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신흥균 의원 발언

제116회 제차 사회건설위원회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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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건강체련관 건축관련 증인에 대한 심문, 지적과, 보건소 소관,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시 건강체련관 건축관련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관련공무원이 본 감사장에 출석하였으므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지방건축 7급 김태련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출석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은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증인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몇 년까지 감독을 하셨습니까?

몇 년간이에요?

정확히 몇 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96년?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5년이죠?

본 위원은 감독책임을 철저히 했으면 하자보수를 안해도 되는바 현 약 1억6,000만원의 하자보수금액이 소요되는 바 이것은 주민의 세금에서 들어가는 결과 본 감독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본 증인은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감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증인은 몇 번이나 현 공사에 감독을 하셨는지?

예.

수시로가 아니라 감독책임이란 것은 일지를 안합니까?

그러면 몇 번이나 써요?

매일 쓰는데 본 위원이 몇 번이나 되나 묻는 거예요.

1년 1개월 다 갔습니까, 매일 빠지지 않고 감독을?

정확히..., 여기 증인이 증언하러 오실 때는 며칠이라는 자료를 갖고 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감독을 하실 것 같으면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오셔야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증인이 감독을 철저히 못해 가지고 현재 건강체련관에 주민이 낸 세금 약 1억6,000만원, 이것이 약입니다, 현재 더 들어갈지도 모르고 내가 출근하면서 봤는데, 가에 물이 새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증인은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증인은 어떻게 할 계획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오죠?

하여간 앞으로 무슨 다른 감독을 하더라도 철저히 확실하게 책임 있는 행정, 공무원은 책임 있는 행정을 할 의무가 있죠?

앞으로 확실히 책임 있는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꼭 책임 있는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여기서 말씀하실 때 바로 담당직원한테 가서 김태련 기사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전화...,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감사해 주시죠.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잠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 증인이 '95년도11월부터 '96년도12월까지 감독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준공을 맡고 자료에 보면 하자가 '97년도에 생겼어요. 1년도 안돼 갖고 7월16일에 조사해 보니까, 건물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준공 맡은 지 불과 7개월만에 하자가 지금 한두가지 생긴 것도 아니에요. 지하에 7건, 1층에 9건, 외부에 4건, 2층에 2건, 3층에 4건 해 갖고 무려 26곳이나 하자가 생겼어요. 이것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이것 감독책임 아니에요? 감독을 공사기간동안에 철저히 했더라면 이렇게 불과 한 7∼8개월만에 하자가 많이 생길 리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그 당시에 내가 볼 때는 준공자는 공사과정을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로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공사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과정을 다 지켜보고 감독해야 할 사람이 감독관이라고, 그 내막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감독관이에요. 준공자는 실제로 준공됐다고 해서 준공계가 올라오면 가서 외모만 보고 준공할 뿐이야, 속까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증인도 알다시피 불과 한 7개월만에, 봐봐요 26곳이나 하자가 생겨 갖고 요구를 했어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무려 아홉차례나 시공자 회사한테 하자요구를 했고..., 감독관이 책임 있다고 생각 안들어 요?

그게 어떻게 열심히 했다고 말로만 그렇게 하면 되나..., 다 증거가 이렇게 나와있는 것을 열심히 안했다는 것이 다 자료로 나와있는데 열심히 했다고 하면 여기 있는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것 1년이나 2년 지난 다음에 하자가 이렇게 발생했으면 이해가 가요, 건축이란 것이! 그렇지만 불과 지금 준공 맡은 지, 준공 '96년12월 준공 맡았다고 했는데 조사 실시한 게 '97년7월16일 실시한 거예요, 7개월만에 이렇게 생긴 거에요. 이게 어떻게 감독관이 공사과정을 철저히 감독했다고 믿냐고, 누가 봐도 이것을 어떻게 믿어, 안 믿지! 지금 문제는 뭐냐, 지난번 추경에서도 9,000만원인가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저희들이 삭감시켰지만 지금 9,000만원 또 1억6,000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번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저 건물은 없어 질 때까지 골칫덩어리예요. 돈 잡아먹는 하마나 마찬가지예요, 알아요? 저것 1억 예산세우고 1억6,000만원, 2억 예산 세워서 고쳐봤자 1년이면 하자 또 생겨요. 왜냐 근본적인 것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근본적인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리 하자보수를 해도 또 1년 지나면 또 생긴다는 거예요, 하자가! 아니, 증인 그 당시 감독관으로서 책임의식 못 느껴요?

감독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하자가 2년 뒤에 생기고 그랬으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왔듯이, 봐봐요 준공 맡은 지 지금 7개월만에 하자가 26군데나 생겨 갖고 이렇게 나와있잖아. 누가 이것을 어떻게 감독이 감독을 잘했다고 생각하냐고, 그렇잖아요? 증인은 열심히 했다고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료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열심히 했다고 누가 인정을 해주냐고..., 본인이야 10명이면 10명 다 열심히 했다고 하지 안했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했다고 하지..., 저것 건강체련관이 앞으로가 문제예요, 앞으로가. 앞으로 저것 보수비가 1억이 들어갈지 몇 억이 들어갈지 10억이 들어갈지 몰라요, 내가 볼 때는! 서구청 예산 잡아먹는 하마라니까, 근본적인 공사가 부실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먼저번에 우리 예산 8,000만원 삭감시켜 갖고 예산이 한 1억6,000만원 들이면 다 보수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증인은 만약에 그 당시 감독관 입장으로 봤을 때 1억6,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면 앞으로 보수 안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봐요?

이런 식으로 감독을 하지 마세요. 감독이란 게 예산을 세워 갖고 건축을 하나 하는데 감독을 잘못함으로써 얼마나 예산이 낭비되는지 알아요? 지금 시공업체 이것 부도났죠, 부도난 것 아셨어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어디다가 하소연 할 데도 없고 지금 하자기간은 이미 지났고..., 지금 여기에 보면 하자기간 끝날 때까지 시공업체한테 보수요구를 한 것은 하자기간이 끝나도 유효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부도가 나버렸어요. 부도가 난 업체가 하자기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유효하지만 누가 와서 이것 보수를 해 주냐고....,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그 이전에 하자보증기금에다가 신청을 하든지 강력하게 했으면 그나마 이 예산을 많이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시공자측에서 안하면 보증기금에 제시가 돼 있잖아요, 신청하면?

그렇게 강력하게 대처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금 이미 시공업체는 부도가 나서 없어졌고 보증기금에서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청구할 수도 없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것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하여튼 증인은 감독을 잘못 한데 대해서 자책감 좀 느끼시고 앞으로 어디 현장에 가서 감독을 하든, 건축은 과정 하나하나가 참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순간적으로 잘못함으로써 1년 뒤에 하자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알아요? 잘 알잖아요, 감독관으로 있으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책임 의식을 느끼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근본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김태련 증인께서는 감독권자의 의무를 얘기해 보세요, 직접 본인이!

그러면 그 시공자가 하는 일을 잘 했는지 감독하는 의무라고 분명히 얘기 하셨죠?

그러면 그 시공자가 설계된 대로 잘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설계도서대로 되어서 잘했다고 한 건물이 이렇게 1년도 못가서 부실공사가,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1층부터 3층까지 전체적으로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현재 그 얘기가 맞지가 안잖아요. 현재 예를 들어서 시공사의 공법대로 만일 했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건축물들이 시공사의 공법대로 만일 철저하게 했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래요, 지금 증인이 말한 것처럼 100% 공사가 없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을 설정했겠죠. 그런데 공사를 할 때는 최대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감독관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결과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하자보수를 한 결과가 9번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것은 전혀 감독을 안했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건축물 짓는 모든 상황들이 이러한 방향대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시공사한테 위탁을 줘서 건물 짓게끔 주겠습니까? 그래서 증인은 그 당시 잘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결과를 보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한 것밖에 더 되느냐,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은 건축감독에 대한 사항을, 앞으로 서구 내에서 많은 건물을 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이러한 과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큰 책임이에요, 이것 한번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을 계속 여기에 쏟아 부어도 감당 못한다는 얘기예요. 현재 여기 보면 17억여원 들여서 우리 세금을 갖고 지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건물을 계속 보수한다고 하면 본 건물 짓는 금액 이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이 "돈먹는 하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몇 억이 들지 모릅니다. 그만큼 많은 감독자의 소홀이 결과가 이렇게 빚어졌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정말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증인이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의 이러한 문제가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차후로 건물을 지었을 때 증인이 이런 자리에 불려나오길 원하십니까? 본인이 얘기를 해보세요, 다시 또 이렇게 증인의 자리에 와서 위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을 원하냐고요?

일단 근원적으로 감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치 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요, 현재 증인얘기는 잘 들었는데 앞으로 건축문제 같은 경우는 책임행정으로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감독관의 정의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말하자면 설계상대로 창틀하나가 제 위치에 가 있나 그것만 확인하고 철근, 시멘트가 제 규격대로 들어가서 강도 용량에 맞게 시공되고 있는지 그것만 보는 겁니까?

무한책임이라고요?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여기 하자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그래요. 할 말이 없다고 하고...,

그런데 왜 아까는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까? 증인, 여기서 선서 안했습니까?

왜 그런데 거짓말을 해요?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간단한 사항이 아니에요. 증인은 전에 어떤 많은 경력이 있고 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당신 경력은 0점이 돼 버렸어! 감독관이 지금 수십군데 하자가 생겨 가지고 하는 그것을 방치하고 넘어갔으면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 당신 발언이 지금 의회를 깔보는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전화 받고는 못 온다, 의사국직원의 전화 한 통화 없어서 못 온다, 그런 배짱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야, 여기 와서도 거짓말 찍찍 하고...,

그렇지 않다니, 당신 지금 한 말 그대로 내가 앵무새처럼 지꺼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 창틀하나가 저기 있으면 거기에 구멍이 나도 창틀만 거기에 있으면 괜찮다고 하는, 그 위치에만 있으면 책임을 면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니냐고, 지금까지 답한 것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 답변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질문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답변 안 하실 겁니까?

증인, 답변 안 하실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행동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잘 둘러다 붙여요.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잘못은 책임 질 수 없다", "할 말이 없다" 당신 했어, 안했어?

감독관을 뭐하러 두는 겁니까?

이행을 했습니까, 건강체련관? 지금 건강체련관을 가서 증인이 제 책임을 못했다고 하는 것을 같이 가서 증명해 볼까요? 당신, 물새고 나서 석화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변명으로 일관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잘못을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아까까지는 인정을 안하셨어, 감독관의 잘못을 시인하냐고요?

그것은 당신 얘기지!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당신 변명하는 얘기지, 지금도 시인 못한다는 얘기예요, 당신 과오를?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께서는 증인이라는 말로 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무한책임이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빨리 해요.

택근

유택근위원

책임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그 책임 있다는 말을 안했습니까?

여기서 최대한의 노력을 증인 혼자 했다고 해 봐야 소용없고,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결과를 책임소재가 증인한테 있다는 얘기를 왜 안하셨냐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님, 증인 답변을 채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하는 증인 태도가 영 그러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법적으로는 무한한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도 어떤 감독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상부나 상급기관, 상사에게 건의한 일이 있습니까? 그냥 그런 문제를 안고 계속 이렇게 잘못되는 일을 방치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겁니까, 감독관으로 업무보는 입장에서?

됐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건강체련관이 부실공사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지금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부실공사죠? 몇 달 후부터 계속 하자가 났으니까..., 하자기간 내에 보수하지 못한 책임은 다른 부서에서 가면 그만입니까? 잘못됐죠? 다른 부서에 갔어도 준공 후에 계속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기간내에 보수가 되도록 했어야죠. 그런데 우리 구청 구조상 그것을 안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공사중과 준공 후는 별개라는 답변했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공사 같으면 그렇게 합니까, 잘못됐죠? 시인합니까, 안합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증인, 답변해요, 왜 안해!

선구

강선구위원장

시인합니까, 안합니까? 본 위원장이 지금 지적한 사항 다 잘못 됐죠?

잘못되지 않은 일부는 뭔가 말씀해 보세요.

협조는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국장께 묻겠습니다. 공사때부터 사회산업국소관이죠, 건강체련관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공사중에 감독관만 내보내고 아무런 것도 못합니까? 그리고 부실공사와 하자가 준공 후부터 계속 있었는데 최고책임자로서 여태 한 일이 무엇이 있나 얘기해 보십시오.

택근

유택근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에 위원장님이 차지해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희창

박희창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택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그동안에 잘못을 시인하셨습니까?

