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5분자유발언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공우홍입니다. 제1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 폐회기간중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의 협의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 11월25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2년 11월29일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명이 수정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강서구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보조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2002년 11월28일 시비보조금으로 경로당 PC 및 프린터 설치비 75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사회개발비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2002년 11월25일 주차시설 실태조사비로 시비보조금 7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경제개발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우홍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3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맨위로

존경하는 조남명 의장님, 그리고 곽판구 부의장님, 그리고 또한 강서구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강서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힘써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2003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민선 3기와 제4대 구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개월의 시간이 지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서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저나 의원님 여러분 모두 선거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약속한 사항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하는데 많은 생각과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집행부와 의원 여러분의 생각과 노력은 때론 그 방법에 있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53만 강서구민을 향하여 추구하는 목적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통하여 53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탁월한 식견과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남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월드컵을 통하여 우리는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요원하게만 보이던 마곡지구 개발이 꿈이 아닌 현실로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러한 꿈이 이루지게 된데에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23일 이명박 서울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하여 마곡지구는 부분개발이 아닌 종합개발 방식에 의해 개발을 하게 되고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개발하여 고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며 환경친화적 자족도시인 퓨처 시티(Future-city)로 만든다는 계획 아래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늦어도 2006년에는 첫 삽질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서울시의 마곡지구 개발문제는 서울시의 개발약속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마곡지구가 우리 강서구의 미래 발전과 53만 구민의 복리증진의 획기적 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선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발 원칙이 섬에 따라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개발과정에서 강서구민의 결집된 의사가 전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구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구민의 의견을 모아 우리가 원하는 개발방안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발 잠재력이 많은 우리구의 경우에는 그 변화의 속도와 폭은 더욱 클 것입니다. 21세기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우리 강서구가 수도 서울의 서남권의 중심지로, 나아가 국제적인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선 우리의 무한한 발전 잠재력과 경쟁력을 역동적으로 결집하여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미래를 열어 가는 건강한 강서”라는 구정목표 아래 구정발전 10개년계획과 공항로를 중심으로 한 강서구 남북 균형발전계획을 착수하고 서울시의 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상업지역 확대등 도시계획용도의 조정, 뉴타운 조성방안을 추진함으로써 강서구가 미래 도시의 한 전형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서구의 공직자들이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사고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생산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다듬어 나가고 마곡지구 개발과 같이 새로운 행정수요와 고객인 강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행정의 틀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3기 구정의 실질적 원년이라 할 수 있는 내년에는 이러한 구정운영의 새로운 개념을 바탕으로 구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강서구의 경쟁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3년 새해에 추진해 나갈 구정의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첫째, 모든 행정이 53만 강서구민을 정점으로 지향될 수 있도록 구민이 으뜸 되는 자치 강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구정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입각할 때 각종 정책결정은 투명하고 구민의 참여가 활발한 가운데 일방이 아닌 쌍방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청장과 구민과의 대화를 주1회 정례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지만 내년에는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요정책 결정에 주민들이 상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환경·교통·건축 등의 시책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형화한 설문을 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시책에 