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감사일정에 의거 동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대상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수동장외 9개 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2월2일 대전광역시서구 복수동장 박영식, 도마1동장 정관영, 도마2동장 최만희, 변동장 이재승, 가수원동장 유영직, 내동장 오용, 정림동장 오세국, 기성동장 박남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복수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수동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동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동장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복수동 한동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21개 전동장님들에게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규정에 맞지않게 쓰는 동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경리담당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동장들이 좀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는 주민자치센터 회의록을 제가 점검해 보았는데 초등학생들도 회의록 작성을 그런식으로는 안합니다. 특히 5월에 주민자치법이 개정되었는데 거기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까지 해서 운영비를 집행하는 사항에서 회의록을 그런식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동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후에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복수동장께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를 이용해서 정원수 유실수 관리를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타동의 모범이 된다고 봅니다. 언제부터 이 일을 했지요?

'99년도부터 했습니다.

사업비가 별로 안드는데 서구을 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이라 가정주택이 별로 많지 않은데 서구 갑 지역은 복수동에서 하는 벤치마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같이 연구해서 어느 한 동, 어느 한 집만 소독을 한다고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인근 지역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좋은 사례라 보고 같이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어느해 보다도 6·13지방선거, 서구청이전 및 개청등 이런 일이 있으면 일선 동사무소는 더 바쁘시지요?

그렇습니다.

각 동장님과 동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2002년도 자체종합감사에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 소홀로 시정조치를 받으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형폐기물 증지를 붙이는 과정에서 담당자 착오로 했는데 감사직후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복수동에 있는 소형화물차가 몇 년식인지 아십니까?

'96년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상태는 어떻습니까?

불량한 상태입니다.

동감사 자료중에서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이라고 들어주세요. 주택과 정원수 및 유실수 무료방제실시를 하고 있는데 몇 년째 하시는 사업입니까?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비용에 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계속 이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서구 을지역 각 동 감사를 했는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참고서쪽으로 보았습니다마는 제가 갖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서구 을 지역의 감사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뒤에 계신 동장님들도 참고하세요. 동장님은 지역주민들께서 동장님하고 동직원에게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확히 설문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 불만있는 주민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그런 개연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여 불만하는 주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은 당연히 본청의 자치행정과가 됐든 어떤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야 원만한 동행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잘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청에서 지시한 내용이 동행정과 호흡을 같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2년9월19일 문서번호 행정 13060 -1245번으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마을문고 및 독서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지시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에서 보면 지금 현재 각동에서 새마을문고 또는 마을문고라고 쓰는 용어자체에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앞으로 혼선이 없도록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2002년11월11일자 복수동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구청의 지시가 무색할 정도로 용어 사용면에 있어서 아직도 혼선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동장께서는 당시에 지시한 내용과 달리 마을문고나 새마을문고라는 용어를 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9월인가 문고 명칭에 대한 지시를 받은 것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2002년 초부터 관행상이라던지 옛날부터 새마을문고라는 명칭을 써 왔는데 아직 입구에도 새마을문고 명칭이 있고 자원봉사자 대부분이 문고 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의 지시는 받았습니다마는 한번에 고치는 것은 무리이고 왜냐하면 회원들이 이제까지 9개월동안 써왔기 때문에 제 생각은 내년 2003년부터는 그런 불합리한 명칭부분을 찾아내서 현관에 들어오는 현판부터 고쳐서 새해 2003년부터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현재도 탄방동이라든지 둔산2동, 변동같은데에는 열린문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린문고가 됐든 기존에 사용하던 새마을문고는 용어자체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점은 동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원봉사자가 새마을문고 회원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자체를 새마을문고라고 표현을 쓴다는 것은 분명 불합리한 것입니다. 다음에 자생단체중에 방위협의회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방위협의회는 어떤 근거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모법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향토방위에 대한 전시대비법 관련해서 대통령훈령으로 나와가지고 오래된 일입니다마는 대통령훈령에 의한 방위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7년6월에 시행공포한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우리 서구에서 운영하던 방위협의회는 없애고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서구통합방위협의회가 운영되는 것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는 지금 통합방위법에 보면 동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통합방위법에 의한 동통합방위지원본부는 두지 않고 있고 동의 방위협의회는 종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된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구는 물론 동까지도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설치되어서 기존에 예비군법에 의한 방위협의회가 아니고 그렇게 운영이 될 때 유사시에 대비해서 구는 물론 각 동까지도 소기의 목적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장께서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동에도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전시대비 체제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료에 보면 4쪽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시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 사업중에 상당 부분 월회비를 받고 계세요. 그런데 또 뒷장 9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해서 총수입 및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총 수입 및 지출내역에 이렇게 많은 회비를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월회비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셔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내려준 예산에 관한 사항이고, 4쪽에 회비 적치돼 있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자체동호인끼리 적은 것을 감사양식에 의해서 자세하게 풀어놓은 사항입니다. 4쪽 회비 5,000원, 3,000원, 예를들면 에어로빅교실에서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걷어서, 사실 어디에 쓰고 어디에 지출하고 수입하는 것도 저희 동에서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양식이 이렇게 돼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자율적인 회비도 자세하게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원론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지.....,

이유로는 조례상에 당초 90년도 조례나 개정된 92년 조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이라던가 지역주민의 여가, 문화, 복지기능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거쳐서 주민자율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립목적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묶어서 말씀하시지 말고 주민자치센터의 설립목적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구가 있고 그 기구중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뭐다, 우선 주민자치센터의 설립목적을 제가 확인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니까 우선 주민자치센터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목적 기능이라고 하면 조례상에도 나타나있지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기능이라든지 문화여가기능, 사회복지기능, 지역사회의 진흥기능 등등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주민합의를 도출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고 위원회라는 것은 거기에 부합되게 여러위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해서 동장에게 자문이나 조언을 구하므로써 그 안이 성립이 되어서 센터가 여러 가지 기능에 부합되도록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조례를 보셨어요?

