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지관근 의원 발언
김숙배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일차로 3개 구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감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결과 시정, 건의, 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 보건소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분당구보건소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먼저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당보건소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분당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분당보건소장 이홍재
김숙배위원장
분당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간부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용례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오정희 건강증진담당입니다. 함현숙 전염병관리담당입니다. (간부인사)
김숙배위원장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소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께서 보충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김숙배위원장
분당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15페이지는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인데 보건소 간 합동회의 현황 및 사업공유현황인데 분당보건소에서는 작년에 합동회의를 15회에 걸쳐서 했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저희 주관으로 한 것이 15회입니다.
이형만위원
보건소에서 주관한 사항이 아니고 보건소 간 합동이니까 3개 보건소가 같이 회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제시된 사업들은 3개 보건소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한 것인데 공동으로 해도 한 군데가 대표적으로 정해서 추진하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 보건소가 같이 한 것이지만 저희가 주관한 것만 적었습니다. 각 보건소 각자가 공동으로 추진했지만 자기 보건소 것들만 자료 제출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분당보건소에서 주관한 회의만 올렸다는 거죠?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이형만위원
그렇다면 중원보건소에서 분당보건소 9월 6일날 합동회의를 주관했죠?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이형만위원
중원보건소에서 온 자료를 보면 9월 6일날 회의를 주관했어요. 중원보건소 거 한번 봐주세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그 날 토의할 내용이 두 가지라서 저희 것 먼저 하고 연이어서 중원보건소 사업 내용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장소를 옮겨서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아니, 같은 장소에서.
이형만위원
그런데 왜 장소는 중원구보건소로 되어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저희 지역에서 회의하고 실태조사 보고회를 중원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왜 얘기가 왔다갔다 합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 기억을 잘못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수정보건소 것을 봐주세요. 16페이지 거기도 한날 회의가 같이 열렸거든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이것은 회의 참석대상자가 다릅니다. 지역보건의 실무자들하고 라마즈체조 실무담당자가 틀립니다.
이형만위원
이것도 회의내용이 다릅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다른 겁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그 날 분당보건소가 먼저 했습니까, 수정구보건소가 먼저 했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이것은 별도로 했는데 시간은 지금 파악을 못했고,
이형만위원
이 회의는 보건소장이 참석을 안 하십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계획 회의는 제가 참석을 했고요, 다른 라마즈체조나 이런 것들은 실무자들이 참석을 합니다.
이형만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느냐 하면 저는 소장님이 설명하시기 전에 자료를 보니까 각 보건소 간 합동회의 현황이 가지각색이에요. 보건소 간 합동회의 현황이라면 같은 자료가 같이 올라와야 맞지 않습니까? 제가 주관한 부서를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날, 같은 날 회의가 이뤄졌는데 장소가 틀려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3개 보건소가 자주 정보를 교환하고 얻어진 정보로서 사업을 공유한다면 뭔가 보건체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요청했는데 지금 제가 원한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고, 과연 사업 공유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요.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지금 사항별로 실무자들끼리 협의하고 중간에 담당자들이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 모여서 협의가 곤란할 때는 전화로 서로 자료 보내주고 같이 검토해서 대부분 사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은 협의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예를 들어 들어보세요. 사업공유하고 있는 예를, 여기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지역의료보건계획도 각 사업 제목별로 각 보건소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팀원들이 모여서 같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회의를 한 겁니다.
이형만위원
사업공유한 실적이 있으시면 실제 예를 들어보시라고요,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예를 들어 서울보건대학에서 치매노인들 건강에 대한 것도 3개 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주관은 중원에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주관은 중원에서 하지만 전부다 3개 보건소가 모여서 같이 하고 에이즈전시회 같은 것도 세 개 보건소가 같이 모여서 전시회, 캠페인 같이 한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합동회의를 분당보건소에서만 11회에 걸쳐서 했거든요. 수정구보건소는 3회, 중원은 5회를 했는데 왜 주관하는 횟수가 분당만 많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올해 지역의료보건계획 수립때문에 그것이 제일 많이 모였습니다.
이형만위원
회의 주관같은 것도 3개 보건소가 서로 간에 맞게끔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사업주관을 골고루 나눠서 협의하는 체계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앞으로 명심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또 각 보건소만의 특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성공이 된다면 3개 보건소가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체제를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12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청한 내용인데요, 노인보건 및 복지서비스 중복과 단절을 위한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한 내용인데 우선 자료에 3개 구 보건소가 똑같이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정리했는데 잘못된 자료를 발췌를 했습니다. 왜 우리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해야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료 발췌를 했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노인복지시설이요, 생활시설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이용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원되는 시설이 한 개소가 있어서 5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조차도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보건과 복지간에 연계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죠?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자료조차도 정확치가 않고 그 다음에 병원 민간 시설공공기관 자료 분석 계획 이것이 뭡니까? 현황을 제가 몰라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아니고 병원에서 돌보는 환자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그런 복지이용자 수라든지 그쪽에 자료들이 있고 통계를 낼 수 있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분석하고 해서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사업을 대상자별 현황을 정확한 데이터 없이 보건소 중심의, 기관 중심의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예산에 효율적 투입이 안 되고 중복투자로 인해서 서비스의 효과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때문에 통합서비스를 수립해라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자료 자체를 정확한 통계없이 그런 자료분석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자료에 안 나와있고 이런 상태 속에서 경기도에 노인보건복지서비스센터 이것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중복과 누락때문에 연계를 해라 그 연계사업을 수원과 의정부에서 시범으로 한 것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투입도 그 사업의 효과성때문에 우리 기관만 이런 거 한다 폼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적은 예산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 통합서비스이다, 소장님 잘 알고 계시죠?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경기도 시범사업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를 판단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수원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실시 주관이 의료원이지만 평가조차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핵심이 연계입니다. 네트워킹을 통해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나타내자고 하는 계획이 모든 노인보건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원, 의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내용을 정확하게 경기도에 파악을 해서 이 내용을 우리시에 접목시킬 수 있을 때 적합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경기도에 적극적 로비를 통해서 예산을 끌어오는 노력, 이런 노력이 우리시에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도에 요구해 본 적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사업내용을 한 것만 알고 있고, 사회복지쪽에 시범사업이라고만 알고 있었고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도나 또는 의료원에 자료 파악을 해서 우리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도에 예산지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보건법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년마다 세워지지만 단순히 용역비만 낭비해서 할 것이 아니라 또 간이사업별로 예산을 중액시켜서 해야 될 부분들, 지금 치매예산하고 호스피스 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치매관련 분당보건소 예산은 400만원이고 또 호스피스 700만원이에요. 어디에 중점적으로 투입할 예산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짓지 못 하고 있을 때 호스피스 사업도 한양대 간호학과만 있습니까? 우리 성남시에 호스피스 사업하고 있는 하늘다리도 있는데 그런 데와 연계를, 우리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런 자원들은 분석이 안 되고 파악이 안 되고 외부에서 실적 위주의, 또 사업을 늘려가는 수준에 방향이 잡혀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한양대학교 담당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치매전문가입니다. 제가 그 분을 치매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분한테 교육을 의뢰했고 내년도에 사업확대할 때 관내 치매와 관련된 곳을 파악을 해서,
관근
지관근위원
치매가 아니라 호스피스, 임종환자에 대한,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호스피스에 대한 것을 지금 일부 병원에서도 한다고 들어서 내년도에 호스피스 사업에 대한 것을 지역 내 사업하는 데를 파악해서 서로 연계 체계 구축하는 노력도 같이 아울러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보건소의 기능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했을 때 사회적 서비스에 예산을 확충해 가는데 백화점식으로 사업을 나열하지 마시고 실제 초점을 맞춰서 각 3개구 보건소 특화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차별성이 없어요. 유사한 내용을 표현방식만 다르게 해서 특화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형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합동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 보건소 간 연계만이 아니라 우리시 문화복지국과 합동회의가 정책적 차원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됩니다. 이거 구조화된 회의가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구조화된 것은 정신보건자문회의 정도로 따로 체계적으로 연계된 회의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문화복지국과 또 3개 보건소 간 합동회의도 구조화된 협의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우리 대시민 복지서비스가 분리된 채 이뤄지다보니까 예산 배치의 적절성과 타당성, 효율성들이 지금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정책 입안에서부터 서비스 제공까지의 이런 구조화된 회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무조건 예산 늘려달라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만 늘리는 정책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우리 의약분업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시행령은 2000년 7월부터,
윤광열위원
그 후에 보건소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초기에는 환자가 떨어졌다가 다시 늘은 것 같고 의약분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지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운영상에 변화가 있었느냐,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도 의약분업 대상자 기관이라서 방문보건사업이나 또는 한방이나,
윤광열위원
지금 분당 보건소에 의사가 몇 명이에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저하고 관리의사 한 명이 있고 일용직으로 한의사있고,
윤광열위원
의사만 얘기해 주세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정식 직원은 관리의사하고 저하고 두 사람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관리의사는 자격증있나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무슨 자격증 있나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마취과전문의입니다. 저는 일반의사입니다.
