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 선서. 본인은 양구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양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 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 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 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 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2년 12월 2일 세 정 경 영 과 장 유호영

손종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 다. 설명하신 중에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과장님은 토종생강을 생산 하셔 가지고 품질인증까지 받느라고 많은 수고 하셔 서 여기에 수록은 하셨습니다만은 몇 평을 생산 해서 수확량이 얼마인지 또는 행정쪽에서 어떤 지원을 했는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안면에 저희 관에서 시행하는 판매장하고 일 반 민간인이 판매장 하는것 하고는 취급하는 물 건이 민간쪽은 다양하고 저희 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별로 품목이 없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징수를 어떻게 하셨다 하는 것은 년도별 로 잘 수록을 하셨는데 폐기물 취급하는데 kg 인 지 톤인지 얼마를 받아서 무엇을 수거를 해서 수입이 됐다고 얘기하는 건지 그 내역이 없습니 다. 그리고 아울러 폐기물 재활용을 한다고 그 러는데 재활용 품목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시 는 건지 그것도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 해주시고, 택지분양이 몇 건 남았다고 그러셨는 데 남은 곳이 어디고 지금 평당 얼마 시가로 분 양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 고, 각종 부과된 세율에 징수가 어려운 것이 있 다고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만 아주 불 가피하게 못 받을 경우가 있는데 대한 것 하나 만 예를 들어 큰 금액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토종생강은 남면 심포리 박치 노씨가 1,160 ㎡ 에 대해서 3톤을 생산을 했습니 다. 그래서 이중에 2.4톤을 판매를 저희가 알선 을 해줬습니다. 판매한 것은 한국유기농협회에 2톤을 해줬고 내 츄럴볼푸드사에 소량이지만200 kg, 기타 200 kg 를 판매를 했습니다. 일반시중가격은 kg 당 1,500원 정도가 되는데 이건 품질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3천원내지 3,500원씩 해서 72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 해안 판매장과 일반인이 운영 하는 판매장에 대 해서 비교해서 저희 군에서 직영하는 판매장에 판매품목이 다양하지 못하다 고 하는지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판매장은 단순한 수익성 만 가지고 운영 을 하는게 아니고 저희 양구군에 특산품을 판매 하고 홍보하는 그런 기능을 상당히 중점을 둬 가지고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인들 은 이익만 되기만 하면 인제것이든 충청도 것이 든 모두를 갔다놓고서 판매를 하고 한 예로 통 일전망대 고성에 있는 그런것만 해도 중국산 200%넘는 그런 품목들을 많이 갔다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군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에만 치중을 할 수는 없고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또 저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품목 위주로 하느라고 품목이 사 실 다양하지 못한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다음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은 도로나 건물 철거할 때 나오는 부 피가 큰 콘크리트 등을 톤당 가격으로 해가지고 철근이 들어있지 않는 것은 톤당 13,000원, 철근 이 들어있는 것은 15,000원으로 해가지 고선 저 희가 건설폐기물처리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 깨끗한 것을 잘게 파쇄를 해가지고 강도검 사를 거친 다음에 농로에 선택층제나 그 다음에 성토 용으로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은 톤당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택지분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는 지금 9필지가 남았는 데 남은 부분은 인 애병원과 상파 부분에만 남아 있습니다. 남향으 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나갔고 분양을 했고 대 부분 지금은 북향으로 되어 있는 것만 9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테이프교체) .... 평당 61만원정도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납액 징수중에서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체납액은 사실 작년 대비해서 체납액이 한 2%정도가 증가가 됐습니 다. 그러나 강원도 전체를 봐서는 30%정도가 지 금 증가 됐습니다. 그것은 영동지역의 수해, 그 다음에 98년도 이후에 진행되어온 개인 파산에 의해서 체납액이 많이 늘었는데 저희는 별로 늘 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강원도내에서 체납액 징 수순위는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 선, 두 번째는 삼척시인데 정선은 카지노에 주민 세 소득할 주민세 같은게 자진 납부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건 높고, 삼척도 시멘트 관 련된 공장들에서 나오는 수입이 자진납부 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순수하게 받는 것 은 저희가 가장 나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인근의 화천경우도 세수 규모는 저희하고 비슷하고 세 무에 관련된 세무직 공무원이 저희보다 거의 배 가되는데도 체납액은 우리보다 곱이 됩니다. 하 여간 저희 나름대로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교보건설 그 주택에 대 해서 회사가 파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상 경 매돼야만 그것을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체납액 이 2,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건설회사 들 이 이제 부도가 난 건들이 많이 말썽을 일으키 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보충질문 및 당부의 말씀을 드 리고자 합니다. 첫째, 북한관에 대해서는 홍보 하는 품목을 위주로 해서 갔다놓기 때문에 단조 롭다. 하는 말씀 을 하셨는데 지역의 생산되는 기타의 품목이라도 짜임새가 있어야 홍보물도 홍보가 될 수 있지 단조롭게 엉성하면 일단, 손 님들이 와서 보실 때 호응이 좋지 않아서 좀 미 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많이 있 으니까 홍보 물건이 아니라도 생필품이라도 저 희 고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좀 진열하셔서 다양 한 품목으로 취급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 다. 뭐, 일반업자처럼 외국산을 갔다가 수입해다 놓 으라는 말씀은 아니고 두 번째는 지금 폐기물을 취급 하시는데는 어느 업자하고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 폐기물을 수송하는 과정이라 든가 뭐 이런데서 구체적으로 그분들에게 톤당 얼마로 해서 좋은 것 나쁜 것 가리는데 대한 것 에 우리가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세한 내용으로 해서 문서로 보내주셨으 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끝으로 세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시 ․ 군보다 저희 군이 못한다고 해서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셨다고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시 ․ 군에나 있기 때문에 과연 저희 군이 어느 정도나 되고 가장 골 아픈게 어 떤 예로 해서 그렇게 징수를 할 수 없느냐 하는 것만 대표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비교분 석해서 질타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었다 하는 것 을 참고하시기로 말하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웅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 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명철 위원입니다. 우리군의 세수입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코자 합 니다. 도세는 얼마나 징수하였 고, 또 미징수는 얼마나 되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군의 세외 수입의 징수 는 얼마나 하였고 미징수는 얼마인 가 미징수가 있다면 징수 못한 예를 답변 주시 고 또 한가지 북한관 직원이 더 증원에 대하여 본 위원의 보기에는 더 증원이 되야 한다고 생 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 로 말씀 하셔도 됩니다. 그 세액에 대해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도세는 24억 5,300만원을 부과해서 23억 2,6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 은 94.8%가 되 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는 재산 임대수입이 4천 만원이 부과돼가지고 징수는 3,300만원이 됐습니다. %는 계산을 해놓지 않 았 는데 이런 것은 국공유지 임대료 같은 경우 체납액이 있습니다. 다음 북한관 근무직원에 대한 보강에 대해서 사 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인원 이 많았으면 좋겠 다는게 사실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 원을 많이 투자하면 거기에 투자비대 수익금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저희 세정경 영과 에서 인원을 요청한다고 해서 다 반영되는 사항 은 아닙니다. 하여간 현 재 있는 인원가지고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공공근로 등 정규직이 아닌 인원을 최대한 협조 받아 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북한관에 대해 말씀 드리는 것은 학 생들이 수학여 행시 직원이 딸려 가지고 우왕좌 왕 하면서 차도 제대로 대줄 수 없는 그런 사태 를 제가 몇 번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본인이 가서 차도 이렇게 저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인원 이 증원이 안된다고 하면은 그때만이라도 직원 을 늘려 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편안하게 여행 하고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한웅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공예품 코너라고 하는 그 박스 내에 조롱박공예 이것은 아마 군에 서 직접 운영하시 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DMZ 야생화 압화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방짜수저, 목공예, 석공예가 있다 그럽니다. 여기에 진품과 명품을 생산 하 는 그런 업소 같은데 여기 이 업체에 군에서 진 품, 명품으로 육성한다 그럴 것 같으면은 지원실 적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구요. 다음은 공유재산을 관리하시는데 양구군 관내에 도로 편입이라든지, 하천 편입 이라든지 그 부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군에서 그 것을 공공용 으로 사용하면서도 보상을 못해주 는 이를테면은 매입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아직 까지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이 있으시면은 물론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그냥 놔둘 수 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구요. 38쪽에 보면은 군청 청사주변에 아스콘 포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군청에 청사를 새로 지었 을 때에는 그런 것을 못 느끼다가 최근에는 거 의 포화상태에 이르는 주차장이 민원인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해소 방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것은 답변을 안해 주셔 도 좋은데 웅진리 휴게소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가지고 조성부지를 대체하겠다 다른 데로 옮겨 서 장소를 물색하겠다 그런 말씀 같으신데 우리 가 서울을 가다보면 경기도 양주, 양평 팔당댐 주변 거기 보면 모텔이나 이런 것이 많이 지금 도 짓고 있는데가 있고 또 산을 갂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천이 아니고 댐이 아니고 양구 웅진리 하는데 그건 댐이냐 이거지요. 정부에서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너무 차별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기도는 되고 강원도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똑같은 상수도 이것이 어떤 무슨 차별을 둬 가지고 허가 받는 데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뭐 크게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올 리겠습니다. 진품명품관의 비치할 방짜수저는 수인리에 있는 방짜수저 또 목 공예는 나무로, 또 석공예는 남 면 죽리에 있는 석공예 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정경영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육성은 산업 경제과 지역경제계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지원 되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나 하 천으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 서는 사실 저희는 보상관계는 저희 분야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건 건설과 쪽에서 보상이 되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는 다만 이렇게 들어가는 하천이나 도로 부 지에 대해서 공용으로 쓰이면서 세금을 부담하 는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찾아서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청사 주차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장 문제는 날 이 갈수록 더하고 1가구 2차량 이렇게 나가서 점점 더한 상태가 되며 먹고살건 없어도 차는 끌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은 자꾸 늘어나고 어디 나 주차문제는 공통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 으로 청사 확 ․ 포장 할때 선관위하고 테니스장 그 사이나 또 숙소 주변에 최대한 주차장을 확 보토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면적 안에다가 할려니까 참 어려움은 많 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음, 웅진 휴게소 대체 부지를 하는데 그런 환경 문제 이전에 그쪽 관리하는 쪽에서는 담수량 감 소를 제일 큰 원인으로 둬 가지고 협조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쪽이 주관된 사업이기 때문 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군청 주차장 협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 데 방안을 한 번 내놔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그렇게 봐 달라는 얘 기는 아니고 청사뒤 하고 의회청사 뒤를 절개를 해서 한번 주차장을 만들어 보는 것도 지금 현 재 공무원 숙소 앞이라든지, 선관위 옆이라든지 이미 타 차 가 서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더 늘어날 때도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청사 뒤 를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을 해봤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저희는 재산관 리를 군에서 하기 때문에 매입계획은 건설과에 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건설과에 한번 개인적으 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짜수 저나 목공예, 석공예는 실질 적으로 여기서 지원 하는 것이 아니고 세정경영과에서 하시는게 아 니고...

산업경제과에서..

산업경제과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지원한다는 얘 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진품명품을 운영을 해야되 니까 명품관을 운영을 해야되니까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생산 관계도 같이 채근을 해주 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서로 부 서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들 현장을 가보니까 굉장 히 여건이 열악합니다. 이들한테 조금이라도 지 원을 하면은 명품화 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울 수 있으면은 좀 과장님께 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건설폐기물처리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 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 기로는 군에서 직영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장외 일반이 운영하고 있는 것도 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또 10페이지 운영실적을 보면 매립용량 7만톤에 현재 매립처 리량 99,000톤 이중 금년도를 포함 55,000톤을 재활용하면 4,000톤이 매립되어 있고 앞으로 26,000톤을 매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 으로의 건설폐기물 발생량 과 군이 할 수 있다 고 보는데 직영폐기물 처리장 운영계획에 대해 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폐기물매립장 운 영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현재까지 99,466톤이 들어왔고, 파쇄는 35,040톤 을 해가지고 현재 매립되어 있는 것은 64,400톤 이 매립돼 있습 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현재 5,000여톤 밖에 여 유공간이 없는 것으로 계상이 됩니다만 현재 2 만톤을 파쇄중에 있으며 이달 초까지는 파쇄가 끝납니다. 그렇게 하면 한 25,000여톤의 새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새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 공간에다 받고 자리가 찰 경우 에 추가 파쇄해서 재활용을 또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세 증대를 위해 서는 개인시설 보다 차별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 님 말씀대로 하신 운영의 철저를 기해 줄 것 을 당부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22일까 지 제99회 정례회 회의시 승인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승인 시 지적된 일반회계 체납액 6억 4,500여만원에 대하여 그간 추진사항과 징 수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액 정리결 과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시에 체납액이 얼마였는지는 자료를 가 지고 있지 않 습니다만 금년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4억 8천만 원으로서 당시 6억대 되면 많이 감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저희는 반회보에 매달 지방세 관련 해설을 게재해서 주민들이 지방세 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했으며, 또 부동산 압류, 그 다음에 금융조회를 통한 봉급 압류, 번호반 영치, 자동차 압류 및 공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납부제나 인터넷 납부제등 여러 가지 징수방안 과 편의시책을 강구한 결과로 현재는 도내에서 세 번째 가는 징수율을 보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 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오셔서 많은 업적을 보고해 주셨 는데 지난 제 99회 정례회의시에 보면은 일반회 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 대비 수납액의 102%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하고 세원발굴 에 앞장선 관계 직원들의 노력 의 결과라고 저 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 방세 및 세외수 입 미수납액 6억 4,575만 7천원 중 주민세가 1,914만 4천원, 당해연도 자동차세 1억 471만 9천원, 자동차와 관련된 과년도 미수 액 4억 4,387만 3천원, 과태료가 포함된 것입니 다.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체납 자 유형을 분석 징수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가 이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얌전하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졸음 이 옵니다. 제 질문에는 크게 좀 답변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우리 양구군 재정 건전 성 및 증대를 위하여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세 정경영과 직원 여러분의 그 동안 노고에 고생 하셨다는 치하의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 서 본 위원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매년 과오납금이 발생이 되고 환급이 되고 하는 현상이 계속 반복이 돼 왔는데 이유가 무엇입니 까?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오납금환부 발생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짜리는 연납으로 합 니다. 1년에 한번 내는 것으로. 그러다가 하반 기에 폐차를 시킬 경우에는 연납한 것중에서 일 할 해가지고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오납금환불이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과오납발생 부분이 그 한 부분이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국세에 따라서 부과되는 그 런 주민세 같은 세금들 국세가 100만원 부과 돼가지고 우리 주민세 10% 부과되는데 다시 국 세가 50만원으로 나라에서 조정을 했다 할 경우 에 우린 다시 또 반만큼은 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납기가 끝나면 독촉장을 발송을 하는데 독촉장을 가지고서 내면서 이미 집에 갖고 있던 원래의 고지서를 찾아 가지고선 먼저 것은 안내도 되는데 두개를 내는 그런 경 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관리상 부주의로 발생된 과오납 금이 아니고...

