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김광태 의원 발언

제122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질의·답변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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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업정책과의 3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답변서 설명은 유인물 대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주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박은정 여성노인담당입니다. 전영진 생활보호담당입니다. 다음은 이봉근 청소년담당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상황인데요. 홍천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반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계약이 12월 4일 즉, 이틀후면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이틀이 남아 있는데 이 계약기간대로 납품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용역업체에서 와서 감독공무원과 검토과정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기간에 사업내용이 부분적으로 다른 부분을 비교분석해서 설계를 보완토록 하는 요구사항에 있고, 또 사업의 과업지시 수요량 확보에 따른 증액문제를 해결하고, 또 세부적인 공정의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설계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폭풍우에 대한 자연재해를 대비해서 경사면과 배수로가 지금 설계에 가져온 것보다 더 견실하게 구축하도록 토목분야설계를 보완 요청한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공사기간을 연장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까지 연장해줘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감사질의서에 대한 업무보고 작성이 불과 일주일전인데 그 예측을 못했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측은 중간에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당초에 했던 사항을 수록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실시설계용역회사인 율곡엔지니어링에 설계납품지역 즉, 변경설계 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검토가 됐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감독공무원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타당하다고...

기석

최기석위원

견실하고 내실 있는 공사를 위해서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해야 되는데, 용역회사에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면 지체상금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빙자해서 타당성 없는 지연요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입장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12월 24일까지는 납품이 됩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페이지 7쪽입니다. 업무보고 사항인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라서 당초 6월 10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완공기간이 되어 있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부지문제로 인해서 착공이 3개월 20일간 지연이 됐는데 지금은 3개월 20일 지연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을 연장해 준 조치가 있습니까? 현재는 당초계획대로 내년 11월 30일이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450을 절대공기로 해서 10월말까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장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내년 11월 30일이면 연장조치한 기간이 되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0개 읍면에 복지회관이 건립돼서 건립 당시 초기에는 많은 시설 이용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경조비에 대해서 많이 보탬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시설이 노후해서 그런지 아니면 집행부의 홍보부족인지 복지회관 운영현황이 면별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복지회관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복지회관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3년동안을 시중 예식장처럼 개보수를... 전적으로 예식장화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개보수가 끝난지 한 2년정도가 되는데, 그 때 당시 1, 2년동안에는 많은 이용률이 있었습니다만 시중을 따라서 가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에 따른 개보수를 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복지회관의 총 10개읍면 이용건수를 보면 기타 집회를 빼 놓고 평균 개소당 18.7건, 결혼과 회갑, 칠순잔치에 대한 경조사에 대한 사항만 11.6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도 이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한... 지금 읍면에서 직영하는 복지회관과 또 3개면에는 부녀회 등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이용실적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영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위탁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앞으로 복지회관 운영사항은 위탁위주로 나갈 것입니까, 읍면에서 직영쪽으로 나갈 것입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각 읍면의 복지회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실정에 맞게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복지회관 이용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물론 시설면에서 좀 일반시중 예식장보다 시설이 편의면이나 장소가 협소하고 이런 면에서 이용을 기피하는 사항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절대적으로 홍보부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옛날에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집안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음식을 준비해서 복지회관 시설만 이용해서 했는데, 지금은 맞춤뷔페식으로 음식추세가 갑니다. 시골에서도 농촌마을에서 개인 집에는 음식을 준비해서 잔치하는 집은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잔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편의도 제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면단위 복지회관... 예를 들어서 서석에서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서석면에 있는 주민이 결혼식을 축하해 주러 가기 위해서 서석도 들리지만 그 분이 또 홍천읍에도 나와서 결혼식이나 잔치를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객에 대한 편의도 생각하고 특히 음식 같은 것의 맞춤에 대한 뷔페식의 음식문화도 주문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복지회관에 대한 이용률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당초 건립 이후에 복지회관 대수선비나 이런 것을 추가로 투자한 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나온 것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비근하게 금년도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6개소에 지금 예산액은 1억 1898만 7천원이고, 집행액이 1억 1798만 3천원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물론 적자운영을 하면서도 주민에게 소득과 편의증진을 위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보수하면서 거기에 병행해서 이용률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리고 46쪽이 되겠습니다. 46쪽은 여성단체현황 및 주요활동사항입니다. 그래서 46쪽에 새마을부녀회 군협의회가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11월 1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숨은자원모으기 경진대회 개최인데 1,621톤. 이것이 지금 활동사항이 수입에 대한 것입니까, 지출에 대한 것입니까? 수입과 지출을 총 병행해서 한 것입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수입에 대한 것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위에 것은 지출에 대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활동이니까 수입활동, 지출활동을 총 망라한 것입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총망라한 것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자료를 검토하면서 지출은 지출대로, 수입은 수입대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숨은자원모으기 경진대회개최를 하는데 3826만 6천원이예요. 그래서 읍면, 또 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것이 지출에 대한 금액인가... 이런 수입과 지출 표기가 안됐기 때문에 혼동이 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50쪽이 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관리 내역인데, 지금 성금배분 내역에 기획사업하고 지정배분사업이 있는데 바로 위에 접수내역에 지정기탁분하고 금액이 틀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정기탁금분은 5044만 9900원이고 기탁배분사업에서는 5264만 9900원인데 계수가 상이한 이유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계수가 틀립니다. 성금접수내역에서는 2001년 12월 1일부터 2002년 11월까지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정기탁분은 집중기간에 모은 것이고, 밑에 성금배분내역은 연중 모아서 우리 관내에 후원자가 지정기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성금접수 내역의 기간이 2001년 12월 1일부터 2002년 11월까지, 또 밑에 성금배분 내역에서도 기간표시는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설명해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위에 것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군에서 모은 것이고, 밑에 것은 공동모금에서 지정기탁분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전체까지 지정기탁분에 대해서는 1억원이 넘는다고 봐야 됩니까? 위에서 지정기탁분은 5044만 9천원은 군에서 접수한 것이고, 밑에 성금배분 내역에서는 일반에서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어디다 제출을...

그러니까 위에 현황은 우리 군을 접수한 것이고, 접수분을 우리가 접수해서 우리가 수요자한테 배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언론기관이나 모금기관에 납부를 했다가 거기에서 배분을 받은 것이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빠른데... 기획사업에 대해서 198만원의 수요처는 어디입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동모금에서 각 시설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 군은 북방에 주간노인보호소 거기에 물리치료기를 배분 받았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기획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납골당 설치 과태료에 대해서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설치를 한 것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사항이 위반인지...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난원가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입니다. 길 옆쪽으로...

기석

최기석위원

어떤 사항이 위반이 됐습니까? 300만원을 부과징수가 됐는데...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설치신고 미신고를...

기석

최기석위원

설치하는데 납골당 규격에 위반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과징금부과에 대해서 청소년보호법이면 술을 팔고 담배를 팔고 하는 것입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금년도에 이게 총 건수입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다음에 62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는 각종 기금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소득자녀장학금기금도 농협중앙회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홍천군노인복지기금은 중앙회 군지부와 조흥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홍천군여성발전기금은 금년도 처음 출연하는 2억원이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저소득자녀장학금기금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군금고에 예치토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은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금융기관에 나누어서 예치가 되어 있는데...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군금고를 지정해서 예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흥은행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군금고가 농협중앙회의 군지부로 되어 있고, 또 각종 기금이 8개의 기금도 지금 군지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상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군에서 개정을 해서 1금융권에 있는 금융기간에 분산예치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됩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무방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래서 조례개정에 대한... 조례에 군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면 규정을 개정해서 분산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일반 1금융권에 있는 금융기관도 우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협 군지부만 우리지역에 대해서 이바지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는 각종 기금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자율성... 어떤 금융기관이 이율이 높으냐, 기금출연도 어려운 입장인데, 이왕이면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주는... 지금 농협 군지부하고 또 조흥은행, 국민은행 1금융권에 대해서 상품에 대한 예탁금에 대한 상품의 이율을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어디가 높습니까? 군지부가 제일 높아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조흥은행이 높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높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군청에서 항상 기금에 대한 금고를 얘기하면 안정성을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 조흥은행도 전국적인 제1금융권이고... 물론 지금 현재 제일은행과 조흥은행에 대한 합병문제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국민은행도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전국적인 은행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금조달에 대한 문제나 안정성문제에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군지부에만 독점적으로 일반기금까지 예탁하는 것은 너무 한 금융기관에 독점적으로 예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분산 예치할 수 있는지 용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복지기금 일부를 각 금융기관의 금리를 파악해서 그때 당시에 조흥은행이 제일 높아서 그 해에... 지금 연도가 정확히 생각이 안 되는데, 그 해에 발생되는 기금을 조흥은행에 넣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농협에 있는 것을 마저 넣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사실 구조조정이 막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 갖다 넣기에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 때문에 일부 그 해에 발생되는 것만 넣고 넣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다 끝나고 안정이 되면 그때그때 금리를 조사해서 높은 금융기관에 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금융기관 예치기관을 선택하는데는 그 금융기관의 안정성, 또 예치금액에 대한 높은 이자율 이것이 충족되면 어느 금융기관이라도 예치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홍천군자치법규조례집의 운영에 대한 조례를 보면 거의가 군금고에 예치토록 한다는 것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한 금융기관에 독점을 하기 때문에 분산배치를 위해서, 또 그때 그때마다 이자율이 높은 상품이 나오면 바꾸어서 예치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이 보장되는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 조례개정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평교 간사위 원회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먼저 발언권을 얻은 상태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홍천군 여성단체 현황 및 단체별 주요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천군 여성단체현황이 6개 단체협의회가 군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개 읍면에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농협에서 주관하고 있는 농가주부모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생활개선회 인원이 435명인데 농가주부모임도 지역조합에 8개 모임단체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도 생활개선회에 대한 인원정도 되는 것으로... 한 4, 50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인 농가주부모임의 책임자를 만나 봤는데 홍천군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주부모임도 사단법인에 중앙조직을 갖고 있는 여성 농가주부모임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신청을 하면 물론 군협의회의 자율적인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만 이 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님께 가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될 수 있으면 많은 단체들 영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과장님 입장에는 영입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성단체 상호간 즉, 회장의 의향에 따라서 어떤 각종 여성단체회장에 대한 알력 이런 것이 보이지 않게 갈등이 내재되면서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인의 의향에 따라서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당하게 가입을 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 되는데, 그 의향에 따라서 안 돼서 지역의 여성단체의 지휘도 신장시키고 이런 면에서는 적극 이런 단체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농가주부모임을 지금 예로 한 단체를 들었지만 이외에도 조직이 탄탄성이 있고 이런 조직에 대해서는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가입토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40쪽을 봐주세요.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54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이 학교에서 발급하는 성적표에 의해서 대상자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예체능기능에는 등위가지고 취급을 하는데 대학생에게는 지급을 얼마를 합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대학생에게 100만원내지 8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예산 범위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고등학생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고등학생은 30만원입니다.

김원종위원

중학생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중고등학생 공히 30만원입니다.

김원종위원

이 부분은 이자를 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종위원

장학금 재원이?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이자를 가지고 줍니다.

김원종위원

이자로 주는데, 조금 불합리한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대상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그냥 쪼개 줍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게 되니까...

김원종위원

그러니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종위원

다른 과에서 주는 장학금이나 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종위원

확실하게 자신 있게 답변하세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종위원

다른 장학회에서 주는 모든 장학금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도별로 물가상승에 따라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인상도 해주고 이렇잖아요? 특히 여기 대상자들은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입니다. 어려운 학생이면 오히려 지원을 줄여서는 안 되고, 다른 자원에서라도 더 확보를 해서 정해진 금액만큼은 줘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기금은 한정되어 있고 금리는 자꾸 떨어지고 해서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것은 기금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방침을 세웠습니다. 2003년도, 2004년 2년에 걸쳐서 3억원으로 증액하도록 해서 그래서 2억원을 더 증액을 해서 그 이자수입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억원을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김원종위원

2억원을 증액하면서 예산이 얼마정도 더 확보가 됩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5.4%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현행 은행해서 제일 좋은 상품이 5.4%입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런데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은 사회복지과장이 거래하는 상품은 제일 싼 것으로 답변이 됐어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시점에 따라서 틀립니다. 지난 10월달에 저희가 농협에서 받은 것은 4.0%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을 3년 예치를 했는데 그때 당시 예치금액은 5.4%이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금리변동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확정금리로 정기예금을 하니까 3년치를 한다면 그때 확정금리를 따지게 되고, 그 후에 금리가 계속 변동이 되니까 일정하지 않습니다.

김원종위원

어쨌든 이것은... 물론 한정된 예산입니다만 금액으로 정해 놓으시고... 기준도 이렇습니다. 금강장학회라든지 강원장학회라든지 우리 무궁화장학회라든지 우봉장학회라든지 등 해서 장학회가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 기준에는 맞춰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부서와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오히려 이 분들은 가정생활이 어렵고... 이름 그대로 본인들 스스로는 이 이름을 듣기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소득주민... 그러니까 이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12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개소를 12월부터...

김원종위원

개소가 되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하실 일들이 앞으로 자원봉사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원봉사자를 요구하는 데도 많을 것입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런데 여기 기본적으로 예산을 금년에 5000만원밖에 안 세우셨는데, 5000만원은 집기 같은 것입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시설비입니다.

김원종위원

5000만원 가지고 시설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각종 집기입니다. 컴퓨터, 책상, 난로 등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위치는 별관 1층 동쪽에...

김원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설치를 하면 지속적으로 거기에 둘 겁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현재로는 방침을 한시적으로 직영하는 것으로 우선 했습니다.

김원종위원

왜냐 하면 자원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화로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별관 2층이라고 하면 불편하지 않나...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1층입니다.

김원종위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앞으로 종합복지회관이 되면 그쪽에 공간을 마련하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다니기도 좋고, 또 여성회관도 거기 있고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각종 노인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가 그쪽 근거리에 있으니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있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대표적인 단체가 적십자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해서 좀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저기 저...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

김원종위원

지금 세 군데입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 분들을 흡수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이게 한 군데 있어야 봉사하실 분들도 좋고 또 우리가 봉사를 해드리기 위해서도 많은 자원을 확보해 놓고 있을 때 이런 데 자원봉사하실 분들은 이 분들이면 좋겠다. 가서 실효를 거두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완전히 군청에서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면 노력은 하시겠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종위원

언제까지라고 명확히 대답하기 어렵겠지만 한시적으로 언제까지는 이 분들을 다 흡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은 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원화되는....

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지회에 직접 요청할 수도 있고, 또 홍천군복지협의회에도 직접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적십자에 직접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직접 요청한다고 하면 그 단체에서 안 나가겠습니까?

그것은 좋은 데, 제가 이해는 되고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직접 요구했을 때 그 단체에서는 안 보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을 쉽게 처리하려면 상근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단체에서 들어온 위원들이 상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적십자단체에서도 위원으로 될 것이고, 새마을지회에서도 위원으로 될 것이고, 홍사협에서도 위원으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상근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 상근직원을 두고...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배분을 한다?

내 생각에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조례를 만드실 때 여러 가지 다른 시군의 운영현황도 보시고 우리 군에서 더 기발한 아이디어도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에 구조조정까지 해 가면서 공무원 수를 줄이는데 거기에 인력소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그러면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42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제 경로당이 다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새로 더 지어야 될 곳이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리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58개소, 금년도에 4개소를 짓고, 2개소가 신규로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160개소인데, 그러면 32개리가 경로당이 없는 그러한 실정인데, 그래도 홍천읍하고 내면이 숫자가... 경로당 미설치 비율이 높고, 화촌면이나 내촌, 동면, 남면, 북방, 서면은 이런 데는 거의 다 됐습니다.

김원종위원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되어 있는 노인회 숫자가 160개 노인회입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현재는 158개입니다.

김원종위원

158개 중에 32개 노인회는 새로 신축을 해야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잠정적으로...

김원종위원

현재 등록된 상황으로 봐서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종위원

앞으로 2개 노인회가 등록이 되고 그래도 32동입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32동을 몇 년내에 다 지어드릴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은...

김원종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하면, 1년에 4동씩 짓는다, 5동씩 짓는다고 하면 꽤 오랜 세월이 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러면 이왕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회도 노인회 활동이 잘되는 노인회라면 좀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32동이면 3개년이든 5개년이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 아니예요? 과장님도 제 얘기 듣기도 싫을 거예요. 하도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제 32동이라면 3년이든... 3년이면 한 10동, 6년이면 6동씩 해서 5년내에 완공을 하겠다. 다음에 새로 등록될 것은 그때 가서 조치하면 되겠지만, 지금 자꾸 고령화되고 노령화되는데, 노인들은 도시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빠져나가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한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셔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문제는 지금까지 경로당을 신축을 하면서 부지가 확보된 그러한 마을부터 경로당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홍천읍 같은 데가 지금 현재 18군데가 미 설치됐는데요. 부지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읍은... 그래도 면단위는 부지확보가 수월한데, 읍단위 부지확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부지확보는 마을에서나 다 확보를 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부지도 군에서 확보를 해서 신축을 하게 된다면 형평성이나 예산에 문제가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홍천읍을 빼고 나면 14개동이 되네요? 홍천읍 18개를 빼고 나면 14개 노인회잖아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종위원

14개 노인회면 3년내로 되겠네요? 그렇지요? 어렵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김원종위원

도와 드릴테니까 하겠다고 하세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부군수님, 시간을 짧게 하시고요.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비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고요. 제가 7년을 우려먹어서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군수님이나 과장님들이나 군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자치단체를 꿋꿋이 지키고 농사를 지어오시고 계신 분들은 바로 그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못 살겠다고 떠나셨으면 우리 홍천군은 어떻게 됐을 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정말 우리 고향을 잘 지키고 계시는 분들인데, 여기에서 나서 평생을 지켜오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을 우리가 몰라주면 안되고, 어쨌든 우리는 덩치가 큰 군이고, 예산은 적은 군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중앙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살림을 할 수 없는 군입니다. 자립도가 가장 낮은 군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차피 낮을 바에는 큰 집에서 더 얻어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라도 그 분들 운영비 도와드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국비로 받아서 국비를 보태서 해드려야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리는 29개소를 잘 해 주셨는데, 맨 뒤에 가면 58쪽에 보니까 불용액 중에 경로당 보수에 1900만원을 불용처리를 하셨는데, 1900만원이면 한 두 동의 노인회관을 보수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그 해에 경로당 개보수 대상지를 읍면별로 다 받아서 현지확인을 해서 했는데...

김원종위원

보수를 다 해주고 남은 돈이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종위원

더 요구하는 데가 없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지요.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 보수해달라는 데가 없었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연연히 저희가...