대한 주민의 만족지수를 시책추진에 환류하는 방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권익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각종 시민단체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정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포탈 사이트로 개편하고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이 안방에서 민원을 보고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주민의 취미·교양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복지센터의 기능을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공감하고 해결하는 장소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로의 명칭과 조례개정을 금번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의 실험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지역주민의 생활에 아주 작은 불편이라도 주는 것을 찾아 해결하는 기본을 다져가는 행정 강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1, 2기를 거치면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도 있어왔다고 여기지만 아직도 지역의 많은 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우리 공직사회의 대응력 또한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생각·고통·불편을 과연 자기의 것처럼 느끼느냐에 달려있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챙겨나가는 행정의 행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이를 위해 먼저, 매년 상습침수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화곡동 저지수로변의 침수방지대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여 2004년 우기 전까지 완료할 것이며 방화동 간이펌프장 신설, 염창 제2펌프장 유수지 설치, 구청 주변 하수암거 보수 등을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여 반복되는 재해로부터 구민생활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에도 190면의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건축물 부설 주차장과 학교 운동장 개방을 적극추진하고 내집주차장 건설사업비를 90%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이면도로 일방통행제의 확대와 통학로의 정비를 통하여 주택가 도로의 교통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금년 시범실시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의 민간위탁을 전 동에 걸쳐 실시하고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내년 하반기부터는 단독주택지역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잉여인력은 가로 및 지역청소 인력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우리의 어려운 이웃의 문제를 53만 강서구민과 함께 나누어 해결함으로써 따뜻한 강서가 될 수 있도록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 강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는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1만8,000여명의 어려운 이웃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는 연간 560억원 이상, 즉 우리구 사업예산의 60%, 일반회계 예산의 32%에 해당하는 560억원 이상의 사회보장비를 책정하여 어려운 이웃의 생계와 자활을 지원하고 있지만 타 자치구와 비교할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법적인 생계구호 이외 자활근로사업 일수의 확대, 고용훈련과 취업알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여 구민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노인·여성·청소년등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계층을 위해 기금조성을 하고 시설 확충과 더불어 인식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지역주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53만 강서구민 체중줄이기 사업을 더욱 확산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환경친화적인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 강서를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관련되어 지하철 9호선·신공항 고속철도·서남권 농수산 도매시장등의 국·시책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마곡지구의 개발이 가시화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발과정에서 자칫 기능성과 효율성을 강조하여 인간중심의 생태환경적 문제가 소홀히 되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인당 6평방미터에 불과한 공원면적을 확대하고 각종 불법시설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녹지의 보존과 체계적 개발관리를 해나감은 물론, 마곡지구 개발시 대단위 식물원과 녹지면적을 확보할 계획이며, 가로수의 수종갱신을 통하여 테마가 있는 가로를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투리땅 녹지조성·공공건물 옥상 녹화·벽면 녹화용 담쟁이 넝쿨 보급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푸른 강서만들기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먼지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후 가로차 교체, 물청소차의 효율적 운행, 사업장들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내집앞 쓸기와 같은 주민참여 운동을 주민자치센터를 통하여 계속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다섯째, 삶에 활력이 넘치고 생활이 윤택할 수 있도록 생활이 여유로운 문화강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소득향상과 편리하여진 생활환경으로 인해 문화적인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문화센터·정보센터·올림픽체육센터·주민자치센터 등의 하드웨어적인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왔지만 아직도 주민욕구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적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허준기념관·공항동문화체육센터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방화근린공원에 야외음악당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문화시설뿐 아니라 강서구립극단과 오케스트라단을 만들어 고품격의 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시설별 문화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서남하수처리장·가양유수지·화곡배수지·신공항고속도로 하부등지에 체육시설을 계속 확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총 1,882억3,600만원으로 2002년 당초 예산대비 