그런 경우는 어쩌다 하나씩인데 이를테면 종합 토지 세 부과를 하는데 있어서 동명 2인에 대해 서 다른 사람으로 부과할 경우에는 그것은 그 사람한테 돌려주고 추가로 받고 해야되는 그런 문제. 그런 업무상 의 문제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 도록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강 유통관련 보고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는 유통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생강 유통을 우리 세정경영과에서도 직 접 관여를 하셔서 주관을 하신 건가요. 유통관 련 주관을.

저희가 사실 경영수익 분야에서는 해가지고 사 안을 수익이 되는 분야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저희 업무를 확대해 가지고선 친환경 쪽으로다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 저희가 한 것은 하도 록 끔 유도를 해주었고 다음에 중점적으로 검사 를 받는데 대해서 관련기관 하고 협조를 했으며, 그 다음에 끝으로는 수요처를 찾는데 굉장한 어 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강이라 하는 것은 무처럼 kg 단위로 이렇게 먹는게 아니고 몇백그 램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량으로 판매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건으로 저희가 중 점 적으로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한 단면만 보더라도 우리 양구군에 어떤 행 정조직이 생산이나 유통까지 어떤 전문성이 결 여가 돼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 폐기 물처리장에 대해서 여쭙겠습 니다. 2002년도 예 산중에 건축폐기물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이 있 는 인근지역 에 지원되는 예산안중 주민숙원 사업으로 지원 되는 예산안중 지원에 관한 인 센티브를 정해서 기반조성사업쪽에 지원을 하기 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중 에 있는 사업입 니다. 아직 미진하긴 하지만 2002년도에 처음으로 그 것을 계상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 는데 그 사업도 현재 일부가 진행을 해서 마무 리가 됐고, 아직 대다수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중 에 있는데 본 예산이 세워지고 추진이 되는 그 런 주관부서가 관장업무가 정확히 어느 부서입 니까? 세정경영과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을 한 겁 니까? 환경복지과에서 만들어 서 한 겁니까?

농촌 폐기물처리장이 92년도인가 생긴 걸로 제 가 알 고 있고요. 저희 건설폐기물 관계는 그 훨씬 이후에 99년도에 생겼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경우에는 환경복지과 에서 추가로 더 지원을 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환경복지과가 수익사업을 하는 부서도 아니고...

이것은 건설폐기물에 관련된 지원이기 전에 종 합폐 기물처리장 거기에 관한 지원으로 시작이...

그 사업지원과 관련한 주관 부서가 환경복지과 다. 환경복지과가 예산을 만들어서 직접 사업을 하 는 것도 아니고 건설과가 기반 조성사업에 대해 서 건설과가 주관이 돼서 하는데 어쨌든 좋습니 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업을 그 인근지역이 인센티브를 줘서 지 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자 하면 기반시설 을 하고자 하는 주민 숙원사 업은 따로 있습니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예산이 또다시 주민숙원 사업비와 같은 기반조성 사업에 쓰인다면 별도 의 인센티브 적용이라는 얘기는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지원이 되더라도 건축물폐기물처리장이 있고 거 기서 수익이 나고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다시 환원해 줘야 된다 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 안에 적극 관계 부서와 협조해 서 한시적으로 당해 연도에 끝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의 주민 들이 그러한 혐오시설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 차원이 될 수 있도 록 소득분야 쪽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지원 을 해야 마땅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 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 폐기물 처리장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사 실입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그 사업에 그냥 되돌려서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사업을 정해 서 쓰는 것도 아니면서 그게 일반회계의 세입금 으로 총괄적으로 들어가서 다시 어떠한 사업인 가 이제 포함이 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기는 좀 어렵 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다루어 질 문제이고, 또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협의나 계획을 세우실 의 사는 있으십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판단도 좋 습니다.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아니, 실과 과장님께서 건축물폐기물처리장의 수 익을 관장하 고 직접 수익이 나는 사업을 관장 하고 계시잖아요. 그 수익이 나는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과연 어느쪽 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가 그것을 실과장님께서 그것은 뭐 생각은 안해보셨 나요? 그냥 주민들이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좋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너나 없이 그런 어떤 반대를 하고 그런 혐오시설이 우리 인근지역에 오는 것을 반대를 하고 막는다 면 그런 것을 어디다 갔다 할 때도 없고 하니까 주민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 그래 ” 하고 받아들였어요. 너나 없이 다 반대를 하면 안되 지 않느냐 하고 받아들여서 별 큰 문제없이 다 툼 없이 그러한 시설이 유치가 됐다면 그러한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라도 어떤 숙원사업이나 이런 소득분야 쪽에 보상이 되도록 지원이 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선 실질적으로 이게 수익이 나는 사업을 거기서 하 고 계시는 사업을 관장하는 과장님이시고 수익 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쪽으로 지원을 해야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 렸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정확하게 관 장할 수 있는 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거기는 환경복지과에서 매립장을 운영하고, 건 설폐기물처리장은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두 가지를 하는데 이미 환경복지과쪽에는 주민 숙 원사업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마을쪽 입장에서야 흡족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 기 때문에 또 저희는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저희 가 저희 사업에 투자되는 것 외에는 일반회계로 전부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하여간 이런 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 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나가실 그러한 계획은 있으 신 거지요?

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하리지구 택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 습니다. 이것을 하다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따 라 당초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 성이 있어 가지고 용역을 중지 하셨다고 그랬는 데 시작 착수 했을 때는 6월 3일이고, 중지를 한 때는 9월 24일인데 한 3개월여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용역은 우리군내 다른 실과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회사에다 줬었나요? 계약을 체결하고.

예.

이 과정에서 뭐 계약금 이렇게 지출되고 한 사 항이 있습니 까?

아직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어쨌든 용역을 하기 위해서 개발 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으면 계약을 하고 얼 마에 주겠다 뭐, 개발용역비는 얼마다 이렇게 해 서 계약이 체결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다가 중지를 시켜버리면,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는 하다가 들어가는 중간에 일반경비 같은 것은 요구를 안 하나요?

그것은 재착수를 해가지고 성과표는 받아야 될 겁니다.

현 하리지구 택지관련 해가지고 용역에 대한 용 역에 준 것에 대한 어떤 성과분석표를 받는다고요.

예. 그걸 위해서...

아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따라서 개발 계획이 변경되고 이 지역에다가 개발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럼.

안에다가 안에 유통센터 없이 그냥 택지로만 하 려고 처음에 용역을 줬었다가 유통센터가 들어 가는 바람에 그걸 수정 조정을 하 는 그런..

그 부분만 수정을 해서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택지 자체 계획을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택지분양을 해서 또 내지는 그렇게 건축물 폐기물처리 장이나 모든 사업이 운영에 관한 수 익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를 전출을 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쓰여지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99년도, 2000년도에 31억 8,400만원을 일반회계로 수익을 보셔서 전출을 시킨 내역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안을 보면 지금 공급 총액이 2002 년도 택지분양 9필지 해서 또 2002년도 매각 대 금징수 27건, 그 동안 매각을 하고 분양매각을 하고 그 동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징수를 하신 금액이 5억 3,646만 6천원이란 금액 은 이게 27건을 2002년도에 분양을 한 것은 아 니고 매각을 한 것은 아니고 1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새로 분양한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 부 납부를 했을 때에 시기가 새로이 도래된 것 하고 합해서 들어온 금액이 되겠습 니다.

그렇지요. 나누어서 납입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을 이자까지 전부다 합해서 지 금현재 정기예탁금에 들어가서 이자까지 발생되 고 있는 총 금액 총액이 19억 7,3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계시다.

예.

세정경영과에서.

예.

그것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안 시키시나요? 가 지고 이 돈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시나요?

이것은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이 사업에 대한 수익금이 그냥 흐지부지 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묶어놓고 관리를 계속 하면 서 이자를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분양이 미분양 돼서 남아 있 는 9필지를 모두 매각했을 경우 이게 전부 상리 택지 분양하고 나서 매각 대금이지요. 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개 필지를 다한다면 총 금액은 어느 정도 되 는 거지요?

지금 분양 안된게 3억 7천정도에다가 현재 갖고 있는 공금총액이 19억 되니까 단순 이거만 하면 24억정도 되겠습니다만은 관리하고 있는 동안에 이자수입이 추가로 발생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별회계 기금을 만들어서 해서 적 립을 해놓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은 일정부분 이상 너무 과다한 그러한 기금 운용은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설 치해서 운영을 하고 사업이 완료될 때는 폐 지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판단 해 처리하겠 습니다.

대금이 모두 납부되면 그러한 불필요한 부분이 없도록 또 예 산을 적절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 도록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난방시설 관련 해서. 우리 손종웅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사안과 관련된 것인데 총 투자사업비가 5억 3,160만 1천원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말씀 드리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앞에서 보고 말씀 드릴 때 잠깐 숫자를 잘못 말 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수정을 하고 넘어갈께요. (테이프 교체) ... 휘장 상품 판매에 있어서 5,100만원이 아니라 510만원이지요?

예. 510만원입니다.

아까 5,100만원이라고 그러셔서. 그것 수정하고 넘어 가겠습 니다. 총 투자사업비가 5억 3,160 만 1천원 맞습니까? 본청, 의회, 농업기술센터, 읍 ․ 면, 보건소, 보건 진료소, 북한관 이렇게.

난방시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교분석을 한 것을 보면 유류난방 과 심야전력 을 비교해서 3,200만원 이건 연 절감 효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자사업비는 5억 3,100만원인데 절감액 은 3,200만원 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 시설의 내구연수가 몇 년이라고 보십니까?