조례는 한두번 본 기억이 납니다.

한두번 보시고 조례를 얘기하시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립목적이 나와있지 않아요. 그런데 동장님은 조례에 목적이 마치 나와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는 곧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를 한번도 보지 않았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위원님의 갑작스런 질문에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동장님이 주민자치센터의 설립목적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면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자체가 목적성을 잃고 표류하는 것이 아닌가, 또 당초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데 전혀 괴리된 동정업무가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다시한번 숙지해 보겠습니다.

다른 동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제가 주민자치센터의 설립목적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논문에 정의된 내용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립은 전통적인 인간관계와 공동체가 해체되는 생활공간을 지역개발운동 차원에서 게마인샤프터하고자 하는 계기로 삼고 주민자치운영을 통해서 주민이 주인인 지역사회를 건설하고자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하여 민주주의 학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일선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이끌고 계시는 동장님들은 최소한 주민자치센터의 설립목적, 취지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아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을 확실히 아신 뒤에 복수동의 주민구성원의 인구분포는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해 보신적 있으세요? 예를 들면 복수동내의 20대 인구가 전체 복수동 동민중에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는 60대이상 노년층 인구가 복수동 총 주민의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정확한 수치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동장님이 목적도 모르시고 있고 동의 현황도 모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주민자치센터 활동이 바람직하게 목적한 바에 의해서 갈 수 있다고 보는지, 제가 보기에는 아주 회의적이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한 수치를 모르는 것이지 위원님이 참고적으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목적 같은 것은 포괄적으로 알고 있는데 수치상으로는 정확히 알고 있지 않다해도 행정을 집행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린 확인한 주민자치센터의 목적과 현재 복수동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주민자치활동이 과연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지금까지 3개동의 동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그런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노력은 하시지만 사실은 목적하고는 괴리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지요?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시행착오라기 보다는 복수동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서구전체의 현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적과는 유리된 자치활동을 하고 있다, 문화활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소규모 취미활동을 통한 일부 소수주민들을 위한 시혜적 활동을 구예산을 가지고 도우면서 실제 많은 주민들이 나와있는 것처럼 전통적인 인간관계가 흐트러진, 공동체 의식이 흐트러진 이 상황을 다시 복원하는 노력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괴리된 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동장님은 그런 쪽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지금 걸음마 상태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센터가 생긴지 얼마 안되는 단계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향후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걸음마 단계라면 앞으로는 좀더 진일보한 주민자치활동이 되어야 할텐데 일선 동의 지휘관이신 동장님들께서 이런 근본적인 개념정리가 부족하고 또 주민자치활동을 실제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 그동안 동정자문위원회와의 차별화된 성격이 규정화되어야 할텐데 사실 과거에 동정자문위원회와 크게 다를바가 없지요?

모법상 조례상에는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여러 가지 주민자치기능이 많이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법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의 면면을 보면 과거 동정자문위원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상당부분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지요?

저희 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동정자문위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나마 자생단체회장이라든가 동호인 성격을 띤 동호인의 회장들이 많이 영입되어서 그야말로 목적에 부합한 위원들이 많이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의 총수가 복수동에는 몇 명이에요?

당초 22명에서 1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들의 구성분포를 업종별로 구성해서 가지고 있는 현황이 있으세요?

업종별로는 없고 동호인별, 예를들어서 에어로빅단체 회장이 들어왔다던가 또는 문고 회장님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단체에 자기 동호인의 여러 가지 얘기를 같이 하는 대화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의 동정자문위원회는 지역유지나 동장이 독단적으로 위촉한 위원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런데에서 탈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어로빅 모임의 회장님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를들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오신 분이 22명중에 몇분이 되나요?

반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의 주민들에게 시혜적 운영의 주민자치센터화가 우려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신다면 더욱 그러한 상황을 고착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은 생각해 본 일이 없으신지요?

일부 주민에게 시혜가 고착된다는 것은 동장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고요, 오히려 그런 소집단, 소그룹에서 주민자치위원이 들어와서 자기의견을 개진해야 동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방안중에 하나를 보면 이미 각동네에 자생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자체활동을 하는 모임의 조직체의 장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영입하여 주민자치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동에서 구성해온 자치센터의 각 종목들의 대표들을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으로 영입을 했을 경우에는 집단이기주의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는데 혹시 보신적 있으세요?