김원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업자 선정해 놓고 나면 어느 정도 남으면 급한 경로당이 없느냐... 고향인 동면에 선심도 쓰시고 아니면 경로당 많은 데 남면이나 북방 같은 데 먼저 일찍 지은 곳에 보수할 곳이 없느냐. 한 두 동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물품구입비는 800만원을 세우셨다가 150만원을 남기셨는데, 이 800만원 가지고 뭐뭐를 사주셨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의자, 책상, 난로 등등이 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필요한 것이 더 없었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노인회에서 요구한 것은 다 했습니다.

김원종위원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목을 넓게 가지고 보면 노인회에서 사달라고 하는 것은 뭐뭐인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노인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도 해달라고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는 안목에서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남는 돈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오히려... ‘이것 하나 필요하지 않으세요’하고 사 드렸을 때에는 누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조성녀 과장님 안목이 넓다, 훌륭하다, 노인을 극진히 생각한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이것은 돈을 아끼는 것보다는 쓰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 다음에 간병인 보상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간병인 보상해 주는 것이 혹시 홍보가 덜 돼서 예산이 남는 것 아닙니까?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일반인들에 대한 간병이 아니고 기초생활보장 가구 안에 드는 사람들이 간호할 사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열흘까지... 연장할 때 열흘까지 이렇게 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입원했을 때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연중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절반정도 남았는데, 혹시 그 분들 중에 몰라서 이 지원을 받지 못하지는 않았느냐. 염려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읍면에 독거노인이라든가 중증장애인들이 입원을 했을 때는 우리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가 부족해서 남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원종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원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계속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질의하기 전에 먼저... 그 전에 한 10년 됐습니다만 스웨덴에 임기마르 베르히만이라는 영화감독이 있었습니다. 그 감독이 하도 세금을 많이 두들겨 맞기 때문에 헐리우드로 도망을 갔던 것을 보면서 가진 자들이 정말 지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가난한 사람, 불우한 사람한테 나누어주는 그 사회를 매우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아마 이게 사회복지 정책이 특히 군청에 여러 과가 있지만 가장 주민의 욕구를 갈수록 증폭되고 힘든 부서에서 어렵게 싸우는 곳이 아마... 고독하게 일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가야될 길이 바로 이 길이기 때문에 기초를 닦는다고 생각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에 여성취미교실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취미교실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투자되는 예산이라든가 참여하는 인원이 극히 저조한데, 우리 사회에서 어쩌면 홍천군 같은 경우에 여성들의 잠재적인 능력이 사장되는 경우가 어디보다도 심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저조하고 참가인원도 적고 투자되는 비용도 적은지,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우선 장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취미교실해서 생활요리를... 그것도 작아서 위탁을 했는데, 요리학원에... 지금 40명입니다만 20명씩 2개반을 해서 3개월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여성취미 동우회 사진전... 무궁화거리에서 그림전을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이쪽이 저희가... 여성취미교실 쪽에 사회교육이나 이쪽이 취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좀더 여성의 취미교실 문화동아리 이런 쪽으로 좀더 확대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여기에 예산 세웠던 것은 전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금액은 나머지 없이 다 썼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적게 세워 가지고 활동을 못했던 것인데, 그렇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다음에 19쪽을 보십시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있는데, 청소년 공부방이 실제로... 여기 자료에 제출한 것말고 실제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렇게 성과가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남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을 하고, 또 서석에는 풍암1리 개발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연중 운영이 잘되고, 방학동안에는 더욱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서석의 경우 서석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전체가 35명인데 대학을 다 갔다. 성과는 굉장히 좋고 호응도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대해서 시행할 필요성도 있겠네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지금 양여금 50%를 받아서 하는... 중앙에서는 이것을 더 확대할 방침이 없다고... 저희도 요구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복지분야에 대한 국가예산의 몇 %가 복지에 투자가 되고 홍천군은 전체 예산의 몇 %가 복지에 투자되는지를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국비를 전체 받아서... 우리 금년도 예산이...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예산이 133억원정도 됩니다. 거기에 50%는 다 국비가 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하면 아까도 김원종 위원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위에서 내려오는 돈에만 기대를 하고 그것만 가지고 쪼개서 운영... 물론 우리 재정규모가 열악한 것은 전부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시책에... 다리를 하나 덜 놓는다든지, 큰 사업을 하나 덜 하더라도 정말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 여성의 적극적인 활동을 배양하는 그러한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를 계속 늘려가야 됩니다. 주는 예산만 가지고 하지말고.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그 다음에 25쪽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42쪽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경로당이 총 몇 개소라고 했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158개소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158개소 중에서 131개소가 심야전기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되어 있는 곳하고 되어있지 않은 곳에서 불편한 점이라든가 차이점은 뭡니까? 나머지는 다 기름보일러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37쪽에 보시면 미설치 된 경로당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27개소가 미설치가 되어 있는데, 홍천읍에는 5개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아파트 내에 가스라든가 기름보일러, 희망1리 같은 데는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미설치 된 경로당에는 난방비가 더 예산이 투자가 돼서 그것이 어려운 사항이 되겠고요.

창휘

김창휘위원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안에 있는 것입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이 4개소가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나머지 심야전기로 해야 될 곳은 순수하게 몇 개소입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21개소만 하면 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앞으로 해나갈 것이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1개소 하는데 설치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600만원 들어갔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600만원에 20곳을 하면은... 경로당 설치요건이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중앙지침은 20㎡, 10명이상이면 경로당을 등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5평 기준해서 금년도에 신축을 8000만원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설치 된 경로당은 홍천읍을 제외한 나머지 미설치 된 리의 노인숫자를 보면 17명, 16명, 13명, 심지어는 7명, 9명 그러한 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제가 내면 출신 위원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앞으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경로당에서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홍천읍 같은 경우 이렇게 집단부락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면 몇 개리를 경유해서 가운데에 하나 만들어 줘도 됩니다. 그런데 8㎞, 심지어는 12㎞ 떨어진 곳에 15명, 17명 있는 이러한 곳에... 언젠가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봤더니 30명을 기준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 데,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을 수 없을 것이고, 15명, 17명 이런 곳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20리, 30리를 걸어가서 동네 경로당을 갔다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과 마찬가지이냐 하면 우리가... 내면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내면 면적이 홍천군 면적의 1/4입니다. 그런데 도로포장을 한다고 해도 100㎞를 한다면 10㎞씩 나누어서 해주고, 우리가 이제는 시야를... 혼자 저 10리만큼 떨어져 있는 사람 집 앞에 박스를 묻어주는 것까지도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로당을 하는 데에 대해서도 그러한 관점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이런 경우에는 저의 생각입니다만 복합건물로 해서 전용경로당을... 숫자가 13명, 17명인데 25평 기준해서 그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렇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축소를 한다든가 복합건물로 마을회관에 같이 겸용해서 쓴다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1년에 경로당에 투자되는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경로당운영비는 1개소당 월 4만 4천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난방비 빼놓고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4만 4천원 가지고 뭘 합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수도료, 전기료 그런 정도...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1년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158개소 금년도 예산이 8342만 3천원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158개소에 8000만원밖에 안 되는 예산을 투자하면서 경로당을 운영한다고 하면 우스운 일입니다.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소극적이고 피동적이고 마지못해 운영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령인구가 자꾸 늘어가는 사회에서 우리 군만이라도... 그래도 몇 억은 들어가서 경로당을 운영을 해야지... 8400만원 들어가서 한 달에 4만 4천원 준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입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운영비만 그렇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들 욕구가 얼마나 센지 경로당 같은 것을 해달라고... 잠깐 여담 비슷합니다만 선거에 출마했을 때 골짜기 가는 곳마다 첫째 해달라는 것이 경로당입니다. 그러면 어설프게 약속을 했다가 지금 내면 같은 경우에는 오지개발사업 들어가는 것으로 경로당을 신청했더니 전부 복지회관으로 돌렸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4만 4천원 들어가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복지회관으로 돌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군청이... 그런 얘기이지요? 운영비가 아까워서...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에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자 등록을 하시면 시설기준이 다 맞고 노인숫자가 있으면 등록하시면 난방비, 운영비 다 지원이 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의사가 전달이 안 돼서 그런지... 집행기관에서 우리가 신청한... 그나마도 군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지침에 의해서 배정된 오지개발사업을 가지고 신청한 노인회관을 전무 마을회관으로 돌려버렸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그렇다면 복합적으로 리민이 다 쓰시고 노인들도 함께 쓰시고...

창휘

김창휘위원

이왕이면 경로당을 만들면 운영비도 다만 얼마라도 받을 수 있고, 그 촌에서 6, 7개월씩이나 되는 깊은 겨울에 정말로 그런 것 하나 지어주고 운영비를 대준다면...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에도 경로당으로 등록하시면 난방비, 운영비 다 지원이 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앞으로 그것을 경로당식으로 지을 테니까... 비단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해서 그런 시야를 가지고 경로당으로 해서 운영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 다음에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참 바람직한 것입니다. 우리가 중구난방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생기고 앞으로 NGO활동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거기가 센터입니다. 각종 정보제공, 공급과 수요를 맞추는...

창휘

김창휘위원

공무원이 나가서 관 위주로 합니까, 민간위주로 운영을 합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나갈 수 있는 곳에 공급처와 수요처를 매치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각종 교육도 할 수도 있고...

창휘

김창휘위원

관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민간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그 주도를...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한시적으로 저희가 직영을 하게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군청에서?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장단점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점차 민간위주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이 되면 그쪽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4쪽입니다. 홍천군 여성단체 현황 및 단체별 주요활동사항이 있는데, 6개 단체가 나와 있는데요. 주부교실, 홍천군지회, 새마을부녀회홍천군협의회, 한국부인회홍천군지회...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내용이 특별히 다릅니까? 활동상황이...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활동상황은 비슷비슷합니다만 사단법인중앙회가 다 다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것을 통폐합시키거나 이런 방법은 없네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쪽 정신지체장애인 관리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제출서류에 보면 단순히 정신지체장애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사회가 복잡해지고 살아가기 힘든 사회가 될 수 록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분들을 적극적으로 치유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정신지체만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없고, 전체 장애인으로 봐서 2급에서 3급까지 기초생활보장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장애인 수당을 준다든가 교육비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정신지체장애인만 따로 관리는 하지 못하고, 때로는 가정에서 돌보지를 못하고 잘 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 시설 타시군의 시설에 입소를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보건소에도 보니까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이 있던데... 그런 것과 연결을 시켜주시지 그러세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물론 그쪽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 내용이 모호한데요. 58쪽을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불용액이지요? 교육급여에 11건 1억 1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육시설운영외 8건 이런 것도 1억 5300만원이나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까? 보육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위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고 이런 것 아닙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집행잔액입니다. 국도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에... 이것은 보육시설에 지원을 다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납합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것을 우리 자체에서 소화시키지 못하고 반납한다고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운영비지원이면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줄 수 있는...

창휘

김창휘위원

물론 그런 것은 아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겁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참 딱하네요. 62쪽 마지막입니다. 각종 기금운영이 목표연도가 언제이고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사용계획은 뭐고? 세 가지...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목표액이 1억원을 조성해 있다가 금년도 3억원으로 증액키로 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2004년까지 3억원으로 증액하게 되겠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으로 전액 이자발생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노인복지기금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게 되겠고, 여성발전기금은 금년부터 해서 2004년까지 3년을 기간에 5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어디에 씁니까? 물론 저소득자녀장학금은 이해가 되는데, 노인복지기금은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노인발전 집행 명세서를 보면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전통문화예술이라든가 노인교육, 노인건강 증진 등등 이러한 데 쓰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여성발전기금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은 이것도 역시 여성복지시설 운영이라든가 여성단체를 지원한다든가...

창휘

김창휘위원

알겠는데, 이게 무슨 뚜렷하게 계획을 잡아 놓고 한 것이 아니라 돈부터 만들어보자 그런 것 아닙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창휘

김창휘위원

계획을 잘 세우시고요.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우리 무궁화장학기금하고 합쳐 가지고 분야별로 이렇게 따로 하는 방법은 연구를 안 해봤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그런 방법을 연구를 안 했는데, 저소득자녀장학금은 아이들 성적이 대체적으로... 무궁화장학기금하고 비교는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창휘

김창휘위원

그 분야에 별도로 하면 되지요. 그 분야에 파트를 별도로 나누면 오히려 이렇게 번거로운 것보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아직 검토는 해보지 못 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전반적으로 비교 해 봐 주십시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반복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애당초 복지회관을 설립하게 된 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은 표현이 심하면 전국적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홍천에도 보면 홍천군이 10개 읍면인데요. 유독 북방면은 지금까지도 복지회관을 건립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북방면에는 역전평리에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어 있었는데 이용률이 너무 낮아 가지고 폐쇄한 상황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럼 복지회관 기능은 상실했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기능을 상실해서 용도폐기를 해서 재산관리부서에 넘긴 상태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용도폐기가 됐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역전평리에 있는 복지회관은 몇 년도에 건립이 됐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지금 정확하게...

명열

이명열위원

대략 한 10년 됐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10년전에 복지회관을 건립할 때 도비라고 하더라도 건립비는 몇 억정도 소요가 됐을까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그 질문을 하는가 하면 제가 현지를 지나가면서 보면 처음에 어떤 지역에 이기주의가 앞서서 그런지 몰라도 인구가 밀집되지 않는 지역에 복지회관의 처음에 위치를 선정할 때 위치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 그때는 과장님으로 재임을 안 하셨지만 10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면 3, 4억원정도의 예산은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개인 집을 짓는다면 거기에 지었을까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그때는 그래도 읍지역하고 멀고 또 예식이나 각종 집회를 하려고 하면 장소가 없어서 그 출장소지역에 지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평소에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본래 직업이 상업이라서 그런데 상업에 종사하는.. 저부터 모든 분들은 주민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에는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이 나오면 정말 가슴을 쓰라리며 아파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의원이 돼서 보니까 이쪽에서는 개념이 보통 얘기하는 것이 몇 천만 원, 몇 억 원... 몇 억 원정도 투자를 해서 잘못이 됐으면 그냥 여러 위원들 앞에서 잘못했습니다하고 끝나고... 돈에 대한 개념이 공무원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평소에 이야기할 때에는 주민의 혈세 그러는데 주민세 지금 1인당 얼마를 냅니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그렇게 모이고... 그렇게 해서 국가재정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리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우리의 세금인데, 집행하는 것을 보면 정말... 얼마 전에 재무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장사를 하는 사람은 1원을 벌기 위해서 10리를 간다고 하는데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감사에 임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서민들하고 공무원들이 거리가 너무 멀다. 높다. 지금 장거리에서 주민들은 푸성귀를 놓고 500원 1000원을 따지는데 여기에서 보면 보통 얘기하는 것을 보면 보통 몇 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역전평리에 몇 억 원을 들여 복지회관을 지어 가지고 10년도 안 돼서 용도폐기를 했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북방 지역구이신 김위원님께서 주신 메모지를 보면 당시 과장님은 퇴직하고 안 계시는데, 과장님이 하셨던 안 하셨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결국 관리는 과장님이 하셨는데, 몇 억을 투자해서 10년도 안 돼서 용도폐기 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고 답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0개 읍면에... 그러면 북방면에 복지회관이 없으면 앞으로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지금 용도폐기된 건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관리도 상당히 많이 투자될 것으로 아는데, 방치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헐어버릴 것입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그 상황은 재산관리부서에서 계획에 의해서...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책임은 완전히 끝나신 거네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관리를...

