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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진근 의원 발언

제2002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2-02

김진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우규위원장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중 경제사회국 농산과와 축수산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변동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농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2년도 농산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서우규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이몽원 위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에 보면 전체 166억여 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미집행액이 110억여 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감사자료 4-4페이지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일반보상금은 1억6,000만원이 농어민자녀 학자금으로 4/4분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29억이 논농업직불제 집행액입니다. 그것도 4/4분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농업기반 보조사업 시설비에 오지개발이 4억8,200만원, 농어촌생활환경에 29억4,000만원,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사업비로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농업기반 자체사업 시설비에 6억3,000만원이 온산 경종농로포장외 19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관리에 1억7,000만원은 수출장려금으로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몽원위원

특히 농정관리나 농정기반조성사업, 농산물유통관리사업에 보조사업 분야가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농정관리에 보조사업에 보면 46억 중에 32억이 남았고, 농로기반조성사업 보조사업에 보면 76억 중에 57억이 남았고, 농산물유통관리도 마찬가지이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정관리는 논농업직불제 보조사업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4-11페이지 각종 사업현황에 보면 사업추진 현황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주로 마을회관인데 부지선정이 잘 안되어서 협의가 늦어져서 좀 부진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추진해야 될 사업이 몇 건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얼마 정도 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22건에 62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몽원위원

기한 내에 추진하지도 못할 사업을 어떻게 해서 편성되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주로 정주권사업 이런 것인데 연차적으로 사업추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부지협의가 늦더라도 지금 부지가 거의 협의가 되었습니다. 조금 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한 내에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마을회관은 정주권사업이기 때문에 농산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그 이외는 농산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농산과에서 하는 마을회관 부지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 없이, 아무리 정주권이라 해도 그렇게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계획을 세워서 어디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땅 구입하는데 상당히 협의하는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입니다.

이몽원위원

주민건의에 의해서 편성된 사업도 많이 있지요? 군에서 마을회관을 지어주겠다 해서 지어줍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정주권사업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마을회관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결정 낸 사항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타당성 검사나 현지확인, 전체 주민의견수렴은 하나도 안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다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동의도 있고 할텐데 부지확보가 왜 이렇게 늦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촌에 보면 동의를 했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지주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지주가 동의 안 하는 것도 있고…….

이몽원위원

그런 것이 한두 건도 아니고 사업비가 얼마만큼 예산이 사장되는 겁니까? 올 예산에 3분의1도 못쓰는 그런 분야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올해 안되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됩니다. 정주권사업은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몽원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사업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네들 스스로 마을회관이나 농로개설, 용수로공사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사업만 주면 알아서 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지도 않는 그런데다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이만큼 사장시켜서, 지금 농정업무는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행정이 업무를 전혀 안 본다는 말 아닙니까, 신경을 안 쓴다는 말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정주권사업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사항이 아니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5개년 계획을 세웠으면 부지 부분에서 안 맞는 말을 자꾸 합니까?

이동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은 왜 하는 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주민이 도시화로, 소득이 좋은 도시로, 살기 좋은 도시로 몰려가는 것을 농촌에도…….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정주해서 떠나지 말고 살라고 하는 국비사업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동철위원

국비사업인데 방금 같이 도로나 정말로 생활을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정주권사업을 하는데 정주권사업비에 회관이 들어가 있는데, 회관이 들어 있는 부분 자체는 그 지역에 우리 군 땅이나, 땅이 있으면 우리 군비로 충분히 지어줄 수 있는 사항인데 안타깝게도 그 지역에는 군 땅이 없고 결국은 우리 군 행정으로써 지금까지 관례를 봐서 지어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땅을 사서 회관을 짓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런 형태로 설명을 해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이몽원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말에 좀 남아있고 최대 한 사업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에서 주요업무보고 설명할 때 서두에 농림부에서 상 탄 부분 이야기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2001년도 말에 기관표창을 했는데 농림부주관 쌀생산대책평가에서 전국에서 장려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또 농림사업평가에서 장려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행정을 옳게 했다고 보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행자부 감사, 국감이나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연도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2001년도, 2002년도 감사 지적사항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행자부 감사자료는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서우규위원장

담당계장 이동철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2001년도, 2002년도 전용이나 이용된 사업의 예산 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근위원

농촌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정보화사업을 조성하여 우리 지역의 특산품의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과 자체홈페이지 제작을 개설하여 우리 지역 특화작목인 배, 감, 방울토마토, 난 등 전자상거래 컨텐츠를 구축해서 선진 농업을 이끌 어 내기 위해서 농촌 정보화 시대를 정착시켜야 하는데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면서 열심히 수확한 농산물을 중간상인의 농락에서 벗어나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산물의 주세가 중간농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추진하셔야 됩니다. 본 군에서 농업인 단체들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개설비용과 포장상자개발 디자인 비용과 연중 내내 싱싱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보관창고시설 즉 냉동ㆍ냉장창고 시설을 지원해서 풍년과 흉년에 대비하여 농산물의 출하가 조정되어 가격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본 군에서 지원할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런 분야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저온저장고도 보강시킬 계획을 잡고 있고, 홈페이지 관계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게재토록 해당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농업인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전자상거래 컨텐츠, 전자사이버시장을 비치하고, 포장도 새로 개발해서 멋진 포장이 되어야 사람들이 포장에서 구매가 당길 수 있도록 포장상자 개발하는 비용도 군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농촌이 사실 어렵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농업인 다수가 컴퓨터를 다루는 실력이 미비하므로 농산물, 특산물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교육지원이 농한기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며, 이에 관련된 교육을 전반적으로 실시하여 농업인들을 육성시킬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세워 놓지 않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분야에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영농자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인들의 노령화와 부녀화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상토는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영농자재 지원으로 농촌의 노령인력이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아시다시피 상토나 그런 것을 보면 산에 가서 임야를 훼손해 가면서 봄에 하는 것 보면 상당히 안쓰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지원해 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근위원

요즈음 농촌 인력이 대부분 여성으로 채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사관련 정책은 남성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여성에 대한 정책적인 프로그램을 보다 많이 개발해서 여성 농민들에 대한 대안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복합영농시대로 남자는 회사 다니고 농사는 여자들이 많이 하고 하는데 그쪽 분야에 농기계도 가볍게 만드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해 주어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여성들이 농작물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고 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우리 지역 어디를 가봐도 농촌에서 농사일 하는 인력 중 과반수 이상이 여성농민들이며 이 분들이 밭매기, 밭에서 생산되는 작물을 수확하기 등 비교적 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적 농사일을 도맡아하고 있으며, 봄에 못자리에서부터 약치기, 논둑풀베기, 가을걷이 등 과거에는 남성들의 전용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도 요즈음 여성들이 상당한 부분을 같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성농민들에게 적합한 농업기술이나 농사관련정책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남성 위주로 계획을 세우다보니 여성농민들의 역할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농촌 인력의 고령화, 부녀화로 가고 있는 추세가 현실인 만큼 농업기술개발은 물론, 여성농민들의 영농의욕을 북돋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여성후계자를 적극적으로 많이 육성하도록 노력하고, 홍보하고 있고, 농사를 짓는 여성이 출산을 하면 농가 도우미 등 이런 제도를 정부와 같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개발도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우리 지역 농촌 노동인력 중에 여성농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수요를 파악한 후 적절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여성위주 또는 여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유휴인력까지도 최대한 끌어들여 교육을 시키면 여성농민들이 제자리를 확보할 것입니다. 농촌인력 부족난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교육관계는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원위원

4-1 농지이용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ㆍ면 단위로 보면 휴경지로 방치된 농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농산과에서 직접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몇 년 전까지는 휴경지에 대해서 파악을 했었는데, 요새는 쌀 정책이 조금 완화됨으로 해서 휴경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장려하고 했는데 지금은 쌀 개방하고 해서…….

김용원위원

지금 쌀이 개방되고,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니까 휴경지로 방치되어도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런 것이 많이 생기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주말농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고소득 작물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바꾸고, 또 그렇게 지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용원위원

가만히 보면 지역에 따라서는 휴경지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외관상도 사실 풀만 무성하게 나 있는 것이 보기도 안 좋고, 아까운 농토가 아무리 생산이 많이 된다 하더라도 땅 투기목적으로 사놓고 그냥 버려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데 거의 다 읍ㆍ면에 의존하고 있고, 읍ㆍ면에서도 파악을 하는둥 마는둥 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라도 그런 것이 많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아무리 쌀 생산이 많이 되고, 생산량이 모든 면에서 농가에서 많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가격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과다생산이 되니까 이유는 있겠지만, 농지가 그냥 그대로 휴경지로 방치된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소득 차원에서 어떤 길을 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치된 농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울산배가 상당히 과잉생산이 되고 있는데 품질도 좋고, 맛도 좋고 상당히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길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 면에서 저는 회의를 느껴 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지난 2개월 전에 부산에서 홍보를 한 적이 있었지요? 과장님도 참석하고, 저도 참석하고, 군수님도 참석했는데 그때 보니까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우리 서생배의 우수성을 알린다고 홍보하고 저도 직접 가서 시식도 하고 길거리에 다니는 시민들하고 접촉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배들에 실망을 했습니다. 그것을 먹어보고 과연 누가 배를 살 것인가, 과장님은 느끼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날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먹어 본 배 중에서 그렇게 맛없는 배는 처음 봤습니다. 그 날 시식하면서 아시안게임에 부산시민들에게 배를 판로개척 한다고 상당히 고심하면서, 활성화를 위해서 경비 들여가면서 했는데 그 날 배 시식하는데 맛이 배가 아니고 나무 같고, 과장님도 느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맛없는 것만 홍보를 한다고 나왔는지 이것 잔잔한 지적 같습니다마는 상당히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배 먹고 배 맛있다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우리가 진행하는 사람한테 "배 맛있습니까?" 했을 때 "맛이 괜찮네요" 마지못해서 그래서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 홍보대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밖에 안되고 형식적인 홍보밖에 안되고 그 날 제가 너무 회의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맛없는 배를 갖다놓고 우리 서생배는 맛있습니다, 울산배는 맛있습니다 라고 홍보하는 자체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세심한 지적 같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홍보하는 행사에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호에 따라 추수 때가 되면 조금 배가 덜 익을 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덜 익으면 홍보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맛이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해외시장 판로개척 등 홍보비용으로 연간 상당한 부분이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국장님이 지역경제과 감사 때 보고를 했는데 코트라 포함해서 입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바이어를 군수실에 초빙해서 수출계약 체결을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우리 농산과와 지역경제과하고 중복성은 없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농산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하고, 농산과하고 해외시장 수출 부분에 대해서 판로개척 창구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일원화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원화가 농산과가 해외에 홍보 나갈 때 계획수립 한 것하고, 지역경제과가 나갔을 때 다행이 코트라에서 대만에 가서 그러한 중간상인을 접촉한 결과 이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트라 하고 계약해서 해외시장에 나갈 때도 농산물에 대한 판로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접목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구태여 같은 일인데 두 개 과에서 이원화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왜냐하면 유통분야를 담당하는 지역경제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농산물 배와 단감은 주로 농산과에서 홍보해 나가고, 이게 코트라에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 미국하고 농산과에서 방향을 틀었고, 저희들은 대만에 중소기업체를 모시고 가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코트라와 앞으로 해외를 나갈 때는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 통괄해서 갈 수 있도록, 범위가 다르거든요. 농산과가 해외에 가는 것과 중소기업체가 가야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접목시켜서 앞으로 농산물 해외 수출하는데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이 체제를 이대로 존속시킨다는 말입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존속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산과는 원예조합을 통해서 주로 해 나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중소기업체가 코트라와 같이 연계해 나가다 보니까 그 전체는 중소기업체가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선진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나가는데, 나가다보니까 대만에서 코트라가 바이어를 접목시켜 주다 보니까 울주군에는 배와 단감이 많이 나온다는데 또 우리 유통담당자가 이런 것도 우리관내에 있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접목이 된 것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앞으로 배, 단감, 난, 방울토마토 등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일원화시켜서 종합적으로 해외를 나가는 팀이 우리 농산물을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접목시켜서 갈 수 있도록…….