그 연구보고서는 보지못했고 단지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단체가 다 들어올 때 위원회에서 서로 의견개진을 하다보면 공통적인 의견이 집약될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는 그런 것이 우려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동장님은 그런 것은 전혀 우려될 바가 아니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학자들과 일선에서 일하는 동장님과의 생각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학자들의 보고서가 어디까지 써 있는지는 저는 못봤으니까 저는 답변하기 어렵고 다만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부정적인 요인만 있다고 해서 일부 긍정적인 많은 부분이 가려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표성격이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줄 때 오히려 동네에서 주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이 일선에서 물론 경험하신 내용들이 가치있는 자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도 아무 사심없이 연구한 내용은 분명히 일선 주민자치활동을 하는 동에서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하시고 더 좋은 주민자치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위원님 말씀을 깊게 생각하면서 많은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얘긴데요, 복수동장님 너그러운 마음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장님들이 들을 것은 대신 듣는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처음부터 하고 있는데 이런 주민자치센터운영길잡이란 책이 있습니다. 기 동에 다 배부가 되어서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혹 배부가 안된 동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동장님들께서 관심있게 보시면 운영하는데 참고가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도 몇 번 읽어보았는데 솔직히 읽어보고 나면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인가 봅니다. 그러나 제가 주민자치를 하는 과정에서 비용내역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동장님들을 잘못했다고 꼬집자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운영하시는데 아직도 미숙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길잡이 책을 습득하시고 될 수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진정한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도록 동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사무감사때나 지난번 일부 동의 행정사무감사때나 오늘이나 주로 얘기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얘기가 많고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초창기이다 보니까 주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선 이후에 전에 복지사무소로 출발 연구되었던 이 기능이 동기능전환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하나의 행정단계를 축소하는데 있어서 최하부기관인 동사무소를 폐지시키고 그동안에 관치행정에서 지역민주주의 동네민주주의의 활성화 차원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가미한 과도기적 시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현재 서구의 동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참신하고 여러 가지 행정을 전문성 있는 분들이 동장으로 부임해서 이 과도기에 잘 적응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로 보아서 동기능전환차원에서 프로그램운영, 즉 에어로빅이랄지 풍물이랄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위주로 그동안 많이 중점적으로 행정을 하지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 전국의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동장들과 실무자들 또 2개 동의 수상을 한 그 동의 지역주민들 해서 박람회를 참관했는데 거기에서도 1개 동은 프로그램을 잘했다 해서 입상이 된 것 같고, 또 1개 동은 지역의 연계프로그램운영이랄지 동네민주주의의 운영을 잘했다는 방향으로 그래서 2개 동사무소가 입상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박람회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프로그램 운영은 각자 동에 중앙정부에서 요구한 동기능 전환은 동기능전환으로 생기는 여유 사무실이랄지 공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취지이고 또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동네민주주주의 지역민주주의 시험장으로 현 동 체제하에서 운영하는데 그 뒷부분 프로그램운영은 오히려 공간이 부족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넘쳐서 어느 지역은 인원을 제한하는 정도로 돼 있고 의사결정과정이랄지 민의수렴이랄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 그쪽으로는 앞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복수동은 특히 지역의 특성인 혜천대학과 혜천대학산하의 학교가 있잖습니까, 그쪽하고 연계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랄지 지역주민과 학교의 관계, 혹시 동장께서는 혜천대학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유대관계를 늘리는 프로그램을 협의해 본 적 있으세요?

긴밀한 협의는 안됐고 이사장이 젊은 이사장이라 만나 뵙고 넌지시 떠 본 적은 있고 아직 구체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쪽으로 프로그램은 어느정도 정착이 되었지요?

프로그램은 정착이 되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공동체의식함양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치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의 보물단지라고 볼 정도로 혜천대학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연계된 지역주민과 복수동뿐만 아니라 서구 전체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발전 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도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장님! 오늘이 업무보고하는 날인가요, 감사하는 날인가요?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어떤 형태로 했든 질의를 어떤 형태로 했던 간에 감사받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구우회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질의중 답변중에 새마을문고라는 것을 예전부터 써왔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공문 받았을 때, 상급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으면 바로 시정하라고 내려준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응하면 되는 것이지 뭐가 점차적으로 하겠다, 내년부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뭐가 타당하다는 겁니까? 타당의 뜻이 뭐에요!

점차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타당하다고요? 국어사전을 갖다놓고 감사를 해 봅시다. 꼼꼼하게 한번 감사를 해봅시다.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동장이면 동장답게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지, 감사받으러 온 자세가 어째 그렇습니까! 잘못 됐으면 시정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누구를 설득시키고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까? 청장 닮았어요? 청장한테 교육받고 왔어요! 앞으로 업무보고하러 왔으면 업무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이고 감사받으러 왔으면 감사 받는 자세로 질의하는 부분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설득을 시키고 설명을 해서 교육시키려 하지 마세요! 감사받는 자세가 지금 누구를 설득시키고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4쪽에 있는 자료에 "동장으로서는 몰랐다" 몰랐다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동 전반에 관내나 청사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동정보고를 구청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몰라요?

4쪽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4쪽을 보시면 될 것 아니에요!

아까 5,000원 그 관계 말씀하시는 거에요?

어떻게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회비를 걷어서 운영한다라는 것은 동장은 알고있었고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했던 것인데 몰랐다고 했잖아요. 정말 몰라서 몰랐다고 한거에요?

"5,000원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걷고 있어서 저희들은 수입하고 지출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감사를 중지하고 속기록을 뽑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부록발간 예산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 부록을 할 예정입니까?

저희 도마1동에는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어서 저희가 자치센터 운영비 1,500만원중에서 집행잔액 200만원을 들여서 전시회를 12월21일에서 23일까지 자체 도마1동 서예교실회원들에 대한 작품전시회 부록발간입니다.

그러한 예산계상해서 의결이 안되었어도 그러한 안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작년에는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1회 전시회를 했는데 그것이 연속성이 되어야만 회원들의 창작의욕이라든가 동에서 이런 전시회를 하므로 인해서 동네주민에게 홍보효과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른 수강자와의 형평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른 풍물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갑천문화제라든가 동의 행사가 있으면 자기들 실기를 공연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다른 발맛사지라든가 건강교실은 작품을 전시할만한 부분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8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쨌든 서예교실 부록을 만들고 전시회를 한다면 물론 뜻이야 그 이상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민전체를 상대하는 프로그램이지요?

예.

1개 프로그램에 이렇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수강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동장님이 평가하셔서 어느 프로그램에서 잘한다 해서 수강자들에게 공감되는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1동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장애인풍물교실을 계획은 4월부터 예정이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언제부터 했나요?

5월부터 했습니다.

동장께서는 언제 부임하셨지요?

작년 6월에 했습니다.

동장 계실 때 계획세우고!

예.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버드내중학교가 있는데 특수학급 지체아들이 한 개반이 있는데 그전에는 가수원동에 풍물지도자가 오셔서 교육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왕이면 저희동에 풍물기구가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저희 동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버드내중학교 교장하고 상의해서 버드내중학교지체아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학생들이 저희 동사무소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관학연계 프로그램의 모범적인 사례 같은데, 관내 장애학생들도 참여를 합니까?

이용시설이 저희 관내에 있어서 참여를 했었는데 그 이용시설은 이전해 갔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어요?

없습니다.

지하에 내려갈 때는 괜찮은가요?