내구년수는 10년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주 잘 하신거네요. 예.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철 위원입니다.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군 의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질의 코자 합니다. 본 위원은 의회 본관앞 테니스장이 두코트가 있 는데 한 개만 사용하시고 하나는 군민의 행정서 비스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서 답변 드리 겠습니다.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 두개 소를 확보를 하고 토지 소유라든가 사업비에 크게 관계가 없다면 뒤편 을 더 확대해 가지고선 시설하는 쪽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테니스장은 저희가 사용하는 인원 도 많이 있고 또 관공서마다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가 다른 테니스장도 있습니다 만 계속 개최되기 때문에 유지가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테니스장이 양구군 종합 운동장에도 있고 테니스코트가 두개인데 하나만 나두고 하나정도는 민원인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 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를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질의 보다 건의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 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 된 사항 인데 하천에 개인 소유의 전이나 답이 1급 하천 이나 2급 하천으로 들어가서 보상 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위법에 저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상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다라고 이제 본 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과장님께서 답 변하시기를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전,답으로 활 용을 못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수익이 없는데 세 금을 내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세금을 내는 어떤 내역서가 집으로 오게되면 재산관리가 되 겠는데 부모님이 재산관리를 하시다 돌아가시면 상속과 관련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안이 하천 으로 편입이 돼 있어 가지고 전,답이 아니고 하 천으로 편입이 돼 있어 가지고 농지대장을 발급 받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관련해서 서류를 정리하다 보면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하천으로 편입된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전이 전혀 알지도 못했던 것이 재산등록상 본청에서 세정경영과에서 서류 를 받다보니까 그것을 알게된 적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사안이 없고 그러한 상속관련에 서도 본인들의 재산인 관리가 적절하게 잘 될 수 있도록 1회에 걸쳐서 한다하다라도 그러한 내역은 뽑아서 관계 주민들한테 한번씩은 통보 를 해줘서 본인들이 재산 관리를 잘 할 수 있도 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안인지 아 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선서. 본인은 양구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양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 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 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 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 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2년 12월 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돈택, 생산진흥과장 김찬 수, 농촌개발지원과장 윤종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돈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찬수 생산진흥과장입니 다. 윤종천 농촌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이상국 농 산담당입니다. 김창진 특수작물담당입니다. 최예 수 축수산담당입니다. 방영선 인력육성담당입니 다. 최학순 소득작목개발담당입니다. 이웅기 농 업경영지원담당입니다. 최계자 생활개선담당입니 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2002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2002년 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생산진흥과, 농촌개발지 원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 주요성과와 아쉬웠 던 점입니다. 주요성과로 농림부 역점시책인 논농업직접지불 제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정착되었고, 청정양구햅쌀 생산 내실화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청정농산물의 생산기반 구축, 양질 우량 벼종자 자체생산으로 부족 되는 정부보급 종자 대체보급, 쌀 대체작목 안정생산을 위한 비 닐하우스 지원확대로 농가소득증대, 가축질병의 완벽한 방역으로 양축농가 보호, 후계농업인력의 육성 및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농업인력의 고 급화, 농업인이 보고 느낄 수 있는 현장농업행정 강화, 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능력개발 교 육으로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소비자를 위한 농업마케팅과 새 로운 대체 소득작목 개발이 미흡, 모판관리 지도 미흡으로 모 부족 현상 초래, 감자종자 공급량 조정 미흡, 농산물 품질인증 확대 육성의 미흡이 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새로운 마음자세로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산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 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확대육성입 니다. 먼저,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논의 형상과 공 익기능 유지 및 친환경영농실천 등의 의무를 이 행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며, 진흥지역에는 ㏊ 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 당 40만원으로 농 가당 최고 2 ㏊ 까지 지급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와 친환경영농실천을 위한 마을대표자 교육,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데이터를 입력한 결과 1,949농가에 2,225 ㏊ 로 확정하였습 니다. 농약잔류검사는 100%로 합격이 됐고, 논의형상 과 기능유지확인도 100%로 합격이 됐습니다. 토 양검사는 104점을 실시한 결과 97점이 합격하고, 7점이 불합격 됐는데, 7점은 기준 유효인산이나 칼륨이 기준치 보다 높게 나와서 불합격이 됐습 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은 금년에 지급 하고 농가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내리도록 하 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영농 이행상황 및 영농교육 이수상황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결정하여 농가별 로 12월중에 계좌입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남면 원 리 청정친환경단지에서 자동화 비닐하우스 외 8개 사업으로 공동시설과 개별시 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공동시설과 개 별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결산과 사후관리를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마을조 성은 방산면 오미리 37호에 50.4 ㏊ 규모로써 규산 질비료, 친환경비료, 녹비호맥재배 등을 실시해 서 고품질 친환경 쌀 중심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2004년까지 3년차 계속 지원되는 사업 으로 금년도에는 토양검정, 토양개량제, 친환경 비료 공급, 품종 비교전시포 설치, 벼 실증시범 포 설치, 녹비호맥 종자를 파종하고 사업이 1단 계 사업은 완료되고 앞으로 12월중에 유기질비 료 공급과 사업비 정산 및 평가분석을 실시하고 2003년도에는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사 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름퇴비생산은 년간 63,000톤 목표에 여름퇴비 생산 목표를 37,000톤을 설정 해가지고 상사업비 에 1,1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중점 추진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설정해서 운 영했고, 생산실적은 9월말 현재 39,250톤을 생산 했습니다. 앞으로 실적평가를 기준해서 우수마을 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시상을 실시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땅심높이기 사업은 토양개량제 3,471톤과 객토 306 ㏊ 에 대해서 토양 개량제는 4년 1주기로 마을에 무상공급하고, 객 토사업은 희망 농업인에 한해서 융자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토양개량제는 계획대로 3,471톤 이 40개마을에 공급이 됐고, 객토는 326.2 ㏊ 완 료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2003년도 토양개량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객토사업도 추진 지침을 시달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양구쌀 명품화 입니다. 청정양구햅쌀생산은 100 ㏊ 규모에 460톤을 생산 목표로 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계획수립과 실무협의 회, 참여농가 교육하고 포장재 제작도 공급됐으 며, 생산된 쌀 460톤은 벼로 농협을 통해서 전량 수매를 했습니다. 수매는 8월 29일부터 9월 14일 까지 40 ㎏ 가마당 5만 6천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다음, 건강생식원료 생산 ․ 납품 품목은 흑미로 대월 흑미생산단지 이정재 외 9농가가 참여하여 7.4㏊ 에 25.7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농협을 통해 서 이롬라이프에 납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사업추진시책 설명과 농가교육 또 생 산 ․ 납품 계약, 농가와 농협이 ㎏ 당 4,050원 납 품계약을 실시했습니다. 10월에 푸른강원마크승 인을 받아 가지고 현재 원료를 농협에 전량 납 품을 했습니다. 앞으로 농협에서는 수매된 원료 납품을 이롬라이프에 12월에 납품토록 되어 있 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공동육묘은행설 치는 당초에 작년도 이월사업 1개소와 금년도 도시책 사업으로 추진해서 2개소를 추진하였습 니다. 세부사항은 비닐육묘온실 외 7개 사업으로써 도 사리에 설치한 벼 육묘온실은 사업이 완료돼서 금년도에 57.4 ㏊ 분의 육묘를 생산 공급하였습니 다. 나머지 1개소는 남면 죽2리 대월영농회를 사 업자를 선정 해가지고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 돼 가지고 골조 공사인 외부 비닐하우스와 내부시 설은 살수장치, 2중보온커텐 시설을 11월말일까 지 완료하고 앞으로 콘테이너 박스나 육묘상자 등 기자재를 내부에 설치해서 12월 15일까지 완 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적기방제 ․ 안전장비 지원입니다. 병해충방제 안전장비 지원은 320세트를 공급 계 획으로 안전장비지원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공 급업체를 선정한 결과 세트당 공급 가격이 당초 4만 5천에서 3만 5천원으로 인하가 되는 바라매 당초 계획 320세트보다 91세트가 많은 411세트 를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병해충방제 농약지원은 답면적 2,580 ㏊ 중 친환경 벼 재배면적 29 ㏊ 를 제외한 2,551 ㏊ 를 대상으로 써 목도열병 방제농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 도열병 농약지원계획과 병해충방제 협의회를 거 쳐 방제농약으로 빔수화제를 선정해서 30,612봉 을 농가에 공급을 하고 7월과 8월중에 중점 방 제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농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은 무인관리시스템 77대와 관수관비시설 5대, 전해수시설 3대 등을 설치하 는 사업으로써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받 은 결과 사명산 원예작목반 외 5개 작목반의 김 영림 외 85농가를 사업대상을 선정을 해가지고 자재구입을 설치해서 6월까지 완료하고 작물을 입식해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시설물 월동점검 홍보와 사업정 산토록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2중 보온시설지원 사업은 2중 비닐 하우스 설치로 군납 오이나 저온성 화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서 2.25 ㏊ 분의 사업으로써 사업계 획을 수립해서 양구읍 김석만 외 14농가를 확정 하고 자재 구입해서 지난달까지 설치를 완료했 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3년 저온성 화훼 종구 입식 홍보를 하고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홍보 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 사업은 해안면 만대리에 있는 유리온실 1동 0.48 ㏊ 를 대상으로 해서 지하수 개발, 이중 수막시설, 수막관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 재까지 사업계획 수립해서 유리온실 경영자인 만대리 최인순씨를 대상자로 확정을 했고 이중 수막 시설 관수시설, 에너지절감용 중형관정을 착정을 가져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홍 보와 시설물 관리 및 활용방안을 홍보토록 하겠 습니다. 원예 ․ 특작 저온유통 기반확충사업은 3평형 저 온저장고 7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계 획을 수립 양구읍 장재순 외 6농가를 사업대상 자로 확정해서 6월까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완 료해서 농가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에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솔산 풋고추작목반 자 재 지원은 풋고추 재배면적 22.3 ㏊ 에서 생산되는 풋고추 출하를 촉진하기 위해서 포장재와 자동 운반기, 포장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 재까지 사업계획 수립해서 지원대상자 11농가를 확정했고, 포장재제작 및 유통기자재 설치를 완 료했습니다. 풋고추 첫 출하는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300 박스를 출하해서 10 ㎏ 1 박스당 1만 7천원에 판 매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판매량은 12,675박 스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재배면적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랭지 여름양파 육성사업은 해안면 고냉 지 양파작목반 6농가 5 ㏊ 에 대해서 관수시설인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사 업계획 수립 대상자를 확정하고 자재를 구입해 서 스프링쿨러를 설치완료해서 활용을 하였습니 다. 앞으로 생산된 양파 200톤에 대해서는 대량 소비처 납품 추진으로 안정 판로를 확보하고 저 장양파 관리 및 출하를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도 시설개선 사 업은 해안면 포도작목반 9.04 ㏊ 에 비가림시설 및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 동안에 사 업계획을 추진해서 사업대상자를 이원민 외 8농 가를 확정 해가지고 지난 4월부터 자재를 구입 해서 비가림시설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홍 보와 사업 성과를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단열정비지원 사업은 버섯재배사 19 동에 대해서 우레탄을 발포하는 사업으로써 그 동안 지원대상자 19명을 확정 해가지고 버섯재 배사 단열인 우레탄 발포를 실시해서 사업을 완 료했습니다. 앞으로 겨울 버섯재배사 종균입상을 지도하고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생산기반 확 충입니다. 수출화훼생산지원은 파로호작목반 외 4개 작목 반 40농가에 백합, 붓꽃 등 종구 2,106천구를 입 식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파로호 작목반 외 4개 작목반을 지원대상자를 확정했습 니다. 종구구입 및 수출계약했고 종구입식은 4월 부터 계속해서 총 2,150천구를 입식을 했습니다. 화훼수출실적은 백합으로 139,500본을 198,000달 러를 수출을 했습니다. 내수장 판매는 총 7억 3,545만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출 목표액 달성시 확대 보급을 하고 수출전략 작목을 육성하며 월동관리 및 재배관 리 기술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합종구 지원은 백합종구을 1년간 양구하 는 사업으로써 총 330천구를 1.1 ㏊ 에 식재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사업대상자로 파로호영농 조합 외 3개 법인 18농가를 선정해서 종구 400 천구를 구입해서 입식했으며, 앞으로 내년도에 절화를 해가지고 수출을 하도록 추진하겠으나 우리군의 전략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 농산물 생산 기반 확충사업은 지난해 수출 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수출단지에 지원한 사업 으로써 올해는 펀치볼화훼영농조합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펀치볼영농조합에 백합종구를 30천구 구입해서 입식하였으며, 앞으로 절화를 해서 수 출목표액 달성시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동관리 및 재배관리 기술 홍보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생산 안정화 입니다. 양구한우 명품화 추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 차에 거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7 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1차 사업으로 연구 용역계약 대상 선발 및 시험축 사육이 되겠습니 다. 내년도에는 사양프로그램 제작과 시험축 사 육을 마치고 출하를 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브랜 드를 개발해서 등록토록하고 상표개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서울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실험농장을 축협과 1개 농가를 선정해서 40두를 시험 사육하고 있습니다. 앞으 로 시험축 사육은 내년 11월에 12월까지 실시를 하고 12월중에 출하를 해가지고 성과분석을 하 고 2004년도에는 브랜드 등록 및 상표개발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 거세사업은 1,210두를 목표로 추진한 결과 10 월말까지 644두를 실시해서 실적이 좀 저조합니 다. 실적저조한 사유는 금년도 송아지 한우 가격 이 지난해 200만원에서 현재는 240만원 250만원 하기 때문에 입식을 기피하는 바람에 실적이 저 조하겠습니다. 앞으로 잔여물량 최대한 거세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859두를 목표로 등록 청약을 받았는데 계약우는 신규로 859와 재계약분 1,635두 등 2,496두를 실 시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안정자금 지급 관계는 안정가격 기준가격인 120만원을 송아지 가격이 내려 왔을 때 내려온 농가에 대해서 지 원토록 하겠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은 1,730두를 대상으로 지난 10월까지 1,390두를 실시했고, 앞으로 잔여물량 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등록비 지원 은 950두 계획에 950두를 전부 등록을 완료했습 니다. 다음, 강원한우 브랜드화 알콜발효사료급여 사업 은 지난해 이월사업으로써 2001년도에 거세한 수송아지 200두를 대상으로 알콜발효사료를 급 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거세를 총 685두를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발효사료를 신청 을 받아 가지고 16농가에 200두를 선정을 했습 니다. 사료공급은 4월부터 11월까지 200톤을 공 급을 했고 12월중에 앞으로 잔량 55톤에 대해서 구입급여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조사료 생산장비 4종 5대 구입을 지원하 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자는 양구 한우연구회를 선정해 가지고 조사료 생산장비인 원형베일러 외 3종의 기종을 구입해 가지고 이 장비를 활용 해서 금년도 조사료 900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소계통출하용 차량지원은 4.5톤 차 1대 화물차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양구 축협을 사업대 상으로 선정해 가지고 지난 8월달에 구입을 해 가지고 이 차량을 이용해서 소계통출하를 제17 회를 실시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시설 개선확충입니 다. 분뇨처리시설 지원은 퇴비사 4개소를 설치하 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3개소를 완료하였고, 추 가배정지 1개소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지원은 당초에 축협이 사 업대상자로 지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토록 공문 시달을 하고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만은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반납이 돼가지고 도에 사업 대상자를 변경하도록 승인을 요청했으나 승인이 안 돼가지고 금년에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은 축산환경개선제인 발효촉진제 13톤을 구 입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양구읍 석현리 홍대선 외 12 농가가 참여 신청을 해서 이 농가를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하고 공급업체를 선정토록 하였습 니다. 공급업체가 4개 업체가 선정 돼가지고 발 효촉진제 13,664 ㎏ 을 구입하였으며, 구입된 발효 촉진제는 전량 활용함으로써 분뇨로 인한 악취 감소에 효과를 보았다고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액비살포장비 지원은 2대에 액비살포장 비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계획을 수 립해서 기존 액비저장탱크 설치 농가 중에서 동 면 원당리 정기운 농가와 해안면 오유리 라명석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액포살포장비는 구입이 완료가 돼서 농가가 활 용하고 있습니다. 첨단 에이쿨시스템 설치 사업은 5개소의 축사내 에 수분분무나 송풍장치를 하는 쿨시스템을 설 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5명을 선정해서 사 업을 추진해서 완료했습니다. 농가에서 이를 활 용해서 축산에 온도 자동조절과 소독약 살포를 해서 축산농가에 인력절감에 큰 도움을 주고 있 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입 니다. 가축예방접종 및 구제실시는 예방접종이 소 기종저 ․ 탄저 외 8종을 접종하고 꿀벌에 대 해서는 구제사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금년도 예방접종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235,533두를 실 시했고, 기생충구제는 2회를 실시했습니다. 다만, 계획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금년도 육계사육 농가가 하반기에 육계입식을 기피해가지고 실적 이 저조 하겠습니다. 다음, 구제역 방역은 791호에 17,962마리로서 소, 돼지, 사슴, 염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은 30개단을 편성했고, 일제 소독의 날 운영은 28회, 이동식 소독장비 10대를 구입해 서 도로 차단방역을 지난 5월중에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농가예찰 및 홍보를 강화해서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소득기 반 확충입니다. 작업실 및 월동사 3동과 전천후사육시설 20동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사업계획 수립을 대상자를 선정 추진 한 결과 월동사 시설 3동은 완료되었고, 전천후 사육시설 20동 중에서 14동만 완료 됐습니다. 추진중인 6동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완료되 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어업 생산 기반확충입니다. 향토어종 방류는 당초에 소양호와 파로호에 방 류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만은 파로호가 퇴수 되는 바람에 소양호에 전량 방류사업을 실시했 습니다. 방류실적은 게 250천미에 대해서 참게가 227천 미, 붕어가 200천미, 뱀장어 26천미 등 453천미 를 방류 완료했습니다. 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은 노후 선외기를 교체 하는 사업으로써 양구읍 수인리 임규학 외 6농 가에 지원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수어 냉동 ․ 냉 장시설은 소양호인 진목내수면 양식계에 지원하 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 부지로 양구읍 석현리 와 남면 원리 2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서 완료가 됐습니다. 양구읍 공리와 남면 원리에 사업이 완료돼서 현재 앞으로 빙어가 많이 나오 면은 냉장시설에 저장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아 직 저장은 못했습니다. 내수면 부잔교시설은 당초에 소양호와 파로호 2 개소에 설치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만은 파로호 퇴수로 인해서 파로호 어업계에서 사업이 포기 되는 바람에 소양호에 2개소를 설치하게 되었습 니다. 1개소는 지난 9월달에 완료되었고 나머지 1개소는 12월달에 완료해서 전 사업이 완료되고 사업비도 집행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개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생산 및 소득 향상 시범입니다.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생산 사업은 1개소 10 ㏊ 규 모로써 청정쌀 품질인증과 고유상표개발, 정미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자로 남면 창1리 심돈흠 외 14농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 였습니다. 그 동안 운영협의회를 구성했고 적기모내기 실 시했고, 품질인증과 가공시설을 작업실 신축 25 평, 소형정미기 1대, 상온통품 순환식건조기 30 톤 규모로 설치를 완료했고, 앞으로 고품질쌀을 10㎏, 20㎏ 단위로 생산해서 마을 홈페이지를 활 용한 홍보와 판매토록 하고 사업추진 결과를 평 가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 벼종자 증식 포 설치 사업은 1개소에 3 ㏊ 규모로 추진하는 사 업으로써 대상지역은 남면 죽1리 김근중 외 6농 가를 선정해 가지고 오대벼종자 농업기술원 산 원종 200 ㎏ 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 동안 사업추진결과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 터 포장검사 2회에 종자검사 1회 등 3회를 합격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벼는 양구농협에서 40 ㎏ 1 포대당 62,440원에 전량 수매하고, 이 종자 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달까지 농 가 신청을 받아 농가에 40 ㎏ 1 포대당 58,440원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벼 생력재배 시범사업은 친환경형 농약 의 상자방제 효과를 실증 시험하는 사업으로써 총 30 ㏊ 를 15개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읍 ․ 면별로 안분 해가지고 실시했는데 그 동안 친환경형 농약 살포는 농가가 묘 이앙당일 상자 살포를 실시해서 그 병충해 발생정도를 분석한 결과 물바구미 37농가 중에서 5농가가 발생했는 데 산파 농가에는 발생이 안 되고 조파상자를 한 농가에서는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 경형 농약살포는 산파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 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잎도열병 발생은 없었습니다. 도복경감제를 본답 살포해서 했는데 도복필지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시에 농업인에게 홍보해 서 농업인 스스로 자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지 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자 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은 저온 저장시설 60평형 2동을 설치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대상 자로 해안 감자 채종포작목반을 선정해서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지정리가 완료됐 고, 기초공사와 골조설치 공사가 지난주까지 완 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오늘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었고 콘트 리트 타설이 끝난 다음에 그 안에 부대시설을 설치토록 해서 12월중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 니다. (테이프 교체) ......소립 밭작물 과립종자 이용 시범은 1개소 1 ㏊ 규모로 점파식 파종기를 이용해서 과립종자를 파종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대상자를 남면 용하리 김종진 외 3농가를 선정해서 과립제조기 와 점파식 파종기를 구입 지원했고, 소립종자 과 립제조를 해서 과립종자 점파식 파종기로 파종 을 완료했습니다. 참깨와 더덕, 파 3품목을 파종했습니다. 이 사업 에 대해서는 평가회를 통한 현장교육을 실시했 고, 사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수량성은 일반 관행 재료보다 15% 정도 증수가 됐고, 참깨의 경우 15%, 파의 경우는 8% 정도가 증수가 됐고 파종 노력 절감효과는 10 a 당 관행보다 23.2%, 더덕의 경우는 53%, 파는 30%가 노력절감 효과를 보았 습니다. 앞으로는 2003년 소립종자인 참깨, 더덕, 당근, 치커리, 도라지 등을 대상을 해서 과립제조기를 활용 면적을 확대재배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우량참깨 기계화 재배 시 범사업은 1개소 3 ㏊ 규모로 해서 참깨 비닐피복 과 파종을 기계화해서 일관된 작업 추진하는 사 업으로써 사업대상자는 동면 후곡리에 김선묵 외 4농가가 참여했고 기계작업을 위한 농기계 구입 공급을 했고, 평가회도 1회 실시했습니다. 수확 및 사업성과 분석결과 수량성은 10 a 당 61 ㎏ 으로써 관행재배 52 ㎏ 보다는 약 9 ㎏ 정도 증수 가 됐고 절감효과는 노력은 49%, 비용은 38%가 절감이 됐습니다. 앞으로 2003년 노력, 비용 절 감효과는 농가에 집중 홍보해서 우량 참깨는 기 계화로 재배면적이 확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금치 단경기 생산은 당초 1.5 ㏊ 를 해안면 고랭 지 지역에 관수시설 및 차광시설 설치를 여름재 배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농가의 참여가 저조해서 해안면 현3 리 변윤성 농가만 사업을 신청해서 0.4 ㏊ 에 대해 서만 시험생산을 했습니다. 품종은 타이탄으로써 차광 및 관수시설 설치를 하고 파종을 7월 17부터 18일까지 파종을 했습 니다. 시금치 출하는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출 하를 실시했습니다. 가격은 ㎏ 당 1,850원 선에 출하가 됐습니다. 앞으로 현재 가격으로 봐서 농가소득이 크게 기 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확대하 지 않도록 하고 농가가 필요할 때는 가격동향을 분석해서 자료제공하는 사항으로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시오갈피 재배단지 조 성사업은 3 ㏊ 에 18,000주의 오갈피 묘목을 식재 하는 사업으로써 양구읍 석현리 16농가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지난 11월 5일부터 13 일까지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월동비배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망 약초인 황기재배 시험 사업은 동면 팔랑1리 2 ㏊ 규모로써 황기 멀칭재배를 해가지고 1년생을 생 산출하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대상농 가는 팔랑1리 김봉선 외 6농가가 참여 했고, 현 재 재배결과 지금 수확은 안했습니다. 상기가격 이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에 가격이 높기 때문에 해토와 동시에 수확에서 1차가공 건조후에 판매 토록 하고 성과를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 단체 능력배양 입니다. 신지식 농업인 육성은 5개 과정 2,492명을 대상 을 해서 새해 영농설계교육, 품목별 농업인 조직 및 상설교육, 해외농업연수 및 견학, 농업인 선 지지견학, 학습단체 회원 정보화교육 등을 실시 했고, 앞으로 농업인 정보화 교육 8회에 120명과 필요한 농업인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5개 단체에 1,037명을 대상으로 해서 후 계농업인 선정은 신규 5명과 취농창업 4명 등 9 명을 선정해서 3억 2천만원을 융자지원했고 농 업인 사기앙양 사업으로써 농업경영인 전국대 회 ․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참가지원, 학생4- H 회 원 진로지도교육 및 전문교육, 농업 정보지 구독 지원, 농촌지도자, 4- H 회 단체지원, 사업으로 단 체지원 오갈피 재배와 흑염소사육을 실시했고 생활개선회 통한 경로잔치 및 봉사활동, 지역 농 ․ 특산물 음식 한마당 잔치 등을 실시했습니 다. 앞으로 후계농업인 관리와 단체별 연말총회 개 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 전 문교육은 6개 과정에 2,000명을 대상으로써 국가 자격취득 및 전문기능교육, 영농신기술 및 농업 경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전문교육으로 출장조리사반 20명을 대상으로 11회에 거쳐 실 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 지원사업은 4개소에 컴퓨터, 프린터, 초고속통신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 업 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자를 산학협동 심의를 거쳐 선정을 했으며, 정보화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토록 했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 초고속통신 망을 11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또 여성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자체적으로 18회 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정보화 시설 이용 및 최신 농업자료를 검색하여 활용토록 지도하겠습 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77명을 목표로 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을 홍보하고 신청 을 받은 결과 48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 신청자에 대해서 타 장학금 및 학자금 수혜 를 확인한 결과 타 장학금 수혜자가 없어 48명 을 지원대상자로 확정을 했고 1/4 ～4/4 분기까지 학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은 동면 임당 2리 1개소 건강관리실과 피로회복 및 건강관리 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세부사업계획을 수 립하고 마을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기존설치 지역을 견학을 실시한 후에 마을회관 시설 개보수와 건강관리기구를 설치를 해가지고 지난 10월 4일 관리실을 개관했으며, 주민 건강 관리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대상으 로 해서 영농대행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써 금년도 계획이 14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년중 이용신청 접 수를 받은 결과 10월까지 총 10명이 접수를 해 서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계속 홍보해 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은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과 영 ․ 유아보육 및 방과후 아동교실운 영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 및 문화사업 등을 지 원하기 위해서 금년초에 농림부에서 희망자 신 청을 받아서 평가과정을 거쳐 확정된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양구읍 도사리 한명희 농가가 사 업 신청을 해서 농림부로부터 2월 23일 사업자 선정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소 센터 개소식은 4월 27일 실시했고, 현재까지 영 ․ 유아보육사업 및 방과후 아동교실 운영으로 써 영 ․ 유아보육 12명, 방과후 아동교실운영 31 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여 성농업인 교육 및 문화사업 36건 등 또 도농교 류 및 기타사업 22건 등을 추진하였거나 추진중 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 사업평가를 통해가지고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토양정밀검정 및 토양관 리 전산화입니다. 금년도 토양검정은 1,350 ㏊ 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토양정밀검사 시료채취는 1,350점을 완료했고, 토양정밀검정 분석도 마쳤 습니다. 토양검정결과 시비처방서는 현재 1,246 농가에 배부를 했으며, 앞으로 검정자료를 전산 입력하고 각종 농업인 교육시 토양검정 처방서 에 의한 시비량 준수로 친환경형 농작물을 재배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 리반 운영입니다. 금년도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은 총 150회에 176 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이동 수리차를 이용 순회수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마을별 로 2회 기준 순회수리를 실시했고 수리실적은 경운기, 이앙기, 분무기 기타 등 1,253대를 수리 를 해줬습니다. 부품지원액은 2,015만 3천원 지원됐고, 5만원이 상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114만 2천원을 징수 했습니다. 특별수리반 운영은 41회를 실시했고, 농업인 현 장 정비 및 수리실습 교육도 병행실시 했습니다. 순회수리용 차량도 지난 6월 3일날 구입해서 현 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금년도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3개소로써 지원대상은 축산, 원예 ․ 특작분야 법인이나 개별 농가 중에서 컨설팅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업체 에 대해서 컨설팅료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3개소가 접수됐습니다. 해인축산 도야지 영농조합 법인, 양구읍 한전리 최병철 농가가 신 청을 해가지고 컨설팅 사업 설명회도 3명이 참 석을 했고, 현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1년간 컨설팅 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최종 8월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약은 컨설팅 계약업체 사업추진 여부를 수시 확인지도 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0페이지입니다. 식용뽕잎 가공제품 상품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액상뽕잎차는 1,000상자를 제조해서 판매할 목적 으로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액상뽕잎차 생산은 4 월 19일날 영동기능식품에 위탁 생산해서 300상 자를 생산해 가지고 현재까지 팔았습니다만은 판매실적이 185상자로써 매우 저조합니다. 식용뽕잎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식용뽕잎 채취해 서 가공을 했는데 뽕잎나물은 27 ㎏ 를 건조뽕잎 은 100 ㎏ 를 생산했습니다. 앞으로 식용뽕잎 분말 을 이용한 뽕잎막국수의 지역 특산식품화를 추 진하고자 합니다. 뽕잎나물을 100 g 단위로 소포 장 해서 상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뽕 잎제품 품질관리를 위해서 액상차나 나물 등을 품질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 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의사자리를 묻고자 합니다. 지 금 위원장님께서는 회의 시작때 소장님이 업무 보고를 하신 후 과장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는 2개 과로써 해당 분야 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질문은 소장님이 받으시 고 답은 해당 과장님이 해주시는 것이 더 원활 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데에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그러면 바꿔주셔야 데요