명열

이명열위원

편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현황에 보면 말입니다. 홍천읍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화촌면, 동면, 북방면, 남면, 내촌... 그러니까 홍천읍을 정점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읍면 복지회관 이용실적이 저조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부모님 세대와 자녀들의 세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생애에 한 번 하는 결혼식을 시설이 훌륭한데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인근 면에 산다고 하더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마을의 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과장님한테 이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복지회관이라는 어휘가 신세대들이 볼 때는 7, 80년대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개명을 해달라. 그런데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2년이 흘렸습니다. 제가 늘 느끼는 것은 군정질문을 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그 시간만 지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후에 검토를 했는데, 법적으로 이러저러한 제재가 있어서 못 했다라든가 아니면 했는데 이렇게 됐다라든가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거든요. 과장님 지금 말씀처럼 용도폐기 처분을 했고 내 소관이 아니니까 모른다. 그러면 과장님이 개인이라고 생각하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간단히 하라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만약에 개인의 기업체 사장으로서 10개읍면에 50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10동을 지어놨는데 그 건물이 한 달에 1회정도 밖에 이용이 안 된다. 그랬을 때 과장님은 자살 하셨을 겁니다. 지금 용도폐기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분 좋게 앉아 계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평생을 공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향후 퇴직을 하시면 이 가정에 50억원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계시는 부서가 제가 보니까 과장님도 우리 홍천 군청의 실과소 중에 유일한 여성과장님이시고 또 뒤에 계시는 담당직원님들도 젊고 유능한 분들도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어서 어느 실과보다는 저는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왜 그런지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것 같은 데,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끝났다만 하시지 말고,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화촌면이 지금 회갑칠순이 2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집회 기타 그런데, 지금 2000년, 2001년, 2002년 해 가지고 시설을 개보수에 보통 5000만원씩은 다 투자를 했거든요. 과장님 얘기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연평균 10건정도 이용이 안 되는 면은... 여기에 보면... 과장님이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읍면하고 조율을 하셔 가지고 내면에는 결혼이나 회갑 말고라도... 복지회관에 5000만원씩 투자를 했으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이렇게 있다가 다른 읍면도 앞으로 5년 10년 가면 용도폐기하고 끝나고 이렇게 가실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끝나서 될 문제도 아니고 앞으로 과장님이 2003년도에는 확실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도 1년 전에 주문했던 부분입니다. 26쪽을 보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진1리 경로당에서 2001년도에 군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일러 설치를 했는데 고장이 났다. 그러면 노인회장님이 변두훈씨인데 그 분이 늘 거기에 상주하시는 것도 아니고, 고장이 났을 때 A/S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변두훈 노인회장님이 고장난 것을 발견해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합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각 경로당은 거의 군 재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임대계약을 맺으면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책임자로 되어 있고, 읍면에 저희가 얼마 전에도 동절기를 대비해서 화재예방이라든가 해서 책임자를 지정하고 읍면에서 읍면장께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라 이렇게 지시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심야전기를 새로 설비를 했기 때문에 기계에 어떤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가보면 같은 20도의 온도를 맞추어 놔도 어떤 어르신은 오시면 춥다고 온도를 더 올리고, 또 어느 어르신은 너무 덥다고 내리고 그러니까 오는 분마다 기계를 작동하다보니까 작동 미숙으로 인해서 실수를 해서 고장이 발생하거든요. 고장이 발생하면서 A/S체계가 일원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은 읍장이나 면장한테로, 어떤 분은 복지과 담당직원한테로...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손이 모자라는데, 이러시지 말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진1리 경로당의 보일러가 경동보일러라면 같은 경로보일러 제품을 갖다가 홍길동이 설비할 수 있고 개똥이가 설비할 수도 있는데, 그럼 홍천읍 20개 경로당에 설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20개 경로당에 제품명이라든가 설비업체 대리점이면 대리점, 대표이름이라든가 그쪽의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한 장에 20개 경로당에 코팅을 해서 온도기 옆에 부착을 해 놓으면 고장이 나면 어느 대리점에서 했는지 그쪽으로 전화를 하면 되는데, 이것도 제가 꼭 1년 전에 과장님한테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어려워서 여지껏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읍면장들한테 그렇게 전기보일러가 망가졌을 때 연락처라든가 안내판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안된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안내표를 부착해서 고장에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여성분이라서 1년 전에 읍면에 시달을 했는데 읍면의 면장님들이 남자라서 말을 안 듣는 것입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만 거의가 부착은 됐는데 홍천읍 몇 군데가 안된 것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과장님 말씀이 심야전기를 131곳을 설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평균 500만원만 따져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마을마다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과장님 돈을 주시는 것 모양 선심 써 가지고 주시고, 그 후에 관리가 안되고 그러면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확히 제가 11월 12일날 어느 면의 마을회관을 갔습니다. 제가 우정 간 것이 아니고 김장을 담근다고 해서 갔는데, 마을의 경로당이 아주 냉방 이였습니다. 그래서 왜 냉방이냐고 했더니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언제 났느냐고 했더니 어제 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고 했더니 면사무소에 얘기를 했더니 면장님이 와서 직접 확인을 하시고 담당직원한테 지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5일 후에 수리가 됐거든요. 겨울에 5일동안 노인회관에 보일러가 서 있다고 하면 보일러 설비에 방바닥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파 돼 가지고 얼고 그러거든요. 그런 관리를 제가 볼 때에 비록 홍천읍만이 아니고... 왜 무상으로 위탁관리를 시켰다고 하면 그 요즘도 노인회관의 노인분들이 전부 지성인이고 현명하신 분들인데, 그 분들이 보일러 하나 관리를 못해 가지고 과장님이나 읍장이나 또 복지담당이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질러갈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바쁘신 것인지 안 하시는 것인지... 일련의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운 것인데... 왜 1년씩 안 가는지 하도 답답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전부 동료·선배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신 것인데, 늦게 하다 보니까 제가 반복해서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경로당 신축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거의 마을마다 다 되고, 홍천읍과 동면이 아직 서른 몇 곳이 남아 있다고 했나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내면...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셨는데, 물론 읍과 면의 생활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홍천읍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비교 해 보면 홍천읍 신장대1, 2, 3리가 우리 홍천군의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홍천읍 신장대1, 2, 3리에 경로당이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없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또 연봉에는 기존 1, 2, 3리가 있었는데 인구가 자꾸 유입되고 아파트가 늘고 하다 보니까 현재 8리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의 경로당은 연봉3리에 남산경로당 하나밖에 없고, 그 외에 삼호아파트, 현대아파트, 청솔아파트는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의무사항인지 몰라도 아파트에 들어와 있거든요. 나머지 4개리는 경로당이 없는데, 그 지역은 주민 스스로가 대지를 확보하라고 하면 땅값이 평당 100만원 200만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느 기회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 데, 연봉리나 신장대리 같은 경우는 각 리별로 나누어먹기 식으로 짓지 말고, 신장대리이면 신장대리 1, 2, 3리에 어떤 1, 2, 3층을 지어서 노인들이니까 1층에는 경로당, 2층에는 마을회관 겸 회의실, 3층은 다른 건강관리실,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복지회관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셨는지, 앞으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홍천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지가 확보되고 기 경로당 등록된 곳을 우선 순위로 해서 지금까지 신축을 하다보니까 홍천읍 관내에는 부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확보를 못해서 경로당 신축을 못한 곳이 많이 있는데, 연봉에도 지금 현재 아파트가 6리, 7리, 8리 3개소 아파트가 경로당이 되어 있습니다만 통틀어서 경로당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지확보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타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종합해서 신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나 윗분들과 협의를 해 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심층 있게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연봉에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앞으로 경로당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연봉3리 남산경로당도 건물이 노후 돼서 새로 신축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차제에 연봉 전체를 묶어서, 또 신장대리 1, 2, 3리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해서 복지회관 식으로 해서 건물을 하나로 해야만 갈 수 있지 않느냐. 원칙대로라면 앞으로 우리 세대에는 노인들이 부지확보를 못하니까 앞으로 신축은 요원한 것 아니냐.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맨 뒤에 62쪽에 보면 기금운용 현황에 여성발전기금 2억원은 지난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예치가 안됐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예치를 곧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08분 계속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위원님과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감사시에는 핵심을 짚어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가 안 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정진한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공설묘지사업이 94억 9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원 마련은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재원은 납골당만 일부 국비가 있고, 다음은 모두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1단계는 1억 2000만원으로 기반조성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1단계사업이 이것으로 완료가 된 것입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1단계사업은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이것으로 1단계 사업은 마무리가 된 것이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실시설계만...

진한

정진한위원

나머지는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1단계사업이 저희가 지금 예상액은 62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설계가 다 나와봐야만 예산액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2단계사업은 뭘 하나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1단계, 2단계에서 전체 묘역이 5만여평인데, 3단계로 잘라서 하기 때문에 똑같이 1단계사업에서도 묘역이 270기, 2단계사업은... 1단계사업이 41.3%, 2단계사업이 38%, 3단계 20.7% 이렇게 단계별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사업에서는 주차장을 조성한다든가 관리사무소, 휴게소, 상하수도시설, 전기통신, 기타 기반시설을 하고, 여기에 납골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사업으로는 7만 702㎡, 2단계사업은 6,575㎡ 이렇게 해서 3단계 사업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몇 년동안 사회복지과에서 수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위탁을 해 가지고 위탁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많은 예산도 들고 하는데...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위탁을 하기에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묘지정책을 각 시군별 기초단체별로 1개소씩 공설묘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유치를 하는 것을 검토를 깊이는 안 해봤습니다만 하는 과정이 굉장히...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예산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만일 예산이 충분한 재벌기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겠다고 하면 될 수 있나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하면 단점이 경영수익사업을... 우선 경영을 따지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의 복지수혜를 입는 폭이 적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복지차원에서 군 공설묘지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런데 할 수는 있는데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앞으로 이것이 조성이 되면 묘지관리는 누가 하나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마련해서 위탁을 줘야 될지 직영을 해야될지 방침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제가 소문 듣기로는 재력이 단단한 사람이 허가를 받아서 묘지를 조성한 후에 한 50%정도를 군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관리해도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50%를 조성하는 쪽에서 경영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50%는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 데, 그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홍천군에... 50%를 경영한다면 50%는 공설묘지를 개인이 운영하는데 불과 몇 년 안에 다 차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는 사용량이 작아지고 우리 군민들이 받는 수혜 혜택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5만평 조금 넘습니다만 그 정도가지고 45년 사업기간을 계획하고 복지를 우선으로 해서 조성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러면 3단계로 나눠서 추진을 하는데 만일에 국도비 마련에 대한 자원조성은 무난 한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납골당만 일부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그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정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종사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종사원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직원을...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업무를 수행하는... 그러니까 봉사를 받으실 분하고 봉사하실 분들을 접목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직원분 중에 지금 하고 계신지 아니면 별도의 유급직원을 채용해서 하시는 상황인지...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별도의 유급직원을 채용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시작이지만 지금까지 추진현황이나 추진상황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자원봉사활동조례를 마련을 해서 11월 30일까지 공고입법예고를 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12월 10일전까지 필요한 물건을 모두 다 준비를 하고...

필홍

허필홍위원

아직까지 준비단계에...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준비단계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23쪽입니다. 자원봉사자 현황 및 활동상황 중에서 주요봉사단체 현황에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애초 취지대로라면 지금 구성하고 있는 홍천군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많은 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가... 물론 그렇게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담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사회복지협의회가 결성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시기상조라고요? 지금 3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사회복지협의회에 실질적으로 홍천군 복지발전이나 사회복지협의회에 소속되어서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움직이시는 회원님들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몇 몇 분들이 사회복지협의회 직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주로 활동을 회장님하고 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회원님들의... 임원이 계시면 임원님, 회원님들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리고 고정적인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몇 년 안돼서 미약하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해온 활동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푸드뱅크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소득가정에게 정기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자원봉사자를 파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푸드뱅크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어린이집에 야간보육시설 설치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군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야간보육시설 ... 지금 현재 8명, 5명 이렇게 유동성은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실적이나 그런 것을 떠나 수혜자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와 앞으로 지속적인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그리고 지금 현황에 나와있는 모자원봉사단체의 대표자께서 필요한 사업예산이나 아니면 기타의 요구를 위해서 군청 이곳저곳을 방문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여쭈어봤나요? 그러면 군청 앞에서 필요한 사업예산이나 아니면 기타요구 때문에 농성한 적이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필홍

허필홍위원

그런 효과도 예산이 집행된 적이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참고는 됐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참고는 했으나 실천은 하지 못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우리 홍천군민들이 개인이나 단체나 사업, 비사업을 떠나서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 요구방법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각계각층의 어떤 욕구에 대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개인의 의사만을 가지고 와서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배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전체적으로 따지면 적지 않은 예산도 지원해 주면서 청내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너무 끌려 다니는 듯한 인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득이 되는 것이 없으니까 그 분도 그냥 거기에서 주저앉고 해서 그렇게 저희가 끌려 다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회복지과에 관련되어 있고 직접 자원봉사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속해서 그러한... 개인이라든지 단체입장으로 와서... 어떻게 보면 군청을 문란하게 하는... 표현이 그렇지만, 적지 않게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그런 대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이 부분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층별, 개인별 사회복지 기초욕구현황을 간단하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홍천군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시 필수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검토작업이 끝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내년도 한 3/4분기 그 정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지난 군정질문 때에도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도 검토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질의서를 드렸을 때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인 측면과 단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때에 따라서는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아직까지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 도비에 포함돼서 내려오는 그런 예산만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도 앞으로 우리 홍천군민 중에서 어렵고 소외된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여성, 청소년... 사회복지를 수혜 받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파악이 되어야지만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진행해 나가야지만 10년, 20년 후에 홍천군의 사회복지가 기틀을 잡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아주 동감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현황이 언제정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당장 종합사회복지관도 건립이 되고, 우선 이게 지역에 맞는 복지행정을 펼치려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3/4분기 중에는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을 하더라도 우선 어떤 프로그램 어떤 욕구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될지 그렇게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3/4분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내년초에 시급히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내년 11월중에 준공이 확실한 것이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운영을 일단 직영으로 하시기로...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아직 방침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결정은 안됐고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위탁운영이 바람직하지만 지금 홍천 실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위탁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사회복지관이 운영되는 기초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기초적인 계획이지요?

필홍

허필홍위원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인구와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필홍

허필홍위원

그 분들이 수혜를 받는 것은 기존에 다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 복지관 운영의 시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20년 후에 홍천복지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옷을 입어도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면 다시 다 풀어서 새로 꿰어야 됩니다. 지금 처음 시작할 때인데 시작할 때 체계적인 운영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계획이 안되어 있고 내년 3/4분기 중에 욕구조사를 해서 그때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때는 준공될 시기거든요. 그때 되면 늦습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앞당겨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지금 상황에서 운영준비를 해 나간다고 하면 기존에 활성화된 다른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체계나 그런 방법들을 기준으로 해서 해 나가시겠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그런데 그 틀에 박힌 기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홍천지역 실정에 맞는 수혜 받으실 분들이 기초적인 욕구를...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와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야 되는지를 표본조사 하나 없이 종합사회복지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건축중인... 그렇게 운행해 나간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대략적으로 건립 후에 1년간 사업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큰 틀을 잡으면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 노인, 지역복지 등등해서 6개 사업에 31개 분야를 운영할 계획으로 1년 사업계획은 잡혀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 자료는 지금 다른 데서 활성화되고 있는 자료들을 뽑아서 그 틀에 의해서 작성된 서류가 맞습니까? 아니면 홍천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조사를 어느 정도 한 후에 거기에 참고가 돼서 작성된 것입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조사는 하지 못했고,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만들어 봤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시행착오를 많이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욕구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도 당장 건립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홍천군 전체적인 사회복지가 활성화가 되고 발전을 위한다면 그것은 꼭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신평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원봉사자 현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자원봉사단체를 몇 가지 나열해 주셨는데, 봉사활동에 보면 도시락, 이미용, 목욕봉사, 빨래봉사, 김장 담궈주기, 주거환경개선사업, 환경보호 등이 있는데, 이것이 1년에 수혜자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시행했는지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자료 나올 수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분기별로도 좋고, 정말로 수혜자들이 누구며, 어떠한 부분에 봉사자들이 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아까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부분이지만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이라든가 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과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여성단체들도 거기에 연결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허필홍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11월말까지 입법예고가 끝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단계에 와 있는데, 직원채용에 관한 문제는 공고를 해 보셨나요, 알아보셨나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상정을 한 후에...

평교

신평교위원

이번 정례회에 올라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 조례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올렸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심사숙고한 토의 끝에 결정할 것이니까 거기에서 칼이 가해지지 않는 완전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 다음에 여성단체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여기 올려주신 것을 보면 6개단체이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주관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합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주관을요?

평교

신평교위원

예.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부녀회장님이 한국부인회홍천군지회 회장님이나 주부교실 회장님 이런 분들은 홍천군여성협의회 회원이시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협의회 회원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이런 각 분야별 회장님이나 임원 이외에 협의회 임원으로 들어간 임원이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협의회는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상이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고사항에는... 44쪽이요. 홍천군생활개선회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홍천군 홈페이지에서 여성단체 현황을 뽑아보니까 홍천군생활개선회가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작성된 홈페이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3일 전에 뽑았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부녀회, 대한적십자홍천부녀봉사회 이런 부분들도 여성단체로서 봉사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홈페이지에는 들어가 있는데 보고서에는 보고를 안 해주셨습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비가입단체입니다. 여성군단체협의회에 들어와 있지 않는 비가입단체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이 분들도 어차피 여성단체로서 자유총연맹이라도 그쪽부분에서 봉사를 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적십자사홍천부녀회도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단체로 아는데 가입이 안된 부분은 어떤 이유입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몇 년 전에 적십자부녀회랑 자유총연맹에서도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어떤 의사가 단독으로 나가서 하겠다고 탈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의 역할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데, 회장이 바뀌거나 이러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가입을 시켜서 같이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이라든가 화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보면 홍천군여성단체협의회는 80년 10월 3일날 홍천군여성단체협의회 측에서 설립이 됐고, 그 다음에 대한적십자홍천부녀회는 61년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봉사로서 보면 이 단체가 엄청 큰 단체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못 끌어안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밥그릇 싸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밥그릇 싸움은 아니고요.

평교

신평교위원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자기들 주도권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3, 4년정도 그 전에는 적십자봉사회가 여성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연령이 높아지면서 여성단체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경비문제라든가... 재력이 없어서 따라오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빠져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노력봉사 이런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탈퇴를 했던 사항이고, 그 후에 화양봉사라든가 남면에서도 남자들 봉사단체로 무궁화봉사회 이렇게 해서 결성이 돼서 이제는 남녀가 다함께 하고, 여성적십자봉사회라고 따로 이름을 짓지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탈퇴를 하고, 적십자에서 남녀가 같이 공조체제로 나가면서 여성자원적십자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여기 단체명은 홍천적십자부녀봉사회로 명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일년에는 한 번씩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정을 하셔야 되겠고...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여기 자체에는 홍천군생활개선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정리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여성단체협의회 문제점이 있던지 그래서 가입이 안 된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지도편달을 해 가지고 전체가 같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35개 시설이 전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자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국립,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고, 직장, 가정이 있는데, 그것은 지원금액이 틀립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지원금액이... 개인보육시설에는 운영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운영비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시설비는 되고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지원이 안되고, 다만 보육료... 저소득층 아동...

평교

신평교위원

급식비 뭐 이런 거...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만 지원이 되고 개인보육시설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보고를 해 주실 때 그런 것을 구분해서 해 주시면 빨리 보고하는데, 일률적으로 해놓으니까 어디에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20개소는 시설운영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개인시설에 대한 시설운영비는 안되고...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아동별 지원,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만 지원이 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해당되는 아동이 거기에 있을 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여기에 대한 정보는 보육시설위탁운영조례에 보면 1회이상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2회이상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하셨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35개소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1회이상 했고, 2회이상 점검을 하셨느냐고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지금 상반기 1회 점검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12월중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과장님도 사회활동을 하시다보면 듣는 부분이 있겠지만, 관리가 안 된다는 보육시설들이 나타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몇 군데를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찾아내셔 가지고 정기점검도 해 주시고, 지도도 해주고... 그쪽에서 왜 그렇게 되는지,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발굴해서... 법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진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하여튼 이 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다음은 52쪽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에서는 장애인고용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고용부분은 생활보호담당께서 하고 계시나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고용부분이요?

평교

신평교위원

예, 장애인고용 촉진이라든가 이런 고용부분이요. 구직 이런 것...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어디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노동부에서...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은 노동부에서 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우리지역에도 노동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합니까? 근거 자료라든가 이런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지 노동부하고 연계가 될 것 아닙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넥타이공장인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은 고용촉진 차원에서 홍천군에 사업해 주는 것 아니예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복지사업으로 독자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동부하고 직접 연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홍천군 자체 사업이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제가 고용 쪽으로 보니까 강원도에는 강원지사가 있더라고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강원지사하고 연락체계는 누가 하시지요? 말씀을 못하시면 홍천군에는 장애인을 구인하려는 사람이나 구직하려는 사람을 끌어주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십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저희 장애인복지담당에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이나 관리를 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작업장, 노상주차장운영 이런 쪽에서 들어가고 나가고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얼마 전에 춘천지역에서 장애인 구인구직 만남의날이라고 행사가 있었지요? 아십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자세히 모릅니다만 제목은...