증인이 자꾸 시간을 끌려고 유도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하자보수한 것이 하자보수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사를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인정할지 몰라도 감독관 같은 실력으로 거기를 하자보수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자검사를 안해서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현재로 봐서도 하자보수한 것으로 생각하냐고요. 속담에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말이 있죠, 그때 당시에 살짝 해놓고 잠시 물 안나오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더 이상 증인하고 입씨름할 필요 없고..., 국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표면상으로 나타난 것이 1억6,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 눈에 나타나 있는 손실이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선 주무국장으로서 체련관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건강체련관이 운영되기까지는 건강체련관관리운영조례를 의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99년도에 건강체련관운영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체련관은 우리가 사업소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97년도부터 2001년6월30일까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에서 건강체련관을 관리하다보니까 조금 미비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국장님, 지금 관리운영상의 문제가 아니고 건축상 하자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이제 막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시점에 와 가지고, 지난번에 8,000만원 임시회때 올렸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 의견으로는 절대 8,000만원가지고 완전한 보수가 될 수 없습니다. 역시 찍어바르기식 하자보수는, 그것은 진짜 끝없는 하자가 계속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실한 보수를 하려면 이 예산가지고 안 된다 해 가지고 지난번 임시회때 반려를 시켰는데 지금 1억6,000만원 가지고 완전한 하자보수가 되느냐가 문제예요. 현재 그럴 정도로 하자투성이란 말이죠. 이런 과정에 대한 잘못,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떻게 됐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국장님 말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그러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무국장으로서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별도로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완벽한 시공과 보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책임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이렇게 증인이 나오셔서 얘기하다보니까 지금 경리계에서 그 당시, 2001년6월30일에 하자보수가 완결됐다는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이 당시에 체련관관리사업소장이 전체 하자보수 그 건을 완료...,

택근

유택근위원

국장님, 책임 문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없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무국장으로서 관리 소홀은 통감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책임을 통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과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국장님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천적인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문제는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피땀으로 만들어진 예산이 1억 또 앞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엄청난 책임의 한계를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잘못함으로 인해,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 여러분이나 의원님들이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집행하는 것이 가장 큰 책임 중 하나가 그것이란 말이에요, 의무중 하나라고요. 그것을 지금 소홀히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책임소재를 묻는 거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

택근

유택근위원

과장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냥 떠들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하자보수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7월1일부터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에다 위탁을 주고 나서 보니까 하자가 많았습니다. 그 지나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으로 21건 하자보수관계는 경리계에서 완료됐다고 제가 듣고 왔는데 왜 아까 그 답변을 안 하셨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될 때 경리부서에 완료보고서를 미처 우리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감사기간에 지적사항인데 확인을 하셔야죠, 그렇죠? 21건 완료가 된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서상에는 완료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 조사해 보니까 지금 하자가 감사요구서와 같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 완료가 됐다니까 증인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에 공사감독을 40여건 발주한 것을 감독하셨다고 했는데 건강체련관 감독하실 때는 몇 건 공사가 있었습니까?

어디 어디요?

그런데 증인, 경로당 이전에 건강체련관은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주력해야지 경로당 운운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계속 출장을 못해서 감독이 약간 소홀할 수가 있고 업무가 과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오늘의 말씀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답변의 성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로당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4대 현안사업은 그 당시는 남선실내빙상장 그 사업밖에 더 있었습니까? 여기 구청이라든가 용문동 복지회관이라든가 다목적체육관은 그때 당시는 안했잖아요?

계획됐지만 실제 공사장에 가서 감독을 해야지, 계획된 것에 대해 매달려서 이렇게 공사를 허술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뭐 그렇다고 하고 이렇게 공사가 부실된 데 대한 책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협조를 한다, 지나간 공사가 잘못돼서 이런 엄청난 일이 됐는데 앞으로 협조한다는 것은 답변에 성실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책임을 통감한다든가 무슨 기관에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든가 그런 말씀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앞으로 협조하다니,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은 성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태도를 고치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증인께서 여기 증인으로 출석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 날짜 문제가 아니고 왜 증인을 채택해서 세웠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는 얘기에요!

그렇죠, 일단 감사기간에 우리가 건강체련관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부결했습니다,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또 쓰는데 증인이 와서 양심을 갖고 정말 "내가 공사기간에 이러한 점은 정말 미비점이 있었다" 이래서 사실 새로 건강체련관을 보수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증인 채택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잘잘못을 어떻게 따지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수하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채택이 됐던 것이고 그러면 국·과장께서 감사하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사중인 줄 알았냐고요?

알았죠?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전화를 안 한다고 해서 안 온다는 것은 잘못됐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지금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말이야..., 내가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증인이 양심적으로 공사감독하는 때에 조금 미비점이 "뭐는 좀 했었겠다", 기왕에 돈을 들여서 수리하는 것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양심이나마 있으면 그런 것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답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라도 해서 제출을 해주고 앞으로 막대한 자금을 갖고 사업을 하면서 감독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 알지만 정말 상급기관에 보고도 하고 직접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국장님 찾아가서 업무가 과다해서 이런 일 발생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증인께서는 지금 청사관리실에 근무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이윤식씨라고 동료직원 있죠?

우리 의회직원이 전화도 했고 또 본인한테 직접 휴대폰을 해도 꺼놓고 통화가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분명히 "증인을 대동하고 출석하겠습니다" 감사장에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증인을 출석요구 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 통지해야 한다는 의회의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산업국장이나 증인께서 그런 일이 발생되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이튿날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분명히 증인과 함께 이 자리 에 나와서 사회복지과 감사를 받기로 이렇게 계장, 과장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고 그 이튿날 의회 직원한테 10분전에...,

선구

강선구위원장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0분전에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선 사회과 주무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직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증인 심문 감사중에 공공건물 신축하는 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고 또 건강체련관뿐 아니라 각 지역의 공공건물, 월평1동사무소라든가 만년동사무소 등 공공건물이 모두 부실공사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지금도 관저종합사회복지관이나 관저보건소 앞으로 주차타워, 노인정 등 공공건물을 많이 신축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내에 공공건물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건축직 하나만 감독관이나 준공자로 해서 나가 가지고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아주 앞으로는 건축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건물을 완공해서 주무부서에 넘겨주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주무부서에서 책임지고 준공을 하든지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우선 지금 사회과에서 경로당이라든가 복지회관을 신축함에 있어 설계부터 또 땅 매입부터 전부, 땅 매입할 때는 지적과에 또 설계할 때는 설계사무소에 의뢰해 가지고 설계심사를 건축부서에 또 공사감독은 전기는 전기기술부서에 토목건축은 건축부서에 의뢰해 가지고 건축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신축을 별도로 전담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동사무소가 됐든 경로당, 관저복지관이 됐든 일체 거기서 신축한 후에, 완료된 후에 사업부서에 건물을 이관하면 관리에 용이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사회과에는 건축직, 전기직, 토목직 일체 기술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증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내용이 없는 관계로 그동안 추가로 보충자료를 요구도 하였으나 그래도 내용이 없거나 불성실하여 상세한 내용을 필요로 하는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담당주사 및 실무자들에게 빠른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감사기간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1쪽 토지평가위원 명단하고 지명위원회 명단!

택근

유택근위원

4쪽에 민원처리현황 있죠. 민원처리현황 이것으로는 감사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보고 현황 내역서 좀 보내주세요. 토지거래, 공시지가, 중개업관련 이런 민원처리 사항!

흥균

신흥균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유재산이나 국유지는 주민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데 사유재산을 점유해서 도로나 하천 난 데 그것 명세서 뽑을 수 있어요? 면적하고 건수하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사유재산에 대한 도로, 하천...,

흥균

신흥균위원

사유재산 우리가 점유해서 도로나고 하천 난 것 뽑을 수 있어요? 뽑을 수 있으면 뽑아주시고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은 시간이 좀 소요되는데요.

흥균

신흥균위원

몇 건인지 총괄 건수 모르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양이 많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은 나중에 나한테 주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님, 5쪽 세외수입부과징수체납액 개발부담금 있죠. 그 내역 좀..., 연도가 지금 돼 있는데도 징수를 못했거든요, 이것 좀 하나 부탁드려볼게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광영

박광영위원

5쪽에 등기신청해태과태료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과장님, 10쪽 밑에 유관기관 새주소사용 협조의뢰 했다고 돼 있는데 협조의뢰 공문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것하고 맨 밑에 세금·공과금 고지서에 새주소사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자료 있어요? 그렇게 보낸 자료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세무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져올 수 있냐고요. 의뢰만 하고 그렇게 주소가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준비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과장님, 7쪽에 개별공시지가 있죠.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상황 그것을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양이 조금 많을 텐데 각 동별로 전부 하나 해다 주세요. 양이 조금 많을 테지만 해다 주세요. 개별공시지가가 여러 해 동안 변경되어 왔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도 조사해 본 일이 없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필지 수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죠, 거기 기준지가가 있잖아요. 기준지가 표시해 놓고 그 기준지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가가 많이 형성되잖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표준지 말씀이죠?

택근

유택근위원

작년하고 금년하고 표준지가 비교 또 기준지로 해서 여타지역하고 매겨진 가격이 정산된 균형 이것을 보려고 하니까..., 그것 특히 대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양이 많으면 대지하나만 해다 주시든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0쪽에 새주소부여사업 있죠. 도로명판 유지보수한 내역 있죠. 그것 좀 주시고 또 건물번호판 신규제작 해서 붙여준 건물 있죠. 그 내역하고 주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신규제작비용 예산관계 말씀이십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그 예산하고 어느 건물에 붙였나 그것 있잖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계십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안계십니까? 지적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보충자료를 조속한 시간내에 제출하여 위원님들이 감사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제목과 통계만 내는 자료제출방법을 내용 있는 자료로, 내용이 없는 자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확실한 내용이 있는 자료를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적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그러면 지적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지적 과장께서는 발언대 옆 답변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0쪽 밑에 보면 서구소식지에 새주소 이것 홈페이지로 나가고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 밑에 유관기관 새주소사용 협조의뢰는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 이게 지금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것 하는데?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당초 예산은 사업할 때는 5억5,000만원이 들어갔었지만 지금은...,

희창

박희창위원

이게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98년부터 시작해서 2001년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것은 유지보수와 신축건물에만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동사무소 입구에 새지도안내지도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확인하셨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은 2003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계획이라고 자료를 그렇게 쓰든지 하지 지도판 설치로 돼 있으면 이것은 이미 설치됐다는 얘기 아니예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새주소안내지도판은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희창

박희창위원

이게 안했는데 할 계획이라고 자료를 줘야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동사무소에 안내지도판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내용에 돼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희창

박희창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정착을 위한 앞으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린 건데 잘못...,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이것을 보고 동사무소를 가봤더니 없는데 이게 써 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돼 있지도 않은 것을 "설치" 이렇게 써 놨으니까..., 지금 맨 밑에 세금·공과금 고지서에 새주소사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세무과에 의뢰를 해 갖고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대외적으로 나가는 공문은 새주소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저희집을 보면 서구청에서 오는 공과금납부서 보면 그런 것을 못 봤는데, 이것 확인하셨어요? 세무과에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지, 안 나가는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새주소부여사업이 정착되려면 아직 주민들에게 인식되려면 시일이 필요한데 지금 보고된 자료는 조기정착을 위한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새주소부여 추진현황은 앞으로 조기정착을 위한 추진사항으로 앞으로 할 계획도 있지만 지금 대외로 나가는 공문은...,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추진사항이라고 그렇게 여기에 기재를 해야지 지금 이것 자료 준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동사무소 것도 있고 맨 밑에 "공과금 고지서 새주소 사용" 이렇게 했을 때는 삼척동자가 봐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누가 앞으로 계획이라고 봅니까, 안 그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할거고 지금도 대외적으로 나가는 공문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밑에 고지서 저희집에 온 것을 보면...,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박희창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집에 오는 공문에 보면 없는데 이렇게 하길래...,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로 봤을 때 새주소부여사업이 실패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편물 모든 것이 지금 새주소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런 일반인들도 보면 다 옛날 주소로 지금 그대로 우편물 주고 받고 하잖아요. 저희 사무실에도 1일에 거의 평균 5∼10통, 많이 올 때는 10통 이렇게 우편물이 옵니다. 보면 새주소로 오는 우편물이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지금 예산 보니까 5억5,000만원 들여서 했다고 했는데 이것 현재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부족인지 모르지만 새주소 정착사업이 현재로 봤을 때 실패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현재로서는 주민인식이 안돼 갖고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관공서...,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이것이 '98년에 실시했다고 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98년에 시작했으면 몇 년 됐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98년부터 계획 세워서 2001년도에 마무리를 졌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01년도에 실행을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실시 한 사업기간은 2001년도에 다 마무리지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실시 한 기간을 따진다면 지금 한 2년밖에 안됐다는 얘기네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렇죠.