이 수록 자체가 그렇게 순번으로 구분돼 있는 건데...

좋습니다. 먼저, 오소리나 한우 등 특용 모든 축산분야라든 가 특수한 시범포를 했는데 그 해당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축산분야? 지금 나오신 과장님께서 취급하시는 겁니까?

예.

묻겠습니다. 첫째, 오소리 사육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육하는 과정에서 얼마 나 좋은 효과가 있는지 세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한우육질 품종에 대해서 진단을 하도록 돼있는걸 시설한다고 돼있는데 어떤 기계구입인지 시설인지 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인지를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에 표고재배가 있습니다. 표고재배가 방산쪽에 3 백만원 이상 지원한 걸로 돼있는데 어느 쪽인지 대규모는 알지만 소규모는 몰라서 어느 쪽 지원 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느 쪽에 어떤 내용으로 지원됐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에 장뇌 삼 지원이 있습니다. 장뇌삼 지원에 지금 현재 진행된 요령과 앞으로 더 추가할 수 있는 데에 대한 절차라든가 계획은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 고, 다음 황기재배가 있습니다. 황기재배 1년근 을 지금 생산을 안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시세 때문에 금년 수확은 안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작황이 어떻고 1년을 묵였을 때에 소득과 그 결과가 어 떻게 분석돼서 시장출하가 될 것인지에 대해 알 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동료 의원이 약 35가지 에 대한 감사주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소리 사육관계는 여기 지금 보고 드 린 사항이 어디 있는지 지금....

감사자료 주문한 데에 대한 답으로 내준 문서입 니다.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소리 사 육관계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 뒤로 말씀을 드리고 표고재배하고 장뇌삼재배는 저희 가 경쟁력 사업비에서 나갔습니다만은 그 산업 경제과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대답은 못 드리지만 원하시면 제가 자료를 요청 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 째, 질의하신 한우육질 진단기 관계는....

농업기술센터 자료 10번째에다가 방산면 오미리 이광희가 하는 걸로 주셨는데요....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업경제과꺼 입니까?

저희가 경쟁력 사업으로 나간 건데....

그럼 어느 과 껍니까?

2001년도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기술센터꺼가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맞은데 어떻게 알아요?

2001년도 지원된 사업으로써 금년도 오소리 사 업계획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지나간 거는 결과가 안 나와요?

지금 감사자료 몇 번 갖고 말씀하시는지....

페이지도 없이 보냈어요? 35건입니다.

자료 안 냈는데...

384만원 지원한 내용입니다. 자료가 나오는 데로 답을 주시고 다음 건에 대 해서....

예.

10번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66번서부터 소관이 해당이 되는데 감사자료를 드렸던 것에 대한 질 의가 아니시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두 번째, 말씀드리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육질 관계부터....

예. 지금 현재 자료를 못 찾는 것은 다음에 말씀 해 주시고....

두 번째, 말씀하신 한우 육질진단기는 저희가 초음파 진단기 활용 실적입니다. 562농가가 활용 을 한 실적을 하는데 육질에 대해서는 진단기가 진단하는 것입니다.

진단기 기계죠?

예.

근데 여기 시설이라고 나와 가지고 그래서 질의 한 것입니다.

기계설치 했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 다.

기계설치가 아니라 그게 휴대용으로 이동식이 니까 기계구입이지 시설이라 그러니까 어디다 무슨 고정시설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래 물어 봅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한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표고재배도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 고 장뇌삼 자금은 저희 개발지원과에 서있는 경 쟁력 사업비에서 나갔습니다만은 그 사업자체는 산업경제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자금만 지급하고 사업관리는....

시작부터 다 관리까지 자금만 지금 한군데 모였 습니다.

예산만 기술센터에서 나간다는 얘기죠?

