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신월5동 동사무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감사위원장 간사 강웅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이경기 동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구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사무소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여 구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감사는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 동장으로부터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기립하시고 동장께서는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5동장 이경기.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직원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기 신월5동장 이경기입니다. 소개에 앞서서 요즘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동을 방문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저희가 소관업무에 대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함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동행정의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저희 직원들은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신월5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욱 주무주사입니다. 다음은 김규석 청소담당입니다. 위성은 주민등록담당입니다. 이건배 회계담당입니다. 김병로 민방위담당입니다. 이태현 주민문화복지센터담당입니다. 장옥자 등·초본담당입니다. 최현하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이외에도 전·출입담당 김영란, 인감담당 염승훈, 폐기물 접수 김재선, 행정차량 운행 안준호, 재활용 차량운행 정상철 직원이 있으나 현장업무와 민원처리로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장께서는 동감사로 인하여 민원창구에 공백이 없도록 유념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명렬 위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집행내역하고요, 또 공공근로사업비 집행내역하고, 문화의집 운영대장관계라든지 자금집행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담당 공무원은 지금 감사위원께서 요구한 보충자료가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기 신월5동장 이경기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예산 집행현황,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주요 요점을 정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신월5동의 지역특성은 양천구 서북단에 위치하여 남부순환도로를 접경으로 수명산에서 가로공원길에 이르는 연립주택이 많은 주거지역으로 면적은 0.67㎢, 인구는 10월 30일 현재 5,435세대 15,584명으로 18통 143개반이며 행정인력은 동장 포함 총 14명입니다. 또한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편모·부자가정등 총 134세대 256명입니다. 다음은 2002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총 7억4,484만1,000원을 배정받아 이중 7억1,508만4,000원을 집행했으며 주요 예산집행 내역은 침수주택 재해구호비 3억1,500만원, 노인교통수당 1억1,185만2,000원, 공공근로사업비 4,444만5,000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비로 2,683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실적은 총 5만6,810건으로 하루 평균 235건을 처리하였으며 우리 동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웃는 얼굴로 들어오고 웃는 얼굴로 나갈 수 있도록 인근에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복지행정 추진은 저소득생활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주거급여로 연 987가구에 2억4,536만8,000원, 자녀교육비로는 연 245명에게 3,333만7,000원을 지원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수당 1,296만원과 장애인 자녀교육비 271만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편모·부자가정 자녀교육비로는 34명에게 63만4,000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교통수당을 연 3,120명에게 1억1,185만2,000원과 경로연금 2,718만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로는 2개소에 662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위해 따뜻한겨울보내기운동을 적극 추진, 성금 353만원과 쌀 7,272㎏을 모금하여 363세대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함으로써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훈훈한 정을 나눴습니다. 셋째 주민생활 환경 개선사항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동네 가꾸기 추진의 일환으로 내집·내점포앞쓸기 운동, 쓰레기봉투 야간배출, 재활용품 대문앞에 안 내놓기 등 3대 추진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 깨끗한 골목경진대회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지난 9월 25일부터 관내 전 골목에 거점수거용기 112개를 설치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민원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넷째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취미교실 운영실적은 서예, 종이접기, 단전호흡 등10개 강좌에 연 4,230명이 수강하였으나 일어회화는 8월, 영어동화는 3월에 각각 폐강하여 현재는 8개 강좌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6쪽의 도서관 운영은 2002년 10월 31일 현재 3,742명의 주민이 총 5,221권을 대출하여 월 평균 도서대출실적은 522권입니다. 다음은 지난 8월 4일 수해피해 현황과 지원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 발생현황은 총 257가구이며, 이중 주거형 주택은 202가구이고 비주거형 영세상가는 55개소가 수해를 입어 주거용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1억8,180만원의 수리비와 생계비, 특별위로비로 1억2,060만원을 지급했고 또한 비주거형 영세상가 14개소에 대해서 수리비 1,26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밖에 구호품으로 홈키퍼, 락스, 취사도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화합 행사 추진으로는 경로잔치와 교회 및 주민단체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월 1~2회에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에게 간식과 점심지원 그리고 교회에 나가기 등을 추진하고 있어 노인공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확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특수시책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생활안전 무료점검 실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 본 사업은 동절기를 대비 독거노인등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전기, 가스, 보일러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총 98가구를 안전 점검하여 이중 이상이 있는 8가구에 대해서는 수리와 함께 부품을 교환하였습니다. 다음 8쪽 향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12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추진하겠으며 지원은 법정구호를 받지 못한 틈새계층인 저소득자를 우선으로 사랑의쌀모으기 운동과 취업알선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은 강설초기 제설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내집·내점포앞쓸기 운동을 겨울철 눈치우기로 연계하여 적극 추진하고 이에 따른 제설장비와 자재확보에도 완벽을 기여하겠으며 또한 매년 반복되는 여름철 수해방지를 위해 우기시에 침수되었던 가구를 적극 독려하여 내년 우기 전까지 침수가구가 역지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부진한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도배등 생산적인 직업 프로그램과 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방지를 위한 역지변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역지변 설치를 하실 것인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경기 우리 신월5동에는 지난 8월말 수해방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 백금만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되고 수해를 입은 16개통 통장들이 위원이 되어 가지고 8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독려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동장이 적극 공한문을 발송해 가지고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실적은 202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2가구가 역지변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활근로사업비로 2,683만1,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자활근로사업비에 충당되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경기 자활근로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틈새계층이라고 해 가지고 자활근로에 기초수급권자에 들어가지 못한 차상위 틈새계층입니다. 그 분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현금지원이었습니까?

