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신동두 의원 발언

제2002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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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소관 총무과, 회계과, 지방세과, 주민자치기획단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총무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완영

서완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김석암 위원입니다. 읍ㆍ면별 생활체육운동장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읍ㆍ면별로 운동장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현재 웅촌하고 온양하고 삼남에 신청이 들어왔고 다른 데는 신청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지주를 만나서 얘기하니까 가격만 적당하면 매매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서 감정평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아직까지 감정평가가 안 되었단 말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부지매입 예산편성이 언제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2002년도 당초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인데 아직까지 감정도 안 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 부지매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시일이 좀 걸렸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언제 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상반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왜 아직 감정이 안 되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 동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파악하느라…….

석암

김석암위원

사람이 바뀌어도 인사이동이 몇 개월 걸리는 것도 아닌데, 추진하다가 중단한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빨리 하도록 하세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지호위원

남부종합운동장, 서부운동장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얘기하듯이 웅촌, 온양 이게 뭡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면별로 1개소씩 설치하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면별로 전부 운동장 설치해 줍니까?

완영

서완영위원장

과장님, 감사장입니다. 읍ㆍ면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추진방향은 어떠한지, 아까 과장님 말씀에 온양, 웅촌, 삼남이 신청이 들어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을 설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전 읍ㆍ면에 다 소규모운동장을 설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당초에 읍ㆍ면 소규모 운동장을 추진했는데 앞으로 남부종합운동장, 서부종합운동장을 추진함에 있어서 읍ㆍ면 소규모 운동장이 필요치 않다 해서 재검토를 했는지, 재검토했다면 앞으로 추진방향이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해야 됩니다. 자꾸 시간을 끌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웅촌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나왔고 환경성검토가 끝났고 다른 절차가 끝났으면 바로 감정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을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의 읍ㆍ면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읍ㆍ면별 운동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운동장은 온양과 웅촌, 삼동 세 군데입니다. 온산에는 기 시설되었고 언양, 범서, 서생, 청량, 상북, 삼남, 삼동 등은 설치 못한 사유가 있어서 제외되었는데 온양과 웅촌은 환경영향평가도 끝나고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삼남은 서부종합운동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남운동장 부지가 적당하고 좋아서 서부종합운동장을 하게 되면 삼남은 안해도 안 되겠느냐는 판단에서 영향평가를 안하고 있고, 앞으로 신청 안 되었거나 제외된 면에 대해서는 서부는 서부종합운동장을 하면 그걸 사용하고 남부에도 남부운동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서생면에 가면 서생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갈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예산에 편성된 온양과 웅촌은 하고 나머지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온양, 웅촌이 전 읍ㆍ면에 다 한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다른 읍ㆍ면은 예산상 문제도 있고 다음 에 하려고 양보하고 의논해서 한 부분인데 먼저 신청한 데는 추진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당초에는 전 읍ㆍ면에 다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다 하려고 했는데 언양에는 신청들어 온 것이 농업보호구역으로서 전용면적이 초과되어 불가능하고 범서는 GB내 환경성검토가 불가하고 상북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되어서 안되었고…….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온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철준

김철준위원

위원장께서는 서부와 남부를 나누어서 중위급, 대단위급의 운동장을 하느냐 또는 각 읍ㆍ면 단위의 소규모 운동장을 기준으로 하느냐는 대원칙의 기준입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각 지역의 특성별로 사유가 발생된 것이지 하나하나 읍ㆍ면의 사유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서 당초 군의 입장에서는 그때 추진할 때는 각 읍ㆍ면 단위의 소규모 즉, 축구나 운동이 생활체육시설의 성격인 만큼 주민이 근거리에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기 지역에 하는 것이 가장 이용하기가 좋다는 차원에서 소규모 읍ㆍ면 단위로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다가 재원은 원전의 특별지원금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회계에 여유가 좀 있어서 당초에 계획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특별지원금도 안 들어오고 자체적인 기준을 세워야한다는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읍ㆍ면 단위로 할 겁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보류하는 겁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현재 들어와 있는 온양하고 웅촌, 삼남은 부지매입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일단 부지를 확보하고 타 면에는 서부복지회관 종합운동장을 설치하면 그것으로 갈음하고 남부에는 온산 근린생활공원이 있고 서생면에 종합운동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예를 들어서 청량 같은 경우에 언양 가는게 빠릅니까, 서생 가는게 빠릅니까? 청량은 언양 가는 것이 더 빠릅니다. 공 한 번 차러 서생까지 갑니까? 청량에 왜 종합운동장이 안 되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환경성검토를 GB관련 올려 가지고 청량과 온산 같이 올렸잖아요. 남부체육공원의 4,500평하고 청량도 같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장소를 대안으로 물색하고 있는 중에 원전특별지원금이 중단되고 또는 당초 나왔을 때 서생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타읍ㆍ면들이 보류 또는 시간적으로 벌기 위해서 놔둔 것이지 계획을 백지화 차원에서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청량면에는 올라왔는데 가운데로 도로가 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문제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옆이나 다른 쪽으로 장소를 물색하면 가능하지만 재원이나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에 따라 시간을 벌은 것이지 그렇다고 광로가 계획된 지역이 지나간다고 운동장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청량면에 가보면 목숨걸고 해야 되겠다는 숙원 중에 1호로 알고 있습니다. 농로나 숙원사업 필요없어요. 청량은 운동장 하나만 해 달라는 분위기입니다. 청량면에 주민들이 놀 공간이 어디 있어요. 주민여론을 왜 모릅니까?

완영

서완영위원장

기 편성되어 있는 것은 하고 편성 안 된 부분은 안 한다는 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건이 좋은 부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입지를 선정해서 하기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전특별지원금도 중지된 상태고 세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서부, 남부에 종합운동장 시설을 하는데 구태여 읍ㆍ면 운동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읍ㆍ면 중에서 주민들이 체육대회라도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데가 어디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협소하다, 어느 특정 읍ㆍ면은 정말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것으로 기본틀을 잡든지 읍ㆍ면을 다해 주든지, 당초에는 1만5,000평 했는데 서부와 남부종합운동장이 있으니까 1만평을 줄이자 8,000평을 기준으로 하자 그래서 조건이 성립되는 그런 읍ㆍ면에는 다 시설하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먼저 예산이 확보된 곳은 하고 앞으로 차후 협의해서 장소 확정 안 된데는 안 된다,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읍ㆍ면 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검토를 해서 꼭 해 줘야 될 읍ㆍ면은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운동장 시설이나 중학교 운동장이나 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있는데는 구태여 조건을 바꿔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읍ㆍ면 운동장이 아주 예민한 부분인데 기본틀을 만들어서 의회에도 설명하고 주민들에게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옳은 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부득이한 읍ㆍ면에는 소규모 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읍ㆍ면 운동장 다 만들고 기준 없이 한다, 또 종합운동장 만들고 할 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 직원들이 12개 다 하려면 다른 업무는 못보고 여기에 다 매달려도 1년 갑니다. 기준을 설정하고 변경된 부분을 홍보하고 이해를 구하세요. 방향을 잡으면 바로 밀고 나가는 행정력이 있어야지 늘 바람에 흔들리니까 온산체육공원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행정에서 주관 없이 추진하니까 주민들의 외풍에 흔들려서 좌지우지 되면 운동장도 옳게 안되고 돈만 투입하는 예산낭비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한번 하세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어려움이나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행정이 초지일관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을 가지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민건강달리기 대회가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매년 실시해 오고 있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같은 장소에서 했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예산을 보니까 2001년도에 3,134만원, 2002년도에는 2,690만원인데 주로 사용처가 뭡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경품구입에서 자전거 등 기념품 구입하고 인쇄하고 홍보 등에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경품 때문에 울주군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을 아십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현지 확인할 길은 없고 나누어 줄 때 잘못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건강달리기 대회는 과장님도 매번 참석하셨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저도 계속 참석을 해 봤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경품이라 함은 한 사람이 몇 장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완영

서완영위원장

김석암위원님 내용을 언급하시죠? 동료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석암

김석암위원

경품권을 한 사람이 몇 장씩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달리기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고른 기회를 줘서 해야 되는데 그게 한 사람이 몇 장씩 가지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두 번 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울주군홈페이지에 올려와서,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경품을 없애고 건강달리기대회 하는데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경품을 줄 때 읍ㆍ면장이 직접 나서서 책임을 지고 나누어 주는 것과 아니면 경품을 없애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대로 실시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내년부터는 경품을 나누어 줄 때 철저히 나누어 줘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지금까지 4회 건강달리기대회를 했는데 장소가 언양과 온산에서만 했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온산에서 남창까지 달리고 언양에서 달리고 했는데 장소를 계속 거기에서 할 생각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서부쪽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남부쪽에는 간절곶 코스를 개발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한 장소에서만 계속적으로 하니까 해당 면민들만 참석이 가능하지 새벽 5시부터 준비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읍ㆍ면민들이 참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을 더 좋은 시간대로 하든지 장소를 앞으로 고려해서 전 군민이 건강달리기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3-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입니다. 해외배낭여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여행하는 겁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일반여행과는 달리 예를 들어서 차비만 가지고 간다든지 해서 다른 여비 지급 없이 간단하게 가서 숙식을 현지에 가서 해결하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배낭여행을 언제 다녀왔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지난 10월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어디 다녀왔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스위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며칠동안 다녀왔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9박10일로 11명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배낭여행의 취지대로 다녀오셨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배낭여행을 안하고 여행사를 통해서 가이드도 있고 그런 여행을 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의 취지하고 어긋나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내용상 보면 어긋납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제목이 배낭여행이지, 제가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가는데 배낭여행이라는 제목을 잘못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비나 모든 것은 공무원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면서 왜 배낭여행을 하느냐, 실제 배낭여행이 아니고…….

석암

김석암위원

이름을 바꾸어야 되고, 자료에 보면 향후계획에 해외배낭여행 계획시에 대상자가 직접 여행일정 및 여행국을 선정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작년의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작년에는 집행부에서 정해서 줬고 이번에는 사람을 선정해서 불러서 어느 나라 가겠느냐 직접 선정해서 가도록 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몇 명 갔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11명 갔다 왔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작년에 기억납니다만 그때 동료위원께서 오늘과 같은 유사한 질의를 했습니다. 현지체험 등 견문을 넓히고자 배낭여행을 하고 있는데 패키지로 여행사의 여행을 가는 하나의 코스로 들어가면 나머지 여행객들과 동승 동숙 동식을 하기 때문에 체험하는데 심도 있고 현장에 접근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배낭여행이라는 취지가 있는데 작년 감사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해외여행 규정에 보면 10명 이상이면 다른 일반단체하고 같이 가는게 아니고 독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단체하고 같이 가는게 문제가 아니고 여행사를 통해서 일반여행 같이 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배낭여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진지를 견학하고 오려면 여행가는 본인의 의견을 중요시 해야 되는데 여행사를 통해서 가면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11명을 모아서 어느 나라에 가겠다는 것을 정해서 여행사 불러서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고 계약을 해서 갔다 오는 겁니다. 여행사에서 관광코스를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11명이 나라하고 장소를 정해서 어디 간다고 여행사와 계약합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해당되는 공무원 11명이 협의해서 장소나 일정을 정해서 여행사에 통보해서 갔다 온 겁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회의를 해서 갔습니까, 회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두위원

감사자료 3-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감사지적을 할 때 전보제한을 지적을 해서 34명이 전보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관에도 또 30여명이 전보제한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감사때 지적하고 다음 감사때 또 지적하고 이런 식으로 감사는 감사대로 놀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놀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관계규정에 보면 병사담당자나 지방세담당자, 감사담당자는 1년 내지 2년 안에는 전보를 못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전보규정을 지키라는 이유는 행정의 연속성 전문성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라 했는데 이렇게 2001년도 42명 이번에 32명 이렇게 하는 것은 감사의 본질을 집행부가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절대적으로 이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3-55페이지 군민건강달리기입니다. 저는 의원을 처음 하기 때문에 6시부터 한다고 해서 우리는 일찍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5시반에 도착 했습니다. 어두울 때 도착을 했는데 실제 행사는 7시쯤부터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달리기가 주가 아니고 선물 받고 경품 받는 것이 주입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티셔츠를 참가한 사람에게 전부 줬는데 티셔츠를 4,000매, 그날 언양읍민들 아줌마들이 애기 한두명 다 들어옵니다. 티셔츠 받으러 왔지 건강달리기 참여하러 온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경품추첨해서 그것 받으려고, 앞에 가는 사람이 전부 쪽지하나씩 때 가지고 아는 사람이나 주고 갑디다. 이러니까 한 사람이 5장 10장 갖고 있어요. 저도 그날 행사가 있어서 나오다 보니까 달라해서 주긴 줬는데 이런 것은 경품하고 티셔츠 주고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본말이 전도된 대회입니다. 경품타고 티셔츠 받으러 참여하는 것이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것도 하면 단체에 위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읍ㆍ면장 보고하라면 되죠. 행정에서 할 일이 있고 위임해서 안 하면 안 될 업무가 있습니다. 전문성은 위임하지만 건강달리기하는데 무슨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전문성 필요없어요. 전 군민이 참여하려면 2개면 3개면씩 모아서 하면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군데만 하니까 가까운 온양면이나 언양읍 같은 데는 많이 참석하지만 삼동면에서는 간 사람은 저 혼자 뿐입니다. 이런 건강달리기를 꼭 2개 장소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재고해 봤으면 합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시행주체를 생활체육회라든지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방법과 경품권과 티셔츠 배부하는 것, 2,3개 읍ㆍ면을 모아서 하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두위원

2003년도 예산을 보면 금년처럼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시정의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을 제가 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호위원

3-42페이지 공무원 징계자 내용을 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리받은 것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교통법규위반해서 김동주입니다. 이 사람은 2001년도6월14일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2000년도6월16일에 음주운전해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취소된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차량을 운전하다가 울산검찰청으로부터 징계요구가 있어서 징계했는데 견책이 나왔습니다만 표창장이 있어서 감경해서 불문경고 조치했습니다.

김지호위원

밑에 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무면허입니다. 자기부인의 소유차량을 운전하다 잡혀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에 따라서 견책처분을 했는데 표창이 있어서 감경으로 불문경고 조치했습니다.

김지호위원

회계질서 문란은 뭡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신기력씨라고 작년도 상북면청사를 지으면서 에어컨 설치 승인여부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견책을 먹습니다만 본인이 부당하다,나는 법에 의해서 했다 그래서 소청심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청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불문경고조치 받는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회계질서 문란 내용이 뭡니까 회계질서라면 공무원이 업무상 중요한 부분에 문란한 부분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인데 회계질서를 문란했다고 징계를 줬는데 광역시에 가서 혐의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잘못 결정한 부분인데 광역시에서 후하게 한 부분인지 어떤 부분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자체 견책을 줬는데 에어컨을 구입하는데 왜 승인 받아서 안했느냐 이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업설계서상 포함이 되어서 설계서 승인 받고 사업계획이 설계되면 승인 안 받아도 되는데 받으라고 시비가 붙어서…….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게 무슨 회계질서 문란입니까?

김지호위원

용역비 아닙니까?

철준

김철준위원

상북청사에 그 당시에 신기력씨가 재산관리담당 부서에서 청사관리를 봤습니다. 상북청사 건립에 따른 설계심사부터 누락되어 있는 중앙난방식이 빠져 있었습니다. 준공 시점에 가서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는데 2,800만원어치 사 넣었습니다. 사 넣을 때 정수물품 승인 안 받고 사 넣어서 회계질서 문란이 된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것은 정수승인 안 받아도 된다고…….