지도교사가 한명 따라오고 풍물교실회원들이 같이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장애학생들의 인격훈련이랄지 기능이 좋은 사업인데 열심히 잘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쪽을 보면 2층 천장 내부전기 천장보수 공사를 하셨는데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지난 여름철인데 2층천장 민원실 앞부분에서 출근하자마자 출근 10분전인데 텍스 2평정도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조사를 해 보았더니 누적된 진동에 습기가 차가지고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 예비비를 지원받아서 갑자기 수선공사를 한 것입니다.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문제는 없이 잘 되었습니까?

예,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2002년 본예산을 보면 2층 증축예산이 3,000만원 계상되었는데 현재 공정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난 금요일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시고 계신 사업중에서 먼거리민원집배소 설치운영을 하고 계신데 주민이 전화신청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배달하는 경우지요?

예.

경남아파트가 민원행정서비스 취약지란 말씀인가요?

경남아파트 부근이 동사무소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하시면서 전화를 하고 저희 동에 신청을 해 놓으시면 퇴근하셔서 관리사무소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교부를 해 드리는데 지금까지 한해에 400여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먼거리 민원집배소 설치운영이라는 제목만 보아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먼거리라는 적용을 한다면 일반주택도 해당이 되겠습니까?

먼거리라 하더라도 일반주택지는 교부문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타 아파트도 확대시행이라는 감사자료가 있는데 도마2동에는 그러면 전 아파트에 민원집배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지금 한정된 인원과 시간을 가지고 민원집배소의 업무가 폭주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전화로 신청을 받으면 주민이 동사무소에 와서 찾아가는 민원인데 그것을 관리사무소에 집배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주택은 아까 말씀대로 불가능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대리해 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공익요원이 있는데 이 인력을 활용하면 인력의 어려움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장애인 민원배달제라든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모·부자 가정, 독거노인등 어떤 민원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층에 이러한 민원집배소의 역할이 되어야지 일반주택지 아파트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또한 고려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동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같은 생각입니다. 일반 장애인이라든지 거동불편 민원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또 지금 도마2동에서는 주민만족 친절한 동행정 수행이라는 목적으로 명예동장 1일근무제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글자그대로 명예동장으로 동행정을 이해하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동장 역할을 해 보는 것일텐데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계시지요?

1주일에 한번정도 관내에 주민중 수준이 있는 분으로 위촉을 해서 민원이 가장 집중되는 시간에 안내 또는 대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동장 역할을 하자면 동행정을 전반적으로 대략적 숙지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충분한 역할에 대해서 동장님과 논의가 되고 있지요?

예.

명예동장님 실비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집중 시간대에 운영하고 있고 또 민원인의 안내 역할을 주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차라리 민원도우미라는 명칭이 어울리지 않을까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사무장의 자료를 받지 마시고 명예동장님이 5명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한분이라도 기억이 안나십니까? 정확하게....,

최재호씨라고....,

본 위원이 왜 자료를 받지않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은 것은 정말 명예동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민원도우미 성격밖에 되지않는 역할이기에 5명밖에 안되는 명예동장 명단을 숙지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친절안내 명예동장은 미사구에 그치는 감사자료 보고밖에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기억력이 약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지휘자의 마인드 없는 미사구에 그치는 행정은 과감히 탈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명예동장 제도를 시행은 하고 있습니까?

연초에 시행을 하다가 요즘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실시하다가 실패한 경우의 사례를 감사자료로 보고하여 위원들이 묻지 아니하면 지금도 시행하는 좋은 사례로 잘못 판단되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자료에서 아예 삭제하시던가 실패한 사업에 대한 대책 및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자료가 되어야지 구태의연한 보고자료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도마2동에서는 주간 및 월간행사계획에 대해서 도마2동출신 구의원과 충분한 교류관계를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마2동의 각종 현안사업들을 의원에게 알립니까? 예를 든다면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사업들, 혹은 자생단체의 회의일정, 이런 것들이 서로 충분한 교감을 갖고 있느냐는 얘기네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통반장에게도 계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민의를 대변하는 구의원이 지역에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동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2동은 아니구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덕구 어떤 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얘긴데,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공통되는 불만이 동기능 전환으로 동에 근무하는 직원수가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으로 많은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이관된 업무가 업무협조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똑같이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불만이 있어요. 혹시 동장님도 일을 하시다 그런 불만의 사례가 있는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동으로 다시 환원된 실정이 아니냐, 그런 불만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신다구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동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고 불평불만도 많이 있는데 동장님은 다른 동장님들과 거의 똑같게 혹은 조금더 낫게 잘 해주 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지적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먼거리민원집배소라든가 또는 어려운 가정을 50세대 선정을 해서 동장님이 직접 방문을 실시하는 일들은 타에 모범이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방문은 주로 일과시간에 방문하시나요, 아니면 일과후에....,

일과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칭찬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내에 여성회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되어지는 문화활동 프로그램하고 자치센터에서 추진되는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요?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성격은 유사하다고 보는데 혹시 동장님은 여성회관도 주민자치센터라고 이름을 짓는다면 어떤 생각을 해 보셨는지, 여성회관의 이름은 문화센터라 해서 주로 활동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문화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구별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문화, 체육, 복지 프로그램자체로 봐서는 그 프로그램이나 이 프로그램이나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상 동에는 동단위 주민자치적인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고, 여성회관은 전체 여성들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여성자치활동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다른 동의 동장님들은 생각하기 어렵겠지만 우리 관내에 여성회관이 있는 도마2동 동장님은 한번쯤 과연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같다면 주민자치센터의 성격규정이 모호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생각을 해 봄직한데 방금 동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런 데에 대한 생각은 안해 보신 것 같아요?

예.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 자체가 주민자치센터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가고 도마2동에서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마2동에서 연구검토된 내용이 다른 동에까지 파급이 되는 그래서 주민자치활동이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치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갖을 의향은 없으신지요?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과장님과 긴밀히 협조를 하신 뒤에 자치센터 역할과 방향이 도마2동으로부터 새롭게 정립되는 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마2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도마2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림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림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림동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정림동의 감사보고 자료가 분량도 제일 많고 상세하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미니동물원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름철에 냄새가 나지요?

