분들한테 상당히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따뜻한 말 한 마디와 위로, 안 되면 같이 걱정이라도 해주는 마음으로 대해주면 그 사람들한테는 큰 혜택이 돌아가고 그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할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를테면 어떤 부탁이 있어서 왔을 때 당장 해결이 안 되면 연락처라도 적어놨다가 다음에 계기가 되면 연락을 해주는 업무가 중요하고, 그 대신에 동장님들께서는 사회담당들한테 용기를 주셔서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공무원의 한 상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실망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특히 수정과 중원 지역은 그러한 분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계속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대동이 오늘 대표로 감사를 받으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성남동 할 때 받으셨죠?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예.
한선상위원장
그때 동장님들 중에서 제일 잘 받았다는 평이 있어서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3개 구청 동장님들 중에서 제일 잘 하셨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단대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동장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훈
박창훈단대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류를 했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
건설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행정감사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본청에서 건설과나 허가과 쪽으로 이첩된 민원이나 진정, 건의가 있었죠?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 부분을 이번 자료에 왜 다 빠뜨리셨어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빠졌습니다. 봤더니 민원실을 통한 민원서류가,
대훈
장대훈위원
본청에서는 해당 구청으로 이첩됐다고 해서 빠뜨리고 구청에서는 직접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차년도부터는 본청에서 해당과로 이첩된 민원 일체를 자료에 다 포함시키세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3개 구청 공히 다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나 진정, 건의, 청원은 전부 사각지대가 생겨서 자료 자체가 안 올라옵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세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포함시키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기
홍용기위원
홍용기 위원입니다. 자연취락지구 정비계획안과 추진상황 중에서 공원일정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창곡동지역이나 복정동지역 같은 경우 대부분 농촌동의 그린벨트지역별로 정비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진행상황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날짜별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주거환경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집을 짓고 싶어도 도로라든가 이러한 계획이 빨리 안 잡히니까 집을 재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창말지구 같은 경우에도 11월달에 도로계획변경결정이죠? 12월달에 편입용지보상 예죠?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편입용지보상 예정만 해놓고 아무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지금 도로구역 변경결정은 시에다 해놨는데 도로변경결정이 완료되면 바로 감정에 들어가서 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창말지구같은 경우 변경된 지역에 직선으로 나간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변경결정된 도면은 보지 못했습니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못 보셨어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이번 달부터 편입용지보상이 가능합니까? 기존에 다른 지역 변경되고 이런 것은 차후더라도 현재 결정된 지역 측량이 끝났잖아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04년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으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신촌동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알기로는 도시가스관계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죠?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제가 와서 현장에서 만나서 도시가스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올 동절기를 맞이하기 전에 완전포장은 아니더라도 기층포장은 완료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고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로 주거환경이라든가 모든 도로라든가 열악한 지역이 농촌동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이 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창말지구 같은 경우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요. 얼마 전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집이 완전히 전소되어 버렸어요. 그 지역만 2건인가 알고 있어요.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최근 몇 년 전에 소화전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도시가스관계를 창곡동지역 같은 경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됐습니다만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수차 말씀드리는 상황인데, 다른 구청에 가서도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구상이나 이런 얘기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도시가스는 협의가 왔는데 그쪽에는 계획이 없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계획이 없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에서 없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계획성이 없는 것보다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차후문제이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옆 동네 200∼300m 거기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공사할 때 굴착공사를 할 때 도시가스관을 끌고 오든지 안 오든지 그것은 차후문제이고 도로공사시에 굴착공사하고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기본 선은 도시가스공사에서 할 것 아니예요.
그런 문제를 협의해 봤느냐는 얘기입니다.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미래를 봤을 때 언젠가는 필요합니다. 메인관이라도 가스공사에서 넣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인데, 가스공사의 답변은 일단은 자기네들이 수익성이 안 맞기 때문에,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추진하셨던 오인석 위원님 계시는데 복정동, 창곡동 중에서 새촌부락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구수가 몇 호인지 아세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모르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50호도 안 돼요. 거기 도시가스가 들어갔어요. 창말지구가 거기서 300m면 갑니다. 거기에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행정학교 남성대아파트가 몇 가구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남성대 아파트가 7동인가 8동 서있어요. 거기까지 도시가스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실무자들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 한번 하면 온 동네를 뒤집어엎어요. 가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아예 기본시설을 하라는 얘깁니다. 나중에 온 동에 뒤집어 엎지 말고. 모든 차원에서 이런 것은 예산절감이고 경비절감인데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수익성 따질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업을 장기적으로 보시고 추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알아듣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홍용기 위원님 말씀에 부연설명하겠는데 수정구 도로굴착심의위원 시의원이 누구예요? 위원장님이 그것을 도로굴착심의 때 반영시키세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이 몇 호예요?