희창

박희창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나 실패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구민들이 새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4쪽에 보면 민원처리건수에 공시지가를 접수 210건, 처리 210건했는데 대충 뭐가 있습니까? 접수해서 210건 민원처리가 됐는데...,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이의신청에 대한 것입니다. 진정건하고 이의신청건...,

흥균

신흥균위원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상향이 100건, 하향이 108건 진정건 해서 합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하향조정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인용된 것도 있고 부결된 것도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전 건수를 다 민원처리 해 줬다는 거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일단 접수받는 것은 접수건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결된 것도 처리된 거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도 통보 다 해줬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상향 100건, 하향이 몇 건?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하향이 108건...,

흥균

신흥균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국유재산임대료가 체납되고 공유재산임대료가 체납이 됐는데 그 체납액이 뭡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대부료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참모회에 가서 청장의 지시를 받고 여타한 서구 전분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국장님은 청장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입니까, 나의 의견을 제시해서 구정발전을 위해 의견을 제출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국장이란 것은 참모의 역할로서 청장의 지시를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해서 처리하는 사항도 있고 밑의 건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도 있고 다방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국장님 생각으로서 구정에 도움이 될만한 것을 청장한테 제시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한 가지 말씀해 주시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죠.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를 말씀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복수지구 같은 경우에 땅값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하향조정해서 땅을 매각촉진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 자기가 생각했던 구정에 도움이 될만한 말씀을 청장한테 제시를 하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유지나 공유지를 사용할 때는 구민들한테 사용료를 꼭 받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받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유지를 점유한 토지 기타물건은 우리가 사용료를 줍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사용료를 주는 것도 있고 안주는 것도 있겠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답변을 드릴 것 같은데요.

흥균

신흥균위원

점차 말씀드릴테니까 앞지르지 마세요. 이번에 공유재산변경관리승인을 보면 엄청난 금액의 토지구입비가 들어 왔죠, 이번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에 보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들어가죠.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일반인으로부터 사용하는 도로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주고 매입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않는 게 아니고 장기미집행시설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주는데 그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못해주는 것이죠.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어디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농지나 토지들이 도로가 나 있습니다, 소유주는 원 주인으로 돼 있고! 거기에 대한 보상계획 같은 것을 구정에 반영한 적이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사업추진을 안했으니까 모르는데 그 당시 새마을도로 낼 때는...,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그때 당시는 사용승낙이나 아니면 사용승낙도 없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주민들 자체적으로 자기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지만 지금 도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땅값을 주든가 사용료를 줘야지 왜 사유재산을 그냥 사용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흥균

신흥균위원

매입이라든가 사용료를 줄 것을 청장한테 건의할 용의는 없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우리 국유지나 공유지는 조금만 사용해도 사용료를 받고 일반사유지는 도로, 하천으로 사용하면서 일체 사용료도 없이 또 매입계획도 없이 땅을 자꾸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국장님,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은 그당시 상황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도로를 내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보상해 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냥 국장님 생각으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구청이나 국유지를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받고 일반인들 토지는 사용료 안내고 하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린 게 그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땅을 내놔서 도로를 개설해 놨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보상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따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새마을사업에 그전에 사용승낙도 없이 그게 많이 되고 또 새마을사업보다 또 다른 하천 내기 위해서 농지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생각하기 어렵다? 구청에서 국유지는 한평만 써도 사용료 받고 개인 것은 보상을 안 해준다, 그것은 어렵다? 그런 과정을 주민들 입장에 서서 구정에 반영할 용의가 없느냐는 얘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하천이나 그런 데는 들어간 게 있잖아요, 그것은 연차적으로 지금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하천을 어디에서 보상해 줬냐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나가고 있죠.

흥균

신흥균위원

우리 구청 건설과에서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주매 원래 내 땅이 하천으로 돼서 국가에서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을 안 해주고 다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는 무차별로 돈을 투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옳은 생각인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 하천도 국가하천이 있고 직할하천이 있고 여러 가지 하천이 종류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줘야될 부분 또 자치단체에서 보상 해 줘야될 부분, 그게 다 차이가 있죠.

흥균

신흥균위원

사유재산이 점유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사유재산이라도 사유재산을 침범을 했는데...,

흥균

신흥균위원

사유재산을 사용함에 일체 사용료나 매각 계획은 없고 국가에서 사용하는 것은 한푼이라도 다 받아들이는데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구정에 반영하게끔 구청 참모회나 아니면 구정에 건의할 용의가 없냐는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건의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야지 국유지는 사용하면 사용료 내고 일반지는 수십년간 무료로 사용한다는 아주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을 건의해서 앞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보상이 나가고 있는데 예산관계상 많이 보상을 못해주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죠, 그런 예산은 절대 안세우고 아직 사용도 않는 토지는 사주고 그런 우리가 웃지 못할 구정을 펼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해 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보충감사 해주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지금 서구에 그러면 사유재산을 무료로 사용하는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과장, 현재 몇 건이나 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사유재산을 건수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광영

박광영위원

여태까지 그것 파악을 못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도로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천부지를...,

광영

박광영위원

도로부지건 하천부지건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과장은 관리할 책임이 있죠? 관리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도로나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사유재산권요. 그거야 엄연히 틀리죠, 사유재산권 말이에요,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 그렇게 얼버무립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얼마고 하천이 얼마고 하는 것을 ...,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은 과장이 파악할 의무가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파악해 보는 게 아니고 파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1년 감사할 자료인데 이것을 머리에 어느 정도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50만 구민의...,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적과장님, 방금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장기미집행 사유재산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라도 빨리 "앞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철저히 하시겠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파악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년 예산을 감사하는 장소에서 불성실하게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꾸만 "해 봐야겠다", 여태까지 안한 것은 행정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책임행정 해야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확실하게 책임행정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새주소부여사업이 있거든요.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새주소 건물번호 제도를 했을 경우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외국에 보면 무슨 로 몇 번 무슨 로 몇 번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외국 도로명을 본떠서, 첫째 도로명이 있습니다. 도로명에 의해서 몇 번 우측에는 홀수 좌측에는 짝수로 번호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사고에 우선 우편물이나 택배 같은 것은 건물번호판을 보고 찾아가는게 우선 수월합니다. 지번을 사용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합병하고 분할되면서 번호가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1번지 옆에 100번이 있고 100번지 옆에 50번지 있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로 몇 번 하면 우편배달이나 재난사고, 화재발생시에 찾아가기 쉽고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새주소안내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내에 대해서?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떤 길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가나 동 명을 클릭하면 안내시스템이 나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인터넷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이 도로명판을 몇 군데나 유지보수를 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도로명판은 우리구에 있는 것이 1,076개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 것이 한 10개정도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건물번호판 신규제작해서 설치해 준 데는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금년에 457개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457개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2001년도 신축건축물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금년도에 457개를 신규 부착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새주소부여 안내지도 제작을 했죠. 이 안내지도제작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한번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서 각 동 기관, 유관기관, 주민한테도 배부를 한번 했습니다. 1만3,000부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언제인지 기억은 안나는데 제가 동사무소에 있을 때 한번인가 회수해 가는 것을 본 것 같은데...,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은 제작과정에서 기명이 잘못되고 청사명이 잘못돼서, 예를 들어서 오자가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회수하고 다시 그 회사에 맡겨서 했습니다. 두 번이 아닙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언제인가 한번 동사무소에 와서 급히 회수를 해 가더라고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회수를 해서 다시 배부를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다시 만들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그게 한번인데 한번 만든 것이 잘못돼서 다시 그 회사에다...,

경근

고경근위원

다시 만든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 지도에 대해서 확인 좀 해봤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제 나름대로는 다 확인을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동은 어떻게 됐는지 잘 확인이 안됩니다만 내동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좀 틀렸던데, 잘못됐던데?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도로명 말씀입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죠, 건물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건물번호부여...,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 지도에 보면..., (자료제시 별도설명) 과장께서 이것 확인하셨다고 하는데 내동 같은 경우 신성아파트가 작은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큰 아파트가 이쪽 동서로에 있어야 맞는데 단독주택 한가운데에 가 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파트명이...,

경근

고경근위원

신성아파트! 그런데 다른 동은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내동 것만 봐도 이런 큰 아파트가 엉뚱한 데에 가서 표기돼 있다는 얘기예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착오된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이런 지도를 만들 때는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안합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잘 알텐데..., 이 안내지도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1,200만원 들어갔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이것 만들기 전에 한번 회수해 간 것 있죠.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제작사에서 그냥 한번으로 이것으로 대치를 해 준 겁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별도의 예산은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예산 1,200만원 지출한 내역서 좀 주실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어디에서 제작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서울에 있는 업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원래 이 업체에서 처음부터 주소시스템을 가동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템이 거기 프로그램에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을 대전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대전의 여러 업체 문의해 본 결과 불가능하다고 해서..., 단가가 많이 먹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것말고 서구지도가 또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행정지도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비교해봐도 이것 금방 알텐데..., 이게 조그만 건물도 아니고 신성아파트 500∼600 세대 되는 아파트거든요. 이게 글씨가 많은 것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 사실 내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몇 개 학교, 이것 몇 개밖에 안나와 있어요. 안나와 있는데도 그것을 아주 엉뚱한데 해 놨다는 얘기죠. 그 옆도 아니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고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를 많이 골라 가지고 줄이고 검토해서, 틀린 데가 많다해서 다시 한번 제작했는데 그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이렇게 잘못된 지도를 몇 번 주민들한테 안내하면 뭐합니까, 잘못된 것을?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경근

고경근위원

이런 것 하나 확인 못했다는 것도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예산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몇 번 주민들한테 홍보하면 뭐 합니까, 이렇게 틀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내가 내동 것만 확인해서 그렇지, 이 지도를 펴놓고 보면 다른 동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다른 동도 그러한 오자가 있고 착오기재된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일제적으로 그때 다시 제작을 했는데 또 그게 오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은 오자가 있는 게 아니고 위치를 완전히 다른 데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러한 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다시 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과장님! 다시 제작했다고 하지말고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제작을 했으면 뭐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발견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일을 그렇게 안일하게 합니까? 하여튼 과장님, 지도제작업체하고 거래한 내역서 좀 주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자료받는대로 추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위원

과장님, 내동만 잘못된 게 아니고 만년동도 도로표기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이것을 지도라고 제작해 놨어요? 다시 반복해서 시정해서 가져오도록 못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이것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추려 가지고 다시 한번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택근

유택근위원

다시 한번 제작을 하다니요, 조금씩만 고치면 될 것을 왜 다시 제작해요? 잘못된 것을 누가 확인해서 이것을 마무리지었어요? 아무튼 자료 오면 그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

선구

강선구위원장

중식을 위해 오후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자료 다 왔습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아직 안왔어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새주소부여사업 외에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50만 서구 구민의 행정을 하시는 지적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쪽, 징수액보다 체납액이 굉장히 저조하고 특히 등기신청해태과태료, 부동산실명위반과태료가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적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동안 체납액 일시정리에 많은 노력을 해서 독촉고지 및 재산조회해서 압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속 독촉하여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 개발부담금은 70.5% 징수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등기신청해태과태료는 6.2%, 부동산실명위반과태료 5% 맞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요. 부동산 압류한 것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등기신청해태과태료나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압류한 것이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압류한 것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그리고 체납액이 왜 2002년1월1일 현재예요? 10월까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런데 이 체납자들 재산조회를 해보면 무재산이 많고 또한 행방불명돼서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어디 사는 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생긴 것입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하려고 해도 재산이 없는 사람이 많고...,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 주소를 모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징수를 아예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징수할 의무가 별로 없잖아요. 10%도 아니고 6.2%, 5% 이것 이해가 갑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징수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계가 2002년1월1일 현재 37.8%, 약 50%도 안되는데...,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70.5%..., 70.5%까지는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위에 37.8%는 과년도 분입니다. 2002년도 것은 68%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올해 것은 자료가 안나왔지 않습니까? 왜 자료를 안줍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 밑에 2002년도 분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6.2%, 5%?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앞으로 계속 추적조사를 해서 체납액 정리에 독려를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똑 부러지게 성실하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산조회도 많이 해 보고 했는데 무재산, 행방불명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못한 것이 원인이 또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책임질 행정...,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앞으로 납부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2월 말까지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대책은 계속 재산압류하고 납부독려밖에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책임행정을 해야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밑에 2002년도 개발부담금 납기미도래 3건 47%, 이것도 굉장히 저조하네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납기미도래가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6개월이 아직 안 된 것을 납기미도래라고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중개업법 위반과태료는 100%입니까? 이것은 잘된 것으로 아는데 이 정도는 해야 과장이 그래도 1년 감사를 받는데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것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중개업법위반과태료는 100% 다 징수를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여기 납기미도래 47%, 이것은 50%도 안됐네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납기미도래 총 7건 중에 4건이 체납액인데 그 납기미도래 포함해서 체납액이고 3건은 징수를 한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야 체납액으로 됩니다. 납부기간이 6개월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은 2002년 현재까지는 굉장히 등기신청해태과태료 및 부동산실명위반과태료가 6.2%, 5%인데 2002년도 분은 65%네요? 등기신청해태과태료가 65%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차이가 굉장히 나는데...,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실제 과년도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재산, 행불자 고질체납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최근에 발생한 것은 과태료를 납부독려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먼저 것 6.2%, 5% 이것 확실하게 책임 있게 행정을..., 100%는 못할 망정 그래도 80∼90% 할 의향은 계십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납부독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적과장께서는 박광영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과년도 분 등기신청해태과태료, 부동산실명위반과태료하면 이런 등기신청이나 부동산실명위반 이런 데는 다 재산에 따른, 부동산에 따른 그런 과태료를 안 내고 있는 것인데 재산이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재산에 관계된 과태료인데 노력을 덜 하신 것 같아요. 철저히 해서 압류를 하든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고경근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추가자료가 아니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내라는 것인데 왜 안 해오는 거예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 복사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새주소부여사업 감사는 고경근 위원님 자료오면 하시기로 하고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님, 8쪽에 부동산중개업소관리 있습니다. 지금 협회하고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몇 회나 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합동지도점검은 저희들이 봄 이사철을 대비해서 봄이나 가을 분기별로 그리고 이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때와 장소를 해서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단속위주보다는 지도를 바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지금 부동산에 불법광고물이 많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단속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니요, 불법광고물은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 광고물을 전부 철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각 업소에 간판 같은 것은 액수가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신규신고할 때 나 지도할 때 꼭 좀 챙겨 가지고 지적과에서 사실 못하게 하면 업소에 의한 피해가 줄지 않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일단 그러한 지도가 필요한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중개업협회에 상호 협력해 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업소가 사실 잘못은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보충감사해 주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영업법위반 그 시정이 몇 건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금년에 현지시정이 23건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과태료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6건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6개 업소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어디는 적발내용을 시정으로 하고 어디는 과태료를 내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을 하고 현지시정이 부족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 과태료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목적은 아닙니다. 지도단속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할 때에는 상대성이 또한 있고 민원이 많이 있는 업소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적발내용을 보면 수수료율 미게시인데 이것을 가지고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그게 어디 법에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법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단속을 해도 형평성에 맞게 시정하는 쪽으로, 그런 의향은 안계십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지도단속을 시정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에는 상대성이나 민원이 많은 지역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말고 될 수 있으면 조치내역을 시정하는 쪽으로 해 주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럴 의향 갖고 계시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예, 많이 몰릴 때가 있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부족한 형편입니다만 어마어마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