철준

김철준위원

냉ㆍ난방시설은 정수승인 물품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설계가 들어가고 사업계획이 승인 나면 같이 승인 되는 것으로…….

철준

김철준위원

설계에 누락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설계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집중 냉ㆍ난방식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당초에 지을 때 집중난방식은 안하고 에어컨 사 넣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기능6급이 담당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을 준 겁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줬는데 소청을 시에서 하거든요. 시에 넘어가서…….

완영

서완영위원장

방금 과장님 설명은 간단한 부분인데 여기 견책 줄 일이 뭐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저도 그 당시에는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다만 요구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구해서…….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 정도 해석을 못하고 규정을 이해 못 해서 견책을 줍니까? 시에까지 갈 사항도 아니네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견책 대상도 아닌데…….

완영

서완영위원장

공무원 욕 보이려고 계획적으로 그랬습니까? 시에 가서 혐의 없는 부분을 가지고, 규정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 당시 저도 견책 먹 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개인적으로 견책받는 담당 직원은 얼마나 충격을 받습니까? 시에서 아무 혐의 없는 것을 가지고 군에서…….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조사를 지시하고 징계요구한 사람들하고 저희하고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만…….

철준

김철준위원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될 수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공개 못 할 겁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의회에서 정식 요구를 해도 안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곤란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징계라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저희 위원들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해가 갈 부분인데 징계를 그렇게 줍니까? 앞으로 징계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세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오히려 현행법 보다도 공무원은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의하면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적인 소홀 또는 착오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한 집행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징계를 해야 할 것이고, 그외 공직자 품위 유지의무에 속합니다. 거기에 위배되는, 특히 이번 감사에 나오는 한 예로 든다면 보건소 공직의 근무자가 징계사유에 형사처벌의 결과에 의해서 징계한다고 해서 파면 또는 중징계해야 할 부분을 경고 정도로 마친 결과를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면 공무원품위 유지 훼손의무에 대해서 강한 뒷받침이 징계사유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3-57페이지 학교 발전지원금 정산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학교발전지원금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도심학교와 군 관내 학교를 비유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학교체육관 건립이나 헬스장 등 체육시설확충사업에 대해서는 군 자녀들의 엘리트 양성과 함께 군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평가되고, 지금까지는 학교발전지원금의 재원은 원전지원금으로 원전사업 백지화로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앞으로는 더 지원될지 중단이 될지는 협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각 학교마다 지원해 줬는데 과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까, 돈만 내려 줍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돈을 내려주고 사업하고 나서 정산서를 받습니다.

김지호위원

정산서 내역을 파악을 해 봤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2001년도까지는 정산서 파악도 하고 현지도 가보고하니까 원안대로 완료되어 있고 2002년도는 아직까지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장이 마음대로 돈을 쓰고 정산서를 끼워 맞추기가 힘들고 돈을 줬으면 줬지 뭐 이런 것까지 해 달라는지 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처럼 학교에 돈을 주고 어떤 목적에 돈을 썼느냐 파악을 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지호위원

다 맞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2001년도까지는 다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2002년도에 내려준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2002년도12월까지이기 때문에 12월까지 다 들어오면 내년도 상반기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학교별로 돈에 대한 성격이나 정산결과라든지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 보세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지났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0분감사중지

11시18분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동두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전보제한 문제 부분은 의회에서도 어떤 성명서라고 발표할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보제한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매년 지역에 있는 전보제한 기간내에 전보가 되고 있는 이유를 보면 전보기준을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조직 구현을 위해서 추진력과 경력, 전문성 및 적정성을 고려해서 적격한 지역에 임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올해에도 34명이 발생했는데, 사유별로 보면 직책신설 및 조정에서 8명, 유기적인 협조구축을 위한 부서 상호간의 조정에 6명, 민생위기 조직안정을 위한 전보 6명, 직원고충 상담을 해서 해소시킨 것이 5명, 인력재배치 4명, 원전업무 인력보강 2명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전보시에 관계 규정을 준수해서 벗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법에 명시된 부분입니다.법령위반입니다.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예외 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항은 인정되는 부분이지만 법령에 명시된 부분은 법의 근본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편리에 의해서 변칙적으로 운영된다면 법의 질서가 무시되는 부분이예요. 또 전보부분은 인사가 우리 직원들의 사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입니다. 모든 여건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상북면장이 2년 에 4명이 바뀌었어요. 읍ㆍ면 실정을 알고 면 주민들과 교분을 갖고 형태를 잡아가면 인사 이동이 있고, 읍ㆍ면장에 대해서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우리가 9급 한사람을 인사할 때까지라도 정말 그 사람이 가야 할 이유, 그 사람이 개인적인 사정 등 여러 가지 행정의 욕심에 의해서만 인사를 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여건도 고충차원에서 경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홀히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부득이 한 경우외에는 이 규정을, 법령을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에 한해서 인사시에는 전보관계 규정을 필히 이행토록 명심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온산운동장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29억입니다.

김지호위원

토지 매입비가 포함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지호위원

업자가 어디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업자가 주식회사 석동건설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토지 매입비가 9억 같으면 조성비가 20억 들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토지매입비가 9억, 시설비가 18억 기타가 2억 들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기타는 뭡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설계비하고 용역비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일단 총 공사비에 포함됐다 그죠? 시설금이 18억이면 꽤 크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지호위원

낙찰금액이 얼마입니까, 입찰봤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계약금액이 6억9,200만원입니다.

김지호위원

이 사람이 20억을 계속 수의계약 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수의계약할 근거가 있습니까?

완영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은 처음부터 설명을 하세요.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총 공사비가 29억이고 시설비가 18억, 기타가 2억이다 이렇게 사업비가 소요가 됐다 그 중에서 입찰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입찰금액이 6억9,200만원이다 거기에서 관급자재가 1억6,000만원이다 착공일이 언제다 또 당초 설계된 부분은 운동장 1개면, 배드민턴장 2개면, 테니스장 4개면, 배구장이 2개면, 체력단련소 1개소, 게이트볼장 2개소 사업면적 1만평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금액이 6억9,000만원입니까?

철준

김철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18억이나 들었습니까, 추가 발생된 금액이 관급포함해서 8억정도 빼면 시설면에 재투자가 계략적으로 10억이 투자됐다 그렇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그러면 준공한 현재의 사업부지하고 시설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총 18억 들여서 준공한 면적과 운동장 시설은 무엇 무엇입니까, 당초보다 더 많아졌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당초에 설계 변경한 사유는 …….

철준

김철준위원

최종 준공이 언제 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준공날짜가 7월11일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7월11일에 준공했을 때 운동장 시설은 몇 가지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운동장 1면과 테니스장 4면, 화장실 1동, 지하수 1개 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화장실은 당초설계에도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준공검사 직전에 7월11일 그 당시에…….

철준

김철준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6억9,200만원, 관급포함해서 8억 발주할 때 시설부분이 화장실도 포함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당초 발주할 때 화장실 발효실 3개동 1,800만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11일 준공할 때의 시설은운동장 1개, 테니스장 4개 뿐이네요. 그러면 배드민턴장 2개, 배구장 2개, 체력단련소 1개, 게이트볼장 1개 이 많은 시설물이 줄었는데 어떻게 10억이 더 늘어납니까? 운동장이 더 늘어나 있습니까, 개인운동장이 당초 설계보다 면적이 더 늘어났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부지면적이 당초는 위원장께서 낭독하신 1만평인데 준공 받을 때는 몇 평입니까? 본인의 자료에 의하면 8,840평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1,200평이 당초 설계했던 부지보다 줄었고 시설도 배드민턴, 배구장, 체력단련소, 게이트볼장 등이 줄었는데 어떻게 돈이 10억이나 늘어났습니까?

완영

서완영위원장

10억이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1차 설계변경 후에 운동장 조성하면서 토공작업을 실시했으나 당초 토공 계획을 토사로 쓰게 되어 있는데 위치변경으로 일부 구간의 보통 암이 노출되어서 설계비 복구하여 2차 설계변경을 하면서 토공과 공사비 증액 등 일부 시설이 감이 됐습니다. 구조물, 배수공, 포장공, 아스콘쪽이 감이 되어서 토공에서 돈이 많이 불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과장님, 당초 설계대로 공사하다가 암반이 나와서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 했는데 11월14일에 착공해 놓고 11월29일날 15일만에 공사중지 요청을 했는데 15일만에 암반이 발생했습니까?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암반이 나온겁니다. 암반이 나오니까 돈이 더 들어간 겁니다. 돈이 더 들어가니까 수의계약을 2차, 3차 해 준겁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2차 설계변경 후에 하니까 암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암반 나온 날짜가 언제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설계용역을 줄 때 지질조사도 안 합니까?

철준

김철준위원

당초 설계대로 공사하다보니까 암반이 나왔다했는데 암반 신고한 날짜 언제 했습니까? 암반 신고는 1년 후에 했습니다. 2000년도11월에 발주해서 15일만에 공사 중지를 시켜놨는데, 2001년도에 암반 신고했어요. 2001년도 11월달에 암반 발파 시험했잖아요. 해서 돌 깬다고 1억7,000만원 더 줬잖아요. 암반이 왜 나왔습니까 당초 설계에 의해서는 암반이 아닙니다. 암반이 나온 위치가 어디냐 하면 추가 매입한 2,700평 과수원 부지에서 암반이 나왔습니다. 당초 설계 계획에는 안 잡혀 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검토에 의해서 4,700평이 제척됐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배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다 설계해 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배밭에 했습니다. 배밭 2,700평을 매입을 해서 공사하다보니 암반이 나왔어요 암반이나오다보니까 추가 발생이 계속된 겁니다. 테니스장 4개 만드는데 10억 넘게 들어갔어요.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이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설계용역을 줄 때 설계팀이 암반 지질조사도 안하고 설계합니까?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죠?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추가로 증액된 부분이 1차 설계 변경시에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1차 변경시에 3억, 2차 변경시에 9억 정도들어간 부분인데 당초에 6억9,000만원보다는 변경해서 들어간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배드민턴 2개면, 배구장 2개면, 체력단련소 1개면, 게이트볼장 2개면 이렇게 사업장으로 하는데도 6억9,000만원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을 다 하지도 못하면서 테니스장 4개면 하는데 추가 금액이 다 소요가 됐다고봐도 무리가 없겠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무리가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추가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온산공장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상세히…….

완영

서완영위원장

설계를 변경할 때는 정말 추가 소요되는 부분까지도 파악이 돼야 되는데 1차변경, 2차변경하고 이런 부분은 업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암반을 발파해 가면서까지 설계변경을 해야 될 이유에도 의문점이 가고 그 외의 여러 가지 운동장 부분은 의문투성이입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설계심사를 하고 주민 여론을 반영해서 운동장다운 운동장을만들어야 됩니다. 이 운동장은 몇 년 걸렸습니까? '95년도에 문제가 대두되어서 2002년도에 준공된 것 같으면 7년 걸렸어요. 어렵게 시작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행사할 때 가 봤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못 가봤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운동장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운동장은 한 번 갔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운동장 시설이 어떻습디까, 7년을 계획해서 만든 운동장치고 잘 됐다고 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7년간 했으면 잘 됐겠는데요?

철준

김철준위원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감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략적으로 질의 답변의 내용을 요약해 봐도 설계변경 금액이 10억이 넘고 당초 설계상 8억의 산출내역보다 추가 변경금액이 훨씬 많고 또한 당초에 11월1일 입찰을 보고 11월14일에 발주해서 준공날짜가 당초에는 2001년5월12일이었으나 실제 준공은 2002년7월11일 즉 1년 2개월 이상 늦어진 이유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판단으로써는 행정 집행과정상 문제가 있다 또한 당초 설계시 소홀한 것으로 보고 총체적인 근본 문제는 환경성검토 무시하는 것하고 과다설계변경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환경성검토 무시사유는 첫째, 2002년8월9일 실시설계 완료후에 2000년8월17일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둘째, 환경정책이 개정된 후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2000년11월1일 조성공사 입찰을 실시하였고 셋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2000년10월31일 환경성검토용역 의뢰한 것이 어렵게 되어감에 따라 11월14일 착공시작 이후 15일만인 11월29일 공사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넷째, 그로 인해서 당초 매입한 1만77평중 4,500평이 불용지역으로 낭비하였으며 대체부지로 급경사인 과수원2,700평을 추가 매입한 경위입니다. 다섯번째, 불용지역인 4,500평은 주운동장을 제외한 각종 체육시설부지로서 대체구입한 과수원 부지 2,700평에 무리하게 테니스장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설계변경의 공사지역 등 엄청난 예산이 그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다설계변경 의혹의 사유로서는 첫째, 당초설계금액은 총7억8,710만원이나 울산화력 특별지원금 3억원은 추가 토지 매입 명목으로 울산시에서 확보한 후에도 운동장 부대시설 공사에 설계변경하여 관정을 제외한 사업은 기존업체에 발주하였으며 둘째, 대체부지로 구입한 급경사인 과수원 부지에 테니스장 4면을 조성하면서 발생된 토공비 및 옹벽공사 부대시설공사명목으로 5억700만원이 증액 변경으로 기존 업체에 발주되었으며 셋째, 자연 친화적이지 못하고 무리한 토공 굴착 설계로 인하여 발파함에만 1억7,000만원이 증액설계 변경되었으며 당초 1,800만원인 화장실 건립에도 환경과 주무사업입니다. 1억원에 해당되는 화장실 공사는 월드컵관계로 인해서 국비화장실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 화장실공사를 운동장 부대시설로 포함시켜 설계 변경한 후에 기존업체에 또 발주하였습니다. 특히 발파암 및 굴착 사업은 위치상 주운동장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절개설계함으로써 자연경관과 운동시설구조상 정서에 맞지 않으며 발파암에만 1억7,000만원이 증액변경설계 하였는데 그 발파된 채석등이 오히려 운동장시설의 암, 잡석등에 사용되었다면 더욱 설계변경 의혹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행정 내부 문건 2001년5월과 8월 보고문건에 의하면 기 매입한 부지에 녹지 7등급 이상인 4,500평을 제척해도 당초 계획된 주운동장에는 계획대로 설치가 가능하므로 추가 변동발생시에는 계속 사업등으로 추진 검토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여섯째, 당초설계는 주운동장의 배수시설문제와 종ㆍ횡단 도면의 시방석등이 없거나 설계 부실로 봅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에서 가장, 과업지시내용에 의하면 배수시설에 대해서 명시했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설계에 반영 또는 운동장의 종ㆍ횡단 도면 자체가 시방석등을 못 봤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여러 정황등을 종합해 볼 때 좀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요구되어 한정된 감사시간보다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위원장께 정식 제의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온산 체육공원시설과 관련해서 김철준위원께서 의혹이 가는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지금 과장님도 이 업무를 맡으신지가 얼마 안되고 충분히 파악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본위원장도 서류를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의혹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고 충분히 이 부분을 밝혀서 우리 주민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충분히 더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해서 숙지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철준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 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의 안으로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특위에서 세밀한 부분까지도 조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암

김석암위원

온산운동장관련해서 두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현재 온산읍장이 관리를 하라고 업무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지난번 9월달인가 운동장 사용문제 때문에 읍장이 관리를 하면 읍에서 사용 승낙을 해 줘야 하는데 사실적인 내용은 읍장이 관리를 하지 않고 읍내의 조기축구회 단체든지 그런 사설단체에 권한을 줬는 모양입디다. 운동장 사용문제 때문에 상당히 불평이 많던데 앞으로 시설관리나 운동장 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지난번 온산운동장 개장식에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못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그날 개장식에는 군수님과 의장님, 의회 의원님을 비롯해서 각계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운동장 개장식 같으면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게 당연하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행사는 누가 주관을 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온산운동장 조성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사람들이 쭉 관리하여 왔다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3-5페이지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본 군에는 표준 의전모델이 아직 없습니다. 어떠한 행사든지 행사를 할 때는 정례화된 의전모델이 있어서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해야되지 사실 지난번 온산에서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간 행사였습니다. 그것을 행정에서는 수수방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산의 추진위원회측에만 맡겨 놓으니까 행사중에 단상에 있는 내빈들이 언짢아서 뛰쳐나갈 정도의 행사를 했습니다. 보고 받은 적은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당일 개장식때 부서장으로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날 조례규칙심의와 군 조정행사 회의에 참석한다고 못 나갔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행사하고 난 뒤 내용도 보고 받은 적이 없다 말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전화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읍장하고 총무계장이 행사 시나리오를 점검해 줬는데 시작하면서 두서를 바꿔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총무계장이라면 온산읍의 총무계장을 말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표준 의전모델을 마련해서 …….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총무계에서 모델을 마련해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책으로 만들어서 읍ㆍ면에 배부하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운동장 개장식하는데 돈을 29억으로 7년동안 건립해서 이것은 총무과에서 민간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시행한 부분 아닙니까? 추진위원회에 예산을 전도시켜준 부분이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총무과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당초에 벚꽃잔치해서 2,000만원 내려줬다가 다시 반납되어서 그것을 한마음 축제해 가지고 그것을 명목으로 지역경제과에서 2,000만원 나갔습니다. 한마음축제를 하면서 읍ㆍ면지 발간, 운동장 개장식, 한마음축제 이렇게 3가지를 같이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한마음 축제가 언제 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같이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한마음축제 목적이 뭡니까, 한마음벚꽃축제입니까, 공단축제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벚꽃축제입니다. 반납했다가 다시 한마음벚꽃축제를 하려고 하니까 시기가 넘었고 그때 벚꽃이 피지 않으니까 …….