윤광열위원
약사 있나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누가 진료합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관리의사가 합니다.
윤광열위원
마취과 의사가 누구를 진료합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보건소 일반진료 받기 위해서 오는 분을,
윤광열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진료 받기 위해서 오는 분들을 마취과 의사가 진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마취과 의사는 일반 의사자격증 따고 나서 또 추가로 전문의 자격증 딴 것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 사람이 처방하죠?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처방전 갖고 어디로 갑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약국으로 갑니다.
윤광열위원
어느 약국으로 가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일반 환자들은 바깥 병원의 약국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인들이,
윤광열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약국 운영하고 있죠?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의약분업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는 방문보건은 직접 투약이 가능하고요, 한방은 의약분업 제외기 때문에 한방하고 두 가지는 보건소에서 투약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진료하고 약국에서 약 조제받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보건소만 예외로 의약분업이 안 되고 있는 상태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아니, 방문보건사업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청구 안 하고 하는 것은 의약분업 예외입니다. 그것은 전국 다 똑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처방 받고 일반 약국으로 갑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일반 환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방문보건대상자들은 보건소에서 약을 다 받아가고 그것은 청구가 안 됩니다. 그것은 청구를 하게 되면 의약분업에 적용을 받아야 되고 어려운 계층에 직접 투약하는 것, 청구 안 하고 직접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의약분업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분당에 보게 되면 약국 수보다 의원 수가 더 많네요. 그 의원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1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수시로 여러 가지 민원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종합병원 폐수 어떻게 처리합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종합병원 자체 내에 폐수시설 되어 있죠?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적출물 다 거기서 처리하고 있죠?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적출물하고 폐수는 환경 쪽 업무라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관리 안 하고 있어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언제부터 안 했어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폐수는 그 전부터 그랬고 적출물은 몇 년 됐습니다. 환경부서로 넘어가는 게 몇 년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언제부터 넘어갔어요? 담당 아시나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2000년 8월부터.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종합병원 진료과목이 보통 몇 개 정도있습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23개 과목.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분당에 어느 의원을 보니까 13개 진료과목이 있어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공동개원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한 의원에서도 진료과목은 여러 개 걸 수는 있습니다. 일반 의사면허만 따면 어떤 과든 진료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약국을 개설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 나올 수 있어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의원이 직접 약국 개설하는 것은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지대상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그 병원이 직접 개설하는 것은 위반이겠지만 개인이 하는 것은 허가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깁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같은 건물에도 1층에 외부로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것은 상관이 없고 2층 이상에 있는 것은 다중이용시설 따른 시설이 있는 경우는 무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1층, 2층, 3층은 병원이고 지하층에 약국이 개설이 되면 같은 이름으로 해도 개설이 가능합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가능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에 있는 병원, 의원을 상대로 약을 판매하겠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주로 이용자가 그렇죠.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도 일반 약국하고 똑같이 형평성이 있게끔 허가를 내준다 그런 얘기예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무 하자가 없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철식위원
유철식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2000년도 공사 현황 및 물품구매 내역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지금 공사현황이 자료제출 요구한 우리가 본예산에 시설비 예산을 세워줬고 2차 추경예산을 세워줬는데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보건소에 도착한 날짜가 11월 7일에서 14일까지 취합을 해서 자료가 왔는데 제대로 제출요구한 대로 다 명시해서 제출했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10월말 것까지 해서 제출했습니다.
유철식위원
빠짐없이 다 했다 이거죠?
최화영위원
행정계장 앞으로 나오세요.
유철식위원
빠진 것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 질의에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사 집행 안 된 항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본예산하고 1차, 2차 추경예산에 시설비, 공사비가 세워졌는데 집행 안 된 것이 무엇이 있냐고요.
예.
빠진 것이 청사현판제작한 것을 올해 두 번 했고, 대회의실 음향장비설치, 도시가스시설, 사무실 냉온방 시설 등 10건이 이 자료에 다 빠졌습니다. 자료 제출을 위원이 했으면 제대로 정확하게 자료제출 해야지 다 빠트리고 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실 내 인테리어공사비 2,500만원 본예산에 세웠죠?
그러면 예산 회계법에 한 식 하면 하나도 묶어서 발주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특정 업체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분리 발주했죠?
실내인테리어 공사비 해서 항목을 정하면 민원실도 해당되고 사무실도 해당되고 다 포괄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원실 인테리어공사 3,196만원 9월 6일날 했고 5월 30일날 사무실 환경개선공사로 해서 2,980만원에 계약해서 두 업체가 했어요. 3,000만원 이상이면 관내입찰하게끔 되어 있죠?
당연히 관내입찰을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한 항목의 인테리어 공사를 2개로 쪼개서 발주한 것은 어느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 회계법을 위반한 사항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위반했어요, 안 했어요?
집행을 잘못한 거예요, 잘 한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하시라고.
실내인테리어공사잖아요. 그러면 사무실개장공사나 민원실 인테리어공사나 항목이 똑같잖아요. 항목이 똑같은 것인데 두 개로 분리해서 관내 입찰시켜야 할 것을 수의계약 준 것 아니예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잘 했냐 잘못했냐 그것만 답변하시라고.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냐,
김숙배위원장
지금 계장님은 답변이 아니라 변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유철식위원
사실대로 얘기해 주라고.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산 부기된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유철식위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지.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분명히 위반된 행위를 한 것입니다. 두번째 장애인 핸들링 설치해서 2,700만원 예산 세웠는데 982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했죠?
그러면 핸들링 설치하는데 처음에 예산을 세우려면 미리 공사현황 같은 것을 자세하게 파악한 다음에 적절하게 세워야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못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거 잘했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잘못했습니다.
유철식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대회의실 음향장비설치 2,000만원 2차 추경 예산 세운 것 있죠? 여기에 분명히 공사 계약했죠?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넣어야지 왜 안 넣습니까? 11월 7일에서 14일까지 취합해서 올리라고 했으면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료에 명기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 어느 업체에서 하셨어요? 관내 업체에 했습니까, 서울에 했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관외 업체입니다.