서우규위원장

그런 부분도 좋은데 어째보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역경제과에 별도로 편성하고, 농산과에 편성하고 같은 일인데 그렇게 이중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지역경제과에는 주로 하는 것이 중소기업체입니다. 중소기업체를 하다보니까 대만에 가면 대만의 업체가 선호해서 이번에 원예조합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특이한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어찌하든 같은 목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중편성이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감사자료 4-16쪽에 보면 농산과에 관련한 집단민원, 건의, 진정사항 접수, 처리현황이 죽 나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01년6월4일부터 지금 까지 120여 건이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 처리내용에 보면 '계획임', '처리내용'이 죽 있는 이런 민원, 진정이 들어오면 현지에 담당자가 나가보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다 나가 보지요? 그런데 본위원장이 봤을 때 현지에 집단진정내용에서 진정내용은 두 사람에서부터 많게는 수백 사람 진정을 해 오는데 건의서 내용을 봤을 때, 때로는 한두 사람의, 심하게 한 사람, 두 사람 개인부분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옆 사람에게 도장을 찍어 달라해서 그 개인이나 그 마을의 이장이나 반장이 한 사람 자필로 해서 똑같이 해서 했는 부분이 역력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제가 명확히 검토는 안 해 봤지만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건의서 내용이나 현지에 단단히 살펴보십시오.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건의나 진정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마을에 가보면 다른 사람은 건의를 했는지 진정을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죽 적어서 예를 들어, 집단적으로 도장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으로 죽 나열해서, 때로는 그 건의서 중에는 이미 사망하고 없는 사람 이름도 있어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접수가 되었다 하면 이 많은 건 중에서는 어느 것을 우선 순위로 둡니까? 한꺼번에 120여 건을 갑자기 쏟아진 민원, 이 뿐만 아니라 작년에 들어온 건의가 누적되고 또 앞으로 누적되어 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읍ㆍ면에다가 지금 제가 오고 난 뒤에 건의서가 우리 군에도 바로 오는 것도 있고, 읍ㆍ면을 통해서 오는 것도 있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 유도하는가 하면 읍ㆍ면을 통해서 건의서를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건의서가 들어오면 사정을 잘 아는 읍ㆍ면에다 조회해서 읍ㆍ면에서 이게 급하다고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전부 다 건의가 들어왔다 해서 사실적으로 실제 여기에 반영되는 것은 몇 % 안되지요? 2,30%밖에 안되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많이 안되는 편입니다.

이몽원위원

처리내용에도 읍ㆍ면에 협의해서 다시 재검토해 보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지 재검토한다, 예산이 확보되면 조치토록 하겠다는 식으로 하니까 그 민원인들은 혹시나 되었는가 싶어서 기다리고, 읍ㆍ면에서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민원인들이 했던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도 되지도 않고 이제까지 해 주라고 신청한 사람은 많은데 건축 부지가 협의 안되어서 1년 내내 지연되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 아닙니까?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하나의 예로 아까 이몽원 위원 질의에서 정주권사업 회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5년간 계획이면 부지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되고, 또 건의서를 자세히 보면 마을에 가면 건의서 때로는 우리 몇 사람 건의해 보자 밑져봐야 본전 아니냐 하는 형식의 건의도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서가 올라오면 사업에 신속성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 해당 면장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당장 반영된다고 해도 답변에는 현재 예산이 없으므로 차후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주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진정, 건의가 진솔성이 있는지, 정말 필요 막급한 필요한 부분인지 담당자가 현지에 갔을 때 단단히 보고, 어떤 처리내용도 건의는 많이 들어 옵니다마는 가능하면 어떤 저게 되면 사업예산이 되면 뒤에 건의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해 줍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의에 대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라는, 15일 이내에 건의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차후예산이 확보되면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통보해 주고, 어찌하다 보면 예산확보가 되면 예산확보 되었다 하는 통보는 안 해 주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간혹 보면 아까 서두에 짚었습니다마는 건의 중에서 자기가 진짜로 건의인 중에 건의했는 것인지, 오늘 아침에도 그런 것이 한 건 와서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수리계에 사실 자기가 수리계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수리계에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관정을 하나 파는데 서너 사람 논 있다고 해서 관정 파 달리고 하니 건의서 해서 수리계 작성하려고 하니 얼마 정도의 군비라도 받으려고 하니 두세 사람으로 안되니 옆에 사람 다 끌어넣어서 도장 죽 찍어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수리계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농업용 관정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관정을 하나 파는데 4,0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런데 관정이 행정적으로 안 파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파면 똑같고, 관정 크기에서 2,000만원 이내에 충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정에 대한 예산이 필요 없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거기다 관정을 맡은 시공업자는 죽 가서 마을에 가면 필요한 부분은 관정이 저쪽인데 자기가 파고 싶은 좋은 곳에 길 있고 좋은 곳에 물이야 나오든 안 나오든 어찌하다 보면 나오겠죠, 그리하다 보면 필요한 곳에 파면 그 사람은 이익입니다. 그러면 그 관로, 그쪽 현지까지 가려고 하면 그 업자의 이익을 챙기다보니까 관로나 시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거의 그래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보면 파고 나면 물이 안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안 나오면 파다가 어중간하게 나오면 그런 사례를 제시하라고 하면 몇 군데 바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업자는 팔아먹습니다. 폐공을 시켜야 될 물을 팔아 먹는 가격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약 300만원 받는다고 하네요. 300만원, 400만원씩 받고 그 옆에 논 몇 사람이 있는데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몇 군데 파서 또 거기다가, 준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거나간에 준공은 잘 났습니다마는 막상 설치를 해서 필요한 해당 농민들이 여름에 한참 가물 때 물을 사용하려고 하면 물이 안 나옵니다. 하나의 예로 두동 너울골관정은 물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 뒤에 사후조치 해 달라고 해도 통 소식도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본위원회에서 한 번 사전에 점검을 죽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이런 사례가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농로포장이나 용수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할 때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많이 해서 농한기에 최대한 사업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 부분은 매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해 놓고 연도폐쇄기 안에 하면 됩니다마는 한창 논에 모심어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하는데 이 문제는 단단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작은 부분에서 농로포장이나 용수로 하면 여기에다 또 전문업체가 하청을 주는 모양입니다. 하청을 줘서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하청업체가 또 하청을 주는 모양입니다. 오늘 몇 군데 지적해 놓았습니다마는 거기하고 전부 준비해서 현장하고 들를 계획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에 위원회에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감독관이 있습니다마는 현장감독관이 바빠서 일일이 살피고 감독일지를 기입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없으니까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등등 몇 가지 살펴보시고 이왕 말나온 김에 몇 가지 더하겠습니다. 4-31쪽 토양개량제 공급을 홍보는 많이 되었습니다. 보면 규산질이나 석회가 본 위원회에서 둘러본 결과 작년 대비 지금은 홍보가 많이 되어서 논에 마을 쪽에 모아놓고 논 쪽에 많이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있다는 부분, 안 치고 굳어서 많이 있다는 부분, 수도작 및 과수 농약 공급지원 사업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의 예로 벼 물바구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모심고 난 뒤에 나오고 했는데 금년에는 좀 빨리 나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산간지역에는 제가 올해 모를 5월7일날 심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월말까지는 전부 다 농가에 공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의 예로 4-46쪽에 보면 농기계 관리현황이 나오는데 울주군에 농기계 보유량이 2001년도, 2000년도 경운기 트렉터가 있는데 이게 전체현황입니까? 울주군에 이 정도의 농기구가 있다, 밑에 폐농기구를 제외한 사용할 수 있는 농기구가 이만큼 있다는 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농산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런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이것은 전부 다 개인들이 소유하고 개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별도로…….

서우규위원장

이만큼 있다는 것이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개인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하지 관리권은 우리 농산과에 없는 부분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폐농기계 현황 부분 어떤데 보면 경운기 썩은 것 갖다놓고, 바인더 갖다놓고 이런 부분에는 농산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순회해서 재활용 쪽으로…….