완영

서완영위원장

반납했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당초에 벚꽃 필 무렵에 온산에 벚꽃축제에 별도로 2,000만원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선거때문에 못했습니다. 못해서 돈을 다시 …….

완영

서완영위원장

행사를 하려고 계획서를 제출했습니까, 그래서 보조금 나간 부분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런데 도중에 집행이 됐는데 행사를 못해서 반납을 했다는 말이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반납을 했으면 끝이지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끝인데 다시 자기들이 한마음축제를 하겠다해서 …….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석암

김석암위원

한마음축제는 봄에 하는 것인데 작년에 못 했으면 올 봄에 하면 될 것을 어떻게 한마음축제를 합니까?

완영

서완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출석 요구합니다. 사채를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행사를 한다고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반납이 됐으면 그 목적에 끝난 것 아닙니까? 그것을 12월31일까지 어느 때나 행사를 하면 그게 지출되어야 될 부분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당초에 공문이 올라오기를 총무과해 가지고 한마음체육대회를 하겠다해서 2,000만원 달라하길래 돈 없다 벚꽃축제때 반납한 것 안 있나 그것은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다 안 된다 해서 돈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다시 제목을 바꿔서 한마음축제 해서 시비가 많았는데 결국은 돈이 내려갔던 모양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날은 운동장개장과 온산 한마음벚꽃축제와…….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벚꽃축제가 아니고 한마음축제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정식으로 부기상 사업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암

김석암위원

한마음벚꽃축제가 부기상 새로 생겼습니까? 원래 한마음벚꽃축제 예산 아닙니까?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것과 읍지 발간기념회 3가지 행사를 같이했다. 그래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행사가 무산 되어서 반납한 돈을 다시 내려줬다는 이야기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운동장추진위원회겸 읍지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는 부분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렇다면 작년에 한마음벚꽃축제는 어느 단체에서 주관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것도 추진위원장은 한 사람으로 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출석할 때 당초 신청한 부분과 뒤에 신청한 부분의 관련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석암

김석암위원

반납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사항이죠. 시기가 어느 때인데 벚꽃축제를 가을에 한다 말입니까?

완영

서완영위원장

운동장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께요. 개장식에 추진위원회쪽에 그것도 벚꽃추진위원회와 읍지발간기념회하고 구성 원리도 다릅니다. 위원장이 같은 사람이라해도 거기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날의 주는 운동장개장입니다. 운동장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운동장개장이니까 그 추운날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운동장개장에 관련된 부분은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다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행사의 주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직접적인 사업을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식이나 기공식 등 모든 것에 행정이 주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귀찮다해서 민간단체에 행사를 이관시켜 주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한다 말입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군수가 참석하고 의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의전이 그렇게 소홀할 수 가 있습니까, 총무과장이 챙기지 못하면 읍장이라도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행사에 군수가 10번째 소개되고 의장이 20번째에 소개되어야 될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최종적인 시나리오나 진행하는 쪽에서 계속적으로 관리, 예의 주시하고 행사가 끝날 때까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망신을 주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출석을 요구했으니까 참석할 때까지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감사중지

12시05분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온산운동장 개장식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온산읍에서 매년 추진하던 온산 한마음벚꽃축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2,000만원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작년에 행사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선거기간 중에 그 행사가 가능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우리 보조사업이 아니면 행사는 바로 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언제부터 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4월26일부터 27일까지 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행사를 해서 예산 2,000만원 지원되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지원 안 되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요구 들어 왔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요구는 들어 왔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집행은 안되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집행 안 된 사유는 뭡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그때 선거 때문에, 선거법위반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집행은 일단 해 놓고 검토를 해 보니까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해서 다시 반납을 받았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집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집행은 했습니다. 해서 다시 반납을…….

철준

김철준위원

집행을 몇 월 며칠에 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4월22일에 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예산반납은 언제 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4월26일에 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반납된 예산이 2,000만원입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예산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안 남아 있습니다. 온산읍민한마음화합전진대회에…….

철준

김철준위원

초청장 한번 봅시다. 전진대회장으로부터 초청장 온 것 있죠?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추진위원회에서 보조금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한마음화합축제 행사비 지원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매년 하던 한마음전진대회입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행사를 언제 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10월22일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장소는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온산읍 운동장 조성해 놓은 데서 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운동장 개장식때 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그날에 무슨 전진대회를 했습니까? 이게 4월에 반납되었던 한마음벚꽃축제를 이름만 한마음전진대회라 해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온산읍민한마음전진대회는 어디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보조금으로 편성된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예산서에 편성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풀예산으로 준 겁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한마음벚꽃축제의 돈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그 돈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완영

서완영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마음벚꽃축제를 4월26일에 하려니까 선거법에 위반되어서 일단 집행은 했는데 보조금을 선거기관에 쓰지 못한다는 것을 뒤늦게 담당공무원이 알아서 4월26일에 반납을 했다 22일에 집행이 되었고 그래서 이 돈은 못쓴다 다른 돈 가지고 써라 나중에 필요하면 이 돈을 다시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돈을 온산읍민한마음전진대회라고 명명해서 10월22일에 집행했다고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이게 바로 회계질서문란 아닙니까? 한마음전진대회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한마음전진대회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벚꽃축제를 시기적으로 못하면 2003년도에 벚꽃이 필 때 하면 되지 그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씁니까?

철준

김철준위원

한마음전진대회를 정리해 봅시다. 한마음전진대회는 문화행사입니까, 무슨 행사입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한마음전진대회는 체육행사가 주된 겁니다. 문화행사도 곁들여서 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체육ㆍ문화행사는 엄연히 체육담당 부서가 있고 문화행사담당 부서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무슨 명목으로 그 돈을 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물론 업무는…….

철준

김철준위원

지역경제과하고 한마음전진대회하고 무슨 관련 있는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관련이 있기보다는 군수산하의 과 별로 업무는 분장되어 있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군수님의 업무가 우리과도 군수님 업무고 총무과도 군수님 업무고…….

석암

김석암위원

군수님 업무를 추진하는데 온산읍민한마음전진대회를 하는데 군수님 소개를 20번째를 해요? 그날 지역경제과장께서 참석하셨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저는 하는 도중에 갔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과장님께서는 군수님 산하 모든 관련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행사를 하든 체육행사를 하든 지역경제과에서 자금을 지출해도 괜찮다는 아주 추상적이고 넓게 하시는데, 앞으로 울주군 예산은 한군데 뭉쳐 놓으세요. 다 울주군에 쓰잖아요. 필요하면 한 군데에서 하지 왜 실ㆍ과별로 나눕니까? 앞으로 문화ㆍ체육행사관련한 것은 전부 지역경제과에 편성해도 됩니까? 그리 올리세요 승인해 드릴께요. 온산읍민한마음전진대회는 갑자기 발생된 대회이고 꼭 여기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담당부서, 공보실 아니면 총무과에서 주관해야 될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가 직접 집행한 겁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예산과목이 틀린데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목변경은 행정절차에 따라서…….

철준

김철준위원

그게 목변경입니까? 과로 넘어갔는데요. 어떻게 목변경이 거기에 해당 됩니까? 지역경제과사업이 문화공보실로 넘어 갔는데 그게 어떻게 목변경입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업무가 과별로 업무분장표를 보면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철준

김철준위원

목변경 사유가 아닙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과별로 하다보면, 물론 행사라는 것은 규정을 해 놓고 이 과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 물론 구분은 있겠지만 행정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돈을 지급한 겁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예산법상이나 회계법상에 아무런 하자 없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과장님 자신 있게 답변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온산읍민한마음전진대회는 예산에는 없는 부분이죠. 이런 행사자체가 없는 부분이죠?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임의적으로 붙인거죠? 1,000원짜리도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붙인 부분이죠?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물론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예산 부기상 규정대로 해야 되겠지만 사정에 따라 예산부기를 집행부서에서 변경해서 집행할 수도 있거든요.

석암

김석암위원

예산서에 없는 항목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만들어서 집행한다 말입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 근거를 내 보세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

신동두위원

과장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시인을 하세요. 부기를 마음대로 변경 할 것 같으면 예산승인 자체가 무슨 필요있어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목변경을 했거든요. 위원님들께서는 한마음전진대회가 지역경제과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석암

김석암위원

예산서상에 온산읍민한마음전진대회라고 나와 있어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안 나와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안 나와 있는 걸 어떻게 목변경을 해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추진위원회에서…….

철준

김철준위원

옳게 말씀하시려면 목변경이 아니고 이름을 바꿨다 하세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부기상 변경했단 말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부기를 바꾸는 것은 예산서상 글자를 바꾼거죠. 이것은 의회에 승인된 법적 효력을 가진 승인예산이예요. 왜 이름을 바꿔요. 자구수정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석암

김석암위원

예산서 명칭을 과장님 마음대로 바꿉니까? 의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완영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은 다시 부기상 사업명칭을 바꾸려면 삭감하고 추경때 다시 사업명을 부기상 명시를 해서 바꿔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사사업장을 2,000만원 하려 했는데 시에서 한다더라 그래서 B로 바꾸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기변경을 합니다. 이름만 바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앞들농로를 뒷들농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름만 바꾸면 됩니까? 삭감을 하고 부기상 뒷들농로로 변경되었다, 그렇게 바꿔줘야 되요. 과장님은 목간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건설과에서 사업 정해 놓고 건설과장이 임의대로 전부 바꿔해 버리죠.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부기변경은 원칙상은 의회의 승인의결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부기변경은 집행부에서…….

석암

김석암위원

과장님은 예산집행이 잘못되었으면 잘못을 시인해야지 자꾸 잘했다고, 합리화하는 겁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예산담당 오라고 하세요.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목간변경이나 전용은 사업이 있을 때 이 돈을 이쪽보다는 저 쪽이 더 들 때 이쪽에는 얼마, 저쪽에는 얼마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아무 사업명칭이 없는 것을 새롭게 신설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이해를 못하시네요. 누가 그런 권한까지 다 줬단 말입니까? 벚꽃축제를 한마음전진대회로 바꾸어서, 그리고 돈을 집행한다고 해서 공단벚꽃축제를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집행을 안 해야죠.

신동두위원

목간 전용은 군수결재사항이죠? 항은 의회승인사항일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목간전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준 사업입니다. 벚꽃축제를 승인해 줬지 한마음전진대회를 승인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목간 변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업자체를 승인할 때는 벚꽃축제를 하라고 해서 2,000만원 준 것이지 한마음전진대회의 부기가 없었단 말입니다. 부기가 있었던 것을 목을 전용하는 것은 군수권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돈이 갔습니다. 그러면 이건 목간전용이 아닙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편성된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목간전용이지, 새로 신설된 부분입니다.

신동두위원

목간전용이라는 것은 A에 100원이 있었고 B에 100원이 있었으면 A의 금액이 모자라니까 B의 금액을 A에 준다 이런 것은 되지만 전혀 없었던 사업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목간전용의 뜻이 아닙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4월22일에 집행을 다 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4월22일에 추진위원회에 줬는데 선거법에 저촉을 받는다 해서 4월26일에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쓴 돈을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행사는 26일, 27일에 합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써 버린 돈을 어디에서 냅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행사는 자기들 추진위원회에서 돈을 부담한 거죠.

석암

김석암위원

군에서 준 돈 가지고 썼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무슨 부담을 해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다시 받았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22일에 집행을 해서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5일간 집행을 했을 겁니다. 왜냐 하면 26일, 27일이 축제이기 때문에 25일까지 용역이나 이벤트에 돈을 다 지출을 했을 겁니다. 했는데 26일에 돈이 반납 되었으니까 그 돈이 웬 돈이냐고 묻는 겁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무슨 돈으로 다시 냈습니까?

신동두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관계법령을 정립을 안 했다는 겁니다. 선거법에 걸려서 못줄 돈인지 줄 돈인지 공무원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민간인이야 주니까 당연히 쓰지, 주니까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내라고 하면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어떻겠습니까? 국민은 공무원을 믿고 살아가는데 돈 줬다가 다시 내놔라 또 22일 이전에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해 버렸는데 26일에 반납했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금유용입니다. 공무원이 줬으니까 썼겠지만, 이것은 공무원이 근본적으로 관계법령을 연구하세요.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검토를 안해 보고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신동두위원

목간전용은 군수님 결재사항이라해서 정당하다고 주장하시는데 목간전용은 그 자체는 정당한지 몰라도 없는 사업을 만들어서 주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큰 문제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집행을 해서 4월22일에 돈을 줬는데 모든 물자는 3일이나 4일 내에 전부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26일에 행사이면 행사 전일까지 돈을 다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 다 집행되었다 그런데 뒤에 알아 보니까 선거법 위반이다, 어떻게 할 것인지 돈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쪽하고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반납해야 된다니까 반납했습니까, 그쪽에서 사채 내서 반납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물론 4월22일에 돈을 집행해서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선거법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4월26일은 행사를 시작했습니다만 그 돈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는 구분해서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전체의 사업비가…….

철준

김철준위원

과장님, 그 집행하고 반납하는 과정에도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예산유용 또는 공무원의 불신 부분의 문제가 있고, 더 큰 문제는 한마음전진대회라는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서 돈을 집행한 경위가 포함됩니다. 정당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온산읍민들이 건의가 있어 가지고, 물론 벚꽃축제를 우리가 돈을 집행했습니다만 다시 반환요구도 했고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한마음전진대회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는 검토를 해 보니까 물론 의회에서 승인 난 예산을 우리들이 임의대로 바꾼다는 것은 정당하지는 못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결론은 정당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법상 크게 위배를 하면서 집행을 하면 의회에서도 문책을 받지만 감사가 오게 되면 문책을 또 받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못된 것이 있어도 집행을 한 겁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잘못된 부분을 집행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알면서 집행을 했으면 그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중간에 한번 가봤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정당한 행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집행을 했으면 관리감독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예산의 부기상은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는 행사를 한마음전진대회나 벚꽃축제나 노사의 화합차원에서 맥락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간전용이 가능하다고 봐서 집행을 한 것이고…….