용기
홍용기위원
지금 현지 들어와 있는데는 60가구밖에 안 되고,
인석
오인석위원
그 공사하는데 300m밖에 안 돼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 다음 도로굴착심의 때 돈 버는데 좋은 데는 하고 그런 데 안 해주면 해주지 말아요. 돈 남는 장사만 하고 돈 안 남는 장사는 안 한다는 것인데 천만의 말씀, 저는 분당에 5m를 깎아서 다시 원상복구치 아니하면 조건부허가를 내줘요. 분당의 업자들에게 오인석 의원 악질이라고 소문났어요. 80m 파가지고 굴착하고 그냥 복개 안 시켜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침화가 되어서 노천도로가 되기 때문에 5m 도로를 5㎝씩 절단기로 깎아낸 다음에 복개하기 전에는 조건부 허가를 내줘요. 공무원은 그 말을 못합니다. 도로법 23조에 의해서 맞으면 허가를 내줘야 하니까 공무원은 말 못해도 시의원은 내 동네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유리알 같은 도로를 파가지고 사업함으로써 도로를 망가뜨려 놓으면서 그것 안 돼요. 저는 조건부허가를 내주고 300m같은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장님! 다음 번에 꼭 해주세요.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제가 사는 세촌지역이 성남시에서 가장 주거환경이 좋다는 지역인데 도시가스공사하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도시가스공사를 하고 두 번인가 재포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재포장 끝났고. 그런 면을 생각하셔서 온 동네가 쑥대밭이 된다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천·구거부지 점용현황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수정구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별로 써먹을 수 없는 땅, 건설교통부라든가 농수산부가 가지고 있는 구거부지, 이거 홍보를 적극 하셔서 구청도 업무를 줄이세요. 적극 홍보하셔서 전부 매각하세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알아듣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매각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가능한 부분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부득이하게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위원님, 다른 구와 틀려서 우리 수정구 특성상 구거부지나 하천부지가 많은 곳이 비행장 옆에 고등동이나 시흥동입니다. 거기에 밀집되어 있는데 하천정비기본에 보면 상적천을 다시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필요없는 땅들을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옛날에 주민들이 건의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물론 도에서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완료되고 난 다음에 검토해서 하라고 해서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사용료 몇 년 납부하게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사고도 남아요. 사실은 쓸 데 없는데 행정력 낭비예요. 수의계약하러 쫓아다니고 납부하러 쫓아다니고 다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행정력 낭비예요. 매각해서 소유자한테 줄 수 있는 땅을 주지 왜 끌고 앉아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땅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10평, 전부 그래요. 왜 붙들고 있어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필요한 부분은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47쪽에 '도로점용료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9번, 36번 성남관광호텔 두 개가 있는데 도심 속에 있는 호텔인데 도로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만 45㎡는 진입로이고, 36번 32㎡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선상위원장
도로를 점용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고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그 안에 들어가서 쓰고 있는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개인 같으면 개인사정이라고 하겠지만 관광호텔에서 체납을 하는데 얘기 안 해봤어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실무자한테 내용을 알아봤는데 관광호텔을 일부 신축하면서 사업자가 바뀌어 가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촉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몇 개월치가 밀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받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명
김기명위원
김기명입니다. 35쪽 '하천부지 점용현황'에서 미납건수가 10건인데 5건, 50% 이상이 고등동인데 미납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면적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기명
김기명위원
면적이 큰 것도 있습니다.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하천부지는 하천감시요원이 청경이 있습니다. 청경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천을 감시하면서 이 양반들을 저희가 독려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로부지나 아까 지적하신 주차료 과태료에 대해서는 10건에 1,9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연말까지 납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고등동에 많은 이유가 농촌지역이라서 그런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0건 중에 50%니까 집중해서 고등동 체납액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시고, 50쪽에 '불법주·정차단속'에서 징수율이 40.1%면 너무 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50% 이상 올릴 수 있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도 징수율이 낮으니까 이쪽에 더 집중해서 일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누전차단기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절전기를 설치함으로써 대비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기 전과 설치한 후에 대비표에 수치가 나온 것이 있어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10%의 절감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제품의 설명서는 10%지만 실제 차단기 설치 전과 후의 대비표, 몇 %가 절약이 됐다는 수치가 나온 것이 있어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없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뿐만 아니라 수정구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 2003년도에는 해당부서 과장님들이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 생산라인에서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10%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전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스텝하고 라인에서 예를 들어서 생산성을 10% 향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의 경영이 좋아질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개가 생산라인에서 하루에 5개 생산하던 것을 10개를 했다, 그러면 그 사원에 대해서 포상을 해주고 진급도 시켜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수정구청에서 각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 그런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절전기를 설치함으로써 수정구 관내에 10%를 절약했다는 보고서를 쓰세요. 