유철식위원
왜 관내 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를 서울 업체에 줍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그때 중앙문화정보센터에서 보건의료계획과 관련해서 공청회할 때 마이크시설이 거기에 부족하다고 해서 이런 시설을 갖다가 협조해 줄 수 있는 업체를 구하는 과정에서 관내 업체들한테 의뢰를 했는데 곤란하다고 했는데 외부업체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데 부탁을 하고 예산없이 했고 나중에 방송설비 주는 조건으로 설비 대여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유철식위원
공사계약을 발주할 때는 어떤 미리 조건을 걸고 발주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유철식위원
그것은 그것이고, 공사를 성남시내에 그러한 음향시설이나 충분히 장비를 대여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업체 서울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미리 공사를 당신네 줄테니까 와서 이거 해라, 만약에 예산회계법상에 공사금액이 안 맞아서 그 업체가 할 수 없었을 때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조건으로 시설을 설치해주고 그런 식으로 공사를 발주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우리 관내 업체도 있는데 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서울 업체에 줍니까? 그것은 분명히 특혜 의혹이 있다고. 왜 그런 의심을 받으면서까지 그런 행위를 하느냐 이거지요. 이렇게 공사 계약관계를 엉터리로 해서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분당보건소 뿐만 아니라 3개 보건소가 공히 전부 다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엉터리로 공사 계약한 것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공사해가지고 예산회계법에 맞게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게끔 해야지 이렇게 예산회계법 이외에 어느 특정 업체에 주려고 공사 분리발주나 하고 예산 과다하게 세우고,
최화영위원
소장님, 다음부터는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성남시민이 하는 업체에 주세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가능하면 관내업체 위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가능하면 그럴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우리 관내업체에 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세금을 왜 서울 업체에 줘서 예산 낭비를 합니까?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물품 구매 현황도 지금 우리 예산서에 있는 것하고 자료 제출하는 것하고 빠진 것이 많아요.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면 전부 다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해야지 다 빼고 자료 제출을 하면 뭐하려고 행정감사를 합니까? 빠진 것이 무엇무엇 있는지 알아요? 이렇게 엉터리로 자료 제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의원에 대한 모독이요, 모독. 그리고 중장기의료계획 수립해서 지난번에 조례 할 때 용역 2,800만원 주고 한 내용도 이런 데에 다 넣어서 일목요연하게 보건소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예산 세우고 이럴 때 아, 제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검토할 때도 보건소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세하게 해줘야지요.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다 빠뜨리고.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유철식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보건소장 이하 공무원들은 심사숙고해서 감사에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치매노인 현황과 관리 및 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항이 치매이기 때문에 치매관리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당보건소에서 치매노인 실태조사를 언제 얼마에 용역을 주고 실시했지요?
최화영위원
지금 서류가 없으면 조금 있다가 자료 갖고 오겠다고 답변하세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분당에서는 치매와 관련되어서 용역을 준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간이치매조사한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한테 실태조사를 했다고 한 것은 간이실태조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중원에서는 대학하고 한 것이 있고요, 수정에서도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는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지를 요약해서 만들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 실태조사를 몇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 한 것은 5,910명에 대해서 치매 의심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을 간단하게 자가체크하는 식으로 했고 정식으로 개발되어 있는 전문가가 쓰는 치매선별검사법은 MMSK라고 해서 직접 정신보건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직접 문답하면서 체크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환자 발견을 위해서 따로 별도예산이 없어서 일단 경로당에 대해서 MMSK라는 것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을 만들어서 경로당으로 보내고 설문을 받아서 조사한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를 했지 직접 면담조사는 안 한 것입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그 자료를 3개 보건소를 비교해 보니까 노인 인구가 분당구가 3개 보건소 중에서 거의 배 이상이 넘어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윤춘모위원
수정구가 1만 3,000명 정도 되고, 중원구도 1만 3,000명 정도 되고 분당구가 2만 4,000명 정도면 거의 배인데 유독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를 보면 배 이상의 노인 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대상 인원은 52명으로 저조하거든요. 그러면 분당구 노인들이 치매환자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파악을 제대로 못 한 것도 있고 분당 주민들이 치매환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거부하는 주민들도 꽤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접촉을 하더라도. 현재 그런 성향도 있고 저희가 충분히 환자 발견을 못 한 것도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거부하더라도 파악은 해놔야지요.
윤춘모위원
인정하시지요? 그러면 그 치매환자가 유병률 8.3%를 곱했을 때 분당구가 추정 인원이 1,800명 정도가 됩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윤춘모위원
그 중에서 52명이 있다면 그 이상으로 많이 환자가 있다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지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 치매환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한 실적이 뭐가 있나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금년도에 경로당 자가설문조사도 환자 발견을 위한 노력으로 한 것인데 저희가 치매환자 발견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대대적으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 치매환자를 발견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여기 대책에 대학 위탁을 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수정구 치매실태조사 보고를 받아보니까 1만 3,535명 중에 4,752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보고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표본 추출해서 치매 실태조사를 할 것인가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실태파악하는 것은 표본조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환자 발견을 위해서는 전체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실적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얘기했지 지금까지 한 실적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자가설문조사를 한 것 외에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한 실적은 없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파악한 사례가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파악한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저번 업무보고하실 때 각 구 보건소장님들, 또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현장에서 대시민 봉사를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드시고 그래서 많이 너그럽게 봐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본 감사장에서 자료 제출한 것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전혀 성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5분이나 10분 정도를 감사를 중지하고 이 뒤에 아까 유철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공사현황 물품구매 내역 일체를 복사는 할 수 없더라도 가져와서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고 10분 정도를,
윤춘모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의하는 도중입니다.
김숙배위원장
공사현황 및 17페이지에 있는 것 계약서하고 영수증 일체를 제가 복사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윤춘모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실태 파악한 실적이 몇 명입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28명입니다.
윤춘모위원
52명 중에 28명이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윤춘모위원
그런데 자료 2페이지에 보면 각 동별로 서현동 1명, 수내동 1명, 분당동 1명, 금곡동 1명 이 정도예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이 중에서 전출 간 사람이 있고 또 사망한 환자들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로 파악되어서 들어온 것은 28명이고요,
윤광열위원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정확한 실태가 파악이 되어야 치매노인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는 것이고 정확하게 현황을 알아야 거기에 대한 관리 조치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실태도 파악이 안 되잖아요. 유병률을 했을 때 1,800명 정도가 추정 인원이 나오는데 기껏해야 보건소에서 알고 있는 인원은 52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치매노인 관리를 안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환자 발견에 많이 부족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요양시설을 짓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시설이 정확하게 데이터화 했을 때 그 시설이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판단에서 시설이 들어서야 되는 것이지 정확하게 실태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하려고 했던 것도 동사무소에 보면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있습니다. 보건소 인원이 좀 적다고 하면 사회복지 담당자하고 얼마든지 연계성을 가지고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치매노인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물론 분당구에 말씀을 드리지만 나머지 3개 보건소도 적극적으로 좀 창의적으로 이 실태조사를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맨날 이렇게 조금 전에 윤춘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능동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핏하면 용역 줘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가 용역 천국이에요. 용역병이 걸렸어요. 용역하는데 시민 혈세가 더 나가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 봉급 주고 용역비 주고 어떻게 이걸 다 합니까? 능동적으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 시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렇습니다. 비록 몇 분은 정말로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구체적인 어떤 장님들은 정말 뚜렷한 공직사회의 기강도 확립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정확하게 짜여져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한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제의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보건소 직원 해외견학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동연 씨 계십니까? 자료를 보니까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중국을 다녀오셨네요? 주로 가서 뭘 보고 오셨습니까?
동연
권동연분당구보건소직원
보건복지협회 주관으로 가족보건사업 관계자들 각 시군 보건소 담당자들이 갔었는데 중국 국제합병보육보건원이란 데를 견학하고 항주보건소를 견학했습니다.
이형만위원
보고 느꼈던 점은 어떤 점을 느꼈습니까?
동연
권동연분당구보건소직원
거기는 인구가 많아서 거의 우리 가족계획하던 60∼70년대 시절에 열심히 하고 있던 걸 지금 하고 있고요, 사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가족계획에 대해서는. 그리고 청소년 성 문제에 대해서 주력하고 있었고요, 옆에 통역원을 두고 가이더가 설명을 했는데 사회주의국가니까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친화력을 이루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형만위원
현재 우리 분당에서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까?
동연
권동연분당구보건소직원
사회주의국가인데 굉장히 민원인에게 친절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고요, 가족계획사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60년대 70년대 홍보면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와서 홍보면을 접목했습니다.
이형만위원
해외견학이 필요한 것 같습니까?
동연
권동연분당구보건소직원
제가 볼 때는 해외가 거기는 우리보다 뒤떨어져서 그렇지만 비교할 수 있는 면에는 해외견학을 좀 늘려서 우리 업무를 잘 하고 있다든지 못 하고 있다든지 비교를 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동연
권동연분당구보건소직원
예.