6.3%가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1,737억7,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4.6%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144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지만,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41.4%로 재정여건은 다소 하향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고자, 일반회계중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금년대비 2.7%가 감소한 46% 수준인 799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예산은 887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여 51.1%가 점유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03년도 사업예산의 부문별 주요투자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저소득주민 보호와 자활지원, 발산어린이집과 공항동 동부경로당 재건축, 신곡경로당 독서방 설치 등의 복지분야에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3%가 증가한 530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문화 체육분야는 허준기념관과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등의 계속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71억5,9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어린이공원 정비 및 현대화, 우장근린공원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임야 내 배드민턴장 이전 정비 등의 사업을 위한 공원녹지분야에 4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토목·하수분야에는 75억7,800만원을 계상하여 도로개설사업 4건과 하수도 개량사업 2건을 추진하고 도로와 하수시설물 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청소분야에 48억8,300만원을 계상하여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음식물 분리수거 등에 대비토록 하고, 초·중·고 교육경비 보조비로 9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곡지구 개발시 구청사 건립을 할 수 있도록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을 97년 이후 처음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관련하여서는 화곡 7-1지구 주차장 건설 등 주차장 건설에 57억700만원 등 110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될 서울시 예산사업은 총 507억6,000만원의 규모로, 주요사업은 한강접근로 공사, 양천길 도로조명개선 사업 등 도로기전사업이 5건에 93억2,800만원이 투자될 전망이며, 하수치수 사업으로 196억4,700만원이 투자되어 화곡동 침수방지사업, 방화간이펌프장신설 등 7건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꿩고개 근린공원 토지보상 등 공원 녹지사업과 서남하수처리장내 체육시설 건설 사업비 등으로 217억8,5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구의 저소득주민 사업비로 인하여 타 분야의 사업비 배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 조정해 나가겠지만, 많은 지역사업에 대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재원배분을 하게 됨에 따라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사업을 불가피하게 반영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남명 의장님, 그리고 곽판구 부의장님, 그리고 또한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와 의회가 구정을 운영하는 동반자로서 53만 강서구민을 위해 뜻과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우리 곁에 다가온 마곡지구를 통하여 21세기는 강서구가 서울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저와 우리 강서구 공직자는 새로운 사고와 행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5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의결을 통하여 구정이 한 걸음 더 나가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건으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곽판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5동 출신 고재익 의원입니다. 원래 보고를 다른 분이 하기로 했었는데 목이 잠겨 가지고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강서구의회 의원 11명이 동유럽 5개국 주요도시를 방문하고 오늘 귀국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02년 10월20일부터 10월28일까지 7박9일이었으며, 주요 방문도시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헝가리 부다페스트,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짤츠부르크, 체코 프라하, 스위스 루째른 등이었습니다. 이번 연수목적은 방문국의 의회 구성과 운영, 지방자치실태와 정치, 경제, 문화, 교통, 환경, 관광산업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인 비교시찰을 함으로써 그 결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구정에 반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연수결과를 방문도시 순으로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방문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단 일행은 2002년 10월20일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시차가 7시간 늦은 프랑크푸르트에는 오후 5시에 도착하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100만 인구를 가진 도시로써 금융과 상업이 발달하여 독일 경제의 중심이 되는 도시였으며, 맨하탄을 벤치마킹한 가장 미국적인 도시중 하나로 매년 수많은 세미나와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회의의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중 고속도로에는 방음벽 대신 나무숲을 가꾸어 소음을 흡수함과 동시에 교통사고시 충격을 완화시키도록 한 점이 특이했고, 시내에는 차량 신호등이 횡단보도 정지선에 설치되어 신호를 보려면 정지선을 철저히 지킬 수밖에 없도록 교통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반면, 독일 고속도로는 곡선구간이 심하거나 공사중인 곳, 터널구간 등을 제외하고는 속도 제한이 없었으며, 시내도로는 노란색 중앙선을 볼 수 없었고 대부분 흰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등 안전운행은 운전자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2일째인 10월21일에는 프람크푸르트 근교 라인강변에 위치한 보름스폐수처리장을 방문하여 쉬발쯔 소장으로부터 폐수처리 과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폐수처리 단계별로 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1960년에 설립되어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는 보름스폐수처리장은 강서구 서남하수처리장에 비해 규모가 훨씬 적었으며, 현재 18만명 용량의 폐수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도시는 13만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1차 화학처리를 한 후 2차적으로는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방법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처리과정을 거친 처리수는 냄새가 나지 않았고, 여러 여과과정을 거쳐 집수된 물은 수질오염을 막기 위하여 클로이드 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라인강으로 방류, 현재 라인강의 98%가 2급수라고 하였습니다. 