써가지고 구청장 결재받아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과장님들이 2003년, 2004년에 가서 구청장님이 될 수도 있고 시장도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이 공무원사회에서는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절전기를 얼마에 샀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0만원에 샀건 10만원에 샀건 간에 설치 전과 후의 비교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절전기를 샀는데 설치한 다음에 10%가 절약이 됐다면 전기요금산출해서 1,000만원이 됐다, 2,000만원이 됐다 했을 때는 담당과장이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나 구청장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진급에 도움이 될 것이고 자꾸 공무원사회에서 발전시켜줘야지, 수감자료 보면 매일 똑같아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한 것이 중요해요. 과장님들도 내가 주인이라는 사장의식을 갖고 절전을 했을 때 우리 성남시가 발전되는 것이고 수정구가 발전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는 과장님도 목표를 세워서 10%를 절약해야 되겠다, 비단 전기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재구입하는 것 여러 가지 사업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2002년도에는 예산을 1억 했었는데 2003년도에는 한 8,000만원 정도 해야 되겠다, 이런 20% 정도 절약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2004년도에 가서는 나름대로의 포상 내지 진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수감자료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절약하겠다, 무슨 사업을 했다는 것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기 업무에 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 공무원하고 비교하면 그런 점이 차이점이에요. 회사에서 부장이 됐든 전무가 됐든 상무가 됐든 수출품 선적이 언제까지인데, 그것을 못하면 전무고 상무고 간에 책임을 집니다. 만약에 달러가 오늘 1,309원이라고 했을 때 환율이 내려가고 올라가는 환차 때문에 손해가 많거든요. 그러면 부장이 됐든, 전무가 됐든 상무가 됐든 그것에 대해서 손실이 오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사표 써야 됩니다. 공무원은 그런 것이 없어요. 10억이니, 20억이니 손실이 와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총괄적으로 우리 회사의 기업같이 공무원사회에도 기업경영마인드가 박혀준다면 성남시발전은 대단히 빨리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김유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나 선배님들이 말하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49쪽 점용료문제입니다. 67번에 보면 '압류' 해가지고 675만 4,1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은 도로점용료인데 어떤 용도로 쓰고 계신지 아십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주차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행정감사 자료 내보낸 이후에 납부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것이 만약에 압류가 되어 있는 도로인데 주택을 짓거나 본인이 체납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압류를 시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거꾸로 철거를 한다고 하니까 식당에다 자기가 집을 짓고 살다가 체납이 많아서 압류까지 시켰어요. 나중에 가서 보면 다른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대토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도로점용료는 금액이 적을 때 바로 바로 받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굳이 여기를 예를 들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시장이라든지 제일시장 저희 동네도 한 건 있어요. 시유지에다가 뻔히 집을 몇 채 지어서 세까지 받아먹은 사람이 지금은 체납액보다 배상액수가 훨씬 높아졌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안 나가는 거예요. 아주 지저분하고 쓰레기 때문에 난리인데 안 나갑니다. 시에다 알아보니까 명도소송 걸어서 10몇 년만에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납액은 바로바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한 부분은 언제까지 정리될 것 같습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일부 보시면 압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조사를 해서 연말까지는 압류가 완료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은 재독촉을 하면서 현장에 가서 독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길게 볼 때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내년 이맘 때 또 여기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도로점용료가 3월에 부과되니까 3월 이전까지 100% 완료해야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되면 나중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50쪽 불법주·정차문제, 이 문제를 다르게 지적하고 하고 싶습니다. 지금 주·정차 과태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62쪽, 16쪽 보시면 체납액이 140만원짜리가 한 분 계십니다. 28번, 13번 우선기라는 사람이 차량넘버 이 사람은 두 대를 갖고 있나봐요. 52만원, 13만원인데 맞습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92만원 밀려있는 것이죠?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 21쪽 보세요. 38번 이혜영 씨 152만원, 그 다음에 60쪽에서 47번을 보면 우창섭이라는 분을 보면 그 사람은 180만 6,000원이에요. 이 사람도 차가 두 대인가봐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58쪽에 보시면 최종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체납액은 124만원, 13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것은 주·정차해서 붙여가지고 체납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만원 넘어간 사람은 도대체 몇 번입니까? 아까 홍준기 위원님이 법개정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왜 걱정스럽느냐 하면 차를 끌고 다니면서 형편이 어려워서 체납액도 못 내고 한마디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안 내면 방법이 없으니까 차를 무단 방치합니다. 차값보다 체납액이 많으니까 무단방치를 해요. 무단방치하면 견인해 가죠. 견인해 가서 어느 정도 되면 고발하죠. 그러면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청원해서 법원에 넘겨주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으로 끝나는데 체납액을 받아요, 못 받아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그 사람들이 체납액을 안 내기 때문에 법원에 법적으로 해달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체납액이 밀리면 차를 무단 방치한다니까요. 무단방치해서 견인해 가면 견인보관소에서 얼마나 걸립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전체 법원까지 60일 걸립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60일 걸리죠?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60일 동안 보관한 것이니까 손해죠. 