정확한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민원실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가격은 민원실에...,

예,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구관내에 지금 현재 불보합지역이 몇 군데 나와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몇 군데라고 하기 보다 필지별로 한두필지 있는데는 있지만 산직동에 한 20여필지 있었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정확하게 산직동에 집단적으로 불보합지역이 몇 개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한 지역으로는 하나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개인적으로는 없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산직동에 그게 약 20개 필지정도 되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20개 필지 되는 것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GP로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 상호간에 협의 다 끝났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협의 끝나서 6월8일자로 측량완료하고 청산 끝나서 6월10일자 등기를 내서 다 통보한바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등기까지 다 끝났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촉탁등기 내서 등기필증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상호간에 땅 이 느는 사람도 있을 테고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금전관계는 서로 협의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현 지적으로 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현재 점유한 현황대로 측량을 해서 증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 이해관계인끼리 금전으로 주고받기로 하고 협의한 다음에 우리가 등기필 해서 다 등기완료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옛날보다 측량기술이 상당히 발달해 갖고..., 불보합지역 산직동 때문에 과장께서도 상당히 고생 많으셨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폐단이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우선 우리 지역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측량을 전체적으로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런 민원소지가 있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하면서 산직동 20여필지 불보합지역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획정리를 두군데 하고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두군데 하고 있는데 그 구획정리지역도 보면 끝나고 나서 한 10년 있다보면 불보합지역으로 되는 경우가 왕왕 나타나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장에서 측량해 갖고 그것을 지적공사에 주면 다시 확정측량을 지적공사에서 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지적공사에서 확정측량을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그 현황만 가지고 그냥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틀림없이 지적공사에서 다시 확정측량, 다시 경계로 측량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니, 그 설계대로 설계도에 의해서 현장에 말목박고 좌표로 수치적으로 다시 확정측량을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왜 그러냐면 특히 사업지구 같은 데는 지번이 다시 부여되잖아요. 다시 부여되는데 사업지구에서 만약에 경계 불보합지역으로 그렇게 결정이 나면 나중에 재산상 불이익을 많이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에 이런 폐단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왔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두 가지 신청했죠. 지금 말뜻을 못 알아들으시네! 이런 자료를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지금 마치 토지평가심의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도면을 놓고 이 지역으로는 지역도면 하나로 나옵니다. 그러면 기준지가 표시가 다 됩니다. 기준지가 표시가 되고 나머지는 기준지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가를 결정한다는 말이죠, 그 내용을 갖다달라는 거죠. 이것을 봐 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 도면 몇 장이면 되죠. 아까 자료가 많다고 해서 무슨 뜻인가 했더니 이해를 못하셨구만. 여기 보세요, 사실상 아파트지역 같은 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지가 알고자 하는 것이! 대충 어느 정도 변동사항이 있는가만 보면 된다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타지역하고 해서 형평성 그것을 맞춰보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만년동도 이 정도 동에 하나면 끝나버린다고, 그렇죠? 여기서 기준지가가 몇 군데 있을 테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찾아달라고 하는 것이지 전 구간이 다 아니래도 좋아요. 여기 만년동 한 군데 있으면 단독주택 갈마동, 괴정동, 내동 이렇게 몇 군데 찾아서 가져다달라고 하는데...,

양섭

김양섭토지관리담당주사

도면상에 가격까지 다 써 있으니까 그 도면을...,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죠, 공시지가까지 다 나와있잖아요. 그것을 빼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갖다 줘서 어떻게 찾아서 뭘 확인하라는 거예요? 4쪽 민원처리현황, 이것도 안 왔네요? 자료를 이렇게 가져다놓으면 중개업관련 388건이 어떤 내용인줄 압니까, 전혀 모르죠? 이것 틀림없이 자료요구가 올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안하면 어떻게 확인을 해요. 어떻게 감을 잡아서 확인하냐고, 처음부터 자료를 준비해서 해놔야 거기서 지적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넘어가게 만들어야지 막연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감사자료라고 갖다 놓은 것이 처음부터 잘못이죠. 그리고 지금 몰라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5쪽 보면 등기신청해태과태료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소유권이전을 하면, 매매가 이루어지면 검인계약을 받습니다. 검인계약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넘어서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자료가 오기전이니까 공백기간이 있으니까 여기 감사자료 내용이 아닌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99년1월1일입니까 '98년1월1일입니까, 우리 만년동이 월평동으로부터 분리돼서 동 청사가 미완성된 관계로 지금 월평2동 공장형 아파트 건물에 전세로 들어간 일이 있는데 그 전세보증금이 아직도 2억1,000만원 중에서 한푼도 회수가 안 돼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까지 왜 그렇게 돼 있나 경유를 설명해 주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저희가 2001년2월13일에 손망실보고를 감사원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원에서 회신결과가 5월14일에 왔는데 나머지 물건 3건이 아직 경매에 낙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3건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된 다음에 손망실보고를 하라고 지금 회신이 와 있어서 엊그제도 확인해 보니까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3건이 처리됨으로써 얼마든지 회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그것은 희박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희박한 것이 아니라 거의, 거의가 아니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놔두고 자꾸 시간 경과시키고 지연시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회계관계직원등책임에관한법률에 5조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회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속장관이나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공무원에게 변상의 명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도 감사한 결과고 감사원에서도 아직..., 상부감독기관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알고 있는 사항이라도 지금 그 상급기관인 시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은 거기에서...,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알고 있죠?

택근

유택근위원

요구를 떠나서 "이것은 회수불가능한 일이니까 빨리 처결해 주시오"라는 요청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대로 시간만 자꾸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 3대 의회때 감사장에서 증인출석을 시켜서 책임한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 과장께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태만한 것 아니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담당공무원에게 명할 수 있는 것이 서구청에서나 담당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감독기관의 장이 할 수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핑계만 대지 마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핑계라기보다 시에서도 다 알고있는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현재 이 상황을 정확하게 상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택근

유택근위원

있어요, 없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니, 보고라기보다 거기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현재 다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감사를 해서 알고 있어도 미진행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도 잘 모르고 있잖아요?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장께서는 정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택근

유택근위원

있어요, 없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 감사원에서도 이 결과가 아직 미통보된 상태이고 시에서도 모르고 있다면 제가 보고를 해야죠. 그런데...,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 해도 단 10원도..., 지금 그게 과실이라고요! 그게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면 보험증권을 해놨다든지 하면 그것 받을 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일부 부분적인 설정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설정을 했어야 맞는데 전체적인 설정을 안 함으로 해서 나머지 것은 있으나 마나한 것을,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유로 해 가지고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이 건이 몇 년이냐고요. 그냥 지나간 것이 10년 넘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임대한 것은 '97년입니다. '98년...,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죠, 한 5년 됐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유택근 위원님 뜻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뜻을 알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런데 제가 시에다 변상할 수 있는 "받을 수 없으니까 변상명령 내려주십시오"하는 공문을 협의할 수는 없잖아요. 변상명령을 내려 주십사 하고 제가...,

택근

유택근위원

명령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도 곤란할 테지만 "빨리 처결하게 결론을 내려주십시오"하는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 아니에요, 완전히 안 될 것을? 그것을 기다려서 거기에서 회수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만들었던 과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졌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도 세월만 보내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생긴다고요. 우리 건강체련관 보십시오. 하자기간을 고의적으로 늦추는 것 같은, 그렇게 해 가지고 지나고 나니까 예산 벌써 1억6,000만원 또 올라왔잖아요. 이런 것을 안 짚어주니까 그래요, 안 짚어주니까! 그럼으로써 자꾸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고 세금은 유용되고 책임질 사람은 없고..., 과장께서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를 확실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관계자와 담당자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위원장님,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가 도착이 안됐기에 제 감사를 잠시 멈추고 다른 위원님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 그리고 도시국장님, 방금 유택근 위원님 감사에서 서구재산을 2억1,000만원씩 못받고 있는 것을 어째 감사원에서 조치가 내려오기만 기다린다는 얘기입니까? 감사원에서 받아주면 받고 안 받아주면 안 받는다는 말입니까? 잘못하면 처벌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돈을 회수하고 안하는 것은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지, 왜 감사원만 기다립니까? 감사원만 믿지 말고, 감사는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이지만 돈을 회수해야 될 책임은 구청장이하 공직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경근 위원님께서 보충자료 요구하신 것이 도로명판 유지보수내역인데 없습니까? 실태조사가 1,076개소로 자료에 돼 있는데 실태조사 1,076개소를 했으면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뭘 고쳤다든지 보수했다든지 내용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 자료도 안나오고 건물번호판 신규제작 설치 457개 이 자료가 왜 안나옵니까? 457개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안나옵니까? 이것 안내지도 1만3,000부 제작해서 배포했다는데 그것 예산지출내역 안나옵니까? 왜 자료를 안 해주는 겁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

선구

강선구위원장

답변해 봐요, 왜 자료가 없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 챙겨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유지보수내역이 몇 개나 된다고 무슨 자료를 챙길게 있습니까? 그리고 450개 신규제작한 것 장부도 없이 일하는 겁니까? 안내지도 1만3,000부 예산지출 그것이 무슨 엄청난 자료가 필요한 것입니까? 1만3,000부 제작한 지출장부만 있으면 되는데...,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대체 장부도 없이 업무를 본 것인지...,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1년에 서구토지평가위원회는 몇 번 개최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까지는 네번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보통 5∼6번 하고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거기 참석인원이...,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원래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5명인데 참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3분의 2 이상이면 개최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명부 좀 주시고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참석위원 명단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그리고 회의록하고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서구관내에 감정평가법인 및 평가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서구관내요? 서구관내라면 대전소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서구만 감정평가법인 몇 분이나 돼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서구만은...,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는 없습니까? 서구는 없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평가사는 타구에 살고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금 동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에는 평가사가 한분도 안계셔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현재 거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확실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4명 최장근씨, 박계룡씨, 이계심씨, 문명성씨가 중구로 돼 있네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서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서구에 평가사가 하나도 없을 리가 없잖아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평가사가 감정사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알아요, 감정평가사! 서구에 한명도 없을 리가 없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거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없어요! 위원들이 서구에서 해야 되는데 중구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중구 평가위원이 4명이죠, 그 다음은 다 서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거주만 거기에 하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디 지역에 산다고 해서 그 지역에만 능통한 자는 아닙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평가위원이 하는 목적은 대개 뭡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가산정감정이 잘됐나, 지역적으로 큰 변동 없이 균형 있게 잘됐나 안됐나 감정하는 것이 평가위원회의 기능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은 평가위원이 아니네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저는 아닙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회의만 집행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도 회의는 참석하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간사로....,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관내에 평가가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가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지가!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평가를 한번 하게 되면 절차를 수없이 거치기 때문에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시를 동의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께서 잠시 감사중지 동의 발의가 계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영 위원님, 감사 마무리지어 주시죠.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 앞으로 서구관내 사정에 밝고 각종 지가위원 하신 분들도 많은 바 서구 주민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계십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서구범위 내에 현재 위원중에서도 있습니다. 앞으로 교체될 때는 서구구민을 위해 주민을 위촉위원으로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구에 사시는 감정평가사가 전혀 안계시다고 했는데 그것은 살고 안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잘못돼 있냐면 둔산지구나 기준지가를 여기서 많이 다뤘던 평가사가 전부 빠졌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째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소상하게 잘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가격 조사하는 것, 그것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표준지 조사하는 것도 보면 부동산에 다니면서 가격조사 해 가지고 그 나름대로 평가하는 것이지 아무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소상하게 처음부터 잘 알고 있는 평가사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이중에 평가사가 몇 분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네분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네분이죠. 그런 분들 여기에 네분만 들어오면 평가를 제대로 하면서 전체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분들을 모르신다고 하면 제가 연결시켜 드릴게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 분들이 해 가지고 좀 더 만인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방법이 그 방법 아니냐는 거예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자료검토 됐습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과장께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새주소안내지도는 과장님이 보기에는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잘못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그래서 제작할 당시에 삼부회사에서 만든 CD하고 원단필름 인수해 왔습니다. 앞으로 인쇄비 정도만 들이면 대전지역업체에서도 필름을 주고 CD를 줘서 인쇄비용만 주면 다시 수정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이 한번이라도 더 보기전에 빨리 제작해서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 준 것 중에 틀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걸러서 했는데도 또 미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주민들이 이것 보고 찾다보면 자꾸 틀렸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러기 전에 다시 제작해서 배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내년 초에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 새주소부여사업 이 제도가 정착되면 주소 찾기가 쉬워지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또한 주민생활불편해소와 화재, 범죄 등 각종 시설물 관리에도 많은 행정의 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므로 앞으로 과장께서는 새주소부여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확인해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감사가 아니고 강평전에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 지금 말씀해 주시죠. 지금 과장께서 아까 동료위원 감사중에 만년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해서 손망실 처리해 달라고 감사기관에 요청했다고 그러셨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 몇 월에 하셨습니까? 공문으로 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공문으로 한 자료를 강평시간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저도 지적과는 많은 지적이 없어서 빨리 끝날 것 같다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물론 집행부감사 받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미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오랜 시간동안 하게 된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9쪽에 보면 국공유재산현황 및 관리실태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역을 보면 필지하고 면적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국유재산, 시유, 구유 이러한 목록을 주소지라든가, 어쨌든 국유재산이 있으면 우리 서구 내에 국유재산이 어느 쪽에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토지소재지 말씀하시는 거죠?