예.

사육장 관리는 직원들이 하고 있나요?

직원, 공공근로, 공익요원 해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도 하세요?

저도 먹이를 주고 합니다.

싫어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고려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올해같은 경우도 바로 앞이 파출소인데 파출소에서 전화도 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면이 다 있어서 기존에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하기가 곤란합니다.

미니동물원 조성 목적에 보면 자치센터 일환으로 동사무소에 미니동물원을 조성하여 관내에 버려지는 가축을 사육, 아동들의 자연학습원으로 사용함은 물론 주민들에게 잊혀져가는 옛향수를 느끼게 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꽃닭, 오골계, 토종닭, 토끼, 메추리, 호로새등을 주민들이 버립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기존 보유시설물을 활용한다는 측면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청사의 쾌적성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미니동물원 조성은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림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정림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변동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변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니 효율적인 자치위원회 운영도모라고 나와 있고 주민자치위원 정예화, 정비 및 보강을 하셨습니다. 총 16명을 하셨는데 해촉이 12명으로 돼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 해촉하게 된 동기가 변동에는 당초에 24명의 자치위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상이라든지 개인 사정에 의해서 회의에 참석을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해촉을 한 사항입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동을 보게 되면 참석도 하지 않는 주민자치위원을 계속해서 방치하는 동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들께서는 주민지치위원 혹 자생단체회원들의 참석여부를 체크해서 반드시 과감하게 정비 및 보강을 해 주실 것을 참석하신 동장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건강교실운영을 일과시간으로만 하다가 06시부터 23시까지 조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용자가 급증하게 되었는데 업무시간 이외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동 건강교실은 막골경로당 2층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운영시간이 짧다보니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용불편이 있어 자치센터 운영비에서 일부 실비를 보조하고 그 통에서는 부녀회장님으로 하여금 아침 6시부터 개방하고 마지막에 저녁 11시까지 정리하고 문을 닫도록 하고 일과시간에는 부녀회원이 봉사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운영을 부녀회에서는 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예.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없었나요?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 민원택배 실시, 그리고 장애인 및 독거노인에 운반서비스, 좋은 내용입니다마는 실적면에서 보면 5회 또는 6회밖에 되지 않는데 혹시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에게 홍보가 덜 되어서 실적이 저조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나름대로는 동정소식지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종 자생단체 회의라든지 큰행사가 있을 때 홍보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A4용지를 이용해서 직접 각 세대에 전달하므로써 또는 우편물을 통해서든지 홍보를 많이 해서 불편한 분들이 많이 이용하여 본래의 취지에 더욱더 효율적으로 하는 업무가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 현관에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에 참가하셨습니까?

저희 변동은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변동의 청사여건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회의실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 경로당 2층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활용하다보니 변동자체에서 작품을 전시할만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록 보셨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이 안의 내용도 보셨어요?

예.

변동 주민이 이 안의 내용에 수록돼 있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 주민께서 타 자치센터에 가서 활동을 하시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변동내 여건상 프로그램 자체가 개선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서예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사 로비에서 전시할 때 꼭 서예나 한국화가 타당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차후 작품전시회 기회가 될 때는 서예나 한국화외에 다른 작품도 전시할 기회를 달라고 자치행정과장님께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용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서예나 한국화로 국한한다면 수강자의 형평에도 안맞고 또 억울하면 서예 수강하시지요, 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은 형평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변동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변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괴정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괴정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정동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위촉과 관련된 내용인데 21개 동에서 직접 동출신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다든지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동출신의원님들을 고문으로 위촉하셨는데 괴정동의 경우 특이한 것은 전의원님과 현의원님이 함께 고문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여러 가지 우려할 만한 문제에 대해서 화합을 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더 불편한 관계가 되지않나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기에 괴정동에서는 전·현의원님이 함께 고문으로 위촉되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님과 현의원님이 자리를 같이 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한 관계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현의원님은 이번에 초대의원님으로 당선되신이고 해서 전의원님과는 전에도 불가분의 관계, 여러 가지 협조관계에 있는 분입니다. 지금도 전의원님과 현의원님과는 여러 가지로 자문내지는 의사소통을 서로 해 가면서 협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유지를 했으면 좋겠지만 전 박의원님께서는 현재 괴정동에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 탈퇴문제까지도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앞으로 이사하실 때 자치위원회에서 나가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장께서 잘 알아서 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괴정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괴정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장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장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동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장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가장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내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동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동장관내 순찰규정이 돼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도 이 조례를 자주 접하고 계시지요?

예.

기억나는대로 순찰장소에 대해서 어떠한 장소를 순찰해라라는 규정이 있는데 기억나는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취약지를 우선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취약지라하면 재해에 관련된 취약지가 있고 학교주변 청소년 위해관계 그런 취약지와 주민불편사항으로 생활민원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동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이라 청소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환경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순찰장소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신 것으로 보아서는 1일현장 순찰을 제대로 잘 하고 계신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3페이지 처리실적에 보니 처리도 많이 하셨는데 제도개선 처리불능란에는 한 건도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물론 동장님이 열심히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처리한 실적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마는 처리불능 개선란이 비어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현장 순찰을 제대로 하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344건을 접수했는데 유형별로 보면 동사무소에 불편신고함이 있는데 거기에 신고한 것이 25건이 되고 동사무소에 와서 민원인들이 직접 상담하는 상담창구를 연중 운영한 것이 50건이 되고, 전화민원 90건, 기타 통반장 조사라든지 순찰해서 우리가 접수한 것이 100여건 되어서 총 344건이 되는데, 처리는 현장처리 231건은 우리 동사무소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인력이 소요되지 않아서 동장이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입간판이 밖으로 나와있다 하면 주인한테 얘기하면 치우고 이런 현장처리가 231건이고 중개처리는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막혔다하면 저희가 구청으로 연계해서 보고하고 보안등이 꺼졌다하면 이 사항도 동에 중개민원대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상의를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처리불능이 한 건도 없었냐 이 말씀이에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도개선도 없고?