넘어가서 법적으로 하면 행정에 대한 이 부분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소멸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붙입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법적으로는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두에 청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현실에 일어나고 있고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5일 이상 체납자는 귀찮지만 유선이든 무선이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집행부에서 회의를 하든 위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3개 구청, 본청까지 얘기해서 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차후에 답변했을 때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대훈 위원님께서 자료부실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시설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 이것에 대해 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수의계약부분은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부분은 가능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선 관내에 있는 시설공사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계약부서가 아니라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누구한테 여쭤봐야 돼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총무부서에서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청에서는 바로바로 나오시던데요.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세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경리계장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몇 개나 됩니까?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성남시 관내에 30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수정구청에서 이용하는 관내업체는 몇 개나 돼요?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한 50여 개 업체,
유석
김유석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선 이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시설공사수의계약하는 자체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다른 데보다는 동사무소보다 자료가 부실해요. 부실하다는 것은 적어도 여기에 보면 자격면허가 토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철근, 포장, 철물 있죠?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보시면 10번 신원건설을 봅시다. 포장으로 되어 있죠?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신원건설이 포장만 합니까? 다른 면허가 있어요, 없어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있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여기에 올릴 때 이 사람들이 포장, 철물, 상하수도 종합적으로 넣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뒷장 신원건설에서 보면 하수도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쭉 있는데 이래서 자료가 부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위원님, 저희가 어저께 나가서 별도자료를 준비해 놨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보충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본 감사자료잖아요. 이것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다른 얘기를 해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못하는데 제가 보면 관내에 50여 개 업체를 이용한다고 그러셨죠?
기환
조기환수정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이지 않게 편중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3개 구청 1,000만원 이상 찾아봤더니 그 담당직원 이동경로도 추적을 해봤어요. 그리고 한번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쪼개서 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니까 지금 오신 과장님이나 계장님 어차피 연장선상이지만 옛날에 감사 받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3개 구청 다니면서 이 내용은 똑같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이동을 하든, 그래서 제가 동장님들 발언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 동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과장으로 갔다면 또 모르는 것 아니예요. 이렇게 해서 올리면 그때 가서 보충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계약할 때 한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쪼개지 말고 한번에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3,000만원 이상 들어가면 2차로 들어가게 하든지. 불편해서 그러신지 몰라도 그렇게 될 것을 쪼개서 한다는 자체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싸움입니다. 공사장은 좋지 않습니까. 기술 물건 사는 것과 똑같아요. 하지만 인건비란 말이에요. 똑같은 공사에 사람이 몇 번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부실이라든지 체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건설과 소관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03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수정구허가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장주성 허가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허가과장 장주성입니다. 평소에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회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5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허가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한선상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장대훈 위원입니다. 사실 아까 건설과장님이 대신 듣기 좋지 않은 소리를 들으셨는데 허가과 자료를 보니까 너무 부실해요. 인정하십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자료제출하실 때 성의를 갖고 작성을 해주세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자꾸 목소리 높아져봐야 상호간에 그다지 유쾌한 상황은 아니니까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안 나와있지만 복정동, 편의상 A지구, B지구로 표현하겠습니다. 현재 A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268건 허가가 나서 118건 종료되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B지구는 아직 거의 허가가 안 나간 상태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복정지구는 우리 시에서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택지개발을 하는 곳인데 기반시설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건축허가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사후관련은 수정구청 허가과에서 전담하게 되어 있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지난번에 유선상으로 협의했지만 복정동 건에 대해서 도대체 어디서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엉망진창이거든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작년 10월경에 성남지청하고 우리시하고 합동으로 단속해서 30여 건 적발해서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시정조치하고 아직도 시정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시정조치가 완료된 곳 중에도 그 시점 이후에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가서 예를 들면 원래 건축 허가받은 가구수에 비해서 많게는 3배, 4배씩 가구수를 늘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어요. 한두 건이어야 손을 써보죠. 지구 전체가 그런 상황이니까. 