현자

장현자위원

예,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내역의 소재지 자료를 끝나고 난 후에 부탁드립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감사 후에 참고하실 자료 말씀이시죠?

현자

장현자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적과 소관 감사는 강평시간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감사종료는 강평의 시간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2월2일 대전광역시서구 보건소장 도상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님들 감사에 앞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내용이 없는 관계로 추가로 보충자료도 요구하였으나 그래도 내용이 불성실하여 상세한 내용을 필요로 하는 보충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담당주사 및 실무자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되도록 하여 감사시간 안에 활용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소장님, 17쪽 사업기간 2002년12월부터 2004년6월까지 연차별계획서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계획서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계획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5쪽, 종사자들 보건검사내역 이것 처리내용 있습니까? 다방영업종사자, 안마시술소보조자 처리내역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상자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예.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명단...,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자료가 아니고 5쪽에 동료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부분, 그것 자료로 공개해도 관계없습니까? 아무리 감사래도 이것은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런데 자료로 잘못 유출했다가..., 이것은 소장께서 잘 판단하셔야 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자료를 저희들이 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 드리면 몇 명이 이상이 있고...,

기준

이기준위원

신상에 대한 것은 우리도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냥 보는데는..., 그 자료를 만약에 가지고 유출시킨다거나 하면 문제가 있지만 그냥 감사자료로만...,

기준

이기준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몇 년 전에 감사를 하면서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잘 판단하셔야 되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를 기록하시고 양이 많아서 어렵다거나 방금 이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원본으로 와서 열람하는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서 나머지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창 위원님!

희창

박희창위원

13쪽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운영 있죠. 이것 지출현황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출현황 말입니까?

희창

박희창위원

예, 그것 자료 좀 한부 갖다주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7쪽에 구강보건사업 한 것만 있고 나머지는 없네요? 집행내역이라든가 그런 것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집행내역과 성과와 회의록 한 것..., 그리고 성천초등학교가 몇 년도부터 한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000년12월에 설치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전에는 안 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처음 감사사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성천초등학교가 처음부터 여태까지 한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2000년12월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약 2년 됐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상세한 내역이 나오도록 조속한 시간 안에 제출하셔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는 제목과 통계만 내는 자료는 지양하시고 사실적인 내용이 나오도록, 그래야만 위원님들이 검토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그렇게 해 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보건소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 옆 답변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소장님, 17쪽에 연차별 조달계획 돼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연차별로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것 좀 한부 갖다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17쪽에 관저지구 보건지소건립 추진상황 보건지소 설치계획 해서 감사자료를 갖다주셨는데 저쪽 서남부에 15만명의 인구가 되려면 몇 년도까지 가면 15만명이 보건소를 이용할 것 같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15만명이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한 것은 관저보건지소가 관저동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위치에 지으면 도마동, 복수동, 정림동 이쪽 사람은 지금 현재 보건소보다 이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함해서 한 15만 정도가...,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현재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관저동에 신축돼서 이용한다고 보면 현재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복수동이 현재 7만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복수동, 관저동 다 해서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앞으로 내가 봐서 사업은 시작하셨고 먼저 업무보고때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보건소 자체는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현재로서 만년동에 있기 때문에 서구주민이 이용하기는 멀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소장님, 지금 토지는 완전히 이전등기 아직 안됐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게 계약서에 완전 이전등기는 올해에 10%를 내고 무이자로 3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상환된 마지막 계약체결 때 소유권이전을 하고...,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현재 대금 완납이 안 돼도 신축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사전사용승인은 저희 쪽에서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예산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건축비 15억1,400만원하고 올 3회 추경에 계상한 관저보건지소 토지매입비 10%, 설계비, 감리비 해 가지고 이것이 2억2,700만원고! 15억은 국비 10억, 시비 5억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구비 2억2,700만원 합해서 17억4,100만원 이것이 건축비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5억이 순수 건축비이고 그 중에 이번에 3회 추경에 한 관저보건지소 토지매입비...,

용만

김용만위원

잠깐요, 지금 소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10억1,400만원이 건축비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구비 2억2,700만원은 어디로 들어가냐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자료에 이렇게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보기가 뭐해서 질의했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게 2002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감사자료자체는 2004년6월에 끝나는 것으로 했고 보충자료에는 2003년10월로 했는데 충분하게 내년 10월까지 준공될 수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새로 온 자료가 죄송한데요, 가져온 자료가 예산 편성된 그 자료라서 그냥 드린 것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신축기간동안 참여를 해서 감시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지소니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감독을 해야 되겠죠. 실제로 감독자는 지정을 하겠지만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감독할 예정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건강체련관을 가지고 많은 하자가 발생해서 추가되는 금액도 많고 해서, 기왕에 신축하는 것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더군다나 거기 보건지소는 환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진료해 주는 곳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소장님께 부탁드리는 말입니다. 철저한 관리를 해서 되도록 이면 신축한 건물자체가 변경이 안되고 그대로 쓸 수 있고 하자가 안나도록 허가민원과에서 감독을 하지만 보건소에서 철저한 감시를 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50만 서구 구민의 행정을 하시는 보건소장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구강보건사업 이것 2000년도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서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33개가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성천초등학교를 현재 2년간 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전교생은 1,611명이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33개 중에 한 학교만 지정된 이유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현재 성천초등학교에 영세민자녀가 22.7%로 최고 많습니다. 나머지 초등학교 영세민을 다 합쳐도 성천초등학교 영세민수를 따라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치아홈메우기 그런 사업을 하려면 저소득층에 혜택을 줘야 되겠다해서 저희들이 성천초등학교를 선정한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올해 것만 입니까 아니면 그전 2000년도 것까지 나온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처음에 설치할 때만 자금이 많이 들지, 그 이후부터는 유지비가 한 400∼500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이 연 420만원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연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만 들어간 것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서구관내에 33개교인데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복지부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시행하자 그래 가지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금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늘어날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50만 주민의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성천초등학교만 할 것이 아니고 괴정동에도 백운초등학교가 있는데 한 30개교가 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골고루 돌아가게 할 의무는 있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을 설치하는데도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에 일단 설치하려면 그 학교에서 교실 하나를..., 이것은 복지부에서 자금을 받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거든요. 만일 저희들이 단독으로 한다면 비용도 많이 소모하고 또한 그 학교 자체에 한 교실을 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를 늘리면 거기에 한명의 직원이 따라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늘리는데도 어느 정도의 문제점은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보건소장,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인력 및 비용이...,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비용은 우리 사회건설위원회로 올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 학교구강보건이란 것이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참 좋은 것이고, 왜 그러냐면 한번 병이 나거나 이가 썩으면 고칠 방법이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라는 것이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가 튼튼해야 밥도 먹을 수 있고 건강하고..., 그렇다고 보면 소장께서는 이것을 연구하고, 50만 구민의 행정을 책임질 소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를 몇 개교라도 늘려서 돌려가면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직 현 실정으로는 제일 문제가 따르는 것이 인력이 문제거든요. 거기에 하면 한명의 직원이 나가서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학교를 한다면 두명이 더 나가야 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냥 설치만 해놓고 안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뒤에 보면 학교구강보건실 말고 보건소 구강보건실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구강보건실은 그 학교 이외의 저소득층 환자에 대해서 치아홈메우기라든지 구강교육, 불소용액양치를 몇 군데 선별하여 해 주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보건소장, 본 위원은 성천초등학교도 영세민 학생이 많이 산다고 하니까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한 두개 학교는 늘려야되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늘리면 늘릴수록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늘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반 여건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보건소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자금타령하고 인원타령을 해요. 어떻게 한 두개라도 할 의향이 있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

선구

강선구위원장

보건소장님, 박광영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시비나 예산을 많이 받아야 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용의 없으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감사 더 하실 거예요?

광영

박광영위원

보건소장, 앞으로 서구관내 주민 특히 어린 새싹들의 건강을 위하고 구강질환 예방을 위하여 확실히 책임 있는 행정, 서비스 행정을 하실 수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여기에 따른 보충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한다고 얘기했었고 성천초등학교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대전권 내에 시범학교가 몇 곳이나 선정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동구에 세 곳, 대덕구 한 곳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서구가 한 곳, 그러면 모두 다섯 곳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도 염려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어쨌든 정책적으로 하는 것뿐이지 현재우리 서구관내의 보건소에서는 실제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 보건소에서 지정해 내려오지 않으면 안할 것 아니냐는 염려에서 말씀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이러한 중요한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구강보건사업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보건소의 의무도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두가지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일단 이러한 방향으로 서구관내에도 성천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아마 어려운 지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면세마 및 잇솔질 교육하고 불소겔도포, 불소용액 양치라고 돼 있는데 불소겔도포, 불소용액 양치라는 것은 이것을 양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불소용액을 사용해 가지고 양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여기 내용에 그런 방법적인 문제를 사업내용만 이렇게 간단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표현을 쉽게 얘기해 줘야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보건에 대한 상황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확실하게 알려줄 그런 의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위원들이 알아서 이러한 문제를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얘기를 확실하게 전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희창 위원님!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13쪽에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교육 및 치료인원이라고 해 갖고 영유아반 4명, 중증아동반 9명 이게 지금 현재 치료받고 있는 아동들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1년동안 치료받는 아동수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위에는 교사들이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교사가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현재 운영하는데는 교사 2명이 부족합니다. 2명이 지금 11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해 가지고 1명은...,

희창

박희창위원

여기 나온 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 안 뺀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빼고 올렸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특수교사예요, 아니면 물리치료사예요, 언어치료사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특수교사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7명이었었는데 5명으로 줄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총원이 교사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주요 실적에 보면 위에 아동들이 1년동안에 치료받은 실적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연인원입니다. 오늘 오고 내일 오면 2회가 산정되고 그런 식으로 연인원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 지금 방문도 한다고 그랬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거기 현장에 와서 치료받는 아동들도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기 교육 및 치료인원에 보면 재가지원 12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12명은 특수교사 1명이 6명을 담당하고 물리치료사가 6명을 담당해서 이것은 저희 보건소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나가서 치료해 주는 인원이 현재 12명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이것을 소장님한테 따지고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업무보고 받았을 때도 저희들이 보건소에 가 봤잖아요. 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느낀 점이 치료실이 어딘가 모르게 깨끗하지 못하고 불결한 그런 예감도 들고 그래 갖고..., 이것을 보건소에서 관리할 때 애로사항이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현재는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이게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가 보건소직원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직원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직원으로 책정돼 있죠. 이분들은 이것만 전담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것만 전담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현장답사할 때 느낀 점이 조금 그래서 굳이 왜 이것을 보건소에서 특수아동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50만 보건업무에도 너무나 벅찬데 이런 것까지 보건소에서 관리할 때 너무나 업무량이 많다고 보니까 이 아동들한테 소홀하고 치료 같은 것이 제대로 안되지 않나 그래서 묻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에서 이 관리하기가 애로사항이 많고 어렵다면 아동들을 따로, 치료건물을 새로 예산을 세워서 짓든지 해 가지고 별도로 효율성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지않나 싶어 갖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소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문제점은 없는데 이것이 업무성격상으로 따지면 구태여 보건소에서 운영할 필요는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관리하는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전인교육시설라고 해 갖고 용인 에버랜드도 갔다오고 그랬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갔다왔을 때 효과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애들이 좋아하죠. 원래 장애아동은 부모님들도 데리고 다니기를...,

희창

박희창위원

이게 지금 부모, 가족들이 같이 가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항상 같이 갑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현재 115명 돼 있는데 위에 치료받는 아동들하고 부모하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부모하고 교사들하고...,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따져보면 이렇게 안나올 것인데 많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 아동에 대해서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두분이 따라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캠프 1박2일하는 것 보면 친척도 같이 오고 형제들도 오고...,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그래도 55명에다 가족이 오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래도 100명이 되지 않습니까.