서우규위원장

그것은 농산과소관이 맞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폐농기구 처리 대책에 보면 수리봉사기간에 수거조치해서 자원재활용으로 농촌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0분감사중지

11시15분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장님 질의하신 해외시장 판촉단으로 나간 적이 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동철위원

상당히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지역경제과는 주무부서이고 농산과는 거기에 따른 부서라도 됩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지역경제과에 유통담당계가 설립이 됐습니다. 과거에 되기 이전에 농산과에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 있었던 상태고 지역경제과도 중소기업체를 8월 이후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체의 활성화 측면으로 가다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이제 상대국에서 어떠한 물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단감을 750만큼을 계약을 했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남미에 와서 군수님한테 대화도 하고 했는데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장님 질의한 사항을 검토를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해외판촉을 할 때 중소기업체가 가더라도 우리 농산물 판로에도 일환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농산물 판매는 사실상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산이 되고 또 중소기업체는 계절과 관계없이 이번에 하반기에 가다 보니까 많은 업무에도 문제점이 있었고 해서 중소기업체 활성화측면에서는 상반기에 또 농산물은 하반기에 갈수록 생산물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기히 나간 LA나 이번에 가서 성과를 거둔 그 지역에는 우리 물량이 하반기에 지속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물량확보 측면에서 상반기에도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 때 저희 경제과 유통계에서 계획을 전반적으로 일괄적으로 수립을 해서 그렇게 해외에 진출해 나가는 방법을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을 갖고 거기 부서에서 주무부서를 두고 방금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우리 중소기업을 키우고 농민들 농산물도 키우고 우리 울주군 농ㆍ공ㆍ상이 골고루 발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형태해서 정말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달라고 위원장님이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이번에 우리 미국에 같이 갔다왔는데 나름대로 외국을 보면서 느낀 점이 상당히 많고 한데, 농산과 과장으로서 현지에 가보고 수출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금번 군수님과 두 의원님을 모시고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시장은 상당히 넓다 주로 우리 배 수출이 항시 한국 교민을 위해서 판촉행사를 했는데 이번 기회에는 미국 본토의 미국사람의 입맛에 배 맛을 들이기 위해서 시식회를 하고 했습니다. 처음에 가서는 상당히 현지 마트나 이런 곳에 어렵지 않겠나 하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님하고 의원님하고 같이 가니까 현지 마트의 주인 되는 사람이 상당히 호응을 잘 해줘서 시식회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문제점은 우리가 미국에 배를 싣고 가려면 보통 시간이 보름이상이 걸립니다. 거기에 저장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배를 완숙되지 않고 조금 미숙된 시기의 배를 따서 선별해서 가는데 거기에서 당도문제가 제기됐는데 미국에서도 당도관계는 크게 관여치 않고 우리 한국 배의 시원한 맛, 아삭아삭한 맛하고 해서 일찍 딴 것이 당도가 떨어져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선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 말고도 가보니까 단감이 이스라엘산하고 칠레산을 봤는데 단감 질이 상당히 우리보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단감수출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 진영단감도 많지만 울산단감도 300㏊되니까 농림부에 대미수출단지 지정을 위해서 지금부터 물밑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있는데, 단감이 지정되면 미국에도 단감이 수출되는 것 같으면 칠레나 이스라엘산을 능가해서 수출이 아주 밝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단감, 배 수출 부분 나오는데, 수출도 좋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마는 생산이 돼야 수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단감이나 배를 생산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서리피해거든요. 배는 봄에 오는 서리로 인해서 꽃이 개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단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서리가 울주군지역에는 10월25일 전후로 내립니다마는 어떤 때는 보름 앞당겨서 금년처럼 왔을 때 단감 같은 경우 동남아수출이 전부 취소됐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 앞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생산부분에 대해서 서리피해 부분도 한번 농산과에서 연구 과제로 삼아보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금년도에 개화기에 배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고 또 단감수확기에 갑작스러운 서리가 와서 냉해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검토를 신중히 해서 서리를 방지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한다든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4-27쪽 축제에 관련된 집행현황이 나오는데 봉계황우쌀 작목반에 1,200만원 지원되고 2,000만원 지원이 됐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인의 날 행사 2001년11월28일날이 지원일자는 11월27일 1,200만원이 사회단체경상보조로 나갔다 말입니다. 봉계황우쌀 작목반에 현재 2002년9월29일날은 이것은 정상적인 예산에 의해서 황우쌀 축제에 나왔는데 11월27일날은 축제…….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11월27일날은 농업인의 날 행사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전년도 2001년9월 몇 일날 축제를 했다 말입니다 했는데 또 돈이 이렇게 나갔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날짜가 변경되어서…….

서우규위원장

황우쌀축제라 말이지요? 예산 목이 틀리는데 무슨…….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황우쌀축제는 9월29일날 했고요.

서우규위원장

9월29일날 했고 위쪽에 보면 황우쌀은 금년에 2002년9월29일날 했고 작년에 2001년11월28일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작년 올 10월까지 그 사이에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작년에 9월 몇 일날 예산이 2,000만원 했는데…….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 모아놓고 하는 행사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왜 지원을 황우쌀 작목반에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오기된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장

표기가 잘못됐다 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철위원

아까 우리 미국 방문 갔다 와서 느낀 점이 사후 보고가 되고 그것을 연구해야 내년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어떻게 나름대로 보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미국에 가 보니까 제일 느낀 것이 우리 농산물은 정말로 거기에 나가면 질뿐이 아니고 가격 면에서도 아주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지금까지 행정이 판로를 유통을 세워 놓고 우리가 생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가져봅니다. 처음 가서 미국의 배를 봤습니다, 미국 배를 먹으니까 사과 맛이 조금 나면서 당도는 있습디다, 배는 시원한 맛이거든요, 배가 상징적인 맛은 당도도 있고 시원해야 되거든요. 김용원위원님이 부산에서 행사할 때 지원한 것 있지요? 당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완숙기에 못 딴다는 것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니까 LA가 가을날씨입니다. 초가을날씨 맞지요? 그 때 배를 먹는 시기입니다. 우리도 가을되면 배가 생산돼서 먹지 않습니까? 여름에 먹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조금 우리가 일찍 따서 유통, 운반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 노력해 가지고 조금 보름만 당겨주면 지금 배가 가면 우리배 같으면 여름철에 먹던 배가 아니고 거기 배 맛이 전혀 없어요. 그래도 거기서는 우리 배를 알아줍니다. 배뿐이 아니고 아까 단감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민들도 조금 따라주고 행정에도 따라가고 책임지는 부분도 있습디다. 우리가 과잉 생산이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출을 하려고 하지요, 우리 지역에 한해 농사 피해를 입게 되면 생산량이 격감이 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사전에 약속해 놓고 몇 톤 갖다주기로 했는데 국내소비가격이 높으니까 안 내놓으면 체결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이행을 안 하면 앞으로도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저는 가서 느꼈습니다. 우리 상품이 정말 대단합디다, 내놓으니까 일본 황금배 갖다 놓아도 우리 당도만큼 못 따라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의 배농사 밭농사 아무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코트라를 통해서 빨리 뚫어야 됩니다.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큰 구경을 했지만 이번에 갖다온 문제점 해결 없이는 안 됩니다. 생산이 격감하면 수출 약속한 것까지 없어져 버리면 다음에 어떻게 수출할 것입니까?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교민들만 먹는 게 아니고 미국 현지인들도 깜짝 놀랍니다, 그만큼 대책을 해서 내년에 충분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산과장님 업무를 수행하는데 애로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민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고 농민을 위해서 지원된 사항은 위원여러분께서 많이 살펴주셔서 읍ㆍ면에 예산 이런 것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이상으로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3분감사중지

11시38분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축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그 동안 축수산 분야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도와주신 서우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서우규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위원

지금 우리 나라의 수산업을 볼 것 같으면 잡는 어종에서 기르는 어종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상당히 고가로 생산을 올릴 수 있는 어종이 전복이라고 봐지는데 전복치패사업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울주군 관내는 바다가 서생, 온산 이렇게 있지요. 어촌계별로 2002년도에 치패사업을 어느 정도 몇 군데 어촌계에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지 그 부분부터 일단 밝혀 주세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어촌의 고소득 창출을 위해서 전복치패방양을 금년도에 8개 어촌계에 했습니다. 강양부터 신리까지 해서 8개 어촌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억4,000만원 원전회계가 2억1,200만원해서 8개 어촌계에 약 42만 마리 정도 지금 방양을 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래서 치패 성과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치패 성과는 지금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어촌계별로 생산 실적이, 지금 생산되고 있는 것이 약 4년 전에 살포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치패를 방양하고 나면 최단시일이 3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약 4t정도, 금액으로 4억 이상의 금년도 현재까지 치패된 것이 3,093t 3,100㎏정도의 생산을 해서 3억3,000만원 이상 올렸습니다. 지금 생산되는 것은 '99년도 이전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전 어촌계로 하지 않고 매년 2, 3개 어촌계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전 어촌계 일정을 같이 해서 방양하고 있지만 그전에 했던 것이 지금 생산된다고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이 물량은 그러면 전 어촌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금년도 약 3,100㎏ 정도 수확된 것은 강양하고 송정, 대송, 나사, 신암, 비학 6개 어촌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지금 9, 10월은 전복의 산란기이기 때문에 수확시기가 아닙니다. 금어기이기 때문에 안하고 11월부터 내년 1, 2월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날씨가 좋은 날에는 어촌계 별로 수확을 해서 어촌계 나름대로 가격 입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수산업이 잡는 어종에서 기르는 어종으로 전환되면서 상당히 고소득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것이 특히나 전복 사업입니다. 전복치패사업인데 상당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8개 어촌계라 했지요? 42만 마리 했는데 이것은 420만 마리여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방대한 어장이 공동일조어장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42만 마리라는데 실제 42만마리 크기는 크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어촌계에 국한되기보다도 사실은 사양되어 가는 어촌계 사업이 상당히 이로 인해서 부활이 되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420만 마리가 아니라 4,200만 마리라도 넣어도 될 수 있는 황금어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 활성화가 돼서 정말 어민들이 잘 살 수 있고 정말 국가적으로 봐서도 어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전복치패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8개 어촌이라고 했지요? 8개 어촌계에 전복치패 사업을 실시한 어촌은 몇 개나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관내 11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이진에서 비학까지 11개 어촌계가 있는데…….