3일째인 10월22일에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를 방문하여 도시기반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부다페스트는 도시 한가운데 흐르는 다뉴브강의 서부 부다지역과 동부 페스트지역이 합쳐져서 부다페스트가 되었습니다. 인구는 약 201만명으로 동구권에서 체코 프라하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관광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헝가리 문화유산은 대부분 부다페스트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도심건물은 다양한 양식의 석조 건물로 아담하고 정교하였고, 중세건물이 3～4개씩 연결되어 있어 무척 고풍스럽고 규모가 다양하였습니다. 여기서 건물을 신축할 때는 반드시 주변 건물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높이는 스카이라인을 방해하지 않도록 6층 이하로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런던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개통되어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부다지역과 페스트지역을 잇는 셋째니란치드교는 세계 최초의 현수교라고 하였으며, 현재까지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는 등 헝가리인의 철저한 책임시공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4일째인 10월23일 오전에는 비엔나를 방문하여 광고문화와 대중교통을 견학했습니다. 총 면적 440㎢에 인구 약 160만명으로 다뉴브 강변에 위치한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는 뉴욕, 제네바에 버금가는 제3의 국제연합도시이며,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는 바로크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먼저 우아하고 세련된 건축물들은 서로간에 형태와 색깔들이 제각기 달랐고, 각 층마다 창문 모양 하나하나도 모두 변화를 주어 다양하게 건축되어 있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각종 광고물은 넓은 인도의 한편에 폭 1m, 세로 2.5m, 원기둥 통에 부착, 서서히 원기둥이 회전하도록 함으로써 미적 감각을 살렸으며, 현수막은 건물과 도로 건너편에 설치된 기둥사이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곳곳에 지정 장소를 두었습니다. 돌출간판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고, 조그마한 전면간판만이 건물 전면에 설치된 게시벽에 나란히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대중교통의 가장 큰 특징은 편도 승차권 한 장이면 목적지까지 시가전차나 버스, 지하철을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었고,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모든 차량은 시동과 동시에 전조등이 켜지게 되어 있어 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있었습니다. 5일째인 10월24일에는 프라하를 방문하여 관광산업을 견학하고 시 청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프라하는 약 130만명의 인구로 구성되어있었으며 서로 다른 민족에서 오는 문화들을 나누고 혼합하면서 발달해온 도시로 황금의 도시라고 할만큼 프라하를 걷는 것은 유럽의 역사를 느끼는 것과 같은 고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일행이 방문한 프라하는 최근 100년만에 발생한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할 때까지도 완전한 복구가 되지 않아 지하철의 3분의1만 운행되고 있다고 하였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도 있었으며 구 시가 광장에 홍수로 인한 재난사진이 부착된 구호성금함은 일행으로 하여금 재해대책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프라하는 유럽에서 관광 유입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로 연간 1억명에 달한다고 하였으며 부다페스트와 같은 석조건물로 고전적인 건축물 양식과 조화를 이루어야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하였습니다. 물려받은 문화유산을 관광산업과 연계시켜 가꾸려는 그들의 노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프라하시 청사는 신시가지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프라하시는 시장과 시의회에 의해 통치되고 시장은 시의회 의장으로서 시의회에서 선출되어 집행권을 행사하고 시 간부를 임명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의회는 시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시 예산을 결정하고 시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3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6일째인 10월25일에는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를 방문하여 도시관리 실태와 자전거 문화를 견학하였습니다. 짤츠부르크는 소금의 성이라는 뜻인데 역사적 의미가 깊은 도시구조와 유서깊은 건축물들을 가지고 있는 유럽 도시형태의 모범사례였습니다. 시내에는 무궤도전차가 자주 눈에 띄었고 차도와 인도 사이에는 붉게 표시된 자전거 도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도로에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지만 자전거도로 만큼은 사람보다 자전거가 최우선이었습니다. 또한 자전거 문화가 활성화 되어있어 곳곳에 자전거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도시내 건물의 신축은 더 이상 금지되어있었고 현재 개보수만 허용되어있었으며 병은 색깔별로 분리하는 등 모든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세분화되었고 특히 연 4,000만명의 관광 유입인구로 부족한 주차시설 때문에 거대한 암석을 뚫어 만든 야산 속의 4층의 암석주차장은 몹시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점포등 자영업도 출퇴근 개념이 강하여 오후 5시 이전에는 문을 닫고 퇴근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도시 조명을 위하여 상가에 야간에도 불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7일째인 10월26일에는 스위스 루째른을 방문하여 도시환경을 견학했습니다. 스위스 여러 도시중 가장 중세적인 분위기를 간직하고있는 루째른은 티틀리스와 필라투스라는 알프스 두 영봉 사이에 루째른 호수가 펼쳐져있고 반경 1㎞ 이내 루째른의 모든 것이 있는 호반의 도시로 정밀한 기술의 상징인 시계와 맥가이버 칼로 유명한 곳입니다. 루째른 외곽의 고속도로 진입구간은 기나긴 지하터널로 되어있었는데 차량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고속도로 상부에 덮개형 공사를 하는 등 모든 시정이 주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고 이 지하터널 하부에는 최고 4,0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전시에도 아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민방위 지하 대피시설이 있었습니다. 