희창

박희창위원

100명 되겠네요. 지금 예산은 아까 자료요구 했는데 아직 안왔는데 대충 소요예산이 얼마나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

희창

박희창위원

대충이라도 안나와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각각에 대한 소요예산을...,

희창

박희창위원

상세한 것은 안나왔더라도 소장께서 대충 예산 1년 집행액 알고 계시냐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에 1년 집행예산이 1억6,000만원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그것말고 전인교육 실시한 것에 대해서만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가족캠프는 525만원, 야외학습에는 현재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현장학습은 한 2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여기 9개 프로그램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대충 모르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 1,000만원정도, 925만원 들어갑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1,000만원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이렇게 함으로써 장애아동들이 무척 좋아하고 부모들도 보람을 느끼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아동들이 실제로는 사회에서 많이 소외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극적으로 이런 것 연 한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전인교육을 좀 더 할 수 있으면 실시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소에서 지금 이것을 유치해서 하고 있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번 보고 때 현장답사 가서 느낌이 좋지는 않았었어요. 보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기관을 따로 짓든지 해 갖고 이것을 전문교사들을 해서 전문적으로 따로 장애아동들을 위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께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의할 의향도 있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아동센터는 옮기고 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갔었을 때 한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안이 불결하다고나 할까, 아주 지저분해 보였거든요. 조금 깔끔한 맛이 없고 그래서 장애아동들이라 그렇게 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갖고 주위 방안에 청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신경 써 주셔 갖고 또 들어갔을 때 퀴퀴한 냄새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맡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신경 써서 들어갔을 때 외부사람이 들어갔든, 교사가 들어갔든, 아이가 들어갔든, 들어갔을 때 상쾌한 기분이 들어야지 쾌쾌한 냄새나고 그러면 조금 그렇잖아요, 건강에도 안 좋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 얘기한데 대한 보충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많은 염려를 했는데 현재 서구관내에 전체적으로 장애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18세미만의 장애아동...,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현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현재 자료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장애아동은 물론 여러 가지 있겠죠, 정신적인 지체라든가 언어에 대한 문제라든가 물리치료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보건소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병원에서 쉽게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도움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도움을 못 받고 있다는데 대해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현재 여기에 전체적으로 55명정도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하나의 대안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관저동에 보건지소를 현재 계획하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그 보건지소를 만들 때 설계부터, 애초에 짓는 건물이니까 설계를 잘해서 정말로 장애아이들이 또 장애아의 부모 입장에서는 평생토록 가슴에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과정은 구 행정에서 또 시 행정에서 해야 될 과제인데 그 아이들을 수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실제로 보건소 내에서 어떠한 기관을 별도로 시설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지? 보건소 내에서 실제로 관리를 못하는 입장이라면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보건소 내에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서구관내에 장애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각 복지관마다 장애아동, 영·유아반, 언어치료반 그런 것을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여기에 지금 나와서 대충은 저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수의 아이들 관리로는 어림도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18세 이하의 정신지체, 정신장애 아이들만 해도 399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아이들을 실제로 아무 데도 수용할 데가 없잖아요? 복지관에서 수용한다고 해도 불과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부모들한테 모든 책임을 맡기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어려운 문제는 개인한테 전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관계기관에서 마땅히 책임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유아문제도 공적인 문제로 해결을 하듯이 서구의 어떠한 복지시설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소장님은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그쪽에 완전히 서구 처럼 복지적인 문제가 다 안돼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보건행정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보건소에서 혜택 받는 장애아동수는 일부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다 복지를 베풀어주면 좋은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있지 않느냐?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늘리고 관저지소에 가서도 늘리고 그런 것은 좋은데 문제점이 많이 대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구 보건소에서도 서구에서 하기 때문에 하려고 전부 조사를 작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현자

장현자위원

제일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원입니다, 인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현재 소장 입장에서 현재 인원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탓하겠죠. 탓하는데 제 얘기는 이런 것들이 구 행정으로 시 행정으로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모색해서 이것이 안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든지 어떠한 방안을 방법적인 문제를 연구해서 올리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만 이러한 문제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일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장을 떠난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의식을 별로 못 느낍니다. 아무래도 저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전문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의무와 책임감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끊임없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보건소에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니냐, 보건소에서 설사 못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죠, 어떤 방법이든지! 그래서 이쪽에서 못하면 올리세요, 시로 올리든지 아니면 구청장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만나서 하든지 우리를 붙들고, 정말 하려고 하는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마땅히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것 좀 도와주세요"하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함께 공감을 갖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러한 방안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그 뜻 충분히 이해가 가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소외된 장애아이들한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당연히 건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해줘야될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별도의 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더욱더 좋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 시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구에서부터 올라와야지 시 정책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관저보건지소를 계획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2·3층을 올려준다든가 어떠한 계획을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짜서 그런 것까지도 연구과제로 삼아서 이행해 달라는 얘기죠. 제가 이것은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려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계획은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장애아이들은 이러이러한 시설에 이렇게 돼야겠다" 그러한 것은 계획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못한다고 하면 이러한 장애아이들이 서구관내에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정책적인 제안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4쪽에 전염병예방사업에 방역소독 사업 운영내역 있죠. 연막소독이 살충의 효과를 보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연막소독은 살충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균이 아니고 살충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90회, 민간대행업체에서 84회 그리고 잔유소독 200회는 뭡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잔유소독은 살균소독인데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지하도에 물 고인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약품하고 물 섞어 가지고 등에 짊어지고 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잔유소독이라고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연막소독으로 인해서 모기를 완전히 박멸시키지는 못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완전히 박멸시키지는 못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못하는 원인이 어디 에 있다고 보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발표된 자료에 보면 일단 희석배율에서 보면 배율을 높이면 충분한 살충효과가 많은데 배율을 높여버리면 반대급부로 인체에도 해가 오고 또한 기후조건에 따라서 그것이 바람 그런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100% 효과가 나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현재 연막소독 이외에는 큰 대안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주종으로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소장님 설명하신 것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일단 요소요소 완전한 소독이 안되는 데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거리를 소독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닿는 데는 닿고 구석진 데는 안닿고 그냥 흩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골목골목을 전부 다 하고 다니는 방법이 있고 또 집안에 들어 와서 집뒤쪽에 모기가 서식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연기가 안닿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더 세분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가령 90회 하는 것을 한 50회로 줄여서라도 그런 방법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도 현재 연막소독도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큰 도로는 차량으로 하고 그외에 작은 도로는 오토바이로 돌면서 두가지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오토바이로 하는 것도 다 보고 봤어요, 봤는데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이고 실질적으로 모기가 서식하고 있는 데는 별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집집마다 방문해서 모기가 서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여기를 집중적으로 소독하는 것이 어떤가?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두 번 세 번 할 것을 한번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모기 밀집지역, 습한지역 그런 데는 연막말고 잔유소독을 하거든요. 잔유소독은 가시적으로 표시가 안나서 그렇지 나중에 방역소독사업을 선진국화하려면 연막소독을 없애고 잔유소독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잔유소독을 하기에는 엄두를 못 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 편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글쎄, 우선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기 서식지를 위주로 해서 소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해 볼 용의가 있냐고요. 90회 다 안 해도 좋고 한 50회만 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모기가 있는 자리에는 그게 피해 간다는 말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래도 저희들 지침서에는 한번 연막 오면 연막 약품입자가 한 2km정도까지는 퍼진다고 돼 있거든요.

택근

유택근위원

2km가 설령 퍼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건물과 건물이 둘러있는 그 안에는 연기가 가지를 않으니까 연기자체가 2km까지 가서 어떤 효과가 있을는지, 그것이 무슨 액입니까? 냄새나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있는데 속속들이 한번씩 뿜어주더라도, 두 번 세 번 할 것을 한번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내년에는 잔유소독을 더 강화해 가지고 모기가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냉방시설 냉각수검사 실시내역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50건이라는 것은 저희 서구관내에 냉각수검사하는 규정이 연면적 3,000㎡ 이상의 냉각탑이 설치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옥상에 중앙냉방식 그 물을 떠 가지고 거기에 레지오넬라균이라는 것이 소독을 못하면 살거든요. 그것이 냉방공기를 통해서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 감기 비슷한 그런 증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미리 XP를 떼 가지고...,

택근

유택근위원

이것이 지금 가정용...,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가정용은 아닙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상관없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에 6쪽 의료사업체 관리내역 그 중에서 지도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에서 의원 포함해서 점검업소가 561건인데 거기에서 위반업소가 27개업소거든요. 이것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어떤 위반업소인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역을 일일이...,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그냥 대충 설명을 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기에 보면 의료광고 위반한 데가 한 열군데 되고 또 안마시술소에서 퇴폐음란행위 한 데도 있고 또한 방사선과에 개인피폭설량기를, 엑스레이시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정하게 못 가는 경우도 걸리는 경우가 있고 또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있고 또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경우라든지 또 병원하고 약국하고 의약품을 담합으로 해서 걸린 곳 10군데 있고 종종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일종에 이게 심하다면 형사입건 될 그런 문제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고발있지 않습니까? 고발이 있기 때문에 양벌명령입니다. 처음에 자격정지를 올리지 복지부는 자격정지 올리고 검찰에는 고발하고 이렇게 항상 양벌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벌로 검찰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것에 합당한 조치를 내리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가면적의 규정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여기 이 내용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규정위반은 저희들이 신고를 하는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습니까! 약 업소는 또 같은 맥락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다 같은 맥락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장애아동재활센터는 1994년도에 옛날 용문동 사거리에 있는 보건소에 있을 때 그때 설치한 것입니다.

올해에 안그래도 바닥이 노후하고 냄새나고 그래 가지고 본 예산에 바닥교체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도색하고...,

예.

지금 간호직은 어차피 교류가 안되고 보건직은 저희보건소에 와 있는 보건직은 거의가 구청 위생과하고 계속 순환교류를 하거든요.

앞으로 계속 신경을 더 많이 쓰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먼저 감사해 주시죠.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4쪽에서 5쪽까지 전염병예방사업인데 이게 환자가 약 몇 명입니까, 서구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서구에 환자가 몇 명이란 것은 정확하게 뭘...,

광영

박광영위원

서류에 제출된 것 있지 않습니까? 2만4,519명!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만4,519건을 검사해 가지고, 새로 드린 자료를 보면 유소견자, 매독이나 임질이나 에이즈나 요도염 있는 환자 수를 새로 드린 자료에는 명수를 명시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364명입니까? 다방종사자하고 안마시술소 보조자 308명, 508명...,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검사자료고 그 이상자...,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왜 서류를 이렇게 제출합니까? 서류 온 것이 없는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검사내역이지 검사 이상자 내역은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류가 미비하죠? 앞으로 잘 하겠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앞으로는 이상자도 빼놓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1년에 관리를 몇 번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관리는 성병 같은 경우는 매월 1회씩 하고 매독은 매3개월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환자가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치료를 받으러오면 옛날에 보건증, 지금은 건강진단결과서증을 발급하는데 제일 많은 게 뭐냐 하면 거기 자료에도 나왔듯이 비인균성 요도염입니다. 이것은 가서 질병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밖에 비뇨기과나 산부인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와서 다시 재검을 합니다. 재검을 해서 이상이 없을 때만 결과서를 배부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소장, 환자가 현재 유흥접객업소나 안마시술소에서 일하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잖아요? 본 위원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검사를 하고 관리는 위생과에서 하고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관리는 위생과에서 하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오면 치료를 해 주고 이상이 있나 없나 그것을 검사하고 이상이 있으면 치료받고 다시 오라 그렇게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건증이 있냐 없냐 그것 점검 나가는 것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소장은 치료만 해 주고 관리를 안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관리는 위생과에서 점검을 나갈 때 그것이 없거나 이상이 있을 때는 그 업소에 문제가 되는 거죠.