서우규위원장

온산까지 포함해서…….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온산, 우봉, 이진은 국가공단에 편입된 부분이고 원전개발 이전지구에 물가 보상 감정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주지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신리부터 강양까지 8개 어촌계에 진하 어촌계가 작년까지 안 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관리문제로 해녀들하고 어촌계하고 일치가 안 돼서 안 하다가 옆에 어촌계에서 그런 수확을 올리니까 우리도 관리를 하면서 수확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은 진하까지 포함해서 8개 어촌계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8개 어촌계가 전부다 하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어촌계마다 지원액이 조금씩 틀리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일반회계는 동일하게 됐고, 원전은 근교하고 원거리하고 조금 차별화를 둬서 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차별 부분에서 어촌계에 어떤 형식으로 차별을 뒀습니까? 어촌계의 크기입니까, 어촌계에 가입하는 회원…….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원전개발 예정지가 가까이 있는 곳은 작년에는 신리쪽에 좀 많이 하고 금년에는 신암쪽으로 양을 늘리고 그 외 여타 어촌계는 평균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김용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복치패사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가적인 물건인데 어장은 황금어장입니다. 백만 마리, 천만 마리도 수용할 수 있는 정말 길러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곳입니다. 황금어장입니다. 그러나 치패를 방사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을 줄이지 여기는 무한정 넣으면 수십 배 수백 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황금어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장

김용원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어민들 고수익 차원에서는 당연히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원전특별회계가 지금 중단이 되었으니까 금년에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금년까지는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도 약 2억 넘게 넣었고 올해도 2억1,200만원해서 넣고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금년과 동일수준으로 넣고 원전회계는 지금 사실은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방금 전복치패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각 어촌계마다 구입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구입은 우리가 입찰해서 군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전에는 일부 1,000만원 할 때는 소액일 때는 마을 어촌계에서 보조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많고, 금액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해서 구입을 해서 어촌계별로 일정을 잡아서 방양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것은 몇 년만에 빼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최하가 3년이 돼야 수확이 가능합니다.

이동철위원

3년 이상 돼야 수확이 가능하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넣는 것이 3㎝내지 3.5㎝ 간격이거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된 것입니다. 우리가 수확을 하면 10㎝, 13㎝이상 되려면 3,4년 이상 돼야 물건이 되고…….

이동철위원

넣어서 그냥 놔둡니까, 관리를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관리는 어촌계에서 관리선을 두고 항상 관리를 합니다. 해녀들도 들어갈 때 그날 작업 명단이라든지 다른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어촌계장 통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자율적으로 어촌계별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전복 천적이라고 할까 불가사리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불가사리는 2000년도부터 계속 매년 약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구제를 합니다. 구제를 하고 그것은 수매방식으로 1단계를 해 보니까 노임도 동일 금액이고 작게 잡으나 많이 잡으나 무조건 하니까 성과가 없어서 양에 따라서 구제를 해서 우선 일부 전량 퇴비로 과수원이라든지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천적을 잡는데도 우리군 지원이 돼야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불가사리가 폐류 계통에 천적이다 보니까 일부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잡으면 어장에 대해서 황폐화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어민들의 소득이라든지 노는 인력 활용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어장보호 차원도 있고…….

이동철위원

김용원위원께서 고소득사업이고 천혜의 양식장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천혜의 양식장이라는 사항자체가 무엇을 두고 천혜의 양식장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우리 관내 서생은 아직까지 오염이 됐다든지 조류가 동해라서 맑고 하기 때문에 바다 밑에 보면 충분한 해초라든지 이런 것이 다양하게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장조건상의 전복치패는…….

이동철위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바위를 둘러싼 모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 외에는 안 벗어나기 때문에 특히나 천혜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어장을 줌으로써 치패사업이라 해서 치패를 넣어준다는 사항 자체만 해도 우리 어촌계에서 아주 고맙게 여기고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어장 좋은 자리에 그것 잡는다고 불가사리를 잡는다고 돈을 지원하는 것은 자기들 어장을 자기가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자기들이 해야지 군에서 전부다 주는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는 분야가 27t에서 4,000만원이 실제로는 구제하는 양은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통제하에서 돈을 주면…… .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사항 자체가 우습다 이 말입니다. 적게 주거나 많이 주거나 자기 어장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안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5-16, 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지역사항에 대한 상당히 많이 지원되어 있네요, 종류도 많고, 성과는 좀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각종 기반시설사업도 있고, 농가소득적인 사업도 있고 농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농가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이 봐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사업에서 크게 문제점이 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축수산과에서 이 많은 사업을 다 성공적으로 끝을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어촌종합개발사업이 파도도 세고 기상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 안 되는 것이 있고 그 외에 가축시장이전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준공만 되면 사업비가 곧 집행될 계획이고,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시설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준공만 되면 돈 집행관계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 국비반납 부분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금년도 사업 말씀입니까, 여기에 사업중에서요?

이동철위원

축수산과에서 국비 사업해서 반납하는 부분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자료 갖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2001년도하고 2002년도 비교를 해 보세요.

서우규위원장

이동철 위원 자료를 준비할 동안에 김용원위원 질의하세요.

김용원위원

전복치패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어촌계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이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가사리 그 부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치패사업을 해 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에서 일단 제거를 해야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전국 어디서라도 어촌계는 불가사리를 사실은 같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체적으로도 자구책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축수산과장님이 독려를 해 주시고 그래서 현지에 방문해서 어촌계장님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는 현장방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장설명을 듣고, 지금 현재 주로 운단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한번 현장에 가서 크기별로 보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현장방문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및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감사중지

15시45분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우조형물 설치를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작년도는 봉계 공영주차장에 실물크기 1.5배로 해서 동으로 좌상을 해서 봉계에 했고 금년도에 하는 것은 원전특별회계로써 언양읍사무소 부지 내에 복지회관 마주보는 코너가 있는데 화단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사거리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거기는 큰소는 입상, 송아지는 좌상을 해서 봉계와 형태를 다르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원전특별회계 재원이 각각 5,000만원씩이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설계하는데 260만원 들고 공사비 관계는 4,440만원입니다. 설계금액 빼고 나면 실제 공사비는 4,440만원입니다.

서우규위원장

봉계에 설치하고 난 뒤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강변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 업소에 오신 분들이 보고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은 못해 봤지만 일부 가서 사진도 찍고, 만져보고, 타보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봉계에 설치할 때 위치선정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언양은 지금 현재 설치는 안되었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언양도 설치관계를 하면서 여러 곳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치적으로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볼 수 있는 곳이 읍사무소 부지의 코너와 복지회관 사이에 사거리에서 여러 큰 주요 도로를 끼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해서 그곳으로 결정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언양에 위치가 안 맞다는 형식의 여론이 있고, 그런 부분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축수산과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당초에 인센티브 사업장에 하려고 할 때는 외지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하천부지 쪽에도 해병대 전우회 사무실이 하천 도로변에 있는데 외지다 하는 여론이 있어서 모두 반영해서 언양읍장님과도 협의해서 읍사무소 부지로 했는데 그 이후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선정 관계가 제가 부임하고 나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우 인센티브사업장 앞에 공간에 계획을 세웠던 것을 제가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인센티브사업장에는 앞으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 사업장이 주차공간도 협소한데 그러한 시설물은 거기가 제일 적지인데 위치상 면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양파출소 앞에 가보니까 조형물이란 것은 읍ㆍ면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공간이 협소하고 또 고속도로 밑에 해병대사무실 앞에는 너무 외져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지역정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임의로 선정해서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이 장소선정을 해 오도록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거기가 연고이고 지역유지나 축산관계자들로 하여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위치를 선정해 가도록 노력했고, 지금 현재 읍사무소 좌측에 언양읍성 들어가는 데가 앞으로 복원사업이 이뤄지고, 거기에 센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합니다. 이번에 증축도 스포츠센터 위에 3층을 복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도로가 직선도로로 밀양 넘어가는 도로로 직선관계가 밑으로 되는 모양이지요. 두서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와 도로 사각지대에 위치가 아주 적당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공문을 냈으니까 자기들이 그 위치를 선정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선정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언양쪽에서 그러면 언양지역 의원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다는 말이지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의장님의 의견을 수렴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서우규위원장

지금 언양쪽에서 이 위치가 안 맞다는 이의제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양에 지역구 의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지금 현재 확정되었습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확정되었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아직 세우지는 안 했지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그 지형에 맞는 것을 제작하도록 의뢰를 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축수산과에서 좋은 일을 해 주고 위치가 맞니 안 맞니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발주하기 전에 위치선정을 한번 더 생각해 보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우불고기축제를 언양에서 했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축제를 우리 지방비 군비가 6,000만원, 시에 보조금 3,000만원, 지금 현재 뒤에 사업성과나 정산서가 들어왔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정산 관계 증빙서류를 촉구하고 있고 대체로 성과는…….

서우규위원장

아직까지 안 들어온 것에 대한 자체 내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후에 문제가 생기고 여론이 생기고 말썽이 생긴 것은 없습니다.

서우규위원장

한 마디로 말해서 축제 성과 부분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솔직한 이야기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금년도 축제관계는 언양에서 세 번째입니다. '99년도 봄에 할 때는 봉계와 같이 했고, 2000년도는 구제역 때문에…….

서우규위원장

그거야 다 알죠, 본위원장이 묻는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올해는 나름대로의 평가는 괜찮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시기와 장소의 위치 그 안의 자체기획 거기에 갔다온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이런 한우축제는 구태여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축제를 하기 싫어도 보조금이 있으니까 하는 억지 비슷한 축제를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금년도는 언양에 축제를 억지성으로 추진한 것보다도 작년도에 격년제로 하기로 양 단지간에 협의한 후에 언양에서 저희가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해서 했는데 올해 봉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조금 늦었다는 것도 있었고, 날씨가 그 날 첫날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이벤트행사에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사항도 있고 잡상인이 일시에 모이므로 해서 장소, 주차장관계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시기, 준비, 장소 이런 부분에서 보조금이니까 줘버리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부분을 행정에서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봉계축제와 비교해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서는 지금 다른 부분을 보니까 다른 어떤 마을에는 축제를 깡그리 없앤 부분도 있는데 그냥 보조해 줌으로 해서 억지 비슷한 축제를 끌고 가는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제관계는 저희 부서가 담당하지만…….