이경기 예, 현금지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칭이 자활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현금지원 되어 가지고 어떻게 자활이 되겠어요?

이경기 우리동뿐만 아니라 자활근로라 하면 자활근로사업비로 해 가지고 취로형태입니다.

지금 법정구호를 받지 못하는 틈새계층은 몇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경기 틈새계층은 30명입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이경기 100세대 177명입니다.

그러면 약 200명에 대해서 혜택을 줬다는 것입니까?

이경기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노인봉사활동비는 또 어떤 분들입니까?

이경기 노인봉사활동에는 65세이상에 해당되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십니다.

일반적인 현금지원입니까, 아니면

이경기 예, 현금지원입니다.

무조건 현금지원이었어요?

이경기 예.

노인들이라 할지라도 공공근로사업 비슷한 그런 부분에는 전혀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지원했다는 말씀이시죠?

이경기 공공근로사업이 실제상으로 65세이상 되시는 분들은 공공근로나 취로에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위생비 530만원 530명에 대해서 지출을 했는데, 이 부분은 목욕비였습니다.

이경기 예, 목욕비였습니다.

그러면 목욕비가 지금 개인당 1만원씩 들어갔는데, 어디에 가서 목욕비 1만원씩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이경기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이 그렇다 할지라도 동장님이 어디에 가서 사우나 한 번 해 보셔도 1만원이 안 가잖습니까. 그렇죠?

이경기 그러니까 월로 따지는 것이니까 사우나 한 번 가더라도 4,500원이나 5,000원 되잖습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 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아니, 지금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노인정이라든가, 어차피 노인위생비니까. 노인정에 목욕탕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경기 안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보완을 해 주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경기 이것은 동장 사무로서 위생비로 1만원씩 나온 것이 아니고요,