평교

신평교위원

행사에 관계공무원이나 원하는 분들이 참관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참관을 못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왜 못하십니까? 중요한 자리인데... 결국 저희가 홍천지역에서... 제가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홍천지역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사람이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홍천군 자체에서 운영하는 넥타이공장하고 주차장관리시설 이외에는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하고 경제관광과에서 구인·구직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장애인촉진지사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은 그 쪽으로 안내도 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실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좀 불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장애라는 이름으로 소외를 받으시면서 주차장관리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 분들의 잘못된 점이 나타나도 아무소리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공장에 가도 그 분들이 일하는 것만 보고 있지 위로의 말이라든가 어떤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 분들도 사회구성원으로서 떳떳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과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홍천군에 인력이 배치가 안되어 있다고 하면 인력요구를 더 하시고, 안되면 특채라도... 아까 자원봉사센터에도 특채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도 특채를 하셔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보호작업장 안에 장애인 민원실을 개설을 했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그쪽에서 상담을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저희 쪽에 연결을 해서 장애인에 대한 직업이라든가 고충사항 같은 것을 해결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부분에서 저희 위원으로서 각 실과장들과 대화할 때 최고 아쉬운 점이... 모든 과장님들이 똑같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것이 다음에 와서 질문을 해도 그 답변밖에 안 나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력한 결과를 가지고 이만큼 진행을 했고 모자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더 연구를 하겠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가 안되고, 그냥 연구, 검토, 노력... 이 말씀은 저희가 어떤 모임을 갔다왔는데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다 의원들이 한탄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홍천군 지자체만은 다른 시군보다도 빨리 고쳐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 다음에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15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국도비가 90%, 홍천군 지자체가 10%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원금액이...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가일층 노력을 해서 저희 군의 예산보다도 어떤 수급권자가 결정되면 다 내려오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수급권자로 자격만 갖추면 내려오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권자 주거 생계비는 예산이 충분합니다. 연중 책정할 수 있고 중지할 수 있고 변화에 따라서...

평교

신평교위원

중요한 것은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재산소득환산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아직 교육을... 중앙에서도 12월중에... 통보가 중순경에 내려와서 아직 교육을 못 받은 상태이고, 모의적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취합이 안돼서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중앙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시면 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그 제도를 시행함으로서 수혜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냐, 줄이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판단은 서 계십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약간 늘릴 상황에... 좀더 혜택을 주려고 하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서 다 그런 부분은 겪는 부분이지만 해당이 됐다, 안됐다... 개인 재산문제 때문에 굉장히 적용이 많이 됐다 안됐다 그러잖아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재산환산제 교육을 철저히 받으셔 가지고...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저희 지역에 수급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하여튼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어떻게 교육을 하실 겁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올텐데, 예년에 보면 중앙에서 하고 도에서 하고, 도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군에서 저희가 또... 사회복지 읍면 복지담당자를 모아서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도 하지만 또 도에서 담당자까지 다 모아서 일률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추이를 봐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우리군 자체적으로 더 세분화해서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교육을 하도록 해서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늦은 부분입니다. 과장님... 타 지자체에서는 벌써 정보, 자료 다 빼다가 직무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몇 군데에서는... 그렇게 앞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지침을 내려준 다음에 할 때에는 우리는 또 사각지대가 또 생기고, 우리 자체에 가지고 있는 사각지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못 찾아낸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알아봐 주십시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래 가지고 미리 우리가 대비해서 교육을 가서 받으면 그것이 더 수월한 교육이 되고 많은 사각지대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꼭 시행해 주십시오.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11쪽에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난방비 지원이 158개소에 77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에 보면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심야전기를 설치한 곳은 몇 개소이고 기름보일러 설치한 곳은 몇 개소입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심야전기보일러는 131개소, 기름보일러·가스해서 27개소해서 158개소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면 난방비 지원문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난방비 지원은 금년에 심야전기보일러는 개소당 연 42만원, 기름보일러는 연 71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저희가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정에 들려보면 난방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인상지원을 검토해서 현실화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성녀

조성녀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난해에는 심야전기보일러를 월 4만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7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기름보일러는 저희가 한 드럼당 11만 3천원인데 12만원으로 계산해서 72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만 때기 때문에 개소당 72만원이면 충분히 기름보일러 예산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산출한 예산은... 100%... 경로당 난방비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현황에 이렇게 구분되어 나왔으면 질의를 안 했을텐데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7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계속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감사제출서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완규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국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김덕경 수질환경담당입니다. 허두영 대기환경담당입니다. 정태영 폐기물관리담당은 현지확인 때문에 안내차 수행을 했습니다. 이광호 생활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에서 홍천군으로 도계를 들어서면 홍천군을 알리고 강원도를 알리는 상징 조형물을 예산이 많이 들여서 해 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면을 지나서 양지마을 화로숯불구이를 지나서 톨게이트 부근을 진입을 하면 그쪽에 분뇨처리 수거차량들이 주차를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계 관문에는 강원도 홍천군을 알리는 홍보물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 반면에 홍천읍에는 정반대로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이 오면서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분뇨수거차량들이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차량보유 및 차고지 현황을 부탁을 드렸더니 홍천에는 6개의 분뇨수거회사가 있고 사무실 및 차고지도 따로따로... 연봉에도 있고 희망리에도 있고 결운리에 있고 상화계리에 있고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무적인 요식행위에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곳에 있는데, 그런 것은 추후 차고지와 관계없이 어떤 법적인 위반사항은 아닌지 그런 것도 질문을 하고 싶고요. 분뇨수거차량들이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청소가 불결한데, 세차는 몇 회정도 하느냐 했더니 4회이상을 세차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결국 일주일에 한 번씩 세차를 한다는 얘기인데, 홍천읍내를 제가 자주 다니지만 차량들이 세차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차량들이 1주일에 한 번씩 세차를 한다고 하면 어느 위생업소는 어느 세차장에서 몇 월 며칟날 세차를 했는지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분뇨를 수거할 때마다 주민들과의 마찰이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분뇨차량에는 어떤 주유소의 주유기처럼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눈금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눈금이 차량의 어떤 수평의 차이 따라서 눈금의 차이도 변합니다. 그래서 그 차가 수평으로 차를 세웠느냐 아니면 언덕에 세웠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요금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업자는 이윤을 추구하는 업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 보는 짓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어떤 일정한 장소에 세우더라도 본인이 일하는 방향으로 차량을 세워서 눈금 하나를 더 올라가게 하면 하지 내려가게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첫째, 분뇨수거차량들이 현재 하오안리에 있는데 그쪽에는 구 분뇨처리시설이 있던 데를 지금 말끔히 정리를 했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분뇨차량을 세워 놓으니까 보기도 흉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각 이후에 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조치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또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선입견이 아무리 청소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민가가 있는 쪽에 주차를 하면 이웃간에 서로 불편하니까 한적한 곳에... 6개 회사로 되어 있는데, 내면 같은 지역은 제외하더라도 홍천이나 북방의 5개 회사를 일정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또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 구조물로 해서 칸막이를 하더라도 청결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가 6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본인이 희망하면 사무실과 차량만 준비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보호과에 허가사항인지 그 부분을 답해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회사가 차를 한 대 내지 두 대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여러 회사가 이렇게 영세한 회사들이 난립해 있지 말고 한 2, 3개 회사로 통폐합을 하고, 또 눈금으로 요금을 계산하고 있는데 그렇지 말고 예산이 투자가 되더라도 어떤 주유소처럼 미터기를 부착해서 주민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에도 눈금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저희 집에서 청소를 부탁했으면 청소차가 와서 저에게 ‘청소를 하러 왔습니다, 지금 현재 눈금이 이 상태에 여기입니다’라고 사전에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청소를 하고 나서 ‘조금 전에 눈금은 여기였고 지금은 눈금이 여기인데 한 눈금이 몇 리터이고 요금은 얼마입니다’라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청소를 부탁하면 차가 와서 ‘청소를 하러 왔습니다’해서 주인이 문을 열어 주면 그냥 바로 청소를 하고 ‘얼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저번에 청소를 했을 때는 우리 집 용량은 일정하고 저번에는 5만원 이였는데 왜 오늘은 7만원이냐’ 그래서 자주 주민들과 업체가 다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냥 그러냐하고 요금을 내면 되는데, 따지거든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따지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주민이 청소를 의뢰하면 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에 얘기를 하면 ‘지난번에 어느 업체가 갔었지요. 싸우셨다면서요’ 그러면 업체만 5개, 6개로 나열되어 있지 담합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선 지금 주차장을 내일 당장 다른 곳으로 이전해 주십사, 둘째는 외부인들의 시야에 보이지 않도록 포장이라도... 이렇게 칸을 해서 정갈하게 해 주십사하는 얘기하고, 청소차 세차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은 데, 청소업무도 챙겨 주시고, 또 회사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못한다고 하면 군이 어떤 지원방안을 검토해서라도 미터기라도 우리 홍천군만이라도 앞서 가는 행정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네 가지정도로 메모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 구 분뇨처리장을 폐쇄시키고 하수종말처리장에 통합을 시키면서 그 부지를 약 1억 2000만원정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말끔히 정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띠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인근주변에 분뇨처리장이 있을 때는 같은 연계성으로 봐서 눈에 덜 띠었는데 이쪽을 정리해 놓고 보니까 거기에 있는 차가 한 8대~9대정도가 차고지로 쓰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우리 구 분뇨처리장이 정리가 됐으니까 이 부분도 빨리 정비해야 되겠다는 것은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죄송합니다만 오늘 아침 참모회의에서도 군수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옮기는 것은 당연한데, 6개 업체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을 득해 가지고 수년 전부터 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업체들을 통폐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원칙으로 보면 그 분들이 차고지를 전부 사무실에 소재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주거지역 아니면 시내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분뇨차를 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야를 가리고 냄새를 풍기지 않는 골짜기라든지 일정한 장소로 차고지를 해야만 마땅한데... 원칙적으로 보면 허가를 득한 운반업체가 일정한 부지를 확보해서 자기네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업체들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금방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어떤 형태로든지 바뀌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 세차하는 문제는 위원님께서 이번에 질의를 하신 사항을 가지고 담당계장을 시켜서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세차장까지 다니면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서 감사종료 되기 전에 위원님께 세차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미터기 부착 문제인데, 현재 운반차량 탱크가 5000ℓ기준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200ℓ단위로 25개의 눈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ℓ미만은 사실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정화조 청소라고 하면 모두 다 200ℓ가 넘어가지만 분뇨처리장 탱크를 청소할 때에는 간혹 200ℓ가 안 되는 가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는 기준금액만 징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로 차량문제라든가 계기판을 우리 마음대로 제작하는 회사에 하기에는 불가능한 얘기이고, 다만 희망이 보이는 것은 금년 11월 8일자로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분뇨 등 관련영업 관계관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정화조 청소차량 계측기 얘기가 거론이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개선사항이 전국 통일로 해서 시달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은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날짜가 언제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개선될 것으로 짐작하고 있고, 그 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들하고 마찰문제, 자동차를 경사진 곳에 거꾸로 세워 가지고 용량이 많이 들어간 것처럼 하는 이런 문제들이 다수 저희한테도 전화가 오고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영업하는 이 6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은 모여서 일반적인 사항도 교육을 시키고 협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 했었는데, 이 부분도 그쪽에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아직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습니다만 좀더 보고를 드리면, 분뇨 등 처리업을 하는 사람은 차고를 한 대당 차고면적이 기준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 곱한 면적 이상을 차고지로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차고지가 전부 시내지역에 주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하는데,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어떤 방법이든지 변화된 모습을 위원님께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럼 과장님, 대안을 하나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명열