제도개선은.....,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 민의를 파악하고 관내순찰을 했다면 제도개선 및 처리불능을 빈공란으로 두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동행정을 보는데 있어서 구습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대안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특히 생활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이 일선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제도개선 처리불능이라는 것을 빈공란으로 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보고내용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제도개선 처리불능란이 있고 그 제도개선과 처리불능은 동장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해 나가는 그러한 주요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자료 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동장께서는 언제 내동장으로 부임하셨지요?

금년 8월1일자로 갔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은 연초내지는 작년말에 계획을 세우시고 8월이전에는 전동장께서는 동을 운영하시고, 내동은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한 동으로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축하드리고 수상 내용을 보면 감사자료에는 프로그램개발 우수동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역사회단체와 연대를 통한 우수사례로 수상을 했지요?

예.

그래서 연간운영계획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다가 9월부터는 그런 지역사회단체와 연대를 통한 자치센터운영으로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사례발표회 본래의 원고와 발표할때의 원고가 달라졌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오신 동장께서 취임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 전에 프로그램 운영방식과 새로 동장께서 취임하셔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갈등은 없었나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큰 갈등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 단체나 학교, 이런쪽과도 동사무소 프로그램운영에 연계가 되어서 시행을 해 가지고 좋은 수범자료가 되었고 혹시 갑자기 이런 박람회 기회를 맞이해서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없었다니까 다행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의 갈등, 동과 지역민과의 갈등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운영하셔가지고 지역사회단체나 학교와 연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수범사례가 되니까 전 동에 파급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장께서는 특별히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특별한 경우 3개 통 고문을 위촉하지 않은 3개 통을 제외한 나머지 동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고문을 위촉하셨음에도 동출신 의원이 위촉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현 의원님께서 당연직 고문으로 일반위원으로 남겠다고 고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내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내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수원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수원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수원동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은 생활행정의 최일선에 계신 지휘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관심사항도 잘 아셔야 되겠고, 또 생활행정의 최일선에 계신 지휘관으로서 지역특성도 상당히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보는데 가수원동의 지역특성에 대해서 평소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수원 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전의 명사인 구봉산과 갑천을 끼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고장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또한 가수원동은 도·농복합지역으로서 공동주택이 약 80%를 점유하고 있고 인구가 약 6만3,000명에 가깝고 앞으로 7만을 바라보고 있는 아주 큰 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구 분포면에서도 각계각층이 고루 분포돼 있고 각 지역민이 고루 거주하고 있는 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을 보니 구정목표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 동장님 최일선의 행정지휘관으로서 손색없는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한가지 권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가수원동만 보니까 도·농복합지역으로서 주민들이 경제력도 다른 동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보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다른 동보다 훨씬 이용료를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다수 동이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데 반해서 우리 가수원동은 이용료를 많이 받고 있어요. 앞으로 가수원동도 구에서 예산을 더 지원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용료를 다른 동처럼 받지 않을 생각은 안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연계되어서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주로 신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동 사정상 신협 4층 건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했나요?

처음에는 무상임대를 했다 저희도 매년 사용하다 보니 신협측의 이사들이나 이사장, 조합원들에게 미안한 생각도 있고 사실상 금년 9월부터는 추경에 반영해서 이용료를 약간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프로그램 이용료가 타동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인데,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분동 승인예정지이기 때문에 분동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분동업무에는 아직 이렇다할 차질은 없습니다.

분동이 되면 동사무소 공간의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시는지....,

지금 가수원동 건물은 분동이 되어도 여유공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협건물을 계속 무상이든 유상이든 임대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 답변이신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동사무소 아래 풍물단에서 쓰고 있는 가압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도에 구비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고 유치한다고 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청장님께 그 사항은 현재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타동민들과 가수원동민들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주민자치센터운영의 근본취지인 남는 여유공간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목적 사이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주민들이 타동에 비해서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많은 연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방금 신협에 약간의 임차료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약간이 얼마입니까?

현재 예산이 4개월치가 월 70만원씩 서 있는데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수원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가수원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성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성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동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현황 집행내역중에 11월에 빗자루 등등해서 총 구입비가 253만원이 집행되었는데 11월에 집행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아시다시피 기성동은 농촌지역이고 상당히 넓습니다. 서구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동이고 부락 자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각 동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동에서는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거의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부락별로 이런 것을 구입해서 주고 청소를 유도하고 매월 1일날 청소하는 날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센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든다면 맞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운동에 이것이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잔액이 1,639만6,000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000만원은 공사중에 있고 600만원은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다 기성동에 오수관로가 공사계획하고 있는 공사장을 통과하게 돼 가지고 연말까지 공사가 된다고 했는데 늦어서 그것을 반납해야 되게 생겼습니다. 오수관로 공사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장을 뚫고 나가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면 더 파괴되게 생겨서 부득이 이것은 반납해야 될 것으로....,

그러면 공사시기 선택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공사사정에 의해서 된 것이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8쪽에 향후 집행계획을 보면 액수가 많습니다. 771만4,000원!

이것은 그것과 틀립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운영비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액수가 많이 남았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이 정도는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동은 농촌동이라 여름철이나 이런 때에는 농사일 때문에 자치센터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한기인 겨울철에 활동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농한기에 준비해서 내년에 쓰면 타당하나 다른 것 말고 수당같은 것도 올해 두었다가 내년에 줍니까?

아닙니다. 10월말, 11월까지 두달간 하고, 그래서 강사수당 17일 잡았고, 컴퓨터 강사 수당도 25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25일짜리가 117만5,000원인데 25일을 이렇게 많이 줍니까?