공무원들도 매일 거기 상주할 수 없는 것이고, 이미 상황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선한다고 해봐야 속수무책 아닙니까. A지구는 문제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는 응당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정구청 허가과 책임이 제일 크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허가조건에는 원래 45㎡ 미만은 가구당 허가를 원래 안 내게 되어 있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45㎡ 이상 되어야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상만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저한테 준 자료에 나와있지만 9가구가 허가받아서 거기에다 무려 22가구를 더 지어서 32가구 지어진 집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집이 시정조치한다고 해서 무엇이 바뀌겠어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현재 법상으로 어떻게 해 볼 도리도 없고 가서 철거를 해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든지 최종적으로는 과태료부과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제가 지금 허가과를 책망하고 나무라는 차원은 결국은,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A지구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B지구만은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정식으로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에 건의를 하세요. B지구만은 지난번에 본청 감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과 같은 형태로 B지구를 개발해서는 안 됩니다. 뻔히 보이는데 그 길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독주택지의 한계점이니까 B지구는 연립주택을 지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건의해 볼 생각 있습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설명을 해보세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가구수가 상당히 늘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구수 늘어나는 것이 단독주택만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은 다가구가 포함되기 때문에 연립으로 지어서 분양하는 주택이라면 가구수가 늘지도 않고 면적도 증가가 안 되는데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라도 늘려서 세를 주면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가구수를 자꾸 늘려서 주차난이나 이런 불법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되어 있는 공동주택 중에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완화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규정만 바뀌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구수가 독립된 세대로 생활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나 다가구는 개념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가구는 분양을 안 하고 연립주택은 분양할 수 있는 것이 다르고 소정거리 떼는 거리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은 사후관리 차원에서 연립주택으로 해주면 위법사항이 없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B지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립주택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건의하시고 문제는 A지구인데, 여기 지역구 홍용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A지구가 엉망으로 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주차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8가구 허가받아서 13가구 더 지어서 21가구를 지은 집, 8가구 허가받아서 9가구를 더 받아서 17가구를 지은 집, 이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전체 가구가 다 그렇죠? 적게는 2배 많게는 3, 4배씩 더 많이 지은 것 아닙니까. 거의 다 위반상태 아니예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만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40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이후에 시정시켜서 준공해줬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에 재발생이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공이 안 된 부분이라도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서 경각심을 주고 위법건물을 건축하면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발이라든가 시정명령계고를 내년 3월까지 조사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내년 3월까지 조사하셔서 도시건설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렇게 지속적으로 시정조치를 해나가야지, 지금 결국은 주택건축업자만 재미보게 만든 꼴이고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떠 안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월까지 약속하신 대로 결과보고를 해주시고, 제가 오늘 허가과에 감사 임할 때 상당히 단단히 각오를 했는데 너무 일이 크다보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손을 쓸 데가 없어요. 한 두건이어야 말이죠. 전체 다 그러니 말이에요. 100% 과장님 책임은 아니겠지만 현행 규정에 그런 문제가 있고, 현행 규정은 행정관청에서 지도하는데도 한계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허가를 내주고 있는 허가과에서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했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질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B지구는 연립주택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시고, A지구는 잘못 된 부분을 하나 하나 잡아나가는 식으로 마무리하세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기
홍용기위원
방금 장대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복정동구획정리지역은 과장님께서 일제 조사를 해서 고발조치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시에서 방조를 해놓고 이제 와서 고발이라는 조치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책임질 사람들은 스스로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초창기부터 수차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 아닙니까. 이제 와서 고발하라고 하면 결국 선의의 피해자들은 건축한 사람들뿐이에요. 그렇게 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과장님 창곡동 320∼319번지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버섯재배사 허가 나간 것 있죠? 그런데 버섯재배사나 이런 것이 통상 지역 주민들 농사짓던 사람들한테 허가를 내주는데, 지역주민들 농사짓던 분들이 종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버섯재배사를 짓는데, 그 버섯재배사 허가 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비조건이 있습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조건이 무엇무엇입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우선 농사를 짓는 농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농민에 한해서 해주는데 성남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300㎡까지 건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지역에 허가를 받은 사람이 복정동 219-12에 임상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임상일이라는 사람이 지금 거기 살지도 않아요. 주민등록만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건물이 아니예요. 간이건축물로 하나 갖다 놓은 사람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인데 최근에 그 땅을 매입해서 버섯재배사를 해서 거기서 태연하게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한 동도 아니고, 하여간 버섯재배 허가 나간 그 지역이 적당한 지역입니까?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대략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명문가든 건너편 쪽 그 밑에 쪽인데요.