광영

박광영위원

관리기록카드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관리기록카드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광영

박광영위원

소장, 보건소에도 관리카드를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환자인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점검을 해 갖고 치료를 보건소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치료도 하지만 관리카드가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증이 다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증만 해 놓고 관리카드를 안 해놓는다? 그것은 잘못이죠, 관리카드를 안해 놓는다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검사실 대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왜 아까는 안한다고 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까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책임 있는 행정을 서비스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열심히 할 수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아까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한 가지 의심나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자료 갖다준 것을 보면 기타직보수에 1억6,300만원이 지출돼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타직보수라는 것은 장애아동센타 교사는 계약직 마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여기 특수교사들이 계약직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계약직이 10명중에 물리치료를 담당하는 교사는 의료기술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언어치료, 특수교육학 그런 것은 계약직 마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연간보수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연간보수 맞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것은 잘 알았고요, 관저지구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고 싶은데 여기 지금 현황 재원별 별도 투자계획을 보면 2002년도에 집행내역이 17억4,100만원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2003년도에 4억300만원, 2004년도에 5억8,2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5년도에도 4억300만원이 지급되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 4억300만원이라는 것은 올해에 10% 계약하고 나머지 액수를 3으로 나누면 4억3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때 장비비를...,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2005년도 4억300만원이 장비비란 얘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토지매입이 2003년, 2004년, 2005년 다 4억3,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2004년 5억8,200만이냐 하면 2004년도에 개원을 하기 때문에 시설장비하고 간단한 의료장비비가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여기 4억300만원 보다 더 많습니다. 1억7,000만원정도...,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여기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2004년도 6월에 사업계획이 끝나는 것으로, 준공 끝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4억300만원이 투자계획에 돼 있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토지매입을 할 때 올해 10%를 매년 3년간 무이자 3년 분할상환으로...,

희창

박희창위원

4억300만원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땅값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 땅값 준다는 얘기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구비, 시비, 국비 해 갖고 31억2,900만원 아니에요. 지금 이 돈 가지면 앞으로 추가되거나 그럴 소지는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현재 보건지소를 짓는데는 추가될 액수가 없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업계획 추진하다가 2003년도나 2004년도 가서 또 추경에 다시 올라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소장한테 다짐받고 싶은 것은 31억2,900만원 가지면 충분히 이 사업이 다 마무리 되냐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충분히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계약은 2005년도까지고 하여튼 올해 계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하여튼 이것은 제가 지켜볼게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을 보충감사를 하고 싶은데요, 5쪽에 보면 종사자별 보균검사 내역이 있는데 우선 얘기하기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자료를 본인한테만 주시지 말고 다른 위원들한테도 전체적으로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에이즈가 실질적으로 3,717명을 검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검사했는데 실질적으로 에이즈 판정난 사람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우리 보건소에 와서 에이즈 검사 3,717명중에 에이즈 판정난 사람이 없고 현재 저희들이 에이즈 관리하는 인원은 8명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없다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이 검사를 해 가지고는 없고 외부병원에서 다른 치료를 하다 발견돼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관리하려면! 그것이 무기명으로 해 가지고 8명정도 현재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에이즈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무서운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서도 에이즈문제 때문에 뉴스시간에 나오는 것을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병을 갖고 있는, 여기에 나온 매독이라든가 에이즈라든가 임질이라든가 이러한 매독 병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가 되고 그 사람들한테 인격적으로 어떠한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보건소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방법적인 문제를 어쨌든 그 사람이 판정이 났다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개인의 신상문제 같은 것이 공개되게 되면 그 사람이 사회활동 하는데 인격적으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외국 같은 경우 에이즈 같은 것이 동별로 아니면 구 단위로 가는 곳곳마다 검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상세하게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보균검사를 하고 쉽게 누구든지 궁금해서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해서 그런 문제가 설사 발생됐다 하더라도 누설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사회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어쨌든 행정관청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런 문제들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인격적인 문제 때문에 개인의 신상명세서 같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점이 났을 때 철저하게 관리가 요망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4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냉각수 검사 실시한 데가 과연 어디인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리스트 말입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예, 리스트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적합된 곳이 어느 곳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위 부분에 연막소독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 실제로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가능한 절제해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소장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연막소독 같은 경우 여름철에 하면 동네 아이들은 그것이 커다란 구경이나 난 것마냥 연막소독기 뒤를 졸졸 따라다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자기가 어떠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아이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연막소독 할 때마다 항상 그것이 염려됐어요. 이 아이들이 다 우리들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 왜 이런 것을 절제하는 거냐,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많은 공해적인 문제로 하여금 또 어떤 약품을 투여해서 나오는 냄새가 상당히 안좋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한 사항 중에서도 아마 이러한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서구관내에 보면 90회라고 실적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다른 예방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뭐냐,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 갖고 연막소독 아닌 그 외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잔유소독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든지 좋지 않은 것을 계속 사람들을 보이기 위한 방안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연막소독하면 "모기 죽고 다 죽이는 거다"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쁜 거란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러한 것을 드러내는 형식적으로 소독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구에서 어떠한 해충소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다고 하면 드러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러한 소독을 하면서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소독에 대한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이 아닌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앞으로 충분히 의견수렴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대한민국도 방법론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것이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물론 상세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이 다들 모르고 무식하니까 그 냄새를 맡겠다고 애들도 뛰어 다니고 어른들도 이것이 좋은가보다 하고 그대로 인정해 버리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개인들한테 나쁜 피해를 입힌다고 하면 분명히 항의가 벌어질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 주민들도 많이 똑똑해지고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에 대해서 나쁘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질병정보모니터요원 위촉을 34명했는데 그 34명이 어떤 모니터요원으로 위촉이 된 것인지 그 얘기를 자료가 있으면 34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모니터 한 결과 얼만큼이나 유효했는가, 모니터한 결과가? 그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누가 몇 건 들어왔고 그것 있습니다, 총 명단하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우선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자료 감사에 필요한 겁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소장님, 바로 해줄 수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고...,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6쪽을 봐 주세요. 의료사업체 관리내역 및 조치사항 해 가지고 의약업소현황이 2001년10월30일 현재 맞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지도점검 결과도 2002년10월30일 현재 맞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치과의원이 현재 129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점검을 하시는데 130개를 한 이유는 뭘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방사선기계 있으면 그것을 또 가서 점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점검업소보다 건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안경업소, 안마시술소, 치과기공소 이 정도는 현재 이런 의료업소가 있는 것에 거의 100%에 준한 지도점검을 하셨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의원에 대해서 216개소, 의원이 313개소인데 무려97개 의원 수는 점검을 안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치과의원은 중복이 되어서도 지도점검을 하는데 의원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99개소를 안 한 이유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나가 가지고 최소한 의원 1개에 대해서 1년에 한번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계속 점검을...,

용만

김용만위원

소장님, 잠깐 계셔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일반적인 의원을 뺀 나머지는 100%에 가까운 점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원관계는 또 사실 내내 똑같은 의료업이지만 의원을 더 많이 안간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 3/4분기하면 치과를 중점적으로 하고 1/4분기, 2/4분기 치과 10%, 의원 10%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경업소나 안마시술소, 치과기공소 이런 것은 한쪽에 몰아가지고 해 버립니다. 해 버리기 때문에 치과는 거의 다 됐는데 의원은 아직까지 남아서 안 한 것이지 의원을 안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12월에 99개소를...,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1월, 12월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2개월동안...,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이것이 2개월 남았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쪽으로만 몰아서 하신 것 같고 의원관계는 전혀 지도점검을 덜한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자료가 보편적으로 소장님께서 쉽게 이렇게 한다는 내역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이것을 보면 사실은 너무 똑떨어지게 이렇게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를 주실 때 점검차이가 나면 이런 것은 괄호를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이해를 쉽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관계는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자료해 주실 때 또 보충자료, 사실 이렇게 돼 있으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15쪽 건강관리재가지원에 삼천동과 월평2동은 187명, 192명 그런데 월평3동하고 둔산1동은 한명도 없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지금 삼천동에는 보라아파트가 있고 월평동에는 월평동 주공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그 지역으로 영세민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영세민들만 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둔산1동하고 월평3동은 한명도 없네요? 그 원인이 뭡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대상자가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대상자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부유촌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부유촌이 아니라 저희들이 가정방문 할 만한 대상자는 없다 이거죠.

광영

박광영위원

진짜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노인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은 가정방문 할 대상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질병대상자 현황 있죠. 암은 20명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를 가정방문 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가정방문을 누구누구 갑니까? 간호사만 갑니까, 의사는 안 갑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의사도 갑니다. 의사는 매일 가는 것이 아니라 의사는 이틀 나갑니다. 가정간호사는 특별한 내근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일 나갑니다. 나갈 때 "이 환자는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의사가 봐야겠다" 그러면 순번적으로 의사를 초빙해 가지고 우리보건소에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매일 봐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간호사가 수시로 다니다가 필요한 환자가 있으면 그때 자기 담당환자에 대해 모아 가지고 의사를 초빙해서 같이 나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암 같은 것은 굉장히 어려운 환자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고도의 의료를 해야 할 것이..., 그렇죠, 암은 고도의 의료치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암은 고도의 의료치료보다는 어떻게 통증관리하고 상담을 잘 해주느냐 그것이 더 문제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소요예산에 방문간호사업 5,300만원이 집행됐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방문간호위탁사업이 7,200만원, 예산은 적정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것을 한 500명정도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500명정도 더 필요해 가지고 내년에 250명, 후년에 250명 연차적으로 세우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추가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아직 대상자가 좀 더 있어 가지고...,

광영

박광영위원

예산이 현재는 모자라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꼭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 수혜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500명이 더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광영

박광영위원

약 몇 명이나 모자랍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500명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 목표는 지금 869명인데 1,400명을 목표로 하면 서구관내에는 방문간호 받을 사람은 거의 다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현재 판단을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500명정도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을 철저히 관리해 갖고 주민의 행정, 보건의 질 향상을 위해서 소장님 열심히 노력할 자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자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약속할 수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소장님, 다시 감사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2001년도에는 안경업소하고 안마시술소하고 치과기공소는 전혀 점검을 안하셨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001년도 말입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예.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 했죠.

용만

김용만위원

한번 자료 갖다 줘보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001년도는 다 끝냈죠.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작년도 감사자료에는 분명히 치과의원 125, 한의원 91, 의원 200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셨어요. 다 했다고 하면 자료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에도 보니까 의원이 285개인데 200개밖에 지도점검을 안했습니다. 치과는 127개인데 125개를 했고 한의원은 91곳인데 91번을 지도점검 했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아까 97개 의원수를 얘기할 때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셨거든요. 작년에는 3개밖에 안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자료주신 것을 잘못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게 그러면 작년도에 자료제출하고 그 이후에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의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때 자료낼 시점에 아직 덜 했다뿐이지 항상 자료를 내는 것이 12월말 사항이 아니거든요, 작년 자료제출 했을 때도!

용만

김용만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감사하는 중에 계속 10월말로 모든 자료를 주셨어요. 그랬으면 11월, 12월간에 행사한 자체가 전혀 작년 감사자료나 2002년도 감사자료에는 2개월 한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10월까지 마무리를 하셨으면 올 2002년도 10월까지 지도점검이 돼야 겠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 2개월 분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 얘기죠?

용만

김용만위원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지금 뽑아주시려면 내용적으로는 2001년 11월, 12월 이것도 해 주셔야 되고 2002년10월까지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년간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매년 10개월만 지도점검이나 모든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그렇게 인정하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누계라는 자체가 2개월 자료라는 것은 전혀 빠져있다는 거예요. 감사 계속하면 보면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지금까지 몇 차례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나 소장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니까 저를 그냥 얼렁뚱땅 넘겼어요,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 자료가 이래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결과 여기서 바로 보건소에 의한 딱 잡을 수 있는 자료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지금 2개월이 계속 빠져있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재 실적으로 계속 감사하면 2개월 자료가 계속 빠진 것으로 나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감사자료를 주십니까, 집행부에서 전부 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서구 보건소는 1년이 열달입니까? 작년 10월 자료하고 그 이후에 하는 것 아니면 이번 감사에 작년 10월 이후 것 해서 열두달 것이 나와야 맞죠,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작년에 다른 업소는 전혀 안하셨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른 업소를 안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그 말씀을 똑같이 하셨는데 이후에 한 지도점검 결과가 10개월이 아닌 12개월, 그 자료를 주셔야 맞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장님께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정확한 1년 자료를..., 사실 좋잖아요, 이 자료 주시는 것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2001년도 11월, 12월 자료내역 그 다음에 2002년10월말까지의 내역 이러면 통틀어서 보고 자꾸 어려운 감사를 안한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앞으로 소장님께서 참고 하셔서 정말 서로 위원들과 소장 상호간에 어렵지 않은 감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아직 안왔어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감사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검진이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65세 이상 건강검진을 말하는 겁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예.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년에 한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관을 하면 저희들이 그 검증만 해 가지고 자금을 첨부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1년에 예산을 세워줄 때는 분명히 65세 이상은 무료검진 1회로 해서 세워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분명하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무료급식소가 서구관내에 현재 실행하고 있는 데가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무료급식소가 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없는데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소장님, 무료급식소는 보건소 소관이 아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참고하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한번 찍고 피검사하는데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얼마 정도 가격을 받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만약에 자기가 처방전을 발행 받는다고 하면 엑스레이 찍고 피검사를 하고 무슨 검사를 하든 간에 외부에서 약 투약할 수 있는 처방전을 받으면 본인부담이 500원이고 그것이 엑스레이 찍고 진료하고 검사하고 만약에 이 환자는 검사만 보고 처방전은 필요없다 그럴 때는 1,100원을 내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왜 얘기를 하겠습니까? 일단 여기 일반병원에서 엑스레이하고 피검사했던 가격하고 보건소에서 했던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방문당 수가를 적용하라고 조견표가 나와있습니다. 그것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일반병원에서는 피검사하고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데 8,000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2만2,000원을 받았다는 분이 계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만2,000원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그것을 제가 확실하게 묻고 싶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확인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없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분명히 없으면 제가 본인한테 다시 확인을 해 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있고요. 65세 이상 무료로 노인들이 기거하고 있는 곳은 특히 무료로 급식을 집단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전염병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은 소장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서구노인회 같은 경우 실제로 만년동 보건소까지 가려면 노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 노인들 중에서는 걸음을 간신히 지팡이에 기대서 다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이 와서 진료 받는다는 것은 실제로 어려워요. 그런데 거절한 이유를 몰라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서구노인회 같은 경우 일단 드나드는,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차로 태워서 일단 거기 가서 1년에 한번이니까 진료를 받겠다고 했는데 거부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개인이 혼자 와서 진료 받게 되면 되는데 집단적으로 차를 이동을 해서 전체 오게되면 못 받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거부를 했는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는 그것이 금시초문인데요?