김숙배위원장
중국 어디에 가셨었습니까?
동연
권동연분당구보건소직원
소주와 항주를 갔다왔습니다.
김숙배위원장
관광으로 제일 좋은 데를 갔다오셨는데, 가족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연
권동연분당구보건소직원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60∼70년대처럼 1명의 아이를 갖는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은 거의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아이를 하나 낳기 운동이 아니라 구별없이 낳는 것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김숙배위원장
더 낳자. 이것이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까?
동연
권동연분당구보건소직원
예,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형만위원
갔다오신 분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장님께서도 3개구 보건소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외견학도 필요하니 만큼 우리 직원들을 가능한 한 찾아서 해외 견학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갑위원
덧붙여서 특별한 말씀은 아니고 본 위원이 발의해서 직원들이 해외 벤치마킹을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신현갑위원
그런데 성남발전연구소 이원재 교수가 뭐하시는 분인데 이 분을 모시고 갔습니까?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분 모시고 가시지 마세요. 안 모시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이 분들을 모시고 가느니 직원 한 분을 더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교수가 봐서는 헛일입니다. 필요가 없어요. 교수가 보건소 직원도 아니고 계획 세워서 이쪽으로 넘길 것도 아니고. 내년에는 어디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3개 보건소 같이 공동으로 해서 추진중입니다.
신현갑위원
보건소별로 한 분씩 가서 언제 다 보고 옵니까? 두어 분씩 해서 해외견학단을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데를 가야지 중국에 가서 뭘 배웁니까? 그것은 오해받기 쉬우니까 기왕에 보내려면 우리보다 선진국에 보건소가 더 잘 되어 있는 데를 가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윤광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료기관 약국 개설 건에 대해서 아까 감사성 발언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금지하기 위해서 대책 지침서가 내려왔었지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개설허가 낼 때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용 여부를 검토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지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 허가를 인증하든지 비인가하지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만약의 경우에 그렇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공무원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약국의 개설장소의 제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서를 보게 되면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현행 약사법을 얘기합니다. 16조 제5항 2호하고 동일 건물의 동일층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로서 동일층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점포가 있더라도 동 점포가 상기의 예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도 제한적인 제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이러한데도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그런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으면 저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어느 약국이라고 어디에 있다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다시 조사를 해서 부당하게 특혜를 받는 그러한 약국이 있어서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모든 약국들이 공평하게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특혜를 받고 이익을 추구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와 담당 공무원의 다짐이 필요한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빠른 시일안에 문제의 우려가 있는 약국에 대해서는 다시 일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3개 보건소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임위원회에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보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수정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수정보건소장 최희승
김숙배위원장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보고에 앞서 지난 시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 소개 및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임석만입니다. 지역보건담당 김인숙입니다. 전염병관리담당 나선희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조창숙입니다. (인사)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김숙배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님 여러분께서 간단없이 계속되는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전력을 다해서 의정업무를 수행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수감자료 설명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소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담당께서 보충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3페이지 병·의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김숙배위원장
수정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아까 분당구보건소 때 질의를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치매실태조사를 4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했어요. 그런데 1만 3,535명 중에서 4,752명을 조사했는데 이 조사방법은 누가 조사를 했습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공공근로 인력을 10명을 써서 가가호호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자 10명이 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조사를 했다고 봅니까? 안 했다고 봅니까? 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조사는 최대한 노력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가가호호 방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성실히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35%밖에 조사를 못 한 것은 거부 인원도 많았고 부재 인원도 많았고 그래서 사실 조사율이 저조한 것은 인정합니다.
윤춘모위원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공공근로자들이 아니라 간호사들이 했다.
소장님은 가가호호 방문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가가호호 방문을 했습니까?
가가호호가 아니라 노인정을 방문해서 한 거지요?
가가호호나 노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접 그 당사자하고 면접조사를 했느냐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수정구에 노인회관이 있지요?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오는데만 오고 만나는 사람들만 만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면접으로 조사하는 게 아니라 MMSK 그 조사표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거지요?
되었습니다. 소장님, 그 밑에 보면 4,752명에 대한 결과분석 연구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저는 용역을 준다고 할 때 실태조사 및 조사내용에 대한 연구용역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인 줄 알았더니 조사는 조사대로 따로 하고 연구 용역비는 연구 용역비로 따로 지출이 되나봐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분석조사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고 결과 분석까지만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가 680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조사할 때 간호사들한테는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출된 거지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연구하는 것입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노인들의 건강 수준, 영양상태, 우울증이라든가 건강 정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에 대한 향후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평가라든가 또 내년 사업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결과분석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지난번에 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할 때도 그랬고 방금 전에 최화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너무 좋아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조사자는 조사자대로 따로 있고 그 조사결과의 연구용역비를 경원전문대학교 간호학과에 680만원을 들여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건가요? 담당자께서 하실 말씀이 있나요?
684만원이란 것이 교육부터 그 결과분석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지요?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치매관리 예산편성을 보니까 수정구는 약 1,500만원 예산을 도·시비로 충당하고 분당은 400만원을 시비로 충당하고 중원구는 500만원을 국비보조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3개 보건소에 치매관리 예산인데.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치매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인건비로 412만원, 재가 치매환자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만원, 치매환자 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57만원, 치매실태조사 결과분석 연구용역비가 648만원이 포함되어서 1,552만 3,000원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분당구는 시비 400만원이고 중원구는 500만원 국비보조인데 수정구만 치매노인예산이 1,500만원이면 수정구보건소장님이 치매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신 것입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금년에 여기에 좀 치중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나갔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도비는 별도로 수정구보건소만 지원받은 것입니까? 다른 보건소는 지원 안 받나요?
일부를 적용해서 쓴 것이네요?
그러면 수정구보건소에서는 그런 치매관리에 전념하기 위해서 일부 전용을 한 거네요.
김숙배위원장
용역비가 얼마예요?
꼭 용역을 줘야 되요? 자체 내에서 좀 하세요.
뭐 용역을 줘요? 더 훌륭한 분들도 많은데. 내년부터 용역주지 마세요.
윤춘모위원
일단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꼭 보고를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치매에 관련해서 소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성남시에 치매병원은 없죠?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치매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이 있는 것은 아시나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 관내에는 자광원하고 정성노인의 집 두 군데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또 하나 있는데,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분당구에 보바스 치매전문병원,
윤춘모위원
인보의 집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치매노인을 83명 관리를 하면 뭐합니까? 몇 명을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알고 있어야 서로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지관근 위원님이 여러 가지 네트워크화 하는 분석을 많이 지적했는데 보건소가 단순히 보건소로만 존재하면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당보건소 때는 이런 실태 조사를 정확하게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고, 수정구보건소에 대해서는 연계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대책을 마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소장님, 수정구보건소에서는 진료를 누가 합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진료는 관리의사가 있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전문의 있습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외과전문의,
윤광열위원
외과전문의가 내과까지 봐도 됩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일반의사 자격을,
윤광열위원
아까 분당보건소에서는 마취과 의사가 진료 보신다고 했고 수정구는 외과의사가 모든 진료를 다 본다고 했는데 전문성이 결여된 것 아닙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거기에 제한된 것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전문의가 필요없잖아요. 처방 진료를 기초에서 잘 해줘야 치료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내 전문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병원으로 해주든지 아니면 다른 보건소에, 전문의가 있는 데 안내해 줄 필요성은 없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전문적인 2차 진료가 필요하고 그런 경우에는 관련 전문의료기관에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환자가 지속적인 병으로 해서 치료받는다고 하면 의사 보다 환자가 더 진료를 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환자가 해달라는 대로 의사가 처방해 줘야 될 그러한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래서 정확한 진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방은 함부로 남용토록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 조제는 월 몇 건 정도 하고 있습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의약분업 시행되고는 방문보건사업에 조제한 것이라든가 한방진료에 조제하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줄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월 몇 건 정도 되느냐고,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월 80건 정도,
윤광열위원
그러면 3개 보건소 공히 비슷합니까? 담당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몇 건인지 보고해 주세요.