석암

김석암위원

조금 전에도 신동두위원께서 목간전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데도 그 부분을 자꾸 합리화 시키려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원론적으로는 잘못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5분감사중지

14시50분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마음공단벚꽃축제와 관련하여 최재전 예산담당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증인은 앞으로 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재전 예산담당은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재전 (선서)

완영

서완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당초예산에 온산한마음공단벚꽃축제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 집행을 교부금신청에 의해서 집행을 했으나 당시 선거 때문에 선거법의 위법여부가 문제되어서 다시 4월22일에 집행하고 4월26일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 한마음공단벚꽃축제는 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2년10월22일에 온산근린체육운동장 개장식 때 그 명칭을 바꾸어서 온산읍민한마음전진대회로 행사를 했습니다. 공단벚꽃축제의 의회 설명 시 행사이유는 공단근로자와 주민들간에 화합과 단합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10월22일에 개최한 온산읍민한마음전진대회는 조금전에 지역경제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행사의 주는 문화와 체육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한마음공단벚꽃축제를 변경해서 문화체육행사인 읍민한마음전진대회로 의회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재전 예산담당 최재전입니다. 예산의 장, 관, 항은 법적인 과목이므로 이용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항목은 행정과목입니다. 기능별 성격이 유사한 것에서 전용이 가능하도록 집행부의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온산읍민한마음화합전진대회행사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온산공단근로자와 읍민들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당초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편성도 지역경제과의 공단근로자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주행사가 문화행사였다면 문화공보실 예산과목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고 체육행사의 목적이었다면 총무과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 목적은 온산읍민화합차원에서 근로자하고 읍민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었다면 별 문제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았다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물론 담당직원이 그때의 선거 시기의 상황을 모르고 집행을 했다하더라도 일단 집행이 되었고 또 어떤 이유든 행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반납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시 지출되었다가 다시 반납을 했다가 행사명칭을 바꾸어서 다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절차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재전 4월22일에 집행되어서 선거 때문에 다시 반납된 상황은 회계 관계되는 절차입니다만 당초 행사가 그 목적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행사를 안하고 다른 행사로 대체하고 10월에 군에서 지원해 준 돈으로 당초목적대로 사업을 하려고 한것 같으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당초에 계획대로 그 행사는 하고 또 추가로 하기 위해서 절차를 거쳤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위원장께서 집행이 4월22일에 되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4월26일에 반납되었다면 지출과 반납은 예산의 유용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재전 지출과 반납은 유용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그리고 당초 목적대로 행사가 완료 후에 또 그와 유사한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예산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의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까? 다시 말해서 한마음벚꽃축제의 당초 목적대로 예산이 승인되었다가 그 예산과 관계없이 한마음벚꽃축제를 4월26일, 27일 이틀간 행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한마음전진대회를 한다는 명목으로 그 예산이 집행되었다 이것은 당초 목적은 완료되고 새로 발생되어서 예산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것으로 봅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재전 당초에 행사 지원이 2,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모르겠습니다만 총행사 경비에 군비가 지원이 안 된 것 같으면, 전체 우리가 2,000만원을 지원해 줬을 때 그 예산금액만큼 본 행사를 원활히 했다면 또다시 지원해 주는 것은 이중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행사가 그런 쪽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일부 못했던 행사를 공단근로자하고 읍민화합 차원에서 행사지원비하고 자체경비로 행사를 하려고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당초 예산편성의 부기상 이름이 한마음벚꽃축제라고 확정되었는데 새로운 온산읍민한마음전진대회라고 명명해서, 예산을 새로 명명한 행사에 예산지출이 가능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재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목적이 온산읍민하고 공단근로자들의 화합행사목적으로 행사명이 붙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행사한 것은 온산읍민한마음화합전진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진행에 온산읍민들만을 위한 것인지 근로자하고 같이 한 건지는…….

철준

김철준위원

증인께서 하신 말씀을 빌리면 당초 목적대로 쓰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형평의 원칙을 인정하는 부분 같은데 한 예로 당초 목적대로 주민숙원사업 등의 성격은 모든 크고 작은 사업들을 주민숙원사업쪽으로의 당초 목적대로 한다면 예산편성할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다 당초목적이 읍ㆍ면민 숙원사업이라면 한 군데 뭉쳐서 장소변경 따질 것 없이 집행을 마구해도 된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재전 예산편성하고 집행은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 이용과 전용이나 세목변경의 원칙이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목간의 변경과 유용도 목적과 용어가 예산에 편성된 범위를 넘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재전 주민숙원사업이라도 시설비 사업의 성격은 일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목간 변경사유 원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는 일체 타 목으로 줄 수도 없고 가져 와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물론 인건비 역시 세목간에 전용이 안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예산서에는 온산읍민한마음전진대회 또 한마음벚꽃축제 다시 지원하는 부분은 온산읍민한마음전진대회, 그러면 용어를 이렇게 굳이 부기상 표시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온산읍축제행사 1식 이렇게 올리면 앞으로 예산탄력이나 유용에 더 편리한 것 아닙니까? 지금 증인께서 하신 말씀을 종합하면 예산유용이나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읍ㆍ면별 축제 1식 진하에도 해변축제, 보름달맞이축제, 간절곶축제 왜 합니까? 서생 축제 관련 1억 해서 나누어 쓰면 되죠.

담당

예산담당

최재전 예산편성은 당초에 세항별, 목별, 부기별로 편성된 대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예산을 운용하다보면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때 이런 원칙을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온산벚꽃축제를 안하고 한마음전진대회를 더 크게 하자는 차원의 탄력운영입니다. 한마음벚꽃축제는 행사를 마쳤고 또 새로운 이름을 명명해서 하는 것은 엄연히 예산의 중복성, 그러한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어떻든 증인께서는 온산읍민한마음전진대회 성격이나 그날 행사나 예산유용관계를 종합할 때 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영

서완영위원장

증인께서는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최재전 당초 한마음공단벚꽃축제와 관련해서 당초 목적대로 지원해서 집행되었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나 지원된 기준을 볼 때는 다소 당초에 지원되었던 것과 이중성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과장님, 아직 정산 안 했죠?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그날 행사에도 끝까지 참석 안 했을 것이고 일단 돈을 교부해 주면 지도감독을 행정에서 해야죠?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당초 계획대로 집행했는지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점검은 하셨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보조금 정산이 들어오면 점검을 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정산서를 내무위원회 위원장께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행사계획서하고 보조금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죠? 들어와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들어와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 내용 봅시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행사 계획대로 추진하고 거기에 따른 정산 아니겠습니까? 큰 변동사항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증인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증인은 퇴실 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방금 예산담당이 규정상 절차상 법적으로 소신 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즉 한마음공단벚꽃축제가 공단근로자와 주민들의 화합차원에서 이루어져 경제활성화를 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런데 온산읍민한마음전진대회는 문화와 체육 부분의 행사였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이나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이 예산은 경정해서 새로 편성하든지 아니면 이용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다 라고 증인은 답변을 했고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목간 전용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저는 2002년도8월1일부로 지역경제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물론 4월26일, 27일 행사하는 것은 직접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행사의 계획에 보니까 그래도 문화와 체육관련 행사가 있어서 공단화합차원으로 하는 맥락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예산목상 부기를 명시를 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고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 하셨습니까? 과장 답변이 내용과 예산담당이 증인으로서 답변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련 실ㆍ과에서 검토하기를 온산공단벚꽃축제행사와 읍민한마음전진대회를 같은 맥락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온산공단벚꽃축제의 내용과 온산읍민한마음전진대회 내용이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집행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집행한 부분이 뭐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돈 줬다가 다시 받았다가 다시 달라해서 준 것 뿐이고 아직 정산이 안 들어 왔는데 잘못된 것이 뭐 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중간에 검토과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분명히 아까 문화ㆍ체육행사였다, 문화ㆍ체육행사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이나 총무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전용하는 형식으로 했다. 이것은 이용에 해당되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아까 예산담당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하고 봤을 때는 예산전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공단벚꽃축제의 계획서를 검토 해 봤습니다. 거기에도 체육과 문화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앞에 같이 한마음전진대회도 그런 맥락으로 봤기 때문에 검토한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어느 행사에 문화행사나 체육행사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공단벚꽃축제는 그래도 행사 내용을 보면 한마당 어울림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과 공단근로자들이 어깨에 손을 얹고 빙빙 돌고 춤을 추고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행사 있었습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동일시 취급을 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집행부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없는 분야도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아주 행사를 잘 했어요. 본래의 목적대로 이루어졌어요. 어떻든 협찬을 받았든지 추진위원회 자체 자금으로 했든지 어떻든 행사를 잘 했습니다. 그런 돈 가지고 했으면 되었지 행사 잘 마쳐 놓고 돈 남은 것 이거 못 써가지고 비슷한 행사를 한번 더 한 결과입니까? 그리고 부기상 변경시킬 부분이 있는 것같으면 될 수 있으면, 아까 융통성부분도 얘기했습니다만 추경을 할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 융통성 있게 집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명칭이 명명되었는데 그러면 추경때 경정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꾸 자의적으로 이 행사하고 이 행사하고 목적이 같다, 거기도 문화체육이더라 여기도 문화체육이더라 누가하면 어떠냐…….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꼭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앞으로 온산읍민한마음전진대회가 매년 행사를 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안에는 편성 안 되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그 돈을 소진시키기 위한 일시적 단체로 결성한 겁니다. 일시적으로 결성된 이 단체에 행정이 기준 없고 소신 없이 끌려간 거예요. 우리 돈 2,000만원 썼으니까 2,000만원 내놔라 그래서 이 2,000만원을 소진시킨 결과입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러한 회계질서문란이라든지 또는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 행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분이라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당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운동장 개장식에 동료위원들이 다 참석했습니다만 그날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운동장 개장식과 읍지편찬발간기념회 이런 쪽으로 알고 가셨지 온산읍민한마음전진대회라는 말은 한마디로 안 나왔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대회사도 없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지금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그 날 행사경비는 온산읍민한마음전진대회 경비로 행사가 치른 것 같은데,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읍ㆍ면 여자축구대회 상품시상도 여기에서 나갔을 것이고, 어떻게 제일 주가 온산읍민한마음전진대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언급도 없었고 경과보고라든가 설명도 없었습니까? 그날 온산읍민들 참석한 다수도 운동장을 개장한다, 읍지발간기념을 한다, 그래서 행사장에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참석한 사람이 대부분이지 온산읍민들이 한마음전진대회를 한다고 인식하고 간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편성된 것 빼먹기 식으로 하니까, 돈은 한마음전진대회라 해서 이 돈으로 쓰고 개장식하고 읍지발간기념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 돈으로 쓴 겁니다. 아주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걸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따로 읍지발간기념 행사와 관련 없이 정말 온산읍민들이 한마음 전진할 수 있는 대회로 따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전 읍민들이 행정에서 예산지원 해 주면서 단합하고 한마음 되자는 전진대회에 무슨 돈으로 집행할지도 모르고 운동장 개장한다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본래의 취지인 공단근로자와 읍민이 한마음이 되겠습니까? 그날 한 행사는 여자축구가 다입니다. 각 읍ㆍ면 불러서 여자축구 한 것이 다입니다. 어떻게 같은 한 지역에 동일성격의 행사를 그렇게 지원합니까? 충분한 홍보나 주민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알리지 않고, 거기 주가 뭡니까, 읍지발간입니다. 1부 행사는 읍지발간이 주된 것 아닙니까, 2부 행사는 개장기념으로 여자축구대회하고 행사마치고 온산읍민들이 얼마나 남아 있었습니까? 축구와 관련된 관계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었고 시정요구도 있었는데 간략히 과장으로서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행사의 잘못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산한마음공단벚꽃축제와 관련해서 업무를 같은 맥락에서 한마음화합전진대회로 검토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전용사항이 있다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철준

김철준위원

위원장님, 온산공단벚꽃축제라는 부분은 한마음벚꽃축제라는 것은 지역경제과의 소관으로 편성된 부분은 온산공단근로자와 지역의 주민들간의 축제를 더불어 하는 차원의 내용으로 지역경제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나 축제에 본위원도 몇 번 참석해 봤습니다. 그 내용은 문화행사 또는 말그대로 축제행사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본들 근로자가 없습니까? 청량 경우도 근로자가 지역주민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참여한다고 공단축제라기 보다는 한마음벚꽃축제는 앞으로 예산도 공보실이나 타 부서의 소관으로 한번쯤 검토를 해야 할 성격이 아닌가 봐집니다. 방금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석

이채석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 과하고 공보실하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증인인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노조라 했다가 직협이라 했다가 말이 오고 가고 있는데…….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공식명칭은 직협인데 자기들끼리 중앙에 연락하기로는…….

완영

서완영위원장

공무원 전국대회에 전 산하 읍ㆍ면, 사업소 포함해서 연가를 낸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32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완전히 업무가 마비 되었네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연가를 내도 타 부서는 결재를 안하고 언양면에 일부 했고 삼남면에 일부 했습니다. 결재하고 난뒤에 즉시 연가를 취소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연가라는 것은 어떤 제도입니까? 연가를 법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한 것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라고 한 겁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개인신상에 문제가 있거나 집안에 일이 있을 때 연가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하루에 300명이 넘는 공무원이 연가를 냈다, 연가는 서류를 제출하고 가버리면 그 뿐입니까, 결재를 맡아야 됩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결재를 맡아야 갈 수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각 부서별로 다 내줬네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군에는 과장은 결재를 안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최종 결재가 누구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본청의 6급 이하는 과장이고 읍ㆍ면은 읍ㆍ면장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320명중에 몇 명이 과장이나 읍ㆍ면장 결재를 맡고 연가를 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본청에는 결재가 없고 언양하고 삼동하고 합해서 30여명 됩니다. 보건소도 포함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나머지는 결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근이네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무단결근에 속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징계조치를 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행자부에서 징계조치 요구가 왔는데 서울에 올라간 사람 중에서 연행된 사람이 우리 군에 5명입니다.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하라고 내려왔는데 조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공문이 감사부서로 내려오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개인별로 조사를 하고 문답서를 받고 서류를 완결지어서 총무과에 넘어오면 총무과에서 접수, 검토해서 인사위원회 날짜를 잡아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징계에 대한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보면 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리고 무단결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나 경과조치도 없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아직 없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무단결근이 몇 명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연가를 4일하고 5일 이틀간 내었는데 4일날 오후하고 5일 오전에 연락하고 종용해서 오는 사람은 오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120명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그러니까 150명이 출근을 못했는데 30명은 연가 결재를 받아서 출근을 안 했고 120명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었다 그러면 120명을 같은 울주군산하 조직내에 어떤 쪽에는 연가를 승인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 안 되고 어떤 곳은 결재를 내 주지 않아서 120명이 무단결근 처리되었단 말입니다. 결재를 내줬으면 120명이 무단결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당초에 행자부에서 공문이 10월30일자로 내려왔는데 연가를 결재 해 주지 마라, 전부 공문이 내려갔는데 일부 몇 사람이 모르고 싸인을 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언양, 삼동, 보건소는 행자부의 연가지시를 무시하고 연가결재를 했다는 말입니까? 무시했다고 보면 됩니까, 몰랐다고 보면 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몰랐다고 할 수 있겠죠.

완영

서완영위원장

언양이 몇 명입니까?