예.

다음 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자료에는 페이지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옆에다가 붙였지만 저희한테 준 것은 자료 붙인 게 없어요? 그리고 장수 페이지도 없어요? 어느 쪽에도 한 군데도 페이지가 있는건 없어요?

감사자료 준게 이게 그렇잖아요?

번호표만 붙어있죠? 페이지라는 것은 없죠? 감 사자료에는 페이지가 어딨어요?

황기 문제는 면장님이 전부 답을 해주시렵니까?

나중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서는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황기는 당년 수확을 하지 않으면은 이듬 해에는 속이 검은게 내려오면서 중량이 안나옵 니다. 그래 가지고 시가가 당년이 심은 거 하고 2년째가 그 고랭지에는 다른데 흔히 400고지 이 하에서는 속이 다 검게 되면서 반 수확을 못하 게 됩니다. 지도하는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에 내 수면 어업 생산기반확충에 대해서 좀.... 양구군 내 저수지하고 서천, 수입천 하천이 있습니다. 여기 참붕어, 메기 뱀장어 방류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파로호하고 소양호에만 했고 작년도에는 뱀장어를 수입천에 했습니다만은 금 년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서천을 비롯해서 거기 해당되는 것 이 있으면 많은 량이 아니더라도 같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그 붕어 같은 것은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그 큰 호수 말고 소위 말하는 저수지 에도 해 나갈라고.... 과거에 일부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금년에만 않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앞으로도 그런데도 확대해서 해 나가겠습 니다.

예. 앞으로도 2, 3년 후면은 남면, 양구읍 하수종 말처리장이 완공이 됩니다. 더욱더 지금 보다더 하천이 맑아 질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여기에서 뛰어 노는 고기들을 갖다 족대로 잡는다든지 이 러한 향토적인 그런 우리 고장이 됐으면 하 는 뜻에서 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이 있으 시다고 그러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얼마든지 참고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7페이지, 청정양구쌀 명품화와 관련해 질의코자 합니다. 청정양구쌀 햅쌀생산계획으로 353호가 참여 100 ㏊ 에 재배에 대상에는 실무협의회, 참여 농가 교육, 포장재 제작 및 공급 등 행 ․ 재정 지 원으로 질 좋은 쌀이 생산 판매하고 있으나 시 기가 지나면서 다양의 일반햅쌀 생산시 질이 떨 어지는 영향이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은 가 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저희가 RPC 사업을 하면서 저장하는데서 생기는 것이 2, 3년 전부터 질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청정햅쌀은 저희 가 이 시기에는 다른 품종이 썩이지 않고 오대 만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이 떨어 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수매를 했을 경 우에 타 품종이든가 또 일찍 나오므로 인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렇다고 저희가 이 청정햅쌀은 제가 추석 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즉 들 여무는 것에 대 한 문제에 대해서는 없고 단순히 모자리 시기와 모내기 시기를 당겨 가지고 잘 여무는 것을 출 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과거 그 탱크에 서 섞이는 일은 없기 때문에 단 시기만 당겨서 잘 여물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양구쌀이 명품화에 전국으로 많이 홍보됐습니다만 아직도 처음에는 좋은데 끝에 가서는 좀 양구쌀이 좀 차이가 있다 그런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더 양 구쌀의 품질을 한층 더 높여 주십사 하는 말씀 에서 제가 부탁드린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우리 사업에 시작을 해야 되는 그 런 단계에 있는 지역이고 또 우리가 해야될 지 역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 다. 20페이지에 축산시설 개선확충과 관련해 질의코 자 합니다. 지난 5월 양구군 남면 도촌리가 한반도의 정중 앙 지역으로 발표됐습니다. 정중앙 홍보와 개발 계획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창1,2리에 우사, 돈사로 인해 악취가 있어 정중 앙 지역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을 저희가 한 농가소득시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한우로 비롯해서 돼지 이런 쪽에는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이 많이 훼손되는 것은 사실인데 최근에 저희가 그래서 톱밥을 분 뇨에다 섞어서 퇴비화하는 작업을 상당히 지원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봤습니다만 저희가 톱밥 생산 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사업비를 했었는데 그것 을 관장하는 축협분야에서 못했기 때문에 저희 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세울것입니다만 은 톱밥이라든가 왕겨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서 분뇨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 다. 또한 지금 저희가 돼지 농가에 대해서는 발 효촉진제라는 제품된 약을 농가에 공급하고 있 습니다. 일부는 아직까지 과거 2, 3년 전까지는 이런 것 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톱밥 관계하고 개선되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또 이부분에 다른 데와 우선해서 라도 투자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좀 하겠습니 다.

예.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곳은 지금 우리가 관리하던 그런 지역이 아니고 이제는 한 반도의 정중앙이라고 해서 우리 국내뿐이 아니 라 국외에서도 많이 아마 선진견학을 올 그런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대책 강구도 중요하지만은 아마 중장기 적으로는 어떤 계획 이 아마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런 어떠한 자구 책 그저 응급처지 이런 방법가지고는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부터라도 좀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남면 정중앙 도촌리가 될 경우에를 대비한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렸기 때 문에 당장 지금 과장님이 그런 대안을 갖을 순 없고 또 그건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은 우선 실무과장님께서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났지 않겠느 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아 주 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최병일 위원입니다. 농업부분에 열악한 재정 을 가지고 지역 농업에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 는 센터 소장님과 두분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들게 그간의 노고에 참 감사함과 경의를 표합니 다. 질의 내용이 몇 가지 많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 실 사항도 있고 양과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우선 소장님께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2003년 도 당초예산 총 대비, 우리 농축산 부문에 기초 기반조성 사업을 제외하고 순수 농업인과 축산 인들에 소득향상과 관련해서 또 생산기반 확충 을 위해서 투자되고 지원되는 예산액이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 2002 년도 추경까지 대비해서 현재 보면은 약 2%가 예산이 적습니다. 작년도 보다.... 2003년도 추가 후 추경때 확보하고자 하는 우리 농축산부문에 예산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더불어서 여쭈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 예산 대비 농업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이 몇%나 되는지 질의하셨는데 아직 예산 편성 작업중에 수정예산이 앞으로 들어갈 것인 데 아직 그 예산서가 편성된게 저희 과에 아직 배부가 안됐기 때문에 총액 관계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은 예산 나중에 설명시에 그 때 당시에 총괄 예 산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2년도 예산은 2회 추경까지 일반회계 총예산 1,113억원인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집 행하는 예산은 59억 2천만원 정도 되고 또 농업 관련 부서에 있는 산업경제과나 건설과에서 경 지정리 사업이나 밭기반정비, 농업용수 개발, 농 수로 정비사업 등 이런 사업을 포함한 한 76억 원 정도 그 산업경제과하고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약 135억원으로써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 1,113억원 에 대비해서는 약 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 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에 반영할 예산은 아직 예산요구를 저희가 않했습니다만은 국 ․ 도비 사 업으로써 추가로 떨어진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이 금년에 못 끝나는 사업 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타과 과장님 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고 12%라는 것은 기반 조성을 저는 빼고 말씀을 해 달라고 말씀을 했던건데 직접 소득과 관련해서 지원되고 투자되는 그 사업비를 말씀드렸던 겁 니다.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좀 요하고자 하는 본 위원의 뜻이 양구군 농업 전반에 발전 대책이나 또 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그 조직 구성의 전문성이나 중요성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볼때 우리 농업부문에 내년도 예산 확보에 총력 을 좀 기울여 주시고 전념을 다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소장님께 이와 같은 질의를 들였습니 다. 심사숙고하시고 우리 농업발전 전반에 걸쳐 서 정말 비약적인 도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 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질문은 제가 농업관련 부서의 과장님들에게 공통된 질의를 들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연계해서 같이 질의를 들이고 있는 문제인데 생산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 다. 우리 임경순 군수님이 시정연설시에 안보관광과 지역문화관광, 그리고 생태관광을 연결한 환상의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지역관광객 유치 확보와 연계한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유도하겠다 또 그로 인해서 농가에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다라는 시정연설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 리 농업쪽 관련 주업무를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생산진흥과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방안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안에 대 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최병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 소견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 희 포괄적으로.....

아니 잠깐만요 소견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자 치단체장이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겠다는 시정연설을 했을 때는 그러한 사업계획에 대해 서 과장님들이 숙지를 하시고 사전에 계획을 수 립했거나 그러한 사안들에서 협의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 다.

한마디로 그런 것은 계획하진 않았습니다. 단 군 수님께서 내년도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셨기 때 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와 관계해서는 우리 농업 과 관련되는 부서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 서 산업경제과라든가 각 부서 관련 단체하고 이 런 매뉴에 대해서 개발해 나가야 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참 착잡합니다. 솔직히 본 위원이 추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구상이 나 계획을 세워져 있지 않고 협의가 이루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내년도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치밀한 계획속에서 그러한 구상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테이프 교체)

.....죄송합니다. 답변 과장님을 바꿔주셔야 되겠 는데요 오락가락해서 순서 없이 하니까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소계통출하용 차량을 지원과 관 련해서 지금그 한우발전연구회 회원외에 일반농 가들이 소를 실어 나르고자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식으로 출하를 해 주신지 알고 계십니 까?

현재 운영은 한우연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한우연구회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농가로 그 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농가도 운영을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뭐 운임비는 차별해서 받는 건지 회원하고 일반농 가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마리당 한 마리를 출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한차가 출하를 목적으로 도살장까지 실어 다 주는데 그 차량 물류비용을 얼마를 차등을 주고 하는지 회원과 일반농가의 비교해서 이거 지원을 한우발전연구회에서 해 주신거 아니에 요?

지금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다 해주고 축 협에다 저희 차량지원을 했고 그 운영자체는 한 우연구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 있기로는 운영은 한우발전연구 회에서 하는데 한우발전연구회에서 자기 본 회의 회원들 외에 일반농가에게는 물류비용을 더 받는 어떤 불이 익을 일반농가들한테 주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한 마리당 5만원씩 받고 있고 전체 한 차 나갈 때 40만원씩 드는데 아까 물으신 일반농가 들이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 리 양구에 있는 한우를 키우는 농가는 다 해당 이 됩니다.

아니 해당은 되는데 물류비용 차이를 차별화해 서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우연구회에서 나가는 지금 운영하는 거 하고 ....

일반농가가 신청해서 나도 당신네들 차를 이용 해서 당신네가 활용하고 있는 차를 이용해서 출 하를 하고 싶은데 물류비용을 똑 같이 받느냐 회원하고 일반농가하고 그런 얘깁니다.

같이 받고 있습니다.

똑 같이 받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데 그간 과장님이 지도를 잘 하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우생산안정화 사업에서 양구한우 명품화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1년차의 연구 계약 대상우 선발 및 사육, 2년차의 사양프로그 램 제작, 시험축 사육 ․ 출하, 브랜드등록, 상표개 발 뭐 이렇게 사업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우 명품화사업에 하기 위해서 연구계약을 하 고 대상우가 선발이 되면 선발과 함께 사양프로 그램이 적용이 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1년차 대상우를 선발해서 사육을 시작하면서 2년차에 사양프로그램을 제작하시겠다 이렇게 여기다 계 획을 누셨는데 이건 어떻게 사업의 추진 단계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시험에 들어갔습니 다. 시험에 들어간 농가별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게 12월 31일까지 끝나면 그 프로그램을 다시 다른 농가한테 적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양프로그램은 이미 만들어져서 적용하고 있는 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그걸 다시 프로그램을 만들은 걸 일반농가에 해 서 바로 들어갈 겁니다.

농업대책비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 겠습니다. 당초 농업생산 대책비로 10억원을 계 상을 해 놨었는데 이것이 화천댐 방류로 인해서 수위 제한으로 인한 어민피해보상을 5,665만원을 주고 나머지 9억 4,335만원을 불용금액으로 처리 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농가들 이 어떤 소득의 하락을 대비해서 예비비로 계상 를 해 놨던 건데 꼭 쌀을 지정하여 중앙 부처에 서 자치단체 예산 계상을 요구를 해서 세워 놨 던 것입니까? 아니면 미리 짐작해서 세워 놨던 것입니까?

그 관계는 지금 쌀이라고 규정을 한 건 없지만 대게 그런 것들이 쌀에 관련된 것들이 제일 큰 농업대책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주 로 했고, 금년도에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파로호 대책에 대해서 5,600만원 정도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안사항이라 생각하는 농업대책에 큰 문제점이라고 되면은 그 자금은 사용할 것이 고 처음에 저희가 이와 같은 것을 생각했던 것 은 다른 과에서 보고 받으셨겠습니다만 농어민 소득직접지불제라고 금년에 가을에 처음 시작하 는 산업경제과에 업무보고를 받으신게 있을 겁 니다. 그와 같은 것에 혹시 저희 군비라든가 지 방비 부담이 있을 걸로 예상해서 그때 그런 것 들을 했던 겁니다. 그와 같은 것은 작년도에도 이미 얘기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인제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농업 품종 전반에 거쳐서 해당이 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금년도 수해시에 많은 농업인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하우스 이하 재배 품종도 다 많 이 망가지고 해서 그럴 경우 재해 손해를 본 재 해 품종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지원이 내려오고 군비를 세워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보조를 해주는데 일부 농가들이 굉장히 그 금액 에 대해서 만족해하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지원금액 자체가 낮기 때문이죠 만약에 자체 집 행비를 가지고 추가로 지원해야될 요소가 생긴 다면 지원해도 상관 없는거죠 특히 꼭 찍어서 수해가 나서 지원이 됐는데 거기다 지원되는 건 이중 지원이다라는 얘기 말고 지원되는거 외에 지원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좀 저거한 부분도 있 고 여러 가지 면으로 보면은 꼭 손실은 봤기 봤 는데 지원 받을 수 있는 중앙으로부터 지원 받 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피해 정도는 아니다 하지 만 그것도 피해는 피해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겠 는데 보상은 해줘야 되겠는데 별도의 방침이 없 을 때 이러한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안됩 니까?

농업재해보장법에 의해서 누락된 사항 같은 거 라든가 뭐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국가가 정해진 매뉴에 있는 사항을 이중 지원하 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 그래서 그거 외에 아직 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범주라든가 예 를 들어서 파로호 관계도 사실 어디 정해져 있 지 않은 것이 불거져 나온 것인데 그와 같은 것 이 저희군에 생긴다면은 아마 그때 사항에 따라 서 저희가 결심을 받고 여러 가지 농정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 니다.