분당도 마찬가지입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매일 방문환자들 조제하는 것이 약 20여건 정도 되고요, 한방에도 20여건 정도 됩니다. 1일 40건 정도 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약분업 취지가 뭐냐면 항생제 남용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기초부터 진료를 잘 처방을 내려주시고 진료를 해줘야만 항생제 남용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지 의아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런 문제를 제기 안 하고 있다고.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주로 오는 환자는 만성질환자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의약분업 이후에 저희들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쓰지 않아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의약분업 이후에는 저희 보건소에는 항생제 처방은 거의 적은 숫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1년에 약품구입비가 얼마예요? 3개 보건소 같이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진료약품구입비는 방문보건사업하고 한방진료사업 해서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윤광열위원
금년 본예산에 4,000만원 통과했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약품 조제 건수가 거의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면 업무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거기에 따른 대체운영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거죠. 효율적으로 보건소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그 상태로 할 것이냐, 의약분업이 이뤄졌는데 지금 보건계획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나열을 많이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 자체가 운영이 먼저 잘 된 다음에 아웃소싱을 해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데 앞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서 자체가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약품구입비를 예년과 같은 상태로 간다면 조제약품은 많이 줄어들고 건수도 줄어들었는데 기존 상태로 갈 것이냐, 아니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가 진료를 맡든지 처방을 해서 주위에 약국들이 있으니까 그 약국들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남아있는 인력을 다른 방법으로 우리 보건사업에 투입시키든지 3개 보건소가 공히 노력해야 된다 이거예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뜻은 알겠습니다만 지역보건법에 보건소 인력 기준에 보면 약사가 기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소장님, 약사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약사를 다른 업무를 추가해서 보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약사를 없애라, 업무를 이중 삼중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이 의약분업 이후에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일하게 간다면 왜 의약분업을 하겠습니까? 뭔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3개 소장님들. 금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동일한 상태라는 거지. 변화가 없이 갈 것이냐 중원구 같은 경우는 노인건강센터니 뭐니 해서 이런 사업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위원회에 시정방침을 보고해야 되고 지금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도의 문제점이 의약분업이 됐다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조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약사 업무를 조정해서 인력 운영면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아까 분당구보건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국의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10페이지에 보면 미숙아 병의원 관리 추진현황이 나와있는데요, 보건소 관리가 있고 병원관리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보건소 관리를 하고 어떤 경우에 병의원 관리를 합니까?
그런데 미숙아가 항상 미숙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지원이 평균 9명에 대해서 의원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인 평균이 250만원 되거든요.
여기 분당구보건소에서 올린 것을 보니까 '시장이 생활이 곤란하여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시장이 판단합니까?
시장이 이것을 인정하느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규정을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을 세워서 지원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부양능력 판단하는 기준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그냥 시장이 곤란하다고 판단해서 필요시에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야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죠.
김숙배위원장
미숙아를 보고 받을 때 장애아가 혹시 태어나면 같이 보고 받습니까?
보고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죠?
아니, 저소득자 말고도 다 보고를 받으면 이 아이들을 장애아시설에 들어가서 혜택을 받도록 해주는 것인지,
왜그러냐면 장애아 실태조사가 현재 굉장히 힘들어요. 기피하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장애아 실태조사가 너무 힘들어요. 아까 미숙아가 태어났을 때 보건소에서 보고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럴 때 장애아를 다 같이 보고를 받아서 장애아가 얼마인지 똑같이 해서 장애아시설로 보내주면 되지 않느냐 영세민을 떠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냐고. 우리가 일본 연수갔을 때 거기서는 그런 식으로 보고를 받아서 장애아들을 그렇게 돌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아직 안 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으로 미숙아와 똑같이 보고를 받아서 돌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춘모위원
12페이지 방역업체 현황 및 보조금 현황이 나왔는데 아까 소장님이 보고를 하시면서 현재 보조금 현황은 없다, 해당이 없는데 내년도에는 연막 방역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그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맞아요?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연막방역에 대해서 각 동별로 기관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연막방역을 하면 실질적으로 단체도 활동하기 좋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절감되고 효율성이 있게 방역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방역업체와 연계해서 방역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연막방역을 용역을 주게 되면 성남시 관내에 있는 방역소독업체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서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거, 용역을 주는 거 너무 남발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쌍용환경에 위탁을 준다 그러면 수정구에서 6개 업체를 13개 동으로 다 돌린다고 하면 한 개 업체당 두 개 동씩 담당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인력, 차량, 연막소독비 이런 것을 하면 그 용역비가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것보다 지금 보건소에서 약품을 제공하고 각 동별로 기관단체장들하고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하면서 지역단체는 활동을 하고 지역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방역 혜택을 받는 그런, 예산도 절감되면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계획을 수립하느냐 이것입니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좋은 말씀인데요, 위탁주는 것도 전부다 위탁하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위탁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중원에서 하고 있는 연막소독에 대해서만 위탁을 주면 경비, 운영면에 있어서 절감이 되고 그 외 소독은 지금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지역단체를 이용한 자율방역단 운영은 내년에 기름과 방역 소독 약품을 줘서 지역 단위로 구성되어서 활성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내년 연막방역 용역비는 어느 정도 예산 올렸습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2,600만원.
윤춘모위원
하여튼 고려를 하십시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김숙배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6페이지인데요, 수정구에서 특화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전문교육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몇 년 간 운영했죠?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1999년부터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동안 이 특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단위평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작년도 2001년도 보건소 사업추진 평가회에서 우수하게 추진했다 해서 기관 평가에서 경기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1,000만원 예산 투입을 해서 라마즈 체조교실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좋은 평가 나와서 다행인데 여기에 저소득층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담당 계장님, 참여자 중에 그런 통계는 안 나옵니까?
평가가 좋게 나왔다고 하는데 새로운 과제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요, 그런 과제가 뭔지, 예컨대 산전, 산후에 산모라든가 신생아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소를 이용한 이런 서비스를 제공 받으면서 별도로 이들이 산모나 신생아를 핵가족 시대에 예컨대 친정어머님이 아니면 시댁어머님이 도우미로서의 역할이 핵가족 시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건소에서 신생아나 산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정과 보건소에 새로운 과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순히 교육과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단순히 방문보건사업을 노인이나 이쪽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고 실제 수정, 중원 구시가지의 산모, 신생아를 위한 방문보건서비스를 확대해서 적용하는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향후 계획에 그러한 방향이 뭔지 추상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를 본 위원들이 파악을 못 합니다. 그런 구체성이 있는 복안들을,
두번째로 이동목욕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이 도출이 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 문제가 결부되어 있죠? 이것을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이동목욕사업이나 앞서 설명했던 보건소 치매대상자나, 중요한 게 치매노인이나 중풍이나 중요한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사실은 등록된 치매노인의 수 보다 중풍노인의 수가 더 많다라고 데이터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치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치매노인 수 보다 중풍노인 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수정구보건소에서 인근에 수정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는데 목욕 서비스를 지금 단지 장애인 복지관에 이동목욕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정구의 특화사업을 인근에 있는 수정노인복지관과 함께 재택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단순히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만 할 것이 아니라.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수정복지관에 나오는 노인들은 주로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노동 가능한 노인들이 주로 나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목욕사업에서 와병중에 있는 상태로 한 것은 그 분들에 대한 목욕서비스를,
관근
지관근위원
물론 수정노인복지관은 이용시설인데 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재가노인이나 재가장애노인들에 대한 방문서비스가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서비스를 구체화시키는 내용 중에서 하나의 이동목욕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인데 그러한 일련의 부족한 예산, 인력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장애인복지관과 협의한 내용 이전에 수정복지관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수정복지회관하고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계획 자체를 장애인복지회관하고 통합,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이 예산이 내년도에 그대로 유지됐습니까, 아니면 증액됐습니까? 이 370만원 가지고 도저히 운전기사를 독자적으로 두지도 못 하는 실정이고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예산은 요청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인력 증원은 안 되기 때문에요, 예산 요청을,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보건소에서 꼭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예산이 이렇게 안 잡혀있는데 다른 차원에 이 사업을 민간 자원을 동원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중에, 아웃소싱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시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붙들고 있어서 할 일들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이동목욕사업만을 가지고 민간에서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자원봉사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능했는데 적은 예산으로 순수한 자원봉사자 인력으로만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려움은 있는데 민간자원의 참여를, 장점을 이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없는 예산, 없는 인력으로 어떤 실적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그러한 가능성들을, 타당성을 조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제가 분당보건소 할 때 공사, 물품구매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고. 자료 제출을 할 때는 명확하고 일목요언하게 해야 되요. 예산액이 얼마, 설계금액이 얼마, 공사계약금액이 얼마 이렇게 나눠서 하고 계약일이 언제, 공사 완공일이 언제 이렇게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해놔야지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업체가 42%를 싹쓸이를 했어요. 가능하면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나눠서 발주를 하기 바라고. 그리고 민원실 인테리어공사 500만원, 칸막이 공사 1,000만원, 보건소 진입로 인도설치 500만원 공사내역서가 여기 없어요. 이렇게 좀 빠트리지 말고 상세하게 기록해서 앞으로는 자료제출 하기 바라고. 그리고 의약품 구매현황까지 싹 뽑아서 어떻게 예산 집행하고 있는가를 이런 감사를 통해서 지적도 하고 알아야 한다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집행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이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3개 보건소 공히 의약품 구매현황도 자세히 파악해서 사회복지위원회에 자료 제출해야 되요. 이것이 3개 보건소가 다 빠졌어요. 이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면 명확하고 일목요언하고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최희승수정구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중원구보건소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 등 사업소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김숙배위원장
감사보고를 받기 전에 3개 구 보건소장만 남으시고 다른 해당 직원들은 들어오시라고 할 때까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님! 사회복지위원회에 하실 말씀있습니까?