철준

김철준위원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행자부에서 징계요구가 우리 군에도 내려왔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5명 내려 왔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경징계라 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공무원의 징계를 결정짓는 것은 지자체장의 권한입니까, 행자부장관의 권한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인사위원회 개최는 지자체에서 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그런데 왜 행자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행자부에서 당초에 공무원복무규정을 따져서 해 주지 마라, 올라오지마라 했는데 서울 올라가서 연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조치하라는 것이 내려왔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울주군에서는 정확한 결과라든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큰 행사에 참여한, 행자부의 요구에 의해서 징계가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현재는 부산시가 인사위원회를 하다가 직원들이 농성하는 바람에 무산되었고, 그 당시에 행자부장관실 점거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위원장이 알기로는 언양이나 삼동은 직원 현원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인원이 연가신청을 하고 읍ㆍ면장이 결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연가제도의 목적상 꼭 공무원단체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부분에서 라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에는 각 부서장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언양은 몇 명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현원이 19명에 3명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무단결근이네요?

완영

서완영위원장

30명에 대해서 숙지가 안됩니까? 과장님, 앞으로 집단행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부서장은 민원인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가를 허가해야 됩니다. 연가를 내는데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하는 부분은 아니고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야지 다수의 공무원이 빠져나가는 연가는 연가원칙에도 안 맞으니까 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인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째서 2년도 안되었는데 면장이 4명이나 바뀝니까? 주민들 하고 조금 친하려니까 바뀌어 버리고 무슨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사유는 여기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김지호위원

상북면에 2년 안에 면장이 4명이나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안됩니다. 그리고 현재 읍ㆍ면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 있죠. 7급, 8급, 읍ㆍ면 장기근무자들에게 인센티브나 이런 조치가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 군에 근무를 못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연말에 가서 인사할 때 순환보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떻게 보면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좋은 자리도 못 가고 읍ㆍ면에서 민원인들하고 직접 열심히 근무하는 그런 보람도 없고 하는 것 같으면 흥미가 없습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인사부서에 장기근속자로서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 파악이 잘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감사중지

15시02분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서완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7만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시느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2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올 한해동안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완영

서완영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업무보고서 4-3페이지, 세입세출의 현금잔액이 9억 있다 했죠. 제일 오래 된 것이 몇 년쯤 됐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연도별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동두위원

9억 같으면 대상자가 많을 줄 아는데 가장 오래 된 것, 원래 5년이 넘으면 일반회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대상자는 없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민법상으로는 시효가 5년인데 작년 시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5년이 경과한 부분은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일반회계세입으로 하였습니다.

신동두위원

오래 된 현황을 몇 개만 뽑아주세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해 놨는데 수의계약자는 행정관이 적절히 정했을 경우라 보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산림조합 것을 보니까 산림조합의 정관에 보면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되어 있죠? 18건에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상당한 금액인데 전부 무조건 수의계약합니까? 18건에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20억쯤 되는 것 같습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개별 법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법에 없는 것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의계약한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수의계약현황을 보니까 일반공사의 수의계약 낙찰율은 91.69%에서 97.09%까지입니다. 91.69%가 제일 낮고 제일 높은게 97.09%입니다. 다음에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86.86%에서 91.3%예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하고는 수의계약은 금액이 적으니까 후하게 봐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은 낙찰율이 93.87%에서 100%까지이고 100%가 2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서생벌채에 이명락해서 3건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여기에 682번 2002년도 임도 건설공사 기초금액 4억7,300만원에 4억4,440만원에 낙찰된 것이 93.87%이고 풀베기 같은 것은 기초금액대로 100% 다 줬습니다. 이러한 것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100%까지 줘 가면서 수의계약하는 것은, 어떻든 모든 계약은 투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공사 수의계약이 91.69%인데 산림조합은 93%를 줬다 말입니다. 3% 이상 더 주고 거기에다가 일반공사입찰이 86%인데 거기에 비해서 93%를 줬으면 이것은 7%, 8% 더 줬다 말입니다. 1%가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18건을 집계하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행정에서 산림조합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을 하는 낙찰비를 94%, 100% 주고하는 것은 앞으로 계약을 할 때 조금 재고를 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 낙찰율을 결정할 때 심도있게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주관부서에서 요구가 될 때 원가계산을 나름대로 다시 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산림조합에 이윤은 없습니까?

철준

김철준위원

비영리 법인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비영리 법인이고 공익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임도를 개설한다든지 보수할 때 장비가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장비들은 다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서 산림법을 검토 했습니다마는 산림법에는 강제규정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곳에…….

김지호위원

그 법이 어디 법입니까, 산림 조합법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산림법입니다. 산림법 5조에 산림사업의 시행자 등 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의 정황에 의하여 그 사업을 다양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산림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일반산림 지역안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거의 산림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산림기술직 있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산림 기술직을 보유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전문직이 산림기술직입니다. 일반전문업체에는 산림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임도개설 등은 산림조합의 산림법에 의해서 따른다고 봅니다. 회계과 자료 26페이지에 보면 이명락씨해서 서생벌채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업체입니까? 서생벌채에 100%로 해서 산림병충해, 재생충 등 4건 정도 있는데 이것도 산림조합에 들어가 있습니까, 서생벌채라는게 어떤 회사입니까? (서완영 위원장, 김지호간사와 사회교대)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재생충 피해목에 대한제거 작업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그러면 산림사업에 관련된 부분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풀베기도 거기에 포함되고 또는 간벌사업도 산림사업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병충해 피해목 제거도산림사업의 범위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서생벌채도 하나의 법인회사다 그렇죠? 그러면 산림청의 산림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지정해 놓은 것 같으면 그러한 산림조합, 서생벌채 등 산림기술직을 가지고 있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한테 입찰을 붙일 수도 있잖아요. 입찰범위를 산림 사업에 관한 산림부의 범위에서 일반업체가 참여 못하는 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당시의 계약서를 한 번 보고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보통 간벌사업이라든지 조림사 등은 산주가 일정액을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1,20% 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산림과에서는 산림조합이 비영리이기 때문에 실제 자부담은 들어가 있지만 산주가 돈은 안 내잖아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즉 산림조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자부담이 포함 안 되는 풀베기, 조림지 풀베기도 자부담이 포함되는 겁니까, 산주의 자부담이 설계에 들어가있습니까?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요지는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안 하니까 비영리법인이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산림조합에서 할 수 밖에 없는 한정된 사업이라면 자부담이 들지 않는 사업은 산림조합에 가면 그만큼 공제를 한다든지 또는 산림사업에 관련되는 타 유사업체와 같이 입찰도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 되지 않느냐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상당한 계약금액에서 보시다시피 얼마든지 경쟁입찰을 해도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지금 제가 내용을 검토한 바로는 산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지난번 IMF때 공공근로사업등 상당한 인력이 동원됐는데 육림사업인 조림지 풀베기등 기술이 필요치 않는 사업은 얼마든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도 재정을 아낄 수 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지난 한 해는 산림과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한 대답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해 정산서류에 보니까 전부 특정쪽에 집행을 했다 말입니다. 해서 앞으로 전문직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노무인력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라도 재정을 아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료 22페이지 중간에 연번 607입니다. 온산운동장조성 부대시설공사 해서 4억5,170만원이 기초금액에서 3억9,600만원이 입찰 수의가 됐다 그렇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주관부서가 건설과가 아니고 문화공보실이나 총무과소관인가 보네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온산운동장조성 부대시설 공사의 최종분 말고 설계변경 2차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네요. 거기에 보면 도급액이2억1,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역시 석동건설해서 당초 6억9,270만원 계약을 한 업체에서 1차, 2차, 최종분까지 도급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이렇게 적지않은 큰 금액인데 어떻게 수의계약에 포함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방금 지적하신 것 중에자료에 누락되어 있는 것은 원전특별회계로서 집행하다보니까 특별회계에서 계약했을 겁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그것도 수의계약이고 또 화장실도 부대시설공사해서 1억 얼마에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나타나 있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 등이 여기 최종분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금액이 크고 막대한데 수의계약 한 이유가 뭡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방금 지적하신 부분이 당초 온산읍 운동장조성공사 최초의 계약금액이 6억9,200만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같은 단지내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또는 새로운 사업계획에 의해서 같은 단지안에 다른 사업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의 국회법상에 시설물 하자 부분이 필요하다든가 작업상의 혼동으로 인해서 2개 이상의 업체가 동일한 현장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내용은 하자 보수나 유지, 관리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부분은 납득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 원만한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한 계약방법이라고 보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새로 설계변경된 장소가 기존에 있던 장소가 아니고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체육시설을 하겠다는 위치가 환경성 검토해서 자연환경 7등급 이상을 받아 개발행위에 대해서 낙동강 환경관리청으로부터 부적격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위치가 제3의 위치인 다른 장소로 땅을 인근에 있는 토지를 2,700평 매입을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설계가 이루어지고 사업이 되는데 그것을 설계변경 연장선으로 보고 수의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6억9,200만원 받은 당초의 메인 운동장은 전혀 설계변동에 장소이동이나 위치 변경없이 이루어졌고, 새로 설계변경되는 장소 등이 완전히 변경이 되고 새로운 설계가 되고 시설물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설계변경의 범위는 주 사업의 기준에서 공사상 발생되는 지질상의 문제라든지 보강, 보충, 설계에서 누락되는 부분을 보완하는데 설계변경이 과감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 사업의 수의계약 내용건은 장소가 변경되고 새로운 사업이 이루어졌는데도 수의계약을 한 판단이나 기준에 대해서 애매모호하다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본위원의 질의가 사실이라면 수의 계약의 범위에서 어떻게 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방금 지적하신 내용이확실하다면 장소가 수의계약 요건상의 2개이상 업체가 들어감으로써 동일한 장소가 혼잡하거나 하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장소가 다르다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계속해서 수의계약 부분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 입찰계약 내용이 나와있는데 자료를 낼 때 계약일자를 같이 기록을 하면 안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수의계약관계 자료를 찾다보니까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낼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앞으로 계약일자가 필요하겠고, 현재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2002년도7월1일 이전에는 전문공사의 경우는 부가세를 포함 4,400만원, 종합공사의 경우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2,6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7월1일 이후에는 부가세 포함 전문공사, 일반공사 구분없이 3,3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그래서 일자를 기록해 놓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7월1일이전, 이후 했는데 7월1일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6월30일까지 4,400만원이고 7월1일 이후부터 3,300만원으로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계약내용에 보면 2001년6월1일부터 2001년10월31일까지 보면 전체 수의계약 건수는 687건이고 입찰계약 내역을 보면 136건이 된다 말입니다. 전체 823건 중에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부분이 83%나되거든요. 수의계약 할 것을 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계약일자를 명시 해 놔야 이 부분은 명확히 알 수 가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앞으로 감사자료 낼 때는 반드시 계약일자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국ㆍ공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은 무단점유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 특히 군유재산에 대해서 무단점유한 내용은 없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4-22페이지 감사자료에보면 공유재산부담금 사용에 대해서…….

석암

김석암위원

국유재산은 나오는데 공유재산무단점유는 2필지 밖에 없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단점유를 할 경우에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1차적으로 계속 점유가 가능하다고 봤을 때는 변상금 부과를 하고 점유 허가를 내줍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변상금 부과만 하면 행정적 조치는 끝나는 겁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행정목적으로 써야 된다든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를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지장이 있는 경우는 변상금 부과를 하고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점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부과는 5년간 소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변상금부과를 하면 계속 점유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대부계약체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대부계약을 할 때 현지 답사를 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실제 그 부분은 2000년도 이전에는 읍ㆍ면에서 업무를 봤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역이 넓고 필지수가 많기 때문에 읍ㆍ면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구조조정과 아울러 읍ㆍ면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군으로 업무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읍ㆍ면에서 계속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지를 나가 보는 게 정상입니다마는 업무량이 과다하다 보니 가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대부계약을 할 때 조건이 뭡니까, 농지라든지 나무를 심어야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일반조건은 대부하고 자하는 사람의 목적대로 대부를 하면서 합니다마는 국ㆍ공유재산관리상 영구시설물을 설치한다거나 장기적인 관리를 요하는 나무를 심는다거나 하는 부분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농지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주로 농지나 전답으로 사용하고 지금 서생면이나 일부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배나무 같은 것을 식재를 할 경우에는 당장 사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점용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만약에 계약 위반했을때 조치를 어떻게 취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대부해지를 하고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유상 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기한이 안 되어도 대부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명백하게 국ㆍ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법을 위배했다고 판단할때 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관내에 해지한 부분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계약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온산운동장 부지내에 당초에 화장실 건립이 총괄입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1,800만원으로 발효식으로 총괄입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화장실 규모가 1억5,000만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1억5,000만원 과정에는 오수처리, 전기시설이 있을 것이고 또는 화장실의 건립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을 것이고, 해서 비용을 각 업체에 주고 나니까 당초 입찰 본업체가 1억여만원이 발생하여 추가되었는데 1,800만원의 당초 설계를 설계변경해서 1억이 넘는 사유가 발생됐다 이렇게 해도 그 사업의 성격으로 그대로 수의계약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한 자료로서는 설계변경이 된 게 아니고 화장실 신축공사로 인한 별도 발주를 하면서 같은 기존업체가 하고 있는 운동장 조성부지내였기 때문에 …….