이명열위원

어차피 이 차들이 여기에 주차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이쪽에는 사무실이 연봉이나 북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이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지금 이 주차는 도로를 건너서 산 쪽으로... 거기 골짜기가 움푹하게 되어 있는데,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몇 번 가보면서 몇 번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차들이 여기에서 시내로 들어오더라도 제일산업까지 가서 유턴을 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유턴을 해서 들어오면서 오른쪽으로 골짜기 땅을 매입하든가. 그렇게 해서 주차를 하면 서울에서 오는 분들에게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그쪽 도로변에 울타리를 해주면 전혀 불편이 없지 않는가. 이 분들을 너무 갑자기 먼 거리로 가거나 그렇게 하면 영세한 업체들의 반발의 소지가 있겠지만, 여기는 같은 장소에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이런 것만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과장님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마곡2리 샘물터가 주공아파트와 닭바위 사람들이 즐겨 먹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면에서 홍천을 드나드는 차량이 아주 많습니다. 과장님이 거기를 가 보시게 되면 하여간 자전거를 끌고 아주머니가 물을 뜨러 오는데 차가 엉켜 가지고 사고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나가보시고 주위에 청소도 요망이 되고,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흰색선을 그어주면 사고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수렵장으로 해서 홍천군에서 허가를 내줘 가지고 돈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아는데, 농촌 산골지역에 어떤 피해를 당하느냐 하면, 농촌에 집이 낮에는 빕니다. 엽사들이 개를 데리고 수렵을 하다가 염소 같은 것을 해치고 이렇습니다. 그렇다보면 어느 포수가 해치고 갔는지를 못 찾아요. 또 산간오지에는 닭도 내놓고 키웁니다. 닭도 해쳐요. 이것으로 해서 농가가 손해를 보는데 엽사 허가가 나갈 때 엽사들이 낮에만 하도록 되어 있지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바이고, 또 직접 목격한 바로 보면 밤 한두 시가 없어요. 우리 동네 같은 야산에 밤에 콩 갈은 데 와서 노루를 세 마리씩 잡아서 창자는 다 내버리고 고기만 달랑 가지고 가는 사례도 나오고 이러는데, 밤에 총을 쏘니까 주민들이 놀래요. 이것이 시정이 돼야겠다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허가를 내줄 때 해당 파출소하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공문화 해 가지고 단단히 엽사한테 단도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엽사들은 산짐승을 잡아주기 때문에 본체만체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시정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신양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 가는 옆에 있는 닭바위쉼터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설치가 돼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은 일단은 계단설치하고 철책설치, 물 나오는 것까지 해서 상당한 예산투자해서 2000년도에 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그 지역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길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에는 자동차 세우고 이쪽에는 자전거 세우고, 그 다음에 내려오다 보면 후미진 곳이기 때문에 사고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횐색선은 물론 관계 과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만 건너편 쪽에도 자동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면 표시를 해서 안전에 철저히 예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렵장운영 문제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까지 신청한 건수가 어제까지 1,06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3억 9000만원정도 됩니다. 상당한 군에 수입을 가져왔다고 자부를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 때문에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안전사고라든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천명을 넘는 사람들이 허가를 받아서 나갔을 때 보통 하루에 한 300명 내외로 입산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고, 이 분들이 전 지역에... 물론 그 지역에서 17%만 수렵 가능지역으로 해 놨습니다만 경계표시를 확실히 못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600m 이내에서는 안 된다, 인가로부터 500m 상당한 거리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교육을 시키고 주지만 했지 거기에 깃발을 꼽고 이러는 것은 한 것이기 때문에 간혹 농가가 가까운 곳이라든지 축사가 가까운 곳에서 수렵활동을 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고, 동면쪽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염소가 한 두 마리 희생이 돼 가지고 약간의 민원이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도 계속 주지를 하고 또 파출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아침 7시경에 총이 나가고 수렵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저녁 6시까지입니다. 다만 10시까지 가까운 파출소에 영치 시키는 문제는 깊은 산에 들어갔다가 파출소까지 오는 시간을 감안해서 10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0시까지 영치를 안 했을 때에는 경찰에서 그냥 방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허가받은 외에 불법 그런 쪽으로 포획하는 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늦은 시간에 총을 가지고 수렵활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일단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엽사들을 교육시키고 저희가 감시를 하고 고발을 하고 이러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변명입니다만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넓은 지역을 감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해서 1,120명에 달하는 이장반장님한테 군수님 서한문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반상회보에도 게재를 하고 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요건을 위배했을 때에는 즉시 고발이라든지 감시를 해달라는 협조의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에 계속 감시는 인력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일에 바쁘다든지 출타했을 때에는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서 가까운데서 포획활동을 하는 것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어떤 방법이든지 다시 촉구를 하든지 해서 경찰로부터 특별히 교육을 시키도록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두촌면 파출소나 서석면 파출소에 엽사들이 총이 몇 종이 나갔는데 7시 현재 엽사들이 도로 영치 했느냐 하는 것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어디어디 것을 주로 해 봤습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관내 전부를 확인했습니다. 얼마 전에 전체 확인을 했었는데, 그런데 총을 갖다가 엽사들이 1,065건이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렵지역에서 전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홍천군에서 총기소지 허가를 받고 또 예를 들어서 가까운 단양 같은 데 가서 했을 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하고는 꼭 맞지 않습니다. 지금 파출소에서 전부 컴퓨터에 입력이 돼 가지고 허가사항을 방범과에 통보를 해주면 방범과는 각 파출소에 전산으로 해서 전부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가 각 파출소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와서 신고를 하면 체크가 되고 또 영치 됐다가 아침에 가지고 가면 반출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관내에 들어와 있는 총이라면 다 관리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우리군 뿐이 아니고 전국 13개 시군에서 수렵장을 개설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한 36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성분분석 결과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6년도부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정폐기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분분석 결과에 지금 나타나 있는 현황에 보면 구리와 6가크롬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검출되지 않은 카드늄, 납, 비소, 시안, 수은, 유기인 등이 검출이 안 됐다고 했는데, 분석결과 특정폐기물이냐 아니면 일반폐기물이냐 여기에 대해서 분석결과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지금 폐기물에 주요 발생된 원인이 저희가 한국농산이라는 비료공장에서 비료원료하고, 그 다음에 축산과 관련된 축산폐기물하고, 대도시에서 들어오는 생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그래서 생선폐기물에서 나오는 것은 특정폐기물로 보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축산이나 이쪽 한국농산 쪽에서 들어온 비료성분을 가진 것은 특정폐기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 부분이 특정폐기물로 들어갔기 때문에 특정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특정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이 맞지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또 지금 생선 찌꺼기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생선 찌꺼기 한 곳에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폐기물들이 믹서가 돼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특정폐기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6가크롬이라고 하는 성분은 어떤 것입니까? 구리는 알겠는데, 6가크롬에 대한 성분이 어떤 성분입니까? 크롬 성분입니까? cro? 크롬입니까? 6가라는 것이 단위입니까, 아니면 크롬에 대해서... 크롬성분이 검출됐다는 것이지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6가크롬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는데...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구리와 6가크롬에 대해서는 이것이 기준치 리터당 3.0㎎된 것은 현재 검출된 것은... 기준치는 3.0㎎인데 검출된 것은 0.08㎎입니다. 6가크롬은 1.5㎎이 기준치인데 0.02㎎로 해서 기준치 미달이다. 이래서 특정폐기물로 지정이 안된 것이냐?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특정폐기물로 지정을 안한 것이 아니고요. 성분 자체는 특정폐기물로 분명히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그때 당시에 허가를 득했거나 관련 절차를 밟아서 갔다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방치폐기물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놓은 것은 아닙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화촌면 성산리 백이동 숯공장 바로 위에 있는 지역에 방치가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반입된 폐기물입니다. 자체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96년도부터 적치가 되어 있는데, 오랫동안 장기간 방치로 인해서 여기에 침출수라고 이루어지는 추출물이 나왔을 때... 지금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구리나 6가크롬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런 사항들이 오래 방치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토양오염은 물론 바로 인근 숯공장에... 그것도 지금 연기 피해라든가 대기의 피해가 많은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화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한농비료(주) 대표 권도찬이 행방불명이라고 업자에게... 행불돼서 못 찾는다고 해서 처리를 못했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특정폐기물이라면 처리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고, 일반폐기물이라고 하면 우리 홍천군에서 조성한 위생매립장에 매립을 군에서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어서 이 문제를 보고 드리는 자체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잘 안 챙겼다는 것은 저희가 시인을 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해부터 환경보호과에서 권도찬이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수십 번 전화도 해보고, 심지어는 아들, 며느리까지 찾아서 했습니다. 아들은 권천달이고 며느리는 이정인씨라는 분인데, 며느리 이정인씨는 시집온 지 10년이 됐는데 시아버지를 2번밖에 못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시는지를 모르니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임의대로 처리했을 때, 권도찬이라는 소유권을 가진 분이 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치되어 있는 땅이 경매를 받아서 다른 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그 분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공시송달을 하던지... 이 분이 행불 돼서 못 찾는 것이 확실하게 판단이 돼서 정리가 되면 저희가 강원도환경보건연구원에서 판정해 준 것을 보면 매립장에 복토제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유권과 관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기물은 오히려 관에서 치워주면 토지소유자나 부지소유자는 더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적치된 폐기물이 재활용으로 가능하다고 봤을 때는 버릴 수 없겠지만 6년동안 방치돼서 썩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군에서 설치한 경고표지판 하나 설치되어 있는 입장인데, 이것은 수일내로 장비가 허락되는 대로 매립장에 복토가 가능하다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가 나왔다면 속히 처리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는 구리라든가 크롬성분이 검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속히 군에서 처리를... 제가 볼 때에는 15톤 덤프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군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것을 가지고 몇 차 안 되는... 지금 썩어서 양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청에서 보유한 굴삭기 한 대, 15톤 덤프트럭 한 대하면 몇 차 아니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분분석을 정확히 해서 이것이 일반매립장으로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빠른 기일내에 처리를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 다음에 21쪽에 분뇨처리업체 현황에 대해서 아까 이명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본 위원이 한번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확인을 4, 5분의 위원님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들어올 때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체수가 6개 업체인데 분뇨수거료가 정화조하고 재래식하고 리터당 가격이 틀리지요? 재래식은 리터당 10원, 정화조가 20원 가량 됩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분뇨하고 정화조 다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이 70톤입니까? 50톤입니까, 70%톤입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분뇨가 70톤, 축산폐수가 50톤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 분뇨처리업계를 보면 하루에 한 대씩 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처리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6개 업체에 차량이 2대씩 있는데, 두 대씩 안 받고 한 대씩 받는다는 불만을 제가 들었거든요. 두 대씩 5개 업체가 들어가면 50톤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두 대씩 받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이명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재래식이나 정화조 수거료 리터당 가격이 10원인데, 이것이 1톤을 실을 때... 최대 25칸 눈금표시 5000ℓ씩 싣게 되어 있는데, 리터당 가격 받아서 업체수가... 우리 홍천군 재래식이나 정화조 분뇨수거에 대해서 업체수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업체간에... 겉으로는 다 되어 있지만 처리용량에 한계가 있어요. 저는 홍천읍을 비롯해서 각 면단위에 지금 퇴비화해서 재래식분뇨를 하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전부 다 수거해서 처리를 합니다. 지금 업체수가 우리 홍천군에서 수요량에 대해서 과다 허가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업자가 너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영세성을... 물량을 2, 3개 업체에서 하면 좋겠는데, 물량을 나누다 보니까 6개 업체가 아무래도 영업수익이 원활하지 못하고 차가 많이 서 있는 형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하루 한 대 갖다놓고... 5톤짜리 한 대 갖다 놓고, 감가상각비... 혼자 합니까? 보통 한 두 사람 종업원을 쓰고, 인건비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리터당 10원씩 되어 있는 것을 업체들의 담합에 의해서 얼마씩 이렇게 징수하는... 그래서 우리 군민이 불만을 터트리는... 수거할 때마다 가격이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군이 상수도료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중앙매스컴도 탔지만 현실성 있게 과연 한 대에서 분뇨가 처리가... 리터당 10원이라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고 하면 업체도 어떤 이윤창출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업체가 많아서 이윤창출을 못 내는 것하고, 적정업체가 있는데 이것을 쪼개먹으니까 못 내는 것을 잘 구분해서 현실적으로... 업체에서 분뇨수거 민원인한테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 다음에 2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명열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인데, 23쪽부터 25쪽까지 보면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수질검사한 자료를 보면 닭바위샘터가 부적합판정이 5회, 석화산샘터 2회, 삼봉약수가 2회 이렇게 자료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닭바위샘터는 아까 신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홍천소방서 부근의 샘터입니까 아니면 송화골 옆에 밤나무 옆에 샘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동면 가는 소방서 옆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석화산샘터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신아아파트 바로 옆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천주교 묘지 올라가는 그 골짜기입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닭바위샘터가 5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주변청소 후 재검사해서 적합을 받았다. 이것이 청소로 인해서 부적합이 되는 것입니까? 당초에 부적합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이 됐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이 됐는데, 매년 분기별로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한 것이 1년에 두 번씩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우리 상수도도 지금 깨끗합니다만 지금 약수나 생수를 선호하는 체제하에서 이 닭바위샘터는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대장균이라는 검출되는 부분은 사실 대장균은... 웬만한 어느 물에서 대장균은 다 나옵니다.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대장균이 함유된 물이라야 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들을 하는데, 여기하고 석화산하고... 잿골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대장균이 검출돼 가지고 엄청난 수치가 아니고 기준치를 약간 상회하는 경우에 저희가 읍면에는 문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샘물을 대장균이 검출 안 될까지는 사용중지 하도록 문서로 보내 가지고 중지를 시키려고 했는데, 대장균이 나온다고 해서... 원칙적으로 사용중지명령을 하고 사용불가 표지판을 해야 맞는데 그것을 설치 해보니까 동네 분들이 민원 아닌 그런 원성이 많습니다. 빨리 청소를 하든지 해 가지고 정상화시켜야지 먹지 못하게 갖다가 붙이면 되는 것이냐. 그래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사용하시면 안 되고 끓여 드시라고 써 붙이고, 아닐 때는 저희가 청소를 시급히 해 가지고... 주변청소를 하면 대장균이 현저히 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인이 지정이 되든지, 동네 분들이 힘을 모아 가지고 동호회든지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청소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한정된 공무원 숫자를 가지고 샘터를 계속 청소하기에는 어렵고, 어쨌든 아직도 샘터별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런 그룹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청소를 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사용중지를 했을 때 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많더라도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면 반드시 폐쇄를 해야지요. 군민 건강을 위해서...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청소를 시켜서 다시 검사를 하면 적합으로 환원이 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수도꼭지에 나오는데... 파이프나 이런 것으로 샘물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곳은 우물처럼 떠서 하는 곳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검출되는 것이 우물식으로 해서 뜨는 샘물에서 적합... 닭바위샘터도 호수에 의해서... 저도 가봤습니다. 닭바위샘터는 호수에 의해서 나오고 있어요. 외부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호수가 산꼭대기 바위틈에 박혀 있는데 청소 후에 적합 판정이 나온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청소는 쓰레기만 줍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플라스틱 파이프가 들어가 있는데, 그 파이프 자체가 훼손되거나 누수가 되던지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청소를 하고 하면 다시 적합으로 나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파이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닭바위샘터를 하나 예를 들면, 2000년도 2/4분기에... 2/4분기면 4월~6월입니다. 5월 25일인데 봄입니다. 비가 꽤 올 시기입니다. 또 2000년 4/4분기 이것은 또 겨울철에 했고, 2001년도에는 3/4분기 여름철이잖아요. 여름철 우기에, 2002년도 2/4분기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라든가 이럴 때 계절적으로 대장균이 많이 검출돼서... 계절별로 어떤 음용수로 활용하는 것을 중지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의하면...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자료상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청소를 해 가지고 재검사를 하면 적합하니까 우리는 조속한 시일내에 많은 군민들이...

기석

최기석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지 며칠만에 재검사를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도... 금년도 것을 비교해 봅시다. 금년도 3/4분기 9월 27일날 검사를 해서 부적합...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주변청소 후 재검사를 받았다... 얼마 후에 재검을 받았습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일반적으로 채수를 해 가지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갔다가 오는 것이 20일에서 한 달정도 걸립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럼 재검사해서 적합한 것은 부적합... 이것은 9월 27일은 채수 일자이기 때문에 판정 받은 일자는 10월중순정도...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한 20일 경과된 후로...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니까 10월 한 10일이나 20일 사이에 판정을 받게 되지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판정을 받았는데, 결과를 보면 재채수해서 하면... 11월정도 나왔겠네요?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바로 주변청소를 해서 했다면... 11월달에 적합판정 받은 것이 있나요? 주변청소 후 재검사후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문서로 전부 받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하여간 조직적으로 시설별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하는 기존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인근에 있는 야산에 설치된 먹는 공동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편의시설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체조도 할 수 있게끔 예산투자도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중요하지만 물이 건강의 근원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는 공동시설우물... 즉, 샘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지금 농협에서... 기관에서 종량제 봉투를 안 써서 위반한 사항입니까? 농협기관에서도 이런 위반사항이 나오는데... 내촌, 화촌, 내면농협 이런 기관에서 종량제봉투를 안 써서 지금...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농협 쪽이 지적 사례를 말씀하시는...

기석

최기석위원

기관에서 솔선수범을 해서 지켜야 되는데...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왜 농협 쪽이 많이 과태료 처분을 받느냐 하면, 계속 적발이 되는데, 농협 쪽에는 금융계통이기 때문에 문서에 보완사항이 있다든지 회원관리라든지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공문서를 파쇄기를 써서 파쇄를 해 가지고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파쇄기가 없으니까 그 옆에 일정한 부분 창고주변이라든지 사무실 뒤편에 드럼통 같은 것 아니면 콘크리트 간이소각시설을 만들어 놓고 전부 소각을 시킵니다. 공문서 같은 것을.... 그래서 이것이 전부 고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니 환경연합이든지 동네 분도 있을 수 있고....

기석

최기석위원

자체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체에서 쓰레기 소각을... 거기에서 자체 소각을 시킨 것이 적발된 것이라고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것은 불법소각이 되기 때문에...

기석

최기석위원

예. 그런 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가 물론 골재채취장이나 광산, 또 각종 사업장... 건설사업일 경우에 길이가 200m이상이면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홍천군에 2001년도 수해가 많이 나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그 중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수해복구사업에만 급급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혹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받은 사례는 없습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발생신고를 안한 사람들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이게 지금 일반건설사업입니까, 아니면 수해복구사업입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수해복구사업도 있을 수 있고... 정확히 여기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데, 일단 건설사업장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하여간 큰 건물을 짓거나 어떤 사업이 있을 때에는 먼지만 나는 사업이 아니라 이런 사업장에도 해야 되는데... 하여간 부과된 것이 있고... 미수된 사항은 없습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환경보호과는 세외수입, 사용료, 과징금에 대해서는 100% 징수입니다.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다른 실과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아주 저조한데도 있고, 실과마다 틀리는데, 환경을 어렵게 생각해서 지적만 하면 그때그때 납부를 잘하는군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환경분야는 앞으로 우리가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도 우리지역 주거환경과 기업환경, 생존에 대한 환경에서 계속 중요성이 증대되는 만큼 앞으로 환경관리에 환경보호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질문하신 중에 제가 한 가지 아까 답변 못 드린 부분을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닭바위샘터하고 석화산샘터 두 군데는 계속해서 부적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중점적으로 2개소를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사업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린 대로 유입관...

기석

최기석위원

비가 왔을 때 외부의 이물질이 침수를 못하도록...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기본시설은 정자각이라든지 철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물 나오는 파이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유입되는 것을 차단시키는 문제하고, 관을 가는 것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을 저희가... 의회에 이번에 제출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을 잘 챙겨봐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이 두 군데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계속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먼저 7쪽에 농촌 재래식화장실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의 신청순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저희가 농촌 재래식화장실 개량은 2001년부터 5년까지 매년 88동씩 해 가지고 총 440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2년차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분들이 선정되는 순서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 고령자가 계신 분,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해서 사회에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을 우선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는데, 연초에 저희가 시행계획을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는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준 동수를 읍면별로 10동에서 8동정도씩 일단 저희가 물량 배정을 해 가지고 신청을 취합해 가지고 신청이 없는 면 것은 신청이 더 들어온 면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현재 배정을 해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면단위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이 그 사업입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실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분이 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그리고 확정이 되면 사업자가 정보를 어디에서 받아 가지고 농가를 방문해서 일방적인 행위를 하고 그러는데, 그 정보는 해당 과에서 유출이 돼 가지고 발생이 되는데, 행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이 화장실 개량사업은 농가에서 자가로 개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량 배정한 사항을 읍면에 확정해서 통보를 하면 개량을 하는 사업자는 각 읍면단위를 순회하면서 그 자료를 얻어 가지고 대상농가를 확인해서 개별로 농가를 방문해서 계약해 가지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업체를 선정해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희망하는 농가는 업자와 계약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합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자가로 개량을 하실 분은 자가로 개량을 해도 되고요.

광태

김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축산폐수 농가의 고발현황에 있어서 지금 7명이 고발되어 있는데, 이 고발내용은 지도감독이 불충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업자가 임의대로 위반내용에 보면 자발적 행위를 해서 적발이 돼서 고발건이 돼 가지고 검찰청에 사건송치가 됐는데, 이는 적발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신고나 고발이 돼서 이렇게 사건이 발생된 것입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대부분이 검찰청하고 현지확인을 할 때 당시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 중에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면적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검찰하고 합동으로 강원도하고 검찰, 군에서 3개기관이 합동으로 현지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축산농가가 적발된 내용들입니다. 주변에서 누가 고발해서 하는 것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고발되는 7농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이나 지도에 대해서 사전통보 하신 것이 있습니까? 문서화로 해서?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문서는 허가나 신고할 때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허가나 신고됐을 때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수용가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수리로 현장지도를 합니다.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반기에 1회씩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허가대상은 총 42개소가 있습니다만 분기에 1회씩, 금년도에 231개 축산농가를 현장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적발되는 것은 아니고, 알면서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관심부족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적발이 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이행을 안 해서 적발됐다 그런 겁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몰라서 적발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 알면서도... 여러 가지 축산 쪽에 경기가 악화될 경우도 있고, 운영상에 경제적인 여건으로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안타깝게 생각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우리 환경 쪽에 가서 하면 전부가 고발대상이 되든지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산림축산과하고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양축농가를 지도하는 산림축산과에서 같이 참여하면서 평상시에 환경보호과말고 산림축산과에서 나가서 지도할 때에도 기본적인 사항이 어떤 것인가를 주지시키고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면 고의적 행위가 더 많다고 봐야겠네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불용액 발생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늘 환경문제로 대두되는 사항이 많습니다만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대부분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은 총액으로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잔액 문제를 타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는 없고, 나중에 반납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적정히 처리를 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사전설계를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과다 편성된 부분도 다소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면서 오타가 났습니다. 집행액이 3810만원이고 불용액이 890만원인데 이것을 바꾸어서 썼습니다. 이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렇습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홍천군 수렵장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면적도 넓고 깊은 산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군에 비해서 많은 신청자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많은 승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 직접적인 수입이 지금까지 자료에 3억 8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정지상태입니까, 아니면 더 추가가 되는 사항입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재까지 3억 9045만원입니다. 앞 페이지에 있는 건수도 자료에는 1035건으로 기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1065건입니다.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금년도가 지나고 내년 1, 2월에 또 다수가 신청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약 한 4억원정도는 예상을 해 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간접적인 이익도 늘어날 수 있는 말씀이지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약 20억원정도가 간접이익으로 해서 홍천군에 부가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300명을 기준으로 한 것은 총기가 관내에 영치되는 수치를 파악해 보니까 370종이...

필홍

허필홍위원

그 말씀은 여기 내용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대급부 적으로 우리 군에서 손실 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아직까지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수렵으로 인한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위화감이 생긴다거나 엽사들이나 주민들이 총기피해도 입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수렵허가 때 보험가입증명서를 같이 제출을 받고서 승인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사고발생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구급대, 보건소 구급차량 이렇게 자료를 내주셨는데, 긴급한 상황에서 바로 출동이 가능한 사항입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기관간이라든지 우리 보건소라든지 경찰서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신고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긴급한 사고가 혹시 발생된다면 후송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세심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포획 제한수량이 있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멧토끼, 청설모는 1인 1일 각 3마리, 그리고 수꿩, 멧비둘기, 까치, 어치는 1인 1일 각 5마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켜진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는 제가... 저는 지켜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시겠지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위원님께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는 제가... 현장을 다 손 안에 쥐고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홍천군에 접수된 포획신고 현황은 멧돼지 16마리... 그러니까 개장 20일 후에 나온 얘기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보지만 대략적으로 맞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멧돼지 16마리, 고라니 5마리, 수꿩 18마리로 집계됐으나 포획신고율이 5~10%대로 낮은 것을 예상하면 멧돼지의 경우 100마리 이상이 포획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이 보도 내용으로 보면 수렵기간동안이 120일이면 홍천군에 멧돼지만 생각하더라도 600마리가 없어진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깊숙한 산골짜기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 우리 군내에서 수렵조수를 포함한 여러 동물들이 씨가 말라간다고까지 표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금년도에 홍천군이 수렵장개설신청을 환경부에 할 때 하게된 동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지난해에 유해조수 포획허가가 26건에 불과했는데, 금년에는 신청할 당시에 50건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하고 인근 되어 있는 농경지에 주로 멧돼지들이 출현해 가지고 농가 피해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사진으로도 보고... 그냥 안 해 주고 현장확인을 하고서 허가를 해 드립니다. 심지어 멧돼지든지 이런 야생조수를 포획할 수 있는 권한을 동네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려면 농작물 피해보상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법규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하도 답답하고 속상하니까 군에서 못 잡게 하려면 농작물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해서 받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약 5개소를 다니면서 서식밀도조사를 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허가가 나고 나서 너무 무차별하게 많은... 홍천군의 동물이나 유해조수를 포함해서 너무 많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방지책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여기 유급감시원 4명이라고 되어 있고, 명예조수보호원, 이장님들... 일단유급감시원하고 명예조수보호원들이 어떤 분들이 임명되신 겁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조수보호원 중에 조수보호원은...