직원 퇴장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보고에 앞서 노인보건센터와 관련하여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김숙배위원장
어떠어떠한 것을 사과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자신이 잘못된 것을 낱낱이 말씀으로 하시고 나서 사과하세요. 어떠어떠한 것을 어떻게 잘못했는가.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업무미숙으로 말실수를 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지난주 제가 노인보건센터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는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말씀드렸으나 사실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의도를 잘못 이해해서 긴장한 나머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금번 사업은 당초에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병원을 개설하는 것이었는데 노인병원에 대해 보건소에서 검토하였던 바 국비 지원이 어렵고 매년 적자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있습니다. 그후 보건소에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노인치매에 대한 사업확대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재가노인 치매관리와 치매주간보호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업무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단대동사무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가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노인복지시책 확대를 위해 노인건강증진사업 등 보다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하라는 지시와 함께 시설관리공단을 활용하도록 검토지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대규모 신규사업 경험이 없어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대략적인 예산 규모만 40억으로 잡았고 향후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예산 심의 전에 별도로 보고드리기 위해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보건소장 경험이 적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고 또한 답변 중에 오해를 일으키도록 잘못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장
보건소장님! 지금 사과를 말하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지금 변명을 하셨는데 전혀 맞지가 않아요. 우리 103회 때 들어오셨을 때 그런 것을 하겠다고 보고하기 이전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신현갑 위원님이 선두로 해서 최화영 위원님, 윤광열 위원님, 본 위원이 여러 면에서 다각적으로 우리가 4대 의회에 와서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의 숙원사업이다,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서 이뤄놔야 된다 보건소에서 할 일은 치매병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계획서를 잘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해달라고 그렇게 했죠? 속기록 낱낱이 지금 몇 장씩 다 나와있어요. 그랬는데 부시장님한테 가서 자신이 마치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한 것처럼 보고드렸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기 감사 자리예요. 선서도 했어요. 거짓말을 하면 그나마도 용서 받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또 전에 우리 집에 와서 두 시간 반씩 전화로 나를 괴롭힐 때 저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안 만났어요. 전화에 대고 뭐라고 했죠? 죽을죄를, 잘못했으니까 딸같이 생각해서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내가 전화 끊었어요. 그래서 내가 안 만났어요. 개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낭독하는 게 뭐예요? 읽는 게. 근본 취지와 너무나 다른 것을 읽고 있어요. 중심에서 거짓없이 사과를 하시면 받아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신현갑 위원님이 속기록 다 준비했고, 시장님한테도 한 부 제출해 놨어요. 이렇게 한 것을 사회복지위원 10명의 기가막힌 숙원사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부시장한테 가서 이것을 제시해서 내놓으신 거냐, 어떻게 도의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듣는 순간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회복지위원회를 배신하고 기만하고 이러면 안 되요. 그러니까 진실대로 다시 사과하세요. 조목조목 무엇을 잘못했는가 죽을죄를, 잘못했다고 했죠? 그 죽을죄에 대해서 낱낱이 다시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제가 처음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시작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제 자신이 말을 실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사과드리러 갔던 것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예?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저는 지금 보건소장으로서 제 말이 절대 개인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 판단으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사죄드립니다.
김숙배위원장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려면 사전에 사회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의회 복도에서 나를 수차례 부딪히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해서 "중요합니까? 그러면 합시다." "아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릴 게 있는데," "중요하면 하세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테니까 정직한 답변을 하세요. 아시겠죠? 아까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고를 받으셔야 하는데,」하는 위원 있음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감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죠?
김숙배위원장
업무보고는 본인이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한 후에 담당계장들 모두 들어온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가 아니지요. 선서를 하고 본인의 사과를 듣고 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제가 다 내보냈습니다. 그래도 소장님의 자존심을 위해서 내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현갑위원
소장님, 어떤 면으로는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또 어떤 면으로는 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상당히 보건시책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모든 내년도 2003년도 예산관계라든가 이것을 먼저 사회복지위원회에 보고하고 또한 그것이 예산부서에서 커트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까지 합심해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물리치셨어요. 또 예산이 요구한 대로 100%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중간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더욱이 이 건과 관련해서 이대엽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먼저 지시를 받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먼저는 저희 보건소장들이 치매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1년부터 1년간 조사해 오고 중원구에서 해왔기 때문에 제가 사업뿐만이 아니라 사실 시설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계속 검토중에 있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 점은 검토를 하시는 것도 공무원들이 당연히 하셔야 되고 또한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내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그 공약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소장님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릴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지난 10월 25일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었습니다. 의회에 올라오시면 맨처음에 업무보고를 하시지요? 4대의회 개원해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는 이러이러한 일을 올해 행하겠습니다, 그것이 업무보고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전단계로 이러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를 받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의원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인데, 그때가 10월 25일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단상에 구 소장님이 계실 때입니다. 제가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지명을 받고, "지금 전국적으로 치매요양소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던가요?"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구 소장님은, "요양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개구 보건소장님들께 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저희 4대의회가 개원되면서 4대의회 특색사업으로 치매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그 치매환자 때문에 가족이 일손을 놓고 누군가는 붙어있어야 되고 화재의 위험도 있고 또한 가정을 돌보는 이가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치매환자를 돌볼 수 없어서 우리가 양로원도 중요하지만 시립으로 그것을 하나 건립하자 해가지고 사회복지위원 전체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그러면 공히 자료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회복지위원회 특수시책과 사회복지과에 건립을 맡기기 위한 기초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기억 나시지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줍니까? 자료만 줬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자료를 줬어야 되는 거예요. 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전단계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전에 그 자료가 와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느닷없이 시정연설에 이대엽 시장 원고에 딱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 우리는 뒤통수 맞은 거네. 아니, 자료를 이쪽에 달라고 했는데 왜 그리 갔어." 그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신현갑위원
그때 또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때 소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성남시립치매요양소를 건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3개 보건소 공히 자료를 내달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것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살 붙이는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구 소장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래서 저희 중원구보건소에서는 2001년도에 조사는 일단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내에 치매환자가 과연 몇 명이고 우리구에는 몇 명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사해서 뭐했느냐고 물었더니 전반적인 것을 조사해서 페이퍼를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페이퍼가 뭡니까? 이것 아닙니까? 자료. 종이지요? 그러니까 어딘가는 그것을 조사해서 만들어놨다는 거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책자로 나왔습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그때 그랬지요. "그러면 그 보고서도 빨리 낼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현재까지 우리한테 안 오고 느닷없이 윗선에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치매에 관련된 시설관리공단을 사용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어버린 원인이 거기 있다는 말입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잘못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이 윗선으로 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만 거쳐 갔으면 구 소장은 책임을 다 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신현갑위원
다른 분들 말씀하시지요.