문화재 표지판은 갈색으로 색다르게 표시하고 있었으며 환경보호에 대한 그들의 노력은 유별나 환경파괴 방지를 위하여 낚시면허등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법규시험을 치른다고 하였습니다. 쥬리히 공항으로 이동중 쓰레기소각장이 보였는데 스위스는 산악지역이므로 매립지는 없었고 1,300도의 고온으로 쓰레기를 소각하여 물로 다이옥신을 제거한다고 하였으며 잔재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재료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연수단 일행은 7박9일 동안 동유럽을 연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첫째, 보름스 폐수처리장을 방문하여 폐수처리단계를 견학하므로서 강서구 서남하수처리장의 당면문제를 생각해 보았고 비교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보름스 폐수처리장에서는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를 통한 최신 처리과정으로 악취를 제거하였고 최종적으로 생성된 슬러지의 50%는 퇴비화, 나머지 50%는 소각하여 생성된 그래뉼이라는 입자를 건축자재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폐수처리장 주변을 녹지화하여 환경친화적인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철저한 운영체계와 주민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는 근무요원들의 철학 이념 등으로 님비현상이나 민원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교통문화와 관련하여 속도제한이 없는 독일 고속도로에서 차의 속도에 맞게 차선을 선택하고 더 빨리 달리는 차가 따라오면 즉시 1차선으로 비켜주는 모습이 퍽 인상적이었고 방사선으로 뚫린 광장에서 톱니바퀴처럼 어울려 크게 엉키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오스트리아는 편도승차권 한 장으로 목적지까지 모든 교통수단을 갈아탈 수 있었고 특히 비엔나의 유명한 상점가 게른트너 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차 없는 보행자의 도로로 지정된 것은 무척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셋째, 건축물관리와 관련하여 건축허가시 부다페스트는 주변건물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하고 비엔나는 인접건물간 형태와 색상 등이 각각 다르더라도 조화를 이루고 있는 등 층마다 다양한 창문등 변화를 주었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두 나라 모두 특별한 건물이 아니면 6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으며 짤츠부르크 같은 도시는 신축이 허용되지 않았고 단지 개보수만 허용되는 등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서구도 마곡지구와 함께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서 국제적인 자유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건축허가시 인접건물 및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광고문화와 관련하여 독일의 광고간판은 정밀하고 견고하였으며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스위스는 수세기 동안 가업을 이어온 역사에서 나온 듯 간판의 모티브가 다양하였으며 오스트리아는 건물 전면 게시벽에 조그마한 전면간판을 나란히 부착하여 통유리로 된 점포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구도 무질서한 돌출간판의 부착을 지양하고 전면간판은 주위환경과 미관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다섯째, 관광산업을 살펴보면 우리가 연수한 유럽국가들은 국가의 수입원중 관광수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주요 주력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개발국가에 넘기고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이었으며 또한 관광산업은 공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환경산업과 더불어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라하는 유럽에서 관광 유입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로 건물허가 등을 통해서 물려받은 문화유산을 관광산업으로 가꾸려는 노력을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적지 않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마곡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도시환경과 관련하여 우리가 연수한 대부분 주요도시들은 공해방지와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시가전차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나 짤츠부르크등 주요도시의 시가전차는 전용노선화 및 고성능화 되어있어 다른 교통수단을 능가하는 수송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전거문화가 활성화 되어있어 곳곳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도로상에는 차도와 인도 사이 자전거도로를 계속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강서구는 현재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타기에는 여건이 미흡하지만 향후 마곡지구를 개발할 때에는 자전거도로를 계획적으로 만든다면 주민들로부터도 폭넓은 호응을 받으리라 여겨집니다. 일곱 번째,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스위스에서는 교육자치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26개 칸톤중 교육제도가 다소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없는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공교육이 살아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히 페스탈로치 같은 분의 공과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본받아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여건상으로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자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듯한 일정과 외지에서의 어려움에도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연수를 무사히 마칠 때까지 의원 상호간에 돈독한 단합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별첨 주요도시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강서구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연수결과 평가를 자체적으로 마치고 그 동안 연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상세한 공무국외연수보고서는 구의회 도서실에 비치하였사오니 열람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어느 때나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12월3일부터 12월15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16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