물론 구청에서 할 때는, 지금 동장님께서는 사업비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동장님이 사업을 하는 분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라든지 구청장에게 업무보고 사항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이경기 노인복지 차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위생비로 1만원씩 나오는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다 같다 할지라도 이게 행정업무처리 내려주는 것만 처리하는 그러한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고 좀더 적극적으로 내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물론 구의원도 있고 시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동장님께서 어차피 구청에서 내려오는 사업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라면 좀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고, 그렇다고 보면 목욕시설을 해 놓으면 1년 가는 것 아니잖습니까. 여러 차례 가는 거잖아요. 결론은 몇 년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개·보수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경기 최위원님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노인에 대한 위생비는 노인정 30명 내지 50명밖에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에 대한 복지지원은 570명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동장님, 그렇게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어느 곳에 간다하더라도 노인정에 가면 4, 5명이 앉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달 노인정에 지급되는 금액도 상당해요. 연료비도 나가죠, 다 나가잖습니까. 그러면 5명 앉아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 예를 들어서 신월5동에 노인분들이 100명이면 100분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지 불과 몇 분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념을 포괄적으로 잡고 말씀을 하셔야지 소수 인원 그것 가지고 행정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동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업무보고 개시할 때 이런 부분에 구의원한테 상의를 한다든지 한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노인정에 목욕시설이 안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내는 혈세를 매년 탕진해 버리고 만다, 그런 개념 보다는 그 시설보완을 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구청장 업무보고라든가 간부회의도 있잖습니까. 또 여기에 백금만 위원도 있으니까 백금만 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백금만 위원이 구정활동을 하면서 신월5동 노인회관에 목욕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목욕시설을 하나 설치 해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경기 예, 알겠습니다. 발전방향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문화복지센터를 보면 잘 되는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안 되는 부분은 숫자가 7명, 8명 이렇게 되는 것도 많이 있네요? 앞으로 홍보계획이라든가 별도로 잡힌 것이 있습니까?

이경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화복지센터가 타동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우리동이 이 프로그램하고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동 여건에서는 목동아파트 지역의 프로그램하고 우리 신월동의 프로그램하고 똑같이 했을 경우에는 신월동 주민들의 참여율이 많이 낮습니다, 여건상. 그래서 물론 홍보도 여러 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플래카드를 붙이고 소식지에도 내고 각종 직능단체들이나 그 다음에 신월5동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여건 주민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율운영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도배나 자동차 관리에 대한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좌가 여러 개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월동 지역에는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리띠 졸라매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 지역인데 취미교실이 지역실정에 맞지는 않다 하는 부분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강좌를 하다보면 또 그만큼 소외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않는 강좌에 대해서는 미련없이 철폐를 하시고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장려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준다면 정말로 말 그대로 주민문화복지센터로서 운영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잖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기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부분이 신월5동에는 상당히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경기 대상자는 자활근로라고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틈새계층이 대상인데요, 저도 여기에 와서 이상한 것이 소득이 높지도 않으면서 자활근로 신청을 하라고 하면 신청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12명에서 15명 정도 신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종 거리환경 정비하는데에도 지장이 많고, 저희도 그것이 고민중에 있습니다. 타동에 비해서 적습니다.

다른 타동에 비해서 너무나 적기 때문에 지금 예산도 엄청나게 적게 편성되어 있어요. 3,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문제고, 이 자료를 내가 보니까 복사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원본을 내놓아야 되는데, 도장찍은 것. 원본이 아니고 전부다 복사본, 이런 식으로 복사해 가지고 보존한다면 안된단 말입니다, 원본은 없고, 복사본하고 원본하고 섞어 가지고 해 놓았는데 앞으로 정리를 원본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원본하고 전부다 섞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경기 서류 보관은 담당자는 복사를 해서 보통 갖고 있고 원본은 서무한테 줘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원본이면 원본, 복사본이면 복사본 따로따로 철을 해 놔야 되는데 여기는 원본하고 복사본하고 짬뽕으로 해놨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금 집행하는 것을 신월5동을 보니까 9월달에나 10월달이나 집행한 사람에게만 계속 집행한 겁니다, 이게. 11명인데. 이틀 나온 사람도 있고 3일 나온 사람이 있는데, 총 예산 3,000만원, 11월까지 3,000만원인데 이 예산을 자활근로 참여인원을 신월5동의 수혜자를 폭넓게 가자는 의미도 있어야 되는데 1년 내내 11명에게 한 달에 34만원씩 계속 주는 것밖에 안돼요, 여기를 보니까. 10월달에도 최경희씨 외 11명, 9월달에도 최경희 외 사람 인원도 이름도 다 똑같은 사람에게 지불되어 있어요. 타동에는 수혜인원을 예를 들면 총 50명이라면 수혜를 골고루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사람들 그냥 자활의지 보다도 그냥 기초생활대상자한테 매월 34만원씩, 30만원씩 지급하는 효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발굴을 더 폭넓게 하셔 가지고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도 폭넓게 50명이면 50명,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통장회의 때 아무래도 신월5동이 목동아파트단지보다는 생활수준이 낮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수혜자가 틀에 정예화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자활근로라는 게 그 사람 11명한테만 돈 줄라고 계속 구청에서 지금 재원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50명 자꾸 발굴을 해 가지고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재원을 배분하도록 해야지 11명 똑같습니다. 9월달에도 최경희 외 몇명, 10월달에도 최경희 외, 그 11명의 명단이 똑같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돼요. 그리고 이거는 동장님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이경기 구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원을 시에서 주는 돈이에요. 시비에요, 시비. 그러면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목2동에는 시비라고 해놓고, 시비에요 시비.