김숙배위원장
이 말까지 했지요? 분당구 수정구 두 소장님이, "절대 하지 말아라. 나중에 이건 큰 오해의 소지가 되고 큰일이 생기니까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을 무릅쓰고 자기가 저질렀다 이렇게 나한테 전화에다 대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윤광열 위원님하고 나하고 너무 황당해서 속기록을 들고 부시장한테 찾아갔어요. 부시장님이, "내가 지시를 해서 한 거지 구 소장이 가져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캐물었지. "혹시 구 소장이 이것을 들고 와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줘서 가져왔다고 혹시 안 하더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고 부시장이 자기가 지시했다고 끝까지 옹호하더라고. 윤광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광열위원
구 소장님, 지금 분당구보건소나 수정구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구 소장이 하시려고 하는 노인보건센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유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치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 사회복지과에서는 유치 계획이 없어요."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분당·수정보건소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경기 북부에서는 의정부, 경기 남부에서는 수원시에 이 노인건강센터를 세워줬어요. 아십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2000년부터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전혀 무관심했어요. 그런데 신현갑 위원이 이런 것이 우리 4대의원의 숙원사업이라고 했으면 그 전에 만약에 이것을 추진했었으면 도에 신청을 했어야지요. 계획이 있었으면.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찾아보니 도에서는 벌써 수원하고 의정부에 전부 다 설치를 해줬는데 이제서 성남시에서 신청을 하려니 늦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에서는 보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훌륭하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있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제가 의정부 의료원도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원래 시작이 노인복지보건센터 통합 연계시스템이었는데 아까 분당구 소장님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의료원의 적자 때문에 의료원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의정부 의료원에 계신 원장님이 보건과에 국장님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 분이 나오시면서 그러면 보건복지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사업을 하시겠다 그래서, 수원의료원과 의정부의료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도에 저희가 문의를 했더니 더 이상의 예산 확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보고 의정부의료원과 수원의료원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나름대로 하지 더 이상의 국도비 지출은 할 수 없다, 거기에다 일단 우리가 주고 있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벤치마킹을 하라고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가 의정부의료원을 가서 담당자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 예산지원이 20억이라고 했는데 20억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이렇게 되면 사업별 항목이 나오는데요, 노인보건센터에 대한 사업 자체가 사실 노인보건복지 연계뿐만이 아닙니다. 일단 지금 문제가 노인에 대한, 여지껏 복지에 대한 쪽으로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노인에 대해서 보건쪽으로는 예산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복지뿐만 아니라 의료적인 혜택을 상당히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복지쪽과 어차피 같이 호흡을 맞추는 파트너로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복지를 들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복지쪽에서 저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연계 시스템을 개발하고 우리가 의료쪽과 접목을 해서 보건쪽 의료쪽으로 의료적인 것을 서비스를 주면서 복지 여러 군데의 복지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정보시스템을 개발해서 하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노인보건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생각한 것은 잘 하셨는데 도에서 도비 지원이 20억이 결정되었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안 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결정도 안 된 예산을 20억씩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는 국도비 예산을, 거기는 영역이 가정방문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국도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윤광열위원
소장님, 예산이 결정도 안 되었는데 임의대로 예산을 책정해서 올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16명을 구성했다고 하셨는데 언제 구성하셨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자문위원회는 저희가 11월에 구성해서 2차의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윤광열위원
11월 언제쯤 했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11월 초에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담당자가 와야 아는데요, 2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문제점은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오라고 해서,
윤광열위원
소장님, 앞으로는 상임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가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누구 한 사람의 영웅심보다는 우리 성남시 전체의 노인복지 건강을 위해서 힘을 합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쪽으로 가줘야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의 영웅주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시장의 공약사업이고 또 의원들의 4대의원으로서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일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이렇게 정말 난무하게 만들면 어려움에 봉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장과 상임위원장들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사과를 받아 줄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서로 협의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각성하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김숙배위원장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내가 조금 아까 설명하는 것을 들으니까 소장님이 복지를 모르고 있어요. "복지도 중요하지만 건강센터가 더," 복지가 뭐고 건강센터가 뭐예요? 노인복지 안에 이것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 일을 만들어놓으니까 결국 되기도 전에 이 꼴이 되는 거야. 복지 안에 건강관리센터, 주간보호센터, 노인치매병원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노인복지센터 안에. 그러니까 노인건강센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말썽을 부리고 의사들간에 조롱을 받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에 의원들 의사들이 나한테 막 질문 전화가 와요. 어떻게 이런 것을 복지위원회에서도 모르고 이렇게 만들어놓을 수가 있느냐,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물론 집행부에 뒤처리는 다 맡기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복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일을 이렇게 만들어놨지. 생각해보세요. 복지 안에 다 들어가지요. 노인복지 안에. 따로따로입니까? 사과는 해놓고 아직도 사고가 복지 따로고 건강센터를 따로 생각하니까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답변을 하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노인복지라는 것이, 복지에는 보건과 의료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장
그런데 아까 "복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소장이.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복지도 중요하고 보건도 중요하고 의료도 다 중요합니다.
김숙배위원장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달라요. 말 돌리지 말고, "복지도 중요하지만 건강센터" 어떻게 소장이 소위 의사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신현갑위원
지금 위원들이 약간 침통해 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거의 다 표출이 되었는데, 저희가 일본에 연수를 갔다온 목적도 이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 때 시설견학도 그런 쪽으로 주로 많이 보고 왔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 의원도 그 위원회에 한두 명 참여하셔서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이러이러하게 사회복지센터가 진행되고 있더라.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이번 연수도 그런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것이 시정연설에 튀어나와서 지금 하는 얘기고, 또 한 가지, 구 소장님이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한다면 2003년도에 정확하게 보고를 드린다고 하셨어요.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2003년도에 보고하기 전에 이것이 터졌잖아요. 보고하기 전까지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도 발설이 되면 안 되요.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어디 매스컴에 나가든 알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인상은 좀 펴십시오. 너무 위축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인상은 펴시고, 저희 위원들이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해서 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려는지는 부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보건소 주관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계획안하고 소장님 계획안하고는 전혀 딴판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단위가 아니예요. 상당히 크게 복지회관도 다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계층을 소화해 낼 수 있고 중증장애아들도 수용할 수 있으면 좋고 어린이집도 만들었으면 좋고 노인들 치매 주간보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어려운 사람들 거기서 잠까지 재워줄 수 있는 그런 종합 플랜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장님은 다른 쪽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산 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저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될 것입니다. 아셨지요? 그동안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이러저러한 것으로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이 사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위원장님이 그간 많은 고뇌와 역정도 많이 나셨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심려를,
김숙배위원장
저 개인으로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위상을 소장이 밟았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느냐, 나는 위원장이지요. 또 사회복지위원회를 완전히 배신을 했어요. 본인이 뭘 잘못했나를 짚어줄게요. 배신을 했고 복지위원회에 우리의 숙원사업이라고 다 해준 것을 내 것으로, 아주 나쁘게 말해서 내 것으로 도둑질을 했어요. 나는 쉽게 말하는 거예요. 모른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부시장한테 이것을 갖다줘서 거기에서 결탁을 해서 올리는데 의원들이 바보가 아니야. 시정연설 들으면서 벼락을 친 거야. 그리고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앞으로도 조심해요. 도에서 전화가 날아오고 의사협회에서 날아오고. 이거봐요, 세상을 좀 알라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로는 집행부에다 맡길 거예요. 또 두 분 보건소장님께도 제가 섭섭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구 소장이 아직 나이도 젊고 경험도 부족해서 이런 일을 저지르려고 할 때에 소장님들이 미리 아시고 말리셨다면 그때 완벽하게 말리셨어야 되고 우리한테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일이 이렇게 크게는 벌어지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3개 보건소가 서로 내 것 아니라고 방심하시지 말고 합심해서 잘못 갈 때 서로 막아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위원장을 보통 때는 말을 못 하게 하지만 말을 할래요. 그동안에 나도 너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3개 보건소에 대해서 임시회에 보고받을 때도 너무 부드럽게 너무 쉽게 해드렸어요. 이것에 대한 책임을 오늘 나도 절감을 합니다. 오늘 감사보고서를 보면서 이것은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내가 뉘우쳤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자료도 철저히 해오시고 공과 사를 구별하세요. 정말 당부드립니다. 최화영 위원님도 속기록에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한 말씀 질의하시고 끝냅시다. 속에 담지 말고.