용기
홍용기위원
명문가든 쪽이 아니구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그 건너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기
홍용기위원
약진로 내려가다 보면 육군종합행정학교 나가는 도로 있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그 다음 수도관 관로부지 있죠? 관로부지 윗 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위쪽이 대부분이 학교용지로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임상일이라는 사람이 농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 앞으로 버섯재배사 창고 허가가 나갔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저는 농촌동 위원으로서 농촌동에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버섯재배사를 하나 주민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를 그 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선상위원장
답변이 안 되면 정확하게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이라든가 거기에 충족되어서 허가를 내주었는지를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과장님, 보고가 아니라, 지금 복정동, 창곡동 중에서 금년도에서 버섯재배사 허가 나간 것이 2건이에요. 한 건은 이미 창고가 완공됐는데 준공이 안 떨어졌고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딘지 위치 생각이 안 나세요? 내용은 알고 계실 것 아니예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학교부지 있는 쪽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일 씨가 농지원부가 있는지 이것은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농지원부 금방 확인되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서류 가지러 갔으니까 가져오면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지역 그 지역 주변이 상당히 우려되는 지역이고, 물론 약진로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의 그 지역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폐농을 하다시피하는 쪽이에요. 농사를 지어봐야 수지타산도 안 맞지만 머지않아 그 지역이 전부 농사를 못 짓는 지역이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버섯재배 교육을 3박 4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 수료증까지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민원을 하면 어떻게어떻게 하라는 내용을 안 알려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 양반이 그 땅을 매입한 것이 최근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매입하자마자 버섯재배사 허가가 나왔어요. 결국 용도변경의도가 있고 부정으로 사용할 부분이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서류 보완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다음 김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명
김기명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 173쪽에 3번에 옥외광고업 변경신고 처리 부적정으로 지적 받으신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이것은 광고업을 하는 업자되시는 분이 주소를 옮길 때 면허세를 받지 말아야 하는데 잘못해서 받았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이것은 환급 조치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143쪽에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번, 10번, 11번 사항 시정명령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계고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시정명령 원상회복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조사를 나올 때에는 해도 철수하게 되면 원위치해서 다시 무단 용도변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집이고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확인 나갔느냐고 물어봤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담당 계십니까?
이것을 확인해본 적 있습니까?