철준

김철준위원

설계변경이 아니고 당초 1,800만원 주고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발효식 화장실을 건립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아닙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화장실이 없었던 것 같으면 독립 화장실을 새로 짓는다는 자체만으로도 개별발주입니다. 그러나 같은 연속성의 회사에 수의를 준다손 치더라도 1,800만원짜리가 1억이 넘어갔는데도 설계변경해서 수의를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당초에 화장실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 사유잖아요. 맞죠? 발효식 1,800만원짜리 화장실을 계획했다가 1억5,000만원짜리 화장실을 짓는데 그것도 설계변경을 해서 도급을 줄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감사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서 계약의 기준이 명확치 않고 만약에 1,800만원짜리를 1억 이상의 설계변경을 요할 때는 1,800만원짜리 자체를 설계변경해서 삭감을 해야 합니다. 삭감을 하고 독단적인 독립 회계를 가지고 화장실을 신축해야 합니다. 계약변경 등은 행정에서도 어떤 기준을 확립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수의계약시에 울주군관내 또 지역이라는 소규모 읍ㆍ면 해당지역의 업체에 대해서 혹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참여부분이라든지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회법상에도 지역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경제활성화 측면과 지역업체의 지원측면이 있다고 봐지므로 그것이 문제된다면 수의계약 공사에 대해서도 지역업체를 관내에 소재하는 업체를 편성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 업체수를 보면 울산광역시 관내에 전문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762개입니다. 울주군이 108개, 남구가 517개로 전체의 70%가 남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울주군에 몇 개 업체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108개로 약 15%정도 입니다. 지난해 6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감사자료를 보면 실제 수의계약 건수는 687건중에 울주군 관내업체에 179건을 줬습니다. 비율로 보면 약 26% 정도입니다. 업체수는 약 15%이고 지자체는 26% 정도인데 지자체도 저희로서는 조금 더 비율이 높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말씀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이 많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또 지역사람의 고용창출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소규모의 사업은 분명히 농경지, 용수로 등 마을로의 상ㆍ하수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발생 부분 등이 우려되고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발주함으로 인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설계에 누락, 부실된 부분도 얼마든지 숙의나 합의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데 소규모 사업등을 외부업체에 하면, 물론 설계방식대로 하는게 원칙입니다마는 하다가 하수도 문제라든지 농로의 잘못된 설계와 현장이 공사하다보면 약간 발생의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민원의 부분을 무시하고 나는 설계대로 합니다해서 공사한 사람과 해당 이해관계, 지주들과의 관계에서 간혹 당혹스런 부분을 목격하게 됩니다. 심지어 '내 논 밟고 가지 마시오.' '내 논에 골재 두지 마시오.' 농경지 용수로 부분에 남의 땅 안 밟고 못 들어가잖아요. 이러한 부분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당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소규모 직접적인 주민숙원과 관련된 부분은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원만한 사업의 효과성을 나타내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지역업체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하는 부분의 당부 말씀드립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덧붙여서 업자가 계약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하게 되면 각 읍ㆍ면의 면장하고 리ㆍ동의 이장하고 협의가 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을 항상 계약할 때 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조항에 붙이지는 못합니까 말로하기 전에 읍ㆍ면장한테 통보하여야 한다 수의계약의 조건을 행정에서 간섭하는 부분은 규제개혁이라든지에 위배되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계약부서에서 협조전 정도는 해당 읍ㆍ면장한테 '몇월 며칠부터 어디에 공사합니다.' 정도는 읍ㆍ면장한테 통보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 읍ㆍ면장은 민원이 발생되어서 주민이 면장실에 오면, 주민들의 창구는 일선 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공사를 발주하면 감사때마다 중복되는 말씀이 해당 읍ㆍ면장한테 통고를 하고 공사를 하면 면장이 일하는데 도와줍니다. 이러한 부분도 회계과의 범위가 넘는 부분인지는 몰라도 해당 업체한테 행정지도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입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읍ㆍ면에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읍ㆍ면장이 도급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주관 부서와 회계부서가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그 부분은 공사실명제해서 공사장 입구에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공사실명제해서 A는 무슨 사업장, 공사기간은언제, 시공자는 누구 이렇게 해서 입간판을 세워서 붙여 놓으면 되거든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 전화번호로 표시하게 되어있어요 그것을 시공낙찰자에게 주지만 시켜주면 됩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큰 공사들은 입간판을 세워 놓고 간판만보면 공사내역이나 발주자, 감리, 감독관, 전화번호까지 알 수 있는데 소액공사일 경우 특히 농로포장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어서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될지 모르고 군에서 발주한 사업일 경우는 읍ㆍ면에서 이야기하거나 지역에서 직접 해당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면 업자들이 잘 응해 주지않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반드시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1,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수의계약 금액이 2002년6월30일까지 4,400만원이었다가 2002년7월1일부터 3,300만원으로 1,000만원 금액이 낮춰졌는데 그 사유와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개정으로 전문 공사의 경우는 7,000만원, 종합공사 일반공사의 1억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된 이후에 재정경제부에서 재경부령으로 소액공사 수의계약 운영요령해서 부가세포함 3,300만원 이상은 누구나 견적입찰, 원래 수의계약은 2인 이상이 일하는 견적입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인 이상을 통상적으로 2명만 받는 데 재경부로 인해서 누구나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금액이 자치단체의 임기만료일까지 4,400만원이다가 새로운 단체장의 임기부터 3,300만원으로 1,000만원이 낮춰졌다 말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종전은 국회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재경부 회계 예규는 그 당시 해석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경부회계는 원래 국회법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하는데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서 세부적으로 해 놓지 않았습니다. 해 놓지 않으면서 국회법을 따르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재경부 회계 예규는 그 당시에 국가기관을 귀속한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는 귀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오다가 7월1일부터 소액공사에 대해서 조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전자입찰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4,400만원 넘는 부분은 입찰등록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7월1일부터 조달청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기준을 재경부회계예규를 따랐던 겁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감사자료 4-11페이지입니다. 집단 민원건인데, 범서청사 이전 부지 선정문제입니다. 2002년3월23일, 2002년8월12일, 2002년9월16일 내용에 보면 민원명은 범서청사 이전후보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원인들이 보면 주소지가 입암, 천상, 송현 각각 범서읍 지역인데 다른 곳입니다. 현재 후보지선정에서 진행중인 사항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업무보고에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민원외에 입암지구, 송현지구, 구영지구해서 3군데 후보지를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구영지구는 국유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고 구영쪽으로 너무 치우치기 때문에 주민들간의 이해관계도 부적합하다고 이야기가 됐고 입암지구는 현재의 구영이든 천상이든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맨 위쪽에 송현지구가 중간위치 지역이기 때문에 이 3지구 모두 협의하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저희들한테 후보지 선정을 일임을 했습니다. 그 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 청사에서 가장 가까운 송현지구와 이 송현지구외에현재 범서읍청사앞에 개인사유지와 농협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수를 해서 청사부지를 확장하는 2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송현지구는 전체 중에서 일부 지주가 도저히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해서 현 청사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고 해당지역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청사관리문제인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울주군이 청사 일부 및 수위실, 담장 일부가 도로부지를 무단 점령한 채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사실입니다. 들어 오시다보면 좌측에 팔각정 수위실이 있습니다. '89년도 수위실 건립당시부터 도로 부지를 가각이 전제되어 있었는데 현재의 위치는 가각을 침범해서 가각이 나와 있지 않고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부터 점령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철거를 하고 도로 부분은 도로로 내어주고 나머지 부분에 조경을 해서 수위실을 철거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오늘 겪은 일인데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부스를 설치해 놓으니까 차량이 군청으로 진입을 할 때 주차권을 뽑는 다고 차량이 밀리니까 앞차가 3,4대 정도 있으면 청사내로 들어오려고 좌회전할 경우에 바로 오는 직진 차량하고 사고위험성이 많은데 이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교통사고 위험성도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감사를 시작한지가 한시간이 넘었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5분감사중지

16시30분감사속개

완영

서완영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상북면 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난방기가 11대, 민원실 각 회의실 해서 4대 해서 15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중앙집중식이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당초 설계당시에 중앙집중식이 아닌 개별난방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설계할 때 검토를 하면서 행사규모상 중앙집중식 보다는 개별난방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중앙집중식을 하게 되면 관리인력 1명이 연중 있어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중앙집중식으로 하게 되면 보일러공 1명이 상시근무를 하면서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개별난방을 하면 별도의 관리인력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개별난방으로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15개에 대한 난방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전기요금은 많이 들어 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당초설계에 빠졌던 것 아닙니까? 요즘 신 건물 짓는데 중앙집중식 안 하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철준

김철준위원

설계검사를 하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예, 설계를 하고 나면 심사자가 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심사자가 누구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건축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전기배선이나 전화선이 전부 노출되었습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도 보았습니다. 그 당시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철준

김철준위원

냉ㆍ난방시설뿐만 아니라 통신시설 또는 앞으로 추가발생 될 시설물에 대해서 미리 예견해서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 통신시설과 냉ㆍ난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청사가 대한민국에 찾아와 보세요. 과장님께서는 중앙집중식은 보일러공 또는 기술인력이 근무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전부 중앙집중식하는 다른 건물에도 보일러공과 냉ㆍ난방 기술관련자가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될 규정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이것은 설계시 설계를 소홀히 한 부분이에요. 과업지시서에 냉ㆍ난방시설은 중앙집중식으로 하면 추후 인력이 근무해야 되므로 개별식으로 해 달라고 지시서를 줬습니까? 안 줬죠? 과업지시서를 안 줬으면 설계누락이에요. 또는 통신시설이 노출되어 있다는 부분은 설계 소홀입니다. 앞으로 수십년을 내다보는 신 건물에 또 새로운 시설에 소홀히 하는 업체나 용역을 삼가하세요.

완영

서완영위원장

어디에서 설계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앞으로 방금 말씀하시는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대상의 설계부분은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회사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제는 경각심을 줘야 됩니다. 설계변경요건 발생되는 부분이나 물론 공무원들이 심사때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당초설계할 때 용역회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고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차등화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로 인해서 공무원이 징계사유가 발생되어서 개인적으로 명예와 신상의 불이익을 받는 과정도 이러한 설계과정상의 부분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문제가 발생되었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상북청사는 당초 부지매입할 때도 농협하고 협의해서 계획도로를 농협에서 기채를 받아서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땅을 샀어요. 사놓고 보니까 농협에서 그 땅은 못주겠다 해서 새로 진입로 냈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농협에서 승인을 받을 때 말로서 받았습니까, 인정할 수 있는 문서화해서 농협에서 땅을 주겠다 해서 땅을 매입해서 농협에서 땅을 안주면 조치하도록 해야지 땅 사고 나니까 내 땅 못 주겠다 해서 그때 새로 진입로 개설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당초부터 그 땅을 새로 진입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고려해 봐야 할 위치란 말입니다. 이러한 추진과정에도 너무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건과 조건에는 적합과 부합되는 부분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땅을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돈 1억3,000만원을 고스란히 손실을 끼치는 하나의 예입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각종 공유재산취득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상북면 청사 자체 집기 구입한 것 있죠. 냉ㆍ난방 구입도 정수승인 받은 겁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정수승인 받았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통신이나 선이 노출된 부분이 얼마 전에도 통신이 마비되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본위원도 3년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이 가고 엉망입니다. 이번 태풍때 물이 새서 통신도 마비되고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시공자를 불러가지고 보수를 했는데 겉치레만 하고 갔습니다. 안에는 아무 것도 안 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감독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통신, 건물보수 상북면에 재감정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문제점이 뭔지 상북면에 한번 가 보세요. 어떻게 전기선이 노출되어 있고 준공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건물에 금이 가고 비가 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시공하면서 잘못된부분인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보세요.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설계회사에서 소홀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상북면청사 과정에 설계변경이 한번 있었죠? 추가요인이 얼마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1차 설계변경시에 8,700만원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주요인이 뭡니까? 땅 밑에 지반이 연약지반이라서 설계변경한 부분이죠. 거기에 골재를 넣거나 잡석을 추가시키는 부분이죠. 그래서 8,700만원이 더 추가발생 되었다. 그렇다면 설계할 때 현지여건을 조사 안 합니까? 상식적으로 설계하는 사람이 현지에 가서 뻘이다, 전문가잖아요. 주위여건을 감안해서 밑에는 연약지반이다 암반이 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설계용역회사에서는 지질조사합니다. 그러한 현지여건이나 지질조사를 하지 않는 바람에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 설계변경요인이 발생되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계회사 문제 있죠?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기초조사 자체가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설계변경은 한번 뿐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2차 설계변경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진입도로개설 삭감 1,600만원 이 부분은…….

철준

김철준위원

의회에 승인받은 설계변경 날짜가 언제입니까, 예산승인 날짜가 언제 입니까, 아니면 총예산 범위 내에서 쓴 겁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집행잔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철준

김철준위원

설계변경이 되어서 변경승인 날짜는 언제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공사일지 있죠. 상북면청사 공사일지가 있습니다. 밑에 기초터파기 하고 공사중간과정의 공사일지와 변경승인을 해 준 날짜와 비교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전에 지적한 내용인데 군청사 수위실부분에 무단점유한 부분은 측량은 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측량해서 다 나왔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청사옆에 2m 도로가 있어서 차량이나 보행자들이 통행을 하는데 막혀서 앞쪽으로 나오면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데 언제 원상복구할 예정입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연내로 할 계획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행정에서 잘못을 했는데 만약에 민간인이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많이 될 부분인데, 특히 법을 지켜야 되는 행정기관에서 무단 점용해 있는 부분이고 지상으로 보도도 두차례 되고 했으니까 빠른 시간내에 원상복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감사중지

17시00분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세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우정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계속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완영

서완영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감사자료 5-3페이지입니다. 지방세과세표준액의 현실화해서 2002년도는 2001년도 대비 과세표준액이 1%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의 지방세 중 종합토지세는 51억8,700만원이라고 자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는 1% 올라가면 52억3,700만원이 매년 되어야 되는데 이번 지방세의 2005년까지 신장율의 평균에 보니까 -0.1했는데 부기가 잘못 되었는데 -1%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토지종합세관련 부분은 분명히 자료를 지방세과에서 제출했다고 보고, 매년 1%씩 상승을 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에는 -1%씩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가 잘못된 겁니까, 책을 잘못 만든 겁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죄송합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은 검토를 못했는데 한번 검토를 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책자가 여기 있습니다. 종합토지세관련 부분 봐주세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현재 보면 종합토지세는 부재주 농지의 경우는 실제 사용되는 종합합산과세로 분리과세로 내게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은 전체적으로 0.1% 신장률이 감소된다고 되어 있는데…….

철준

김철준위원

토지지가가 해마다 올라가지 거꾸로 갈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지가는 올라가는데 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토지세에서 무엇이 합산과세됩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토지는 전체적으로 다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해마다 지목이 계속 변경되죠. 농지가 대지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대지세 나오고, 과세표준액 적용요율 상승뿐만 아니라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서도 토지과세가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꾸로 갈리가 없는데요.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마이너스 신장세입니까?

완영

서완영위원장

자료를 기획실에 취합할 때 장기적인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방세과에서 준 것 아닙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맞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자료 낸 담당자가 누굽니까?

철준

김철준위원

하여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어떠한 계획을 수립한 변동적인 계획이라손 치더라도 지방세에서 1% 증감 부분은 소액이라고 간주하고 소홀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세입의 추계가 바로 건전한 재정으로 확보되어서 각종 사업을 수립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초적인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작은 부분이라도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 좀더 세입 추계부분은 현실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외수입관련 업무를 지방세과에서 하죠?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각 실ㆍ과별로 총계업무를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실ㆍ과별로 세외수입이 발생되면 지방세과는 합산관리하는 쪽으로 봅니다. 수차례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때 거론되었던 부분이지만 발전소보상위탁수수료를 왜 지방세 세외수입에 안 잡습니까? 다 떨어진 계약서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근원적인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계약서 그게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한전하고 군수하고 조약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의해서 특별회계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지방재정법의 큰 원칙을 가지고 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성격입니다. 인근의 기장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내용자체가 기장도 위탁보상수수료입니다. 기장군의 예산은 세외수입의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은 내용도 앞뒤가 안 맞는, 군수가 원전에 정신없을 때 한 것 가지고 자꾸 재정분리를 그렇게 합니까? 특별회계로 함으로 해서 순수한 군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세외수입에 충당되는 부분을 골고루 읍ㆍ면이 수혜를 누려야 할 부분을 특정지역에만 사업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돈은 어디 돈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씀씀이가 엄청나게 틀립니다. 거기에서 발생된 금액이 33억이에요. 경비를 떼더라도 상당한 가용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만 들어갔다 말입니다. 왜냐 회계질서를 정립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전번 임시회때 지적하셨습니다. 해당 과장을 모아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과정에 도시과하고 협의가 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협의사항이 아니고 회계질서원칙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각종 수입인지 판 돈은 민원지적과는 민원지적과 특별회계, 그렇게 줘 버리세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결정을 안 지우니까 도시과장하고 음성이 좀 높아지고…….

철준

김철준위원

세외수입 관리업무 부서가 지방세잖아요. 과장님이 우리가 관리할 돈이다 내놔라고 해야죠. 협의할게 뭐 있어요. 본위원은 기장의 예산서를 봤어요. 보니까 지방세과의 세외수입으로 관리합니다. 우리가 본을 봐서가 아니고 원칙입니다. 그게 왜 협의상의 문제입니까? 회계질서상 일반회계 성격이다, 명확합니다. 바로 세우세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앞으로 무슨 새로운 재원이 발생되는가 하면 원전주민 이주단지 공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각종 군에서 해야 할, 이주단지조성도 울주군에서 하잖아요. 거기 드는 부분도 그 계약에 의해서 2.8% 울주군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세입이 들어오더라도, 들어 올 것을 대비해서라도 회계질서를 바로 세웠으면 하는 당부이고 지적사항입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맞습니다. 김철준위원께서 수수료의 정의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셨는데 수수료의 정의는 당연히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성격이 맞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회계질서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 바로 잡아져야 된다 말씀인데 앞으로 보고를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세요.