최화영위원
속에 담을 것 지금 다 털겠습니다. 근본은 지금까지 우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신 그 부분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부만 시민들에게 공이 다 있다고 돌리지 말고 우리 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가 정말 4대 4년간에 걸쳐서 핵심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사업이 이 사업이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더 나아가서 의회가 빠졌다는데 주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현재 집행부가 아무런 의지도 없이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이고 이런 시책을 펼치고 있다는 한 가지 사례입니다. 또한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는가 하면 지금 제2대 김병량 시장님 계실 때 발표했던 사업중의 하나가,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구시가지 재개발 문제, 이것은 어느 정도는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또 한 가지 있는 것이, 단적으로 집행부한테 지적해 주고 싶은 것이 경전철화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룰 일은 아닙니다만 노인복지센터에 연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계획도 철저하게 잡아놓지도 않고 예산도 확보해 놓지도 않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것을 하겠다고 툭 던져놨습니다. 집행부는 시민들한테 잘 해주는 것같이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와닿는 데미지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난삼아 연못에 돌을 던지는 사람은 장난삼아 던질 수 있지만 그 돌에 맞는 붕어새끼는 생사 갈림길에 있다는 말에 비유를 하겠는데, 마찬가지로 이 경전철화사업이라든가 노인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마디 툭 던져놓으면 지금 당장 그 경전철 때문에 그 표시되어 있는 지역에는 집값이 약 2,000만원 정도 표시 없는 지역하고 차별화 되었어요. 집행부에서 한 마디 툭 던져놓는 것이 시민들한테는 얼마만한 데미지가 오는지 모릅니다.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모든 시책을 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각계각층에 자문도 구하고 의회와 같이 또 다른 전문기관에 같이 전부 협조를 구해서 의견서를 다 받아서 종합적으로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도 만들고, 여기도 위원회는 만들었습니다마는 정말 위원회도 16명의 숫자라는 개념은 틀려요. 큰 사업일수록 오히려 위원들이 많으면 좋아요. 각계각층의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사업을 실시해도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또 시행한 후에 잘못되었는지 잘 하는 건지 그것도 시행착오 될 수도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떤 시책을 하시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다 지적을 해주셨고 또 구 소장님께서도 위원장님한테 우리 사회복지위원님들한테 그런 사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최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픈만큼 성숙해진다는 참 좋은 말이 있어요. 구 소장님도 "아, 쉽게 볼 일이 아니구나."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에 행정직4급 공무원들이 국장들 아닙니까. 이 분들이 어떠한 사업 시행을 한 번 해보려면 절대 예산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와서 띄웁니다. 의논을 해요. 뭘 하나 해야 되겠는데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때 착수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띄워서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에 윗선에 보고하고 예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에 선만 해놓고 우리 위원회에 나중에 보고하겠다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위에서 아무리 예산을 세워놔도 위원회에서 통과 안 시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에요. 여기 시장 부시장 말 듣고 위원회에서 예산 승인해 준 의원들 하나도 없어요. 타당해야 세워주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부시장님 와서 감사 잘 봐달라는 얘기 이 만큼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투수가 왔구만요. 그런 얘기까지 했지만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의원들과 마찰이 없이 잘 평화롭게 지냈으면 합니다. 오늘 마무리지으시지요. 위원장님, 정회 약 5분 정도 쉬었다가 마무리하시고,
김숙배위원장
본인이 잘 느꼈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김숙배위원장
그리고 아무리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도 여자는 공개석상에 나올 때에 맨얼굴로 나오는 게 아니예요. 아시겠어요? 여자 대 여자로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좋게 보여요. 그러지 말아요. 그리고 너무 그렇게 아주 집요하게 그런 식으로 밤에 남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충고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화가 나는 것이고. 아시겠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숙배위원장
그리고 소장을 하려면 집행부와 의회 관계를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요. 그렇게 몰라서 무슨 큰일을 하겠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나보고 딸같이 생각하라니까 이런 충고도 해요. 남자 의원 같으면 이런 말 못 해요. 오늘 여자라 굉장히 부드럽게 대해서 내가 불만이야. 정말 너무 부드럽게들 하는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라고요. 앞으로의 문제는 우리는 더 이상 참견 안 해요. 집행부에서 하겠지요. 알았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김숙배위원장
이것으로 중원보건소장의 진심에서 나오는 사과를 듣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성수 중원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상만입니다. 지역보건담당 양명자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정춘화입니다. 전염병관리담당 인복남입니다. (간부인사)
김숙배위원장
수감자료 설명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소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담당께서 보충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당구 수정구보건소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중원구보건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봐주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원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22페이지 자료를 요청한 관계로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포괄적인 내용이기는 한데, 3개구 보건소가 있지만 대표로, 보건소에서 의료수가가 발생되는 프로그램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노인보건의료센터를 당초에 계획할 때도 확인을 한 바로는 사실은 의료수가가 발생되는 사유들이 많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수가가 발생되는 사업을 지양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조금 전 시간에 그런 방법상 추진 절차에 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의료수가가 발생되는 초점을 보건쪽에 초점을 두어야지 의료쪽으로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원초적인 출발부터가 다르겠지만 그동안 추진사항 중에 자문위원회 구성, 그리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회의 실시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보충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소장님, 오전 오후에 걸쳐서 우리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소장님 업무보고하면서 감사받은 지적사항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 다 적어놓으셨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최화영위원
그럼 꼭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시겠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최화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소장님, 각 보건소별로 특화사업으로 치과진료를 다 하고 있지요. 그런데 토요일 오전만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지금 저희는 구강보건실이 있는데 거기는 치과의사는 없고 치위생사 한 명씩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치과진료를 오시는 환자들이 많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지금은 환자는 못 받고 있습니다. 수정구보건소에서는 치과의사협회에서 자원봉사로 나와서 하고 있고요, 분당구보건소에서는 주수광 치과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치과 환자들이 많이 오지요? 그것을 3개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진료시간을 날짜를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치과의사 T/O가 있으면 좋은데 그 인력은 행자부 T/O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전에 10월달인가 각 보건소별로 독감예방접종을 하셨지요? 중원구도 하셨나요? 1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한 번 예방접종을 하면 전 감기가 다 면역성이 있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백신이 다 개발된 것은 아니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감기가 아니고 이것은 독감입니다. 그리고 독감도 달라지는데요, 올해는 어떤 것이 유행할 것이다 하고 미리 예상해서 백신을 만드는 상황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계절별로 독감 바이러스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런데 보통 1, 2월에 독감이 유행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유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사업일자를 더 빨리 당겨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사업일자를 당기는 것도 좋지만 상하반기로 아니면 분기별로 계절별로 기승하는 바이러스의 백신이 여러 가지가 개발되어 있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런데 독감은 보통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타입별이기 때문에 보통 1, 2월에 유행하는 것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감기 바이러스하고는 또 다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중원구청과 상대원3동사무소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시 30분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제6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