서우규위원장

이게 6,000만원, 시에 3,000만원, 9,0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만일의 경우에 보조금 자체를 낮췄을 때 그 분들이 축제를 하겠습니까? 축제효과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다고 했는데 잃는 것과 얻는 것 어느 쪽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금년도 축제행사는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어느 정도 성과 부분은 당연히 행정에서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고 하지만 갔다온 사람은 전부 다 그런 축제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무슨 성과가 있었어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일부의 사람들이 갔다오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에서는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흐름이나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운영관계에 미숙한 점이나 업소의 인력동원 관계나 인력참여관계는 조금 미숙한 점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있었고 봉계에 비교한다면 봉계에 따라가는, 봉계보다 뒤떨어지는 점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행사를 1개월 간격을 두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봉계 같은 경우는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준비하는 기간이 짧아서 너무 성급하게 서둘렀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올해는 계획이 언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과 추진위원회 측하고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싸우고 하면서 억지로 제가 사람을 불러내 가면서 선두지휘를 했는데 모처럼 어느 정도의 행사는 무난하게 진행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중에 한두 분씩 하시는 말씀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대로 금년도도 행사는 잘 치뤘다고 봅니다.

서우규위원장

축제부분은 몇 차례 저번에 구제역이 왔을 때 축제하고 난 뒤에 난장판이 된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시기, 장소, 준비과정 예를 들어 손님이 오는데,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더 잘 안다 아닙니까? 속기가 되어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그런 억지로 축제할 바에는 차라리 축제를 검토를 다시 해 보십시오. 그냥 군에 보조금만 줘서 뒤에 큰 효과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울주군에 전면 축제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려면 다 재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지, 어떤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고 이래서는 형평성의 원리에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축제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전체적인 삼위일체가 된 지역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억지 비슷하게 끌고 가는 부분은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분석되는 대로 해서 하는데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한우불고기축제 명칭을 좀 부드럽게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우에다가 불고기까지 넣어서 듣기에 어감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한우관계는 지역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수입자율화나 이런 관계에서 한우살리기를 위해서 한우사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한우가 있고, 불고기라고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이 지역의 특성상 명성이 나있고 또 명성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언양에서는 금년도 '2002 언양 한우 불고기 축제' 했고 봉계는 '봉계 전통 한우불고기 축제행사'를 했는데 단어자체를 차후에 할 때는 부드러운 단어가 있다면 추진위측이나 단지측하고도 좋은 단어가 있으면 차후에 명칭을 바꾸는 방법이 있으면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제기간에 하천변에 있는 천막 쳐놓은 부분만 축제가 일어나는 것 같고, 언양에 타 식당에는 전혀 한우불고기축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한다고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가격이 할인되고 해서 사람들을 청해야 할 것인데 평소 때 받는 그대로 다 받고 또 실제로 하천가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 불고기에 나와야 될 부분인지 국거리에 나와야 될 부분인지 구분 없이 불고기로 팔고 있어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고기는 부위별로 또 개체별로 마무리 정도에 따라 다른 분야도마무리 상태가 좋으면 불고기용으로 나갈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일정한 한 부위만 나누면 고기라고 하는 것은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 잡으면 주로 고급부위는 중등부위가 많습니다. 중등부위도 마무리 상태에서 국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양지나 이런 분야는 국거리로 가는데 하면서 제가 시정을 시키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마구 썰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 뒷날부터 시정하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천막을 쳐 놓고 하는데 그 분위기가 연기 많이 나지요, 제대로 옳게 먹지 못하지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축제 안하는 다른 집이나 두동이나 저쪽으로 식당에 가서 편안하게 먹지 연기만 나고 고기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가격은 그때 행사시에 업소에서는 1인당 1만7,000원이었습니다. 행사장에는 1만3,000원이었고 그리고 작년에도 봉계에 할 때는 언양에 업소에 손님이 많았고, 이쪽으로 가면 효과가 있어서 봉계쪽에 손님이 없고 한 장소에다가 사람의 수용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서빙 하는데 도 인력이 한계가 있다보니까 많은 손님이 오다보면 행사장을 이용하지 않고 그 인근이나 그 지역에 가서, 상대적으로 보면 시너지효과나 여파적인 효과로 해서 지역적인 경제에는 효과가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갔다온 사람들의 소감에 의하면 그렇게 사 먹을 바에는 차라리 식당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연기 안 마시면서 좋은 고기 먹겠다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제를 작년, 올해도 했는데, 작년에 봉계도 그랬습니다마는 고기를 구으면 연기가 나는데, 금년도에도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게 만드느냐인데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같이 하니까 연기 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추진위측이나 연기를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위에 천막을 어느 정도 걷고 차단막을 하는 방법도 하기도 하고 또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천막을 거두고 나서도 안에 연기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완벽하게 잘 되었다고는…….

송정문위원

언양에 불고기 집이 몇 집이나 있으며 이번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집이 몇 집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언양에는 지금 34개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이번에 19집만 참석했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홍보적인 차원은 같이 동참했는데, 재무적으로 부담을 한 업체는 18개 업체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돈주니까 돈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더 더욱 위탁해서 했지요? 직접 했는 것 아니잖아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추진위에서 했는데 이벤트는 주로 주무대설치나 나머지 행사관계는 이벤트사에서 하고, 고기판매관계는 추진위에서 직접 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지금 34개 업소 중에 18집만 참석했는 이유가 뭡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관계는 2000년도에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업체참여는 34개가 다하면서 언양은 보면 장사가 안되어서 이미 변두리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업소도 있었고, 일부 소고기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돼지고기도 같이 하다보니까 적극성이 없는 업소나 자부담을 할 수 없는 업소에는 추진위에서 좀 부담을 안 시키고 자기들이 부담해 가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이 문제가 바로 여기서 도출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하나의 예로 축수산과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농산과소관에 봉계황우쌀축제를 하니까 상북에 오리쌀축제도 하겠다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형식으로 이야기 나오듯이 봉계불고기축제 하니까 언양도 불고기축제 하겠다 즉 말해서 다른 지방비는 어떻게 되거나 자기들 나름대로 기득권 싸움에서 누가 죽든지 살든지 관계 안 하는 이런 폐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하면서 우리가 지방비를 계속 보조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이 문제를 검토하라는 말입니다. 아까 송 위원이 지적 안 했습니까? 구워서 파는 고기인지, 국을 끓여서 파는 고기인지 단지 1만7,000원 받는 것을 1만3,000원으로 낮췄다 했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드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폐단이 있고, 상당히 도출되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억지로 끌고 갈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송정문위원

축제를 하기 전에 미리 사전점검해서 또 참여 안한 업체들이 왜 안 하는지 전체적으로도 화합된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축제를 할 때는 언양 전체적으로는 그런 분위기가 안 나더라도 불고기집만이라도 축제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데 송 위원님 말씀대로 이벤트는 어느 공한지에서 하고 전 업소가 참여하면서 할인해서 그러한 방법도 사실은 올해 제시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올해 하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방법을 제시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축제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제관계는 오래 전부터 언양이나 봉계지역에 한우불고기로서 이름도 있고 명성도 있고 또 근간에 와서 소고기 수입까지 허용되는 단계에 와서 과연 우리 지역에서 이름난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국내 축산물 소비기반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고 또 하면서 지역적인 모든 주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지역 참여를 감안한 지역 문화축제와 겸하기 위한 행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축제로 인해서 생기는 간접효과는 뒤에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특산물이나 방금 같이 좋은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로 인해서 일어난 사항이 경계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 한우판매 불고기집이 단합이 되고 친선도모도 되는데 그런 사항을 갖고 하는데 지금 그런 내용자체가 볼 때는 방금과 같이 지역 전체 업소 중에 50몇 개 참석했다는 사항 자체가 그런 효과를 발생 못 시킨 사항이 아닙니까? 그리고 앞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했지만, 상당히 축제하면서 구제역이 와서 횟가루 뿌리고 방해하고, 그것은 축제가 아니고 온 울주군 위세를 한 몸에 다 깎아 내리는 꼴이 되었는데, 저는 그 날 참석을 못했지만 나는 100% 다 참석한 줄 알았고, 봉계에서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 전 상점이 문을 닫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전체 다 나누고 이런 형태가 되어야 축제가 되는 것이지, 거기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고 여기 하는 사람은 안에 하고 이것 도 지도가 안된 상황에서 무슨 축제를 한다는 말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각자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언양 쪽에서 하면 당초에 제의할 때는 업소를 닫고 할 것이냐 전체 열어놓고 할 것이냐 한 것이 있고, 아까 거리축제나 이벤트사항은 일정장소와 업소에서만 그때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업소에서만 할인 판매하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언양이 '99년도 할 때는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하면서 축제를 그렇게 길게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 축제는 돈을 남기기 위한 축제보다도 홍보나 이미지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된다 해서 2박3일로 봉계와 같이 통일을 시켜서 금년도에는 단축시켜서 2박3일로 했고…….

이동철위원

과장님, 그 정도로 됐고요, 언양불고기와 봉계불고기의 차이점을 말씀해 보세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다 같은 국내 한우고기인데, 고기 구입처나 사육하는 방법에서 소 개체에 따라서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구별을 하기보다는 똑같은 국내 한우 소고기로서 제가 어떤 고기가 좋다, 어떤 고기가 나쁘다고 하는…….

이동철위원

고기가 좋다하는 것보다 봉계식 같으면 끊어서 구워먹는다 하면, 언양은 양념고기를 만들거나 무슨 특성을 살려주고 하는 구상이 되어야 되는데 똑같은 형태의 고기를 갖고 하는 것하고, 아까도 나온 지적사항이지만, 그 날 불고기 먹으러 가서 고기의 우수성을 느껴야 집에 와서 괜찮더라 다음에 또 가야되겠더라 이 사항이 나타나야 되는데, 고기 먹으러가서 결국은 한 마리를 잡으면 소비를 다해야 되거든요, 국거리 해서 고기 구워버리면 고기 못 먹습니다. 전체적으로 섞어서 파니까 이것은 다음에 다른 처리할 구상을 만들어 주고 하든지 해야지 불고기 먹으러가서 국거리로 고기 구워먹으면 맛이 있습니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고기 소비하기 위해서 끄잡아낸 고기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축제할 때 돈이 지원이 되고 하는 것이지 고기 사서 거기 축제하라고 돈 내놓은 것입니까? 확실히 효과를 낼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야 되고, 앞으로도 그런 조치가 안 따르면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행정에서 군에 돕는 일 하고, 우리 의회에서 돕는 일 자체가 조인트가 안 맞으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는 자체가 우리 의원들이 별나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이런 일을 자꾸 만들어서 도출해 낸다는 꼴이 되거든요,

서우규위원장

이번에 축제 기간 동안에 지역 소는 얼마나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번에 잡은 두수는 3일 동안 한우 25두였습니다. 전체 그것이 지용량으로 계산하면 약 1만1,000㎏정도 됩니다.