이제 등락폭이 상당히 굴곡이 심한 농산물 같은 경우 보면은 올해도 오이 같은 작목은 초반에는 상당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가 후반기에 가 격회복이 되는 바람에 농민들이 한숨을 놓긴 했 습니다만 만약 오이 같은 작목에 가격이 오르지 않고 떨어진 가격으로 쭉 버티다가 그 가격으로 끝났다라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농업인들의 소득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소득이 절 감되는 그런 영향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는 지원할 수 없는 건가요? 생산비 보존 차원에 서....

우리가 어떤 농업이 어떻게 손해를 보고 어느 것이 이익이 있겠다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모호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 같은 오이를 심어도 5월 1일날 심은 사람하고 15일날 심은 사람이 어느 사람이 수지 맞을 것이라고 판단이 안되기 때문 에 기준을 해서 어떤 농가가 밑졌다 남았다 이 런 것을 판단할 기준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는 물론 우리가 농업이라는 것이 똑 같은 사람이 똑 같은 날 해도 밑질 때가 있고 득을 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차액을 보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 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추후 예산을 2003년도에도 확보가 됐 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추후 사업비는 올해와 똑 같이 농업생 산대책비 이렇게 해서 확보를 했습니까?

이름은 그대로 했습니다. 농업생산대책비로 했 고, 금년도 나머지는 조금씩 깍고 또 남는 걸로 하고 내년도 다시 10억원을 세웠고 이런식으로 이거 농업대책비하고 저희 소득개발할 수 있는 경쟁력사업비 두 개는 같은 금액으로 가고 있습 니다.

그럼 이미 정부에서 쌀값 보존 대책은 나왔고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그것을 지원할 계획 으로 확보하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10억원을 어느 것을 썼겠다 고 딱 정해지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관련해서 하여튼 발전적인 어떤 사업이 발 생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학고개라 그러나 요 양구에서 나가다 보면은?

예.

석현리 지구에 가면은 머루재배 하우스 단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길 옆에...

석현리에 그 한 농가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그 관계는 저희 개발지원과에서....

아니 알고계시냐고요?

예. 알고있습니다.

양구읍 웅진리에 2001년도에 경쟁력제고 사업비 로 해서 개량 산머무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 원을 했습니다. 석현리지구에서 재배하고 있는 머루재배 하시는 그 분이 양구 웅진리 우장연씨 그 재배단지 쪽 에서 종묘를 분양 받았나요? 뭐 어떻게 그 쪽하 고 연계해서 사업이 계속 이어져서 내려온 사업 인가요? 그 쪽이 우장연씨는 지원됐지만 그 쪽 에는 지원된 내역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 같은 센터에는 개발지원과에서 우장연씨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 바로 알고 있고 석 현리에 가다가 왼쪽에 하고 있는 김영식씨는 그 머루 같은 것은 삽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 체로 묘목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는 군에서 지원 받아서 누구는 자체적으 로 또 노력을 들여서 하고 어떻게 보면은 형평성의 논란이 일 어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사항에 염두를 두시고 좀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지 만 그런 것도 좀 염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을 상당히 여러개 많 이 하셨어요 그랬는데 2002년도에 총 각 읍 ․ 면 에 7개를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하셨는데 월명리 최춘순씨만 경쟁력제고 사업비로 지원을 했네 요? 사업비가 그 쪽에서 모자라서 한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특별한 작물을 재배하시는 분이 라서 별도로 지원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군납 들어가는 그 부추농사를 짓는데 그 게 일시 저장을 하지 않으면 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와 군비가 합쳐진 6개 사업 은 600만원 기준 360만원 지원사업 6개로 했고, 그때 그 농가가 참여를 못해서 그 건의를 받아 가지고 부추 농가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 군비로 만 하다 보니까 저희 경쟁력제고 사업비에서 나 갔습니다.

이것은 건의만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방산 오미리 친환경농업 마을 육성 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3년 연속 계속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끝나는 그 시점도 상당히 중요하고 환경농업이 라는 것이 계속 연계 되야 되는 것인데 환경농 업하면 어쨋든 지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상당히 가장 중요합니다. 괜히 사업이 미진미진 해가지 고 제때에 어떤 그 자재가 투입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년도 농사에 적용을 시키지 못하는 병 폐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3년 뒤에 정말 지력이 증진돼서 오미리 쌀 농산물이 고품질의 농산물 로써 진짜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큰 소득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 극 심려를 기울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훼단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출화훼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파로호 작목반 외 4 뭐 이렇게 했는데 양구에 백합단지가 몇 개 단지가 있죠?

저희 관내에 지난 9월달에 생긴 화훼단지 하나 를 비롯해서 6개 화훼단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사업을 실시할 때까지는 5개 화훼작 목반에 45농가가 화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수출화훼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백합 종구 지원 사업이 3번에 나눠져서 지원이 됐는데 이건 어 떤 건지 몰라서 좀 질의를 합니다. 수출화훼지원 사업, 사업대상 파로호 작목반외 4 개 작목반 40호, 사업량은 2,106천구, 사업내용은 백합, 도라지꽃 해서 나왔고 또 백합종구 지원사 업 해가지고 파로호 작목반에 3작목반 해서 18 호, 330천구 백합종구 이렇게 이것도 나왔고 수 출농가 생산기반확충사업 해서 백합종구 입식 이것 또 있습니다. 이게 세가지다 사업목이 다른 건가요?

사업비가 틀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입식 시기 가 다릅니다. 백합, 그 아이디스라는 붓꽃종류하 고 그 다음에 꽃도라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입식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횟수가 그렇게 된 겁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백합종구 지원 사업 하고 수출화훼지원 사업하고 그 다음에 인센티 브로 하고 있는 수출 10만달러 하는 세가지 사 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안에 있는 사업....

예.

해안에 있는 사업장은 별개 도비 군비 해서 지 원이 된 사업이니까 이건 별개라 보고 수출화훼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백합종구 지원사업은 파 로호 작목반외 4작목반, 3작목반 그러면 작목반 이 몇 개 안돼는데....

작목반 5개한테 다 지원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7개 작목반이 되는데요?

외 4니까 5개 작목반인데요

외 4, 외 3 이렇게 보면은 7개 작목반이 아니라 다섯, 넷, 아홉 개 작목반이 되는거예요?

어떤 작목반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4개 작목반 참석하고 5개 참석했다는 뜻입니다.

아니 지원된 종구를 어느 작목반 일부 2내지 3 작목반은 이중 지원된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드 리는 거예요? 어느 작목반은 100원 주고 어느 작목반은 200원을 준거 아니요 이런 말씀이죠?

백합종구 지원사업하고 수출화훼가 두 가지가 들어가는 작목반도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종구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양구라 는 자체는 12-14를 키워서 일년에 백합 구근만 키우고 그 다음에 출하하는 것으로....

품종이 다른 건가요?

품종이 아니고 전 단계입니다. 출하 할 수 있는 성구, 큰 구근을 키우기 전에 1년 동안 종자를 키우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이 상입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 니다. 지금 감사 답변자료 73호로 주신데에 대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이 안에서 몇 가지를 과장님께 질문한 결과 그것은 2001년이다 2000 년이다 또는 2002년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관 련 없으신 것처럼 답을 하신 걸로 그렇게 들었 습니다. 먼저, 73이라는 그 밑에 보시면 기록한 걸 뭐라고 했냐면은 경쟁력제고 사업비 지원 사 업비 지출내역 및 지원사업별 성과 분석자료라 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해서 지원 사업비만 우리 지원한다 이걸로 답이 간단히 될 수 있다라면은 이 자료 자체도 지출내역에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성과별 분석이라는 자료 얘기 는 아예 기록을 하지 말던지 아니면 사업 부서 별에다가 상단에 쓰고 밑에 뭘로 사업 어느 부 에 사업이라고 기록을 해주시던지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틀린지 맞은지 좀 답을 해주 시면 데요 여기다는 성과 분석자료라고 한다면 우리는 돈만 줬으니까 다른데서 사업을 하는 거 니까 모르겠다 하는 얘기는 분석자료라고 답하 는 것은 구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로는 성과분석을 지금 답 안 할 수 있잖아 요? 서두의 명칭하고는 다르다는 그런 얘기예요? 맞 은지 틀린지 그것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쟁력 사업비는 저희 군에 5억이...

아니 아니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타이틀 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성과분석자료다 그러 면은 내용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게 원칙이고 사 업비만 지원을 딱 했다 하면 지출 내용만 사업 비 지원 지출내역만 딱 끝났어야 맞는 얘기 아 니냐 이거예요 사업별 성과분석자료라고 했으면 성과분석이라 는 걸 여기서 해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목만 여기 해놨기 때문에...

자료제목과 제 의도하고는 다른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 묻은 겁니다. 다음 또 하 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3호 또 어떤 것은 호별하 나 명시해 놓고 열 몇 장까지 가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감사자료에서 볼 때는 73 이라고 한다면 73 다시 관련 자료로 1 다음 2, 3 뭐 이렇게 기본으로 해 놓고 연계된 걸로 들여 다 볼수 있도록 나열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페이지를....

자료를 주시면 그런식으로 주시던가 아니면은 요 옆에다가 관련부표를 달아 주시던가 뭐 이렇 게 해야 똑바로 보는 거지 이건 뭐 문서를 여기 가 보고 저기가 보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다 하더라도 금방 자료 딱 받아 가지고 관찰하 면서 딱 딱 집어내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주실 때는 근거가 확실하 게 주시고 답도 성의 있는 대답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이 쪽에 보면은 말입니다. 이렇게 보시 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말씀드린 그 장 하 단에 보면은 번호 반드시 있습니다. 73-1로 해 주시던가 그렇고 사업비 300만원 지원했는데 어 디 줬다는 것은 나옵니다. 그러나 어느 부서 취 급이다 뭐 성과분석이라든가 그 동안 지도 감독 했던 부서가 어디라는 내용이 안나오지 않습니 까 그러면 준거 나오면 성과분석이라고 썼으면 그 부서로 기록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웅 위원입니다. 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8쪽이요.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수리 반 운영 보고서 38쪽에 있어서 부품 구입비가 제가 계산하기로는 2,500만원이 부품으로 구입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는데 맞죠?

예산에는 2,500만원이 섰습니다.

3,600만원을 차량구입비고 이 2,500만원을 가지 고 양구 관내에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농기계 수리를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이 예산이 제가 현장에 한번 가 봤는데 거기에 계신 수선을 하 시는 공무원께서 굉장히 부족 된다고 그러드라 고요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몰라서 묻겠습니다. 부족되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감사요구자료에 서 67번 봐 주세요 읍 ․ 면농업인단체 및 작목반 지원 현황 여기에 보면은 농업인단체에 농업경 영인 전국 지도자 대회 참가 인원 해가지고 뭐 좋습니다. 이게 단체 지원한거니까 제가 계를 내 보니까 3,196만 9천원인데 여기서 지금 3개 농가 한테 1,500만원을 지원한 걸로 그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여기 개인당 500만원씩 주는데 이것을 저희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농기계 구입 뭐 이런 거 했기 때문에 단체로 보지 않고 뺏더니 1,696 만 9천원을 양구군 농업인단체에게 지원을 했습 니다. 지원내역을 보면은 뭐 여비라든가 대회참 가, 교육, 벤치마킹교육 여비 뭐 이런 걸로 돼있 습니다. 우리군에서 일단 10개 농업인단체라 보고 평균 1개 단체에 160만원 꼴로 지원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지원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두 가지 묻습니다.

농촌개발지원과장 윤종천입니다. 이한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부품 구입비입니다. 예산에는 6,100만원 입니다만은 그 중에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비 는 2,500만원, 3,600만원은 우리가 농기계차량은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지금 76개리 관내 농가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수 리하는데 이 예산이 부족된다고 우리 농기계 담 당 교관이 위원님 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 제적으로 우리가 큰 대형 농기계는 지금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콤바인이나 트렉타는 저기 또 교관 둘이서는 수 리활동 능력도 좀 없고 저희가 소형농기계 위주 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러 다 보니까 2,15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얼마요?

2,153만원을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관내의 농가에....

예.

금년도에는 농기계 부품비가 약 390만원 정도는 잔액이 남았습니다.

2,900만원 중에서 또 남았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5만원 이상은 농가에서 부담을 하니까 농가에서는 5만원 이상이 되면은 수리를 좀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5 만원 이하만 1개 농가당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 다. (테이프 교체)

예.

다음 67번 행정감사자료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 니다. 지금 읍면 농업인단체 지원인데 지금 저희가 학 습단체 우리 농촌개발지원과에서 육성하는 학습 단체는 농촌지도자, 영농후계자, 4- H, 생활개선 에 여성농업인 5개 단체입니다. 또 작목반은 저 희들이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는 안하고 5개 단체에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왜 작목반도 지원을 했네요? 뭘

근데 작목반에 지원한 것은 저희가 견학, 그 다 음에 작목반 전체 또 교육을 갔을 경우에 교육 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 님께서 하신 개인별로 지원했던 것은 영농 4- H 과제 자금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영농 4- H 회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진흥청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원당 500 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해안면 현리 박장근 농기계 승용 이앙기 구입하 는데 지원해줬고, 동면 덕곡1리 장덕근 농가에 한우....

아 그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절차를 말씀하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보조금 신 청을 하는 과정을 좀 말씀을 하세요?

보조금 신청하는 것은 저희가 농업경영인이나 지도자는 국비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조 절차는 우리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무슨 행사하 는 것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 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도자는 전국 농촌지도자대회 가 는 거 하고 가시오갈피를 지원해 줬고요 후계자 는 전국대회, 도대회 참여하는 것에 체육행사 거 기에 보조금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다하셨습니까? 예. 지금 첫 번째 제가 질의한 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대형 농기구에 대 해서는 지금 대체로 농가들이 같고 있는 농기계 는 대형화 돼있죠?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이라든 가 대형 농기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손을 못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현재는 지금 대형 농기계 트럭은....

그럼 이들의 대한 트랙터라든가 이런거에 대한 수리는 어디서 합니까 대리점에서 직접합니까?