하루에 4만7,000원....,

자치센터 운영비에서 강사료치고는 대단한 강사료입니다. 타당한가요?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고 항상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강조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은 의결이지요. 그러나 동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정확하게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주민의 혈세입니다. 동장님께서 신중을 기하셔서 어린 아이한테 달리기를 하라고 하면 시키는 사람이 잘못일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경비를 쓰는데 있어서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입니다. 동장께서는 기성동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계신데 파악된 지역특성하고 주민자치활동하고는 상당히 위배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인터넷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농촌동에서 마치 도시의 가수원동과 같은 흉내를 내고 있는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역특성과 위배된 자치활동을 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해를 달리해 주셔야 됩니다. 테마프로그램은 시기적으로 수지침도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해서 한두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수원동에서 1년내내 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기성동은 150만원만 운영비로 교부를 받고 있는 것인가요? 테마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1,500만원 받는데 150만원으로 기록을 해 놓은 거에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잘 만들어 주시고, 기성동은 지역특성상 농촌부락이고 여기에는 작목반이 많이 있지요?

예.

작목반 활동이야말로 주민자치활동의 표본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작목반 관계는 농촌지도소하고 연계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색다른 또다른 시도로써 작목반과 연계된 자치활동을 해 나간다면 주민자치센터의 새로운 이정표를 여는 훌륭한 사례로써 동장님의 역할이 역사에 길이길이 빛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와 아울러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농촌이 자꾸 어려워지는 그 타개책으로 유기농산물을 생산한다던가 하는 그런 노력들을 다각도로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성동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것이 농민들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구청청사를 활용한 직거래이벤트 사업을 자치활동의 한 모습으로 전개를 해 나간다던지 해서 작목반과 연계된 주민자치활동을 해 나간다면 도움이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집행계획에 있어서 강사료를 이렇게 집행할 겁니까?

죄송합니다. 바르게 해야지요.

컴퓨터는 개강한 거에요?

컴퓨터는 아직 개강을 못했습니다. 인원이 안되어서.....,

그러니까 풍물, 스위칭, 컴퓨터가 강사료가 똑같은데 타동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숫자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설명을 해 보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금액이 771만4,000원이 있는데 저희 동에서는 이것을 다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다 맞추다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강사료는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맞춰서 얼마씩 줄 거냐고요?

컴퓨터는 지금 못하고 있고요, 수지침은 4만7,000원인데 저희들은 타동에는 수강료를 받고 하는데 저희는 여건상 농촌지역주민에게 수강료를 받을 여건도 안되고 해서 하루 4만7,000원을 강사료를 주는데, 또 강사도 그렇습니다. 시내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려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가장동도 수지침 수강료를 안받아요. 한달에 15만원 줘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17일하는데 79만5,000원을 줍니까, 이런 수강료가 대한민국에 어딨어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이렇게 줘도 되는 겁니까? 문제가 있지요?

저희는 수지침협회에서 강사 두분이 와서 실습도 하고 기구도 상당이 많이 가져오고 거리로도 볼 때 하루에 4만7,000원이 저는 많다고 생각이 안듭니다. 그 사람들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자원봉사적 성격이 있으니까 와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는 지역주민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 활용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약간의 수수료를 주는 것이 주목적이지 외부강사 초빙해서 하라는 근본적인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그런데 많고 적고를 동장님이 임의로 판단해서 강사료를 지급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계속 묻겠습니다. 풍물교실 강사도 대전에서 모셔왔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동의 사람인데....,

그분도 강사료를 4만7,000원씩 줘야 돼요? 가장동에서는 똑같은 강사가 15만원밖에 못받아가는데, 맞는 얘기를 해야지요! 우물 우물 넘어가려고 말이에요. 무슨 시내에서 출장 오고 풍물교실 강사도 출장가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님!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형평에 맞냐고요! 아무튼 현명한 처리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동의 인구수는 몇 명입니까?

4,611명입니다.

타동에 비하면 적은 인구라 볼 수 있지요?

인구는 적지만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구가 적은 사람들을 사람 숫자로만 따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그러면 기성동이 워낙 넓어서 이렇게 1년에 한번 받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렇게 부실합니까?

죄송합니다.

이인하 위원님 지적외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중에도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죠?

죄송합니다.

오타라든지 실수는 인정할 수 있지만 실수나 오타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데 있어 특히 부실해요. 인정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농촌의 성격이 있는 기성동인데도 불구하고 자생단체회비를 각출하는데 있어서 예를들면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같은 경우는 갈마2동이라든지 월평1동등에 비해서 배의 수준인데 특별히 이렇게 많이 각출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회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비는 동에서 참견은 하지 않습니다.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친목형식으로 관리하는 것이라....,