서우규위원장

사실 지역 소는 이번에 없었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제가 사실 전체는 확인은 안 했지만 관내에 상북에 김수정씨와 두 농가에서 했고, 봉계보다 두수는 적습니다마는 25두를 판매하고 전체 판매금액이 도축 부산물이…….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하나의 예로 작년과 재작년에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꼭 지역 소를 80% 이상 쓰라고 했는데, 그래서 작년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언양불고기축제에 재작년에 하나의 예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누구 집에 몇 두, 몇 두 해서 계약해 놓고 있다해서 김석암의원과 제가 카메라를 들고 현지에 죽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70% 거짓말입디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지역에 내서 쓸 소가 있다하니까 소도 없는 집도 있고, 상북 어느 집에 가서 "이 집에 축제에 들어갈 소가 있습니까?" 하니까 그 집에는 들어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서류상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다른데서 가지고 와서 지역소 하는 부분, 금년에는 가격에 대한 문제가 있고 하지만, 만일의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축제의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지역 소 부분도, 거짓말하지 않는 지역 소를…….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역 소 관계를 말씀 드리면 울산한우회에 공문으로 직접 추진위원회에서 출하를 해 달라고 생산자단체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소 값이 오르고 하니까 농가들이 거기에 희망을 안 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럼 그렇다고 답변을 해야지요. 지역 소 상북에 누구 소 썼다구요? 거짓말을 할 데 해야되지…….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한우 생산자단체는 회원농가가 있고 비회원농가가 있고 일부 오로시로 하는 농가가 있고, 생축만 출하하는 농가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언양 식당들은 대부분 오로시를 씁니다. 그분이 하더라 해도 관내 소를 시장마다 시세마다 수집상 비슷하게 해서 써도 납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가 나서부터 커야 지역 소이냐, 그 관계는 조금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 하나 이동하는데서, 시장에서 매매되는 데서, 어디 소이다, 어디 소이다 하나하나 추정되지 않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가지고 가서 오늘 그 지역에서 다른 데 가면 지역 소가 아니라고 하지만 가지고 가서 한 달 키우냐, 두달 키우냐에 따라서 지역 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

이몽원위원

자료 5-4페이지 태풍 루사로 인해서 어선피해가 있었는데 회야강 하구 쪽에 온산 강양 어민들이 배를 많이 대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서생 진하쪽에 방파제로 인해서 피해를 봤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꼭 피해라기보다는 사실은 방파제가 방사제 역할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피해가 나서 저도 그 날 새벽에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파도가 치니까 너울이 빨리 안 가라앉고 계속 상류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물양장 하고 부딪혀서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 원인이 맞다 아니다 그 앞에 상황도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파고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판단을 내리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그 지역에 올해만 태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 해 동안에 태풍이 많이 있었고, 파도도 많이 치고 하는 부분인데 그 쪽에는 특히 태화강 하구이기 때문에 파도가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도…….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파도가 직접 거기까지 올라오지 않아도 너울은…….

이몽원위원

너울은 있어도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아무 피해가 없다가 마침 올해 반대쪽에 방파제겸 방사제를 세우다 보니까 그런 파도가 상대적으로 심하게 나왔는데 이런 대책을 지금 선주들이나 어민들이 굉장히 호소를 하거든요. 대책을 물론 앞서 한 번 과에 찾아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내년에는 그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있었다 하는 말이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절기에 적조현상이 심해서 상당한 피해도 입고, 적조방제사업을 한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던데, 그 때는 어떤 효과를 봤고, 올해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작년도는 적조가 한 번 오면은 계속 항에 오래 있었는데 금년도는 수온 관계나 비가 자주 오고 해서 게릴라 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에는 아침에는 적조가 안 보이다가 갑자기 오후 2시에 나타나니까 배, 차량 운반 관계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3개 업체에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토적치 관계도 빗물에 유실된다고 하는 보도도 있고 해서 아까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공유수면 일부를 해서 황토적치장을 확보하고 또 상설적으로 황토를 할 수 있도록 언양 동상리에 일부 작년에 채취했던 땅 일시 농지전용도 받아놓고 준비를 하고, 지금 적조 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조그마한 분야에 대해서는 되지만 큰 바다를 상대로 할 때는 지금 현재는 황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해질 황토 살포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넓은 바다를 상대로 할 때는 선박이나 그런 장비가 구비되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황토 외에는 없기 때문에 황토살포 방법으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예찰이나 사전에 시기가 되면은 매년 여름에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5월부터 축양장 하는 어가에 대해서 시설점검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좀전에 현장에 갔을 때도 봤듯이 그 지역은 정말 조류가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정말 잘 세워서 내년 피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5-6페이지 회야강 하구준설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할 것이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금년도 회야강 준설이 원전특별회계로서 1억2,400만원을 했고 일반회계가 5,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은 비가 왔고 회야강에 물이 많이 내려와서 모래가 자연적으로 유실되다보니까 준설의 필요성이 없어서 하반기에는 못했고, 전반기에 해수욕장 개장 전에 모래도 넣고 해야 되고 해서 작년 연말부터 강양쪽에 어선출입에 저희 부서에 건의가 있어서…….

이몽원위원

준설사를 어디에 갖다 붓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해수욕장 앞에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부분인데 실제로 거기서 국제발리볼 대회를 했는데 모래 사정이 안 좋아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지역 본래 모래가 사질이 좋고, 굵고, 좋은 모래인데 그쪽에 하구에서 내려오는 찌꺼기와 폐수가 침전되어 있다가 그것을 파서 거기에 놓으니까 냄새도 나고 거기서 바람이 불면 먼지도 나고, 조개껍데기로 인해서 발이 찔려서 상처도 입고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 지역주민들이 정말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우리 울주군에 유원지라고 한다고 보면 그것은 다른데도 보내고 그런 모래는 다소 돈이 들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좋은 모래를 갖다 하는 것이 안 맞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장

그 답변은 쉬었다 합시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5분감사중지

16시50분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몽원 위원이 질의 했는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김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근위원

어류방류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해면어류와 내수면어류에 치어를 방류할 때 1년 중 시기는 언제 잡아서 방류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내수면은 봄에 하고 해면은 봄, 가을 구분해서 합니다. 올해는 예산상으로 내수면을 한 것은 없고, 해면은 봄에는 조피볼락을 했고, 가을에는 넙치를 얼마 전에 6만3,000마리 정도 했고 봄에 조피볼락은 1만8,000여 마리 간절곶 앞에서 했습니다.

김진근위원

봄과 가을에 치어를 방류할 때 생산지 수온과 방류대상지 수온의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합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수온은 같습니다.

김진근위원

수온의 차이가 비슷하더라도 치어가 너무 작거나 방류하자마자 작아서 다른 고기의 먹이가 될 텐데 치어가 부화된 후 며칠 정도 키워서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조피볼락은 15㎝내외입니다. 넙치 15㎝이고, 조피볼락은 25㎝에서 30㎝ 봄에 했고, 얼마 전에 한 것은 넙치 15㎝입니다.

김진근위원

지역실정에 맞는 어종을 선정해서 방류된 치어는 보호나 키우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관계는 조피볼락, 넙치는 정착성 어류라 해서 연안 해안에서 멀리 가지 않습니다. 조피볼락은 바위 같은 데서 서식을 잘 하는데 어민들에게 1년에 교육을 하면서 방류를 한 것을 알리고, 크게 될 때까지는 그물에 잡히더라도 살려주도록 하고, 작은 것을 잡지 못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방류 이후에 큰고기의 먹이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고, 자연사로 죽는 경우가 있고, 성장해서 상품화되는 고기는 몇 % 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정확하게 몇 %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방류할 때 크기에 따라, 시기에 따라, 기간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를 수 있는데, 어민들이 50 내지 60% 이상은 성장하는 것으로…….

김진근위원

3분의2까지, 성장 후에 판매방식은 어떻게 판매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해면에 방류하기 때문에 꼭 누가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선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업을 하면서 크고 나면 수확을 하면 어민 소득증대의 차원도 됩니다.

김진근위원

내수면에 잉어나 향어는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향어는 아닙니다. 잉어나 붕어를 하고 있는데 토종어종의 관계인데 환경변화에 따라서 많이 잠식되고 육식개구리에 의해서 잡혀 먹히기도 하고 산란과 번식이 적어져서 그런 차원에서 하고 또 저수는 했지만 꼭 수확한다는 것은 밑에 목리민 농사와 연계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물을 빼서 수확하기는 어렵고, 만일에 공사나 갈수기가 되어서 물이 빠질 경우에는 목리민들이 성장된 것은 잡아서 가도록…….

김진근위원

판매하는 루트는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판매하기도 하겠지만 지역 목리민들이 나눠먹기도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근위원

어류 방류사업으로 인해서 어민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도움되고 소득도 향상되고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려면 내 생각에는 치어를 보다 많이 방류해서 어민들에게 수익성을 높여주게끔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치어방류를 더 늘려서 방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7페이지 보면 어장기본도작성에 작성완료 여부를 이번에 감사지적사항에 나와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난번 행자부 합동감사에서 기본 어장이 광역시 되기 전에 시에 있습니다. 복사해서 쓰다보니까 축적이 안 맞지 않느냐 감사에 지적되어서 본래 지적도처럼 기본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2회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용역해서 12월15일까지, 지금 해면측량까지 하고 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해서 그게 기본도가 되어서 나중에 여타 어장 거리간격이나 전체적으로 개발이용관계를 전체적으로 기본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방금처럼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소홀히 했다가 지적 당하면 하고, 자꾸 하는 것이 능동적이지 못하고, 창의적이지 못하니까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교육시키면 창의교육 시킨다고 안 합니까, 맞아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은…….