석암

김석암위원

5-62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 환불내역입니다. 중간에 보면 2001년1월11일에 한국전력공사에 2억1,400만원 세액 조정내역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현재 한국전력공사 청량면 개곡리 송전철탑부지 과세코드 적용이 착오되었습니다. 종합합산과세로 적용되어서 전체 세액의 6억626만원 중에서 3억9,177만1,000원이 되어서 그 당시에 부과를 할 때 실무진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그만큼 틀릴 수 있습니까?

완영

서완영위원장

과오납 환부내역에 보면 사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중납부는 모르고 두 번 내었기 때문에 환부시킨 부분이지 싶고, 그외 국세경정결정 이런 것도 이해 갑니다. 그런데 세액조정이나 세액산출 착오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보세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주로 착오는 실무진에서 업무 미숙이 있을 수 있고, 주로 법적인 여건에 따라서 실무진에서의 착오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조정은 뭡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합산해서 나중에 본인이 와서 이중이 되거나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제일 많은 것이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제대로 조사가 안 되어서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조정금액입니다. 주로 착오라 하면 실무진에서의 미숙이라고 보면 됩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36페이지 지방세징수 특수시책발굴에 있어서 지방세조기 납부자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세금을 조기에 납부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종합토지세부분에 개인소유가 아니고 문중소유의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문중명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표자 성명을 표기를 안 해 놓아서 문중소유로만 해 놓으면, 받아 보면 우체국이나 면에서 이장들이 전달할 때도 제대로 전달 안 되어서 납기가 지나서 전달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중소유의 종합토지세의 고지서에는 대표자 성명을 표기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무자 얘기로는 830개 문중이 있는데 전산에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고지서가 납기내에 전달 안 되어서 납부를 더 하는 일이 빈번히 있을 수 있습니다. 5-2페이지 지정금고 관리문제인데요. 군 금고가 청내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밖에 별관청사를 신축할 계획에 보면 군의 금고가 청사밖에 나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 금고가 청사내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청사밖에 나가도 업무상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이 관계를 제가 지방세과 오기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특히 민원인들 불편도 있겠지만 경리부서는 직접적으로 불편하지 않겠느냐, 다른 것을 조정하더라도 군 금고가 청내에 있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도 했습니다. 현재로써는 밖에 나간다고 하고 있는데 한번더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직접 만지고 하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청사밖에는 바로 통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를 건너가야 하는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와 또 회계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수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현재는 체납액에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5개 군ㆍ구가 전부 협의를 해서 앞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체납세 이외에는 신용카드로는 수납은 안 되네요. 울주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질의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신용카드로 수납할 수 있는 것이 체납세 이외에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시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김석암 위원 질의 내용 중에서 과오납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는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각종 과오납금이라든지 제가 결재를 하면서 건수로 따지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말씀처럼 국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일어나는 것은 상당히 우려하고 첫째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홍보가 되어야 되고 그 일환으로 제가 위에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전문직인 세무직, 지방세과에서는 세무직이 전체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행정직이 하는 것보다는 세무직은 영원히 세무업무를 하기 때문에 세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지 않겠느냐, 그 관계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ㆍ면에는 부과를 안 합니다만 현재 6급, 7급 우수한 직원들이 읍ㆍ면에 많이 나가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세법에 대한 공부가 더 철저히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세액산출에 대한 착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업무연찬이 부족한데서 오는 부분이니까 철저히 해서 앞으로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조금전에 질의하신 부분인데 한국전력공사에 세액조정이 되었는데 조정이라는 것은 많이 부과되어서 다시 세액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송전철탑입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송전철탑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송전철탑 울주군에 다 해 봐야 4,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했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6억626만5,000원 해서 세액조정이 3억여원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4억 정도가 송전철탑에 대해서 발생되었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당초에 6억여원 했던 것이…….

철준

김철준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99년도하고 2000년도 로 2개년도에…….

철준

김철준위원

그 전에는 세수가 없었네요? 매년 어느 정도 발생됩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매년 있었는데 '98년도까지는 착오가 없었고요.

철준

김철준위원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철탑에 대한 세금이 매년 어느 정도 됩니까? 2억 과오납이 몇 년치 입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99년하고 2000년 2년치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1년에 2억 정도 세금이 확보되었네요. 본위원은 이 순수한 철탑으로 인해서 철탑을 한전의 재산가치로 봐서 거기에서 부과한 금액이죠?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어떻게 보면 철탑에서 나오는 세액발생은 목적세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종합토지세의 환부내역인데도 송전철탑이라고 했거든요. 군에서 철탑에 대한 재산세를 연간 한 4,000만원 봤죠?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철탑이 있는 부지의 종합토지세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는 송전철탑에 대해서라고 하시길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5-29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종합토지세부분에 구획정리조합에 7억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획정리조합에서 이하 등등 토지세가 체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구획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세가 구획정리조합의 체비지에 해당됩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체비지에 해당되면 공사의 성과도에 따라서 체비지를 자기가 받아갔는데 거기에 대한 세를 안 내었다, 체비지는 업자가 받아 가는 것 아닙니까, 업자한테 가기 전까지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명의가 되어 있어서 토지세가 나온 겁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그러면 대지로 바뀌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환지가 되어야 세금을 구획정리조합에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가환지…….

철준

김철준위원

가환지 받았다면 준공이 되어야 본환지를 받는데 그렇다면 성과급에 의해서 주무부서인 도시과에서 체비지를 처분할 수 있는 승인을 도시과에서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체납관련 부분을 도시과에 협의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집행해 가는데 좀 제약을 준다거나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일반주민들이 체납이 되면 모든 인ㆍ허가에 제약을 받습니다. 체납이 있으면 집도 못 짓잖아요. 해서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종합토지세가 체납되는 부분은 해당 지도감독 부서가 도시과라면 거기하고 업무적인 협조를 해서 제재를 해서라도 체납에 대해서 조치를 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기성에 대한 승인도 최종적으로 행정에서 해 줍니다. 기성승인해 줄 때도 체납되었으면 기성승인 안 해 주면 되잖아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어느 정도 건물 짓거나 하면 일부라도 받아지는데, 9개 지구가 있는데 전혀…….

철준

김철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동은 잘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삼남 교동은 8억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조치를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도 많이 있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체납하는 부분은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김지호위원

5-38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결손처분은 기본적으로 5년이 체납액이 경과되고 전국에 있는 재산을 조회합니다. 예금이나 자동차, 직장 뭐든지 돈 나올 때가 있는지 없는지 조회해서 전혀 받을 만한 재산이나 예금이나 차라든지 없으면 결손처분 시킵니다. 5년이 경과되어도 재산이 있는 것은 압류를 하든지 하고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서 아무 것도 없을 때 결손처분 시킵니다.

김지호위원

무재산 필요소멸 이것은 다 뭡니까? 재산이 없단 말입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신동두위원

결손처분하고 난 뒤에 재산이 생긴 사람은 없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현재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평생 따라 갑니까? 장부상 털어 버린다는 거지 유효한 것은 평생가는 것 아닙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맞습니다. 분기별로 계속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한 사람이 여러 건을 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선화씨가 5건을 뭐해 가지고 이렇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세목별로 달라지는 겁니다. 주로 안내는 사람은 한 사람이 전체 다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부과 연도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는 부분입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장선화 재산세 부분은 과세 ''96년, '97년, '99년 다 다른데요.

김지호위원

연도마다 틀리는데요.

완영

서완영위원장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또 부과하고 다음 연도에 또 부과하고 그런 겁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물권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부과했고 계속 체납된 그런 부분이죠?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2000년도하고 '96년도하고 4년 차이 나는데 '96년도에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안 가야죠. 재산이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법적 절차를 밟든지 해야지요.

김지호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을 한 건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연도가 틀리니까 한 건으로 할 수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계속적으로 부과를 해서 이렇게 되었다면서요. 전부 재산세입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96년도부터 계속 그런 것은 그 당시에 재산을 압류 시켜 놓으면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해마다 부과됩니다. 있다가 법원에서 경매를 시켜 버리거든요. 경매를 시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이 금융이고 그 다음에 국세가 되고 지방세가 제일 늦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산은 처분되었는데 우리는 순위가 늦어서 돈을 못 받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세금이 1순위 아닙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지방세는 최고 늦습니다. 그 때문에 분배를 받으려면 금융에서 설정된 것이 1순위이기 때문에 먼저 받아가고 그 다음에 국세 받아가고 지방세는 끝이기 때문에 압류를 해도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압류비용까지도 손해 보네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국세가 1순위입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금융기관이 1순위입니다. 물론 순위도 있습니다만 누가 먼저 압류를 하느냐 그런것도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금이 1순위로 아는데요.

완영

서완영위원장

압류순서 아닙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압류가 먼저 되면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96년도에 압류나 설정순위가 하순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조치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부과를 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재산이 압류된 상태에서 부과시켰다 그래서 2001년이나 2002년 되었을 때 재산이 없어졌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부과할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재산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또 체납으로 남을 가능성이 100%다, 인지하면서 고지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죠?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법의 여러 기관에서 설정 내지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라도 부과시점에 재산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부과해야 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부과한, 그러니까 이 돈은 못 받을 것이 99%인 줄 알면서도 부과한 부분이죠?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김지호위원

재산취득세는 결손처분이 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산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 예를 들면 '96년도에 재산을 취득을 안 했습니까?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여건에 따라서 체납이 많은 사람이 땅을 사겠느냐 하겠지만 땅을 살 수도 있습니다. 땅을 사면 취득세도 되고 종토세도 되고 부과가 됩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세금이 많기 때문에 공매처분을 하거든요. 처분하고 나면 재산이 없어집니다.

김지호위원

결손처분된 기간이 2000년도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취득하기전에 땅을 사가지고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고지하고 내는 기간 또는 압류기간 그 기간 안에 땅을 팔아버린다 말입니다. 팔아버리고 나면 취득세 낼것 없죠. 압류된걸 왜 사요. 사가지고 무재산이 재산을 취득해서 세금 안내고 팔아먹는 경위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쉽게 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장난하기 위해서 재산을 없애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양도세도 안 내잖아요. 무재산자 땅을 사가지고 명의 빌려 가지고 하잖아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은닉 시키거나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추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등기완료하고 얼마 후면 취득세가 부과됩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보통 자진 납부기간을 1개월로 둡니다. 그런데 등록세는 등기할 때 바로 내야 되기 때문에 내야 되는데 취득세는 가산세 물을 각오를 하고 있다가 등록을 해 놓고 난뒤에 취득세를 안 내버리거든요. 솔직히 모순점이 등록세와 취득세를 같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면…….

철준

김철준위원

등록할 때 내면 20% 감면해 주죠?

신동두위원

결손처분의 기본요건이 뭡니까, 5년이 경과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입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신동두위원

어째서 2000년도 있고 '97년도 있고 그렇습니까? 5년이 경과되고 주변이 없는 사람입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원동공업사 등록세가 지금 1억7,600만원입니다. 원동공업사는 부도난 후에 울산광역시 세무조사해서, 공장 부지를 산 부분인데 비업무용 토지라해서 세무조사시에 부도난 업체인데 비영업 토지 추징되어서 부과될 사항인데 회사도 부도나고 경매로 넘어 갔기 때문에…….

석암

김석암위원

이런 내용을 주소에다 비업무용토지추징 이렇게 써놓을 것이 아니고 결손내역에다 써야지요.

완영

서완영위원장

과장님, 시효소멸은 5년이 지나서 재산이 없는 자 그러면 결손처분처리에 보면 무재산 2000년도의 것도 무재산으로 결손처리했는데 무재산인 경우는 이렇게 2년 정도만 경과해도 결손처분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이라 해서 5년 동안은 우리가 관리하고 지나면 저희들이 받아도 법적으로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저희들이 추적을 계속해야 되고, 그 중간에 2년이 경과되거나 3년, 1년 경과되어도 재산이 없고 무재산자이면 체납액을 받을 수 없으며 징수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해 놓고 사후관리를 5년 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무재산으로 추정되면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하고 즉 시효소멸되는 5년이 안 지나도 재산이 없는데 5년을 기다릴 필요 없다 해서 부과한지 2년, 3년된 부분도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재산이 없다 그러면 자체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한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계속해 나간다는 부분입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현재 전국적으로 상ㆍ하반기 재산조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체납이라든지 결손처분이 된 부분은 일단 신용제한 대상자에 등록을 하죠?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등록되어 있고 1년 3회 이상 체납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신용제한 대상자 등록을 요구할 수 있죠. 하면 500만원 기준을 둘 것 뭐 있습니까? 요즘 신용카드라든지 일반신용불량으로 분류하는 부분은 소액입니다. 그렇게 큰돈 아니잖아요. 특히 세금관련해서 체납되고 결손처분 된 사람은 신용제한대상자가 당연히 물건 사서 못 갚는 것보다 더 중하게 다스려야죠. 범위가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와 신용불량자를 등록하는데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500만원 이하라도 두 번, 세번 건수가 있을 때 한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한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 체납액이 149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1,000만원 이상이 72억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50%가 고액체납자라는 부분인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결손처리만으로 행정처리를 다했다고 하지 말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별도로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특별히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각 읍ㆍ면별로도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군에서도 고액체납자는 수시로 발췌를 해서 전화를 하거나 전부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가능성 있는 몇 건이라도 집어서 집중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집중적으로 할 때는 전산에 발췌를 해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사실상 어려운 것은 덜 찾아가고 가능성 있는데는 집중적으로 갑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5-68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징수율이 54.9% 잡수입징수율이 64.3%로 상당히 부진한데 재산매각수입 징수율이 낮은 부분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세외수입관계는 31억이란 체납액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예측을 해서 각종 해당 담당자와 실ㆍ과장 회의를 붙여 놓았습니다. 현재 보면 당초 권리의무 승계절차라든지 아니면 전출 등으로 소재불명이 된 것이 많이 있고, 또 공유재산임대료가 과태료수입이 상당히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재산매각수입이 무슨 재산을 매각한 겁니까? 2억이 징수가 안 된 부분인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납기가 미도래되어 그런데 현 상태로는 11월분은 받아졌습니다.

신동두위원

못 받은 것은 납기일 미도래네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그것은 100% 완료 되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잡수입 징수율이 낮은 것도 그런 미도래에서 나온 겁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범서천상구획정리 준공은 났죠? 5-32페이지입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천상은 1억1,500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완전 자체적으로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체납되었습니다.

김지호위원

못 받은 이유는 뭡니까?

완영

서완영위원장

단순체납이 뭡니까, 기다리면 받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체납되어 있으면 준공을 안해 줘야죠. 일반 주민들은 세금이 있으면 인ㆍ허가나 집지을 때 식당허가 받을 때 사업자 등록 할 때 다 제약받잖아요. 그러니까 천상구획정리조합의 준공을 받으려면 체납액을 내야 준공 내준다. 결국 해당 실ㆍ과가 협조를 받아서 체납액 가져오너라 준공 내준다. 체납되었는데 왜 준공내 줍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체비지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제한이 아닌 것으로 그리고 체비지를 조합에다 압류를 해 놔도 법원이 본등기 들어가면 법원에서 압류한 부분을 인정을 안 하니까 법률적으로 효력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결산하기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수차 출장해서…….

철준

김철준위원

강제성이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강제성을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철준

김철준위원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있습니까? 천상구획정리조합 결산한다 모든 총결산한다. 공과금에 대해서 반영 안 되면 해제해 버리면 그만이네요? 눈뜨고 세금 못 받네요. 그런데 제도적 장치를 마련 못합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관허사업 제한에는 구획정리지구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도 제한할 수 없을 겁니다.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도시과에서 안 하려고 하거든요. 군수님이 이렇게 하면 하겠지만 자기들은 자기 일을 하려고 하지 체납에 대해서 그 정도 열성적으로 해 준다는 것은…….