이경기 예, 죄송합니다.

시비인데, 여기 공문서 철에는 지금 전부다 구비 금액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작성을, 구비 얼마, 담당, 최고 결정은 동장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착오에요. 시비에요, 시비. 시비로 정정해 해 가지고 다 다시 고치시고, 앞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수혜자를 좀더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통장회의 때나 하시고 집행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예산도 3,000만원이면 너무 적어요, 신월5동이. 다른 동에는 1억8,000만원, 2억2,000만원도 가는 반면에 이렇게 하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고치세요. 이 장부도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기 예, 알겠습니다.

최명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최명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잘 하십시오.

이경기 예, 잘못했습니다. 취로인원에 대해서 보다 폭넓게 하도록 지도하고 적극 홍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우리 신월동, 신정동, 목동에 있는 주택가 지역 주민들이 올 6월초 쓰레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동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이경기 예.

우리 신월5동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우리 양천구 주민들과 또 양천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현재 음식물 분리수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경기 예.

동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신월5동 음식물쓰레기의 성상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경기 지금 순수한 음식물쓰레기하고 그렇지 않은 음식물쓰레기, 그 다음에 일반 이물질이 들어간 쓰레기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데 그 세 종류를 놓고 볼 때는 한 90%이상은 순수한 음식물쓰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비닐이나 기타이물질이 5%,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가 한 5% 해서 90%는 되고 있다고 봅니다.

금방 동장께서 "음식물쓰레기 성상이 90%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신 바가 있습니까?

이경기 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10%가 이물질이 섞여 있다는 얘기인데 음식물쓰레기 성상에 이물질이 섞여있게 되면 재활용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료나 퇴비로 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5동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성상을 100% 가까이 맞출 수 있도록 계속 홍보와 노력을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동도 같은 문제인데 음식물쓰레기 거점용기가 우리 신월5동에 몇 개가 놓여 있습니까?

이경기 1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용기를 주민들이 사용하시는데 음식물쓰레기를 거점용기에 넣고 난 다음의 사후관리가 지금 각 동별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찌꺼기가 통 입구에 묻는다든지 또는 주의에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위생상 좋지 않은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위생상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경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중의 하나가 사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실제로 시행을 해 보니까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찰을 다녀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바닥에 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양호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간간히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넘쳐서 주변을 더럽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통이 지저분 해서 불결해서 주민들한테나 주변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나 취로를 통해서 치우거나 물청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렇게 실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우선 순찰차를 타고 각 골목마다 다니면서 지저분한 거, 불결한 음식물쓰레기통은 깨끗히 하고 그 다음에 취로나 공공근로를 통해서 수시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어쨌든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이 문제가 지금 정착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주민들을 위해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분리수거통의 어떤 청결상태 또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이 100% 될 수 있도록 성상의 상태 이것이 완전히 정착이 되어야지 음식물 분리수거가 완전히 양천구에 정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의 성상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또 거점용기의 청결상태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이 문제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겠습니다.