인을
확인을수정구담당직원
못 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조사 나올 때만 살짝 변경시켜놓고 다시 원위치한다는 겁니다.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부분을 오전이나 오후에 동장님이 돌아보셔서 이러한 부분은 짓기 전에 발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장생활만 하다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잘 모릅니다. 느낀 부분들이 오늘 누차 위원님들께서 자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허술한 것이 아니냐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물론 수정구청뿐만 아니고 분당, 중원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어제 그제 ABN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모든 부분들이 형식상이다라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한 번 정도는 감사를 한다라고 하면 담당이 되시든 과장님이 되시든 이러한 부분을 파악하고 한 번쯤 무슨 질의가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도 말씀드릴 것이 하도 많아서 하나씩 짚어갑시다. 지수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안 하고 서두에 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시정 명령 후 원상회복인데 이것을 할 때 현장을 확인합니까, 사진으로 봤습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현장 확인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사진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사진은 다 촬영을 하고 담당 직원이 현장을 한 번씩 출장을 나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중원구청에서도 얘기했지만 중원구하고 수정구는 제가 돌아봤습니다. 샘플을 뽑아서 돌아봤고 시험 지역 돌아보다가 그날 우연치 않게, 번지수는 모르는데 어디쯤인지 정확히 압니다. 수정구청 관할입니다. 조립식을 짓는데 밖에다 막을 쳐놓고 안에서 짓고 있더라구요. 일요일이었는데 지나가는데 기계 소리가 나요. 보니까 벌써 지붕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것이 수정구청 해당 사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장님의 협조, 동장님이 자기네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관심을 안 두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서로 협조해가지고 해나가야 되는데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안 해버린다고. 그래서 부설주차장 이것도 문제지만 무단으로 토지형질변경한 것,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를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끌다보면, 만약에 과장님이 바뀌고 그러면 어느날 갑자기 그것이 인정하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것은 악질이에요.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빠른 시일내에 형질변경하는 사람들은, 특히 그린벨트내가 많으니까 원상복구를 시켜놓으셔야 됩니다. 또 전체적으로 다른 것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상하게 중원구청, 분당구청보다는 수정구청이, 청장님!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업무관장표 조직도에 나와 있는 분들이 맞죠?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수정구청이 허가과가 특히 많더라구요. 다른 데는 건축과하는 부분도 허가과에 집중적으로 많더라구요. 3개 구를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 건축물 문제, 형질변경 다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중에 1순위가 형질변경, 두번째는 부설주차장, 세번째가 건축물 문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서 해주시고, 끝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134, 13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기록하지 마세요.
14시 54분 기록중지
14시 56분 기록개시
134페이지하고 135페이지 보면 내가 금방 준 자료가 있어요. 허가과에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과에서 이전해가지고 거기서부터 134페이지 보십시오. 그 밑에 상적동 산 53-3번지입니다. 거기서부터 135페이지 53-3번지 거기까지입니다. 이전이 약 10세대일겁니다. 맞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공자명하고 착공일자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면 그 이후에 들어왔는지 몰라도 8월 6일날, 착공 연기 일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때부터 착공을 연기해서 이때부터 시작했다는 겁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착공일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신한건축사사무소해서 김정자 씨, 그리고 옥기종 씨 거기서부터 3세대는 일단 착공이 안 되었다는 소리죠, 똑같은 번지인데?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만약에 지금 짓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짓고 있다면 착공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해서 벌과금을 부과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벌과금밖에 없어요, 다른 강력한 조치는 없습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고발해서 벌금 무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허가 나간 대로 착공을 안 하고 위법해서 공사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을 하죠.
유석
김유석위원
이 사람들이 착공일도 신고하지 않고 밀어놓고 짓고 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벌금밖에 없습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벌금만 있고 이것은 설명을 드릴게요. 10동이 단지로 조성이 된 겁니다. 성남동 사통에서 철거되면서 이축한 것인데, 단지는 착공을 했는데 개별적으로 짓는 건물을 착공했냐 안 했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서 공사 안 한 것이 많고 4개가 착공계가 안 들어온 상태고 착공계가 들어오고 공사 준비하는 것이 있고 지금 공사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이축 대상 가구하고 이것하고 틀리잖아요. 10세대하고 이 10세대하고 틀리거든요. 시에서 준 자료와 구청에서 저한테 준 감사자료가 두 세대가 틀려요. 그러면 두 세대가 틀린데 그것은 시공하기 전에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명의 변경은 가능한데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소위 딱지라는 권한이 있는 사람만 명의 변경이 되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딱지 있는 사람끼리?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것이 있으면 이 사람이 안 짓고 그 사람으로 다시 대체해서 명의 변경해서 넣을 수는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둘 다 딱지가 있어야 되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다 허가를 냈는데 딱지를 가지고 여기서 공사를 안 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허가를 내면 좋겠다고 하면 이 딱지로 옮겨갈 수가 있고, 다른 데서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딱지가 이리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있고,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사람이 들어와서 일단 허가가 난 뒤에는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허가가 난다는 건 뭡니까, 준공허가 입니까 아니면 건축허가 입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건축허가입니다. 준공되기 전에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고, 이 번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원해서 여기다 이주단지를 조성해준 겁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 자리가 어디인지 아시죠?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성남시나 서울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청계산 자락입니다. 