예. 대리점에서 직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 고 저희 예를 들어서 마을에 나갔다가 예를 들 어서 콤바인이나 트랙터 큰 대형 농기계를 손을 볼 경우에 못 고치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 트랙 터 한 대 가지고만 하루종일 수리할 때가 있습 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른 농기계는 수리를 못하 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우리 농민들의 불만이 그 마을에 나갔다가 못 고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 다. 그래서 어느 때는 농기계 교관들이 7시, 8시 저녁 늦게 까지도 고치고 들어옵니다만은 다 못 고치고 들어오면은 그 농가는 그 다음에 수리 를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날은 다른 마을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농가들 의 불만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농기계 교관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노릇이잖아요 큰 농기계를 교관들 앞에서 못 고친다 그랬을 때 농민들이 느꼈던 심정을 알고도 남음이 있는데 앞으로 농 가들이 닥치게될 쌀 수입개방이라고 하는 높은 파고를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조금한 기계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그러면 안 된 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히나 우리가 예를 들 어서 해안 같은 데서 양구의 대리점까지 나온다 는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해안 같은 데에 가서 기왕에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어느 미리 사전에 가서 그 대형농기구에 대한 신고를 받아 가지고 가서 어떤 부품이 있는지 알아보고 또 그것을 그 농가하고 협의해서 이 부품이 필요한 데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고쳐주는 방향으로 연구하시고 또 이 대형 농기 구도 농민들을 위해서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확 대해서 예산도 2,500만원 아까 남으셨다 그랬는 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대형을 봤을 때는 남는 게 아니라 그걸 못해주니까 남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깊은 관심을 가 지고 대형 농기계들도 다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쌀 수입개방에 의한 농촌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그 지금 말이 아닌데 우리 농업인단체들이 교육을 간다든지 벤치마킹 을 위해서 뭐 선진지를 견학한다든지 이러한 대 상을 늘려 가지고 1개 단체에 160만원이라고 하 는 평균 수치 가지고는 일한 벤치마킹이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45명, 그런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실제적으 로 지원이라 할 수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 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무조건 지원해라 하는 얘기는 아니고 범 위가 확보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금 액을 높여서 지원해 주시는 그런 쪽으로 당부를 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명철 위원입니다. 윤과장님한테 실과에서 고생은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어요 해도해도 끝이 없는게 센터라고 생 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가지 사항에 대 해서 묻고자 합니다. 해안면 감자 채종포 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99 년도서부터 계획이 수립하여 지금까지 분석실 적에 대한 답변 주시고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 는 허가 사항을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해안면 감자채종포 분석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9 년도 고랭지 농업시험장에서 북한산 적응 시험으로 처음에 감자 400평을 시험포를 설치하여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해에는 또 고랭지 시험장에서 5가지 품종을 가지고 해안 현 포장에 저희들이 또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랭지 농업시험장과 농업기술원, 강원 대학교 감자육묘은행에서 3개 소에서 와서도 저 희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 시험성적을 보면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정산하고 같이 시험을 하였습니다. 근데 시 험성적으로는 양구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으로 성적이 나와서 올 년초에 농업기술원에서 진흥 청으로 시책 건의를 하였습니다. 양구 해안이 감 자채종포로 적합하고 그 저희들은 지금 그 기술 원에서 시책사업으로 올렸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는 또 농림부, 강원도로 시책 건의를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제대로 몰라서 채종포에 대한 절차를 여태까지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올 10월서부터 강원도 농 산지원과 식량작물계 유창한계장이랑 협의를 하 였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채종포로 지정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안으로 가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감자채종포로 지정이 된다면은 이건 강원도에서 감자 포장이 라든가 그 다음에 감자 수매는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양구군 자체 종자로 공급할 계획이고 만약 에 채종포로 안될 경우에는 종자법이 바뀌어서 우리 양구군수가 인증을 하면은 자체 생산해서 관내에는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 양구군수가 인증해 주는 것 보다 강원도에서 채종포로 지정을 받아 추진할려고 지금 하고 있 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과장님한테 말씀들은 것은 저 도 이해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단 아직까지 ‘99 년서부터 지금까지 끌고 왔 다는게 전 도저희 이해 못하겠고 또 지금 군에 서 지원해 주고 융자를 해주고 상품을 만들어 났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상품을 만들어 놓고 팔아먹지 못하는 상품은 뭐 할려고 만듭니 까 지원은 뭐 할려고 해주고 앞으로도 하여간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상품화가 돼서 품 질인증을 받아서 판로에 나갈 수 있도록 전념 해 주시고 또 제가 감사자료에는 없지만은 벼에 대해서 벼 종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벼 종자 은행 시범포 설치 확대하여 기후나 토질에 맞는 벼 종자 시범포를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 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고.... 벼 종자 를 위하여 해안면에는 벼 종자 공급을 위하여 그 시범포를 해가지고 기후에 맞는 종자를 농민 들에게 보급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각 읍면별로 벼 품종비 교 전시포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부 터 저희들이 콩 품질로 돌아갔고 그래서 해안에 는 지금 금년도에 벼 품종비교 전시포를 설치하 질 못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곳 에 콩 품종비교를 돌려서 벼 품종비교 전시포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거기는 벼가 좀 해안에 맞는 벼 품종이 지금 태봉벼라 해서 금년도에 새로나온 벼 품종이 있습니다. 벼 종자가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1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에게 100 ㎏ 정도 벼 종자를 공급해 주는 것으로 지금 1차 협의를 하였고 태봉벼하 고 운두벼, 우리군에서 평야지에도 지금 문장벼 가 보급되어 있습니다만은 해안에 내년도에는 문장벼까지 한번 품종비교 전시포를 설치해 운 영할 계획입니다.

예. 제가 본 위원 생각은 올해 해안면에 오대벼 가 작황이 좋지 않아서 주민들이 많은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해안면에 맞는 벼 종자를 시험포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돌려 줬으면 하는 생각에 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그 과장님이 해발이 고랭지라고 하면은 해발이 몇 미터가 돼야지 고랭지라고 생각하시 겠습니까?

고랭지라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 약 400평 이상 을 그 다음에 6 ～700 미터가 되면은 산간 고랭지 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물은 것은 3월 중순경에 콩 종 자 채종포에 대해서 여기 양구군에 들어온걸 알 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고랭지다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묵살해 버리고 말았기 때문 에 제가하는 얘깁니다. 고랭지라고 하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0미터 이상이라야지 고랭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 다. 근데 해안면에서 콩 종자를 지금 심는다고 하면은 지금 450이예요 450에서 500사이에 다 심어요 콩들을 그것을 한번 검토도 안해보고 콩 종자 채종포를 반려했다는 것은 그 지금 소관 부서에서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맞다고 생각합 니까?

저희들이 콩 종자 채종포를 반려한 것도 먼저 위원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는 저희가 읍 ․ 면에 공문을 보내겠지만은 읍면 에서 현재 신청이 안 들어 왔다는 것 그리고 저 희가 이것을 못한 것이 진품콩이 과연 해안에 해가지고 저희가 시험재배도 안해보고 이것을 해안에다가 채종포를 했을 경우 그 해에 기상이 나빠서 채종을 못했을 경우에 문제점 그리고 채 종포라는 것이 농가에서 참 힘듭니다. 지금 작년 도에도 벼 종자 전시포를 해서 야촌리에서 우량 벼 종자 생산했습니다만은 그 농가에서도 벼 조 제하는 것 약 3차 정도를 조제를 합니다. 근데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죽1 리로 또 옮겼습니다. 벼 종자 채종포를..... 금년 도에도 저희들이 벼 조제하는 기계가 없어 가지 고 나중에 또 사왔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거쳐서 조제를 했습니다. 이 콩 채종포가 종자 생산이 참 까다롭습니다. 저희가 채종포를 반려한 것은 잘못 됐고 내년도에 만약에 도에서 또 그런게 있다면은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 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센터라고 하면은 농 민에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데가 센 터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 콩 시범 종자 시범포를 하면은 전액을 다 수량 그 사가면서 15%를 더 준다고 했습니다. 저도 과장님이 계시지만 저도 알아 볼 건 다 알아 봤 어요 15%면 얼맙니까? 주민의 소득 사업이 그 만큼 콩 현 시가가 18만 5천원인데 거기다 15% 면 2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 소득 사업을 지금 부서에서 농민들이 소득사업에 전념을 해 야 될 부서에서 반려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창의력 있어야 되 고 농민은 벤처기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 로 농민의 사업이 농민들의 사업비가 있으면 농 민들이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업비가 어디서 나오고 어디에 쓰는지도 잘 모르는 농민들이 많 기 때문에 농민들이 잘 모를 때는 직원들이 찾 아서 행정을 지원해서 담당부서에는 지역과 특 성에 맞는 사업비가 있으면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행정이 서비스 행정이다 무슨 행정 이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몸으로 뛰는 행정 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용은 이한웅 위원님에 질의하신 농기계 수리에 대해 보충 질 의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리하는 과정에서 액면 5만원 이상은 본인 부 담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제도를 언제부터 시행하셨는지요?

지금 정확한 연도는....

날짜는 몰라도 좋습니다.

도에서부터 내려와서 저희 시 ․ 군에서도 저희들 이 ‘94 년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

94년서부터....

약한 8년 동안 이 제도를 사용한다고 봐야 되나 요?

예.

그러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조정할 필 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시정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 니다. 8년이라고 한다면 8년 전에 5만원에 대한 인플레이 가치가 지금으로 환산했을 때 액면이 상당히 차이질 걸로 봅니다. 본 위원이 당부하고 자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재조정을 요청해 가지고 인상되도록 수정해 주셨으면 하 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33페이지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관련한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7일까지 제96회 임시회에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시 도시 소비자 와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연계해 실시하겠다 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자료 제출이 없었으며, 조금전 보고에서 추진실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매년 순 국비 지원을 받 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저희가 금년 도에도 이 사업이 국비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국비가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 천시 우리 음식연구회원 40명을 양구에 초청해 서 1박 2일 동안 해안으로 해서 관내 양구 웅진 리 거쳐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진흥청에부터 이 사업이 각 도별로 사업비 를 주는데 저희한테 사업비를 준다고 기술원이 약속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떨어지질 않아 가지 고 사업을 금년도에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 서 저희가 위원님 질의도 받고 그래서 도에다가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리가 도시 소비자와 농특 산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 달라 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도 내 년도에는 양구군에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 사 업비는 군비는 하나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국 비 사업으로 오시는 분들 숙박비 차 마임을 전 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양구군은 이 러한 사업을 못했는데 감사자료에 의해서 도에 질의를 하니까 내년도에는 양구군도 주겠다 그 렇게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과장님만 믿고 내년도 사업은 확실히 되는 걸로 이렇게 업무보고에만 하시겠다고 했 다가 국비 지원이 없어서 못했다 이러시지 말고 내년에는 틀림없이 자료에 의해서 도에서 승인 을 요청했더니 주겠다고 그랬다니까 내년에는 틀림없이 이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업후계자 관리 는 일반 농업인 후계자하고 별도로 산림계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까?

예. 임업은 저희 행정에서 하지 않고 산림조합에 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이요?

예.

산림계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예.

확실한 겁니까? 후계자 관리를 일반 농업인 후 계자는 여기서 관리를 하면서 임업 후계자는 왜 일반 조합에서 관리를 합니까? 지원은 여기서 하는 거 아닌가요?

지원도 저희가 안합니다. 농림부에서 지침이 저희는 농업인 하고 어업인 농어업인 후계자가 되겠습니다.임업은 저희가 관 장을 안합니다.

작년도 품질 좋은 청정쌀을 생산 해가지고 남면 창1리가 시범 사업으로다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 그 외에 죽1리 흑미 그리고 오미리 쪽에서 친환경농업마을 육성사업 일환으로 해서 사업비 신청을 했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 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체가 지원 비율이 다르다 보니 까 오미리 하고 죽1리 흑미단지에서는 사업포기 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또 생산진흥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 나요? 과장은 알고 계시나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니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사업포기를 한 이유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현재 쌀 값 하 락 고정투자대비 실제로 시설에 고정투자 자부 담금이 과다 투입되다 보니까 추후 생산소득 관 련해서 이익이 없다 라는 어떤 계산상 수치를 보고 그 분들이 단지에서 사업포기를 하면서 더 추가 지원을 해 줘야 가능한 사업이다 또 창1리 에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조차도 실제 로 시설투자가 더 추가로 돼 줘야 된다 라는 어 떤 결과를 봤습니다. 내년도에 올해 사업비를 이 월시켜서라도 지금 보면은 경쟁력제고 사업비 자체를 2002년도에 30%정도 밖에 지원을 못한 실적이 돼있는데 경쟁력제고 사업비를 가지고라 도 추가로 증액해서 지원을 해서 이제는 품질로 싸워야 되는 시대입니다. 농산물도 품질관리 차 원에서 또 농업인단체 어떤 이익 증대를 위해서 추가 지원을 해서라도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지원 계획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그것이 우리 농촌개발지원과에서는 품질 좋 은 청정쌀 안정생산 그 다음에는 생산진흥과에 서는 품질인증 단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2개 소가 있었는데 2개소에는 지원이 50%

맥락은 같은 거죠 뭐

지원이 우리 품질 좋은 청정쌀은 보조가 82%정 도 그 다음에 품질인증 단지는 보조율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품질인증 단지에서는 투자비가 50%지원 받아 가지고는 시설을 못하 겠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 때문에 그래서 단 지에서 포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 가 품질 좋은 청정쌀이나 품질인증 단지나 사업 추진 맥락이 비슷하니까 보조 형평성도 맞지도 않고 어느 곳에서는 50%지원하고 어느 곳에서 는 82%정도 지원하니까 제가 지원 받는 데서도 그 정도 또한 보조받아 가지고는 투자가 힘들지 않느냐 아마 제가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길은 청 정 고품질 쌀을 생산해야만이 저희가 쌀을 판매 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계속 해서 확대될 줄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아마 이런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차피 경쟁력제고 사업비라 하면은 저희가 기 준은 한 50% 그러다보니까 형평성을 맞추다 보 면은 어느 곳에는 70%, 80%, 50% 이렇게 지원 을 해 줄 수가 없어서....... (테이프 교체)

올 예산이 계상 돼서 지원 계획했던 흑미 쌀단 지나 오미 같은 경우에 지원금액 자체가 군비 아닙니까?

죽1리 흑미단지는 저희가 군에서 지원 안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해 줬는데 지원할려고 계상됐던 예산 자체가 군비 아니었느냐 얘깁니다.