이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난 수해 때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구청에서 올해 신월5동의 수해문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됐습니까?

이경기 일단은 수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우선 먼저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청 직원들의 조사과정에서 저희들과 조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미 수해가 발생이 되고 난 뒤에 적은 인원 가지고, 거기서 여자분들 빼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경기 11명입니다.

11분이서 실질적으로 민원 창구에 있는 분들 빼면 한 7, 8분 되겠네요?

이경기 그렇습니다.

그 7, 8분이 257가구가 수해를 입었는데, 뭐 나름대로 열심히 땀흘려서 일했겠지만 큰 도움이 안 됐네요, 숫자적으로 본다면. 물론 개개인이 노력한 것은 큰 힘이 됐겠지만 전체적으로 257가구에 7, 8분이 투입이 되어서 일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경기 물론 저희들이 열심히 했지만 각 통의 통장님들이 우리와 같이 합세를 했기 때문에 또 나중에 구청의 각 과에서도 왔기 때문에,

제가 질타를 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다들 고생을 하셨는데 올겨울에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내리게 된다면 제설대책을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마찬 가지로 금년에는 또 수해가 아니고 폭설이 쏟아진다 그러면 지금 내집앞 내가쓸기 운동 뭐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대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7, 8분이 나가서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사후약방문처럼 그렇게 나와서 현장 조사나 하고 이러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설대책도 마찬 가지이고 어떤 문제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동사무소의 한정된 인원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수해를 입지 않은 지역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큰 혜택이죠? 지금 현재 놓고 보면. 그리고 이렇게 수해발생지역에 근무하는 동사무소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동장님께서 구청 간부회의시에 의견을 한 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각 지역마다 거주하고 있는 구청 직원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 수해라든지 제해대책에 관련이 되어서 바로 우리 신월5동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신월5동에 즉시 투입이 되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 들어가서 업무처리를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현지 책임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 진다고 그러면 우리 한정된 동사무소 인원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경기 김희걸 위원님의 생각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일단 어떤 비상시에는 폭설이나 다른 수해가 발발을 했다면 동별로 그 담당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 즉시 집에서 현장으로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동직원 말고 구청 직원들도 그런 체제가 되어 있단 말씀이시죠?

이경기 예.

그렇다면 지난번에 이곳에 수해가 발생되었을 때 투입이 되었습니까?

이경기 좀 늦게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 배정된 인원이 다 왔어요?

이경기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 다 터지고 난 뒤에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경기 금년같은 경우는 그렇고 작년같은 경우에도 금년은 7월 4일자인데 저 역시 그걸 뉴스를보고 알았습니다, 비상 걸리기 전에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얼른 와 보니까 비상이 걸렸지만 저 역시도 그때는 벌써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 번 수해 때 가정에 빗물이 유입되고 역류가 되고 해서 침수가 되는데 각 가정에서 동사무소로 계속 신고가 들어옵니다. 배수펌프는 동사무소에 있어요. 7, 8명이 그 배수펌프를 들고 뛸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 지금 막 물이 넘쳐나고 있는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가져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치도 본인들이 해야 되고 반납도 본인들이 해야 되고,