필홍

허필홍위원

163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명예조수보호원은 이장님들 중에 시내리를 제외한 농촌지역에 계시는 이장님들을 명예조수보호원으로 위촉을 했고요.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이장님들 하고 중복되는 부분입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이장님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예, 그러면...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유급감시원은 2만 5천원씩 일당을 줘 가지고 별도로 고용을 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애초계획은 다섯 분을 계획하시지 않았나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임박한 기간동안에 인원을 선발하다보니까 한 명을 확보하기 지난했었고, 그래서 날짜가 경과되다 보니까 4명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필홍

허필홍위원

이장님들께 모자하고 증을 발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방지가 하는데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 질문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깊은 산 속에 계시는 이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만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말씀드릴려고 하느냐 하면 유급감시원이나 명예조수보호원 이장님들이 최일선에서 방지를 하시는 분들인데, 유급감시원들은 그나마 책임감이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도로변에 600m 들어가서 사냥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찾아다니면서 방지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평상시에 생업에도 종사하시고 하는데, 우연히 길 걸어다니다가 포획하는 것을 보게 되면... 눈에 발견이 되면... 상황을 그렇게 만들고, 안 그러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면 4억원에 이르는 군 수입에 대한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저희 수입을 가지고 이쪽 분야에 별도로 쓰는 것은 없고 일반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수수료는 그냥 증지판매수입으로 해 가지고 전액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조금도 지출할 수 없고, 다만 일반예산에 편성한 것은 모자 만드는 제작비하고 그 다음에 유급감시원 일당 나가는 것....

필홍

허필홍위원

유급감시원에게 책정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750만원입니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4개월에...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4억원의 수입이 우리 군에 수입이 있는데, 많은 동물은 없어져 가고, 4억원에 비해서 750만원을 투자해서 보호활동을 하신다는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에서 이 시책을 하다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군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98년도에 할 때에는 시도별로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처음 해보는 시책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확보도 못했고 이 감시원 쪽도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런 지적사항은 저희도 항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긴급한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수보호를 하기 위한 감시원이 되려면 각 면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지형이나 이런 데 익숙하신 분들을 면지역당 최소한 한 분이나 두 분이상씩 배치가 되어야 조수보호가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수보호에 지대한 공로를 끼친 분에 대해서는 시상을 한다든가 표창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눈앞에 당장 보이는 4억원이라는 수입도 대단히 바람직하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우리 군의 조수를 보호해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겨울내내 사라져 가는 우리 군의 조수를 포함해서 생태계를 복원해야 되는데 수입금의 일정액을 생태계 복원이나 긴급히 조수를 보호하는데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수렵장 개장하는 것하고, 조수를 보호하는 것은 사실 상충이 됩니다. 조수를 보호하려면 수렵장 개장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작물 피해라든가 농민들이 그런 엄청난 민원 때문에 개체 수를 줄여야 하겠다는 목적 때문에...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호하고 수렵장을 허가하고 그 부분이... 여기 엽기내... 멧돼지, 고라니, 멧토끼, 청설모는 각 세 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 내에서 어차피 우리도 수렵허가를 내 주면서 일정비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많은 우리 관내 동물들이 사라져 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 보호합시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래서 여기 세 마리로 제한하고 있지만 위반해도 1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 지는 것밖에 처벌규정이 없고... 그러면 멧돼지 같은 것을 잡으면 세 마리이상 잡았을 때 100만원 내자고 각오하고 잡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유급감시원을 각 면단위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을 한 두 분이상씩 배치해서 우리 홍천의 동물들도 보호하고 생태계도 보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질문과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세 분이 나와서 지난주에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조사를 했느냐하면 현재 수렵장 운영을 한 달간 해 가지고 이 개체수가 얼마만큼 줄었는지 이런 현지실태를 조사하러... 당초에 우리가 조사했던 지역을 다시 가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가 그렇게... 100% 믿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원래 지역이 광활하고, 또 엽사들이 다니면서 총을 쏘니까 동물들이 깊은 산으로 몰려갔을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저희가 지침상으로 보면 내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4억원 중에서 일정금액을 조수보호 쪽이든 감시 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못했지만 1, 2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필홍

허필홍위원

잘 생각하셔서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속히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신평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천군 관내 환경오염원 관리현황에서 배출업소 현황 및 점검실적에서 오수 119인, 축산폐수 192, 폐수 24, 대기 94, 소음진동 52개소, 폐기물 18군데가 점검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제출서류 사항을 보면... 총 490개 점검업소인데, 미점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0페이지입니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점검을 100% 다 못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구차한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 환경보호과에 매일 수시 민원이 약 15건~20건 평균 들어옵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수시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저희 환경보호과에도 똑같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도 100% 이행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금년에 점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방법론을 개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을 주기로 한 과정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든지, 군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1년에 하고 반은 다음 1년에 하고 이런 식이 되어야지... 490개소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저희 군에서 모든 부서에서 인력부족이 실과별로 나오는 안인 것 같은 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490개 업체라면 굉장히 큽니다. 저희 관내에서... 그것을 부군수님께서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관리체계가 허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위반업소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업소가 나와 있는데, 폐기물 부분에는 위반업소가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바로 밑에 위반업소 조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30페이지예요. 위반건수가 폐기물에는 위반, 과태료, 개선명령, 과징금, 고발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여기는 폐기물 배출업소도 지정된 업소로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고, 맨 뒤에 공통사항 중에 41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하고 과징금 부과한 현황은 폐기물분야하고 같이 겸해서 맨 뒤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나열하신 것이고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지금 30페이지에 있는 것은 폐기물 배출업소가... 업소 자체가 저희한테 지정된 업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란으로 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폐기물 배출업소는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계약한 것이 있지요? 홍천군하고... 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신고사항이고, 그리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행업소가 있다면 처리대행 계약을 따로 맺습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대행업소하고 사용자하고?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명비발디파크가 폐기물배출업소로 해 가지고 대행업소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월 200만원씩 해서 대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부분인데, 주민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는데, 오수와 폐수가 구분이 덜된 부분이 있어서 우기 때 처리를 못하고 밖으로 뽑아내는 부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홍천병원 오폐수처리시설이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로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서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차집관로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홍천병원 자체에 오폐수처리장 시설은... 시설이 완벽하다면 자체로 하천으로 내보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병원은 차집관로에 연결한 업체가 아니기 때문 별도로 자체처리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연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한 사항으로는 차집관로에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된 폐기물처리장이면 거기에 연결할 필요가 없는데 왜 연결이 돼서... 병원 폐수인데 그렇게 연결이 돼서 양을 늘리느냐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지역에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도시과에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집관로가 오수, 우수만 완벽하게 분리가 된다고 하면 그 구역 안에서는 오수처리시설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다음에 축산폐수 쪽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축산폐수 고발현황이 7건이 나와 있는데, 그 분들이 소를 키우는 분들입니까, 양돈하시는 분들입니까? 7건이...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다 양돈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래서 홍천 양돈조합 분들이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돈을 하시는 몇 분을 만났더니 과태료를 물리고도 고발조치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과태료하고 고발하고는... 과태료 하는 것은 행정처분이고요. 저쪽 검찰청에서 하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양돈규정이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너무하지 않느냐.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집행을 하셨다면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과태료를 물렸으면 정신차려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또 검찰에 고발을 해 가지고 이중적으로 당했다 그런 식으로 항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받아보셨지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항의도 많이 받았고, 위원님께서도 다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이 군민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잘 살기 위해서 하는데, 유독 환경 쪽에서는 고발 받던지 해서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처분하면서 가슴 아픈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홍천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질을 보전하는 문제를 생각했을 때에는 어차피 그런 탄원 같은 것을 듣더라도 이 분야는 지켜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영농이라든지 축산하는데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켜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양돈하시는 분들 얘기는, 액비탱크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이 액비탱크를 저희 지역에... 국가보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액비탱크로 인해서 다른 민원제기가 많이 들어옵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액비탱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철원에 많이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철원군에... 그런데 그 액비탱크를 설치하면서 사후관리나 운영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있고, 오염원이 되고 있다고 해서... 저희는 지금 진행하는 대로 일정한...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시책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액비탱크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거업체를 하나 지정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가동은 안되고 있잖아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가동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소 같은 경우에 그런 것만 됩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주로 양돈에서 나오는...

평교

신평교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부유물 SS관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200으로 규정을 해놓고 계시다면서요? SS가...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2만 5천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데 그것이... 2만이라고 하던데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아까 양돈협회장을 조금 전에 만나서 그 문제 때문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2만으로 잘못 알고 계셔서 2만5천으로...

평교

신평교위원

타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을 깊이 모르는 부분이 담당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평교

신평교위원

계장님이 아시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정태영 우리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SS농도가 2만 5천정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충청남도 논산하고 가까이에 있는 횡성군에 공공처리시설이 유입농도를 낮게 잡아 가지고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축산폐수 우리 홍천군공공처리시설을 할 때 이것을 높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들어오는 농도 자체가 거의 그냥 한 4만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어느 공공처리시설을 가지고 가도 처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있는 탈수시설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원심분리라든가 그 다음에 벨트플레스 같은 것을 짜 가지고 한 2만 이내로 떨어트리면 좋은 데, 거의 지금 탈수기 자체가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SS라는 고형물질이 많이 폐수에 포함이 돼 가지고 처리장에 가면 처리를 못할 정도로 짙은 농도로 양축농교육부에서 실어 가기 때문에 수거운반업체가 한양정화사인데 거기에서 퍼가지를 않습니다. 처리장에서 받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송정리에 김홍석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재래식방법을 SS를 상당히 떨어트린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양축농가하고 젖소사용농가를 언제 한번 견학을 해 가지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들어가는 폐수농도를 떨어트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떨어트릴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떨어트려서 여기에서 처리를 많이 해 주시는 것이 저희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 다음에 축산폐수 수집운반업체 현황인데 34쪽입니다. 한양정화사가 차고지는 북방면 하화계리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양평에 있는 회사이지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양평에서 출퇴근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양평에서 출퇴근을 하시다 보니까... 물론 박정유씨 한 사람 얘기만 아니고, 거기 들렸더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분들이 양평에서 자기들 일을 다 하고 시간이 남아야 넘어온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셨나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양정화사에도 경고성 뜻으로 전달을 했습니다만 원활히 수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차량 한 대당 17만원입니까? 처리비용이...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10원입니다. 청소수거비가 8원, 수수료가 2원해서 리터당 10원입니다. 그러니까 5톤을 실으면 5만원이 되고, 이 차가 7.5톤짜리이기 때문에 다 실으면 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홍천군 관내 전체를 할 때 리터 개념으로 할 때 거리에 관계없이 계약서 상에는 리터로 받기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혹시 거리가 먼 지역은 더 달라고... 폐수배출하는 양돈업자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은 계약대행을 지정해준 과에서 챙기셔 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또 발생돼서도 안되겠지요.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장확인을 가기 전에는 굉장한 의구심도 있었고,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을 나갔지만, 거기 가서 업체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재활용장에 가니까 거기는 진짜 냄새 때문에 못살겠던데. 환경개선을 계약주인 우리 홍천군에서 계약당사자들한테 환경개선을 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하실 수 있지요?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담당자도 같이 갔다 오셨으니까 아실 거니까 무조건 강제조항으로 넣지 마시고 개선해 주십시오.

완규

이완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계속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감사제출서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재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균 농정기획담당입니다. 박형근 농산지원담당입니다. 양을성 농지관리담당입니다. 남궁연 유통특작담당입니다. 이문옥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신양식 위원입니다.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에 공작산 상류지역에 농지전용허가가 처리가 됐는데, 이 허가는 군수님이 하는 것이지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이 지역은 진흥지역밖입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농업에 관한 시설은 읍면장이 신고처리해 주고, 일반주택이라든지 진흥지역밖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군수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 현지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농지관리를 목적으로 간 것은 아니고 한 서 너 번 다녀왔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거기 공작산에 저수지를 막아서 군인부대가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다목적으로 만든 저수지인데, 거기로 농지전용을 해줌으로서 뒤따르는... 건물허가가 뒤따를 것으로 보이고, 건물이 허가가 나면 음식점이 들어설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98년도에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공작산 밑에 땅을 사 가지고 처음에는 우량농지차원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법망을 피해 나가면서 현재는 조금씩 떼서 이것을 사용목적을 다른 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역에 농지전용허가신고가 들어올 경우 과장님이 참작을 해 주셔 가지고 면하고 얘기가 돼서 제재를 하는 쪽으로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수지 상류지역에 위치해 있고, 분명히 상수도나 농업용수로 써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분별하게 여기에 식당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오염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질오염이 될 우려가 있는 그런 시설은 저희가 농지법에 허용이 되더라도 충분한 민원조정위원회나 이런 데를 총 가동을 해서 그런 행위는 가급적 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는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에 홍천온천을 다녀오다 보니까 바른쪽으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런데 이 제출서류에 보니까 655만 3천원이라는 임대료를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안되어 사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6월달에 여기에 조병석하고 임태평 두 사람이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목적으로 가면서 밑에 지하는 창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찜질방을 겸용하면 임대를 해서 들어오겠다고 해서 지난해에 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4년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고, 당년도에는 저희 전시판매장에 임대료를 700만원을 받았고, 금년도에 부과를 한 것인데, 655만 3천원은 1차 문서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곧 징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임대 받은 자가 거기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임대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가 있고,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 생산자단체나 여기에는 무상으로 줄 수 있도록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까지 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에 준공이 돼서 온천이 부도가 되면서 거기에 상업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누가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작년 7월달에 할 때 목적사업을 1층에 대한 것은 농산물전시판매... 홍천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하층에는 창고로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창고를 찜질방으로 용도를 바꾸어서 하면 농산물전시판매장도 운영을 하고 해서 경영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지난해에 임대를 준 사항입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농산물전시판매장을 개장을 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홍천군의 농산물을 사 가지고 가서 소득에 직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염두에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신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약속된 것보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짧고 간단하게 답변과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42쪽을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답변 내용에 보면 앞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매각처분을 하고 면에 새로 신축을 하겠다는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내에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까? 4년밖에 안 됐지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인 용도변경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지하층이 근린생활시설지로 되어 있습니다. 창고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시설 일부를 변경한다고 하는 것이 찜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용도를 바꾸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처분을 해 준다는 얘기는 어차피 지금 저게 활성화를 앞으로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 그래서 이 임대기간이 끝나거나 임대자가 사업포기를 한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농림부에 가서 매각승인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각이 된다면 저희는 이 장소가 아닌 그 내용을 갖고 농산물전시판매장을 44번 국도변이나...

김원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찜질방을 하는데 투자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자세한 것은 저희가 내역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본인 얘기로는 지하에 상당한 부분이 보수 내지는 용도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시설보완이 됐다고 하는 것이 난방시설을 전체적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김원종위원

우리가 짧고 쉽게 하려면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얼마이면 얼마이다 이렇게 하세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1억 한 2, 3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원종위원

이것을 왜 질문 드리느냐 하면 계약기간이 만료했을 때 다시 연장이 안되면 여기 투자가 많이 된 상황에서는 1억원이 투자된 것이 상당히 아까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찜질방이 잘돼서 돈을 벌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면 1억원 투자된 것에 대해서 이 계약자는 상당히 손해를 봤다는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예상되지 않나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도변에 또 다시 이런 것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심도 있는 분석과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하오안리 먹거리촌에 만든 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지요? 운영이 잘됩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고...

김원종위원

과장님이 보기로...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김원종위원

그것도 의회에서 심의할 때 전부 의원들이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군수님하고 담당실과장이 와서 아주 이게 꼭 필요하고 잘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더욱더 힘들게 되는 것은 WTO 2차 협상이 되고 나면 외국의 농산물이 물밀 듯이 들어오면 우리 농산물은 더 힘들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 홍천의 청정농특산물을 홍보하고 농민들을 대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PR을 하고 팔아주려면 엄청난 힘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전략으로 유통구조를 바꾸어줘야 되느냐.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홍천지역의 농특산물이 얼마만큼 먹혀 들어가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쪽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 수라쌀이 홍보가 많이 돼서 점점 알려지고 있고 구매력도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쌀하고 수라쌀하고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80㎏ 한 가마에...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수라쌀 포장을 디자인개발을 해 가지고...

김원종위원

80㎏로 봤을 때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고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20㎏단위로 현재 홍천수라쌀이 4만 8천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80㎏ 한 가마면 19만 2천원... 그러면 다른 일반쌀이 한 15만원 되지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오대쌀이 4만 6천원으로 한 2천원 떨어지고요.

김원종위원

오대도 좋은 품종이니까... 아니, 일반품종하고...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4만 5천원정도 합니다.

김원종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게 우리 수라쌀이 나오기 시작한지가 연령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4억 65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4억 6500만원을 가지고 수라쌀을 산다고 하면 엄청난 양의 쌀을 살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가 아니고 장기를 보고하는 것이니까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될 사업이고, 또 우리지역이 수라쌀을 많이 심는 데도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철원을 출장 갔다 왔습니다. 철원은 아직까지도 오대쌀에 대해서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쪽 군수님과 기관장님 몇 분을 만나면서 우리 홍천의 수라쌀이 오대를 능가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자랑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대쌀은 우리 농민들이 여기에 목을 메지를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말 우리 농가에서는 그래도 다른 지역의 어느 품종보다도 제일 우수한 품종이고 밥맛이 좋은 품종이니까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59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에 각종 13개 사업이 전부 이월예상사업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예산확보가 언제 된 사업들입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감자저온저장고는 저희가 도에서 현대화시설로 하라고 해 가지고 일부 보조가 됐던 사업입니다. 2회추경에 군비부담을 해 가지고...

김원종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은 3회 추경에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도 3회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소규모저수지개발은 서면 두미리 것인데 두미리 저수개발을 하는데 실시설계용역비인데 이것도 3회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는 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수리시설 개보수를 해가지 도수로라든지 이런 단종사업인데, 이것도 자금이 국비가 되다보니까 2회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밭기반정비도 2회추경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이것도 2회 추경입니다. 한발대비사업은 3회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8월집중호우 피해는 2회 추경에 되어 있고, 문화마을은 지난해와 금년도 해 가지고 사업계획승인이 도에서 내려온 것이 11월초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2003년도에 마무리지을 계획에서 있습니다. 내면 덕두원지구 배수로도 상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2회 추경에 확보된 것입니다.

김원종위원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특히 13개 사업이나 내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계획하는 사업들이 다시 또 밀리게 되지요.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아니면 도로부터 지원금이 확정내시가 늦어지니까 늦어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군 자체에서 빨리 발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일단 확정내시가 내려와야지만 설계용역을 주던 자체설계를 하던 할 것이고... 부군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중앙이나 도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늦어지겠지만, 보면 계속 반복되는 사업들이거든요. 도의 오래 계시다가 일선에 처음 오셨으니까 예산확보를 빨리 해서 미리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에서...