저는 그 부분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차질이 없겠지만 청계산 자락에다 그것을 해준다는 자체가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았나, 물론 위법이냐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위치를 보고 어저께 현장에 갔다왔습니다. 똑같은 그린벨트인데 청계산 자락에, 10세대면 굉장히 높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딱지를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언뜻 들었고 참 고민이 되더라구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지를 해주시고 이것을 파악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저는 사실 거기다 짓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거기가 청계산 자락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그 주변이 발전하면 굉장히 토지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승요인이 작용하고 속된 말로 별장식으로 고급 주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심지어 등산 다니는 사람들이 저한테 제보를 했고, 그래서 제가 추적하고 가보고 자료 받아보고 느낀 것이 맞구나. 등산로 같은 경우 좋은 자리인데 이렇게 하는구나를 느껴서 혹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들은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주세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마지막으로, 무단 건축물이라든지 지하부설주차장 문제, 토지형질변경 아까도 청장님한테 물어봤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원이 줄어가지고 단속이 안 되니까, 향후에 과장님 생각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을 방지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우선 불법 단속을 하려면 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이유가 구조조정되면서 과가 통폐합되고 청경 15명 내지 20명 있던 직원이 없어졌고 또 각 동사무소에서 단속권한이 있었는데 문화센터가 되면서 동사무소에서는 사실 단속권한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짓는 것을 알면서도 권한이 없으니까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 직원 한 명이 16개 동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이 들어오거나 인터넷에 민원 들어오는 것을 나가서 조사해서 시정명령 내보내기도 바쁩니다. 우리가 순찰을 해서 적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고 철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충원해주시면 좋겠구요. 만약에 구조조정에서 인원이 증원이 안 된다면 단속권한을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려면 민간단체에 이양할 수 있는 것은 이양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순시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철거를 용역을 준다거나 이런 것을 한 단계 발전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 스스로 하고 있는데 행정적인 조직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바람은 이런 주문이구요. 또 그러한 민간인한테 용역 주는 것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 지금 말씀하듯이 용역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3개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제가 3개 구청을 다니면서 느낀 것이 정말 말 그대로 한 사람이 몇 개 동을 관장하다보니까, 제가 몇 군데를 찍어서 가보니까 네 군데인가 세 군데가 안 되었어요. 원 위치예요. 그러니 갑갑한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재우
유재우수정구청장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린벨트 단속 업무랄지 이런 것을 민간기관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과장을 시켜가지고 지금 조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립이 되면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우리 시도 도입하는 방안을 건의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상적동 산53에서 3번지 일대 공사가 임목수 같으면, 산이면 임야 아닙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예. 임야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정당하게 임목수 이런 것이 제한을 받으면 개발이 안 되잖아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거기는 입목본수 51% 이하이기 때문에 허가가 된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 승인을 받아서 건축허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린벨트내에 자연정비취락지구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돌아가잖아요. 해제지역에서 벗어나는 도로 지역에 이주딱지가 건축허가가 납니까, 안 납니까? 현재까지는 허가 안 내줄 수 없는 거 아니예요?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해제될 구역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아직 선이 안 나와 있고, 과거에 취락지구로 계획을 해놨던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내에 포함되었든가 그 선에 접해 있는 땅은 해주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 지역에서 벗어나서 건축허가가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법적으로 재제 조항이 있습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법적으로 있습니다. 그 EA지역은 한 가지만 되는데 공익사업으로 철거되었을 때 철거된 사람의 소유의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되는 사람이 공익사업으로 도로에 편입이 되어서 그린벨트에서 철거가 된다 그러면 여기가 홍길동인데 여기 홍길동의 땅이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 홍길동의 땅이 있으면 철거 이전에 있는 땅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럼 상적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입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것 외에 10가구 이상이 될 때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것은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주단지를 조성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준 겁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상적동에 이주단지가 간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공영철거딱지인데 공영철거딱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자리에서 짓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다리 내지 두 다리 건너서 몇몇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경치 좋은 데 자리 잡고 앉아서 딱지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을 업무상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영딱지라는 미명하에서 어떤 사람은 그린벨트에서 수 십년간 살아오면서 딱지 하나 옮겨서 자기 집 주변에다 지으려고 해도 안 되고, 그린벨트내에서 또 하나의 법이 생겼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 입맛대로 경치 좋은 데 가서 별장식으로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딱지 철거된 것 보면 대부분 돈 있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엉뚱한 데다 집을 짓는다고.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되요. 법적으로 재제 방침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문제만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법률 개정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한 마디로 불쌍한 사람들 딱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배부른 꼴이에요.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6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