이경기 이번같은 경우는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많은 신고가 한 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30분 사이에 여러 군데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중펌프, 양수기같은 거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양수기하고 수중펌프가 있기 때문에 행정차량으로 즉각 지원을 했는데, 어떤 지원하는 것을 보면 저지대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16, 17, 18일에 집중적으로 수해를 당했는데, 그 때에 수중펌프를 행정차량에 실어서 투입을 하면 물론 좀 시간적으로 부족하지만 빗물은 다 퍼낼 수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신고가 들어올 것 같아서 대비를 했다고 그러면 피해가 없는데, 한정된 인원 가지고 가동을 할려고 그러니까 A라는 지역에서 터지고 B라는 지역에서도 터지고 C라는 지역에서도 터지고 막 터진다 이거에요, 인원도 없는데. 어떻게 처리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원이 바로 투입된다고 그러면 물론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재해, 재난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들이 가동이 된다고 그러면 다소 침수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올겨울에도 폭설이 내린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염화칼슘만 뿌려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정된 인원 가지고 움직이시는 동장님이 고생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고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래도 마음놓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바로 현지책임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도 안되고 있다고 그러면 문제이고,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가동을 해서 구성해서 조치를 한다고 그러면 좀 더 원활한 동업무가 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김희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동 조직이 토목, 하수, 건축같은 이공계열 분야 또 주민민생에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업무의 직원들은 지금 현재 구청에 소속이 되어 있고 구청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특히 재해시에는 행정동에서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30분이든, 1시간안에 이뤄지든 간에 그 유사시에 우리가 구에 있는 인력을 지원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같이 대책을 세울 수 있다라면 일선 행정동에서는 큰 힘이 될 수 있을텐데, 그런 안에 대해서 한 번 구에 좀 개선안을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시스템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사실은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지원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한 번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건설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구에서 관계동장회의가 있다든지 할 때 동장께서 한 번 건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기 물론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것이 적시, 적기에 투입이 가능한가 이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이 시스템이 구성된 것은 작년 7월달 수해 때 문제점이 뭐냐, 동의 동기능전환 이후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대처하지 못한 게 아니냐, 그런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에 작년에 보고회도 갖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환으로서 해당과에 담당동을 하나씩 지정을 해서 일단 어떠한 비상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갖춰놨습니다.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런 어떤 상황들이나 시스템이 있다든가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 건의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경기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월5동은 일반주택가가 많은 지역으로 지역에 많은 현안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월5동 행정기관장으로서 앞으로 재임하는 동안 신월5동을 발전시킬 청사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밝혀 주십시오.

이경기 저희 동은 대다수가 주택가인데, 물론 일부 상가도 있지만 연립주택하고 일반 다세대주택, 아파트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으로 부임해서 처음 생각으로 저희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생각을 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쓰레기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내차를 갖고 있는데 주차를 할 수 없다, 이 문제가 가장 큰 애로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쓰레기문제는 저희 주민들이 우리동하고 각 단체하고 합심해서 추진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고에 드렸듯이 우선 내집·내점포앞 청소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철저 그 다음에 재활용품은 문전에 안 내놓고 대면수거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플래카드 이런 것을 3일이내에 제거하는 거,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내가 사는 고장이 쾌적하고 깨끗해야지 주민들이 내고장을 사랑하고 또 애착을 가질 것 같아서 우선 환경을 깨끗히 하자는 게 한 가지이고 그 다음에 주차문제인데 여기는 8월달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동사무소를 기점으로 해서 윗부분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도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동사무소 하단부로 해서는 주택도 많고 차량도 많은데 주차면수는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주차문제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일이 아닌가 해서 얼마전에 적정한 부지를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가로공원옆에 있는 한 400평 정도 되는 거기를 공영주차장으로 지하2층을 하면 밑에 있는 거주자 주민들이 거기를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공영주차장문제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월5동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당부드리겠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월5동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동장께서는 업무를 수행해 오시면서 저희 감사위원회에 특별히 건의하실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기 우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문제는 동장이 의지를 가지면 주민과 함께 화합해서 어느 정도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주차장문제는 동장의 의지만 가지고는 사실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의 가장 큰 애로사항중에 하나가 공영주차장건설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알아 보니까 한 400평 정도 공영주차장 대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주도 만나보고 인사도 했는데 예산이 토지 가격만 한 28억 정도 되니까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우리구 주민들이 주차문제 때문에 어려움은 없지 않겠는가, 또 삶의 질이 보다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공영주차장 건설 문제가 있을 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동을 우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장이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들으셨을 거에요. 오늘 신월5동 동사무소에 대해서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민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애써주신 이경기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토록 해 주시고 주민의 의사가 동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친절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신월5동 동사무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월5동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