본 위원이 관여하냐고 물은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묻는 거에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여성회원 아닙니까, 여성회원들에게 다른 동은 5,000원씩 받는데 여기는 1만원씩 받는다고 하면 동장이 개입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많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은 자생단체분들과 개별적으로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성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성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후 4시에 내무위원회 소관 국장, 실장, 과장, 사업소장 및 21개 동 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는 강평준비를 위해서 오후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지난 11월26일부터 실시한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기 위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강평을 하기에 앞서 감사기간 내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끝까지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들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기에 앞서 감사에 대한 소감이나 감사가 미진했던 부분 또는 집행부에 대한 당부의 말씀등 특별히 강조하실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두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속기록을 검토해 보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고 시정촉구되었던 사안들이 그대로 다시 지적되고 하는 감사결과를 보고 감사에 대한 회의를 느낍니다. 형식적이고 구습에 탈피하지 못한 이러한 감사에 대하여는 차후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각 실·과별 그리고 동에서 예산요구시 꼭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을 반영하려는 예를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예산의 편성집행이 되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취지와 얼마나 접근해서 관계공무원과 의회가 했는지 서로가 반성해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두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적 접근이라는 의미에서 문화공보실 업무와 관련해서 문화원의 이전과 관련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화공보실과 현재 문화원에 위치해 있는 둔산1동사무소, 그리고 서구문화원간에 대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음은 물론 집행부에서 일관성있는 행정을 펼치지 않았음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문화원 이전과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설치건에 대해서 더욱 철저를 기해서 더 이상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총무과 업무중에서 수의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수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약 26억9,000원, 건수로 약 97건으로써 지난해에 비해서 153%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건수도 158%가 증가했음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 특히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있어서 3회이상을 수주한 업체가 8개 업체 27건이나 되며 더욱이 4회, 5회 이상을 수주한 업체도 있습니다. 물론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수를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특정 민간업체가 수의계약 공사를 특혜, 수주하고 있다는 의혹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가 될 때 대외 주민들로부터 신뢰도는 쌓일 것으로 봅니다. 더 많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동료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지난 업무추진내용을 점검하여 잘잘못을 평가해 보고 잘된 점은 더욱 계승발전토록 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므로써 앞으로 구정이 더욱 발전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발전사에 한 획을 긋는 새로운 시도가 될 수도 있는 진일보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자평합니다. 그동안 12년의 지방자치 경험속에 행정사무감의 방법을 회의식 질의·응답 방법으로 해 왔으나 때때로 적출의지의 감사, 1건 폭로식 감사의 염려가 있었고 또한 깊이 있는 감사라기 보다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위배되게 주변만 가볍게 확인해 보는 감사를 위한 감사란 지적이 있었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제4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첫 번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회의식감사를 지양하고 집행부의 실무자들과 의원간의 토의식 확인 감사를 실시한 것은 행정사무감의 목적인 업무추진 내용을 구정의 방향과 직접 대비시켜 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계기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은 몇가지 감사결과를 정책적 측면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노고에 노고를 더한 덕택으로 전반적으로 구정이 큰 차질없이 수행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크게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감사가 행정사무감사니 만큼 아쉬운 점도 있어 이에 대한 시정 또는 각별한 관심으로 개선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또 다른 노력의 당부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아쉬웠던 점은 서구의 중장기발전계획인 서구비전2010이 수립되어 향후 우리 서구의 장밋빛 비전이 제시된바 있으나 분야별 세부실천계획이 비전제시 1년이 되도록 아직 확실하게 수립되지 못한 점은 옥의 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빠른 계획수립, 오차없는 실천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공무원 제안제도 역시 꼭 활성화 되어야 하겠습니다. 상벌제도의 분명한 실시로 구호가 아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소중한 경험이 구정수행의 소중한 자산으로 이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특히 간부직원들의 업무능력을 점검하고 구정의 바른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목표관리제 또한 실질적으로 제도가 요구하는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목표관리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연구와 시행을 요청합니다.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장님의 구정 관심사항 우리 서구의 정책방향등을 일선 참모조직, 즉 각 실·과장님들이나 또는 지휘관 조직 다시 말씀드리면 각 동장님이나 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칫 구정수행에 있어서 머리 따로 손 따로의 목적성 상실 또는 효율성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는 부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정의 방향은 상당히 거창하고 요란한데 비해서 예산반영이 미진하다거나 또는 구체적 실천방법이 마련되지 않는 구호성 청사진이 제시된 점도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될 내용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장님들이나 일선동장님을 비롯한 서구 공직자 전체가 구청장님의 구정추진 중점사항이라든가 서구비전2010등의 완전한 숙지로 함께 힘을 모아간다면 우리 서구가 가야될 목적지에 더욱 빨리 그리고 손쉽게 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점에 대해 더욱 세심하고 관심있는 노력이 뒤따라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화 한가지를 소개해 올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2차세계대전 당시 전투수행중에 작전용 다리를 건설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휘관께서 담당 부대장에게 "과연 이 다리를 얼마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면 건설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3일이면 충분히 완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지휘관은 "그러면 그에 대한 상세한 세부계획서를 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시를 받고 3일은커녕 1주일이 되어도 계획서조차 수립하지 않는 상황이 되자 다시 지휘관은 "3일이면 끝낼수 있다고 했던 다리공사가 계획조차 아직 수립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담당부대장은 "계획수립이 없고 이 공사를 맡겨주셨다면 3일이면 충분했지만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대로 다리 공사를 한다면 한달이 걸려도 어렵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일화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쯤 기억해 보면서 직무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은 어느해 보다도 신청사이전 및 개청, 민선3기 취임과 그리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가 되어야겠다는 새로운 구정구호, 전국 제일의 친절한 모범자치구 실현 목표등 획기적인 새로운 시책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있어서 정확해야 될 감사자료중 통계숫자가 틀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주민의 혈세가 편중집행되는 것도 최소화 해야 되며 예산의 운영의 적정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에 있어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집행내역이 있으므로 운영비가 내실있게 집행되기를 요구하며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개발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주민자치에 대한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여 한 차원 높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간부들께서는 서구가 새로 정한 구정구호에 맞게 직원의 후생복지의 증진과 다양한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여 내 직장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파심에서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복되는 감사지적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장 사업소장, 동장들도 좀 더 노력하셔서 더 이상은 금년에 지적받았던 사항이 내년에는 없었으면 더욱 좋겠고 또 한가지 당부드린 말씀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좀 더 성의있게 해 주시고 감사자세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평에 들어가겠습니다. 제4대의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확고한 감사의지로 충분한 법규연찬 및 철저한 자료확인등 의욕적으로 주민을 위한 민의행정을 독려하는 심도있는 감사에 임하므로써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구정에 대한 바른 대안까지 제시하므로써 효율적인 감사가 되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에서도 첫날 감사에서는 새로운 감사방식의 도입으로 인하여 상당히 혼란스러웠지만 의회의 요구대로 끝까지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점은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를 하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고생하는 과정에서 상호협력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공감이 되었으리라 여겨집니다. 모쪼록 이 시간 이후 그간의 고생스러웠던 부분에 대하여는 말끔히 씻어버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더 긴밀하게 유지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한 감사기간중 동료위원님들께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하며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일간의 감사기간 내내 동료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과 서구민을 위한 좋으신 지적과 발전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셨으므로 이상으로 간략하게 강평을 마치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끝까지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총무국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계속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한태빈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태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와 집행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전국적인 모범자치구 건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2002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