예. 군비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 그것을 사용 안하고 포기를 함으로 인해 서 불용처리 됐을 텐데 그 예산을 어떻게 하든 지 확보를 하셔서 어째든 지역의 쌀을 어떤 품 질을 제고하고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데 지원하 는 사업이니만큼 경쟁력제고라는 말 맥락에서는 그 사업비가 그런 쪽으로 지원이 돼 줘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올해 사업하지 못한 거 이월을 시키는 한 있더라도 내년도 이월을 시켜서라도 그대로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고정 투자를 인해 서 농업인이 소득증대에 어떤 악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 소득향상에 품질 농산물 보관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생산 을 원활하게 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 도록 경쟁력제고 사업비를 충당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실무자와 모여서 협의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생산진흥과장님께 다 시 묻겠습니다. 친환경 벼 생력재배시범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 겠습니다. 상당히 결과가 좋게 나타나는데요 고생 많으셨 습니다. 도복도 없었고 잎도열병도 발생이 없었 다니까 상당히 시범사업 치고는 성과가 잘 나타 난 사업인데 새해영농설계교육시 농업인을 상대 로 홍보를 하시겠다 했습니다. 어떻한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예. 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이 친환경 벼 생력재배는 저희가 2000년도 2001년도 2년에 거쳐서 저희들이 시험을 하였습 니다. 그 첫해에도 2000년도에도 성적이 좋았고 2001년도와 금년도에 참 했습니다. 2000년도가 아니라 2001년도와 2002년도 작년에도 성과가 좋았고 특히 도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도복제를 쳤습니다만 벼는 쓰러지지는 않았습니 다. 금년도에도 날이 좋아서 벼는 쓰러지진 않았 습니다. 동면 쪽으로 올해 도복이 많았습니다만 은 저희가 이 도복경감제 안비립제를 친 논에는 전체 도복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산파와 조파가 있습니다. 산파 같은 경우 에는 상자 전체 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약제 가 고루 들어가기 때문에 성과가 좋은데 이 조 파는 골이 좁게 돼있기 때문에 상토 흙이 별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약제가 별 로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효과가 없습니다. 내년 도 2003년도 1월달서부터 새해 영농설계교육 때 에는 산파로 조파에는 절대 약제를 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년찰 사업을 했기 때문에 효과는 저 희들이 100% 좋은 걸로 받기 때문에 내년도 부 터는 꼭 농가 자율적으로 노동력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약자체가 친환경 농약이고 친환경 농업을 추 진하고 있는 우리군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성과면으로 볼 때는 참 적용을 꼭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지금 드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매년 농업인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빔수화제 농 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차라리 약을 지원한다고 하면은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군에서 도열병 농약을 지원한다 는 그 자체는 좀 어페가 있는 거고요 이와 같이 좋은 약이 있으면 이 잎도열병까지도 발생을 억 제하고 도복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이러한 약제쪽으로다가 지원 방향을 돌려야 되 는거 아니냐 환경농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지 원쪽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친환경농업이 뉴명콤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잎도열병과 벼 물바구미를 방제하는 것 이고 도복은 안비립제라고 또 별도 농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자에 뿌리는 것은 뉴명콤비, 잎도 열병과 벼 물바구미를 방제하는 것이 되겠습니 다. 그러면 저희가 빔수화제를 말씀하시는데 저 희들이 목도열병은 어차피 1차 방지는 해야 됩 니다. 날씨가 좋으면은 안해도 되지만은 지금 예 를 들어서 날씨가 좋지 않거가 계속 흐리거나 기온이 떨어졌을 때는 분명히 목도열병이 돕니 다. 걸리고요 그것 때문에 목도열병 방지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1차 방제는 잎도열병 방제는 하지만은 2차 방제로써 본 다음에 나가 서는 목도열병 방제는 해야 돼서 빔수화제는 계 속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그 제가 알기로도 물 바구미 약까지 저희가 방제 보조를 해 줬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군에서 살충제 벼 물바 구미 방제약을 지원해 줄 수는 없다 해가지고 아마 그것은 지원은 안해 주고 목도열병 방제약 인 빔수화제를 그것만 보조해주는 걸로 하고 있 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네. 아니요. 라고 답 해 주셔도 됩니다.

예.

지역농특산물 향토음식 한마당 1회 추진했다 이 렇게 하셨는데 양구군 주요 행사시에 한 거니까 별도로.....

도솔산 전적문화제때....

그 때 한 거죠?

예.

식용뽕잎 가공제품 상품화사업 해가지고 액상 뽕잎차 생산을 하셨는데 액상 뽕잎차에 대한 지 적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특허출원 그리고 의장 등록 다 돼있는 상태죠?

특허출원은 의장등록은...

지적 재산권 확보는 안 돼있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것은 식품으로써는 특허가 안됩니다. 식품 자체는 가시오갈피도 마찬가지고 요

아니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개발을 하면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식품도....확실히 모르시나 요?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고 식품에는 상표등록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 자체는 이 식품은.... 상표등록은 가능합니다만은 저희 군에서는 액상 뽕잎차는 특별하게 효과가 없어 가지고 지금 상 표등록을 안했습니다.

효과가 없다는 말씀은 .....

상표등록을 해도 이 제품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한 상자가 30개입이라고 그랬는데 185상자 를 파셨다고 하셨어요 한 상자에 얼마씩 팔죠?

저희가 12,000원에서 15,000원 한 상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도매를 줄 때는 저희가 12,000원 소매가로는 15,000원에 그 저희가 그 동안에 이 뭐 한국통신이나 강원도 쇼핑몰, 강원생식, 우리 양구군 쇼핑몰 그 다음에 양구군 농특산물 판매 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홍보도 저희 들이 많이 하였습니다, 근데 이 홍보라는 것이 매스컴을 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시오갈피처 럼 매스컴만 탄다면은 이 제품을 많이 팔텐데 그 홍보자체가 지금 가시오갈피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재벌들이 TV 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래서 가시오갈피가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액상 뽕잎차라는 것은 저희 군 만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홍보하는 것이 인터 넷 그 다음에 리후렛 그 정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상자를 말이야 한 개당 생산비는 얼마를 주 고 있어요? 위탁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만들 어 내는 모양인데....

저희가 이것이 약 4,500원에서 5,000원 개당 50 원씩 해서 1,500원이 생산 원가가 들어가고 있습 니다.

30개입에 1,500원이요?

예.

30개입에 1,500원이면 100% 마진 장사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영동기능식품에 위탁 생산비만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저희가 박스부 터 다 들어가면은 이게 8,500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 지적 재산권 확보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서 말씀을 질의를 했냐면은 이런 것이 돼있으면 영동식품이 지역에 기업체이고 그런 기업체에 이러한 것을 임대 줘서 생산하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고 판매량 증대나 세외수입 확대가 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이런 지적 재산권 확보라든가 이런게 안 돼있다면 사실상 개발 상품 어떤 그 저거만 가 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표 개발만 해가지고도 브랜드 개발만 해가지고도 임대를 줘서 어떤 그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예. 상표등록만 해도 저희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액상 뽕잎차에 대한 그 개발을 해서 업체에다가 생산용역을 줬을 때 생산용역을 주든 임대를 주 든 주게 되면 그 사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예.

그러면 사업을 그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났지 않습니까? 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경쟁력이 없잖아요?

저희가 그 동안에도 계속 영동기능식품하고도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액상 뽕잎차 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군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인식을 잘 하지 못하니까 아는 분만 지금도 이걸 드시고 아는 분들은 계속 주문을 하고있습니다.

경쟁력제고 차원에서도 군에서 추진하는 것 보 다 일반 개인업체에다가 주면 전문 장사꾼들한 테 주면 잘 만들어서 많이 팔을려고 노력할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되 면 많이 팔고 뭐 저거 하다 보면 그 만큼 이쪽 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다른 인센티브가 있고 또 세외수입 증대도 효과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느 쪽이 효과가 더 났나 하는 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그 동안 영동기능식품하고 같이 연 구도 하고 그랬지만 이 영동기능식품도 유통단 계가 없습니다. 연구해 가지고 다른데다가 또 주 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약에 연구해서 영동기능 식품에다 준다 해도 거기서도 또 다른업체에다 줘야 됩니다. 그 단계까지는 저희가 협의를 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답변 드리기가 그렇고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감사이후에 서면으로 좀 답을 주십시오 그 럼. 농업인 개발과제에 관한 업무에 의해서 농업인 개발과제 이걸 이해가 좀 명확히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합니다. 농산품종개발을 얘기하는 건지 농업인 인력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인지 이 게 두 개를 다 관장하는 업무예요? 아니면 품종 개발을 관장하는 업무예요?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농업인 개발과제 관한 업무....

이것은 페이지에 있는게 아니라 업무분장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여쭙는 겁니다.

농업인 개발 과제라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우 리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예를 들어서 사업이 없 어서 연구 못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시 ․ 군에 농업인 들 이 무슨무슨 것을 개발하겠다 이것을 저희들 한테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또 1차 평가를 가져가지고 도에다 보 고를 하면은 또 도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이것은 개발 과제로써 타당하다 하면은 또 진흥청에 올 립니다. 진흥청에서 최종적으로 이것은 농업인들 이 개발을 해서 과연 농가 소득을 올리겠다고 평가가 됐을 때에는 국비 지원으로 이건 군비가 아니고 순수 국비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 다.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분장에 대해서 언 급을 한 것은 기술지원센터 하면은 농업의 기초 분야로써 연구 농산물 개발에 관한 연구 및 소 득작목 개발을 해서 농업인 상대로 지도나 교육, 홍보를 통해 농업인 소득증대의 원천을 맡고 있 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면 전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체계가 안 돼있습니다. 과 장님의 실무과장님 이시니까 이에 대해서 과장 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짤막하게 해주십 시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 지도소로 있을 때에는 계가 여러 계 가 있어 가지고 각 작물마다 다 담당 지도사가 있어 가지고 나가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도도 해주고 기술전수도 해주고 교육도 시켰지만은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 되면서 각 시 ․ 군이 마찬 가지입니다. 나가서 농업인들을 지도해 줄 수 있 는 그런 체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들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도 저희들이 자체적으 로 좀 각 인원마다 각 직원마다 한 작목씩 연구 해 가지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검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있는 직원 가지 고 최대한 활용해서 농업인들한테 정말 지도하 고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과내에 부서별 어떤 전문성을 좀 제고하고 진짜 원만하고 체계적으로 농업인에게 농업 전반에 걸친 입안을 하고자 하면 우리 기술센터 쪽에 오늘시간이 기술센터 소관이니까 특히 아래 지 원과는 그런쪽으로 하루 속히 조직개편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동감은 하시는 거죠? 지 금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생산진흥과에 대해 딱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빨리 끝내겠습니 다. 한번에 다 질의를 못하고 그냥 넘어간 것에 대 해서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양구군에 비가림 하우스재배 하우스가 상 당히 많이 지원이 돼있습니다. 지금 현황에 보면 은 채소류가 약 한 95% 총 지원된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것 중에 채소류가 95% 차지하고 있고 화훼류나 호박류, 산채류 해서 3가지가 한 30% 차지 아니 채소류가 70%, 3가지가 30% 정도 이 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30%를 차지하고 있는 화훼류, 호박류, 산채류쪽에는 올해 이렇게 보면 은 생산성이나 소득면에 상당히 많은 소득을 올 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 집중 돼있는 어떤 그 품목을 이제는 좀 일부 사 업비를 경쟁력사업비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하우스재배 기술이 뛰어난 농가들로 선발해서 타 작목으로 좀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 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것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저희가 그 상당히 오래전부터 저희 지 역에 시설 하우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 250 ㏊ 정도하고 있고 그 중에 152 ㏊ 정도는 논에 재배 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시설 하우스에 대해서는 그 소위 우리 지역에 주 작목인 가시 오이를 상당히 많이 재배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 을 어떻게 보면 한 가지를 집중하는 것을 경쟁 력이 있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단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 다만은 취청이라든가 다닥이라든가 또 금년도에 는 토마토 그 외에 다른 작목으로 다양화 해 나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가가 품목 선택을 함에 있어서 강제 할 수는 없지만 저희 가 교육이라든가 또 가락동 시장 현지 견학 같 은 것을 통해서 어느 것이 타 작목에 비해서 가격이 높다라든가 그런 것을 터득하게 해가지고 다양화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셔서 적극 지원을 해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생강생산시범 사업과 관련해서 본 사업은 본 위원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실 제로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인 퇴비분을 전액 본 위원이 지원을 한 바가 있는 시범사업이었습니 다. 근데 시범 결과가 상당히 높게 나왔고 일반 과 일류 같은 경우도 당도가 1도에서 2도까지 상승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 당히 획기적인 건데 친환경농업의 기초가 순환 농업입니다. 순환 농업차원에서 볼 때 가장 지력 증진을 할 수 있는 것이 퇴비고 타 친환경농업 을 추진하고 있는 그 자치 단체에서는 지역농업 인들의 어떤 그 생산성 제고나 수익증대를 위해 서 상당히 많은 금액의 보조를 지원을 하고 있 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우리 양구군도 친환경농업 을 지향하고 있고 이와 같은 지력증진을 위해서 그런 농업인들에 기 하우스를 많이 비가림 하우 스를 많이 지원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은 타 지 역과 달리 교통망이나 모든 여건으로 볼 때 물 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 만큼 생산비가 많 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타 지역의 농업인들 하고 비교해 볼 때 그 만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 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이 친환경농 업 정착을 위해서 또 친환경농업에 농산물에 우 수성 제고를 위해서 소득향상을 위해서 여러분 야를 위해서 과장님의 지원대책 어떻게 갖고 계 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 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 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그 농촌 도시 다 할 것 없이 특히 저희 군은 환경성에 대한 농산물 생 산을 요구하고 있고 그와 맞춰서 많은 시책들 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새로운 품목을 개 발해서 어떤 특수하게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만은 그런 것 보다는 경영비를 줄이고 해서 농 가가 실질적 소득이 나는 쪽을 해갈 계획입니다. 특히 쌀 값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 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에서도 들으셨습니다만은 저희가 내년도에 그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습 니다만은 도열병 약제도 줄여서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농약을 줄이는 대신에 그와 관련된 친환경성인 BB 비료라든가 또 퇴비, 퇴구비를 지원을 해서 농가가 실질적으로 환경 성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떨어지는 부분을 그 도 와주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줄지 않는 쪽으로 저 희 농업을 끌고 갈 계획입니다.

그쪽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2003년도 당초예산 에 뭐 예산 좀 확보하신게 있나요?

저희가 그 부분은 본 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저 희가 예산부서하고 다른 차원을 지금.....

수정예산엔 들어갈 수 있나요?

수정예산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본 예산은....

추경에다 하시겠다.

아니면 저희 그 아까 말씀드린 그 5억 세워 놓 은 쪽에서 할 수 있고 해서 뒤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그러냐면은 그와 같은 것 들은 1개 군에서 그와 같은 새로운 것들을 시작 하면 타 군에 전파가 되고 또 심도 있게 좀 검 토가 끝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한 것은 차후 또 협의를 쭉 해나기로 하 고 오늘 사실상 늦게까지 우리 농업기술센터 분 야에 감사가 오래도록 지속된 것은 그 만큼 우 리 양구군의 그 농업에 점유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 하겠습니다. 그 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농업 을 그 만큼 중요시하고 있고 참 오늘 여러 부분 에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 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책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