현자

장현자위원

금시초문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분명히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와서 하면...,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개인들이 다리가 아파서 못 가니까 차를 전체 빌려서 데려다 줄테니까 무료검진을, 어쨌든 "65세 이상은 한번 하는 거니까 일단 해 주십시오"하고 부탁했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보건소에 가지 않고 그쪽에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아는 병원에 가서 무료로 진단을 받았어요, 새 병원을 통해서! 그것 모르세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거짓말 하시지는 않겠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했던 얘기예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대질하든지 확인해 주시고...,

현자

장현자위원

어떻게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건소가 서구관내에서 앞으로 계속 전체 50만 어려운 사람들, 재가노인들이라든가 어쨌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분들이 보건소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특히 이 약자들 노인들 같은 경우 그런 어려움을 얘기했을 때 그것은 당연히 마땅히 해줘야 되는 일이고 이것이 어쨌든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제가 직접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거짓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1년에 한번씩 사람들이 이동하기 어려우니까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시스템을 만들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저도 이 얘기 듣고 보건소가 이럴 수가 있느냐, 저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충분히 대안으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차후로 절대 그런 문제가 없도록..., 감사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자료 오면 하실 겁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자료를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관저보건소에 있는 예산했던 내용을, 이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다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한장밖에 제가 못 받았어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감사 계속해 주시죠.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현황에 보면 결원이 4명 나와 있거든요, 의사가 2명, 계약직 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사는 어느 담당의사가 없어서 결원이 됐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일반의사쪽하고 저희들 원래 보직은 모든 과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 의사 몇 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했을 때는 치과쪽으로 1명이 있었으면 좋겠고 일반의사쪽으로 한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분이 비어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의사가 총 6명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6명중에 2명이 비었다는 얘기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치과의사 1명만 비어있다는 것으로 들었었거든요,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데 또 1명이, 그러니까 의사가 줄었다는 것...,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7월에는...,

현자

장현자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초선의원들 처음에 하자마자 업무보고 받았잖아요. 업무보고 받을 때 그때 치과의사 1명만 없다고 자료상에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2명이 비었다고 해서..., 그러면 그동안 계속 공석으로 비어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전혀 그러면 다시 더 보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공중보건치과의사를 1명 받아 가지고 치과사업 하는데는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치과의사는 돌리고 나머지 1명은, 나머지 의사는 한방병원 3명이 있기 때문에 3명으로서는 약간 부족하지만 아직까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계약직은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계약직은 얼마 전에 그만뒀습니다. 벌써 1명 지원한 사람도 있고 내년 봄 되면 또 올 것이고, 계약직 두 분은 특수교사들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보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정원이 없어서 치료를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안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보충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갔을 때 쉽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줄 수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다음에 이러한 인원이 결원된다든가 이런 얘기가 안나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하여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 소관 감사는 강평시간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종료는 강평의 시간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강평의 시간을 갖기 전에 사회건설위원회소관 과·소에 대한 보충감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고 해당과·소장께서는 답변석에 번갈아 나와 앉아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보충감사 하실분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에 추가자료도 요구하시고 해서 그런데,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하기 앞서 감사기간 내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늦은 밤까지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기에 앞서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이나 집행부에 대한 당부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규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장현자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그동안 집행부 담당하시는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건강체련관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면서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앞으로 세워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환경관리과는 하수종말처리문제가 현재 이달 말로 끝나는데 침출수 반입중단문제에 있어서 확실하게 대안을 처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의 쓰레기봉투 위탁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가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쓰레기봉투 위탁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정하게 위탁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안내표시가 상당히 미비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실제로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 문제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과 같은 경우는 좋은 식단모범업소라든가 어르신우대업소 이러한 것을 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센티브부여를 했던 문제가 계속 같은 업종에 줘 왔던 문제가, 이것은 정말 이래서는 안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좋은 식단하고 어르신우대하고 물가인하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 업소가 세 가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동일 업종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 어린이공원 내에 시설이 아닌 시설물이 들어 있다는 것은, 물론 과장님이 철거해 주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꼭 철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저희들이 감사를 했지만 보건소에서 좀 더 장애자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서 장애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50만 구민의 행정을 하시는 국장, 과장 및 담당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책임행정이 미비하고 감사 지적시 현장확인 자료 제출 요구한 부분도 있어 앞으로 책임행정,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기 바라면서 집행부에서는 반성과 국장, 과장, 담당자 및 직원이 서로 상의하고 서로 책임회피 하지말고 내 집안일처럼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하며 특히 건강체련관 하자발생이 안생기게 책임담당자 및 관계직원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자료가 불성실하였으며 자료제출 요구한 바 한시간 아니면 2시간이 걸리는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없었으면 합니다. 어느 과에서는 본 위원이 하자보수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만 하다가 관계기관의 현장확인과 사진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리 사전에 책임있는 행정을 하기 바랍니다. 50만 구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모든 공무원이 부서, 타부서 따지지 말고 서로 공존하면서 착실하고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주민의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택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지적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3대 때에도 강평시간에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전혀 고쳐지지 않고 다시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었기에 더욱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료가 너무나 불충분하다, 자료가 불충분하니까 그 자료를 요구하다보면 많은 시간이 흐르고 또 요청한 자료가 안오고 이렇다보니까 혼란스러운 일도 많았었고 이런 것들이 다음에는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감자가 우선 감사하는 내용 자체를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수감자가 계셨습니다. 이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업무를 더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자기과시를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미사여구를 내세워가지고 자기 공을 과대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구 사무도 아닌 것을 자기 구 사무인양 자랑삼아서 발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고 구민 전체가 착각속에 빠지는, 또 오해 할 소지가 있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은 지양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고질적인 것이 진짜 잘못한 것은 반성하고 잘한 것은 더욱 잘하려고 하는 이런 진지한 답변이 아니고 형식적인 답변이 많이 일관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잘 했어요. 훌륭하게 잘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런 것이 집행부 전체가 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감사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하면 오늘의 잘못된 것은 찾아서 고치고 다음에는 더 발전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감사의 가장 큰 목적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감사가 진지하고 엄숙하게 진행돼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감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꼭 이번에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이 안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고경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먼저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은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며 느낀 점과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수감에 임하는 실무 부서에서 제출하여 주신 수감자료에 내용이 없어 제요구한 사례가 있었고 제출하여준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는 실과장은 업무파악이 미흡하여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민의 복지사업은 중요합니다. 각종 복지사업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저소득층에게 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노인일거리 만들어주기 사업 등은 노인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 운영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방학동안 충·효·예 교실, 한글교실, 노래교실, 건강교실 등 운영에 대한 강사료 및 운영비 지급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겠습니다. 또한 고용촉진사업 추진은 취업률이 저조하며 교육수료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장애인시설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지적에 대한 조치를 정확히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조치가 미진했으며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적발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율이 저조하며 또한 불법투기에 대한 주민의식개혁운동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가관리, 유급모니터위촉관리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물가관리에 소비자보호 모범업소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적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관리는 어린이들이 잘 놀 수 있도록 시설물 장비를 보완하고 수시 순찰을 통해 수선 정비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하며 유개승강장 사용료의 체납액이 많아 사용기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미흡하고 자료도 불충분하게 제출되었으며 포장마차 불법노상적치물을 체계적으로 정비, 환경과 법을 잘 지키는 상인의 상권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도심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등도 홍보부족으로 사업의 성과를 못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 주차장확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등 주차난 해소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구민을 위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에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짜임새 있는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시행하는 담당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업을 시행하려면 기본적으로 계획, 계획수립, 추진 결과가 있어야 하며 사업에 대한 폐지와 확대시행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부분 전년대비 사업추진과 행정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사업추진의 미비점으로 담당공무원들이 맡은 업무추진시 더욱 노력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희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먼저 각 실과별로 일주일 동안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인이 아는 바로는 감사란 잘못된 것을 과감히 고치고 또 잘된 것은 더욱 더 권장을 해서 구민의 안위를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일주일 동안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집행부가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고용촉진이라든지 중소기업홍보물이라든지 그 이외의 많은 문제점들도 개선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자동차 무료점검 서비스는 구에서 앞으로 더욱 더 권장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수감에 임하는 관계부서의 장이 자기 소관업무 파악에 미흡한 점 또 감사자료가 제대로 맞지 않아 동료위원들이 두 번, 세 번 질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연찬과 정보수집 활동 등을 통하여 의회에 출석 답변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물론 타구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느낌은 안일한 마음자세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주민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대변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동안 질타하고 서운했던 점들도 구민의 목소리로 생각하시고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구정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알찬 행정이 되도록 관계공무원들에게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 여러 날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느낌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유효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각 과에서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사업이 발생한 것은 그 시기를 적절히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그리고 각 과에서 업무가 중첩되는 경우, 예를 들어 포장마차의 지도단속에 있어서 위생과와 환경관리과 그리고 건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각 과에서는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감사를 하면서 행정업무에 전문성이 결여된 점은 있지만 구민을 대변해서 높은 언성과 다그친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나 공무원들도 자신이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다"하는 자부심을 갖고 업무연찬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감사위원 상호간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서구발전의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본 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 앞으로 발전을 기대하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일주일 동안 감사받으시느라 실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매번 매년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바는 작년도나 재작년도나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전에도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차적으로 자료가 상당히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받은 자료하고 점심에 받은 자료하고 동일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틀리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 또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차적으로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2002년도 자료를 달라고 하면 2002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주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10월말까지 하다보니까 2개월의 공백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해연도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11월1일부터 2003년도 자료는 당해연도, 감사연도에 10월30일까지 자료가 와야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의회에서 요구를 안하더라도 연계해서, 계속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의회에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은 없지만 우리 구민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좀 서운한 점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그러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감사하면서 보면 집행부에서 너무 장황한 답변을 하다보니까 감사의 요지가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 위원부터 감사에 임하면 진짜 감사의 요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단답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제4대의회 개원후 첫번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감사자료 검토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 간에 진지한 의견개진을 통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면서 구정에 대한 바른 대안까지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요구대로 끝까지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점은 바람직하게 생각하나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수감에 임하는 관계 부서의 장이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파악이 미흡하여 위원님들이 재차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반복되어 감사진행이 지체되는 것을 간혹 볼 수 있었으며 둘째로 매년 지적되지만 고쳐지지 않는 것으로 감사자료가 내용이 전혀 없고 제목과 통계만 제출된다는 것입니다. 일부의 자료를 제외하고는 단속 현황 및 실적 등 총계숫자만 나열하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세부자료를 요구하는 등 집행부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는 외부나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의회가 자료만 요구하는 식으로 오해를 갖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소한 현황자료라 하더라도 한번 더 살펴보는 자세로 육하원칙에 의거 확실한 내용의 자료가 제출되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집행부공무원들의 감사받는 태도입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상이하게 답변하는 등 불성실하고 책임감 없는 답변, 답변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언권도 얻지 않고 발언하여 회의진행을 혼란스럽게 하는 등 위원님들의 발언은 무시한 채 집행부의 입장만 옹호하면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발언한 위원님을 역으로 질책하는 투의 발언은 심히 염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향후 이러한 사항들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간혹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붉혔던 일들은 이 시간 이후 말끔히 씻어버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관계가 더욱 더 긴밀하게 유지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기간중 동료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하며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 등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향후 간담회를 통하여 작성되는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일간의 감사기간 내내 동료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과 서구민을 위한 좋으신 지적과 발전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으므로 이상의 간략하게 강평을 마치면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기간 내내 늦은 밤까지 고생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사회산업국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권혁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선구 위원장님 그리고 열분의 사회건설 위원님! 항상 구정발전과 특히 사회건설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16회 서구의회 정례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구석구석까지 살펴주신 열분의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건강체련관 관리 및 증인채택문제, 각종 감사자료요청 등 답변내용 중에서 일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국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잘못된 점이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열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 중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그동안 과장에게 질의하고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나 이후 사회건설위원회 회의 진행시 더 많은 책임감과 소신을 갖고 있는 소관 국장에게 질의하고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다음 회의부터 소관 국장이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준비하여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든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