석암

김석암위원

돈이 1억 되는데 관할청에 걸쳐서 안해 준다면…….

철준

김철준위원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모든 체납 부분은 준공해 줄 때 최소한의 보류라도 행정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연구하시고 적극 성을 띄는, 체납정리를 하는데 적극성과 연구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악질이잖아요. 왜 단순체납입니까, 악질체납입니다.

김지호위원

받을 대책이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받아집니다. 구획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가 문제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지방세과장님, 지방세과 전직원들이 과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본 위원회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고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서 세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지방세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감사중지

18시33분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기획단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자치기획단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주민자치행정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기획단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주민자치기획단소관 2002년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완영

서완영위원장

주민자치기획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감사자료 7-6에서 7-8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치기획단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새마을, 바르게, 민주평화통일, 자유총연맹, 사회추진위원회 지원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바르게, 새마을, 평통, 자유총연맹, 제2건국 추진위원회 임의단체도 자료에 보니까 울주해병전우회, 울주군 음식업지부, 적십자 봉사회, 새마을교통봉사대 등 임의단체지만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자치기획단에서 합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저희 사업소관에 기초질서 지키기 등 이런 사업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행사의 사업성을 보고 하는 부분입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보조금 정산을 하고 있죠. 정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문제점이 발생해도 그때 그때 지적을 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임의보조금을 너무 남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도 행정 자체적으로 설정이 돼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유사한 대청결운동이라든지 이런 유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임의보조금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그 기준이나 사업성의 타당한 계획서가 제출됐을 때 보조금이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 개선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예산에 보면 단체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사업개선을 잡아 놨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7-6페이지에서 7-8페이지행사사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지침에 보면 정액단체는 임의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울주군지회에서 6월15일에 꽃밭 및 소공원가꾸기에서 시작해서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기초질서 확립계도, 바르게협의회에서 10월22일에 진실, 질서, 화합, 실천다짐대회,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기초질서지키기운동, 울주군새마을지회에서 월드컵손님맞이 기본바로세우기 이렇게 임의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할 때는 이유가 있는 부분이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 보조금을 임의풀보조를 집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정액단체에 많은 풀보조가 집행됐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임의 단체정액 해 놨는데 풀로 나간게 아니고 예산을 잡아서 편성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풀예산은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예산에 잡혀 있는 부분입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전부 그렇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 게임등의 특별 참여를 위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예를 들겠습니다. 7-7페이지 적십자 봉사회에 기초생활 10대 과제추진이 나오죠. 울주군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울주군자원봉사센터, 교통봉사대, 적십자봉사회 해서 쭉 나옵니다. 이게 모두 예산에 편성된 부분입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월드컵 문화시민운동을 위해 시비 재배정 사업비로 편성됐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재배정 사업 아닙니까? 임의 풀보조금에서 집행된 부분 아닙니까, 뭐가 예산에 편성됐어요?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올해 월드컵, 아시안 게임때 …….

완영

서완영위원장

임의 풀보조가 없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임의 풀보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정당하더라도 임의 풀보조를 예산편성지침을 어겨가면서 정액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지양돼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이 내용을 전부 다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산에 편성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죠. 그런데 세목별로 상세하게 명시된 부분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풀보조로 쓰는데 집행에 대한 기준, 행사지원의 아웃트라인을 정해야 된다, 정액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부분을 자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정액단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기준에 편성하겠습니다. 임의 단체사업비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그 사업성격을 검토해서 선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임의 보조금도 지원하는 데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세요. 동일사업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유사한 단체에서 유사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때는 지원을 지양시키는 쪽에도 강구를 해야 합니다.

신동두위원

7-15페이지에 새마을시설물159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소유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복지회관, 새마을회관, 공동창고, 건조장, 공동목욕탕이 있는데 시설물 소유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시설물관리는 읍ㆍ면에 위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관리는 읍ㆍ면에 위임되어 있는데 소유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소유권은 울주군군수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전부 등기됐습니까? 안 된 것은 한 건도 없어요, 군수로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완영

서완영위원장

새마을회관은 군수앞으로 안 된 것이 반도 넘습니다.

신동두위원

감사에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군에서 하는 것 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공유재산이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초창기에는 마을회관같은 경우에는 마을자체 50%, 지원 50%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건립을 하고 마을 앞으로 등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래부터 지원해서 짓는 것은 전부 군수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등기 안 된 부분은 새로 확인해 보고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7-21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체납액이 30명의 체납액이 5,600만원 있다고 했는데 제일 처음 체납한 사람이 '91년도에 209만원 해서 부동산압류 해 놨는데 '91년도에 부동산압류해서 11년 동안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일부 받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일부 받은게 아니라 유병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동산 압류 한 사람은 재산은 있다고 치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조치사항에 전부 '무' 해 놨는데요 그밑에는 부동산 압류, 보증인압류,보증인압류, 보증인압류 해 놨는데 송동현, 최용규, 신천근, 김하석, 김영곤은 재산무 해 놨거든요, 재산무는 어떻게 합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재산무에는 당사자는 재산이 없지만 보증인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체납된 금액 5,600만원이 받아져야 다음 사람에게 융자되는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이때까지 이런게 있는지 조차도 몰랐다는 겁니다. 지난번 삼동면의 경우에 25일 반상회때문에 이장회의를 하는데 이장회의때 군에서 나간 공문에 의해서 희망자를 신청하라고 면의 지시사항에 넣어서 하니까 벌떼같이 달려듭디다. 그 내용을 몰랐던 겁니다. 삼동면장이 군에 전화한 내용을 단장님은 알겁니다.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하면 5년동안 1,000만원을 무이자로 써라 하면 너도 나도 씁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해관계가 엇갈립니다. 조례를 안봐서 잘 모르겠는데 빌리는 대상자가 재산이 있는 사람을 빌려주는 겁니까, 재산이 약한 사람을 빌려줍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대상자는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읍ㆍ면장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심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게 제대로 될 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제대로 안되고 면사무소에 안면이 있는 사람이 빌려가지 진짜 머리에 수건 메고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융자된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돈이 100만원, 200만원 없는 사람에게는 아예 주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투명한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대상자 선정이 들어오면 과연 이 사람이 써야 될 사람인지 안 써야될 사람인지 판단을 해서 확실히 해 주고 실제로 무엇을 산다고하면 샀는지 안샀는지 현지 확인해 보세요. '91년에 체납된 게 11년이나 12년동안 그대로 부동산압류라고만 해 놓으면 됩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빌려갈 때는 '91년인데 갚는 기간은 '97년도부터 체납이 된 겁니다.

신동두위원

'98년4월1일에 빌려갔거든요. 이것은 2003년1월1일부터 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죠 안 갚으면 조치를 하세요.

완영

서완영위원장

지금은 무이자입니까?

신동두위원

5년동안 무이자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언제부터 무이자 됐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이자가 5년 이상되는 것은 장기는 3% 이자가 나가고 5년이하 단기는 무이자입니다.

신동두위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은 무이자죠?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예, 5년거치 7년 분할같은 경우는 3% 이자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이 부분에 읍ㆍ면별 인원 배정은 어느 기준이 있어서 합니까, 농가 기준에 따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청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다는 말입니다.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읍ㆍ면별로 배정을 합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읍ㆍ면별로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금액은 비슷하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하죠?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예.

신동두위원

공문 온 것을 보면 3억 정도재원이 있는데 3,000만원 신청하라고 된 것같던데요.

철준

김철준위원

2001년도 하반기하고 2002년도 상반기는 청량면에는 전부 농가인데 하나도 신청 안 했네요. 7-21페이지 체납현황 혹시 여기 온산 삼평에 신모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공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동명이인입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그 분은 확실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삼평 사람맞는데 한 동네에 이름이 2명입니까, 돈 빌려준 주민번호 가지고 오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사실이라면 체납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빌려간 서류가지고 와 보세요. 그리고 온산에는 삼평지역에 9명이 체납이 되어 있고 또 2001년도, 2002년도 상ㆍ하반기에 3명 총 11명, 온산에는 삼평 아니고는 소 먹일 때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어떻게 체납이 1개 마을에 9명이나 됩니까? 삼평에 신모씨 신상을 가져와 보세요.

완영

서완영위원장

명확히 이야기 하세요. 삼평에 신씨가 2명인데 어느 분입니까?

철준

김철준위원

삼평 826번지에 있는 사람의 것을 가져오세요. 체납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영

서완영위원장

무재산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인 압류가 있고 본인압류가 있는데 재산무라고 해 놨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보증인도 아무 것도 없고 본인도 아무 것도 없다는 말입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본인만 없습니다. 보증인은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보증인 압류라는 것은 본인 재산이 없기 때문에 보증인 압류한 부분 아닙니까, 보증인은 재산이 있는데 보증인에게 못 받아서 보증인 압류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보증인 압류하는 부분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보증인에게 압류를 하지 채무자가 변제하는 능력이 어렵다 해서 보증인 압류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산무와 보증인압류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재산무라는 것은 보증인 압류에 나오는 사람들도 본인 재산이 없기 때문에 보증인을 압류시켰다 말입니다. 본인이 재산이 없으면 재산무라는 것은 보증인이라는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재산무라는 것은 본인하고 보증인하고 재산이 없어서 재산무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본인도 재산없고 보증인도 재산없고 그런 부분입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보증인도 재산이 없고 본인도 재산이 없고…….

철준

김철준위원

온산 삼평에 제일 밑에 김영곤씨는 61만8,000원입니다. 보증인도 61만8,000원이 없고 채무자도 이 돈이 없습니까? 집에 텔레비젼도 한 대 없습니까?

그것도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는 동산인데 왜 압류합니까?

돈 빌려간 보증인도 61만8,000원이 없어서 재산무라고 하는 부분은 체납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체납의 관리사항을 못하겠으면 지방세과 징수계에 사무를 위임을 하든지 위탁을 주세요. 체납 관련부분 명단을 체납 징수계에 업무협조를 받는다든지 그 쪽으로 위탁을 주세요.

신동두위원

한 사람도 아니네요.

김지호위원

돈을 빌려줄 때 기준이 있습니까?

철준

김철준위원

새마을 지도자들이죠?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대부분입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새마을지도자 지회장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지회장이 추천인 아닙니까, 지회장이 새마을지도자 아니면 추천 안 해 주는데요. 재산도 없고 체납되고 돈 61만 8,000원 보증인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새마을 운동합니까?

석암

김석암위원

7-20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융자실적에 보면 두동 봉계 759번지 박석광씨가 나오는데 군민상 수상하신 분 맞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사업을 포기했다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분은 한우를 키우는데는 본군에서는 가장 뛰어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이 사업을 포기했다면, 현재 한우를 키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왜 사업을 포기했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포기를 한 것이지 하시는 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포기를 한 것이지요. 조건도 상당히 좋은데요. 능력이 되어서 본인이 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양보를 했다는 뜻입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명단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포기한거예요. 왜냐하면 총예산이 1억2,0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석암

김석암위원

다른 분이 이분 대신에 1,000만원을 받아갔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대신이 아니고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이 부분 만큼은 사업을 줄 수 있는 부분이네요. 다른 사람 준 것도 아니네요. 양보한 것이 아닌데요.

철준

김철준위원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여유자금이 발생되어 있다…….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그런 것은 돈을 군에서 갖고있어야 될 게 아니고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12월중에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사업 포기 한 것이 언제 입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지난 2개월쯤 전에 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2개월 됐으면 충분한 시간도 있는데 이것은 자금지원 선정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두동면에서 신청을 해서 심의에 올라와서 해 드렸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면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해 올라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다 나가고 1,000만원만 남아있네요.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3억 되어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3억중에 전체 대부금액은 1억1,000만원 배부를 한 내용입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그 중에 포함된 겁니다.

신동두위원

7-19페이지 삼동에 김기한씨는 900만원인줄 알고 있는데요 900만원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인쇄는 500만원 되어 있는 데 제가 알기로는 900만원인줄 알고 있는데요.

철준

김철준위원

새마을소득 체납현황에 온산 삼평 826번지의 체납자가 자료에 의하면 온산의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조합장이네요.

철준

김철준위원

해서 최초 대부일이 '93년8월28일 같으면 만 10년 됐다. 그렇죠? 빌려간날부터 10년 안 됐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예.

철준

김철준위원

체납은 몇 년도부터 발생됐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체납은 '98년부터 발생됐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5년정도 됐네요. 5년동안 체납에 대해서는 시중일반금리의 이자를 적용받는다 그렇죠? 돈 300만원 못 내어서 27만원 이자까지 붙어있는데 체납된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금융기관에 있는 장의 돈 300만원 못 받아서 체납에 올라온다 말입니까, 직접 전화해 봤습니까?

마지막 전화는 언제 했습니까? 지금 그 사람한테 전화해 보면 압니다.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조합장의 돈도 못 받아내는 사람이 일반주민들한테 어떻게 받아요.

석암

김석암위원

법적 조치 안하고 봉급날 가서 하면 돈 내놔라 하면 안 됩니까? 법적조치하면 법적비용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철준

김철준위원

일계 금융기관의 장한테 돈 300만원을 못받는 입장 같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제까지 어떻게 받았습니까?

완영

서완영위원장

담당자, 소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방세과의 징수계 같으면 벌써 처리했어요. 이 사람한테 최소한 감사자료를 올리기 전에 한번 정도 더 챙겨봤다면 이게 공개가 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고 했을 때 돈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체납관리의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자료에 올라오는 부분, 이 돈이 얼마 입니까, 120만원, 130만원, 200만원 이 범위입니다. 이 돈을 자기 명예보다도 소중히 여깁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올리기 전에 한번 더 독촉을 하고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더라면 여기에서 납부할 사람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체납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하고 담당자가 신경을 써서 협의해 가지고 돈도 120만원, 60만원 되는 것을 아직까지 협의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준

김철준위원

돈 500만원 월급 받는 사람한테도 3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입장인데, 500만원 더 받습니다. 물어 보세요.

완영

서완영위원장

500만원 더 받아도 안 내놓는데 1,000만원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다른 부분 질의 하십시오.

석암

김석암위원

7-27페이지 군수ㆍ부군수 연두방문이나 읍ㆍ면 건의사항처리에 관한 현황입니다. 2002년 군수 연두방문 1월10일부터 1월25일동안 6일간 있었는데 완결된 것이 38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142건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예, 추경,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연말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연말까지 142개 사업이 다 추진되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연말까지 되는 부분도 있고 내년에 이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내용을 봐야 알겠는데, 군수 읍ㆍ면 방문 8월20일부터 8월27일까지 8일간 읍ㆍ면 방문해서 건의한 사항은 완결이 35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63건인데 1월10일부터 1월25일까지 1년 전의 사항들이 지금 완결된 것이 수치상으로는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 해 본 겁니다. 특별히 군수ㆍ부군수께서 연두방문이나읍ㆍ면 방문을 해서 주민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빨리 추진을 해서 완결해 주도록 당부드립니다.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주민자치기획단은 한시적인 기구로 알고 있는데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지침이 내려오진 않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회신이나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전화상으로 1년6개월 연장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들었습니다. 정확한 공문 지시는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제2건국은 지금까지 12 월 가까이 되고 있는데 회의를 한 번 도 소집 안 한 부분인데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단체입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올해는 양대 선거가 있어서 개최가 안됐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활동도 한 번도 안하고 회의 소집도 안 한 위원회를 계속 존치시켜서 뭐 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기획단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시정 요구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을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민자치기획단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청량면, 온산읍, 온양읍, 서생면에 대하여 해당 읍ㆍ면사무소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0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