그러면 연구검토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불용액 중에 밑에서 네 번째 원예특작분야에 시설채소가 있는데, 한 50%정도밖에 사업이 안 됐네요? 그러니까 여기 제출서류에 보면 사업포기에 의한 잔액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수해를 보고 복구를 해주려고 하는데 ‘나 이 사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 포기한 것입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설해피해... 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버섯재배사... 그런데 우리가 반파라든지 한 70% 피해보고가 되면 거기에서 확정된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자력을 하면 됐지 전체를 뜯어내고 다시 하려면 지원예산 가지고 충분하지 못하니까 포기를 하고 자력으로 복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서 두 번째도 철거비를 저희가 지원을... 나중에 도에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철거비까지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 자체를 철거를 안 하고 다시 보완을 하니까 이 부분도 그렇게 발생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원종위원

설해피해 농가 중에 인삼농가에서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인삼농가에서 복구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원종위원

설해피해 조사를 할 때 보면 인삼농가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한 부분이 망가졌다고 해도 고치려면 많은 부분을 철거해 내 가지고 다시 시설을 보완해야 되지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설해조사를 나갔을 때는 망가진 부분만 사진 찍고 그것만 조사를 하지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러니까 농가들하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돈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인력이 들어가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많지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차이가 많습니다.

김원종위원

지나간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발생이 되면 그런 것은 참작을 하셔 가지고 참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먼저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6회 찰옥수수축제 추진에 대해서, 지금 축제위원이 농협중앙회홍천군지부장외 37명 즉, 38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을 직능별로 구분해 보면 대부분이 농협계통이 12명, 그 다음에 면장이 2명, 그 다음에 행사관계인 및 옥수수작목반 등 기타직이 23명으로 총 38명이 위원으로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축제준비 및 행사에 군청과 읍면에서 지원하는 사항과... 즉 비중이 농협군지부를 비롯한 농협에서 지원하는 비중이... 행사를 치르는데 어디에서 많이 투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석

최기석위원

예산을 떠나서 일단 행정적인 측면에서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행정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큽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예산을 제외한 일단 행정력... 직원들 동원사항이라든가 읍면에서 직원동원... 행사준비를 위해서 투자하는 노력이 농협계통과 우리 행정하고 어디에 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행정에 비중이 큽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 제6회 찰옥수수축제에 투자된 예산은 일반 후원성금을 제외하고 우리 2002년도 예산에서 편성된 투자비가 6000만원, 도에서 1000만원, 농협군지부에서 1000만원 해서 총 8000만원에 기타성금답지로 해서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행정의 노력 또한 군비의 투자 6000만원, 농협군지부에서는 1000만원, 그러면 찰옥수수축제가 우리 홍천군의 어떤 농산물 축제에서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고 보는데 행사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진행을 위해서 축제위원장을 농협 군지부장이 맡을 것이 아니라 홍천군수가 축제위원장을 맡아서 행사를 조직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사장, 기타부대시설, 또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읍면직원들의 동원 상황, 큰 예산을 투자하고 각종 행사지원을 군수산하 전 공무원들이 총 동원되는 상태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군수님은 일개 축사하는 것으로 그치고 이런 것으로 봐서 본 위원은 축제위원장을 홍천군수가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아서 추진해야 행사가 제대로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회째 옥수수축제를 하면서 느끼고 앞으로 개선방향이 있다면 저 나름대로는... 제가 3년을 치르면서 생각해본 것은 최기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군에서 행정력, 예산도 다 지원을 하고 행정력을 발휘해서 축제행사를 하면 군수님이 직접 추진위원장이 되어야 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실무를 다루면서 저희는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서문화제라든지 각 시군의 대표축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직접 군에 예산도 지원을 하고 또 뒤에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군에서 일부 행정력지원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민간에게 이양을 해 가지고 옥수수추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6회째를 해왔으니까 다음 축제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의견도 수렴해 보고 서 민간이양으로 하는 방법, 특히는 이 옥수수축제는 농업생산하고 직결되고 농가소득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이양이 아니라면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주관이 돼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실무자로서 바람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취지는 군에서 들러리를 서는 찰옥수수축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행사의 빛은 고문... 재주는 곰이 부리고... 직접 행사에 예산과 노력을 집중적으로 투자한 홍천군에서 들러리를 서는 그러한 자세로 보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축제위원장을 맡아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축제부터는 군수가 맡아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제위원 중에 위원장의 선출방법은 어떻게 선출합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군지부장이 지난해 5회까지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호선을 했던 것인데, 금년도 6회를 치르면서 6회째의 위원들 대다수의 의견은 인사이동이 있고 매년 한해만 치르고 위원장이 가고 그러니까 매년 선출할 것이 아니라 당연직으로 군지부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회의에 의해서 당연직으로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수정을 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실무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중에서 홍천옥수시험장은 두촌에 있는 강원도 옥수수시험포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정식명칭이 뭡니까? 강원도 기관입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강원도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기재가 잘못된 것이지요? .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마치고요. 예산 이런 것은 결산보고 때 상세히 보고가 있었으므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26쪽에 영농법인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저와 김광태 위원, 허필홍 위원께서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총 57개 법인 중에서 정상운영법인 31개 법인이고, 운영중단이나 실적이 없는 영농법인이 26개 법인입니다. 26개 법인은 휴업상태입니까? 휴업신청을 해서 있는 상태인지 그냥 자의적으로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운영중단한 사항인지?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여기에 운영중단은 일시적인 중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일시적인 중단이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중단이나 실적이 없고 또 해산직전에 있는 영농법인을 사후관리를 해서 왜 안 되는지,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국비 융자금이 투자된 법인입니다. 그러면 부실영농법인에 대해서 즉, 해산청구를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1회씩 운영실태만 조사를 해서 도를 통해서 농림부로 가고, 농림부에서는 현지실사를 해서 농림부에서 해산청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사실상 농림부에 직접 해산청구를 해서 한 실적은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산청구권한이 농림부장관에게 있지 않습니까? 청구권한이 아니라 해산권한이... 그러면 관내에서 운영이 부실하고 해산직전에 있는 것을 매년 1회씩 영농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면 조사결과에 따라서 소생불능이다. 계속 운영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에는 군에서는 그 실태조사결과에 따라서 농림부장관에게 해산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태조사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해산의 권한을 갖고 있는 농림부장관에게 해산청구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법인과 확실한 의지를 파악한 후에... 청구한 사실이 없지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영농조합법인은 축산분야, 산림분야, 일반채소원예라든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과에서 실태조사를 하게되고, 여태까지는 농림부가 해산청구권한을 가지고 있던 것인데, 이게 지난해 8월달에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시장군수가 앞으로 하도록 권한위임을 해둔 상태인데...

기석

최기석위원

완료 됐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이 아직까지 인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사되어 있는 지금 실태조사사항을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시장군수가 해산권한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업무이관이 되면 그때 가서 하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지방에 이양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농림부장관에게 청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지방에 인계가 됐다면 왜 이런 부실이 있는데 군수는 해산청구를 안 하느냐 이렇게 따지지만 이양이 안 됐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에게 신청을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해주시고요. 보조 및 융자지원이 122억 2000만원인데요. 금액단위가 만원 단위가 맞지요? 그러면 총 57개 법인 중에서 지금 뒤에 보면 33개 법인만 국고보조 및 융자를 받았는데, 나머지는 상환이 돼서... 57개 법인 중에서 30개만 됐는데, 24개 법인은 국고보조 및 융자를 안 받은 법인입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안 받은 것이 맞습니다. 농업법인이라고 하면 꼭 지원 우선순위에는 들어가 있지만...

기석

최기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조 및 융자금이 122억 2000만원 중에서 지방비가 있는데, 지방비 중에 군비비중은 얼마입니까? 도비하고 군비 중에서...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국비가 30%가 되고 지방비가 20%입니다. 거기에 자부담이 50%인데, 지방비는 92년부터 95년까지 지원이 되어 있고 이후에는 융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군비에서 보조금 나간 것은 없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군비는 10%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보조가 10%?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융자금은 군비에서 융자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정책자금으로 나갑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융자금에... 지금 부실운영이 되고 있거나 운영중단된 업체가 융자금이 조건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데, 어느 정도입니까? 부실이 되면 몇 천만 원씩 융자금 상환부채를 안고 있는데, 상환이 얼마만큼 됐으며, 또 상환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소생불능이라서 영원한 융자금 회수에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부실농업법인에 대한 향후대책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사무가 시군에 이양이 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실태조사만 여태 부분별로 해당과에서 해온 사실입니다. 따라서 융자금에 대한 상환이라든지 상환실적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저희 33개에 지원된 업체에 대한 조사를 한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각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어차피 내년도에는 시장군수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거치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상환시기 미도래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거치기간이 끝나서...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92년도 것은 도래가 됐고요.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이 영농법인을 설치한지가 엄청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92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10년 됐지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벌써 상환시기가 도래되고...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면 지금 융자금 상환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지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 농업조합법인이 운영이... 실태조사를 한 것을 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아주 미약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하여간 융자금이 이게... 융자금 60억 9000만원입니다. 33개 법인에... 그러면 평균 따져서 30개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2억원... 2억원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가적으로... 현실적으로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융자금 회수문제라든가 사후관리문제, 해산청구... 실무적으로 자세히 조사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다음에...

평교

신평교위원

최기석 위원님, 중간에 죄송한데요. 영농법인 지원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세요.

평교

신평교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두촌 영농조합법인에 제가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국비지원내역이나 융자금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파악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실태조사...

평교

신평교위원

지원비를... 이 자료를 만든 시점이 언제냐는 것이지요. 어느 시점에 조사를 해서 이것을 만드셨느냐 이겁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실태조사 시점?

평교

신평교위원

예.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 한 번 했고, 2002년도에 들어와서도 한 번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저희 두촌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상환을 모두 다 끝냈고 부채 제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실태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지금 여기...

평교

신평교위원

현재 상황별로 융자를 하는 부분이 농협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사업별로 임협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임협의 부채를 싹 정리한 분인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조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융자금을 지금 상환도래가 회수한 실적조사를 했느냐고 물어 보셔서 못했고 앞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이 자료는 2002년도 2월달에 조사가 된 것인데, 여기에 융자가 남아있는 것은 당초계획이고 이것이 상환이 안돼서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지원됐던 그 상황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 상환이 됐어도 계획에 의해서 올해에 갚아야 할 금액이 이 금액이 남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기본자료입니다. 당초에 지원 받은 금액만 표시한 것입니다. 상환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알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쪽에 농산물판매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이 문제도 저하고 허필홍 위원,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제가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추진상황에 사용료가 770만 1천원인데, 이것이 1년동안에 납부하는 사용료입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64쪽에 금년도 아까 신양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북방면 소매곡리 농특산물전시판매장의 계약에 관한 것은 770만 1천원이고, 2002년도에는 655만 3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가 100만원이상 차이가 나는데, 재계약한 것입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770만원은 지난해부터 금년 6월까지 1년동안 임대료 부과를 해서 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부과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여기 산정기준은 건물에 대한 평가... 이게 감가상각비 관계 때문에 지난해에 감정평가한 금액의 20/1000....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감정평가의 감가상각비가 제외해 지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계약서상에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42쪽에 농업인후계자 판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말까지 농업경영인 후계자에서 운영부실로 중단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여기에 활로를 모색하고자 홍천흑돼지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제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인에서 공동운영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홍천흑돼지영농조합법인에서 저희가 10호가 있는데, 2500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영농조합법인에서 법인대표가 공동운영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학교주변이고 해서 건축법이라든지 도시계획에 관한 것, 식품위생법에 대한 검토를 지금 했습니다.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석

최기석위원

여기 지금 임대료를 지금 농업인 후계자한테 받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받습니다. 이것도...

기석

최기석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명색은 흑돼지영농조합법인에서 맡고 운영은 결국적으로 개인이 됩니다. 식당을 공동운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예측 하건데는 식당을 한다고 하면 운영하는 법인대표가... 김종국씨로 되어 있는데 누가 운영할지는 모릅니다. 개인 식당을 맡아 운영하고 임대료 군에 납부하고 일부 농업경영인연합회에 일부 사용료 내고 이런 식으로 운영될 소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당을 운영해서 하는 것은 어떤 농업경영인전체연합회에 대한 공동판매장 성격이 아니라 개인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 식당운영 문제는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앞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농특산물전시판매장이나 농어민후계자판매장이나 앞으로... 지금 소매곡에 있는 것이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는 파머스마켓이나 연세점이 농협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농산물만 팝니까? 농산물과 공산품 기타 돈이 될 사업은 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특산물판매장을 운영할 때에는 농특산물판매장은 일부 한 판매장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그것은 국도변에 있는 휴게소 성격...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휴게소 성격으로 운영을 해야 흑자발생이 되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견이 짧은지 모르지만 대로변에 수라쌀 갖다 놓고 산나물 갖다 놔서 현상유지 되는 곳이 있나 살펴보십시오. 농산물판매장, 특히 특산물전시판매장은 일부분에 농산품판매장을 하고... 허가는 그것으로 하더라도... 전체적인 것은 스넥코너라든지, 개인이 운영하는 휴게소 형태로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10년이 가던 20년이 가던 흑자를 낼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운영을 한다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 다음에 50쪽입니다. 농촌발전기금추진현황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평교 위원님의 질의사항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금년도 기금현황에 보니까 내년부터 기금출연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금예치 금융기관을 군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율성... 상품이자율이 높고 안전성이 있는데... 자율적으로 골라서 형평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 초안을 잡을 때 그렇게 해주십시오. 답변은 부탁드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현황에 대해서 64쪽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 처분대상 농지이행강제금이 2억 7800만원에서 5100만원 밖에 징수가 안됐습니다. 18.5%입니다. 총 2억 9100만원 중에서 5800만원 징수됐습니다. 전체 농업정책과에서 징수하는 세외수입이 금년도에 20%밖에 징수가 안 됐다는 데에 대해서... 징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겁니까, 안 쓰고 계시는 겁니까? 왜 징수가 안 됩니까? 처분대상농지...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5138만 3천원은 이게 96년도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매년 이용실태조사를 해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농지를 구입해서 목적대로 수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를 97년도에 해 가지고 이행을 안 했으면 처분대상농지로 관리를 해 오는 것인데, 이것은 당년도에 우리가 부과해서 징수된 상황이고, 전체적으로는 1억 4316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하여간 여느 시책농업을 추진하느라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 소홀한 것 같은 데,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지금 상오안 먹거리촌에 홍천군이 1, 2기부터 3기 노승철 군정에 들어와서부터 우리 홍천의 대표적인 브랜드화하고 있는 홍천강수라쌀, 늘푸름한우, 홍천찰옥수수, 홍천인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서울에 대형광고판을 설치하고 이렇지만, 홍천의 상오안리지역에 지금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있는 먹거리촌입니다. 이 분야에 대형광고판을 홍천군의 4대 명품을 하던지 안을 잡아서... 거기는 외지사람들... 지금 상오안리 먹거리촌 이용객이 우리 홍천군민하고 외지사람으로 볼 때 몇 대 몇으로 봅니까? 적어도 8:1내지 9:1로 봅니다. 외지손님이 더 많이 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잘 보이는 거리에서, 주차장에서... 잘 보이는 지역에 우리 4대 특산품에 대해서 대형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오안리 먹거리촌에 화로구이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해찬마을이 산림축산과에서 지적할 사항입니다만 지금 이 네 가지 브랜드에서 세 가지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늘푸름한우가 지금 거기 먹거리촌에 있습니까? 토종흑돼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찬마을은 고개너머에 있기 때문에 먹거리촌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개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양지마을이나 옛날... 아니면 다들림이나 머슴화로구이 그쪽 어디에 크게 붙여서 홍천늘푸름한우에 대한 시식코너라든지 먹거리촌에 대해서... 서울, 경기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싸다고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맛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백화점에 상품이 싸서 갑니까? 비싸도 잘 팔리잖아요. 그러면 늘푸름한우에 대해서도 상오안리 먹거리촌에 지정식당을 하나 해서 소고기에 대한 우리 홍천상품도 선전을 하면서 거기에 지점을 하면... 이 사항은 산림축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 네 가지 브랜드화상품에 대해서는 대형광고로 우리 홍천군의 상품을 이미지화 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건의를 마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지만 아까 보충질문은 본인 질문이 다 끝난 후에 첨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계속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40쪽에 처분대상농지 처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처분현황을 보면 처분명령 건수가 187건이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2억 780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외지인이 농지를 구입하고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휴경지 실태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또한 기준은 어디에 두고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부터 매년 농지법에 의해서 10월부터 11월까지 그 해당 년도에 농지자격취득을 한 것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10월부터 11월에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1차적으로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대장을 가지고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농지관리위원, 그 다음에 읍면의 마을담당공무원이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세심한 조사를 위해서 반장이나 이장님들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현재 조사는 지금 읍면단위 이장님들이 조사보고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조사를 하십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농지관리위원이 1차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하면서 이반장들하고 서로 조사를 같이 하도록 협조를 받고 있고, 또 리단위에서 조사가 되어 들어오면 읍면장이 읍면별 리별 농지관리위원들을 전수 소집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최종 점검을 해서 실태사실을 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이장님이 묵인하면 그냥 휴경지로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휴경지, 사용대, 그 다음에 임대... 유형은 그렇고요. 리농지위원장 확인은 받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장님이 휴경지 면적이 많던 적던 알고도 묵인하면 그것으로 갈음하고...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염려가 되고 사실상 현지를 나가서 저희가 민원이 제기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현지에도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보면 지금 김광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조사자가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는 부분도 저희가 현지를 나갔을 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데 그 휴경지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그러면 밭을 그냥... 옥수수 몇 개 심고 콩 몇 개 심고 그래도 그냥 휴경지로 보지 않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성실경작을 원칙으로 봐야 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장님들이 휴경지 조사할 때면 짜증을 내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직접조사를 실시를 해야만이 외지인이 관심을 갖고 하지, 때로 보면 이장님들이 묵인해서 되는 사항도 있는가 하면, 여기에 또 실제 이렇게 너무 강제성을 띠다 보니까 농민이 피해를 입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피해를 입느냐하면 농민이 농지를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농지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상한제가 없어지고 또 면적도 작은 면적으로 구입할 수 있고 그런 데, 이때 농민이 빚을 청산하거나 기타 토지를 매매할 단계가 되면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조사과정은 이장이 아니고 리 농지관리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게 되겠고, 또 군에서 직접 해야 된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7년부터 1,528필지, 많은 해에는 468필지 이렇게 됩니다. 군에서 담당자가... 이용실태조사에 대한 담당은 농지관리담당이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10개면을 직접 나가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개선점이 분명히 있어야 될 부분은 저희... 여기 통계로 보면 관내에 한 8.9% 이게 문제입니다. 관내 8.9%라고 하면 그 지역에 부모가 있던지 살고 있는 분들이 매매나 상속, 증여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가지고 있던지 지으면 조사과정에서 아량을 베풀어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인정을 해 주고 넘어가면 상당히 좋겠는데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민원이 돼서 나가보면 종종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내에서 취득하고 있는 것이 한 7%, 그 다음에 서울을 제외한 타시도가 40.7%, 서울사람이 43.3% 이런 비율이 나오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관내가 고향이고 부모가 계시고, 그 농지가 동생이 지었던 부모가 지었던 누가 지었던 가족이 지으면 봐줘야 되는데 경작이 안 돼 가지고 저희도 이런 민원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행강제부과금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군에서 사용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현재 정부에서는 생산정책에서 억지정책으로 하는 것이 농정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농민을 위하고 홍천군의 농협에 대하여 비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농지이용률 효과에 의해서는 그래서 농지법도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법으로 농지를 관리해 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난해부터는 양곡이 여지까지는 증산위주로 생산해 왔는데 이제는 품질 위주로 친환경 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으면서 생산이 아니라 품질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정에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일단 2004년도 WTO 재협상이 돼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농산물이 들어왔다고 봤을 때 우리 입맛에 맞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러한 환경농업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우리 군에서 그쪽으로 신년도 예산도 편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농업발전의 일환으로 꼭 해야 되겠다는 추진사업 등이 있는데 추진이 잘 안 되는 그런 기타 등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농업행정은 상당히 인식을 같이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촌경제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업에 대한 관심도는 점차적으로 잃어가고 있고, 생산에 앞장서야 될 농민들도 허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어떤 질적으로 마련하고 일률적으로 이쪽으로 와라 하고 이쪽으로 가면 소득이 보장이 되고 이렇다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죄송합니다만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홍천군의 농업은 다 한 가지겠습니다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마음놓고 농산물을 사갈 수 있는 그런 단체하고 계약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47톤을 조, 수수, 기장하고 이런 것을 이롬라이프생식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한 7억원정도 광암리에 계약이 돼서 생산을 해놨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무농약, 환경농업... 화학비료를 안 쓰고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생산한 양만큼 다를 책임져주겠다는 소비자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하고 연계를 지어서 소득도 높이고 판로도 확보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 저희는 초점을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알겠습니다. 홍천군이 전국에서 군단위로는 광활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홍천군의 농촌으로 봐서는 농업 쪽으로는 여건이 무척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홍천군 농업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여기에 앞으로 계속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가급적이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가급적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기석 위원님께서 영농법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더 궁금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 및 융자지원사업 현황 29쪽을 보시면 전체 합계가 안 나오거든요. 122억 2367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18만 6929만원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계산이 착오가 생기셨는지... 삼포농업회사하고 합자회사 드림난원 그 두 회사가 지금 제외된 것 아닙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드님난원은 지원을 받은 것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받지 않았다고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이 착오내용은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한 3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바로 집계를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삼포농업회사도 지원금을 받은 것이 없습니까? 지금 현황에 빠져있는데요. 착오부분에 대해서 빨리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아니면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리고 전체 지원금 122억원이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운영중단이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6개 업체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6개 업체가 20억 7087만원이고, 융자금만 해도 11억 7708만원입니다. 전체 융자금의 무려 6개회사가 1/6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이 지원된 6개 회사가 연체금을 포함한... 지금 여기 계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필홍