이동철위원

만들어 나가야지요. 그래서 민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선진행정이지 지적되면 하고, 그럴 바에 앉아서……. 다음에 5-10쪽 축협과 농협에 지원된 경비가 총 얼마에, 사용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어민후계자협의회 체육대회 경비는 지난번에 체육대회가 끝났고, 축산교육장 기자재 구입도 2회 추경에 예산확보 했는 것 지금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북농협 우량암소 혈통보전 사업은 전체 우리사업을 지원해 주기보다도 두북농협을 끼어서 두북농협도 자본금을 대서 그렇게 해서 우리 사업주관은 군이 되지만 농협에서 사업자본을 대니까 거기서 죽 시행을 맡아서 전체 농가관리하는 차원에서 해서 두북농협에서 해서 이것도 금년도 사업은 끝났습니다. 언양불고기축제도 10월25일 현재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6,000만원 다 집행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축산교육장 기자재구입비는 일회성 경비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의자와 탁자하고, 교육장 안에 스크린 시스템 방송시설이기 때문에 두고 나면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교육장을 사용할 때마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축협에서 할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주로 우리 행정과 생산자단체에서 교육장을 이용하는 사항인데 그것도 축협을 끌어들여서 축협 50%, 우50% 해서 축협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끌어들였다는 말 자체가 축산인 교육장인데 당연히 그 사람들이 주가 되고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끌어들이기는 뭘 끌어들여요, 축산인 교육장을 축협에서 안하고 누가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전체 조합원 상대 위주로 이윤사업을 하기도 하고, 축협조합원 이외에는 축협에서 관여를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축협에 조합원도 있고 비조합원도 있는 측면에서…….

이동철위원

제가 볼 때는 앞에 축협 우시장 관계 이런 것은 상황은 우리 예산을 받을 때에 보면은 이래서 안 되는 안을 행정에서 딱 끊어줘야지, 이것을 받아서 의회에 올려서 의회에 의원하고 행정하고 말다툼 나도록 하고, 분란이 나도록 하고, 울주군 축산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정도 같으면 벌써 안이 좍 깔려있을 텐데, 이것은 안되면 안 된다는 그 선에서 끊어야지 안될 것인데 안됩니다 하면서 받아들여서 어려운 일을 지금까지 이끌어 온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도 축산업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공익성이나 그런 것을 봐서…….

이동철위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과장님은 여기서 책임질 이야기보다는 참 이야기하기 힘들어서 어지간했으면 산건위에서 그런 안을 갖고 죽이고 살리고 분란이 생깁니까, 위원들이 바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전문가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우리는 행정의 10분의1만 알아도 지금 말싸움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빠른 것이 축산행정입니다. 특히나 과장님께서는 금방 답이 안 나옵니까, 지원될 사업인가 아닌가 뻔하게 알면서도 안 그래요? 그것은 넘어가고, 결산검사에 보니까 2001년8월29일날 적조방제 사업해서 여비가 지출된 것이 있네요? 다음에 예비비 올해 것 5월6일날, 8월14일사이에 구제역 긴급방제 했는 것 있네요. 어떻게 이것 예비비로 쓰게 되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2001년도는 적조방제에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결정은 졌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시로부터 시의 예산이 2,200만원 내려오고 또 행자부 교부세가 약 8,500만원 내려옴에 따라서 구제역을 위에서 우리재원이 아닌 그것을 쓰기 위해서 사실은 결정해 놓고 적조사업은 쓰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구제역은 5월2일날 경기도 지역에서 16농가에서 발생함에 따라서 5월부터 6월 두 달 동안, 특별방역대책으로 추진을 했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일부 시에서도 예비비가 50% 정도 내려옴에 따라서 우리도 따라서 부담해서 일부 같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예산은 안을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이동철위원

예비비를 하는데 왜 의회의 의결을 안 거쳤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비비는 그 당시에 구제역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의회에 간담회 할 때 추진사항을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예비비는 사실 쓰고 나면 승인관계가 의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예산인데 승인관계가 어딨어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비비는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집행하고 나면…….

이동철위원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답을 해야지 예산문제인데 예산문제를 가지고 고함 나오게 하고 있네요. 예산문제는 당연히 의회에서 의결해 주어야 되는데, 방금 같이 특별하게 긴급사항을 요할 때나 특히 그리고 우리가 회의기간이 아니고 특별사항이 일어났을 때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하고 난 뒤에는 바로 그 다음 회기에 상정시켜서 승인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이동철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사후에 저희들이 긴급을 요해서 특별 예비비로 사용했을 경우에 사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 예비비로 집행해야 될 사항이 발생된다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쓴 날짜가 8월29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2회 회기가 작년에 8월20일에서 8월21일날 있었습니다. 당연히 올리거나 44회는 10월6일에서 10월19일날 했는데 그 회의할 때, 사후승인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전혀 안하고 꼭 결산검사 때 올려서 받으니까 문제가 안됩니까? 지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비비 관계, 집행관계는 의회 절차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이동철위원

잘 모른다면 수장인 군수님이 있으니까 군수님 불러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제가 미처 몰랐는데 예산부서와 회계부서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이동철위원님 말씀대로 긴급을 요할 때는 집행하고 사후에 회기가 있을 때 받아야 되는데 사업부서가 임의대로 특별하게 집행을 했으니까 의회에다가 상임위원회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집행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집행 했을 때는 다음 회기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 이전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 사전에 예측되면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사후에 하고 사전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이동철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이몽원위원이 질의 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해수욕장 모래와 회야강 모래는 지금 모래의 질은 해수욕장 모래가 유실되어서 다시 돌아서 회야강으로 올라오는 모래입니다. 회야강 하구에 방사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모래가 차 있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비가 많을 때는 회야강이 유실되고 하기 때문에 말이 없었습니다마는 2001년도부터는 한 해 비가 많이 와서 계속 퇴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선항로에도 문제가 있어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예산의 허용범위가 맞지 않아서 작년에 했던 사항이고, 모래는 해면에 있는 공유수면에 있는 모래는 임의로 반출하기 어렵습니다. 어디 갖다 버리지도 못하는 사항이고, 또 타 지역에서 모래를 가져오는 것도 어느 지역 모래가 있어야 가지고 올 수 있는 사항인데 그 관계는 신중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사실은 모래가 회야강 강물하고 같이 오면 전체적으로 심층에 안에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이물질과 섞여서 바다 뻘에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반할 때 우리가 준설할 때는 물에 1차적으로 씻어서 운반하도록 합니다마는 일부 그 중에 그렇지 못한 것도 같이 들어가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은 해수욕장도 모래가 유실되고 하니까 회야강 모래를 퍼다가 다시 넣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실례로 갤럭시 옆에 강이 있지요. 그 밑으로 보면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 쪽에 있는 모래와 지금 해수욕장 민원봉사실 앞쪽 모래하고 한 번 가셔서 비교를 해 보십시오. 모래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모래라고 하면 사람이 다니면 폭신폭신하고 발이 조금 내려가야 되는데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뻘이 많이 섞여서 전혀 그런 느낌도 없고 모래가 땅처럼 굳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모래가 굳습니까, 아니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모래는 마르면 발을 넣으면 쑥 빠지고 물이 많으면 단단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모래에 물이 왔다갔다하면 8t 트럭이 가도 타이어가 안 빠집니다.

이몽원위원

마른 지역에 모래가 굳는지 안 굳는지 물었습니다.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모래 관계는 회야 하수 준설한 모래를 해수욕장에 유입시키고 한 사항이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준설할 때 회야강 모래를 검토해서 해수욕장 유입이 가능한지 안 한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모래가 아닌 흙을 갖다가 준설해서 꼭 해수욕장에다 매립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해수욕장에 모래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문화공보실소관이니까 그 사업부서에서 외지의 모래를 구입해서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회야댐 하구 준설 모래든 흙이든 모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모래가 아닌 흙이라면 진하해수욕장에 투입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이몽원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이동철위원

이몽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점심 때문에 현지에 가보니까 느낀 점이 많습니다. 있는 자연환경이 파괴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생각을 전에도 가졌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옛날 진하해수욕장 자리에는 물이 내려오면 물이 살아 움직여서 물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에 의해서 백사장에 자연스럽게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하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옛날 해수면적이 약 300m 되었는데 지금 도시계획을 하면서 해수면적을 50m, 60m 놔놓고 방벽을 쳤습니다. 모래흐름이 딱 끊겨 버렸어요. 자연스럽게 내려오던 모래가 백사장에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앞에 쌓여있지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만든 문제 중에 나중에 보면 해마다 돈 1억5,000만원, 2억씩 안 듭니까, 모래 파서 옮기는 것, 그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봐야 될 문제가 아니고 정말 도시계획이 잘못되어서 진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고, 오늘도 그 자리에 가 보니까 행정을 할 수 있는 과장님이 앞에 보니까 사업은 해 달라고 떼는 쓰고 하지만 제가 볼 때도 거기 방파제 있어도 소형선박 몇 척 댈 자리를 갖다 막으니까 앞에 있는 조약돌이 아주 멋집니다. 해수욕장에 그것 밟으러 옵니다. 그게 유실되고 없어져버렸습니다. 아까워 죽겠어요. 나사에 가봤지요? 방파제 해 놓으니까 저절로 막힙니다. 방파제 해 놓으니까 엄청 바뀌고 아까 백령도에 근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백령도에 가면 옛날 자연모래사장 위에 비행기가 이착륙되는데는 세계에서 두 군데 뿐입니다. 우리 백령도에서 이착륙되고 있습니다. 그게 방파제를 쌓음으로 해서 단단한 게 없어져서 지금은 이착륙을 못합니다. 엄청난 파괴현상입니다. 하루아침에 오늘 아침에 볼 수 있는 사업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환경의 파괴 없이, 사업할 때는 면밀을 기해 주어야 합니다. 앞에 잘못하는 바람에 해마다 돈이 안 듭니까. 해마다 모래를 다른데 버릴 수도 없고 다른데 모래 반출해서 가져올 수도 없어요. 좋은 모래 사 넣을 수도 없어요 그 모래 받아서 넣어야 되는데, 앞에 일방적인 하나의 실수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서 앞으로 그런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한우가격이 상당히 상승세이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만약에 이게 적정기준선 이하로 갑자기 하락이 되었을 때 우리 군에서 어떤 비전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정부차원에서 이게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입니다. 사실은 시세 때문에 지금 당장 소 값이 올라가니까 농민들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더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 어디까지 소 값이 폭락할 수 있을지 예측을 못할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 값이 송아지 가격이 지금 정부기준가격이 120만원입니다. 120만원 내려가면 그 차액을 두 당 최고 25만원까지 보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 한우사육 두수가 너무 감소되다보니까…….