허필홍위원

예, 그러면 이 6개회사 중에서 융자금이 상환된 것이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환내역을 아직 조사를 안 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채권확보에 대해서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비록 10년이 다되어 가는... 오래 전에 발단된 일들이지만 채권 확보 또는 융자금 상환에 대해서 아주 막대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리고 아까 착오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1쪽에 관정사업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여러 건이 있거든요. 수의계약이 타지역업체도 수의계약에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관정사업은 타지역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기계만... 기계는 관내에 농공단지에 농업기계협동조합이 설립돼서 거기만 참여가 되고 관내에는 기계... 여느 회사가 없기 때문에 원주나 춘천에서...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전체 업체는 다 홍천업체이고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홍천에 세금을 내고 사는 업체에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주셔야지만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업체에 계약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저희 홍천군이 수도작과 수도작 이외에 농산물 생산량의 조수입 비율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지대별로 보면...

평교

신평교위원

전체적으로 백분율로 따졌을 때 수도작이 40이면 40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수도작이 아마... 한 60:40정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정보를 얻은 것인데, 거기에 보면 조수입비율이 기타 한 19%정도 되고, 수도작이 40%이고, 기타 조수입의 농산물이 4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지역의 모순을 보면 전국적인 추세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는데, 수도작에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은 엄청나거든요. 수도작 이외에 농산물에 투자하는 것은 수도작 보다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량자원이... 우리도 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전환의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작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직접적인 지원은 없었고요.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녹비호맥을 파종해서 지력을 증진시키려고 한 2억원정도 종자공급한 것 그 외에는 별도로 수도작에 크게 지원한 것이 없고요...

평교

신평교위원

지원이라는 것이 직접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정을 판다거나 농로를 개설한다거나 이런 것도 간접지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수도작 외에 다른 밭작물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은 저조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꼭 지방비든 국비든 그것을 불문에 붙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농업용수개발비가 투자가 되고요. 관정 같은 데는 저희가 밭작물에도 하고 있고, 또 이제는 밭에도 경지정리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특히 특용작물이라든지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작물에 대한 우리 저온저장고라든지 필요농자재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봐서 지원은 크게 균형깨서 어느 쪽이 많고 적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평창에 가보니까 평창이 밭이 경지정리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강원도 산골인데, 홍천은 전부 비탈밭이고... 정리가 잘 돼서 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관정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관정이 있는 해당 리의 주민들 얘기가 전기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지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농업용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농업용도 A, B, C급이 있지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갑, 을이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갑 을의 기준은?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그것이 시설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용을 안 하는데도 동네에서 전기료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그 사용을 안 하면 기본료가...

평교

신평교위원

기본료... 그런데 관정 같은 것은 그렇게 큰 용량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전기가 2상입니까, 3상이 들어갔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3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2상이라고 제가...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아니면 유상변압기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운전관계는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지금 점검정비를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봄, 가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것은 관정부분이 아니고 배수처리 하는 문제에서 홍수가 났을 때 배수구가 평소 작동연습을 안 해 가지고 홍수피해를 입고 그런 부분이 종종 기사화 되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평소에 관리가 안됐을 때는 시급하게 쓸 시기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법을 말씀드리면, 시운전을 하시더라도 그 지역에 가시면 혼자 하지 마십시오. 그 지역에 농업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작목반장이라든가 영농법인, 이장들, 반장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같이 가르치면서 점검을 해 주시고, 사용방법을 알려주시면 이것이 유사시에는 긴히 비상체제에는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관정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현재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제히 점검을 다 했습니다. 사용을 못하는 부분도 한 15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타용도로 쓰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은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이 나오다가 안 나온다는 부분은 더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점검을 일제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한 15개에 대한 것은 유형별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에 문제가 있고, 물이 나오다가 밑에 뭐가 섞여서 안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수량이 부족해서 폐지되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밭경지정리사업을 한 동면지구인데, 노천지구에 3개가 있는데, 이것은 폐공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폐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반 고장이 났거나 전기가 잘못된 부분은 일제히 점검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에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농가에서 사용법이 미숙하다는 것.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 문제는 저희가 직접 관리자를 지정해 가지고 교육을 겨울내내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내내 오랫동안 가동을 안 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한해가 오거나 물이 부족했을 때 가동을 하고, 그렇지 않고 우기가 들어와 있고 풍부한 강수량이 있다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때 수중모터가... 가동을 1년에 한 두 번씩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객토를 한다든지 밭정비를 한다든지 주택을 짓는다든지 했을 때 관로가 훼손되는 부분... 주로 이런 부분들이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요령을 충분히 습득을 시키고 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저희가 홍천 수라쌀을 홍보를 많이 하고 아까 김원종 위원님께서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여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저희 홍천지역이 쌀이 모자란다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다 알고 계시지만 수해지역으로 간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축분이 많이 소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내년 봄에 가서 재고가 많이 남을지 안 남을지 나타날 것으로 아는데, 지금 각 지역농협에서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홍보도 그 만큼 돈을 들여서 하는 마당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시장인 서울에 한번 수라쌀 판매장이라든가 도매기능을 가진 것을 진출해 보자. 이것은 저희 홍천지역에 있는 일개 단위농협 하나가 할 것이 아니라 연관을 여러 농협이 짓고, 농업정책과에서 대안을 조금만 마련해 주면 가능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부군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수라쌀이 각 시군별로 이름을 달고 지금 대형매장에 가 있는데, 그 대형매장에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나 아니면 위원님들이 가서 우리 쌀이 더 나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격려를 해줬으면 좋다.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홍천농협하고 화촌농산에 대형마트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방문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인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롯테마그넷하고 하나로마트가 서울 쪽에 있고요. 이런 데를 지금 그런 계획이...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큰 마트에 한번 가서 격려도 하고... 같은 쌀을 놓고라도 판매원 의지에 따라서 선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는 있고 생각을 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고,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차피 서울시장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를 화촌농산하고 홍천농협에서 한 두군데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 안 가면 못사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택배 외에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보자 이런 것입니다. 시장루트를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전진기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연구검토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를 한 이후에 판매소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천농협에는 18곳이 지금 지정으로 우리쌀을 놓고 파는 매장이 있는데, 여기에 매월 448톤,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 1년에 5300톤이 계약이 되어 있고,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화촌농산에서는 월 358톤 그래서 4296톤 이렇게 거래망이 확보가 됐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은 우리 생산량의 몇%를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이렇게 되면... 금년도 물량 확보해 놓은 것이 수라쌀이 한 6700톤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수매 받아 놓은 것이 한 1만톤정도 되는데, 아마 정부수매한 것은 공매를 받아서... 수라쌀의 경우에는... 합하면 여기에 공급을 하고 택배로 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 없이 판매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쌀은 홍천군에서 수라쌀에 대해서 돈 들인 것을 생각하면 목숨을 거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판매의 기능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전진기지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이 우리가 2006년도이지요? 20억원 조성시기가...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저는 그것이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6년도까지 20억원을 조성해 놓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이자부분을 수용한다면 늦기 때문에 제가 제안 하나드린다면, 내년에 5억원이 조성이 되더라도 거기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20억원이 되는 과정에서 그때 이자가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20억원이 넘어 있겠지요. 사용자들이 이자낸 부분도 있고, 안 나갔을 때는 금융권에서 발생된 이자가 있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례안을 만들고 회의를 하시겠다는 보고를 올려주셨는데, 그 방안을 한번 더 심도 있게 얘기해 주십시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목표는 4년동안에 20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5억원씩 하는데, 이것은 여느 기금과 같이 발생되는 이자로 지원하자는 것은 아니고 당년도에 5억원이 확보가 되면 사업성질상 분명히 사업성과가 있고 지역특화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당년도에도 5억원 원금을 대출을 해서 저리이자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년도부터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목표는 20억원까지 목표를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반적인 준비를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공청회가 필요하고요. 사업대상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명확히 해 가지고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도를 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에서 진흥기금운영을 하고 있고, 타시군에서는 별로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한 두 군데정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지역에 사례도 발췌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위탁관리운영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홍천군 자체 직영체제로 가실 것인지 그 부분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곳의 사례도 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도 의견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확실한 관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조성을 어차피 농업군이고, 지역에는 농협들이 또 농민을 위해서 활동을 하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면서 조성방법에 농협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계획서에 나열하셨지 않았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얘기하신 것이나요 그렇지 않으면 추론적으로 농협이 같이 가야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도 비슷한 제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자기들도 출연을 하고... 한 20억원이나 50억원내에서 출연을 하고 그 이자를 생산자가 쓰게 되면... 20억원을 쓰게 되면 이자를 군에서 일부 부담해 주면 별도로 군에서 농업발전기금 출연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제의도 들어 왔고 또 아니면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같이 했을 때는 기금관리는 자기들이 하고, 채권확보 문제되는 것은 다 하고 단 저리이자로 농가를 알선해 주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필요한 이자에 대해서 한 3%~5%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들어왔었습니다. 실질적인 부분하고 군에서 출연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비교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농업발전기금은 분명히 저희 농업군인 홍천군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횡성군에서는 20억원이상의 농업발전기금이 아닌 농업 쪽에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협도 참가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분들도 옷을 벗고 나와야지요. 자기네 이익보다는 관내 10개지역 농협이 농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기금인데, 그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농협이 그것을 무시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창출해서 발전기금이 정말로... 6년이 지나면 더 조성을 해서 100억원, 200억원 이렇게 가면서 우리 홍천군이 농업에 대해서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대단히 지루하실텐데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을 할 때에 객토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그 농토가 자갈이나 돌로 이루어진 농토라고 하면 개선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객토에 대한 것으로 매년 지원해 줄 의향이 있느냐고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묶어서 답변하십시오. 두 번째는 찰옥수수축제에 우리 육종학이 발달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옥수수의 역사라든가 혹은 옥수수를 재료로 한 음식물에 대한 발전사 그런 것에 대한 전시관을 주문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대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번 예산에서 어떤 조치가 되어 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객토문제는 저희가 지력증진사업으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객토자금은 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데 이것은 저리 융자입니다. 직접 보조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또 곁들여서 먼저도 의회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농어촌발전기금 말씀드린 부분에도 이 사업을 넣어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객토사업이 대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많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은 도나 여기에 주문을 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축제와 관련해서 옥수수의 역사, 발전사, 각종 옥수수를 재료로 하는 식품에 대한 그러한 것은 전시효과, 또 박물관식으로 이렇게 예산조치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예산을 별도로 명기를 해서 부기를 달아서 한 것은 아니고, 1차적으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뚜렷한 옥수수축제 장소가 매년 바뀌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청소년수련원 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면... 그 예산은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역사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청소년수련원이기 때문에 두촌쪽에 옥수수를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부지가 확보된 후에 검토를 그 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부기를 달아서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 부지만 확보할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객토에 대한 자금은 융자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80%이상을 보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 차에 심지어는 8만원, 10만원씩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업을 시키지 않을 바에는 그것을 정부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에 그런 분야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다만 얼마라도 그런 성의가 보였더라면 덜 아쉽지 않았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이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 다음에 관정과 농산물저장고... 이게 지금 관정은 몇 평이상이라야 관정을 하나씩 파주고 그런 것이 있지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1500평미만은 소형관정... 타설관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암반관정은 3㏊이상 되어야 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3㏊에 관정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웃에 사용할 사람들 모자라는 농토를 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3㏊가 되게... 자기농토가 한 1.5㏊정도 된다면 나머지 1.5㏊를 그 이웃에 있는 농가에게 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관정을 파놓고 쓰는 것은 자기만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머지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는 것입니다. 독점적인 그런... 관정이 개인소유가 되는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감자저장고도 승낙서 받아 가지고 저장고를 집 부근에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나중에 토지승낙서만 했지 등기이전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조치를 일체 안 해주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저장고가 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해서 말도 못하고 이웃간에 끙끙거리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주던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면 추징금을 받아내던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먼저 관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반관정의 경우에는 3㏊가 되어야 되는데, 면적이 미달되는 것을 동의를 받아 가지고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저희... 일단 후보지 선정이 되는 조건은 매 필지별로... 지번별로 일단 공부를 확인을 하고, 또 현지에 확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는 아직 저희 자료로 나타난 것이 없고요. 어떻게 됐던 필지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확인을 하고 현지확인을 해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농산물 저장고... 감자저온저장고는 지난해에 2동을 했고 금년도에 2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동이용이 되도록 등기이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정산을 안 했는데 등기절차를 밟은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웃에서 얘기는 못하고 끙끙 알면서 그냥... 해가 지나면 지날 수록 개인소유가 됩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지난해 것은 마을공동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마을등기를 내줬고, 올해 두 개는 채종단지 대표로 해서 등기를 마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관정이 2001년도부터 보니까 112군데를 팠는데, 이게 식음수로 쓰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봤습니까? 아니면 이게 정말로 분석이 돼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 가지 인체에 해롭지 않은지 이런 것이 정밀히 판단이 된 다음에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식음수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근본적으로 농업용으로 판 것에 대해서는 음용수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촌면 문현리에 물이 없어서 그것을 이용하자고 해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이 적합하면 이 지역이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높고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음용수로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방내 것은...

창휘

김창휘위원

방내 것은 아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제 조사를 해서 추후에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 다음에 66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집단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이라고 했는데, 오래 전부터 제가 계분공장이 다년간 서석에 있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청정골짜기로 들어와서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인근에 있는 인제군지역의 주민들까지 같이 집단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여론이 상당히 나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군수의견이 이 사람들이 면적을 늘려 가지고 도지사 허가로 해서 군에서 안되니까 도로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군수 의견이 절대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 군수 의견서 작성을 하면서 올리기 전에 제가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고 그런 데, 왜 그런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추진이 돼가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군수 의견을 도에 올릴 때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본 것으로...

창휘

김창휘위원

내용을 못 본 것 같은 데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허가권이 도인데, 도에서 환경청에 환경성 검토를 받아라. 그래 가지고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성 검토자료가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그 위에 중간회시가 아직 없고요.

창휘

김창휘위원

중간 진척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알려주십시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 그 면에서 꼭 필요한 곳을 진흥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볼 때... 묶은 이후에 지금도 꼭 필요한 그런 지역이 돼 버렸는데, 그런데 이것을 묶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느 면이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로 사려 깊지 못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발전해야 될 것이 제약을 당하고 있고,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의견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변경사유가 있어서 했을 때 가능하고요. 농지법에 상위법이 국토이용관리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진흥지역을 일부 해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불가분 잘못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그것은 잘못 지정이 되어 있는 사안이 분명히 있을 때 일부 도지사가 승인을 하면서 일부 해제요건이 됩니다. 이것도 국토이용관리법하고 상이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로라든지 건설사업을 하면서 고속도로가 나가면서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던 부분이 한 귀퉁이로 밀려났다. 이것은 집단농지도 아니고 독자적으로 한 3000평정도 그 범위내에서는 조정가능 하도록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이렇게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1만평 같으면 1만평... 전혀 불가능하네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앞으로 지역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도?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농업정책과는 특히 세계적인 농산물 파고, 우리와 지척에 있는 중국의 거대한 농업시장에서 우리를 뚫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는데, 농업정책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감사도중에 감사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기한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3일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충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8분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