서우규위원장

송아지안정제사업 부분은 정부시책사업 아닙니까? 본위원장이 묻는 부분은 물론 정부시책사업은 시책사업 부분대로 따라야 되지만 거세우사업이나, 인공수정지원사업, 방역지원, 톱밥지원 등 기타 여러 가지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값 상승이 계속 가라는 법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하는 본 군의 어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제가 어떤 대책을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소 값이 하락하는 여건이나 상황을 봐가면서 또 WTO 관계 보상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감안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소 값이 내려가면 당장 어떤 조치를 해 주겠다 이런 것이 상당히…….

서우규위원장

항상 이런 데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지를 항상 긴장하면서 대치에 대한 생각을 검토해야 됩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5-1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봉이 군비가 3,000만원이 지원되었지요? 몇 농가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48농가입니다.

서우규위원장

48농가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한 것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양봉이 약 1만1,000분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장

48농가 기준은 어디에 뒀느냐는 것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난 6월말 현재 양봉이 꿀벌이 약 400농가에 1만3,000분 가까이 됩니다. 양봉은 우리 관내에 보면 한봉과 양봉으로 구분됩니다. 재래양봉은 보통 한봉이라 하고, 이동하거나 꽃 따라 다니면서 따는 것은 양봉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 사업을 하면서 20분 이상 농가당 해서 희망농가에 한해서 우리가 규모나 이래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벌통입니다. 단상이 아니고 계상 이상입니다. 계상이면 2단이 됩니다. 2단 이상인데, 전에는 우리가 생각하면 1단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상을 하면서 이상으로 올라가면 한 단은 꿀만 하고, 한 분은 번식이나…….

서우규위원장

2단 계상을 구입을 해서 줍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한 분에 7만원인데 5만원 보조, 2만원 자부담입니다.

서우규위원장

48농가에만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금년도에 48농가에 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이렇게 지원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다른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꿀의 질은 훨씬 좋습니다.

서우규위원장

20분이라는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벌을 사육하다보면 분봉일에 의해서 보통 보면…….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통계기점은 1년에 두 번 하는데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서우규위원장

월동 들어가기 직전에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올해도 지금 통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12월말 현재 연간 2번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꿀벌농가에 물어보니까 20분, 30분 되어도 이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던데…….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1월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서우규위원장

올해 사업을 처음 했습니까, 전에도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 사업을 읍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양봉협회에 홍보를 해서 희망자는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단지 양봉협회이지요? 양봉협회에서는 일반농가에 연락도 안 합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사업신청은 읍ㆍ면에서 받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읍ㆍ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가축방역을 하는데 보건소에서도 방역을 하지요. 방역하고 양봉하고는 천적인 관계가 있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하는데, 물론 양봉의 관리나 이 부분은 축수산과소관이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그럼 가축방역을 하면, 보건소에서 방역하면 양봉에서 산란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데…….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산림과에서도 헬기방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읍ㆍ면을 통해서 농가에서 벌이 밖에 나오지 않도록 하고, 매년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벌은 가능하면 주택에서 떨어져서 하고 어떤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지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장

방역하는 부분은 파리, 모기 부분에 대해서 직접 파리 모기가 바로 급살되는 것이 아니고, 수정을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벌도 여왕이 알을 낳아 부화가 되어서 산란이 되는데 그럼 벌도 방역을 하면 아까 그런 방법으로서는 벌 관리가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대성이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농가에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하고, 그런 관계는 부락이나 읍ㆍ면에서 사전에 예고제처럼 해서 방역하면 농가에서 단도리를 하도록…….

서우규위원장

양봉 때문에 방역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약 3,000만원 군비로 지원하는데 협회 위주는 20분 이상 지원보다도 어떤 방역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벌통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다른 방향으로 그런 방향도 한 번 담당부서로서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벌은 보통 우리 관내는 꽃을 따라 이동을 합니다. 산 속이나 이렇게 주로 산으로 많이 가고 깊은 골짜기로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언양가축시장이전 해서 우리 군비가 2억1,700여만원 보조가 되었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이 보조가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2차 추경에 의회에서 굉장한 논란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보조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 없이 갑자기 축협 쪽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 정도의 돈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요청해 오면 보조해 주는 것은 피하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당초에 사업이 공사나 모든 것이 되기 전에 단체라든지 있는데 기본계획 하에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격입니다. 당초에 축협에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세우거나 가축시장 이전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하고 또 의견을 충분하게 집약을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일을 하다가 돈이 2억1,700만원 모자란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군에서 내놔라 그랬을 때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축산농가이고 가축시장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욕을 듣는 부분에서 의회에 떠넘기기식 비슷하게 해서 서로 싸움 붙이는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가 있고, 위원님들에게 부담이 되었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앞으로 당초에 충분한 계획이 없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즉흥적인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송정문위원

가축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언제 개정 예정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아직까지 정확한 개장은 모르겠는데, 12월 중순경에 준공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인ㆍ허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사용관계나…….

송정문위원

가축시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해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던데 개장되기 전에 그 문제도 마무리 짓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앞에 지금 도로 내다가 일부 중단되었고 한데 그 도로를 연결해서 전체가 정비될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에 들어가는 통로가 되도록 도로개설 하다가 보상이 안되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와 연계를 해서 정비된다면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안쪽에는 어느 정도 길이 되어 있는데 입구쪽에 다리 끝나는 부분에 거기에 보강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언양 쪽으로 내려오면 급커브이고, 신화 쪽에서 오면 커브는 아닌데 그 사이가 중간에 협소한데 승용차는 충분하게 두 대 지날 수 있지만 화물차는 조금 협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5-14페이지 가축현황에 보면 오소리 두 농가에 13마리 키운다는데 현재가축으로 인정된 것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인정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야생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소득목적으로 사육하는 것은 가축으로 인정하도록 축산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서, 지난 4월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

오소리가 처음부터 가정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에서 잡아서 키운다든지 해서…….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은 그 분야는 전문적으로 번식하는 농가가 있고 중국에서 들어오든지 수입해서라도 번식농가가 있고 또 약용으로 해서 팔기도 하고…….

송정문위원

가정에서 키우는 것은 가축으로 인정이 되었다,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참고로 과장님 꿀벌 48농가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속기가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20분 농가 자체를 5분 농가 이하로 낮춰서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월동 들어가기 전에 5분이 한참 산란기에는 15분 정도 되거든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10분도 봄이 되면 분봉하고 합해서 20분, 30분 되고 …….

서우규위원장

연말 되면 전부 다 축소시켜서 3,4통 합분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도 한두 번 전화를 받는데, 사업이 한창 완료단계에 가는데 나는 벌이 40분인데 왜 안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알아보면 20분을 따로 사서 40분 만들고, 30분 만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당시 신청할 그 기점에, 기간에 안 하면 무한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하는데도…….

서우규위원장

5분 정도로 낮추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김진근위원

축산폐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축산폐수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기준은 가축 마리 수에 하한선을 정해 놓고 만듭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축을 사육하는 면적 에 의해서 기준을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관계법령은 환경보호과소관입니다마는 그것은 사육두수에 불문하고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환경보호과소관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은 환경보호과에서 인ㆍ허가를 처리하고, 단속이나…….

김진근위원

감사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시설지원 관계는 나와있습니다. 농가에 경비부담이나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근위원

현재 축산농가들은 대부분 영세합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시설을 만드는데 많은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92년도부터 계속 해 줬습니다. 관에서 규제가 강화됨으로 해서 옛날에는 축사가 상당히 넓은 면적에서 제약을 받았지만 갈수록 강해져서, 지금 현재 한우의 경우는 100㎡, 돼지는 50㎡ 이상이면 신고나 허가를 다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농림사업에 의해서 보조 30%, 융자 70% 되어 있습니다. 개별시설, 희망자에 한해서는 매년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에 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축수산과에서는 축산폐수 나오는 곳에 과태료부과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축산농가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먼저 축산폐수가 흘러나오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완벽한 시설 아래서 가축을 키울 수 있게끔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거의 완성이 다되어 갑니다. 완성이 다될 때까지 축산폐수는 그쪽으로 흘러보낼 때까지는 이런 제재를 좀 미뤄달라 보류시켜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장

끝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축산농가는 아까 소에서 시작해서 오소리까지 축산농가에 참여하는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전체가 관내에 사육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16종입니다. 6,275농가입니다. 5-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어정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는 얼마나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업무보고 제일 처음 현황에 1,600 어가에…….

서우규위원장

축산 6,200여 농가는 현재 예산부분에서 36억 정도 되지요? 그럼 수산 1,600 어가에 대해서는 20억 정도 된다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어정관리 쪽에는 국비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그럼 축산 쪽에는 기반시설이 없습니까? 왜 울주군에 죽 들어보면 축산에 참여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불만이 이것입니다. 축수산과 부분에 대해서 비율이 6,200 농가와 1,600 어가하고 상당한 비율 차이가 있는데 예산은 약 반도 더 차이나는 부분, 기반시설이 있다해도 축산 쪽에는 기반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희들도 여러 분야에 축산농가에 직접적으로 손이 안 닿는 분야에서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서 하지만 지금 축산시설이나 농가에서 개별 사육하는 시설 관계는 종합경영자금으로 해서 필요한 농가에 융자지원이나 농어촌육성기금으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사실은 개별시설에 대해서는 보조 지원되지 않고 있고, 다른 관계 진입로나 이 관계는 농촌지역에 다 기반시설이 되고 있고, 지원방향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어정관리 부분에 지원이 너무 많으니까 낮추라는 문제가 아니고, 어정관리에 지원 비율이 예를 들어 1년에 20여 억 원 되면 그 비율에 따라 약 3배 차이나는 비율에 따라 축산부분 쪽에서도 국비를 확보하든 시비를 확보하든지 나름대로 지방비를 더 얻든지 해서 기반시설 등등 기타 여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가는 것이 본위원장 생각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을 수행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국장으로서 저희 경제사회국 전반적인 감사가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지적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메모지로 약 3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갖고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이나 사업추진에 위원님들이 바라는 행정이 되도록 제가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경제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소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전 부서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5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